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영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22-97호로 상정된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79건으로 일반회계가 59건, 특별회계가 20건입니다. 총 예산액 4113억 3100만 원 중 3692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 요구액은 42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 조서 및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8호로 상정된 2022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장기적인 공사 등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계속비 신규 사업은 없으며 변경 사업은 11건이 되겠습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나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존 1152억 3100만 원보다 286억 8500만 원이 증가된 143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9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획실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산업경제과 소관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주 변경 사유는 여유 세입 재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정 수요 등의 대비 활용 및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신청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을 살펴보면 전입금 516억 9000만 원, 보조금 2억 7568만 2천 원, 융자금 회수 2억 4959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106억 6758만 3천 원, 이자수입 9862만 4천 원, 기타수입 1220만 3천 원으로 총 수입액은 695억 236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92억 6019만 1천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인력 운영비 2억 4740만 원, 예치금은 565억 2750만 7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2억 6922만 1천 원, 기타지출 1933만 4천 원으로 총 지출액은 695억 236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수입 523억 2610만 4천 원, 지출 129억 9624만 6천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는 565억 9024만 5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946만 5천 원이 감액된 44억 99만 4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0쪽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 수입에 2021년 체육행사 사업 이자수입 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2021년 무주 태권도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 5개 사업에 7410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그외수입 기금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7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108쪽입니다. IOC유승민배 무주 전국 탁구대회 등 세계대회 취소와 무주 천마배 전북그라운드골프대회 무주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 성립전 예산 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0억 50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북스키협회장배 스키·스노보드 대회 등 2건의 2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9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604만 7천 원이 감액된 139억 7438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 교육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120만 원을 감액한 120만 원을 비지정문화재 관리 시설비 마을 유래비 설치 집행잔액 456만 7천 원을 감액한 6143만 3천 원을 향토문화유산 관리 시설비 유경제 효자각 담장 개축 실시설계와 공사비 집행잔액 1999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800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30쪽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에 기금 2700만 원이 감액된 4억 9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OC 유승민배 무주전국탁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대회 취소에 따라 6000만 원을 무주군 체육회장배 골프대회 취소로 5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무주군체육회장배 3도시·군 정구대회 취소로 3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수영대회 취소로 300만 원을 읍면체육회장배 체육대회 취소로 1800만 원을 무주군장애인 체육한마당 취소로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 도비 성립전 예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챔피언십대회 132쪽입니다. 배의 취소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암마을 게이트볼장 실시 설계 용역 시설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한 2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천마배 전북 그라운드골프대회 도비 성립전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가 취소되어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태권도교육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태권도 선수부 지원에 1206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5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국가보조금 반환금액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이자 등 3건의 26만 1천 원이 증액된 64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2021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도비 이자 등 2건의 2만 원이 증액된 1억 66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984만 6천 원이 증액된 100억 32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으로 9902만 8800원 출장여비 반납금으로 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106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비 1064만 원을 10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겨울철 관광상품 육성지원 4000만 원, 전북 특화여행주간 대표여행 프로그램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803만 6천 원이 감액된 290억 73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관광정책 업무추진 국내여비 30만 원을 감액한 170만 원과 스마트 전자지도 구축 및 홍보비 집행잔액 484만 원이 감액된 3916만 원, 구천동 관광특구 및 칠연 관광지 한여름 밤의 콘서트 집행잔액 291만 8천 원이 감액된 3708만 2천 원, 무주관광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75만 원이 감액된 1565만 원,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비 중 5000만 원을 감액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전북 특화 여행주간 대표여행 프로그램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한풍루 경관조명 전기요금 63만 4천 원이 감액된 56만 6천 원, 축제지원단 인센티브 포상금 중 집행잔액 20만 원을 감액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리꽁꽁놀이 축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관광육성 국내여비 142만 4천 원이 감액된 76만 원을 계상하고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8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비를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입니다. 태권어드벤처 관리 및 운영 위탁금 1억 134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부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86만 원이 감액된 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분 1693만 8천 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3만 8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먼저 312페이지입니다. 무주군 관광종합개발 사업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9월 15일 중간보고회에서 많은 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검토 반영하고 용역의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 현재 용역이 중지중으로 착수 당시 지급된 성금을 제외한 7280만 원을 명시이월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야간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전라북도 지방소멸 기금으로 교부 결정되어 제3회 추경예산을 반영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연내 사업 착공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 조성 사업입니다. 역시 우리군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입찰 공고한 상태로 금년 사업비 1억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다목적 광장 무대시설 보수공사비 중 선금 지급 후 계약 잔액과 관급자재 구입비를 포함한 4억 1009만 천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은 태권 어드벤처 관리시설 증축 공사비 8억 5000, 천문과학관 전시물 제작 설치비 1억 5000과 집행잔액 등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먼저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은 2022년도 사업비 21억 1000만 원 중 9억 214만 1천 원을 이월하며 내년도 3차분 사업비로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도리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으로 금년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 중 성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로 2023년도 용역비 6000만 원을 그리고 태권브이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건축 부분 시설계비 2억 원 중 성금 집행 후 잔액인 4721만 7천 원을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 사업으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비 394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무주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안성 천연지구 관광개발 사업은 2022년도에 토지매입비 10억을 편성하여 2022년과 2023년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태권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가 변동을 반영한 관급자재 가격 상승분과 제로 에너지 인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을 위한 추가 공사비와 그에 따른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 사업으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당초 사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국도 회전교차로와 상하수도 한전 및 통신 지중화 사업비 등을 반영한 총사업비를 변경하면서 사업기간 또한 2년을 변경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중에서 초리 꽁꽁놀이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6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있겠고 아마 날씨 기온 때문에 진행이 못 된 적이 좀 있었죠?

예, 한 2년 정도

내용에 보면은 8000만 원짜리인데 체험 인프라 조성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 어떤 예산 산출내역 보니까 앞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인프라만 구축을 해놓고 잘못하면 운영을 못하는 이런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축제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 온난화에 따라서 기온 상승하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사업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초리꽁꽁놀이 축제는 전라북도에서 겨울 축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겨울 축제를 공모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저희들이 초리꽁꽁놀이 축제가 6년 정도 됐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좀 따뜻해서 겨울에 겨울축제가 어려운 부분이 한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겨울축제에 맞게 그리고 또 만약에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완해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축제 방향에 맞게 최대한 해야 되겠지만 이 기온 상승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축제도 준비하는데 감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3550만 원이 증액된 198억 78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세로 2950만 원이 증액된 4억 8950만 원을 재산세로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4억 8800만 원을 자동차세로 4억 원이 감액된 35억 7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레저세는 도세를 군세로 잘못 계상한 관계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소득세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2000만 원을 96페이지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215만 5천 원이 감액된 59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 20만 원이 감액된 10만 원을 99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436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101페이지 2억 3305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3305만 3천 원을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181만 원이 감액된 18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6473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21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3페이지 지난 년도 수입으로 5920만 원이 증액된 2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변상금으로 1만 8천 원이 증액된 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5970만 1천 원이 감액된 50억 15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및 자료 정비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2500만 원이 감액된 59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로 484만 원이 감액된 17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사무관리비로 132만 8천 원이 감액된 700만 2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90만 원이 감액된 162만 원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50만 원이 감액된 5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만 원이 감액된 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세출 예산 집행 사업에 공공운영비로 190만 원이 감액된 2737만 원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만 원이 감액된 10만 원을 민간인위탁교육비로 10만 원이 감액된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및 통합재무제표 작성 국내여비로 4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기타자본이전으로 155만 6천 원이 감액된 2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 민간이전 14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737만 8천 원이 감액된 3억 18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의회 청사 사무실 개선공사 시설비로 2041만 2천 원이 증액된 12억 15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58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1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이 감액된 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53만 2천 원이 감액된 501억 5007만 8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의 ‘추모의 집’ 사용자 범위 축소로 사용자가 감소함에 따라 1억 5875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0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타이자수입 노인회 운영 지원 등 이자수입으로 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기초생계급여 반납금 등 반환 수입으로 1억 7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102페이지 하단 그외수입에 기초생계급여 반납금 등 그외수입으로 2045만 8천 원이 증액된 2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상단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기타과태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과태료로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재산 증가 사항 및 등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상단에 보조금 국고보조금의 생활비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에 7억 6601만 원이 감액된 397억 9401만 원을 계상하였고 107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개 사업에 2127만 6천 원이 감액된 10억 30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3개 사업에 1841만 원이 증액된 6억 26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생활비 지원 사업 등 28개 사업에 1억 6467만 6천 원이 감액된 79억 43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110페이지 중간 보존수입등내부거래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사업 1498만 2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 5527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5502만 1천 원이 감액된 717억 4577만 5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업무추진에 400만 원이 감액된 24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3853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1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657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29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집행잔액 850만 원을 감액하여 3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 보험료가 인상되어 2000만 원이 증액된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추진의 보훈단체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미집행분 63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47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보훈수당 찾아주기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증가되어 1716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55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1페이지 충혼비 건립 및 현충시설 정비의 집행잔액 6020만 2천 원을 감액하여 75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 업무 추진에 200만 원이 감액된 710만 6천 원을 생계급여의 1억 1897만 7천 원이 증액된 40억 8974만 6천 원을 저소득층 특별구호비에 430만 원이 감액된 4130만 원을 양곡 할인에 105만 1천 원이 증액된 2860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생활비 지원사업에 3억 2950만 원이 감액된 12억 9985만 8천 원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5990만 원 99만 원이 감액된 6억 98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업무 운영 기본경비의 130만 원이 감액된 17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억 8571만 5천 원이 감액된 18억 5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에 553만 원이 감액된 50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9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지원에 771만 6천 원이 감액된 37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7143만 8천 원이 감액된 4121만 1천 원을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에 지급액 2억 5342만 6천 원이 감액된 11억 252만 5천 원을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2286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2339만 5천 원을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에 1억 1084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68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에 10만 원이 증액된 60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2576만 5천 원이 증액된 10억 8544만 2천 원을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에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리모델링비 5억 10만 2천 원이 감액된 13억 38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977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53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단체 지원에 634만 7천 원이 감액된 1억 46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노인복지 운영 기본경비에 200만 원이 감액된 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2900만 원이 감액된 6억 30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776만 원이 감액된 19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에 3186만 8천 원이 감액된 4억 7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평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에 1774만 원이 감액된 1966만 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활동수당 300만 원이 감액된 2억 8500만 원을 독거노인 홈 클리닝 사업에 130만 원이 감액된 2115만 원을 노인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에 45만 원이 감액된 8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4576만 원이 감액된 19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15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6487만 원이 감액된 2억 5608만 원을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의 집행잔액 147만 6천 원이 감액된 1952만 4천 원을 추모의집 운영에 1779만 3천 원이 감액된 2억 18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에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0만 원을 여성복지업무 추진에 208만 2천 원이 감액된 1375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에 257만 원이 증액된 3257만 원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120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1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에 20만 원이 감액된 2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 기본경비에 274만 6천 원이 감액된 625만 4천 원을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의 지원 단가 인상으로 229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1683만 4천 원이 감액된 5666만 6천 원을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에 100만 원이 증액된 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163페이지 입양비용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은 기금을 국비로 잘못 입력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액 2208만 6천 원이 감액된 8억 41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도비와 군비의 매칭 금액을 수정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장기근속 장려금의 120만 원이 감액된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289만 6천 원이 증액된 8억 3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의 2609만 원이 증액된 5억 63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996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2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878만 원이 감액된 9억 88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192만 원이 감액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보조에 사업요인 미 발생으로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건강증진 사업에 310만 원이 감액된 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인건비에 512만 5천 원이 감액된 45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의 1300만 원이 감액된 1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842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98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626만 4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88만 8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8억 15만 2천 원이 증액된 18억 1만 90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92만 6천 원이 감액된 4억 4846만 4천 원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279만 9천 원이 증액된 98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의 건강생활유지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70만 원이 증액된 30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에 842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98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의료급여 기부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92만 6천 원이 감액된 4억 4846만 4천 원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20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의 842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84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49만 9천 원이 증액된 51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비 2억 1790만 8천 원이며 6명 7292만 원을 7219만 2천 원을 지급하여 이월액은 1억 4571만 6천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결정이 되어야 지급하는 예산으로 현재까지 23가구의 대하여 지급 결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금규입니다. 2022년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14억 7198만 6천 원 대비 1억 1955만 4천 원이 감액된 13억 524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인증기용지증지 수수료 외 1종을 증지 수입으로 26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100페이지 농촌주택개량자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00만 6천 원을 102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754만 9천 원을 106페이지 주거급여비를 국고보조금으로 1억 1703만 5천 원이 감액된 9억 2605만 9천 원을 109페이지 주거급여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462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9948만 8천 원을 110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금 외 1종을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955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41억 6134만 5천 원 대비 2억 132만 2천 원이 감액된 39억 600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미자 및 차 재료 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504만 원이 감액된 2598만 4천 원을 일반 측량기준점 유지관리비를 공공 운영비로 177만 4천 원이 감액된 1822만 원을 지적 측량기준점 유지 관리비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89만 2천 원이 감액된 2885만 3천 원을 지적 연구기록물 전산화 사업비를 전산개발비로 359만 1천 원이 감액된 319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72페이지입니다. 추동마을회관 리모델링비를 민간자본 사업비로 보조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5억 4460만 원을 공동주택관리지원 지원비를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4480만 원이 감액된 1억 5520만 원을 주거급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4629만 3천 원이 감액된 5억 8043만 9천 원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외 1종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3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4930만 3천 원이 증액된 65억 3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임대수입 대티 위험도로 공사에 따른 부남면 대유리 512번지의 사용수익 허가 대부료 38만 4천 원을 증편성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인 무주IC만남의광장 시설물 사용료로 9598만 5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98페이지 수수료 수입 행복 콜택시 카드 재발급 수수료 22만 원을 증편성 계상하였으며 9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으로 36만 증편성 계상하였으며 100페이지 이자수입으로 2021년 무주 반딧불장터 장보기 도우미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외 6건의 16만 6천 원을 증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반환 수입으로 2021년 LPG배관망 구축사업 외 2건의 집행잔액으로 6만 6656만 3천 원을 증편성 계상하였으며 102페이지 기타수입으로 행동강령위반 여비 환수로 157만 원을 증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으로 160만 원을 증편성 계상하였으며 104페이지 과태료로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외에 3건으로 4376만 2천 원을 증편성 계상하였으며 기타과태료로 책임보험과태료 외 2건으로 1억 775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1122만 5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107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4억 5600만 원을 증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305만 4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343만 2천 원을 증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1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집행잔액 20만 8천 원을 증편성 계상하였으며 111페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1년 무주 반딧불장터 장보기 도우미 운영 보조금 외 6건의 집행잔액 5184만 2천 원을 증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4272만 2천 원을 감액한 248억 76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으로 4246만 5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로 494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카드형 모바일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로 균특회계 7290만 원을 증편성 계상하고 군비 729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외 1건으로 84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과 인건비 지원으로 2140만 5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일자리박람회 참가비 58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공유경제활성화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증편성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100만 원을 증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만남의광장 시설관리 및 청소 인부임으로로 315만 6천 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으로 1154만 4천 원을 증편성 개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긴급 차량비 5126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적자 재정 지원으로 도비 2343만 2천 원을 증편성 계상하고 군비 2343만 2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비 3억 940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공용터미널 운영 인건비 3466만 2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감차 보상금 850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택시콜센터 운영 요원 인부임 342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021년 택시감차 지원 외 10개 사업에 1억 1738만 5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2021년 희망일자리 사업 외 6건 사업에 1176만 7천 원을 증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정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외 27개 사업으로 254만 7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2021년 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 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1996만 6천 원을 증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22-97호 제안한 2022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5페이지 전통시장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에 5억 2787만 9천 원 중 이월액은 4억 2050만 9천 원입니다. 무주시장 내 기획재정부 부지인 무주 읍내리 1114-1번지의 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해당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 및 절차 일정상 2023년 상반기에 매각이 가능하여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에 13억 8684만 원 중 이월액은 9억 3399만 원입니다. 무주시장 복합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공정이 2023년에 집중되어 예산 이월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페이지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의 5040만 원 중 이월액은 1710만 원입니다. 상시근로자 3인 이상 무주군 내 기업이 만 40세 이상 70세 이하 신중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 매월 인건비 지급 사례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기업의 근로자 채용 시기와 상의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의 1억 원 중 이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마을 고도화 사업에 선정된 마을 기업에 시설개선 제품개발 마케팅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월 약정 체계로 사업이 추진되어 당해 예산 소진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의 6725만 원 중 이월액은 3470만 원입니다. 상시근로자 3인 이상 무주군 내 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 매월 인건비 지급 사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특성상 기업의 근로자 채용 시기가 상의하여 예산 이월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22-95호로 제안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운영 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입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기정액 대비 1억 5915만 3천 원이 감액된 2억 3690만 3천 원, 예치금 회수로 기정액 대비 2억 425만 3천 원을 감액한 4억 6675만 원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50만 7천 원을 감액한 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2억 원 예치금으로 기정액 대비 3608만 7천 원을 증액한 5억 4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 계획입니다. 경상적수입 이자수입으로 기정 수입액 대비 116만 3천 원이 증액된 372만 7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전수입등미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민간융자금 및 회수 수입으로 1억 6082만 3천 원을 감액한 2억 3416만 9천 원 예치금 2억 425만 3천 원을 감액한 4억 6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수입 합계로 기정액 대비 3억 6391만 3천 원을 감액한 7억 4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기정지출에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 예치금으로 기정 지출액 대비 3억 3608만 7천 원을 증액한 5억 464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총 지출합계로 기정 지출액 대비 3억 6391만 3천 원을 감액한 7억 4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용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353만 1천 원이 증액된 103억 15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외 2개 사업에 4억 2207만 1천 원이 증액된 49억 38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에 3146만 원이 증액된 35억 56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의무적으로 절감한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689만 7천 원이 증액된 234억 3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추가 확보로 공공산림가꾸기의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억 94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187페이지입니다. 순국비 국비로 사무관리비의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운영으로 560만 3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순국비로 기타보상금의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으로 3억 934만 7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억 2045만 6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억 793만 5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원이며 이월액은 5억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2022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원이며 이월액은 7억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원자재값 상승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또한 기존 공장과의 연계 사용으로 이동시간 단축이 목적이었으나 부지 면적이 부적합하여 부지 추가 매입 및 변경에 따라 금년도 사업 시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 표고버섯 배지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6185만 1천 원이며 이월액은 3억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2020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실시설계 시 전문가 자문 등으로 사업 발주까지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억 4714만 원이며 이월액은 11억 4647만 2천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산림청 조성 계획 승인 등의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실시계획 용역 예산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원이며 이월액은 8억 5879만 4천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토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 용역이 중지중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지정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9800만 원이며 2022년도 예산액은 6억 2787만 8천 원이며 이월액은 5억 736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 사유는 임산물 생산 공급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 유통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을 위하여 위탁자 재선정에 따른 물류터미널 내 필요 시설 및 설비를 추가하여 물류터미널 활용도를 증대시키고자 하며 당초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2023년도까지 사업 기간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538만 3천 원이 증액된 67억 60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지방도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의 산림조합에서 오산삼거리 간 지중화공사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분야의 변상금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공정리 진입도로 설치사업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남면 도소마을 농도포장공사 외 4건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329억 7326만 5천 원 대비 3.3%인 11억 61만 원이 증액된 340억 73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사업 집행잔액으로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에 283만 6천 원을 관내 도로 제설작업에 1581만 5천 원을 관내 도로 풀깎기에 64만 원을 도로표지판 설치에 80만 원을 도로관리원 선진지 견학에 40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분야로 사업 집행잔액으로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을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 점검에 6만 8천 원을 자전거 도로 관리에 208만 7천 원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119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구축 사업에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확충 분야의 주민편익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주민편익 지원사업 6개 읍면 67건의 실시 설계를 위하여 시설비의 1억 7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부남면 도소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2건의 시설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으로 시설부대비 127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 분야에 2023년 안길 및 진입로 등 주민편익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6개 읍면 30건의 실시 설계를 위하여 시설비의 43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로 무풍 철목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에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가드레일 설치의 사업비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티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공사 완료에 따른 확정측량을 위하여 시설비의 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의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 정밀안전점검의 사업비 집행잔액 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협소한 진입도로 확장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정리 진입도로 설치 사업의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8건으로 98억 1779만 1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이월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확보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 외 7건에 대하여 28억 6298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무주읍 1개소 설천면 2개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12억 1598만 5천 원을 한전 협의 지연으로 전선지중화 사업 지원에 대하여 1억 5329만 3천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역 수요 맞춤지원 사업 외 5건에 대하여 49억 7782만 4천 원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밭기반 정비 사업에 대하여 1억 4904만 원을 농작물 미수확 등 현장 여건 미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하여 2억 2800만 원을 기타 시설부대비 9건, 감리비 1건에 대하여 2억 3066만 9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797만 2천 원이 증가한 123억 1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중간에 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도유폐천부지대부료 2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골고리 소하천 정비사업 7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 중간부분에 시·도비보조금의 2022년 수해복구 사업 성립전 예산은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2442만 5천 원이 증가한 271억 51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인건비 기간제인건비 보수 집행잔액 4012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293만 4천 원을 집행잔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에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3855만 원을 집행잔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다음 장 상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시설비및부대비 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지구별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밤고개소하천 정비 사업은 부기 내용을 변경하였고 골고리소하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편익 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다음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민편익 지원사업 6건 실시설계 용역비로 1062만 6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2022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절골천 수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 20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기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집행잔액 2000억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무주군 범바우골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 외 1 건에 대해서 2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35억 5160만 4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장기간 사업 기간 소요로 공기 부족인 사업은 2건의 34억 4820만 5천 원입니다. 또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에 따른 공급 부족 1건의 6500만 원입니다. 또 설계비 집행잔액분 이월 1 건의 3839만 9천 원입니다. 계속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326쪽부터 3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350쪽 계속비사업 변경 건은 왕정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변경 사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 설계 검토결과 정비 계획 변경안을 반영해서 총사업비는 119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기간을 당초 2019년부터 2022년까지에서 20019년부터 2025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상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400만 원이 감액된 54억 66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9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3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455만 9천 원이 감액된 175억 64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000만 원을 감액한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공공운영비 314만 6천 원과 미세먼지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군비 추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기타보상금으로 129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질공원 운영 사업으로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일반운영비 977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전금 977만 원을 감액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생태관광 천리길 지질공원 초실감형 영상 구축사업 전산개발비 1억 5000만 원을 생태관광 조성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에 174만 5천 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에 8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사업으로 침출수처리시설 보강사업 집행잔액 5000만 원과 청소행정 운영 사업으로 일반보전금과 포상금 800만 원, 읍면 자원순환처리장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환경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군비 3억 원을 전북도 조정교부금 3억 원으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마을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으로 7383만 원과 소규모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에 2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처리 사업비 978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단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수거 장비 임차비로 2233만 5천 원과 공중화장실 통합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568만 8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5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6권으로 총 예산액 192억 6840만 원 중에서 160억 7544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 요구액 31억 9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9억 6000만 원 중 9억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출고 지연에 따라 사업 신청 저조 및 내년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주민들의 폭넓은 혜택을 위해 이어 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안·무주 GO프렌드 탐사일주 여행 프로젝트 시설비로 1억 원 전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는 지역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관 및 조례로 사업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관광지 조성 시설비로 총 4억 원 중 1억 9296만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 대부분이 초화류 식재로서 식재에 적합한 시기인 봄철 안정적 식재를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시설비로 총 14억 원 전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가연성 폐기물 및 선별 토사보관 부지확보 방안 검토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시중지에 따라 미집행액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총 8억 원 중 5억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 총 1억 원 전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과 사업부지 내 하천구역 조정 관련 절차 이행 중으로 집행 시기 미도래로 사업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