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정책과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협약 체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영주시하고 한류닷컴하고 장학금 지원 협약서를 맺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원받은 게 없다는데 향후 뭐 몇 년간 지금 자동으로 매년 12월 말이 되면 자동으로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향후 몇 년간 그러면 협약을 하기로 하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뭐 기한까지는 없고 저희들 보면 이 업체에서 보면 영주경찰서나 다른 시군하고 봤을 때 그쪽에서 어떤 재원이 생기면, 연락이 오면 적절한 대상자를 연결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위원
8월 4일에 협약을 했는데 한류닷컴에서 그러면 전혀 지원한 건 없습니까? 석 달이나 지났는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장학금을 저소득층 한 3명 정도로 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랑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한 금년 중으로는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에 뭐 연간 얼마를 지원한다는 뭐 이런 약속은 없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뭐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비가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면 그쪽에서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 여부에 따라서 실시한다든지, 장학금은 그쪽에서 일정 금액을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타시군에서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일정 금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의료비도 구체적으로 뭐 1인당 얼마다, 이런 것도 없었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건 없고 우리가 의료비 같은 경우는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역으로 하면 그쪽에서 가능한지 아닌지 이제 타시군에도 그렇게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협약서를 한 건 잘했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냥 생색내기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뭐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약한 업체에다가 좀 그래도 어쨌든 협약 했으니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이행하는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저소득 가정 장학금에 대해서 저도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물어봐서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류닷컴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뭐 서울에 소재하는데 연애 기획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연애 기획사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연애인 뭐 기획사라고 해서 드라마 찍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이분이 영주와 어떤 연관이 있어서 영주시에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제안하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영주에서 특별한 건 없고 영주 지역에서 뭐 저희들 경찰서하고 이런 데와 경험이 있어서, 협약 경험이 있어서 우연치 않게 우리와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북부 지역 안동인데 뭐 영주 지역도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대표이사가 여자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남자분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남자예요? 저는 어떤 연고로 어떤 회사가 영주에 이렇게 지원을 하시려는 가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게 경찰서에서 사고가 나거나 해야 이 장학금이나 의료비를 지원하게 돼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타시군에 알아본 결과 장학금은 자기들이 어떤 재원이 생기면 미리 얼마를 정해가지고 이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역으로 우리가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가 이 정도 드는데 가능한지 물어보면 자기들 재원에 따라서 뭐 지원 여부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저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협약만 해놓고 추상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꼭 집어서 1년에 얼마 정도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왕 맺은 협약이니까는 잘 해서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복지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문화복지국장 배진태.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김세연 위원입니다. 이 페이지 221쪽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원 생필품 구매 내역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물품 구매를 하나로 신영주 마트에 전량을 구매했습니다. 맞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역시 하나로 마트에 15건 중 10건을 구매를 했고, 아니 12건을 했고 나머지 3건은 영주할인마트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22년도에는 19건 중에 15건? 12건을 풍기에 굿마트, 2건은 영주할인마트, 3건은 인정할인마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20년도는 금액이 적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3,800만원 정도 구매를 했고 21년도에는 총 8,700만원을 했는데 하나로마트에는 8,700만원, 영주할인마트에는 5,300만원, 굿마트에는 2,7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굿마트에 총 금액이 4억6천만원 중에서 굿마트에 3억6천만원, 영주할인마트 금액이 7,300만원, 인정할인마트에는 8,100만원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매를 한 쪽에 집중적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 당시에 이제 그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생필품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원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이제 단가, 이 단가에 이렇게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와 그다음에 또 이어지면서 이제 그 배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배달을 “나는 배달을 해줄 수 없다"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 당시에 이 단가에 맞출 수 있는 업체, 그다음에 “나는 배달도 해줄 수 있다"라는 업체 이런 걸 다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나는 이 단가에 못 맞추겠다", “나는 배달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시에서는 또 업체를 또 바꿔서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이렇게 해와서 그렇게 지정이 되었고 그렇게 운영된 걸로 압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이 생필품 패키지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생필품은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먹는 음식 종류입니다. 음식 종류인데 주로 햇반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김, 반찬이라든가 참치 뭐 이런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 패키지 안에 가격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됐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가격 단가가 이제 2020년도에는 10만원이었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단가가 계속 내려가서 올해는 5만원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2022년에는 5만원 상당의 패키지 용품을 만드셨다는 얘기시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물론 어려움이 있고 골고루 잘 배분하시리라고 또 가게에 골고루 하시리라고 믿었지만 또 여기 선정되지 않은 분들도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게는 안 오고 저렇게 큰 가게에만 하나, 이런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또 이런 큰 코로나가 발생 돼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또 다른 이런 물품들이 많이 구매를 하게 되시면 지역 업체에 상권을 골고루 살피셔서 잘 맞게 소외되는 상회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잘 개선해서 제가 요구하는 부분,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개선해서 앞으로도 잘 집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금방 질문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2020년도부터 우리가 패키지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2020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그래도 월별로 이렇게 좀 구매를 했던 내역이 나와있는데 2021년도의 구매 내역을 보면 상반기는 없고 하반기만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 확진자는 물품 지원을 하반기에 같이 했습니까? 수량으로 보면, 구매 수량이 지금 2,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수량이 이게 코로나 확진자에게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지급이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반기에 왜 구입 물품이 없냐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이제 기부 물품이 제해구호협회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에서 기부 물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러면 대체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구호 물품을 2,500개 정도 구매해서 확진자에게 지급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2022년도에 보면 2022년도에는 지금 상반기만 있고 하반기는 구매가 없는데 6월 말일자로 지급이 종료되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6월 1일자로 지원이 종료가 돼서 5월 31일까지 확진한 분들한테만 지원을 하고 지급이 중지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에 생활 지원 물품은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됐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지금 현재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 가정에는 모든 분들이, 확진된 모든 분들이 코로나 지원 물품을 다 지급했고 다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복지정책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골고루 보살피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차후에라도 조금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지원사업이 생기게 되면 지역 업체에 또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좀 잘 살피셔서 이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개선하시고, 물론 뭐 이게 가정마다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체를 우선 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몇몇 업체만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두 분이 다 말씀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아마 판단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런 지원 물품, 아까 말씀드린 단가라든가 배달이라든가 가능한 업체를 조사를 하고 권역별로 이제 예를 들면 남부권, 서부권, 동부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 업체씩 선정하는 그런 식으로라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동네에서 가까운 이웃에서 이렇게 배달도 오고 하시면 그 업체하고 또 신뢰도 쌓이고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 도움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영주시 종합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구 사항은 5년간 1회에 한해서 뭐 갱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이 된 게 맞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업체 선정할 때 계속 그 갱신을 했는 거를 1번만 이제 갱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정되는 시설은 그렇게 1번만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20여 년간 이상 이렇게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는 다음, 지금 현재가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1회에 한해서 더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는 1회에 한해서 1번더 할 수 있고 그때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다시 공고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업체는 들어올 수 없다, 법인은 들어올 수 없다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건가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들어올 수 없다는 아니고 이제 공고를 새로 하는 겁니다. 그 업체랑 계속 갱신, 갱신하는 게 안 되고 1번만 갱신을 하고 그 1번의 갱신이 끝나고 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그 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정하게 이렇게 업체가 선정이 되고 물론 또 잘하는 그런 법인에서 운영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만 한 법인에서 30여 년간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 다른 법인에서도 좀 불공정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주관하는 그 부서에서 공정하게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보면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2021년도는 1회 회의를 했습니다. 2022년도는 1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주위에는 어려운 분들이 뭐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위원회 구성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그 사업을 할 거를 발굴해서 회의를 함으로써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드리고 우리 특히 복지관련 된 분야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들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 관련 부서와 해당 부서랑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하신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이거는 이제 저희도 12월에 개최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항상 수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복지정책과 업무가 대부분이 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업무들이 많고 저희 자체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마 좀 국한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최근에 저희 위기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에 대해서 먼저 좀 지금 현재 현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에 긴급복지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영주시에는 「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기 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 계획들을 세우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본 위원이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황 파악 중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뭐 계획을 못 세우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금년도 지나고 내년 한 3월 정도로 파악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며칠 전에도 그 뭐 안 좋은, 타지역입니다만 이제 위기 가정에 자살 사건들이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하게 발생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범위기 때문에 이 위기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집행부가 빠른 어떠한 대처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사회보장협의체나 저희가 민간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위기 가정을 다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안 그래도 1인 가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등록상 일단은 통계를 내보니까 1인 가구가 거의 한 38%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우리가 케어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마 이게 금년은 힘들고 내년에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 조사랑 병행을 해야만 조금 효율적으로 추진될 거 같습니다. 그때 해서 하여튼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들은 빠르게 수립을 하셔서 뭐 절차라든가 뭐 일부 절차 간소화라든가 아니면 기타 방법들을 통하고 또 민간에 우리가 사회보장협의체계를 이제 국가에서 관 주도로 하던 거를 민간에 이제 뭐 민간하고 같이 병행한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실제 뭐 이 복지 수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케어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좀 관심들을 제가 다시 좀 요구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중복되는 질의가 일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틀리니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 격리 직원 생필품 구매 내역 및 구매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구매 내역 및 구매 방법. 내역은 뭐 그냥 이렇게 받았다고 쳐도 구매 내역이라면 뭐가 구성품이고 거기에 대한 단가들이 어떻게 책정되느냐가 자료의 기본이었습니다. 뭐 구매 내역, 이 금액으로 그냥 처리하는 자료를 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매 방법인데 수의 계약이에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2020년도 같으면 뭐 금액이 그렇게 안 많았기 때문에 또 갑자기 급박하게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재난 재해에 관계되는 뭐 특수한 상황이라 그래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1억6천 가까이 되는데 A라는 구매처는 1억6천 중에 1억2천 정도,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치면은 한 1억2천 정도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 금액 범위가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저희가 뭐 2천만원,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단위 계약일 때는 2천만원, 1천만원 이하지만 이 금액 전체 금액으로 치면 그 금액을 넘어서 버려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도 분리 발주를 하지마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조건이 그렇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2022년도 같으면 B라는 업체는 전체 4억6,100만원 중에 3억2,600만의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입찰 기준이나 그런 것 없이 지금 계약을 개별로 하셨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이게 아마 공사하고 달리 일괄 발주를 못하고 이제 저기 코로나가 이제 얼마나 발생될 지, 얼마나 물건을 구입해야 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쪼개서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행감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행감 자료를, 제가 자료를 보고 참 자료가 이렇게 오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자료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내야 되겠구나, 자료 제출 요구서를, 수의 계약을 할 때 조금 전에 배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그 단가를 맞출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업체에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거기에 대한 공문들이나 아니면 사전 공고문들이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거 뭐 어떤 공식적인 공문은 없었고 이제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업체에서 전화해서 그렇게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4억6,100여 만원의 구매 계약을 하는데 견적서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내역이 없이, 아무리 코로나19의 긴급한 사항이라도 이건 계약 자체가 맞지 않는 계약입니다. 그 중에 3억2,600만원을 한 업체와 계약을 하셨어요. 단가 견적 받아 보셨나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단가 견적은 받은 거 같은데 그 당시에 저도 행감 때문에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단가하고 아까 국장님 설명처럼 배달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역으로 이걸 업체를 찾는 데도 상당히 고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 배달 업체를 공고를, 뭐 긴급한 경우에는 우리 긴급 공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긴급 공고는 보통 일주일 정도 하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긴급 공고라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 절차들을 제가 봤을 때는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2022년도 본예산에 코로나19 생필품 패키지 지원으로 예산이 3,300만원 승인이 되었고 1차 추경에 2억3,1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생필품 패키지 구매에 관계돼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은 2억3,100만원인데 2022년도 구매 내역을 의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4억6,128만 6천원입니다. 예산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과장님?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자세히 파악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아직 결산에 관계된 내용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뭐 결산 때도 아마 이거는 지적이 될 거 같습니다. 영주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만약 쓰셨다고 가정하에 지금 부서에서는 지금 명확한 지금 답을 안 하고 계시니까,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이 운영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조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을게요.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그 별표의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영 제7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서, 지원 근거에 따라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금의 용도의 1·2호가 재난 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또는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요인 제거 및 안전사고 관리 등에 대한 기금으로 운영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코로나19 관련은 사회재난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자연재난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러면은 재난관리기금, 기존에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맞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일부, 예비비 일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재난관리기금은 계획에 따라서 변경 계획이 있을 때는, 지출에 대한 변경 계획이 있을 때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승인 받으셔야 되죠, 의회에.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건 집행부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 같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서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파악을 해서 앞으로 뭐 주의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운용하는 관리 기금 안에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원목적성을 확인하시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최종 조치 사항 전달 전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거보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러한 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전에 본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하셨고 인원이 줄어들지언정 또 급격하게는 늘지는 않겠다라는 어느 정도 대략적인 추계가 다 가능했어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2022년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된 금액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지금 2022년도 구매금액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우충무위원
2022년도 하마 구매금액을 쓰셨는 거예요. 6월 10일까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운영 방법은 뭐 집행기관에서 바쁘다, 코로나19가 워낙 급박하다, 뭐 충분히 이해하는 범위는 있지만 그렇다고 계약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뭐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꼭 하셔야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뭐 지적 아닌 지적도 드렸고, 일단은 저희 위기 가정에 대한 사전 예측과 그 자료들을 가지고 사례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복지, 말 그대로 핀셋 복지죠. 딱 집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복지 정책들을 피워 주십사하는 제안과 두 번째는 이러한 물품 구매라든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의회에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을 하셨다는 부분이 있으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38 감사중지) (10:49 감사재개) - 노인장애인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문화복지국장 배진태.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37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장애인복지과도 보면 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연번 3·4번 보시면 영주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와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작년도에도 1번도 개최를 안 했고 올해 연도에도 1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왜 이렇게 개최 실적이 없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저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중에 저 3번, 4번 그 위원회는 이제 특히 저 3번 같은 경우에 영주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이거는 그 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편의시설 심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못한 거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저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 어떤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 건도 아마 그런 건이 없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게 심의할 건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어떤 시민들의 그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장애인들이 아마 민원이 있을 건데요, 편의시설에 제대로 편의시설이 안 되어있다고 이러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런 민원은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어떤 우리 사업을 하면서 편의시설을 어떻게 설치 의무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의무가 있는 대상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검사를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김정숙위원
어쨌든 요건이라는 게 요건이 없어서 안 하셨다고 하는데 개최 요건이라는 게 편의시설에 어떤 민원이 있었다면 거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이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요건이 아닙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을 저희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 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어떤 공사 행위를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문화재 관리 지역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100% 법적으로 갖추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애인 편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일부를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 행위를 할 때는 장애인편의시설 법에 따라서 다 100% 맞추지만 특별한 사업 사유가 있는 경우, 특히 문화재 관리 지역이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을 법적으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때 대비해서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완화를 시키는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019년에 1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런 심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영주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위원회 뭐 조례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장애인복지법」에 14조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로부터 1주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장애인의 복지 관련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위하고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이런 게 제14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 영주시에 그런 장애인들이 전체 우리 인구 대비 장애인들의 거주 시설을 포함해서 재가에 계시는 분들하고 해서 장애인을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영주시 관내 등록 장애인은 한 8,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주시 인구에 한 8.3% 정도가 등록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뭐 기획이나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 1회 이상 개최해서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영주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느 위원회보다도 이런 위원회가 3·4번의 위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한번 작년하고 올해하고 1번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위원회 하루빨리 해서 뭐 취약 계층이라든가 지금 하여튼 복지 쪽에 엄청 어려운 게 많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사람 다운 삶,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뒷면에 이제 좀 보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여기에 나와있는 건 아닙니다만 영주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지원을 하고 계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 하고 있는 것 중에 119 응급 안전기기 지금 영주재가에서 시행하고 있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응급 안전기기가 지금 자료 받은 걸로 보면 현재 607대, 또 내년도에는 100대가 추가된다고 했었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내에 707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지금 11월까지 607대를 설치했고 12월 한 달 동안은 10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설치는 영주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경북 광역 단체에서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집에 방문해서 댁에다가 이런 센서 장비를 설치해서 뭐 화재 감지기라든지 활동 감지기, 그다음에 출입 감지기, 응급 호출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 줍니다. 설치해 주고 지금 영주시 영주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응급 안전 관리자가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명 가지고 700대를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2명을 채용해서 지금 활동할 계획이고요. 이 생활사들이 독거노인 맞춤 돌봄에 생활 지원사들이 기계를 조작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춤 돌봄의 생활 지원사를 활용해 가지고 그 독거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하는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 어르신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보는 겁니다. 건강 거동이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으로 투약 관리가 필요한 자 또는 특화 서비스 대상자로 정서 지원이 필요한 자,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이런 분들도 이용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분들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시면은 저희들이 그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저희들 승인을 해주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근데 제가 지금 민원을 받았는데요. 어르신들이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를 받다가 등급을 받아가지고 재가 장기요양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은 이 기기를 반납해야 된다고, 이거 왜 나는 지금 쓰고 있는데 왜 반납하냐고 그러냐 이렇게 어르신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런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아무래도 노인 장기요양 등급 이거 맞춤형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는 일주일에 3번,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3시간 정도 가정을 매일 방문하기 때문에 응급 안전 서비스가 더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중 수혜를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지침에 그렇게 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적합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재가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도 24시간 중에 하루 뭐 2시간 30분 내지 3시간밖에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대체로 21시간이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적어도 필요해서 보급이 된 어르신들은 그 어르신한테 다시 회수를 하는 건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607대가 보급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 파손이나 분실도 되고 한다던데 이거 관리실태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 센터에서 응급안전돌봄 요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문제점을 가지고 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그러면 분실이나 파손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뭐 또 고장이 나면은 고칠 수가 없대요. 현장에서 쓰는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도 이것이 그냥 보급만 할 게 아니라 이거 그러면 우리 시비로는 안 들어갔습니까, 구입 비용은? 구입 비용은 대당 얼마나 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구입 비용은... 올해 들어간 게 지금 기금이 67%, 도비가 20%... 아, 기금이 한 40% 정도 되고요.
김정숙위원
기금이 40%.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도비가 한 15% 정도 되고 그리고 시비가 한 30% 정도 이렇게.
김정숙위원
그러면...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총 사업비가 1억3,40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전체 금액이 1억400만원 이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1억3,40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1억3,400만원 중에 45%는 시비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다 맹 국민의 혈세인데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그러면 투자는 많이 했는데 우리 예산 투입 대비 뭐 이렇게 그러면 지금 607대가 됐는데 이게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실질적으로 이 119에 뭐 연결이 아직 기계 자체는 잘 돼 있다는데 119로도 바로 연결이 되고, 응급 호출기도 되고 이렇게 화재 감지기까지 다 돼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집에 있는 물건이니까 어르신들 갖고 가는 거는 싫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반납은 안 해요. 그러면서 활용도 어르신들의 실제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걸 보급함으로 해가지고 119로 응급 호출이 된 경우는 몇 번이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안 그래도 그 실질적으로 응급 호출을 해가지고 몇 건이 됐는지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올해 신규로 많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한 연초에 독고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해가지고 한번 다 일제히 점검을 할 예정이 있고요. 지금 이 그 건수가 저희들이 기계가 조금씩 고장 나는 거는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관리하시는 분이 직접 나가서 다 조치를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직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리를 하고 어떤 절차로 해서 운영되는지는 정확한 내용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시행 사업소에다가 연락하셔서 실태 조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시고요. 현재 그 어르신 댁에 그러면 607대가 현재 나와 있는 어르신 댁에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활용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또 파손된거나 또 훼손되거나 또 분실까지도 된대요. 어르신들 그냥 뭐 스스로 어디에 버리고 또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실태 조사를 좀 하시는 게 뭐 시행 사업소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한번 꼭 짚어보시고 어르신들도 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재가 어르신들도 꼭 필요한 어르신한테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보면 보현 마을에 작년도에 소방 설비 교체와 노후 정화조 교체 사업을 해서 6,350만원에 관한 기능 보강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2007년도에 설립이 됐다니까 이런 설비가 제대로 된 것 같고요. 뭐 교체가 필요해서 보강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 복지시설 보건복지부에 2019년도에 시설 평가를 받은 걸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보현 마을은 대체로 잘하고 있더군요. A등급을 받았으면 잘 받은 거거든요? 대체로 잘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보강사업이 또 필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2022년도에 베다니집, 올해 지금 아직도 진행 중으로 있는데 베다니집이 2019년도의 평가를 보면 시설 및 환경 부분에서 B를 받고 여기는 등급을 C등급을 받았어요. C등급 받아가지고 이게 시설을 다시 이렇게 보강하는데 여기도 금액이 엄청나요. 시설보강 사업에 2억2,300만원이라는 시설보강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그러면 뭐 이런 보강 사업에는 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비 35%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대충 곱하기하면 한 7천 이상 들어가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개의 시설에 시설보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베다니집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격리실하고 프로그램실, 지금 현재 베다니집 같은 경우에는 건축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입소 이용자들이 생활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을 새로 신축해서,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 2억2,300만원 정도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하고 BF 지금 인증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 자부담을 더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같으면 이번에 감염병을 통해서 이분들이 격리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을 없어서 지난번 평가에도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능보강을 통해서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생활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시설에 공사 계획서하고, 지금 그러면 공사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거 설계 중에 있습니다. BF인증.
김정숙위원
설계?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공사 계획서랑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정산서를 본 의원이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31쪽에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8번 보면 평은면 용혈 1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도비를 1,700만원을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3,4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을 포기를 했다고 적혀있는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평은 용혈 1리 경로당 사업은 이제 사실 이게 화장실을 이제 외부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외부에 설치하고자 하니까 이제 정화조 관련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민원을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가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인데 요즘 어르신들 사실 바깥에 가서 화장실을 쓰시는 거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이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까? 화장실 안, 건물 안에.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밖에다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민원이 좀 심하게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이 안에는 없고, 그러면 화장실은 아예 없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밖에 맹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밖에 있는데, 밖에 있었을 때는 화장실 정화조 관계와...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때는 그게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 정화조 시설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니 이 정화조 시설 때문에 안 된다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수세식 화장실을 지어야 되니 아마 정화조를 묻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민원이 심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그냥 쓰고 계십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여기 경로당 어른들이 몇 분 계십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한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김세연위원
예, 사실 이 어르신들이 바깥에까지 화장실을 다니시는 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이 이렇게 나서 이 도비까지 받았는 금액을 반납해 가면서까지 안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뭐 도비는 그러면 뭐 반납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반납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번 더 다시 제고하셔서 그분에게 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한번 더 현장을 방문해 보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조금 힘이 드시겠지만 이왕 이렇게 도비가 있는 걸 잘 활용해서 어르신들에게 편리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236쪽,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5분 자유발언에 경로당 화재속보기 설치 및 의무 보험 일괄가입이라는 사안에 화재경보기를 개당 70·80만원 정도 들여서 이게 계산이 어려워서 경로당 의무 이거를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의무 보험의 경우 23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안 되는 조건입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의원님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좀 부탁드립니다.
김세연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재속보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실제로 화재속보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은 밤 시간에 뭐 잠을 자지않고 낮 동안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화재속보기 같은 경우에는 오작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도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노인 복지시설에서 그 소방서로 이제 화재속보기로 가는 경우가 오작동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게 오작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그렇게 뭐 크게 당장 급한 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무 보험 가입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거는 이제 금액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하시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다 가입해 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의무 보험을 들은 경로당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화재보험은 다 들었지만 그 외의 이제 대부분 경로당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가입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속보기는 화재가 났을 때 어르신들이 소방서로 연락이 가도록...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 속보기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은 감지기가 바로 소방서로 센서가 있어가지고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르신들이 다른 특별히 하실 일은 없고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 발생 사항이 바로 소방서로 바로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아까 밤에 어르신들이 안 주무셔서 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낮에도 많이 계시면서 대처능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꼭 밤에만 필요하다고 인정이...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아니지만 이제 지금까지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뭐 화재 사고나 이런 거는 1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서 화재라든지 그 안전에 대해서는 또 각별히 조심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통해서 안전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외에 부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교육 같은 거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먼저 교육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어쨌든 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속보기라도, 보험이라도 좀 들으셔서 사전에 또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또 낮에 계시더라도 일단 화재가 나면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기동력이 어른들이 참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전부 다 많으셔 가지고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또 잘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의 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보험을 가입하셔서 일괄 보험을 드셔서 그거 잘 집행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노인의 날 기념 읍면동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억2천만원, 2022년은 1억4,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게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해당 품목은 저희들이 특정해서 주지는 않지만 지금 각 경로당별로 하는 거는 양말을 많이 지금 구입하고 계십니다.
김주영위원
아, 그러면 영주시 관내는 똑같은 품목이 지원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보조사업단체가 19개 읍면동에 와서 19개의 보조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품목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선정은 풍기 같은 경우는 풍기읍의 경로당에서 보조사업자 선정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군의 경로당 노인회에서 품목과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 같으면 그 동에 있는 노인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동 사무소라든지 그 행정 구역 안에 있는 그런 가게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풍기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 동안에 같은 품목이 계속 지급이 됐어요. 양말로 같은 메이커로, 그런데 이 양말의 질도 보면 여기 지원금이 1인당 4,100원입니다. 근데 거기 양말을 보면 세 쪽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에 천 몇 백원밖에 안 치는데 이거 양말을 신으면 얼마 못 신어요. 늘어나고, 색도 바라고 그런데도 굳이 한 10여 년 동안 한 업체, 한 메이커를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제 시대가 변했으면 이런 양말 같은 거도 노인들을 위해서 기능성 양말이 있습니다. 노인들 이 양말 신으면 요새 잘 미끄러지는데 뭐 미끄럼 방지 양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양말의 양을 줄이더라도 좀 질이 좋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얘기는 작년에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희들 일괄 구입해서 품질이 각 읍면동 별 다르지 않고 똑같은 품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자면은 이제 시에서 지금 이게 이 과목으로는 시에서 조달로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년도에 할 때는 양말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참고 자료도 같이 읍면동에 송부해서 노인회에서 선정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1억4,700이면 이런 거를 수의 계약합니까, 이것도 입찰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각 읍면동으로 돈을 나눠 주기 때문에 그 읍면동에서 2,2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수의계약,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노인회로...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보조사업자가 노인회기 때문에 노인회에 돈을 주면 노인회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구입하고 배부할 때는 이·통장님 도움을 받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게 의아한 게 10년 동안 같은 메이커, 같은 품목이 지급된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 좀 필요한 게 미끄럼 방지 양말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뭐 다양하게 일반적인 신사화 그런 양말 말고 다른 기능성 양말도 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단가가 4,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4,100원이었고 올해는 4,800원 이었는데요. 단가가 좀 올라가면 양말 수를 두 쪽으로 하더라도 하면은 좀 질이 좋은 그런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하여튼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효문화 진흥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우리 효문화 진흥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건물을 완공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효문화 진흥원을 이제 운영을 하려 그러면 재단 법인을, 법상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 법인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우려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사업비를 이제 우리가 운영하기가 좀 곤란하다, 시 재정상 곤란하니 그 기존에 지원해 줬던 국·도비를 우리가 반납을 하고 이 효문화 진흥원 사업은 좀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지금 복지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우리가 효문화 진흥원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된 사업이시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우리랑 대전이랑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영주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근데 이렇게 이 운영의 문제 때문에 건립이 된 이후에 10여 년 동안 지금 운영을 못하고 지금 스톱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집행부에서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니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시민들을 볼 때도 그렇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하시고, 여러 차례 용역을 통해서 이 고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을 못 찾고 있다, 이 적극 행정에서 조금 소외된 또 이 소홀한 감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2021년도에 보니까 효문화 진흥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도 역시 국비를 반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을 했던 데는 그 당시는 이제 용역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효문화 진흥원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법인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했었고 거기에 결과는 이제 사실 그 결과도 그분들이 이제 용역을 하면서도 우리 실무 부서랑 이제 뭐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도 사실 이게 우리 영주에서 효문화 진흥원 운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내긴 했습니다. 냈지만 최종 결과야 운영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최종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2021년도 용역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결론적으로는 운영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지금 이제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집행부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또 다른 뭐 법인 설립의 애로 사항입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효문화 진흥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도에 이제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건물 준공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다가 이제 법인을, 재단 법인 설립해가지고 효행 장려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한다고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로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뭐 경제성 편익 증진도 보면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마는 실질적으로 대전에 있는 한국 효문화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주시에 그 건물에 한 3.7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인원도 한 30명 되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1년에 한 30억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면적도 적을뿐더러 이렇게 활용도가 경제성 수익 창출이 1년에 뭐 대관료라든지 이걸 통해서 숙박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3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7억1천만원에서 7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수익은 한 3천만원 정도, 실제 효라는 것은 이렇게 유형이 아니고 무형 문화재기 때문에 정신적 가치를 판단한다면 높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이 효문화 진흥원을 이 건립비를 반납하고 이 효문화 진흥원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내부적인 검토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8월에 복지부와 소통을 하기 시작해서 8월 11일날 처음으로 이제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8월 30일에 또 방문도 했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지금까지 11월까지 계속 뭐 담당자와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아직 복지부에서 명확한 답을 좀 안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효문화 진흥원을 이제 법인을 한다면, 재단을 설립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거보다도 관련 영주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만약 안 된다고 하면은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겠지마는 지금 저희들은 복지부와 계속 협의해서 반납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많은 예산이 들어간 효문화 진흥원이 다른 용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용도는 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신 거예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건 없지마는 뭐 효와 관련되고 비슷한 뭐 선비 정신이라든지 뭐 효용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주의 선비 정신과 어울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렇게 효문화 진흥원이 어떻게 좀 조기에 좀 정리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활용이 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또 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 민간 자본 보조금에서 2022년도에 보면 경로당에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옥상 비가림 설치 부분이 이렇게 2건 정도 이렇게 기능보강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기능보강 사업에 비가림 설치가 이게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건축법」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런 문의가 좀 저희들도 염려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이라는 것은 지붕에서부터 한 1.2m 이상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수가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담당자하고 이렇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향후 이제 그 옥상 비가림 시설을 보수할 때는 그런 「건축법」이라든지 관련 민원이라든지 먼저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해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이게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되고 집행부에서 지금 이 건축 허가 부분이 동반 되어져서 문제가 없을 때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설치를 했다면 차후에라도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영주시에서 지금 이 용역 결과가 지금 중지가 돼 있는데 중지된 이유가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문제는 전에 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공고를 할 때는 노인복지시설 안내 지침에 보면 무상 임대로 이제 30년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 그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 소유권 문제라는 게 무상 임차 같은 경우는 사용대차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왕 그 실질적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부기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당 법인하고 얘기를 통해서 토지를 무상으로 이제 기부채납 방법도 여러 가지 논의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안 돼서 지금 현재는 포기를 하시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법무 법원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확실히 영주시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무상 임차는 안 되고 기부채납이라든지 다른 선제 조건이 완료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을 중지 중인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 내용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도 지금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건립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를 받아 놓은 상태신가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도비를 한 39억 정도 받았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기능보강 사업에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 자부담이 없는 상태고요. 금년도부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35% 정도 시비를 부담해야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39억원 국·도비만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까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월 사업해가지고 지금 복지부를 통해서 이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중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불용되면 다시 예산을 기존에 뭐 설계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예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그 공고를, 만약 무산이 되면 재공고를 하거나 집행부에서 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할 텐데 하여간 영주시에 많은 노인분들, 지금 현재 영주시 노인 인구가 약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영주시로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2023년도 안으로 부지가 확보되고 기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적극 행정을 통해서 부지확보가 되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은 일들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워낙 많고 또 복지 관련으로 현장 일선에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 수감에 앞서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더 고맙다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직원분들이 시설에 상당히 많은 후원금들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몰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영주시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시설들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내주고 계시는 부분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좀 뭉클했습니다. 자료를 보지 않았으면은 제가 아마 그런 것들을 몰랐을겁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뭐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또 개선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시설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받고 뭐 조금 전에 후원금 내시는 것도 보고 또 이 지급 부적정에 대한 내용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H-시설에 대해서 시설장 및 생활 지도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내용들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또 시장 여입 조치를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런 부분은 또 보조금 사용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짚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몇 가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재활 시설에 아니, 장애인 거주 시설 관련으로 후원금, 보조금 또 입소 비용 이것들이 전부 한 통장에서 막 어지럽게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단편적인 예로 본 위원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질의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에서 그 기관의 대출 이자를 낼 수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 이제 후원금 같은 경우는 직접 후원금이 있고 간접 후원금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비지정 후원금 있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또 후원금 중에서도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 중에서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지정후원금, 비지정 후원금이지만 혼용되어 있어서 제가 눈에 바로 띄는 게 건축물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고 계세요. 지정후원금이나 비지정 후원금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통념상으로 뭐 제가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통념상으로 이 대출 이자를 후원금에서 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추후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제가 뭐 감사 지적이 아니고 어떤 절차들이 따르고 있는지 한번 서로 간에 이해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웃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들도 사전부터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 계속 시설하고 얘기하고 있고 조치를 그렇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뭐 저희가 감당할 부분이 아니고 한번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 질의 회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렇게 리스트를 딱 만드셔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주 잘한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서류를 읽는데 아, 이런 정산서도 있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도 있구나 뭐 솔직히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2021년도 지적 장애인 거주 시설인 M시설이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건강 보조 식품 말 그대로 이제 입소 비용에서 이제 지급되는 거죠. 그렇죠? 건강 보조 식품 15만원, 홍삼액 7만원, 월별입니다. 비타민 구입 36,990원이 대부분에 입소자들 통장에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내용 혹시 확인을 하셨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장애인 거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주 시설에 대부분 입소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장애인 연금 수령자기 때문에 월 한 30만7,500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영양제라든지 유산균제,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건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근 우리 영주 지역에 있는 그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이거 구입할 때도 사전에 이렇게 그 입소인에게, 생활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 3개월에 1번씩은 이렇게 보호자들에게 그 지출 내역을 물품을 또 이렇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도 보고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보면은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드실 수는 없는 양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꼭 필요한 거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도 점검할 예정이고요. 또 이게 또 시설 개인별로 또 이게 연금이 쌓이다 보면 이분들이 또 수급자에서 중지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출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이용인들이 이제 금액에 있어서 부정적이지 않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이제 개인별 연금이 매월 한 30만원 이상씩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넘어서 버리게 되면은 수급이 중지돼서 시설에서 퇴소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경우는 염려는 됩니다.
우충무위원
네, 하지만 뭐 이거는 추측성 저의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매월마다 건강 보조 식품 15만원, 홍삼액 7만원, 비타민 구입비 36만원, 옷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보고 사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 구매를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적 장애인 시설입니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25만원, 그러니까 개인 연금에 거의 뭐 80% 이상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구매가 한 식품으로 지정이 돼서 구매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는 것 같은데요?
웃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면서 그런 내용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지적받은 시설에서는 일부분은 대부분 다 영수증이라든지 카드사용이라든지 사진을 비치한다든지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 지금 12월부터 다시 점검을 나가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보고 좀 불필요하게 구입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에서 개별적으로 시설들을 다 관리하시면서 개인들에게까지 그 입소자들에게까지 개별적으로 다 점검을 할 수는 솔직히 어려운 일인데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자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또 구입에 대한 근거들도 명확하게 하시고 사진 자료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다 확인했는데 사진 자료가 없고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까지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적해서 올해 금년부터는...
우충무위원
아, 올해는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제가 2021년도 자료들을 지금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입처 그리고 어디까지 이게 관장을 해야 되는지 저도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뭐 다 먹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또다시 또 구매하고, 구매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히, 제가 시설을 들어가서 직접 감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로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우려가 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분명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금년도에 지도점검할 때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 사망이 발생되었을 때 재산처리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인지 했습니다. 이 시설에 입소자가 무연고 생활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면은 지금 꾸며져 있는 서류를 보니까 지자체에 퇴소 보고 후 화장 처리하고 사망 진단서 금전 관련은 추후 논의한다라고 거의 대부분 시설들에서 기재를 해놨어요. 그러면 결론적인 거는 무연고 생활자 중 사망자가 발생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재산이나 아니면 유류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만 지금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품 처리하는데 있어서 뭐 보통 한 3년 3개월 이상 최장 7년 이상까지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2021년 6월 30일부터는 법이 조금, 지침이 조금 구분됐습니다. 500만원 이하랑 500만원 이상으로...
우충무위원
500만원 이상으로.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5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시에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6개월 이상 유연고자, 쉽게 말해서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지자체 시비, 우리 영주시로 다 여비를 시킵니다.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1건이 있고요. 나머지 1,500만원 넘어가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대한법률공단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그 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그러면 선임을 받은 변호사가 재산을 이제 최종적으로 처분할 때까지 관여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1,400만원 정도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시설에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선납하게 돼 있습니다. 선납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은 그 시설에다가 썼는 금액을 정산해주고 나머지는 연고자에게 주든지 아니면 연고자가 없으면 국가로 귀속을 시키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각 법령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또 「장애인복지법」 기타 등등 이제 국가 귀속까지 최종적으로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도 발생이됩니다.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이러한 관리 자체가 기존에 이제 1건에 대해서는 뭐 500만원 이하고 4건에 대해서는 이제 500만원 이상인데 제가 통장 잔액을 보니깐 한 1,500만원에 입소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재산을 실제 이 기관이 잘못돼 버리면 이 기관에서 뭐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가 혹여라도 잘못돼 버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가적으로도 아마 이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할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체계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우리도 거기에 대한 규정들을 확인하고 또 제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영주시에서 노인복지시설이랑 장애인시설에서 지금 11건을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지금 계속 대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자체 승인 없이는 시설에서 돈을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거에도 장애인시설에서 그러한 현금으로 이제 통장이 그때는 실명 통장이 아니고 뭐 원장님 통장이나 이런 걸로 우리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이제 통장으로 되는데 솔직하게 이게 관리가 과연 쉬울까? 제가 서류를 보면서 좀 체계를 다시 정비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노인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연고자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지금 장애인 거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고자가 부모밖에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들이 시설을 보면 대부분 한 3분의 1 정도가 연고자가 거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금전 출납부로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도 대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이게 또 장례에 대해서는 장례 비용을 사망자가 입소한 시설에 장례 비용은 또 먼저 충당을 해버리면 뭐 잘못 충당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의구심이 좀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라고 딱 노출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체계들을 뭐 부서장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좀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안전장치죠, 두 번째는 질의가 한 몇 건 정도 되는데 장애인 복지관에 저희 장애인 아동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현재 치료 기간이 보통 2년, 그리고 대기 기간이 한 4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다고 제가 학부모 간담회에서 들었는데 말 그대로 언어, 직업, 인지, 심리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대기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말 그대로 아이들은 금방 커버리면 이 혜택들을 못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일시적인 기간 안에서만 보게 되죠. 지금 현재 20세 이하 뭐 청소년까지 18세를 저희가 청소년이라 칭하죠, 청소년까지 치면 영주시의 장애 아동이 근 80명대 가까이 되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령별로 파악을 해보니 20세 이하가 15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전체 20세 이하까지 치면 그 정도고 18세 이하로 치면 제가 자료 받은 거에 그 정도 되는데 이 아동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장애인 복지관에 프로그램실이나 아니면 인건비 부분에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대기 시간 길어지는 게 보니까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이 빨리 서비스 종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종결을 시키려면 또 부모들이 계속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장애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한 번에 하고 다른데 우리가 외지처럼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되지마는 영주는 그러한 외부 시설들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말 그대로 뭐 직원을 일부 채용을 해서 아니면은 거기에 지금 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적기에 아동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1년 2년씩 대기를 해야 된다? 말 그대로 국가에서 이거는 아니면 지자체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기본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부서 내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제가 읽어 드리려다가 그냥 참 저거 한데요. 장애아동의 권리,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등부터 시작해서 제가 논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을 우리 지자체가 조금 더 가져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체육하고 인지기능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대부분이 외지에 나가서 이러한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거는 본 위원이 판단해도 조금 더 뭐 행정 업무에 대한 질책이 아니고 우리 행정 업무를 조금 더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의는 공동 주택 내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영주시에서는 현재 경로당 관련해서 양곡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저도 이 질의를 하면서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 주택의 경로당은 공동 주택에 입주를 하는 분들이 N분의 1,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N분의 1의 권한으로 그분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반 거주 지역에는 경로당을 도·시비로 지원해서 짓고 있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거부터가 아이러니한데 뭐 그거는 또 상위 법령입니다.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주택법」에 이제.
우충무위원
예,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등 도시가스 요금을 포함해서 아파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37개소 공동 주택 경로당 중에서 16개소가 일부라든지 수도 요금,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관리비에서 경로당 안에 냉난방비까지도 다 내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내지 않지만 전기 요금이랑 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 주택에서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난방비는 지금 도시가스 요금을 내고 있는 곳이 하망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어느 게 답인지 국가 뭐 제가 자꾸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택해야 되는 솔직히 의구심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계를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공동 주택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33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게...
우충무위원
설치 의무는 있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설치 의무는 있는데 그 운영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운영비 같은 그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냉난방비라든지 이것이 이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어르신들 여가 활동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16개소 경로당에 보면 수도 요금, 전기 요금이 일부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주더라도 이거를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게 경로당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뭐 지침을 한번 새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참 형평성 부분에도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우수운 형태에 지금 말 그대로 어느 공동 주택은 본인들이 부담하셔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니 그냥 주시는 거죠. 대부분의 시설들은 영주시가 냉난방비를 주고 있고 도비 섞어서. 하여튼 여기에 대한 지침들은 우리 시가 따로 만들 필요성이 있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능보강이라든지 물품 지원,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조례에도 있지만 조금 정비를 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도시가스 요금을 만약에 이렇게 내는 곳 같으면 저희 영주시가 주민들이 그런 걸 내고 있으니 다른 인센티브를 그 경로당에 줄 수 있든지 아니면 물품들을 본인들이 원하시는 거를 뭐 저희 지금 1년에 1번씩...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3년에 1번 정도.
우충무위원
3년에 1번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뭐 매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뭐 아파트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뭐 동료 의원님 질의하고 좀 중복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사항이니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립양로원 이제 만수촌 관련해서 민간 위탁을 이번에 다시 했었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1999년도에 최초 이제 공개 모집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기부채납 조건이 안 되는 거는 이제 과장님도 다 이제 인지를 하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뭐 옛날 자료지만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이 당시에 1999년도에 기부채납 조건에 기부채납된 토지에 설치된 제반 복지시설에 운영권을 기부자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영구 위탁하기로함.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들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었는데 그 내용은 그 법인에서도 그렇게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
우충무위원
아닌데 지금 요구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거 자료에요. 1990년대 자료인데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뭐 이제 저희가 민간 위탁에 관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에 대한 내용들을 5년 그리고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갱신 절차들이 이제 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서류기 때문에.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서류는 보니까 그 법인에서 시청으로 보낸 공문이고 그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하셨더라고요.
우충무위원
그런데 시가 그 당시에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공문을 회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접수가 돼버렸어요. 요구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기부채납 요건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까지 다 변경을 해놓고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을 안 해버리면 이게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료 처음 봤습니다. 행정이 어떻게 기부채납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영구 위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답을 안 해요. 그리고는 그 시설을 등기를 받고 계속적으로 그냥 재계약해가지고 18년 동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치매요양시설도 제가 그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질의를 드린 거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관련 근거를 가지고 또 사전 설명을 해야 추후에 만약 위탁자가 바뀐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추후 분란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사전 절차들을 다시 좀 진행을 하시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또 알고 계신 분들이 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의회에서 뭐 영주시의회에서 만약 없어지면은 짚을 수 있는 근거들이 없어져요. 하여튼 이러한 행정 절차들은 진행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좀 체킹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과 그리고 또 말씀도 드렸는데 개선하실 부분들은 개선하셔서 영주 시민들의 복리에 더욱 기여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시 한번 우리 영주시 복지 관련 공무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효문화 진흥원 저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팀장님하고도 의논도 했었고 제가 만약에 효문화 진흥원을 한다면 어떻게 결정을 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거기 국고라든가 한 55억 정도 우리가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면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55억을 반납할 바에는 한 번 잘하면 한 8년, 10년을 할 수 있지 않겠나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그 부근에 이제 선비 세상도 같이 있으니까 함께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같이 개발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용역에 겁을 낼 필요는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뭐 위원장님 말씀도 저도 뭐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민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검토 중이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 입장에서 이게 이제 운영상 어떤 어려움, 나중에 그 개원 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 어떤 그런 난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복합적인 것 같아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건복지부와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걸 반납을 하면 페널티는 없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물론 페널티는 사안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건 가지고 페널티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겁을 낼 필요는 없거든요? 무슨 일이든 해보면 맹 어려운 점에 봉착합니다. 그걸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고 한데 1번쯤은 제고를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03 감사중지) (13:02 감사재개) - 아동청소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1...
전규호위원장
잠깐...
김정숙위원
아, 업무협약이구나
웃음
전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복지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문화복지국장 배진태.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보시면 261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아동청소년과도 전체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14개의 위원회 중에 뭐 작년과 올해 1번만 한 위원회가 3개고 그중에 연번 8번만 안동시 아동참여위원회만 작년에 5번, 올해 7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원회는 여러 분야에 다 있지만 개최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별로 물론 위원회별로 이제 사안이 해당 사안이 없어서 예를 들면은 4번, 6번 이런 폭력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안 하는 위원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열지 못하는 위원회도 있었는 걸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평상시에도 이렇게 열어도 될만한 위원회는 한번씩 개최해서 우리 아동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위촉하고 당연직으로 하고 하는데 뭐 일반 시민 위촉 위원들도 실제로 위원회 개최를 해서 시민들과 아동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263페이지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김정숙위원
263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신고 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작년도 21년에는 139건이 신고가 되었고 조치를 했고 올해 22년에는 10월 24일까지 65건에 신고가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동 신고가 어쨌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신고를 한 경우가 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영주에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영주에는 없고 안동에 있습니다. 경북 아동보호 전문센터라고 6개 시군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영주에는 없는 이유는 뭡니까? 안동에는 있는데, 경북 도내에는 전체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잠시만요, 그 경북에 동부, 남부, 북부, 서부로 나눠서 저희 같으면 북부 아보전(아동보호전문센터)에 지자체거든요? 거기서 6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안동에서 우리 영주시로 신고한 건이 14건이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학대당한 우리 아동에 대해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그 아보전에서 상담 선생님들이 센터로 이렇게 연락을 할 때 저희가 뭐 거기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에 보면 다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또 많네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그리고 일시 보호 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그랬을 때 일시 보호 시설에 일단 보냈을 때 다시 또 그러면 피해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다시 보냈을 때 만약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에 사후, 뭐 시설에 가던가 집에서 다시 부모님에게 가던가 이런 경우에 사후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 아동 학대가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위원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경북 아보전 거기에서 법적으로 사후 관리를 6개월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아동 학대가 일어난 아동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사례관리는 2020년부터 아마 「아동학대법」에 공공화가 되어 있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정숙위원
공공화가 이루어져서 사례관리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일단 신고가 들어갔을 때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제 경찰 공무원들과 같이 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활동하는 인원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이제 보통 아동학대신고가 112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면 경찰서에서 저희 시로 연락을 주고 저희 시는 전담 요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두 명이 이럴 때는 항상 뭐 시간도 없이 아마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두 명으로 업무를 그때그때 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주말이나 야간에 제일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두 명의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공공화가 되면서 사례관리도 해야 하고 부모님이나 어떤 시설에도 이걸 상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호자나 뭐 부모님한테 학대한 학생에 대한 상담도 해보셨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 상담하고 그런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대가 일어나서 사례관리를 받는 학생들은 상담을 늘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모니터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동에 대해서는.
김정숙위원
그게 중요한 거 같은데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학대를 받는 아동이 어쨌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말 아동학대가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현재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성인들이나 사람들이 뭐 자랄 때 안전한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그러다보면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춘 그러한 인간으로 성장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그래서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국가 또는 단체, 부모 이런 분들이 다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거 같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정말 많이 어떤 관심도 가져야 되고 예산도 충분히 지원이 되어서 특별히 학대받지 않고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자체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이 서류는 잘 보지는 못했지만 사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또 부모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러한 했는 것을 좀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그 255쪽에 용역에 관련돼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천둔치 야외 놀이터는 영주시 아동청소년과에서 최근 이렇게 가장 잘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 개소도 해서 많은 아동들이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놀이터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도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서천둔치 야외 놀이터는 모든 그 공정이 다 끝났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끝났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학부모들 반응도 상당히 좋은 걸로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굉장히 지금 영주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고 주말에도 한 350명 정도 그렇게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안 그래도 경북에서 야외 놀이터 중에 가장 아름다운 놀이터라고 이렇게 지금 손꼽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울림 가족센터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 35%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음, 공기는 저희가 내년 7월을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맞춰질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을 보면.
손성호위원
네, 하여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공사 감독은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 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공공시설팀에서 하시면 지금 최근에 공공건물이 공사가 되면서 이렇게 감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공사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좀 부실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있었고 그래서 공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국비, 도비를 받아서 영주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져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손성호위원
네, 그래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설계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는 해야겠지만 설계 변경이 되면서 공사 금액이 늘어나고 공기가 늘어 나는 그런 어떤 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으면 공사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좀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예산을 늘리기 위한 설계 변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치 않은 설계 변경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구 도립도서관 실내 놀이터 있잖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지금 개장을 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12월 10일 개소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아, 12월 10일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은 다 끝났고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그 준공은 다 떨어졌는데 저희들 아이들이 쓰는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모시고 가서 더 꼼꼼하게 지금 살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보완 중입니다.
손성호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방문했을 때 모서리 부분이 각이 이게 라운드로 좀 더 갈아야 되지 않나 약간 모서리 부분에 일부가 날카로운 부분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번 더 시설 점검하셔서 아이들이 부딪혔을 때 다치지 않도록 한번 더 점검해주시고 그다음에 위험한 부분은 이렇게 사각에 스펀지로 이렇게 해서 부딪혔을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특히 아이들이다 보니 집행부에서 좀 잘 관찰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더 확인하셔서 12월 10일날 개장할 때부터 좀 많은 아동들이 와서 하루종일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디테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아동들을 위해서 영주시에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들이 지급 이 아동 시설을 이용하는데 홍보가 좀 많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홍보 그리고 또 지금 지역적으로 이렇게 서천 야외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흥동에서는 접근성이 좋지만 휴천 1동이라든지 하망동, 상망동쪽에는 접근성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 계신 학부모들도 또 아동에 어떤 부모님들도 이렇게 놀이터 이용하려면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 자기 집 근처에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을 아동들을 데리고 와야 될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이라든지 혹은 또 어떤 시설인지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흥동 외에 있는 지역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렇게 홍보, 우리가 이런 좋은 놀이터를 만들었으니 시민들이 좀 많이 애용해 주시라는 홍보 활동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것도 놀이터의 이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아동청소년과에서, 영주시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아동친화도시답게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많이 펴서 정말로 인구가 증가하는 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주청소년수련원의 책임자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정리는 다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법상 문제없이 정리는 다 되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런데 거기 내용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책임자의 직원 관리 소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위원장님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규호위원장
조치는 취해 놓은 상태구나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정리는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 끝나고 저하고 따로 말씀을, 보고를 받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30일 수요일 10시 제4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해당 부서는 총무과, 안전재난과, 세무과입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2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