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수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7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ㆍ증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 기반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안 제9조에서는 놀이 공간 조성 사업의 기본 원칙을,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의 구축, 포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7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립 생활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8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구에서 발생하는 불용 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폐의약품의 배출 환경 개선을 통해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연제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시헌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 번호 제70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해서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시설은 거제2동에 소재하고 2023년 하반기에 개소 예정인 쌍용거제아시아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 하고 구(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 의한 운영으로 보다 질 높은 공립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1호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서 신규 설치 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 하기 위함입니다. 민간 위탁 시설은 거제2동 아시아드대로22번길 36, 105동 2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규모는 연면적 185.5㎡가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업무 전반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균형 있는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체험 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개 모집 하고 수탁자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 의한 운영으로 보다 질 높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 번호 제7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 1월 이후 동결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처리 업체의 경영난과 주민 부담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으로 인상, 원활하게 분뇨 수집ㆍ운반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실시한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 합리화 방안 용역 결과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의 경우 현재 0.75㎥ 이하 기본요금을 2만 3080원에서 2만 5540원으로, 0.1㎥당 1750원인 초과 요금을 1930원으로,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10ℓ당 420원에서 453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민간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보면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르면 위탁 기간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한 차례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입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그렇게,

예, 우리 구 영유아 보육 조례.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으로,

5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나요?

예,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민간 위탁 하는 것을 3년으로 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맡겼다가 5년을 계속 맡기는 것과 3년을 맡겨 보고 다시 평가를 해서 추가로 더 맡기는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5년으로 하는 것이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좀 더 질이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저기 당초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는 그때 통상적으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도 민간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뒀었는데 이제 민간에서 활동을 하시는,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시는 기관에서도 3년은 기간이 너무 짧다, 사업의 성과를,

그건 기관의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를 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민간의 위탁을 전부 다 5년으로 다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관련 법령을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예, 법도 다 바꿨습니다. 사회복지기관들도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전부 다 법이 다 바뀌어서 5년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구ㆍ군에서 조례로 위탁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 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는 지침과 그 법의 내용을 반영을 해서 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5년으로 지금 위탁 기간 나가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5년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쨌든 이게 5년으로 맡겼을 때 훨씬 더 아이들이 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5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태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쨌든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 해야 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지도 감독 하셔서 아이들이 좀 더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시헌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740억 8367만 6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1억 496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131억 963만 3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68억 3579만 6000원이 증액 편성 되어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61%가 복지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241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1억 3312만 원이 증액된 1400억 5833만 6000원이며 243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9억 7039만 원이 증액된 1534억 24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은 244페이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분야에서 전액 국비 사업인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9억 5195만 원 증액하였고 다음 24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의 긴급지원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주거급여 분야는 주거급여 사업의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해서 5억 579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248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분야에서는 시비 사업인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 지원을 2400만 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국비 내시액을 반영해서 1억 891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 지출로는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7억 42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253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4억 4427만 3000원이 증액된 614억 1339만 원이며 256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8634만 8000원이 증액된 714억 37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56페이지 양성평등사회 구현 분야의 아이사랑뜰 운영 사업비 9195만 원을 감액하였고 259페이지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모든아이 차액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60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66페이지는 아동수당 지급 등 세부 사업별 국ㆍ시비 내시액을 각각 반영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273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4억 3782만 9000원이 증액된 666억 7793만 7000원이며 275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5억 4569만 5000원이 증액된 689억 71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27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6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전액 국비 사업인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계지원금 4억 424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분야 장애수당, 다음 페이지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79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등 각 세부 사업별로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보전 지출로는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27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285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3413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2883만 5000원이며 286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3102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21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87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1억 53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환경업소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인 1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입니다. 291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7만 3000원이 증액된 44억 517만 8000원이며 292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9765만 9000원이 감액된 174억 5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92페이지 청소관리 분야의 광역쓰레기장 반입 수수료와 무단투기 및 재해 피해 발생 폐기물 처리비 등 집행 잔액 262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고 293페이지 산지 공중화장실 교체 및 철거 등 집행 잔액 105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한시 생계지원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한 사안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인가요?

지금 가정복지과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이게 위기 가정 발굴하거나 이런 소득,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위원님,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위원님! 긴급 지원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그…….

아…….

저희, 저희 과가 좀 먼저 하게 됐습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245페이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정액이 17억이었고 저희가 지금 경정액이 13억 2800으로 적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억 정도가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 분야라서 아마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 개인한테 지급됐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혹시 이거 뭐 어떻게 발굴했는지 사례 같은 거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장 김수경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장님 병가로 제가 답변드리고, 그 사업 자체는 과장님… 제가 이제 잘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4억이 남은 걸 보면 발굴이라든가 이게 적극적으로 안 한 게 아닌가 아니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좀 궁금합니다.

(손을 들며)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질의를…….

예, 변준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 이어서 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긴급 지원 사업에 보통…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외에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지요?

예.

그러면 이 대상자를 수급자에 한정해서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남기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들며) 예.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와 281페이지에 보면 주로 이제 국고 보조금하고 시ㆍ도비,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들에서 좀 많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수요를 좀 찾아내지 못한 것인지 안 그러면 처음에 예측을 좀 잘못했던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좀 많아 가지고 앞으로 수요처를 어떻게 발굴을 할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발달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들어 가지고 조례 관련해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4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해 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지원, 관련 수요처를 찾고 있고 저희들이 대상자도 발굴해 가지고 지금 적극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약간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미진했었고 또 시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내시(內示)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100% 집행을 못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4개년 이제 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올해, 내년 계속해 가지고 발달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데 철저를 기해서 집행 잔액을 좀 최소화하고 지원… 발달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들 단체라든지 이런 곳이 연제구에도 있나요?

발달 장애인 단체는 지금 단체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가입해 가지고 있는 데는 없고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모든 장애를 망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분야별로 특징이 다 다르고 이럴 텐데 발달 장애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다른 지체 장애하고는 다른 특징들이 있어서……. 저희 그러면 연제구에 발달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수치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예, 예. 잠깐……. (자료를 살피며) 현재 우리 구의 총 장애인이 9700여 명 되는데 발달 장애인이 약 100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 정도 되는 수치다. 그렇다, 그렇죠?

예, 10% 조금 못 미쳐 가지고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발달 장애… 어쨌든 이분들이 좀 모여 있어야 지원을 하기도 좋고, 또 자기들끼리 자조(自助) 모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어린 발달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님들 몇 분이 또 모여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달 장애인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런 저기 자조(自助)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좀 독려를 해서… 그러니까 그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이제 하겠지만 그전에 마중물 작업을 좀 우리 부서에서 해 주면 훨씬 더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보가 사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업들이 구청에서 하는 정보가 제대로 몰라서 이제 이렇게 잘 지원이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하셔서, 요즘은 또 그분들은 전자기기나 이런 거에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는 그 잘 못할 수도 있으니 직접 우편물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적극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발달 장애인 자조(自助) 모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다음에 281페이지에 보면 중증 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시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거의 뭐 4500만 원 이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게 그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서비스 해 주시는 분이 가셔서 일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예. 야간에 보호자가 이제 부재중이라든지 이럴 때,

자기 부담금이 있나요?

중증장애인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 부담금도 있나요?

자기 부담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앞에는 그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증 장애인들이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 좀… 이런 사실 자기 부담금이 없는 서비스니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 장애인들이 사실 이런 서비스 굉장히 목말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홍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노포(老鋪, 대물림 가게) 맛집 관련해서, 어디 갔나…, 예, 뭐 표지판을 제작하고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디에 활용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포 맛집 동영상을 제작해 갖고는 연제구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청사 내부 전광판 그다음에 오방맛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전자 광고판) 등에 이런 데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 음… 사실 그 연제구 유튜브는 방문자가 거의 없어서 좀 그렇고요. 청사 내부는 이제 연제구를 방문, 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대상일 것 같은데 그 사이니지라는 것은 저쪽을 말하는 거죠? 오방맛길에 새로 생긴 간판 같은 데?

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 저 뭐라 해야 되노 — 지하 구조물 같은 변전 시설 같은 거 땅에 해 놓으면 그 벽면에 전광판처럼 만들어서 하는 게 있어서 거기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노포 맛집이 연제구에서 좀 관광객들을 흡수하는 — 관광객이 아니고 뭐 하여튼 —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물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오나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오나요? 어떻게 홍보……. 구청 홈페이지에도? (뒷좌석 직원, 환경위생과장에게 설명)

아직 구청 홈페이지까지는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사실 우리 구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좀 되게 약합니다. 다른 구들도 뭐 엇비슷하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그 외에 좀 더 이렇게 이 맛집들을 홍보를 해서 연제구에 많은 분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지 한번 좀 깊이 고민해 주시고. 사실 그…, 이 노포(老鋪, 대물림 가게) 맛집의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그거 하셔서 저희도 마땅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기는 하는데 다른 구에 보면 구청 SNS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노포 맛집 이런 걸 홍보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꼭 그 동영상 아니더라도 우리… 뭐 홍보 게시대라든지 현수막도 활용해 보는 그런 방법도 좀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주요 곳곳에 다 현수막을 게시대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노포 맛집을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실 남는 거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사업이니까요.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걸 이제 예산 자체가 지정할 때 한 15개, 20개에서 15개 정도 지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3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중점으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3개 갖고는 너무 적으니까 — 사실은 이런 홍보 하고 뭐 하고 육성해 가기는 — 그래서 음식, 노포 맛집에 있는 위원회에서도 지금 어떤 게 이야기가 됐냐면은 지정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30년 이상 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들 작년에 할 때 108개소가 대상이었는데 실제 이제 30년 이상 된 게 108개였는데 실제 대상 되는 거는 한 열한 군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아, 자격이 되는 곳이 열한 곳이었다?

예, 예.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또 얘기가 됐냐 하면은 꼭 30년을 우리 연제구에서 다 채워야 되느냐? 다른 구에서 한 10년 정도 하시다가 우리 구에서 15년이나 20년 정도 하면 자격을 주는 것도 안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포 맛집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청장님한테도 업무 보고를 한번 했었고,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예.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고 다시 어느 정도 대상이 돼야지 이제 그거를 뽑아 놓고 홍보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아직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홍보 부분까지는 많이 지금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열한 곳이 자격은 된다고 했잖아요? 세 곳은 선정이 됐는데 나머지 여덟 곳은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

예, 본인들이 처음에는 하겠다 해 놓고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겠다 하니까 안 하신다는 데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었고, 또 세 군데는 지정해 놓고 하려고 보니까 대학교수님들 저기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쪽의 교수님들이 너무 저 위생이라든지 환경하고 조금 안 맞아서 지정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고, 의견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세 군데밖에 지정을 못 했습니다.

예, 어쨌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노포 맛집이 좀 더 많은 곳이 선정이 되고 많은 곳이 혜택을 보고 이랬으면, 이래야 연제구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그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저희들이 대상도 좀 더 찾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방안도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소식지에는 그거 소개가 되나요?

예, 소식지에 저희들도 한두 번 올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신문 지면 할인(割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올리고는 있는데 아마 내년 1월 달에는 다시 한번 더 해서 반드시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정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연제소식지라고 주민들이 답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면 할애 신청을 미리 좀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 명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계속비 이월 376페이지 관련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구비로 진행되었던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 빗물시설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빗물저금통, 빗물을 탱크에 저장했다가 각종 용수로 쓰는 시설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2차 추경 때 저희가 승인을 해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 전, 9월 달이었고요. 지금 이게 저희 두 달 만에 사업을 못 하고 이게 이월이 되었는데요 지금 혹시 사업 대상지가 일부 좀 검토된 곳이 있습니까?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1800만 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상은 뭐냐 하면은 민간한테 이거를 지원을 해서 민간에서 이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거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구는 없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 사업 추진되는 거를 보니까 주로 지원되는 데가 강서하고 기장군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빗물 이제 저장이용시설을 만들어서 빗물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텃밭이라든지 뭐 조경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강서ㆍ기장에 일곱 군데가 설치되고 부산진구의 유치원에 한 군데 올해 설치됐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구 입장이 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올해 그 2차 추경 때 이제 먼저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한번 해 보고 이게 이제 효과가 어떤지를 보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1000만 원으로 이제 예산을 다시 바꾸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구청 옥상에 빗물저장시설을 지금 할 거라고 지금 업자들을 불러서 지금 한번 같이 검토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아, 그럼 내년 초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구청 옥상에 설치될 예산인 거죠?

예, 예. 왜냐면은 저 12월, 1월, 2월 달까지는 지금 설치를 하더라도 동파 위험도 있고 이래서 그다음에 또 비가 오는 시기가 3월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 갖고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그러면 좀 반응이 좋다, 좀 활용도가 높다고 한다면 이거를 민간에도 확대할 계획이신 건지?

예, 그렇죠. 민간에 그런데 확대하는데, 사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 확대가 어느 정도…,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마당이 있고 이제 물 쓸 공간들이 있으면 되는데 부산시 내에서 이 빗물이용저장시설을 해 갖고 쓰는 거는 거의 대부분 조경 용수가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사용 용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획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통 이제 학교나 이제 뭐 유치원 등지에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 잘 이렇게 계속 사업 진행해 주시고 한번 검토 잘 해 주셔서 관(官) 또는 뭐 학교 정도는 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293페이지를 봐 주시면 우리 그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 여비가 있는데요 이게 1750만 원을 좀 적게 사용하셨어요. 우리 이게 국내 여비라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건가요? 우리 국내에 뭐 이렇게 선진지 벤치마킹 간다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가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국내 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이 출장 가고 하는 그런 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출장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 출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연제구 내에나 하여튼 관련 시설?

예.

그러면 따로 우리 직원들이 선진지 벤치마킹 갈 수 있는 이런 여비들이 따로 편성이 되나요?

그거는 저기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괄…, 선진지 가는 거는.

아……. 올해 혹시 그러면 관련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뭐 국외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다녀온 적이 있나요, 우리?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제가 뭐 여러 번 지적을 한 적도 있지만 그 생활 폐기물 관련이든 대형 폐기물 관련이든 뭐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이든 그다음에 뭐 공중화장실 관리든 친환경 교육이든 이런 주요 업무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국외 연수 갈 때도 자원 순환 관련 시설들을 많이 보고 오고 또 의원들도 국내 연수 갈 때도 관련 시설들을 많이 참고하고 벤치마킹하고 오는데, 우리 자원순환과도 좀 잘되고 있는 곳들 그다음에 그런 곳들을 좀 잘 가서 벤치마킹해 와서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말 조가 따로 있고요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 이번에 금액이 남은 이유는 공공근로 금액이, 공공근로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많아서 미집행 부분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룡 배드민턴장과 배산 제1체육공원입니다.

금룡산 배드민턴장 있는 거기 하고,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