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군산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90억 1,100만 원 대비 8억 2천만 원 증액된 98억 3,1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5억 1,400만 원, 외국어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에 9,700만 원, 예술,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에 도비 1,500만 원 포함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을 위한 부담금으로 3억 9,100만 원,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포함 4억 9,500만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포함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출연금에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에 2천만 원, 공공학습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에 5억 2천만 원, 고교 창의성 역량강화사업으로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을 위한 희망스터디사업에 1억 8천만 원, 중학생진로체험 활동 지원에 8천만 원, 찾아가는 인성교육 나만큼 소중한 너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산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비 7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에 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 위탁교육훈련비로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5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교육인 조직역량 강화교육으로 1억 4,300만 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청원 외국어교육에 3천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에 총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사업과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등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 8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3,200만 원을,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연회비와 교육콘텐츠 구축 운영비 등으로 총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운영비로 6,300만 원,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900만 원, 문해교육사 직무연수 및 현장체험학습비로 2천만 원,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신규사업인 평생학습 행복포인트제 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군산시평생학습관 및 월명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에 2억 4,400만 원, 청소용역비로 4,600만 원, 집기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행학습한마당 행사비로 7,700만 원, 문해한마당 행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을 위한 장소 사용료 및 운영비에 4억 6,200만 원을, 학습 성과 공유회 2천만 원, 강사비 및 매니저비에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4천만 원, 통학버스임차료에 9,600만 원, 식당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외부기관 강사 파견에 6,700만 원,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마음쉼터 사업 강사 및 매니저 파견에 8,400만 원,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4페이지요. 지난번에도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설명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수혜인원이 2,16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들었을 때 여기에서 가장 추구할라고 하는 건 뭐죠? 여기 공부의 명수를 했을 때 어떤 것을 가장 추구할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공부의 명수를 구축할려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초학력 격차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보고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했을 때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저희가 기본, 우리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별로 따라갈 수 있는 교육을 하면 전반적으로 군산시 교육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학교 교육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17시부터 21시까지는 그 누구나도 전화를 하면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이를테면 집에서 공부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문제풀이를 못했을 때 그때 전화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시간에 실시간 답변방으로 해가지고요. 그거를 시스템에다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수업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겨서 여기다 전화를 했어. 이것을 문제제기를 해서 이걸 문제 해결을 좀 해달라고 했어. 그럼 그게 실시간으로 답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 자체를 처음에 시스템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시스템에 접촉을 해가지고 질문을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대기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을 직접 화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학생하고 한 20분 정도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예, 최대 20분 정도 수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20분 정도?

예, 그건 1대1 답변방의 기능이고요.

예, 그러면 근게 인자 이런 거죠. 제가 저번에도 계속 질의응답을 할 때 보니까 아까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사업은 기초학력보다도 집에서 내가 하고 있을 때 학원 갔다 왔었다든지 뭐 학교에서 수업을 못했다든가 할 때 문제점을 여기다 문제제기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면 학원하고는 시스템이 틀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시간 답변방의 기능 그런 기능이고요. 온라인튜터 기능은 또 이제 기초학력 위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학원에서 지금 현재 현실이 수준별 교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수준이 되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학원의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경향이 되고 학원에서 그거를 또 학생들을 안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자 뭐냐면 자기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잖아요. 수준에 관계없이 공부 잘하는 사람도 물론 모르는 것도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거기에 맞는 그거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 뜻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저번에 의도하고는 조금, 저번에는 기초학력 올린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럼 2,160명이라는 것은 최대,

최대입니다.

최대에 그럼 하루 이분들이 그것이 할 수 있는,

예, 월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면은 하루에는 한 80명, 100명 정도,

저희가 하루에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토요일, 일요일 뺀다라면 100명 정도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도 다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그럼 하루에 70명 정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건 휴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 현재의 계획은 그렇게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그렇게 해야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학습 플랫폼 관련해서 온라인 튜터로 온라인 학습지원을 하잖아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학원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초학습의 그 수준 평균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만들었다는 취지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기초학습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저는 사실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어떤 그 일부만 시에서 보조를 하는 걸로 알았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5억을 써서 이것 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별 수업이 안 되는 아이들은요. 이미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하거든요. 또는 협력학습이라고 그래서 안 되는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협력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실내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따라가지 못하고 주의력이 결핍한 아이랄지 아니면은 학습태도가 좀 불량한 아이랄지 이런 아이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제어를 하고 공부를 옆에서 마치 뭐라고 하나? 과외선생님처럼 가르켜주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제도가 있고요. 또 그 외에 누리 동행학습도 있고 점프업학습도 있고 다양한 기초학습을 잡아주는 활동들을 교육청에서 이미 들어가고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아이들의 기초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을 도와준다라는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근데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고 가는 건지 제가 들어와서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 너무 비슷해요. 왜 이걸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전부 옆에서 하고 있는지 이게 교육청사업인지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비슷해요. 물론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을 시에서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실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넘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화상으로 한다는 수업이 취지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접속을 했어요. 단 2명만 접속을 해도 예를 들어서 10분 기다려야 되고 20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막힌 아이가 20분 동안 다른 문제 풀다가 그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내 부모가 있던지 옆에 코치를 해주는 선생님이 있든지 누군가 케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실효성이 얼마나 거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니까 1대1 질문방 같은 경우는 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바로, 그 멘토선생님 바로 배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빨리 답변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능은 저희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63페이지고요, 보조자료 8페이지에요. 지역인재양성에서요. 보면은 보조자료 보면은 뭐 5천만 원 세워졌는데 체육육성학교는 여기가 9개거든요. 9개 중학교에 4개 해서 13개인데 2022년도에 추진학교 지금 7개 학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인자 접수한 학교만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4개 학교는 전부 다 인자 지원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5천만 원 균등해서 그냥 나눠버리네요?

아니 일단 2021년도까지는 전라북도에서 그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이건 사실 공모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을 땐 이거보다 더 적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일이 체육육성학교에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해갖고 작년에 5개였었는데 이번에 7개로 좀 더 늘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맞아요? 어떤 종목마다 학교마다 좀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접수한 학교에 대해서 5천만 원 나누기 예를 들어서 두 학교면 2,5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인제 시비는 1,500, 30%가 지금 도비고 시비가 이제 70이 돼야 되는데 그럼 만약의 경우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두 학교 한다면 2,500씩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그 과정은 이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그거를 봤었을 때 상당히 곤란해가지고 아마 균등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균등이 아니라 그 종목별로 차등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예산을 올해부터는 한번 편성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동네문화카페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였죠?

2018년도에 저희가 글로벌 경제위기도 있었지만 군산이 현대조선소라든지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 상권과 이런 부분이 전체 무너졌을 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학습공유에 대한 향유라든지 문화적 향유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동네문화카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한 14억 가까이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하실 생각인가?

일단 동네문화카페는 현재 시민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고요. 언제든지 더 많이 사업을 확장해달라는 시민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 사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동네문화카페가 어떤 부분에 조금 침체기가 왔을 때는 동네문화카페의 개선방안을 또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제2의 동네문화카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에는 뭔가 좀 질이 높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예전과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네문화카페를 하는 강사들이 우리가 강사들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잖아요. 지역상권과 강사들을 지원을 하려고. 근데 그 강사들이 동네문화카페 외에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다른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산시에는 뭐 평생학습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런 데하고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중복이 되다 보면 학생들을 끌고 다닌다고요.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조차도 이곳 저곳 끌고 다닌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좀 높여주기 위한 문화를 들여보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와의 특혜로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건대 강사들이 몇 번이나 군산시 프로그램에서 수급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등록된 수강자들이 중복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지금 제가 여기 군산시 평생학습 그 명단을 보니까, 강사들 명단을 보면서 인원을 보니까 3명인 데도 강사료가 지급되고 14명인 데도 강사료가 지급되고 3명인 데는 그 프로그램 해야 됩니까?

그 3명인 곳은 아마 장애 관련 프로그램이나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우리가 동네문화카페 같은 경우에는 한 강사가 1년 이상 동일강좌에 대해서 같은 수강생들하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그런 제한을 뒀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 동네문화 관련 부분 강사나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강사들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왜 그냐면 인적풀이 충분하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동네문화카페를 하면서 상당히 강사의 인적풀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들이 우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실 강사경력 시간이 140시간 정도가 있어야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할 수 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걸 좀 짚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요. 지금 동료위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인제 난맥상들이 있어요. 같은 강좌를 해도 예를 들면 강사가 다르면은 상관이 없죠. 여러 개를 하더라도요. 그니까 한 강좌에서 1명이 강사고요.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옆방에 가서 다른 사람이 멘토가 되면은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은 강사가 수강생들을 선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강생들이 5명 이상이 모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우선배정이 이제 물론 그 수강생들이 원하는 강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시간이나 접근성 이런 거를 또 우선배려 하기 때문에 그 강사가 그 수강생들을 1년 이상 끌고 가지 않고 있고,

그거는 1회성에 한해서 되는 거고 강의를 듣는 수강생도 2번에 한해서만 들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수강생으로 들었지만 수강생이 강사가 돼서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해도 그거는 제재의 조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 맞습니다.

예, 그거 제재조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가 상당히 괜찮은 그러한 프로그램임에는 이미 인제 인증이 되었어요. 인증이 됐는데 좀 더 전문화 시키고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이제는, 이제는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규모도 조금 키우든지 아니면 좀 더 합해가지고 더 크게 좀 뭔가를 해내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동안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몇 명이 모여서 뭐랄까? 소상공인 장소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인력풀들 활용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도 내게 하고 그런 의미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규모를 키워서 다르게 가는 것이 훨씬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면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1년에 동네문화카페를 한 첫,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내내 똑같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조금 키우시든지,

1,200강좌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부터는 지속성장형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지속성장형을 금년도에 한 140강좌를 했거든요. 지속성장형 강좌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장 항상 기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분들이 결국은 이 과정을 배워 가지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강좌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내년에도 이 지속성장형 강좌를 좀 더 많이 확대해가지고 이분들이 서로 교육의 선순환이, 평생학습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결국은 배워가지고 다시 그분들이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하고 있다니까 기대가 되고요. 다른 거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평생학습한마당 운영,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문해한마당행사 운영 이걸 보면서요. 전부 다 평생학습, 한마당 박람회, 한마당 다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인제 제가 참석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다 참석을 해봤거든요. 굳이 이렇게 문해에 관계되는 평생학습한마당을 3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실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하나로 3개를 모아서 각각의 구간을 만들어주고 좀 더 많은 PR이 되고 좀 더 멋지게 이 박람회나 이 한마당축제를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가서 보면 조금 조금 조금하고 그냥 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군산시 평생학습한마당과 대한민국평생학습한마당을 참가하는 것은 저희가 전라북도, 대한민국평생학습한마당을 참여하는 거는 전라북도 부스를 운영할 때 저희가 전라북도에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군산시홍보관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산시평생학습한마당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문화적 향유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던 성과공유회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해한마당은 좀 틀립니다. 왜 그냐면 문해한마당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문해교육을 받고 계신 분이 한 544명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격려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학습성과발표, 한글에 대한 깨우침, 그분들의 시에 대한 써놓은 문장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 평생학습한마당과 연결하는 것은 그리고 문해교육한마당에서도 그분들이 맡은 작품전시나 이런 것은 한마당에다 같이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질은 좀 다를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내내 그게 그건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트를 좀 나눠서 그날 같이 동시에 차라리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한다면 실효성이 훨씬 높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이에요. 이거 매년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리더양성과정은 일단은 강사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새로운 강의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핵심적인 지금부터 현재 4차산업 관련 부분이나 이런 거로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이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정보망에 등록된 강사가 한 2,4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역량강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의 리더로, 강사로 등록된 사람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반 시민들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일반 시민들이 그 리더교육에 참석하는 경우는 제가 매년 참석을 해봐서 알아요. 극히 드물거든요.

아니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게 매년 할 양성과정을 매해 양성이잖아요. 매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원님, 그 사항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의원의 추가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 데 지금 평생학습에 참여한 수강자들한테 지속성을 연계로 자격증까지 부여하게 해준다라고 지금 그러셨죠? 자격증,

아니 그분들이 원하면 저희가 그런 과정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거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저희가 교육을 하다 자꾸 보고 하다 보면 그분들의 역량이 또 교육의 기능이 또 강화돼가지고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런 기능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작년엔가도 말씀을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강좌 유형을 보면 음악, 미술, 인문, 공예, 건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동네문화카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페, 동네문화카페 강사가 아니라. 실례로 자기가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켜야 되는 학원이나 이런 곳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네문화카페에서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막대한 손해예요. 근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취미생활 뭐 동아리 이런 식으로만 가야지 자격증까지는 우리는 가면 큰일 나요.

의원님 말이 맞으시고요. 저희 평생학습관이나 동네문화카페의 지향점은 당연히 사회적 경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강사 1명이 1교시를 했어요. 근데 2교시는 다른 프로그램이 돼야 돼요. 강사 1명이 여기에 있는 유형별로 한 가지를 하고, 아니 여기 말고 평생학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두타임을 똑같은 강사가 또 해. 그러면 두 번째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은 첫 번째 강의가 끝나기도 전에 와서 그 강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불만의 소리가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도 잘 유념해서 그 강사가 지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평생학습관 경우,

평생학습관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1인 1강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1인 2강좌 하던데?

그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인적풀이 없었을 때,

근게 1인 2강좌를 해요.

아니 1인 1강좌가 원칙입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해요.

미룡동 평생학습관하고 월명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1인 1강좌가 원칙이고요. 그 강사의 인적풀이 없었을 때는,

그런 것도 조그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강의를 받는 사람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28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아이들 창의적 역량강화사업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전문자격증반 취득도 있고 정말 필요한 교육과정들인데 좀 아쉬운 건 47페이지에 역사문화탐방사업이 이게 지금 고등학생 대상이잖아요. 그쵸?

예.

예, 근데 고등학생 역사문화탐방에 그리기대회랑 임실치즈체험은 사실 이거 한 초등학교나 유치원생 정도에 맞지 않는 수준일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이 고등학생 대상으로 라고 하면 이 성과에도 이 달성도 참 애매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안을 드리자면 교과에 나오는 역사과정을 현장체험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업으로 좀 전환해서 방향전환을 모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지원센터 그것은 예산에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출연금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예?

출연금사업에 보시면은요. 그 사업을 올렸습니다.

몇 쪽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군구 협력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8억 4천만 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억 4천?

예.

이걸 이렇게 통으로 넣으면 어떻게, 이것을.

출연금 동의안 간담회 할 때 한번 보고드렸었고요. 출연금에 대해서 그리고 보조자료 14페이지에,

지금 8억 4천에는 세부내역이 지금,

14페이지, 보조자료 14페이지에 있습니다.

14페이지요?

예.

지금 세 가지는 계속사업이고 지금 3억 짜리가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게 필요는 하는데 교육청하고의 지분참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때도, 회의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남는 공간 건물 이것만 지원해주고 인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이것들은 시에서 제공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저는 이게 좀 우리 시부담이 너무나 과중된다. 물론 우리가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계속 해주는 것은 동의는 해요. 우리 군산 아이들이니까. 근데 교육청이 우리 시가 대응사업예산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협력지구사업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는 예산이 작았는데 지금 예산이 이번에도 인자 7억 5천, 물론 뭐 1억 5천은 다른 걸로 하고 똑같이 6억 정도 된다. 6억이라는 사항을 우리가 지금 대응해주고 있어요. 그건 대응사업으로 5대5 사업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전 이 룰을 지켜야 된다, 이 룰이. 그래야 교육청도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라고 하지 건물을 줄 것 같으면 거꾸로 그러면은 우리 시가 건물지원 할 테니 당신네들이 예산 대라고 하면 대겠냐는 거예요. 우리 시에 지금 유휴건물들 많잖아요. 건물들 많잖아. 거기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육청은 제가 보니까 자기네들 지금 뭐 한다고 건물 만들어놓고 지금 안 쓰는 건물들이 있어. 아니면 공간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참에 그걸 갖다가 우리 시에다 제공한다고서나 자기네가 빈공간으로 있던 것들을 활용도 하고 오히려 성과가 되는 거지. 빈공간의 활용목적을 찾았으니까. 그리고 예산은 우리 시가 계속 운영을 한다? 이것은 좀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우리가 뭐 6개월 빨리 가고 1년 빨리 간다고 해서 이게 막 군산교육이 막 갑자기 활성화가 돼서 이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틀을 잡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뭐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우리 아카데미하는데 이번주 목요일 날 하죠? 소공연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과별로 그게 협조가 안 되나? 그날은 우리 지금 시립예술단 오케스트라 지휘자, 교향악단 지휘자 취임연주회거든요. 시간도 공교롭게 같아. 아니 근게 민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민에서 하는 건. 민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관에서 하는 게 하나는 예술의전당에서 대공연장에서 지휘자 취임연주회를 해. 근게 대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홍보하고 있더라고. 근데 같은 시간에 그 옆에 소공연장에서 교육 주관에서 힐링아카데미한다고 또 강사를 모셔다가 해,

그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거든요. 그니까 하여튼 저희는 1년 계획이 사실 쭉 나와가지고 12월 1일 날이 못 박아져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니 시립예술단도 1년 계획이 나와요. 목요일 날이 거기는 항상 합창단이든 교향악단이든 목요일 날 정기 해. 그니까 똑같이 1년 계획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비켜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관에서 경쟁하는 것 시립교향악단이 많이 왔냐 아카데미가 많이 왔냐 경쟁하는 것처럼,

다음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니까 시민들한테 시간을 달리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물론 보시는 분들은 한정적이지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낫지 않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카데미예산 세울 거 아니에요, 또. 그때 할 때는 시립예술단은 보면은 목요일 날이 정기연주회야, 항상. 목요일 날이. 그럼 저희는, 우리는 좀 비켜서 하든지 아니면 정기연주회는 어차피 거기는 2달에 한 번 꼴로 하니까 우리는 지금 1달에 한 번꼴로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10회부터 한 8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조절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좀 더 시립예술단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셔서 시민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좋은 강사 모시고 오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에 보면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근데 전년도에 5억 5천이었는데 올해 3천이 내려갔는데,

올해 올렸습니다, 의원님.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고요. 지원내역에 봤더니요. 지금 1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앙여고가 미신청으로 해서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찌 된 건지,

그거는 이제 공모사업이거든요. 각 학교별로 자기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었는데 학교에서 공모를 안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이 공모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가 이번에 이제 특성화고 관련 부분에 특성화고 지원관련 도비가 이번에 다 삭감됐거든요. 도비자체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학교에 대해서 일반고나 전문계고 다 합쳐가지고 똑같이 11개교 학교에 대해서 5천만 원 정도 동일하게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중앙여고가 미신청됐는지,

그거는 학교에서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설명회도 하면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본인들,

혹시 알아보셨어요? 왜 미신청이 됐는지,

학교수업일수나 이런 거에서 맞지 않다고 하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보셨어요?

예, 당연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통화를 해봤거든요, 학교 측에. 잘 몰라가지고 누락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니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전화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2022년도 사업은 저희가 3월 달 정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담당선생님이 다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런,

교감선생님이 담당하신다고 말씀은 그러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교장선생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분명히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그 부분에서 다 알아보고 공모신청을 하라고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고 만약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있으면 그 사유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까지 파악을 하셨어요?

예, 그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그래요. 누락되어서 깜짝 놀래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학교들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사업 있잖아요. 이 관련돼서 인자 앞으로는 공모사업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공모사업은 없어졌고요. 역량교육강화사업에 기존에 4,500만 원씩 지원했던 걸 갖다가 그 전문계고 지원사업이 도비가 전부 다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11개교, 외고를 제외한 11개교에서 동일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학교에다 지원해주는 사업들에 대한 지금 동료의원님은 몰랐다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니까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요즘에 느끼는 게 전에는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안 주니까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인제는 시에서도 예산을 줘. 근데 하다 보니 이게 선생님의 역량이라든지 학교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진짜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평가를 정확히 하셔야 돼서 일방적으로 다 주는 것 보다 차라리 이 금액들을 5천 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 8천만 원으로 늘려서 여기를 뭐 11개가 아니라 6개면 6개로 줄여서 진짜 공모를 해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주면은요. 학교에서 긴장감도 떨어지고 말 그대로 담당교사가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하지 않나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가 인제 한들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 사업도 지원해주고 또 다른 사업도 해서 우리가 2,500만 원 지원 해주고 있잖아요.

한들고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지구사업같은,

해주고 있어요?

예,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근데 인제 여기 고등학교는 어쨌든 내면은 다 이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는, 시골에 있는 중학교들은 받는데 동료의원님들도 계속 그런 얘기 했던 게 도시 속에는 어떻게 상대적 좀 뭐랄까?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못하겠지마는 그 도시 속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골학교니까 학교가 받든 안 받든 마을학교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로 해서 막 다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 번 받고 또 받고 막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은 그것이 인제 지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제 예산을 지원, 몇 년 동안 계속 지원 해줬으니까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제 방향도 한번 다시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주시고 역량강화사업 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했던 사업들 있으면 학교별로 지금 올해는 정산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내년 3월, 내년 2월,

작년에 정산 본 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교육지원과도 보니까 급양비, 국장님, 8천 원 짜리 식사하실 수 있어요?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없죠? 그러면 그런 거 실생활에서 우리는 맞지 않는 대상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니까 그걸 인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 전체 부서가 예산 받아서 하는데 급양비 그거 조금 인상해서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성교육 내만큼 소중한 너 그거 계획서하고 정산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이어가지고요, 의원님. 아직 정산서는 안 됐고요,

예, 정산서는 안 됐고 그럼 계획서 먼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64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은요.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해가지고 고등학교무상교육이 약 3억 9,100만원이 있어요. 나는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걸 다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시비에서 100% 지원을 해주네요. 이건 국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은 뭐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 국가부담금이 42.6%고요. 교육청부담금이 47%입니다. 나머지 이제 지자체부담금이 9.9% 이렇게 돼 갖고 있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비율별로 나눠가지고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전체의 6.1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 그러면 국가에서 100%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연합니다.

어떻게 지방비에서 재정이 열악한 데는 학생들 교육 뒷바라지 하다가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또 164쪽에 보면 창의적역량강화사업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운영 지원에서 천만 원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중학교 7개, 특성화 고교 3개에 대해서 입시설명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차량임차비라든지 해서 또 이걸 또 줘요. 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서 인터넷 수강권 지급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자 도비가 일정 부분 또 포함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학생들한테 한 5억 2천 정도의 역량강화사업을 해요. 이렇게 우리 시에서 너무 지원을 좀 많이 해주다 보면 교육청에서 우리 군산시에다가 너무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좀 많이 주면서 그 사람들이 국비를 딸려는 노력을 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라고 할까? 우리 교육지원사업이 범위가 좀 금액이 막 커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자 국가에 건의할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요런 내용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건의를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기, 165페이지 미래설계과정 퇴직자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거 있죠?

예.

이거 어떤 교육들을 시켜요? 여기 책자에 없길래,

퇴직 한 1년 정도 남으신 분들에 대해서 연금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 과정을 모집을 하면 선발은 저희가 사실 하지 않고요. 저희가 교육부서다 보니까 예산만 편성돼 있고 선발 자체는 인사부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시키는가,

퇴직하신 다음에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다시 직업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생활, 건강 이런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퇴직하시는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한 것들이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자격증을 예를 들어 딴다든지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교육과정에 넣어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꼭 쓸 수 있는 자격증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저희가 실시하지는 않는데요. 그게 파견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요. 아까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사업에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독려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몇 개 학교나 지금 공모를 응시에 들어옵니까, 접수를?

역량강화사업은 공통지원부분 다 모든 학교를 주는 거고요.

그니까 나눠주는 돈이 되는데 그냥공모를 받는다고 했잖습니까?

아니 2022년까지는 공모사업이라고 별도사업비가 5,500만 원 있었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이 없어졌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일반고, 전문계고 다 할 거 없이 똑같이 11개교에 대해서 현재의 계획은 5천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똑같이 공통으로.

공통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예.

그럼 공모사업을 할 때 학교에서 응모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그냥 우리가 공문 보냈을 때.

물론 선생님들의 관심과 학교장선생님들의 관심이 돼서 하는데 보통 이런 대부분의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모를 하고 저희가 독려를 했을 때 까먹었다고 하고 다시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물론 외고 포함입니다. 12개 학교를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하면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학교만의 특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꼭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율이 어떻게 되는가, 학교에서 관심도가 어떤가 그 부분에서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를 보기 위해서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2020년도나 2021년도에 대개 1번 공문 보내면은 우리가 독려하지 않고 응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 몇 학교나 대충,

아까 의원님,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이런 기본 공통지원부분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지원을 하고요. 공모사업은 만약에 11개 학교가 대상이다 하면 뭐 1~2개 정도 빠지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신시도 정보화마을 육성 및 관리 운영에 따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도비포함 1,6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특성과 비전에 부합하는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읍면동 암호화장치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총 4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온나라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행정안전부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일괄 위탁관리하기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MS오피스, 한글, 알툴즈통합보안팩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간 사용분 등 사무관리비를 총 2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온나라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총 1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입니다.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회선 유지관리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총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와 우리 시간 구축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부담금으로 2,900만 원,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부담금으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시 정보통신망 장비를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서버의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바이러스백신 연간 라이센스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입니다. 기존 USB 보안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매체제어 및 보안USB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미인가자 접속 방지와 접근내역 로그관리 강화를 위해 시스템관리자 망분리 보안장비 구축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172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군산시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5천만 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보조자료로 지금 보면, 아니 예산안 설명자료 11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그니까 올해 예산이 3천만 원 있고 23년도에는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게 표시가 되죠. 올해 예산이 없었나요?

올해,

작년도 예산이 없었던 거 지금 말씀하시는,

작년도 예산은 일부 예산이 분리 서로 다 다른 목적으로 분리가 돼서 빅데이터 분석을 두 가지의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하나로 지금 합한,

신규는 아닌데 신규처럼 지금 예산이 잡힌 거네요?

신규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빅데이터 관리를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해왔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어디에 활용이 되죠? 활용,

활용은 이제 우리가 시정에 유용하게 활용될만한 그런 과제를 선정을 해서 실제로 그 사업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저희가 인제 용역의 결과를 전달을 해드려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공은 하는데 인제 효과성이라든가 그 업무에서 정말 그 과의 업무에 유용하게 연계가 돼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 제공으로 끝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는데 요. 청년일자리의 선호도나 트렌드 분석 또 청년일자리의 미스매칭 원인을 분석을 해서 해당부서에 같이 인제 협력을 해서 분석하기도 하겠지만 아주 유용한 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아동돌봄센터 입지 분석을 해서 관련 부서에 드렸는데 그것도 입지 선정에 아주 적정한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사회적통계 같은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통계 있잖아요, 우리. 사회보장 관련 그건 안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전체적인 어떤 통계의 목적이 아니라 인제 좀 특정업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제 자료를 토대를 마련을 해주는 그런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4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와이파이 버스, 관광지 확대 구축사업 회선료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버스라는 것은 어떤 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시내버스?

예, 시내버스 군산여객 60대 하고 우성여객 60대를 기존에 구축을, 와이파이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 요금입니다. 와이파이 설치가 돼서 회선료를 내는 것입니다.

회선료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버스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예,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왜요? 버스요금을 받을 때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라고 버스요금을 받는 거잖아요?

이건 버스요금이 아니고,

와이파이는 버스 안에서 쓰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근데 버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공공장소라든지 뭐 시내 곳곳에,

근게 공공장소는 인정을 해요. 근데 버스 안에까지 해놓은 걸 왜 우리가 돈을 줘? 우리 승용차 안에 해주면 승용차 안에도 다 돈 줘야겠네? 그건 그렇고 여기에 지금 관광지라고 써있어요. 관광지는 주로 어디예요?

관광지는 이제 우리 저기, 시간여행 그런 마을이라든지 은파호수공원이라든지 월명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을 관광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제가 이걸 보면서 눈이 번뜩 뜨인 게 있어요. 이유는 요즘에 청암산 관광객들 많아요. 근데 제가 청암산에서 두 팀의 갑갑한 사람들을 봤어요. 한 팀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데리고 엄마가 저 경기도에서 단체버스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암산 입구 버스정류장에 내려놓고 한 바퀴 돌고 모여라 했나봐. 그런데 군산에 사는 우리들도 청암산을 돌면 길을 잘못 들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어디가 입구고 어디가 출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핸드폰이 안 돼요. 그런데 인제 두 번째 팀은 관광차가 아니고 회현의 어느 마을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몇 팀이 같이 올라왔나봐요. 근데 거기는 어디가 어딘지를 알아야 내가 데려다라도 주지. 공영주차창이 아닌 주차장에 놓고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하고 핸드폰이 안 되면 어딘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암산에 핸드폰이 안 되는 곳을 어떻게든지 나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지국 설치,

없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저도 거기 가서 늦게 오는 사람을 핸드폰으로 통화를 해야 하는데 안 돼 가지고 주차장까지 나가서 데리고 오고 했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애, 어떻게든.

지금 저희 과에서도 3대 KT라든가 SK, LG 3개 통신사에 우리 핸드폰이 안 되는 통신 사각지역에 대한 기지국 안테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저희도 발송한 바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대형기지국의 설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통신사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만이 통신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공문을 발송을 했고 3개 사에서도 지금 어떤 움직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적극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청암산은요. 멧돼지도 있어요. 멧돼지가 출몰을 해도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야, 핸드폰이 안 되면. 언젠가 아침 일찍이 갔는데 멧돼지가 길을 다 파놨더라고요. 근게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근게 우리가 이걸 미리 대비를 해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문을 한번 더 발송을 하고 재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청암산 쪽에 여기 본 의원이 경험한 거예요. 다 한 바퀴 돌려면 근 2시간, 3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쪽이냐면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회현쪽이에요. 옥산에서 회현으로 넘어가는 분기점 있죠. 칠거리 있는 데 거기서 넘어가서 모예의정원이 있고 데이지방죽이 있죠. 그 안쪽이 안 터져요. 근데 제가 그쪽 태생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었던 것은 뭐냐면 청암산을 둘러서는 저는 이렇게 돌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갔으면 금방 찾았을 텐데 안에서만 돌다가 여름이었는데요. 무려 한 5시간을 헤맸어요,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뒤로는 안 가요. 그 정도예요. 핸드폰은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정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위에 등산로 안내판 있잖아요. 그거 찾으면 어느 위치인지 그것도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야 내가 어느 위치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등산로도요. 거의 그 안내판도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더니 제가 어디로 나갔냐면 금성리 마을 있죠. 그니까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알겠죠. 금성리 마을 안쪽 있죠. 거기는 옥산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어디냐? 회현초등학교를 거쳐서 궁전꽃게장 공장이 있는 그 뒤쪽으로 해서 나왔더니 인제 동네는 훤히 다 아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뭐 119도 할 수도 없죠.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제대로 터지지를 않으니까.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거 시급할 것 같애요. 그리고 안내판을 보고도 못 찾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정보화마을 이게 지금 거기 뭐죠? 거기 계신 분을 뭐라고 해야 돼요? 관리자?

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저번에 그만두지 않았어요?

예, 5월 말일자로 퇴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지금은 공석인 상태예요.

공석이잖아, 그럼 공석인데 내년 예산을 또 세워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모집공고를 내고 있고 혹시라도 내년에 또 관리자로 응모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게 도비매칭사업으로 인건비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 도비매칭,

근데 5월 달에 그만 뒀으면 벌써 몇 개월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5개월 때 그만 뒀으면 6, 7, 8, 9, 10, 11 거의 지금 근게 쉽게 얘기해서 반년을 지금 운영을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반년 운영을 안 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모집을 해서 노력한다고 했지마는 모집이 안 됐어. 근데 반년이 운영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크게 막 어려움이 있고 문제 생기진 안 했어. 그럼 이 사업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두 달 공석이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5월부터 지금까지 반년을 운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큰 누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비매칭사업이니까 인제 하긴 할 건데 그래서 과장님이 왜 사람이 안 뽑히는가? 인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금액이 적은 건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안 좋은 건지 파악을 해서 빨리 뽑으셨어야지 6개월 동안 사람이 공석으로 있는데, 관리자가 공석으로 있는데 이 많은 예산 들여서 이 사업한다고 그때 다 했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5천만 원 관련된 자료를 줘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여기 보조자료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청년 어쩌고 하고 조사하고 막 나와 있어. 근데 이걸 제가 봤을 때 “이걸 왜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5천만 원 하면은 그 용역과업이 뭔지 어떻게 할 건지를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57억 2,501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84억 6,0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항교와 임피향교 지원사업으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보조로 도비 포함 2천만 원, 단군 성묘제, 기로연 등 전통윤리 선양사업으로 1,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257페이지 문화원법정단체 운영비와 중동 당산제 등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총 2억 6,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1,820만 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등 각종 행사지원비로 4,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지정운영비 1,200만 원, 군산의 향토사 연구 및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군산문화원 활성화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콘텐츠팩토리 인건비 등 운영관련 경비, 콘텐츠문화 창업인큐베이팅 및 일자리 창출 등 신규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총 4억 3,8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1,110만 원, 문화도시센터 운영 등 문화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으로 1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5회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군산시 개최를 위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3.5만세운동 등 역사적 사실을 영상자료화하고 대국민 홍보함으로써 항일투쟁의 중심 군산을 재조명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지역서점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천만 원, 선교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축공사비 2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이후부터 26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한 51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3억 4,0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예총 법정운영비 6,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예총 한국농악협회 군산지부 등 예술단체에 시행하는 고운 최치원 기획공연, 진포예술제, 전국학생전통예술 경연대회,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행사 지원으로 총 1억 9,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지원 사업으로 5,94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3억 3,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지원으로 1억 5,454만 1천 원, 해외문화교류사업비 5천만 원, 아동미술작품공모전 937만 원, 제38회 군산새만금 전국사진촬영대회 1,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페이지 하단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K-POP 축제 개최 행사 지원으로 도비 포함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쌍천 이영춘박사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제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천만 원,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KBS 가요무대 공연에 도비 포함 4억 원, 군산의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콘텐츠 제작을 위한 군산희망콘서트 개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군산시민예술촌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에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천만 원, 무형문화재 보존 지원에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재청 공모 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사업에 1억 7,750만 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9천만 원, 문화재 야행 4억 2천만 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5,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채원병가옥 보수 정비에 6억 2,400만 원, 도지정 목조문화재 5개소 재난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와 향토문화유산 염의서원 및 어청도 치동묘 보수 정비 등 문화재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천사 보수 정비를 위한 자체사업비 6천만 원과 전통사찰 상주사 보수 정비를 위한 보조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운심사 편의시설 지원을 위하여 1억 원, 중요문화재 특별관리 운영비 2,197만 6천 원, 문화재주변 제초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인건비와 문화재 관리 및 도슨트 보상금 등 제반 관리경비에 2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5천만 원, 은적사 등 전통사찰 5개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에서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로 산북동 화석산지 모니터링 2,200만 원, 신흥동 일본식가옥 유물조사 1,900만 원,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보수 정비 3천만 원, 산북동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 예정 부지 지장물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 등에 1억 5천만 원, 화석산지 주변 환경정비에 도비 2,600만 원 등 총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소로 지정된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 유물의 재난방지를 위하여 방범시설과 전기시설에 1천만 원씩 각각 계상하였고, 군산 둔율동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서 보존처리에 국도비 포함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 보수설계에 3천만 원,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보수 및 구조보강에 13억 원, 군산 구 십자의원 보수 정비에 9억 원과 273페이지에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 재난방지 방범시설을 위하여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미룡동 고분군 일원 마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발굴 조사비 3억 원, 월명동 근대역사체험박물관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시설비 등 총 2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에서부터 275페이지입니다. 말랭이마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인부임과 제반 운영경비, 말랭이마을 골목 어울마당행사 운영비, 말랭이마을 내 빈집 매입 및 환경정비와 녹지공간 조성 및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 총 4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4페이지에서부터 56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에 의거하여 2005년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023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7억 1,554만 9천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억 5,473만 8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한번 볼게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금 공연들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을 꼭 붙이라는 거, 그리고 계속 지원해줄 건지 아니면 3년이면 3년이면, 5년이면 터울 두고 지원해줄 건지 그거는 혹시 기준 세우셨어요?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아니 저희가 이제 행감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나가는데요. 뭐 계속사업 이런 것은 검토해서 저희가 위원회 의견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잖아요. 해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막 20 몇 회, 30 몇 회 있는데 해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첫째는 자부담 최소 10%,

근데 자부담은 저희 기준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군산시 전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우리를 내려주는데요. 그 심사표 할 때 점수를 줄 때요.

근게 알아요.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하는데 그게 안 지켜져서 기획예산과장도 거기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비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면 저희도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넣을 때에 자부담10%를 의무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할 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넘겨줄 때 기획예산과로 넘겨 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협의해서, 아니 왜 그냐면 기준을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보조금 단체들이 많잖아, 부서별로. 근게 협의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건 논의를 해볼게요.

아니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 거를 하고 문화예술과 기준이 신청 받을 때에 자부담 비율을 문화예술과 사업으로 신청한 사람 단체들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협의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그리고 중복지원 되는 거 안 되고 이게 행감에서 다 지적됐던 거예요.

예, 알고는 있는데,

대표자 이름 바꾸고 상호 바꾸고 해가지고서나 뭐 2개, 3개 사업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지원해주는 건 행사운영비로 지원해주는데 본인들이 장비가 있어, 본인 장비가. 근데 정산서 보면은 본인장비인데 장비대를 갖다가 계산에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게 되면은 그분들은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다. 그 페널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또 인센티브는 10회까지는 아니, 5회 이런 거까지는 그렇게 치지마는 10회부터는 저는 인센티브를 줘서 한 20, 30%씩 더 쥐어줘야 된다고 봐요. 왜 그냐면 보통 우리가 우리도 이번에 예술의전당 10회 개관 기념식 할 때 우리는 예산 더 많이 올라오잖아요. 특별한 날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단체들도 그냥 그냥 무슨 일반 대회 이런 거 빼고 어떤 단체가 뭐 10회 정기연주회, 20회 정기연주회 이런 때는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저는 더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좀 보시고 그리고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라오는 게 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

지금 저희도 경상사업비하고 행사보조는 행사보조 경우는 구분질 때 이제 이 단체에서만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별을 하시더라고요. 경상은 말 그대로 누구라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건데 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행사를 어차피 이제 민간행사보조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어렵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상보조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받아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죠.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보조도 심의해요?

다 받습니다.

그래요?

예, 다 받습니다.

행사보조는 그냥 과에서 해서 하지 않나?

아닙니다. 다 받습니다, 전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다 받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네. 나는 경상보조는 하고 행사보조는 과에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인제 경상사업보조하고 행사보조하고 그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중복돼서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안 그러면은 단체가 2개, 3개씩 받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기준이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62쪽에 4회 기획공연 이번에는 고운 최치원 장군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4회니까 1, 2, 3회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회 때는 어떤 분으로 하셨나요?

지금 3회는 이영춘 박사님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1, 2회는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예총에서 지금 맡아서 하지요. 예총에다 주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3,600만원인데,

이제 종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체에다 주기가 예총이 종합을 한, 지부가 다 10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협업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이영춘 박사님에 대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대공연장에서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점유율이 얼마 되던가요?

지금 제가 만석으로 들었는데요.

만석 됐다고요?

예.

만석이 됐어요?

예, 엄청 좋았다 해서 확장한다, 확장하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긴 안 가봐서 뭐라 말은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7쪽에 어청도에 있는 치동묘 보수 정비. 치동묘 보러 일부러 제가 1박 2일 갔다 왔었어요. 가서 보니까 다녀오셨어요, 혹시 과장님?

저는 예전에 갖다 왔고요. 국장님이랑 현장 담당계장들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저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배에서 내리면 거기를 가는 안내판이 부족하고 두 번째,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마을사람들 무슨 창고 같아요. 그 앞에 입구에서부터 창고 같다는 기분이었고 거기까지 찾아가는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면 편의시설, 의자라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늘망이라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원래 치동묘라는 곳이 있었던 것은 그 한 칸이 아니고 또 다른 다른 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지금 그 하나만을 만들어 놓고 치동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게 전라북도 향토문화재? 군산시 향토문화재? 향토문화재로 등록된 건데 너무나 관리 소홀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안타까움이 남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보수비가 올라와서 다행스럽기는 해요. 이제는 우리가 밥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런 것들도 원래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갖다 오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다녀와서 제가 직원들한테 그랬는데요. 저희도 이제 가서 풀도 직접 뽑고 문 부서진 데나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지금 현재 노인회 땅으로 돼 있어요. 우리 군산시 땅이 아니고 어청도노인회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매입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저희가 앞으로 차후에 집중적으로 관리할라고 지금 그렇게 이번에 지금 보수비를 올렸습니다.

그니까 그게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전횡장군을 위한 곳이잖아요, 전횡. 그러면 군산에 전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네의 후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 가볼 수 있을 건데 그거도 하나의 상품개발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미비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섬지역이 너무 멀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노인회한테 협조는 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이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군산팩토리 신규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가장 저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기기들 있잖아요. 영상기기나 드론이나 값비싼 것들이 지금 거기에 수장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기계는 오래 되면 다 노후화돼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연관이 있고요. 일부 연관 있습니다.

일부 연관이라기 보다는 전체 연관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 영상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음향기기 그거 그대로 놔두면 다 멈춰요. 그니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무슨 뭐 위탁을 주든가, 차라리.

그때,

영상 같은 거 위탁주면 누가 가져갈 것 같던데,

저희가 프로그램에 라이브커머스 방송교육도 있고요.

있어요.

그다음에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있거든요. 교육을 시키면서 그것을 활용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걸 정말로 활용을 100%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장비가 너무 아까워서요.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이에요.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운영 저번에 위탁 동의안 올렸는데 지금 어떻게 미료,

오늘 현장 보시고요. 최종 확정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의원이 건의문 냈잖아요. 문화 그거해서 도에다 내서 이제 어쨌든 도에서 한국소리문화전당 그쪽에서 작지마는 7천만 원 짜리인가 지금 공연 그걸 지금 저희한테 자부담 4천만 원하고 나머지 자기가 3,500인가는 자기네가 내서 한다고 해서 지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 문화도시는 어떻게 돼가요?

문화도시 지금 심의 중에, 말일 아니면 초에 이제 결정,

언제?

이번 달 말 아니면 근게 12월 초 안에는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혹시 아세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요. 일단은 전라북도에서는 고창은 앞섰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창이 앞섰다고요?

아니 저희가 앞섰다고, 고창보다는 훨씬 좋았다고 그런 얘기는 지금 돌고 있고요. 대외적인 얘기로는 평가는 조금 잘 받았는데 이제 지역적인 안배를 할 건가 전체적으로 할 건가 그 부분에서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역적인 안배를 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인자 안 되면은 저희는 인제 좀 희박하다고 봐야 되나?

근데 이제 문화도시사업 자체가요. 저희가 1년 해보니까요. 시민역량강화, 그리고 시민들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 또 나름대로 경쟁력도 있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시민들 역량이 저희도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별도로 예비도시 해야 하니까 1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한 번 성과보고나 이런 걸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문화도시센터 군산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지금 또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화도시센터하고 지금 추진위하고 소통이 잘 돼요?

지금 당초에 이제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단 구성하고 이렇게 소위원회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다가요. 문화센터가 이제 사업을 받아서 위탁사업이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예전에는 사업할 데가 없어가지고 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서 큰 틀에서 심의하시고 계획 승인해 주시고 사업은 센터에서 하고 이런 체제로 갔기 때문예요. 정상화, 아니 근게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가는 것은 표면상으로 그러신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진위는 우리 군산에 있는 전문가들을 제일 잘 아니까 의견을 들어서 해서 저도 거기 몇 번 나가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도의회에다가 우리 뭐죠? 연구원인가 거기서 하는데 군산 상황을 하나도 몰라, 그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 전문가들이 주면은 그걸 근거로 조사도 하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문화도시센터 지금 군산대 위탁 받았어. 그리고 거기는 지금 박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해서 비상근도 있고 나머지는 인제 다 직원들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군산에 대해서 군산문화예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센터장님도 계속 추진위원회 참여를 하셨고,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추진위는 별도고 그래서 내가 소통이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근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처음엔 추진위원회가 먼저 생겨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 쉽게 얘기해서 큰 그림을 그렸어, 군산에 맞는 그림을.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인제 전문적으로 주관해서 이끌어가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진위원회가 이 큰 그림을 만든 데가 여긴데 센터하고 소통이 안 되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가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초창기 때고요. 지금은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위원님들도,

그러면 과장님, 추진위원회 올해 2022년도에 회의 몇 번 하셨어요?

지금 연초까지 해서 3번 했고요. 소요연한까지 하면 근게 센터 위탁하기 전에는 많이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1번 했습니다. 왜 그냐면,

그러니까 봐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는 추진위원회는 인제 뒤로 제껴놓고 지금 센터 위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센터 위주로. 추진위원회 의견하고 센터 의견하고 안 맞을 순 있어요. 센터는 사업을 인제 주관적으로 하는 데고 추진위원회는 이 지역의 분위기, 정서, 문화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현장에서 지금 현업으로 하시면서 하는 분들이잖아요. 안 맞을 순 있어. 그렇지마는 우리만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칠 땐 부딪치고 소통할 땐 소통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인정을 하잖아. 이게 만들고 나서, 전까지 1번인가 밖에 안 했다고. 그면 인자 추진위원회는 인자 완전히 소외되는 거지.

저희가 이제 포럼이나 워크숍을 할려고 안내를 해도 참여자들이 적어서 못했는데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센터도 중요해요. 센터는 우리가 10억이나 지금 인건비, 운영비 10억이나 세워주는 거잖아요. 추진위원회는 얼마 줘요, 3천만 원 세워주죠?

예, 그렇습니다.

근게 예산이 말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어느 부서에 관심 있는가 예산이, 그러잖아요? 우리 시 공무원들도 그러잖아요. 예산 많이 쓰는 부서가 쉽게 얘기해서 주무부서고 적게 쓰는 부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소통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러면은 이분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세워서 다양한 의견을 거기서 내게 하고 그 낸 의견을 센터에다 던져줘서 센터에서 수행하게끔 만들어야지 여기를 갖다가 다양한 의견들을 갖다가 못 만들어 내고서나 센터는 센터 일만 하니까 센터는 편하지, 편하죠. 왜 군산에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하고 대동소이한 그냥 센터 운영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군산은 군산만의 문화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문화도시 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럴라면 어떻게 센터가 그 역할을 합니까? 추진위에서 활성화가 돼야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좀 사업을 일을 그냥 하기 위한 사업 진행이 아니고 진짜 인제 문화도시 인제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인자 어떻게 할 건지 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 중심이 아니라 더 추진위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이제 2월 달에 지금 업무보고 있잖아요. 그때는 추진위하고 우리 센터하고 어떻게 소통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에다가도 계속 건의문 했으니까 요구해서 공연할 수 있는 그 비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산북동에 화석산지 있잖아요. 그게 2013년도, 2014년도에 발견됐잖아요.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흘렀어요. 근데 군산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그 뒤에 전시관을 지금은 이제 보호각만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하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와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은 국도비는 없이 왜 시비로만 해요?

지금 국도비 받은 것은요. 그 보호각 하는 데는 다 받아서 했고요. 나머지 부분 인제 전시관이나 이런 것은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지방비로만 하도록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저희가 시비로 용역비해서 자료들을 좀 수집하고 거기 정비도 하고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 우리 도 지정, 도 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요.

화석산지요?

예, 문화재, 유형문화재 뭐요? 도 지정으로 안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돼 있고,

국가지정 돼 있는데요. 보호각까지만 해주고 나머지 전시관이나 인제 부속시설이다 보니까 역사관, 전시관 이런 것들은 지방비만 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토지매입비도 지방비로만 해야 하는 고만요?

토지매입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예.

원래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매입은 전부 다 지방비로 거의 지방비로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에서만 토지매입을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부분은 지방비로, 다 지방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0여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냥 계속 지금 제가 의회 들어와가가지고 4년 전에 가서 봤는데도 4년이 지금 5년 가까이 됐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게,

이제 올해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이제 지질해설사도 붙이고 해서 관광자원하고 교육장 활용할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제 활발하게 하실 수 있,

이거 관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했으면 쓰겠어요. 10년 동안 너무 지지부진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해서 지정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창오초등학교가 지금 농악을 하잖아요. 그면 중학교는 없어요?

지금 현재 이게 도하고 하는 거라 중학교는 지금 없는 걸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 없거든요.

과거에는 회현중학교가 이 농악이라든지 사물놀이가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과정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런 연계성이 있어야 이 학생들의 특기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미래의 인생이 달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54억 3,647만 원이 증액된 151억 8,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관광마케팅 예산입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권 군산관광 홍보와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다국어관광 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도비 1천만 원을 포함 총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와 연계한 시티투어 홍보물 및 미션지 제작 1,300만 원, 시티투어버스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1,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활동복 지원 2,320만 원, 역사문화탐방지도사 활동비 1천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시군 1개 대표관광지 개발을 위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시간여행 도시 홍보, 상설 공연, 축제 활성화 등 진흥사업에 도비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선교테마체험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기반으로 트래블라운지 조성 시설비 도비 6억 4,400만 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성과평가 용역으로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권역 6개 시군 연계 발전을 위한 금강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도 패스 운영 시군부담금 2,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여행마을 공공와이파이 운영을 위한 스마트관광 플랫폼 유지를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 원, 회선 및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공동사업 추진 및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국내 마케팅사업으로 도비 270만 원을 포함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종료 이후 지역연계 관광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여행마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운영 예산입니다. 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관광전 참여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시간여행축제 개최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3,300만 원, 행사운영비 4억 원, 축제추진위원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억 6,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평가 조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불길 도보여행코스 관리인부임 1억 8,200만 원, 도보여행코스홍보 및 무인경비시스템운영사무관리비 1,320만 원, 구불길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구불길 걷기행사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300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인증 리플릿 및 완주기념품 구입비 8천만 원과 선유도 노을, 해변 음악축제를 결합한 선유도 노을 멍 대회 및 뮤직페스티벌 개최비용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포토투어 완주기념품 구입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4천만 원, 포토투어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및 축제 연계행사 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탁류길 해돋이 문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코리둘레길 쉼터 및 지역 관광자원 연계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비 6,800만 원 포함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1,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분야 예산입니다. 주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 은파관광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1억 2천만 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자도 천년나무 데크 확장 공사시설비 8천만 원, 해양관광시설물 정비 시설비 8천만 원, 선유도 스카이라인 긴급보수공사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임차료 1억 2천만 원, 금강호 관광지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9,500만 원, 금강호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시설비 8억 9,900만 원,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응마파지길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도비 6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1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분야입니다. 관광안내소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시설비로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전기, 조경, 화장실, 통신, 수경, 전광판 등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단가계약비용으로 시설비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인부임 4억 870만 원, 화장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은파호수공원 초화류 및 관목 식재 재료비 4천만 원, 은파호수공원 내 장애인화장실 편익시설 개선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전광판 음향시설 설치 및 시설보수비 1억 원,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물빛다리 등 시설보수 5억 원, 은파호수공원 탄성포장재 정비 1억 3,200만 원 등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3개 사업에 대해 총 1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전광판 교체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 경계펜스 설치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 인부임 1,7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관광진흥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7억 4,979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271억 7,2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600만 원,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로 도비 포함 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금석배 초중고 전국학생축구대회 사업비로 9억 원, 군산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사업비 2억 2천만 원,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경기대회 사업비 3억 원, 프로농구 등 프로경기 군산 개최 지원을 위해 1억 2,300만 원, 군산오픈골프대회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입니다. 전국중고등학생골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8천만 원, 새만금배 전국 태권도대회 사업비 8천만 원, 전국종합탁구대회 사업비 1억 2천만 원, 국제 및 전국대회 운영 지원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전국조정선수권대회 1억 4천만 원, 전국수상스키 및 웨이크보드대회 6,500만 원,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1억 5천만 원, 전국댄스에어로빅체조대회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군산새만금전국배드민턴대회 5천만 원과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 5천만 원, 도비 포함된 지역대회 개최 지원사업으로 제43회 전북농아인체육대회를 비롯한 12개 지역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시비로만 지원되는 지역대회 개최 지원 자체사업으로 군산시장기 종목별 대회를 포함한 12개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2억 1,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실버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4천만 원,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800만 원, 기금, 시비 매칭사업인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2억 1,481만 6천 원, 유소년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3,068만 8천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억 1,4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1억 8,316만 8천 원, 생활체육 광장지도자사업비 3,85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4,387만 4천 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비로 1,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에 7,503만 3천 원,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2억 1,300만 원, 군산, 서천 체육교류를 위하여 1,652만 원, 군산시민축구단U15 운영지원비 1억 800만 원과 군산시체육회 운영 지원비 2억 9,28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운영 및 체육대회 참가지원 사업비로 2억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사업비 9억 1,428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1억 260만 원, 육상팀 차량운영비 1,080만 원과 전라북도조정협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2,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하단부터 306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직장운동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팀 및 육상팀 운영비로 총 13억 1,122만 원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 3,324만 4천 원, 스포츠힐링치료건강교실 운영비 1,640만 원, 체육진흥시설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와 프로농구대회 대비 월명체육관 마루바닥 교체공사비 등 총 16억 3,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한종목스포츠클럽으로 수상스포츠클럽, 클라이밍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비 각각 2천만 원,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대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원,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말공원 노후 체육시설 정비사업 외 6건 사업비로 총 1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유지관리, 무녀1구 체육공원 조성 등 사업비 2억 500만 원,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비 99억 원, 월명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총 2억 9,5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소룡동체육공원 등의 야외체육시설운영 관리를 위하여 2억 1,95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월명실내수영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7억 5,3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시민여가 시설인 야외수영장운영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시설개선사업비 등으로 총 10억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비응도에 위치한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관리를 위하여 3억 1,6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재료비와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총 12억 5,217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를 위하여 6억 9,2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 운영비 등으로 3억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기본경비 총 4억 5,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0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체육진흥기금은 1995년 기금조성 및 관리 등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001년 체육인프라 구축 등 시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억 5,700만 원을 예탁 중이며 이자수입에 따른 내년도 사업예산은 2,402만 원으로 우수선수 영입 및 생활체육활동 육성 지원사업 등에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면 지금 전국골프대회, 전국조정대회, 전국수상스키, 웨이크보드대회 뭐 전국클라이밍대회 다 전국자가 붙어요. 이게 전국적인 이거 대회 맞아요?

예, 그런 대회 맞습니다. 왜 그냐면 전국대회는 전국에서 몇 팀이 오냐, 팀수에 따라 팀이 와야 되거든요. 한 대회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몇 사람이 와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예를 들어서 클라이밍대회면은 전국대회가 전국적으로 수십 개가 있겠네,

그 대회는 그 명칭 그 대회는 군산서 하는데 대회는 하나 밖에 없죠.

아니 군산자 들어가는 거는 하나겠지마는 그러니까 클라이밍대회 전국적인 클라이밍대회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수십 개를 하겠다고 말씀대로 라면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전국에 있는 몇 개 단체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국대회는요. 중앙 연맹에서 허가를 이렇게 인증을 내줘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군산 하나만 허가를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클라이밍대회를 해. 그면 전국클라이밍대회는 군산에서, 다른 데는 등반대회는 있고 뭐 산악대회는 있고 있지마는 클라이밍대회는 전국에 하나도 없어, 우리 군산이 독점이야, 이러진 않을 거란 얘기지 내 얘기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것을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계속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군산에 지금 수상스키하고 웨이크보드 하시는 분들이 동호회가 있어요?

동호인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아니 그런 동호인도 없는데 그걸 우리 대회를 왜 해요. 클라이밍 같은 거는 클라이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군산에.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것을 대회를 우리가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상스키 말씀하시는 거죠?

웨이크보드, 지금 전국수상스키 그리고 웨이크보드대회 지금 잡혀 있잖아요. 6,500만 원 이게 지금 웨이크보드대회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했잖아요.

예, 계속 해왔었습니다.

은파에서 몇 년 안 됐어요, 처음에는.

은파가 아니고요. 옥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몇 년 안 됐어, 이게. 근데 그리고 군산에 뭐해서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그걸 갖다 이렇게 동호회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 안 계시는데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한다는 것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전국체전을 한번 옥산에서 하면서 수상스키대회를 옥산에서 하면서 했는데 수상스키 그 회장이요. 군산분이시라 군산서 아마 유치를 하고 그래서 좀 그랬었거든요. 군산을 한번 선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군산에서 한번 유치를 하자, 대회가 지금 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옛날보다, 전에 보다 군산 아니면 뭐 전국 뭐 이런 거 걸어서 하는 대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최소 몇 년 전에 보면은 뭐 보디빌딩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우리 측에서 막 잘랐다가 세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지금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는지? 그면 이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인제 또 더 생길 수 있겠죠. 또 더 생길 수 있겠지. 그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생행정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2022년보다 1억 9,962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4억 1,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군산약수터 자외선 살균 필터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역량강화교육으로 1,600만 원, 제16회 미용예술대회 유치 지원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등 재료 구입비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맛집 위생용품 지원비 1,360만 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맛집표지판 제작 및 심사위원수당 180만 원, 모범음식점 홍보 리플릿 제작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맛집 평가 시식비 300만 원, 맛집평가 현지 교통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위탁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하단 청년창업플랫폼 청춘미가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맛의거리 및 특화음식점 홍보사업 추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짬뽕특화사업 활성화 및 홍보지원비 6,600만 원, 입점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짬뽕특화거리 조형물 등 유지관리비 400만 원, 2023년 군산짬뽕페스티벌 개최 행사운영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점업소 재정 지원비 5,680만 원, 짬뽕특화거리 신규입점자 시설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향토 대표음식 발굴사업비 7천만 원, 시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비로 1,4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민간위탁금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지도단속용 장비 사용료 403만 8천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비 156만 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460만 원, 식품안전사고예방 지원사업비 600만 원, 식중독 진단 컨설팅사업비 803만 5천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해 300만 원, 식품안전지도단속용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700만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400만 원, 식중독검사용 물품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와 70페이지입니다.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2000년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에 2023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5억 1,856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300만 원과 기타수입 3천만 원,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8페이지 군산 향토 대표음식 발굴 이게 신규사업 8천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걱정이네,

이것은 인제 군산에서 지금 짬뽕만 대두되고 있는데 군산은 짬뽕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먹거리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먹거리들을 한번 인제 접객업소 이런 그니까 음식점에서도 발굴하고 또 숨어있는 이렇게 명인들이 또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개최하고 대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레시피를 갖다가 더욱 더 개발하고 보완해서 그거를 좀 전수해가지고 군산에 오면은 짬뽕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짬뽕 말고 군산에 다른 먹거리 전시장에 나올 만한 게 뭐 뭐 있을까요?

이제 박대로 활용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 저번에 이제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신 회 관련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인제 다른 데서 맛볼 수 있는 물메기탕 같은 경우도, 아니 물메기를 이용한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들 조금 숨어있는 그런 먹거리들을 찾을려고 하는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그런 음식들이 군산에 자리잡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잘 모르니까 어느 식당에서 이런 먹거리를 판매하는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발굴하고 또한 이제 저변으로 확대도 시키고 예를 들면 이제 박대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이제 박대 뭐 수산진흥과에서도 박대를 이용한 것을 대개 발굴하고 이렇게 또 제조업소도 이제 키우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이용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확대가 안 됐다,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계기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근게 신규사업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자고요. 이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는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뭔가를 좀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좀 까마득한 것 같애. 확신이 없어, 한 마디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확신이 없어요. 이걸 끄집어 내서, 우리 점심에도 물메기탕 먹고 왔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레시피가 만약에 만들어져서 그 식당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그렇게 이제 저희가 발굴하는데 6천만 원 그리고 그 레시피를 가지고 인제 또 신청을 받아서 이제 좀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렇게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을 저희가 발굴했으니 그 레시피를 갖다가 활용해서 이제 한 번 더 가게를 갖다가 운영,

다른 집으로 오픈을 하게 한다?

예, 그렇죠.

그거 안 될걸,

아니 근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게 우리는 필요한데 직접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인센티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분점 아니야, 한마디로. 같은 레시피로 식당을 차린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자기 레시피를 가지고 그걸 하라고 할까요?

표준레시피는 있지만 인자 거기에 인제 본인만의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컨설팅 같은 걸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의원님,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기존에 있던 음식점에서 했던 레시피가 별도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들도 참가를 하거든요. 일반인들이 만들어 놓은 레시피 같은 경우 저희가 인제 전수하기가 편하니까,

그니까 그건 괜찮을지 몰라요. 일반인이 출전해서 그 수상을 받으면 수상한 작품을 가지고 그 레시피 대로 누가 오픈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 추천해줄 수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식당이 나와서 출전을 해서 한다면 그거 레시피 안 줘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근게 두 가지로 해서 일반인이 참여했을 때 가정에서 내가 해먹던 방식대로 그거 레시피가 나오면 그게 맛있어서 스티커를 많이 받으면 그런 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근게 요걸 하여튼 준비 잘해서 잘해보도록 하세요.

예, 접목시켜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했던 거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온이, 기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군산 인근에서 나오는 수산물 지금 어제 그젠가 이야기 들으니까 요즘에 고등어가 완전히 대박이라고 그래요. 고등어, 오징어,

홍어,

홍어, 그다음에 농어? 민어 아니고 농어인가? 대구 이렇게 평소에 나지 않는 것들이 엄청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8천만 원 짜리가 군산의 향토 대표음식 발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변화를 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쉬운 예로 여기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의 향토음식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더 앞으로 뜨지 않을까? 군산에 가면은 고등어, 묵은지고등어조림이 맛있어. 고등어무조림이 맛있어. 군산에 가면은 뭐 홍어를 가지고 뭘 하는 게 맛있어 해서 그걸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인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농수산물,

그리고 인제 그것은 수산물이고 우리 농산물 꼬꼬마양배추나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뭔가 레시피를 마련할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하고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나는 축산물 많습니다. 싱싱한 거 많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뭔가 레시피가 나온다고 하면 이 8천만 원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뭔가 쌓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저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 보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창호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요. 공중 위생영업자 역량강화 교육에 인제 우리 군산이 처음 실시 한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역량강화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없으니까 이제 군산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1번 했을 거예요. 1번 했는데 이제 커리큘럼을 잘 짜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나는 커리큘럼이, 이게 교육중심으로 하면은 커리큘럼을 잘 짜야 되고 아니면 힐링중심으로 한다면은 그건 상관없이 힐링에 중심을, 이게 어떤 교육의 목적이 좀 분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사람들 모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좋은 강사를 모여서 나도 역량강화 강의를 들어봤는데 원광대 교수님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험치를 소상공인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미용도 하고 이런 음식접객업소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의 어떤 사례를 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6회 미용예술대회 유치 지원 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우리 설명자료 3페이지 여기에 전주에서 지금 우리 군산 인자 처음 한 거죠, 이게 유치가?

예.

처음인데 전주에서는 인제 15회까지만 전주는 3천만 원 예산인데 우리는 천만 원이면은 지금 이게 상당히 여기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많이 모이는데 예산이 천만 원가지고 어떤 사업이 되겠는가 싶어요.

이것은 전라북도 이게 미용예술대회라서 그동안에는 전주 장소라는 곳이 전주에서만 했던 거를 저희가 군산으로 오는 거니까 3천만 원 플러스 저희 천만 원 그렇게,

그럼 4천만 원가지고,

예, 근데 인제 도예산이라서 여기다가 인제 매칭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별도로,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량강화교육을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한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힐링 플러스 인제 저희가 인제 친절도 그리고 위생수준 향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뻔해요. 역량교육이라고 하면 식품위생에 관계되는 거 아니면 안전교육도 들어갈 거고 뭐 친절에 대한 예절교육이랄지 뭐 이런 교육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역량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제 저희가 이게 처음에 좀 도입하게 된 그런 계기가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도 조금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영업자들에게 그렇게 조금 인센티브를 시군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부 같은 데서도 그런 건의가 계속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떤 게 좋을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다가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거는 정말 몇 분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한 200여 명 정도에게 좀 교육도 주면서 또 어느 그 영업장을 벗어나서 조금 여유도 갖고 또 하늘도 쳐다보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거를 제가 다시 번복한 이유는 제가 인제 제안을 드리려고 번복한 겁니다. 강사 위주의 교육은요. 강의식 교육은요. 앉아가지고 듣다가 역량의 어떠한 큰 역할을 못 미쳐요. 그리고 강사역량, 아니 역량강화교육이다 하면은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초대에 의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면 그시간만 수혜를 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설사 들었다하더라도 듣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어도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제안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음식점을 한 사람들이요. 강사가 오긴 와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했더니 손님이 오고 어떤 평가가 있었고 이런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그 조별로 토론을 한 것 중에서 1, 2, 3등을 나눠서 발표도 하고 또 서로 서로 이야기도 주고 받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내거든요. 이미용을 했어요. 이미용 강화를 했어요. 그러면 머리를 어떻게 어떻게 했더니 요즘 대세는 어떻고 또 연령층들은 또 어떻고 서울에서는 이게 유행이라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아직 이게 이런 것들을 1, 2, 3등으로 해서 이렇게 조별로 해서 했을 때 이게 스스로의 자기교육이 될 수 있는 거지 강사 하나 와가지고 1시간 식품영양교육, 2시간 안전교육, 3시간 무슨 친절,예절교육 이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교육지원과 때에도 역량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 위생교육과 우리 과장님한테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 역량강화교육을 처음하신다고 하니까 제발 강사위주의 교육하지 마시고요. 커리큘럼을 짜오더라도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업종들이 강화교육을 받을 때, 역량강화교육을 받을 때 역량이 강화가 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스스로가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주시고 그냥 강의하고 그냥 시간 때우고 졸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이런 교육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커리큘림할 때 그리고 요새는 저희들도 교육을 가면은 같이 하는 것들을 반영,

좀 다르게 다르게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당부만 하나드릴게요. 군산의 향토 대표음식 발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오셨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내년에는 업무보고가 좀 늦어서 2월 중순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2월 중순. 그러면 2월 중순 업무보고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계획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안에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잡을 건지 지금 의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건지 그리고 집행부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의회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에는 대표음식 발굴이라고 써있고 또 사업내용에는 대표음식경연대회라고 돼 있어. 그리고 육성경연대회라고 했고 발굴하고 육성은 좀 다르거든요. 그니까 단어적인 선택을 우리가 이걸 지금 발굴로 갈 거냐, 기존에 있던 것을 육성으로 갈 거냐? 방향 설정도 전 중요하다. 뭐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죠. 육성도 하고 발굴도 하고. 그럼 육성은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발굴은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만 지금 했는데 전에도 의회에서 계속 본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 인제 됐던 것이 우리 대표먹거리, 아니 간식거리가 없다고 했잖아요. 간식거리도 좀 예를 들어서 추억의 간식거리 이런 것들을 군산 그래서 인제 군산 관광객들이 오면은 막 꼬치 같은 거 먹고 다니고 전주 객사처럼, 전주 한옥마을도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체불명의 음식들이 난무해져서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아니다, 그게. 그니까 돈벌이용 음식이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군산은 군산의 그때 말씀드린 동양어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발굴을 해서 군산의 대표 간식거리 이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제안만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19페이지 여기가 위생관리를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게 불시점검 나가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 불시점검은 아니고요. 인제 집단급식소를 그냥 정기적으로 여기가 뭐 단속,

그니까 영양사가 없는 곳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렇죠. 영양관리도 하고,

관리해주고 식단도 개발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주방이나 이런 데를 조리장 이런 데를 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러면 우리 단체급식 하는 데는 영양사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그면 우리 단체급식하는 영양사들도 다 우리 위생과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닌데 인제 보수교육을 안 받는다든가 그러면은 저희가 관리하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관리가 영양사들이 있는 데 들이 이게 지금 수기 지금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죠? 수기작성 이 조리과정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기로 온도 몇 도에 돼지고기를 넣고 이런 것들을 수기로 하는 걸로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타 지역은 지금 위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다 도입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제품 뭐 해썹 있죠, 해썹?

해썹은 저희도 합니다.

해썹은 그 물건에 대한 관리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위생관리 조리과정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또 따로. 그런 타 지자체들은 다 그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독 전북만 그걸 않는데요. 식약처에서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한 번 알아봐서,

그니까 군산도 그런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관광진흐오가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광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