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광래 의원 발언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평생교육과장 김애정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여성가족과장 류외수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성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은정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국장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복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1333호 1013페이지입니다. 희망콜 방문기동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집행금액이 2470만 원에 2021년에는 2300으로 약 17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지원대상가구가 줄어든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때 예산이, 보통 일자리경제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2300, 2500 그때 예산금액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2020년도 집행금 내역을 보면 벽지값이 제일 비싸요. 금액이 제일 커요,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보통 저희가 희망기동대는 도배 장판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벽지 등이라 되어 있는데 벽지말고 또 들어가는 자재가 별도로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도배하고 장판. 도배에 장판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장판, OK. 장판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러면 여기 기술인력 2명, 일반 노무 3명 이렇게 5명이 되어 있는데 기술인력은 인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단가가?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인건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단가는 얼마인지는 모르고 보통 기술인력에 대한 단가는 조금 그냥 일반 노무직보다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인건비 금액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을 도배 장판 재료비로 쓰고 있고, 인건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오늘 이 사항에 대한 감사인데 과장님은 적어도 인건비 단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무자 인건비는 인당 얼마씩,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잘 모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인건비는 저희 과에서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복위원
올해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희망콜 방문기동대 추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올해도 보통 작년, 재작년, 예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 보통 신청대상자가 차상위계층 이하 그리고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또 집이 천장이라든지 조금 위험하고 그래 하면 거기에 저희가 조금 보수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2020년도보다 2021년도 작년이 오히려 조금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지원대상가구가 줄어든 이유인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아무래도 이 예산이 재료비를 저희가 쓰다 보면 재료비를 저희가 많이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지급대상자도 좀 많을 수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총 몇 세대가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까? 가구수가 몇 세대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올해는 193건을 했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는.
김진복위원
193세대.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193건.
김진복위원
건은 무슨 뜻입니까? 세대수가 아니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세대가 100세대고 120건이다 하면 한 세대에 도배 장판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일러 수리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건수가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세대는 100세대인데 건은 120건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75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있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 중간에 보면 주거생활 종합관리사업 돌봄가족사업 지원, 가사 지원 등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돌봄가족사업 지원, 병원 간병까지. 이게 본 위원 생각에 필요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폐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 돌봄사업이 2019년 6월부터 올해까지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올해 저희 국비 포함 총 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달부터 거의 중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란도란하우스 운영 지원이라고 있죠? 이게 보면 2022년도 9월 말 기준 4명이 입주하기로 돼 있고, 향후계획은 지금 10명이 입주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방 숫자를 늘린 겁니까, 시설 확충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공용주택으로 도란도란하우스에 10호실이 있는데 저희 자료 제출할 때는 네 분이 입주를 하셨는데 현재 다섯 분이 입주하셨고,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거의 공실이 없도록 지금 임대 보증금하고 임대료도 조금 저희가 200만 원에서 20만 원 조금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거의 공실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많이 요청해서 불편함이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저는 일련번호 188번이고, 페이지 수는 1677 기능보강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보면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도 있네요, 그죠? 지금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7개소가 맞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4개소입니다.
최정웅위원
4개소고, 그러면 이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작년에 지금 두 군데가 실시가 됐는데 이 시설물이 오래됐거나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하면 보통 저희가 선정되는 케이스는 국비 지원시설 위주로 지금 되는 거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 그 부분이 있을 건데 조사는 누가 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조사는 저희 이제 복지관을 운영하는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합니다.
최정웅위원
마침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전포복지관을 봤잖아요. 사실은 이제 실내는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조금 낡아요, 낡아진 부분인데. 좀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안 그래도 어제 현장 방문하셨을 때 보셨는데 도색 관련해서 외관이 좀 많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이 도색 관련으로 제가 알기로는 3년 연속으로 이제 좀 기능보강사업 여기 신청을 했는데 아마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올해 이제 저희가 또 복지관도 하고 했는데 아마 내년에 이게 도색 관련 선정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저희 구비로라도 이렇게 일단은 신청해볼까 합니다.
최정웅위원
좋은 답변인데요. 일단 선정이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좋은데 또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재정에 조금 영향을 받을 건데 그러면 평소에 재정관리라든지 또는 안전에 관한 부분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복지관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 시설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안전시설 이제 소방 관련도 그렇고, 안전 관련도 저희가 이제 점검도 하고, 또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도 언제 점검하고 돼 있는데 올해 저희가 엘리베이터 관련 점검을 해본 결과 교체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으로 4500만 원을 이렇게 편성 올려놨습니다.
최정웅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안타까운 또 사고도 많이 있었고 해서 특별히 좀 안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별로 나가는 운영비, 페이지 수를 말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운영비나 시간외 수당이 사실은 복지관별로 다 달라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1인당으로 나눈다면 한 얼마 정도 평균이 되는 건지 또 그리고 경력이 오래된 분이 있잖아요. 오래되신 분은 지금 관장님이나 이런 분은 상당히 좀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직무내용보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종사자가 또 이 직무를 할 때 종사자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신규 사업을 우리가 했을 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 2개 사업을 인건비하고 시간외 수당하고, 신규 사업을 했을 때 종사자는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보통 종합사회복지관 이제 운영비로 해서 시비가 주로 85%, 구비가 15%입니다. 15%인데. 보통 이제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면적에 따라서 가-1, 가-2, 나-1 이런 식으로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랑 또 인건비는 인원이 정원 수가 16명 내지 17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렇게 자료를 많이 봤는데요. 다 질문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우리 지금 복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퇴사가 잦은 편이 있잖아요. 혹시 또 근무환경이 좀 안 좋거나 또 처우개선이나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사님한테 월 2만 원씩 지급하는 조례가 또 통과됐잖아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구비로.
최정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복지사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우리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예전에는 이제 저희 거기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이 조금 급여라든지 많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가면서 예산을 구로 주니까, 시로 주니까 보통 2018년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건복지부 지금 가이드라인은 100% 준수를 하고, 그러고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에 조금 미달하기 때문에 급여 보전금이 있습니다. 5호봉 이상은 8만 5000원, 미만은 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우리 공무원 수준 조금 못 미치는 거의 도달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도 자료 요청해서 가이드라인을 봤거든요. 1억 원부터 해서 30억 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이 타 구하고는 다르지는 않나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그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고.
최정웅위원
그 규정으로.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 가이드라인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100% 준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하여튼 어쨌든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님 좀 이렇게 인건비나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잘 신경써 주시고,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복지관별로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감사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한 연말 경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몇 분이 나가십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감사하러 가는, 보통 이제 계장하고 담당자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최정웅위원
두 분이서 나가세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두 분이서 나가서 1년 동안의 그 많은 자료를 다 볼 수 있습니까? 며칠 동안 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일단은 기간은 조금 오래, 한 복지관이 한 이틀 이 정도는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이틀만에 그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올해는 이제 감사실에서 별도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감사 실시를 한 거 있고, 저희 이제 담당자가 가는 거도 만약에 감사 점검 지도할 분량이 많으면 시간이 좀 걸리고, 종합감사.
최정웅위원
아니, 기간을 며칠 정도 하시냐고요? 아까 이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나가셔서 1년 동안의 그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조금 일부 동감은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는데 보통 먼저 하기 전에 법인에서 먼저 하고 저희가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 그거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감사실에서도 하고, 또 시에서도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좀 한 번씩 합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조금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미흡합니다. 사실은 이게 복지관은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또 현찰도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복지관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사를 잘해 주셔야 정말 투명하고, 우리가 앞전에 우리 전포복지관 사태 한 번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지면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감사 스킬 이런 것도 좀 없고 해서 지도점검 차원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은 감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해 주시고, 또 감사실에서 별도로 나가신다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처우개선을 조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요. 예,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박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980페이지 보시면은.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일련번호가 몇 번입니까?
박광래위원
일련번호 70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0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타 재원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데 1500만 원 또 밑에도 140만 원 그다음 130만 원, 이거 어떤 식으로 지출된 거라서 타 재원이라고 이렇게 기입을 해놓은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98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광래위원
예.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2020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방역물품을 사서 교부를 했고, 2021년도에는 저희가 시비로 9342만 2000원 받아서 각 부서별로 나누어줘서 또 부서에서 기관에 시설에 돈을 교부해서 시설에서 사도록 했습니다.
박광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해당없다 해 놨는데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아무래도 코로나19가 2020년 2월 달부터 해서 2021년도에 최고점을 했고, 올해는 거의 이제 방역이 조금 많이 잡혔고 해서 그래서 아마 여기에 시비를 교부를 안 한 거 같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방역물품 이거 지원사업 이게 이제 우리가 지역으로 봤을 때는 지역에 자율방재단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통장님들이 다 수고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 코로나 때. 그래서 2인 1조를 해서 했지마는 항상 사회복지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또 대설대비라든지 또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 해당없다 하지마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일련번호 20번이고요. 페이지는 757입니다. 757페이지, 20번. 성낙욱 위원장님이 자료 제출한 겁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20년도는 괜찮고, 21년도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 서면으로 보니까 이거 빗금표는 이게 뭡니까? 없다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서면은 안 하고 대면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다음에 22년도에도 여기는 숫자로 또 0을 표시해놨네요? 이거도 없다는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올해는 이제 방역이 코로나가 조금 풀려서 대부분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위에서 한 네다섯 째 줄이네요. 유관기관 방문홍보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혹시 방문하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거 구성된 이유가 전에는 지역사회보장, 주로 관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했는데 이제 협의체 구성하고부터는 민과 간의 협력네트워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이제 방문하면서 우리 복지수요조사도 하고, 뭘 원하는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역에서는 꼭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 마지막에 보니까 밑에 성과보고회가 있던데 과장님이 아마 지역을 방문을 하셨고, 기관에. 이런 걸 봤을 때 성과에 대한 이런 앞으로의 향후 이런 게 계획이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보통 성과보고회는 한 연말에 이래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또 우리 사무국 예산으로 이렇게 하기는 했고, 그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거 온라인으로, 2020년 온라인으로 성과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질문은 끝나고요. 혹시 저기 21년도에 보니까 행감사무 조치 결과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거기에 79쪽을 한 번 봐주실랍니까? 거기 보면은 폭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신속집행바람 이래서 아마 그게 조치가 내려갔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양정동 지역 폭우지역에 따른 상가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바람 이래 해놨거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사실은 우리 지금 현실에 보면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차, 2차 여기에 따른 지원금이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3차에는 나간 게 없고, 향후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하여 시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래 해놨거든요. 그러면 아마 1차, 2차에 못 받으신 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3차에 몇 개소가 받았으며 아마 지원금액이 얼마며 지급일자는 언제 지급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폭우피해 재난지원금은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신청기간이 9일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만이 지원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이 시의 재난구호기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요구를 해야 이래 하는데 올해부터는 연초에 계획을 이제 본예산 할 때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 한 1억이 내시로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5000만 원만 교부받고, 5000만 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저번 태풍 왔을 때 해결을 다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 저는 그 내용도 좋으시지만 아마 여기에 내용에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그게 남은 부분이 혹시 청구를 못하신 부분은 아마 이렇게 마지막에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놓아놨기 때문에 혹시 저는 그 결과를 좀 묻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이거 알아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렇죠? 아마 시장에 이렇게 장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아픔을 많이 그런 걸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관에서 챙겨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께 알아보고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복지사무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또 담당 계장님들도 열심히 임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성현옥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박말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에 개설되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사무국이 2020년도에 됐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작년.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개소일이 2020년 10월 29일입니다.
성현옥위원
2020년 10월이지요? 여기 이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홈페이지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홈페이지에 지금 메인슬로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홈피를 안내하는 캐릭터 내지.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성현옥위원
예, 친구다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제가 이제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서 쭉 활동사항을 한 번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과별 회의록이 또 다 올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분야별 분과나 또 협의체 회의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지역현안을 좀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일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기도 하고, 활동사진이라든지 회의를 개최한 사진들이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평소에 제가 이거를 좀 들여다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과별 회의록이 지금 분과가 실무분과가 또 몇 개 있죠, 그죠? 이 실무분과회의를 열심히 또 하고는 계시는데 이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회의 결과를 그때그때 이렇게 잘 안 올리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 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때 바로바로 올려야 되는데 작업을 그때그때 조금 안 하고 미뤄둔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이제 제가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회의를 개최한 걸 5월 말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고, 2차 회의는 또 3월 달에 올린다라든지 회의 결과를 그때그때 이렇게 조금 업로드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들을 회의를 했고, 어떤 현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좀 내용을 안내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분과 중에 서면심의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서면심의에서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사업에 이제 지원대상자 심의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됐을 때 대상자 본명하고 거주 동이, 주민번호는 안 나와있지만 거주 동이 그대로 이렇게 좀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전체가 다 들여다 보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은 한 글자 정도로 가린다라든지 그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우리 부서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연차별 시행계획이나 결과 관련해서 자료 안내가 좀 없습니다. 그 자료 안내를 하는 이게 항목에 들어가면 자료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한 번 지적을 제가 하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가 하반기에는 거의 자료가 올라와 있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제 8월, 9월 7일 정도까지 지금 자료가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 사무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도 올해 사업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좀 활성화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 협의체를 홍보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잘하지 않으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서에 여기에 더불어서 부서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복지과에 이제 기타자료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죠? 우리 희망복지과 업무계획을 올리는 곳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2022년 1월 달부터 문서 다운이 다 파일이 깨져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한 게 지금 10월 달 정도부터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늘 자도 수정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게 문서가 깨지는 이유가 보통 이제 직원용 문서로 아마 올려서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이걸 좀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제 PDF파일로 전환을 해서 올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 명단 공개라든지 이 부분이 전부 다 파일이 깨져 있습니다. 1건이 아니라 아주 여러 건이 다 깨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올리고 나서 다시 이게 일반인들 아니면 저희 다른 위원이라든지 다른 직원 아닌 외에 분들이 확인을 해서 이게 열려지는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동안 이제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파일만 업로드해놓고 전혀 저는 확인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리는 이유는 누구나가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작 볼 수 없는 파일만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 부분 한 번 다시 점검하셔서 이제 정리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업무계획이라든지 다 올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10분이 됐는데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분이? 다른 건이라서.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아직 없으신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던 게 우리 자활센터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자활센터 사업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오늘 받았던 자료 중에 종료된 게 있죠? 자활에서 종료된 사업이 2개가 있더라고요. 세탁해드림, 그다음에.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동세차.
성현옥위원
예, 이동세차. 지금 사업이 2개가 하나는 작년 6월에 종료가 됐고, 하나는 작년 12월에 종료가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세탁해드림은 이제 양정동에 소재하는 모 아파트 상가에 있습니다. 보통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휴업, 일도 좀 안 하고, 또 손님도 없고 했는데 여기 아마 임대료가 한 1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 매출액보다는 임대료하고 너무 많이 나가고 해서 작년 6월 말, 6월 달에 종료를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활사업에도 지금 사업단이 여러 종류가 좀 있죠, 그죠? 형태가, 그죠? 자활의 형태가?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세탁해드림은 어떤 형태라고, 어떤 형태인지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진입형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구 직영이 아니고, 자활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업단을, 사업단이 한 19개 정도 됩니다. 이 사업단 운영으로 이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나오면은 그 매출액을 한 30%는 중앙펀드에 넣고, 70%를 우리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 활성화지원금이라든지 참여자 인센티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서비스형으로 보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아, 사회서비스형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그냥 개인이 우리가 여기 보니까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근무를 한다라든지 그러한 형태도 있죠,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편의점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매장관리라는 거, 매장에 가서 근무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사서도우미로서 활동을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경우에는 인턴도우미형 이러한 형태죠,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인턴형은 없습니다. 없고 시설도우미 그다음에 복지자활도우미 그다음에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희 구에서는 자활근로 중에서 인턴도우미형이 있는데 인턴형은 안 한다는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세탁해드림하고 이동세차가 종료됐는데 제가 세탁해드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대료를 지급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빨래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운동화 세탁하고 이불빨래.
성현옥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기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계들은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기계는 보통 세탁기, 건조기가 주로 있고, 이 기계를 올해 행복두드림 여기에 이불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기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여기 양정에 있던 이 기계들을 행복두드림으로 옮긴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 사업을 이제 운동화는 안 하고 이불세탁만 행복두드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 세탁해드림이라는 이 매장을 오픈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오픈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자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마련했겠죠,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활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매출이 그냥 별로 이렇게 있으나 없으나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매출액은 좀 봅니다. 보는데 그 매출액보다 임대료 등, 뭐 임대료가 한 110만 원 나가고 또 수요자는 없고 이러면 조금 운영이 어렵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는 1인 가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밀집해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도 늘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제가 저 공간이 우리 자활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게 굉장히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사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치는 어느 정도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있었긴 하지만 홍보라든지 여기서 우리가 운동화 세탁이라든지 빨래를 큰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곳이던데 여기에서 홍보가 좀 너무 없어서 제가 자활이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제가 좀 더 유심히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 홍보를 잘 안 할까?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하여튼 한두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이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사실은 참여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활에서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없어보였거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도 조금 인정은 합니다. 인정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거하고 우리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사업장보다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수급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늘 그냥 오는 손님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더 홍보하고 어떻게 또 매출을 좀 더 일으킬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익사업을 엄청 많이 어떤 이익을 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매출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다라면 이게 종료가 저는 여기서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총 매출 자체가 사실은 임대료는 엄청 셌잖아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 매출 자체가 사실 너무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민간의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일정한 정도의 매출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활센터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매출이 왜 이렇게 적을까에 대한 고민은 저는 좀 많이 충분히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의욕도 제공도 하고 하는데 일단 열심히 하시고 매출액이 많으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드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이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십니다. 전문가신데 나름대로 독려도 하고 했는데 그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고 또 근로일수가 줄고 그렇는데 또 임대료는 110만 원씩 나가고 그리고 또 다행히 저희 신선마을 공유센터 3층 작업장에 거기는 저희가 따로 임대료가 안 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옮기다 보니 여기는 임대료도 많고 또 매출액도 적고 해서 이 사업은 운동화는 안 하지만 이불세탁으로 해서 행복두드림으로 옮겨서 아무래도 조금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선정을 할 때는 사실은 임대료가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월 임대료가 100만 원, 110만 원이면 사실은 자활에서 이러한 임대료를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좀 선정하는 데도 저는 조금 무리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간 자체가 좀 좁았던 데다가 뭔가 이렇게 홍보 자체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저는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아, 이게 자활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진작 알았더라면 뭔가 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 했었을 텐데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자활에 대한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공간을 임대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지 어떤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분석하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거기서 자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도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센터에 이렇게 좀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하세요.
성현옥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보면 49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책자 49페이지에 희망복지과 대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실시한 자체감사를 했죠,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받으셨죠? 여기서 지금 행정상 조치가 지금 한 12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주의를 8건, 그다음에 시정 3건, 개선 1건,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서 지금 제가 조금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강사 성범죄 경력 미조회 해서 이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보통 사회복지시설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강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종사자도 필요하고 하는데 먼저 거기에 입사라든지, 종사자 입사시킬 때라든지,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이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는 사실 우리가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35조의2에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다 지금 채용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회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누락을 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단순한 행정오류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저희 부서에서 채용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수탁받은 법인에서 채용합니다. 워크넷이라든지 공고를 해서 하는데 그 부분 일련의 과정에 저희가 조금 개입을 하면 그게 누락됐다 안 됐다 되는데 결론적으로 다 채용하고 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앞으로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이걸 누락하지 않도록 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지도점검 때 주의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사회복지시설 채용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상 주의를 하고 있도록 부서에서 감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교육이나 어떤 또 그 후에 이렇게 실시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누락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떤 우리 행정상의 조치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산진구에는 우리 구는 주거모델을 했잖아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주거모델은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좀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미래형 가족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주택 입소자가 사실은 올해 조금 많이 미흡했던 것은 제가 이 앞에도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지만 이게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이 이제 기초 걸음마 단계잖아요. 그래서 다만 입소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모델들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 지금 주거모델이라는 형태는 지금 현재 혼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사실은 좀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이 선도사업이 앞으로 우리 부산이나 아니면 우리 전국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구에서 잘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사회협의체라면 실제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게 목적이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적을 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소통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체계는 좀 올바르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희망복지과는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 고독사 발굴, 또 통합돌봄서비스, 맞춤형 일자리, 우리 사회에서 바라는 점과 또 이슈화될 점, 고독사 같은 경우, 그죠? 여기에 아주 민감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희망복지과가 진구에 더더욱 필요한 과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은정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힘들었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김진복위원
904페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대책비 지원현황, 우리 부산진구 각 동에 기초생계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수급자가요?
김진복위원
예.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라 하면 다 합해서 중복 제외하고 1만 7129세대입니다, 현재.
김진복위원
아, 우리 구 내가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김진복위원
기초생계수급자가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생계는 그 중에서 1만 2565세대.
김진복위원
그래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10월 현재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월동대책비가 30세대에 선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월동대책비는 2021년도에는 지금 수급자만 뽑은 거거든요. 월동대책비가 시비 100% 사업으로 이제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기초수급자 중에서는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한부모가정만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차상위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는 33세대, 차상위가 517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급여 지원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김진복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급여 지원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장에 보면은요. 902페이지에 생계급여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기초수급자라 하면 이제 저희들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게 네 가지로 맞춤형 수급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따라서. 생계급여가 나가는 대상자는 생계급여 대상자고요. 좀 의료 지원받고 하는 게 의료급여 대상자고.
김진복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월동대책비 30세대에 개인별이 아니고, 세대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세대별로 지원합니다, 연 1회 10만 원씩.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한 세대에 1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좀 많이 안 약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 이거는 시에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일단은 생계급여 안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바우처 타 법 지원이 많아서 수급자는 빠지고 한부모만 지원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이라 해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한부모가정은 또 저소득층 난방료라 해서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하여튼 잘 아시겠지마는 정말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는 다른 데 좀 줄이고, 조금 배려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부산진구 특히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가정이 참 많습니다. 좀 챙겨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약속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정리하고 계실 동안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는 우리 지역에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에게 배려하면서 실제 급여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문제겠죠? 그러나 이제 또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어찌 보면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아니면 앞으로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비전이 있는지 그 말씀 한 말씀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안 그래도 지원하는 거 못지 않게 저희들이 이제 사각지대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보면 복지멤버십이라고 해서 생애주기별로 한 번만 등록하면 이제 중요한 순간마다 알람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누구나 이제 하도록 전 국민 확대해서 지금 그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또 과장님 참 우리가 자활을 돕는 것도 중요한데 또 어떤 한 측면을 보면 사회의 질서 파괴에 대한 안녕을 지켜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활에만 신경을 쓰는 거 같고, 사회 안녕은 조금 등한시하는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아마 수년 전에 온천장 주변에서 한 번 사건이 일어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20대인데 남자분이죠. 남자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아마 그 당시 생계급여는 받은 줄 알고 있고, 그분이 주택급여든지 그걸 못 받은 거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분이 자기 말로는 성질이 나서 지나가는 여성을 죄없이 폭행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집행부 측에서, 우리 진구는 아닙니다마는 사회 안녕을 좀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어렵다고 오시는 분들 누구나 다 많이 지원하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한 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형평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법을 내세우고, 기준을 내세우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박탈감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폭행, 폭언, 협박 그런 악성 고질민원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좀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도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사건도 있기도 했었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그로 인해서, 사실 거제도에서도 할머님 한 분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못 받다 보니까 자살한 사례도, 그거는 뭐 십수 년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현재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무조건 따르는 거보다도 위쪽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뭐라 할까요? 요청을 해서 좀 미래에 더더욱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 역할이 우리 과장님께 있지 않는가 그래 봅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진짜로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심의를 통해서 구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신경 써주십시오. 혹시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제가 기초생활보장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일련번호 301 해산장제급여수급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부터 바뀌었습니까? 이제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을 하고,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직 주소지 관계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지금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금 주소지 관계없이 해산급여라든지 장제급여가, 이제 해산급여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다른 지역에 있는 친정집에 가서 애기를 낳았다든지하면 그쪽 관할 주거지에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을 하는 제도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올해 차세대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하죠, 행복이음 그죠? 그게 지금 아직 정상화가 안 된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접수는 되고, 지원은 그 해당 거주지에서 하는 거죠.
성현옥위원
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통합해서 어떤 보장정보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를 개편을 한 거 같은데.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직 안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아직까지도 오류인 상태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산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다른 지역에 가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쪽에서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까지는 자기 해당 거주지에서만 신청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장정보시스템이 지금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타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그게 바로 우리 구에 이렇게 이관이 빨리 돼서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신청은 가능한데 아직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아직까지 현재 지원이 통합되지는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아직까지는.
성현옥위원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병원비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지원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게 지금 이제 파악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게끔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아직 즉시 지원 안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이제 희망이음인가요, 행복이음인가요? 이름이?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행복이음.
성현옥위원
행복이음이죠? 이게 지금 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착오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이게 좀 정상화되어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해산급여를 이제 해마다 신청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네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해산은 올해는 9세대.
성현옥위원
지금까지 말인 거죠, 그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9월 말까지.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14건, 그전에는 12건 정도였는데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형편이 힘든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해산급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거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1건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이제 적발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제 부정수급액이 저희 구에서 평균적으로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얼마 정도씩 되는 거죠, 부정수급액?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이 얼마씩 되는 건 아니고요. 올해 9월 말까지는 현재 839건 해서 이제 3억 6400만 원 정도 보장비용이.
성현옥위원
올해.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징수 결의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부정수급을 해서 징수된 거를 말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징수 결의된 거고 환수된 금액은 1억 6300만 원 정도.
성현옥위원
얼마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1억 6300만 원 해서 현재 한 45% 정도 환수가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언제 부정수급을 받아서 환수된 금액인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대해서 부정수급액이 해마다 지금 2억, 3억, 2억에서 한 4억 미만이 생계급여가 그렇고, 그죠? 주거급여가 1억에서 2억 초반 정도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1억 6300만 원은 지금까지의 총 부정수급 중에서 환수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올해.
성현옥위원
아, 올해 거.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부정수급 환수된 금액은 언제 거에 대한 환수금인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정수급을 했을 때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환수를 하라는 통보를 할 때 저희가 올해 만약에 통보를 하는 것은 언제 문제가 생겨서 이게 통보를 해서 환수를 받는 거죠? 언제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당해 연도가 아니고 다음 연도니까 21년도 게 되겠네요.
성현옥위원
아, 21년도 거. 그러면 이제 작년의 환수금액은 그 전년도 거 그런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환수금액이 1억 6300만 원이라면 올해 연말까지는 더 받을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더 징수될 수도 있고요.
성현옥위원
이제 결손처리되는 것도.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더 환수되는 거죠.
성현옥위원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보통은 한 60~70%까지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60~70%.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30% 정도는 거의 대부분 결손처리가 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미납 체납되는 경우에 이제 계속 소액으로 분할해서 납부유도를 하고, 그런데 재산이 소득이 없는 저소득자가 많아서 계속 이제 안 내는 미납이 되고, 체납이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결손처분은 조금 제한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에 또 맞춰서 그래도 5년이 지나서 안 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럼 결손처분 그 기한이 5년 동안이군요, 그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부정수급자로 이제 이렇게 대상자가 정해졌을 때 보통 언제 몇 번 정도 이렇게 통보를 해 주게 되는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매월 고지서를 납부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독촉안내문을 매월, 그게 그러면 5년간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매월 보낸다고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냈을 때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반송돼 오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보냈는데 받지 못해서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돼서 오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게 주소가 미거주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는데 그러면 제한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게 부당하게 조금 많이 이제 이렇게 받았든지 이 사유가 좀 많이 받아서 환수되는 경우에는 빨리 이게 확보가 될 거잖아요. 이 대상자가 다음 달 거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정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납부를 한다든지 할 건데 이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경우겠네요, 그러면?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현재 보호 중인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계처리하고 받을 거에 대해서 여입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보호중지자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징수 결의를 하고,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어려우신 분은 다음에 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거부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을 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상황들을 봤을 때 더 이상 납부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미 또 써버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안 받는 걸로 규정이 또 좀 나와 있더라고요, 받을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수급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약간 허용하는 조건들이 조금 범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약간 도덕적인 어떤 그런 해이로 인해서 그냥 안 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미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이제 잘못 받아간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다 보니까 환수 자체에 대해서 좀 거부하고, 이제 불인정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너무 없으신 분이라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전에 사전적으로 그런 신고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걸 교육을 하고, 혹시나 소득사항이 변동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지하도록 그런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부정수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 아무래도 바깥으로 이렇게 좀 드러낸 대상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내가 뭐 이런 걸 받고있는 기초수급자다라고 표현은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부정수급에 약간 더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렇게 받게 되는 시점에서부터 부정 이렇게 받았을 때 잘못 우리가 나갔을 때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좀 통보를 하고, 환급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기본의무를 처음 이제 지급할 때부터 좀 명백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수급자로 정해지고 나서 뭔가 그런 의무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 소위 말해서 계약서 내지 규칙, 이제 이런 규칙을 준수하겠다든지 그러한 뭔가의 약속 증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받을까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일단 신청하실 때 우리 금융정보에 대한 제공안내서라든지 변동사항 있으면 신고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본 사인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자가 수급권자라고 하듯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의무도 있다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안내문도 보내고, 상하반기 신규 책정자들 교육할 때 기본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제 잘못 지급이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반납하지 않는다면 이미 사용하고 나서 없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어떤 이제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대상자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백하게 고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조금 우리 행정상에서 이렇게 좀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신고의무 안내서는 저희 결정할 때 결정서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충분하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제재를 지금 할 수 있는 그거는 없는데 앞에 낸 거 이제 지원자 책정되면은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현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덕적으로 그러한 이제 잘못 받아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또 다른 더 어려운 분들한테도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치들은 우리가 항상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건은 다시 좀 있다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최정웅 위원님이 늦게 오셨는데 최정웅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제가 1개 질문하겠습니다. 1730페이지 일련번호 207번에요. 거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동별로 20개 동에 여기에 1구에 얼마를 드립니까, 여기?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1구당 80만 원씩 지원됩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20개 동을 계산을 해보니까 8개 정도는 전부 다 8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나머지가 5만 원씩 부족하고 10만 원씩 부족하고 이거는 무슨 현상입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박말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80만 원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 잠깐 계산을 한 번 두드려 보시면 그 계산이 안 맞던데요? 20년도 거를 잠깐 한 번 보실랍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2020년도요?
박말숙위원
예, 20년도에 보면 부전1동이 39건이거든요, 맞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2020년, 잠깐만요.
박말숙위원
그래 저는 80만 원을 계산을 알고 있어서 쓱 훑어보니 계산이.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 그때는 20년도에는 75만 원이었습니다. 21년부터 80만 원입니다.
박말숙위원
아닙니다. 7개는 80만 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7개 동은. 그래서 혹시 저는 생각할 때는 부전1동은 10만 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 이래 쭉, 7개 동은, 12개 동은 전부 다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래 부족한데 혹시 무슨 산출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닌데요.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박말숙위원
예? 80만 원은 맞으시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박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1개만 한번 두드려보세요, 계산이 맞는지. 위에 거 39건수 해서 하면 312만 원인데. 아, 천 단위니까 3120만 원인데요. 맞지요? 아마 여기 다른 무슨 근거가 있는 것 같네요? 각 동에 무슨?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오타입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나갈리가 없거든요.
박말숙위원
그러면 오타가 엄청 많은데요. 20개 동에 8개만 정타고 그러면 나머지 12개가 다 오타다, 그죠? 그러면 80만 원 맞으면 나중에 그거는 수정해놓으십시오, 그죠?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다음 분 질문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놓으세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자료를 좀 많이 요청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최정웅위원
일련번호 204, 페이지 수로는 1724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주민현황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최정웅위원
보면 2020년, 제가 자료 요청한 게 20년, 21년, 22년까지인데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해마다 보면 450억 그다음 연도에는 540억 또 이번 연도에는 9월 달 집계인데도 벌써 450억 이렇게 나가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급 대상자 수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최정웅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비율에서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자녀교통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20년에는 자녀교통비하고 월동대책비는 20년에 나갔고, 21년에 나갔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월동대책비가 아예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거는 연말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11월 달에 나갑니다.
최정웅위원
11월 달. 그런데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최정웅위원
아, 자료 요청이 9월 달이라서?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최정웅위원
아, 그랬고 그러면 그거는 본 위원이.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안 그래도 25일 날 나갔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생계급여는 어느 소관 부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하죠.
최정웅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보통 보면 우리가 국비, 시비 이렇게 받잖아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국비 90, 시비 7.
최정웅위원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보건복지부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최정웅위원
양곡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각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3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감액이 돼서 반납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당 부서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점이 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일단 급여는 시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또 모자라게 하면 나중에 연말이 돼서 지원대상자들한테 불이익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딱 맞게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정확하게 집계가.
최정웅위원
답변이 애매모호하죠, 사실은?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도 정확한 답변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각 부서가 다 틀린데 어떻게 이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이걸 다 취합해서 하겠냐 이 생각이죠, 제 말은. 그래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진구 내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수치는 좀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 격차를 줄이는 데에, 우리가 국비를 반납 안 하고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요. 그래야 자꾸 불용액이 안 생기고, 반납을 작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많은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써 주시고요. 이거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정수급이 있지 않습니까, 302페이지에? 일련번호 2098,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자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행정적 착오나 실수로 과오수급한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지원받는 대상자들은 상계나 여입처리를 하고, 지금 보호중지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징수 결의해서 보장비용으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거기에 기초수급이 탈락돼서 또 조금 반항을 한다든지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아예 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 형평을 맞춰서 저희들이 소액납부도 유도하고 또 재산조회해서 재산 있으신 분들은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 자료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련번호 47번 904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대책비 지원현황이 있죠? 연에 33세대를 지원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월동대책비는 올해는 차상위계층에 지원했습니다, 차상위계층.
곽사문위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가 숫자가 많은데 세대가 연에 33세대 해서 나머지 끝에 받는 사람은 10년, 20년 걸리겠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는 타 법 지원으로 해서 난방료라든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비 특별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자기들이 취지에 맞게끔 지원대상자도 정하고 하는데 올해는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곽사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차상위계층만 지원한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곽사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앞에 1730페이지 장제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보니까 21년도, 22년도는 다 보니까 80만 원을 선정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20년도만 보니까 전부 다 5만 원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산출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12개 동이?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20년에는 75만 원 지원했었습니다.
박말숙위원
다른 거는 8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다른 동요?
박말숙위원
예, 그래서 혹시 나중에 끝나시고 이거 인원 우리가 건수하고 금액을 한번 맞춰놓으세요, 그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말숙위원
예, 한번 맞춰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초생활보장과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시공고를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가 어떤 사유로 해서 반송되어서 공시송달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최근에 공시송달공고를 낸 게 지금 3415만 4580원 해서 사무장이 김OO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서 어떤 의원에서 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초에 어떤 행정처분이라든지 받은 날짜가 언제죠? 여기 의료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이 건은 말씀대로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개설기준 위반으로 해서 복지부에 적발된 건이거든요. 2016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환수예정금액은 4659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량준칙 원칙에 의해서 감액이 되고, 3400만 원 이렇게 고지가 되었는데 독촉 발송해도 계속 반송이 되고 소명하러 오지도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일 한 번 더 보내고 안 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처음에 465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재량준칙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이 경우는 원래는 불법이기 때문에 전액을 환수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전액 환수하는 거는, 재량권 행사 없이 전액 환수하는 거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게 재량준칙이거든요. 그래서 감경을 해 주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올해 8월 달에 나갔을 때는 환수결정액이 4486만 원 정도였는데 10월 달에 또 그 뒤에 두 달 지나서 나갔을 때는 3400만 원대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재량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다고 하면 사실 안 내고 버티면 결국은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부당이득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부분을 그것도 납부하지 않아서 우리가 보통의 세금은 과태료가 붙게 됩니다. 과태료를 같이 붙여서 내다 보면 훨씬 내가 처음에 내야 될 부분보다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더 감액을 해 주다 보면 앞으로 내야 될 돈을 안 내고 버티다 보면 다 줄여주는데 왜 낼 것이냐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장기간 동안 내지 않고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행정적인 조치기한이 5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강제로 할 수 없는 겁니까? 5년입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소멸요?
성현옥위원
예.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지금 2016년에서 2021년 5년 동안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멸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이 사람 그거는 아니고요. 21년에 올해 고지했으니까 지금부터 5년이죠.
성현옥위원
아, 지금부터 5년입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악성 그런 거에 해당되니까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조치할 겁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제가 처음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받는 게 더 낫다는 어떤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산확인이라든지 다른 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과태료 처분을 안 받고 계속 이렇게 좀 잠적인 상태로 주소지를 옮기고, 주민등록을 안 한다든지, 주민등록 신고를 안 한다든지 했을 때 어쨌든 이제 버티다 보면 줄어들 건데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재량준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러한 부분들도 재량준칙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감경을 꼭 해 줘야 되는가? 재산 어떤 조회도 지금 안 해본 상태에서 이렇게 줄여준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난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좀 버티면 되는 거네요, 안 내고 이렇게 좀. 그냥 우편물을 안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거는 또 우리가 전에 환수결정하는 거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고 이제 그런 판례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재량준칙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재량준칙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깎아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1000만 원이나 감경을 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게 감경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경비율을 본인이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15%, 5% 관련 불법 운영기간에 따라서 10% 이내 또 액수에 따라서 얼마 이런 식이 있는데 최대, 최소로 한 게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제 2016년 위반했을 때부터 5년 동안 이 사람이 한 번도 우편을 받지 않고, 본인이 소명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수취인 불명으로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거를 가지고 감경을 해 주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재량준칙에 의거해서는 이렇게 어쨌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전에 이게 심의를 해서 이렇게 강경을 하도록 바뀐 겁니다, 모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성현옥위원
아니, 전혀 이 사람이 어떤 소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경을 해 주게 되면 누가 처음에 이게 내겠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게 또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좀 이렇게라도 이렇게 4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국고에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못 받게 되니까 압류조치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성현옥위원
그런데 압류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의 어떤 신변을 확인하게 되면 저는 원금이라도 다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재량준칙을 다 모든 대상에 다 우리가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예외를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어떠한 소명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알아서 안 내고 5년 동안 버티니까 이제 다 깎아주더라. 그것도 그 금액이 4400만 원 중에 한 25%를 감경을 해 준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 감경항목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협조를 하게 되면 더 많이 깎아주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감경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잖아요. 여기 이 공고를 한 순간부터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우리는 이렇게 공고를 했던 날짜에서부터 이게 적용이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법원에 이 사람이 소재지가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잠시 동안 위탁해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공고를 냈는데 구청에 어떤 그 자료가 본인이 이거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 공고에 지금 이 부전동 소재지에 지금 감경된 이 대상자 파일이 7월 달에, 올해 7월, 올해 5월에도 계속 구청에서 보낸 걸로 지금 나와있거든, 공고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파일이 또 안 열리는 파일입니다, 한글파일인데. 이게 지금 안 열려서 나는 그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대상자가 이분만이 아니라 조OO님도 있고, 조OO님도 있고, 사실 좀 간간이 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제 그 공고를 좀 찾아봤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파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깨져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람이 실제로 본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그 공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또 부서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고 할 때는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도록 확인을 또 부서에서 좀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공고는 저희가 이제 일부 필요한 사람만이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확인을 하는 게시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 항상 올릴 때 조금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 기간이 올해 지금 7월에서부터 해서 올해 초에 7월, 6월, 5월에 올려진 것들이 일부 파일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럴해저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가 수급자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일어나다 보면 그거 역시 수급자 범주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참 사회적인 고민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생각하니까 많은 고민이 될 부분인데 그러나 또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 범주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려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경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김진복 위원입니다. 863페이지 한 번 참조해 주십시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시니어클럽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보면 직원 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을 말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에 보면 시니어클럽 직원이 있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전담 직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시니어클럽 직원 인건비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시비, 구비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국비는 인건비 운영에 지금 안 쓰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이유는 있습니까, 특별히?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우리 부산시의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여기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거는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가고 그 대신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일을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자리 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시비가 30% 그리고 구비가 20% 매칭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래 돼 있네요. 답은 고맙고요. 그다음에 한 번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또 여쭙겠습니다. 범천1동에 범천경로당 철거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대체 장소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하게 돼서 경로당이 이제 사업지구 안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전부 인근 바깥쪽으로 다 이주를 하신다거나 하기 때문에 대체 경로당을 원칙적으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새로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 아파트경로당이 생기면 그걸로 하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재개발지구 안에 포함이 안 되고 이제 그 입구에 들어가 있고 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과에서 의견조회가 왔을 때 이런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복위원
그거 지금 재개발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개발 측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일단은 재개발 부지는 아니지만 재개발하는 아파트에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경로당이. 그래서 수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과에다가 부서 의견을 조회를 할 때 이런 내용을 표기를 해서 지금 회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복위원
재개발 담당 책임자를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부탁을 한 게 나중에 아파트가 다 이제 완성이 되면, 완공이 되면 그때 별도로 우리 어른들을 좀 모실 자리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무조건 노력한다 답은 그 정도인데 그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또 대체 장소에 머무를 곳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는 그게 지금 제일 좋습니다, 위원님. 제일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고, 그거 할 때마다 사실은 대체 경로당을 확보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땅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건축비, 경로당 하나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고 보면 한 5~6억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범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이용하시고 나중에 이제.
김진복위원
어디로 이용해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경로당이요.
김진복위원
그 인근에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 건너편으로 넘어와야 돼서.
김진복위원
그 건너로 가야 되니깐.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위원님 같이 조금 의논을 더 앞으로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복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동에서 한 군데 이렇게 물색을 한다고 한 데가 저쪽 굴다리 옆에 아주 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반대를 해요. 너무 협소하고 거리가 멀고 장소가 아니더라. 우리가 그런 조금 더 나은 데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래서 잠시라도 있을 수 없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못 간대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좀 이제 노약자분들인데 그 숫자도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관심을 과장님이 가져주세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최정웅위원
특히 제가 많이 신청해서 죄송합니다. 일련번호 24번, 동일한 게 많아서 24번, 120번, 215번인데요. 경로당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여기 안에는 또 수리도 있고, 도배도 있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조사해본 바 유독 옥상 방수 건이 많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총 12건인데 이거 지도점검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옥상에 비가 새면은 또 밑에 도배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을 건데 안전관리실태는 어떻게 하셨는지?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 경로당이 이제 아파트는 조금 제외한다 치고, 일반 경로당이 30년이 넘은 건물들이 다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옥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옥상에 물 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개보수현황에 아마 대부분이 옥상 누수에 따른 그런, 이제 옥상이 누수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보면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물이 새면은 다 문제가 있어서 한 거고, 저희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 부서로 연락을 주실 수도 있고, 노인회 지회로 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통해서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데 일단 공사 개보수를 할 때 우선순위는 당장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설부터 우선 하고 그다음에 외관이 조금 낡았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순위를 뒤로 미루어서 그렇게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질의에 조금 덧붙이자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복 위원님께서 아까 경로당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경로당을 추가나 이래 했을 때 어쨌든 노후된 주택을 사서 개보수를 해서 한 다음 운영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집이 없잖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방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러면 방수를 먼저 하고 좀 기초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솔직히 저는 그쪽의 분야를 잘 몰라서 모르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문적인 전문가를 좀 모셔서 그렇게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3추 때, 결산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이제 너무 오래된 경로당이 너무 많은데 그 하나만 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좀 충분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의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다음은 유제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금방 조금 전에 우리 김진복 위원님 경로당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지금 등록이 266개소, 무등록 17개소 이렇게 돼 있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무등록이라는 것은 왜 무등록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지금 무등록이 돼 있는 거는 저희들 등록기준이 이제 면적이 거실면적이 2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 어르신들이 스무 분 이상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지금 무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필
유제필위원
무허가 건물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등록되거나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경로당 거는 전부 우리 공유재산입니까? 우리 구청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개인 것도 있고.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구분돼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아파트는 아파트 지금 일단 돼 있고.
제필
유제필위원
예, 아파트는 그렇고, 일반 거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지금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도 구청 명의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제필
유제필위원
개인 사유지인데?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인 것도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서 비율이 지금 280, 290개 정도 약 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청 명의로 돼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또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잠시만요.
제필
유제필위원
예.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자별로 보면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 시로 되어 있는 게 8개, 구가 96, 그다음에 아파트가 123, 그다음에 경로당 자체 소유가 돼 있는 게 20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로 쓰고 있는 게 19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나 구나 국가라고 안 합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근 100개 정도 되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4개 정도.
제필
유제필위원
예, 104개 정도.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230개 이렇게 되겠네, 그죠? 아파트는 제외하더라도 지금 보통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개발구역에, 보통 재개발구역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이 안 됩니까,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재개발구역에 조금 전에 범천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부지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도로로.
제필
유제필위원
도로로 내줘야 되는 땅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아파트 진입도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진입도로로. 그러면 그 아파트 범천동에 아까 거론한 경로당은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경로당이죠, 범천동 거?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부산진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구의 거. 맞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그 땅을 진입로로 내주면 보상은 누가 받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재개발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지금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게 일반 재산으로 바꿔서 그걸 재무과에서 매각을 합니다. 일단 매각을 하고, 이제 아파트에다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고.
제필
유제필위원
아파트에 매각을 한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돈이라는 게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매각자금이?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파트가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가 세워졌을 때는 거기에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매각건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외수입 예,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자금은 공유재산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건립을 하면서도 그 안에 경로당이 새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 돈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매각자금하고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매각자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매각자금을 기존 경로당이 없어지니까, 그죠? 그거를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그 자금으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일단 그 매각자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경로당을 신설할 예산이 많은 거 같으면 사실은 저희도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고민이 훨씬 작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매각대금이랑 실제로 이제 땅을 다른 데 사서 새로 지을 경우에는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아파트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공사 중에는 그쪽에 거주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인근 쪽으로 이사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잠시 옮기면 그쪽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할 수, 그 공사부지 안에 있는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거의 이제 없다고 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경로당을 따로 마련은 안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되고 땅이 있고 하면 그렇게 마련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맞죠? 그래서 그거를 도로부지나 경로당에 들어가 있는 그 부지를 매각하면 그 매각자금이 나오면 경로당이 있던 부분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 노인들은 그 아파트단지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갑니까? 다들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 주변이나. 결국은 전세를 가든지, 옆에 주변에 아주 허름한 집을 전세로 가든지 구입을 해서 가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100%는 아니겠지마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이 근 5%도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 노인들을 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래 그 노인들을 위해서는 주변에, 결국 그 주변에 몇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지마는 그 주변에 도리도리 또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을 흩어지지 말고, 그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쉼터라든지 노인정을 조그마한 어떤, 큰 거 아니라도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참 공무원이든 우리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간에 우리가 할 일이지 않겠나, 노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특히 매각자금 있는 부분은 더 명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참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각자금을 활용해서라도, 보통 5~6억 정도 든다고 안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도로부지나 그 아파트에 매각을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나는 받는 거로 생각하는데 어때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그거는 공유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하다 보니까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심도 있게 그냥 흩어지게 놔놓지 말고 좀 뭔가 또 새로 만들어주고, 또 후손들에게도 넘겨주고 승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말씀드립니다. 꼭 좀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워낙 또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범천동뿐만 아니고, 각 지역마다 경로당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또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꼭 같이 노력 좀 하도록 합시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재개발지역 내에 경로당이 있다면은 거기 활용하는 사람은 그 동 전체 주민들이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개발로 인해서 그 안에 있으면서 이사를 나가는 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주변에서 그 경로당을 활용한 분들은 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거기에 매각을 한 대금을 부족하더라도 또 우리 예산이 쓰는 게 뭐겠어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주변에 또 우리 공공적인 이런 경로당을 세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예산을 짜면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마련하십시오. 하면 적극적으로 다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진구 예산이 없다면 시의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도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런 지역이 있다면 도움을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우리 범천2동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진복 위원님이나 유제필 위원님께서 많이 물어봤지마는 우리 범천2동에 보면은 경로당에 지금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이게 지금 등록경로당 경우에는 243만 원 그리고 난방비는 96만 원, 페이지 수 1224페이지 유제필 요구했던, 내나 페이지 수가 그러니까 일련번호 120에 1224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하고 냉난방비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난방비가 똑같이 96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운영비는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에 월 28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무등록경로당은 20만 원이 나가고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등록경로당이 1년으로 따져서 160만 원, 무등록이 70, 난방은 등록이 20, 냉방은 10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일률적으로 나가고 여기에서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가 다 전기요금을 아파트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다 나갑니다.
박광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우리 동네에 만약에 범천 경남아파트 경로당을 볼 때 도시가스 사용량이 월 얼마 그렇게 할머니하고 같이 이용을 하는데 매달 이게 적어내는 사용량이 매달 다르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경로당이든 간에. 그러면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적게 쓰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차등이 날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나갈 때는 다 나가고 1월 달, 2월 달 되면 정산을 합니다, 경로당 전체 정산을. 그래서 그때 냉난방비가 남은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쓴 만큼만 하고 환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법에 어느어느 항목으로 쓰라고 지금 운영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초에 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냉난방비가 부족하다는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내용은 또 확인해서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박광래위원
예, 그런 것이 좀 조율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무등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금방 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솔직히 조일경로당이라는 거 12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무등록에 조일경로당은 인원수 때문에 이게 아마 등록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범천동에 CBS방송국 뒤에 제가 얼마 전에 담당 부서에 무등록경로당을 등록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디?
박광래위원
CBS방송국 뒤에.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새롬아파트신가요? 어느?
박광래위원
범천2동.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2개 말씀하셔서.
박광래위원
경로당 그러니까 무등록인데 이름을 정하지는 않고 거기에 재개발지역이라서 간판도 없이 어르신들이 한 20~30명 정도 모여있다가 무등록경로당을 해 준다고 한번 답사를 나가서 좀 용기를 줬다가 희망을 줬다가 뒤에는 또 철회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어르신들이 팔딱팔딱 뛰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노? 해 준다 했다가 안 해 준다 하고 그런데 어느 쪽이든 한쪽 방향의 이야기만 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런 걸 느끼지만 그래도 정말로 오갈 데 없어서 또 어르신들이 몇 분 거기 조금 혜택이나 뭐 좀 돌아오는 게 없을까 싶어서 그렇게 기대에 찬 어르신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등록을 보면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되고 이러니까 일단 어른들의 요구니까 우리 말 그대로 노인복지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쭙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무등록경로당 신청이 들어오시면 한 번 더 살펴보고, 정말로 우리 지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 번 더 살피고 보는 것이 중요 안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의 건의가 있으셔서 확인했을 때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숫자도 또 조금 불규칙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한 몇 번 갔을 때 문도 계속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거나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정말로 힘든 어르신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피해가 또,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정말로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원 세 모녀 그렇게 생활고를 겪다가 힘들게 하는 그런 지역이 많으니까 한 번 더 조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보충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아직 힘 안 드시죠? 금방 존경하는 우리 박광래 위원님 잠시 설명도 했고, 우리 냉난방비, 운영비 이런 부분을 실제로 어른들 지금 우리 243만 원입니까, 운영비가?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록은 28만 원이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연 243만 원 그 말이네요,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달에 28만 원이어서.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연, 1년 정도로 봤을 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으로 하면 한 30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운영비가?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300만 원 정도 된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전체 1년 금액이 2430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 말하고 틀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243만 원이라는 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비가 조금 올라서 올해는 28만 원이고 작년에는 또 24만 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20만 원이고 그랬습니다, 운영비가.
제필
유제필위원
운영비가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리고 난방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는 지금 어떻게 차이 납니까, 혹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똑같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냉난방비를 삭감했다는 말씀을 주변이 지금 많이, 현수막도 붙고, 봤습니까, 혹시? 냉난방비 삭감이라고 봤죠? 저희들도 흔히 봤는데.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경로당이요?
제필
유제필위원
노인들 냉난방비 삭감이라는 그 현수막 붙어있는 거 안 봤어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한데 저는.
제필
유제필위원
위원님들 그런 거 안 봤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난방비는 저희들 똑같이 일단 내년, 저희들 편성은 본예산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똑같이 올라왔어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나는 혹시 그런 현수막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봤을 거예요. 아, 국비에서 삭감됐다는 그 말인가요? 그러면 우리 자체 경로당에 혜택되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 보면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 복지파트는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국비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금 삭감이 되면 시비하고 구비로, 일단은 지금 편성을 내년 예산에 똑같이 해놨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는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이 아까 카드, 우리 난방비든 운영비든 간에 카드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아니고 요금이 나올 거고.
제필
유제필위원
현금으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체크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체크카드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그래서 그거를 남기든지 또 안 그러면 또 환수를 한다는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을 경우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어느 정도 지금 그 데이터가 나옵니까, 경로당에? 아니, 지금 당장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게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얼마씩얼마씩 다 환수하고 있어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시에 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국비고 시비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어른들이 내가 만약에 노인 경로당의 입장에서 참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월별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인데 이걸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안 해 주고 이거 조금 또 남으면 또 뺏기는 기분 아니겠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연도가 생각이 안 납니다. 2018년인가 그때 경로당 운영비 때문에 한번 많이 좀 시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해서 그때 저희 공무원들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문제가 됐거든요.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어떻게 쓰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이 부분을 회장님, 총무님 모시고 할 때도 항상 교육을 좀 많이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하는데 쓸 수 있는 내용만 쓰셔야지 안 그러면, 뺏겼다는 그 기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깝고 한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규모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 좀 사시라 해도 어르신들이 또 그게.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할 줄을 모른다고, 어른들이 활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떤 실무자들이나 각 경로당에 좀 잘 가이드를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죠? 그거 몰라서 못 쓴다는 말이거든요. 어른들이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참 그 돈을 다 써야 되는데 어찌 할 줄을 모르고 다시 환급을 받아가고, 환급금액이 대충 몇 프로 나옵니까, 혹시? 거의 미미합니까? 어떻습니까, 대충?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021년도에 보면 정산 결과 남은 금액이 냉난방비가 7900만 원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7900만 원이면 지금 몇 프로에 해당하는 겁니까, 대충 비율로 보면?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문을 안 열다 보니까 좀 사용을 많이 못해서 더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사용을 정말 할 줄 모르고,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죠? 공익을 위해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거라든지, 그죠? 그런 걸 제대로 못하니까 이걸 다시 돈을 돌려준다는 자체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원금은 이렇게 정해놓고 다시 돈을 환급한다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이드를 잘하셔서 경로당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노인회 지회하고 해서 어르신들 운영비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교육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경로당 사용, 나머지 돈을 내년쯤 되면 반납 안 한다는 소리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들은 적 없습니다.
곽사문위원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 경로당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시설이나 다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그거라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충분히 다 쓰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교육을 하는 거는 할 거고, 그리고 정산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8번,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57억, 90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57억이고, 22년도는 161억입니다. 한 4억 6000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21년도에는 센터가 9개고요. 22년도에는 양정재가센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1개 줄었는데도 금액이 4억 한 6000 정도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2021년도에 저희들이 노인일자리가 어르신들이 2021년도에 전체 참여 인원이 사천오백 분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454명이고, 양정재가에서 센터가 하나 줄었지마는 양정재가에서 하던 일자리를 지금 다른 저희들 수행기관에서 조금씩 나누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재배치를 했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었다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사업이 증가한 거는 코로나 때 노인인구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좀 예산을 더 편성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곽사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2021년도, 2022년도 대비 물어보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1년에 지금 사천오백 분이고, 2022년이 지금 사천사백오십네 분이라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님.
곽사문위원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차이가 없는데 예산 증액이 4억 6000이나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위원님 지금 2021년 예산하고, 2022년 예산이 다른 거는 2022년은 지금 9월 달까지 사용한 내역입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9월 달 대비 지금 예산이 한 40억 정도 남았는데 이게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40억이 다 가능합니까? 쓸 수가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 예산 자체가 많아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곽사문위원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한 자리라도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예산은 최대한 다 사용하기 가능합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아, 과장님 제가 이제 또 자료를 이래 보니까 아니, 아까 냉난방비 제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난방비 지원되는 게 금액이 해마다 좀 달라집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냉난방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박광래위원
아, 그런데 아니, 내가 보니까 2020년도 자료, 2022년도 2년 후에 자료, 1년도, 2년도 이래 자료가 있지마는 무등록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이래 보니까 22년도 1246페이지 보시면은 난방비가 이제 23만 원 되어 있고, 그 앞에는 350, 20년도에는. 무등록이 350 그러니까 앞에 20년도에는 좀 많이 지원이 됐다가 22년도에는 이제 지원이 좀 낮게 낮추어져 있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0?
박광래위원
20년도에는 350 아, 35만 원. 운영비는 이제 금액도 조금씩.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박광래위원
코로나 때문에.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박광래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박말숙 위원입니다. 1개 물어봅시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페이지 826페이지고 일련번호 25번입니다. 거기 시니어클럽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20년도부터 22년 9월까지 현황을 해놨는데 여기에 우리가 일자리형이 네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보통 보면 11월 달, 12월 달 이래 모집을 항상 예년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 사업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많이 싸움과 다툼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망을 많이 하시니까.
박말숙위원
예, 그래서 여기 공익형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익형은 일단 27만 원입니다, 월 27만 원.
박말숙위원
그러면 주로 많이 하는 게 시장형은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부대경비만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1년으로 따지면 267만 원을 지원을 하고, 시장형은 두부 만든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분식점을 운영한다든지, 매장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시장형사업이고, 월 인건비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부대경비로 연 1인당 267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것은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입니까? 주로 이거를 많이 하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일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게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을 제일 선호하고 계십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하고 공익이 이미 단가가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익형은 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회에 27만 원이고, 사회서비스형은 주 15시간 근무를 하시고 월 59만 4000원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럼 한 달에 한 59만 원, 60만 원 정도 나오고, 이거는 27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금 2년 5개월 걸 뺐는데 보통 이걸 모집하는 이런 데서, 지금 이 위탁이 불국토에서 하고 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은 불국토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아마 이 사업으로 하여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물론 우리 이제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보니까 국·시비 이래서 50, 30, 20 이렇게 사업비는 배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아마 불국토에서도 자기네들이 보통 이거를 이제 발 빠르게 하시는 분이 계속 이렇게 접수를 하다 보니까 되면 다행인데 보통 보면은 금액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7만 원하고, 50, 60만 원하고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르신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또 많이 다툼이 있고, 그래서 동네에 나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은 저희는 이걸 잘 몰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인지 공익인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인원도 사실은 너무 많이 한 곳에 배치를 합니다, 보면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시니어에 일자리가 참 이게 좋은 사업이고, 국비에서도 50%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이거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의 불국토 운영주체에 사실은 이게 이것도 계속 이렇게 하던 사람이 3년을 연속하면 그거는 조금 그렇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우리 부산시의 일자리 전담 기관이고, 그래서 제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자리 기관 8개 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일자리 어르신들을 다음 달에 이제 다시 내년 사업 모집을 할 거거든요. 모집을 하면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시니어에, 두 군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군데.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사업하고, 시니어클럽사업하고 하겠다 하면 이 유형에 따라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거든요. 나는 어떤 사업에 신청을 하겠다 해서 하면은 이 선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소득인정액이라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재산이나 모든 걸 환산을 해서 옛날 같다면 공무원들이 좀 수기로 이렇게 했던 거를 지금은 복지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쫙 이렇게 순서가 다다닥 정해져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익형보다 사회서비스형이 조금 수당이 차이 나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일단 신청하실 때는 이제 공익형이 숫자는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사회서비스형 중에서는 아이사랑 9060 해서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비하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나 선정이 안 되면 다들 이제 힘드시니까 좀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탁 선정이 되는 거라서 설득하는 데 직원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요. 아마 작년까지가 혹시 소득의 기준에 의해서 접수나 이런 배분이 됐는지 그럼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우리도 어르신들의 얘기를 다 듣는 거는 아니지만 보통 보면 그런 불만이 사실은 일을 하러 나오면서 조금 1시간, 얼마 시간은 차이 안 나죠, 그죠? 59만 원하고, 27만 원짜리가 시간은 그렇게 차이 안 나는 줄 알고 있는데.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27만 원은 월 10회에 30시간이고요.
박말숙위원
그러면 59만 원은?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59만 원은 주 15시간에 4 하면은 60시간쯤, 2배 정도 되네요.
박말숙위원
60시간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데 어차피 일을 하러 나오면서는 좀 이렇게 돈이 많은 데를 선호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 서류를 접수해서 떨어지다 보면 온 불만이 다 있거든요. 우리한테 물으면 우리는 구청에 얘기해봐라. 전화하라고 이렇게밖에 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혹시 이제 불국토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한 사람 계속 쫙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도 한 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마 감독기관에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그러니까 소득인정액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소득 이제 어려우신 분이 계속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고 연령도 제한이 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일단은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신청할 때 거동이 가능하신 분인가,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정도는 판단을 하지 몇 세 이상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럼 안 되는 연령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몇 세까지 그런 거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데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보고.
박말숙위원
아니, 알아보세요. 그것도 연령도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전에 저희 박말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일부분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2차 정례회 때 노인일자리,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거는 알고 계시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성현옥위원
아마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제 그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집중해서 다 못 들었던 부분도 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형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일반 우리가 민원을 얘기하거나 어떤 조금 더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실 거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급여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이제 공공형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나이가 좀 더 많고, 소득이 굉장히 조금 더 낮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 자체는 굉장히 단순노무직에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제 전포종합복지관에 갔다 왔지만 사실 거기에 장애. 아, 노인주간서비스센터에서 같은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연세도 높으시고, 나이가 더 많아 보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형광조끼를 입고 이렇게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원을 받는 유형이 어르신들은 조금 더 많은 어떤 급여를 받고 싶고 한데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도 한 2배 정도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직업경험이 예전에 좀 많이 있다든지, 약간 또 연세가 조금 더 젊으신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대상이 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제 사실은 형편이 또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금액이 많은 쪽으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안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르신들이 모든 어떤 일의 종류, 일의 형태, 일자리의 형태에 다 참여하시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부분들 먼저 아시는 게, 좀 아시도록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하는 시간도 더 2배로 많고, 또 어떤 약간 기술적인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참여하시기가 또 어려운 분들이 그거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학교 앞에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어린이들 교통지도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단순한 일들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쟁률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이제 30시간 일하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7만 원.
성현옥위원
27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27만 원이라도 기본적으로 어르신들한테는 용돈도 될 수가 있고, 또 일을 함으로써 어떤 뭔가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병원에 간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고, 좀 더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했었던 것이 이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좀 줄이겠다고 사실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 조금 더 급여가 높고, 어떤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좀 더 참가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민간형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중심에 어떤 베이비부머시대에 태어났던 분들한테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방이라든지 노인인구가 많은 데서는 빈곤한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실은 정말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부서에서도 시에 좀 더 많이 요청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또 강력하게 시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어필하겠다 이렇게 계장님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장님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른 데는 담당자가 왔는데 저희 구는 계장님이 가서 많이 어필을 하고, 지금 이제 또 계속 건의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고 계셨다고 그리고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다음 또 과정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공사하고, 경로당 비품 구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로당 개보수공사 올해 제가 자료를 좀 받았었고요. 이제 과장님 우리 개보수공사라든지 우리 경로당에 이제 비품 구입하고, 비품 교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구 의원님의 혹시 목소리가 크면 빨리 통과되는 건가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들 이제 경로당에 계속 관심들이 많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전화 오시고 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데를 제일 우선으로 먼저 합니다, 맨 먼저 하고. 그리고 비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소규모 조그마한 비품은 가급적 경로당에 어르신들 경로당 운영비가 남기 때문에 그걸로 좀 사시라 하고, 저희들은 TV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살 때도 저희들 예산을 지원할 때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하는 내용을 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빨리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현옥위원
제가 올해 지금 아직, 거의 다 끝난 거라고 보겠지만 개보수공사내역을 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수리나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보통 지금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형 경로당이겠죠,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택형 경로당이 제일 많습니다.
성현옥위원
거기에서 지금 이제 당감1동 할머니경로당 해서 좀 수리를 다양하게 했더라고요. 1900만 원, 한 2000만 원, 거의 1900에서 2000만 원인 경우를 제가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당감1동에 있는 당감1동 할머니경로당 1924만 원, 당감1동 늘푸른경로당 방수공사 1925만 원, 당감4동 다솜경로당 여러 가지 해서 1930만 원, 우국경로당 당감4동 도배 도장 해서 1917만 원, 이 4건만 당감동에 집중해서 거의 공사가 한 8000만 원 가까이 지금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큰 공사가 1883만 원으로 초읍노인정이 이게 좀 큰 공사비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방수공사, 페인트 다양하게 수리를 한 것이 지금 오십두 군데, 오십두 군데 지금 11월 11일 기준으로 했네요. 저희가 이제 예산결산 때 아마 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주로 올해 이렇게 당감동에 집중된 경우는 뭔가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공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은 앞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면 거의 다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공사가 좀 많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당감동이 조금 올해 많이 들어있는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게 올해 이제 전반기에 아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요청이 들어온 부분은 거의 공사가,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이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을 좀 많이 해 주셔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돌아보면 저희가 8대 때 이 경로당 개보수공사라든지 경로당 비품 구입에 관련된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어떤 이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조금 생활하시고, 거기서 어떤 소통의 공간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정말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고, 정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아니면 어떤 지역구 의원님들의 약간의 포퓰리즘에서 약간은 나오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낡고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보수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아껴서 정말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얘기하셨다시피 경로당이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적재적소에 좀 필요한, 건립이 필요한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더 많이 해서 예산을 너무 이렇게 좀 낭비하고, 우리가 포퓰리즘에 혹시나 저는 약간 염려가 돼서 그렇게 하는데 물론 저도 저 자신이 한 번 그런 적이 없는지 생각은 해보겠지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르신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가보면 등록된 인원은 50명인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은 10명이 안 되는, 30명인데 한 5명, 4명 이렇게 늘 오시는 경로당이 저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된 인원과 실제로 이용하는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이렇게 있는 경로당을 폐쇄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여기에 또 덧붙여서 이제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운영비나 냉난방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운영비가 보통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 명백하게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똑같은 지금 금액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사실은 다 대부분이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성현옥위원
아,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일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없는 데도 있을 거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침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상위기관에 지침이 혹시나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냉난방비를 일단은 무조건 다 동일한 형태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원을 아파트에서 해 주는 경우에는 이게 또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줬다 뺐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들은 분명히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 문제를 좀 반복하지 말고, 지원을 해 주는 곳에는 적절하게 지원금을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해서 냉난방비를 이렇게 우리가 입금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혹시나 지원되는 부분이나 아까 또 상위법에 있는지하고 내용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43.8%입니다. OECD국가 몇 위인지는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갑자기 생각이.
낙욱
성낙욱위원장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 기업에 맡길 수 없는 게 노인일자리고,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고 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일자리, 노인빈곤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 복지 쪽은 도덕적 해이 이런 또 도덕지연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 그 점을 우리 예산낭비를 최대한 막아야 된다 그거와 직결되겠죠.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노인과 관계되어 있는 기관에서 여기에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사례는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모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점검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거를 형사고발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당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저희들은 반환을 받을 거고, 지금 그 절차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시설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보면서 예산을 잘못 사용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부산진구청 공무원이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부산진경찰서에 고발을 해뒀고, 지금 진행이 아직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끝났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끝나서 지금 환수가 저희들 노인일자리하고 급식하고 해서 8억 정도 지금 환수를 받을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환수해야 될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8억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얼마 정도 환수가 되셨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환수를,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처분하고 청문하고 하는 그 절차 중에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 법인에서는 바로 납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벌칙은 어떻게 내릴 계획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인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일단 이 환수하는 거와 또 같이 법률자문을 받아가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거는 검토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2017년부터 거의 2021년 그 사이인데 발견한 공무원 그분은 포상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 직원은 예, 작년에 그래서.
낙욱
성낙욱위원장
포상을 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을 받은 거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은 다른 부서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습니까? 사실 그런 점은 놓치지 말고, 하나의 좋은 모범사례기 때문에 포상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 잘 접근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써야 될 예산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자, 더 이상.
성현옥위원
제가.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습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40페이지에 올해 감사실에서 아, 작년입니다. 감사실에서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참여자 성범죄 경력 조회에 관련해서 좀 소홀했었다는 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저희들이 하면서 조금 늦게 했었습니다. 원래는 채용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지금 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성현옥위원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따라야 되는 부분은 그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사실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특히 우리가 언론에서라든지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더 신경써서 빠지는 서류라든지 일찍 제때에 서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