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그리고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언제나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및 울산안전체험관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765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6억 6500만 원 증액한 163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8400만 원 감액한 126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부서 변경에 따른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비 59억 500만 원, 미사용한 예비비 등 1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사업비 9억 7000만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59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1300만 원을 감액한 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119재난대응과는 58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1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사업부서 변경에 따른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비 59억 500만 원입니다. 782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1600만 원 감액한 30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소방서 및 체험관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는 2800만 원 감액한 29억 3100만 원, 남부소방서는 2400만 원 감액한 41억 8100만 원, 동부소방서는 700만 원 감액한 24억 6700만 원, 북부소방서는 500만 원 감액한 29억 8000만 원, 온산소방서는 1300만 원 감액한 31억 8300만 원, 끝으로 울산안전체험관은 400만 원 감액한 2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예산안입니다. 1323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30억 9600만 원 증액한 171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7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171억 2400만 원 증액한 135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128억 94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2억 8700만 원, 울주소방서 및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공사비 35억 68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현장중심의 소방행정지원을 위한 사업비 171억 99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0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17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1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3억 4300만 원 증액한 12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용수 공유 배관 설치비 4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 11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5쪽입니다. 119재난대응과는 35억 7400만 원 증액한 88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비 20억 800만 원, 소방헬기 기어박스 재생수리 등 20억 53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86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5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1억 1400만 원 증액한 28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소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대응 능력강화 사업비 27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0쪽입니다. 소방서 및 체험관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는 1억 6400만 원 증액한 31억 2300만 원, 남부소방서는 1억 400만 원 증액한 43억 1000만 원, 동부소방서는 1억 6900만 원 증액한 26억 4300만 원, 북부소방서는 1억 5200만 원 증액한 31억 3700만 원, 온산소방서는 6억 3500만 원 증액한 38억 3100만 원, 울주소방서는 4억 8200만 원 증액한 31억 9800만 원, 끝으로 울산안전체험관은 2억 3200만 원 증액한 3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증액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대체 추진한 사업비의 감액조정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필요 최소한의 사업비를 책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방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도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호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울주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울주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공사는 특수화학구조대 청사 신축 및 특수재난훈련시설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착공을 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 암반 발생으로 인해서 15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미사용 예비비 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총사업비 123억 5500만 원이며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9재난대응과 소관 특수재난훈련시설은 138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울산재난특성을 반영한 훈련시설 7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 61억 4100만 원, 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 40억 원, 시비 37억 31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사업부서가 소방행정과에서 훈련시설 운영부서인 119재난대응과로 변경되어 올해 소방행정과 편성예산 59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119재난대응과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은 지난 9월 건축분야 설계용역계약을 완료하고 12월에 장치설치분야계약 예정이며 ’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양방향 소방차 구입은 신불산터널, 가지산터널 등 울산지역 장대터널 증가에 따라 터널 대형사고 때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양압 및 양방향 운행가능을 갖춘 특수장비를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 먼저 배치된 지역의 구매단가 기준, 환율변수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용수 공유배관 설치는 석유화학단지 대형화재발생 시 장시간 화재진압에 따른 소방용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화학단지 28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상호 소방용수를 공유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여 중단없는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4600만 원으로 시 사업비 15억 1100만 원, 회사 측 분담금 10억 3500만 원이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1단계 사업비 4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119재난대응과 소관 소방헬기 관련 정비사업은「항공안전법」및 제작사 정비규정에 의해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정기검사 및 수명이 도래된 주요부품 교환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100시간, 300시간 정기점검 사업비 2억 8700만 원, 수명이 도래된 기어박스 재생수리비 12억 8700만 원, 유압펌프 등 부품교환 6억 3000만 원, 시동용 지상전원설비 노후교체 5800만 원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소방예방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은 소방청 주관 사업으로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전국 소방관서의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소방청 전체 사업비 22억 1100만 원 중 국비 6억 4800만 원, 시·도분담금 15억 68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울산시 분담금 8100만 원을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방헬기 수명도달부품 교환하고 헬기 기어박스 재생수리, 헬기 시동전원설비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다, 부품교체비가, 그죠? 이것 119재난대응과 같은데 맞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장님 오시고 소방에는 복지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우충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전에는 사실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이 익히 아시고 일반행정직과 소방과 복지는 모두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수혜가 돌아가도록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추가예산 편성되는 걸 보면 하계휴양시설지원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거고 우수소방공무원 해외정책연수 8000만 원, 소방공무원 시책개발연수 4800만 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모범공무원은 뭐고 우수공무원은 뭐고,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모범공무원은 노조원들 가는 연수이고 우수공무원은 일반직원들 시책 이런 부분으로 가는 해외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는 모범노조원, 여기에 보면 소방공무원 모범노조원 해외연수에는 3500만 원이고 밑에 보면 우수소방공무원은 8000만 원이고 또 밑에 보면 모범공무원 견학 이래서 3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비슷비슷한 그런 성격이다, 그죠?

성격은 비슷한데 갈 때 선발에서 차이가 납니다.

권태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물론 소방헬기 정비나 이런 수명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이쪽부분에 보면 이것은 교체나 수리 이런 것은 당연히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하시겠지만 이것은 시동전원설비 설치 이건 뭡니까? 그냥 전에는 시동전원설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 이게 소방헬기 시동전원정비설치 이래 가지고 5800만 원 돼 있는데.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비롯한 소방공무원 정말 반갑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양방향 소방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혹시 시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내년에 구입하려고 예산편성된 부분이고요.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의 특수대응단에 터널구조구급대 차량 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있네요?

예, 1대 있어…….○공진혁 위원 우리 울산시에서는 2대 신청하시는 겁니까?

이게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라는 부분들은 혹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강원도에 터널구조구급대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데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1차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실효성보다도 저희들이 과거 3년 전에 창원터널에서 위험물탱크로리가 전복되면서 그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는데, 일반 위험물탱크로리 전복되었을 때도 그랬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물류가 울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액체위험물부터 해서 고압가스부터 해서 위험물이란 위험물은 울산지역에 다 있는데 창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어느 곳보다도 울산에서 터널 안에서 사고 날 걸 대비해서 어느 곳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도로나 고속도로 체계가 거의 터널로 많이 이루어지고 외곽지로 빠지는 터널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굉장히 긴 터널로 이루어지거든요. 적재적소에 정말로 필요한 장비인 것 같고 이게 터널에서 회전해서 돌려서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큼 실효성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관건일 것 같고요. 배치는 어떻게, 어느 쪽에 배치가 됩니까?

울주소방서에 배치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항상 늘 제가 언급했던 게 있는데 남부권에 응급의료센터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아쉬움이 남는데 이 부분은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결국은 민에서 할 부분이 있고 타 실·국에서 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할 부분은 지역대를 센터로 승격한다든지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감에서도 발언을 해 주셨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청량지역대를 센터로 승격하는 부분을 ’25년도에 첫 삽을 뜨는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1년 정도 앞당길 가능여지가 높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데 인력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역대를 센터로 승격하면 보통 25명 정도 인원이 더 충원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 조직부서하고 긴밀하게 공유하고 또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해서 인력하고 예산하고 같이 가능하다면 1년 정도 당기는 걸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인력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시 조직부서하고 같은 질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늘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청량이나 서생 같은 경우는 센터 승격에 대한 부분들 언급을 많이 했고 요즘에는 서생 같은 경우는 원전에 관련된 그런 전문센터로 해야 된다고 제가 늘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조만간에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센터 승격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시민안전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응급의료센터가 없다 보니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시간대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119차량 출동이나 이런 게 많이 큰 문제가 되니까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아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부 입장에서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항상 늘 제가 강조를 한 게 그런 긴박한 상황이 생길 때는 거기 계신 분들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도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생각해 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사업보다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만큼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으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사업으로 올라왔으면 안 좋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 부분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온산소방서가 명칭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있는 그대로 하자’, ‘울주서를 울주서가 아닌 서울주로 하고 온산소방서는 남울주로 하고 다른 데도 보면 동부소방서, 남부소방서, 중부소방서 이렇게 있듯이 원래 쓰고 있는 지역 명칭을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 서부소방서라고 개설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서부·언양지역에 있는 지역민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과 소통 후에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거쳐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은 그런 분들과 소통단계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번에 드론대회 저도 가서 잘 보고 드론의 기술력이나 꼭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부분들 저도 참석해서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많이 느끼고 왔는데 거기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걸 여쭤보지를 못했는데 실내에서 하는, VR입니까? 그걸 착용하고 해서 실내에서 자유자재로 드론을 모시던데 굉장히 그분은 실력이 출중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은 소방대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참가자입니까?

위원님이 계실 때 그분이 누구인지는 제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이번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던 그분은 월드컵경기도 참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수상한 경력도 있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평가로 봐서는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분이고…….

실내구조가 좁은 곳이고 굴곡이 많이 졌는데 빠르게 이동해서 안에 내부를 촬영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날 시연할 때 보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화재가 발생되면 연기로 자욱하게 차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보통 사망사고에 이를 때 보면 화재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연기에 질식사로 1차로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렇게 되는데 드론이 실내에 들어갔을 때 화면으로만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게 과연 자유자재로 연기가 자욱한데 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드론을 화재나 재난현장에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첫째는 기종 자체가 특화돼서 재난이나 화재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종이 전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만들어진 특수기능의 드론을 저희 직원들이 진짜 세련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관심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드론대회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부분도 많이 극복되고 갖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상황들이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 드론대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차후에도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됐었고. 이런 것들을 드론 관련된 업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기관과 같이 소통을 하셔 가지고 실내에 자욱하게 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지금 드론대회를 통해서 막상 열기는 열었지만 만약에 그런 환경으로 놔둬 놓고 한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제가 봤을 때는 대회 자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소방 쪽에 특수기술, 드론이든 특수한 기술들을 현장에서 접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일반 시장에서의 제품하고 다르게 재난현장에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는 제품은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특수기기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개발되고 공급되는 게 아니라 특수수요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도 많이 지불해야 되고 또 연구개발 관련된 관심도 별도로 끌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국가R&D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방이나 재난현장에서 특수수요 부분에 대한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개발되면 그런 개발품을 전제로 해서 얼마나 실용화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갈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울산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가야 될 방향도 제시하고 수요도 제시하고 이런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2회 대회 때 다양하게 더 고민하고 발전시켜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업체나 관련된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하다 만 서생지역에는 센터 승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전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신속하게 최우선적으로 먼저 가셔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울산 소방본부의 해야 될 과제가 아니고 울산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차원에서 원전에 관련된 소방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방호복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른 장비들도 거기에 적재적소에 같이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들어와야 된다 라는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차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더 간담회를 하든 다른 쪽에도 일단 저도 공부를 좀 더 해 보고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서생지역이 아시다시피 도시화가 많이 되고 있고 소방대상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원전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센터도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아까 행정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인력적인 부분입니다. 인력적인 부분이 적어도 20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 조직계하고 선행적인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왜냐하면 기존의 1400명 정원 부분들이 어떤 포지션이 있어야 될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없이 그걸 개설하다 보면 다른 조직의 인원을 빼서 그쪽에 가야 되기 때문에 누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저쪽 부분은 아까 원전하고 센터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묶어서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해서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장비 또는 설비 이런 측면에서 정말 선진화된 내용을 갖춰서 개소할 수 있도록, 여하튼 조만간에 그런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실무적인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앞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셨다고 하니까 소기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같이 가질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6000만 원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난안전분야 8개 과정이 취소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비대면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이 취소된 건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시기별로 다 다릅니다. 교육유형이나 형태별로, 시기별로 다 다르게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모르시고요?

예, 구체적으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유형에 여러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도 8000만 원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력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계획했던 건 137명인데 19명이 감소됐다고…….

예, 맞습니다.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초기에는 내년 사회복무인력을 병무청하고 사전협의를 하는데 수요와 공급은 기본적으로 맞는 구조로 가는데 입대하는 사회복무요원 거기에서 숫자가 안 맞아지면 병무청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구조적으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러 가지 복무요원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코로나부분, 그리고 소방헬기 조종사 비상절차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전쟁 때문에 교육을 못 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반납을 할 때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이 2회 추경 9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예산을 반납했다면 일반예산 회계를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고견의 말씀 그런 부분은 예산 마무리단계에서 잘하도록 새겨듣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간략간략하게 답변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소방헬기 기어박스 재생수리 부분에서 신품구입하고 중고구입하고 부분들이 있어 갖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중고구입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검토결과내용에 책자 55페이지 보니까 헬기교체 시까지 1000시간 이하 운행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간 헬기가 보통 몇 시간 정도 운행이 되나요, 평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헬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고부품을 구입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오타이거나 그럴 겁니다.

책자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는, 신품구입, 중고구입 이렇게 돼 있네요?

중고는 절대적으로 수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고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는 게 그런 부분이고 이거를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책자 55페이지에 기어박스 재생수리하는 부분에 보니까 구분에 신품구입하고 그다음에 중고구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표기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먼저 그 부분은 위원장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력증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력증원이 1년에 보통 150명 정도, 20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었고 올해부터는 인력증원관계가 정리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개인보호장비 비용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보호장비 같은 경우도 준법률적으로 지급해야 될 제품이나 시기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키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소방공무원들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챙겨 주시고요. 아까 드론대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드론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정말 안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지는 장애물 통과하는 부분들, 하여튼 저희도 신기하게 잘 봤고 드론의 활용이라든지 역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들이 범접하기,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는 드론이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1회 준비하신다고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회를 만약에 추진한다면 드론경기대회가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23년 2월부터 11월 사이에 준비를 하겠다,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 실내와 실외를 같이 해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 화재상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경기대회를 해 보는 게 어떻냐, 산불이면 산불 아니면 건물 내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화재가 나면 드론이 들어가서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저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실제상황과 비슷하게 해 보면 조금 더 대응하는 데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산불 같은 경우는 물론 드론의 역할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산불화재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고 나서 헬기가 바로 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드론이 사전에 가서 드론을 띄워 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 정말 산불이 났다 그러면 헬기를 띄워야지 우리 비용절감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원들의 노고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드론대회하실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가미시키고 접목을 시키시면 조금 더 나은 더 좋은 드론대회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울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전문 드론동호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드론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짜리 드론을 구매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동호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일례를 보면 예전에 해경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제가 동호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울산대교에서 자살 관련해서 사람이 뛰어내렸을 때 드론동호회에서 맨 처음에 찾았다는 기사를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드론동호회하시는 분들하고도 MOU를 맺으셔서 체계 구축을 함께해가는 방법은 어떨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도 실제 밖에 가면 산불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는 방역 이런 부분들도 무상으로 봉사를 하시는 단체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MOU를 해서 실질적으로 화재예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민하고 관하고 협치를 해 가면 조금 더 나은 부분들 그리고 사각지대, 실질적으로 소방에서 시간이 할애가 안 돼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 아니면 실제 진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분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같이 사고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적인 방안 구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이것도 한번 제 생각이니까 살펴보시고 이런 방안이 좋다 하면 활용해 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6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