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우 하수과장입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74억 8,068만 원 대비 51.5%가 증액된 870억 8,4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60억 6,916만 3,000원 대비 3.81%가 증액된 63억 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18억 3,108만 1,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에 1억 6,669만 5,000원, 민방위 시설관리에 4억 1,600만 7,000원,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 17억 1,71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966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102억 193만 5,000원 대비 193%가 증액된 298억 9,5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152억 7,018만 7,000원, 도로전기시설관리 사업으로 23억 3,025만 1,000원, 도로시설관리 사업으로 32억 2,440만 원,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84억 6,081만 5,000원, 도로재산관리 사업으로 1억 6,592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4,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전년도 440억 5,843만 7,000원 대비 45.5% 증액된 641억 3,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41억 1,0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등 버스 관련 재정지원으로 134억 3,448만 원, 전기택시 구입비 지원 등 택시 관련 재정지원으로 14억 4,489만 5,000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114억 원이며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63억,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립 70억,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27억 8,000만 원,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 30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입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차 수정 예산 1억을 포함한 65억 5,92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4억 2,239만 6,000원 대비 2.13%인 1억 3,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치수방재 대책 추진에 1차 수정 예산 1억을 포함한 15억 2,018만 2,000원, 하천관리는 11억 8,400만 원, 국가하천관리는 27억 758만 5,000원, 분뇨처리는 9억 2,30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2,444만 3,000원,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는 1억 5,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75억 7,30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8억 8,208만 8,000원 대비 2.6%인 6억 9,0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6억 8,524만 4,000원, 하수위탁처리비용 및 시설분담금 83억 1,839만 1,000원, 시설비 등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예산안입니다.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18억 9,719만 4,000원 대비 38%가 증액된 26억 1,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 16억 704만 3,000원,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4,103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2억 7,75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6,525만 8,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계속비사업입니다.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사업비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11억 3,00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 재해 및 재난대응 참여자 급량비 6,930만 원, 재난 및 안전관리 소규모 사업 등 5억 원, 재난예방 및 복구장비로 2억 원, 예치금으로 92억 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 DB구축 및 전수조사 4,2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구축 8,600만 원, 예치금으로 7억 7,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만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영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오지형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60억 6,916만 3,000원 대비 3.81%인 2억 3,145만 5,000원이 증액된 63억 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18억 3,108만 1,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에 1억 6,669만 5,000원, 민방위 시설관리에 4억 1,600만 7,000원,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 17억 1,71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966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관리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급경사지, 취약시설 등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2,990만 원, 시민생활안전보험 지원사업 6,00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3억 원, 재난위험시설물 긴급 보수(철거)비 2,000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교체 2,500만 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1억 원,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2,858만 원,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비 4억 7,800만 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관련 회의참석수당과 운영비, 업무지원 협약비 등 6,010만 원, 중대재해예방 6,92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3,9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주요 사업으로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민방위 사이버 교육비로 3,700만 원 편성하였고, 민방위 시설관리 주요 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 교보재 구입 1,309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2,394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4,782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시설 유지관리비 5,950만 원, 민방위 급수 정수설비 교체, 민방위 급수시설 노후 발전기 교체 등 1억 800만 원,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주요 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금 9,035만 8,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15억 7,2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2,000만 원, 융자금회수 828만 1,000원, 예치금 회수 896만 7,104원, 일반회계전입금 21억 1,000만 원으로 총 111억 538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11억 3,00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 재해 및 재난대응 참여자 급량비 6,930만 원, 재난 및 안전관리 소규모 사업 등 5억 원, 재난예방 및 복구장비로 2억 원, 예치금으로 92억 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25쪽을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긴급 보수(철거)비가 있잖아요. 이 재난위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수해 때 담장 같은 것이 기울었는데 사비를 들여서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담장 철거비로 쓰는 등 이런 공적인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금년도에 5개소 1,000만 원을 했고, 내년에는 10개소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얘기한 거라면 1개소에 얼마씩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불확실하지만 대충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수에 따라 금액은 좀 변동이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면 마치 1개소에 200만 원씩 해서 5개소 1,000만 원, 10개소에 2,000만 원까지 되는 것 같은데 기재된 것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000만 원밖에 안 해 놨는데 내년에는 혹시 더 될까봐 10개소로 잡아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824쪽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난지원금이 2억 5,0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쓰이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 편성한 이유는 수해가 났을 경우에 상가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200만 원씩 들었고,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국비도 내려와서 드린 게 있는데 이게 가상을 대비해서 가구당 200만 원 정도로 해서 150가구 정도 추정한 예산이고요. 금년도에는 10억 이상 들었기 때문에 예산과 예비비로 충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얼마라도 세워놓으라고 해서 저희들도 3억 정도 추정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피해가 많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고, 대충 150가구를 예상해서 3억 정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200만 원씩 나온 것은 국가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국비에서 한 70% 있고, 국비·도비·시비가 매칭사업인데 보통 5 대 2 대 3 정도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게 매칭이라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가 아니고요. 국비가 50%, 도비가 한 20%, 시비가 한 30% 이렇게 쓰입니다. 저희들이 선지급하고 국비·도비가 사후에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지급한 부분은 어떤 돈이에요?

예?

국가지원 금액 200만 원 말고 200만 원 추가해서 400만 원 받은 분도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침수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일괄 지급되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상가침수는 200만 원이 내려왔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매칭으로 5 대 2 대 3인데 상가에 대해서는 두 번 내려왔기 때문에 400만 원 지급된 것입니다.

그것도 매칭으로 내려온 것이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란 얘기입니까?

도비가 20%, 시비가 3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25쪽을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된 게 있는데 여기 회의참석수당에 보니까 20명에서 21명으로 1명이 더 증원이 됐어요. 그 증원된 사유가 궁금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3,200만 원인가요?

320만 원입니다.

아, 320만 원이구나. 운영비가 신규로 있는데 신규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 더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워크숍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250명으로 1천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인원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소요경비는 배가 증가가 됐거든요. 인원이 줄었는데 소요경비가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회의참석수당에서 21명이 된 이유는 단장, 부단장, 간사가 있고 동별 대표가 18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명이 되었는데 지금 광명1동은 없지만 일직동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명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사무실 운영비는 그동안 간사라든가 사무실 없이 그냥 간사가 지정이 돼서 무료봉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4시간의 간사 수당도 주어지고, 사무실이 구 평생학습원, 현재 열린시민청 구내식당에 거기 사무실이 1월부터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워크숍이 금년도에는 11월 30일에 있는데 워크숍은 보통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시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에서 그동안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도 봉사를 많이 하신 것을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에 다른 단체가 많습니다. 다른 단체는 보통 워크숍을 1박 2일로 가는데 자율방재단은 그동안 못 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려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1박 2일 워크숍으로 가고자 2천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25쪽에 보면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교체를 했을 경우에, 기존에는 3개소로 광명, 철산, 학온에 있는데 신규로 이번에 1개소가 새로 생기는 건가 보죠?

그게 아니고요. 현재 광명에 세 곳이 있는데 그중 학온동의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교체해야 될 상황에서 학온동에 있는 관측장비 전체를 통째로 시스템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500만 원을 들여서 이 교체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 시설물은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1종, 2종, 3종이 구분되는데 이게….

3종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국가 관련해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하고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종, 2종, 3종이 구분되는데 그것은 토목이든 건축이든 교량, 터널, 공동주택 이런 게 규모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고,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게 3종인데 교량 같은 경우에는 도로 연장 20m 이상 100m 이상이고, 터널 같은 경우는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야는 공동주택의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3종이 9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공동주택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시의 기관시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동안 지정이 안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돈을 들여서 검사하고, A, B, C등급으로 결과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C등급으로 판정된 것에 대해서는 구조관리를 하고 있고, A등급은 우수한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91개소가 3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용역해서 지정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0만 원씩 125개소로 해서 1억이 2023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은 91개소인데 125개소의 시설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것은 추가한 내용인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안5단지부터 12단지까지 건물이 15년 이상 되고 오래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조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결과적으로 A, B, C등급으로 판정받고 거기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고요. 주로 하안5단지부터 12단지 건물에 대해 구조적인 여러 가지 진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조실태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것은 최근에 법이 시행돼서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해마다 예산을 세우고 있고, 내년도 예상 지역은 하안5단지부터 12단지가 주로 되고, 기타 작은 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있고요. 주로 주된 내용이 내년에는 하안동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더 편성해서 구조실태조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쭉 해 온 것인데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그동안 안 되었던 지역을 주로, 그동안 철산동도 했고, 내년에는 하안5단지부터 12단지를 주된 지역으로 설정해서 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28쪽 상단에 보면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억 7,800만 원으로 예산액이 잡혔는데 1억 2,200만 원이 감액돼 있어요. 이 지장물 보상하고 이전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청하고 광명시하고 추진하는데 분야를 달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토지보상하고 건축물 공사를 주로 해서 한 300억 이상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묘지 이전이라든가 기타 주유소라든가 이런 지장물 이전을 그동안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그동안 계속비로 5년간 예산을 썼고요. 그리고 지난해보다 내년에는 마지막 연도라서 4억 7,8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주로 뭐냐 하면 주유소하고 지장물 기타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삭감된 개념이 아니고 해마다 필요한 금액을 5년치로 30억을 세웠는데 내년 마지막 연도에 4억 7,800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로 주유소 이전물하고 지장물 보상, 그다음에 영업보상, 폐기물 이전 이런 내용들이 4억 7,800으로 산정된 겁니다.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에 보면 공인지원센터 업무지원은 아까 얘기했군요. 알겠습니다.

이지석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24쪽에 시민생활안전보험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네,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동안 쓰인 내역과 금액을 총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자료가 다 안 나왔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년간 조사를 해 보니까 해마다 6천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 2020년, 2021년 양년도 시민들이 보험으로 보장 받은 금액이 5,31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로 인한 사망 같은 경우에는 4명에 각 1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이 주어졌고요. 기타 버스라든가 화상이라든가 좀 작은 사건까지 포함해서 14건에 5,310만 원이니까 약 45% 정도 실제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2년 동안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커지거나 많을 경우에는 더 커지는 변동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50% 정도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풍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하고 대중교통 사고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은애 도로행정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심순남 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락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태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839쪽부터 845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는 298억 9,570만 9,000원으로 전년도 102억 193만 5,000원 대비 196억 9,377만 4,000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93%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893쪽입니다. 도로개설 공사사업에 152억 7,018만 7,000원으로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에 22억 2,250만 원, 대로2-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70억 원,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에 55억 원, 호봉골 도로개설공사에 4억 8,7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하단에 도로전기시설 관리사업에 23억 3,025만 1,000원으로 도로전기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0억 5,025만 1,000원, 도로전기시설 자재 구입비 9,000만 원, 가로등 등 전기시설 유지관리비에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하단에 도로시설 관리사업에 32억 2,440만 원으로 주요 계속사업 중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0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2억 원,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중 일직동 방음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9,000만 원, 광명철산하안 능촌지하차도 교통사고 위험 개선공사에 8억 6,200만 원, 하안남초 방음벽 재설치공사에 5,000만 원, 철도고무보판 건널목 보수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하단 도로유지관리사업에 84억 6,081만 5,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 중 명품 광명 올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7억 3,000만 원, 광명4동 먹자골목 조성 10억 원, 자경마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 단독필지(철산, 하안, 일직)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9억 원, 철산 로데오거리 안개형 냉각수 설치에 3억 원, 도로 경사면 제초 작업에 3억 원, 광명로 도로 보수 공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상단 도로재산 관리사업에 1억 6,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주요 신규사업으로 구두수선대 교체제작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4억 4,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842쪽에 보면 명품 광명 올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잖아요. 그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하고 진짜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능적·법적으로 우선 설명드리면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법에 의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후속조치로서 올레길, 그중에서 보행 길이죠. 보행 길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법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보행 길이라는 게 공원녹지과 또 하수과에서는 하천, 또 시가지에 있는 도로는 저희 도로과, 또 테크노밸리나 광명·시흥 신도시는 신도시조성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보행 길을 각 부서에서 각자, 각자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광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연계성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길, 기존에 보수·보강할 곳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것이고요. 사회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현상 때문에 광명시에 1인 가구, 특히 1인 가구가 문제인데 1인 가구 30%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이런 단절된 의미가 있어서 걷기 편한 보행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코로나 현상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보려고 이 사업의 마스터 플랜과 기본설계까지 해서 2026년까지, 그 이후로도 계속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2026년도까지 계속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목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따로 있어요?

일단 저희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서 큰 틀은 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후속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둘레길, 올레길 이런 것들은 1코스, 2코스하고 거기에 안내판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을 하고 올레길 지도도 제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카페라든지 음식점까지 같이 연계하고 제작해서 홍보도 하면 그게 결국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웰니스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구상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7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진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지 검토도 좀 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의 안을 담아내서 진짜 타 도시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명품 광명 올레길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데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충분하게 보완해서 진짜 사업답게 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39쪽에 보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 55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제출자료 주요 사업개요에는 55억 그리고 2023년도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는 1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2021년도에 서서울고속도로와 최종 협약을 맺어서, 국토부랑 협약을 맺어서 2022년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10억 원씩 총 330억 원을 보조해 주는 거고요, 원광명마을에서 부천시계까지 1.3km 지하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55억 원씩 나눠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측면이 있어서 추경에 세워서 매년 55억씩….

그러면 55억은 추경에….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841쪽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에 보면 9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3건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위원님, 쪽수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841페이지요. 도로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서 정밀안전점검용역이라고 나와 있지요?

네.

거기 9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 3건으로 분리돼 있죠?

네.

PQ 대상금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정밀안전점검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이든 사후든…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3건으로 나눈 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내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전문건설업이나 전문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점검용역뿐만 아니라 도로보수나 기타 다른 것들도 많은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보통 이것을 다 합치면 2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2억 원이 넘게 되면 광명시가 아닌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발주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중소상인들, 건설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로보수도 마찬가지고 금액을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용역을 세분화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억 이상이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9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 3건으로 나누게 되면 사업수행능력평가라든지 정밀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부실한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업체들이 9천만 원 이하여도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관내 업체들이 과거부터 계속해 왔거든요. 그 축적된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라든지 부실관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묶어서 해도 될 것을 왜 나눠서 굳이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억 원이 되면 광명시가 아닌 경기도 바깥에 있는 업체들이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관리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이게 낙찰이 되면 전국에 있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축적된 자료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가 시설관리 측면에서 더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측면도 있고 시설보수의 연계성이나 축적된 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는 것을 광명시에 있는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쪼갰다는 얘기십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갰다는 얘기로 들리는 것 같아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관내 업체들이 이것을 계속 관리해 왔던 자료가 많아요, 수년 동안. 그런 자료가 있고 경험도 많고 시설현황도 잘 아니까 전문성도 있고 관내 건설업체에 대한 배려 측면도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내 업체 배려가 아니고 PQ도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9쪽 밑 부분에 보면 안양천 덮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게 13단지하고 사거리 8, 9단지 쪽 120m에 대한 덮개공사의 용역 타당성 조사 비용을 올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2025년 6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소음 얘기가 나오는데 생기지도 않은 아파트에 소음을 집어넣은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소음도 안 생겼는데 미리 타당성 조사를 얘기하느냐고요? 전체 도로를 보면 소음이 관계되지 않은 데가 없잖아요.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예산을 잡아서 해 놓지 마시고 나중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민원 건이 접수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8, 9단지는 안양천로 전체에 대한 덮개공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형태로 8, 9단지를 자료에 표시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8, 9단지만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안양천로 전체에 대한 덮개공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안양천로 횡단보도에서 차 대 차 사고뿐만 아니라 차 대 사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분석시스템도 다 출력을 했는데 여기서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보행자 사고가 많이 나서 부상자나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통상 안전문제도 있고 안양천로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 그리고 보행축이 단절되는 측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양천로 전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덮개 공사를 안 해서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덮개 공사를 안 해서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 겁니까, 아니면 거기 안전에 대한 것을 제대로 보강을 못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덮개 공사를 안 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얘기하시네요?

차도에서 보행자와 신호등에서 차량과 공간적으로 상충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데 덮개공원을 하게 되면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사고도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소음이라든지 보행축이 단절되는 것을 친수공간화 하는 측면도 있어서 정책적인 것 또 안전문제 복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안양천로 전체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산이 몇 년 후에 발생된 것을 가지고 미리 예측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기고,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봤을 때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당장 광명시에 예산을 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44쪽에 보면 구두수선대 교체하는 작업 있지요?

네.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가로가판대 일제정비를 통해서 보행환경도 굉장히 좋아졌고 가로가판대 운영자들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그 후속사업으로서 이것도 보행환경개선 차원에서 기존 구두수선대 8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적법하고 계속할 업체가 5개이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자진 폐업했거나 자진 철거 유도를 해서 3개는 철거가 됐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 시유지 안에 적법하게 허가받고 있는 구두수선대를 다시 제작해서 설치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를 8,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구두수선대에 대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적극 동의를 해줘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요구한다거나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내가 구두수선대 교체 8,000만 원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구두수선을 하는 업체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 존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뭘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을 교체해서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에서는 자격이 없으면 일단 다들 철거하고 명령하게 돼 있잖아요, 재산상 어떻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구두를 닦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요건을 완화해서라도 구두수선대만큼은 각 지역에 예를 들면 하안동, 소하동 등 권역별로 해서 시민들이 신발을 닦아서 신을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는 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계획서도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듣기로는 기존 가로가판대도 마찬가지고 구두수선대도 양성화해 준 거거든요. 기존 과거부터 해 왔던 운영자에 대해서만 자진 폐업하기 전까지 양성화해 주는 것이고, 신규로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격요건이 박탈되더라도 이것은 존치할 수밖에 없으니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자격요건을 완화하든가 내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각 지역에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발을 닦아서 신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안 되는 것만 따지잖아요. 8군데에서 5군데 남아서 이 사람들 자격이 없으면 나중에 다 철거하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봐서 존치를 할 여건이라면 걱정을 덜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5군데 중에서 가령 자격이 뭐한다든가 하면 아마 지역에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발은 닦아 신어야 되는데 신발 닦으려고 영등포역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편리하게끔 이런 것만큼은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검토를 잘해서 앞으로 향후계획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규로 이렇게 개선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격요건을 잃게 되면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가로가판대나 구두수선대도 마찬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서 재산가액이 종전에는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2억 원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점용허가를 받는 것도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만 받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개선할 게 뭐가 있는지 좀 더 고민해서 그런 안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을 양성화시켰는데 시민들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3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대로2-2호선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70억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가 산출내역은 79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70억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본예산에 70억을 편성하고 좀 모자라면 보상과정에서 감정가가 나오면 추경에 세우든 아니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보상에 모자란 부분은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나머지 공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필지 보상은 금년에 가능한 겁니까?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하면 협의보상하고요. 안 되면 강제수용 절차 밟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예정은 언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올해 7천만 원 편성해서 실시설계는 다 완료되었고,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원래 있던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옛날에 있는 데는 환원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설계인가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하고 본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곧바로 보상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01쪽에 보면 개선명령 버스노선 손실보상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5억이었는데 올해는 3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10월 1일에 3000번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정도의 손실보상금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2023년도에 그 손실보상액에 따라서 증액을 했고 이 3000번을 경기도 일원 판교나 서울 목동 쪽으로 노선을 우회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관련해서 올해 1억 2,597만 2천 원으로 대략 1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장소가 일직동 공영터미널 2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일평균 이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광명역 복합터미널 2층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택시이용객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택시 승객들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고자 쉼터를 조성했는데 사실상 영업의 실익이 없다 보니까 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에 많은 문서를 보냈는데 4월 1일에 개소하고 나서 지금까지 144명 정도여서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거기 2층 창문 밖에 안내 플래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축’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니까 4월에 달고 아직까지 교체나 안내문이 따로 없는 것 같고 색이 너무 바래서 글씨를 읽어보기도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리와 안내에 신경을 써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실한 부분은 신속하게 교체하고 법인택시조합과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택시종사자들이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세출 1,005쪽 봐주시겠어요.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억이 반영돼 있는데 이 5억이 바닥에 불 반짝 반짝거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신호등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 철산역에 설치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과거 ’90년도 초반에 광명사거리에 실패했다는 것은 저도….

철산역에도 이게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하이마트 앞에도 설치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장비가 신문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수라든가 신호체계가 좋아져서 시스템을 많이 개선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 고민하다가 올해하고 내년도에 적극 추진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반영구적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충전입니까, 뭡니까?

전기는 신호등에서 제어기를 설치했고요. 횡단보도 앞에 있는 30cm 정도의 시스템은 각각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하나 고장이 나면 소모품을 교체해서 쓸 수 있고, 참고로 유지보수 재정을 가지고 광명사거리하고 골든힐 앞 하안사거리에 이번 주에 준공처리가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모품이면 개당 얼마씩입니까?

산출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소모품이라고 해서 며칠, 한 달 내에 교체하는 소모품은 아니지만 영구적으로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한 2∼3년 쓰고 하나씩 고장이 나면 떼어서 교체하고, 전체 통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간마다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소모품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서 핀을 빼고 꼽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것을 교체한다면 거기에 또 공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교통과 안에 교통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철산역 부근이라든지 광명사거리 부근에서 예전에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을 들여서 또 시행을 해 보려는 거 아니에요?

2군데는 저희가 1억 2천을 들여서 반영했고요. 지금 반영하는 5억은 저희가 6군데를 계산하고 갑 쪽에 3군데, 을 쪽에 3군데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이것을 5억 들여서 시범으로 해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준공이 나서 광명사거리하고 하안사거리에 설치가 완공이 되었고요.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6군데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직 모니터링도 끝나지 않은 상태네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쭉 준공기간에 관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장비상 문제가 없고 낮에도 불이 들어와서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바닥형은 야간에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야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시범으로 2군데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지금 서울시 종로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안양시라든가 시흥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말씀하신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술이 많이 완화됐고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로 발전이 돼서 지금은 실패하는 사례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범적으로 2군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내후년이나 그다음 연도에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완공이 되면 11월이나 12월 두 달이면 모니터링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한두 달 가지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가 안 되죠.

이 장비 자체에 대해 시민들의 선호도나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거리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을 한 것이고, 지난번에 시민들의 대화시간이라든가 거리비우기 의견들이 나와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이 얘기한 하안동 철골주차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시설계용역이 9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철골로 해서 지상 8층에 98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주요 목적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철골을 철거하고 새로 철골 탑을 8층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하, 지상 이런 관계로 해서 차량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처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지하도 검토를 했는데 지난번에 하안동 풍수해로 지하가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지하 안전에 대한 보도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1층에 기계실과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지하를 활용하지 않고 지상에만 하고, 또 지하로 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1.5∼2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지상으로만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철골주차장을 8층으로 짓는 데 있어서 공사기간이 1년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1년 2개월 정도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현재 주차난 해결방안은 갖고 계세요?

지금으로서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그쪽 지역 아파트라든가 상가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또 근린공원 앞에 노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할게요.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치 때문에 그러는데 103쪽에 보시면 3억 원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관제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7,500만 원을 들여서 4개소에 관제시스템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관제시스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7,500만 원 4개소를 했을 때 3억을 들여서 이 4개소에 주차관제장치를 설치하면 돈을 투자한 만큼에 대한 실효성, 그다음에 좋은 점이 있는지, 이게 필요해서 한 건지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500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감사를 통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30면 이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철산1동 리버빌아파트에 있는 공영주차장처럼 광명4동, 광명3동, 광명5동, 광명6동 이렇게 4군데에 대해서 무인시스템으로 바닥도색과 담장, 그다음에 들어갈 때 총 몇 대 중에 몇 대가 들어가고 몇 대의 유휴공간이 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관제시스템이고, 그 모니터링은 철산1동에 있는 광복노외주차장에 메인서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동에서 관리하는 4개의 주차장 면을 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기간제라든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어떻게든 한 구역이라도 만들려고 해서 주차관리요원도 도로에 많이 있는데 3억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무인관제시스템이라든지 통제관제 이런 것이 유용하기는 한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람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은 공고를 통해서 동별 관변단체 직원들이 운영하고 보수를 일부 받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도 한 분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안 되지만 몇 군데를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라든가 직원들을 공고해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일자리 양으로 따지면 줄어들게 되겠지만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쪽하고도 주차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는 해 보신 건가요?

네, 지난번 감사 이후에 저희가 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고민하다가 관리운영주체를 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계속적인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로 이관해서 운영하고 기간제도 별도로 선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03쪽에 보면 내집안 주차장 갖기 지원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갖기 이게 주차 1면 조성비용하고 서울 주차장 공유 사례 등 활성화가 돼 있는 관계인가요?

이것은 저희 광명시 단독주택 지역이 과거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단독주택 지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대분을 철거하고 주차장 1면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한 가구당 17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지원에 대한 금액을 170만 원 곱하기 6면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10만 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작년에는 12건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올해 해 보니까 2건이 신청돼서 3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적인 차원에 있어서, 물론 저희가 소식지에 홍보도 하고, 연초에 홍보도 하고, 동 자생단체 조직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과 주차장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된 것이, 시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이런 내집안 주차장 갖기라는 것은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감액이 돼서 깜짝 놀라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는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차장을 만드는 게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충분한 사업을 하고 홍보해서 증액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8쪽에 보면 소하동 오리지하차도 신설 타당성조사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은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오리지하차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행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LH로부터 719억 분담금 중에 20%인 144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금액에서 2억 원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로과에서 하는 건데 왜 도시교통과에서 이렇게….

경전철 분담금은 저희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도로과에서 용역을 통해 공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용 719억은 저희가 지출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부서 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민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대형 국가하천팀장입니다. 김성익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853쪽입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차 수정 예산 1억 원을 포함한 65억 5,92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4억 2,239만 6,000원 대비 2.13%인 1억 3,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억 원 증액 편성 등 치수방재 대책 추진에 15억 2,018만 2,000원으로 배수펌프장 관리 일반운영비 10억 3,518만 2,000원, 배수펌프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차 수정 예산인 광명시 배수펌프장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1억 원을 포함해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입니다. 하천관리는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4억 원을 포함해 11억 8,400만 원으로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2억 9,200만 원, 하천시설 제초작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4,00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국가하천관리는 안양천 쉼터조성사업 4억 원, 목감천 차수벽 보수 및 도색공사 2억 원 등 27억 758만 5,000원으로 국가하천 일반운영비 6억 4,348만 2,000원, 긴급 민원처리 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분뇨처리는 분뇨처리장 중앙감시반 교체공사 1억 2,000만 원 등 9억 2,306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억 1,646만 6,000원, 재료비 8,6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85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2,4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는 1억 5,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75억 7,30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8억 8,208만 8,000원 대비 2.6%인 6억 9,0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57억 1,764만 8,000원, 영업외 수익 1억 4,030만 3,000원, 자본잉여금수입 10억 4,000만 원, 유보자금 106억 7,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부터 51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6억 8,524만 4,000원, 하수위탁처리비용 및 시설분담금 83억 1,839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설 사업으로는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2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6억 원, 광명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5억 원,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2차) 2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1쪽에 보면 광명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거기에 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법정용역이고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용역을 했고요,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고, 이 주요 내용은 빗물이용시설 등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는 이케아나 롯데아울렛 그리고 경륜장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은 이 관련법의 적용을 받아서 중수도라든가 물 재이용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이것을 시행하는데 여기도 5억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해서 우리가 덕을 볼 수 있거나 개선할 수 있었던 것 좀 있었습니까?

시 차원보다는 국가적으로 물을 어떻게 재이용할 것인가 그런 차원의 법정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만 끝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중수도를 설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요금이라든가 감면혜택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또 그게 있습니다. 광명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 여기도 2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1차 용역결과 활용사례가 있어요?

네, 금년에 저희가 1차 용역을 했고 이 용역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km 정도 지하 GPR 탐사 용역을 했고 그중에 10군데 정도 동공을 발견해서 한전 밑이라든가 심각하고 긴급한 2곳은 임시적 우선조치를 했고 나머지 8곳은 지금 조치 중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92km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104km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0㎜ 이상 관경에 대해서 총 225km 정도 되거든요. 총 하수관로가 410km인데 그중에 500㎜ 이상이 22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탐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우수관로 같은 것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안1동에 단독필지 있는 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가 지금 비가 50㎜ 이상 왔을 경우에 30㎜ 관 외에, 지금 거기 우수관이 30㎜로 되어 있는 겁니까, 50㎜로 되어 있는 겁니까?

30㎜나 50㎜ 하수관은 없거든요. 저희 관로의 대부분이 400㎜라든가 500㎜ 이상, 작은 것은 300㎜ 이렇게 관로들이 있고, 그리고 하안동 단독필지라든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하안동 아파트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지들은 LH에서 ’90년대 초에 전부 택지조성이라든가 아파트를 신축했기 때문에 관로들이 예전 기준에 맞춰서 매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준설도 하고 노후화된 관로들은 교체도 하고 있지만 그 관로들의 관경은 당시 시설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현재와는 용량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간당 100㎜ 이상 비가 쏟아졌을 경우에 우수관로 자체들을 전부 예전에 측정한 결과로 매설해 놓다 보니까 지금 50㎜ 이상만 되면 우수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비가 50㎜ 이상 오면 수용을 못 한다고 해서 지금 우체국사거리가 물에 잠기고 하안사거리가 물에 잠기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올해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안동 배수구역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 관로라든가 다른 고지배수로라든지 저류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설계용역사에서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대책이 나오면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작년에 시간당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하안사거리가 물에 잠겨서 지하가 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는 사람들이 천재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2023년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인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타당성 용역을 세밀하게 하셔서 이게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생각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이 잡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4회 추경에 용역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잡아주셔서 계약하기로 해서 용역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57쪽 안양천, 목감천 디자인 벤치 구매 및 설치에 2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50개소 계획하고 계신데 그러면 1개소당 400만 원인데 이 디자인은 기존 업체 디자인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천, 목감천에 독특하고 뛰어난 우리 하천에 맞는 디자인 벤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2억 원을 반영했고, 이 디자인 벤치라 함은 기성품도 있지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또는 아이디어 창출에 의해서 예쁜 디자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는 디자인 벤치를 구매해서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이용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서 어느 벤치를 선호하는지 파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디자인 벤치 하나에 1천만 원 이상 가는 벤치도 있고 디자인의 독특성, 창의성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포토존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테마가 있는 벤치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폭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뒤에 예시 디자인을 봤는데 그 경우에 파손될 위험이 상당히, 아까 1천만 원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정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천의 상시 침수를 고려하고 재질이라든가 기초까지 다 고려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54쪽을 보면 한내천 준설 용역비가 있잖아요.

네.

준설 내용이 오픈된 건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한내천은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준설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소하천이라고 했었는데 주변에 도심지가 생기다 보니까 불명수라든가 여러 원인 모를 하수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침전물이라든가 퇴적물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준설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화도 좋은데 보면 한내천이 저쪽부터 흘러서 이쪽 큰 도로에 유입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침체되어서 악취가 엄청 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깨끗한 하천을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지금 그렇게밖에 유지관리를 할 수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저희 관로를 따라서 하안펌프장을 통해 안양천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곳의 퇴적물 때문에 준설을 안 할 경우에 점점 더 악취가 심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소하상업지역이 있어서 원인 모를, 저희도 여러 관로를 확인했지만 원인 모를 하수들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그게 쌓여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정화시설도 설치를 했습니다. 물이 상류로 가서 정화된 다음에 다시 하류로 내려오는 이런 정화시설도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은 지적만 해서 넘기고 잘 하겠다고 해서 넘길 일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서 진짜 악취가 안 나는 방법을 연구하든가 해야지 다른 것은 용역 잘 주고 용역으로 수억씩 하면서 그런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싶은데 관로들 자체가 전부 한내천으로 연결되는 관로들로 이어지다 보니 이 관로들을 다 역추적을 해서 가가호호별·상가별로, 상가 주체가 바뀌면 또 다른 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분들도 빗물받이에 오물을 붓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악취제거를 위해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용역이라든가 여러모로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최대한도로 빨리 연구해서 지역 환경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설진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에 보면 광명시 배수펌프장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1억이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정1차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 용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철산1동에 있는 배수펌프장 아닙니까?

철산, 하안, 소하 3군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관리기본계획이 거기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네, 3군데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유수지 3군데 다 포함입니다.

이게 광명시 전체 3군데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이란 거죠?

네.

현재 철산1동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체육 타당성 관계로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36쪽에 직원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이게 원래 하셨던 사항인가요? 하수과만 따로 특별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가….

저희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직원들이 며칠 밤도 새고 여러모로 펌프면 펌프, 관로면 관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업무연찬도 필요해서 워크숍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수과만 따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과만.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총무과를 통해서 이렇게 워크숍하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총무과 워크숍….

저희 부서 사기양양 측면에서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국외연수 여비로 해서 이번에 2천만 원 잡으셨는데 원래 이것도 있었던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국외연수는 상하수도협회라든가 이런 협회를 통해 업무연찬 차원에서 하는 연수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새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34쪽에 보면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위탁처리비가 올해는 3억 1,900으로 해서 4회 정도 하셨는데 5억 4,400으로 1회당 2억 2천 정도가 늘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저희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면서 그쪽에 약품비라든가 이런 제작비가 인상돼서 안양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60%나 올라가요?

네,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 용량에 따라서 위탁처리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하수처리량이 조금 더 오른 상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1년에 60%나 오를 수가 있나요? 물론 안양에서 요구하신 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 보셨겠지만…

그렇습니다.

1년 사이에 60%가 올랐다는 것은, 안양시가 저희한테 맨날 거기서 냄새난다고 난리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결국 거기서 세운 예산을 저희한테 다 뒤집어씌운 거 아니에요? 거기다 한 20억 세웠던데, 개선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것은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준설하는 게 올해 본예산에는 1억이었는데 6억으로 한 6배가 뛰었어요.

저희가 금년에 집중호우로 많이 피해를 봐서 내년에는 관로 준설이라든가 정비 등을 통해 사전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집중호우 이후에도 상시 준설을 통해서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충실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6배나 늘리신다는 것은 기존까지는 저희가 그 준설에 대해 너무 모른 척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1억 원이었고, 저희가 6억 원으로 인상한 이유는 저희 대상 관로가 주요 침수예정지 이런 관로 위주로 했다면 관로라는 게 혈관처럼 어느 한 군데가 막히면 전체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진 관로까지 다 준설하거나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갑자기 늘었어요. 준설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외에 준설장비나 보수공사, 보수단가 다 거의 1억 이상, 2억, 5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10억 가까이 준설 관련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집중호우 대비해서….

10년에 한 번씩 집중호우 있을 때마다 이렇게 늘리실 거 아니잖아요. 사전에 미리미리 몇 년에 걸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섭 정비지원팀장입니다. 황의정 주정차팀장입니다. 권기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백상종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3쪽입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총 예산은 26억 1,5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86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식당 취사인사 인부임 외 3건에 3,976만 3천 원, 사무관리비로 지도단속원 피복비 외 3건에 3,31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사용수수료 외 3건에 3,593만 2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외 4건에 5억 4,881만 9,000원을, 전산개발비로 주정차 민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축에 5,40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불법 주정차 관리 인건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외 3건에 9,656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비 사업에 공공운영비로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비 외 3건에 1억 2,136만 원, 시설비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고도화 사업 6억 4,8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전기차 차량용 CCTV 이전 설치에 1,1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도로 무단점용 노점·적치물 강제수거물품 처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노점상 단속보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외 3건에 3,21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가로관리용 건설장비 임차 외 1건에 320만 원, 공공운영비 가로판매대 휴게실 전기요금 외 2건에 56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홍보용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 288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자게시대 전기 및 전용회선 사용료 240만 원, 시설비로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대 교체 등 관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불법유동광고물 제거 및 전산입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외 3건에 1억 2,675만 9천 원, 사무관리비 강제수거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외 2건에 2,150만 원,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3억 4,894만 원을, 부서운영기본경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6,688만 8천 원을, 사무실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3,838만 원을,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월액여비로 8,94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8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1,637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로정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0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061만 4천 원, 2022년도 예치금 회수 7억 6,434만 4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5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억 9,995만 8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DB구축 및 전수조사 사업으로 시설비에 옥외광고물 DB구축 전수조사 용역 4,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구축 8,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7억 7,196만 8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66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방지 홍보물 제작비가 있더라고요. 그 사업내용이 뭐예요?

홍보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불법광고물 홍보물 제작비.

저희가 이번에 제작한 게 태풍·강풍 대비 이용간판 정비안내문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안내문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설치금지 스티커라든가 간판허가신고 안내문 관련되어 있는 홍보안내문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사업비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는 250인데 내년에는 500으로 2배나 올랐어요. 그래서 오른 특별한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안전에 관련돼서는 중요하거든요. 광고물도 요즘은 태풍이라든가 그쪽에 대한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물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입니다. 864쪽 하단 부분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고도화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6억 4,800만 원이 산정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이 8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설치를 시작했고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는데 이 내부연한이 8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장비교체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3개년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게 2016년도 것까지 계산하면 52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52대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데는 1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일시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서 3개년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올해에는 18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영한 6억 4,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 18대 해서 3,600만 원으로 6억 4,8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현재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화돼서 교체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신고 통합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1,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위반신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번에 새로 이 돈을 들여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신규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기차 충전 관련 업무가 그동안 기후에너지과에서 했었는데 11월부로 가로정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 업무가 올해 1월부터 시작됐었는데 아직까지 충전구역 위반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인력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이관을 하면서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에 보면 지금 옥외광고물 DB구축 전수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옥외광고물 간판의 DB를 다 구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보는, DB를 어떤 식으로 구축하실 거예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간판의 93%가 불법이라는 감사결과가 있었는데 이 불법을 없애고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현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에 2만 1천 건 정도의 간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한 DB구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사고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해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2만 1천 건에 대해서 신규로 달고 바뀌는 것도 일일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원에도 시스템 구축한 데가 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속적인 DB구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축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용역을 줘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관리시스템 구축은 8,600만 원으로 하는 것이고, DB구축은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자주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1년 단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쉽지 않고 작지 않은 사업인데 관리가 될지가 참….

지금은 4,200만 원이 들어가지만 다음에는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가로정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재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