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경제투자유치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경제투자유치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투자유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종화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688억 원보다 44억 원 증액된 732억 원입니다. 재원별, 부서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889억 원보다 16억 원 증액된 1905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통상과는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설사업에 41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정책과는 최고장인 기술 장려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3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태풍 힌남노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수산과는 수산인의 날 행사에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에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3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379억 원보다 60억 원 감액된 319억 원입니다. 과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29억 원보다 3억 원 감액 편성된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350억 원보다 57억 원 감액된 2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318억 원보다 96억 원 감액 편성된 1222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자리경제과는 울산산업문화축제 운영에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력산업 우수 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에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통상과는 제14차 NEAR총회 개최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공공조달 해외시장 진출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울산 퓨처스기업 육성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노동정책과는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울산노동안전보건 5개년 기본계획에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농민수당 지원에 48억 원,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건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수산과는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에 9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22년도 말 현재액은 585억 원이며 2023년도 말에는 16억 원이 감소한 569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27억 원이며 2023년도 말에는 3억 원이 감소한 124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경제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투자유치국 ·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투자유치국 ·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경제투자유치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경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창출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일자리사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일자리창출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해 왔으나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들이 현재 시행 중인 사업과 유사·중복된 경우가 많고, 나아가서는 이를 시책화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항만수산과 소관 울산항만가족체육대회 지원비 1000만 원과 수산인의 날 행사 3000만 원에 대한 전액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2개 사업은 각각 10월과 4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두 사업 모두 대규모 인파가 결집되는 행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부득이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예산 투자유치통상과 소관 투자유치보조금을 35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88억 3000만 원은 2022년 투자를 완료한 3개 기업 투자액 710억 원에 대해 지원할 보조금이었습니다. 이들 3개 기업이 2022년 올해 지원한 5개 기업 투자액 338억 원에 대한 보조금이 52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 5개 기업에 비해서 투자 규모가 커서 이에 비례하여 보조금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원도심 호프거리 부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22년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에 중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골목브랜드기반조성, 스마트마케팅, 골목문화 활성화, 골목공동체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5억 8800만 원 중 지방비는 3억 원이며 그중에 시비부담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중구 원도심 수제맥주 골목브랜드 성장을 통해서 골목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건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삶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함에 따라 반려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유실·유기동물 증가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근본적인 예방과 소외계층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공공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요구로 동물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건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금 20억 원을 편성한 사유입니다. 울산, 경남 소재 창업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한국모태펀드,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최대 1200억 원 규모의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였고 우리 시는 그중 60억 원을 3년간 출자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경에 1차 연도 출자금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에 2차 연도 출자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의 대출자금 이차보전금 감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융자액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1월경에 농어업인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검토 후에 융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70농가 31억 원 융자확정액 대비 2022년도에는 49농가 25억 원이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이자차액보전금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출액을 감액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3회 추경과 2023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투자유치국은 울산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만이 울산의 앞으로의 미래라든가 발전에 대해서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보이고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지역경제가 살고 울산이 살아난다 이런 생각을, 관점을 많이 두시고 일자리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국장님, 관계직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유치통상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이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86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이 내용을 보면 투자유치통상과에서 또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이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유와, 사업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에게 각 100만 원씩 최대 5명까지 한 차례 지원하고 투자기업 소속 근로자 관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삭감된 내역과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지원대상이 그만큼 적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정착 보조금은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처음 편성하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올해는 근로자 4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이라고 답변하시는데 그럼 2023년도에 2022년도 예산금액하고 똑같이 편성됐는데 그럼 2023년도에는 이렇게 지원이 정상적으로 소진될 수 있겠는지, 지원할 수 있는지?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돼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면 투자유치통상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홍보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라 하지만 2023년도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소벤처기업과장님, 540페이지 보면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해서 48억 원이 예산이 편성됐다, 그렇죠? 이 부분 울산사랑이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산하는 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이렇게 편성된 사유가 가내시가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사랑상품권, 울산페이는 전체 발행액에서 10%를 갖다가 할인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4%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고 나머지 6%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 시비로 충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시비 편성분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면 되는 문제고 국비 같은 경우도 당해 회계연도에 나눠서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이런 추경에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부의 재정사항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단계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추경에 담는 부분들도 그때그때 국비가 내시되고 내려오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페이부분에 있어서도 정부 예산편성과정에 현재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이 확정되는 데 따라서 저희들 향후에 우리 시 예산편성도 그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회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울산지역사랑 울산페이가 정상적으로 2023년까지 활용된 전체 금액입니까, 이게?

이건 올해, 지금 현재 지난 11월 초에 예산액이 소진되어서 잠정 발행중단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올해 연도 내에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할 예정이고, 내년 것은 내년대로 다시 할 것이다?

예.

그럼 내년에 예를 들어서 정부예산이 지원된다면 울산페이도 정상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일정부분을 편성 같이, 울산시에서는 몇%라 했습니까?

우리가 6% 정부가 4%니까…….

같이 편성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이 편성되면 6% 포함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축산과장님, 548페이지 보면 AI 긴급방역비 8500만 원이 교부세로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오늘도 신문 일간지 사설에 보니까 AI 울산지역에서도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물론 교부세가 이렇게 편성됐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85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AI에 대해서 우리 시 농축산과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매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이라 해 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용도는 거점소독시설, 언양 삼남에 거점소독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어제 조류 인플루엔자 울주군에 삼동 하잠리 발생된 것은 그전에, 15일 전에 구수리에 야생조류의 분변이 발생되어 가지고 방역조치를 했습니다. 2㎞ 반경 내에 있는 하잠리 한국농장이라는 농장에서 AI가 발생되어 가지고 어제 H5형까지 확정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저녁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까지 살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만 4600두에 대해서는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오늘 살처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500m 안에 7만 4000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I가 최종 확정되면, 고병원성으로 확정되면 500m 안에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AI가 발생 안 되면 좋을 건데 해마다 이렇게 AI가 발생되니까 양계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많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 8500만 원 예산은 교부세로 매년 책정되는 사항이라고 보이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AI가 매년 발생되고 있지만 울산지역이 고병원성 AI가 전파되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대처해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처분하게 되면 살처분에 대한 보상도 지원되죠?

예, 실거래가격으로 보상위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가위원회에서 실거래가격을 지원한다지만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전파되지 않게 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물론 몸 수고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추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이 6개 항목에 16억 2903만 9000원 맞죠?

예, 16억 원입니다.

건건이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 이게 다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될 금액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들에서 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기상 6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많이 남은 것이 지산맞 사업 해 가지고 국비를 27억 원을 편성했다가 24억 원만 편성하고 3억 원 남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고선패 사업 해 가지고 82억 원을 편성했다가 65억 원만 집행하고 17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17억 원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몇천만 원 단위의 사업들로 남은 겁니다. 지산맞 사업하고 고선패 사업이 코로나 영향으로 사실 저희들이 실적을 많이 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는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충분히 쓰지 못하고 돌려보낸다는 자체가 손실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계획단계부터, 예산을 올해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들을 책정했을 것인데 3회 추경이 내년 당초예산을 책정하는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자꾸 지적하는 이유들이 올해 당초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러한 집행잔액 사례들, 특히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사례들, 지원금과 관련된 사례들이 이렇게 우리의 세심한 배려 없이 그냥 돌려보내는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도 벌써 3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쭉 설명서를 다 들어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은 자꾸 코로나19, 코로나19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19와 관련된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자꾸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비전 있는 대책과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코로나, 코로나 해서 예산을 돌려보내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잔소리 같은데요. 537쪽에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과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전재원 해서 4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다.

이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국비가 21억 원이 있는데 거기서 반납된 사항인데요. 올해 산자부 심의가 최근에 11월 말쯤 지난주에 끝이 나거든요. 심의가 끝나면, 심의가 너무 늦다 보니까 올해 집행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입니까?

금액 자체는 반납되지만 실질적으로 보조해야 되는 금액은 내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보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의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집행은 못하고요.

이 부분도 집행시기의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집행시기와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동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보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운영과 관련돼서 1억 2200만 원 삭감, 못 썼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노동인권센터가 정원 5명으로 출범하려고 했는데 1명 정도가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업무가 노동인권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워서 위탁하는 바람에 4명 정도 해도 센터를 운영하는 데 적정인원이 되어서 1명의 인건비가 남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심리상담 담당직원의 업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봐지는데 없어서 노동인권센터의 운영과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못 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리상담은 노동인권센터에서 직접 심리상담을 하는 데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나 위탁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리상담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4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여기 몇 명이나 근무해요?

지금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들이 어떤 업무들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법률상담이라든지 인권교육이라든지 노동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장님하고 임기가 종료되어서 다시 재채용하지 않고 현재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인권센터 출범한 지 2021년, 2022년 2년이 경과되었지만 노동인권센터가 저희들 진행하는 업무나 이런 걸 새롭게 출범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2022년도에서는 운영이 잘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로복지센터 4층에 있는 노동인권센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상담, 노동상담, 심리상담, 업무지원 등 분야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노동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전체 예산의 30% 이상 가까이 남았으면 운영은 잘되지 않았다, 올해도 이 예산은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죠?

예, 2023년도에는 2년간 저희들이 부족한 심리상담이나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노동인권교육이나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사업들을 새로 발굴해서 새로 인권센터를 다시, 직원들도 새로 신규채용해서 새롭게 꾸며볼 계획이 있습니다.

노동인권센터라 그러면 어떤 센터를 준비할 때 철저한 준비들을 의원들이 자꾸 주문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나 용어를 사용해서 ‘이 예산을 잘 써라.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부분을 이렇게 운영해라.’ 이렇게 말은 못해도 예산의 쓰임을 보고 이 운영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계실 때에 이러한 문제점들, 이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사업계획에, 집행계획에 다 넣으셔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들 다 잘 살펴서 내년도에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좀 살피셔서 집행잔액들 남지 않도록 하고요. 전체 추경들, 국비 반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국장님 반납되지 않도록 최소한 반납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써 주십시오. 위원들이 자주 말씀드리는 메뉴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경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당초예산은 다음 순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금년도 삭감합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아직 시행을 안 했었던 부분입니다. 3회 추경 마지막 와서 삭감합니다만 그전에 조금 삭감했으면 좋을 듯 하기도 합니다마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만약에 했더라면 어떻게 될는지도 알 수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은 진행을 안 하면서 3회 추경에 반납하면서 또 이런 접수된 아이디어가 정부부처나 우리 시에 시행 중이거나 중복·유사한 아이디어가 많아서 반납한다, 이거는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아니, 해 보지도 않고 작년에 빗대어서, 그러면 작년에 그 이전 연도에 잘못됐다면 더 보완해서 진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잡지 말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분석하고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잡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2018년도 48건, 2019년도 41건, 2020년도 27건, 2021년도 25건 이렇게 줄어들기도 할뿐더러 전체 사업 중에 사실상 우리가 일자리사업으로 채택해 가지고 시책화해볼 수 있는 사업이 거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이미 하고 있거나 저희들이 하고 있던 사업, 대동소이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 고심하다가 결산에 삭감했습니다.

다년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사업은 중단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전적으로 홍유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들 불찰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 사업기획을 다시 재점검해서 이왕 하게 된 것은 제대로 하고 여건이 안 맞다 그러면 당초에 편성을 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투자유치통상과에 질의를 하는 도중에 근로자 이주정착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일자리경제과장께서 ‘그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이주정착금, 보조금과는 별도로 근로자들한테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죠?

예.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조례를 찾아보니까「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착주거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조3항4호에 보면 ‘정착주거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2019년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 의원이「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 4월 25일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행감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실적이…….

실적이 없는 걸로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해 주고 있다 하는데 얼마나 해 주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최근 3년 동안에 그와 관련해서 지원한 실적을 가져와 보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은 동구에서 예산을 1억 5000만 원 잡아 가지고 62명한테 7500만 원을 지원한 게 고작이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울산시에서 한 내용은 울산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이거는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울산으로 이전해 오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이 조례하고 이주정착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맞는 말입니까?

그때 제가 이주정착금이라는 말 자체를,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저희들은 집을 구하고 하는 친구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때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가 조금 파악에 에러가 있었습니다.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이주정착비라는 그 개념에 딱 얽매이면 사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은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덧붙여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2019년도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런 부분들 울산에서는 정착주거비를 지원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통상과에는 투자하는 기업에만 한정되어 있고 일자리정책과에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 조례에 주거정착비를 주기로 조례에도 나와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안 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에 1억 5000만 원을 잡아서 했는데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 조례에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하니까, 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매칭으로 해서라도 더 많아지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새기겠고요. 방향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조례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할 때 부딪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전입해 오는 기업들한테는 지원을 그렇게 해 주는데 그러면 ‘울산에서 그간에 기업활동을 쭉 해 왔던 사람들한테는 뭐냐?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히 일자리정책 과정에서 우리가 새롭게 유입되는 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에 해야 되는 수급부분, 사실 정책이라는 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라는 것은 뚜렷한 목적성이 발현됩니다. 외지에서부터 저희가 땅을 사고 시설을 짓고 고용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정책적인 범위를 설정하기가 다소 나은데 비해서 일자리사업으로 주거지원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은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화를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려할 여지가 있다. 아마 일자리 지원 조례 2019년도 할 때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집행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다듬어야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게 되면 동구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부분에다 갖다 붙일 것이냐, 또는 시에서 해야 되는 특별한 정책적 사유가 발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반여건을 골고루 분석해야 나아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동구가 안고 있는 것은 약간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울산광역시 전역에 대한 하나의 일자리정책으로서의 주거지원을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부분은 역시 간접적으로 ‘드림스페이스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때문에 주거를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것이 청년이 되었든 특정계층이나 특별한 사업 형태로 시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하나의 시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하튼 제가 이주정착비에 대해서 첫 번째 거론할 때 당시에 투자유치기업에만 한해서 하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한정시킨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단지 다른 지자체들 보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확대를 시켜 나가더라, 그것은 결국에는 울산도 지금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산업도 점점 퇴색되어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에 한해서는 열어놓고 지원해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실례가 동구 같은 경우에 처음에 6억 원을 거론했습니다. 제가 제안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3억 원을 잡았다가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서 빼고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62명이나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인구유입에도 보탬이 되고 산업하시는,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리저리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정호동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몇 가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홍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에 보면 투자유치보조금, 11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537페이지고, 투자유치보조금의 증감액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떤 기업에 이렇게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원내역은 ㈜지피아이, ㈜오리온이엔씨, ㈜씨에스, ㈜나일프렌트, ㈜옛간 이 5개의 기업체입니다. 그 기업체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유치보조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희들 시하고 투자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협약을 맺을 때 나오는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입지시설, 몇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MOU도 하고 투자유치심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뒤에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10억 원을 지원해 줬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까 50명밖에 고용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100명분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방 올해 5개 기업이 보조금 대상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업집행실적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해 보니까 실제 사업계획하고 실제 고용하고 이격이 되는 부분,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매년, 2021년도면 올해 열어 가지고 거기서 미달되는 부분은 가감해 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다음 쪽 12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에 있는 기업체를 울산에 유치했을 때 사실 이 부분은 좀 많이 감액, 비용이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산업부에서 심의를 11월 말쯤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주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까지는 집행하기 좀 힘들고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인데 아까 전에 앞서 김수종 위원님께서 울산페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를 할까 싶어서. 33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사실 운영대행 용역비는 시비로만 지출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국가에서 용역지원변경을 통해서 19억 4500만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고.

예.

거기에 따라서 그 비용에 시비가 들어갈 비용들을 발행금으로 충당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그런가요,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되는?

내년에는 지금 아직까지 정부예산 편성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기본적인 골격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4%, 6% 하는 것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운영기관에 대해서 들어가는 실제 집행경비 운영비 또는 수수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비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내년도의 예산을 태워서 운영할 업체를 다시 재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는 지금 그런 과정은 안 돼 있는 거죠?

예, 지금 시비 예산편성을 저희들 당초예산에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입찰공고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면 아마 우리도 시비 편성해서 진행될 텐데 그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운영사들하고 한시적으로 한 몇 달간 연장계약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결정을 한 상태고요?

예.

지금 제가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2019년부터 수수료지원액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10%를 세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또 수수료도 별도로 사실 저희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습니까? 수수료의 지급 액수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하면 거의 100억 원이 넘어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죠?

운영수수료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중 중복돼서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 세금이 많이 쓰이고 있지 않느냐 라는 계속적인 생각이 들고 있고. 충분히 운영사에 대해서 아니면 다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사만 조금 득을 본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보조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10% 그 부분은 순수하게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시스템 관리라든지 개발비용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사업자한테 돌아가는 운영수수료 부분이 될 텐데 제가 세세하게 비교는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우리 운영수수료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과한 상태가 아니다 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입찰 선정을 이번에 새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적정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지역화폐가 조금 더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도 지역화폐가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인데 결국에는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금이고 수수료도 사실 세금으로 내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는 보면 카드형으로 하다 보면 카드수수료로 0.7%에서 1.5% 사이의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형태로 돼 있고 그 수수료로 사실 운영비를 대체하는, 약간 형태가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기사자료도 보고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물론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을 위한 부분들도 좋지만 결국에는 다 이게 세금이다 보니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10% 안에 수수료를 좀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운영사한테 사실 저희가 조금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KT이지 않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운영사가 있을지는 사실은 공고를 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KT와 계약하는 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울산시에서 여러 가지 계약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포괄계약을 통해서든지 비용을 좀 낮추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서비스, 예를 들자면 무료 와이파이에 대한 확장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KT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들. 그래서 부가서비스가 울산몰이나 페달앱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말고 환경적으로 조금 취약한, KT에서 장점은 있지만 네트워크에 취약한 그런 지역들에 무료 와이파이 개설이라든지 다양한 KT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중에 협상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같이 시와 보조를 맞춰서 저희 쪽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올해는 농소 농협에 신청해서 농소 농협 사업, 집진기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예.

앞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술 그것보다도 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941페이지 보면 주력산업 우수 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에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국비를 포함해서 100만 원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3대 주력산업 중에 조선업을 우선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좀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942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물론 5개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이 부분도 유사한 사업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보면 5개 구·군에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구와 남구, 북구, 울주군이 있는데 특히 동구는 예산액이 좀 적은 편이다. 그렇죠? 이거는 인구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좀 적습니까, 이게?

위원님 그거는 이제 아직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구청 사업이 사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안만 가지고 행안부하고 계속 그 사업 자체를 설계해 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행안부도 내년 당초예산을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하고 또 이렇게 배분업무를 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안을 가지고 신청해 놓고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동구에서 하는 사업은 동구 자체에서 기초 구·군에서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아직 사실은 픽스 자체는 되지 않았는데 동구에서는 제출한 사업이 하나밖에 안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나밖에요?

예.

물론 동구가 지금 5개 구·군에 있지만 제가 동구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동구에도 물론 픽스에 대해서 한 개의 사업을 올라오지 않는다 하지만 동구하고도 직접적으로 또 협업을 해서 소통을 해서 사업을 좀 몇 개 사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예전에 동구에 근무하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하니까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유동적인 만큼 이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십사, 물론 다른 지역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특히 예산 요구내역 설명서에 보니까 동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배 이상 차이 나게 적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신경써 주십시오.

예, 위원님도 동구에 좋은 사업 나올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좀 신경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양항만수산과장님, 993페이지 보면 인공어초어장 관리조사(전환사업)에 보면 4억 원이 편성됐죠, 그렇죠?

예.

편성됐는데 이거 3회 추경에 인공어초시설에 보면 1억 9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예.

삭감돼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지금 현재 인공어초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했는지 이 부분하고 동일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사업 내용이 다른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추경에 1억 900만 원을 감하게 된 것은 설계용역 낙찰차액하고 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조금 줄어든 부분 그리고 공수 발주 하니까 또 낙찰차액이 좀 생겨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책을 조금 전환해서 그동안 우리가 인공어초가 1만 1500개 정도가 울산시 관내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설치보다는 관리 위주로 당분간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리조사 부분에, 올해는 73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억 원으로 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예산은 내년에는 없고요, 전체 관리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3회 추경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 부분은 그 사업 시설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다?

예, 설치예산 한 잔액입니다.

예, 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전체 한 부분은 2023년도에서는 관리만 전문적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공어초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 인공어초가 1만 15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법령상에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5년마다 지정관리로 돼 있는 게 한 5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동안 2000여 개를 관리해 왔던 걸 대폭 늘려서 5300개 정도를 전체적으로 잠수부를 동원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1만 1500개 중에 내년에는 5300개를 관리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또 5년 후에 합니까?

내년에 또 하려고요, 2024년에.

2024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 잘하셔서 우리 인공어초가 있음으로 인해서 해양생태계가 또 많이 확산되고 조성이 되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해중림 사업 하는 것은 갯녹음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거 지나서 바다 좀 지나면 바다숲 조성사업과 또 관련이 있는데 인공어초는 순수하게 어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우리 관내 전체에 1만 1500개 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올해를 비롯해서 연차적으로 시설관리를 하신다니까 관리 잘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된다면 신경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94페이지에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변경)용역에 보면 동구를 비롯해서 북구 주전이 개발계획이 돼 있는데 물론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상진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남·상진항도 지방항이잖아요?

어촌정주어항입니다.

어촌정주어항입니까?

예.

물론 이거하고는 지방어항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청하고는 어떤 협업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동구하고 협의할 때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항이다 하더라도 구청 재정 여건상 힘들면 시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기초자치단체인 동구에서 결론 지어서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하면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남·상진항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서 방파제 연장이나 보강을 하지 않기로 용역결과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동구에서 이미 수용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지원 검토를 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동구에서 입장을 바꾼다면 저희들도 지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돼서 그러면 물론 지원 검토에 대해서 또 변경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그 항에 대해서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용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건 동구에서 남·상진항은 방파제 보강은 하지 않고 파제벽 보강만 하겠다고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방파제 부분은 동구에서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후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에서 의향이 변경된다면 시에서도 지원해 줄 사항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간단하게 기금에 대해서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벤처기업과에서 합니까?

예.

이 부분을 보니까 설치 연도는 ’97년도에 돼 있는데 올해 기금 조성금액이 2022년도에 580억 원이 돼 있고 2023년도에 560억 원이 돼 있는데 이 기금이, 물론 내역에서 설치법령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하고 있다 하는데 이 기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금은 세입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자체 운영 수익도 있지만 우리 시비에서 일반회계전입으로 전입금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으로 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중소기업들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 이렇게 대출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금의 적정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장 상황에 또 기업 여건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많이 풀 때는 기금이, 시비전입이 거기에 못 따라가면 조금 기금 규모가 줄어들 때도 있고요. 또 필요할 때 기금을 키우려고 하면 시비전입금이라든지 또 대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대출금이 나갑니까?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서 내년에 나갈 게 총 2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450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지원자금이 550억 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활용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또 당부의 말씀드리고.

예.

또 우리 중소기업에 대출금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잘 안내할 수 있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참 여건상 쉽지가 않은 게 주로 지원해 주는 몫이 시중에서 자금 융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해 줘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하고 또 금리약정을 매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금리가 일정 부분 상승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공공성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정금리를 찾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운영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971쪽에 농축산과에 농민수당 지원과 관련돼서 48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지금 저희들 1차적으로 농민수당을 갖다가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 규모는 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시하고 구·군 간의 분배비율을 80대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0%에 해당되는 6×8=48,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사직불금이라고 국가에서 주는 것하고 중복성 같은 건 없는지?

현재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고민이 근본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입이 약간 늦어진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직불금 제도는 말 그대로 법에 근거한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어려운 쌀농사를 영위하는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다 라는 차원이고요. 지금 우리가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각 지자체 단위에서 도입이 되기 시작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법적 근거라기보다도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주로 조례에 의해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입이 대부분 다 되고 있고 우리 광역시 단위에서는 아마…….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처음이죠?

예, 처음.

처음으로 도입이 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쌀 직불금제에 대한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취약적인 이런 부분들을 소득보전을 해 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대상을 직불금 수령 대상으로 한정 짓는 이유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직접 영농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의 그 괴리를 제도적으로 제일 합리적으로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제도가 직불금 제도라고 해서 그 수령 농가로 하는 게 실제 영농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한 괴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대상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신청자격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농민수당과 관련돼서는 어쩌면 신청자격과 관련돼서 농민분들의 반목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러한 관련 준비들을 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신청자격과 관련돼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하시려고 어바웃하게라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금방 말씀 주셨던 중복수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로 영농을 하지 않으시면서 이런 부분을 받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 검토를 대상을 갖다가 놓고 비교·검토를 해 본 결과, 직불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가장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그게 실제 영농하고 농지 소유하고 그 괴리를, 차이를 갖다가 제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직불금 제도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했고 또 실제로 이 부분을 이 제도에 맞게끔 별도로 일일이 조사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행정력에 대한 한계도 있고요. 그런 점들을 차용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전준비가 좀 되었어야 되고 그러한 준비들은 국에서 특별히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일단 해 봅니다. 복지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이 복지를 준비할 때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 복지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반목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신청자격 문제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철저히 명백하게 규정지어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래서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981쪽에 농축산과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비 및 포획비 지원 해서 1억 9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유기동물보호와 관련돼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모니터하시는 분들이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어서 이런 유기동물 보호비와 포획비 지원과 관련된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모니터링도 하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더불어 유기동물보호소 같은 우리 시청에서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여지는 혹 없는지, 그런 계획들은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기동물 보호비 및 포획비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10일간 보호하면 13만 원을 갖다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획하는 데 4만 원, 그다음에 사체처리비는 실질적으로 2만 원 주는데 그거는 ㎏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견 했을 적에 2만 원을 평균적으로 해서 ㎏당 4000원 하는데 포획비는, 일제적으로 일단은 유기동물 포획비다 하면 보호비하고 포획비를 합쳐서 17만 원 지급됩니다. 아까 공공 목적의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올해 용역비. 그 안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추진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세입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931쪽에 보시면 기타사용료와 관련돼서 코스트코 공유재산 사용료 이렇게 해서 1700만 원,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용료 해서 5억 8000만 원 이렇게 기타사용료로 세입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센터 보면 코스트코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그 진입로 해 가지고 그거는 사용료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통센터에 대한 연간사용료가 5억 얼마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센터 사용료와 관련돼서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지어서?

위탁 준 거죠.

위탁 준 그런 시설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이 금액들은 변동 없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변동을 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매출액에 받습니다. 매출액하고 토지 가격하고 두 개 합쳐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941쪽 일자리경제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울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재배치와 관련돼서 2억 5300만 원이 편성돼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울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는 지금 현재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중장년센터가 민선8기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기능도 강화하고 위치적으로도 일자리재단하고 좀 가까운 쪽으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재단 옆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장디플렉스 그 안에 그 건물.

이 센터를 재배치함으로써 디플렉스의 어떤 활용방안이나 활용도는 좀 증가하겠습니까?

저희들 뭐 디플렉스의 활용방안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일자리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그러니까 좀 많이 왔다갔다 해야, 그런 일자리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 일자리 측면에서는 가깝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셔서 진장디플렉스가 좀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디플렉스의 그런 실질적인 굉장히 곤란한 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별로라도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물들의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추경에 지금 보면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5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억 500만 원을 추경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게 설명자료에 보면 248만 5000원 해서 5명 곱하기 이것, 이렇게 해서 1250만 원이 잡혀 있고 2억 5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후 대체인력 수요를 감안해서 미사용분은 감액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도에는 이 내용하고 많이 달라집니까? 2023년도에 보면 예산이 그대로 또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저희들 공무직 대체인력은 중도퇴직하시거나 또는 공무직 휴직하실 때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최근 3년간 그런 수요가 얼마 정도 있나 하니까 5.3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2억 1800만 원을 신규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한 3명 정도가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2023년도 예산액이 또 그대로 편성된 이유는 중도퇴직하거나 또는 휴직하시는 공무직을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최근 3년간 예산을 편성할 때 5.3명을 평균을 잡아서 6명 해서 예산을 20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3회 추경까지 올 게 아니라 나중에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추경이 있을 때마다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3회 추경까지 올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서 추경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또 이제 2023년도 당초예산에도 좀 과하게 잡힌 거 아니냐.

예, 금년도 올해 2022년도와 비교하면 조금 과다편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휴직이나 중도퇴직 사례가 발생을 하면 또 예산을 잡기가 좀, 당초예산을 일단은 잡아놓고 추이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7만 9670원×6명×250일 이렇게 잡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연 250일이나, 대체인력인데 250일이나 과연 필요할까, 2022년도에는 1개월 잡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과연 250일을 이렇게 잡아서, 또 6명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집행이 제대로 될지, 좀 과다한 면은 없지 않은지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그러면 추이를 한번 보고.’ 하는데 추후부터는 이거 좀 면밀히, 사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이제 파악을 잘하셔서 당초예산에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그게 잘 안 된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반납을 하더라도 빨리 좀 반납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양항만수산과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주전수산물센터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고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게 과연 그러면 소유권과 또 관리권과 이런 사이에서 관리권은 동구에 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동구에 있지 않느냐 이런 형식으로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저는 집주인과 세 들어 사는 사람 또 관리하는 사람 관리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2023년도에는 7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번 현장에 가 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상황이 어때요?

지금 2층은 완전히 비워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방치된 상태고 1층에 활어 판매 한 곳 정도 운영하고 시식코너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방치된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하고 매칭으로 해서 협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워낙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 아마 거기에 영업도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게 과장님께서는 50대50으로 매칭을 해서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실제로 1층에도 엉망진창이고 2층에도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돼서 세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깨끗하게 좀 시설을 보수를 해야지만 여기에 장사하시는 분이나 또 찾는 분이나 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잘 협의도 하시고 해서 시설을 보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구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다만 관리자가 동구이기 때문에 동구의 의견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예.

그런데 이게 동구 수산물직매장의 경우에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 2010년도에 주전어촌계에다가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일체의 개보수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2024년 4월 24일까지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동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대규모 대수선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조건을 붙여놔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주도적으로 우리가 시설개선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전에는 저희들로서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원칙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500만 원 이것도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동구에서 개선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거고요. 전폭적인 그 시설 안의 내부를 대수선하는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나 그거나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10대하고 15대하고 그 차이 아닙니까? 7500만 원 또 동구에서 7500만 원, 1억 5000만 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안 됩니까, 그죠? 거기에서 좀 더 보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관성을 가진다면 7500만 원 이것도 당연히 안 줘야지요. 2024년까지 무상대여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자가 지기로 했다면 일관성을 가진다면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원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게 현 상태를 완전히 변경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변경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좀 더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했지 제가 대수선을 해서 뭐…….

그런데 위원님 그걸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잖아요?

예?

지금 건물의 상태를 보면 그걸 완전히 1층부터 2층까지 완전히 개선을 해야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가 있고 현 상태대로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4년 이후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를 잘해서 그러면 2024년도 이후에 해 줄 의향이 있다 그러면 우선에 동구에서도 7500만 원 내고 시에서 7500만 원 내고 그러면 바쁜 것부터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대수선을 내가 언제, 대수선하라는 소리를 안 했잖아요. 아니, 일관성 가진다면서 그 일관성 가지세요, 그럼. 일절 안 해 주기로 했다는 그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가지고 하세요.

아니, 그 원칙 가지고 해 보시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그걸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지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험하니까 잘 협의해서 손님들 좀 오게 할 수 있도록 협의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원칙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7500만 원 삭감 건의를 드립니다.

삭감 안 시키면 어떡할 겁니까?

지원을 하면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삭감을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삭감 안 하면 예산을 집행해야죠.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민들을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어민들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우리 다 시민을 대표해서 와 계시는 위원님 한 분의 의견들은 다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별로 특히 해양항만 쪽에 또 어촌 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귀담아듣고 관련기관하고 의논을 잘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과장님 물론 부서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 삭감을 요청한다는 이런 얘기는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해양항만수산과에서는 우리 어민들을 위하고 어촌을 활성화시키는 부서인 만큼 어민들이나 어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 만큼, 올해 예산에 지금 주전활어센터죠? 활어센터에 7500만 원 예산을 관할 지자체하고 50대50으로 편성해서 올해 하시고 내년에도 또 예산편성하시고 차후년에 하시면 점차적으로 나아지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국장님, 올해 또 예산이 7500만 원하고 동구청하고 50대50으로 편성하면 1억 5000만 원이 되잖아요?

예.

내년에도 물론 경제투자유치국에서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해양항만수산과장님과 같이 내년에도 예산편성하시고 차후년에도 예산편성하셔서 점차적으로 이 지역을 또 유지보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은 잘 감안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저도 이 지역구고 홍유준 위원도 지역구지만 저도 홍유준 위원 그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 만큼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당초예산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설명자료 13페이지 보시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고선패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 나왔었던 부분인데 미래차 일자리 점프 업(Jump up) 사업 관련해서 예산 대비해서 사업 실적이 많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울산에 어떻게 보면 산업 대전환이 일어난 시기라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자리경제과인데 35페이지 보면 디지털 콘텐츠 산업 분야 활용기업 일자리지원 사업부터 해서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주제만 좀 바뀌어서 39페이지까지 조선UP 일자리지원 사업, 뭐 예산내역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신규일자리 창출했을 때 기업체에게 12개월 동안 월 1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합치면 거의 40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예.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긴 한데 사실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공모에 한번 내셔 달라는 거죠. 예를 들자 그러면 올해 신규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이에요. 내년에 이 사업이 나올 건데 그런 직원들한테도 소급해서 이 사람이 지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동일한 사업에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약간 소급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공모사업에 좀 공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꼭 그해 내년에 1월, 2월, 3월 이때 딱 신규채용한 것에 한한다 그러면 사실 중소기업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수시로 채용하는 경향이니까 올해 지금 11월, 12월에 채용을 했던 친구들이라도 또는 그전에 했던 친구들이라도 지원을 받은,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소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 기업체들한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용 유지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시점 이전에 고용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도 지원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소벤처기업과 사업에서 106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에 ESG경영 세미나 개최가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개최를 하는 건가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나요?

예, 이거는 저희들 내년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사업 내용으로 보면 ESG 자체는 굉장히 트렌드이기도 하고 중요한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단체가 중소기업협회가 있고 중소기업융합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융합회는 이업종 교류에 의해서 출발돼서 지금 현재 전국적인 단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년도에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력 향상을 위해서 ESG 쪽으로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이 부분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서울이나 여러 금융분야 전 산업에 사실 ESG경영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대기업은 철저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세미나를 듣고 향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커리큘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대중소 및 공공기업 연계 협력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아마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이다, 좋다, 좋은 사업인 데 반해서 예산을 봤을 때 이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수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현장 애로기술 문제해결 지원, 1000만 원에 20개 기업인데 사실 1000만 원으로 뭔가 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 세부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생각은 좋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체들이나 대기업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관 그다음에 민관학, 학연까지 연결해서 총체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해결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인데 ‘하나를 해 보더라도 좋은 걸 해 보자.’ 하고 두 번째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사업들에서 이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테크노파크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지금 앞에서 일자리 많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것들을 연계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업체들의 애로사항들이 들어오면 컨설팅이죠.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이 사업이 6억 원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인력, 인건비가 한 명이서 이걸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의 관내 대학하고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서 사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크게 나눠보면 하나의 기술지원사업이 크게 한 분류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사업이 한 분류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듯이 6억 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이 다양한 사업권을 갖다가 꾸려나가기가 용이하겠느냐 라는 문제인데 당초에 저희들은 한 10억 원 정도 바운더리로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기존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게 대학에서 제안한 사항이 나온 부분이라서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수진이라든지 전문가풀을 활용해서 지역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 라는 부분들 그런 점에서 조금 비용절감 요인이 있었고요. 또 나아가서는 창업에 대한 인프라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이 대학 창업에서 좀 많이 나오는 점을 보고 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부분하고도 연계를 시킴으로 해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저희들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부분은 하나의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이고 아마 또 프로젝트베이스로 하다 보면 그런 쪽에서 연계되는 인력이 또 있지 않겠나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사업비베이스로 굴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조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대표사업 발굴, 하나에 포커싱을 해서 이 사업 전체의 킬러 콘텐츠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좀 힘을 모아보겠고 또 다양한 유관기관들 활용하는 부분 역시 저희들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테크노파크라든지 시에서도 다양하게 주도적으로 이런 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이라든지 수요가 있는 데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는 그런 관계만 이렇게 잘 커넥션을 해 줘도, 커넥팅해 줘도 우리가 하는 역할은 충분하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게 더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 모델을 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민간업체가 이걸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주도면밀하게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많은 지원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시범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농촌공간사업 해서 작년에 이 사업을 갖다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복순도가 옆에 옛날에 방앗간을 갖다가 정비를 해서 땅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땅 소유자하고 사업자하고 땅을 파니, 사니 내 하다가 그래서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인데 그게 그 내용인가요?

예,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이게 특별교부세 받아서 하는 건데 건축과에서 그 사업권을 가지고 복순도가 주변에 농촌공간개발사업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도자료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 보면 작년 9월입니다. 이거 잠깐 국장님하고 과장님. (자료를 전달하며) 농촌재생사업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유해물질이 있는, 특히 축산업 관련해서 주거지와 축산업 이런 부분들을 분리를 해서 농촌도 쾌적한 환경에서 이런사업들을 하자 라는…… 취지에서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고 법령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1차에 2021년도에 5개 지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202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울주군에도 축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사들이 산발적으로 있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발적으로 있는 부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뭔가 좀 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서 사실 이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농촌의 주거지와 축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간을 구분을 해서 좀 쾌적한 환경의 농촌을 만들자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공모사업이 나오면 지원을 하셔서 울주군하고도 해서, 거기에 축사들은 ICT융합을 해서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 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사하고 주택하고 분리 조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울산시가 보면 다 도시이다 보니까 울주군도 거의 도시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축사를 분리한다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지역문제라든지, 그건 잘 검토해서 공모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41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장년 일자리지원 사업(2단계 전환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사업비 해서 4억 5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별로 2개의 사업이네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그거.

예, 저희 과입니다.

찾으셨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개.

예, 위원님 제가 명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두 사업의 구분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예, 여기 사업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들 중장년 일자리사업하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이라고 이름을 조금 달리했습니다마는 신중년 공헌 사업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좀 보시면 가까울 것 같고요. 활력-up 사업은 신중년이 다시 일자리를 잃고 그만두고 놓았던 중년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중년하고 중장년하고 구분하는 것은 백세시대를 맞이함에 따라서 중장년의 개념 자체가 조금 나이 더 드신 분들도 중장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 나이 연령을 조금 더 연장한 사업이고요.

중장년 이렇게 또 개념을 쓰고 신중년 이렇게 또 개념을 쓰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개념이 신중년 어떻고 중장년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중장년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실무하는 데 있어서 중장년 그러면 40세에서 64세까지를 보통 말을 하고요, 정책대상으로서. 신중년 그러면 50세부터 70세까지를 주로 지칭합니다.

조금 개념상에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은 포괄적으로 보면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 대비는 각 시책사업별로 나오는 정책대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끊기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보면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나는 취업전쟁에 대한 준비 또 하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준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들은 이겁니다. 시장님께서 어느 사업소 개소식 인사말씀에 ‘퇴직자들이 고액을 가지고 탈울산하려고 한다. 이 탈울산하는 인력들을 잡아야 된다. 지금 110만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위기의 울산을 지금 피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중장년과 관련된 개념은 또 다르지만 신중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과 관련된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울산에 잡아둘 수 있는 정책들이 입안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들은 앞으로 증액 편성되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울산에 둥지를 다시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산은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인근으로 떠나가고 있는 자동차 관련 퇴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시 여기서, 우리 지금 현재의 퇴직연령은 옛날의 그 연령하고는 다르고 굉장히 젊고 활기찬 연령대입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우리 시에서 마련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업들도 이와 관련돼서 새롭게 직업을 재창출해서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기업과 그리고 우리 관과 또 여러 주민들의 노력들이 병행 수반되어야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장님 메시지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 번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년층의 유출도 아주 심각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울산을 여태까지 키워왔던 주력층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층에 대한 지역 정주방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도시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딱 한 분야에서만 특정 지어서 이걸 어떻게 솔루션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주거, 교육, 문화 이런 제반적인 여건들이 합쳐져야 되지만 저희들 부분에서 하나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현대자동차든 SK든 이런 쪽에 퇴직하신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든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숙련기술 기능인들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진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또 지역에 베풀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전략들이 수반됩니다마는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같이 이런 하나의 허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그 인력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게 하나의 국제단위로 만들어지는 기능조직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외 부분하고도 조금 연계를 해서 해외 기술인들 유입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진 개발에 대한 노하우들을 또 전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착안점이 될 수가 있고요. 아마 전반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견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들은 앞으로 확대 책정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 예산 책정을 위해서 관련국의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