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생활도시친화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민선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의원님, 손주하 의원님, 양은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로시설과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도로계획팀 포함 총 5개 팀으로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주요시설물 현황 및 도로굴착기금 운용·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과 2022년 주요업무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10건,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확충 2건,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 2건 등 총 14건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첫 번째 사업인 동호로 5길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동호로 5길 청소년 수련원 부근, 불필요한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 확장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억 원이며, ’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 및 특별교부금 등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바닥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황학상권 프로젝트 일환으로, 중앙시장 중앙통로 아스콘 바닥재를 고품질 자연석 판석 등으로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중 신당 지하도상가 슬래브 천공에 따른 안정성이 우려됨에 따라 ’21년 10월 도막포장으로 변경 시공하였으며, 인근 싸전거리 및 황학시장 중부시장 및 백학시장에 대한 탄성 및 도막포장을 추가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금년 11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11억 원, 구비 2억 7500만 원으로 총 1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덕수궁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정동 근대역사길 탐방로와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에 1구간인 덕수초교에서 ‘고종의 길’까지 보도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구간인 ‘고종의 길’에서 정동길까지 250m 구간에 대해 금년 10월 보도정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고품질 보도 유지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 4800만 원이며, 현재 공정율은 90%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고품질 차도 유지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잦은 장마로 아스팔트 노후 파손으로 인한 보수 물량 증가 추세로 소요예산은 10억 72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90%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7억 5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80%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전신주·공중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본 사업은 국토부 그린뉴딜사업에 선정된 동호로7길 약수시장, 장충초교, 충무초교 세 곳과 ’21년부터 공사 중인 동호로11길 한 곳을 포함하여 총 4개소 850m 구간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6억 5600만 원으로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2022년 노면 하부 공동 조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1회 이상 GPR탐사를 통한 노면 하부 공동을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가 5년째 도래되는 시기로 싱크홀 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구간은 구도 190㎞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2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80%로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제설 대책입니다. 간선 및 이면도로상 폭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로 안전 중구를 실현하는 제설 대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억 2000만 원이며, 겨울철 갑작스런 폭설 및 강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022년, 2023년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 사업입니다. 이면도로 경사지에 열선을 설치하여 강설 시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도로 경사가 심한 회현동, 필동, 다산동, 약수동, 신당5동 등 총 8개소에 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1000만 원으로 시비 8억 2000만 원, 구비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겨울철 미끄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중앙시장 하부 신당지하상가와 신당역 간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이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47억 3000만 원입니다.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 설계 결과 사업비 12억 3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한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또는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현산배수지 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약자 및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공사구간에 저촉되는 상수관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 47억 6600만 원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535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2억 원이며, 현재 공정율은 90%로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보안등 6120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한 주민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2억 2000만 원이며, 현재 공정율은 90%로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작년도 및 금년도 10월 기준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희 도로시설과 전 직원은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안전한 도시 중구, 세계 속에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8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20년 도로 열선 설치가 4개가 됐고 ’22년도 준공 3개, 착공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한 곳은 없나요?

위원님 말씀처럼 2020년도에 저희들이 네 곳을 완료했고요. 금년도 3개소 했고, 그전에 한 건 없습니다.

그 전에 한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왔었죠?

그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비도 사용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 5억 9000 사용했고 하반기 사용한 8억에 대해서 시비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었을 때 채택된 사업 공사 진행은 어디에서 했었어요?

저희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했어요?

예, 열선공사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공사에 문제가 있거나 추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없어요?

열선은 영구적인 시설물이고요. 이 열선을 도로 표층 7㎝ 안에 까는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포장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상 5㎝ 미만에 깔기 때문에 하자 같은 그런 거는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는 않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가파른 길이 지역에 동마다 조금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일 위험한 데를 우선 순위로 먼저 하셨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나온 것처럼 여기에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그거고,

저희들이 올해 3개소 완료하고 2개소 이행시켰고요. 내년에 2023년도에 3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열선 구간이.

곧 있으면 겨울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도로시설과에서는 물론 비상사태인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파른 곳을 몇 군데 아는데 작년에 보면 눈이 많이 왔는데 거기는 가파른 데도 열선이 아직 안 됐어요.

열선 설치할 때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 관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곳을 우선 순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가파른 지역 이면도로에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간 데도 더러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제설작업을 충분히, 집 앞에는 주민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두 사람, 자기가 큰 피해가 없으면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동에서나 도로시설과에서 나와서 눈 같은 걸 치울 것 같은데, 물론 동에도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제설작업, 그거 조금 가파른 데는, 뭐라고 그럴까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우선 순으로,

위원님, 우리가 동에 보면 취약지구라고 해서 취약지구가 다 지정돼 있고요. 동사무소 직원이나,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다시 전달해서 그런 부분은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내 분명히 이번에 눈이 오거나 그랬었을 때 동에서도, 그때는 내가 현직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주민으로서 내가 전화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고 도와줬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없고, 근데 동에서는 늦게 나오고 또 거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차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제가 이번에는 지켜볼게요. 그래서 진짜 나와서 열심히 하거나 동에서 빨리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제가 칭찬 모드로 가는데, 이번에는 한번 제가 지켜볼게요. 아무튼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주하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있는데요. 지금 우리 총 중구 안에 보안등이 6120개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6120개가 나눠져 있는 곳이 신설까지 포함해서 753개소 맞나요?

지금 보안등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숫자와 그다음에 장소, 개소까지.

보안등은 6120개 맞고요. 올해 저희들이 한 추진실적을 보면, 신설 138개소 했고요. 보안등 정비는 한 615개 정도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753개소 정도에 6120개가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다 합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부분을 깊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중구에 최근에 보니까, 어제 중앙아시아 길 했던 게 어디였죠?

건축과에서도 특교를 받아서 중앙아시아길에도 보면 안쪽까지 CCTV를 설치하고 보안등 설치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구에 지금 이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분포를 알고 싶거든요.

동별로 궁금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 동별 개수랑 위치를 알고 싶어요.

그것은 자료가 다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보고 혹시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보충을 해서, 분명히 위험한 골목들이 동네마다 많기 때문에,

위원님,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세 번, 네 번 별도로 순찰을 합니다.

아, 전체적으로요?

예. 순찰해서 어떤 이상 유무를 받고요. 동사무소와 같이 합동순찰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보안등 신설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훨씬 많이 드는 거죠,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한 2억 정도 듭니다.

유지보수에만 2억이요?

예, 보통 유지비가 2억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한 2억 5,000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 연차적으로 점차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하나 설치해놓으면, 기계도 수명이 있으니 그게 어느 정도 가나요?

옛날에는 그냥 수은등, 나트륨등이라고 바로바로 고장이 났었는데 지금은 LED등이라고 해서 효율이 좋은 전등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명이 한 5년 이상 10년까지 가고 있습니다.

LED로 바뀌었을 때 5년에서 10년 정도요?

예. 그리고 지금 LED등이 저희들이 보안등 같은 경우는 87% 교체됐고요. 가로등은 한 90% 교체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기료라든가 그것도 많이 절감되고 있고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도 보면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부진하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도 지금 10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67.6% 집행률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현재 몇 퍼센트 더 올랐나요?

일단 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90% 이상 됐고요. 현재 10월 31일이지 않습니까, 12월 되면 거의 9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들도 대부분 연말에 마지막에 막 올라가는 경우 많기는 한데 도로시설과는 더 이상 앞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11월 안에 하려고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라든가 그분들이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일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사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가 있으면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산 옆길 엘리베이터는 잘 관리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합니다. 700만 원씩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하고요. 청소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잡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치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치수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부터 101쪽까지 치수과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치수과 금년도 주요업무는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첫 번째, 철저한 하수도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를 실현하는 데 5개 사업, 두 번째, 집중호우 대비 수해 없는 안전 중구 실현 3개 사업, 세 번째, 기전설비 및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및 개량하여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대문로 36 일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 외 4건 등 5개 사업에 시비 25억 16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 10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노후 하수사각형거 보수보강입니다. 노후 하수사각형거의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해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시설물의 공용기간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다산로40길 일대 사각형거 보수 외 4건 등 5개 사업에 시비 16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 10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다산로16길 외 관내 지선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다산로16길 등 관내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 함몰 예방 및 하수 소통을 원활을 위하여 재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구비 시비 각 4억 7600만 원, 5대5 매칭 사업으로 총 9억 52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배수 불량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침수 피해방지 및 도로 침하 예방 사업으로 하수관거 및 맨홀 개량, 빗물받이 정비에 구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쪽, 장충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22년 5월부터 용역기간은 2023년 11월까지이며, 시행하는 해당 용역은 장충8 소구역 일대의 노후·불량 하수관로 기능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선측량, 노후관로 내부 조사 등 현장조사를 하여 상세한 시공 및 유지관리 계획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으로 예산 6억 4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풍수해 예방 및 홍보, 상시 비상근무, 수방자재 비축 등을 통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풍수해 예방·복구 및 수방 용역에 구비 1억 8100만 원, 풍수해 대책 운영비에 구비 8960만 원 편성하여 총 2억 69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수방기간인 금년 10월 15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수시설물 준설공사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하수관 내 퇴적물을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적기에 확보하고 하수 악취 발생을 저감하는 등 침수피해 없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 준설 및 세정에 17억 5000만 원, 빗물받이 준설에 3억 1008만 2000원으로 총 20억 6008만 2000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쪽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악취 발생의 원인을 찾아 맞춤식 악취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관광특구 등 하수 악취 발생 지역에 빗물받이 악취차단 덮개 설치 및 낙차 완화시설 및 인버트 등 설치에 시비 5억 1032만 6000원, 구비 4000만 원으로 총 예산 5억 5032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하보도 환경관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용역으로 쾌적한 지하보도 환경 관리로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지하보도 기전시설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하보도 상시 청소 및 소독 실시를 위한 재료비, 인건비 등에 구비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보도 전기시설물 안전검사비,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구비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6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및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고, 비상사태 시 대체 급수를 확보하는 등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부터 124쪽까지 2021년, 2022년 치수과 예산집행 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엽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20년도에 서울시에서 감사 받은 내용이 있는데, “저소음 도로절단기 미사용”이 뭐예요? 저소음 도로절단기 미사용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감사받으셨네요? 해당 사항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치수가가 있었어요. “건설공사 및 공사 관리 실태 검사”라고 해서 “저소음 도로절단기 미사용”이라고 했는데, 저소음 도로절단기 미사용이 뭘까요?

저소음 절단기 미사용?

이걸 보면서 이게 감사 받을 건가 싶은데, 알고 계세요?

절단기라는 것은 철근이나 보도블록이나 그런 것을 절단하는 것인데,

여기 보세요. 서울시에서 감사받은 거니까, 그걸 사용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지적을 받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를 해서 저소음도로절단기로 도로를 굴착을 하게 돼 있는데, 아스팔트를 절단하고 땅을 파는데 저소음 도로절단기를 사용하지 않고 저소음 도로절단기 사용 단가를 매겨서 했다는 취지로 해서 1600만 원을 환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치수과에서.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에서, 아스팔트 같은 데를 절단할 때, 소리 안 나는 걸로 해서 단가를 매겼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사항 처리도 되게 빨리빨리 다 처리를 하셨는데, 대게 민원이 뭘까요? 219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거의 다 했네요.

저희 민원은 빗물받이가 많이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막혔다든가,

하수구 냄새라 이런 것,

악취 민원하고, 빗물받이 주변에 침하돼서 물이 잘 안 빠진다는, 주로 악취하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집중호우 대비 수해 없는 안전 중구 실현”에서 침수 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 여기서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완료가 총 16개를 했어요?

예.

그럼 침수 방지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차단막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대문에 물이 안 들어가게 차단막 설치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류 역지변이라고 해서, 물이 집에서 하수도로 나가는데 하수구에 물이 꽉 차서 거꾸로 치올라올 때 그걸 차단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하실에 물이 찼을 때 빗물펌프가 자동으로 펌핑을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별로 설치 안 했는데 우리 구는 16개소를 올해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 비용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비용을 좀 지원해 주나요?

예, 시에서 거의 지원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중구는 없지만, 다른 지역이라든가 보면 비가 와서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었을 때는 안타까움만 느끼지만 당사자들은 생계에 참 그게 와 닿을 건데, 아무튼 우리 치수과에서 좀더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어떤 모양이고 어떤 건지 우리가 눈으로 봐야, 다른 데 침수 피해 있으면, ‘아, 저거 우리 중구에서 한 것, 저걸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예, 손주하입니다. 우선은 이번 폭우 때, 서울시 안에서도 우리 중구는 조금 비교적 안전하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과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치수과가 속해 있는 국이 생활도시친화국입니다. 생활도시친화국에는 도로시설과, 도시관리과도 있고 건축과도 여러 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국 안에 같이 모여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저희 복지건설위에서 동화동 공영주차장 하자보수에 관련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모였는데요. 제가 어제 그 내용을 많이 들었고 오늘 치수과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느낀 점은, 그 하자보수 관련이 일단은 우기 시, 비가 집중으로 왔을 때 지하 수위가 상응을 하면 빗물이 흘러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들의 피해가 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치수과에서도 건물, 주택,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의 전공자들이 다 모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다 전문이시고 또 다 일을 많이 해보셨고, 그래서 건축과랑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에 자문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해주시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분들 사이에서도 혹시 그렇게 전달하는 게, 우리가 너무 다른 과의 업무를 침해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의원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셔도 되고 같이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은 언제든지 의견도 주시고, 비가 많이 올 것 같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피해가 올 것 같다,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 그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식수로 개발한다는 건, 그러면 어떤 장소를 특정하게 또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

지금 뚫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음수를 할 수 있는 적합한 판정이 안 나와서, 그게 꼭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항이라, 만약에 재난이나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상수도에 오염되고 그랬을 때 지하수를 먹어야 되는데 지하수를 지금 음수로 할 만한 게 없어요, 계속 판독을 했는데. 그래서 새로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음수를 할 수 있는 곳을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건 어떤,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하수팀장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지하수팀장 구일구입니다. 우선 지하수는 관정을 뚫어서 개발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9개소에 센서나 수위, 수온,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센서들을 넣어서 그거를 용역을 줘서 이렇게 같이 계속 체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시에 보고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는 저희들이 덕수중학교하고 외에 3개소가 있는데, 지금 덕수중학교 하고 지하수와 관정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센서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신규로 개발하려고 하는 곳은 남산타운 옆에 있는 공원으로 저희가 우선은 선정을 해서 시에 우선 예산을 편성을 요청을 드린 상태고요. 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내려와서 거기다 관정 개발을 해서 음수 체크를 다 해서 만약에 수질검사가 음용으로 판정이 되면 식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식수자원이 안 된다면 다른 곳으로 식수를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계속 찾아보면서 해야 됩니다.

팀장님, 그러면 지금 체크를 하는 부분이 일단 예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음용을 할 수 있는 식수라는 게 판정이 됐을 때, 혹시나 우리가 정말 비상상황이 생겨서 우리 중구민이 일단 전체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 안 된다는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나요?

그것은 관정에서 나오는 물의 양으로 판가름 하거든요. 보통 몇 톤, 10t, 100t 이 정도를 보고,

그것도 지금 다 자료가 있는 거죠?

그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일단 가능한 건가요?

생활용수로는 충분한 자원이 되는데요. 음용수로 할 수 있는 자원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없기 때문에, 매년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식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순차적으로 여기가 밀집도도 좋고 뭐 위치 이런 거를 고려를 해보면서 하나씩 계속 서울시에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개발해서 뚫어놓아야죠, 계속 몇 군데.

그럼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냥 물을 공급해서 수돗물을 먹는 거죠?

재난상황이나, 만약에 거기다 약품을 타거나, 저희가 남북 대치상황이고 그러잖아요. 수돗물 정수장에다 약품을 타고 그러면 수돗물은 못 먹게 되니까, 그때는 지하수를 해서 그걸로 음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아, 미리 재난을 대비해서요?

그렇죠.

조금 전에 손주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만약에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면 우리 중구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나요? 그렇게까지 가능하나요?

여러 군데 뚫어야 돼요.

지하수에 있는 물이라 확인을, 검사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검사가 음용수로 판정이 되면 식수 활용을 하고 안 된다면 하면 생활용수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거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9개인데 그중의 한 군데만 먼저 하겠다는 거죠?

아니요. 새로 하나를 파겠다는 겁니다.

새로 하나를 더?

지금의 9개는 음수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개발해서 뚫어서 음수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찾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토지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서로 총 5개 팀,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6건 총 12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29쪽, 한 장의 건축물대장에 주택가격 등재·발급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시간적·금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장의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병행 표기·발급하기 위한 비예산 신규사업입니다. ’22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일반건축물대장과 매칭하여 지번, 연면적, 용도, 사용승인일이 모두 일치하는 자료 2299건을 일반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에 병행 표기 완료하였으며, 5월부터 전국 최초로 한 장의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발급하게 되었고, 서울신문 등 10여 개 매체에서 개선사항을 관심 있게 보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병행 표기·발급하여 구민에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실체 없는 건축물대장 선제적 직권말소 추진입니다. 주택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폐쇄된 지번이나 공원, 도로 등의 공공용지 조성 등으로 현장에 없는 건축물대장을 직접 찾아 선제적으로 직권 말소하기 위한 비예산 신규사업입니다. 개발사업으로 폐쇄되거나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3693개 지번의 자료를 추출 및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세 과세 여부 확인, 토지이동내역 조사, 항공사진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직권 말소대상 272건 확정하였으며, 11월 말 현재 소유자 의견 청취 및 공시송달 완료 후 대상 건 전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재산관리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의 일원화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은 1983년 1월 1일 면적단위 환산을 통해 기존 평에서 제곱미터로 변경되었으나 일부 건물 등기부등본상 면적 단위가 평으로 남아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2022년 조사대상 4700건 대하여 등기조사 완료하였으며, 그중 면적환산 대상인 813건에 대하여 등기 촉탁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미환산 자료에 대해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여 민원인의 비용부담을 없애고 공적 장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를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 등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면적 주거지역에서 18㎡ 초과 거래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주거용 5건, 상업용 2건 총 7건의 토지거래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토지거래 허가 처리 및 이용실태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실태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6쪽, 저소득가구 무료 중개 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완료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60만 원입니다. 2021년에는 89가구에 1923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도 현재 81가구에 177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자 조사 및 신청 안내하여 저소득가구가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측량 불가지역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경계가 일치하도록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경계분쟁 예방은 물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신당동 333-38번지 포함 87필지는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 금년 3월 재조사지구로 지정되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10월 19일 사업 완료 공고와 지적공부 정리를 마쳤습니다. 종전 토지와 확정된 토지의 증감 면적에 따라 감정평가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여 부과 고지와 수령 통지를 하였고, 내년 4월까지 징수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8억 8000만 원으로 국비 약 2000만 원, 구비 약 38억 6000만 원이나 조정금 산정 결과 징수되는 조정금이 약 29억 4000만 원, 지급할 조정금보다 약 24억 8000만 원으로 징수금액이 지급금액보다 4억 6000만 원 정도 많아 구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9쪽, 문화유산 등 공공용지 토지정보 현실화입니다. 관내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및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의 토지정보를 이용현황에 맞추어 현실화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토지의 빅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거쳐 문화재청, 자산관리공사, 서울시 등 자산관리 부처에 안내하고 토지이용 신청을 받아 10월 현재 총 70필지 약 11만 3000㎡의 토지를 이용현황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용 토지에 대한 현실화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지적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및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보존문서의 정보보호와 훼손 방지, 정확한 DB 구축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보존기간이 오래된 1960년부터 1986년까지의 토지이동결의서 6만 8087매를 전산화 및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987년부터 올해까지 9만 125매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은 측량 결과도 1만 920매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4970만 원으로 3개년 합계 1억 4934만 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구민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지역 간 가격 균형유지, 적정가격 결정 등을 추진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3277필지 및 7월 1일 기준 76필지를 결정․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 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는,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고액 재원 마련입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작년, 장교구역 제12지구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10억 5000만 원을 전액 징수 완료하였으며, 올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지인 세운 6-4-21구역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산정한 결과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건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구 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도로명주소 미전환 건축물대장 정비 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어야 하나 일부는 지번주소로만 관리되어 도로명주소·지번주소 혼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대상 3747건을 유형별 분석하여 정사영상및 측량자료 확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올해 50%인 1873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번 불일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구민 불편 해소 및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전면 시행 후 아직 주소만으로 위치를 찾기에는 도로명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도로명판을 확충하여 길 찾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판 설치지점 기초조사 등을 통해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도로명판 390개를 신규 설치 완료하여 올해 목표 327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부족한 도로명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토지관리과 2021년 총 예산은 약 7억 4900만 원이었으며, 그중 4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3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항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 1억 3800만 원 및 개발부담금 8800여만 원입니다. 2022년 총 예산은 약 45억 7600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4억 51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41억 2500여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1월 29일 기준 3억 5400만 원 추가 집행 완료하였으며, 미집행 잔액 중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2023년 4월까지 징수·지급 예정이며, 기타 예산은 올해 말까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억 10만 원이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개발부담금 등 약 10억 3000여만 원 징수결정액 중 10억 2800만 원을 수납하여 99.9%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40억 8000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약 30억 3900만 원 징수 결정액 중 7300만 원을 수납하여 2.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 지적재조사 징수 목표액이 40억 1100만 원인데 납기일이 2023년 4월까지 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징수 목표액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토지이동과 부동산중개업 개설 및 폐업, 도로명주소 부여, 조상땅찾기 등 유기한민원 556건과 진정 민원 11건 총 567건을 100%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균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고액재원 마련, 143페이지 봐주세요. 일단은 여기에 보면 개발부담금 10억 원이 징수가 완료됐네요?

예.

이게 지금 다른 구역에서도 부과 징수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재정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중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일단 주민의 대표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게 개발부담금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과 징수 과정에서 반발이라든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어요?

사실 애로사항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이요?

예, 예산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좀 불용되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안 잡을 수는 없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애로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행정소송이나 소송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전문 변호사가 잘 갖춰져 있나요, 체제가?

예, 저희 자문변호사들이 계셔서 자문도 받고 소송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양은미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이 있다 없다를 그러면 토지관리과에서 따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나 재정비전략추진단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셔서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가격 결정 때문에 많이 소송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가격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사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39페이지 문화유산, 공공용지 토지정보 현실화 부분에서 공유재산 토지 빅데이터 비교분석이라는 부분이 있던데요. 이 빅데이터는 그러면 지금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 직접하고,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요,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다 조사를 직접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입력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