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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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4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과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도시건설국장 김동택.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택 국장님, 박종호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6번 하망동 청구아파트 주변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죠, 그죠? 위원장님 답변을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하망동 청구아파트 주변 선형개량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 중지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공사가 왜 지금 중지가 돼 있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공사를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청구아파트 주민들이 일단 거기에 일부 담장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 이제 불편, 소음, 그리고 현재 주차공간이 있었는데 도로가에 주차를 하게 되면 사업 기간 동안은 주차를 못 하게 되니까 굉장히 청구아파트에서는 좀 불편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추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7월 26일이 준공 예정일이고 공사 중지는 언제 하셨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공사 중지는 2월 25일 날.

김병창위원

2월 25일 하셨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한 1년 반 정도 공사하시고, 지금은 공사 중지 중에는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그러면?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공사를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김병창위원

손을 못 댔죠, 지금?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 이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선형개량사업을 해야 되지만 이 공사 말고도 이제 그 옆에 현대아파트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파크?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까지 들어오면 그 시점하고 맞물리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더 공사를 못 할 것 같은데?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휴천동 아이파크 도시개발사업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현재 2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나면 교행을 하기 어려워서 향후에 저희들은 계획이 그쪽으로 3차선을 해서 일부 한쪽으로, 양쪽으로 주차를 하더라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또 하고 있고, 그쪽의 주민들이 이제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주차를 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 달라고, 나대지가 거기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청구아파트 쪽하고 그 밑에 곱작골 주민들이 주변에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공사도 못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3차로를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거의 검토는 다 됐고요. 실시설계만 하면 저희들은 뭐, 내년에, 올해 2023년도 본예산을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업하는 데는 내년에 같이 또 이 건, 이 건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하게 되면 아마 더 주민들이,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 공사도 지금 아파트 민원 때문에 그만 돼버렸는데 거기 3차로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빨리 하세요.” 그러겠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현재는 계속 주민들, 아파트 주민 대표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회의를 하고, 주민들이 거의 이쪽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 공사하고 그 3차선 공사하고 선형개량사업을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지금 198페이지에 보시면 13번 문화의 거리 도로정비 공사해서 맨 밑에 보시면, 또 실적에 보면 문화의 거리 도로정비공사 설계 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전혀 지금 시작이 안 됐어요, 그죠? 예산은 왜 잡아놓으셨죠, 그 당시에?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거기 주민들이 일방통행, 차량통행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량으로 통행을 하면 바로 육거리가, 오거리가 거기 있어서 진입하고 하는데 교통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콘셉트를 잡고 활성화를 해야 될 어떤 방향성 선정을 위해서 상인들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일방통행 차량통행을 안 하고 현대화시설을 좀 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현재 설계는 다 됐고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발주를 해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올해까지 완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발주해서 공사가 추진돼야 되는데 주민들,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많이 좀 길었습니다. 길어져가지고, 어쨌든 그 주변의 상권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가지고 조금 절차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좀 많이 늦어지셨다,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거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202페이지 보시면 풍기 서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설계액이 7억 4,430만 원이다,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 옆에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7억 7,341만 3,000원?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7억 4,300...

김병창위원

7억 7,300, 거기 보면 설계변경 내역에 금액이 있고 중간쯤에 보면 ES포함 증 해가지고 증가된 게 1,056만 7,000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7억 7,341만 3,000원이 금액이 맞느냐 말이지. 이게 6억 6,838만 2,000원 아닌가요, 이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설계가는 7억 4,000만 원이고.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낙찰금액은 6억 5,700만 원입니다, 계약 금액이.

김병창위원

그래 증이 되면 1,056만 7,000원 증이 되면 6억 6,838만 2,000원 아닌가요?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이거는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김병창위원

이게 틀린 게 맞습니다. 원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이 6억 5,781만 5,000원이면 밑에 천을 하면 6억 6,838만 2,000원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증가된 걸 보면 또 6,200이니까 그 설계변경 내역 보시면 또 그 밑에 보시면 8억 3,657만 원, 8억 3,605만 7,000원, 이것도 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6억 5,700에서, 6,200만 원이 증이 됐기 때문에 7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요거는 저...

김병창위원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담당 팀장님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님, 안 되시면 팀장님에게 한번 여쭤....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권기혁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에 대해서는 좀 수기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개발팀장

예.

김병창위원

수기 착오가 있는 게 맞죠? 6억 이게 맞고, 그 밑에도 7억 3,100만 원 정도 되는 것 맞죠?

기혁

권기혁도시개발팀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정산 잘 하셔가지고 이거 다시 계산을 잘리셨으면 합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개발팀장

예, 재계산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209페이지 보시면 광복로 장소가치향상 마스터플랜 중간 밑에 쯤 보시면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12월 준공 예정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준공이 가능합니까, 이게? 아직도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현재 광복로 장소가치향상사업은 거의 공정이 한 90%가 됐고요. 하드웨어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되고, 광복로 장소가치향상사업 내에 운영자들을 교육을 준비 중에 있고, 플랜까지 이게 다 실시설계하고 마스터 플랜까지 용역이기 때문에 올해 공사 하드웨어하고 마스터 플랜까지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병창위원

뒤 페이지도 있지만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다시 또 뒤에 거 보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시면 센터 운영비 집행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잔액이 6,700만 원 남았어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예산을 잡아주고 나머지 금액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이거는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 사무관리나 공공운영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일부 남으면 정리추경 때 마무리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삭감을 해가지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내년도에는 올해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을 20%를 증을 해서 올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80%만 쓰신 것 같고, 그 예산을 잘 하셔가지고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19페이지, 금방 제가 광복로 문화거점시설하고 이게 동일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2020년도 10월 8일날 보시면 ‘기존 건물 해체 결과 설계도서대로 시공불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간 밑에 쯤 보시면. 2020년도 10월 8일날 공사 중지 사유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상이, 현장이 다르단 말씀이다, 그죠? 설계하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동성당 한약방을 이제 당초에 설계할 때는 외관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실제로 입찰을 보고 현장에 투입이 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일부 해체를 하면 기존에 있던 기초 목재, 목재 기초가 다 낡아서 삭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가들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기초가 부재되는 사항을 다시 살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부 자재는 현장대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기초가 되는 부분은 해체를 해서 새로운 기둥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시공상에 문제가 있고 추후에 건물의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해체하고 새로 시공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계속 들어왔었고, 실질적으로 7월 13일 날 원래 9억 1,700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실시설계를 할 때 사실 맞지 않습니까? 오래된 건물을 뜯어보면, 안에 알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당시에 설계용역을 했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 예산이 지금 14억으로 증이 됐어요,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증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증액됐는데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철거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안의 내용물을 잘 모른단 말이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비로 전액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건물 해체 중에 보면 설계용역을 하실 때 이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설계 용역을. 뜯어서 처음부터 봤어야 되는데 증을 해서 40% 증감을 해서 지금 45% 정도 증을 해서 지금 공사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전문가가 실시설계 용역을 했으면 전문가가 그림만 그리는 설계용역 말고 실제 한번 뜯어보고,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이렇게까지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그 건물 구조 자체가 뜯어보면 안에는 허술한 건 몇십 년 됐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공 이후에도, 이제 12월 달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전문가들한테 관리·감독 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지금까지 지은 그 건물을 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영주 시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과밀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쇠퇴되어 가는 공간을 살리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지역마다 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 취지는 결과적으로 쇠퇴되어 가는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주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권역마다 많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물도 나타난 데도 있고 진행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상은 사업이 끝난 이후의 문제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사실상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누구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항상 보면 자생력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항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 주소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간평가를 한다면?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 도시재생은 2014년도부터 선도사업으로 시작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권역별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거점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운영·관리가 가장 관건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운영 주체가 주민들, 상인들 대상으로 역량강화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거점시설 용도에 맞게 운영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가장 문제시는 옛날같이 SOC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으면 하드웨어 사업만 하면 되지만 이제는 주민들, 상인들 다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겨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선정되기 전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상은 집행부의 노력이 지대합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인력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노력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 기타 갈등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면서까지 목적에 도달하고 가치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방금 전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여쭤봤던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역량강화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사실상 역량강화는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량강화는 그 어떤 조직이든지 개인이든지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바탕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느냐 하면 연결고리가 돼야 돼요, 연결고리. 이 말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이 선행이 돼서 결과물이 나타나는 지역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형의 권역과 서로가 이제 상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을 할 때 보면, 물론 그런 목적 취지에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사업 종료가 되는 순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들만의 몫이라고 던져놓을 수도 없고, 자, 공적자금이 이만큼 들어갔으면 이거에 대한 대안도 터치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모니터링이. 그래서 유지관리가, 사후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형인 것도 그렇고 마친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을 늦었지만 지금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에 맞춰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먼저 추진된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 체계가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권역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위원님 말씀했듯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단락 접고 다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성당 한약방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광복로 가치향상사업에 거기의 핵심포인트로, 거기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광복로, 43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43억이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43억인데, 여기에서 지금 동성당 한약방에 투입된 금액이 순수하게 얼마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1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 됩니다.

유충상위원

15억 정도 되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마무리까지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마무리입니다.

유충상위원

애시 당초에 거기도 보면 풍국정미소에서부터 당초에 계획은 잡혀 있었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풍국정미소는 지금 금액 때문에 절충이 지금 원활하게 안 돼가지고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포기해 버렸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거기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쪽 라인으로 이후에 지속적으로 영광이발소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권역 자체가 거기서부터 단절된 겁니까? 그 부분만 빠지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근대역사문화체험거리 그쪽 사업하고 광복로 장소가치향상사업 이게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봉화삼거리에서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저희들이 이제 광복로 장소가치향상사업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제일교회부터 영광이발관까지 그쪽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유충상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잖아,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보상관계나 이런 거는 맨 그쪽에서 소관해서 진행하겠네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애시당초에 사업계획을 한 부서에서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절충의 문제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손을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집행부이면서 담당 부서가, 소관 부서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수용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절충해서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에 거기로 넘겼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유충상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아직까지 불투명하겠네요, 그쪽에서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니요. 근대역사문화거리는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상위원

그럼 그쪽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었을 때에 그게 지정이 되었잖아요, 문화재. 그런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침해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은 그 앞에, 동성당 한약방 앞에 기존의 건물 하나 있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거는 남겨둔 이유가 뭐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현재 그 건물의 사용 용도는 지금 이제 한방카페 체험하고 거기에 외부가 이제 동성당 한약방 이용객들이 카운터, 예를 들어서 용도는 거기에 들어와서 카운터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유충상위원

자, 목적 내용은 좋은데요. 중요한 거는 그 돈을 1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전정이에요, 전정. 도로에 면하는 부분인데 가시적인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사람의 접근성이고.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첫인상이란 말입니다. 첫인상이 이전에 뒤에는 돈을 들여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상징성을 부여해서 가치 의미를 부여했는데 앞쪽에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거야. 이러한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위원님 말씀했듯이 조금, 현재 한옥 한방이 건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유충상위원

근데 그게 다른 뜻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걸 불가피하게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처음에 저희들의 계획은 일차적으로 구 동성당 한약방을 매입을 했고 추가로 매입한 거는 원래는 거기에 골목 들어가는 길이 한 1.1m 도로 폭이 좁았습니다. 좁았고, 거기에 주차, 뒤에 들어가는 주차공간도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일부 그쪽 앞에 있는 카운터 건물은 놔두고 옆에 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주민들 소통 길은 확보를 해 주고 주차공간도 일부 좀 확보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 그거를 제거를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면 뒤에 가치 있는 내용을 오히려 전면, 전정에서 보일 수 있도록 확보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접근성이 가능하게끔 열어주는 것이 맞는데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옥의 티라고 생각합니다. 옥의 티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상징적으로 칠을, 컬러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또 다른데, 그래서 현대와, 건축의 퓨전 스타일이라 해도 그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스매칭이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공간이 지금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올해 종료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올해 하드웨어 사업은 종료됩니다.

유충상위원

예, 종료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체가 운영을 할 건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현재 계획은 조합원은 결성이 됐습니다. 여섯 명으로 현재 조합원은 결성이 되어서...

유충상위원

일반 조합, 법인화 등기되었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됐습니다. 됐고, 현재 운영 체계를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심화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벤치마킹도 갔다 와서 주민들이 카페도 하지만, 한방도 하지만 일반 커피도 같이 병행해서...

유충상위원

운영 멤버가 어떻게 됩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6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6명인데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됐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거기에 일부 주민 한두 분하고 나머지는 외부, 영주지역 주민들.

유충상위원

자, 거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영주, 거시적으로 크게 봤을 때 영주 전체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이라고 베이스에 깔 수도 있어요. 있는데 모든 사업은 보통 보면 그 마을 주민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공동화되어서 사업기간 동안에 협업해서 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도 알고 스스로 체득해가는 상황이에요. 그 사업에 대한 어떻게 흡수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서 수익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지역의 어떤 거시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서의 기타 권역과 연계해서 했을 때는 이 재생사업이 영주 전체에 확산되어가지고 가치, 정말 가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명 중에 2명이 실질적으로 그 해당 지역의 사업권역의 사람이고 나머지 4인이 영주 외부에 사는, 4인은 어떤 분들이죠? 거기의 구성원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제가 현재 구성원 이름까지는 다 모르고요.

유충상위원

근데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시행착오도 있고 사업 가운데에는 불순물도 많습니다. 안티도 많고 많은데,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이 사업이 애시당초에 거기에 보면 가치향상추진위원회라고 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게 애시당초에 한 ’17년도에 내가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순수한 내용에서 마을의 어떤 골목골목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거의 다 도중하차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이게 결국에는 활성화의 목적으로 가는 이 부분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네 분이 들어왔는데 이분들도 정말 제가 보니까 조금 너무 심하더라고, 들어온 분들이 심해요. 내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통해서 저도 현장에서 모든 내용을 다 득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를 잠재워 줬어야 돼요, 잠재워주고. 그래야만 이게 정말 그 마을 주민들이 중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은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타 지역에, 영주권역이 있지만 다른 분들이 들어왔을 때의 그 상황이 무관심으로 이어져 버린단 말이야, 실질적인 주민들이.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갔을 때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그리고 애시당초 목적 취지에 맞는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리 역량강화, 역량강화, 왜 제가 이 부분을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하느냐 하면, 기타 역세권 사업도 마찬가지고 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은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예산을 떠나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어나는 그 과정에 2차, 3차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목적 취지가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의 멤버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분들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한 거는 일부 지금 조합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인원을 재조정한다는 그거는 조금 한번,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아니요, 이거는 운영권의 문제예요, 운영권의. 운영권의 문제라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을 재구성하라는 그 말씀 같은데...

유충상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무슨 목적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왔는지 그것이 참 저는 의아하더라고. 그래야만이, 그리고 한 가지, 전부 다 이게 전통 찻집이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커피 판매 그런 것도 합니다, 일반 차는.

유충상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영주 시내에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커피숍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거 좀 지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주 시내의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 가는데 공적기관에서 그거를 오히려 불을 지피고 있어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해야지만, 모든 공간에 커피숍, 찻집이야. 이거는 소상공인들 다 죽으라는 얘기거든. 진짜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고려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역세권 뉴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은 이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량, 옳은 역량강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종료 이후에 조직개편도 하셨죠? 요청을 했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길게 못 하니까, 사업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부서로 탄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업 이후에 정말 유지관리가 잘 되어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뒤에서 어떤 서포트 할 수 있는 동력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지금 영주에 선도사업 마감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행착오의 문제를 자꾸 새로운 것만 좇아갈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걸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체제로 기틀을 만들어 줘야죠. 박스만 담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가 보충을 하든가 개정을 해야 되고, 보완을 새로 하든지 해서라도 그 방식으로, 왜? 영주 시내에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이후에도, 종료가 다 끝나도 유지관리의 문제, 황폐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적으로 말로만 운영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예요. 많든 적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후에 명분이 있는 상황에서 제도권으로, 제도권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방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서 도시재생과를 지금 저희들이 과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과가 되면, 요즘은 이제 전문화가 되고 구체화·세분화가 되면 저희들이 과에서 도시재생과가 생기면 사업부서도 하지만 위원님 말씀했듯이 활성화, 기존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구체화되고 좀 더 세분화가 되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걸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틀, 제도적인 게 딱 가시적으로 보여야 돼요, 분명히 이번에는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안 그러면 그것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저부터라도.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거는 반드시 유지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명확하게 뭔가 대안이 나온 다음에 그렇게 만드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