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시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3일간의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12월 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담당관님 및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사항은 공통사항 6건과 소관사항 7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1번, 공통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중단 사업이 있는 경우 대체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는 올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대부분을 대면수업으로 운영하였으며, 제14회 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 행사도 야외음악당에서 일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천문화페스티벌, 도심활성화이벤트 등 모든 행사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번, SNS 시민기자단 명칭변경 건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SNS 시민홍보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우수콘텐츠 및 시정홍보자료 공유 등 호응도와 퀄리티에 따라 월별 우수작을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지역대학의 홍보 관련 학과 학생들을 활용한 제천시 홍보방안은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으로 세명대학교 유튜브 영상제작 2팀(8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4번, 통합마케팅 홍보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유동인구, 대상지 여건 등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상지는 서울권 주요 지하철 역 청량리 역, 터미널 등이며 지하철 승강장 및 스크린도어, 조명 및 지주광고, 동영상,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천지명을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홍보효과가 큰 TV, IPTV, 방송과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명소, 축제, 행사 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제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회계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요행사 스팟광고 제작 등 7개 사업에 불용예산은 2억 2,22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2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2회 추경예산에 민선8기 제천시 종합 홍보영상제작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등 12월 중 계약․체결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네 번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지원 사업 등 6억 8,5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3억 1,5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대학생 장학금 지급 등 8건에 2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총 3개이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에 2022년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는 1회 개최에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및 프로그램을 심사하였습니다. 푸른제천 소식지편집위원회는 소식지 발간을 위해 매월 1회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은 정규직 2명, 계약직 1명 현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출연금 동결편성 원칙을 준수하여 2023년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한 4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의결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시정 추진 홍보실정 및 광고비, 특집기획광고 집행내역입니다. 가. 통합마케팅 홍보입니다. 2022년 기준 예산액 3억 2,500만 원 중 1억 9,818만 5천원을 동영상 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 조명, 지주광고 등을 활용 홍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입니다. 2022년 기준 예산액 5억 7,040만 원 중 3억 7,555만 원을 TV(스팟광고), TV(홍보프로그램), 인터넷 광고에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다. 제천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브랜드 제고 및 관광명소 홍보를 위해 공항철도 열차 내부 래핑 및 액자광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라.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및 인터넷 뉴스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 3억 5천만 원 중 3억 4,0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8개 매체에 175건의 광고를 집행하여 제천 관광지 및 축제,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마. 테마별 리포트․특집기획 홍보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 4천만 원 중 3,6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개 언론매체를 통해 테마기획 보도 등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SNS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먼저 매체별 홍보실적입니다. 시 공식 SNS채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홍보실적은 인스타그램 기준 총 414건이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채널에 동시 게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나. 공무원 SNS 홍보단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공무원 홍보단은 5명으로 영상제작은 사안에 맞게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카드뉴스 26건, 유튜브 영상 5건, 감성사진 등을 제작하였으며 활동비는 총 25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 번째, SNS 시민홍보단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민홍보단 구성현황입니다. 11월 기준 7명을 추가 선발하여 현재 총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명대 유튜브 영상제작 2팀(8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SNS 분야 1,226건, 블로그 원고 71건, 영상 5건을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활동보상금은 2,80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네 번째, 인재육성 지원사업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과 성과입니다. 먼저 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기준 기금현황은 기본재산 109억 원과 보통재산 3억 7,932만 원으로 총 112억 7,932만 원입니다. 이중 수입은 기본재산 출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 123억 1,622만 3천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지원, 인건비 등 9억 3,609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나. 인재육성재단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의 기본재산은 이율제고를 위해 기부금 및 상시지출 통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금보험 등 예치의 형태로 1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다. 인재육성재단 사업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2021년도는 2건의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과학․예술융합교실 1건만 운영을 하였고 2022년에는 기존사업 2건과 로봇전시 체험부스 운영 등 신규사업 3건을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장학금 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762명의 학생에게 7억 2,30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717명에게 6억 9,18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경상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다섯 번째,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생협력 사업은 교육, 장학, 문화, 취업지원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천학 강좌는 제천의 역사․문화․관광 등에 대한 2학점 강좌로 올해 153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입지원금 지급입니다. 제천시에 주소이전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 이상 10만 원, 2년 이상 20만 원, 3년 이상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2년 동안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생 미등교로 주소이전 학생이 감소하여 올해는 164명에게 2,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관내 주소이전 대학생 및 관내 고교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도 550명에게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1,456명에게 1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북인재형성재단 위탁대행사업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제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18명 지원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60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을 위한 제천문화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는 세명대학 의림지수변무대에서 2회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세명대 자부담 3,800만 원을 포함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학생 제천투어의 날 운영입니다. 제천의 관광, 문화체험 등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세명대와 대원대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관내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지원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78개 팀 313명이 선발되었으며 겨울방학기간 중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올해는 세명대 286명이 참여하여 창업특강, 캠프운영, 시제품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관내 대학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입니다. 관내 대학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를 고용한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급여 50% 내에서 10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개 업체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관내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에서 현장실습한 대학생에 대해서 현장실습비 60만 원 이내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는 256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는 동계방학 중 100여 명이 참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11월 16일․17일 양일 간 시민회관 및 세명대 상생캠퍼스에서 공연, 전시,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여 도심활력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2024년 4월까지 5년이며 도내 7개 대학 30개 학과가 참여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미식관광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세명대에 시비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교육경비 보조를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 교육지원청 대상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021년에는 95개 사업에 18억 5,316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108개 사업에 19억 9,055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관별 집행 및 정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동아리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제천시 평생학습동아리는 총 227개 동아리가 등록되어있으며 2022년에는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32건에 3,200만 원, 우수프로그램 12개 사업에 1,800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0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관내 대학졸업생 고용장려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9페이지에 있고요. 2021년에 8천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서 실제로 소비된 것은 2,700만 원이고요. 2022년에도 똑같이 8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서 900만 원 사용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3천만 원, 10개월에 3명 되어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은 1년에 1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해당 기업이 20명 이상의 기업입니다. 20명 이상의 기업에 본 사업이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우선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 활동이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외 여건 상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에 있어서도 조금 주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채용감소가 있었고 제가 또 하나 판단하는 걸로는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지역인재 인센티브 해 갖고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폭이 넓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하고 이렇고 저희보다 조건이 약간 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재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 예산을 조금 감하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 부서와 업무협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서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 갖고 그쪽 부서에서 하든 저희 부서에서 하든 그것은 한번 조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제도라고 해서 정규직 채용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1인당 2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근로자가 직접 받는 거고 이것은 기업체에서 받는 차이가 있거든요. 중복이 되나요, 기업체에서 받는 것과…

중복은 안 되고요. 사람들이 그쪽을 선택하느냐 저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아무래도 그쪽이 5인 이상의 기업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꼭 대학생만이 아닐 수도, 일반 청년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떤 선택의 폭이 적다보니까 지원자가 적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한번 종합적인 지원, 그 조건을 서로 세부적으로 맞춰서 새로 어느 부서든 간에 지원하는 걸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그 제도가 2021년, 2022년 합쳐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예산액을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정책 끼리 중복이 안 되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5명 이상 아니어도 되고요. 2년 동안 근로자 1명당 210만 원씩 월 지원해 줍니다. 2년 동안. 그리고 1년 유지하면, 2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을 ㄷ더 유지하게 되면 그 근로자에게 1천만 원을 또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 제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가 봐도 이게 지원자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더 좋은 시책을 마련을 해서 부서 간 조정을 통해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 일원화가 아니고 이거는 중앙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제도 자체도 완벽하게 수행이 안 되고 있어요. 더 좋은 제도가 중앙부처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중복되지 않는다면 이 인센티브는 거의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2022년만 보더라도 기업 하나에 직원 1명이 이 제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체안을 내놓으신 게 예산액을 3천만 원 줄이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액을 줄인다고 해서 이 정책이 나아질 거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산을 줄여서 정책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이나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것은 좋은 얘기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월한 점이 없다면 이거는 과감히 일몰사업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게 제가 아는 것만 3개 정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기관이 다를 뿐이지 비슷비슷합니다. 그것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마저 떨어지는 것이 아닌 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방향성을 수정해야 되는, 정책의 방향성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시민이 안 찾기 때문에 일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 직원 분들은 ‘뽑아내.’ 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팍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업무의 총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이 3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업무를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업체 찾아 가지고 연락하고 이걸 또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부가적으로 붙는다면 그 공무원 분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거기에 매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은 제가 내년도 예산을 줄인 이유는 그런 아무런 사전 예고라든가 설명 없이 임의적으로 삭감해서 없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성과를 보면서 우선 1단계로 줄였고 저희들이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일자리경제과 직원 분들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게 더 좋은 시책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이 사업은 미리 예고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종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도로 대응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수정보완 하거나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됐든 해서 더 좋은 시책으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조치결과 꼭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수가 227개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예.

그렇다면 실제로 활동하는 동아리 수는 몇 개나 될까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할 수 없지만 등록돼있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80%, 90%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동아리회장만 있고 명단이 예전 최초 명단만 있는 경우도 있다는 시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일까요?

저희들이 실태파악은 잘 못했지만 한 번 보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데 유효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는 임의적으로 그분들이 단체등록을 하신 거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을 해서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그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에다 등록을 하고 이걸 신청하고 이러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을 갖다가.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동아리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때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수만 이렇게 잔뜩 늘려놓은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정리될 수 있으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같이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명단은 부풀려져 있지만 실제로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심사 때는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설립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무엇입니까?

우선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생들이 좀 더 공부하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기본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천시장학회를 승계해서 확대 운영하고자 2017년 9월에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었고 같은 해 12월 (재)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당시에 장학금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목표액이 얼마였죠?

그 당시에 정확하게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 한 1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을 때 10월 20일 기준 목표치의 100억을 상위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목표치인 100억 원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계시고 또 다시 새롭게 목표치나 다른 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재단 쪽에서는 저희 시 출연금을 안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포함해서 4억 6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내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이것을 저희에게 한 200억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그 거기서 남은 이자수익으로 순수하게 시에서 출연금을 안 받고 계속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것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돈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간 이렇게 가다보면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큰 몫이고 그이서 그것은 재단과 해서 얘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일차목표를 한 150억 원이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100억 원 목표했을 때 제가 확인하기로는 몇 년 되지 않아서 금방 100억 원 목표를 달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 원도 저는 결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장학금을 조성해서 저희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조치를 수정계획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깊이 숙고하셔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사무감사를 평생학습센터를 갔었는데요. 거기 센터가 노후됐고 누수 등의 위험 그런 여러 가지로 콘크리트가 부식됐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했는데 혹시 센터 개․보수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최소한 리모델링이나 개축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하다보니까 우선은 구조안전진단을 선행이 돼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후보지를 찾거나 아니면 또 전면 신축을 하거나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렸으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시민회관 옆에 있는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문화회관 등으로 시설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도 그 2군데 다 여건은 상당히 시내, 활용도라든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입지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이쪽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더라도 시간적 기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쪽 하는 거를 시장님이라든가 적극 건의를 하고 또 관련 부서와 협업해 갖고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심사숙고하셔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천시 종합홍보영상 제작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2차 추경 때 홍보를 위해서 주요시책이나 그리고 제천시의 핵심가치를 반영해서 홍보영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사업계획이 수립․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추경이 확정되고 나서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평가위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또 모집공모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서두르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저희들이 내일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요.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초 쯤에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진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민선8기가 시작한 지 시간이 꽤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상에서 봤을 때에는 2023년 10월까지도 추진 중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영상이 초반에 제천시의 미래를 새롭게 작성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내외 홍보를 통해서 제천시의 가치를 보다 높게 해 보자, 이런 내용의 의미가 큰데 저는 시기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만큼 완성도가 높은 영상물이 빨리 제작됐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 자체도 사실은 이게 민선 기수가 바뀔 때 누가 어떤 분이 시장님이 되든 어차피 약간씩은 또 변화가 있고 이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이게 성립이 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미리 발표가 되고 이랬어야지 위원님 말씀처럼 조기에 제작이 돼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조금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옳은 말씀인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추경에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최대한 서두르고 꼼꼼하게 살펴서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차기에는 미리 본예산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과 소관사항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상황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처리 내역 중 불친절 민원관련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공무원 친절도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불친절 민원 예방을 위한 부서별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청전동 공공주차장 내 민간시설물 점유 관련 적정성 검토요구에 대하여는 청전동 공공주차장 내 건축물은 2001년 준공된 건물로 용도는 자전거연습장입니다. 해당 시설의 재산관리관은 청전동장으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법령검토 및 관련단체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용도에 맞게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심사 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거 운영 중이며 위촉위원은 7명입니다. 감사기간 중 3회를 개최하고 수당으로 14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페이지, 행정규제개혁추진 및 강화규제심사 등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의거 운영 중이며 위촉위원은 15명입니다. 감사기간 중 5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중 1번, 가와 나.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상급기관 처분요구 현황입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기관운영감사를 9월 14일∼9월 23일까지 10일간 수감하였으며 처분실시는 아직 미 수신 중입니다. 5월 23일부터 3일간 행정안전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고, 10월 4일부터 1일간 행정안전부에서 하반기 계약분야 기획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처분요구사항으로 행정상처분 2건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와 라. 자체감사 실시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6개 부서를 감사하여 행정상 193건, 재정상 2,210만 4천 원을 추징 및 회수 등을 하였으며 신분상 11명을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마. 일상감사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25건에 7억 1,200만 원, 2022년도에는 201건에 29억 6,300만 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5페이지, 2번 진정, 고충민원 접수건명 및 처리실적입니다. 행정감사대상기간 내 1번 업무 담당자 응대 관련 민원부터 9페이지, 마지막 106번 일상감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까지 총 106건을 접수하여 민원해결 97건, 취하 8건, 기타 6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 다. 민원처리실태 지도․점검입니다. 민원처리실태는 분기별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원지연, 민원서류 기록물 미등재, 잦은 오류를 범하는 부분인 구제절차 오통지 등이며 점검 후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3번, 제천시 소송추진현황 및 공무원 소송비원 지원현황 중 가. 소송총괄현황입니다. 2월 포함 총 61건이 접수되어 23건이 종결되었으며 10월 31일 현재 38건이 진행 중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진행중인 소송현황은 총 38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 승소현황은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2건 등 총 11건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라. 패소현황은 행정소송 2건, 국가소송 1건 등 3건이며 패소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마. 취하현황은 5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바. 기타현황도 4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치사항 중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아. 변호사 선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대상 기간 중 변호사 선임사건은 총 20건으로 선임비용은 4,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 제천시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현황입니다. 허위사실 공표관련 명예훼손 사건 1건에 대하여 9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4번,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 대상기간에는 2건 신청하여 채택이 안 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공유재산 평탄화 작업 가능여부 등 5건을 신청하여 2건이 채택되고 1건은 채택이 안 되었으며 2건은 충청북도에서 검토 중입니다. 5번, 중앙부처 규제개혁 건의 등 규제개선 과제 추진실적입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공모 발굴 14건 중 10건이 선정되었고, 공무원 규제개혁 발굴 과제는 8건이 접수되어 3건을 시상하였으며, 포괄적 네거티브 자치법규 개선 추진 7건 모두 개선하였으며 3건은 중앙부처에서 수행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는 8건입니다. 제천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 및 정비추진 12건 중 완료 7건, 진행 중 5건이며 자치법규 제․개정안 규제 사전심사는 9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제도라고 해서 나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칭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칭찬 먼저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일상감사 운영정책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마포구는 사전심사팀을 따로 운영하면서 6명이 통상적으로 이 업무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천시는 전문심사단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있고 성과도 2022년 10월까지 약 30억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시민으로 봤을 때 걱정의 기우가 조금은 있는데요. 분야별 전문심사단으로 활동하는 해당 직원들은 본 사업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없죠?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그냥 한번 걸러주는 거니까요.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봐가지고 이게 맞다 그러면 수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아니다, 일상감사단에서 잘못 검토를 한 거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심사단으로 활동하는 공무원 분들에 대한, 그 공무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책임은 발주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 해당 공무원은 이 업무가 자기 본업이 아니라 약간 추가 업무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는 일을 만들어서 주는 건데 이들에 대한 우대해 주는 인센티브나 이런 제도가 구축돼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1년에 3명, 4명 정도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해 가지고 시장님 표창을 주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해본 게 너무 자기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내 가지고 일상감사 의뢰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는 거니까 어떤 것은 난이도가 높은 것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가 그 시간만큼 교육시간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다라는 것이 경제의 기본 가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기적인 한 개인이 공적인 업무를, 공공의 일을 수행한다는 일종의 아구가 안 맞는 직업이거든요, 이 직업이. 그런 면에서 단지 어떤 한 공무원의 선의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 그분이 굉장히 선의가 높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예산절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포구 6명 인건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니까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 연두순방 시민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보면 총 건수가 173건 중에 완료가 65건 그리고 추진불가가 26건이고요. 또 장기검토가 38건입니다. 여기에서 추진불가하거나 장기검토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될까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검토는 38건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든가 아니면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며 또 추진불가능 26건인데 법에 저촉된다든가 아니면 근거부족 등 사유재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토지라든가 이런 거의 관계인의 동의불가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연두순방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시장님께서 직접 듣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개별적으로 실행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두순방 시 나왔던 민원의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개별적으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바로 하시고요. 현장에서 시장님이 답변하기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곤란한 사항은 귀청 후 각 부서의 부서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해당 읍면동으로 통지를 하면 읍면동에서 건의하신 건의자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토로 13길하고 15길 사이에 위치한 제천 시민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80년4월 1일 제천시 승격을 기념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감사자료에 없어 가지고 정확히는 기억 못하는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탑을 두고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했고 오랜 논의를 거쳐서 존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탑의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습니까?

특별히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주민들이 건의한다든가 이랬을 때 주로 저희가 하고, 별도로 거기 제초작업 말고 이런 거 특별하게 보수나 이런 게 한 기억이 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제천시 승격을 기념해서 건립되어지고 존치키로 결정되어진 만큼 유지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사협의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사협의회에서 ‘노’는 근로자 그리고 ‘사’는 사용자가 맞죠?

예.

그리고 여기서 ‘노’에서 얘기하는 근로자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맞습니까?

예, 공무직노조가 있고 우리 일반직노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간제도 포함이죠?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계약직, 무기계약 지금 다 공무직이 됐고요, 거의가. 유기계약직 단기 채용한 사람들은 저희가 노조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제천시 근로자협의회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법률에 3조에 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까?

유기계약직은 보통 한 열 달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공무직노조에 가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의 가입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협의회니까 여기서 ‘노’는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자는 법에서 얘기할 때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기제 근로자든 뭐든 상관, 임기제가 아니죠, 기간제 근로자든 상관없이 근로자에 포함이잖아요.

그 가입은 사측에서 강요하고 한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는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가입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근로자노사협의회라는 거기서 ‘노’의 범위를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자기 때문에 ‘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가입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은 유기계약직, 단기간 종류를 말씀드린 것처럼 열 달이라든가 아홉 달 이런 채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금방 말씀하신 와서 기간제 근로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년씩 채용하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이 됩니다.

예, 기간제도 해당이 되고요. 저희 2023년에 노사관계워크숍 단합대회가 예산 2,500만 원이 되어있더라고요. 여기서 노사관계라고 하면 ‘노’는 그러면 공무직과 기간제까지 포함이죠?

예.

그리고 ‘사’는 공무원 조직을 말씀을 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이때 기간제도 같이 하겠네요?

지금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니까 두 조직만 나와 있더라고요. 기간, 아 죄송합니다. 공무직과 공무원 이렇게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 부분 한번 검토 꼭 부탁드리고요.

예.

제천시근로자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이 총 6명으로 되어있죠?

예.

그래서 사측에서는 제천시장과 자원순환과장, 산림공원과장이고 제천시장은 자치행정과장이 직무대리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측은 어떻게 3명이 구성되었나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측은 시장님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과장, 자원순환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되어있고 근로자는 현재 건강관리과, 자원순환과, 의림지동 이렇게 1명씩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을 선출할 때 제6조에 보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아니고 노동자‘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도 사용자 대표‘와’라고 되어있거든요. 제천시장이 반드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노동자의 대표자가 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은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인거죠?

거기에 이제 그 분 중에서 의장역할은 공동위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선출에 의해서 세 분이 노측에서 이렇게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노측에서 제출해서 그렇게 구성됐지만 법률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노무, 노동조합 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제6조제2항에 보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했듯이 근로자의 범위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공무직 노동자 한 2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는 약 월 평균 900명∼9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의 범위를 만약에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한다면 이 기간제 근로자도 거기에 포함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이 취지가 법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명확하게 검토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에 따라서 조직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이 2022년 12월 11일 날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행이 되기 전에 미리 3월 달부터 준비를 하셔서 선제구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과 격려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살기좋은 제천, 노사관계가 원활하여 발전적인 제천시청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에서 직급불일치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키든가 법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라면 법을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안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바꾸는 게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직을 법에 맞게 운영하는 게 괜찮은 것 같으세요?

필요에 따라 어떤,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후에라도 규칙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적할 때는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것처럼 10건이 지적이 됐는데 그 중에 8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2건은 이게 이제 이번 내년 연초 인사나 아니면 규칙 개정할 때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장 관련 해서도 똑같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법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똑같이 승진자가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법률에 맞춰서 할 수 없다면, 시행규칙에 맞춰서 할 수 없다면 법을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 법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승진자들을 어디 보낼 데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개선사항 10건 중에 7건, 8건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말씀 해 주세요.

아니요, 서두에 보고 드린 것처럼 10건 중에 8건은 조치완료 했고 2건은 제가 보고 드릴 때 규칙개정이나 연말인사 때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규칙개정 중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규칙을 개정하는 쪽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2021년에 공모사업 신청건수와 금액이 얼마인지는 자치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제가 알기로는 2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22년은 1천 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게 감소하는 원인이 조직체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2022년은 연말까지 모든 게 다 아직 확신이 안 됐으니까 좀 더 추가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공모사업이 지난 자료하고 전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이유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공모사업이 이원화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한 것은 현재 조직의 형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렇게 개편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2021년의 수치보다는 더 좋은, 더 성과 있는 것을 한번 기대해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렇게 하고요. 제천이 대한민국의 철도의 중심도시이죠? 제천은 철도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철도TF팀이 없어지고 기획예산과의 인구정책팀에 하나의 업무로 들어갔습니다. 맞나요?

입법예고 한 거에 보면 저희가 팀을 TF팀이었거든요, 철도가. TF팀에 있다가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들어가면서 TF팀에서 철도지원관 제도는 그대로 두고 직제도 철도지원관이라고 해서 두고 업무는 인구정책팀에서 팀에 소속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지원관이 소속돼 있는 팀은 인구정책팀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지원관이 되시는 거죠?

예.

2021년 4월경에 수도권 전철이 경의중앙선 지평역∼원주역까지 연결하는 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기의 길이가 대략 33㎞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평역하고 원주역 사이에 10량짜리 열차 1대를 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140억 원, 여기에 하루에 네 차례 왕복운행을 기준으로 연간 4억 원의 운영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연결된다고 하면 원주역∼제천역은 40㎞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수도권 전철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구정책팀의 1명의 팀원이 이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중대한 사업은 저희가 공공기관유치팀이라든지 별도로 미래전략팀이라든가 이런 핵심 부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병원 제천분원 유치할 때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전 부서 같이 움직여서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부시장님, 국장님, 각 부서장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부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조금 더 관심은 갖겠지만 와서 직원하고 예를 들면 철도TF팀도 직원 1명, 팀장 1명인데 그 두 분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연결고리를 철도 관련된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철도지원관 제도를 만들고 거기다가 나머지 기획예산과장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평역∼원주역까지 철도가 된다면 제천까지 가능하다면 저희가 정치적인 역량하고 다 발휘해 갖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에 아주 엄청 뜨겁진 않지만 미지근한 온도로 계속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른 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도에는 교통철도팀이 있고 추가로 철도산업팀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도와의 유기적인 관계유지와 도 정책에 맞춘 대응을, 도 정책에 맞춰서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또한 정책관 1명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직원이 철도팀에는 이름이 있으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거기에 따른 직원도 있고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 부시장, 시장님 다 계신데 와서 철도팀을 꼭 만들어야지만 부서와 연계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의 모든 업무는 시로 보내고 쉽게 말해서 제천시 모든 업무의 총괄은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을 대리해서 각 와서 전결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인구정책팀에 일이 정말 많아지겠네요.

또 거기 인구정책팀 업무 중에 또 일부는 저희가 다 조정합니다.

예, 그러면 2023년에 영주고등학교가 철도고등학교로 바뀝니다, 확정됐고요. 제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의 중심도시라고 되어있는데 제천의 철도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건립 논의나 대원대 철도건설과가 있고요. 세명대학교에도 유관 학과신설을 하자는 정도의 제안,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럼 누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홍보학습담당관의 대학협력팀하고 또 거기서도 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기획예산과도 하고 같이 공동제안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업무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딱 그 부서에서 그 팀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제천시의 중요한 사업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적이나 행복감을 추가할 수 있다면 그 당시에 바로 그런 TF팀을 만든다든가 해서라도 대응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경찰병원 분원유치도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했듯이 대응하면 됩니다, 정보입수만 되면.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업무가 나왔을 때 어떻게든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 조직은 굉장히 뛰어난, 나라에서도 인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규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업무가 생기면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를 책임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공동의 책임을 가지냐는 건데 어떤 하나의 책임이 확실히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망가지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건데요. 명확한 주인이 없으면 그 공유지는 모두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막 대합니다. 지금 과연,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철도팀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팀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고 제가 이것이 다 기우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찰병원 얘기하셨는데요. 아쉽게도 1차 미선정 됐습니다, 아쉽게도. 다 원하는 거였지만.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경찰병원을 아산에서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정되어 있는데 괜히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소문이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충남도 하고 아산시가 2020년 2월 코로나19 관련 우한교민의 경찰인재개발원 방문을 계기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3년 준비를 한 거거든요, 3년. 과연 우리는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3년을 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업무를 바로 바로 처리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팀을, 조직을 팀이 아니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가를 다시 한번 계속 묻고 싶은 거고요. 철도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89개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89등 했거든요. 어쨌든 89등 하더라도 1년에 한 150억 원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150억 원이 2년에 150억 원인가, 죄송합니다. 금액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 돈을 10년 동안 주는 것입니다. 계속 89등 꼴찌를 하더라도 돈을 계속 줘요, 나라에서. A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는 팀 없죠?

예.

지금 10년을 하는 업무인데 담당팀은 없고 어떤 팀의 1명의 담당자가 그냥 그 업무를 여러 업무 중의 하나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 직원 한 분이 여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런 중요한 업무까지 담당해서 등급을 올리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기우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우라면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청 드리고 싶은데. 개편되는 조직체계를 어떻게 조직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받아보고 싶어요.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편되는 조직체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조직운영안, 계획안을 받아보고 싶어요. 철도라든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책들을 어떻게 조직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계획안을 받아보고 싶어요.

너무 광범위해서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와서 감사 끝난 다음에 요청한 자료를 조목조목 따져서 와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사족과 첨언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인력은 대한민국의 매우 우수한 자원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수한 자원들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업무만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 중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생각을 하셔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천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지나온 것에 대한 평가와 감시를 하는 게 행정사무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제 느낌에는 뻔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조직개편은 공모사업 건수의 축소라든지 철도중심 도시라는 브랜드를 뺏길 가능성이 높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방만한 운영 등 낮은 등급의 판정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기우이길 바라고요. 이러한 건들이 내년의 행정감사에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기대하며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의 정치철학이라든가 앞으로 미래발전방향을 다 (현)조직개편에 팀에 반영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또 좋은 성과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수연 위원 거수)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5분자유발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 있었지만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시민 분들께서 민원을 처리하러 시청에 왔을 때 5바퀴, 6바퀴 돌던 것이 1바퀴돌 때가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에는 광역과 기초지원으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2년간 제천시는 광역지원 41억 원이랑 기초지원 112억 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정부계획상으로 최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년마다 153억 원이 되고 그리고 10년간 5회 동안 지원을 받는다면 최소 765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2년마다 재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재평가를 하게 돼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이게 최대 250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되고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천시에서는 2년간 153억 원을 받게 된 거죠. 해당 기금을 확보해서 인구유인책으로 확대하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저도 정확하게는 숙지를 못했고요. 업무보고라든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하시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숙지는 현재 못한 상태입니다.

담당하는 과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뒤에 이어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도 찬찬히 확인을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아무래도 조직개편을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유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걸 제출해 가지고 선정이 되게 되는데 총 122개의 지자체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야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더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들을 살펴봤더니 기금과 관련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했던 지자체의 경우에는 고득점을 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을 이번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수와 정말 관련이 있을까, 공무원의 수와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저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시의 경우에 인구감소지역으로 동일하게 분류된 영천시나 영주시, 밀양시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사실 저희 인구와 관련된 이 과의 공무원의 수와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영천시의 경우에는 8명이 되어있고요. 영주시는 6명이 되어있고 밀양시는 8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제천시의 경우에는 4명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분장표를 살펴봤더니 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만 전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철도 이렇게 주요업무들과 분산이 되어있는 것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시가 보다 혁신적이고 계획성 있게 조직체계를 만들어서 이 조직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개편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기금에 대해서 중요도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과 협의를 드려보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TF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거기 지원할 용의도 있습니다.

예,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뀌어지는 상황이 있다면 사전에 안내를 또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문화예술과의 1건과 그리고 관광미식과 누락이 됐던 1건을 제가 체크를 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시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진행했어야 됐지만 그렇지 못하는 누락사례들이 종종 발생이 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의 재위탁 과정이나 혹은 신규위탁과정에서도 행정의 처리시기가 제각각인 경우도 이번에 사실 발견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의회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위탁과정에 대한 논의 시간이 부족해서 촉박하게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정책을 수반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은 제 생각에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위탁과 관련된 매뉴얼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사무위탁에 대한 조례가 일단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시군구의 사례를 봤을 때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김포에서 예시를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김포에서 했던 이유는 감사과정에서 매뉴얼 부재로 인한 오류들이 발견되면서 매뉴얼에 대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시작하게 된 건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아직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일관성 있고 그리고 원칙에 맞도록 총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겁니다. 지난번에 고향사랑기부제의 물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최근의 내용으로 누룽지세트라든지 잡곡세트, 청풍호 모노레일 쿠폰, 관광택시 탑승권 이런 것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이것을 포인트로 줘서 장바구니에 모든 물건을 담아가지고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다른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선정 38품목 중에 금방 말씀하신 한 20건을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종합정보시스템 이런 게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능하면 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관리하는 업체나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장바구니처럼 한꺼번에 클릭해서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것과 관련 돼서, 이게 잘됐으면 좋겠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횡성의 관광상품권 티켓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내용은 횡성호수 길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호수 길에서 입장료를 2천 원을 받고 1천 원은 호수주변 상가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1인당 횟수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걸 제천시로 접목을 해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조금 연관을 시킨다면 저희의 관광지나 행사, 축제, 음악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을 제천화폐와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해 준다면 각각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횡성의 경우에는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제천시에서는 지역 내의 모든 곳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이미 발행하고 있는 제천화폐의 보너스금액이라든지 혹은 할인금액을 예산으로 활용한다면 추가예산도 크게 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확인해 가지고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제안을. 저희가 저도 그 관계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내년부터 시스템 운영하게 되면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투리, 저희가 답례품 선정할 때 30만 원을 지급하면 거기에 와서 30%니까 10만 원이면 3만 포인트까지 돼있으니까 쓰고 자투리에 대해서 제천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제천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으면 위원님의 의견 플러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 입니다. 1번,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에 대한 대체사업 추진 부진과 예산편성 사업 축소중단 시 대책마련과 대체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정상추진 노력하였습니다. 2번,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진행 시 수혜자에 대한 전시성 행사소요가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속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에는 서울과 일산에서 각각 개최된 『2022 한강페스티벌』, 『2022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의 행사에 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하였으며 2022년 10월 10일 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기간 중 셋째 아 출산 4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 주택지원금 출산이벤트를 1회만 축소 개최한 바 있습니다. 3번, 성인지예산 운영 협의체 구성 검토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고자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번, 비행장 찾기 서명운동은 민간단체 주도가 아닌 시에서 주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일부 오해가 있었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만큼 향후 행정지원 영역을 구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현황관리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예산액 대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50%이상 불용하였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22회계연도 2천만 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 중 예산집행율 0% 사업입니다. 한평정원 페스티벌 행사 9,500만 원을 사업의 지속성과 10여일 1회성 전시 후 사후관리 방안 부재와 정원문화의 대중화와 확산의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워 금년에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1년 1월∼2022년 10월까지 용역과제 추진은 2022년 제천시 행정수요조사 용역, 주택자금지원사업성과 평가용역, 제천시 빈집실태조사 용역, 제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2022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연구용역 등 총 5건을 추진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2021년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등급 결정 등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시장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는 공약사업 자문 및 의견수렴 등 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2023년도 본 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안 세부심의 등 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2022년 1회 추경예산 관련 용역과제 심의 등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23년 주민참여제안 사업 총 144건 중 최종 47개 사업을 선정하여 33개 사업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제천시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증액안 등 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2021년 11월 12일 2022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계획변경안 등 10회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는 2021년 부서업무평가결과 심의 등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제천시 정책자문단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응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책자문 등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박영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인구감소에 따른 해결방안 지적에 대하여 후속조치로써 인구감소해결을 위한 3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도 사전절차 이행 등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POOL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47건에 2억 5,537만 2,5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사무관리비로 충북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사업 추진현황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3건으로 3,487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022년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가에 따른 제천시 홍보관 운영비 등 2건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한국 한국프로탁구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결정전과 연계한 시책홍보단 여비 1건으로 117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투자유치활동 등 기업지원 업무협의 등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등 13건으로 492만 3,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경관 분석 용역 등 19건으로 1억 8,7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제42회 자연보호 전국세미나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1건으로 75만 7,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제천형 심사분석 100대 사업 우수사업 시상금 지급을 위한 제천화폐 구입 등 2건으로 3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원지적과 세단기 구입 등 6건으로 770만 9,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8기 공약사업 선정 추진현황입니다. 가. 공약사업 추진경과입니다. 59건의 공약사업을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로부터 인계받아 2022년 7월 19일∼9월 19일까지 사업담당 부서의 검토와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3차에 걸친 공약사업 검토보고회를 갖고 49건을 최종 선정하여 9월 30일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 10월 6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49건의 공약사업을 최종확정하였으며 10월 11일 시장님의 브리핑을 통해 공약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나. 분야별상황입니다. 희망찬 지역경제, 머무는 문화관광, 소외없는 건강복지, 행복한 선진농촌, 똑똑한 생산행정 등 5개 분야로 구분하고 1조 4,984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계하였습니다. 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공약사항 부서별 현황입니다. 23개 부서에서 49건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일부사업은 사업추진부서가 중복됩니다. 16페이지∼17페이지 재원현황, 18페이지∼19페이지 공약사업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제출해 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시 인구정책 추진현황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전체 9건의 대학생 관련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생 전입지원금으로 2021년에는 136명에 2,530만 원, 2022년에는 164명에 2,6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으로는 2021년에 4개 기업체에 4명 근로자에게 2,782만 2천 원, 2022년에는 1개 기업의 1명 근로자에게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생 장학금지원 사업으로는 2021년에는 554명에게 5억 5,400만 원의 장학금과 홍보비를, 2022년에는 1,456명에게 14억 5,600만 원의 장학금과 홍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대학생 해외배낭연수지원 사업으로는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미시행 하였으며 2022년에는 세명대 295명, 대원대 18명 총 313명을 선발하여 동계방학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대학생 제천투어의 날 사업은 2021년에는 세명대학생 80명, 2022년에는 세명대학생은 11월 3일 80명․대원대학생은 11월 25일 20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는 2021년 온라인 특강 등에 759명이 참여하였으며 2022년에는 28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제천학 강좌 운영사업은 2021년에 125명이 수료했고 2022년에는 153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2021년은 100개의 기업체 344명이 참여하였고 2022년에는 동계방학을 이용 37개 기업체에 256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은 2021년에는 275명에게 1,445만 원, 2022년에는 218명에 1,609만 5천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현황 전체 6건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활성화 사업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1개 청년단체에 800만 원의 과업수행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쾌한 주택자금지원 사업은 2021년 11월∼2022년 10월까지 총 602가구에 23억 8,675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2022년에는 348명에 대하여 6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2021년에는 671명에 5억 5,900만 원을, 2022년에는 265명에 2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총 가입자 77명에 대하여 2021년에는 2억 2,798만 원을, 2022년에는 2억 3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403명이 신청하여 지난 10월 말 115명을 최종 선정하여 1억 9,7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만2세 미만의 아기주민등록증을 제작하여 2021년에는 213명, 2022년에는 147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수수당을 2021년에 841명에 3억 2,679만 원을, 2022년에는 700명에게 2억 5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효도수당을 2021년에는 5세대에 205만 원, 2022년에는 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로 2021년에는 11개 기업에 32명, 2022년에는 10개 기업 27명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사업으로 2021년에 32개 기업에 148명 1억 5,100만 원, 2022년에는 24개 기업의 128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021년 79명에 10억 6,260만 5천 원, 2022년에는 57명에 6억 6,839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2021년에는 51개 기업의 121명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 2022년에는 42개 기업의 104명에 대하여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270세대에 행복주택 사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임신축하금,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등 6개의 인구정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 등 3개의 인구정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시 빈집 실태조사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제천시 빈집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초자료를 통해 빈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위해 2021년 7월 26일∼12월 22일까지 실태조사를 관내빈집 추정건물 495호를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된 빈집은 구조부 상태와 안전상태를 종합 판단하여 4등급으로 선정․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 중 349호가 빈집으로 판정되었으며 빈집 내 주민공공시설조성사업으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억 원의 사업비로 도심지역에 방치된 명동과 화산동 소재의 2개소의 빈집을 철거하고 부속 토지를 매입하여 각각 쌈지공원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관내 182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와 협력하여 일반전입과 빈집전입 시 건별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인구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효과가 저조하고 특히 지난 제318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시 김수완 의원님께서 사업의 지속여부 추진 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심에 따라 추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 예산확보 대응 추진실적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74건에 총 1,849억 6천만 원이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금년도 정부예산 82건에 1,157억 원 대비 692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 중 제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총 65건에 1,127억 원이며 국가시행사업은 총 6건에 612억 원, 도 시행사업은 총 3건에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회예결위에서 최종 계수조정 중에 있으며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 국회의결 시까지 지역 국회의원 및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로 내년도 제천시 정부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21년 11월 1일∼2022년 10월 30일까지 공모사업은 75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3개 부서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2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엔 22건이며 2022년에는 53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택자금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자금과 출산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2022년 10월까지 641가구가 신청하였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1월∼2022년 9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 실적은 602가구에 23억 8,675만 5천 원입니다. 또한 주택자금지원사업 성과평가를 위해 2021년 하반기에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주택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정책효과와 정책만족도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를 포함한 자문기관 운영현황 및 의회보고 현황입니다. 가. 첫 번째로 2020년 제천시 행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위원회 수는 총 115개이며 위원수는 1,411명입니다. 2020년 주요 정비사항입니다. 위원회 정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위원회 및 위원 명단을 현행화 하였으며,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 추진하였고 누락위원회는 새올시스템에 입력 완료하였고 중복 위촉위원은 중복이 안 되도록 정비하여 왔습니다. 2020년 신설위원회는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5개이며 입법평가위원회가 누락되어 새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제천시 행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위원회 수는 총 119개이며 위원수는 1,453명입니다. 2021년 신설위원회는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등 7개이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누락되어 새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제천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위원회로 관리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제천시 행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기준 위원회 수는 총 126개이며 위원 수는 1,501명입니다. 2022년 신설위원회는 의림지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등 7개이며 제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폐지하였으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내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2022년 제천시 행정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서면보고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행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의회보고 미실시로 업무보고에 미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공모를 통해 위원회 정비와 현행화를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위원회와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행정위원회 운영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게스트하우스 ‘휴家’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게스트하우스 휴家는 고암동 1277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관광숙박시설로 수용인원은 11실에 52명이며 부지는 1,662㎡, 연면적 998㎡, 지하 1층, 지상 3층과 옥탑으로 되어있으며 13개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수탁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수탁자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 이용요금 현황입니다. 2인실∼12인실까지 있으며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이용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입니다. 서면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용은 5월 달과 7월, 8월 하계 휴가철에 이용객이 많으며 2022년 5월에는 507명 숙박에 매출액은 1,050만 원, 2022년 8월에는 997명이 숙박했으며 매출액은 총 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EMU-150 제천 정비센터 지원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와 진행상황입니다. 사업명은 제천차량사업소 EMU 경정비시설 개량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무궁화 열차를 대신해 차세대 열차인 EMU-150 정비차고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당소 계획된 사업기간은 2022년 7월∼2023년 12월까지였으나 사업주체인한국철도공사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기술검토 과정에서 다소 늦어져 2023년 5월 착공하여 2024년 11월에 준공이 예정되며 총 사업비는 40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사업기간 내 세제․인허가․도시계획․오폐수․안전관리 등 관련 협의요청 시 지원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행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입니다. 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연 1조 원의 정부예산으로 10년 간 총 10조 원의 규모로 지역인구감소대응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집중지원하고 89개의 관심지역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는 2022년과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광역지원금으로 41억 원, 기초지원으로 112억 원, 총 153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2022년도 4개 사업 65억 원에 대해서는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별 배분현황입니다. 우선 2022년도와 2023년도 2년 동안에 해당하는 기금을 배정받았으며 광역지원금은 1개 사업으로 제천 공립 한방산후조리원 건립사업 41억 원, 기초지원으로는 4개 사업으로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 55억 원, 「아트스페이스 제천」조성 6억 원, 다문화교육관인 「다옴센터」조성사업에 27억 원, 청년 지원 거점 「청년모아」조성에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세부 사업 내용은 앞서 말씀 내용과 중복되어 자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2024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신백동 44-2번지 일원이며 사업부지는 10만 786㎡, 건축면적은 7,739㎡이며 사업비는 523억 원이며 주요시설은 강의실, 대강당, 사무실, 직원숙소, 운동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9년 4월∼2020년 6월까지 도 자치연수원 이전 타당성용역이 진행되었으며 2020년 7월 20일 충청북도와 제천시 간의 자치연수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2020년 9월∼10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용역착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이 있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사업부지 보상계획의 공고가 있었으며 2021년 2월 19일에는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 간 자치연수원 건립공사 위․수탁협약이 있었고 2021년 3월부터 토지보상이 추진되었으며 2021년 8월 6일 자치연수원 건축설계 공모가 있었고 10월 20일 공모결과를 발표하고 10월 26일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6월∼현재까지 자치연수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가 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에서는 2023년 1월부터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추진과 잔여 무연분묘 25기 개장용역을 추진하고 잔여 유연분묘 17개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협의부지 8필지에 2,704㎡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수용재결 신청절차도 준비하여 이행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대상 부지 51필지 중 보상완료는 41필지에 9만 6,507㎡가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03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부서별 공통 제출 자료로 4번 국도비보조 사업을 제외한 보조금 집행현황 또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 바우처 사업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페이지 위원회 정비계획 및 결과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현황 및 의회 보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보고하셨듯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을 살펴보면 ‘매년 자문위원회 정비계획과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운영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미실시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업무담당자가 아마 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이 자료를 금번 회기 때 서면으로 이렇게 돼 있고, 자료는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하고 또 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 일부에서는 행정의 누수가 발생됩니다. 본 건은 직접적으로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행정의 누수로 시민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명시되어있는 만큼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2년도 행정위원회 운영 현황보고의 건을 의회에 제출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어쨌든 위원회의 경우에는 중복소속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 전에 이상에 대해서 확인이 끝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회 정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위원의 중복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는 만큼 매년 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등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보다 다양한 인재풀이 활용되어서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재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POOL예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POOL예산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POOL예산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12페이지요?

예, POOL예산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POOL용역비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거라든지 우리가 긴급하게 또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거나 그럴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POOL예산비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2월 27일자로 380만 원으로 해서 10건의 용역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연구용역들에 대한 주제들이 또 제각각입니다. 해당 연구용역이 시간을 다투고 계획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었지만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사업이었을까요?

연구용역은 아까 이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렇게 건설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 시책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업무추진에 좀 더 성과를 내고 이 업무추진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거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거고 12월 27일에 보면 한 10건의 사업이 이렇게 연구용역으로 같은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우리 지역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협력을 좀 더 강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세명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규모 연구 과제를 받아서 그 10개 과제에 대해서 세명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위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미리 의논이 되고 얘기가 되었고 혹시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소규모의 연구용역이긴 하지만. 이 내용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면 2022년 초에 세워도 됐지 않았을까요?

그 부서에서 필요로 했다면 연초에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세워져야 했을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업무추진에 있어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사업의 효과성이나 아니면 업무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생산적이거나 아니면 효과가 있을까 그거를 전문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걸 콕 집어서 380만 원이 12월 27일 날에 한꺼번에 10건 나간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을 시행하고 나서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도를 파악해서 용역이 시행돼야지 이게 성과 있고 가치 있는 연구용역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했다고는 하나 이게 반드시 연말에 다양한 내용의 연구용역들이 반드시 필요했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해당 연구용역들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앞으로 향후 용역비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제가 연구용역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오고 또 시에서 바로 행정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 연구용역들의, 소규모의 연구용역들이 비단 지금 보내주신 자료 외에도,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해당되는 이런 건들의 용역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소관 과에서만이라도 해당 연구용역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인구정책팀 운영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직체계에 대한 부분을 전달 드렸습니다. 현재 인구정책팀의 인력구성이 4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팀장님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니까 팀장님 한 분과 청년 그다음에 인구 그다음 철도에 각각 1명씩 배치되는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분은 어느 쪽에 속해있는 걸까요. 인구 쪽일까요?

인구정책팀에, 원래 거기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입니다.

인구담당자의 업무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에 충북도에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5년간 1,1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 자체가 수시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인 저희 지역에 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이 가능한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구정책팀의 업무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원의 증원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팀은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출산에 대해서 주택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그 사람을 입력하면 그 사람한테 지원했던 금액이 다 이렇게 되고 또 언제 지원이 나가야 되고 얼마까지 그 사람한테 지원을 했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미리부터, 이게 올해만 하고 내년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돼야 되는 사업으로써 우리도 체계적으로 미리부터 대비를 하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꼭 나중에 평가를 받거나 할 때 좋은 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153억 원을 받았지만, 2022년 하고 2023년엔 153억 원인데 그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와야지 또 제천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제천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은 아무래도 인구정책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조직정비에 있어서 타당성을 강하게 주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다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선정건수하고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공모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선정된 건수하고 금액.

2021년에는 저희가 92건이 선정됐고요. 92건에 국도비를 1,21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22년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에는 저희가 60건에 992억 원을 국도비로 확보했습니다.

2020년은 자료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억 원 정도, 300억 원 정도 줄었는데 감소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공모사업이 2021년에는 있었는데 2022년에는 공모사업 계획이 당초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없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개발 공모사업 같은 것도 몇 백억 원 정도 되는데 한 네 가지 정도가 작년에는 있었고, 2021년에는 있었고 올해 2022년도에는 그 공모사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조금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저희가 매년 많이 응모하고 있고 저희가 충북,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제천은 충북연구원을 통해서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미리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계획이 있다, 예로 들자면 어느 부처에서 무슨 공모사업이 있다 그걸 미리 받아서 저희가 실과에 다 보내서 미리 준비를 하거나 또 공모사업을 검토를 미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모사업의 전체 파이가 줄었기 때문에 금액도 줄었다. 이게 맞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2021년에는 농촌협약공모사업 또 제4차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또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 생활SOC 복합화사업 이런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2022년에는 공모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전체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가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전체 파이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도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2021년하고 2022년에 공모사업의 총 건수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 건수, 저희가 선정된 건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리부서가 저희 정책연구팀에서 담당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재정지원팀하고 새로 생기는 과에 새로운 생기는 팀으로 2개로 이원화되는 걸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 과 일이기 때문에 재정지원팀에 공모사업 분야를 맡을 수 있는 직원 1명을 받아서 그 직원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면서 또 재정지원팀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팀이니까 공모사업도 어차피 국도비를 확보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오히려 아마 공모사업도 관리하면서 또 국도비사업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좀 더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원화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일원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팀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2개의 팀으로 나눴는데 오히려 일원화에 가깝다는 말씀이세요?

정책연구팀에서도 공모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은 1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고 확정이 되면 또 재정지원팀에서도 국도비 확보니까, 종합예산이니까 그것도 관리해야 되는 체제였었는데 앞으로는 재정지원팀에서 같이 하게 되니까 조금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는 한번 내년부터 운영해 보면서 조금 부족하거나 미비한 거 있으면 요청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직에 대한 얘기를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다 드렸고 지금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새로 생기는 과에 어떻게 업무가 나눠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업무를 맡고 계신 과에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2개로 나눠지는 건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싶었습니다. 혹시 저한테 얘기는 안 해 주셔도 되니까 어떻게 업무를 분배하겠다라는 일종의 내용이 있는 겁니까?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분배의 기준이 있나요, 구분 기준?

공모사업은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정지원팀에서도 충분히 수용을 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질문은 뭐였냐면 저쪽 팀에, 새로 생기는 과에 새로 생기는 팀에서는 공모사업을 관여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모사업은 재정지원팀에서 다 하는 겁니까?

총괄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은 각 부서에서 사업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정보를 알려주거나 공모사업을 어디 가서 발표하거나 심사를 하거나 그게 확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거나 그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관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은 공모사업이 여러 개, 총 모든 공모사업이 있고 그것이 일단은 집약돼서 재정지원팀에 집약이 돼서 각 부서에 맞는 곳으로 뿌려지게 되고 그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다시 관리하게 되는 것은 재정지원팀이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방식과 다르지 않다.

예, 같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업무방식은 같습니다.

업무방식이 같으면 굳이 왜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 팀을 없애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행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더 나은 방향성을 가지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셨고 2021년이나 2022년 보다 더 나은 공모사업 결과가 2023년에 꼭 나와서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제가 위원으로서 너무 섣부르게 판단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연구팀이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팀은 넘어가지만 제가 그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예산하고 국도비 확보하고 이렇게 연관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게 별개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재정지원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공모사업은 기획예산과에 남게 됐습니다.

기획과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 일원화, 한 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조직개편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실과담당자로서 꼭 일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한평정원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결이 같은데 2페이지에 미집행사유가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 폐지라고 되어있는데요. 정책기조가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정책기조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추후에 정책기조 이 말이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정책기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평정원 사업이 지속성을 가진 사업은 아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역혁신사례로 우수사례로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우수한 평가도 받고 했지만 사업지속성을 위해서는 어떤 그런 한평이라는 정원을 만들어서 10일 정도만 전시를 하고 추후관리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게 아마 정책기조 변화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용어를 잘못 쓴 거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파악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내부결재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부결재 자료에도 정책기조나 이런 단어는 나와 있지 않고 오로지 한시적 사업이다,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만 들어가 있나요?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처음에 업무담당자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고 올해 개최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예산과로 오면서 같이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폐지를 하더라도 어떤 폐지를 하는 검토보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최종 시장님께까지 결재를 맡아야 된다 그렇게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폐지검토를 지난번에 고려,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고 거기에는 정책기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적힌 게 잘못 적힌 게 맞네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쭤보겠습니다. 한평정원 페스티벌의 사업목적은 애초에 어떤 거였죠?

한평정원은 업무담당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계획보고에 나왔듯이 한평정원 페스티벌의 사업목적 혹은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평정원은 주민참여라고 볼 수 있죠. 주민들이 어떤 단체라든지 주민 개인이 참여를 해서 한평정원을 가꿈으로써 도시가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볼거리가 생기고 정원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기대효과고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처음 시작했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페스티벌 중에서 한시적이지 않고 지속성이 유지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깊게 고민은 안 해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사업효과가 저조하거나 또 주민들한테 큰 만족도라든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한시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스티벌이 한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일 수 있는 페스티벌은 없습니다. 그거는 일몰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사업목적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과 생활 속 녹지공간의 재생으로 넛지효과를 유발하고 시민참여형 정원조성을 통한 지역공동체강화 및 경제 활성화 등 지역 활력증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결국에 이 한평정원은 ‘지역공동체’가 핵심인 사업입니다. 꽃이 겨울에 지고 시들고 이런 것들이 일몰사업의, 일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일몰의 이유가 된다면 가을에 하지 않고 여름에 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몰사업이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느냐를 생각을 해 보면 2022년도 최초 업무계획 보고 때도 들어와 있었고요,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고요. 1추 때도 유지됐고, 폐지 안 됐고요. 2추 때도 폐지 안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 3추에 일몰사업으로 올라옵니다. 폐지논의가 언제부터 됐을까요?

또 한편으로 이런 면도 있습니다.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폐지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10월 달 말에 산림문화축제라고 해서 제천에서 개최된 게 있습니다, 의림지에서. 그래서 산림문화 축제하고도 약간 중복성이 있고 그래서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올해는 개최 안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산림문화축제 제가 갔다 왔었는데 이것 때문에 한평정원을 올해는 안한다는 건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겁니까, 후년에는? 아 내년에 2023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입니다.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시군종합평가 시정역량강화를 매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와 더불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에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혁신평가항목과 지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는 필요 없고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우리가 도에서 평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도내 시군 성과평가를 받는데 정량지표하고 정성평가로 해 가지고 받는 게 있고요. 122개, 1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0여 개 평가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을 분야별로, 행정 분야도 있고 체육 분야도 있고 이렇게 문화 분야도 있고 그래서 행정업무의 전체총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주민생활혁신사례 선도 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가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 제천시에서 선도 기관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1년과 2022년에 한평정원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한평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평정원 들어가 있죠.

한평정원 외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2021년에도 최고의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2022년에도 연속으로, 다른 제가 파악한 바로는 2년 연속 받은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천이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주민생활혁신사례 선도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심지어 이것은 전국에 전남 순천, 대구, 전북 남원, 충남 서천, 경남 양산, 광주, 충남 천안, 전남 완도 등의 약 20여 개 지자체에서 실제 사업으로 도입했다고 행안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국 20개 지자체와 행안부에서 인정한 사업을 제천시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정책적 판단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확장성이라 그럴까 또 아니면 계속 지속성, 관리 부분 그 면에서 개최를 안 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 2년 연속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생활혁신사례로 해서 이렇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최를 안 하게 된 거는 지속관리 부분에서 지속관리를 할 수 없고 또 그 사업이 시민들에게 집에서 정원을 가꿔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가점을 받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행정부에서 이걸 좋게 보는지 관계없이 20여 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한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지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종합평가 시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년 주요업무 보고에 담고 있는데 이런 평가, 시군종합 평가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해서 매년 업무계획 보고에 집어넣는데 왜 이 평가는 중요하지 않죠? 모두가 대동소이한 결과물을 낼 때 가점 1점, 2점은 우리 모든 시험에 그렇지만 대부분 비슷비슷한 수준의 그걸 냅니다. 하지만 거기서 가점 하나 붙느냐 붙지 않느냐로 성패가 좌우되고 등수가 달라지는데 가점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이 9,500만 원짜리 사업이 행안부에서 2년 연속 상을 받은 사업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거였습니까?

저는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주민생활혁신사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대체 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일몰시키고 대체 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5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잘 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이유로 일단 일몰시키고 다른 대체 안을 마련하겠다, 아니죠. 대체 안을 마련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원할 수 있는 대체 안을 마련하고 나서 이걸 일몰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행정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았는데요.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으로 선정돼서 2021년 연말 12월 달에 혁신인증패를 수상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혁신사례로 됐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기사를 찾아봤더니 서울 강남, 전남 담양, 경남 의령은 이 인증패를 받은 것을 홍보를 했더라고요, 기사도 내고요. 그런데 제천시는 이 기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락한 건가요?

우수 사업이라고 저희가 인증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이 사업을 폐지를 검토를 다 확정을 한 상태에서 받아서 저희가 내년에, 올해 이 사업을 개최한다면 당연히 홍보를 하고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저희가 개최를 안 하는 걸로, 이 페스티벌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증패 보면, 인증패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보면 사업명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인증패만 되어있습니다. 사업명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천이 이만큼 행정을 잘하고 있다라는 인증이거든요. 사소한 것도 제천의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누락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일몰사업이고 없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는다,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왜, 행정이 잘되고 있다라고 혁신패를 받는 사업이 일몰사업이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9,500만 원이죠.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행정의 연속성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그 사업의 효과가 더 커지고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심지어 제가 지적한 다양한 일몰, 이거는 일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많은 사업들이 있었을 때도 좀 더 변경해서 집행을 더 해 보자, 다시 해 보자, 예산을 축소해서 다시 해 보자, 다시 해 보자라고 집행부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그런 검토도 없었습니다. 이게 수십 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9,500만 원짜리 사업이었고 가산점 2점을 받을 수도 있고요. 패도 받았고 다른 데서 모두 홍보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행정 중에 하나였는데 일몰됐습니다. 누가 봐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낸 이 정책이 9,500만 원의 값어치를 못한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신 거죠?

9,500만 원의 투입 대비 이거는 주민들, 시민들 만족도라든지 지역의 어떤 좋은 정원문화를 이렇게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당연합니다. 행정의 연속성은 저도 같은, 당연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 부분에서 미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평정원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알아봤는데 2019년에는 40팀에 300명이 참석했고 2020년에는 45팀에 350명, 2021년에는 52팀에 450명이 한평정원을 준비를 하고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는 크고 그것은 잘했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 우수혁신사례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평정원을 만들어놓고 난 뒤에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리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폐지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관리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꽃으로 하는 사업 중에 꽃을 한번 심고 2, 3년 씩 사용하는 꽃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평정원을 왜 폐지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지언정 행정의 연속성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봤을 때 비용대비 산출이 좋은 사업이었고 행정부에서도 인정한 사업이 단 한 번의, 저희 의회와의 이야기라든지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것 없이 제대로 된 검토 제가 봤을 땐 없습니다. 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좋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다시 해라가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것이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폐지시켰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은 이렇게 종료가 될 겁니다. 말씀하셨지만 올해 산림문화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말씀은 차치하더라도 내후년에 다시 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아까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발굴하다가 못하면 다시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썩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은 이렇게 종료되더라도 향후 기획예산과, 우리 제천시 많은 과들 중에 가장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이 부서에서만큼은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직을 단단하고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과 힘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제천시 빈집 실태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인구정책 사업일까요?

예? 한번 다시…

29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인구정책 사업인 거죠?

이 사업은 제천이 점점 인구가 줄면서 아마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빈집이 또 어떤 우범지대라든지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빈집을 활용해서 저희가 공공시설을 만들 수 없을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사업으로 추진됐고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최초 시행될 시에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빈집의 조사 이후에 어떤 빈집을 활용한 인구유입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빈집 실태만 조사했을 뿐 연계한 인구정책 사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된 아까 여기 목적에나 보면 사회문제 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이라고는 있지만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본다면 조사된 349채의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후에 전입자에게 임대 또는 매매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통해서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또 부서에서 빈집을 활용한 실질적 인구유입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구유입 하고도 연관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절차상의 하자는 여러 경로로 보완이 가능하나, 일관성과 신뢰성이 깨질 경우에는 정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향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민행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1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시내 일부지역 대형화분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현황파악 및 재발방지 요구, 조치 요구사항 건에 대하여 처리 결과는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여 읍면동에서 관리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화분들을 정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행장 꽃밭 쓰레기통 설치 검토 요청 조치사항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민 및 관광객 방문이 많은 일시에 설치하여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쓰레기통 4개를 구입하여 설치한 후에 지금은 철거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2번,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전국(도) 새마을지도자 대회입니다. 예산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69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전국대회가 2021년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기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일부 나갔고요. 나머지는 도 대회도 코로나 때문에 대폭 축소해서 개최됨으로써 참석인원이 줄어듦으로써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번,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월 기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예산액 집행 0%사업입니다. 봉양읍 삼거1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예산안 집행일이 늦은 이유는 본예산이 아니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 시간이 걸려서 본예산 보다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사업은 건축공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설계비가 지출이 된 상태고 나머지 건축비는 등기가 준공이 되고 등기가 완료되면 건축비는 집행될 예정입니다, 12월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읍면동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 새마을과 동행하는 사랑과 희망, 꿈, 사랑의 나눔 텃밭 가꾸기, 사랑의 김장 담그기, 전국(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제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사랑의 집 짓기 및 집 고쳐주기, 사랑의 빵굼터 사업, 송학면 시곡1리 마을회관 사업, 백운면 애련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신백동 학들마골 마을회관 신축사업, 송학면 도화2리 마을회관 증축사업, 마을회관 보수정비사업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금액이 낮은 것들을 선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동행하는 사랑, 희망, 꿈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의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1,469만 6천 원 집행이 남았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도)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코로나로 제주도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으로 77만 2천 원을 집행했고요. 도대회는 코로나로 인원수가 보통은 50명∼80명이 참석하는데 20명만 참석하는 관계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91만 8천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입니다. 읍면동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 새마을과 동행하는 사랑, 희망, 꿈, 사랑의 나눔 텃발 가꾸기 사업, 사랑의 김장담그기 큰마당, 전국(도)새마을지도자 대회, 사랑의 집 짓기 및 집 고쳐주기 사업,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사랑의 빵굼터 운영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모범자원봉사자 해외활동, 청전동 청효마을회관 신축사업, 수산면 율지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송학면 입석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봉양읍 삼거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신백․자작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그다음에 마을회관 보수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페이지, 청전동 청효마을회관 사업은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지난 11월 16일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설계비만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건축비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수산면 율지리 마을회관도 건축공사는 거의 95%이상 완료가 됐고 12월 중 날짜를 잡아서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학면 입석2리 마을회관 사업도 건축공사가 완료돼서 건축설계비만 지출이 됐고요. 건축비는 건물등기가 이루어지면 집행할 예정이고요. 12월 12일 날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봉양읍 삼거1리 제비랑골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12월 19일 날 준공식 예정입니다. 이것은 설계비도 아직 안 나갔는데 설계비는 보통 따로 나눠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설계비는 건축사에 지급되는 거고 나머지 공사비는 건축 공사하는데 지급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지출될 때도 있고 같이 묶어서 지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양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신백동․자작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이 모두 완료돼서 11월 25일 날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정비 사업은 상반기 13건 완료하였고 하반기 건 13건 중에서 8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6건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중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7번,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등 총 33건입니다.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운영위원회입니다. 올해 들어서 2월 24일 날 한 차례, 7월 26일 날 한 차례 열렸습니다.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3월 31일 날 한 차례가 열렸고 향후 12월 20일 날 2차 회의가 열려서 금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주민숙원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현황입니다. 선정기준은 주민숙원사업 선정방향은 읍․면․동에서 결정한 사업순위를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에 대한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을 해결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읍․면․동 사업예산 배분 기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읍․면․동의 차지하는 면적을 50%감하고 읍․면․동 내에 거주하는 인구수 50%해서 가중치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합니다. 선정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민숙원사업 선정 내역은 접수는 총 471건에 199억 3,600만 원의 사업비가 신청이 되었으나 최종은 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된 거는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합쳐서 232건에 89억 8,5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64건에 22억 6,996만 원이고요. 제1회 추경에 89건에 36억 6,780만 원, 제2회 추경에 79건에 30억 4,74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행장 꽃밭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비행장 꽃밭 조성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총 5건에 9,376만 8천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행장 꽃밭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8천만 원, 비행장 꽃밭 관수시설 설치사업에 617만 원, 제천비행장 꽃밭 정비공사에 271만 7천 원, 제천비행장 보행매트 설치공사에 271만 7천 원, 제천비행장 관수시설 철거공사에 216만 4천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 비행장 꽃밭 재료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2건에 7,05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행장 내 반려견 안내판 구입, 안내판 4개에 148만 7천 원, 비행장 꽃밭 조성을 위한 꽃모 구입에 백일홍 8만 5천본 구입에 1,281만 5천 원, 비행장 꽃밭 조성을 위한 꽃모 버베나 구입에 버베나 12만 1천본에 3,040만 5천 원, 비행장 의자 설치를 위한 관급자재 구입에 등의자 8개 구입에 430만 3천 원, 비행장 야자매트 설치를 위한 관급자재 구입에 야자매트 100m 595만 6천 원, 비행장 백일홍, 버베나 식재용 비닐구입에 187만 원, 비행장 해바라기 식재용 비닐 구입비에 187만 원, 비행장 꽃밭 조성을 위한 복합비료 구입에 484만 원, 비행장 꽃밭 조성을 위한 토양 살충제 구입에 184만 8천 원, 비행장 캐릭터 표지판 4개 구입했고요, 160만 원. 비행장 표지판 구입 글자표지판 7개에 133만 원, 비행장 휴지통 구입 4개에 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올해 들어서 버베나를 새로 심었는데 이것이 시민들한테 많이 반응이 좋아서 체류형 관광에도 일부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새마을회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지원 등 총 25건에 예산액은 3억 5,156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1,444만 7천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89%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711만 3천 원입니다. 2021년도의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것은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도)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축소돼서 진행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한 중간에 보면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북부권, 충주․제천․단양 북부권 3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제천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평가대회 등도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축소 개최됨으로써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북부권 3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취소하는 바람에 전액반납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지원 등 총 28건에 예산액은 4억 1,889만 원입니다. 이 중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400만 원, 새마을문고 피서지 이동문고 운영 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신문 구독 48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 2천만 원, 회의실 빔프로젝터 구입 300만 원 등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일부 집행이 되고 일부가 반납이 됐습니다. 특히 2022년에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은 당초보다 약간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을 간단히 축소하다 보니까 잔액이 659만 6천 원이 남았습니다. 10월 7일 날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맨 밑에 부분에서 보면 새마을국제협력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취소됨으로써 10월 7일 날 예산액을 반납하였습니다. 22페이지, 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분입니다. 국가상징 선양운동 실천 등 12건에 예산액은 7,818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7,724만 8천 원, 집행률은 98.8% 집행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바르게살기협의회 충북회원대회와 운영비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하여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등 총 15건에 예산액은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추진 중으로 지금까지 집행액은 2,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12월 안에 모두 집행하고 정산보고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컴퓨터 구입 등 총 14개 사업에 예산액은 4억 5,738만 3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91.4%에 해당하는 4억 1,81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2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중간 쯤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2,305만 2천 원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사무국장이 교체되면서 그전에 있던 사무국장은 호봉수가 높은 사무국장님이었었고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호봉수가 낮다보니까 여기에서 그 갭 때문에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밑에 사무국의 직원이 1명이 퇴사를 했는데 금방 채워지지가 않아서, 모집을 해도 금방 채워지지가 않아서 직원분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2,3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랑의 밥차 재능나눔 단체지원은 이것은 300만 원 전액 반납을 했는데 사유는 밥차 운영을 할 때 예술단이나 공연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 사업비로 3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코로나 등으로 해서 공연을 전면 취소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액남아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기 구입 등 총 16건에 4억 4,6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기 구입에 410만 원 완료하였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으로 본 사업도 12월 중에 모두 집행하고 정산보고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4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금년도에는 4,968만 원의 사업비로 이것은 공모사업비 4,600만 원, 운영․홍보비 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활동 및 지역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모신청 자격은 관내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공동체 형성지원, 공동체 활동지원, 로컬랩 프로젝트 3개 분야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22년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총 9개 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두 번째 웃음꽃 피워드리는 장수사진관 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돼서 모두 완료가 됐고 지난 11월 26일 날 명성유유예식장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쓰레기 재활용으로 농촌정화 사업은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약간 사업이 부진한 것은 5번, 약선 장아찌 상품화 사업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졌는데 이것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2월 중에 완료하고 정산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9건 모두 12월 중 모두 완료하고 정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 자료없는 목록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요.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오는 수와 처리하는 건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자면 접수된 건은 100건인데 심사를 통해서 예산부족으로 50건만 처리 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8페이지에서 보고드렸는데 8페이지 가.에 보고드렸는데, 총 저희 시에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 시에 접수된 건수는 건수로 하면 471건입니다. 그리고 471건의 사업비를 합치면 199억 3,600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정한 사업 순위라든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사용승낙이 완료가 됐느냐 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471건 중에서는 통장 및 이장님들이 주민들이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어떤 토지사용승낙 이런 게 완료 안 된 상태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원칙은 토지사용승낙을 완료한 다음에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는 게 맞는데 주민들이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안 갖춘 상태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갖춰진 데를 우선순위로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의 내용이 어떤 특혜성이라든가 사업의 수혜도가 어떤 한, 두 집을 위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업 선정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약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심이 간다 그러는 건 저희가 현장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 총 합쳐서 예산에 반영된 건수는 471건 중에 232건, 건수는 49.2% 정도 반영이 됐고요. 금액으로는 199억 3,600만 원 중에 89억 8,500만 원이 돼서 금액 대비는 한 45%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 본 이유가 2021년도 기준으로 제천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만 따졌을 때 650억 원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650억 원이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세입을 너무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뜻과 같거든요. 사업이 좀 적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잉여금을 남길 바에는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증가시키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다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장의 입장으로서, 시장님의 입장으로서도 정책집행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원씩 남는 것은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다가 올해부터는 행안부에서 잉여금이 많으면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올해라고 하면 2022년이죠. 그래서 2023년에는 또 이번에도 분명히 적게 잡힐 거거든요. 그러면 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잘리는 것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다른 정책이 준비되어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민행복과 숙원사업은 지금 필요한 사항이 분명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준비되고 있으니까. 혹시 예산증액을 요청하기 좋은 상황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이런 쪽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하면서 아쉬웠던 게 사실 어떤 토지사용승낙까지도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 예산범위에 못 들어가서 예산을 못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이런데 조금 더 파이를 키운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서 어떤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통해서 혜택을 받는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게 650억 원이라는 게 2021년에만 그런 거거든요, 현황이.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서 원하는 바를 할 수 있을, 다른 사업의 파이를 줄여서 이걸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숙원사업은 저는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가장 내가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가장 혜택을 봤다고 느끼는 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어떤 낭비성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시의 예산이 여유가 된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행복과의 비행장 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백일홍, 해바라기 또 버베나 등의 꽃으로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꽃구경하는 시간을 많이 주셨고요. 또 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포토존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블로그나 개인 SNS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서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이후에 다시 또 제천의 명소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고 또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년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말씀을 의견을 하나 드리고자 해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불우이웃 또 경로당 등에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혜자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차별화가 되느냐 하면 새마을조직은 읍면동에 다 이렇게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김치를 할 때 읍면동에서 빠지지 않고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만들고 만든 다음에 배분도 읍면동별로 기준에 맞게 배분을 해서 합리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나눌 때 새마을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라든가 읍면동과 협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을 추천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역사도 오래됐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읍면동별로 따로 그 기준에 맞게 수혜자를 찾아서 배분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새마을회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또 일부에서 보면 단체별로 수혜자를 선정하게끔 해서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중복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중복지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내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로도 나왔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여러 개 중복수혜를 받으면 사실 집안에 김치냉장고가 없거나 냉장고가 작거나 하면 두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내놓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정말 더 많은 수혜자가 발굴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어떤 중복지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이번에 제가 전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새마을업무 보면서도 김장김치를 했고요. 이번에 또 왔는데 변화된 거라고는 저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김장을 밭에서 뽑아 가지고 와서 다듬고 절이고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1박 2일로 꼬박하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절인배추를 사고 그다음에 양념도 사다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양념이 너무 성의가 없다, 업체에서 공급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치가 맛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하는 중간에 양념이 떨어져가지고 사러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복문제도 사실 있는데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1군데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복되는 게 결국에는 여러 단체에서 합니다. 적십자회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또 라이온스로타리 하는 데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11월 말∼12월 초에 여러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량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배부도 그런 단체들이 평소에 관리하는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대게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다보니까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받은 분이 또 받고 어떤 부분은 또 맛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관련된 단체까지 다 컨트롤을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런 거는 단체들이 모여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서로. 차라리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만드는 양을 조정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로 경쟁이 붙다보니까 어떤 수요자 수나 이런 거는 염두에 안 두고 공급자 입장에서 무리하게 많이 생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낭비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들이 모여서 네트워크화 돼서 조정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해당 내용에 대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마을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대외협력과 외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시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