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쪽입니다. 234쪽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 총액은 265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억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섬주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지원금으로 1억 6,800만 원, 섬지역 일반인 여객 운임보조금으로 도비 포함해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지원금 지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억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 등 총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위의 부분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으로 어민공익수당으로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 등 5억 2,1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과 어촌체험마을 섬마을 작은 축제,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 1억 4천만 원, 어업인 편익시설 장비 지원 1억 2천만 원, 어업인 신문 보급 지원 2,300만 원, 해양수산단체 지원으로 10건에 대해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14억 1,300만 원, 김 어망 어구 지원사업으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6억 2,500만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으로 2억 6,800만 원, 김양식어가 물김 포대 구입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친환경 부표보급 지원사업으로 1억 1,200만 원, 마을어장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8억 4천만 원,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3,200만 원,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중림 조성사업으로 5억 3,100만 원,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으로 2억 4천만 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8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장·어장 이용개발 종합계획 수립으로 2억 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으로 1억 6천만 원,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지도관리에서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으로 전환사업으로 4억 8,50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지자체 사업으로 5천만 원, 수산자원조성 방류사업으로 3억 2,1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비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불법어업 관리 및 처리비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 2억 2,300만 원, 어선원 보험 지원으로 6억 3,700만 원,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어선 보험료 지원 4억 500만 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으로 4,800만 원, 태풍피해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8,300만 원,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으로 8,700만 원, 최하단 부분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 국도비 포함해서 6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 부분입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해수 인·배수시설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 7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으로 6,600만 원,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향상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및 특산물 홍보 등으로 1억 1천만 원, 어선어업 얼음구입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7,800만 원, 수산물 부산물 처리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수산식품산업발전 실행용역 1억 2천만 원, 수산물 지역특화상품 홍보판매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마지막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운영비로 1억 5,100만 원, 수산물가공거점단지 운영비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21억 6,277만 9천 원으로 2022년 본예산 기준 635억 5,105만 9천 원보다 86억 1,17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0억 5,6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600쪽입니다.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시기 도래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중하단 부분에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개최입니다. 전북 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 화합과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신규사업으로 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중간 부분에 청년농업인 스타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유휴지 및 국공유지 등을 정비하여 영농 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특화작목 재배 및 영농정착 농지로 임대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에서 612쪽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3억 100만 원, 임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7억 1천만 원, 옥구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2억 8,400만 원, 옥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7억 1천만 원, 농촌협약지원팀 구축사업에 8천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유휴시설 리노베이션 지원사업입니다. 청장년층이 늘어나는 농촌 유휴시설 재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시설비와 마을주민 화합 프로그램 지원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가루쌀 생산단지조성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쌀 과잉생산 억제를 위한 가루쌀 생산단지를 조성 및 확대하고자 교육 컨설팅하는 신규사업으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 및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입니다. 논타작물 재배단지를 집중 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 유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교육 컨설팅에 5,400만 원, 가공공장 및 저온창고 신축과 농기계 구입 등에 18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 지원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여 밀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전략작물직불사업입니다. 자급률이 낮은 밀, 콩 등의 생산면적 확대를 지원하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과잉 생산되는 쌀 생산면적을 축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시행돼 온 논 이모작 직불사업을 개편하여 30억 3,1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가공용 맞춤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CJ, 하림 등에 납품할 가공용 쌀을 농협과 계약재배하여 납품하는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5억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곤충 전문 가공유통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곤충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하단에서 629쪽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등 악취의 주요원인인 돈사와 액비저장조에 고착화된 슬러지를 제거하고 가축분 육성처리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8,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입니다. 전북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을 대상으로 축사 입구 및 주변 화단, 조경수 조성비용 등을 지원하여 깨끗한 농촌경관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살처분 가축 처리지원입니다.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폐사체의 위생적 처리로 악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자 폐사체 수거 처리비용 및 폐사체 수거함을 제작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6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길고양이 입양센터 운영 물품 구입입니다. 유기·유실 및 사고 등으로 치료 및 보호가 필요한 길고양이들을 위한 운영 물품을 지원하여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중간에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사업입니다. 동물 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읍면지역을 수의사 및 공수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여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신규사업 위주로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페이지 601페이지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개최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 있을까요?

아직까진 저희가 그 개략적인 것만 지금 가지고 있고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좀 확보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1억 받는 예산이죠, 지금? 협의회에서.

지금 도에서 별도예산을 세우고요, 저희도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총 예산이 그면 3억정도 되는 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대략적인 내역이라도 없으신가요?

일단 대략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회의 끝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4페이지 청년농업인 스타트팜 조성사업이 뭐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한 10여명의 청년농업인들이 농업 쪽으로 지금 들어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농 기반들이 많이 지금 취약합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라든가 그런 공유지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청년농들한테 인제 임차료는 받는데 그쪽에 우선적으로 임대를 해서 그분들의 영농 기반을 좀 확보를 해 줄려고 지금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세워진 사업비는 인제 오랫동안 방치돼 온 그런 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용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비를 좀 해야 하거든요. 해서 그런 시설비 조금 세웠습니다.

몇 개 필지나 되나요, 이게?

지금 5개정도 저희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얼마나 돼요?

지금 그 토지가액의, 토지가액의 10%정도였던가? 그정도 아마 할 거 같은데요.

이 자료 있으시면 이 자료도 한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

농어촌 민박서비스 있죠?

예.

근데 이번에 민박서비스에 지원하는 건 없는가 봐요,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인제 도에서 약간의 시설비정도를 지금 인제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 부분은 도에서 내시가 안 왔고. 저희가 지금 민박, 우리 관내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반려동물이라든가 인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동반을 했을 때, 했을 때 가능하도록 시설비를 지원할라고 지금 그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좀 했고 그리고 지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금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비는 얼마를 예상했어요? 개개인 민박집에 시설비를 지원할라고 그래요?

인제 일반적인 민박 시설을, 시설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인제 반려동물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데리고 인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인제 반려동물 대부분이 인제 출입금지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좀 보완해 주는 사업비를 개소당 한 3천만 원정도, 자부담이 한 40%, 아니 자부담이 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지원할려고 지금 공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일로 원하는 게 뭔지 아셔요?

지금,

같이 대화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시설 개보수 부분을 좀 많이 지금 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장님, 대화해 봤어요, 뭘 요구하는가?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은 건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아셔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민박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세탁을, 이불 세탁 같은 걸 이런 걸 하지를 못 한다고 힘들다고 해요. 그러면 이불 세탁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갖다 하나 해 주면 이분들이 이불 같은 거 가져와서 거기서 세탁해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깨끗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불 세탁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왔다 가면은 그거 지저분하지 않고 뭐 안 묻고 그러면 그냥 털털 털어가지고 햇빛만 쬐고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 하나 다른 지역은 그걸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와서 해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누군가 그걸 하나 해야잖아요. 그 일자리 생기고 또 지역의 이부자리가 깨끗하고 또 오면은 민박 하는 사람들이 이부자리는 우리가 공동세탁소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부자리 세탁을 한다. 이걸 해 줘야죠. 3천만 원, 돈 3천만 원이면 그거 하나 해 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개인한테 해 주냐고요, 시설을. 지금 만약에 이 개인한테 해서 한다고 예산이 세워있는 거 이거 하시지 마시고요, 추경에라도 이걸 갖다 바꿔가지고, 목을 바꿔가지고 공동세탁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요. 그러면 세탁비도 싸고 좋잖아요. 우리 여기 보면은 섬지역이잖아요, 거의 다. 거의 다 섬지역이에요.

예, 다 옥도 섬지역입니다.

예, 그러면 어느 그 중심 지역에다 어디다 하나 한다든가 그렇게, 아니면 비안도에다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거기 공동으로 우리 시내에 있는 데도 가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위원님, 이제,

이거는 예산이 승인이 된다 하더래도 개인으로 하지 마시고 그 돈을 공동으로 해서 세탁소를 하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거기에다가 세탁소를 할 수 있도록요.

예, 위원님, 그면 추경에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꾸셔요, 목을. 목을 바꾸세요.

여기에 있는 예산은 인제 도에서 도비가 지금 담겨져 있는 사업이라요, 저희가 사업내용을 바꾸지는 못하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는 2023년도에 221억 1,351만 3천 원으로 올해 182억 9,975만 9천 원보다 38억 1,375만 4천 원을 증액, 올해 대비 21%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648쪽입니다. 공공급식 어린이집 안심구매 및 친환경급식지원금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 지역 가공품 등 구매시 차액 지원하는 사업에 2억 5,800만 원, 군산대학교 친환경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중간 부분에 군산 쌀 소비촉진 및 농축산물 소비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쌀 소비촉진 등 로컬푸드직매장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전통식품을 직접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하단입니다. 군산맥아 및 지역특산 수제맥주 창업 육성 및 지역농업과 연계한 군산맥주 관광자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군산수제맥주 페스티벌 행사 운영에 2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하단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농가수 감소에 대응하고 진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지원사업비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상단에 친환경 과수, 채소 중심의 생산유통시설 관리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을 위해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벼건조저장시설 지원을 위해 18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수제맥주 행사 이번에 2억 9,700만 원 돼 있어요. 이건 행감에서 지적하고 얘기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4개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4개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

인자 지원만 하는 걸로, 제품을 지원하고,

예, 그쪽으로 저희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사는 다른 우리 소상공인,

예, 여기 우리 지역업체나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도록요?

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이나 2월에 의회 때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리 안 듣게 잘 했죠?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길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1분만요.

과장님, 646페이지, 646페이지에 우리 농특산물 광고매체 하셨죠? 홍보하실려고 하시죠?

예.

이게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마다 저희가 합니다.

그렇죠?

예.

최근 3년 그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세부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 총액은 53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8억 900만 5천 원보다 5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62쪽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및 농민상담소 디지털 영농교육장비 구축을 위해서 1억 7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력전문가 운영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으로 2,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4쪽입니다. 농업인조직 육성 지원 사업비로 총 1억 6,7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6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사업에 1억 5천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9천만 원, 농업인 교육 기회 및 농업 품목별 다양한 기술지식 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센터 건축 및 자산취득비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68쪽입니다. 제18회 꽁당보리축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69쪽입니다. 농촌자원 체험상품 콘텐츠 활용사업 3천만 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0쪽입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사업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멘토멘티 수당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5쪽 중간입니다. 품목 농업인연구회 자립기반 조성사업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기술 시범사업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상단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사업비 총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79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2개소 CCTV 설치 1,900만 원,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대체 구입 3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장 노후 장비 대체사업 6,930만 원, 교육용 농기계 시뮬레이터 1억 5천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사무가구 구입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0쪽 하단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81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시범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82쪽 중간입니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6억 5,21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662페이지 농민상담소 그 디지털 영농교육장비 구축 예산에 관련해서 농민상담소에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지금 구축하시겠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추후에, 이게 지금 내년에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하게 된다고 하면?

예.

그면 추후에 들어갈 운영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기계장비 외에 추가로 운영비는 별도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12개 상담소가 지금 그 직원이 있어서 하는데 기존의 농가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거리상이나 뭐 바쁘다는 이유로 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교육이나 회의를, 우선 12개 중에서 6개소만 영상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을 설치해서 교육을 다각적으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담소 내의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만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영상 따로 제작이나 뭐 이렇게,

영상은 저희 본소에서 하는 그 교육을 실시간으로 상담소에서 같이 들을 수 있고요. 그 교육내용을 또 파일을 저장해 놨다가 농가들이 삼삼오오만 모여도 그 영상을 틀어줌으로 인해서 저희 본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전 읍면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추가 운영비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예, 거기에 대한 추가 운영비 예산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667페이지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설명 한번만 해 주실래요?

드론 농작업지원단이요?

예, 드론활용.

예, 현재 저희 농가들이 드론 활용해서 농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병해충 방제 부분입니다. 저희 청년 4-H 회원들도 한 75명 중에서 11명이 13대의 농기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지 말고 청년들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을 구성을 해서 일반 농가들이 개인 농작업을 못 하는 부분들을 카바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인력 창출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지원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국비예요?

예, 도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5인 이상 뭐 방제단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3천만 원짜리를 5대를 사신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3천만 원 5대는요, 그 기존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 말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와 함께 그 방제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예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론에다 예찰카메라를 착용을 해서 전 지역의 병해충 발생 사항을 청년들이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사업까지 저희가 진행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설치, 드론을 날려서,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드론을 날려서 그 저기 뭐야, 먼저 미리 방제되는 것 같은 것을 예찰을 한단 얘기시잖아요?

예찰도 하고 방제도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면은 광범위하게 일시에 그 병해충 예찰 및 방제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젊은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 드론 크기가 얼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증이랑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일단 자격증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이 작업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모조건을 만들어야죠. 일단 자격증은 기본입니다.

그럼 지금은 자격증이 없으시단 얘기시죠?

지금도 다 각자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지만 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

그니까 자격증이 없으시단 얘기시죠, 지금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은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자격증 다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자격증 교육도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 꽁당보리축제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 미래에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큰 구상 틀 속에서 나가야죠. 형식적으로 그냥 그 지역주민의 어떤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나. 그동안 우리가 지금 돈을 몇 십억 거기다 이 축제에다가 꼴아박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체는 없잖아요. 효과는 별로 저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군산’ 하면 ‘꽁당보리축제’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곳을, 회현이든 옥구든 대야든 이 들판의 드넓은 들판, 또 새만금을 끼고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시설을 하나를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잔존해서 있게끔 하고 다시 쓸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미래적인 걸로 가줘야지 1회성으로 이렇게 그치는 것은 좀 지양해야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이 뭐 연차적으로, 그쪽 지역구에서는 인자 뭐라고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식으로 나가줬으면 해요.

위원님, 저희가 이 대안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 때 김경구 위원님께서 2027년도까지 중장기적인 꽃축제에 대한 방향 제시해 주신 거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인자 꽁당보리축제의 경우는 설경민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발언에, 저희가 가장 문제가 장소 문제지 않습니까?

예.

상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문제에 대해서 다공이랑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집어넣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바로 11월 24일날 6개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그 축제장에 어떤 국비를 떼어다가 이런 축제의 기반이 가능한가에 대한 방향하고 국비 확보 부분을 협의를 했고요. 또 다른 지역의 축제를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미성에서 쭉 이루어지니까 한 지역에 편파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니 그건 괜찮아요.

저희가 농업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이 축제를 갖다가 ‘보리가 재배되는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저희가 2, 3년 전에도 계속 제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 축제 갖다 저희 지역에서 자신 있게 ‘축제하겠습니다.’하고 나서는 주체가 없어요. 다만,

그거 만들어가야죠.

예, 근데 저희가 내년에 바로 어떤 바꿀 순 없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서별로 협의해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확보부터 차근차근 한 다음에 축제를 더 크게 키우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잠시 중단을 하더래도 그게 더 중요해요.

위원님, 그래도 저희가 쭉 그 상황에 맞춰서 규모는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 모아갖고 축제를 좀 내실 있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귀농인 플리마켓 그 운영사업에 대해서 이 사무관리비 내용이 뭐예요? 2천만 원.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플리마켓이 번개장터거든요. 농산물 각자 가지고 와서 텐트 치고 판매하는 직거래장터인데, 저희가 행사성으로 하고 나면은 농가들이 의존도가 커지고 다 저희가 행사실비로 다 텐트 쳐주고 와서 본인이 와서 판매만 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행사기 때문에 농가들로 하여금 본인 스스로가 상품 구성부터 그 행사장 꾸미는 거까지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 내지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우리 플리마켓의 BI, CI 만드는 그런 그 사무관리의 성격의 예산입니다.

재료비는요?

예?

재료비.

재료비는 일단 그분들이 본인 상품 갖다가 이만한 테이블에 구성을 할 때 소요될 수 있는 그 교육에 관련된 그런 실습재료비입니다.

그게 이게 3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플리마켓 하는 데?

예, 그 농가, 참여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 농가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상품 구성 컨설팅도 필요하고 해서 3천만 원은 저희가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100농가정도의 수요를, 그 협의체에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어떤 축제 때 거의 30% 이상은 참여할 거라 예상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지금 농가들한테 이 사업 홍보하면서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지 견학을 3차례 갔다 왔는데 75농가가 참여를 해서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욕적인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보상금 1천만 원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근게 저희가 실제로 하면서 그 다른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리버마켓이나 보부상마켓들. 농가들이 봐야지만 본인이 거기에 따라서 또 실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견학이나 그런 교육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사실 플리마켓이라는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인데 이렇게 행사실비 지원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게 함으로써 농가가 얻는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농가들한테 플리마켓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플리마켓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형태까지 하고 자립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처음 단기간에 바로 내년보다 꽁당보리축제부터 이걸 도입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 교육이나 컨설팅이 집중돼야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668페이지에 귀농활력 기간제근로자 보수내용이 이게 귀농귀촌지원센터 기간제 보수가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1명이 귀농귀촌 업무하고 도시농업이랑 저희가 농촌체험사업을 이쪽 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에 도시농업이나 농촌체험 부분 사업이 많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기간제근로자를 또 써야 될 상황입니다. 직원도 지금 저희가 2명 T/O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근데 산출기초에 보면 이게 7개월, 8개월만 이렇게 해 놨던데 이유가 있나요?

축제 같은 경우는 꽁당보리축제 보조도 해 주는데 연중 채용을 할 이유가 없어서 주로 축제 기간에 아니면 행사가 집중되는 기간에 단기로 5개월씩, 7개월씩 그렇게 사역을 해서 저희가 인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축제만 보조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뭐 시민텃밭 행정지원 뭐 이런 내용들 있는데.

예?

축제가 아니고 사업내용에 뭐 귀농활력 및 친환경 시민텃밭,

귀농활력계에서 그 직원 1명 채용을 하면은 축제 시기에 따라 축제분야, 도시농업분야, 농촌체험분야, 기능활력분야까지 다각적으로 저희가 업무 보조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7, 8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시잖아요?

예,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사역을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귀농인 플리프리마켓 관련해서 지금 일단은 연중 한 2회정도 사업량을 잡고 있고 대상이 관내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이에요. 관내에 전입한 5년 이내 귀농귀촌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어쨌든 간에 마켓이라는 것은 원스톱쇼핑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사람들이, 인제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근데 지금 귀농인 가지고 하겠느냐. 그리고 인제 금후추진 계획에서는 귀농인부터 청년농, 식품공장, 로컬푸드까지 100여농가 모집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어떤 목적에 맞는 걸 성과로 내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위원님, 저희가 대상에 관내 전입 5년 이내라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인제 미스입니다. 인제 주 대상이 귀농귀촌인들이 소규모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처가 없어서 주 대상의 타깃인데 저희 담당자가 귀농귀촌이라고 하니까 앞에 관내 5년 이내란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대상이 아니고요, 소규모로 경작하는 농업인들과 청년농들이 각자 생산하는 그것을 판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런 플리프리마켓보다는 소규모 소농 중심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로컬푸드매장이나 그쪽에다가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인제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농사를 짓고 로컬매장이 몇 군데가 되다 보니까 거기를 납품을 하고 다시 회수하는 데 반나절이나 하루가 걸려요.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짓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분들의 그 생산품들을 회수해서 배송하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한 가지만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고거 참고로 보충으로 위원님, 저희 그 옥산면 사례를 보면은 농가가 가장 경제력이 있고 현금 보유력이 많은 부분들이 새벽시장 내지는 그 어떤 개인들이 나가서 직거래를 하는 농가들이 그 소득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로컬푸드나 학교급식이나 그 농업인들의 농산물을 판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지만 저희는 그 옥산 같은 사례처럼 본인들이 소규모 농산물을 가서 직접 가가지고 소비자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할려고 지금 이 사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귀농인 플리마켓이라고 하지를 말았어야 되고요,

예, 귀농인은 빼겠습니다.

지금 인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675페이지의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에서 작년 추진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뭐 생산공정의 편리성을 어떻게 했고 증대를 했는지, 이 사업을 받아서 노동력 절감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품질 개선해서 신제품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추진실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온저장고, 소규모 가공장비를 어떻게 했는지, 구입하고. 그다음에 벌꿀 가공 포장재 제작 및 구입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실적,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이 귀농을 빼면 귀촌활력계에서 왜 해요?

예?

귀농이라는 얘기를 빼면 귀농활력계에서 이 사업을 왜 하냐고요.

플리마켓 조성하는 거요?

예.

이건 주로 귀농하신 분들 저희가 상담 내지는 안정화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행사를 주관해 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그런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나 교육을 좀 진행해 달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궁금한 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귀농인에 대한 정책 자체 그다음에 주거기반 조성 뭐 쭉 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이 있는데 귀농귀촌들을 지원하고자 해서, 지원해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가 뭐죠?

저희 농촌에 젊은 인력 유입해서 활성화시키는 거하고 우리시 인구 확대가 저희가 최종 목표이죠.

군산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귀농귀촌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예, 적어도 저희가 지금 현재 분기별로 읍면동에 전입해 오는 그 귀농 내지 귀촌인 세대수를 지금 통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면은 50대 미만의 젊은, 인제 농촌에서는 50대 미만은 젊다고 봐야 되니까요, 50대 미만의 귀농인들이 한 40%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3년, 4년, 5년 정착하다 보면은 인제 고령화되는 농촌사회에서 새로운 인구 젊으신 귀농인들이 이 농촌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농촌의 활력화 부분에서 저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년에 귀농인이 몇 명정도 돼요?

예?

귀농인이 몇 명정도 돼요?

저희가,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요.

저희가 5년까지를 귀농인으로 보는데 매년 통계치 잡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440세대가 저희가 지금 전입을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통계는 지금 12년부터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통계는 지금 18년도부터 저희가 잡고 있는데 18년도부터 들어온 세대수가 한 1,230세대정도 저희가 전입해서 정착한 걸로 지금 자료가 잡혀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군산시 외 지역에서 오는 분인데 거의 7, 80%가 수도권에서 많이 전입해서 옵니다.

그니까 농사를 다 짓고 계시고요?

농사도 짓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땅을 큰 땅을 못 사기 때문에 한 3, 400평, 1,000평 정도 해서 영세하게 농가를 짓고 계시고요, 또,

각 이런 지원정책이, 지원정책들이 모든 군산정도의 규모나 군산보다 적은 군 단위나 귀농인들이 선택하기에 굉장히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됩니까,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지원 가면 ‘거기로 주소 옮기면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지금 다른 소규모 그 군 단위에서는 그런 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보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지역에 적응을 못 하고 다시 역귀농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은 어떤 지원보다는 그분들이 여기에 정책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그다음에 같이 와서 이렇게 그 지역 토착민들하고 갈등관계를 겪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가 예전에는 지원이 많은 군 단위에 비해서 귀농 정책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인제 오시는 분들이 지원보다는 생활여건을 보고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좀 강점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본 위원은 아직도 이게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 여쭤본 게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 지원이라는 것이 결정사항에 크게 반영되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봐요.

예, 그게 100%는 아닙니다.

크게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다음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사시면서 토착민들과 유대관계나 그런 것들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원책이 저는 큰 뜻에서, 큰 틀에서의 귀농인들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측면은 알겠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귀농인들을 늘리고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펼치고 있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지원에 관한 부분은요, 농가, 그 오시는 분들이 사실 뭐 250만 원, 1천만 원 그거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어도 많이 원하진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실제로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 타켓으로 해 가지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랄지 어떤, 지금 청년들이 귀농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기 때문에 귀농을 원하는 청년들을 타켓으로 가서 면담이나 홍보하는 행사 위주로 저희가 사업성을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성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영농에 대한 어떤 노쇠화 돼 있는 그런 층에 대해서 활력화를 시키는 것은 귀농인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본질적으로 귀농인이 해결해야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니까 다른 사업들의, 현재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각 분야별로 더 힘 쓰면 되는 건데 이 귀농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 볼수록 참 큰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뭐 저희와 비슷한 시 단위 내지는 거기서 하는 지원정도에 그냥 발 맞춰서 어느 정도만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하면 되는 거지 별다른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득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위원님, 저희가 귀농인들 유치를 위한 어떤 지원적인 저기, 정책보다는 그분들을 좀 우리시에 올 수 있는 색다른 아이템이나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좀 내실 있게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노력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그 고생에 답이 없을 거 같네요.

더 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670페이지의 도시민 원예치료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농업을 도시민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여러 가지 도시민들의 심신안정이나 건강에 관한 부분을 치유농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시점에서 시민들의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민 치유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 그런 데에 저희가 찾아가갖고 원예치료사업을 꾸준히 통해서 그분들의 심신안정을 하고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아파트단지에 뭐 분갈이체험이랄지 그다음에 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이랄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요. 저희가 2019년에 조례 만든 다음에 20년도부터 본격하게 사업을 들어갔습니다.

타 시·군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예, 광역시도는 거즘 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군산이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시골 지역에서는 필요치 않고요, 전주, 익산, 군산같이 시골과 도시가 인접돼 있는 시·군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원예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인가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일일이 못 해서요, 저희가 2020년부터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교육 과정을 금년까지 200명 대상을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37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계속 교육을 해 가지고 그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을 2명씩, 3명씩 엮어서 강사로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정도 교육을 했나요?

교육이요?

예.

교육은 80시간 저희가 교육을,

80시간이요?

예, 진행하고 본인이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2019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죠?

예.

그 후로 이 사업을 진행했나요?

예, 2018년 12월에 조례 제정하고 2019년부터 저희가 이 교육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육했던 프로그램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농업인들의 여성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혹시 여성 교육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저희가 진행하는 교육 전반적으로요?

예, 지금 받는 분들. 농업 교육을 받는 분들, 대상자.

이제 저희가 성별 구분은 안 해 봤, 못 해 봤습니다. 근데 보통 1만 명정도가 연 교육 인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보면은 한 50% 이상은 여성이 차지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연도별로 교육을 얼마정도 했는지, 그리고 총 예산은 얼마였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 총액은 53억 3,15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47억 3,233만 8천 원보다 5억 9,923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683쪽입니다. 식량작물 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사업으로 지역적응 신품종 육성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국비 사업인 쌀가루 전용 벼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2억 원,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사업 1억 7,200만 원,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 시범사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논콩 재배단지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중금속 분석 장비 구입을 위한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사업 자산취득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하단입니다. 벼 이삭도열병 방제 지원사업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상단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시스템 현대화에 따른 장비 구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중하단입니다. 농업 신기술 국비 시범사업으로 3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 하단에 도비 사업인 기능성 꾸러미 산채류 생산현장 시범사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상단 네 번째 새만금 간척지 경관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화훼경관작물 새만금 간척지 적응시험 재배 시범사업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스마트농업 교육장 및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비로 1억 2,500만 원, 원예작물 실증시험 및 농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3쪽 상단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5억 5,0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육성지원을 위한 컨설팅 비용과 관련사업인 비가림하우스 설치, 유럽계포도 육성, 노지채소 기계화 지배단지 조성 등 5억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예산심의에서 대체적으로 이 보조자료를 너무 상세하게 해 줘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참 고맙고요, 이번에. 이렇게 상세하게 해 줘서. 단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여기 뭐 새만금 간척지에 꽃 재배하는 화훼경관작물 적응 시범재배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랑 같이 현장 갔다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사실은 시장님 답변이 좀, 그 답변 전부 다 써준 거죠?

예, 저희하고 저기 협의를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써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얘기하시던데 맞아요?

지속적으로, 예전에 유채든 뭐든 그쪽에 꽃과 관련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예.

시간이 15분 답변에 제약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거기의 땅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50만 평이든 100만 평이든 그 확보를 해야지 거기에 다른 영농단체나 뭐 뭘로 만들어가지고, 단체로 만들어, 법인을 만들어서 그 땅을 갖다 확보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새만금하고는 실질적으로 땅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첫째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이 작업을 내년도에 좀 해서 효과를 좀 나타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고, 본 위원이 1-1을 추구했던 것은 그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군산에 남북로 있죠? 남북로하고 말하자면 남북 새만금 산책 도로가 생기는 건데 이걸 갖다 하지 않으면은 남북로에서 새만금까지 도로를 안 내요. 단지 내면은 김제에서 그 새만금 거쪽까지, 둑까지만 하고 말을 거예요, 도로를 내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오는 도로는 일반 지방도로를 타고 다니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공구에 미리 100만 평이든 이렇게 딱 확보를 하셔요. 확보를 해 놓으면 앞으로 여기가 꽃 화훼 어떤 이런 걸로 해서 명소,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야겠다. 새만금이 세계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적인 명소 꽃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도로를 어떻게 내야 하냐? 우선 여기를 하자. 그래서 남북로에서 거까지 뚫어가는 예산을 지금 교통부에는 안 돼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 안 세웠어요. 근데 이것 한다고 하면은 계획을 집어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넣어서 이 사업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큰 뜻을 가지고 본 위원이 했던 건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 하고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잘 전달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거기의 1-1공구를 100만 평이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런 사업을 할라고 그러니, 관광특구를 할라고 그러니 시에서는 교통을 먼저 해 줘야 한다. 우리 군산하고 우리 원도심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그 도로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주안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내년에 한번 열정을 가지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