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정호
임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실, 관, 과, 소별 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 나오셔서 2023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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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임정호의장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창사랑상품권 운영 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현재 민주당에서 고창사랑,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없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현재는 없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고창군이 600억정도 발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비 2억 9천, 군비 91억 해서 93억 9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고창사랑상품권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보전금까지 포함된 할인 금액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10%도 하고 5%도 했어요. 예산소진시까지 해서 5%도 예산이 떨어졌을 때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600억의 예산을 10%주면 60억정도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할인해주는 액수가 600억이면 10%면 60억인데 그런데 93억 9,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33억 9,100만 원이 고창사랑상품권 600억을 발행하는 들어간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전체적인 비용, 어떠한 비용이 됐든 간에 상품권 운영회사나 발행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재원이 33억 이상 들어갑니다. 맞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상품권 600억 발행을 위해서 93억 9,1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0%, 100%해준다고 해도 60억 들어갑니다. 나머지 93억 9,100만 원은 전반적인 고창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맞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의원
여기저기 세부내용을 따지지않고 전체적으로 600억 예산을 이용하는데 예산이 93억 9,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서 600억을 10%를 해줘도 60억 밖에 안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33억 9,100만 원은 소요경비란 말입니다. 맞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소요경비는 10억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측하는 것을 거기에 계상을 안 해놨는데 관광지에 무료 입장하는거 환급해서 주는 그 부분도 포함 시켜야할 것 같고. 내년도에는 특히 고창방문의 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을 고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상품권 예산을 운영비 쪽에 더 들어가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여기에 영세상인들 카드비 지원은 빠져 있어요. 이건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의원 내용은 지금 고창사랑상품권을 국비지원이 없이 거의 순수 군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91억 100만 원정도가 군비이기 때문에 도비 2억 9천인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 순수군비로 생각하면 되는데, 순수군비를 91억 100만 원 들여서 고창사랑상품권 600억을 하는데 10%를 해주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도 했고 5%도 예산 소진시까지라고 해서 중단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사랑상품권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좋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전부 다 발행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 고창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거의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의 어떤 문제아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아요. 이 고창군의 군비를 92억 100만 원을 들여서 고창군민한테 돌아가는 것이니까 더라도 해야죠. 예산만 충분하면 더라도 해서 15%, 20%까지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고창군 재정상황을 생각해서 이런 것도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를 주는데 60억이 들어갔으면 나머지 33억 9,100만 원은 제반경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이 내년에는 고창사랑상품권 고창방문의 해 때문에 조금 더 세웠다고 하는데 거기 예산은 별개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건 고창방문의 해 예산으로 따로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과 예산으로 들어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 맞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고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고창사랑상품권은 고창지역주민들 상품 운영 예산만 세워야지 나머지는 고창방문의 해면 관광산업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위치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600억정도 예산 하는데 10%면 600억,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3억 9천만 원이 제반경비로 전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방문의 해를 선정하고 외부사람들이 고창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는 금액만큼 발행을 해줘야하는데 발행액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더 하게 되면 그 10억이 또 추가되는 거죠.
차남준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래걸리는데. 그러면 고창군비를 들여서 외부관광객들한테 10% 할인해주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고창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한테 고창사랑상품권을 사시면 10%할인을 해준다. 맞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의원
이거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고창사랑상품권을 외지 관광객들이 왔다고 해서 10%할인을 해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외부인들이 필요로 하면 그걸 샀을 때 그걸 할인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입씨름하려고 올라온 것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창사랑상품권 사업이 93억 100만 원 예산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외지분들한테 오면 100만 원인 사람은 1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외지관광객들한테 다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고창사랑상품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계속 본 의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을 해요. 이 사업이 내년 사업으로 하는데 작년까지는 취업장려금 제도가 없었어요. 올해까지는. 지금 올해 사업에 보면, 좋습니다. 청년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 교통비 5만 원 지원을 해요. 33페이지 보시면. 청년뉴딜일자리 지원사업은 교통비를 5만 원 지원해요. 사회적 경제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해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은, 제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차남준의원
제도의 지침이 그렇다면 고창형 청년뉴딜일자리지원사업은 교통비 5만 원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교통비 10만 원 지원을 해요. 예산지원의 규모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받아드리겠지만 이런 문제가 앞장에 25페이지와 똑같이 가면 지금 매월 70만 원 지원은 기업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교통비 5만, 10만 원 지원하는 우리 고창군민들한테, 청년들한테,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뉴딜 일자리 지원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없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활력경제 쪽은 기업인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최저임금이라고 보셔야겠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정도 수준입니다.
차남준의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송에서 흥덕농공단지를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내 자차가 없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성송 소재지가 아니고 동네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못해도 30분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차남준의원
버스를 이용한다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향은 아니고 2, 3번 내리고, 흥덕에 내려서도 흥덕 농공단지 가는 버스는 없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최저임금을 받고 청년들이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그 기업을 갈 수 있는 방향도 아니고, 열심히 거기를 다닌다고 해서도 정규직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겠냐, 말씀대로 교통비 5만 원, 이것도 틀려요. 5만 원, 50만 원 지원이라,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하면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제도가 있어요. 34페이지 보시면. 주택임차료 월 20만 원씩 10회, 24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요건을 보면 재미 있어요. 부모님과 별도거주를 해야 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을 떨어져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물론 조건에 보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주택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이런 것도 본 의원이 아까 성송에서 흥덕농공단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성송에서 복분자 농공단지를 간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차가 있어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상하농원 같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규모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자, 직장을 다니고 싶어요. 복분자농공단지에 자리가 있어. 성송에서 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떻게 가야 하겠는가. 그랬을 때 이럴 때 청년한시 월세제도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서 늘려주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나와서 원룸 산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주는 제도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런 취지로 구상을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차남준의원
어떤 취지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 복분자 유원지? 그런데 후자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하고 살기 싫어서 원룸 얻을라고 하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과의 별도 거주. 지원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하고 살기 싫으니까 나와서 살면서 원룸 얻어놓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이 사업에서는 그게 대상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이 화목해야 하는데 자식기 부모와 살기싫다고 나오면 그걸 지원해줘요? 이것은 도시에서 교통여건이 멀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아까 말씀대로 복분자, 성송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성송에서 복분자유원지를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고창에 원룸을 얻어서 다닌다면 이럴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원조건을 자랑스럽게 부모님과 별도 거주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재정운영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조금 더 이자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금리가 급작스럽게 오르다보니까 2%대 넣어놓은 금리를 차라리 몇 개월 안 되면 해약을 해서라도 금리를 더 좋은 금리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인 부서가 다 했는데. 신활력경제정책관, 과장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앞으로 명칭을 정해주십시오. 우리 신활력경제정책관은 고창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이 93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통예금으로 넣어놨잖아요. 보통예금 0.3%에서 0.4%정도 금리를 줍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2.1%, 2.3% 주는 것도 다 해약하고 다시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긍하고 거기에 따라서 2억정도의 차이가, 갭이 벌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고창군에 지금 금리가 4.5%이상 넘어선 사항, 4%만 잡아도 0.4%면 3%정도 갭이 됩니다. 그러면 2억 7천만 원 갭이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5억 7천. 소상공인 지원기금도 2억 5,500, 전부 보통 예금에 넣어놓고 계시죠? 맞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타부서는 본 의원이 전부 지적해서 다 해약해서 다시 넣고, 이렇게 하고 또 재무과를 통해서 본 의원이 전파도 시켰습니다. 재무과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기금은 항시 현재 운용하는 자금이 아니면 충분한 이자를, 소득이 아니죠. 이자를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고. 어떻게 보면 타협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하고. 2금융기관하고도, 타협해서 조금이라도 더 올려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내 돈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렇지않고 내돈이 아니니까 안일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돈 같이 해서 우리 고창 세외수입도 적은데.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의원님 제가 그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이 93억이 있었는데요. 그게 잘 아시겠지만 동우팜관련해서 투자보조금을 줘야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통예금으로 예산을 놔뒀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예금으로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재정건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수요예측같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남준의원
지금은 3개월, 6개월 정기예금이 이자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기금 전체적인 운용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3년을 토대로 봤을 때 이 기금은 언제 돈이 빠져 나간다는 것을 보면, 3개월, 6개월, 1년 등 여러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고창군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재무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0억도 왔다갔다 합니다. 지방교부금 받는 것 여기에서, 4천억이면 그게 1%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400억, 40억, 4억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아까 차남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금을 우리 돈을 늘리자는 이야기에요. 보통예금보다는 3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으니까 수요 대비해서 이렇게 기금을 정기적금으로 넣었다가 활용하는 방법이 우리 군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이야기니까, 재무과장 오셨죠? 재무과장도 참고를 해주세요.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그래도 오랫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2006년도부터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초반에는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가장 큰기능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예전에는 결산검사를 하지만 숫자도 틀리고 또 공무원들이 잘못했는가, 해서 그런 부분에 감시감독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시대가 바뀌고 또 첨단시대가 됨으로써 아마 상생관계,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함께 고민인 것 같아요. 해서 오늘은 칭찬과 더불어 또 같이 해야할 것들 그리고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어제도 기획실에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심의는 별도로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그런 질의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할거고요. 먼저, 신활력경제정책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창군 전체 공무원 중에 99.9%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 지방교부세를 봤는데 부안군하고 군세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를 부안군보다 500억정도 더 받아와요. 이런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따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보통교부세도 약 410억 정도를 부안군 보다 더 받아옵니다. 부안군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창군청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한것은 잘했다고 해야지 무조건 못했다.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의회에서도 분명히 비판적이고, 비난은 하지 않겠지만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이유는 그래야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로 명칭변경을 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취지로 말하면 그동안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약간은 힘든,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많은 논란도 많았고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달래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조민규를 조규성으로 바꾼다고 해서 제가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변하지 않을 이름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좋습니다. 명칭 좋아요. 활력있게 해야죠. 다만,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그냥 고창산업단지로 하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이번에 했다가 또 다음에 이름을 바꿀 확률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10년, 20년 지나면 지금 심덕섭 군수님이 3선을 한다면 12년이에요. 12년 후에는 명칭에 대해서 또 누군가 고민을 해서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어요. 12년 후를 너무 걱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고창산업단지, 일반도 빼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겠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명칭변경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군민들하고 다양하게 소통하면서 설문조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명칭이 선정된 것입니다.
조민규의원
그건 과장님의 답변 중에 공식적인 답변이고 고민을 더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많은 고민들을 했겠지만 멀리 보면 설문조사 다 한 것 아니잖아요. 고민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꼭 바꾸라고는 안 하지만, 그러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봐라. 이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활력정책과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지 몰라도 용어들을 너무 어렵게 써요. 그것도 쉬운걸로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연설을 하든, 같은 말을 하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게 잘하는 연설입니다. 혼자만 멋있게 영어, 독일어로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를 테면 첨단 ESG산업, 청년크리에이터, 이런 부분들 일반인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님들은 전부 숙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소한 질문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과장께. 서로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친환경 기업이잖아요. 첨단 ESG라는 게. 그렇게 봐야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사회공헌도 같이 하면서 하는 기업입니다.
조민규의원
정확한 용어로, 기업환경사회지배구조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누가 알겠냐는 거죠. 그래서 용어도 간략하게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기업유치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본 의원이 늘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산업단지라는 것을 산업단지에 대한 붐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다 해요. 고창만의 특색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기업유치는 각자 하자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충청도 인근 경기도 인근에 산업단지를 하면 훨씬 분양도 잘 되고 비싸게 팔고. 우리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따라가버리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물론, 지방자치 30년이 됐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만의 특색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본 의원이 엊그제 군정질문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청송군에 가면 공장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군수님 제가 직접 만났었는데. 자랑을 해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내줍니까? 우리는 안 냅니다. 거기는 슬로건이 산소카페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안 내줍니다. 왜 내줍니까? 이렇게 해요. 이정도로 특색이 있어야 앞으로“고창군이 살아남는데 중요한 길이 될 것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되, 그런 것들이 어느 선에서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창의 장점이 뭔지, 고창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상 다른 곳에서 법적으로 기업유치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토지를 어떻게 해주고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유치하기 어려우니까,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TF팀도 구성하고 대외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다르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 인구감소 위기 대응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이게 다른 듯 한데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내용은 비슷한데요.
조민규의원
다르기는 한데,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고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도시, 농촌지역에 가장 큰 문제에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도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게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이게 서울이나 대도시권도 다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지역, 인구가 얼마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선별해서 해야지. 정책관한테 이야기하기보다는 꼭 정부에 건의좀 해주십시오. 도시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재정자립도 100%인 성남이나 용인 이런 곳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에요. 높은 분들의 사고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건의도 해주고 그래서 지방들이, 어려운 지방들이 조금 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예산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혜택을 많이 못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창군에서 가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다 소멸된다. 우리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하는 것과 또 고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2023년도에 지방소멸이나 인구감소에 대해서 가장 큰 타이틀을 뭘로 가지고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제일 먼저 우선시 하는 사업이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확실하게 정착을 시켜서 다른 지역보다 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군민의 복지증진 이런 사업에 환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의원
예산의 문제도 따르고 재투자에 대한 문제도 따르고, 이런 대안제시로 본 의원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인구유출, 인구감소, 인구감소는 유출을 제외한 여기에서 자연사망,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유입이나 유출이 안 되게 하려면 가장 근본은 예전에 했던 큰 실패한 출산정, 이런 것 보다는 여기 있는 분들이 행복한 것이 가장 큰거거든요. 이제는 예전에는 주민들에게 지금 말한 재난지원금처럼 돈 나눠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눠줘요. 그러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고창지역에 고창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재정분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하는 것이 예산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법의 한도가 있잖아요. 다만, 줄일 수 있는 것과 또 군민의 행복, 그래서 고창은 살기 좋은 동네다. 이렇게 해야 외지 사람들도 고창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죠? 청년층은 유출되고 최소한 유출은 안 되더라도 광주나 이런 곳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렇게 해야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년크리에이터 이런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청년들이 와서 우리 많이 홍보해줬으면 좋겠다고 해도 다 알아 듣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넓어서, 어쩔 수 없다. 공무원님들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본 의원이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행감 때에도 어찌할 수 없는, 허가권자는 최종적으로는 군수직인이 찍혀서 나가요. 허가는. 태양광도 그렇고 개발행위도 그렇고, 그러면 대표자는 한 사람인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모순점이 생기잖아요. 본 의원은 이 기회에 그래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창군청 공무원님들이 정말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한 능력도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 이런 부분들은 건의해서, 이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고쳐야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도 하시겠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의원님 말씀대로 행감끝나고 바로 다음주에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설명할 기회를 갖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종합민원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신청할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에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개편이라든지 할 때 반영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군에 일만여 청년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역소멸을 막고자하는 대안자로서 이 자리에 서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많은 정책들을 신활력정책과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책업무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그래도 청년정책사업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판단이 되고요. 본 의원이 청년으로 활동하면서 그래도 유일한 청년의원으로서 사회단체들에게도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향운동본부에 처음으로 청년이사들 10명을 넣고 또 관련된 민족통일협의회도 청년분과를 만드는 등 다양한 청년들의 사회단체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본 의원이 지금 6개월 아직 안 됐죠.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행사 자리에서 그리고 고창에서 내노라 하는 대표적인 관련단체에서 포상할 때 많은 아쉬운점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당연히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지역발전에 헌신하신 분들한테 돌아가는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 청년지원 조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45세에 근거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포상제도가 고창군이 바뀌어야 한다. 그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상들을 줘서 그들이 고창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고창군의 소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많이 아쉽고,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부분을 신활력정책관에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고창군이 이번에 그래도 청년고창을 짓다. 라는 슬로건으로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청년단체들과 더 협의를 하셔서 정말 청년들에게 꽃힐 수 있는, 한번 들어도 정말 많은 고창군이나 청년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슬로건을 진행하셔서 청년들을 수반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자주 청년들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청년단체들을 보면 JC, 애청, 청년벤처스, 4H 여기에 국한되어서 많은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창군 1만여 청년들이 권역별로라도 많은 단체들을 육성하고 그 1만여 청년들이 이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화시켜야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동의합니다.
임종훈의원
구석구석에 정말 유능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에 임하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나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열정과 감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의 감각을 우리 고창군이 사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꼭 구석구석에 있는 청년들도 각 면단위마다, 청년회가 존재하고 있죠. 많은 부분들과 많은 인력들, 많은 우수자원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꼭 고창군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이 고창방문의 해죠. 저희가.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방문의 해 가장 많은 관광객이 필요한 건 저 또한 청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더 많이 활용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군수님도 계시지만 2024년정도는 고창청년의 해로 지정해서 정말 청년들이 지역소멸의 대안자로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청년 정책과 이런 예산들이 수반되는데 청년지원 조례가 지금 저희 고창군이 이번에 근거 신설이 됐죠. 지금 관련된 예산들이나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아직도 34세, 39세, 물론, 국가의 자금도 있고. 도비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 연령대에 맞춰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자료로 보면 그렇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제도지침에 39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은 45세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임종훈의원
그래서 고창군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지금 시책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2023년도에 시책업무가 전혀 고창군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45세에 근거한 사업은 없다. 그래서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내년 예산에 상당부분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고, 조례에 제정이 저희가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서둘러서 추진하려하고 있고. 청년기본계획 수립부터 청년정책협의체라든지 분과별 동아리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면 그래도 청년들이 고창이 살기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 근거한 이런 부분을 많이 선행하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청년의원으로서 수많은 조례들을 찾아봤습니다마는 고창군이 아직 상당히 청년 관련된 지원조례에 관한 법률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많이 발굴하고 찾아내서 저또한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발굴해주시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마지막입니다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많은 입주정책들이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조례가 45세 미만의 청년대표자들이 얼마만큼 입주해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신활력단업산지로 명을 바꾸면서 과연 고창군이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관련된 제도나 인센티브를 얼마나 적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는 전체 청년비율로 구성되어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입주할 경우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과연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실천은 안 했지만 구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개정이 필요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저는 계속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고창군에 지역소멸 대안자들은 1만여 고창군의 청년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청년의 비율이 전무후무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청년정책을 수반하고 있는 고창군이 각종 위원회 비율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점들은 꼭 반영을 하셔서 고창군이 정말 고창청년을 짓다. 라는 슬로건이 어울릴 수 있는 고창군이 되기를 소원해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신활력정책관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보니까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라든가 그동안 여러 가지 예민한 사안들이 이 과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사람이잖아요. 지방소멸대응,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이 살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상가도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농산물도 판매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역복지도 혜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차분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한시특별지원이라든가 전북 청년지역정착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간단하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장이 많이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있죠? 이걸 한쪽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정비를 해서 상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한다든가, 가게 칸별로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청년을 모집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내년 계획에 청년사업 중에 가업승계 사업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물론, 고창에는 장어, 복분자 여러 가지 유명한 것이 있지만 새로운 음식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항 음식이 있음으로써 와서 한 끼만 먹는 것이 아니니까, 저녁에는 장어 먹을 수 있고 아침에는 다른 것 먹을 수 있고. 점심은 다른 것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보급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 37페이지 보면 갯벌 생태복합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염전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백억을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1차, 2차, 3차 매입을 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1차, 2차는 놔두고 3차 매입 부분에서 지금 다 하지 않았잖아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경신
이경신의원
그런데 어디어디를 3차에 했어요? 예산이 어제 보니까 70억정도 남았다는데 나머지60억 정도 썼다는 소리인데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거기 남은 땅은 매입을 했고요. 아직 매입하지 않은 토지가 고창CC하고 삼양염업사 그리고 그린농업 이렇게 세 군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1, 2, 3차 매입부지 외 나머지 매입한 것도 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1, 2, 3차 매입해서 그게 다 매입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염전 본사부지 있잖아요. 그거 어떤 예산으로 매입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이 예산으로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원래 공유재산 할 때 그 부지가 원래 들어가 있었나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130억에 대한 매입한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생태복합관광지 내용에 1, 2, 3단계 내용을 보니까 1단계는 확정되어서 노을갯벌 생태정원조성이고, 2단계는 예정으로 소금 6차산업화 정원 조성이 420억 있어요. 그것이 소금 스마트 염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현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상단계이고 확정단계는 아니고요. 그렇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민관협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군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해서 방향을,
경신
이경신의원
2단계, 3단계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3단계 보니까 친환경골프장 조성이 또 있어요. 그것이 기존에 있던 고창CC 골프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새로운 골프장을 한다는 건지.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추가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신
이경신의원
알겠습니다. 고창군이 예산이 없으니까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이 양질의 기업, 친환경 기업,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와야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물론, 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제한업종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거기에 맞는 기업이 당연히 들어와야죠. 그런데 동우팜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서로 갈라지고 서로 좋지 않은 고창군이 지금까지 왔다가 마무리 단계잖아요. 기업유치가 정말로 중요하지만 1개 기업이 우리 군민들을 갈라놓고 이렇게 기업이 얼마나 큰 기업인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군민들이 어느 정도 반대라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려를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말로 양질의 기업이 유치가 됐으면 합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1
속개 11:2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김성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군 의원을 오래 하다보니까 하도 과가 많이 바뀌어서 헷갈려 죽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나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억지나 부리고, 나는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심덕섭 군수님하고 통화를 한 번 한적이 있어요.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지같은 인간들 좀 가까이 하지 마쇼. 그다음에 내가 한번 찾아가서 부탁드린 것이 있어요. 절대 인사보복을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가야 해요. 그래서 군민이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드는데 군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우리 과장 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까 주요 성과에 조직개편 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허가계를 신설을 했어요. 그 전에 본 의원이 4대 때 이미 의견을 제시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없애버렸더라고. 내가 군의원 낙선해서 없을 때 없애버려. 그런데 이번에 건의를 했더니 다행히 집행부에서 받아줘서 허가팀이 생겼는데. 여기 군수님이 계시는데. 나는 부탁도 드리고자 같이 하는 거예요. 허가과를 만들어야 해요. 의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인허가 문제 많이 나와요.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서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활력 넘치는 군민이 행복하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해요. 그래서 적어도 그 허가과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을 그 허가과에 제출만하고 며칠 내에 오라고 했을 때 모든 행정이 원스톱 처리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민선8기 조직개편을 한지가, 지금 불과 몇 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인규
최인규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군수님도 제 이야기를, 저는 어쨌든지간에 행정고시는 합격을 안 했어도 민원고시를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민의 생각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데로 하면 그게 제일 잘하는 군수의 치적이고 잘하는 군수인 거예요. 적어도 허가과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해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서 그 행정 허가과에 대한, 그대신 군수께서 권한을 줘야 해요. 왜? 기피부서에요. 안 하려고 해. 인센티브도 줘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지만 혹시 최영자 팀장님 오셨는가요? 그 분은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마 잠을 제대로 못잘 것이다. 그 팀장으로만 보내면 거기 안 하고 연가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근무를 못하겠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보니까 계속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욕을 하고, 저녁에 잠자는데도 전화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정도는 인사부서나 내지는 부군수님, 군수님이 다 알아야 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무엇이 군민이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활기찬 고창이 되는지 생각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다음에 아까 이장, 각 이장님이 570분 되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570명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장선거 개편을 해야 해요. 지금 3년 3회로 정해졌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걸 개편 하자고 해서 저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선거 때 어떤 적이라면 적이라고 봐야죠.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지목해서 하는지 알고. 집행부에서 잘못 오해를 해버렸어. 이거요. 이장선거 때 우리 면장 해보셨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해봤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잘못하면 칼부림 나요. 이장선거가. 한번 한 사람이 20년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이장을 한번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는데 떨어져버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2년 3회로 제한을 하고, 또 한 번 쉬면 3회를 한 이장님도 다시 나와서 선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3년 3회로 해서 그나마 기존에 이장임기를 배제시켜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해서 해버려. 그런데 이 문제는 군정의 최고수장인 군수께서 어떤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 선거하고 휘말려. 그런데 군민들은 모두가 여러 계층을 만나거든요. 그 2년 3회로 하되, 기존에 해오던 연임된 그것을 포함시키라고 해요. 그러면 거의 한 번은 바뀌어져. 이웃집 잘 지내던 사이가 적이 되어버려요. 이웃지간인데 칼부림이 나. 이런 선거 이장 선출방법을 바꿔줘야 한다. 내가 여기에서 주장은 안 하겠지만 우리 과장께서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다음에 맹자께서 이런 이야기를, 내 머릿 속에 있지도 않은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옳은 거를 옳다고 주장할 때는 때로는 자기 목을 걸어야 할 때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 밥줄을 내놓을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혹시 그런 이야기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들은 적은 있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을 살다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군수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쓴 소리도 할줄 알아야하고 직언도 할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군수께서 성공한 군수로 남아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지금부터는 민선8기는 심덕섭 군수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모든 군민이든 공무원이든 심덕섭 군수가 성공하기를 바래요. 그래야 군민이 잘살고 편안하니까. 그게 정치에요. 민선8기 첫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 그냥 들어보니까 설왕설래하고 난리가 났어. 처음으로, 어제 그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서 본부 대기 3명을 시켰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는 왜 저렇게 했을까 했어요. 나는 그전에 처음으로 이강수 군수께서 대기발령 1명 시킬 때에도 절대 내가 측견 같으면 나는 막았겠다고 했어요. 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 대기발령 받은 본인이나 본부대기 받은 그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자기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냐는 거죠. 그럴 때 얼른 밑에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군수님 이 부분은, 그 결과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사항이 됐으니 빨리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해요. 나쁜 의미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내가 아까 읽어봤어요. 그 인사기준이 관리자로서 조직의 통솔력, 화합, 업무추진능력, 경력, 전문성, 연공서열, 근무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보면 그렇게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군 의원을 5선을 하면서 이호종 군수 때 딱 한 번 이런 사람이, 5급도 아니에요. 6급 승진을 이런 사람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절대 승진에 대해서 이야기한적이 없어요. 왜? 그것은 군수의 고유권한이에요. 알아서 하시면 돼. 그다음에 평가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이 앞전 군수든 그전 군수든 이건 지탄을 받을 거요. 이건 정말 안 되어야할 인사가 된 것 같소. 나는 이렇게 쓴소리를 한적이 있어요. 안 좋아하지만, 그것이 군을 위한 내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성과중심 인사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측근들의 바램으로, 아니면 선거 때 도와웠다는 그 바램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개입이 되어서, 정말 군수께서는 군정을 잘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이 흔들어서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또 함께 민선8기 군정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여하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가 될 수 있도록 인사방향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리고 제발, 정말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 줘야 해요. 안 갈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계속 알음알음 해서 그 자리가서 도저히 못있겠다고 해서 6개월 있다가 쏙 빠져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있었어요.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용기주고 힘주고 칭찬해서 그 사람이 어려운 자리를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리고 또 부탁할게요. 내가 목소리가 큰 부분은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운동본부 있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이죠? 지원금이 총 얼마에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천만 원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재경향우회도 지원을 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재외군민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3천만 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요청시마다 행사에 필요한 식비라든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다른 단체같으면 그 예산이 확정 편성되면 다 쓸라고 하는데 거기는 안 쓰겠다는 재경향우회로서의 그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답이 한 번 왔었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재경총회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면단위 면민회에서는 조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참 우리 고창군으로서는 그런 자원이 있다는 것이, 그 재경향우회 분들의 그 고창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워요. 그런데 애향운동본부 설립목적이 뭐예요? 애향이 뭐예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고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모임으로 알아요. 지금 몇 년째 지원합니까? 언제 처음 시작이 됐어요? 지원금이. 민선 6기 때 했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2020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은 2년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도부터 천만 원씩 지원 두 번 했습니다. 애향운동본부.
인규
최인규의원
내가 민선 6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치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설립연도는 그게 아닐 거예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민선 6기 때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잘못 오해되니까. 지금 애향운동본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이름만 걸고 있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연초에 군민 화합 교례 행사를 대신 해줍니다. 각종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해주고, 장학금 지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고장 인재키우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활동 해서 불우이웃도 돕고, 한마디로 군민화합을 위한 계기행사, 그런 선양사업,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까지 장학금을 거기에서 얼마씩 줬어요? 혹시 아세요?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에 애향운동본부에요. 그런데 우리 고창에 엄청난 재앙이 오고, 군민 모두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성명서 하나 발표를 안 해요. 그게 무슨 애향운동본부에요? 내가 그때 당시에 애향운동본부장한테 전화도 했어요. 지금 이러한 과정이 고창에 닥쳤는데 적어도 애향운동본부에서 뭐하는 거예요? 성명서 하나쯤은 발표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 힘에 정운천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분도 우리 고창 출신이에요. 당만 틀리지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영표도 우리 고창출신이에요. 그분이 대한민국 집권당의 원내대표 나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설명하기도, 나는 탈당도 했는데, 그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고창군의 기회를 차버리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고창이든 뭐든 아무 상관 없다는 듯이 이렇게 우리가 일관해왔어요.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애향운동본부라면 우리 고창에 어려움이 있고 고창이 잘못되어갈 때 우리 고창에 해악을 끼치는 인간이 있을 때 한마디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적어도 저는 애향운동본부가 하례하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고향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우리 고향이 그런 큰 결단을 내릴 때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나는 모두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는 심덕섭 군수의 시간이에요. 7월부터. 군민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려면 모두가 함께 가야한다니까요. 주행찬 기자가 좋은 글도 많이 써서 페북에 올리기도 하더만. 페북을 잘못 쓰는 거지같은 인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적어도 우리가 행정에 일원으로서 고창군정을 이끌어가는,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고창 발전은 공무원이 이뤄낸다고. 들었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해요. 자기 이익만, 자기한테 어떤 이득이 있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그래서 공무원들 존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군민이 행복하고 활력넘치는 고창을 만들려면 그런 고창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예산을 줘도 이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정말 잘 쓰십시오. 하고 해야지. 생색이나 내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고, 이런 단체는 앞으로 배제시켜야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우리 과장께 다음 조직개편을 위한 허가과 문제는 우리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이장선출문제도 이거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알아요.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리고 애향운동본부에 정말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서로 같이 그쪽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행정지원과장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말 우리가 애향을 위해서 뭘 해야겠는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5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재욱 관광산업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백재욱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3년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계획이 어느 정도 섰어요. T/F팀이랑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현재는 네 명의 인력을 충원해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래서 지금 T/F팀을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인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T/F팀 추진단은 저희 공무원으로만 구성될 것이고요. 민간 참여영역은 저희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민간의 참여폭도 확보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여기 보면 45억 5천만 원 군비 예산을 반영을 해놨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구체적인 자료는 나왔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런 부분도 간담회 때라도 의원들하고도 공유를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안이 나오면 꼭 집행부에서만 2023년도 고창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의회도 같이 함께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다음주 예산심의 이전에라도 저희가 안을 확정해서 보고 드릴 수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렇게 해서 이미 고창방문의 해를 준비를 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고 하면 그래도 5만 2천여 군민이 모두 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고창을 알리고 또 고창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적은 것부터 솔선수범해서 차질없이 추진해야 돼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 갔었죠? 어디 갔었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두 군데를 가셨었는데. 동리정사재현하는 사업하고, 고인돌유원지,
차남준의원
동리정사 재현 가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한옥 지붕이나 석가래가 다 갈라진다고 했죠? 갈라져서 한옥 명장이 오셔서 보고 문제점 많이 발생되어서 보완을 해야한다고 했다면서요.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갈라진 부분에 대한 메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준공 이전에 최종적으로 요구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의원
준공은 언제정도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원래는 올해 말이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금년말입니다.
차남준의원
내년이 고창방문의 해이고 그런데 올해 준공해서 내년에 동리정사 전체가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렇게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 측면은 따로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차남준의원
문제는 지금 그런 하자가 있는 것, 석가래가 갈라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완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주춧돌 돌출된 것 까지 다 포함하면.
차남준의원
과장님께서 관광산업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전체 업무가 인수인계가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문화유산과였던가요. 관광산업과로 바뀌었는데 올해 오셔서 과장님 정신 없었죠? 모양성제 끝나고 나니까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고인돌에서 했고. 이번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사업은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신 것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많은 아쉬움도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남준의원
올해 사업은 20억이었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19억 조금,
차남준의원
내년은 17억정도로 했고만요. 약 20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 캄캄한 밤에 군비가 50%였나요? 들어가는 사업을 해서 성과를, 어떤 성과를 보셔서 또 내년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성과라고 자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기에 어떤 것이 성과냐라고 하면 고인돌공원이 평소에 밤에 야간에 관람객이 전혀 전무했던 지역입니다. 산책하고 운동삼아서 오시는 분 외에는 거의 없었는데 한 달기간 운영하면서 약 6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 이것은 나름대로 성과라고 겸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한 달동안 6천명이 오셨다고 하면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외부 관광객이 아닌 고창군 군민으로만 6천명이 왔을 때, 관광산업과 대표적으로 모양성제 끝나자마자 가서 고생하신 것 압니다. 야간까지. 그러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간에 보이지 않는데, 저녁에 사람이 와서 돌아다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100% 수용해도 6천명 왔다갔습니다. 한 달동안에, 하루에 200명인가요? 맞죠? 하루에 200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200명씩 와서 한 달동안에 20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하루에 200명이 오는 사업을, 그것도 100%인정을 하고, 물론, 과장님이 맡은지 얼마 되지 않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되었지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 20억 예산이 들어서 하루에 넉넉히 잡아서 200명씩 해서 한 달동안 6천명이 왔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점은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업을, 내년 사업이 또 17억 4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가야만이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데로 놀이시설 40억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시면 내년에 설계하고 2024년 1년만에 공사완공으로 나와 있어요. 고창군은 공사를 이렇게 간단, 간단히 할 수 있구나. 40억 공사를 1년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이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디어 아트사업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리정사 문제도 이런 엄청난 하자가 나오는데 우리 고창군의회에서 가서 지적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쩍쩍 갈라지고 그런 것을, 물론, 과장이 인수인계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어. 그러면 미디어아트사업을 하는데 고인돌공원놀이시설 이런 사업도, 어드벤처 놀이시설 40억 사업. 보시면 24년 1년만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2023년도에 2억 들어가고 2024년에 38억 들어가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획, 무조건 나중에 공사 늦으면 연장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산업과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창군의회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생각해주시면 좋겠고 미디어아트사업은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몇 번 봤죠? 본 의원도 몇 번 저녁에 가서 보기도 했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안 되겠고, 37페이지 하나 하겠습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2018년부터 23년까지 6년동안 해서 93억 예산을 들여서 올해 연말 안에 마무리 되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 그대로 놔둬야할 공원을 인위적인 시설로 훼손시킨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인위적인 시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문제점 대처를 보시면 탐방열차 운행코스 도로폭 협소로 인한 통행불편, 그래서 도로확포장 공사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말한 데로 자연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 시설에서 인위적인 시설을 해서 불편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판단을 하고 나서 이 대책이 나왔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판단이전에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하는 아이템발굴 과정에서 이것이 발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주차장에서 운곡 구간이 사실 좁기도 하고, 황토포장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차량 교행도 어렵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 극복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자주갑니다. 지금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없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서로 서행하고 조심합니다. 도로를 확장을 했을 때는 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운곡생태공원을 교통적인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도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도로가 협소하다보니까 가는데 조심할 수밖에 없고 또 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확장을 해서 그 안에 장뇌삼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까지도 정리가 안 되면, 이런 문제점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고 도로폭을 늘렸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조심하지만 그때 길이 넓으면 당연히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현재가 나은가, 아니면 도로를 중간중간 지금도 비켜갈 수 있게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전혀 문제점과 대책으로 놓고 이것을 실행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우리가 6년 동안 9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위적인 시설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을, 친환경주차장에서 운곡까지 전체 구간을 확포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구간 정체되거나 시야가 가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자연에 너무 인공적인 맛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확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차남준의원
도로확포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교차구간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모르지만, 도로확포장 자체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던 것이고, 본 의원이 동리정사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하신만큼 성과가 있어야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동리정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고생하고 지적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쩍쩍 갈라졌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현재까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끌고 왔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미디어아트사업, 그다음에 고인돌 40억 놀이시설, 이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하고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관광산업과 충분한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건 관광산업과에서 전문 공무원이 배치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전문직은 지질공원에 한 명, 그리고 고인돌박물관에 2명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건설쪽에 말씀하신 사항.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건설개발팀에도 토목, 건축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팀장님으로 있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주무관으로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공무원의 역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경험이 없는 분들만 계셔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전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안 되면 그런 전문부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리정사 같은 경우나 이런 문제나 이런 것은 엄청난 하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자가 가면 우리가 내년 고창방문의 해 행사를 하는 데에도 지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 꼭 관광산업과에서, 말 그대로 관광사업과인데 이런 사업이 토목이나 건설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는 거죠. 타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환 의원입니다. 시책업무 에 2023년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고창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거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고창방문의 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들이만 하려고 해도 많은 고민을 하고 몇날 며칠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고창방문의 해를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 당장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산업과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관광마케팅 홍보, 세계유산고인돌유적 대외교류,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 인천강 병바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완료한 후에 고창방문의 해를 지정하고 운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너무 시급하게 할 필요도 없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급하게, 또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과연 얼마나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고창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숙소가 없다. 컨벤션센터도 없다. 뭐가 없다. 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준비없이 고창방문의 해를 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황당무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리정사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걱정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제외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리정사 재현사업장 주변에 2층 건물이 있어서 그건 수용하신다고 하셨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소송 진행 중인가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내년 2, 3월 중으로는 1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니까, 법원 판결이다 보니까 군이나 또 해당 이해관계자가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1심도 안 나왔는데 그렇게 예단을 하십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동안 몇 차례 이해관계자와 만나서 이야기한 결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환
오세환의원
의견을 좁히셨다? 그리고 그 사업현장에 지금 현재 며칠전에 벽을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동리정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제가 그 옆을 지나다보니까 동리정사 건물 옆에 전통 담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낮은 담이. 건물 옆에. 그런데 이 보기에 김약국 쪽에서 보면 왼편에는 전통담으로 일정 부분 되어 있습니다. 낮은 담이. 그런데 그 옆에는 또 우리가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구간이 나왔겠습니다마는 그 구간은 거기에 대리석으로 해놨어요. 언발란스 해요. 그래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경사로 벽면을 전통담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리고 과장님 설명 중에 제50회 고창모양성제 개최에 대해서 설명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은 50회가 되니까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 49회 모양성제나 50회 모양성제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그런데다가 예산도 9억 8천 똑같아요. 그런데 50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채롭게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그대로 주고 내용도 똑같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보완이 되어야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다채로운 것은 사실 축제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는데 많은 콘텐츠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년과는 다르고 조금 더 관광객들에게, 또는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를 추진하는 주관하는 단체나, 저희 부서에서도 내년에 명색이 50주년인데 밋밋하게 매년 해왔던 것을 답습하기에는 낯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말 내용물을 꼼꼼하게 챙기고 변화를 줘서 군민들의 기대에, 광객들 기대에 부흥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곡습지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운곡습지와 고인돌공원을 일원화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인돌을 보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주차를 해놓고 고인돌을 보시고 운곡습지로 넘어가서 관람을 하시면 주차가 고인돌공원에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 와야 합니다. 또 역으로 운곡습지에서 운곡서원까지 또는 고인돌까지 왕복해서 보고 싶어도 또 차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 주차장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라도 그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곡습지와 고인돌공원이 지리적으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 루트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요소가 바로 원점회기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씨티투어를 하고 두 지점, 고인돌공원 주차장과 운곡습지 친환경 주차장을 운행할 수 있는 씨티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면 아마 방문객들이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불만사항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모두의 승강위치에서 저쪽에서 출발하는 버스시간과 내용을 게시하고 이쪽에서도 알 수 있고. 동시에 두 지점에서의 출발상황을 알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페이스를 조절해서 A지점에서 B지점으로 투어를 해야겠다.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극복할 수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 부분은 저하고 과장님이 뜻이 같아서 마음이 흡족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박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박성만 의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오늘 이 자리가 시책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간단명료하게 궁금한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이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차남준 의원님이 먼저,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또 금방 존경하시는 우리 오세환 의원님이 모양성제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모양성제가 내년이면 50회가 되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모양성제 행사를 지금 대행을 입찰공고를 합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축제콘텐츠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 예산이 아까 오세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또 50회가 되고 조금 더 성대하게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행사를 입찰, 지금 모양성보존회에서 그러면 그 한 군데에서만 공고가 들어오는 겁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아니요. 행사주관은 모양성보존회에서 하고요. 모양성보존회에서 입찰공고를 했을 때 관련 이벤트 회사라든가 물론, 방송국들이 뒤에서 작용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JTV 용역업체에서 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저희 군 행정에서 모양성보존회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9억 8천, 10억정도 지원해주고 있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9억 8천정도 되고. 또 각 농협이나 조합에서 같이 보조해주는 것도 있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모양성보존회에서는 자부담으로 해서 후원이 됐건 보조가 됐든 간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아직 정산결과를 받아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의원
모양성제가 끝났는데 아직 정산처리가 안 됐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아마 금년말 이전에 들어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정산처리는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9억 8천에 대한 것만 정산처리해서 들어오는 거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자체 어떤 후원금이나 들어온 것은 모양성보존회에서만, 자체내에서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항상,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름 사업들은 제가 이제와서 보는 부분이지만 모양성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내년이면 50회고 하도 고창군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자리에 질의를 하는데 어떤 정산처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예산을 애향운동본부 천만 원 지원해서도, 거기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오지만 이 부분도 행정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궁금증을 고창군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고창모양성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50회가 되기도 하고 내년은 특별하게 2023 고창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동료 의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프로그램의 부재가 심각하다. 49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도 부모님들을 모시고 많이 왔지만 10여년간 프로그램이 동일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나 관광산업과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운점 하나는 그래도 고창을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저잣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었을 때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50주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제가 내년도 시책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양성 내에서 내년 첨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첨단실증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씨티 시범사업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내년도 모양성제는 충분한 볼거리가 되리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연구해서 콘텐츠가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동리정사 재현이나 지금 관련된 모양성 주변의 시설들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모양성제 기간만이라도 저잣거리, 저희가 전통적인 의상들을 입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훨씬 특색있지 않을까, 이색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고창군이 앞으로 축제로서 성장하려면 과거를 재현한다거나 저잣거리를 재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창군의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고요. 무엇보다 고창군이 2023년 고창방문의 해도 진행을 하고 있고. 세계유산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무엇보다 상징물들이 필요하다. 저희가 파리에 가면 무조건 에펠탑 가서 사진을 찍죠. 인근에 있는 벽골제에도 쌍용이 있어서 저희는 벽골제만 가면 그 앞에서 모든 분들이 사진을 찍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가 김제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고창군은 이렇다할 상징물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혹시 고창군에서 대표적인 상징물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우리 군에서 하는 상징물 관련한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저희는 그걸 떠나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트랜드 또는 모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 뭔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SNS가 홍보전략으로서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주말이면 동호해수욕장 앞에 상징물이 괜찮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물은 고창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물위원회도 있으니까 2023년도 고창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세계유산도시를 준비했을 때 상징물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고인돌공원을 가면 사진 찍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바위 앞에서 찍어야 됩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할만한 상징물을 고민해주시기 바라고. 또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씨티실증사업 80억, 90억이죠. 지역연계 첨단씨티 사업, 그리고 미디어아트사업 20억입니다. 그런데 과연 고창군에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자들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우리 군에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선을 공급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차원이지, 첨단의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력 싸움이고 이걸 어떻게 상상력을 구현해내는가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관련한 업체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컬쳐테크놀로지 솔직히 어렵습니다. 씨티사업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관내업체들한테는 당연히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많은 업체들과 협업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논의를 통한다면 그래도 지역사업자한테 몇 프로정도 돌아갈 수 있는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산들이 그래도 관내업체에 쓰여야 하지 않을까,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저희 고창군에 캐릭터 사업을 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MOU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할 때 마다 보면 고창군이 다른 지자체도 선물도 준비해오는 곳도 있고, 특산물을 준비해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지자체를 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고 또 그 사진을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상징물과 캐릭터를 갖고 오시면서 홍보도 합니다. 과연 2023년 고창방문의 해를 준비하는 저희가 모로모로라는 캐릭터가 하나입니까? 고창군에 캐릭터 자체가.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하나 있고요. 모양성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4일간 캐릭터들이 행사장 내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은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작년에 제가 전라북도 체육대회를 여기에서 진행을 했죠. 고창에서 했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도민체전. 8년도인가요? 그때 모로모로를 캐릭터를 썼었는데. 10년, 15년전 캐릭터를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나 관광산업과에 사업 중에 캐릭터에 관련된 사업들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3년도에 세계잼버리대회에 5만여명이 오는데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은 캐릭터 상품을 가장 많이 사갑니다. 그리고 고창을 알릴만한 상징물도 없고 캐릭터도 없다고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왔을 때 그래도 돈을 쓸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또 많은 제품들의 상징물이라든가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또 판매전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캐릭터는 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관광산업과에서도 꼭 캐릭터에 대한 사업들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도 고창방문의 해 사업 일환으로 그런 것을 발굴하고 또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비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MOU를 하더라도 그런 캐릭터 인형들이라도 전달도 하고 하는 행사도 하면 더 뜻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역시 의원님들이 고창군의 관광에 대해서는 모두 다 걱정하고 반기고 고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의견이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 부부들이 관광지를 가게 될 때 어떠한 곳을 가장 많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사진 찍기 제일 좋은 곳을 가지 않을 까요? 다소 추상적인 대답일 수 있겠지만,
선덕
이선덕의원
물론, 사진 찍기도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젊은 부분들은 절대 관광지를 가지 않아요. 지금 시책보고서에 보니까 정말 많은 관광콘텐츠를 많이 개발하시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통 제가 보니까 유산, 물론, 23년이 문화유산 고창방문의 해이기는 합니다. 그 문화유산을 보러오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놀면서 그 문화유산을 구경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너무 많은 고인돌유적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40억정도 들여서 앞으로 놀이터 개발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애들이 놀 수 있는, 상하농원은 그나마 젊은 부부들이 정말 예약해서 많은 관광객 유입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하나는 상하농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나마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양도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밥도 줄 수 있고 이련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23년에 관광조성을 할 때 아이들 놀 수 있는, TV를 실질적으로 나가서 본인이 하는 것처럼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어떤 어느 거리를 하나 정해서 정말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저희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는 지금 고창군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 꽤 계시죠? 관에 근무하시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꽤 있는가, 적게 있는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어느 지역이나 사람사는 것은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제 생각은 멀리 용역을 하거나 돈을 들여서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고창군에 젊은 부분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한테 물어봐서 당신들이 어디 놀러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 주에는 어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야, 방문을 해야 우리 애들이 좋아할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곳을 찾아가고, 갈 수 없으면 선운사 가고 한다고 엊그제도 고창군 직원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젊은 부부들하고 매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면 어떤게 좋으냐,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라도 나눠서 정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23년이 찾아오는 해인데, 고창방문의 해인데 사업들을 보면 23넌이 지나고 이루어지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젊은 부부들은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인돌유적지 선사시대 문화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찾아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또 하나는 행사하실 때 고추축제나 이런 행사하실 때 관광산업과는 아니시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저희는 모양성제하고 무장읍성 축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른 축제 부서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아이들이 놀 수 있게 내넌에 좋은 고창을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축제는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축제는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매력덩어리를 외부로 알리고자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것도 한 가지죠. 고창을 알리는 것이 축제에요. 고창을 와서 보고 가니까 고창군을 알수 있죠. 그런데 축제를 하다보면 우리 군민들 마음에 들게끔 하는 것도 있고 또 관광객이 와서 만족해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만족하는 것보다도 관광객이 많이 와서 축제를 즐기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닌가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목적이 딱 대내, 대외로 국한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지역 내에 있는 사람도 자기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그 발견한 매력을 발산하고 외부로 발산하고 외부로 홍보하고 외부로 더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우리가 고창군에 모양성제가 대표축제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벌써 50회가 되어갑니다. 정말 많은 역사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해년마다 행사지만, 답성놀이와 강강술래가 하나 조금 추가되고 똑같다고 봐야죠. 강강술래 2년 됐나요? 시작된 것이.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강강술래가 새로 축제에 한 프로그램으로 축을 이룬 것은 그닥 멀지는 않습니다. 5, 6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답성놀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답성놀이는 사실 문헌에도 기록이 있고.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승되는 유의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모양성제를 개최할 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할 때에 행정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런데 보면 특별한 아이템이 해년마다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전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멀리 제주도까지 홍보하고 그럽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군민들이 나오셔서 행복감을 느끼고 축제를 즐겼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관광객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시기였고요. 모양성보존회에서도 축제를 금년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판단의 기로에 있다가 최종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를 해서 준비기간도 짧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에 있는 다양한 지자체들의 축제 중에서 유비무환이라든가 호국정신을 소재로 한 축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진 축제도 거의 없을 겁니다. 소재나 테마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나마 모양성제가 이정도로 유지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생각이 담겨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대표축제니까 그러겠죠. 청보리밭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고창군 차원에서는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군비, 자부담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성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후원금이 자부담으로 들어가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후원도 자체 보존회 행사주관하는 단체에서 얻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아직 결산이 안 됐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행사가 한 달안에 결산을 해야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2개월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결산할 때까지도 안 되겠네요. 예산심의할 때까지도.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이게 10월 4일 했기 때문에 12월 초순이면,
경신
이경신의원
예결전까지는 했으면 좋겠고. 간단히, 27페이지 야간관광콘텐츠하고 지역연계 첨단씨티 90억 사업인데. 씨티가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가 되면 그대로 계속 놔두나요? 축제 때만 하고 마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모양성 내에 있는 첨단씨티 실증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R&;D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저희가 협약을 위해서 하는 파트너가 전북콘텐츠 진흥원인데 여기에서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모양성 자체가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못 하나 박더라도 문화재청의 협의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전체 저희가 프로그램, 기구나 장비 등을 셋팅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중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영속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문화재청에 요구도 하고 협의요청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지금 27페이지는 야간 관광체험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이건 영구적인 시설로 둘 생각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지역연계 첨단사업도 90억 사업인데 관광객이 와서 계속 볼 수 있게끔 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다음은 37페이지 운곡습지가 저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가고 했는데. 민원이 해결이 안 됐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것이 소송 중인가요? 끝났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소송이 끝났고요. 소송이 정리된 상황이고. 운곡습지 내에 있는 장뇌삼 관련해서는 저희 군에서 그 분이 농경작 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출입은 보장하되, 저희가 굳이 해당 농지를 매입해야할 필요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운곡습지는 우리 생물권 보전지역의 핵심지역입니다. 그것이 지정되기 전에 이미 사업자가 거기에서 장뇌삼을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진입로도 공사하면서 막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사업자가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플랜카드도 걸고,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따라서 의견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소송하고 했는데, 본 의원은 안 끝난걸로 아는데 끝났어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소송은 종결이 됐고요.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정보공개 청구라든가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이 요구하는 데로 또 그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보상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너무 굴욕적인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민원이 생기면 민원을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굴욕적이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저희도 갔을 때 보면 이렇게 운곡생태관광지가 조성되고 나서 민원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후순위가 민원이죠. 그런데 그 민원인이 먼저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군에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자가 군이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을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그 민원인 피해가 안가게끔 해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저희도 그렇게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작을 위해서 통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는 저희가 제한할 수 없고요.
경신
이경신의원
그런데 입구를 막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막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는 개방을 해서 입구를 막고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한 번도 안 막았어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과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 개방해서 그분이 경작하는데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영농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관광산업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6
속개 15:4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숙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오미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문화예술과장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문화예술 부분이 우리 고창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는 아시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전봉준 장군 동상이에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동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정말 동상이에요? 우리가 세우려는 게. 알고 보고 하는 거예요? 군상 아니에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동상 일부 종류에 군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동상, 개인적인 동상으로 할까, 군상으로 할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군상으로 말을 해줘야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군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기에 보면 동학농민운동 혁명에 대한 페이지가 다섯 군대가 있어요. 성지화 사업까지. 이것은 우리 고창군에 동학농민운동혁명이 차지하는 그 역할과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되신지 몇 개월 안 됐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앞으로 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운동 혁명의 역사적인 그 상황이 어떻게 엮어지냐에 따라서 우리 고창후손들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 과정이 결정이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동상은 김지연 팀장님이고. 성지화 사업은 보니까 유성빈 팀장님이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나눴는가, 내가 볼때는 한 묶음으로 묶어서 담아가야 하거든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문화유산동학팀이 있고요. 여기는 문화재보존을 관리하는 팀이고.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동학팀으로 같이 가야, 전봉준 장군도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아닌가요? 여기 손화중 지도자 용역도 하더만요. 다 동학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문화유산 동학팀에서 하고 있고. 문화사업팀이 별도로 있어서 토목공사를 주로, 성지화 사업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사업 팀에서 사업성격인 경우에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여러 번, 저는 굉장히 수없이 동학농민운동 혁명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 내지는 앞으로 가야할 길, 우리 고창에 앞으로 미래의 방향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렀어요. 저는 고창군 지역적으로도 보면 흥덕사람이라 지역적으로도 떨어져 있어요. 같은 군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고창군에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업이 동학농민운동혁명 사업이라고 봐요. 몇 번 말해도, 기념일은 뺏겼어요. 권력으로. 우리 자존심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다 해야해요. 우리가.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빨리 구수에, 발생지에서, 무장기포지 진격로 있잖아요. 거기 땅을 군비를 빚을 내서라도 빨리 확보를 해야 돼요. 동학농민운동혁명은 우리나라에 그 조병갑에 대한, 그 폭정에 대한 우리 민주주의 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고창군민이 이렇게 위대한 우리 조상들이 계셨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니까요. 아까 오늘도 말했잖아요. 권력 앞에서 굽실거리고 아부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과장께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부하고 알랑알랑 해서 과장 한번 달면 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동학농민혁명의 자손이면 그 자손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군상인가, 동상인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동상으로 할 것이냐, 군상으로 할거냐, 그래서 군상으로 결정된 것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동상위치, 여기 보면 문화의 전당 앞에.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읍성 앞이라고 해서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는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문화의 전당 앞으로 잠정 정해져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부결이 됐어요.
인규
최인규의원
심사는 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고창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니까. 우리 군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그거는 다 움직일 수 있는 생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군수의 의중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이 위원회에요. 맞지도 않는 것도 여기 군수님 안 계시지만 이건 이렇게 합시다. 하면 다 따라와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이 성지화 사업만은 우리 조상들이 가르쳤던 데로 하자. 나는 그거에요. 그래서 건의할게요. 군수께도 지난 보충질문 때 충분히 질문을 했어요. 맞다고 했어요. 내 의견이. 그러면 맞다고 그 순간을 지나갈게 아니에요. 빨리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서 예산 빚이라도 내서 빨리 사야해요. 지금 만약에 복지회관을 지금 그 토지를 매입해서 완성하려고 했으면 지금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4대 때 그 땅 그보다 더 사자고 했어요. 사가지고 얼마나 우리 군에서 유용하게 써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 늦추면 늦출수록 군의 재정부담은 커져요. 안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마요. 사업비에 맞춰서 억지로 하려는 사업 같으면 하지 마시라고. 적어도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은. 동학농민운동 혁명의 그 정신, 창의적인 생각으로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고요. 아시겠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런 때 군비 부채를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해놓은 걸로, 지금 지방자치는요. 재정이 있어야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그런 과제들을 만들어갈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 하면서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문재인정부 탄생, 지금도 서울에서 많은 자기 자유를 외치는 분들이 촛불집회도 하고 하더만요. 이러한 시초 뿌리가 우리 고창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만들어가야 한다니까요. 그 역할에 오미숙 과장께서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 여기 과장으로 있는 동안 적당하게 사업비 225억 내려왔으니까 이거 집행하고, 안 되면 인사나서 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만은 우리 고창군의 명운을 걸고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지럽잖아요. 세상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정권이 바뀌어서.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고창 동학농민기념공원에 와서 조상님 내가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헌화분양하러가게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사업비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런 사업은 빨리 빚을 내야 해요. 그래서 부지확보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나서 중앙부처에 인맥이 두터운 심덕섭 군수님하고 노형수 부군수님. 이용해서 예산 막 따와야 돼요. 그리고 모자라면 군비 투입시켜서 적어도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관광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그런 고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환 의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 성지화 사업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이번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동학관련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확대계획을 수립해서 예년과는 다르게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 분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독립후손 들은 3대가 어렵게 살고, 친일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산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의원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존경하는 심덕섭 군수께서 보훈처장을 하셨고, 독립 또 보훈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속 뜻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에 미당문학제, 에 미당생가 이엉잇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분명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했고, 을사오적과 고창군의 대표적인 친일파 서정주를 친일인명사전에 게재를 했습니다. 알고계시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친일파를 지금도 우리가 문학제를 열고 생가관리를 하고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자리가 생가도 아니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살았는가 몰라도 생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수천만 원씩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지양해야하고 전면 백지화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 고창군뿐만 아니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군산시에서 대표적인 친일파의 소히 문학제, 기념사업, 이걸 하려고 했다가 뜻있는 군산시민들께서 친일파를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운동이 벌어져서 군산시에는 전면 백지화를 했습니다. 그런 참고자료를 찾아보시고 우리도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로서 절대 친일파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선양사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친일파 사전에 올리기 전에 오래전부터 시문학관 행사를, 시문학제 행사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주최측에서 코로나도 있고 해서 개최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최를 안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지금 주최측에서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내셨다고 하는데. 혹시 금년에 미당시문학제를 안 해서 고창군에 피해본 것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눈에 보이는 피해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주최측에서는 아무래도 서운한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자기들이 결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서운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여러 상황이 있어서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세환
오세환의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고창군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예년에는 시문학제가 있을 때마다 개최할 때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우리 독립유공자를 위하는, 그 후손들의 단체에서 항상 항의시위를 하고 반대집회를 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요소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군정을 펼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수님에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식으로 언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에서 제가 답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과장께 다시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또 우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에는 동학농민혁명의 기틀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다행히. 본 의원이 8대 의회 때 손화중 도소 거소에 대한 기록물 하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군정질문 했더니 다행히 올해 1,500만원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으로 1,800만 원 예산이 섰었어요. 손화중 거소터랑 도소랑 여시뫼봉, 그다음에 손화중 피체지, 송현리에 있는 그런 전반적인 학술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헌자료라든가 또 구술자료들을 일정 부분 확보를 했어요. 이러한 작업들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 작업들입니다. 이번에 1,500만 원 세운 것은 거소토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1,500만 원 반영해놨고,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6월경에 도지정 문화재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우리는 전봉준 장군에 대한, 동학하면 전봉준 장군, 손화중 장군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고창 성송에 그렇게 손화중 장군, 나도 거기 있는지 몰랐으니까. 우리 지역구랑 돌아다니다 보니까 팻말은 붙었어요. 손화중 도소, 손화중 거소,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잡초만 있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팻말 하나도 없고, 그냥 4차선 도로에 붙여놨어. 이게 뭔가 하고 자료를, 동학을 아는 분들한테 자료를 봤더니 동학 아는 분들도 다 회피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학하면 손화중, 김개남, 전봉중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공동으로 역사성을 창출하고 또 거기에 우리 군에서 동학에 대한 이념이 강하니까 관리하고 또 손화중 도소 거소도 땅도 개인땅이더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1,500만 원 세운 것 가지고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손화중 도소 거소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해서 거기에다가 팻말이라도 붙여야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12월초까지 해서 안내표지판 17개소도 다 하려고,
정호
임정호의장
남의 땅에 붙여도 돼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6월에 도지정 신청한다음에 도비를 받아서 부지매입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거소토만 해도 시가로 1억 상당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도지정 문화재를 먼저 추진하고,
정호
임정호의장
또하나 손화중 도소를 가기 위해서는 고창에서 영광 가는 4차선 도로 우회전 괴치로 들어가는데 그 도로도 농로길이 일부있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런 것도 우리가 도소라고 기분내서 갔는데 농로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화중 도소에 대한 이념을 가지고, 동학을 가지고 온 분들이 찾기도 힘들어져요. 이런 부분도 그 농로길을 800m 정도,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 3억을 반영했더라고요.
정호
임정호의장
그건 잘한 일이네요. 그렇게 해서 정말 동학에 대한 우리 군민의 염원이 크니까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만 더요. 근대역사 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이거 용역 작넌에 섰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서고 또 문화도시 지정을 이미 다 현장 실사 했는데 왜 1억이나 또 세웠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해리 삼양염업사 해리지점이 근대문화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거를 복원하고 정비할건지 이런 부분의 용역이 1,800만원 들여서 했고요. 내년에는 거기에 건물이 20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문화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한 20여동 있는 건물들을 전부 다 실측하고 도면을 떠서 만들어야 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해서 1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용역을 세워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사까지 싹 나온 상태에서 다시 이런 예산을 또 세운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물론, 필요해서 세웠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울 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세워야지, 찔끔찔끔 해서 계속,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걸 조금씩, 조금씩 하면 어떻게 할지 가늠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비를 세울 때 그 용역비가, 작년에 2천만 원 세웠어, 그런데 하고 지난번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를 했어. 그리고 또 1억을 다시 용역비를 세워. 그러면 의회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한 부분이잖아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차남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조양관도 근대문화로 등록하기 위해서 실측작업을 하는데 4천만 원 용역을 줘서 한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대문화로 등록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내부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은 전부 국비 70%이상을 보조받아서 개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절차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도, 다른 실과에서도 용역비가 서면 한번 서서 얼마가 됐든간에 처음에 설 때 큰 틀에서 세울 것 같으면 큰 틀에서 세워줘야지 매년 용역비를 세우면 의원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안이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서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시책보고 진짜 안 나오려고 했더니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네요. 사실 시책사업보고 인데 예산 까면 사업 못해요. 차남준 의원님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했단 말이에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 실행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추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조규철의원
혹시 삼양사 소작답 관련해서 양도투쟁한 것 번역본 본적 있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상징된 어떤 의미는 혹시 느낀 것 없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당시에 농민운동이라는 역사성과 또 의미들을 새길 수가 있었고요. 그 부분이,
조규철의원
어쨌든, 일제강점기에 약탈당했던 것에 대해서 삼양사 소작답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때에 서로 반납을 하는데, 이 땅을 편법으로 갖고 있었던 땅에 대해서 소작사들이 무상양도 투쟁을 해서, 투쟁결과 무상은 아니에요. 평당 1,880원, 어렵게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의미. 이 소작답 어떻게 보면 농민운동의, 고창군에 가장 핵심적인 사료 중에 하나에요. 전국적으로 소작답 양도투쟁 관련해서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유독 고창만 이거 성공사례로 된 거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여기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재생활성화 하겠다. 참 아이러니 해요. 아무튼 이 전에도 본 의원이 그 번역본 하고. 소작답 양도투쟁에 참가했던 살아있는 증인들, 이런 증언에 대한 것, 활동가의 활동사진, 활동영역, 이것을 책자발간한 것 있죠? 고창군에 없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김재만 어르신이 자꾸 오셔서 가져가시는 바람에 많지는 않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게 아니에요. 그때 가톨릭 농민회 참가했던 사람들이 전북도연맹 차원에서 함께 했던 농민운동의 시발점. 시발점이 아니라 크게 부활하는 시발점이 됐었어요. 거기에 참가했던 김제, 부안, 다른 지역에서 저에게 이거 구해달라고 하는데, 번역본에 대해서 발간을 다시, 번역을 다시 책 발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혹시 이번 예산에 이거 예산편성 됐나요? 안 했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어쩌면 고창이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라고 늘 자부심을 갖고 필요할때마다 동학의 후예로서 어떤 정신적 무장을 하고 살면서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후손들이 현대 근대 사회, 농민운동, 사회운동에 시발점, 여기 86년도에 이루어진지 몰라요. 고창군은. 후예로서. 이것에 대해서 번역본 더 발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작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역사적인 진실이 숨쉬고 있는 그 공간에다가 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이거 실시용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실시용역이 아닙니다.
조규철의원
예비타당성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 했고요. 다만,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용역과제가 두 번이 남았나요? 학술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이것만 하면 됩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근대 문화 등록하는 것에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고요, 실측도면하고 상황들 위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그러면 소요예산 어느 정도 잡고 하는 거예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근대문화로 등록하는 용역비가 1억 원정도 되고요.
조규철의원
용역은 용역비고, 사업비가,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추산을 안 했고요. 문화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300억이상 사업이 있었는데 엊그제 문체부 연락해서 알아봤더니 그 사업이 내년부터는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대문화로 등록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어떠냐,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조규철의원
계획했던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없어졌고. 애초에 기획했던 것은 없어졌고 새로운 방법으로 모색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무튼, 본 의원이 나온 이유는 참 많이 망설여져요. 고창문화관광의 어떤 지역주변과 관광역점으로, 지역주변과 함께 어우르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고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삼양사에 대해서는 고창군민들이 거기 소작을 했던 소작자들이 아픔이, 눈물이. 피땀이 서려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농민들 스스로가 자기 땅 찾기 운동을 해서 찾았으면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어떤 근본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성을 가지고 고창군민의 어떤 입장에서 바라봤었을 때에는 고민스럽게 출발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참고해주시고, 책이 어떤 분이 많이 가져가서가 아니라 발간 자체를 100부씩인가 했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방금 팀장님이 엊그제 100권 더 추가로 인쇄했다고 쪽지로 주네요.
조규철의원
아무튼, 왜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면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에서 책을 발간을 해요. 이런 것들은 많이 발간을 해서 고창군민들이, 다양한 계층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실, 관, 과, 소별 시책보고는 11월 30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