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규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진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대권 도시토목팀장입니다. 최대훈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소경미 시설건축팀장입니다. 김형욱 개발행위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2022년도 주요성과, 3쪽 공모사업 선정결과, 4쪽 2022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303개 노선에 939.5km이며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연간 2회에 걸쳐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도로변 불법 현수막이나 노상적치물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7359등으로 금년에 가로등 신설 및 이설 415등, 고장 가로등 수리, 방향 조정등 1301등의 보수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불합리한 가로등은 이설 및 교체를 실시하고 고장 가로등은 신속히 보수하여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오수 시가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간판 및 입면 개선을 통하여 오수 시가지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 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금년 5월 말 간판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초 착공하여 간판제작 설치 및 입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임실군의 행정 구역 596.9㎡에 대해서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용역으로 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최근 2022년 6월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착수하고 11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재정비용역을 통해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 공간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군의 주요 현안 및 장기발전 방향이 반영되도록 내년 12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가지구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읍 성가리 일원에 총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인구감소를 줄이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생활 편익 SOC사업을 추진하는 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사업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사업대상지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개설, 구조물 설치 등 토목 분야 사업을 주력하여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정미소와 양곡창고를 활용한 창의문화거점공간 조성, 중심도로에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건축 조경 등의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단계별로 착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732-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구. 제일극장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유입 인구의 주거수요 대응책으로 복합문화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로 사업 방향을 검토하였으나, 공기업 및 민간사업자를 통한 사업성 검토 결과 수익성이 없어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당초 계획인 복합문화시설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물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어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도정공장 부지에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창고건물을 카페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 일자리창출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주민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성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예산 중복방지 및 유기적 연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용역 결과를 반영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내 청년기업가와 문화예술인 등이 포함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여 제빵 및 커피 제조 교육 등을 비롯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7월까지는 플리마켓 행사를 통하여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오수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구. 군립도서관 일원에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오수 및 인근 지역 내 유아·청소년·부모 등 온 가족들이 이용 가능한 교육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목표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촌 도로망 연결기능 향상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 3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8개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목표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선형개선 사업으로 지역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암면 청운리 구간인 운암~학암간 위험도로 선형개선 1.05km 구간은 군도 12호 현재 완료했으며, 신평면 가덕리 구간에 하가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사업 구역 내 주변의 구석기 유적지로서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목표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그린 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오수면, 강진면 중심의 가로망인 충효로 호국로에 한전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미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수 농협삼거리에서 남악사거리까지 650m 구간에, 갈담초에서 갈담사거리까지 600m 구간에 총 사업비 6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한전과 KT 등 6개 통신사는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를 매설하고 우리 군에서는 차도·임도 복구사업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오수초 사업 착공으로 내년 3월까지 관로 및 포장공사 완료 후 2023년 6월까지 전주 철거 및 부대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갈담초는 현재 남원 국토관리사무소에 굴착 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많은 시가지 내 공사로 지중화 협력사들과 함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교량 120개소를 대상으로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교량 9개소에 대해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종·2종·3종 교량 시설물에 대하여 상반기 정기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위험교량 6개소에 대해 상반기에는 관월교와 평교, 덕천교 등을 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천교, 북평교, 신기교를 보수하였습니다. 노후 교량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공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리시설개보수 및 관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수리시설개보수, 관정시설물 개발 및 보수, 습답개선, 농업용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관정개발시설물 개보수사업은 유지보수사업을 제외하고 준공하였으며 습답개선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준설과 그라우팅에 대해 공사를 완료하였고 농업용수 유지관리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12월 말까지 잔여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제체 등 시설물의 노후화로 담수능력이 저하된 시설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영농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신평면 탑골제를 보강·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저장보강, 여방수로, 취수시설 등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5월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동촌보 외 2개소를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화된 저수지 및 취입보 보수·보강을 추진하였고, 2월에 공사발주를 착공하여 운암 쌍암제 준설, 오수 동촌보 재설치, 임실 정촌제 여방수로 공사를 순차적으로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는 2023년도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시 D등급 위험판정을 받은 임실 한가실제, 삼계 목동제, 강진 죽원제, 오수 노산제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7100만 원으로 2024년까지 26억 79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계속지구인 한가실제, 목동제는 2021년 8월 발주 및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하였고, 죽원제는 2022년 4월에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신규지구인 노산제는 올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우기 이전 재해 발생 위험요소가 큰 공정부터 정비를 추진해 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대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대정리와 용두리, 둔기리 일원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89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문 2개소와 용배수로 6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공사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2024년까지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관촌면 관촌리 518-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2414㎡ 규모의 다목적체육관과 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성수면 성수리 2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의 연면적 889㎡ 규모의 객실 12실을 갖춘 휴양관 신축사업입니다. 2020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운암면 입석리 붕어섬 입구에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90㎡ 규모의 편의시설 및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관촌면 덕천리 41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2150㎡ 규모의 숙박동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에 총 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에 연면적 1316㎡ 규모의 숙소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내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입니다. 임실천변 주요 통행로에 교량을 설치하여 주민들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45m의 교량과 제방도로정비, 확장형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예산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1차분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설치 후 주변 환경 및 이용현황, 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친화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교량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임실읍 도시계획도로의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들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도시계획도로 74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원활히 추진하여 공사 추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8쪽까지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9쪽에서 42쪽까지 공통지적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민간시행사와 협의 결과 아파트 건립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시행보류 결정하였으며, 답변서와 다르게 최근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완료하여 늦었지만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인 농촌활력과 등과 협조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읍·면 협조하여 개발행위허가 사업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계획 준수, 미비사항 보완 지시 및 안전조치 등을 점검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로 인한 파손된 농로는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사업추진 시 일부 현장 여건 및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로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 없이 준공 처리하고 있으며, 관내 노후저수지를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 관리 저수지 158개소에 대해 매분기 자체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등급을 결정하여 위험등급(D등급) 저수지의 경우에 정밀안전진단 후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고 4개소에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정밀조사를 전수 시행하였고, 2023년 도비와 군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 1개소, 정밀안전진단 8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입니다.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설명 및 설득 과정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였으며, 수시로 상인회를 방문하여 소통하면서 상인들과 원만하게 협의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오수 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방향, 일정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간판디자인 등은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제작·설치 중에 있으며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6쪽 가로등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 전수 조사 실시 및 지역별 균형 있는 예산 분배를 통하여 야간 통행 취약지역에 가로등 368개 신규 설치하고 필요 없는 곳은 이설 47개, 철거 12개를 하였습니다. GPS 자동 점멸기를 활용하여 점등 시간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위험도로 개선입니다. 전주방향 임실고 앞 도로 우회전 시 진출도로의 선형 개선방안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에 자문 의뢰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색현황 관련해서는 12개 읍·면 2022년도 도로 차선도색 필요구간 조사 결과에 따라 12.5km에 차선도색을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임실군 발전과 환경정비, 임실 건설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규현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 보면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 임실군에서 건설과에서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정비를 하잖아요.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등등을.

예.

건설과에서 광범위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요청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6페이지 교량 안전점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관촌에 어디죠? 방수리에서 좌산교.

예, 좌산교.

그거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거 D등급 나오게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없어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18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요?

18.

예.

저수지 내에 뭐라고 해요. 준설토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어요. 거의 다 모든 저수지가 엄청 쌓여있더라고요. 전수조사 좀 해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올해는 못 하잖아요? 내년도에 사업을 좀 최대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어촌공사 것은 어떻게 관리하죠?

농어촌공사는 우선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또 군비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들어가니까 최대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이 부족하니까.

예.

옥정호가 다 말라버렸더만, 지금. 아주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체육관 지어 놓은 데 이게 뭐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닥에 살짝 깔려 있는 거. 바닥에 살짝 깔려 있는데 이거 준공처리되고 나서 다시 예산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장종민 의원하고 저하고 지역구가 이쪽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상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이 저희가 5년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림지역 중에 농지가 있고 임야가 있고 한데. 그 부분, 농림지역들 해소하는 데는 농림부하고 산림청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은 전북도지사 권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님들도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을 때 그분들의 납득을 못 시키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반복적으로 계속 건의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하여간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농지라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군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여줘야 할 데가 건설과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관촌 좌산교 부분은 우선 지방도다 보니까 저희가 정밀점검을 안 한 사항이고요. 아마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점검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D등급이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아마 C등급으로 지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같이 과장님하고 갔는데 교량 뭐죠? 저기가 부식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D등급은 얼마나 적극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D등급은 나올 것 같아요. 군수께도 이 부분 얘기됐는데 거기는 최고 빠른 게 안전관리과?

예.

거기에서 재해위험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안전관리과장을 불러버리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인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예.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 부분은 어제, 오늘 비가 좀 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가을 가뭄이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 농사 때문에 물을 뺀다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년 영농기 이후에라도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서 내년 가을 농사, 물 대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가을에 일을 다 끝내고 다시 물을 가둬야 하니까 그런 대책을 한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관 무대 같지 않은 무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공공시설이 법령도 좀 어려운 데 뭐냐면 장애인 법령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무대를 올라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런 걸 대비해서 절대 그 높이를, 거기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공하고 나서, 약간 어찌 보면 편법이지만 무대를 조금 들어 올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증이 사전 인증이 있고, 완료하고 나서 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건 그렇게 알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무대 자체가 행사를 해야 하는 게 무대지 이게 이만해서 무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운동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작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세 편으로 그어놓은 것처럼 무대를 좀 확장해서.

조금 키우자는 말씀이시죠?

확장을 하고 앞의 쪽도 이 정도 나올 수 있게 해서. 요새는 무대가 접어지는 무대가 있더라고요. 접어지는 무대로 해서 평상시 안 쓸 때는 접어서 붙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는 그래도 최소한 여기 세 번째 의자 등받이 이 정도 돼야 하지 않나.

위원님! 그건 설치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금방 정칠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 2021년도 2억, 2022년도 3억 해서 5억을 용역조사를 했잖아요?

예.

앞으로는 이런, 지금 건설과를 보니까 어떠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떠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어떠한 도로를 내게 되면 모든 것을 용역을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용역을 우리 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저희한테도, 최소한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늘게 되면 어떠한 관리계획하는 것도 넓어지게 섹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인구 감소가 되어서 섹터를 넓힐 수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관계는 무엇을 아까 말씀드렸냐면 관촌에 사람이 최고로 많이 다니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 지역만 빼고 다른 데는 다 60%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용도가 다 변경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중심지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중심지로서 차량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아직도 농지전용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향후 군관리계획이 내년에 다시 하는가요?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또 5년 뒤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마무리하는데 거기를 같이 해서 해줬으면 하는 요청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관촌의 발전 상황이 빠를 것 같아요.

저번 관리계획에서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죠.

그게 이번에도 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면을 저희가 보는 능력이 조금 없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분들이 최소한 이것은 다 봐서 저희한테 설명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향후 10년, 20년, 30년까지 내다봐야 한다. 주변 지역도 건축을 짓게 되면 전부 다 높이 지으니까 이것도 좀 높이 지었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잘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착오 없이 좀 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 페이지 24페이지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출렁다리 이번 주말에도 인파가 많이 왔는데, 인파가 오면 뭐합니까? 우리 임실군은 100여억 원을 들여서 출렁다리를 놓고 사람만 유치했을 뿐이지 인근 완주군에서 돈은 다 벌어간다고 이렇게 소문났어요. 그래서 이 편의시설도 지금 7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자! 예산이 이번에 성립되면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굳이 1월에서 7월까지 준공을 해야 한다 그런 개념을 버려버리고 빨리 착공하고 준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지지부진하게 늘려 뺍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67쪽에 보시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조치내역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하겠다고 처리결과를 제출하셨는데요. 올해도 조금 더 분발하셔서 최소화에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시면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정비 현황.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담당직원분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임실석재. 여기 임실고등학교 앞에서 임실석재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아도아파트가 나와요. 운수사.

예.

그 골목이 학생들이 거기를 자주 다니고 거기 들어가 보면 담배꽁초가 아주 쓸어 모아서 버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가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이장님께서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하신 분한테 전봇대를 그 기둥을 세우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임실농협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임실 창고를 기준으로 해서 임실석재에서 들어가는 쪽에서 하나 해서 도로 쪽을 바라보게 해 주고. 또 그 벽면을 이용해서 아도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그러니까 2개를 설치해 주시면 거기가 조금 더 다니기 편하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받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계속 빠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읍하고 상의해서 내년도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한 번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5사단 가는 길 거기에서 오수 오촌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과거 유종근 도지사님께서 재직하실 때 영화 테마의 길로 현상 유지를 시켜 놨어요. 그런데 지금 35사단 장병들이 새벽에 거기를 행군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선형도 상당히 굴곡이 많고. 또 비포장이라서 부상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요. 35사단 군인들도 다 우리 군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를 군도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큰 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선형개량하고 포장공사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페이지 6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거기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성당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관광차들이 새벽에 많이 출발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가 너무나 어둡다. 그리고 불이 너무 빨리 소등된다, 그 가로등 있는 것도. 그래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 성당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가로등 하나를 신설 좀 해 주고. 가로등들도 LED등으로 바꿔서 환하게 거기를 해줬으면 하는 요청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큰 성과를 내셨는데. 그 어려운 토지매입 관계나 건물매입 관계에 고생하신 점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그 사업이 임실 젊은 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도 되고. 또 군민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체력 단련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구상해 놓은 것 같은데.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그 축협 하나로마트가 편입되어서 명실상부한 건축이 되도록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하나로마트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게 리모델링을 이미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저쪽 시내, 옛날 구 시내 길이요. 그쪽 편으로 방앗간이 있거든요. 지금 그 방앗간 부지를 일부라도 좀 사서 부지를 넓히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문제점 없이 완벽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해봅니다.

어찌 보면 임실에서는 마지막 시설이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여러 가지를 다 담아서, 더 이상 부지 확보도 어려우니까 이 부지에 최대한으로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복합문화시설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동안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뛰어다니기는 하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55.8%.

예.

그러면 나머지 한 달 동안, 겨울에는 공사하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계획 잡고 계세요?

(한숨)다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니까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에 나온 거 있죠. 지중화사업. 오수는 공사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갈담초등학교는 실시설계 중이고, 임실초등학교는 2022년도에 공모선정이 됐네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지적과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동중학교 앞에 보면 지중화사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들이 제대로 다니질 못해요,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양쪽을 보시면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상가들이 전부 다 물건들을 앞에 쌓아놔요. 그 정도로 한 1.5~2m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해야 할 오수초등학교나 갈담이나, 제가 그쪽을 다 다녀봤는데 거기도 인도가 좀 넓은 편이에요. 이왕 손을 댈 때 인도블록을 다 드러내잖아요, 지중화로 들어가야 하니까.

예.

그래서 인도를 조금 좁히고 차들이 지나 다닐 때, 한 대 정도는 지금 동중학교에 대는 데도 차가 서로 왕래를 못 해요. 곡성이나 이쪽에 지중화사업한 데 가면 굉장히 잘해놨어요. 그쪽도 참고되면 한번 보시고. 전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관통 사거리도 일부 잘해놨고. 그래서 이것을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왕 공사했는데 주민들도 편하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서로 바로바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차들이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걸 한번 바꿔 주시고요. 저번에 얘기한 필봉교 포트홀 그 공사 10월 달~11월 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 마무리 중입니다.

그래요?

곧 발주계획입니다.

빨리 좀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사고가 났잖아요. 앞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임실군에 포트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 보고 민원처리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가로등 유지관리에 보면 농촌의 도로가에, 저번에도 청운면에서 사고 나서 제가 가로등 2개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컴컴한데도 지금 계속 누가 끄고 있어요. 제가 가로등 보니까 바로 손이 닿아요. 거기에서 그냥 끄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은 도로가 컴컴하고 사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해놓은 건데 계속, 농사에 좀 거시기가 있나 어쩌나 모르겠지만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다 끄고. 그런 민원들이 제가 옛날에 이장볼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는 부분은 일단 10페이지 보면 양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이죠? 붓고 다시 하는 거죠?

예.

리모델링 사업하니까 좀.

원래 저희가 공모할 때 사업명이었고요. 공모에서는 가급적이면 부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서 리모델링으로 갔는데. 그래서 지금 신축을 하더라도 지금 건축물의 전면은 거의 그 을 따려고 합니다. 상징적인.

상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관련. 이건 공통적인 사항 같아요. 이것은 다 예측이 가능한 지역이 있잖아요? 농지 앞에 있는 가로등. 이런 것들은 반사경 같은 거 뒤에 다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갓을 씌우고 있습니다.

갓을 씌우는 거 그것을 누가 요청하기 이전에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 방금 김정흠 위원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사업, 전주에 가면 에너지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다 방문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시민태양광. 시민태양광을 두 군데인가 했어요. 이게 100킬로 하려면 한 1억 5000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00킬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가, 시골 노인들이나. 그래서 여기는 구좌를 받는 거예요. 투자받아서 내 형편에 맞게 1구좌를 하든 10구좌를 하든 그렇게 해서 태양광발전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요새 행정이나 사업주나 주민간의 어떤 불화 그런 것을 없애는 뜻에서 아까 김정흠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했을 때 지역주민들도 자기도 이거 해보니까 용돈벌이가 된다 이런 걸 가지면 거기에 대한 불미스러운 감정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규모 투자가 가능한 시민태양광. 임실군민태양광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날씨를 보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가뭄이라고 표현해야죠?

현재까지는요.

예, 현재까지는. 지난번 6월 지방선거 때 다니면서 많은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정 요청을 많이 했는데도 이미 관정은 다 다른 사업으로 나가버리고 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정에 대한 것을 좀 더 많은 확보를 요구하면서, 반대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난 4~5년 전에도 관정에 대해서 많은 개수를 파악한 바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한 9000여 개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 임실군에. 시스템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알고 보면 지난 6~7년 전부터 파악해 본 결과 1만 2000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관정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도 하면서, 반대로 지금 농사를 짓다가 연로해서 농사를 안 짓고, 농지에다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데에 관정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조사용역을 해서 임실군 전체에 이제까지 쓰여졌던 관정이 지금 쓰여지지 않고 있는, 한마디로 이런 곳을 폐공시켜야 한다. 지금 보면 관정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은 있으나 폐공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폐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로, 지금 관정 개발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관정 개발만 하려고 하지 폐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전문적이시고 하니까 이것을 폐공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앞으로 우리 임실군에 1년에 몇 개씩이라도 폐공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 지구를 보존하고, 물을 보존하고 지키려면 물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사무감사 말은 아닌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오수지구 특화재생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지금 이거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장담을 100%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1등으로 국토부에 올라갔고 국토부에서 또 발표를 해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실질적으로 아마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 대표되시는 의장님도 자기 지역이니까 꼭 해야 한다고 하시니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축산분뇨 확장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모두 가봤어요. 오수에 계신 분들에게 충분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 그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한 1100억 원 된다고 했어요, 그때요?

예.

이런 사업들이 우리 오수지구 지역에 이뤄진다고 어떤 홍보도 하고 해서. 물론 과는 틀리지만 축산분뇨 확장에 대한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충분하게 건설과에서 오수지구 특화재생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홍보 좀 하시고. 거기 축산분뇨 확장만 반대 플래카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건설과도 이번에 확정이 되면 충분하게 그 지역에 플래카드 좀 걸으라고 거기 오수지역에 말씀 좀 하세요.

예.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장들한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많습니다. 이 점 깊이 숙지하시고 우리 임실군민들이 건설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고군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업무가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했지만 그래도 건설과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임실군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튼 2022년도 한 해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연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국연호입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임실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항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최진옥 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은배 재해복구팀장입니다. 김수성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통합재난관리 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의 24시간 상황 유지, 전 군민 임실군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제공, 마스크 배부, 구호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감염병에 총력 대응하였고, 군부대 외출장병 임실사랑상품권 및 이발비 지원, 35사단 자가격리자 격리장소 및 물품 지원 등을 통하여 관과 군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선제적 재해예방을 통한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실·오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849억 원, 오수 오궁·두기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에 29억 원, 도봉 소하천 외 2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04억 원,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사업 등에 3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 2쪽입니다. 셋째 항구적 하천정비 및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삼봉천, 서이치천, 이윤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47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 지역현안 사업을 통해 농로, 배수로, 마을하수도 정비 등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마을 방송 개선을 통하여 연중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한 범죄 사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쪽입니다. 대외수상으로 하천제방정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2022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완벽한 재난 대처로 피해 최소화를 통한 안전한 임실 건설을 목표로 첫째 완벽한 재난관리 및 비상대비, 둘째 선제적 재해예방, 셋째 항구적 하천정비, 넷째 통합 관제 고도화를 4대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과제별 세부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5쪽 2022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총력 대응입니다. 2020년 1월에 코로나19가 국내 발생하여 2월 23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조정으로 자율적인 방역 활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에 대한 구호물품 2780개, 전 군민에게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2만 2800개, 재난기본소득 1인당 30만 원, 마스크를 1회에 5장씩 총 13만 5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를 통하여 우리 군에 확진자가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역량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비상대비와 각종 재난 및 전시대비를 위한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880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1개소는 기준에 적합토록 정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1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11월에는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12월에 2023년도 민방위대원 편성 대상자 조사 등을 통하여 비상대비 등 통합방위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 군민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로 피해 입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입니다. 2018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망사고 10건, 농기계 후유장애 4건, 화재폭발 후유장애 외 2건, 감염병 사망사고 5건 등 현재까지 총 22건 중 21건 보상완료, 1건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고를 당하는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교육 등 각종 교육,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도심 침수 방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자 총 사업비 369억 원으로 임실읍 소재지 내 상습 침수지역에 하천정비 1.3km, 우수관로 정비 7.8km, 펌프장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8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하천, 우수관로, 교량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오수면 소재지 내 하천정비 1km, 용배수로 8.5km, 펌프장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10월에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사전심의를 마쳤으며 11월부터 주민설명회 및 행안부 사전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에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을 개선하여 주변 농경지 및 축대 침수 등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두기지구는 관촌 신전리 두기마을 하천 300m, 교량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2021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 전라북도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2023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미정비로 우기 시 하천 범람에 따른 농경지 및 주택침수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총 사업비 214억 8200만 원으로 관촌면 도봉리, 병암리 일원 하천 3.87km를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축제 및 호안 3.38km 교량 20개를 완료하였고 11월에 도봉지구는 사업 완료하였으나, 병암지구는 국도 17호선 병목지점 개량사업이 2023년 5월에 준공됨에 따라 국도 17호선 병목지점 개량사업 준공과 같이 2023년 5월에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달구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강진면 부흥리 일원 하천 1km를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3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축제 및 호안 토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3월에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천재해 예방복구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재해위험지역을 신속히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는 39억 8000만 원이며 관내 재해예방복구, 선제적 재해예방 하천 관리, 재해위험지역 해소를 위해 급경사지, 노후교량 등 위험구간을 신속히 보수·보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악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우기 시 하천 범람에 따른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통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총 사업비 144억 7700만 원으로 임실읍 현곡리 일원 하천 1.98km를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착수한 상태로 계획연도에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삼봉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를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57억 7900만 원으로 성수면 삼봉리~양지리 일원 하천 2.9km를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축제 및 호안 2.9km, 교량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이치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7억 9800만 원으로 신덕면 삼길리 일원 하천 1.7km를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3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축제 및 호안 1.1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에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윤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4억 700만 원으로 강진면 학석리~갈담리 일원 하천 6km를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전라북도에서 설계 착수하여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분할측량을 마치고 감정평가 중으로 내년 1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5월에 사업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에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해예방 지역개발입니다. 재해가 우려되는 소규모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는 98억 100만 원이며 관내 소규모시설인 농로, 배수로, 노후교량 등 위험구간을 보수·보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사업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우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풍수해보험의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입니다. 현재까지 주택 5198개소, 온실 259개소,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58개소가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주택, 온실에 대하여는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은 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는 24억 9300만 원입니다. 관내 모정 및 마을 안길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사업도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우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CCTV를 연중 24시간 관제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군민회관 지하에 있으며 1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CCTV 525개소 134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방범용 CCTV을 88개소 96대 설치 및 교체하였으며 11월에 범죄취약지역에 2023년에 추가로 설치할 CCTV 대상을 일제조사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CCTV를 설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2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황은 155억 2978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55억 2978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95억 8600만 2000원으로 본예산은 290억 2286만 2000원이고, 추경예산은 405억 6314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397억 7731만 1000원으로 조속히 사업 추진하여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481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0억 1481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억 1481만 3000원이며 갑자기 발생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사업비로 집행액은 1억 76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29쪽에서 32쪽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안전관리과 지적사항은 2건으로 먼저 세출예산 집행 철저 건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집행 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집행계획과 실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철저의 건에 대해서는 2021년 집중호우 및 태풍 오마이스 피해 복구를 위해 예산 3억 500만 원으로 복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호우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며 차년도 소하천 중기계획 수립 시 피해예방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군정발전에 우선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임실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시는 국연호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안전보험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농기계 사망사고 후유장애 이런 거 등등 해서 감염병 이런 거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 시설물들 해놓은 게 임도부터 해서 가로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보험에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내용이 없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길을 걷다가 보도블록이 일정하지 않고 하나 톡 튀어나와서 나이 드신 분이 탁 걸려서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로 돌아가시지는 않겠지만 다쳤을 때, 그전에는 치료도 좀 해 주고 그랬는데 언뜻 물어보니까 이게 없어졌다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걸 여기에 넣어줄 수는 없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도 재무과에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산책로 그런 데서 넘어졌을 때 군에 과실이 있을 때는 보험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 없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에 10페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두기마을 굉장히 노력하셔서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주차장 현재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그 옆에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선제적으로 운동기계 같은 것은 가능한 일이면 미리 넣어줄 수도 있지 않나요?

저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목적상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해당 법에 맞지는 않는데, 주민 편의를 고려해서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예.

11페이지 보면 도봉소하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가 이걸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봉천초등학교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를 거기에 하려고 하는 데.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로부터 항의가 심한 것 같아요. 거기가 그전에 보면 우회도로를 낸 자리. 그 자리가 평수가 얼마나 되죠?

국도 17호선 옆에 있던?

예. 지금은 우회도로를 내놨잖아요?

제가 정확히 그 면적까지는 모르겠고. 원래 그 자리가 제설창고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 과에서 매입했고요.

그렇죠.

면적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400~500평이나, 300~5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히는 제가.

상당히 부지가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언제 완공이 되죠? 그 4차선 교량?

지금 병암지구하고 국도 17호선 병목지점 내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어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내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월?

예.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시작을 해도 항상 5~6개월 이상 설계 내고 어쩌고 하면 이상 걸리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회도로를 쓰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설계를 못 할 이유는 없죠?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호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59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지적사항 2021년도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함’하고 처리결과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 보면 용역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2021년도 3월 15일 날, 계속 지금 사업 추진 중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월까지는 되지만 3월 달, 2022년 3월 23일 사업 추진 중으로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이 실과에서는 제일 많아요, 안전관리과가. 지금 992억인데 보면 이번에 집행률은 뒤에서 세 번째에요. 제가 보니까 55% 조금 넘었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지적사항 나오듯이 올해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한 달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초부터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보통, 12월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계도 반영하고 토지매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업무 추진상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용지매입이라든지 부족하다 보니까 이월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17쪽 말씀하신 사업추진 중이라는 것은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폐기물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사업이 완료가, 서이치천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완료’ 그래 버리면 “하고 있는데 왜 사업완료라고 했어?” 그런 문구상의 어폐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월이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기간이 추진 중에는 보통 2021년 3월 15일 아니면 3월 10일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도에. 2022년도 3월 23일. 그러면 사고, 옛날에 이월됐던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은 2021년 3월 15일에 완료가 됐어요. 용역은 완료됐고. 용역 결과 자료활용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서이치천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서이치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4년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용역을 활용해서 그 사업이 현재 사업 추진 중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완료 그래 버리면 서이치천이 완료된 걸로 표시되잖아요.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자료 제출할 때 그 문구를, 내년도에 제출할 때는 더 꼼꼼하게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몇 년도에 완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5.8%가 나왔는데 앞으로 해서, 예산이 그래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줄 아는데 앞으로 좀 기여를 해서 최대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전과 직원 모두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쪽에 보시면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서 35사단 장병한테 이발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35사단 장병만 해당이 되는 건지. 탄약창도 있고 대대도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건 35사단만 하는 게 아니라 임실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들 전체를 하는 거고. 군수님 공약이 35사단 장병 이발비 지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하고. 임실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

알겠습니다. 59쪽 행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보다는 2022년도 올해는 조금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시면 풍수해보험 보상금 가입지원 보상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가입을 하고 또 보상을 받기도 하고 또 주택이나 농사나 온실 여기에는 조금 가입률이 높기는 한데, 조금 더 분발하셔서, 주택이 7500가구 중에 5198이니까 이걸 조금 더 노력하셔서 교육이나 홍보하셔서 많은 가구들이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보다 숫자가 더 높을 수 있도록, 되도록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때 해 주신 CCTV 카메라.

예.

그거 이인, 망정 마을주민들께서 굉장히 반기고 좋아했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마을에서 원해서 하기보다는, 물론 격무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찾아서 많은 마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소외되지 않는 또 같이 갈 수 있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망정 주민분들은 굉장히 반기고 좋은 일이라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찾아서 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벌써 내년도 사업계획을 읍·면에 다 발송을 했어요. 발송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도 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대부분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치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신 이장님들이나 주민분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거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격무에 많은 일이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면 주민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요. 과장님! 일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다 만 곳. 마을에 보면, 그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황두마을 같은 데. 거기는 일부만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하고 일부를 안 했어요. 꼭 황두마을뿐만 아니고 다른 데 하다 만 곳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축대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물론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겠지만 하다 만 곳 그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말하기 전에 시공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특히 마을 안길 재포장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을 꼭 만나서 그렇게 몇 m, 10m, 20m 남는 곳이 없도록 감독들한테 지시했고요. 금방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연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두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두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미 운영팀장입니다. 변광진 상수도팀장입니다. 신구용 하수도팀장입니다. 김현식 정수장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정책방향, 2022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2022년도 주요성과, 3쪽 2022년도 정책방향, 3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 관리입니다. 상하수도의 사용료의 투명하고 정확한 부과관리와 체납요금 징수율 제고에 목적이 있으며 관내 수용가는 10월 말 기준 1만 2717가구입니다. 상수도 1만 2703가구, 하수도 4427가구, 지하수 4가구가 되겠습니다. 2022년 1월에서 10월까지 30억 6200만 원을 부과하여 30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5월 과년도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회 이상·5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와 단수 조치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상하수도 요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증가로 노후상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유수율 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7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균특 및 도비를 포함하여 330억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블록 구축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까지 관망 정비공사, 통합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누수탐사용역 차수분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유수율 85% 목표 유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임실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망관리로 수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시간 수압과 유량을 확인하여 수질 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균특 24억을 포함하여 34억 45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에 환경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었고 2021년 1차년도 사업완료에 이어 2022년 5월 2차년도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6월까지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상수도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군 생활용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간 상수관망을 연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균특 21억 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입니다. 2022년 3월에 2차분을 착공하였고 10월에 국도 30호선 확장공사 중첩으로 인해서 공사 현재 중지상태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비상급수체계 및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45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4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노후관로 교체,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수질관리 및 보수공사 등 유지관리 사업을 마무리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노후 및 수질악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촌 방수리 정수장에 시설 개량과 증설, 상수도 급수구획의 확장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관촌지구 260억, 오수지구 86억 원을 합하여 총 346억 원입니다. 2017년 오수·관촌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관촌지구는 정수장 증설을, 오수지구는 상수도 관로 매설을 추진해왔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정수장 증설 및 상수도 매설에 대한 차수분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압관리로 누수방지 및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임실군 전체 급수지역에 대해 사업비 20억 1900만 원으로 배수지 27개소, 가압장 56개소, 구역유량계 42개소, 관로 888km 등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상수도 파손 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였으며 12월까지 상수도 파손 복구 및 유지관리사업을 완료하여 상수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급수되지 않은 마을에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성수면 외 4개 면에 18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신덕면 상촌마을 등 11개소에 관로 매설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성수, 삼계 확장사업을 완료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상수도 수용가 중 20년 이상 주택에 노후 옥내급수관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실군 관내 상수도 수용가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옥내급수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은 신청이 저조하여 내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실·오수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실·오수·관촌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91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확장 및 배수설비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에 감성·도봉지구 4차분을 착공하였고 11월까지 감성·도봉지구 4차분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하천 수질 개선과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화된 관로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하수관로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임실읍 외 3개 면에 대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1억 2500만 원으로 하수관로와 맨홀 내부를 CCTV를 활용해 조사하였습니다. 2021년 2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고 12월에 2차분 준공, 2022년 9월에 전체분을 준공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을 활용하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수 오촌, 지사면 원산, 신덕면 금정리, 성수면 오류지구 등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260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배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착공하여 지구별로 차수분을 완공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수산 관광개발 상하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성수산 관광개발에 따라 상하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7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일일 80t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일일 100t 규모의 상수도 배수지와 상하수도 관로 등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7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고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하천 수질 개선과 성수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익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오수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수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화되어 불량인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금암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61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차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까지 1차분 사업을 준공하고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고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수질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300만 원입니다. 유량계를 교정하고 상수도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상수도시설 청소 및 막여과시설 세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까지 상수도시설 정밀·정기안전점검과 임실정수장 취수원 유지관리사업을 완료하여 정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징수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4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금 7억 7600만 원은 11월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본예산 164억 162만 2000원과 추경예산 1억 2916만 6000원이 증 되어 총 165억 3078만 8000원 중 85억 813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52%입니다. 3회 추경에 2억 441만 1000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징수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31억 3039만 원이며 210억 7462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04억 1337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억 6125만 3000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은 공급정지 예고문 통보 및 체납액 납부 독려로 징수하고 국고보조금은 11월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집행현황입니다. 본예산 221억 2439만 원에 추경예산 10억 600만 원이 증 되어 총 231억 3039만 원 중 162억 20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70%입니다. 3회 추경에 2억 1665만 7000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징수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5079만 2000원이며 18억 8471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8억 1676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 6794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급정지 예고문 통보 및 체납액 납부 독려 등으로 체납요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집행현황입니다. 본예산 7억 3360만 원과 추경예산 8억 1719만 2000원으로 총 15억 5079만 2000원 중 10억 6659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69%입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9쪽에서 32쪽 상단까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상하수도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하수도 체납요금 관리 철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이월 체납액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징수를 위해 수시로 SNS 발송 및 전화통화를 실시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 체납액 납부 독려 및 연 2회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만전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사업추진 하기 바라며, 하수관로에 대한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높여주기 바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공공하수도시설 준설 및 관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소재지, 전통시장 등 사용이 많은 하수관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사면 계산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으로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수도 및 기본계획 승인이 2022년 금년 6월에 승인되었으며 국비지원 신규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및 기본계획에 2022년 6월 3단계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사 효율적 추진입니다. 상수도 공사를 위하여 도로, 마을 안길 절단 작업 시 공사 완료 후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기를 바라며, 상하수도 공사 추진 시 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중복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상수도 관로 매설 후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시 노상 및 보조기층 다짐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하수도 공사 추진 시 타 관련 부서와 업무 협력하여 중복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여건 변화와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였는 바, 입안단계부터 충분한 사전조사로 설계에 반영하여 잦은 증액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사업 진행 시 설계단계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전에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감면 방안 강구입니다. 상수도 동파 등 누수로 인한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에 대하여도 이러한 경우 감안하여 감면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5조 요금등의 감면,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감면 등 현재 상수도 요금 감면 비율대로 하수도 요금도 같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임실군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등이 하수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상하수도과 직원들은 맑은 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과장님께서 맑은 물을 임실군에 보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각자 위치에서 제 몫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누수요금에 대한 감면내용인데요.

예.

일단 조례상으로는 가정용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감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의해서만 현재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1회가,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1회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금 흘렀어요.

예.

뭔가 답을 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리저리 알아보실 데 있으면 더 알아보셔서.

예.

저는 국장님 있을 때, 많은 얘기한 거 들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시·군도 1회를 어떻게 해석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쪽의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11페이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저도 부탁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부탁하면서도 때로는 민망할 때도 있어요. 너무 먼 곳에 한 채, 두 채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 임실군 군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는 줘야겠는데 너무나 과다한 예산이 출연됨으로 인해서 임실군 사업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을 강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주변 환경이 향후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상수도나 하수도는 꼭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상수도사업하면서, 확장사업하면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제가 또 한 군데, 신평면 원천리 60번지 쪽에 골짜기 있는데. 예전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축사가 하나 들어가고, 축사가 두 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옆으로 이주해 가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신평면 원천리 60번지 골짜기거든요. 로뎀하우스 있죠? 아이들 좀, 그 건너편 골짜기에요.

예.

거기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5페이지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제가, 임실군 상수원인 방수리.

예.

방수리 위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예, 황두마을.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우리 관촌지역뿐만 아니고 고루 찾아봐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곳이 있다면 봐서, 꼭 한 채라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주변 여건을 봐서. ‘아, 여기는 수도나 시설이 가 있으면 귀농귀촌자가 집을 짓고 이사 올 수 있겠다’ 판단된다면 선제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임실군 전역을 한번 모니터링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임실 소재지에서 나온 오수관로가 임실천을 따라서 종말처리장으로 가지요?

예, 두봉리로 갑니다.

거기가 관로 중간중간에 시멘트로 맨홀식으로 해서 쭉 연결이 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천물이 범람했을 때 거기에서 역수로 이렇게, 오수가 역수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하수관로라는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상수관로와 마찬가지로 균열이 가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맨홀에도 맨홀자체 콘크리트 균열이 가지만 관로도 하나에 6m짜리다 보니까 쭉 연결하다 보면 그 이음 부분에서 누수가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위에 도로의 토사 압력이 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요업무 보고에 오수하고 우수관로하고 정밀조사 용역을 작년, 올해 2년에 걸쳐서 정밀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임실, 오수, 관촌 오수공공처리구역의 관로에 대해서는 CCTV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고요. 아무래도 비 올 때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균열이 있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자꾸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안에 물이 꽉 차기도 하고 맨홀 뚜껑도 들썩들썩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CCTV 결과에 따라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철저하게 시스템을 정비해서 그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량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맑은 물이 몇t이나 됩니까?

지금 임실 두곡처리장은 5500t입니다.

예, 5500t 정도 되죠. 그 물을 무의미하게 지금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 욕심 같아서는 가압장을 만들어서 임실천 상류에 좀 방류하면 유량도 늘어나고 그럴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 업무부서가 상하수도과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양이 5000여t, 500t 기준인데 적게 나올 때는 3700 나오기도 하고 4000t 나오기도 하고. 그 양이 어쨌든 하천으로 버려지는 용수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국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라고 해서 군수님도 계획 중인데. 정월리 밑에 오정리 근방에 물을 거기에 떨어서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사업으로 내년 신청 예정입니다.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5쪽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해서 90% 공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22년 11월에 완공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일이면 말일인데 가능한지요? 완공이?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페이지의 맨 밑에 성수산 관광개발 상하수도 확장사업 이것은 지금 75% 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월, 공정이 12월이면 끝나는 겁니까?

현재 관로는 80% 정도 됐고요. 거의 12월 초면 끝날 것 같고요. 지금 거기에 가장 큰 것이 하수도처리장 건물 짓는 거 하고 배수지 설치하는 건데 이것이 12월 말에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시험가동은 내년 1월에 상수도 물은 상류로, 제대로 성수산 안으로 공급이 되는지 하수처리는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현재 사업은 12월 말에 다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시험가동을 들어가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 현황 해서 최근 2년간 했는데, 20쪽에 보시면 용역비가 1980, 이게 수의계약이라서 2000만 원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1980이라는 것이 그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20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지방상수도(임실, 강진 정수장 권역) 1980, 그 밑에도 1980, 그 옆쪽에 보면 21쪽에도 1980만 원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수탐사 용역 금액이 동일한 이유는 저희들이 누수탐사는 몇 km, 몇 건으로 딱 지정을 해 줍니다. 금액에 맞춰서 이걸 찾아내라고 누수탐사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20개소를 찾아내라고 하면 20개소를 찾는 용역이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입니다.

그러면 아까 20쪽에 밑에서 세 번째 거기는 2021년 7월 27일에서 2022년 9월 24일까지 약 14개월 동안을 용역한 거예요?

아, 이건 용역이, 누수탐사가 대개 야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낮에는 차량이 움직이고 하면 소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로 하고요. 누수탐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번 하는데 대게 최소한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대체적으로 6개월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는 14개월로 되어 있어서.

하나를 찾는데 어디서 누수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강진지역을 용역을 시키면 강진지역 전체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디서 누수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금액에 비해서요.

그리고 수의계약에 관련된 내용 같은데요. 55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상하수도과는 우리 관내 지역 업체에 사업을 많이 했는데.

예, 맞습니다.

또 반면에 외주업체도 많이 들어와서 한 것이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지.

예, 맞습니다. 관내에 업종이 없으면 전주 인근 업종에서 전문기술자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63쪽에 보시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공통으로 각 실과가 다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2021년도보다는 올해 2022년도는 조금 더 최소화해서 좀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맑고 푸른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신덕 삼길리 명광교회 뒤에 지방도가 있어서 있는데 그 집을 신축하려면 도로가 닿아야 하고 상수도가 공급되어야 집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지역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압장 설치라도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요. 벌써 6~7년 전부터 이거 말씀했는데 금릉사슴건강원 있는 데 그쪽이요. 명광교회 올라가면.

예, 있습니다.

예, 그거 참고 한번 해 주시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도 되고 또 우리 임실군에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경제적이나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되도록이면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성 과장님께서는 팀장 시절부터 지금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비상급수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거 하나가 상수 급수를 원활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을 신속하게 대체하라고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구 단위별 상수 급수 업무를 종결하는 지구가 있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 지구부가 있고 그러는데 상수 급수 지원이 마무리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장종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규로 진입하는 귀촌인이나 귀농인들이 간간이 계세요. 급수를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출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건데. 이제는 완료된 지구 단위별 계획을 또 달리 수립해야 하는 게 뭐냐면 떨어져 있는 농촌가구들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대체자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비상급수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지원되지 않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우리 임실군에서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만이 귀농귀촌인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우리 행정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업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구 단위별 사업 업무가 진행되고 낙찰 차액이 생겼을 때는 그 예산으로 흩어져 있는 농가들 상수 급수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제가 판단되어서 주문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023년도부터는 이 업무에 대해서 치중해서 발 빠르게 그리고 신속한 행정으로 우리 임실군민들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염진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토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업무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지형 주택정책팀장입니다. 가현미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동곤 지적팀장입니다. 오명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오태경 국토정보팀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주성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정책방향,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20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페이지 6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출산 저하 및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우리 군에 공공임대주택을 유치하여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촌면 관촌리 관촌 문화마을 연접지역에 총 사업비 277억 원을 투입하여 150세대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유치하기 위해 1월에 편입대상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6월까지 대상필지 5필지 중 2필지를 협의 매수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전북개발공사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앞으로 전북개발공사와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23년 4월까지는 사업부지에 대한 재감정을 통해 부지 협의 매수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35사단, 6탄약창 등 군부대 직제 개편으로 군무원과 부사관들의 관내 거주를 위한 주택수요 증가로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유치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임실 제2농공단지 입주에 따른 상주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실읍 이도리 99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15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를 위해 9월에 공공임대주택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였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인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을 12월 중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예산 축소 예상에 따른 지자체 부담률이 30%에서 40~50%로 증가 우려가 있어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 지원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임실군 관내 공동주택 38개 단지 1998세대 중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된 13개 단지 596세대에 대해서 6개 단지를 선정하여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비율은 군비지원 80%에 자부담비율 20%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마을 정착 및 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수면 양지리 학당마을에 주거지 경관개선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계획으로 1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3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5월에 선정된 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입니다.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정비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개량사업 60동, 빈집 정비사업 71동, 지붕개량사업 50동,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50동을 확정하고 주택개량사업은 35동, 빈집 정비사업은 46동, 지붕개량사업은 38동,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은 40동이 완료되어 예산 2억 8300만 원 중 2억 1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주거취약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노후주택 개보수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대상자 50동을 결정하고 3개의 자활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44동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6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노후 빈집을 새롭게 단장하여 주거 취약계층에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6동에 대해 2동은 사업완료하여 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이며, 3동은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중도 포기로 인해 발생한 잔여 1동은 사업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읍·면 홍보를 통하여 잔여 물량이 확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하여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에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10월까지 임차인 459가구에 대해 5억 9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2월까지 지속적인 주택 임차료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선유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가주택을 소유한 기초주거생활수급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보수를 실시하여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위탁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97가구에 대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행정 건실화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행정 처리를 투명화하고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 지도단속 및 통보를 통해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축민원 신속·정확 처리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행정 처리를 투명화하고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관련 부서와 복합민원처리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지적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의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측량, 세부측량, 개발사업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기준점 표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국토정보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적기준점 보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도면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계분쟁 예방 및 정확한 토지정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내 및 시·군간 지적도상 인접토지의 이중경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도면 이중경계 정비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시·군간 이중경계 정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6개 인접 시·군 167km로 현황측량 및 드론촬영을 실시하고, 정비가 난해한 쟁점지역은 시·군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중경계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이 지적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대상 지역은 관촌면 관촌지구 1313필지, 덕천지구 199필지로 지적 불부합지토지 1511필지에 대하여 3억 400만 원으로 국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경계협의 및 조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강화입니다.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특별교부세와 도비, 군비 등 예산 1억 2750만 원을 투입하여 5월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완료하였고 6월에는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을 확충하였고 7월 중에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및 신규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는 망실 및 훼손된 국가지점번호판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부동산의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전 필지 15만 5000여 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정기분 약 15만 3000여 필지와 수시분 7월 1일 기준 약 2000여 필지에 대하여 토지의 특성 항목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서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과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하여 실거래 신고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이행사항 준수 등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중개업소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택지개발사업 등 8개 분야의 인허가사업에 대하여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자와 상이하게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는 법으로 신청서 접수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었으며, 등기신청 완료는 2023년 2월 6일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일반보증인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보증사무 수행을 위해 1건당 개인별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여 일반보증인 710명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0쪽에서 37쪽의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38쪽에서 41쪽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쪽입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촌 외곽 취락지구 산사태나 주변 위험요소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읍·면, 안전관리과, 건설과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재해 위험요소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주택토지과는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민원업무가 많은 바 법정처리기간과 관계없이 관련 부서의 협의결과 통보를 받은 즉시 우선하여 민원처리하겠으며,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간 원활한 소통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지적경계선 확정 시 이의제기 또는 이해충돌 건에 대하여 협의 및 이해조정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토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진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죠?

예.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몇 년 동안 여러 번 말했는데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 생각이나 말의 의도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한번 잘 이야기를 해봅시다.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 있잖아요, 1번 사항. 하반기 중점과제 해가지고.

예.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우리 군에 공공임대주택을 유치하여 젊은 층에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십시다. ‘35사단, 6탄약창 등 군부대 직제 개편으로 군무원과 부사관들의 관내 거주를 위한 주택수요 증가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전부 여기 임실에도 아파트가 여러 개 있지만 다 특성이 틀립니다. 제가 관촌에 아파트를 유치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행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꼭 넣어요. 하도 지지부진하니까 “그냥 공공임대주택을 넣든지 말든지 아파트만 지어줘라.” 지난번에도 그랬죠. 아직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자, 1번 사항 관촌 아파트는 왜 건립을 해야 하냐. 우리 공무원들, 젊은 사람들 8급·9급들 이런 분들 한 300~400명 되지만 99%가 다 전주에서 출퇴근하잖아요. 솔직하니 그러잖아요. 주소는 임실군에 놓았지만 출퇴근은 전주에서 아파트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임실에 아파트 매입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해요. 왜? 압니다. 임실은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향후 상승이 안 됩니다. 전주는 3년, 5년 가면 아파트 상승이 되니까 그런 것을 봐서 전주에 매입합니다.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또 우리가 귀농귀촌자들,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귀농귀촌자분들이 이런 말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정말로 인구 유입을 편안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 다 배웠습니다. 직장 가졌습니다. 애들 낳으면, 2세들 낳으면 여기서 다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다녀야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전주에서 서울에서 다닐망정 일단 여기서 다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임실군의 발전입니다. 저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유치하자고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자! 1번 사항 관촌 아파트. 전주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관촌에서 인근 지역이니까 조망권 좋고 공기가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전주에 직장을 가진 직장인들이 관촌에서 출퇴근하면 인구 유입입니다. 그것을 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50%만 가져도 관촌은 성공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임실 공공주택 이것은, 물론 35사단이나 6탄약창 인정합니다. 해야죠, 당연히! 특성이 틀리다 이거예요, 특성이. 그러니까 집행부에 말할 때 그런 특성을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이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도 늦어지니까 “아무것이나 지어주시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이 다 틀려요, 생각이.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촌은 우리 젊은 직장인들이, 꼭 군청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임실군에 제3금융권. 농협, 축협, 우체국 많이 있죠. 또 경찰서, 군무원 그다음에 선생님, 교직자들 이런 분들. 또 의외로 아파트, 일진이나 뭐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관촌에서 살면서 정말로 거기서 거주하면 경제적인 활동도. 애들 0세에서 6세까지 이런 애들 1명이면 어르신들 10명의 경제효과를 누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촌은 아파트를, 인접 지역 전주에 있는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50에서 400세대는 충분히 나갑니다. 그런데 저도 자신을 못 하기 때문에, 자신은 솔직히 못 하기 때문에 “아파트 그냥 한 150세대만 지읍시다, 일단. 짓고 나서 그게 수요가 금방 되면 그 옆에 다시 지읍시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관촌만 짓는 것이 아니고, 또 특성이 다른 운암지역도 인근 전주와 가깝고 도로가 간편하고 빠르니까 여기가 잘되면 거기도 시행하는 거예요. 또 강진이나 서부권도 도로가 좋으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예전에는 관촌을 관문해서 다녔지만, 지금은 그쪽으로 전주를 나가잖아요. 그쪽에 짓자 이거에요. 그래야 향후 20년, 30년 가야 임실군이라는 마크가 잊어먹지 않고 계속 지탱이 된다. 소멸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중점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것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당장, 지금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생각해보세요. 향후 20년 후에 의원 끝나고 나서, 10년 후에 의원 끝나고 나서 과연 그때 무엇을 했는가. 나이 먹어서 친구분들이 “야 이 사람아! 자네 의원할 때 뭐 했나.”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향후 10년, 20년 후를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지금만 아니에요. 지금만. 그래서 저는 1번과 2번. 아니, 2번 임실 공공주택 건립하고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하고 특성은 틀립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아파트 짓는 것이 아니에요. 임실에 아파트 많이 있지만 모자라요, 지금. 수요가 임실도 모자라요. 저도 지금 임실에 아파트 하나 구하려고 해도 없어요, 솔직하니. 그래서 임실도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임실은 35사단이나 6탄약창 이런 분들. 그런데 이 글씨도 죄송하지만 의원으로서 말하지만 35사단, 6탄약창 넣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젊은 직장인들!’ 35사단, 6탄약창만 혜택 줘요? 다른 사람은 그러면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5사단하고 6탄약창만 지금 혜택 주는 거예요. 다른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통틀어서 다 해야죠. 젊은 직장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 재산세 보면 많이 있는 사람들 빼고, 그 있잖아요. 여기 임실 임대아파트 이거 하는 거, 들어가는 거 그 사항 있잖아요. 그런 거에 준해서 여기도 해야지. 35사단, 6탄약창. 어차피 35사단, 6탄약창하고 왔습니다, 이제. 물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주에 근무하지 않고 여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명칭을 이렇게 달아버리면 다른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들여서 멀리서 인구 유입시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임실군에, 가까운 예로 최고로 편리한 8급·9급들, 7급들. 1억 보조해 주면 다 아파트 사요, 2억짜리. 1억 보조해 주면 1억 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여기에 허리끈 잡아서 살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 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 저는 그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라든가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를 환영하면서. 그 특성을 잘 좀 다시 한번 이것을 보시라 이거예요, 과장님! 이거 진짜 글씨 잘못됐습니다. 몰라요, 제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다시 한번 다음에 과장님께서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해서 관촌은 조망권이 좋고. 정말로 우리가 살기 좋은 어떠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인근 지역 전주가 가깝고. 저도 고등학교 다 통학했어요, 전주까지. 대학교 때도 통학했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더 빨라졌어요, 차들이. 그때는 40~50분 걸렸지만, 지금은 20~25분이면 다 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인근 지역이지, 서울로 따지면 완전히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관촌은 아파트를 건립하는 데 이 목적이 틀렸어요, 목적이. 거기에다가 주도해서 한 50%는 인근 지역에 있는 전주지역에 오고. 또 50%는 관촌에 계신 분들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자 이 소리입니다. 과장님,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지금 민간인 고운주택에서 삼강아파트 앞쪽에 300세대의 규모로 34평형과 43평형을 지금 인허가 신청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착공이 되면 어느 정도 임실지역에 주택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거 관촌에 아파트를 짓자는 것을 초선 때부터 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몰라서 그러잖아요. 임실의 뉴딜정책, 오수의 기초생활, 아파트 다 짓는다고 해요. 이제야 군수 공약사업으로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언제 공약했어요? 언제 공약이야, 막 붙여넣어. 진짜 관촌은, 처음에 민선 6기 때부터 군수님이 관촌시장에 다세대주택 짓는다고 했어요. 공약 안 지킨 것이 지금 이거 하나라니까요! 아시잖아요! 두 번째 7기 때도 공약 또 했어요. 이것만 공약 못 지켰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이 무슨 뜻이고. 지금 오죽하면 오수에 아파트를 짓는다. 임실에 아파트를 짓는다. 관촌에서 뺏겼다고 다 그래요. 왜 꼭 똑같이 출발합니까? 먼저 짓고 여기는 나중에 지어야지, 여기가 먼저 짓게 생겼어, 임실하고 오수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게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특성이 틀립니다, 특성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주택과 염진선 과장님! 주거 개선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 이런 거 해서 임실을 바꾸고자 노력하시는 데 있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함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방금 장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여기 보니까 젊은 층에 귀농귀촌, 임실군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고 쓰여있기는 한데 주된 목적이, 저도 이번에 9급이 그렇게 인원이 많다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혜택을 좀 주면. 어차피 귀농귀촌 정책 펴고 있으니까. 8급·9급들이 지역에 살아야 아이 울음소리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인구 소멸지역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장종민 위원께서 군의원 막 당선되시자마자 6대 때부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는 아파트가 지어져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또 관촌 시내버스도 지금 왕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이나, 신랑은 직장에 가고 부인들께서는 전주에 있는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 데에요. 그래서 이걸 임실하고 오수하고 막 섞어서 한다기보다는 중점적으로 오래된 거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마무리하고, 오수도 하고 임실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종민 위원하고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관촌 공공임대주택이 진행 진척도가 제일 앞서나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사업수행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은 관촌 사업 예정지 토지매입을 못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가에 약간 불만이 있어서 매입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감정 재평가를 통해서 금년 보다 더 적절한 보상 감정을 산출해서 매입을 빨리해서 사업 추진을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하고는 서로 협약은 되어 있나요?

협약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제안서를 전북개발공사에 이번 달 21일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제안서를 가지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또 우리 군 지자체 부담금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하여튼 신경을 더 쓰셔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 삼강아파트 뒤쪽에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기는 섭니까?

지금 삼강아파트 쪽에 1단지, 2단지 2개를 합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1단지 삼강아파트 쪽은 취하하고, 2단지 쪽 교육청 앞에 쪽은 사업 신청해서 조만간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를 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쪽이 지금 한 120세대 정도 먼저 지어집니다. 먼저 지어지면 삼강아파트에서 그쪽으로 이사 가실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1단지 쪽에 토지매수가 조금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보가 있으십니까? 여기 고등학교 앞쪽에 지금 교육청 입구 산림조합 도로 있는 왼쪽에, 운수사 쪽에. 그쪽에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꾸준히 작년부터 다니면서 그…….

아직 그 민간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보 들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를 작년부터 들쑤시고 다니면서 들썩들썩하게 만드는데. 잊어버릴만하면 또 나타나서 아파트를 하는 데 팔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거기가 몇 가구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잊어버릴만하면 와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들은 정보가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10쪽에 보시면, 행감자료 10쪽. 밑에서 두 번째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해서 용역비하고 용역기간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11쪽에 수의계약 현황에서 뒤쪽을 보시면 거기에는 또 기간이 다릅니다. 용역하고 사업기간하고는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제가 회의…….

행감자료 10쪽하고, 12쪽에 있는 거 하고는 기간이 달라서. 똑같은 용역인데 기간이 다릅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고. 똑같은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사업비는 같고, 기간이 달라서.

과장님! 업무 숙지가 안 됐으면.

아니, 정일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사업기간이 서로 조금 상이한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겠다고 처리결과에 그렇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 올해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가구당, 아마 내용상으로 보면 가구당, 동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 같은데. 2개인 데는 200, 4동인 데는 400. 또 관촌 같은 경우는 9동인데 1200 되어 있어서.

본체하고 부속 건물하고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기와냐, 슬레이트냐 거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추진현황인데 아직도 추진 중인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인데.

아, 사업을 견적을 뽑아보고는 건축비하고 인건비가 상승해서, 자기는 한 2500~3000 생각했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4500~5000 나와버리니까 자부담 부분이 늘어나니까 중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다 추진 중이 된 거예요?

예.

저는 이 부분이 그래도 저소득층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부지런히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인근 장수군에서 우편수취함 일제 정비 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장수군에서 도로명사업 실시할 때 먼저 선행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임실군에서도 군수님께서의 관심 사항이고 농촌의 수취함을 일제 정비하면 미관상에도 좋고. 또 농어촌에서도 좋아할 것 같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수님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진선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금 애달음이 있어서 열변을 토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관촌지역 청년주거형 아파트 건립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셨어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관촌지역에 청년주거형 아파트 꼭 신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하겠지만 정말 관촌지역에 주거형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관계로 인해서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데, 예결위 때 예결위원장이시니까 지방소멸위기대응기금을 꼭지를 변경해서라도 관촌지역이 먼저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볼 테니까 염진선 과장께서도 더 신속하게 군수님과 협의해서 관촌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당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염진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수요일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의료지원과, 기술센터 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앤식품연구소·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