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국장님의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님이 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은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교통국장 서병철.
이재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교통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서병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도로관리, 소방 및 제설대책, 교통행정 및 주차장 확충 등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최적의 생활을 제공하고자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전교통국 직원들이 열심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이 부친상으로 내일까지 특별휴가기간으로 윤창렬 도로계획팀장이 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속 부사장들을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윤창렬 도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강평옥 치수과장입니다. 이건봉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종익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청 업무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민철위원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방금 서면으로 안전재난과에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신속하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고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자료 10쪽 202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파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한파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취약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확보 의무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정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22년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11월 21일 양천소방서와 합동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훈련과 대비로 모든 재난 사고에 철저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4쪽 2022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 결산 및 2023년도 편성 준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으로 실시한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2만 4,977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하였으며,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결산하고 미진사항을 보완하여 2023년도 민방위 편성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있어야 좀 더 상세하게 질의가 가능한데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지난 번에 추가자료 요청한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민철위원
아니요, 방금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먼저 자료없이 일단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천 생활안전체험 교육관 이거 민간 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영입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여기 그 홍보물도 제작하셨어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이걸 몇 부나 제작하셨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제가 몇 부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황민철위원
예산이 얼마나 산출되었죠? 혹시 견적서나 산출 기초자료, 결산서 이런 자료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홍보물제작 등은 236만 원 정도.
황민철위원
236만 원으로 몇 부나 제작이 됩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게 236만 원으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홍보물 체험관을 방문하신 분들께 나눠드리는 거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나눠드리고 동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배부하고, 나눠드리고 하는데 못해도 1부에 다른 과 걸 보면 한 2,000원 정도로 잡히는데 2,000원이면 100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상세한 자료 있으십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혹시 뒤에 아무도 모르십니까, 몇 부 제작되는지?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전단지 1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2,000원은 안 될 거고요. 보통 한 5, 60원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황민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폭염 및 한파관련 대책 추진사업 하고 계시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폭염 한파 저감시설 설치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것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올해는 이 폭염 무더위 그늘막이라든가 혹은 이 온기충전소 설치를 수의계약으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온기충전소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재설치를 하고 있고요.
황민철위원
혹시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보통 1대 설치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민철위원
여기 수의계약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황민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020년도 폭염 대비 무더위그늘막 이건 1,782만 원밖에 없습니다. 혹시 누락된 겁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온기충전소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계약이 언제입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계약완료는 아직 안 되었고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황민철위원
무더위 그늘막은 2020년도에만 수의계약을 했고,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설치가 없었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무더위그늘막은 2021년도에 3개소를 마지막으로 했고요, 금년도에는 스마트그늘막 15개를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 계약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매 한 겁니다.
황민철위원
본위원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전부 요청을 드렸는데 누락된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2021년도, 2022년도 수의계약에 대한 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된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그 부분은 보완해가지고 명료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6,400만 원입니다. 전년도의 예산이 3,300만 원 정도였는데 예산은 2배가 되었고, 전년도 집행률을 보면 57.8%였는데 올해는 집행률이 94%에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갑자기 활성화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에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이 있는데 지금 10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108명이 안전네트워크 워크숍에 가고, 행사도 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이걸 동주민센터 18개동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그냥 말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고 과에서 목은 잡아놓고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실질적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사단법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임옥연위원
이름이 안전모니터봉사단이에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센터에서 어떤 지휘체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준 거예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여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은 안하고 있고, 다만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 간단한 비품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이해가 안 돼요. 사단법인 단체에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노력하는 단체에 대해서 간단한 물품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임옥연위원
간단한 물품이 아니라 물품이 한 분당 4만 5,000원이에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이건 금년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활동할 때 안전관리 상 조끼를 만들어서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임옥연위원
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워크숍도 300만 원씩 저희 예산으로 운영합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워크숍은 우리 모니터봉사단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양천구 내 유관기관들과 소관 부서들이 함께 워크숍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임옥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네트워크 워크숍에 대한 개념에 대한 걸 저한테 자료좀 주셔야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을 안하셨는데 안전문화운동 추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배가 집행되었고, 작년에 예산이 3,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57%인 1,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4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6,400만 원이 24%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건지 그 답변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250명 정도 됩니다.
임옥연위원
보니까 저희 예산에 일인당 2,000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신규 전입자 간담회에 129명 2,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잡으신 건지. 과자 한 봉지에도 2,000원인데 과연 이 신규전입자 간담회가 2,000원이 맞는 건지. 예산을 잡을 때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이다 보니까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실에서 처음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이나 음료, 다과 그 정도로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잡는 근거에 의해 좀 더 편성을 할 수 있으면 한참 자라는 새싹들이 군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회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자료요청은 해놓았는데 17쪽 재난안전실버감시단이 동별로 3개동만 제외하고는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하루 3시간 소일거리로 일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순찰하는 건 좋지만 정말 이분들에 대한 안전을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나이가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을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운영을 해오시면서 특별히 이분들이 무슨 문제는 없으셨나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전년도 행감 때도 이분들이 안전활동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어르신복지과와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어르신복지과에 이 사업을 좀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임옥연위원
어르신들은 정말 작은 돈에 굉장히 연연해 하시고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네요.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 잡혀 있었던 건가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걸 함으로써 저희가 실제 뭘 얻는데 영향이 있나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3종 시설물 지정권은 국토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 2종을 제외한 3종 시설물은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면 시설물안전관리법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잡히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이걸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많은 것 같아도 1억 3,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걸 조사하는 인력은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이건 부서별로 주택과나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건축과 이런 쪽에서 직원들과 우리 안전자문단이 있는데 그분들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별도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안전자문단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분들이 몇 분인가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20명인데요.
임옥연위원
20명 선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건축사협회나 기술사협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건축사나 기술사 분들이 보통 회당 40만 원이거든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일인당 30만 원에서 39만 원 정도 나갑니다.
임옥연위원
30만 원, 20명 해서 횟수로 따지면 1억 8,000에서 일반운영비 제외하면 실제 이분들이 몇 회 이상 활동을 하십니까? 이거 제가 아까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는 거고요, 어쨌든 기술사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하시든지 해서. 이거 연속사업 아닙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하되, 이렇게 여러 과가 합쳐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능률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따 서면으로 자료 받아보고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분들은 금년도에 38명이 지정되어서 예산 1억 2,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40명이 활동을 몇 회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분들이 아까 3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8명ⵝ35만 원 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 예산가지고는 턱도 없고 매년 하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 건지.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좋은 실태조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년 연속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관심 없어 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말그대로 건물에 대한 안전상태를 판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자료 한 번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데 현재 18개동에서 활동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18개동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안하는 동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실버감시단 3개동이 안하고 있고 자율방재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 86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양천구 전체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하는데 860만 원 예산이 맞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주는 정도는 아니고요, 지역에 어떤 재난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 비품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책자에 보면 218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데 이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 조례는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동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조끼나 이런 것도 2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런 단체가 있으면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하게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름만 있는 단체가 아니고 이왕 있는 거 활성화를 시켜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지금현재 2,8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비품 구입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3월 8일날 안전보건계획 책자 제본을 한 90건 400만 원 가까이 했는데 이건 어디에 배포가 된 거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시설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쪽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현재까지 2,800 정도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후에도 5,000만 원 정도 더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법무법인 컨설팅 비용의 경우 한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또 교육비라든지 1,600만 원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5,000만 원을 사용한다고 하면 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현재 쓴 것하고 앞으로 쓸 것하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거지만 현장에서 볼 때는 참 애매모호한 법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에다가 8,000만 원 준비 과정에서 사용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들 위주로, 큰 공사 현장이나 이런 곳에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 구에서는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과연 우리 공공기관에 이런 예산이 적합한지 약간 의문이 가고요.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5,000만 원 가까이 또 사용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준비 과정만 8,000만 원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사용하든 안 하든. 그렇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어쨌거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으로 정해져서 공공기관도 전부 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가 중대재해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50개 정도 시설, 대규모 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시민재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 법이 우리 공공기관까지 적용이 되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을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서 어떤 재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 우리가 해줘야 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어떤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과연 공공기관에서도 이걸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공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에서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이 저한테는 생소하다 보니까 질의 드리는데, 최초 구성일이 2010년도에 구성이 됐더라고요. 자율방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방역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 청소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오해정위원
여기 구성원이 218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나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지금 동 단위로 구성이 10명 내외로 돼 있고요. 그분들은 동에서 추천을 해서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정위원
남녀 구분 없이 되는지, 또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오해정위원
이렇게 보면 단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안전보안관, 재난안전실버감시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범대 이렇게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럼 이게 다른 단체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주 활동사항은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단체하고는 다른 게 저희들은 안전 관련해서 예방활동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날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셨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도 많고, 또 일반 주민들도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최근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각종 재난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앞쪽에 보니까 평가단들이 있더라고요. 평가단을 구성해서 ‘아, 저분들이 훈련과정을 평가를 하고 보고서도 쓰고 하나보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평가했던 사항이나 그 결과서가 나왔나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지금 평가를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앞에 와 계셨던 분들은 행안부에서 나오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나와 있었고, 우리 자체 평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부기관에서 한 평가는 아직 안 나왔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평가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자체적으로 했던 평가는 내용 자체가 어떤가요? 저희들이 그전에는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번에는 정말 실제처럼 훈련이 이루어져서 저희도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전과 비교했을 때 훈련이 어땠는지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전반적으로 훈련 총평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잘 됐다고 평가하고요. 다만 앞에 공간이 협소해서 인도에 텐트를 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행안부하고 서울시요. 거기서 평가서가 나오면 다 같이 함께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그런 자문도 하지만 건축물‧교량 등 안전점검, 주민들이 의뢰한 것을 안전점검 하는데 ’19년도부터 ’21년까지는 자문단들이 총 14명이었어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근데 ’21년 5월부터는 위촉하신 분들이 20명이에요. 이렇게 6명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있었나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점점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고 있고, 시설물 노후화라든지 각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어서 인원을 확충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안전에 관련돼서 요청을 하면 여기에 있는 관리자문단들이 직접 가셔서 하시나요? 각 부서에 따로, 따로 계시는 분들, 그분들도 계신 줄 알았는데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일부 건축과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서는 건축사나 기술사를 별도로 둘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 20명 정도 위촉을 해서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 지정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렇게 보니까 거의 건축사들이 많고 다 기술사 분들, 그야말로 전문가 20명으로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하시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안전점검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743개소를 했어요. 지적사항이 쭉 있는데, 6곳으로 나눠서. 근데 ’21년도에는 228개소, 그다음에 올해는 335개소, 특별히 ’21년, ’22년에는 적게 한 건가요? 아니면 ’20년도에 이렇게 많이 할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국가안전 대진단이나 3종시설물 같은 경우 격년으로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종시설물 같은 경우 양호한 시설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 주의관찰 대상 시설물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 그다음에 15년 이상 건물. 이렇게 해서 매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옥
임정옥위원
아, 기준이 달라져서.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갈수록 안전이 강화되는데 왜 점검 대상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했어요. 3년 뒤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편성될 수도 있겠네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금년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이 태풍 대비 점검을 했어요, ’20년도에. 그래서 이게 많아진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노후 아파트, 동주민센터, 구립어린이집, 공공체육시설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격년제, 3년 주기로 하든가 그런 부분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나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해마다 재난 관련된 요건들이 다르게 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보통 국가적인 차원에서 올해는 재난안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들에 맞춰서 이걸 한다는 거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21년도에 보면 노후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 아닌가요? 개인들이 그 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이거를 해 주나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사유재산이라도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성이 있다면 사유시설 관리 주체에 어떤 시정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 자체에서 ‘우리가 노후가 돼서 한번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된 게 있거나 50년 이상 된 게 있으면 저것은 안전시설물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특히 단독이 아니라 노후 아파트라고 돼 있어서, 최소한 아파트면 40세대, 50세대 이상일 건데 왜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안전관리자문단을 배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22년도 안전점검을 보면 추석대비 국가안전 대진단을 하셨는데 지적·조치사항이 41건이나 됐어요. ’21년도는 한 2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번에는 특별히 41건 정도로 많았나요? ’22년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있어요. 과장님 제가 따로 요구한 자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안부 기준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 선정해서 9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중에 기둥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32건, 그다음에 외벽체 마감재가 분리됐다든지, 옥상 누수된 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옥상 배수구의 걸림망 등 이런 것이 한 8개소, 이렇게 해서 한 41건 정도 저희들이.
정옥
임정옥위원
다른 때에 비해서 왜 올해는 많았는지 궁금했고요. 각 과에서 요청을 해서 안전자문단이 나가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조치 결과를 우리 안전재난과에도 보내주나요, 아니면 그냥 그 과에서 마무리하고 끝내나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저희 과에서 추후에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냥 이러이러한 지적 사항이 있다고 나오고 조치사항은 나오지가 않아서.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이 41건이나 돼서 이게 잘 마무리가 됐는지, 어쨌는지 결과서를 못 봐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쨌든 결과까지 잘 나와서 그 과에서 잘 마무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요. 특히 안전재난과는 우리 양천구만의 안전재난 매뉴얼이 있어서 어떤 시급한 상황,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최일선에 서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연속으로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제가 예산서를 살펴봤어요. 지금 3종시설물 실태조사 30만 원에 2명, 221개소. 이렇게 해서 1억 3,815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합동으로 공동주택 이런 데의 안전상태를 조사하러 나가셨는데 저는 이 안전점검도 잘하셨다고 보지만 예산 1억 3,815만 원이 시설물 실태조사 인건비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봐도 38명이, 더군다나 이게 6개월 사업이거든요.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6개월 사업이더라고요. 1월부터 6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사 기간이.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3종시설물만 그렇고요.
임옥연위원
12개월, 1년 내내 연속되는 사업인가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3종시설물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건축사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건축사협회에 추천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서 받아가지고 위촉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공모하듯이 홈페이지에는 안 하고 꼭 협회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공모는 하지 않고 건축사나 기술사협회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옥연위원
매년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38명이 돌아가면서 안전점검.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20명이요.
임옥연위원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올해, 2개년치만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옥연위원
제가 한번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든, 어떤 정책에 대한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스마트그늘막을 올해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스마트그늘막은 올해 15개를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이미 하셨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여름에 하는 거라서요.
황민철위원
이것도 조달구매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신 겁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조달구매 한 겁니다.
황민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회신이 없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 없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저희는 민간위탁 한 게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잠깐만요.
황민철위원
민간위탁 현황이 없는 거 확실하십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혹시 어디, 예산서 보고 계신가요?
황민철위원
예. 없는 게 확실한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럼 이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민간위탁 현황이 없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에 잡혀 있다면 집행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제가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서울시비를 받아서 안전복지 서비스 안전점검 취약가구 500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공사나 한전 이런 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황민철위원
근데 예산을 한전에다 직접 하시는데 편성목록이 민간위탁금으로 잡힌 건 어떤 사유입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산과목명이 그런 걸로 확인됩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잘못 잡혀있는 건가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민간한테 직접 지급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공사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럼 안전점검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러니까 전기, 가스, 소방 그 세 분야에 대해 전기공사나 한전이나 소방관련 업체에 계약해서 우리 취약가구 500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는 그런 용역입니다.
황민철위원
그 용역도 혹시 수의계약으로 하십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4,000만 원짜리 관련용역이,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안전취약가구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용역 1,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황민철위원
한국도시가스에?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게 하나고요, 2022년도에도 안전점검 1,280만 원 이게 해당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나머지 2,800만 원은 어디에 집행됩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여기에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단위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2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한전하고 소방은 1,000만 원 미만이어서 자료가 빠진 겁니다.
황민철위원
그런데 2,800을 2로 나눠도 1,400만 원인데 둘 중 한 곳은 올라가 있어야,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저희 총예산이 3,400인데 그걸 다 쓰지는 못하고 일부 2,000 정도 쓰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기금에 대해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금 안전재난과 전출할 때 2022년도 예산서에 보면 10억 5,176만 1,000원을 기금으로 전출합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기금 조성을 한 것인지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기금은 저희가 법정 최저 적립액이라고 있습니다. 보통세 3년 평균 예산의 1%가 법정 최저 적립액이고요, 그게 한 10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15%를 법적으로 의무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면 한 1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처음 시행할 때부터 누적해 온 그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연도별 기금 전입금을 보면 2017년도에는 7억 7,713만 5,000원 그다음에는 7억 5,723만 7,000원 그다음에는 7억 9,000원 그다음에는 21억 그다음에는 15억 그다음에는 10억 이런데 과장님 답변이 안 맞잖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건 최저 적립금이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최저 적립금이 아니라 전입금이 그렇다니까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잠깐만요, 다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기금전입금 보시면 돼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전입금이 과장님 말씀대로 1.5%라고 하면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2022년도에 10억이면 2023년도에도 10억이어야 할 것이고,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21억이에요. 그런데 그 전년도인 2019년에는 7억 9,000이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냐는 이야기에요. 이 전입금 기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전입금 말씀하시는 거죠?
수옥
이수옥위원
예, 2022년도 예산서에 보면 기 전출금이 10억 5,176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2023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전입금들이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전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액수가 달라지는지, 많아졌다 줄었다 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정 최저 적립금이 보통세 3년 평균 예산액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는 21억이고 그 전년도에는 7억 9,000이에요. 보통세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잖습니까, 3년 평균인데?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 3,900이고요, 2021년도에는 9억 9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억 5,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과장님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연도별로 기금조성 집행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가 책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서가 매번 다르다는 이얘기에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애시당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입금 예산하고 결산할 때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거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기준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맞지를 않아요. 이거 더 정확히 알아보시고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부 다 전출·전입 해서 조성하고 있는 거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이걸 꼭 기금으로 할 이유는 뭐예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목적이 어떤 재난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목적도 분명히 써져 있고요. 이걸 내부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이걸 다시 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정의무기금이라고 하더라도 2023년도 예산편성 기금운용 기준에 보면 일반회계로 가능하다면 행안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먼저 감사나 이런 쪽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2022년도에는 세출 부분을 많이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세출부분 축소도 좋지만 일반회계에서 매년 기금으로 전입받아서 운영하는데 구태여 일반회계에 하면 되지 이걸 다시 옮겼다 내부거래 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특별히 다른 데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전출 해서 사용하는 기금인데 꼭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기금관리법에 일정액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편성이 가능하면 행안부장관과 협의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라고 지침서에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일반회계로 가능한 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좋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기금 가지고 현재 집행한 사업들이 뭐뭐가 있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크게 어린이집 투명마스크 지원이라든지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인건비 그다음에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발송, 전담 콜센터 운영 그다음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공사 이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기금예산서에 보면 업무용차량을 왜 임차했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재난 현장에 긴급출동을 하기 위해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구청에 차가 없어서 이렇게 특별히 임차하는 겁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긴급상황이라는 것이 부서의 배차를 받으려면 공문이 오가고, 총무과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받기 때문에 긴급하게 화재현장이라든지 출동하기 위해서 부서에 배차해가지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매년 약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렌트가 아니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1,300은 아니고 한 달 평균 한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예산서에 월 107만 8,000원씩 들어가서 12개월 하면 1,293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 예산이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 임차비는,
수옥
이수옥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2003년 것도 그렇고, 그 전년 것도 그렇게 잡혀 있던데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편성 한 것 아니에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 매달 집행을 한 60몇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심콜 전화출입명부 지원사업 이게 뭐예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건 거리두기 시행을 했을 때 식당이나 이런 데서 QR코드 말고 080 전화번호를 찍어서 출입자 확인을 하게 되면 전화요금을 지출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폭염 저감시설은 뭡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폭염 저감시설은 그늘막을 설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그늘막을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올해는 기금으로 8,000을 썼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저지대 주택 지하침수 방지공사는 하셨습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를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하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긴급하게 해야 되는 재난관련 예산으로 치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치수과로 전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기금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출기금으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게 보면 2021년 연말 예산편성안이거든요. 어떻게 하수도가 이럴 줄 알고 해놨는지, 2023년도는 예산안에 안 잡혔거든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 목적이 어떤 공사를 하겠다고 장소가 정해져 있는 그런 거보다는 하수도 준설공사가 긴급히 필요하다든지 관로정비나 이런 것이 재난으로 인해 발생했을 때 긴급히 보수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기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공사가 필요하다면 일반예산으로 치수과에서 해도 될 일들이고요, 또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보수 이런 것을 재난안전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비비처럼 잡아놨다가 필요할 때 긴급히 쓴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을 미리 연말에 편성해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에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설치공사를 집행하기 위한 장소나 이런 것들이 확정돼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는데 기금 이 부분은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안에 보면 이거 전부 다 일반회계로 될 일들을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전부 다 예산 일반회계로 가능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 안하더라도 과장님이 이건 일반회계로 해도 된다 라고 해서,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관련 치수과나 예산부서하고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혹시 자료 안 왔으면 마무리했다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 받아도 될까요?
황민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감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현재 부친상으로 인해 오늘 행감에 불출석한다는 사전양해가 있었기에 과장님을 대리하여 도로계획팀장으로부터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도로계획팀장으로부터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민철위원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3개 요구하신 거 준비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지적사항 이것도 제출하신 겁니까? 용역 분리발주 지적내용 이거 첨부하셨다는 겁니까? 이거 계약 지적받으신 자료를 블라인드(가리개) 처리를 해서 주셨어요.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감사보고서가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요.
황민철위원
그래도 과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가공되지 않은 자료 포함해서 용역명, 금액, 계약방식, 업체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블라인드 처리해서 주셨다는 건,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시행계획서 끝부분에 보시면 계약방식이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업체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뒤에 보시면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용역 분리발주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업체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블라인드 처리된 거 지워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황민철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신속히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계획팀장님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팀장 윤창렬입니다. 김명규 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웅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목동가온길 양천구청 주변 외 1개소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는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보도공사의 경우 보도공사 Closing11로 인해 겨울철에는 보도공사를 할 수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이 10월 30일 확정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공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여 2023년 6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22년, 2023년 제설대책기간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4개월입니다. 그동안 제설장비 및 자재확보 등을 통해 올 겨울 제설준비를 마쳤으며, 앞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면서 강설 시 즉시 대응하여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품격있는 보도관리를 통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초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목동로 25길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설치온도가 24년이 경과된 노후 가로등을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하게 개량하여 목동 로데오거리 이용자 및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11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도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본위원이 수의계약 현황 2020년도 걸 요청드렸는데 1,000만 원 이상만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이거 전체를 요구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지난 번 4차 때 1,000만 원 이상 요구해서 이것도 1,000만 원 이상 주신 겁니까?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저희들이 2,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 여성교육이라든지 장애인교육 같은 건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의계약 건은 저희들이 초창기 때 긴급하게 공사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황민철위원
팀장님, 본위원은 2022년도 수의계약 전체를 요청했는데 1,000만 원 이상만 갖다 주신 사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를 주셔야 되는데 1,000만 원 이상만 주셨어요.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은 지난 번 제가 4차때 이미 요구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거라 아무 쓸모없는 자료입니다. 전체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그당시에 저희들이 시간이 좀 촉박해서 1,000만 원 이상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4차 때는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게 맞고요, 오늘은 제가 전체를 요구한 게 맞습니다. 전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고효율 메탈램프는 100W, 150W, 250W 이렇게 구입하신 게 맞습니까?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예.
황민철위원
이 구입하신 내역을 보니까 램프는 70W만 구입했는데 이거 어떤 사유에서 그러신 겁니까? 예산서와 전혀 다른 걸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메탈등 안정기 구매는 원래 있던 걸 유지보수하는 입장에서 구매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걸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예산서에는 100W, 150W, 250W 이렇게 잡았는데 기존에 설치된 게 70W여서 70W를 구입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재웅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예산서에는 저희가 전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올해 몇 등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고요, 지금 구매한 건 CDM 안정기라든가 램프를 했는데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만 사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W 램프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필요가 없으면 구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에 과하게 잡아놓고 차후에 필요하면 구입하고, 필요 없으면 불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해중
김해중도로조명팀장
저희가 과하게 잡는 건 아니고 예산 잡을 때 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등수별로 3% 이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계속해서 메탈램프를 LED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70W가 예산서에 전혀 잡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70W도 필요하면 여기에 잡아야 되겠네요?
해중
김해중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이런 걸 좀 더 세세하게 신경써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중
김해중도로조명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은 최대한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김해중도로조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우리 관내 도로부서 공사가 있는데 보도정비와 차도정비로 나누어져 있죠?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예, 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도로부서 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통 보도정비는 금액이 좀 적고, 차도정비가 예산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공사업체들이 다 입찰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죠?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3년간 180건 정도 공사현황을 보니까 3개 업체에서 거의 공사를 맡아놓고 독식을 한다 이말이에요.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저희 보도 공사나 차도 공사, 소파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조달청에 가서 하는 방식인데 중복되는 경우는 그쪽에서 그렇게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 간다는 얘기에요. 제가 업체명은 밝히지는 않지만 지금 세 군데에서 거의 반 이상을 수주하고 있거든요.
이재웅위원장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양청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연간단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차도의 경우에는 1년에 약 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의 노후된 차도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업체가 거의 80%, 90%는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단일공사로 약 10억 가량을 들여가지고 한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정비를 주로 3개 업체가 해왔다 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연간단가사업이 대부분 작업지시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 3개 업체가 우리 양천구 도로공사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저희가 해마다 전자공개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선정되고 그런 공사를 발주할 때 일반공개로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해마다 다 변경되어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또 의심이 가는 한 가지는 한 회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이름의 건설회사가 이어서 그쪽을 다 했더라고요. 지금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걸 보면 선거구별로 자세히 잘해 주셨는데 한 회사 하면 다른 회사가 또 같이 따라온다 이말이에요.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그러니까 만약 2020년도에 공사를 했다면 동일한 업체가 저희 관내 전체를 다 공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해에 새로 계약된 업체는 그 한 해 동안 80% 이상 전체 정비를 하게 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게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는 과정이지만 연간단가 이렇게 하면 이 업체들은 어쨌든 1년 매출이 벌써 딱 나오네요. 1년 동안은 우리 양천구를 다 맡아서 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회사가 이것밖에 없나.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단가 금액이 지금현재 20억 정도 하고 있는데 한 10억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단일공사로 다 발주를 한다면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까 연간단가로 발주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 점은 이해가 가는데 자료에 보면 너무 몰아주기 식이 되지 않았나, 계속 연간단가 고집을 해야 됩니까?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사실 이건 저희 실무자 입장인데요, 단일공사를 하게 되는 업체가 자격이나 이런 요건들이 맞아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해 보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실제 양호한 품질을 내는 것이 좀 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 장단점이 있겠네요?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팀장님이 담당합니까?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비축을 목1동하고 신정3동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너무 멀다고 지적해서 나누어진 건데 우리 지역구 목2, 3, 4동 그쪽으로는 언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갑자기 눈이 많이 왔다고 하면 여기까지 왔다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언덕이 많은 고지대 지역은 운반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사실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언덕이 많다 보니까 빨리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예, 동주민센터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양천구가 좀 더 초동제설을 잘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계속하고,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전진기지를 2개소 운영했지만 소포장으로 돼 있는 것은 신정기지에만 놓고 있어서 목2동, 목3동, 목4동 이쪽에 있는 지역 동주민센터 분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목동전진기지에서도 소포장을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목동이 언덕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액상제설제라고 해서 초동 제설을 하기 위해서 이동식 액상제설을 약 70대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쪽에 일단 많이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제설이 초동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3년도 1월부터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소형 살포기 5대, 1톤 트럭에 탑재해서 운행할 수 있는 이것을 민간위탁 용역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부터는 언덕이 있는 이쪽 지역을 저희가 최대한 초동 제설을 지원하면서 속히 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민간위탁 업체에 하고 있다는 거죠?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 부분이 옛날에 신정3동까지 갔었는데 목1동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언덕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개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안 들어오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동가온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를 202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20년부터 13개 블록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에는 4개 블록, ’21년에는 2개 블록, ’22년에는 이번 추경까지 해서 2개 블록이었어요. 하나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추경은.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도 두 곳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가요?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지금 저희 예산 편성 형편상 시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의 예산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누락된 그 부분의 보도상태가 현재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아가지고, 차후에 계속 요구를 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어쨌든 2003년도에 목동중심축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잖아요. 거의 15년에서 20년 정도 돼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도로를 개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용역까지 거쳐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용역을 해서 해년마다 몇 블록씩 한다고 했는데 시급하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게 본위원은 좀.
창렬
윤창렬도로계획팀장
지금 다른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 편성하는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계속하는 게 도로관리 입장에서는 좀 낫기는 한데, 보도라는 게 수시로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예, 우리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추가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목동가온길 중심축이 2019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고요.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2개 블록씩 해마다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가량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 2018년도에 기본방향 용역을 시행했었고, 2019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통석이라고 표현하는 화강통석으로 개량하고 있는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누락된 부분은 당초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건 화강통석으로 당초 용역 할 당시에 변경 또는 교체를 하겠다는 구간은 아니었고. 현재 있는 보도 자체의 자재를 다시 정비를 하되, 기존 자재와 동일한 자재로 하고, 또 보행 중에 안전사고나 이런 위험한 부분은 우리 보도 연간단가 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은 지금 잔여 구간이 3블록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간단가 보도사업 예산을 약 3억 이상 추가로 더 반영해서 그 사업비를 통해서 나머지 잔여 구간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쭉 진행해 오고 있는 통석 교체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한 개 블록은 KT 쪽인데 여기는 KT가 이전 계획이 있어서 이전하게 되면 협의조건을 통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12블록, 14블록은 부분보수를 연간단가로 해서 우선 시급한 것은 하고, 일단 추이를 보면서 할 예정이라는 거죠?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19블록, 20블록이 남았는데 여기는 전면교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화강통석이 아니고.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예. 당초에 점토블록으로 돼 있는데 점토블록 동일자재로 할 계획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19블록, 20블록은 한사랑교회 그쪽 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2024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2024년도 이후에 한다는 거예요?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현재 보도 상태가 아주 불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정비할 계획인데요. 거기는 2024년 이후나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제도 다른 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갑자기 내년 예산이 잡히지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걸 안 하려고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 ‘구청장이 바뀌어서 기조가 달라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해석하면 되나요?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나머지 12, 14, 19, 20블록은 화강통석이 아닌 비슷한 자재로 한다는 거죠?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님하고 뒤에 직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반화강석하고 화강통석이라고 하나요? 그 자재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얼룩이 져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거기에 적응도 하고, 나뭇잎을 쓸어내서 그런지 훨씬 보기도 좋더라고요. 투수성(透水性)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비가 와도 바로바로 스며들어서 좋긴 한데,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간격이 좀 멀어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15블록인가요, 17블록인가요?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예, 17블록이요.
정옥
임정옥위원
거기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그동안에 저희가 선진사례라고 해서 타 지자체나 이미 정비가 돼 있는 곳들을 확인하고, 1cm 간격으로 블록과 블록 사이에 투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행할 때, 특히 여성분들의 하이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 간격을 0.5cm로 더 조밀하게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양천공원 지나서 한전 쪽에 가 보시면 0.5cm로 시공을 해 놨는데, 저희도 현장을 가서 걸어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개선됐고요. 17블록을 저희가 시공하게 될 경우에 17블록 역시 0.5cm로 시공을 해서 보행하는 데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하셔서 마무리되는 그 도로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양청일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이 부재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계획팀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정말 공부 많이 해서 오셨네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로계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면 치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마무리 계획, 직원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6쪽에서 7쪽까지, 2021년 11월부터 ’22년 10월 말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2배수분구도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등 총 24건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사업비 35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8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으로 2022년 10월 말 기준 국‧시비 포함한 1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17건의 공사에 대해서 12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쪽,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및 경사 불량 등으로 오수처리 불량 및 악취 해소를 위해 전액 시비 362억 원이 투입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022년에는 전년도 이월예산 포함, 7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 착공하였고,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2023년에는 전체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집중호우 관련 긴급 준설공사입니다. 금년 8월 기록적인 폭우 이후 관내 주요 하수관로에 대하여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고, 폭우로 인해 하수관로에 유입된 토사로 배수 불량 및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53개소에 대해 긴급 준설을 실시하고자 특별교부금 등 총 2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0월 말 기준 53개소 중 42개를 준설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준설을 포함,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천 호안블록 정비공사입니다. 여름철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안양천 제방시설물 중 우리 구 관리구간 5.4km 구간의 호안블록 정비공사로서, 2019년부터 국비 34억 원을 투입하여 2,311m를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국비 5억 원을 투입, 2023년 4월까지 약 270m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치수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집중 침수지역 침수 방지대책 및 침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다행히 2020년, 2021년에는 침수 현황이 없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태풍 힌남노 때문에 침수된 게 29개소라는 거예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정말 우리는 수방 대책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 침수 예방사업도 꾸준히 잘하고 계시고, 침수 방지시설을 보면 물막이판이 2020년도, 2021년도는 912개, 650개 정도 됐는데 2022년에는 16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미 어느 정도 다 돼서 그런가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막이판 공사를 계속 해 오고 있고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건물 신축이라든지 재건축‧재개발 이런 부분들로 지하주택이 많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오다 보니까 지하주택에 대해서 수량이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우리가 가서 해주는 거예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수중펌프가 2020년도는 10대, ’21년도는 5대인데 올해는 164대를 구매했나요? 수중펌프는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해가 났을 때 필요한 걸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저희들이 수중펌프 보관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그전에 설치돼 있던 수중펌프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노후도가 진행돼서 진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설치해 주고 나면 원래 집주인이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으니까, 어차피 상당히 오래됐고. 그래서 우리가 일제정비를 한번 해 주자. 그런 것을 정비해 주는 게 우리 관의 임무니까.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쭉 자료를 가지고 전체 정비를 해준 것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원래 기계같은 것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작동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잘하신 거네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선제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을 분실이라든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주자고 해가지고 한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거 혹시 그 전에 하신 거예요, 태풍 이후에 하신 거예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저희가 5월 15일 소방기간 전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올해 또 그렇게까지 태풍피해가 있을 지 몰랐었는데 선제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관련해서 예전에 운영관련 협약식이 많이 궁금했었어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 지 모르겠지만 그게 완성되기 전인 2019년 7월 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책임소재 때문에 본위원도 정말 궁금했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지금 서울시와 양천구의 역할이 정확히 분담되어 있잖아요. 이게 3년씩이면 2023년 6월까지 하는데 계속 재계약이 되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는 상위법 하수도법이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위임사무를 못했습니다. 이 시설은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인데 구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위임을 해줄 건지 모법 하수도법에서의 위임사무가 없다 보니까 우리 시설이 아니다,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양천구 침수피해를 위해 설치해 준 건데 이건 양천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협약 조건은 3년마다 하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면 법에 준해서 시설물 인수라든지 위임사무라든지 관련절차를 거쳐서 하고,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협약을 맺어서 양천구가 관리함으로써 양천구민의 침수예방을 위해 구청에서 해야 될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시설의 하자관리나 여러 가지 유지관리 경비 부담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결코 나쁜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굳이 그걸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거기에 보시면 수문에 대한 작동 책임은 양천구가 지고 모든 비용은 서울시가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까 수문이라고 그랬어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수문의 운영을 저희가 하면서 운영에 대해서는 양천구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체 책임을 진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거를 보면서 ‘우리구가 참 유리하구나.’ 그래서 지난 번에 힌남노 끝나고 나서 많은 분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에 오셔서 벤치마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선제적으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2019년도에 그 사건은 이미 어느 정도 전결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지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지금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부서의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부분인 거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떨 거 같아요? 실은 이게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1심을 살펴봤었는데 어차피 협약식은 2020년 6월에 한 거고, 그 사고는 2019년 7월에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시기 좀 불편한 사항인가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그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소명해가지고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부분인데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우리 직원들이 다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힘이 닿는 한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입증해서 과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가려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한 세 건 정도 자료가 나왔습니까?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예, 준비해 왔습니다.
황민철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하신 감사 보충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2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계획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형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22년 10월 말 기준 2,238건에 57억 2,300만 원을 부과하여 56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8.4%입니다. 정기분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입 확대 및 교통혼잡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 및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총 3억 3,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1개의 보호구역에 대해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보행자 우선도로 및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정비하여 11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42대를 설치하였으며, 11월 25일 추가로 반대편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8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사업 그리고 도로표지 정비공사 이거 연간단가로 수의계약 하시는 것 맞습니까?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예, 연간단가로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수의계약 사유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그게 특정물이기 때문에 연간단가로 해서 하는 사안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경쟁입찰 했는데 업체가 하나밖에 입찰을 안한 겁니까?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여성기업 최저가로 결정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거네요. 근데 2020년도에는 6,692만 4,000원인데 2021년도에는 8,503만 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성기업이어도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추후에 공사금액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황민철위원
수의계약 맺을 당시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한 1,000만 원에서 1,600만 원, 아름건설과 대신이엔씨 둘 다 여성기업입니까?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올해도 아름건설하고 4,9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또 증가분이 있습니까?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공사하면 일부 구간에는 민원이라든지 몇 가지 현장 상황에 따라 약간 증가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2021년도에 1,000만 원 정도 증가분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특히 2021년도에는 3,500만 원이 증가한 겁니까? 계약금액이 8,50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단가이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된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추가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는 5,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을 했지만 2020년과 2021년도 그렇고, 올해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따르면 또 증가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증가분을 예측하셔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하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그게 현장 여건이라든지 단일 구간이라기보다는 전체 구간이다 보니까 막상 공사를 하게 되면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렇다 쳐도 3년 내내 이렇게 증가분이 생기는데 수의계약 금액보다 훨씬 초과한 금액으로 총 계약금액이 8,500만 원, 5,600만 원, 6,600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올해도 4,900만 원에 계약했는데 또 증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럼 이거 내년도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이 대상 구간이 좁은 구간이 아니고,
황민철위원
좁은 구간이 아닌 전체 구간이고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 이런 거는 알겠는데 3년 동안 계약금액보다 계속 증가분이 생겼으면 이거는 애초부터 수의계약 5,000만 원을 초과할 거라는 게 충분히 예측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5,000만 원 이하로 계약했다가 차후에 계속해서 증가분을 준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경쟁입찰을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도로 노후도라든지 이용상황이라든지 기타 도로 상황에 따라 약간,
황민철위원
도로 상황에 따라 노후도와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3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분이 생기니까 애초에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증가분 데이터가 누적되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측하셔서 1억에 경쟁입찰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대상구간이 특정구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목동지역과 신월동지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기존에 해온 공사 이력을 자료를 정리해서 가지고는 있지만 민원사항이라든지 이왕이면 공사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어쨌든 3년 동안 수의계약 단가보다 훨씬 초과하는 금액 증가분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수의계약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는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예측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황민철위원
의도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불가피하게 추가로 공사해야 할 부분이 발생했다고는 하시지만 자료를 보면 아마 그 이전에도 확인은 못해 봤지만 같은 업체일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 단가보다 훨씬 더 증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측에 한계는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민철위원
내년에는 또 이렇게 증가분이 발생해가지고 수의계약 단가를 훨씬 초과한 계약금액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업무보고 1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식이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민식이법 내용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를 보강해서 설치하고 이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속도제한이라든지 신호체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정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재웅위원장
2022년도에 보니까 CCTV를 8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학교가 지금 몇 개나 있죠?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30개소가 있고요, 어린이구역은 29개소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거기에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후문, 정문 다 해서?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8개의 경우 한 길에 설치했었는데 반대 쪽에도 약간 사각지대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 제안을 하게끔 되어 있고,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사각지대에 추가로 더 설치,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그리고 또 학원 밀집지역이 우리 양천구는 많은데 혹시 그런 데도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학원은 세 군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나머지는 아직 설치가,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총 6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학교 CCTV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사각지대 이런 데에 많이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사고가 나도 CCTV에 찍히지를 않아서 그 사고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CCTV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CCTV 각도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 해가지고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 곳에 CCTV가 있는지, 대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방법 CCTV라든지 스마트정보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박종익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익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3쪽에서 8쪽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22년 그린파킹(담장허물기)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에 그린파킹 사업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4가옥에 9면을 조성하였고, 9월 추가 집중 홍보하여 5가구에 6면에 대한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실시하여 현재 1,151가옥 2,33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지역에 대한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정확하게 효율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도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9대를 설치하였고, 신정7동 향림사에 연말까지 CCTV 1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무인단속 CCTV는 설치예정인 1개소를 포함하여 119대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생주차 단속 및 처분입니다.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자주 주차하고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월 1~2회 심야 차고지에 밤샘 주차단속과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등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무질서한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와 고액 상습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납부독려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15쪽 주차관리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어제도 환경녹지국 질의할 때 언급했던 업체인데 특정업체가 주차관리과하고도 상당히 많이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 ‘새로고침’이라는 주식회사가.
종익
박종익주차관리과장
1년에 두세 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어디 소개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으셨습니까?
종익
박종익주차관리과장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기존에 하던 업체가 편하고, 문제가 없는 업체로 계속해서 일부 쓰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겠지만 일부 편한 업체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 업체와 최초계약을 한 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 이 업체와 최초로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신기한 게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도 이 업체하고, 그런데 이 업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종익
박종익주차관리과장
소재지는 지방 경기도입니다.
황민철위원
서울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갑자기 2019년도에 등장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수차례 맺었고 또 올해도 있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모든 과가 이렇게 하나의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수차례 했다는 게.
종익
박종익주차관리과장
직원들이 어떤 업체가 잘 하더라고 해서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구청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하고 또 설계변경 해서 공사금액을 다시 또 추가하는 경우들이 많고 직원들은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혹시 주차관리과가 이 업체와 최초로 계약하지는 않으셨죠?
종익
박종익주차관리과장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거 확인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익
박종익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공익 민간단체에 지원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종익
박종익주차관리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대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책지원관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회신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종익
박종익주차관리과장
아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이건 제가 오늘 요청드린 거고요, 예전에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대해 정책지원관님이 행감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에서는 회신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그거와 이건 다른 겁니까?
종익
박종익주차관리과장
저희는 그거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민철위원
민간단체 지원현황이 하나 있는데 이전에 행감자료 요구할 때에는 회신이 없었는데 그 사연은 무엇입니까? 원래 한 건이 있는데 그냥 놓치신 거죠?
종익
박종익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