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원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북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140만 원 증가한 23억 5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유형자산 매각대금, 각종 회수금 및 반납금 등 그외수입으로 5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93억 713만 원 대비 2.1%인 47억 8502만 원이 감소한 2245억 2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3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1억 57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관내 사회복무요원 배치 요청 감소로 7095만 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감소 등으로 학교폭력근절지원비 78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5억 6395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금 집행잔액 2억 3626만 원 감액하고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단가 조정 및 지원 인원 감소로 교과서대금지원비 2억 84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보건급식 사업은 12억 4991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기청정기 임차사업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3억 3379만 원을 감액하고 유치원 원아 수 및 급식일수 감소로 유아급식비지원금 9억 16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학급 수 및 학생 수 증감현황을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 1억 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쪽에서 339쪽까지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22억 571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집행잔액으로 호계초 등 3교 화장실개선비 3억 3163만 원, 일산중 등 5교 냉난방시설개선비 7억 18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차충전시설구축비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4억 1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741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시설 법정용역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기관운영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청사 방역인력 미운영으로 방역인력운영비 162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0쪽에서 342쪽까지입니다. 인건비 사업은 3억 6625만 원 감액하였으며, 교육공무직 인사이동 및 근무사항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843쪽에서 844쪽입니다. 전년 대비 4억 3693만 원 증가한 11억 4535만 원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592억 4005만 원으로 2022년 예산대비 467억 8012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847쪽에서 850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전년 대비 3756만 원 증가한 8억 9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교원인사관리 2638만 원, 교직원복지지원에 7억 83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0쪽에서 877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7947만 원 증가한 61억 29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학습클리닉센터운영지원에 1억 1651만 원, 통합학급운영지원에 1억 3050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에 15억 3955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9억 원, 특수교육대상자 복지지원에 15억 2004만 원, 특수교육환경개선에 2억 5445만 원, 영재교육운영에 3억 8383만 원, 문화예술교육운영에 1억 5880만 원,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지원에 1억 8062만 원, 학교폭력근절지원에 3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에서 882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전년 대비 13억 7062만 원 증가한 418억 26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지원을 위해 16억 3858만 원,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에 18억 8820만 원, 저소득층자녀등 급식비지원을 위해 5억 4468만 원, 유아 누리과정지원을 위해 264억 6644만 원, 교과서대금지원에 64억 5092만 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에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에서 888쪽까지입니다. 보건급식 사업은 전년 대비 58억 9348만 원 증가한 619억 19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사업에 2억 3022만 원, 공기정화장치설치 사업에 17억 3339만 원, 유아급식비지원에 57억 3766만 원, 학생급식비지원에 516억 795만 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지원에 17억 1857만 원, 학교급식기구 지원에 6억 55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표준교육비 및 가산경비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48억 770만 원 증가한 484억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쪽에서 905쪽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299억 7938만 원 증가된 595억 98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고헌초 등 5교 학교시설증축비로 85억 원, 석면천장교체 등 대수선비로 97억 원, 냉난방시설개선 등 기타학교시설비로 157억 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계동 시설사업으로 162억 4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학원지도 및 관리비로 3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쪽에서 915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9435만 원 감소한 22억 95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북 관내 초·중학교 전자태그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완료로 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16쪽에서 920쪽입니다. 기관운영 사업에는 11억 7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편성으로 전년 대비 5억 28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920쪽에서 927쪽입니다. 인건비 사업은 인건비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42억 643만 원 증가한 371억 1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기 강북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균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에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47에서 348쪽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억 8629만 원에서 7464만 원 증액되어 19억 6094만 원이며 수수료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30억 8120만 원에서 62억 5630만 원이 감액된 2068억 249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1에서 353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총 2억 163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과정컨설팅단운영 426만 원 감액, 특수교육보조인력운영 등 특수교육복지 1억 17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에서 354쪽 교육복지입니다. 총 5억 176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지원 3억 5222만 원 감액, 교과서대금지원 1억 79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쪽 보건급식입니다. 총 6억 71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아급식비지원에 6억 4371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54쪽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총 7억 5274만 원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354에서 358쪽 학교시설여건개선입니다. 총 36억 690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대수선, 외부환경개선, 방수, 전기시설개선, 화장실개선, 기타학교시설, 학교현안사업지원 등의 집행잔액을 36억 690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58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5475만 원을 학교지원센터운영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에서 359쪽 기관운영입니다. 총 18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지원청기관운영비 등 기관기본운영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에서 360쪽 인건비입니다. 계약제교원퇴직금 등 인건비를 3억 537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각목내역서 933쪽부터 934쪽 세입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억 8421만 원 증액된 9억 9551만 원이며, 특별교부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8146만 원 증액된 2043억 1317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937에서 939쪽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488만 원 감액된 8억 6803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교장초빙공모제운영 등 교원인사관리에 2683만 원, 공무원후생복지지원 등 교직원복지지원에 8억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0에서 968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3억 7326만 원 증액된 54억 7647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특수교육운영지원 등 특수교육운영에 13억 9126만 원, 특수교육보조인력운영 등 특수교육복지에 20억 2347만 원, 민주시민교육운영 등 학생생활지도지원 1억 8253만 원, 학교폭력근절지원 4억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쪽에서 973쪽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17억 410만 원 증액된 330억 3669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수학여행비 및 체험활동학습비 지원 13억 2345만 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19억 9452만 원,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5억 3300만 원, 저소득층자녀등급식비등 급식비지원 19억 4474만 원, 유아교육비지원 198억 2924만 원, 교과서대금지원 48억 7808만 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에서 977쪽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6억 6141만 원 증액된 491억 1662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생건강관리 등 학교보건관리 3억 5450만 원,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등 학교환경위생관리 17억 62만 원, 학교급식관리 등 학교급식운영 465억 1834만 원, 학교급식기구 지원 5억 4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7에서 978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8833만 원 증액된 424억 1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8에서 991쪽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51억 533만 원 감액된 381억 4775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일반시설증개축 38억 9533만 원, 대수선등 학교시설환경개선으로 342억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쪽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학원지도및관리의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된 35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1에서 1001쪽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9억 4175만 원 감액된 26억 466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지원센터운영 17억 2327만 원, 학생배치계획관리 5억 6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부터 1005쪽까지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3억 5998만 원 감액된 5억 3745만 원이며, 교육지원청기관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5쪽부터 1011쪽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8억 6929만 원 증액된 320억 2887만 원이며, 계약제교원퇴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강북교육장님, 저는 오늘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강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족과 함께 하는 너나들이 사업, 157쪽이네요. 여기에 굉장히 활성화되는 모양이죠? 금액이 배로 늘었던데 보니까.

지금 인성교육이 시에서도 그렇고 계속 많이 필요 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보다도 올해, 내년도도 또 늘었고 어제도 마침 평가회를 했습니다. 평가회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평가회를?

예, 너나들이 행사를 다하고 나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4개 단체에 위탁이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북교육장님은 위탁된 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걸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다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학부모들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나와서 손잡고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식단이라든지 생태, 문화예술 그리고 가족건강 이쪽으로 보니까…….

주로 초등학생들 중심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탁된 부분들을 한 번쯤 가셨다니까, 프로그램을 보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메이커 교육 이것도 보면서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서랍을 만들고 나서 다정하게 손잡고 그 서랍을 들고 나가는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그래서 올해 더 확대시켰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성교육이구나, 필요하구나’ 해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주로 이 프로그램이 교육장님이 보셨을 때 인성교육 차원에서 만족한다, 앞으로 더 확대시킬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죠?

예, 마침 어제 성과보고회에서도 만족도가 97% 나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169쪽에 보시고 강남도 같이 보겠습니다. 645페이지네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있죠? 이것은 강남교육장님에게 질의드릴게요. 공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강남교육장님, 지금 심의수당하고 업무협의회 금액이 50%를 넘어요. 그리고 또 의아한 게 이게 200회를 합니까? 연 200회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일 빼버리고 거의 매일 합니까?

이게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는 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학교폭력 사안접수가 2년 연속 보면 500회 이상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실제 취소하고 이래가지고 실제 심의는 140회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런데 그게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부터 예산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은가…….

제가 봐도 너무 의아한 게 강북, 강남 똑같이 200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안이 날 때마다 위원님들이 한 꼭지씩 계속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사안이 여러 학교에 걸치면 병합심의도 하고요, 다른 시·도도 가기도 하고 각자 심의도 하고 그래서 심의 요청 건수하고, 심의 요청 건수는 저희가 자료에 보면 2021년도 223건이고 사안접수는 2022년도 553인데 심의 요청 들어온 것은 223회, 심의회 개최되는 것은 163회, 이것은 내년에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제 생각에는 향후 5년 정도 해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러면 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통상적으로 200회 정도는 해야만, 예산편성을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148회면 150회 정도 편성하고 내년에 추경을 할 것인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200회 정도 해놓고 추경에 삭감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일이 벌어지는 게 접수 건수로 보면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는 어차피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그 건을 가지고 계속 한 건 한 건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이게 연 200회 맞습니까?

예, 연 200회는 현재 지금까지는 140회 정도 했는데 예산편성 차원에서는 200회 정도는 해야만 만약에…….

가능하다?

예, 그게 향후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위원님지적하신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폭력 건수가 강남, 강북 다를 거고 또 상황도 다를 거고 똑같이 연 200회를 열겠다 해서 예산이 쭉 올라와 있고 이것도 50명의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9명씩 사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전체적으로 따지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운영비랄까 위원회가 50%의 금액을 넘는 그런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좀 특이한 경우인데 아무튼 200회에 대한 부분을 정해놓으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균적인 걸 보고 예산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동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잠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심의 요청 건수는 2021년도 223건, 2022년 올해는 205건입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고 해서 140건 정도로 줄어지거든요. 심의 요청 건수로 보면 200회 금액도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요청이 다 안 되니까 그렇죠. 취소되고 이런 과정에서, 접수는 500건이 넘습니다.

취소를 자꾸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 좋은 상황입니다.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예.

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224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참 제가 의아한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예산을 쭉 보니까 5억 7000 정도가 되는데 ‘학생 1인당 강사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1인당 3만 원씩 계산되어 가지고…….

예, 3만 원씩 계산해서 1대1로 합니다.

1대1로 380명을?

강북 같으면 초등 380명이고 중학교 50명 이렇게 됩니다.

1대1로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강남, 강북에 380명 같으면 토·일 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외부강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하더라도 이게 가능해요?

예.

그럼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3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과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아, 학생하고 시간을 맞춰 가지고?

예.

시간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시간은 1년간 50시간 합니다.

아니, 1인당 맨투맨으로 한다면서요?

예, 1년간 50시간입니다.

아, 한명당?

예.

계산상 그게 그렇게 나와져요? 1인당 50시간이면 380명, 또 강남도 있을 거잖아요?

예, 같은 금액입니다. 산술은 같습니다.

이게 너무 계산적인 게 아닌가요? 1인당 계산해 가지고 50시간씩 한다는 게, 이것은 어떤 효과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예,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다문화학생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전체 학생 중의 3.4%,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430페이지 보면 이것은 좀 설명할 게 많은데 강남도 896페이지네요. 행정기관 교육공무직 인건비부터 한번 봅시다. 강북이죠? 학습지도사 인건비가 쭉 나와 있는데 강북도 세 분이고 강남도 세 명이죠?

예.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1대1 학습 코칭을 하고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기초미달…….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미달인데 교육장님 두 분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많이 늘었죠?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이, 파악하고 계세요?

예.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늘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는 미달비율이 어느 정도가 돼요?

퍼센트로는 3% 내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알고 있기로는 97%가 도달이고 3%가 미달인데 강남교육장님, 도달과 미달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진단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도달이고 어느 정도가 되면,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예,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성취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문항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분석을 해서 성취기준에 미도달 학생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는 도달이고 3% 정도가…….

예, 기초학력 부진학생.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라고 합시다. 60점만 되어도 다 도달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초학력부진아라는 것은 대개 보면 3R’s가 부진한, 성취기준이 미달된 아이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별도로 학습지도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학습지도사 세 분,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2020년도만 초등학생들이 3733명이고요, 중학생이 5700명이 넘어요. 이게 어떻게 세 분이 가능해요?

학교에서 기초학력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이 있고 이분들이 나가서는 학교에서 일단은 부모 동의하에 학생들이 개별지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동의가 있으면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아이에 대해서 개별학습지도를 해 주는데 학력 수준을 보면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을 주로 하게끔 하거든요. 초등학생은 왜냐하면 학습결손이 누적이 심하잖아요?

지금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데이터를 보면 중학교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만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승낙을 해야 학습이 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승낙을 안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 분이 케어가 되냐고요?

세 분 말고도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세 분만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일단 신청자가 들어오면 방금처럼 그 숫자 전부에 대한 케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요식적이고 보여주기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거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강북교육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학원단속실무원도 한 명 한 명이 배치가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학원이 사설학원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수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해서 과에서 지금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실무원들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가서 점검을, 요즘 같으면 코로나19 방역 관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려주는 것은 학원에서 학원비를 공개해야 된다든지 강사들을 성 관련해 가지고 의뢰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면 점검을 나갔을 때 미비한 점이 있으면 원장이나 와서 거기에 대한 시인을 해야 또 사인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 가지고…….

그 업무를 이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이분과 같이 동행해서 담당자가 같이 갑니다.

이분이 공무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설학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비점검이에요?

아닙니다. 가서 거기에서 만일 위반이 명백하다든지 인정을 하면 이분들이 과태료도 매기고 그럽니다.

아, 이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과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과에서 같이 나가죠, 이분들은.

과에서 나간다는 것은 그러면 어차피 나가실 때 요원이 있을 거잖아요? 나가는 게 배치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예, 교육팀이 세 분이 있거든요. 강남도 그렇고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보조 동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보조동행을 하는 분이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고를 주고 주의를 주고 합니까?

그분도 충분하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교육복지사 부분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망센터에서 강북, 강남에 있죠?

예.

예.

이것도 내가 보니까 12명, 12명 되어 있죠, 건수입니까?

추가질의할 때 하십시오. 중요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예, 그럽시다. 다음은 천미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3페이지 또 713페이지에 보면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관련해서 보면 강북은 7개교, 강남은 5개교 보건실현대화사업 대상학교 선정기준하고 지원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직접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강북 같은 경우는 내년에 7개교를 합니다. 대부분 다 84% 정도가 현대화사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성안중, 화봉중, 매곡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 2500만 원씩입니까?

예, 보건실은 거의 대부분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2500만 원, 2000만 원은 인테리어 시설이고 비품비가 500만 원 해서 공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히 이렇게 내려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학교 자체적으로.

알아서?

알아서, 물론 우리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요즘 같으면 워낙 여러 가지 현대화 이런 게 잘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도 보면 현대화사업의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학교는 어떻고 해 가지고 조금씩은 그래도 그 학교에 나름대로 다를 걸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그렇다. 그리고 또 ‘담당자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원청에서 다 불러 가지고 대충 안이 ‘이런 안도 있더라, 그러면 당신 학교에서는 어떻게 안을 내겠느냐? 한번 내봐라’ 그래서 뭔가 알아야 뭘 제출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사전에 다 합니다.

사전에 하는데 제가 일선학교에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합디다. 전혀 2500만 원만 예를 들어서 내려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지적입니다만 요즘은 보건교사들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2500만 원 내려주면 어떻게 하는지 이래 가지고 서로 하고 교직원들 간에, 구성원들 간에 의견수렴도 합니다. 수렴해 가지고…….

그래도 의견수렴을 해도 지원청에서 지원을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챙겨서 해 주시면 일선에서는 일하기가 그만큼 수월하다. 또 실질적으로 2500만 원 딱 맞춰서, 평수가 비슷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아파트든 평수든 학교마다 또 진짜 다 다릅니다. 조금 조금씩 뭔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현대화사업 현장에 나가보면 2500만 원 해도 굉장히, 요즘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잘되어 있고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고 학생들…….

그러면 덜 필요한 학교도 있을 거고 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밀히 챙겨서 교육장님들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등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75페이지 학습클리닉 운영에 보면, 강북과 강남 모두 1억 원의 특교금을 받은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강북만 1650만 원을 더 편성을 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몇 쪽?

사업설명서 75페이지, 또 542페이지 학습클리닉센터, 이것은「기초학력 보장법」하고 비슷한 건데 강북, 강남 다 1억 원씩 특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강북만 1650만 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강북 같은 경우는 학습코칭 검사와 그다음에 캠프하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예?

캠프, 캠프요.

캠프?

예, 가족과 함께하는 학습코칭 프로그램 캠프입니다.

학습클리닉이라고 하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한 건데 캠프 이런 걸 어떻게 하죠? 학습클리닉센터가 어떤 겁니까?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느린학습자하고 경계성…….

느린학습자, 그런데 부모하고 캠프를 운영해 줍니까?

대개 보면 기초학력 부진한 아이들이 하나만, 성적만 부족한 게 아니고 집에 가족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사에 한부모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걸 아마 강북교육청에서, 제가 감히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비슷한데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아마 가족캠프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로 좀 드리면 이런 학생들은 또 자기주도학습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프를 만들어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기초학력담당자연수라든지…….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1회만 잡혀있죠?

몇 차례…….

학습지도사연수 이게 연간에 1회만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연수를 몇 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회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회로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저희 쪽에서도 하지만 지도사님들이 강남, 강북 공히 세 분씩 계시고 본청에도 있습니다. 본청에도 있으니 다 모아서 하고 저희 쪽에서는 예산상으로 1회만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시교육청하고 합하면 5회입니다.

5회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보면 학습클리닉센터 이런 부분도 지원청에서도 한번 더 이런 지도사 연수 이런 부분도 확대하실 계획은 없는가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확대 운영하실 생각은 없는가요?

아마 여기 자료상은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저희가 1회하고 시간상으로 보면 아마 많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수를 많이 하면 좋은데 양쪽 지원청에 세 분씩만 계시기 때문에 이 세 분하고 본청에 초등하고 해서 아마 서로 협의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질이 높아야만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북은 캠프를 1650만 원 더했다고 그러는데 강남은 그냥 1억만 딱 편성을 했습니까?

예, 강남은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밖에 현장에 나가서 학교에서 직접 방문하고 중학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청마다 약간 프로그램의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87페이지 또 760페이지 이렇게 보면 화장실개선공사를 2023년까지 53개교 606동을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지막 공사 물량인가요? 강북, 강남 내년에 각 3개씩 화장실개선 공사비를 편성하면 이게 마지막?

’25년까지 목표로 두고 있고요, 현재 양변기가 82.5%고 ’25년까지는 91%를 목표로 하는데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변기가 필요한 데 있기 때문에 약 9% 정도는 유지 예정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또 하고 나면 또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희들은 예전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외부용역.

학생들이 안 하고 외부인들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를 자주 갑니다.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으로 가면 청소하는 분들이 학교에 1명, 2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1명.

예, 학급 수당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 가 보면 학교의 얼굴인데 또 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겉핥기식으로 청소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이게 화장실 변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무슨 약품을 해서 싹 깨끗하게 하면 될 건데 1년 내내 가도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체가 깨끗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기기 누르는 것도 세게 안 누르고 약간 누르게 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을 통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화장실 같은 데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방금 좋은 지적이십니다. 학교에 교장으로 근무를 해보면 청소 문제 갖고 위원님 지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와서 보고 그런 항의성 비슷하게 말씀하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면 그걸 감독하는 교장선생님이 그 청소 요원 보고 바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적도 하죠. 교육청에서 거기까지는, 학교단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교부 고쳐주면 그것은 학교장 역할이기도 하고 방금 좋은 지적이시니까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님 회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더라’ 그렇게 좀 하고 또 개보수할 때 청소하기가 용이한 재료를 연구해서 골라서 누런 이런 것 잘 안 끼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또 청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뭐 하나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이성룡 부의장님 말씀하신 요새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청소 안 합니까?

화장실 청소는 안 합니다.

교실 청소도 안 합니까?

교실 청소만 합니다.

교실 청소는 하고 화장실만 안 하는 겁니까?

교실 청소합니다.

교실에서는 자기들 청소 시간은 있죠?

예.

혹시 교실도 청소 안 하는가 싶어 가지고. 일단 질의 좀 드려볼게요. 먼저 요새 ‘교권보호’ ‘교권보호’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두 분 교육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계속 강조되고 있고 학생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인간의 존엄성 이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물론 예산도 필요한 부분은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성 쪽으로 아마 되어야 교권보호라든지 역으로 학생 인권도 서로 보장이 안 되겠나 싶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강남교육장님께서는?

저도 서로 존중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보호라는 것이 학교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가정교육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각종 다양하게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교사들 권위회복이나 교사들 스스로도 상당한 연구를, 본인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고 교육과정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학생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쭉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하는 행동은 아이 자체가 잘 몰라서 문제도 있겠지만 학부모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자체들도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그런 인식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또한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과거의 선배님들하고는 바뀌었겠지만 그 또한 거기도 여러 가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바뀐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로 존중하는 문화라든지 배려한다든지 좀 더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본예산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 연수 관련해서 되게 교육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협의회도 많고 교육도 많고 컨설팅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선생님들 업무나 이런 게 과중하다고 여러 가지 업무가 행정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행정실도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고 또 선생님은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업무조정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많이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너무 박학다식이라고 해야 되나? 팔방미인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를 또 너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그 선생님들 본연의 임무에 좀 마음이 덜 가지 않나, 한번 더 학생도 돌아보고 관심 가져보고 행동에서 다른 아이들 비교하면서 애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사실 부모님들보다는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더 아이를 자주 본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좀 덜어줄 필요가 있고 그런 전문적인 것은 따로 강사를 하든 외부에서 하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게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서, 요즘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교권침해보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학교에 기존 공제회에 있는 그것은 선생님이 고소를 당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변호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요즘에 그래서 학내에서 애들한테 욕을 들었든 어떤 여러 가지 모욕감이 있든 성적 수치심을 겪든 이런 것을 해서 교권침해보험이라고 신청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학교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그런 게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런 게 지금 많다. 선생님들의 아픔이 많다. 그 또한 선생님들을 챙겨봐 주시는 것은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죠? 학부모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지금 쭉 보니까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에 와서 들어보니까 교육청이 시설 공사하는 곳, 맨날 공사하고 시설 바꾸고 그다음에 한 군데는 맨날 조직 만드는 것, 단체 만들고 컨설팅하고 동네 학부모 모아서 하고, 제가 보니까 교육하고 선생님들도 모아서 교육 이것밖에 없어요. 교육청 본연의 업무가 뭔지, 우리 애들하고 학부모하고 사회에서 전부 다 우리가 서로 괴리감을 갖고 무언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심리는 많은데 그것을 모두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다른 데 좀 치중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선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가장 소통하시는 두 분 교육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조직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도 많이 배워야 되고 아이들도 배워야 되고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여기도 보면 그런 것에 지금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 같이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치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개 또 여쭤볼게요.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분들 보니까 홍보 교육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하는 겁니까?

홍보라고 하면 저희들이 언론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밖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광고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알고 또 학부모들이 그걸 우리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신청도 좀 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홍보라는 것은 교육청에도 있고 지원청에도 있고 각 홍보가 시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요즘에 SNS 홍보단이든, 제가 지난번에 도서관 행감할 때인가 내년에 도서관에도 정책을 홍보하는 예산이 있느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시잖아요? 현업에 하고 계신 분들은 홍보를 하라고 교육을 하는 것 또한 업무가 추가되는 겁니다. 홍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고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학부모들하고도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부족하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청에 ‘이 내용을 한번 학부모들에게 알립시다.’ 그러면 지원청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착착 이렇게 가 가지고 최소한 문자가 가든 SNS가 가든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다. 그런 문자 보내고 이런 예산 있습니까? 이미지 보내고 이런 것.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자동적으로 각 과별로, 그다음에 초·중등교육지원과에도 다 돼 있고요. 금방 홍보 예산은 강남하고 강북하고 처음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자료 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힘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연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 교육감님의 어떤 치적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진짜 실제로…….

예, 아닙니다.

그런 애들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게 실제로 현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필요하다.

권 위원님 3분 더 추가 시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볼게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긴급조치라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할 수 있죠?

예.

일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가기 전까지 그죠?

예.

그렇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와 아이들이 서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이들끼리 그렇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부터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예를 들면 피해라 합시다. 피해자라고 하면 일련의 바로 그런 조치가 있어야 아무래도 애들한테는 심적 여유라든지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학교 일선에서 제일 크다. 그런 부분에서는 교장선생님의 판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이라 해야 됩니까, 방안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교장선생님들의 캐파가 자꾸 커지는 것 같은데, 그전에 또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 아이들하고 문제가 있으면 담임선생님이 되게 뭔가를 애착 있게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소위 엮이려고 하지 않는다. 엮이면 여기도 입장 있고 저기도 입장 있고 피곤하다. 그래서 넘겨 가지고 학폭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청 건수도 한 500건 이러셨죠?

예.

많고, 그러다 보니 우리 차원에서는 또 줄여야 되니까 조정하고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담임선생님들 무조건 유야무야 하려는 그런 것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교장선생님의 선제적인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애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아주 필요한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학폭하고 가해자 그건 뒤에 문제고 치료비 관련도 무조건 학폭위가 끝나면 치료비는 가해자가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라도 최소한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학급운영인데요, 장애인 학생들을 일반학교에 배치하는 부분인데 근거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1조를 근거로 두고 있고 내용은 통합학급운영비 지원 급당 15만 원씩을 준다, 내용 맞죠?

예, 통합학급이요.

근거는 특수교육법 제21조고?

예.

제가 찾아봤는데요, 특수교육법 제21조에 보면 학습보조기기 지원, 교원연수, 지원인력 배치, 교육과정의 조정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학교장이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15만 원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따로 지원이 가는가요?

아니, 15만 원은 학급, 통합학급.

그러니까 근거가 21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법 제21조에는 금액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항이 3개가 있던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2항 이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따로 그러면 특수교육법 제21조에 따라서 통합학급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나요? 강남, 강북 똑같습니다.

예, 15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보조기기 지원, 교원연수, 지원인력 배치, 교과과정 등에 대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인가요?

…….

그러면 학교장이 통합교육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법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학교장인데 우리 학교는 좀 특수해서 장애등급이 굉장히 중증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원인력 배치를 좀 더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법의 근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강북교육장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나는 이게 좀 더 필요하니까 지원인력에 대한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주는 거죠? 근거가 이러니까.

그런데 무조건은…….

아니, 지금 방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육장님. 말장난인데, 법 근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15만 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만을 지원하시는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한 학급당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등 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6명당 1명 배치고 고등학교는 7명당 1명 배치인데 넘어가면 2반으로 늘려야 되고 2반을 늘리려니까 학생 수가 좀 부족하면 이게 문제가 돼서 또 통합을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교육법 제21조가 근거라 하시니 이 내용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 있냐 이거죠.

위원님, 저도 지금 혼란이 오는데 통합학급비는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급에 들어갔을 때 그 15만 원 주는 거거든요.

학급비를 그러면 아이들한테 주는 거네요?

예, 학생의 학급에…….

아이들한테 주는 거네요?

예, 학급에 쓰도록요.

그러니까요, 교육장님도 지금 헷갈리시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학급은 특수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통합학급을 하니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지원금을 좀 줘서 그 학급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15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잖아요, 제가 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것 가지고 시간 5분 잡아먹는다. 「특수교육법」 제21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헷갈리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특수교육법」21조를 찾아보니 2항에, 세 번을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지원인력 배치, 교육과정의 조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학교장이 할 수 있어요, 법에 따라서. 그래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한대요, 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학교가 한 학급에 특수학생들이 6명이 있는데요, 중증 장애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학교장이,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좀 중증 장애가 심한 애들이 많으니 지원인력을 좀 더 배치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이 법의 근거에 따라서 지원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학교에서는 당연히 지원청에, 방금 지적하셨듯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물론 우리 담당자들이…….

대부분 다 안 해 주니까 문제죠.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준다고요?

예, 우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순회교사들 말고.

순회뿐만이 아니고 방금 그런 것도 요구를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다 지원하는 걸로 파악,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강남교육장님이 지원한다고 했으니 책임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여기 기록 다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범위 내’라는 말은 항상 아시는 걸거고요.

그건 안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예산 범위 내 검토하겠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뜻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수는 아마 울산은 전국에서 평가를, 특수장애인단체에서 평가를 했는데 전국 1위로 제가 파악하고…….

전국 1위에 대한 부분을 자랑하시는 것은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우리 시민들이 칭찬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한 개 가지고 이만큼 끌면 안 되는데. 여하튼 아까 기록에 다 남았으니까 두 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기록 다 되어 있죠? 지금 녹음 다 되는 거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지시고.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요, 최대한이요? 아까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116페이지고 강남은 585페이지에요. 제가 이것도 본청에서 당초할 때 얘기를 드렸고 행감할 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원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본청에 자료를 좀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관련 민원 사례 실태조사 결과, 이게 올해 건가 봐요. 발생 건수가 일단 8건이,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해달라고 하니까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일단 8건이 나왔어요. 사례해 가지고 장애학생지원업무 불응, 근무지변경 요청 이것은 기본적인 거고 복무 및 업무태만 이런 부분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우리 강북·강남지원청에 특수교육보조인력해서 선생님 한 분, 그죠? 두 명당 한 분, 두 명당 한 분 맞죠? 그리고 늘어날수록 보조인력, 사회복무요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명수에 따라서 보조인력 한 명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사회복무요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불만들,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학교관리자와 긴 대화의 시간 운영을 통한 민원, 고충상담,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징벌적인 상황으로 하면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징벌사항을 한 적이 있었나요? 이런 불만사항이 개선이 안 될 시에는 그런 어떤 제재를 가한 적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이게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특수교육 보조인력이에요. 일반학생이 아니라 특수학생들이에요.

3분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관리들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해서요. 그다음에 210페이지 저소득층자녀등급식비, 210페이지입니다. 이 예산 잡혀있는데요, 쭉 보니까 근거가 또 법이 있네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학교급식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 등등 있네요. 목적은 저소득층자녀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 기대 또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소외받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 정말 좋고요, 목적 정말 좋은데요. 사업내용을 밑에 내려가서 볼게요. 자율형사립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자녀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이 딱 한정되어 있죠?

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나요? 저소득층자녀급식비 지원에 대한 게.

기존 학교가 다 무상…….

아니요, 일반 학교는 점심에는 다 무상급식하죠? 기숙사형은 아침, 저녁을 줘요. 달라요. 일반 학교는 다 무상급식하는 것 맞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과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배치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우리가 짤 때 정말 목적에 맞게끔 짜야 되고요, 그 목적에 맞는 근거에 따라서 짜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찾아보니 배치되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급식비 지원해서 청운고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에 따라서 외고, 특목고 이런 데는 지원이 되더라고요?

예.

사통전형해서?

예.

그런데 앞에 것은 사통전형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또 근거를 들어볼게요. 뒤에 215페이지 보면 토공휴일중식지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또 다 해 줘요. 여기는 청운고 이런 게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애들 다 줘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다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자녀급식비 지원해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율형사립고 청운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자녀와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뒤에 보는 것처럼 토공휴일중식지원해서 전부 다 주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죠?

청운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아니요, 오늘 강북교육장님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법 공부도 해서 그렇게 오겠습니다.

이게 보면 배치가 돼요. 배치가 되고 법의 취지나 근거에 따라서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해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마다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법을 봤을 때는 이게 청운고에 대한 한정이 아니라 이것은 사통전형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소득층자녀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근거에 따라서 줄 수 있는데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아까 무상급식 맞고요, 그 외의 것은 챙겨야 되지 않겠나. 토공휴일중식비 지원도 다 해 주면서 다른 건 안 해 준다는 게 맞지가 않잖아요,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 그런 식으로 잘 짜서 오셨으면 좋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해야 되죠?

추가질의시간에 별도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시간 때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생각보다 할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다가 말았던 것 좀.

할까요?

잠깐만요. 이야기할 때 짧은 시간에 이야기해서 많은 시간을 나누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답변은, 질의도 마찬가지고 요점정리 좀 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정리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양대 교육장님에게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인건비에 대해서 잠시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센터에 보면 9명에서 3명이 늘어서 12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지원청에서 나가고 안전센터망에서 나가는 게 다른데 우리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게 통틀어서 30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0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교육복지사 수급이 안 되니까 안전망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강북 같은 경우는 108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강북교육장님, 이분들이 몇 개의 학교를 맡게 됩니까?

열 한두 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많으면 14개까지도 가고,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학생 수는 얼마나 돼요?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 한 분이 10개 학교 넘게 순회를 해야 되고, 맞잖아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돌봐야 될, 케어해야 될 애들이 있을 거고 우리 강북·강남교육장님 정확하게 인원수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어차피 센터,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인원수 대비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역할이 아니고 거기에 다 감당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복지사님들이 108교에 대해서 1명이 12개 학교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담당교사가 학교마다 또 있거든요.

상담?

아니요, 담당교사요.

예.

그 관련 담당교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좀 보니까 전화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연계도 많이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미미하다고 보지만 이것을 연계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연계시키면 연계시킨 기관에서 또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숫자가 또 없어진다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계속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효과는 당연히 있을 거고 거기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들이 그 학교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과연 효과적이냐, 다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한 분이 맡아야 될 게 10학교가 넘는데요?

그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 학교에 복지사 한 명이 탁탁 꼭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교육부의 정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유용책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효과면이나 이런 것은 학교 현장에 나가보면 이분들의 그런 역할이 상당합니다.

아니, 역할이 미미하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분이 그만큼 감당할 수가 있나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그분의 어떤 역할이 미미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1년에 아마 그 정도 하면 많기는 많아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상담도 한번 하시고 그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세요. 안전망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일선학교에 10개 넘게 다니면서 어떤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예, 위원님 지적에 잘,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말씀이 한 분이 열몇 개 학교를 한다는 건 좀 범위는 크지만 학교에 보면 1차적으로 그분들보다 제일 먼저 아시는 분이 담임선생님이 제일 먼저 압니다. 이분들한테 요구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가정 방문·지도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저희 강남 쪽에도 보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아는 건 담임선생님이고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래 갖고 교장이 저한테 보고를 하면 제가 ‘복지사님, 직접 현장에 나가 보세요.’라고 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연결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전문상담사, 상담교사, 상담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고 상담사인건비 해서 쭉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강북 같은 경우에 학교에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많죠?

예, 초등학교만 17개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면 초등학교가 제일 많은데 전체 54개교가 미배치가 됐는데 50개가 초등학교입니다. 이걸 갖다가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부터 해왔던 것 Wee클래스, Wee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Wee클래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구축된 게 꽤 많아요. 지금 이게 미구축된 게 변함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건의하고 해서 적어도 일선학교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 이 상담사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 학교폭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부 다 연계가 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Wee클래스가 미구축된 학교, 전문상담사가 없는 학교, 이게 지금 몇 년간 봐도 변함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장님들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본청에서 주는 대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쭉 들어보면, 왜 이게 권한이 강북·강남교육장님들에게 주어져야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면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나요. 왜냐하면 본청에서 연관된 것, 또 본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역청으로 이관되어 버리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학교 일선의 맥락을 잘 꿰뚫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 양대 교육장님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거든. 지금 질의를 가만히 들어보면 몰라서 답변을 못 하는 거죠. 왜? 이원화됐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 일, 일선학교에, 지원청에서 하는 일. 그래서 제가 7, 8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양대 교육청으로 권한을 이관해야 된다. 그래야 일선학교와 직접적으로 전체 총괄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권순용 위원님?

없습니다.

안대룡 위원님. 답변을 너무 길게 하니까 추가질의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보다가 이런 것까지 지적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 당초예산 자료에 숫자가 좀 잘못 적혀 있는 게 있는데 114페이지 나중에 보시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업설명서 114, 115.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은 그것 질의드릴 게 아니라서. 교육장님, 다른 게 아니라 123페이지고 이게 아마 강남하고 강북하고 같을 거예요. 이게 외국인자녀 유아교육 무상교육. 제가 이것 개념을 정리한다고 법을 계속 봤는데 볼 때마다 헷갈리긴 하던데요,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꾸 엇박자인데. 마이크 나중에 끄고 한번 사석에서 얘기를 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강남, 강북 합쳐서 3억 4000? 3억 2400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3억 2100 정도 되네요. 외국국적 유아학비로 지급되는 1년에 강북, 강남 합쳐서 3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여기 근거를 이렇게 들어놓으셨더라고요. 근거「유아교육법」제24조 친절하게 괄호 쳐가지고 ‘(무상교육)’ 그다음에 제27조(방과후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33조 그리고「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2 이게 근거예요. 지금 든 근거의 법적근거예요. 그러면 찾아볼게요. 24조를 보니까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24조예요. 그리고 또 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찾아봤어요.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쭉 있으니까,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유아교육법」을 또 찾아봤습니다. 법을 내가 요즘 되게 많이 봐요.「유아교육법」봤고「교육기본법」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교육기본법」쭉 보니까 목적, 교육이념, 학습권 등등 해서 교육의 기회균등 이게 4조거든요. 쭉 보니까 여기에 공통되는 것은 ‘국민’이에요. ‘이 법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교육기본법」1조입니다. 목적, 국민. ‘2조(교육이념)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국민이에요.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교육기본법」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교육기본법」이죠. 그래서 또 조례를 봤어요.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서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봤어요. 정의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쭉 하면서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원에 대해서 안 맞아요. 이것 보면「다문화가족지원법」인데요, 뒤에 보면 기본계획을 누가 세우냐 하면요, 다문화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누가 세우냐 하면 적시가 되어 있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기본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은.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서 이게 또 근거라면 근거일 수가 있겠다 싶어 찾아봤어요.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제2조,「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에요. 무상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상교육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유아교육법」제2조2호,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립니다. 이 법이 헷갈리더라고요. 이걸 보면 하여튼 유치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상교육이라는 부분이 없어요.「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교육기본법」이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도 없고요. 이 무상교육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3억 2000만 원 정도를 잡아놓은 거고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의 판단은 제외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견이 어떤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령정비부분 관계는 저희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UN 아동권리협약…….

아니요, 그것을 봤어요. 교육장님 말씀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협약이고요. 그 협약이라는 부분은 UN에서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도, 유아들도 외국 어느 나라 갔을 때나 똑같이 무상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협약이 유효한 거지, 그 협약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 쭉 내용을 다 봤습니다.

비준을 했으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입니다.

아니요, 국내법 효력을 지니려면 그것? (자료를 보여주며) 이 상위법보다 위하지는 않아요. 이게 먼저죠. 그러면 국내법 효력이죠, 그죠?

예.

국내법이 있으면 국내법을 따라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갔을 때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무상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도 상호 간에 해 줘야죠. 교육받는 나라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없거든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좀 나올 겁니다. 몇 나라 있어요,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이 예산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근거, 목적 이런 부분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데, 그만할까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아까 받았고요, 보충되는 자료는 또 주신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본 게 있는데 이것은 혹시나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아교육법」제24조 그것 보셨나요? 동법 시행령 29조에 보면 “「유아교육법」 제2조2호의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외국국적 포함)에 대한 공통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이라는 이런 자료를 제가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지원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유아교육법」24조, 동법 시행령 29조, 그다음에「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는 보지 마시고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이요?

지원 조례.

지원 조례 갖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괄호 친 거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법에 근거 없이 끼워넣기 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조례는 위원님들이 심의 안 했습니까?

저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 조례 폐기할 겁니다.

저희도 그 내용까지는, 조례 내용까지는…….

그거 괄호 쳐 갖고 끼워넣기,「다문화가족지원법」찾아보세요. 그거 없어요. 조례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거 말씀하실 줄 알고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안 돼요. 이거 지원근거가 약해요.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정리했는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남교육장님하고 강북교육장님 수고 많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질의를 아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기정화장치가 각 학교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별로 공기정화장치가 강북이 17억 원, 강남이 16억 원 해서 토털 33억 원이 추가적으로 올해 임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재단가가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된 원인이 뭡니까?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4만 원은 기초금액입니다.

예?

기초금액이요. 저희들 산출 기초금액을 낼 때 원가계산을 강북 같은 경우는 동아대학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4만 원으로 기초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3억 원을 4만 원으로 나눠보니까 강남, 강북 전체가 8만 2500대가 이번에 새로 재임대가 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숫자 맞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공기청정기 재임차 대상 현황을 강남, 강북 각각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학교별이 아니고 우리 강북하고 강남에 일괄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합니까?

예. 그러니까 강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몇 년 임차입니까?

일반교실은 지난번에 했고요. 우리 강북 같은 경우는…….

보통 임차 내면 1년 단위입니까?

3년간요.

교육부에서 공기정화 관련 표준화를 만드는 것이 언제?

’2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3년하고 이러면…….

아, ’24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좀 중첩되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그것도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강남지원청에 업무협의회가 115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할 때마다 업무협의회라. 그것도 기준이 묘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예를 든다면 각목에 9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장초빙공모제, 한 예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7번에 업무협의회 ‘10,000원×25명×2회’ 25명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교장공모제를 하려면 해당 학교하고 우리 지원청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25명이라는 게 1학기도 하고 2학기도 하고. 이것은 예정이잖아요? 예산이니까, 그다음에 심사위원 구성이나 이런 걸 전반 협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협의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강남만 115건입니다. 그것도 횟수가 아니고 항목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협의회 관련 이런 부분들은 적재적소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강남·강북교육장님 한번 더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아마 이번에도 가장 자체 삭감 올라온 게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예를 들면 교장공모제 같은 것도 예산이니까 1학기 예정…….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한 예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25명이라는 숫자도 인사위원에다가 그다음에 관리위원 그다음에 출제위원, 출제위원까지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숫자가 결코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업무협의회비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업무협의회비를 자체 삭감하니까 ‘왜 이걸 깎지?’ 업무 하려면, 어찌 보면 업무회비 한 푼도 없이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꼭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검토하겠습니다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이런 게 생겨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험시설 쪽에 드라이비트 있지 않습니까? 강남하고 강북에 서면질문하겠습니다. 학교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지금 있는 현황 그리고 향후에 교체계획에 대해서 강남, 강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2023년도 1월 1일 자로 변운수 강남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공로연수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 주신 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마지막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변운수 지원국장님 인사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마지막 날인데 오전에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천미경 부위원장님, 이성룡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안대룡 위원님, 권순용 위원님께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저의 공직생활 35년을 마감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료들과 함께했던 굴곡이 많은 시간들이 생각나고 특히 교육전문위원 시절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도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비록 떠나가더라도 울산교육에 대한 계속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밖에서나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으로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모레 12월 1일 목요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