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김경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1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임진섭입니다. 2023년도건설과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일반회계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2년도14억7300만원보다6억4300만원감소한8억3천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2년도267억7200만원보다86억4100만원감소한181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402쪽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8억3천만원이며세외수입으로국유재산임대료3천만원,사용료수입1억원등1억3천만원을,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3억9천만원,시도비보조금3억5천만원에7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05쪽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건설과세출예산안은주민편익지역개발,도로망구축관리,주민편의시설관리,재해예방하천조성,주민편익지역개발,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행정운영경비등7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3년도세출예산은2022년도세출예산보다86억4100만원감소한181억3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2022년도30억2600만원보다10억1700만원감소한20억9백만원으로써지역개발관리단위사업은2800만원으로건설행정지원에1100만원,국유재산관리에1700만원을,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은16억,아니,19억8100만원으로소규모시설유지관리에12억6800만원,비법정도로공사에6억9600만원,설계단운영에1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07쪽입니다.도로망구축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2022년도167억2500만원보다39억9800만원감소한127억2600만원으로써도로관리단위사업은72억5400만원으로도로정비에28억4백만원,전선지중화사업에1억원,교량관리에5천만원,군도농어촌도로,자전거도로체불용지보상에2억원,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27억원,보도설치사업에4억원,도로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에1억원,군도개설단위사업은군도13호선(덕현~대보,신하~신상)확포장공사에20억원을,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은32억원으로농어촌도로상1025호선(원흥리)확포장공사에10억원,농어촌도로상2045호선(연하리백련사)확포장공사에5억원,농어촌도로조종101호선(밭마일교~작은예수회)확포장공사에5억원,농어촌도로(북101호선)제령리,소법리확포장공사에10억원,농어촌도로북102호선(목동2리마을회관)확포장공사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단위사업은2억7200만원으로자전거도로관리에2억7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411쪽입니다.주민편익시설관리정책사업예산은2022년도9억7900만원보다3백만원감소한9억7600만원으로써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단위사업인가로보안등관리에9억7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12쪽입니다.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은2022년51억8백만원보다39억5900만원감소한11억4900만원으로써하천관리단위사업은3억4600만원으로하천시설물유지관리및불법시설정비등하천유지관리사업에3억4600만원을,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은8억2백만원으로소하천정비사업에1억2백만원으로,하천공사건설사업관리에7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413쪽입니다.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2022년도2억8200만원보다1억8천만원감소한1억2백만원으로써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인세천정비공사에1억2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정책사업예산은2022년도5억8500만원보다5억1천만원증가한10억9600만원으로써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단위사업에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비9천만원과북한강유람선사업10억6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414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2022년도6300만원보다6백만원증가한6900만원으로써일반운영비및여비,업무추진비등기본경비로6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16쪽2023년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발전소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운용규모는2022년도7억7백만원보다1백만원증가한7억8백만원으로써세출예산은소득사업융자금사업지원액2억원,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에2억5500만원,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에1억4900만원,발전소주변지역공공사회복지9900만원,예비비로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별도2쪽입니다.사업예산은세외수입1200만원,보조금5억3백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억9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건설과2023년도일반회계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2023년도일반회계제1차수정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8억8천만원보다45억3100만원증가한53억6100만원으로써국고보조금으로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4억2천만원을,시도비보조금지방도터널환경정비외6개사업도비보조금48억1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327쪽입니다. 2023년도일반회계제1차수정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181억3천만원보다53억9400만원증가한235억2500만원입니다. 먼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20억9백만원보다5억5백만원증가한25억1400만원이며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은24억8600만원으로소규모시설유지관리에14억5300만원,비법정도로공사에10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망구축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27억2600만원보다5200만원감소한126억7400만원으로써도로관리단위사업은72억2백만원으로군도농어촌도로,자전거도로체불용지보상에2억6500만원,지방도터널환경정비에2200만원,도로건설공사건설관리에8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8쪽입니다.주민편익시설관리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9억7600만원보다1억7700만원증가한11억5400만원으로써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단위사업중가로보안등관리에10억6백만원,지방도기전시설정비에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1억4900만원보다46억5100만원증가한58억1백만원으로써하천관리단위사업은49억1800만원으로국가하천유지관리에7천만원,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운영에2300만원,하천유지관리에5억3300만원,집중호우피해수해복구사업에39억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은8억8200만원으로공원형하천유지관리8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29쪽입니다.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0억9600만원보다1억1200만원증가한12억8백만원으로써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단위사업12억8백만원이며수상레저안전감시원지원1억2백만원을회항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32쪽입니다.2023년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예산7억8백만원에대한증감액은없으며발전소주변지역단위사업중세부사업을조정하여예산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건설과…… 이상으로2023년도건설과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일반회계1차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위원장
네,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는409페이지고요.409페이지하단에보시면은도로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에감리비가있습니다.그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일단저희가감리비를세운이유는중대재해법이시행됨에따라저희가공사에만전을기해야될필요도있고안전성에대한확보도해야될필요성이있어서이번에본예산에담게되었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중대재해법이꼭해야되는법인가요?저희가감리를꼭채용을해야됩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이게책임감리,기존에는상주감리가아닌비상주로해가지고어떤용역감리를줬었는데저희가현실적으로저희담당공무원들이상주해서공사감독을할수없는상황인데그상황에서만약에사고가발생되면그책임이전부공무원담당자가되기때문에그런책임에대한필요성도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이게올해부터시행되는건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시행되고있고요.
최원중위원
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50인이상!
최원중위원
시행은그전에부터했었나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아닙니다.어떤시행시기를?
최원중위원
지금이저희가감리를그전에도채용을하고그랬었나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비상주로는복합,그러니까복잡공정이라고해야되지요교량이나뭐이런공사할때는저희가비상주로감리를했었고요.
최원중위원
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이번에같은경우는상주감리로해가지고좀예산편성요구액이좀많습니다.
최원중위원
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상주를지금공사나교량,그러니까예를들어하천모든공사에서감리,상주감리가꼭들어가야된다는말씀이신거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일단중대재해법적용대상사업장이50억이상규모의사업장에해당되는부분에서저희가이제감리를준부분이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50억이상에서만포함이되나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지금그러면저희가건설과에서포함되는사업은몇가지됩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금년도시행은도로분야,하천분야해서도로분야에두군데공사현장을묶어서감리를주고요.
최원중위원
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하천도마찬가지로두군데공사를묶어서같이진행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408페이지가되겠고요.편성목에보시면도로시설정비,도로및부속시설물유지관리비하고요.유지관리연간단가해가지고그두항목이좀연관성이있어보이는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이유지관리연간단가는저희가이제3가지로단가계약을맺습니다.방지턱하고또그리고뭐야,갑자기생각이안나네……3가지정도로지금단가계약을하고있고요.이부분은,잠시만요.죄송합니다.(자료찾는중)여기보시면은도로포장일반도로에도로안전시설물하고과속방지턱을갖다가지금별도로단가계약을하고있고요.로드킬하는부분에대해서단가계약을하고있습니다.3가지로이렇게단가계약을하고도로및부속시설물유지관리비는저희가개별,저희자체적으로정비하는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로드킬은또따로예산이있던데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게2천만원이있어서요.저희가연간단가하는게그게세가지중에로드킬이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로드킬이여기편성목에보면자료에또따로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아,죄송합니다.제가좀헷갈렸는데말씀드린부분을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유지관리단가,연간단가는도로포장일반보도하고도로안전시설물하고과속방지턱을세개로나누어서이제연간단가를하고있고요도로및부속시설물유지관리비는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자체적으로유지관리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그리고말씀하신로드킬부분에대해서는2천만원예산들여서별도로용역을주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이제유지관리비명목은비슷한데유사한데그목은다른건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연간단가하는이유가신속성도있고저희가방지턱같은거를갖다가저희가개인,도로보수원이하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하고있고안전시설물도마찬가지로신속하게좀하려고하면어떤전문적인기술도필요한부분이있어서그렇게하고있고요.
재성
양재성위원
그과속방지턱을긴급하게요청했을때는지금우리유지관리연간단가계획여기에서예산이집행되는건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여기민원이들어왔을때어쨌든신속하게처리하기위해서이두항목이있는거네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411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 가로,보안등유지보수자재관련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어디?
김종성위원
411페이지재료비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재료비말씀하시는건가요?
김종성위원
네,재료비요가로,보안등유지보수자재.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가이제가로,보안등유지관리에관련해서는이제단가계약을맺어서진행중에있습니다.6개면을2군데씩나누어서3개단가계약을해서추진하고있는데단가계약하는부분은이제전문적으로아까말씀드린위험도나전문적인기술이필요하면저희가그단가맺은데서하고있고요.말씀하신재료비가로,보안등유지보수자재는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가직접할수있거나아니면은지원을해야될부분이있다고그러면자재는별도로구입을해주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기존에설치된가로등이나보안등이좀오래돼서단종되거나부자재구입이어렵거나하는문제점이발생한적이있습니까,혹시?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현재까지는그런적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만약에그럴경우에는어떤식으로가로등을교체하는방식으로가는거겠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전체적으로말씀하신부분은어떤특별한상황이발생되면말씀하시는부분인데요.그런상황이되면은거기에상황에맞춰서저희가대체할수있는자재나아니면대체할수있는부분을갖다가적용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신속한보수및각종민원에대응하여안전하고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여주민불편사항이해소될수있도록과장님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411페이지에같은내용인데보수자재비가아니라보면노후분전함교체공사비25개400만원해서1억원이책정되어있거든요412페이지넘어가면.그런데이25개교체되는곳이지역이정해져있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건아니고요.
강민숙위원
교체시기가다된것만이렇게체크해서가는건지.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지역에따라서구별되는게아니고요.저희가정밀그러니까안전점검을매년하고있습니다,전기분야에대해서.그분야에대해서노후된부분에대해서는이제조치하고있고요.그리고노후분전함이,저희가분전함이가평군관내에한60개정도가있는데금년도에는이제25개정도교체할계획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내년에,60개중에25개를교체한다는얘기예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25개교체하면이게연중사업비로다확정이되는거예요?아니면추경에또잡힐금액이있는건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현재로써는25개가전부입니다.금년도.
강민숙위원
연중사업비로다확보되는거라이말씀이신거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가로등관련돼서질문이라그냥같이질문하겠습니다.IOT점멸기교체공사는지금가평군에는어느정도교체가되었나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매년200개정도하고있고요.현재500개정도교체를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현재500개정도?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진행한지가몇년이안됩니다.매년200개정도교체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제가봐서는IOT점멸기로앞으로다가는거잖아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인력이점검하는거보다는자동시스템이거든요그러니까뭐어떤이상이있으면자동적으로시스템화돼서오기때문에이상유무를신속하게파악할수있고요.
재성
양재성위원
네,저희가평군으로봐서는IOT점멸기로다가야될것같습니다.보면은시골농촌지역에는농사때문에계속이제꺼놓고이제농사철만지나면다시또켜달라고요구하고그런인력들이없잖아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IOT점멸기교체공사같은경우는좀신경을써서조기에보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1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연구용역비해가지고1억7천만원본예산이수립이됐는데그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에대한연구용역비인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이게법정사무로써5년마다저희가이런활성화계획을수립해가지고정비를하게되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무튼그래서5년이경과돼서내년도에계획을새로수립을하는거를보면되겠나요?지난번에연구용역비가자치행정과인가에서POOL학술연구용역비라그래갖고저희가원안이가결된게있거든요.그래서이거는그거하고별개로우리건설과에서또세우신거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그연구용역비가요관내에있는자전거도로를다포함시키는건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은저희가전에연구용역했을때개선점이나이런거는어떤게있었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일단뭐전체적으로도로부분에대한이용도,활용도이런부분에대해서지적이있었고또다른부분에서는저희가관리하는데있어서시설물에대한지적도있었고요.
최원중위원
그래서이번같은경우에지금시설물이태양광이그자전거도로에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거에대한것도같이포함돼서용역을하겠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특별하게그태양광설치된자전거도로를하는게아니고요전체적으로하니까거기에과업내용에다포함됩니다.
최원중위원
제가궁금한거는태양광사업때문에예를들어서자전거도로안에있지않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게이제안전성의문제라든가그런용역도같이펼쳐지는지그게궁금해서말씀을드립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이용도하고시설하고그런거를따지니까과업지시내용상에저희가담을수가있을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그게포함되는지그것도확인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지금최원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과업지시서에반드시담겨야될내용같습니다.저희가용역을추진하는이유가그런거아니겠습니까?그런자전거도로에시설물이있음으로인해서여기에이용객들의안전을위협받는다면안되는거잖아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용역을줄때과업지시서에그런내용도담길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408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시설비설악제설창고신축관련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설악쪽에별도의제설창고가없어서이번에신축할계획이고요.면적은한300평정도의규모로신축할계획입니다.지금설악은워낙거리상에문제가있어별도의자재창고가꼭필요한상황입니다.
김종성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사실정말제설창고가필요합니다.반대로제설창고가보통생김으로해서큰건물이생기고높은고층건물이지요.외관이나이런부분들에서민원들이발생할수있지않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이부분에대해서해결할수있는방안을잡아놓은게있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고층에대한?
김종성위원
아니,뭐이제필요하지만주민들이보통제설창고라고하면은흉물적으로보이지않습니까?창고도아닌것이그렇게많이지어지고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뭐보완이나건설과에서계획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지금위치가하수종말처리장에있는쪽이고시각적으로어떻게특별하게주민들이불편을느낄만한위치는아닌거로판단하고있고요.일단자재높이가좀있기는한데외관이라든지어떤외관적으로주민들한테불편을주지않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께서지금외관을말씀하셨는데요맞습니다.창고가아닌디자인을좀예쁘게잘신경써서설계하셔서그런부분들을좀민원을좀줄일수부분을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감사합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페이지는408페이지가되겠고요.그자산취득비에서다목적차량구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다목적차량은현재2대를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한대가워낙노후돼서현재잦은고장도있고어떤제설이나이런데응급시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다목적차량한대를구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노후된차량교체?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우리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지난번에제가행감때인도에있는눈도바람으로이렇게하는거그거기계를.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블로워로?
이진옥위원
해서그거까지포함된거로되겠나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다목적차량은도로제설이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순수인력이동원돼서해야될부분입니다.그러니까저희가차량으로어떤눈을갖다가할수있는아직기계는없습니다.그래서그냥인력으로그냥뭐예를들어서도로보수원들이제설하고그다음에이면도로할때직접할수밖에없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니까는인도에있는거를바람으로이렇게해가지고도로쪽으로눈을처리하는그런기계가있더라고요.손으로?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게이제사람이해야되는부분이있다고하면은특별한특수기계용일것같고요.현재저희로써는기계구입계획은아직없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그게엔진브로라는기계인데단가는그렇게비싸지않은것같더라고요.그래서눈,제설작업을위해서차량을구입해서하는데좀이부분까지도한번조금더검토해서운영을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한번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페이지는409페이지고요.시설비409페이지시설비도로미지급용지보상!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일반적으로군도농어촌도로자전거도로부분에전체적으로편입용지에대해서이제보상을다전체하고하는시설들이많이있기때문에부분적으로저희가지급하지못한부분들,현재도로나자전거도로이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미지급이라고해가지고주민이요구하면은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토지보상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말씀잘듣고있고요.본예산에는2억이잡혀있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전년도예산에는5억이잡혀있었거든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지금감액이3억이되어있습니다.이거관련돼서도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지금현재저희가조기집행관련해가지고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6월달이전까지집행해야될부분이있어서아마이부분은추경에좀더확보할계획입니다.물론주민요구사항에따라서맞추어서갈거고요.
김종성위원
수정예산에지금2억6500만원이증액요구가되어있어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6천만원정도아마.
김종성위원
네,네.이용지보상대상이나시기를다시한번설명다시해주시겠어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일단시기는변동없고요.어떤특별한기간은없습니다.저희가주민들이요구하면저희가관리하는대장상에기재를해서순번제로진행하고있고요.지급하고있고또한6천만원증액한부분은좀더아마지금순번에따라서편입용지보상할때금액이조금부족할것같아서수정예산에넣은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잘듣고있습니다. 413페이지상단에하천공사있습니다.그렇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상단에이것도감리비인데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최원중위원
여기는지금예산이7억이올라와있어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얘는대상이아닌가요?아까50억규모의공사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아까말씀드릴때저희가이번에도로분야2개사업,하천분야2개사업하는데하천분야2개사업감리비가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50억이상의공사라고말씀하셨잖아요?아,공사에……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네.하천도지금앵상골천하고산유천공사비가아마50억이상이되고있습니다.단일공사로도아마……
최원중위원
아,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래서하천분야로별도로뽑아서감리비용을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하천분야에2건에대해서가7억이소요된다는말씀이신거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하나더여쭙겠습니다.이상주감리를채용하지않았을경우에공사뭐책임소재를떠나서가평군에서행정처분받는내용도있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중대재해법으로가면은책임자가저희지자체장이됩니다.그러니까행정이랑,
최원중위원
사고발생시이지요이건?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최원중위원
사고가발생하지않으면책임소재는없고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당연히없습니다.
최원중위원
맞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최원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414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시설비다목적선착장1개소북한강유람선사업이거관련된사업에대해서좀말씀해주십시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이제북한강유람선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관에서선착장3개소를설치할계획입니다.그중에먼저우선순위로남이섬남도아니,자라섬남도에설치하고자하는사업이고요.그부분에서이제다목적용으로쓰는부분이라특별한거는없고일단말씀하시는사항을다시한번설명드리면선착장3개소를저희가설치해야되고그중에우선순위로남도에1개소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것도설명잘들었고요.그밑에쪽에다목적선착장1개소100만원,그다음에그밑에부대시설대비다목적선착장1개소630만원이렇게잡혀있는예산이있습니다.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이게동일한사업같은데북한강유람선사업에시설비및부대비말씀하시는부분인가요?
김종성위원
네,네.선착장1개소10억예산잡혀있는거.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현재10억으로잡혀있고요.
김종성위원
이건어디?이것도마찬가지로남도같은상황입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네,북한강수변주요관광지를수상교통망뱃길연결하여우리가평군의관광지개발을발굴하고확대해서동반성장하는어떠한사업인데요.이사업을함에있어서우리주민들관련돼서피해가갈수있는그런분들이있어요.있을수있습니다.과장님,그런부분들까지도담당부서와잘협의해서피해가최대한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416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 그소득사업용융자금지원이있어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사업시기는어떻게됩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지금대상자선정을연초에받아서요2천만원한도내에서융자를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농협에서대행을하고있고요.
최원중위원
시기는올초고요?아니,내년초고?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연초.
최원중위원
연초예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매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여기가맞을는지모르겠는데요.또하나여쭤볼게요.대상지가가평,설악,청평이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발전소주변이면.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이지원사업을대상지를좀늘릴수있는방안을검토할수있는부서가건설과가맞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일단저희업무관계가있기때문에저희쪽하고해야되는부분이있고요이제저희가뭐청평수력하고청평양수두군데에서지원을해주고있는데대상지역이이제정해져있습니다,일단.
최원중위원
네,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청평면전지역하고청평수력원,그다음에설악면12개리,이렇게리별로구분이되어있어서이거는별도의업무협의를통해서진행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마을에지원되는사업들도마찬가지잖아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똑같은대상지이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이게좀아쉬워서그렇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전지역으로확대하면좋은데이게또청평하고양수발전소에서지원하는이유가그런전력에대한문제,대상사업이있어서.
최원중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408페이지가되겠고요.편성목에보시면은도로환경정비해서도로변예초및위험수목제거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이제도로환경정비사업으로예산1억원을세운사유는저희가도로변에매년저희가정비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이지금용역을줘서진행하는과정이라그예산을세운거고요.위험수목제거도마찬가지로어떤민원이나발생됐을때이용하기위해서편성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게6개읍면에기간제근로자들용역비이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아닙니다.이건별도의저희가예산을갖고용역을주고있습니다. 어떤예를들어서명절대비라든지아니면봄이후에저희가예초작업이필요한도로부분이있다그러면저희가용역을줘서진행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응급시그때그때필요할때사용하시는그런거고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여기위험수목제거같은경우는산림과랑업무가또겹치지않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위험수목은보통산림과에서하는거는주택이나뭐이런부분을중심으로하고있고요저희는도로변중심으로하기때문에대상지자체가조금구별이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도로변주변에수목제거고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도로변예초및수목제거관련된사업했던내역,이거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그러면이거횟수가어떻게됩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횟수는제한이없습니다.
최원중위원
제한이없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1억이라는예산을갖고그때그때,
최원중위원
그럼1억이소진이되면추경에반영을해서라도또사업이이루어집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상황이그런상황이발생되면어쩔수없이추경에예산편성요구를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자전거도로를포함하지는않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자전거도로포함입니다,다!
최원중위원
자전거도로포함입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네.도로및……저희가군도,
최원중위원
거의대부분이자전거도로에쓰이겠는데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그렇게뭐세부적으로자전거도로부분보다는저희가보면은군도나농어촌도로쪽이구간이또길기때문에저희가진행을하면군도나농어촌도로집행이많이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제가지나가다봐도경춘국도에도차량현수막으로막으면서예초작업을하는거를몇번봤어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사업이이사업인거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수정예산329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하단부분에보면공원형하천유지관리비에화장실청소용역비가6천만원있어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거연중사업비아닙니까?이거는매년해오는일이잖아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이게왜수정예산에잡혔습니까?원래이게본예산에잡혀야되는거아니에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부분은저희가조금누락시킨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강민숙위원
앞으로는건설과에서하는연중사업에대해서는본예산에잘잡혀올려올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327페이지에보시면요.파크골프장진입로토지매입4필지라고4억9천예산이서있는데그지역이어디어디입니까?파크골프장?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대성리입구가되겠고요.이부분은저희가아마전철관련해서잔여지를저희가이용하고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토지매입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네.하여튼계획대로조속히매입하여가지고이용객들불편이없게끔해주시기를과장님,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김경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건설과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건설과소관2023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이되겠습니다.2023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북한강천년뱃길자라꽃섬나루건설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강천년뱃길조성사업중자라섬남도에설치하고자하는자라꽃섬나루건설사업으로면적390㎡,지상1층선착장을신축하고자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규정에의거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자라꽃섬나루를북한강천년뱃길조성사업에마중물과전초기지로삼아가평군이가지고있는수변에흩어진천혜의관광지를뱃길로연결하여수상관광1번지가평으로한단계더도약하는계기는물론지역경제활성화와가평관광산업의한축으로써새롭게시작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임진섭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회의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정책과장이용복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환경행정에깊은관심을가지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환경정책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2년도46억6200만원보다22억8300만원감소한23억79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2년도86억2200만원보다34억8500만원감소한51억3600만원입니다. 첫번째,423쪽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7100만원으로사용료수입3000만원,징수교부금수입3000만원,과태료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보조금은23억800만원으로국고보조금등21억8300만원,도비보조금등1억2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27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환경정책추진,자연환경보호,수질환경보전,대기환경보전,친환경정책기반강화,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총7개정책사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먼저환경정책추진정책사업예산입니다. 2022년도1억5100만원보다3200만원증가한1억8300만원으로환경관리단위사업에환경및사회단체지원1900만원,환경정책지원1억1200만원,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2700만원,환경교육지원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28쪽,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10억7000만원보다9억원감소한1억7000만원으로자연환경보호단위사업에자연생태계보전2400만원,야생동식물관리및지원1억4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430쪽,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1억8200만원보다1100만원감소한1억7100만원으로수질오염예방단위사업에수질오염총량관리200만원,수질관련배출사업장관리700만원,달전천생태하천시설운영1억2100만원,수질환경보전및관공서운영4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31쪽,대기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67억9800만원보다26억8100만원감소한41억1700만원으로대기환경보전단위사업에대기및악취관리600만원,비산업부문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지원400만원,탄소포인트제운영1000만원,자동차탄소포인트제운영100만원,전기자동차구매지원21억3900만원,전기전차구매지원6400만원,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및컨설팅700만원,슬레이트처리및계량지원사업11억7400만원,노후차조기폐차지원등저감사업5억6700만원,운행차배출가스부착등저감사업1억900만원,어린이통합차량의LPG차전환지원사업1400만원,보증기간경과장치성능유지관리1200만원,노후경유차운행제한시스템유지보수사업1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35쪽,친환경정책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기후변화정책대응단위사업에2022년도3억7200만원보다2800만원을증가한4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37쪽,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 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2022년도4900만원보다900만원증가한5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38쪽,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및총량삭감대상가축분뇨처리실태조사,수변구역해제대상의견수렴언론공고등을위한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3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수정예산안책자339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국도비추가내시로국고보조금3억1300만원,도비보조금13억1800만원이증가하여기정액23억7900만원보다16억3100만원증가한총40억1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43쪽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또한국도비추가내시등의사유로기정액51억3600만원보다20억9900만원증가한총73억3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운영규모는2022년도143억1300만원보다40억6800만원감소한102억4500만원입니다. 3쪽,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102억2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4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9쪽,세출예산안을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면수질개선2억7200만원,수변구역관리300만원,한강수계관리기금예비비600만원,내부거래지출99억2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2023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수정예산안책자34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102억4500만원보다59억6900만원증가한162억1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수정예산안책자352쪽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53억4100만원,인력운영비4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한강수계관리기금예비비는기정액600만원보다1억1400만원증가한1억2000만원을,내부거래지출은기정액99억6400만원보다4억6600만원증가한104억3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환경정책과소관일반및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423페이지가되겠고요. 항에보시면기타사용료로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시설사용료또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해가지고사용료수입으로되어있는데요. 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시설사용료는시설이용수입이고요.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은저희가환경개선부담금징수액의10%를교부받는수입금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어디로부터이게세입이됐나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국도로부터세입을우리가징수하고나서징수교부금으로.
재성
양재성위원
보건소에서들어온건아니고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환경개선부담금은저희가경유차량에대해서부과를하는거거든요.
재성
양재성위원
아,네,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제가이거질문을잘못했습니다.그다음에환경개선부담금,제가지금말씀드린건환경성질환예방센터시설사용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시설운영하면서수입이들어오는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시설수입이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다음에환경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은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경유차에대해서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합니다.국고로들어가면그다음에저희가수수료에대해서10%에대해서교부를받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수수료의10%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면은시설사용료같은경우에지금3000만원예산액이들어와있습니다.전년도올해는사용료를어느정도징수를했지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전년도에도사용료5000만원정도징수를,
최원중위원
전년도는5000이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저희가시설운영하면서작년도에5000만원정도수입했었습니다.
최원중위원
시설사용했을때내역있지않습니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서면으로하나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그밑에보면환경성개선부담금징수수입이있어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이게지금보면여기도3000만원이있는데지금보시면428페이지가면은요. 428페이지상단에보시면예산액이2700,160입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2716만원.
최원중위원
네,2716만원이에요.이금액이맞는건가요그럼?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저희가교부금을전체적으로세출에다편성하지는않았고요.세출은저희가필요한부분만사용할부분만편성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전년도에수입사용료가한5000정도된다고그러셨잖아요. 그런데제가자료조사한거로는보건소하고연결돼서아마이용해서수입으로들어온게2000정도되는데5000이라고하면작년같은경우는사실코로나로인해서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이많이안됐잖아요. 그러면올해지요올해작년이아니라.그러면2023년도에는사업을활성화한다는측면에서봤을때는이용료예산이너무적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활성화방안을좀더모색하셔가지고좀많은수익을낼수있도록사업을좀활성화해주셔야될것같아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활성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참고할페이지는요.429페이지기타보상금유해야생동물포획및농작물피해보상관련된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유해야생동물포획및농작물피해보상은저희가이제야생멧돼지인경우는저희가그……10만원씩보상금이책정되어있고요.고라니는5만원씩책정이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농작물피해는개소에따라서피해면적이나피해상태에따라서구분해서보상금을편성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사실내년에도멧돼지하고고라니피해가많이발생할것으로보여져요.그런데지역에서는이런얘기가나오고있어요.100%맞다라고볼수는없지만야생멧돼지는한마리당10만원으로해주고고라니는5만원을보상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멧돼지만잡으려고한다.고라니민원에대해서는물론다그렇지않겠지만포획하시는분이좀등한시한다라는얘기가있어요.그래서예를들어서고라니피해민원이많을경우에는어떤한시적으로금액을올린다든가이렇게유동적으로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저희가지금현재검토가끝났고요.저희가야생멧돼지는여기는현재군비는10만원이지만실질적으로받아가는것은50만원정도를받아가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고라니하고10배차이가나다보니까고라니에대한포획에대해서적극적이지않은부분이발생한다는부분을저희가검토했고요.그래서이번에고라니를10만원으로상향조정해서개체수에따라서유동적으로보상금을조정하는것으로이렇게조치하려고그럽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앞서서잘선제적으로그렇게하신다고하니까감사의말씀드리고요. 고라니피해가생각보다많습니다.많기때문에그부분체크하셔서잘포획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435페이지에어린이통합차량LPG차전환지원사업이있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지금사업이전년도같은경우에는몇대를사업한겁니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제가전년도몇대까지정확하게는,자료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올해사업에몇대2대맞습니까? 사업량이?대수는정해져있지않나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전년도에우리가희망하는대로좀조사해봐가지고요.그필요에따라서다음연도거사업을미리신청을하거든요.그래서이거는국고보조이기때문에예상사업대수를미리사전에조사를합니다.그래서그때그때매년차이는좀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이거국가보조사업이에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깐전년도는5600인데지금본예산올라온거는1400이라서요.그래가지고여쭤보는거거든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그래서이게,
최원중위원
금액이많이줄어서.차량에지원해주는대수가줄어드니까아무래도그런거지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관내에있는어린이집차량을다포함하는건가요?그러면?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희망하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희망하는.
최원중위원
희망자에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러면이지원사업이국가보조사업이면요.이항목에서만지원을받을수있는건가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차량에관련해서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이거는단위사업별로이항목에서만지원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최원중위원
항목이자체가있는겁니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금액이좀줄어드는게아쉬워서그러는데요. 이런사업이그러니까어린이집이좀어렵습니다.어렵다보니까어린이집을지원해줄수있는사업이더활성화됐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질의를드렸고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런사업이혹시있다면신규발굴할수있는지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437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행사운영비해가지고2060숲속해방일지등프로그램운영비가있습니다. 이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저희가이번에특색사업으로시행하는사업인데요.
이진옥위원
신규,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20대부터60대까지직장인들의스트레스를해소시켜주기위해서이번에특색사업으로시행할계획입니다.
이진옥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대상은어떻게되나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제목처럼20살부터60세까지직장인을상대로해서저희가신청을받아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이진옥위원
관내가아니라전체?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관내,관외다,
이진옥위원
관내,관외다해서그러면이프로그램운영하면저희가지원을해주는건가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저희가사용료도받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사용료받으면서프로그램에대해서일부지원을해주는거로보면되겠지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래서아까제가보충질의를했던것처럼이것이지원해주는것으로끝나는게아니라우리한테수익이될수있는사업으로좀활성화를하면서이프로그램을같이운영하면시너지효과가훨씬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네,알겠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434페이지예요.슬레이트철거및지붕계량지원사업이있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이거는계속사업이지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이것도국가보조사업입니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국고보조사업입니다.
최원중위원
이것도저희가수량을조사한결과에따라서사업예산을확보하는건가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조사내용을100%내려보내주지는않고요.저희가조사한내용에시‧군별로약간배분을하기는합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이사업시기는어느정도됩니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연초부터바로시행합니다.
최원중위원
연초부터바로시행이됩니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슬레이트에대해서본위원이잠깐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이게그예산은세워졌는데읍‧면별로예산이다소모되면신청한사람들이있어도그해에혜택을받지못하는것으로지금되어있나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장
그러면그사람은다음해순위로신청자명단이넘어가는거지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잘알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페이지는43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일하단부에보면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대한사후관리모니터링용역비가서있어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사후관리에대해서도저희가용역을세워서사후관리를해야됩니까? 내용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이게저희가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당초사업5년간사후관리모니터링을하게끔규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규정에따라서저희가예산을세워서추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이거는5년간모니터링을어떻게하겠다는것에대한용역이고5년간의사후관리모니터링은사업애초에시작할때그정도는하라고잡혀있는내용을지금하기위한거라는말씀이시지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당초에,
강민숙위원
네,당초에,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규정에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페이지는429페이지가되겠고요.편성목은재료비인데북방산개구리증식사업에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북방산개구리증식사업은북면에서저희가시범사업으로북면면사업으로해서추진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사업효과가좀괜찮다고판단돼서저희군차원에서6개읍‧면을전체적으로지금사업을시행하려고하는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6개읍‧면전체에다가올챙이를다방류하게되는건가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방류까지는좋은데잡는분들이많잖아요.처분은어떻게하십니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그거는법에단속규정이있으니까요.그거는저희뭐,사법쪽에서도단속을하니까요.
재성
양재성위원
어쨌든생태계가교란되지않고잘지켜질수있도록각별히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북방산개구리방류하는이유가생태계를보전하기위해서방류하는거지않습니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마찬가지로토종물고기나저희가지금사실은베스나외래종에의해서토종물고기가많이없기도하고또저희가어떤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기타사업으로인해서물고기들이없어요거의.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사업도한번검토가필요한것처럼보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내년부터는생태계멸종위기종에대해서는별도로조사해가지고그다음에복원계획을세우려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또말씀드린김에우리야생멧돼지나고라니한테포상금을주듯이베스를잡으면뭐우리군에서포상금나가는게있나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축산부서에서나가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437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 공공운영비센터시설물유지관리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이거관련돼서좀설명해주십시오. 437페이지맨위에시설장비유지비.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시설장비센터시설물,
김종성위원
네,공공예비비에,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센터시설물은저희가상시시설을운영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기본적으로매년유지관리비를편성해서시설물유지관리를하고있고요. 홈페이지도마찬가지로저희가그숲의약속은홈페이지가별도로있습니다. 그홈페이지유지관리를하고있는예산입니다.
김종성위원
그런데이게연간사업비이지않습니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일부반영한다음에추경예산으로반영해서하는게타당한지에대해서여쭙고싶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금액이그렇게크지는않고어차피홈페이지유지관리같은경우는분기별로줘서3월달에줘도되기는할것같기는하지만요.금액이그렇게크지않기때문에본예산에서같이운영을해도괜찮을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홈페이지유지관리같은경우는분기별로한번씩수정하시는거잖아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수정하시는비용이좀과다하다라고생각하지않으시나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유지관리하는부분에서저희가적정성에대해서는다시제출전에검토를좀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만드는비용도200만원이면되는데수정을4번이나해서880만원을잡는다는것은좀과다한것같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도한번더검토해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유지관리를어떻게계획을하고계시는지에대한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430페이지한번봐주시고요. 제일상단부에아까유해야생동물포획에관련해서컨테이너구입비가하나있어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거어디에놓는거예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상색에보면유해야생동물사무실이있습니다. 그다음에그……관리하고있는건물이있는데요.거기에저희가두려고그럽니다.
강민숙위원
옆에같이해서뭐창고개념으로쓰시겠다는거예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창고개념,저희가거기부분에지금야생동물을구조해가지고오면은일정한장소에관리를했다가보내야되는데요.그런장소가지금협소합니다. 그래서지금그런장소를좀만들려고그럽니다.
강민숙위원
야생동물사무실에필요한공간으로사용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지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상색리에?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438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총량삭감대상가축분뇨처리실태조사해가지고2200만원수립이되어있는데이거는어떤축산농가개별농가에대한그실태조사입니까? 아니면실태조사를하고나서거기에대한처리까지편성이된겁니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실태조사만입니다.
이진옥위원
실태조사만이게2200만원이편성되나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러면이실태조사는어떤식으로하나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용역을주기는줄건데요. 그러니까지금우리가삭감을해야되는거는저희가가축분뇨처리가축기르시는분들이그분뇨를어떻게적정처리를하느냐에대한데이터가있어야됩니다.
이진옥위원
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적정처리를하면저희가삭감을받을수있거든요총량을. 좀더가져올수가있습니다.그런데현재그런데이터가없는실정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제대로가져오지못하는상황이거든요. 이번에실태조사를해서저희가적정처리하고있다는부분을근거로해서총량을더확보하려고그럽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이게실태조사에도용역을주시는거지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결론은용역비로보면되는거네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저기수정예산안보시면요. 345페이지에시설비로생태계교란식물제거용역비가있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생태계교란식물용역은저희가매년추진하는사업이고요. 저희가생태계교란용역은두가지로저희가생태계교란식물에대해서는생태를분석을해보니까생태특성상두가지로분리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상반기어린잎일때는뽑는사업을해서분포지역을조사해서뽑는작업을하고하반기에는씨앗이맺히기전에예초기로해서시기별로해서제초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매년하는사업이시잖아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이게정말고민을해야될게매년해도계속번지는생태교란식물에대해서는고민을안할수가없지않습니까? 실질적인제거가될수있도록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환경정책과소관출자‧출연동의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다음은2023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계획안책자27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으로80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설립된협의회입니다.팔당상수원을깨끗하게보전하여주민들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구성되었으며각종물관련규제및지역현안등의개선을위해환경부,경기도지자체,지역주민이함께논의하고협의하는민간협의체입니다.원활한팔당상수원관리를위해특수운영비7개시‧군공동부담금으로80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다음은출자‧출연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용복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옥위원
(본위원석에서)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다음은신성철자원순환과장께서는나오셔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458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 공공운영비매립,침출수설비유지관리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458페이지요.시설장비유지비매립,침출수설비유지관리.
자세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어떤이게그……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요.지금침출수설비가있다고하셨지요?
그거지금언제쯤만들어진겁니까?
그러면앞으로추진하신다는말씀이신거지요?
96년이면굉장히오래됐지요.
그러다보니까주민에게불편이없도록미리사업을빠르게그침출수넘치지않도록관리하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페이지는460페이지가되겠고요. 편성목에보시면시설장비유지비해가지고있습니다.
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공중화장실시설보수비같은경우는예비비성격으로해놓으신거고요.
그다음에청소관리용역같은경우는읍‧면으로재배정해서,
읍‧면에서그냥관리하게끔예산만배정해주시는건가요?
그다음에오수처리시설관리용역같은경우는,오수처리시설은다되어있잖아요. 뭘관리하는거지요?뭐배관관리하는건가요?
이것도예비비성격이고요?
그러면과장님시설장비유지비랑관련돼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면이용역을각읍‧면에서자체적으로용역을정하나요? 아니면,
아,정하고있나요?
그러면82개소를지금관리한다고그랬는데82개소가어디,어디인지그자료좀같이더불어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네.
그지역이전체가평군에서어느지역에어디인지그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솔고개화장실관련돼서사실민원이좀있었거든요.
아까말씀하셨듯이물을교환해주는비용이좀들어간다고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관리가잘되고있나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아,그래요?
왜냐하면냄새가진짜심합니다그쪽에. 왜냐하면사용했던물가지고다시사용하다보니까냄새가안날수없는구조인데요.그렇다면저희가공중화장실인데이동식화장실을놓는방법이라든가그런방법은가능하지않나요?
물론우리과장님말씀도일리가있으시고요. 하지만현재사용하고있고사용하고있는데너무문제가되고여름에는그냄새때문에뭐파리라든가그런해충들이많이발생도하고요.그렇다고해서그거를그대로사용하기에도좀문제가있지않습니까?해결방안이있는지모색좀해주시고저희위원들도한번그부분에대해서생각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페이지는425페이지가되겠고요.폐기물재활용에서편성목은사무관리비입니다.재활용폐기물촉진사업으로아이스팩순환사업에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사업은저희가2019년도에도비보조금전액이내려와서시행을한사업이에요2019년도에.2020년도,그러니까전액3천만원을내려보내서시작을했는데2021년도에한1500만원보조금내려오고저희가군비부담해서50%부담하고올해는또그예산을다절감을했더라고요도에서.아마시작을해놓은그런단계에사업을시작한건데저희가지금아마27개소에서지금그아이스팩을수거함을27개소정도설치를해놨고요.지금수거를해서가고있는데지금그업체에서우리가그거를깨끗이닦아서다시또재활용하는차원에서다시식당에서식당이나요구하는데서저희가지금다시주고있는데업체가한20개좀안되게업체에서신청을받아서저희가지금사용을하고있는데작년같은경우에1만개이상을식당에재배부를시켜줬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현재까지한7천개정도이렇게하고있는사업이에요.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도사업을도비를안준다고그래서이거를갑자기줄여서는안된다고생각해서저희가2천만원을예산을편성요구한거고요.갑자기이사항을요구하는업체나식당이나업체가있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을계속하려고지금사업을신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예산줄으면그때도에서배정이좀줄은거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작년까지,재작년에전액도비로해서시작을한사업입니다.작년에는50%,아니,올해가50%,내년이저희가이제자체적으로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아이스팩을수거해서그다음에소독해가지고수요처에다가직접배송까지다해주는건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무상제공인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예산요구하는사항이3천만원,올해있는3천만원갖고서지금사업추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저도타시군에매스컴에보면은타시군에서같은경우는이재활용을공모절차를밟아서무상제공이아닌조금이라도이렇게그인력창출차원에서비용을받고제공하는것같은데저희는좀고민을안해볼수없을까요?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요?그냥무상제공만지금하고있는데그냥무상제공안되면폐기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처음에,처음에는그업체가20개업체가넘었었는데지금은제가알기로는올해14개업체만지금업체에서신청을하고있어요.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무상으로제공해달라라고하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제공해달라라고!아마이게점검줄어들지않을까지금생각하고있고요.저희가지금보상을몇군데업체라도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얼마라도예산편성해서계속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저희센터에서도보면은농산물꾸러미이렇게만들어가지고제공해주고판매하시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도좀활용할수있게끔해도되지않을까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이업체에서신청하는업체나이런거는대비로좀갖고있어요.왜그러냐하면은이거를활용하고있다라고저식당에서이재활용아이스팩을사용하고있다라는게소문이나면그업체에손실이있을것같아서,만약에그렇게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신청을하게되면그건얼마든지가능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저는이제이런재활용자원이정말쓰임새있게쓰여졌으면하는그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같은페이지가되겠고요.바로아래그폐비닐수거장려금과보상금에대해서좀질의를하고자합니다.그수거장려금은도비지원사업이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국비도있고요.
강민숙위원
국도비지원이에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국비도있고도비도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그런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국비따로내려오고국도비따로내려와서매칭사업은아닙니다.
강민숙위원
아,그렇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에반해서수거장려금은이제저희군비로이렇게하고있는데,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수거량이어느정도되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그집하장설치하는데가지금백둔리하나있고올해상천4리설치했고그리고이수거를하는데가화악리로해서한7개마을에서지금수거해서141톤정도수거를했습니다.그래서그예산은사실1500만원,1600만원정도지출을하는거로지금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과장님말씀하신거는올해양이고,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그러면내년도예산편성된수준도그럼140톤정도에?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항상이예산보다는지출을못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항상줄어들어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수거량이지금저희가이예산보다는항상초과하지는않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초과하지는않고줄어들고있는데올해가140톤정도됐는데이예산을보면거의한180톤정도의양이거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조금과다편성된거네요?예산자체가?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예산은도비가내려온사항에매칭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그대로갈수밖에없고나중에저희가정산을하면서이제도비반납하면서군비도똑같이반납을하기때문에큰저거는아니고요.국비는저기매칭사업이아니기때문에국비만별도로해서편성한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양은그정도인데장려금같은경우에는예산이작년대비좀늘었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강민숙위원
작년에200이었는데올해는400으로늘었어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이유는요?양이뭐초과되거나하지는않는데왜장려금이늘었을까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양은초과되지않았는데그사항은지금……
강민숙위원
보상비가올랐나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보상비는저희가지금키로에100원,질좋은거는120원정도나가고질좀안좋은거는100원정도나가고있기때문에,
강민숙위원
그래서양은같을진대그수거장려금은동일한데보상비는늘어났어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그에대해서조금궁금해서질의를하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마이수거량이마을에서,마을에서할때마다그수거량이조금씩차이가있는데수거량파악해서한번수거량이어떻게되는지한번그거는저희가집계한번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한번비교해보시고여기에대한내용도제출할사항이있으면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마을쓰레기배출장관련돼서사업,여기지금사업내역이없는것같아서요.그추진계획이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올해는추진,아니,내년에는추진계획은없고현재까지지금설치해놓은게대형마을배출장이99개있고소형배출장이지금24개정도,123개정도설치가되어있는상태고요.그거로해서지금운영을하면서추가로더필요하게되면은저희가그거는예산요구해서이렇게설치하려고하고있고아직그거에대한마을에서신청이없고요.그래서아마올해예산요구,내년도2023년도예산은요구하지않은거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설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관리하는것도참중요하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전에도이제말씀드렸던부분이있어요.개선그러니까이제많이분리수거도안되고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있습니다,과장님도아시다시피.개선사업추진할계획도아직까지는없으신거네요?내년에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먼저그위원님께서말씀주셔갖고요.저희가지금계속하고있는사항이노인일자리사업을추진해서연계해서지금도운영을하고있지만2023년도도똑같이노인일자리사업으로운영을하려고지금다얘기를해놓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가평군의환경이개선되고또노인일자리까지같이증대된다라면아주좋을것같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과장님신경쓰셔서사업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자원순환과소관기금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83쪽,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을지원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202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총조성규모는2022년도보다7800만원증가한4억6900만원이며수입은1억8500만원입니다. 87쪽자금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규모는총4억6900만원으로88쪽기금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6만원,예치금회수2595만원,일반회계전입금1억8천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자수입570만원이며90쪽기금지출은상색리친환경마을조성을위한종합계획수립2200만원,상색리지역상하수도요금지원3천만원,상색리지역농기계임차료지원5백만원,상생리생활폐기물마을배출장설치3천만원,상색리회관물품구입2천만원,예치금1억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자원순환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신성철자원순환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2023년도시과세입·세출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3년도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은미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규모는2022년도보다147억9800만원보다28억3700만원감소한119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467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세출예산은도시개발,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3개의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3년도세출예산은22년보다28억3700만원감소한119억6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은2022년도123억3300만원보다9억1600만원감소한114억1700만원으로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1억2800만원으로도시건축운영지원에3900만원,국토이용정보체제유지관리에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3억원으로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3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단위사업은20억7천만원으로목동근린공원전망대설치공사에20억원으로,다음쪽도시재생사업4천만원을관내도시공원유지관리에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48억9500만원으로가평~북면도시계획도로개설7억6500만원중가평공업사에서제방도로193m개설에3억5천만원,북면사무소에서북성교회500m개설에4억원을반영하였으며,도시계획도로소규모개선사업에6천만원,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23호선개설공사에4억원을반영하였으며청평도시계획도로중로3-13호선보도개설공사에3억원을편성반영요구하였습니다.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81호선개설공사에5억5천만원으로에덴아파트에서제방도로175m를개설하게됩니다. 다음쪽469페이지입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3-2호선개설공사에5천만원,현리도시계획도로3-10호선개설공사에8억원을,청평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개설공사에15억원,청평도시계획도로소로3-96호선외1개소개설공사에2억원을,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개설공사에3천만원을,현리도시계획도로소로3-35호선개설공사에3천만원을,목동도시계획도로소로2-25호선외3개소노선개설공사에2억원을,도시계획도로개설및보상실시설계부대비에1천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주거환경단위사업으로2억8600만원을,도시경관시설및광고물유지관리에2억8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70페이지입니다.역세권지구단위단위사업에27억4천만원으로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780m에15억원을,상천역세권기반시설조성에405m에2억4천만원을,지구단위미집행시설보상에10억원을요구였습니다. 다음은471페이지입니다.군관리계획단위사업에9억9700만원으로군관리계획지구단위재정비에2억9600만원,대곡지구지구단위기반시설조성에4억50만원,달전지구지구단위기반시설조성에3억5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71쪽하단에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 22년도4억4600만원보다1400만원감소한3200만원으로기본경비3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72쪽하단에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 22년도2억4119백만원보다19억7백만원감소한5억1200만원으로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5억1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도시과본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으며다음은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의경우미편성세입본예산에서2백만원증가한2백만원이며세출예산은23억5천만원증가한143억12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은467쪽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이자6만원,옥외광고물위반이행강제금1백만원,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1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72쪽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14억1700만원보다23억5천만원증가한137억6700만원으로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본예산48억9500만원에서14억증가한62억9500만원으로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개설5억원증,현리도시계획소로3-41호선개설공사9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청평도시계획도로소로3-96호선외1개노선에대해서부기명을조정하였으며현리도시계획도로3-35호선개설공사에부기명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도시계획도로위탁단위사업에9억5천만원으로대곡2지구도시개발토지보상비로9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71페이지수정예산안에세출내역입니다. 시설비에서지금가평중로하고그다음에현리소로해가지고여기수정예산에들어갔는데이거는그도비라든지이런거로국비로하기때문에이게수정예산안에나중에추후에편성된건가요?아니면?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당초에예산이편성이돼있었는데이게보상이잘이루어지지않아가지고3회추경에삭감하고다시세우는사항입니다.
이진옥위원
다시해서수정예산안을올리신건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이진옥위원
이두가지하고뒤에있는것도다마찬가지인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맞습니다.2건은부기조정이고2건은말씀드린것처럼3회추경에삭감하고다시세우는겁니다.
이진옥위원
아,다시올리신거로,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468페이지요.청평도시계획도로중로3-13호선이관련돼서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청평도서관에청평설비280m보도를개설하는공사인데요.지금현재이제보상이12월달이면끝납니다.12월달끝나면지금현재공사비를반영하는사항입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사실여기가인도가없어서독서실이라든가면사무소하고연결되어있지않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래서사실위험하고그랬었는데12월까지보상이잘돼서내년에착공이잘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71페이지수정예산을좀봐주시고요.가평중로2-1호선입니다. 유성아파트에서달전천제방도로,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이사업시기는언제입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사업은경기도하고무상귀속협의를진행하고있고보상을이제마무리지어야되는데아직보상이다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내년도상반기정도에보상을끝내고하반기정도는공사를할계획에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지금이5억원이보상비입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보상비입니다.
최원중위원
전체보상비입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제방,제방도로면은지금유성아파트……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중간에있는도로입니다.
최원중위원
중간에있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중간하고,중간지나가는도로입니다.제방가는길에,
최원중위원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470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시설비및부대비에서현수막지정게시대정비보수하고요.그리고밑에경관조명시설물공공조형물관리비각각2천만원씩편성요구되었는데사업설명좀해주시겠어요?470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저희가지금현수막이,현수막지정게시대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이제현수막지정게시대있는부분들이현재좀낡은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한거를수시로보수를해야되기때문에또저희가그런부분에대한보수비를책정해놓은거고요.
강민숙위원
그럼어디?이렇게한곳에지정된곳이아니고?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지정되어곳이아닙니다.
강민숙위원
지정된곳이아니라현수막지정게시대에보수가필요한부분에필요한비용을지금예산을편성해놨다이말씀이시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경관조명시설물도저희가15개소에경관시설물을지금관리를하고있는데수시로경관에조명이나가고그러면저희가보수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보수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연간사업비로보면됩니까?아니면뭐추경에더잡힐?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연간사업비입니다.
강민숙위원
네,더잡힐예정은없는것이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추가적으로뭐큰사업비가들어가지않으면수시로는이걸로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전년대비지금예산편성은정액인가요?아니면그냥그대로유지인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유지로가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469페이지에가평도시계획도로입니다.송안에서준수아파트개설공사그설계비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설계비입니다.네,네.정명힐탑빌라,준수아파트가지금설계비반영해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설계가송안에서준수아파트어디정도까지가설계지역이에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송안아파트에끝도로개설되어있는데있잖아요?
최원중위원
네,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외곽도로!거기서부터준수아파트앞에까지지금저희가개설을하는부분입니다.그준수아파트일부는개설이되어있어요.준수아파트하고그가게끝점있잖아요.형진아파트앞에쪽으로연결되는도로들이있을거예요.
최원중위원
네,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도로하고연결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네,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래서이게제방까지연결되는도로입니다.그러면지금힐스테이트건물짓고있는데있잖아요?
최원중위원
네,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도로도힐스테이트에서건물도로를내고있거든요.그러면그도로하고제방끝에서여기송안아파트까지직선으로도로가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아,전에말씀드렸던그도로인것같은데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이게지금설계용역을하면반영은언제쯤됩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완료요?
최원중위원
아니,아니오.그러니까설계하고나서사업이들어가게되면?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보상을또해야됩니다.
최원중위원
보상도해야되고,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보상이얼마나빨리되느냐에따라서설계착공이들어가는데보상이이제빨리되면뭐6개월이내에될수도있지만늦으면한1년정도걸립니다.
최원중위원
그보상범위가넓은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렇지요.보상범위가꽤넓습니다.이도로있는그거한500m정도되는보상범위들이필지가여러개가있고요.그런데한필지라도보상,협의보상이안되면수용까지가야되기때문에그절차가많이걸립니다.
최원중위원
네,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좋은사업을많이하고계신데요.이번에내년사업에는설악면에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없어보여서한번여쭤봅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저희가이제그설악면도시계획도로가시급한게기존에신천리에보상까지완료된그지구단위범위내가있습니다.거기를이번에예산편성을하려고요구를했지만좀예산이부족해서설치를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내년1회추경이나아니면특조금으로저희가신청을해서내년도상반기에는설악쪽에예산을편입을해가지고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저도자료를받아봤는데특조금으로신청,뭐하신다는계획이잡혀있습니다.하여튼간신경쓰셔서좀해주시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리고설악면같은경우에는뭐이계획도로개설은아니더라도선을좀,지금계속개발되고건물짓고있지않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계획도로선이라도좀그려놓으면어떤나중에그보상문제라든가유리한부분이있을것으로보여지는데요.과장님께서좀그부분도한번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관리계획변경때전체적으로저희가검토를해서필요한부분이있으면또추가적으로도시계획도로개설을위한선을긋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467페이지보면하단예요.그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해갖고3억원이본예산에세워져있는데이거는어느지역을얘기하는거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이거는지금이제지역이따로정해져있는게아닙니다.이거는저희가신청에의해서필요한도시계획시설보상입니다,이부분에대한거는.
이진옥위원
그냥예비비?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저희가이제미집행시설보상이나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미집행.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런부분에대한신청을,
이진옥위원
토지에대한보상으로세워진거얘기하는거군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군요.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467페이지하단에보시면은목동근린공원전망대설치공사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이거는사업비가세워져있는데요.이사업이지금이금액으로완료가되나요?아니면은추경에,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아,이게마지막으로세워지는사업비입니다.이금액이면완료가되는사업입니다.
최원중위원
완료가되는사업입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지금이제저희가1단계,2단계로발주하는부분인데요.지금이게마지막사업비로기존에보고드린마지막사업비입니다.설계변경으로세워지는게아니고요.당초에그범위내에서지금세우고있는사항입니다.
최원중위원
그럼당초에이게사업계획에서완료가언제입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내년6월까지공사를완공할계획에있습니다.지금현재바닥공구리하고기초설치를완료했고요.12월달까지저희가엘리베이터하고기초부분에대한그엘리베이터들어가는기둥을세울겁니다.그리고겨울철공사부분에대한중지를하고나머지부분에대한거는지금현재공장에서철골등에대한공정을진행하고있습니다.그러면그게진행이완료가되면내년한2월에서3월정도가지고와서현장조립하는식으로지금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지금북면에보시면은그나마큰사업이에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이게좀잘될수있도록과장님이깊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이비용은스카이타워전망대설치비용이고,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와관련해서우리가이제주변근린생태공원도조성하지않습니까?그거는어떻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공원조성은완료가됐고요.
강민숙위원
지금그상태가완료된거예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공원조성은지금완료가되어있는상태인데스카이타워하면서일부지금저희가훼손한부분이있잖아요.
강민숙위원
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스카이타워조성하면서같이할부분에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거기에원래야간조명같이이렇게들어가는거아니었었나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스카이타워예요?
강민숙위원
스카이타워랑공원이랑같이이렇게좀……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공원사업은별도로야간조명이지금현재저희한테잡혀있는거는없습니다.
강민숙위원
없어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거기에스카이타워만,스카이타워에는야간조명이있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스카이타워에는현재조명시설이별도로이제정해져있지는않지만맨철탑상부에만지금조명이있고요.
강민숙위원
상부에모형을한그조형물에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그쪽에,
강민숙위원
들어간다는얘기예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다른데는지금현재조명시설은없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김경수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468페이지에시설비에도시계획도로소규모개선사업이라고되어있는항목인데요.혹시그소관이아니실수도있겠는데청평에보면팔각정에서우회전가는차가있고좌회전신호받아서가는차선이있거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런데거기가굉장히상습정체구간으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혹시이소규모개선사업에도그쪽부분이해당이되나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아,이소규모사업은도시계획도로지금저희가관리하는도로관리에6천만원을세워놓은건데요.
이진옥위원
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말씀하시는그부분은국도이기때문에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건의를해가지고추진을될것같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그쪽에서해야될것같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건설과에서는이제사업그쪽,
이진옥위원
여기에해당되는거는아닌걸로봐야되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470페이지입니다.그자라목체육공원청소용역이올라와있어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지금거기체육공원다시조성을했잖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지금완공됐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완공은지금안돼있고요.내년지금올해완공을하려고했는데지금추워져가지고올12월달이나내년도되면완공이될것같습니다.나머지포장만남아있거든요.그런데청소용역이화장실청소용역입니다.
최원중위원
쭉보다보니까거기지금차선이두개가되지않습니까?이번에차선이하나늘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어느쪽에차선말씀하시는겁니까?
최원중위원
그제방길말고옆에제방길바로옆으로차선이하나느는거아니에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아,이거는차선이이제원래남겨져있는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도시계획도로로별도로확포장을하려고남겨놓은거고지금이사업에들어가있는거는아닙니다.대신이사업하면서도시계획도로확장을감안을해서지금차선이하나들어간것처럼보이는겁니다.거기가저희가자라섬외곽도로로해가지고그도시계획도로가6m가잡혀있는데그거를확장을해서포장을하려고계획에있는데그부분에대한거를남겨놓은사항입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이공원이요.지역주민들하고도소통을하고공원조성이된겁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이거는이제읍내8리주민들하고소통을많이해서공원조성을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쪽에서요청하는거를많이반영을했었고요.실질적으로읍내8리주민들이나어르신들이많이이용하기때문에그쪽하고많이의견을들어가지고조성을하는사항입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읍내8리주민들하고의소통으로인해서그렇게설계를하신거라는거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예전에보면은공간이넓었잖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넓고그리고족구도할수있고농구도할수있는그런시설이되어있었는데지금가보다보니까는그런시설보다는그냥지나가다가쉴수있는벤치나그런공간으로활용이불가피하게보여요.그렇지요?그체육시설은아예빠진거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옛날에체육시설이있기는한데사실은이용을하지않아요.거기에테니스장이있었는데요.테니스장이가평쪽에공설운동장에테니스장이워낙잘되어있다보니까실질적으로거기이용률이떨어지고이용을하지않고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대한거를주민들이이용하는공원으로바꾸게된사항입니다.
최원중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467페이지위쪽에보면은일반운영비에서군계획위원회그참석수당이있고심사수당이두개로나누어져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개념이완전히다른건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저희는이제군계획위원회를수시로하고있는데사실은이제참석수당같은경우에는참석을해야만이지급을하는거고참석을하지않고저희가뭐,
이진옥위원
지급안하고?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서면으로할때도그분들은서류를다보고심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사전에이제배포를먼저해줄때그분들이사전에서류를많이보기때문에저희가참석수당하고심의수당별도로지금지급을하고있습니다.두가지를가지고!
이진옥위원
아,이게참석수당,그래서심사수당하고이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금액도,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별도로지급을두가지로같이하고있는거지요.그래서참석을하지않으면심의수당을주고참석을해서위원회를거치면은심의수당과참석수당을같이주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같이?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러면은두개가합쳐져서18만원이되는건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그렇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래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워낙이게이제하다보면서류도많고봐야될게그날당일에와서보는게아니라사전에배포에서부터그심사를보고오기때문에.
이진옥위원
아,그두가지로나누어서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저470페이지보시면요.거기다알고있는내용이지만청평면역세권하고15억!그리고상천역세권2억4천이세워져있는데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경수위원장
청평같은경우에는보상이다끝난상태에서이거를지금15억에공사를한다는총금액인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청평역세권일부를하고있는데보상비가7억정도들어가고나머지가공사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반반이라고보시면되고요.아직보상이완료는안된사항입니다.여기에보상비하고공사비가반반정도된다고보시고요.지금상천역세권은기존에이미다구간으로보상이다되어있는데그필지몇필지가지금보상이안된조그마한필지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보상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아직다보상이안된그런필지가있군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김경수위원장
네,잘알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도시과소관기금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다음은97쪽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가평군옥외광고물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옥외광고물수입금및허가신고수수료,과태료등기타일반회계전입금등으로기금을조성하여관내광고물정비및경관개선사업추진등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2023년도옥외광고물정비기금규모는22년도5억원보다1800만원증가한5억1800만원입니다. 99쪽자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3년도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규모는총6800만원으로100쪽기타수입은옥외광고물허가수수료2천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10만원,예치금회수2100만원,일반회계출연금2천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수입8백만원이며,102쪽기금지출은현수막지정게시대군정이미지및표시번호정비3천만원,군금고예치19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에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3년도도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안,아,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다음은기금에대한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100페이지하고102페이지를이렇게순차적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100페이지에기타회계전입금에서2천만원세입이잡혔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2천만원에대한사업내용이없고바로보면102페이지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2천만원이지출계획에잡혀있어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게이렇게되면기금을운용하는이유하고좀맞지않지않나요?이기금을존치해야되나요?이기금운용하는이유가뭐예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사실은이제법에서기금을운용하도록되어있어서저희가기금운용을해서최소한으로운용하고있는데요.
강민숙위원
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사실일반회계하고옥외광고물정비기금하고는큰차이는사실없습니다,저희가.그런데이제저희가기금으로들어오는비용들이있습니다.한국지방공제회에서대형광고물의수입금을저희가기금으로넣다보니까기금을운용하고있는데그부분의규모의금액이너무축적되는금액이적다보니까일반회계전출을좀시키고있는부분이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일반운영으로이렇게계속기탁금으로그냥들어가면여기에대한사업은어떤거를지금하고있어요이기금운용하는거?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기금사업으로여러가지를하고있는데지금같은경우에는내년도사업은지금현수막게시대보면은기존가평군로고나이런부분에변경되어않는부분들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런부분에대한사업도하고있고요.그리고뭐지금아까저희가보고드린것처럼보통이제그런부분에대한금액을처리를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이게그냥일반적으로봤을때는일반회계출연금을바로통합안정화기금으로바로예탁금으로이렇게집어넣어버리면이기금운용에있어서적정하게운용한다고보기가이회계상으로보면좀어렵지않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금액이좀한10억원이상정도쌓이면지금저희가간판정비나이런부분에대한거를이기금에서활용을하면되고있는데,
강민숙위원
지금기금그러면조성목적금액이얼마예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저희가한10억원정도는생각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현재금액이?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현재5억!
강민숙위원
아직은이제목적금액만큼달성이되지않아서지금이런식으로하신다그말씀이신거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렇다하더라도너무여유자금에이렇게목적기금으로이렇게하는데우선이될게아니라기금존치이유에맞게끔어쨌든설치의목적에맞게끔이렇게운용하는것도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저희가이제10억원에목적달성을하게되면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일반회계전출은최소한하고저희가기금으로운용하는방안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계획은10억달성목표치계획이언제정도로잡고계세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이제금액이크지는않기때문에한5년정도는걸리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5년?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러면5년동안은거의전출금을예탁식으로가실생각이라는말씀이신거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그래서최소한으로저희가운용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최소한!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강민숙위원
우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형규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4시30분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교통과장장석조입니다. 교통과소관2023년도본예산일반회계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2년도본예산18억1700만원보다1억8700만원이감소한16억29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2년도177억2백만원보다56억3백만원이감소한120억9900만원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전년도예산액42억7천만원보다9억6600만원이증가한52억3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예산액42억7천만원보다9억6600만원증가한52억3600만원입니다. 먼저477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등7개항목으로2022년도4억5300만원보다7800만원이증가한5억3100만원을요구하였으며478쪽에보조금은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등11개의국도비보조사업으로2022년도13억6400만원보다2억6600만원이감소한10억9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별책4쪽에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등6개항목으로2022년도2억5300만원에서5200만원이증가한3억5백만원을요구하였으며보조금은청평면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24억6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순세계잉여금과일반회계전입금으로2022년도15억1700만원보다9억4400만원이증가한24억6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81쪽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교통환경개선,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3개의정책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2022년도177억2백만원보다56억3백만원이감소한120억9900만원으로써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에96억4300만원을편성하였고488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에4300만원,재무활동정책사업에24억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90쪽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1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주차시설물확충및관리단위사업에2022년도42억7천만원보다9억6600만원이증가한52억3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본예산일반회계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며이어서2023년도본예산수정1차일반회계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3년도본예산16억2900만원보다2800만원증가한16억5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120억9900만원보다19억7700만원이증가한140억76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52억3600만원보다17억원이증가한69억3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52억3600만원보다17억원이증가한69억3600만원입니다. 먼저수정예산서377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면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으로기정액5억3100만원에서4400만원이증가한5억7500만원을요구하였으며보조금은농촌형교통모델등5개의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기정액10억9800만원에서1억5백만원이감소한18억8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78쪽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일반회계전입금기정액24억1100만원보다17억원이증가한41억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81쪽에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면먼저세출예산안은교통환경개선,재무활동등2개의정책사업으로구성되며기정액120억9900만원보다19억7700만원증가한140억7600만원으로써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에2억7700만원을,383쪽에재무활동정책사업에17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84쪽에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1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주차시설물확충및관리단위사업에기정액20억2천만원보다17억원이증가한37억2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도시국교통과소관2023년도본예산수정1차일반회계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85페이지에가평공영버스터미널시설개선사업공사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가평터미널을저희가이제작년도,올초에안전진단을끝냈고요.그래서설계가들어갔기때문에저희가그1층하고지하층부분을개선하는사업으로다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그다음에여기있는사업비2억5천만원은군비들어가는사업이고요.금년도에특조금5억을지금배정받았습니다.그래서3회추경에반영시켰습니다.
최원중위원
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특조금,특조금5억을배정받았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올해사업비가올해거기에터미널시설개선하는공사비가총,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7억5천!
최원중위원
금액이7억5천?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7억5천만원입니다.
최원중위원
7억5천을잡고계신겁니까?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이게다른사업은아니고그냥시설개선하는공사비만7억5천인거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시설개선인데요.거기아시다시피일반다른것같지않아서그안에편의시설도있고뭐화장실못해여러가지많거든요.
최원중위원
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그래서그런부분을집중적으로하고요.그다음에이제외부벽면그런부분도좀개설하고창호도좀개설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시기는언제쯤보고있습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예산이특조금은금년도늘어나서3회추경에세워져서어차피그게이월이되면서내년도본예산이확정되면바로들어갈거고요. 지금설계가경기도계약심사중에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공사가생각보다크겠네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아,그래가지고거기가사람들이많이다니는터미널이기때문에,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불편할것같아서이게전반적으로전체적으로봤을때는금액이이거보다는2,3배정도나왔었는데요. 주민들불편하고그런부분때문에이번부분은밑에1층부터그렇게개선해나가려고잡은겁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요.공사같은경우에이제이용객들에게불편을많이줄겁니다. 그러다보니까한번에다같이사업이이루어지면불편이많이있겠지요.그래서부분,부분하는그런방법으로사업을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네,양재성위원님보충질의.
재성
양재성위원
본질의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양재성위원님본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시설비및부대비때문에질의를드리겠는데요.487페이지인데버스승강장신설및교체있지않습니까?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제가현장에잠깐다녀온데가있는데버스승강장에이제뭐자동문이고또냉난방기가고장이났습니다.그런데신설도신설이지만신설된지얼마안됐는데고장이나서작동을안하고있는데그게이제시설물유지보수예산액에잡혀있는건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그안에포함이된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저희가설치한지얼마안된버스승강장같은경우는무상유지보수기간이런건없나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바로설치를해서그런부분이있으면하자를해서기존업체한테할수도있고요.그런부분은저희가검토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제가아쉬운거는버스승강장자체가조달규격에다되어있는거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그규격안에냉난방기,자동문이게한세트로되어있어가지고그냥올려만놓으면되는건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물건을갖고와서설치까지하는조달제품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보면은이제조달제품자체가견고성은좀떨어지는것같아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조달업체수리하실때좀검토를잘하셔가지고좀견고하고,하다못해지금유리로다되어있고냉난방효과도많이떨어질것같습니다.그래서몇개업체를잘둘러보셔가지고선택하실때어쨌든간에하자보수없는그런제품으로좀선택을했으면어떨까싶어가지고질의드렸습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신중하게추진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죄송합니다.질의를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본질의실시하여주시지요.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페이지는492페이지이고요.청평면공영주차장조성2구역에관련된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이거는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이고요. 위치는내수면연구소옆에청평경춘선폐선부지가되겠습니다. 금년도에철도공단하고협의가다끝났는데내년도균형발전사업으로내년도사업으로잡혔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에추진할계획으로이렇게해서보상비가잡힌겁니다.
김종성위원
네,보상금이24억6900만원이군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공사비는어느정도,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공사비는그게이제평면식으로가기때문에저희가판단하기로는5억정도선으로보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혹시청평에공영주차장중에서장로교회밑에하고그농협,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농협뒤말씀하시는,
이진옥위원
2층뒤는어떻게계획,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그것도이거하고같이균형발전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인데요. 금년도에아마설계도다끝났고지금먼저계약진행중에있는데아마계약심사가아직안끝난것같아요.
이진옥위원
토지보상은다이루어진건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금년도에다끝났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은,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그래서이거는내년상반기면다완료될것같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렇습니까?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성위원
과장님잘듣고있습니다. 이거관련돼서요.삼성쉐르빌옆에보면길이있지요?철도부지가또있고요. 거기가보면주차난이굉장히심합니다.혹시그쪽철도부지도공영주차장으로계획할생각이있으신지.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아직계획은안잡았는데요. 위원님그거한번검토를저희가해보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어떻게보면이차선도로가있는데요. 양쪽으로주차가다되어있어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거기가좀,
김종성위원
소방차도가기어려울정도로번잡하더라고요. 그래서한번말씀드려봤습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49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연구용역비해가지고주차장수급실태조사라고예산이책정되어있는데요. 이거연구,그러니까수급실태조사이거는어떤식으로하는겁니까?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이게법에나와있는사항이라서요. 3년마다한번씩저희가용역을줘서실태조사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의무적으로.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이게실태조사가돼서읍‧면별로주차가필요한부분이나이런것들을여기에서판단하게되어있거든요.의무적용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외부용역인데이게3년이경과돼서내년에는조사를해야되는의무사항인건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시기가왔기때문에해야합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습니까?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런데이게용역1식이라고되어있는데이거는한번을얘기하는건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이게1건을말씀,
이진옥위원
그러면전체주차장실태조사를다하는거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가평군전체인데,
이진옥위원
전체를?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1건에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486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중간부분에보면드론교육에관한내용들이예산편성이되어있습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드론입문교육과정이1000만원예산편성이되어있는데1회에한해서하겠다고되어있어요.1000만원예산삭감되었고요전년대비. 내용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이게군민대상교육인데요.
강민숙위원
아,이게군민대상이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그게이제이게사실은예산팀에서내년도신속집행때문에상반기예산만지금반영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게저희가올해도했었고작년에도했었는데저희가분기별로군민분들한테입문교육을해드리는사항이거든요.
강민숙위원
그렇다면이게1회에1000만원이면상반기에1회하고하반기에또1회계획,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상반기때2회까지는가능합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1000만원으로2회라는얘기예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게2회?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저희가가평에이거할수있는아카데미할수있는데가한곳밖에없거든요.
강민숙위원
몇명이나하는데1회에그러면500만원씩해서2회1000만원인데.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네,인원수는정확히모르시고?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인원수는그아카데미하고같이협의를또해봐야합니다.수의계약범위내라서인원수는거기협의가되면서확정이되면서계약해서진행할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어쨌든신속집행으로인해서지금,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반만.
강민숙위원
반만들어가있다는얘기인거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그위에국가자격증취득과정에서3명에대해서400만원예산편성된내용은어떤내용이에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이거는공무원자격증취득반입니다. 공무원자격증취득반이고요.금년도에도6명이자격증을취득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작년도에는8명이했고요.그래서내년도에는3명을계획잡아서그렇게해서자격증취득반운영하려고그럽니다.
강민숙위원
자격증취득해서이후에활용도는어떻게,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저희가공공지원단도지금구성이되어있고요. 아시다시피안전재난과에서드론을또확대할계획에있습니다.같이연계해가지고거기에서활용시키려고지금자격증을직원들한테따게끔하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481페이지가되겠고요. 편성목에는운수업계보조금시내버스재정지원이본예산에9억인데감액이1억5000됐습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이것도신속집행부분이들어가서이것도예산팀하고협의된사항이고요. 그렇게해서상반기부분만해가지고예산이책정된사항이되겠습니다.재정지원부분은금년도에손실보상용역이저번주에끝났고요.경기도에서최종승인을받으면이것도그거에따라서집행이되기때문에내년도추경때쯤에는거기에서변동사항이조금생길것으로보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381페이지이고요.중간부분보시면은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시‧군부담금이있습니다.예산액이많이준것같아서요.이게추경에더반영을할건지사업을,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경기도에서이제가내시내려온사항이고요.그것도내년도1회추경에아마변동사항이있을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줄지는않는거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도하고같이매칭해서하는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리고하나더다른얘기인데요. 전에저희가이제음악역에서학생들과그때토론회식으로해서한번가진적이있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때학생들이제일불편해하던게버스아니면교통수단이제일문제를삼고있었습니다.그때당시에교통과그리고평생교육사업소,교육청연계해서혹시간담회를가지신적이있나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그후로는아직없습니다.
최원중위원
아직없고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저희가참석해서한건없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492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시설비로청평면……아,죄송합니다. 다시말씀드릴게요.죄송합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시설비로레일바이크공영주차장조성관련된사업좀설명해주십시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이것도여기가평에여기보시면5일시장옆에있는철도공단부지가되겠습니다. 그부분인데이거는군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비로세워진금액입니다. 이게철도공단에서1차협의는끝났지만우리가거기에대해서추가로공단에서요구하는부지를조금만더포함시켜달라그래가지고변경계획용역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만약에공영주차장이조성이되면규모가좀크게,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저희가여기는타워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3층정도규모가될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총공사비는어느정도생각하고계십니까?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공사비는타워로했을때50억이상들어가거든요. 한60억에서70억사이정도로예측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사실은가평이지역이교통난이심하거든요. 그래서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빨리추진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많이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48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신호제어기교체사업이라든지그밑에대중교통시설물관리운영비라든지이런것들은연간사업비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저희가해마다계속가는사업비이고요. 신호제어기같은경우는위원님시간이지나서노후된부분이있기때문에그거를교체해나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밑에무인교통단속시설물설치는주민민원이들어와서경찰서협의봐서승인에따라서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전체연간사업비로이금액이면더이상추경에잡힐일은없는거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일단은저희가계획에잡힌거로해서본예산에반영한거고요. 아마내년하반기되면약간변동이생길것같기도하고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이게이제경찰서심의부분이있기때문에,
강민숙위원
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거기에서심의가통과된사업중에서이제저희한테사업,
강민숙위원
사업이올라오면또추경에잡힐수도있다이런거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나머지는확정적이지않기때문에저희가담지를못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대부분지금뭐물론교통과뿐만이아니라지금저희가추경을다루는게아니고본예산을다루는거잖아요. 그러면연간계획에의한사업비들은추경이아니라본예산에제대로잡혀있어야지사업계획을저희가부서의사업계획들을파악할수가있는데지금연간사업비조차도쪼개기로해서이렇게추경에자꾸들어오고하면저희가사업부서의사업을이해하는데조금어려움이있잖아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전체적으로연간사업비를막쪼개기해서가는것은좀아닌것같아서혹시확인을한번해보는부분이에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이거는쪼개서가는거기보다도위치나이런부분들이확정되어있는부분도있고해가지고요.
강민숙위원
지금이사업들은확정돼서분명히할거고,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언제쯤그런교통심의를보통해서사업추가될시기정도는어느정도로보는거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교통심의가경찰서에서분기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분기에한번이요.
강민숙위원
분기별로한번한다고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분기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날짜를분기에한번씩정해놓고하기때문에,
강민숙위원
그러면이런사업도2회추경,3회추경까지도들어올수도있다는부분이네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거기서또주민분들의건의가들어와서그게심의대상이되면은요. 그때이제급한상황이면그렇게해서반영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은,
이진옥위원
(본위원석에서)본질의요.
김경수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본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옥위원
아닙니다. 과장님49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공공운영비해가지고저희가주정차위반단속시스템또고정형해가지고이게예산이지금서있는데요.4600만원서있는데반대급부적으로우리가주정차위반했을때과태료가수입으로잡혀야되는거아닙니까?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특별회계수입으로들어옵니다.
이진옥위원
그게특별회계,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러면여기보면은,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뒤쪽에특별회계보시면은,
이진옥위원
과징금아니,과태료부분에주정차위반과태료도포함이된다고보면되나요? 세입에,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세입에거기다그거로잡아놓은금액이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게주정차위반은목을따로하는게아니고이게자동차관리법,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거기보시면은요.과태료보면내년도본예산1억4000만원그금액에주정차위반한과태료가다수입으로잡았습니다.
이진옥위원
과태료까지포함된다고,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저희가잡은겁니다.
이진옥위원
그럼보통은평균1년에과태료가얼마정도나들어오나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저희가1억4000예산세운것은이거는금년도수입거친수준에서이렇게반영되기때문에이정도선으로보시면되겠고요.
이진옥위원
평균치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많으면은1000만원가감돼서증가되면여기다가1000만원올라가고내리면1000만가감되고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진옥위원
일반주정차위반과태료하고또자동차관리법에의한,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아,그거는또별도로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거는또별도로하고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석에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우리양재성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양재성위원
이진옥위원님께서주차단속에관련돼서질의하셔가지고요. 그냥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고정형카메라주차단속카메라를많이설치해놓잖아요. 그런데좀아쉬운것은저희가주차장을좀충분히확보후단속을들어가면민원이없을텐데한예를들면조종면이나청평같은경우주차장확보를안하고단속을하다보니민원인들의언성이많거든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주차장을충분히확보후안내도좀많이하신다음에그리고단속을좀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회의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건축과장남왈준입니다. 2023년도건축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2년도5억1700만원보다9000만원이감소한4억27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2년도4억8000만원보다1억원감소한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497쪽에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분야에건축법이행강제금4억원,건축법기타과태료에대해서1900만원을하였으며보조금에대해서는시도비보조금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비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01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세출예산규모는도시개발,행정운영경비2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3년세출예산은2022년보다1억원감소한3억80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은2022년도4억3600만원보다1억500만원감소한3억3100만원으로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에6100만원이며농어촌빈집정비사업6000만원,불법건축물관리1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동주택관리단위사업에1억3400만원으로제3종시설물관리에5500만원,공동주택관리에6300만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에1600만원을요구하였으며인허가처리및관리단위사업에2022년도1억5800만원보다2200만원감소한1억3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502쪽에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2022년도4400만원보다400만원증가한4800만원으로기본경비4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건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3년건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3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220만원감소한4억2480만원입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393페이지,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440만원감소한3억7500만원으로감소된내용은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감소입니다. 이상으로2023년건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는501페이지가되겠고요. 세부사업은제3종시설물공동주택관리이고요.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제3종시설물안전점검에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제3종시설물안전점검은요. 저희들이2개의점검사항이있습니다. 주택법에의한사업승인대상아파트단지에대한소규모공동주택지원이있고요. 제3종시설물은저희과외안전재난과에서시설물특별관리법에의한점검대상건축물이있습니다.그대상이저희들한테매년통보가되고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18개소를점검하였고요. 대상되는통보에따라서안전점검비용예산액을요구한것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오래된공동주택관련돼가지고,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네,15년이상된노후공동주택에대해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현재지금가평군에그런공동주택이몇개나된다고요?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저희들이지금D급,E급이18개소정도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E급같은경우에는,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아,E급말고C급,D급이18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E급은아직없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D급도거의건물로써는안전진단을받게되면좀위험하다라고판단하는수준이잖아요.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네,그런부분이사실그한군데문제되는게준일아파트가사실D급판정이되어있거든요.D급이면그정도수준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판단만내려주는거고향후대책은강구할수없나요?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향후에저희들은안전재난과하고계속협의중에있고뭐입주자대표분들하고도계속절충관계에있는데요.그게서로의견이좀상충되는부분이있고저희들이또직접적으로끼어들수있는부분이아니다보니까얼마전에도시과에서도LH하고연결을해보려고그러고이렇게노력을하고있는데요.사실비용부담쪽에서사실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비용측면때문에그런거지요?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경제성이좀떨어지다보니까요사업성이.
재성
양재성위원
LH나이런주택공사관련된데에서사업을잡지못하는거네요?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네,저희들도시행사들이두군데정도선정은아니고미팅을가졌었는데사업시행자는예를들어서1000만원보상주고하겠다고그러고입주자대표들은아니다,1300,1500을달라이런식으로의견이좀상충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진행하다가도스톱되는사례도있고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설명잘들었고요.안전한가평우리공동주택이될수있도록많이힘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그와관련해서밑에보면공동주택에대한보조금지원이48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요.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전년대비1200이적은비용이에요.이사업내용은어떤내용인지좀알려주십시오.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이것들은소규모공동주택이라그래가지고요. 주택법사업승인대상이아닌20세대미만의15년이상된공동주택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주로많이하시는부분이방수라든가또옥외금마감처리부분이거든요.도장이런부분인데작년도대비예산이준이유는작년도에1차분접수를했는데사실두군데정도가남았습니다. 여유분이생겨가지고나중에좀추가모집해서가는상황까지갔거든요.그래가지고올해는일단여섯군데정도로책정을했다가요.수요조사를해보고더늘어나면그이후에더추가로반영할생각으로이렇게예산을책정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올해는지금6곳정도의사업예산비만책정이된거다이렇게보면되는겁니까?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6곳이어딘지는,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아,이제조사를해야됩니다.
강민숙위원
확정이된거예요?아니면그냥그……우리가저기뭐야신청을받아서하겠다는말씀이신거지요?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501페이지되겠습니다.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네.
이진옥위원
빈집정비사업지원인데요.이거는구체적으로어떻게진행이되나요?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이게지금재작년까지호당200만원을지원해주다가요.작년부터호당200만원은현실성이너무떨어져가지고정비대뭐하고폐기물처리비까지해가지고평균내보니까470만원소요가되는것으로확인이됐습니다.그래서올해부터400만원으로상향조정을했고요.이것도예산확정되는대로읍‧면에수요조사를할것이고요.그리고그외에저희들이현재관리하고있는빈집이상당히있거든요.그분들한테이런사업이있다고개별적으로우편발송을할예정입니다.그래서아마저희들이관리하는대상하고신청받은대상에서노후라든가미관저해심한데를먼저우선적으로선정해서지원이되도록조치할예정입니다.
이진옥위원
폐기물처리비용만해당되는게아니고정비해서,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정비대까지포함,
이진옥위원
수선하는것까지해서그지원을해주는거로보면되나요?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네,최대400만원입니다.
이진옥위원
최대가400만원이요한집당?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공동주택자동심장충격기설치에관해서여쭙겠습니다.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이사업대상이지금500세대미만공동주택이지요?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사업을하는데에서설치를어디에다합니까?설치대상을,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이게지금저희들이11개소정도책정을해놨거든요. 그게관리사무소가있는아파트이게장비를관리해야되기때문에요.아무데나설치할수있는건아니고관리사무소가있는아파트단지를저희들이추출을해가지고해보니까11군데정도가지금추출이됐습니다.그리고나머지최근에들어선아파트에대해서는저희들이의무적으로허가조건에반영해서예산안들이고그사람들이설치하게끔조치할예정입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러면지금이게11개소에저희가설치를해주면사용하는방법이나이런건간단한가요?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이게그렇게어렵지는않더라고요.동입구에설치하면사후관리문제가돼가지고관리사무소에아마비치를하게될겁니다.관리사무소에비치를하고저희들이일단뭐기계가어느정도수준인지확인해보고만약에설명이필요하다면저희들도그거를습득해서다시가서설명을해줄수계획까지잡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별도의교육은필요없는거지요?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그렇게까지난이도가높은그거는아닌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페이지는497페이지이고요.세입예산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과태료관련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과태료는임대사업자등록대상들이있습니다.개인적으로매수임대도있고매입임대도있고하는데여기에대해서의무사항들이있습니다.몇년이내에보증금을5%이상올리지못한다든가임차료를올리지못한다든가여기에대한과태료가간간이좀발생이되고있습니다.이거는법적으로정해져있는과태료이기때문에저희들이어떻게할수있는상황은아니고500만원정도는올해기준으로세입‧세출을한번산정을해봤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남왈준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최돈목입니다. 지금부터2023년도허가민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2022년도8억7100만원보다2300만원증가한8억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2022년도4억5700만원보다3400만원감소한4억2300만원입니다. 먼저509쪽,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등세외수입7억5900만원과국고보조금등보조금1억2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농지보전부담금수입7억5900만원과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등지방행정제재부과금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보조금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등4개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1억1100만원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1개사업에시도비보조금1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513쪽,세출예산안은도시개발,농지보전및인허가관리,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식품위생관리,행정운영경비등총5개의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3년도세출예산은2022년도4억5700만원보다3400만원감소한4억2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도시개발정책사업은인허가민원처리및관리1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2022년도2000만원보다300만원증가한2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농지보전및인허가관리정책사업으로써농지및인허가민원관리1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2022년도1억3300만원보다4600만원감소한8700만원을개정농지법안내리플렛제작과농지위원회관리등에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정책사업으로써보건위생수준향상1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2022년도900만원보다200만원증가한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514쪽,식품위생관리정책사업으로써안전한식품위생관리1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2022년도2억4900만원보다4000만원증가한2억5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516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1개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2022년도4500만원보다1000만원증가한4600만원으로서기본경비4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514쪽,식품위생관리정책사업으로서안전한식품위생관리1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2022년도2억4900만원보다4000만원증가한2억5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516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1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2022년도4500만원보다100만원증가한4600만원으로써기본경비4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2023년도허가민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2023년도본예산8억9400만원보다1억2600만원증가한10억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2023년도본예산4억2300만원보다1억9000만원증가한6억1300만원입니다. 먼저399쪽,세입예산안에증가된사업내역으로는푸드서비스선진화안심식당지원국고보조금100만원,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인건비국고보조금1억2000만원,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사업국고보조금400만원을추가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403쪽,세출예산안에증가된사업내역으로는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1억7100만원,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사업1500만원,푸드서비스선진화사업400만원인1억9000만원을추가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허가민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50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세입예산서입니다.과태료부분에보면기타과태료가전년도대비2000만원감소편성됐어요.혹시이게뭐누락분이있으면수정예산에잡혔을까하고봤더니수정에도없거든요.이렇게감소편성된이유가뭐예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당초에산지관리법위반과태료를추가로했었는데그부분이좀누락이됐습니다.그래서1차추경에이부분을좀반영할계획에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누락부분이맞는거지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
강민숙위원
수정에서도발견을못하셨나봐요.그래서뭔가좀너무금액이많이줄어들어서1차추경에바로잡으시겠다는거지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516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사무관리비음식문화개선홍보물및위생용품구입에대해서사업내용좀말씀해주세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작년도에도토사물처리키트를해서학교,어린이집,유치원등에홍보를했습니다.학교를포함한39개소에홍보를했습니다.그래서토사물처리키트를구입해서홍보할계획에있습니다.
김종성위원
300만원정도증액이됐습니다.증액된사유가어떻게되지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위생용품도함께홍보할계획에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페이지는514페이지가되겠고요.세부사업은자치단체등이전에편성목은기타부담금에공익신고보상에따른지자체상환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공익신고보상이부정이나불량식품판매에따른신고포상금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신고포상금입니까이게?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러면저기신고사례가전년도같은거는몇건이나나왔나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현재올해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올해는없고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것도예비비성격으로잡아두신건가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51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으로2억16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사업내용이구체적으로어떻게되는건가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저희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학교,어린이집,유치원등에대해서위생관리나뭐안전관리,영양관리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런데이거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현재대상은약55개소대상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55개소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러면이거는지원이어떻게되나요?전액뭐군비,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국비,도비,군비가포함되어있는사업입니다.
이진옥위원
아,군비까지포함돼서2억1600이라는건가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국비도있고?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페이지는516페이지가되겠고요. 단위사업으로음식문화개선에영업주준수사항책자제작인데요. 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일상적으로영업주분들이지켜야할위생수칙이나위생점검시준수해야할사항이런사항들을책자로제작을해서식품위생업소에홍보할계획에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저는이런준수사항이꼭필요하다고느끼는게뭐가있냐면요. 하수관에대부분보면기름때가관로에다껴가지고그게이제오버플로어되는경우가많더라고요.이런교육도중요하지만안전수칙같은경우를좀홍보를많이해서꼭좀담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특히이제기름을많이쓰는식당에서문제가많이생기는것같아요.겨울기철에결빙되고그러는데현재도상습적으로그러는업소들이많거든요. 이런준수수칙같은경우를좀많이홍보하셔가지고계몽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허가민원과소관기금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2023년도식품진흥기금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관계법령을위반한업소에대하여부과하는과징금과기금운용수입금으로조성된기금으로가평군의식품위생및군민의역량수준향상을위해식품위생법제89조가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의거2002년부터설치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107쪽이되겠습니다.2023년도식품진흥기금조성규모는2022년말조성액6700만원보다2000만원감소한4700만원으로수입은6100만원,지출은8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09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규모는2022년도1억3800만원보다1000만원감소한1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110쪽수입계획입니다.수입액은2022년도수입액1억3800만원보다1천만원감소한1억2800만원입니다.세외수입은2022년도3천만원보다2천만원증가한5천만원으로써공공예금이자수입20만원,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5천만원입니다.보조금은2022년1900만원보다8백만원감소한1100만원이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022년도8900만원보다2200만원감소한6700만원으로써예치금회수6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12쪽지출계획입니다.지출계획은2022년도지출액1억3800만원보다1천만원감소한1억2800만원으로써식품위생관리정책사업예산은2022년보다1300만원감소한5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2022년도보다2백만원증가한7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민원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돈목허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6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