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출산보육과,청소행정과,위생정책과,환경보전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출산보육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정민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김정민입니다.보고에앞서저희출산보육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조은형팀장입니다. 보육지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조상호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민경미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십니까.정보현위원입니다.먼저보육계획이혹시있을까요,우리연수구에.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4년에한번씩보육관련된종합계획을수립하고매년실시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그계획에따라서1년동안보육에대해서연수구가사업을하는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게볼수있죠.
정보현위원
그럼우리연수구에서는보육의대상을몇세부터몇세까지로보고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보육의대상은0세에서5세까지로보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정보현위원
제가지난번거를한번돌려봤는데,2022년도랑2023년도업무보고때업무계획에보니까,다른지자체와차별화된복지서비스를제공한다고되어있네요.근데지난249회임시회때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영유아인구가다른구보다많기때문에보육기반확장을중점적으로부서업무를진행하고있다고말씀하셨어요.그러면제가봤을때우리출산보육과에서는보육의의미를0-5세까지만보고있는데,이렇게영유아만을대상으로보는건지,아니면유아,청소년보육사업을통틀어서관리를하는건지이게좀궁금했거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지않고요.저희부서에서추진하는보육이라하는영유아대상은0세까지5세까지만대상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봤을때는보육에는청소년도포함될거라고생각을했거든요.왜냐하면여성아동과에서청소년업무를담당하고있긴하지만,그래도아이를너무낳은것에만초점을맞추고있지않나.사실아이를낳아서출산후에성인이될때까지키우는이전반적인과정자체가저는다보육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말씀은광의의개념으로봤을때맞는말씀이라고저도생각을하는데요.또저희가공공기관에서업무추진을하다보면저희복지부서가5개부서가있습니다.보면대부분생애주기별대상으로업무추진을하고있거든요.저희는영유아대상으로하고있고,여성아동과는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그렇듯이저희는부서별로생애주기별에따른일을추진할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보건복지부나여성가족부도그렇게업무지시가내려오고있고요.
정보현위원
그러면여성아동과는업무교류같은게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물론교류가있습니다.저희5개부서가유기적인교류를갖고있고요.예를들면저희가양육수당이나영아수당을지급할때여성아동과에서는같은연령대에아동수당을지급을합니다.그런식으로저희가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는부분은협의를해서업무를진행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연수구에그런복지서비스가차별화됐다고표현을하셨는데,특별히어떤게강점이라고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저희구의보육사업만을가지고얘기를해보면일단은국공립확충률이전국평균이나인천시평균보다훨씬높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점수를좀주고싶고요.그외에는보육교사처우개선부분이10개구·군비교표를봤을때도저희구가아직까지는굉장히처우개선부분이잘되어있다고볼수있는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앞으로도출산과보육에대해서많은복지구민들에게제공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장현희입니다.지금411쪽이요.조치결과보고가아니라감사자료.2021년에비해서2022년에는출산율이얼마나늘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출산율같은경우에는저희가그나마줄지는않았고,늘지도않았습니다.사실이거를줄었다고보는게맞는데,저희가송도지역에전입이많다보니까전체아동숫자는그렇게크게줄지않았는데,그렇기때문에늘었다고볼수는없습니다.예를들면현재2020년말에는2,530명이었고요.2021년말에는2,501명이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아동이줄은건아니고,우리가출산정책을장려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래서지금얼마큼늘었냐.왜냐면사실예산이만만치않게전액구비가들어갔단말이죠.그런데인구감소에대해서어쨌든실적이저조하다고,늘지도않고줄지도않았다면예산대비실적이좋은건아니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게볼수있을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실적이뚜렷하게나타나지않는건인구정책의다른,물론우리가아무리유도를하고좋은홍보를해도쉽지는않은여건이에요,상황이,세계적으로추세가그렇잖아요.특히우리나라가제일감소율이높고.예산대비정말전면이걸재검토해야되지않나,정책을.그필요성을느끼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사회는날로고령화되어가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난번업무보고때도보고를드렸던사항인데,출산율제고라는부분이기초자치단체에서의역할은굉장히미비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다고해서저희가손놓고아무것도안하겠다는말씀은아니고요.그래서저희또한계속해서지속적인출산정책의발굴,인식개선이런기초에서할수있는부분은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고,그외부분은중앙부처나인천시하고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둘째아나,셋째아나많이낳을수록,다산할수록지원도많다고홍보가많이되어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홍보는굉장히많이되어있고요.올해부터첫만남이용권200만원바우처가있기때문에딱히홍보를하지않아도임산부등록을하면해당보건소라든지동주민센터에서출산관련정책을다홍보를해드리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우리인천에서송도가제일젊은도시라고많이알려져있기때문에집중적으로송도쪽으로더많은교육홍보가필요된다고생각되는시점이에요.그래서전면적인재검토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422쪽,조치결과보고187쪽에도불용액에대한지적사항이있었더란말이죠.그랬는데,여기또장애아전문어린이집설치에대한예산전액불용액이왜남았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부분은노인장애인과하고연결된부분인데요.저희가당초선학동지역에1층은장애전문이들어가고,2층은주간보호,3층은장애적응시설이들어가는걸로저희가계획을짜서추진을하던중에그지역이구월지구택시개발사업으로사업이전면중단된사업입니다.그래서현재이예산액은전액반납을하고요.다시유휴지에서추진을할때재신청을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혹시그러면우리연수구에영유아아동중장애판정을받은아동이몇명이나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쪽에서장애통합반을이용할수있는장애아동의개념은두가지가있는데요.첫번째는장애등록을받은아동이있고,두번째는의사소견서를통해서장애아동이라는거를받을수있는데요.이두가지를다합쳤을때현재111명정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어린이들도장애등급이조금다르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요즘에는장애판정을장애아동은심한장애와심하지않은장애로나누는걸로알고있는데요.저희쪽에서는심한장애든심한장애가아니든장애통합반이용은가능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냐하면장애등급을말하는거는장애아동을관리하는바우처를따로해야되잖아요.교사라든가관리전문인력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장애아동보조교사에대해서는추가로지원을해주고있고,장애아동보조교사는일정부분장애아동관련된교육을이수한사람만이해당이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다고지금현재이게장기적으로사실쉽게풀려지지않을것같아요,선학동이.그렇게보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유휴지부분이내년7월정도에는저희도시계획과에서지비관련부분이결정이날수있다고,지금부터빨리추진했을때.내년7월에지비부분이해결이나면저희같이추진을하면후년에는착공이가능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혹시우리연수구청어린이집에대해서추가공간확보하는거생각해보셨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연수구청직장어린이집말씀하시는겁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어떤추가공간을확보를하시라는말씀이신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장애아동을우선,중증은아니더라도.걔네들이막연히그게지어져서활용하기까지현재있는곳에어떤추가공간을마련할수도있는거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일단여기에써있는장애전문어린이집이라함은장애아동만을받는어린이집이고요.그다음에저희현재관내에16개소가장애어린이를받는어린이집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이아이들을...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근데전문어린이집은아니잖아요.걔네들을받을뿐이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래서그렇고.또하나는연수구청직장어린이집은저희가직장어린이집이라는특수한형태를하고있기때문에,또하나는어린이집은아동대비면적이결정이나있기때문에현재직장어린이집에공간을낼수있는상황은아니고요,여러가지로봤을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일시적으로제생각은,물론각어린이집마다장애아동을어느정도케어할정도의공간은있는데,우리가필요로하는공간은전문어린이집을하려다가미뤄진거잖아요.그래서아쉬운대로우선여기다공간있는거에추가로할수있는대책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면새로운공간이필요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검토한번해보는것도바람직할것같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직장어린이집에그공간을내려면연수구청직장다니는공무원들의자녀를정원을줄여야되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거기를줄일정도가아니라우선임시대책이라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다른거는모르겠는데저희보육시설같은경우아동1인당보육실,놀이터면적이법으로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이렇게떼어내서따로당장은하기는어렵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다른공간이있을수있나고민을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장애인전문어린이집확충은정말절실히필요하다고생각돼요.그래서고민을하셔서어려운아동들이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걸검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우리가보육시설어린이집이총몇군데나되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252개입니다.
최숙경위원
50개국공립에민간이55개,직장이17개고,가정어린이집이몇개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29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법인이나단체도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법인,단체가2개소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252개소가보육시설로운영이되고있는데,거기에따라서육아종합지원센터가있어요.거기에기능이어떻게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가장기본적인주기능은어린이집의운영지원이라고생각합니다.그게기본사항이돼서보육교직원상담이라든지,구인구직정보제공을한다든지,아니면어린이집설치운영에대한컨설팅을해준다든지그외의주요기능으로는부모와보육교직원에대한교육,보수교육이런것들이있습니다.요즘에는대체교사지원사업까지같이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는어떤내용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대체교사같은경우에는각어린이집에있는보육교사들이연가나공가나병가를써서일시적으로공백이생겼을때지원을해주는제도입니다.
최숙경위원
육아지원센터에서지원을해주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교사를파견을해주는거죠.인력풀을가지고있고.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육아지원종합센터가어린이집에대한운영을이렇게지원한다는거,종합적으로보면.그런게있는데,그러면육아종합지원센터지도·점검해보신적있으신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저희매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적사항같은거나온거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매년지적사항은나오고있고요.주로전년도지적사항을보시면보수관련된산정부분이미흡한부분들이나왔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말씀하신산정기준이미흡하다는건어떤내용으로해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자체에서하다보니4대보험요율이잘못돼서조금더나갔다든가,덜나갔다든가이런류의사안들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4개보험같은경우는뭐더나가고,덜나가고했었을때는다시환수조치하고하는거니까그런거에대해서는그런데,다른업무에대해서는뭐특별하게있는건없었나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는기관이어서가아니라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올해도전국대회에서장려상을받았거든요,프로그램관련해서.센터장님뿐만아니라센터직원전부가굉장히일을열심히잘해주시고계셔서요.만족도는높은편입니다.
최숙경위원
저희가지금위탁받아서진행하고있는거잖아요.어쨌든육아종합지원센터가하는일에우리보육시설어린이집이발전할수있고,또거기에따라서아이들이편안하게잘교육받을수있도록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시간연장에서보육시설운영을하고있습니다.몇개소나하고있는지현황을말씀해주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시간연장보육을하고있는어린이집은현재63개소입니다.
최숙경위원
시간연장을어떻게하는거예요?시간이정해져있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기본적으로기본보육시간이아침7시30분부터오후4시까지입니다.이걸기본보육시간으로보고요.그다음에첫번째연장시간은4시부터7시30분을보고있고요.그다음에야간연장이라고해서야간연장보육시간은7시30분에서9시30분까지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많은보육시설에서운영을하고있는것같아요.아까말씀하셨지만출산율저하원인이사실종합적으로보면시간과경제적인어려움이원인이라고신문지상이나이런데서도많이나오고있거든요.이런거어쨌든연장을하는데있어서도좀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어쨌든잘하고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것과마찬가지로출산율관련해서우리가출산율하는데있어서는중앙정부와시차원에서많은저기가되겠지만,우리연수구가지금보건소에서얘기를들었을때인구가감소하는추세라고얘기를했었고,또거기에따라서출산율도적어질거라고얘기를하는데,거기는어쨌든등록하고그렇기때문에먼저더잘알고있거든요.그런거에대해서는어쨌든대책은뭐그렇게,출산보육과에서는특별하게대책이있다든가이런거는없죠?어쨌든법적인사무이기때문에그렇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법적인사무가아니어도저희가가지고있는사업들이자체내에서개발된사업들이있고.또하나는이게출산관련해서는산전산후가보건소하고도같이유기적인연계가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쪽에서같이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연수구에서는법적인사무말고여러가지한다고얘기를하셨잖아요.그거에대한게어떤어떤사업들을진행하고있는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일단인천시에서는10개구·군중에유일하게마더박스사업을하고있고요,구비사업으로.그다음에출산장려금금액같은경우에는10개군·구가대동소이하게같이지원을하고있고.아빠육아휴직제도는인천시중에서는5개구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런식으로저희쪽에서할수있는사업들을계속발굴을하고발굴된사업에대해서는만족도조사를통해서저희가계속해서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저희가보면보육료지급하는것도인천시에서사실은많이지급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다른데보다차별화되게많이할수있고또우리연수구가아이낳기좋은연수구가되기를다시한번바라겠습니다. 그리고445쪽,감사자료잠깐보겠습니다.공사현황중에서하자관리이행내역이나와있는데,2021년도,2022년도.지금위에보니까국공립송도베베맘어린이집에서천장마감하자가나와있는데,전체적으로리모델링한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당초에저희가송도베베맘에리모델링공사를하고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시킨바있습니다.그런데그공사를하고어린이집이운영되는과정에서천장부분에도배지같은게벽지가약간탈각이일어나서보수요청을한사안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그러면준공이21년2월25일었는데하자는언제난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하자날짜는2021년12월28일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이보수같은거는다시1년하자기간이있어서보수다시하는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마더박스하고있잖아요.456페이지에보면우리가총대상자를1천명으로해서대상을했고,참여인원이264명으로해서설문조사를했는데,설문조사결과에보니까가구당자녀출산수가적고,송도신도시가연수구출생아의65%를차지하며,마더박스구성품품질향상욕구가강하다고되어있는데,이런거에관련해서는어떻게했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설문조사결과를저희가반영을하려고많이노력을하는데,단적으로예를들어드리면2021년도까지는저희가아동마더박스안에체온계가비접촉식이었습니다.그때저희가비접촉식으로했던이유는편리함내지는요즘코로나관련돼서비접촉식으로구성을했는데,저희가설문조사를해봤더니엄마들이내아이에게쓰이는거기때문에접촉식이맞다고얘기를해주셔서저희가접촉식으로변경을한다든가이런물품의변경들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잘하시는것같아요.어쨌든마더박스는직접적으로받는사람에게굉장히중요한데,설문조사를통해서했다는것에대해서는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저는추가로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412쪽,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자기소유가정어린이집장기임차나기존공동주택관리등민간어린이집장기임차인데요.이임차기간이몇년정도로되어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0년단위로계약을합니다.
김영임위원
계약이끝나면다시또재계약을갱신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재계약으로갱신연장을할수도있고요.그이후에그지역내에보육소에대한판단을통해서변경을할수도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추진절차를보면절차대로주요내역이렇게해서다나와있는데요.한가지여쭤볼게있어요.우리가수탁자선정,리모델링,기자재배치를구에서다지원하는거잖아요.이중간에대표자가운영을하다가마음에변심이생겨서계약을깨고싶을경우에는어떻게이루어지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장기임차인경우에는당초에계약서를작성을합니다.그래서그기간내에그계약을이행하지못했을경우에는저희가투입된예산에대한전원반환이있을겁니다.
김영임위원
다행이네요.국공립어린이집을계속확충만하는거고그이후에대책이세워져있지않나그걸우려했거든요.다행히대책마련은되어있어서다행입니다. 또418쪽,21년도징수1건인데아직환수를못했는데,이유가있을까요?보조금환수부분인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부분이얘기가긴데요.정리를해드리면2016년도에발생한건이고요.관내어린이집에서아동수를허위기재를해서저희한테행정처분을받은사안입니다.행정처분을받아서어린이집은운영정지가됐고,아동수허위기재로인해서취득된보조금에대한반환인데,이분이여기어린이집문을닫고나서잠적이됐어요.저희쪽에서는그뒤로재산소득에대한추적,예를들면주민등록지가삼척으로되어있어서저희직원이직접출장까지나갔다오고했는데,현재로서는이거를회수할수있는방법이없고요.이게또세무과에서저희과로2019년에이관이됐기때문에저희가시효결손을하려면5년을기다려야합니다.그것도관리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보조금관련해서위반이되면구차원에서이걸찾아가기도하셨겠지만고발건도되는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김영임위원
2016년인데,6년이되어가는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게지금고발건이해당자한테재산이나소득이나뭐가있을경우에고발을할수가있는데,현재요건이성립이안된다고합니다.
김영임위원
이게어떻게보면보조금관련된것은사기로가능하지않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게사기가맞습니다.
김영임위원
사기라면사기죄목으로고발되는건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형사벌을말씀하시는거죠.
김영임위원
예.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다시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다음하나더질의드릴게요.497쪽,어린이집안전사고현황에대해서물어보겠는데요.사고원인이3년간보니종사자부주의가연도별로3건,5건,4건인데,이부분이종사자들에안전교육도실시하시잖아요.지금1년에몇회하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안전교육같은경우에는원내하고육아종합지원센터교육이있는데연1회로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우리가무엇이든지보면꼭연1회로되어있는데분기별로되지않고,반기별이라도해야되는데,그렇게되어있어서.아이들의부주의나아동간다툼도보니까조금있는데요.이게다보육교사가보이지않을때그런게일어나는데,일어나고있는이사실인데도종사자임에도불구하고지금부주의로아이들에게안전을해할수있으면큰일이지않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저도이자료를보면서고민을했었던사안인데,이종사자부주의라는게학대로가는거냐,아니냐이렇게생각들을많이하시는데,어린이집안전사고같은경우에는아주작은굉장히사소한사건이라도보육통합시스템을통해서저희구로보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각어린이집에서아주사소하게일어나는부분까지도보고를하다보니까이렇게숫자가나온건데,그렇다고해서이게중하지않다는말씀은아니고요.이게부모님들하고충분히얘기가된사안들이기때문에여기에이렇게카운팅이될수있었던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요즘어린이집이나유치원은거의다운영위원회가되어있잖아요.그래서그CCTV설치가다되어있고요.어쨌거나잘하셔야될것같고,소잃고외양간고치지마시고그냥수시로종사자교육을조금관리감독을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종사자안전교육같은경우에는저희부서에서하는게연1회이고,원내에서원장님들책임하에매번누누이하고있는교육인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답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제가몇가지질문을드리겠는데요.시정자료194쪽,여성기업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수의계약시여성기업우선이과다적용되어있어서그부분이지난2022년에1건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이수의계약같은경우에는위탁은포함이안되어있는거말씀하시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직접하는수의계약을말합니다.
이형은위원
이게만약에이부분때문에오히려과다의식해서1건으로되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런건아니고요.2020년도엔가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공사가굉장히많았습니다.그런데지금여성수의계약의장점이좀시일을빠르게할수있다라는,여성기업인경우에는수의계약품목이2천만원이상5,500만원이하인경우에할수있거든요.그래서그때몇군데적용을했던바가있어서그때부터계속이지적사항이내려오고있는사안이고,저희부서에서도불요불급시에는저희가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올해는1개소가대상이됩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사실출산보육과특성상여성기업이많을거라고생각했는데,그런건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리모델링공사부분에대한거여서도여성기업이사실많지않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제가바로다음장195쪽,어린이안전사고관련해서환경보전과랑협의하였다고하는데,어떤사고가있었던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는사고가있었던건아니고요.전해위원님께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곳에서심사를통해서어린이집들이활동공간이안심할수있다라고하는부분들은같이접목을해보라고건의를해주셔서추진을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환경적인요인인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형은위원
환경이라는게디자인부분인가요,아니면정말말그대로화학적인이런걸말씀하시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환경안심인증관련돼서구체적인사항은알수없지만,아마도전반적으로어린이집원내에서아이들이활동을하는데지장이없다라는부분들일것같고요.예를하나들면석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포함이되어있을거라고사료가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물리적인환경인지,화학적인환경인지가조금궁금했었거든요.석면은화학적인진짜환경얘기하는거네요.알겠습니다.그리고197쪽.결혼장려사업비보면지적사항이그거더라고요.출산장려금은지원되고있는데결혼에대한부담경감및장려사업은전무하다고.근데추진실적보면결국다시출산얘기거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형은위원
결혼에대한장려가아닌거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말씀을드려야될지모르겠는데,당초에사실은결혼장려사업부분이저희한테데이터가없는건아닙니다.전국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몇개있는데요.예를들면작은결혼식이라든지,아니면미혼남녀만남이라든지이런...
이형은위원
여기서하는게맞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사실지금말씀하셨던사업들을저희부서에서추진을했었는데,결혼장려로는별로옳지않다고해서의회에서사업이중단된적이있습니다.저희도결혼관련된장려사업에대해서는좀추진이굉장히많이어렵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추진실적을봤는데결혼장려가아니더라고요.결국은출산장려라서사실상시정이아닌게아닌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건건의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저도생각을해봤거든요.어떤게맞는건지.출산이랑결혼은지금은별개의문제가됐잖아요.옛날에는같이가는거였지만.그래서결혼장려도한번다시생각해보시는것도.시정사항은됐고요.사무감사자료질의드리겠습니다.411쪽입니다.이게출산장려금이야기인데,저희가첫째에대한지원이끊긴게첫만남이용권이나라에서200만원지원되면서첫째지원은안되고있죠,저희구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좀더구체적으로들어가면전년도까지구비에서첫째아동을지원한적은없습니다.왜냐하면시에서출산육아축하금100만원이있어서당초에이출산장려금정책에서첫째아를뺐었는데,시사업이첫만원이용권때문에중단이된상태고요.현재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첫째는그냥일시금으로200만원이나오는거고,둘째부터는200만원에100만원을구에서더추가로지급하는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그냥궁금한건데,충분하다고생각하시나요?출산을장려할만큼.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충분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저도이거를말씀드리기가어려운게나라에서도하는게필요하고구비가어마어마하게들게되니까,증가를하면.제가조금놀랐던게강화군이어마어마하게출산장려금을지원하더라고요.물론당연히아동이없으니까그렇긴할텐데,500만원씩그냥처음부터줘버리니까.물론그렇다고거기가서낳지는않겠죠,연수구를살다가.그래도사실현실이조금반영이안된것같기는해요.제가조금아쉬운부분이긴한데,다달이보통제가알기로는한명이태어나면원래쓰던생활비의30%이상이증가하고,보통평균37만원에서40만원정도가더나간대요.그런데200만원이라는건그럼7개월이지나면다써버리는금액이잖아요.차라리일시금보다는1년에30만원씩나가는게낫지않을까.그게제가보니까영아수당이라는게있더라고요.그거는그러면시설미이용자만받을수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마찬가지로2세부터5세지급되는10만원도시설미이용자만나가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양육수당과영아수당은시설미이용자가받는게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시설을이용하는경우에는아무것도지원을못받는거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죠.보육료로나가게되는거죠.
이형은위원
아직도출산장려를하기에는많이여러모로조금부족해보이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첨언을해드리자면내년한해위원님들의많은도움이필요한데,내후년에변경이되는출산정책들을반영해서저희쪽에서도전반적으로변화를꾀해볼예정입니다.아직확정되지않은사안들이기때문에말씀드리긴뭐하지만,여러가지사안들을넣어서저희지역에맞는정책을해서조례를좀개편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보통그게그러면금액적인부분에서경제적인지원일까요,아니면그외의것들일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일단은경제적인지원이제일우선입니다.
이형은위원
저도그렇게생각해서.최근에일본보다출산율이낮아져서제가좀많이놀랐었거든요.실질적으로좀도움이되는지원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말씀그렇게해주시니까기대하고있겠습니다.혹시임산부에대한것도이쪽에서관리를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임산부관리는보건소에서하고있고요.임산부에대해서등록했을때마더박스지원만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마더박스같은경우에는올해만족도는아직조사가안되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올해만족도조사했고요.아직결과보고전입니다.
이형은위원
혹시나오면나중에저에게도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임산부지원사업을보건소에서한다고하셔서말씀을드리는데,비슷한맥락으로보통출산보육에서보면거의다보육위주잖아요.근데결국엔엄마의건강이보육하는데직접적으로영향을주기때문에임산부지원쪽에서산후우울증이나이런부분연계해서보건소랑같이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사업을생각해보시는것도좋지않을까말씀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보건소하고협의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조금아까동료위원님이환경안심인증하는거있었잖아요.그거는제가먼저환경보전과에서이런사업을하기때문에이거를연계해야되지않냐.이렇게해서했었는데,지금그러면어떻게하고있어요?독려를하고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저희는계속해서독려를하고있고요.안그래도이번건때문에조사를했었는데,이환경인증을추진하는절차가저희부서나저희구환경보전과를통하는게아니고,그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통해서홈페이지에신청해서심사를받는거라,몇개소가신청을해서떨어졌는지에대한데이터는아직까지는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사실은어린이활동공간에어린이집활동공간에환경보건법이랑실내공기질,또석면안전관리준수여부확인에인증확인하는거거든요.그리고확정하고,또어린이가활동하는공간에환경안전규정준수여부에대한통합적인인증을실시했고,또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서어린이건강보호에도모하는제도로해서굉장히필요한인증제도라고생각을하거든요.아이들이한활동공간에항상있다보면어떤아이가예를들어서어쨌든공기와관련돼서아이들은항상활동적이잖아요.이게인증을받은기관에는부모님들도굉장히안심하고아이들을보육시설에보내는이런경우도많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것도사실은우리가인천에서최고로,저희가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지만,이런것도마찬가지로같이병행해서할수있도록우리과에서노력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많이홍보도해서할수있게끔해서,만약에이게문제가된다고하면100%다하라는거는아니잖아요.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의무규정은아닙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래도아이들안심하게활동할수있도록해주시는것도우리세대가아이들을잘보살필수있는이런계기가된다고저는볼수있고요.아까말씀하셨던것안전사고현황에관련해서도저도그거관련해서조금말씀드릴게요.497쪽,어린이집안전사고대처행동메뉴얼이저희가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있습니다.저희가제작을하는건아닌데,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복지부에서제작을해서각원에배포를합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어린이에대한부딪침이많고,유아부주의가아주조그만것도보고하게끔되어있다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지금계속늘어나는것같아요.연도마다계속늘어나는데이런것도관리잘하셔서보육교직원에대한안전교육,보수교육연계를해서하는것도마찬가지지만감염병예방수칙과발생시대응하는이런것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코로나와관련해서.안전하게잘할수있도록안전사고없는우리연수구어린이집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1년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추가질의하겠습니다.동료위원께서도뭐조금말씀을해주셨는데,임산부마더박스사업.우리전액구비로들어간다고하셨잖아요.올해는아직통계가다안나왔으니까,2021년한해출산율연수구에서몇명정도하셨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021년에2,501명태어났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평균0.몇명출생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합계출산율로는2021년기준으로0.9명입니다.
정보현위원
22년도는안나왔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정보현위원
아직12월이안왔으니까.그러면이임산부마더박스사업,연간대상자를몇명으로잡으셨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2,500명을산정을합니다.
정보현위원
항상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정보현위원
그러면이사업이언제부터시행됐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마더박스사업은2019년8월부터시작했습니다.
정보현위원
2,501명태어났는데,2,500명이렇게잡으시면딱적절하게잡으신거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숫자가1년한해로떨어지는숫자가아니더라고요.저도처음에그런줄알았는데,왜냐면올해임신을해서내년에출산할경우에올해신청을할수도있고,내년에.출산전이니까.그렇게해서숫자가유동적이기는한데,그때문에저희가2,500건으로잡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만족도조사를시행하셨을때이런측면에서불편한사항은없었나요?신청을하고싶은데,신청자명수가너무적어가지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런사안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임산부를등록하면이게바로지급이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임산부등록을해서신청할경우에지급됩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2,500명잡았는데,뭐어떤해는조금부족할수가있을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여태까지부족분이발생했던적은없고요.왜냐면해외출산부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요.보면2020년도에2,370건이나갔고,2021년에2,440건이나갔습니다.그래서연도별수치를보면2,500건으로잡는게적정하다고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임산부등록했을때도지급이되고,출생신고하면지급도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마더박스같은경우에는출산전물품이기때문에,굳이정어쩔수없는형편이었다면안되는건아니지만,보통출산전에신청을하십니다.
정보현위원
지원물품종류가보통어떻게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당초에처음마더박스사업을시행을할때여러가지여론을들어서세트를2개로나눴습니다.하나는기본세트,하나는외출세트로해서,기본세트에서체온계,빨대컵,로션이런걸넣었고,외출세트에는아기띠,담요,턱받이세트이런식으로조율을해서넣어서2개세트가임산부들이골라서가져가도록.
정보현위원
알아보니까15만원선내에서물품을구성한다고들었는데,맞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만족도조사할때이런물품에관해서는아까체온계말고는다른특이사항이없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020년도만족도조사했을경우에는아기욕조가처음에아이가워낙잘자라기때문에생후1,2개월때만쓰고못쓴다.이걸바꿔달라는의견들도있었고해서그걸없앴고,이런식으로매년내용이바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받는수혜자들과적극적으로소통을하면서개선해나가시는점이참좋다고보이고요.또아빠육아휴직장려금,이거는언제부터지급이됐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020년에시작이됐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거는몇명을대상으로지급이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빠육아휴직장려금같은경우에는목표대상수가있는게아니고요.아빠가직장을다니다가육아를위해서휴직했을경우에지원이되고있는사안이고,2020년도에비해서올해인원수가많이늘어나기는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2021년도랑2022년도에는몇명씩지급받으셨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올해는10월까지밖에데이터가없는데,2020년에는110명이신청을해서받았고요.2021년에는165명이받았고,올해는10월까지189명이신청해서신청추세가늘어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네요.올해좀많이증가된걸로보이는데,아직10월밖에안됐는데도요.그러면이거예산이좀부족할거라고예측되시지않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올해중도에예산이부족해서증액을시킨바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건따로몇명대상자명수를정해놓는게아니라그냥들어오는대로지급이되는건가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죠.신청자격요건이되면신청하는대로저희가지원을합니다.
정보현위원
이것도만족도조사를실시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는어떤물품이라든지그런부분이아니어서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있지않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육아휴직장려금은몇개월에얼마,이렇게지급이되는거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6회월30만원씩.
정보현위원
그럼총180만원까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50만원씩.
정보현위원
그러면총300만원지원이가능한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정보현위원
만족도조사여쭤본이유가금액이나기간같은거횟수이런거라든지만족이조금안되시는분들이있을수도있을것같아서한번얘기를해봤거든요.일단사업이진행되는거에대해서는충분히얘기를들었고,우리출산과정들에부담을덜어주고,아이키우기좋은연수구로나아가기위해서많은노력을해주시는거알기때문에앞으로도좀더관심많이가져주시고,노력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갑자기생각난건데요.저희이번에아빠수당때문에중간에제가민원때문에통화한적이있었는데,그혹시지금육아휴직내신분들한테만지원이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육아휴직자만가능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자영업자는지원못받겠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것도약간맹점이긴하네요.사실육아휴직하는분들은회사에서도돈나오는거아시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육아휴직은하면회사에서의급여는나오지않고요.
이형은위원
나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기본급안나오는걸로파악이.
이형은위원
아니요,대기업들은다나와요,요즘은아빠들도다나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같은경우에는고용노동청에육아휴직대상으로해서.
이형은위원
안나오는분들만나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분들이해당이되는사항이라서요.
이형은위원
그럼대기업에서예를들어아빠도육아휴직을하면기본급나오는분들은아예못받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대기업에대한부분은좀더저희가면밀하게봐야되는데.
이형은위원
그거보셔야될것같은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지급조건같은경우고용보험법에의해서지급요건을충족한사람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조건내용이휴직이고,그다음에통상임금80%에서고용노동청에서하한70만원,상한150만원받는경우에대상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떤거,그게육아휴직기본급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육아휴직을하면아빠가,저희는회사에서는안받는걸로알고있고,고용노동청에서육아휴직에대한휴직금이나오기때문에그금액과더해서...
이형은위원
어쨌든나오긴나오는거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근데회사에서나오는게꽤많거든요,제가있던회사도나왔었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다시한번확인해서.
이형은위원
만약에겹치면굉장히큰문제가될것같은데,혹시제가받으시는분들학인가능할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추후에별도로제가찾아가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어쨌든제가궁금했던거는자영업자분들은전혀지원을못받는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부분이사실제가조금안타까웠거든요.회사다니시는분들은지금고용노동청에서도어느정도나오잖아요.근데자영업하시는분들은못쉬세요,아예.이부분도조금어떻게보완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고민을해봐야겠지만자영업자는아빠휴직의요건을,가장기본적인요건있잖아요.아이를돌본다.내가하던사업을접고아이를돌보겠다고하는사항이그게가능할까.저희가고민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확인이안되니까요.마음이아프네요.예,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58분 잠시중지
11시 08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주영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이주영입니다.불철주야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김형철팀장입니다. 무단투기지도팀윤도진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이윤정팀장입니다. 재활용팀김수철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이한석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과장님,지금현재마을환경지킴이가2년째하고있는사업이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마을환경관리인말씀하시는거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2020년도부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언제까지할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내년도도지속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몇개동에하고있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마을환경관리인은원도심은거의대부분하고있고요.연수3동,동춘3동여기는제외되어있고요.송도동같은경우송도1동만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자원관리사는129명인데,환경관리인은몇명인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마을환경관리인은현재58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자원관리사가더많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자원관리사같은경우는재활용품목을하는거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분리수거하는거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그리고마을환경관리인은무단투기관련해서좀더적절하게활동하기위해서집중적으로관리하고있는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지금성과는,많이개선이되었다고보이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가시적으로눈에보이는성과,통계적으로나타날수있는성과는확인이좀어렵고요.주민들대상으로얘기를하고들어보면마을이전체적으로깨끗해졌다고얘기는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주민들의견은그렇지만,우리부서에서본평가라그럴까.그런만족도는어떻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그분들이계셔서아무래도,저희가행정에한계가있어서,직원들만으로는한계가있는데,그분들은마을단위로골목마다계시기때문에아무래도성과가저희한테는그분들의도움이되게많이큰부분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무단투기가전에업무보고때도제가지적을했던사항인데,사실은다가구주택이나자연부락에많이속해있잖아요.근데그동네는특히나외국인들이많단말이죠.그런데아직도무단투기는대상들이우리한국인들보다외국인들이더많다고보이니까그런걸좀집중적으로관리를했으면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그전에는홍보물쪽으로홍보는,동단위로홍보를하고이런방법으로해서요.내년에는실질적으로함박마을같은경우에는외국인이집단적으로거주를하고있는부분이라서함박마을에있는까리따쓰나이런단체들을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9개단체가활동을하고있고외국인대표가운영하는노래연습장이7개가있고,공인중개사도28명,소매점도있어서110개소가외국인관련시설을운영하고있어서저희가이런쪽으로집중적으로홍보를같이더불어서요청을하면좀확산의효과가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니까옥련동에는중고차매매하는그분들이많이모여살고,청학동,선학동은주로공단에서일하는분들이많고,함박마을은러시아인들이많이모여살더라고요,몽골인이나.그런걸집중적으로,지금과장님계획대로라면그들이많이몰려있는곳에그다음에어떻게보면그들중에대장격있는분들,리더들이있잖아요.또그들이다니는종교단체.그런데로하면참좋을것같고요.그다음에과장님,다회용물품사용활성화를위해우리구에서특성에맞게개발할수없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자활하고협약을했습니다.그래서다회용컵같은경우에는저희가구청먼저선도적으로해보려고협약을현재실시를했습니다.이번달에협약을해서부서별로다회용컵을한달에어느정도사용하는지시범적으로한번해보고요.저희가그런확산을보고아무래도공공기관위주로먼저하고,민간자원은저항감이있기때문에법적으로제재가아닌이상저희가어렵기때문에홍보하는방식으로가는방법이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보니까종이컵만이아니라우리가커피숍에서도정말몇번씻을수있는그런컵도많이나와서정말아깝다는생각도들고,또한환경문제도생각이들고좀많이고민을해주셨으면하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내년에다회용컵세척사업과관련해서민간인시설에다가홍보를해서회수기같은것을설치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행입니다.그다음에제가이전에시설관리공단에다가질의했던문제인데요.쓰레기봉투판매소이전계획은혹시안해보셨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거는저희가아직은,지하1층말씀하시는거죠?아직저희가그것까지는고민을못해보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그러냐하면의원들이문제가아니라의회민원이의회로많이오는데주차하기가정말힘들다고그래요.거기다가또쓰레기분리장까지같이맞물려서상당히복잡해요.조금고민좀해보시면어떨까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517쪽,수의계약이얼마부터수의계약이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일반은2천만원이고요.사회적기업이나장애인같은경우엔5천만원,중증장애인은금액이없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용역을보니까수의계약이17개고공개입찰이9개예요.속된말로쪼개기뭐그런성격이있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그거는아니고요.저희가보통경쟁입찰을하는데청소업무의특성상허가된업체가들어오게되어있습니다.허가된업체가연수구내에몇개가안되다보니까이업체가저희가경쟁입찰을띄우면일단은입찰에들어오지않고,그래서유찰을2번하고유찰2번에따라서수의계약이들어가는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큰사업같은경우는오랫동안위생공사나은성이나대도에서지속적으로해오니까저긴데,대부분자세히들여다보니까수의계약이훨씬많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특수성때문에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가요.그다음에가장제가관심이많은분야인데요.540쪽,시장연두방문구청장동순회때건의사항,2026년부터쓰레기직매립금지에따른연수구추진사항은어떻게되어가고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원래저희는직매립보다는저희구는소각하고재활용쪽으로많이가고있는데요.직매립때는이거를못쓸때,소각장이나못쓸때그럴때직매립,실은직매립이서구같은경우가많고요.저희연수구는송도에자원환경센터가있어서거의소각으로가고있습니다.그렇지만당면과제이기때문에해결하는문제는있는데요.저희가소각장같은경우에는남부소각장같은경우에는문제가없는데,중구,동구에서하는소각장이연수구인접문제때문에불거진사항입니다,이거는.그래서옥련2동,송도5동에서반경1km이내에소각장을근린공원내에지으려고하다보니까저희가문제점이터져서이거를저희연수구같은경우적극반대를하는부분이있었고요.왜냐면실제적으로피해는연수구주민들이보는부분이기때문에중구에서는사실상공단지역이라서주민이거주하지않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문제점을제기를해서민선8기에다시재용역에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과장님,민선8기이후에남부권자원순환정책협의회가있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현재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아닌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실제적으로지금재용역이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장소를.그래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회의는몇번이나했어요?정책회의.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민선8기에는하지않았고요.왜냐면지금이거를건드린다는거는결과도나오지않았는데,뜨거운감자를건드리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결과가나올때까지는추이를보고지금안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제가기억하기로는민선7기때4차회의를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게지금옥련동만이아니라송도동에서도지금굉장히남부권순환정책때문에많은반대를하고있는중이잖아요.큰이슈가되고있고.물론단순하게쉽게처리되거나,통과되는...시간이됐나요.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고요.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저는무단투기근절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보니까청소행정과이사업이사업방향성이너무단속에만치중되어있는것이아닌가생각이들었어요.제가봤을때는애초에쓰레기를버리지않도록그런환경을조성하는것부터가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도쓰레기는,예전에얘기하잖아요.도둑1명을잡기위해서10경찰이소용없다고얘기를하는데,쓰레기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가보기에는아무리좋은첨단시설CCTV를설치하고뭐저희가마을관리인같은거나이런관리인을두더라도단속에한계가있는점은맞습니다.그래서이거는초기어렸을때부터교육으로갈수있는방법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가매년이런교육은실시하고있어요.그래서하고는있는데,그전에는코로나때문에조금,모든부서가다마찬가지겠지만,코로나때문에조금답보상태에있었던부분은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도저희가이거를좀더활성화시켜서학교나유치원,어릴때부터교육을시켜야되거든요.유치원이나초등학생이나유치원대상으로적극적으로내년에좀더활성화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교육도말씀해주시는대로참중요하고,또제가하나아이디어를드리자면무단투기가빈번한지역에화단을조성하는사업을해가지고,예쁜꽃이있으면거기다쓰레기버리지않을거잖아요.그런식으로다양한방법을고려를해보심이좋을것같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도안해본것도,실은예전에도하기는했었는데요.한10년전,15년전정도된사업이었던것같아요.화단조성사업도하기는했었어요.제가기억하기로동에있을때그런사업을해서무단투기가많은지점에했는데,역시또쓰레기를버리는부분도있었고요.시장같은경우는동에있을때옥련시장이관내라서나갔는데,거기앞에다화단을조성했는데,또쓰레기버리시는분들은똑같이버리시더라고요.근데이제조금시대가변해서시장은시장의특수성이있기때문에그런건데,조금은저희가그것도한번고민을해봐서내년사업에이런특수시책으로시범적으로한번몇개를설치해서고려는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또민원이많이들어왔었는데청소차작업시간대는옮겨달라는말씀들이있으세요.쓰레기수거하시는청소차도여기청소행정과담당이시잖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저희가용역을준부분이죠.
정보현위원
송도고언덕에,옥련동에.거기언덕이좀심하잖아요.거기학생들등교시간때한8시20분쯤에청소차가항상다닌대요.그래가지고언덕아래서작업하시고이러면괜찮은데,중턱에정차해가지고수거하시고,또조금올라가서수거하시고이래가지고도로가좁은데이렇게큰차가다니니까통행에위험이생기고,그다음에겨울철에서눈이나빙판길이생기면차가무겁다보니까미끄러질수있잖아요.그래서학생들이나주민의안전에우려가많이표명된다고하더라고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5시부터청소차들이운행을하는데요.저희가그런세밀한부분까지는조금생각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업체에다가그런취약통로나이런데가있는데는가급적노선을뒷시간대로,애들보행로확보를위해서그런부분은세밀하게해서다시한번업체하고조율을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1시까지라고하니까등교시간대만피해도괜찮을것같습니다.이런부분조금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제가자료요구했던게있는데,도로환경미화원휴게실운영현황에대해서요구자료요청을했었어요.과장님도갖고계시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거한번보겠는데,지난번에2023년도업무보고때도제가들어봤었는데,환경미화원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을한번도언급을하신적이없더라고요,책자에도없고.그래서청소행정과에서는이런사업을하지않는가.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근무환경은노동법에의해서당연히보호를받아야되고요.권리를받아야되는데,드린자료에의하면옥련1동하고청학동은있기는있습니다.있기는있는데아주열악하게이런에어컨이나,좁은공간에서활동을하고계시는데요.제가위원님이요구를해서옥련1동도제가청사를한번찾아는봤습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내년에는무조건하려고얘기는했는데,청학동같은경우는지금청사를짓고있어서저희가청학동에다가동사무소청사짓는데다가설계시에일부공간할애를요청했던부분이고요.그다음에옥련1동같은경우거기에보니까자전거거치대를거의사용을안한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자전거거치대쪽을봤는데공간이최소아무리잡아도3m는나와야되는데,아무래도2.7m,2.5m이정도뿐이안되더라고요.그래갖고주차장한면을할애를하려고했더니건축법상안된다고하더라고요.일정규모이상의건물에는주차장대수가있잖아요.그런부분도안되고그래서,제가한번옥련1동을전체적으로동장님하고얘기를해보고,동장님하고도얘기를했는데옥련1동행정복지센터는설치를그것도좀고려해주십사얘기는했는데,거기도나름대로주민자치센터도사용하는부분이있고그래서,녹록지않은부분이라고얘길해서옥련1동에조금이라도공지가있나찾아보는데,이분들이저희가지문체킹을하게되어있습니다,출·퇴근하고이럴때.그런데이지문체킹이청사외부에있거든요.이동청사하고멀어서도안되고이런부분때문에저희가고려해야되는데,다시한번조금이라도어떤공지가있나찾아는보고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찾아보시고개선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자료를보니까제가여러가지기준을정해서자료를달라고했잖아요.청학동이있지만임시공간으로되어있고집기류도아무것도없고,냉·난방아무것도안되고,온돌없고,이불아무것도없습니다.아니,아무리그래도청사를2024년도에건립예정이잖아요.근데그때까지약1년반에서2년정도가남은상황인데,이긴기간이에요.이동안에제대로휴게실에서휴게를하지못하는그런상황이발생하는데이런점은어떻게대책을마련하실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내년에제가현장은바빠서아직은못나가봤고요.사진으로는받아봤어요.이분들의임시휴게공간을봤더니열악한부분이있어서내년에예산을세워서임시렌탈이라도그런부분을해서청사를해드리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이런자료를요구하셔서,그전까지제가솔직히간과를하고있습니다.이부분까지는세심하게신경을못썼는데,그래서이거를확인을했기때문에내년예산에렌탈비라도해서가건물이라도해서집기류를해서청사입주시까지사용하려고고려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컨테이너라도.지금은임시공간이라면어떻게되어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컨테이너에요.
정보현위원
지금도컨테이넌데.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컨테이너인데되게낡고...
정보현위원
진짜그럼컨테이너박스하나만있나보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낡고오래됐더라고요.거기책상하고의자만있고그래서거기서쉬고계시더라고요.그래갖고이런부분은저도보고이거는안되겠다싶어서내년에는이렇게렌탈비를세우려고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이거강력하게개선을하셔야될필요가있습니다.그리고전반적으로모든복지센터휴게실에보니까이불이하나도없네요.근데이런거는지침이따로없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지침은휴게공간만하고있는데,이분들이실은여기서쉬고하시는게차마시고해서,잠깐의쪽잠이라도주무시고그런것까지는제가아직확인을못했는데한번확인을해보고이분들이필요하시다면저희가이것도예산고려해서.
정보현위원
이불아니더라고,겨울에추우니까담요라도좀있으면좋을것같거든요.그런부분세심하게챙기셔야될것같아요.아까뭐지침에잘모르신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게국민권익위원회에지침이있습니다.휴게공간설치에대해서.그런거딱기준을정하셔가지고하면좋으실것같고,또2018년도에노동부에서사업장휴게실설치운영가이드라는그런가이드가있어요.여기에보면작업공간에게100m이내,그리고걸어서3-5분거리에휴게공간을설치해야된다고나와있습니다.근데지금봤을때,송도는지금자료가없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송도는저희가미화원이직접고용이아니고거기는용역이에요.
정보현위원
여기서관리하시는게아닌가봐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그쪽은좀다르게,이원화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다자료주신건데.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시간이10분이초과되어가지고추가질의시간을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555쪽,질의하겠습니다.부서별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서중대산업재해의무이행현황인데요.지금도급2건,용역이23건으로좀많은데,어떤사항이미흡한사항인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매뉴얼을작성을안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용역업체에서요.그래서그부분은다조치해서현재는미흡사항에없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다행히미흡사항은조치완료를하셨고,안전에만반을기하도록관리감독잘해주시고요.지금569쪽,폐기물처리업지도점검및처분현황에대해서물어볼게요.미래건기가21년도22년도경고및과태료처분을받았거든요.2번의과태료외에또3번째위반했을시에어떤행정처분이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100만원이고요.그다음에는200만원,300만원이고,1차는경고,2차는영업정지1개월,3개월,6개월이런식으로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573쪽에무단투기신고실적및단속현황에서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요.아까제가송도고그부분에대해서제가경험한사람으로그얘기해드릴게요.옥련터널안에출근시간8시부터엄청밀리거든요.차가아주횡렬인데,터널가장자리에청소차량이있어요.거기중간입구에걸쳐져있기때문에차들이계속밀려있는상황이니까그청소차량이움직여야만가야되는데,그차로인해서완전히거기가마비예요,항상.8시부터8시20분사이에그차가나타나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민원이학교등교보다도출근시간대가제일시급한문제인것같아요.항상그걸당하는데,한번제가그뒤에서서한참을기다렸다가올라갔었거든요.그옥련터널을지나가야되는데,옥련터널을지나가야되는차량이그송도위쪽으로올라가는게터널안이너무밀리니까그가장자리를이용하는거거든요.근데거기에걸치고있어서,그부분은제가십분그민원인을이해를할것같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즉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리고무단투기쓰레기관련해서5분발언도했고,무단투기팀이6월에신설도했잖아요.여름철에집중적으로그무단투기도이루어져있고,제가보니까뒤섞여있어요.같이말씀을드릴게요.음식물처리방법에대해서그음식물수거함통하고같이뒤섞여있어가지고엄청지저분하거든요.그쪽선학동이나청학동은그런대로괜찮아졌고,함박도괜찮아진데는괜찮아요.근데유독심한곳은엄청심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하나를더제안을해보고싶은데요.음식물전용봉투에,비닐을지양하잖아요.쓰지를못하게하잖아요.그걸수거통에놔두면그게안되니까.저번에제가RFID감량기를설치를해주시면안되냐했더니그건뭐복지관이나그런쪽3개소에설치를했다고하더라고요.근데빌라촌같은경우어디거점을조금정해서,지금그게동파위험이있어서그건또안된다는말이있기는있는데요.그걸한시적으로,혹한기에는하지말고3월부터11월말까지는쓸수있게끔방안이강구되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RFID같은경우대형감량기를말씀하시는거죠?대형감량기같은경우일정면적이한저희가4m정도는있어야돼요,확보가.최소한시설을설치하려면4m정도가있어야되고요.그런데이런부분을관리를해야되는부분도있고,관리자가있어야되는데,그래서공동주택같은경우시대아파트를현재설치준공을처리를못하고있는데3대를설치했습니다.아직운영은못하고있고,준공이처리가안돼서.지금진행중인데요.이런일정한면적도있어야되고관리자도있어야되고이런부분때문에저희가지금RFID기도지금원도심에는거의대부분공동주택에설치되어있잖아요.일반다세대나다가구주택에설치를못하는부분이,저희는아직도신청을받고있습니다,RFID같은경우도요.근데이런관리하실분이없다보니까이런부분때문에조금문제가있고.또쓰레기는원래내집앞에둬야되는데내집앞에쓰레기는또싫어하시잖아요.그러니까음식물통을놓으면RFID같은경우공동주택가는주차장하고면적이좀떨어져서음식물냄새가덜나는데,다세대주택같은경우에는공간이되게좁잖아요.그러다보니까바로앞에다두면,그니까내집앞에는싫은거예요.이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이런부분은해결해야될숙제이긴합니다.그래서내년에도저희가가정용감량기라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실시를해서713대를설치를하긴했는데,시에다가보조금받아서1천대를실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가정용감량기는뭐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홈쇼핑에서선전하잖아요.그런감량기도시범실시를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아,집안에설치를하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영임위원
그거는신청을받아서하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신청주의입니다.
김영임위원
동주민센터에.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저희홈페이지에신청을하시면저희가그걸사시고저희한테영수증을내면최대30만원까지보조를해드리거든요.그것도아무기기나되는게아니고국가에서인정하는기기를사용하는데이런부분으로가정에는이런쪽으로가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구에서는30만원만보조하고나머지는자부담으로하시는사업이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근데예산의한계가있어서,1천대분이라서선순위라서내년에도사업을하긴할건데.
김영임위원
1년에1천대씩해주시는사업을진행하시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게작년에713대를했고요.재작년까지950대가설치가된게있어요.그래서설치가재작년말부터시작된사업입니다.시범적으로조금씩늘리려고하고있는데,가야될방향성은일반주택들은그쪽으로가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설치하신분들만족도는좋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당연히좋습니다.
김영임위원
홍보를많이하셔야되겠네요,이런쪽으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많이사업이홍보가돼서신청들은빨리빨리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사업은지속적으로하실것같은데,그러지않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해야될부분일것같습니다.일반주택들은그쪽으로가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영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제가간단하게두가지만여쭤볼게요.지금8공구송도집하장시설개선사업있잖아요.그건지금경제청에서용역결과가나왔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집하시설은송도관리단에서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송도관리단에서하는데,협의를어느정도,송도관리단으로완전히넘어갔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음식물폐기물감량기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시정조치요구그런게기사로도많이나고하는데,무단구조변경그런데,연수구에는이런문제가없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신문에서위원장님이보셨듯이저희도이기계가송도에10대가들어와있고요.시대아파트에3대가들어와있는데지금시대아파트3대가들어온것을준공처리를못하는게이문제점이해결이안돼서준공처리를못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그런데딱터지는시기에이기계가들어와서저희가준공을미루고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어떤결과가나왔느냐에따라서그건준공처리할부분이고요.그다음에저희가송도에10대가들어온부분에대해서는시하고방향성은같이가야될부분입니다.저희가단독으로한게아니고시에서어떤조건이있습니다.감량기가무게를재야하면무게도어떤저희가환경조합하고다연결이돼서나중에추가징수를해야되고,폐기물에대한용량에대한가정마다징수를해야되는부분이있고이런부분때문에좀조건이있습니다.그조건에맞춰서저희가하는데,그게이제공교롭게한업체가되다보니까그런데,저울에문제점이있다고해서KTC에서지금검사를하고있는데,정지정도는아니고시정정도의사항이라서그거부분에대해서다시시에서KTC에요구한사항이있어서그결과에따라서방향성을가져야될부분입니다.
박정수위원장
KTC에서사용중지가내려지면기존에사용중지에서부터우리연수구라든가추가매입할수있는여러가지문제가같이발생이되겠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그거는같이발생되는데,저희가중지되더라도좀고민해야될부분이,이제주민들은이미사용하고계셔서,풍림4차하고금호어울림그쪽에서설치해서사용하고계신데,집하시설을이분들은사용을안하고계시거든요,음식물에대해서는.일반쓰레기만투입하고계시고.그래서이분들에대해서는다시이부분이문제가됐는데,민원불편사항을어떻게해야될까이런부분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실은그부분에대해서많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잘대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입니다.지금저는생활폐기물처리에관련해서저희가생활폐기물처리체계구분이어떻게되어있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일반생활쓰레기는원도심같은경우는송도자원순환센터로들어가고요.일반쓰레기중에서송도지역거는음식물하고같이섞여있기때문에송도자원환경센터로들어가고있습니다.그리고재활용같은경우에는남부권역광역권역재활용순환센터로들어가고있고요.이런식으로들어가고는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생활폐기물의처리구분에보니까우리가일반생활폐기물로되어있고음식물폐기물,재활용가능자원,대형폐기물로이렇게나오는데,지금재활용가능자원이있어서선별은어떻게하고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일주일에3번씩,그전에는1번이었는데,3번씩재활용물품을받아서송도자원회수센터로할당된양이30톤입니다.여기에들어가고요.비상시에는현대자원에들어가는데이현대자원은주말에송도자원회수센터가업무를안하기때문에토요일에들어가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송도자원회수센터업무가기계정비나이런부분이있어서정지했을때비상자원으로현대자원센터로들어가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하고있죠.지금연수구에서재활용같은경우종이팩수집교환창구운영하고있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언제부터했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되게오래됐는데요.한두해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아주예전부터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전부터했는데,어떤결과를낳고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자원리사이틀링이다보니까종이팩같은경우저희가회수를해서주민들한테일정부분,2kg당20L종량제봉투나,아니면화장지를드리고있고요.그래서이분들을받아서저희가다시그분들한테사서이거를저희가찬솔나라인가그쪽으로다시팔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키로그람당저희가140원을주고팔고는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유팩도종이팩에같이수거해서같이한꺼번에판매를하나요,아니면우유팩,두유,주스팩이거는다틀리잖아요.두유나주스팩같은경우에는비닐이있어서그거하고같이분류가되어야되는데우유팩같은경우에는사실은화장지만드는거잖아요.그래서매스컴에도보니까우유팩만이렇게따로해가지고하고있는데,우리같은경우에는그냥한꺼번에해서판매를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저희는우유팩은별도로받습니다.우유팩하고건전지.
최숙경위원
그럼우유팩이랑건전지를따로해가지고우유팩은어디에다가판매를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판매처는찬솔나라고요.확인해봤더니마지막은부림제지인가그쪽에서화장지로다시제작하고있는걸로확인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여기부림제지인가거기는유일하게화장지를만들고있더라고요.그리고거기이제부림제지에서는사실우유팩이모자라서다수입해오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래서내년에는,실은창구가청소업무가동에는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활성화를위해서,주민들이구청에오셔서,원거리를오셔서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서내년에는주민자치회하고협약을해서가까운데서바꾸시고,저희가2kg당하나씩은드리는데,활성화를위해서내년에는키로수를줄여서1kg당하나씩교환하는걸로이런방법으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잘하시는것같아요.어쨌든지금저희보니까밑에봉투판매소그쪽에서이거를수거해서하는것같은데,이거를활성화시켜서주민자치회랑같이연결을한다면굉장히많은,우리가이렇게해서수입도해오고,뭐도해온다고그러는데,사실우유먹은사람들은거의집에다있잖아요.그거관리도잘하시고,각아파트.아파트공동주택에서도사실은한꺼번에해서판매하고있는것같은데,아파트에도이렇게해서따로모아서할수있는이런거를홍보도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근데아파트같은경우개별로본인들이가격을해서...
최숙경위원
그거를그러는데,그래도어쨌든그렇게해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방안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방안을한번찾아보는것도좋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아까우리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마을환경관리인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자격요건이있잖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자격요건은특별히없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
최숙경위원
자격요건이없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냥아무,누구나다할수있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게문제라는거예요.왜냐면시간이남는사람이하는것은아니잖아요.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해서2시간해서10시간을하는거잖아요.그래서이분들이40얼마를받는걸로알고있는데,그동네를잘아는사람이해야된다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실은그분야로해서동네를아시는분으로해서동장님추천으로받아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하고있는데,사실은아파트,우리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그렇게할필요는없지만일반빌라나상가이런데가주를이뤄서마을환경관리인을지금파견하고있잖아요.근데그렇지않다는거예요.그렇지않고그동네다른분들이해서하다보니까여러문제가생겼다는거죠.이런얘기가좀들려와요.그니까환경관리인을뽑을때도그동네사람들을,잘아는,그런환경적인거나이런동네사람이잘알지,그옆에동네사람들이어떻게그걸알겠어요.그동네생리를.그렇기때문에자격요건이없다고얘기를하셨으니까그냥통장님들이하세요.이거는아니라는거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다시한번,맨처음에초기사업을시작할때는관내주민들로해서마을을잘아시는분으로해서동장님추천으로시작된거는알고있습니다.다시한번그런문제점이있다면저희가마을환경관리인의주거형태도한번다시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가이사업자체가주민스스로관리주체가되면서마을환경문제에대해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이거를만들었던거잖아요.거기에부응할수있도록,시간이남아서오전에2시간돌면서저기하는건아니라는거죠.그래서이렇게관리하는체계도조금문제가있다고얘기를하니까그거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자세히들여다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추가질의다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도자원순환교육지원사업513쪽에궁금해서여쭤보려고했는데,아까보니까어린아이들쓰레기에대한의식을고취하기위한교육사업인것같은데,맞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떻게진행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강사를초빙해서학교나유치원에컨택을합니다.이런사업이있으니까신청을해주십사해갖고신청을받아서현장에서재활용교육이나이런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자료를들여다봤더니실습위주로해줄이런내용도있더라고요.그래갖고저희가재활용연필이나홍보하면서재활용커피로만든연필이런거를같이홍보물도드리고있는데요.내년에는이거를아이들눈높이에맞춰서좀더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이론교육보다는움직이는교육으로할수있게한번고민을하고는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말씀하신것처럼어렸을때세살버릇여든까지간다고,쓰레기버리는것도사실습관이더라고요.이게다른교육은많이봤는데,기본적으로이런거에대한교육이많이부족한것같아요.학교에서도필수적으로이수해야되는교육이아니다보니.안전교육은필수로이수하는데환경교육은아직필수로이수해야되는건없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사실이게굉장히필수적인요소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것도관련과가있을거예요.아이들어렸을때부터,출산보육과라든지.어린이집에서부터해야되는거라고생각하거든요.초등학교때도어쩌면조금늦은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을조금많이강화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부서하고협업은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보면송도에서나오는무단투기이런건다송도관리단에서관리하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무단투기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이원화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무단투기관련해서송도도많이접수가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1년에,6개월동안결과통계치를보니까전체물량의30%가송도에서나오는무단투기더라고요.
이형은위원
무단투기의범위는어떻게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같은경우스티커를안붙이고버린다거나.그다음에음식물쓰레기는음식물쓰레기에버려야되는데일반에버린다거나또는그냥봉투없이무단으로버리는이런부분이.
이형은위원
단속이되긴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단속은하고있습니다.저희가연추적해서CCTV를보고그래서,얼마전에도저희가차로버리신분을해서CCTV로해서50만원과태료를책정을했는데,이분이와서하루종일사무실와서떠들고는가셨습니다.이런부분...
이형은위원
뭘버리셨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가구,차로버리면50만원,그냥일반으로버리면20만원.
이형은위원
아,차로버리는건금액이달라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또다릅니다.
이형은위원
고의성이많이이렇게돼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과태료가격이차별화되어있는데요.그래서이런부분때문에하는데,실은일단은과태료라는부분은저항성이있잖아요.책정이되면일단화를내시고그래서녹록지않은데,또저희일이그거니까.근데과태료책정이능사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처분이능사는아니라서홍보에주력하려고합니다.
이형은위원
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것도되게제한적이고,오늘은누가종이컵버렸는데이거신고해서물기도조금그렇잖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엄청많습니다.
이형은위원
누가예를들어일회용품을,어떤일이많이일어나냐하면송도에는,외부에서많이놀러오잖아요.내동네가아니다보니까주차장에다먹은커피를쓱놓고가거나일회용품을쓱놓고가거나굉장히많아요.근데사실이거는의식을고취하는게먼저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서전국민은아니어도연수구민은최소한조금의식적으로행동할수있도록강하게홍보부탁을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비슷한부분인데,일회용품사용줄이기.저희청사는지금어느정도진행되고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다회용컵수거기그거하고있고요.내년에예산에1층하고5층에텀블러세척기를놓으려고하고있고요.그다음에다회용기카페들그쪽에사용못하게이런식으로협약도하고있고.
이형은위원
지금카페에서일회용품사용안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사용못합니다.실은사용못하는데,혼란스러운게환경부에서1년의권고기간을줬습니다.그래서권고이기때문에과태료처분은대상입니다.저희가마스크를안꼈을때과태료를처음은못합니다.그러고나서다시써주십사했을때그래도안썼을때과태료를하거든요.이게권고이기때문에적발됐을때는권고를해서하지말아라얘기를하고,또한번그런일이있을때는과태료처분대상입니다.
이형은위원
근데이게같은사람인지,아닌지알수가없으니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업체.개인은안되고.업체대상으로.
이형은위원
업체대상으로만하시고개인은또안돼요?민원을넣거나이러면카페직원같은경우에는곤란한일이아직은조금있겠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텀블러세척기같은경우에는아직은설치가안된거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저희가예산이아직안되어있어서.내년에.
이형은위원
그게지금세척기가얼마라고했었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큰거는천만원,작은거는500.
이형은위원
제가찾아봤거든요,비싸다고들어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200에서30.죄송합니다.다른거랑헷갈려서.
이형은위원
저도그렇게알고있어서.그래서200내에서조금작은사이즈로할수있는게있더라고요.엄청열심히찾아봤거든요.많지는않은데,지금은텀블러자동살균세척같은게원래아마지금그때저랑말씀하셨던게,팀장님이말씀하셨던게조달청에서나왔던걸거예요.지금인천시청에도있고구에몇군데있는건데만족도가좀떨어진데요.세정력이떨어지고.아직안샀다고하시면.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아직안샀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많이생기고있는기계거든요.그래서조금더알아보시고가격이나이런것도조금맞춰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비교한번해보고요.아무려면좀더효과성이좋은걸로설치를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가격만도너무많이비싸니까.뭐위층이랑아래층만쓸수있는것도아니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실은예산에1개가있어서시범적으로1층하고5층만먼저설치를하고.
이형은위원
사실1층이랑5층직원들만쓰고2,3,4층은거기까지왔다갔다하기어렵잖아요.저희구청사부터일회용품사용을안하는방향으로.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게혹시천만원그거인가요?일회용품넣으면.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기계.
이형은위원
그거말씀하시는거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맞아요.
이형은위원
그건어디에다가혹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건카페.카페에신청을받아서설치를하면세척비이런거는보조하고설치비는본인들부담입니다.
이형은위원
보조도전혀없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대신에세척비이런거는저희가보조를해주는거죠.
이형은위원
그게사실제주도스타벅스에서하고있잖아요.일회용품이아예없더라고요.저도다마시고챙겨서공항가서넣어서천원씩받는데,그게조금많이활성화가됐으면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내년에열심히뛰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구청사만하면,구청사안에서만되는거잖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세척기같은경우민간영역도내년에는사업을저희가할겁니다.
이형은위원
근데카페에서이거직접구매해야된다는하면너무부담이크지않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근데이제세척비는있으니까.그게제일.
이형은위원
그래도천만원한번에투자해서하기에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작은거는또있으니까.
이형은위원
보조가되는것말고는사실메리트를사장님들은못느끼실것같아요.아무래도현실적으로조금힘들것같긴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어떻게할까고민좀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국비라도이렇게.환경은진짜정말중요하니까요.지금눈에안보이지만몇십년뒤에나오니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미래를위해선해야되는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그부분은조금긍정적으로고려를해봐주셨으면좋겠고요.이게사실장바구니같은것도마찬가지거든요.잊어먹고안갖고나가잖아요.그러면저도사실그냥“봉투주세요.”하거든요.100원이라서별로,되게미미해요.제가‘100원더쓰고말지’하는생각을하게되니까.장바구니나일회용품말고다회용품이런거계속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주거단지많은쪽에포스터이런거많이붙여주시면조금이라도생각하게될것같아서그부분좀많이고려해주시고구청에서선물이나나가는것이런게있으면다회용기나장바구니나이런걸로제작해서하면좋지않을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고,정리를하셔가지고.답변도짧게유도를하시고짧은질의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정보현위원입니다.아까하던말에이어서조금만더질의를드릴게요.제가요구한자료에는건물내휴게실위치가어딘지는명시가안되어있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거의청사입니다.
정보현위원
청사안에있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청사밖에.
정보현위원
밖에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거의청사밖이나,안둘중에하나입니다.
정보현위원
청사밖에있으면무조건컨테이너박스겠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저희가컨테이너는안하고요.제작해서설치를,공간이되면제작해서설치를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안에있는데는몇층에있는지아세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정보현위원
그거조금더파악을하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지하에있으면...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전체지하는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지하에없을것같긴했어요.창문이다있다고표시가되어있어서.그나마조금다행입니다.그래도구석탱이에있거나,너무...사용인원수는많은데그지침을어겨서평수가너무좁거나이러면실질적으로휴게하는데상당한불편함이있잖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저희도무조건해야되는부분이라서요.
정보현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린노동부가이드라든지,아니면권익위지침이라든지다양한규정들이있으니까이런거에어긋나는일이없도록시정부탁드리겠고,이번에제가자료요구를하면서대충은전수조사를하신거잖아요.제가이번에질의드린거를조금더보완하셔가지고개선되는즉시저한테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청소차아까말씀드린것도작업시간대가조정이되면저한테알려주시고저도관심계속가지고지켜보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고생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조금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우리시장님이나구청장님연두방문때가장환경에가까워서그런지민원이98건이나되더라고요.제가유심있게다봤는데,제일또어처구니없는사건은540쪽,연수3동주공1차에서발생했던LH공사에서어떻게폐기물을아파트뒤뜰에무단투기했었어요?놀랄일이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민원처리가종료됐고과태료를물었다고하는데,공공기관에서도이런일을할때아파트관리소에서이런일이없다고볼수없겠네요.이거땅에묻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땅에묻으면더큰사건이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요.어떤사건이에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냥방치,쓰레기를방치한사건입니다.LH주공에서매립은아닌데매립으로되어있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매립이라고쓰여있어요.그래서제가놀란거죠.어떻게묻을수가있어요,이런거를?생활폐기물을.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공공공기관에서는절대하지말았어야되는데,민간인도해서는안되는일인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상당히좀,과태료에지나지않아야될것같아요.과태료가얼마정도했는지모르지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거에대해서는체크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런건이발생함에따라서각관리소에더정말주의를기해야되겠는데요,보니까.어떻게아파트에이런걸매립을한다는건,여기연수3동문화저기에서도폐기물이나와서놀랐는데단지내에매립을한다는건있을수없는일이라고보이거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70만원처분됐고요.관리사무소에서묻은걸로확인이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관리소에서관리안하나요,이거?하여튼아무튼이런일을계기로해서민영아파트는오히려더쉽게접근할수있는일이에요,사건이보니까.하여튼좀주의깊게보시고관심을갖고.아무튼저는쭉이거를관심있게본중에서그래도어쨌든남부권자원순환정책에대해서,이게송도에서도계속처리해야될공동합의문도내놓은상황이잖아요.반대.물론아까아직은이걸시기상조라고,뜨거운감자라고표현했을때그곤란함을저도알겠는데요.아무튼과장님건립반대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주시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그거는계속저희가그쪽에되면당연히저희로서는이거는당연히해야될의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열심히할거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거는비단옥련2동만이아니라송도주민들도굉장히뜨거운감자로안고계속민원이제기되는문제고,시끄러운문제니까.과장님,하여튼정말반대정책해주실거죠? 일부러방송끈거예요?녹음될까봐?잘안들리고요.아무튼저는시간도오래됐고,아무튼건립반대를강하게,우리연수구를위해서노력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갑자기막빨라졌어요.청소대행업체우리가평가제하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하고있습니다.지금도진행중입니다.
최숙경위원
1년에한번씩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분기별로는그냥업체평가하고요.연말에는주민들까지해서참여단을구성해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주민들도평가를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각동마다70장씩설문조사를해서저희가쓰레기상황,구민들이느끼는사항,처리이런내용을해갖고지금현재받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하고있죠?보니까이렇게해서평가결과에의해서인센티브도주고그러는것같은데,저희가지금청소업체가몇군데나되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청소업체6군데를하고있고요.인센티브같은경우에는작년같은경우1등,2등해갖고50만원,30만원을줬는데요.올해는그거는축소해서1등만30만원,업체수가많지않아서한업체만30만원을줄생각이고요.그다음에그전에는평가에미흡부분이없었어요.근데미흡부분에대해서는행정업무정지나이런부분도고려해서이번평가에넣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전에도보니까2020년도하고2021년도에도보니까보통,미흡이렇게처리가됐는데,거기에는어쨌든관리감독이런게들어가지않았던상황이었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있었는데요.그전에는70점이하였을때는관리감독강화이렇게했는데,올해같은경우60점이하까지책정을해서60점이하를받는다면영업정지이런것도고민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까도청소대행업체에관련돼서운행하는그런것도문제가있고이런거잖아요.어쨌든그런것도주민들이봤을때는점수를낮게줄수밖에없거든요.그런것도고려해서해주시기바라고요.제가보니까우리가이동형CCTV가꽤있어요,무단투기관련해갖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동형CCTV21대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고정형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340대.
최숙경위원
예,340대에고정형있고,이동형있고이렇게해서많은우리청소행정과가여러모로쓰레기이런거에대해서전쟁을하고있는데,그래도옛날에비해서는지금많이나아지고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많이계도를하고홍보도많이해서굉장히어려운일을하고있거나,우리청소행정과가여러모로굉장히힘든일을많이하고있다는거는저는아주특별히느꼈고요.또한번제가얼마전에강남쪽에갈일이있어서갔는데,길거리쓰레기통없앨까,아니면다시늘릴까지자체마다굉장히많이고민을하고있거든요.지금왜그러냐하면아까도동료위원님이얘기했지만,우리공원이연수구에좀많다보니까먹다가거의보면거리쓰레기는대부분보면커피잔이나이런생활쓰레기,음료수이런거거든요.이런거95%가다그렇게처리가되는데,강남같은경우에는927개를강남대로이런데다가커피잔같이이렇게생겨가지고,보니까나왔는데,이쁘게길거리에그냥좀혐오스럽지않게그렇게해놨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말씀하시는거예요?
최숙경위원
쓰레기통을.너무이쁘게잘해놨더라고요.그래서사람들이지나다니고뭐하고그래도커피잔까지생겨서컵이들어갈수있게끔해서해놓은거.다른거는못들어가는거죠.그렇게해서대부분중간중간에다가,횡단보도옆쪽에나이렇게해놨는데,너무이쁘고다틀리게해놨기때문에제가그런거에대해서제안한번드릴게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한번예,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95년도에종량제봉투제가실시되면서쓰레기가다없어졌잖아요.그래서길거리에쓰레기가,아까얘기했지만대부분보면길거리쓰레기는커피잔이나,아니면음료수그거거든요.그런데다가배치하는것도좋지않을까해서드리는거고요.장시간동안어쨌든우리청소행정과고생많으셨고요.1년동안진짜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주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13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최형대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최형대입니다.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팀장소개가있겠습니다. 외식전력팀장희아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김재욱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박은정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박성진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박경희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614쪽,연수구모범음식점현황인데요.지금모범음식점지정이52개소예요.이게음식점선정은어떤기준으로하시는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모범음식점지정은모범음식점및운영관리규정에의해서저희가지정을하고있습니다.현재는모범업소보다안심업소라고해가지고코로나이후변경돼서안심업소지정하는방향으로흘러가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타음식점에서아직선정되지않은음식점이있잖아요.이렇게해서내음식점도선정해달라고신청을할수있는거예요?운영관리규정에의해서심의해달라고하실수있을까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은모범보다안심식당으로해가지고저희가지정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깨끗한식당이많이지정됐으면좋겠고,제가이어서모범음식점이있으면위반업소도있는데요.623쪽관내위반업소행정처분관련질의하겠습니다.지금그중에서행정처분처리건수가333건이나되는데,지금고발은111건이에요.감염병예방관련으로고발조치가된거죠?고발사유가코로나때집합금지나시간초과해서그런경우에많이걸렸더라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고발이대부분그때코로나유행때그사항이고요.그외에는무허가영업업소의사항입니다.대부분코로나기간동안의고발건수입니다.
김영임위원
무허가로어디지,폐업을신고해놓고무허가로그런데가10개정도가되는것같더라고요,자료가.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폐업이아니라건축물용도가안맞아가지고허가를득할수가없기때문에무허가로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제가보기에는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한경우에영업소가폐쇄가됐는데,제가아는세탁업이하나가포함돼서,어느날갑자기없어졌더라고요,오래된거였는데.그래서보니까폐업신고를하고영업을해서걸려서관두셨구나그생각을제가했거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아,공중업소세탁업소말씀하시는거죠.
김영임위원
예.그래서이것을일단폐업신고를먼저하고나서이분이모르게영업을하셨다보구나.저는또그렇게생각을했어요.왜냐면그세탁업이오랫동안그자리에했던데거든요.그래서그런이유가있었나싶어가지고말씀드려본거고요.그러면지금이게2021년도11월에일반음식점이시정명령을받고또22년,한달조금넘어서시정명령을또받았어요.세번째는영업정지가들어가나요?그건아니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게차수에따라서처음에는시정이지만그다음에는영업정지로해서가중처벌됩니다.
김영임위원
지금단속하시는건잘하시긴하는데요.한편으로는역으로생각한다면코로나로인해서소상공인들어려움이많잖아요.생계문제때문에영업을위반하면서까지하는것같은데,행정처분보다는계도와위생교육을시켜서위반행위를하지않도록그런지도를하지않는게더바람직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도지도위주로하고요.정말고의성이다분한업소위주로만행정처분을하지,계도위주로많이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답변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김치보급사업대상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과에서김치종균보급사업하는거아세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내용은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하고어떻게,틀린데인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농림식품부에서종균사업으로해가지고김치를하고있는데,그사업이시자체에서구지역경제과로하다보니까저희는그냥내용만알지,실제로사업에관여는안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우리위생과에서안하고있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럼어떤거하고있죠?비슷한것중에.제가보고받기를김치보급사업해가지고종균보급사업이라고해가지고저한테자료주신게있었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종균사업은지역경제과에서하고,김치관련해서인·허가지도관리해주고,재작년부터김치통사업이라고해서절임류협동조합하고하는사업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김치하는데는연수구에딱한군데있다고하셨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4군데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4군데있어요?김치를만들어서팔고하는데는4군데가있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4군데가있는데,한군데는농가식품이라고전국적으로유통하는업체가있고,또한군데는학교에납품하는데가있고,또한군데는공항에납품하는데가있고,또한군데는깍두기만해서업체한군데랑계약형태로해가지고,저희는4군데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이걸왜말씀드리냐하면지역경제과에서사실한식품에사업부진으로인해서사업자가미신청하고보조금을반납하는이런상황이있는데거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내용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랬는데,또여기서이거를위생과에서똑같은김치보급사업이거를한다?이거는조금,뭐가어떻게된건지난이해가안가서.똑같은사업이같은데에서,과에서는,사실은과에물류비나포장비이런것도계속한군데에다가지원을해서제가그런지적사항을얘기한적이있었어요.그런데그업체가어쨌든여러가지로사업이부진해서사업자가미리그사업비를반납하는이런경우를가지고있었는데,우리도위생과에서는그업체가또연수김치통운영을이렇게한다?좀아이러니해서그거를제가한번물어보는건데.그런사업하고이거는어떻게제가이해를해야되는지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단일관성있게한군데서하면좋은데요.일단중앙부처에서농림식품부하고,저희는식약처에서업무관련해서많이하는데,그러다보니까중앙이이원화되다보니까밑에까지내려오면서그런사항때문에차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역경제과에서는한군데,농가식품한군데에서이런여러가지김치보급사업이런거를한다고얘기를하는데,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거는거기이외에도3군데가,우리주민들을위해서하는건아니지만,학교나공항이런데로납품을한다이렇게얘기를하시는거잖아요.우리가그럼4군데는있는거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저희는4군데입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왜거기는한군데밖에없어서그렇게했다고얘기를했는데.어쨌든그거관련해서지역경제과에서도사실은이렇게하고여기도같이하는사업이다보니까일관성이없이하나이런거에대해서의문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아니면지역경제과에서하든가,아니면위생정책과에서해야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검토를해서,일단시랑같이얘기해가지고,만약저희한테종균사업하라고하면저희는할수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것도좀단일화가돼서해야지,같은사업도여기과에서하고,이쪽과에서도하고막이렇게하다보면혼선이일어나고또예산적인것도문제가되지않나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연수구청년위식사업지원센터공간조성사업하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사업진행이어떻게되고있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이사업도농림식품사업부에서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전국에5개지역이선정돼서한사업인데요.시범사업이올해로마감이됩니다.마감이되고,국비가내년부터중단이돼요.그러고이걸운영하려면저희가순수구비로해야되는데,그사업은상당히좋은사업이라고저도판단을하는데,지금10명에대해서1인당8억가까이해가지고그건좀저희가검토한바는중단을하는게낫다고해가지고올해시범사업을마무리하려고합니다.전국적으로다마무리하고요.부산만한군데내년에하는데,거기는임대료가안나가다보니까거기는유지한다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저희가2000년도4월에농림축산식품부에서사실공모사업으로해서선정이돼서3년동안7억8천만원이가거의8억원정도를3년동안지원을받아서하는거잖아요.근데올해끝난다는얘기잖아요.만약에이게계속유지가되면계속이렇게돈이,1년에한3억?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3억가까이투입이.
최숙경위원
들어가는거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거기에따라서임대료나이런것도사실우리가,임대료가한달에얼마씩나갔었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한달에임대료만605만원씩나가요.송도지역에있다보니까사실임대료가비싸고.
최숙경위원
취지자체는굉장히로드매장으로해서진출해서사실은코로나로인해서이런청년들이외식사업하는거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을해가지고했었잖아요.거기에10명이라는인원에비해서는한8억원이들어간다는건너무과하지않나이런생각도저도했었거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저희도그렇게판단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거기우리가들어가있는관내공유주방같은거있잖아요.그리고관련돼서는어떻게처리를,만약에그거를접겠다.그러면어쨌든650만원씩임대료가나간다고했었잖아요.그럼1년이면6천,7천만원이나가는거잖아요.그것도없어지는거고,거기에따라서있었던,뭐라그러나요?자산들이있었잖아요.그런거는어떻게처리하실거예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어제,오늘거기를매각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실제로저희가연말까지해가지고종료를만약에하게되면철거를해야되는데,철거비만해도한5천만원들어가요.그리고투자한것도있기때문에저희가내년예산에3개월정도임대료를세워놓고3개월동안매각하려고준비를하고있어요.만약에최악의경우에못하면저희가철거를해야되는데,일단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각공유주방업체이런데도알아보고있고요.최대한매각하는쪽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어쨌든원상복구시키는데도돈이다들어가는거잖아요.그리고또만약에10명이라는창업자들이하고있잖아요.그럼그사람들은어떻게되는거예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근데올해까지계약이만료가돼요,10명이다.만료가되고그중에로드매장으로나가는1명이고,3명은지금준비를하고있고나머지는정확하게아직결정을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렇지만계약이올해다끝나기때문에올해그10명에대해서는나가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만약에지금같은경우어쨌든12월에다마무리를하잖아요.마무리를하고내년도에예산이안들어가면그게잘안나가고그럴때는공실이잖아요.공실에대한이런임대료는,어차피우리가계약이되어있을텐데.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3개월동안,내년예산에편성해가지고그때까지매각을해가지고노력을하고,안되면최악의상태에서는저희가원상복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추가질의다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과장님,행감자료606쪽에부서별출장여비지출및반납현황을보니까21년도에비해서올해출장건수가4배나증가했네요.여비지급액도그에따라서증가를했고요.이렇게많이늘게된이유가있을까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코로나이전에,그때는아무래도출장이적었습니다.적고,그외또코로나때문에인·허가라든가그런게좀적고,코로나풀리고난다음에영업자변경이라든가그런사항이많이발생하다보니까그만큼출장이늘게됐습니다.
정보현위원
우리직원분들이직접나가서단속같은것도하고그러시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그렇죠.
정보현위원
그런것도다출장에포함되는거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근데보니까여비반납현황에4건이나반납을하셨는데,이거는처음에여비책정을잘못하신것아닌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가특성이뭐냐하면민원신고나이런게많이들어와요,위생과특성이.그러다보니까출장을달아놓고빨리들어,예를들어10시에서12시까지출장을달았는데,그안에일이생겨가지고빨리들어올경우에는반납하는사례가발생해서그런겁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업무가많이늘으셔가지고많이바쁘실것같네요,코로나때에비해서.그래도이런거는조금더주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오송도송이랑오십시영질의드리겠는데,이거지난번에도제가한번개인적으로말씀을드리긴했지만,공개적으로한번더말씀을드릴게요.이거원래사업목적이어떻게되는거였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단우리가처음에시작했던오십시영같은경우는선학동에시범적으로음식문화시범거리라든지지정을하게되어있어요.그러다보니까상권활성화라든가음식문화알리기위해서저희가시작했는데,저희가6회까지오다보니까상당히정착이돼있고그렇기때문에앞으로오십시영같은경우행사진행하는게좋다고판단하고있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오송도송또한같은의미인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오송도송도구송도쪽에연계해가지고꽃게거리랑연계해가지고하는사업이기때문에,제가와서보니까그것도2-3년준비해가지고올해처음시작했더라고요.그래서이것도앞으로발전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상권활성화음식문화활성화인데,그럼이축제를개최한이후에따로평가의시간을가지셨나요?부서차원에서.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축제끝나자마자저희가설문조사를다했습니다.했는데,설문조사결과다긍정적으로하고,일단상인들이나이용자들이긍정적인평가를하기때문에저희는긍정적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설문조사를제가지난번에봤었는데,설문조사를보니까오십시영은선학동가게를운영하시는분들에대해서대상자가설문조사대상자가그랬고,이오송도송은또이용자들만하셨더라고요.그래서설문조사의대상이약간달라가지고이걸통일화하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내년부터는그렇게개선하셔가지고진행하시면좋을것같고.설문조사문항을또보니까매출액증대가목표이잖아요.그래서상권을활성화시키는건데,이매출액증대부분에서너무광범위하게설문문항이써있더라고요.그래서그걸좀더세분화해서상인들이체크할수있게이런식으로바꾸셨으면좋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내년부터섬세하게검토해가지고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가지고좀더정확한결과를얻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그리고이번에축제를다가보긴했는데,너무노래부르고춤추고이런레크리에이션쪽에만몰두를하신것같아요.그래가지고본목적인오십시영은5시부터10시까지젊은층들유치하는거잖아요.그리고오송도송은“송도로오세요.”인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가족단위로이렇게해가지고.그런목적을좀더살리셨으면좋겠습니다,행사를진행할때.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래서내년부터는프로그램을전체적으로다시짜려고합니다.기본적으로음식문화관련해가지고주행사에다넣도록검토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예,그러면개선되는걸로알겠고,저는답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에이어서제가이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위생정책과에서외식전략,공중위생,식품위생,위생지도,식품안전연수구의전반적인위생정책에대해서하시는일이굉장히많으세요.저도이런부분에지적을같이하고싶은부분이,우리가연수구에서도동료위원이지적하셨듯이축제가너무중구난방으로위생정책과에서맞는,물론스토리텔링도있고여러가지지역의소상공인들을위해서이렇게축제를하는이유도,타당성도없지않아있고또그간에우리위생정책과에서경제지원과라든가주부서에서해야될그런축제준비를잘하셨고,나름대로열심히하셨다는것도본위원은나름대로칭찬해드리고싶은부분도일부분없지않아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게모든축제가관주도로이어지고,이게외부용역위주로만이어지고있어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부분지적을참잘해주신것같아요.그래가지고저희가올해까지,지금오송도송이나오십시영이나행사가저희가관주도로했는데,내년부터는관주도가아니라저희는서포트를하고골목상권에서주도해가지고행사를할수있도록방향을그런쪽으로저희가검토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코로나로지역상권이라든가많이위축됐고2년반,근3년을대출로연명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으신데,그런부분에사실어떤축제가연수구에서일원화가되어야지만앞으로도,이게어디지역에지금오송도송같은경우나름대로,오십시영같은경우는지역자리잡았다고는하지만실제적으로우리상인들이라든가,우리연수구민들이느끼기에는아직까지도멀었다.우리가지역에상조금탔다,어떤지역의홍보가됐다그런거에안주하지마시고제가봤을때실제적으로소상공인들하고지역상권에정말도움이이게되는가.그리고이축제를하면우리연수구자체어떤용역을줄때도연수구에거주하시는업체라든가그런게전혀들어가지않더라고요,보니까.지금업체들이다서울이라든가다른타시도에서관련된분들이와서외주용역을받아가는데,그럼용역은어떻게결정되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행사했던것보니까5천만원까지는여성기업이나사회적기업이나수의계약할수있어서그렇게진행을해왔는데,지금까지업체선정을보면축제경험이많거나음식관련행사를많이했거나그런업체를선정해가지고계약을했더라고요.
저도양쪽축제를이틀에걸쳐서두군데를다끝까지,늦게까지도지켜보고했는데별차이가없다.이런생각을많이,우리가지금끝나고나서도평가를나름대로하셨다고하는데,그런부분에도과장님이이부서에오신지얼마안되셨고.앞으로도,제가항상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행감장이지만,새로오신분들의생각을담아서어떻게진행이되고이렇게해주셔야되는데,우리는지금까지행감이걸하면서도제가느끼는거는계속해왔던그대로이어오고계신그런부분이정말심하거든요.이위생정책과뿐만아니라전부서가기존에민선7기에서했던걸그대로민선8기에서이어가고있는느낌을굉장히많이받고있습니다.지금우리가민선8기가되고,다자리가바뀌고그랬는데도어떻게똑같이,추진하고계획하는것들이똑같이된다고하면좀문제가많다.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지금코로나시국에지금보면이자료에623쪽에보면관내위반업소행정처분및현황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이많은데,이부분은어떻게신고에의해서되는겁니까,우리직원분들이나가서현장에서발견해서조치된결과입니까?
저희가그점검형태가수시점검이있고계획점검이있는데그때적발한것도있고,50%이상이민원으로발생해가지고.
박정수위원장
제가이걸여쭤보는이유는역으로청소년이라든가이렇게식사를하고,술을먹고역으로신고한다든가그런역민원피해도없지않아있어요,이업체들중에서도.저도이런부분들을많이얘기를듣고상인들한테도하소연아닌하소연을많이듣는편인데,그런부분도앞으로좀많이감안을해주시고,코로나때이렇게보면이게시간을어겨서이렇게되고,유흥업소라든가이런지도점검에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이렇게시설처벌,이용자처벌이런부분이많은데,사실이럴때는지금더어떻게보면엄밀히보면더많았었거든요.지역적으로연수구에이런단란주점이라든가이런부분에좀더엄격하게했었어야되는데,그때는어떻게보면우리가바라봤을때더느슨한감이없지않아있어가지고안타까웠던부분이있거든요.그리고제가자료요구까지하면서지금이렇게오십시영이라든가오송도송자료를보면서참안타깝게도참많이우리가축제를하더라도위생정책과에서할때는좀틀려야된다.이제는관주도에서완전탈피를해서우리가지역의상인들도적극참여를유도해서우리축제를할때,우리동료위원도지적한사항이지만,참가식당이라든가이런데도할인율을내걸고어떤제시를한다든가동참해야되는데,관주도위주로하다보니까축제내용도프로그램자체가비슷했어요,양쪽이다.지금이런부분에,이게외주를주면이런현상들이꼭나타나거든요.지역특색에못살려요.저희도계속지역경제과하고위생정책과축제에대해서지역소상공인들,자영업자를도와주기위해서이런말씀을많이드리고이렇게했는데,저희들이봤을때는크게뭐도와준다그런생각이안들어요.돈은돈대로쓰시면서.아쉬움이뭐냐하면경제지원과에서는총8천만원밖에안돼요.그런데여기에서는거기에훨씬능가하는돈을쓰고도그축제의의미가없다.모르겠어요.다른기관에서어떤,인정을어떤경로에서받았는지그건모르겠는데,정말자금대비제가평가를한다면낙제점수예요.그런데왜위생정책과에서굳이이사업까지,우리가공중위생,외식전략,위생지도,식품위생,식품안전,기타우리연수구에할일이정말무수해요.과부하가걸릴정도로일이많으실것같은데,저는앞으로이축제부분은연수구에서어느부서가됐든일원화가되어야된다.이런생각을갖습니다.앞으로도이축제부분에만큼은꼭일원화시켜주길바라겠습니다.그리고지금계속이렇게다른부분도이렇게계속나오고,제가내용도다세밀하게봤는데,이런비용을쓰는게너무아까울정도예요.이렇게하면정말다른데가서지역여러군데를차라리하는게더나은축제가될수있다.그런생각이들고,우리위생정책과에서관리하는지주간판이런것도좀나름대로신경써서관리를잘해주시고.그리고특히함박마을상권에대한외국인들이영업하는부분위생관련에대해서거기부분은신경을많이써서집중계도를많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앞에서말많이해주셔갖고다른질의들,저는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조치결과보고228쪽,식품과가공식품유통기한단속업무에관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이게어느매장주로단속하게되는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페이지가.
이형은위원
228쪽,조치결과보고책자입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식품가공식품제조부터직판부터아주다양합니다.사실위생과에서관리하는게식품공중해가지고만개업소가돼요.세부적으로보면다양합니다.
이형은위원
가공식품유통기한이라하면혹시편의점이런데도저희과에서단속하시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렇죠.편의점이나슈퍼같은데보면,지금은유통기한이라고적혀있잖아요.내년부터바뀌는데,그기간넘은제품들이요,유통기한.
이형은위원
그리고제가이거비슷하게여쭤보고싶은게,요즘제가좀많이느끼는게무인매장이되게많아졌어요,무인점포가.그거에대한단속은혹시어떻게하고계신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것도저희가얼마전에부서에서회의를했어요.늘고있다.지금까지는아직지침같은게내려온게없어요.내부적으로저희가이것도관리가필요하다고해가지고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저희가한40여명있어요.그래가지고소비자감시원들을교육을시켜서우선활용을해보자.이제지침이나위에서내려오기전에.그래서저희가지난2주전인가내부회의를한번거쳤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지금아직한번도단속은안나가신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아직은,내년부터시작을.
이형은위원
저도궁금해서요.이쪽이관리가잘되는지.왜냐면매장에상주하고있지않잖아요,매장주분들이.그래서상대적으로관리가조금어려울거란생각이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나중에혹시결과나오거나하는게있으면저한테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별도로그사항은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무인매장에서밀키트를판매하는것뿐만아니라그냥무인카페도되게많아지고있는데,거기는대부분관리가잘안되어있더라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사각지역으로저희가판단해가지고그래가지고저희가회의를한번했습니다.
이형은위원
무인매장집중점검을내년부터는조금해주셨으면좋겠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좋은지적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그거말고,587쪽여쭤보겠습니다.제가이게좀궁금해서.외국인정주여건개선을위한다국어메뉴판제작을2021년12월에했는데,이거는어디에사용될다국어메뉴판제작인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함박마을에외국인업소가많잖아요.그쪽에외국인도있지만내국인들도일부이용하기때문에거기공통언어로해가지고지원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함박마을위주로만한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경제자유구역에서하는건다자유구역청에서지원하는거고따로분류되어있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거기에서는영어뭐중국어이런게있는데,여기함박마을은러시아어하고.
이형은위원
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594쪽에건의사항이있더라고요.보면꽃게거리관련되어있는건데,꽃게거리는실질적으로활성화가많이되어있나요?예전만큼활성화되어있지않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옛날상권을되살리기위해서꽃게거리를,실질적으로꽃게거리로지정은되어있는데,실제로운영하는업체가몇군데안돼요.
이형은위원
예,많이줄어든것같아서,예전에비해서.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래가지고그쪽에연계해가지고오송도송이랑연계해가지고활성화시키려고.
이형은위원
사실상오송도송이주가되고꽃게거리가부가되는느낌으로많이바뀐거겠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사실은현재는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몇개매장이나남아있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4군데가,전문적으로하는데가4군데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꽃게거리라는말이조금무색하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좀그런사항이있는데,과거에명칭을하다보니까,옛날분들은꽃게거리로.
이형은위원
그렇게부르시긴하죠,꽃게거리라고.사실4개정도전문매장을가지고꽃게거리라고말하는게조금그런것같아서.그부분도조금네이밍을바꿔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조금듭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뒤에보니까고발이나뭐이런사항이되게많은것같아요.예전에한분저도기억나는게635쪽에더노벰버,저희감염병때한참영업제한이있었을때이쪽에서반발하고그냥했던걸로기억하는데,지금은이제이런제한이없으니까그런데,그당시에영업제한어겼던업체들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과태료부과하고끝났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때전염병관리법으로한시적으로과태료를먹였어요.지금은그게다풀어진상태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제그때적발됐던분들은.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때과태료내고,일부고발건도있고요.
이형은위원
고발된건아직추가로나온건없나요?행정처분이나이런게.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다벌금형으로.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아무쪼록제가아까말씀드렸던무인쪽만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581쪽,감사자료입니다,과장님.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관련해서구체적으로무슨이유로과태료를받았는지내용좀알수있을까요?2021년도,2022년도과태료현황인데,식품위생법과태료라고나왔잖아요.공중위생법과태료.구체적인이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잠깐만요.지금그과태료부분을세부적으로보면가장많은게감염병예방법,코로나시기때출입자명부라든가인원수제한이라든가하고요.또최근에발생한건데,재난안전법위반해가지고책임보험을들게되어있는데이거안들어가지고그부분하고,위생교육이라든가건강진단미필아주다양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근데과태료내용에비해서징수율이상당히낮아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왜낮냐하면대부분의징수가11월,12월에그때많이납입을해요.그러다보니까이게기준이10월기준이다보니까낮습니다.대부분90%이상은다받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요,2021년도도그렇고,2022년도도그렇고.2022년예를보면162만2천원에그쳤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21년도에는100%다완료.근데지금22년도에보면67.9%잖아요.이게아직징수기한이.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직시기가안됐다는거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거의과태료는납부하는편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위반하는것보다방지하는게더우선이고,대책을위해서는무슨특별한방법을찾고계시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단저희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홍보나계도를통해서할수밖에.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소비자감시원을활용해가지고일단계도먼저하고,상습고질적으로하는데는강력하게처분을하고,계도위주로진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저도한번,물론위생정책과에서는사업이그야말로위생이나위반이나되는특별한사항이더우선일것같은데,어쨌든예산이해당됐던것때문에,보면골목식당맞춤형컨설팅,또소규모폐쇄가공업컨설팅용역,음식문화시범거리축제이런것이다수의계약을해가지고용역비가들어갔어요.진행중이고,완료된데도있고.저는우리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위생과에해당하는것보다경제과에해당하는것인데,용역을버스킹일회성축제에지나지말고유동인구나층이나나이라든가특성화거리개발,유동인구를해서몇명이고층이학생이라든가또연인들이오는거리라든가이런특성화를살릴수있는연구는안해보셨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단전체적으로내년에사업에대해서전반적으로재검토하고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부분은경제과하고같이협업을해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신중하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과장님그렇죠?특성을살리는게우선이지,물론우선은제일간편하고쉬운게그냥버스킹처럼노래하고사람몰리게하는건데,일회성에그치잖아요.그래서스토리가있어서여기가면뭐가볼거리가다르다라는게있어야,똑같아요,보니까.그런거를같이협업을해줬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맛집과모범업소와착한가게있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우리주민들은맛집,모범업소,착한가게를혼동해요.오늘도점심먹고온집이맛집이던데,알수있으려면그전예를보면맛집경연대회에서선정이돼갖고연수한마당에홍보도해주고그랬는데,지금도그렇게합니까?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맛집은전에는무슨맛자랑대회라든가품평회라든자이런걸시차원에서도했는데,현재는그렇게하지는않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사실맛집이라는것은입으로해서소문이나서하고,그래가지고내년에는저희가사업하나구상하고있는게한지역에서,연수구에서25년한품목으로운영했다든가해가지고발굴하는사업도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적어도어떻게보면혼란스럽기도하겠지만,어떤상징적인것을표시해서위생점검도잘했고,맛도그렇고,가장저기하는거는모르고그집을가는것보다그집가면안심하고먹겠구나,안심식당이라든가모범이라든가그런의미를부여해서마크도일반들이알아볼수있는,그런상징적으로해야지.다보면우리는맛집인지모범업소인지모르잖아요,대부분이.그런것을나눠서하면어떨까싶은데,과장님.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구체화해가지고내년에검토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보니까위반한사례들을보니까고발도있고과태료부과도있고경고,영업폐쇄이런것들은다업체마다다른거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식품위생법상거기에행정처분기준에따라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이발,목욕이라든가음식점이라든가그기준이다다른것아니에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렇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것도마찬가지로시정명령을했음에도불구하고영업을하고,우리주민들은그걸몰라서이용을하고.그럴경우가있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가행정처분을하면사이트에공표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니까한업소가몇번씩고발당하고그랬더라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무허가같은경우그런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거는시정명령에그치지않고단호하게조치를취하지않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무허가건물에하다보니까사실한계가있다보니까계속1년에한번씩고발하는선에서끝나고있는사항입니다.몇번씩고발되니까벌금이가중돼가지고벌금을상당히많이내고있더라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니까몇번씩중복으로당했더라고요.그런거는강력하게주민들이애용을못하도록철저하게관리를집중적으로해야될것같아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과장님,부탁좀드리고요.마지막으로청년들이그만둔다는게안타까워요.공유주방그것도안전히폐쇄되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산낭비같아서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아까도설명을드렸는데,사업은상당히좋은사업인데,예산투자대비좀낮아서그렇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일단어쨌든성공했다고보이는데,내년에다른사업으로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단연수구에공유주방이6군데있어요,공단이운영하는데가.6군데중에5군데가송도지역에있습니다.사실청년들이의지만있다면얼마든지공유주방을활용해가지고로드매장으로진출할수있고그렇다고저희가판단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청년창업자들도그렇고,지금경제적으로어렵거든요.정말열심히살려고하는우리청년들에게다른방법으로지원대책좀했으면좋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도다양한방법을검토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답변감사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마무리를하겠습니다.아까저희동료위원들도말씀하셨지만,청년외식지원센터사업비가3년동안국비3억원을받은거예요.3억원을받고,시비50억,구비4억3,200해가지고7억8,200만원을해갖고3년동안한거라고요.어쨌든이런효과에관련해서보면효과성에는떨어지지않나이런생각도들고,어쨌든이거좋은취지로해서농림식품부에서우리가공모를받았지만,이거는10명으로한정되어있고,또창업집중적으로청년지원에형평성문제가제기되는이런시점에서조금접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도들었습니다,저도.그렇지만어쨌든지금여기에들어가서있는여러가지공간시설을철거했을때철거비용이나원상복구할수있는거나,공동체에들어가있는여러가지문제점을아까도말씀도하셨지만그걸어떻게천천히해결해나가실건지그것도관건이에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그래서지금다방면으로검토하고있는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이렇게잘해놓고서돈이많이들어가게끔해서예산투여들어가고많이했는데,나중에는접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거잖아요.이게타지자체같은경우는어떻게하고있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5군데중에각도별로다접고부산만하는데,부산이철도역선에있어가지고거기가임대료가안나가요.설치할때는국비받아서설치해놓고임대료가안나가니까부담이없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는내년도에유지를한다고하더라고요.
최숙경위원
우리는보니까1년에1억3,200만원이그냥저기해서보니까2억3,400만원정도가3년동안임대료로나갔던거더라고요.한7억8천만원중에.그래서그런것도문제가되고여러가지문제가되는거에따라서대책이그러면올해12월까지마감을하고나서대책은어떻게될것인지,또거기에대해서또어쨌든내년도에는예산이여기에는들어갈것같거든요.이게완전히없어질때까지는.대책은어떻게세우고있는지.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3개월동안임대료를측정하고철거비까지5천만원해가지고준비를해놓고,최대한저희가매각하고,돈안들어가게끔매각방법을다각도로검토하고있습니다.최악의상태는철거를해야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공유주방에우리가6개가되어있다그랬잖아요.혹시거기에대한물품이나이런건그쪽에다가할수있는사항은없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사업채도제가엊그저께다만나고,팀장들만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리잘하시고여러가지로예산낭비가되는것에대해서는과감하게없애고,또예산낭비를또이렇게하는공무원들에게는인센티브도줘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이거를계속끌어갈수없는거거든요.그래서이지원사업에대해서는과감하게예산낭비되지않도록철저하게해주시기바라고요.마지막으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있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저희가위탁을주는거잖아요.여기에관련돼서조례가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조례가아니라이건법으로되어있어가지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게문제인거예요.저도찾아봤어요.우리공무원들이야어쨌든여러가지로법에있고,조례운영하지않던지자체에서어쨌든이거에대해서이렇게해주는데이거위법이라는거예요.왜그러냐하면우리가위탁을주면서조례가없는경우에는위법이다.그리고지방자치단체는제117조에위탁을줄때는조례와규칙을제정하도록명시되어있습니다.조례와규칙을제정하더라도어쨌든지방자치법117조에보면당연히법령과조례로운영하는지방자치단체가,당연히그렇잖아요.우리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위탁을주고있다면조례가있는지꼭확인을해야된다는게나왔어요.그것도한번확인해보시고예산안에조례가없이위탁금이올라왔다?이거는지방자치법에정면으로위배되는것이라고나와있는데,그것도다시확인해보시고요.조례가없으면조례를만드셔야돼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법만가지고우리공무원들은이렇게얘기를하지만,어쨌든위탁사업에맞지않는예산지원근거가포함된조례에서는이거는위법이라는거예요.그니까이거다시한번확인하시고.지금보니까우리가꽤위탁하는데가많은데이거조례를찾아봤어요.없어요.
삼수
강삼수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내용은저희들이더검토를해볼사항인데요.순수구비가투입됐다면조례가반드시있어야될걸로판단되는데,국,시비같이들어가는예산사업이어서.아무튼저희들이더검토는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그래서이런거운영할때있어서예산할때도이거는꼭확인해야된다.저도보니까계속나와있는게있어서한번확인하는거거든요.우리도보니까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위탁을주는데조례를찾아봤더니조례가없다.그래서제가그런얘길하는거니까그것도다시확인해보시고하시면될것같아요.
삼수
강삼수복지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한해동안위생정책과많은사업을,진짜너무많은사업을하시고,주민들도우리위생소상공인,사실은소상공인지역경제과에서하는일까지위생정책과에서이렇게많은일을하다보니까여러가지일을엄청많이한걸로제가봅니다.어쨌든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문득보다가궁금해가지고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오십시영보니까지출세부항목에플리마켓운영하셨잖아요.근데저도플리마켓다녀와봤는데,이거근데지출액이777만원이나들었네요,5시간운영하시는데.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거세부적으로어떻게쓰인거죠,이777만원이?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세부적인사항은,이틀동안운영하면서여기에전문업체가또있더라고요.전문업체한테위탁을해가지고.
정보현위원
이것도위탁인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전문업체가있더라고요.
정보현위원
근데플리마켓이라는게동네주민들이모여가지고뭐안쓰는물건을팔고,아니면그런공예품들같은거이렇게주민들이나와서팔고이런게지역축제의의미라고생각하는데그렇게위탁업체에맡기셔가지고운영한다는게조금깜짝놀랐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제가답변을잘못했습니다.보니까요.거기에설치된파라솔,의자,전구같은거쭉되어있잖아요.그것만설치비가777만원이고,거기해놓고주민들이와가지고거기서이용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제가답변을잘못했습니다.수정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럼플리마켓운영하시는분들은다주민분들이세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주민들하고인천시관내축제내용을보고참여하는분들이랍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대부분다인천시시민들이신거예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연수구민의비율이어떻게되는지모르시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그것은제가.
정보현위원
그것좀추후에알려주시고,이거파악하셔가지고만약에연수구민비율이너무적으면이축제의의미가조금상실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주민분들이많이참여하실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내실있게운영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플리마켓같은경우도700여만원이이렇게,그렇게낭비됐다고그러면좀아쉬움이많습니다.참이런부분은축제를하면그냥따라오게되어있어요.맡기면그냥자동으로와서,이게꼭시설비를안들여도할수있는게이런부분입니다.하여간저는그래서아쉽고,지금우리가연수구에서그동안몇개부처에서같이도시계획과,건설과,한전기타등등여러부서가협업을해서우리상가활성화를위해서굉장히많은노력을해서오늘날축제도이루어지고,그러면서지중화사업도있고,가로등디자인개선,도로바닥페인트정비사업도있고,거기경관,조형물설치.지금이런상황이정말꾸준하게몇년에걸쳐,거의한10여년해왔을거예요.최근들어서눈에띄는게바닥페인트작업하시는게아마굉장히우리구민들이보시기에눈에많이띄실겁니다.그러면우리가축제를하든,뭘하든그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서다년간에노력하고연수구에서도구비가됐든시비를많이투입해서이렇게준비를하면참이런축제를하더라도,본위원이아쉽게생각하는부분이이런부분입니다.외주를주면이런낭비성이런요인들이굉장히많이발생이될수밖에없습니다.우리동네에서지금경제지원과에서1,500씩주면여기에서지금말씀드리는무대설치하는비용이면지역축제를할수있는금액을지원받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제가이건관주도가되면안된다.이런말씀을누차드리는이유가,저도이걸운영해봤고그랬기때문에이런말씀을,저는앞으로4년간이얘기를계속드릴겁니다.예,국장님.
삼수
강삼수복지환경국장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장이하위원님들오십시영이나오송도송축제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데요.구정시책이나구정사업을이렇게추진해나가는데있어서는어느부서의특징적인면을가지고,그게모아져서구정사업이되고그러는데,이것도일부에서는축제성으로만보여지고,축제성으로만판단될수도있는데저희위생과에서추진하는건어쨌든음식문화개선사업,음식문화특화사업,음식문화거리이런차원에서음식문화,식품위생하고많은접목을해서오랜기간동안준비해서이루어져온사업니다,축제다이렇게봐주시면되겠고요.부서의특징이좀있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위생과에식품위생에대한분야.그다음에경제지원과하고많은비교가돼서경제지원과하고제가봐도유사한면이없지않다고봅니다.그런데이제경제지원과에서는경제지원과특성대로거기상권활성화,지역경제활성화이런차원에서접근한거고,저희들은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식품문화개선,식품특화거리이런쪽으로접근해서부서의특성있게추진한다.이렇게봐주시면되겠고요.위원장님우려했던것처럼많은부분예산낭비적인부분이나이런부분들은거기상인들,아니면민간인들의우리가흔히말하는자기자본투자그런것을저희들이유도를해서이렇게예산을줄여나가는방법적으로검토를더하겠고요.민간자본을유도한다든지,상인들이자발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서서히줄여나가는그런방법도개선하고,그다음에축제통폐합쪽에대해서는지역경제과쪽하고아무튼연관이많이있으니까거기하고시간을두고차근차근추진해나가겠습니다.이부분은어쨌든다알고계신것처럼오랫동안준비해와서추진한거라,일순간에이렇게정리하고하는게아니라시간을두고저희들이개선할점은개선하고,또바꿔나갈점은바꿔나가겠습니다.또갑자기그만두면기존에쭉해왔던그쪽상인들이나주민들의불만이랄까요?어려운점이있어서아무튼검토를계속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의견충분히받아들이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여기에계신우리기획복지위원들은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서지역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와주려고굉장히이런발언을계속하는이유고,저도우리지역에우리상인회회장출신이기때문에제가연수구를누구보다도또애착을가지고이런말씀을드리는바입니다.이런이유가지금뭐지역마다우리거리경관,조형물이런부분들이너무넘쳐나버렸어요.그리고조그마한,아까도말씀하신거우리꽃게거리에.지금꽃게영업을하시는분들이세집밖에없어요.네집이라고말씀하시지만,간판만2개,3개가있어요.그럼그간판지금문제가연수구도종합적으로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협업을해서각부서별이게안될수가없죠.당연히저는서두에서말씀을드렸지만,위생정책과에서지금까지정말경제지원과보다도더열심히했다고칭찬드린다고말씀드린부분이정말나름대로그속에들어가서상인들과같이호흡하고했던점은굉장히칭찬드립니다.그부분은그부서의역할을굉장히잘했던,전임부서장들이굉장히열심히하신업적입니다.그렇지만지금제가새로이렇게계속보고를받고이런과정에서우리가엄청난인원들이교체가됐지않습니까?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들.이제는그들의생각을담아서새롭게우리가축제를하든위생정책과의전략을새롭게짜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우리가지역에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을위해서정말축제를하실때정말그들과,이게소통이안되고일방적인행사용역에의존한다고하면매번똑같은축제가된다.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삼수
강삼수복지환경국장
예,위원장님말씀귀담아듣겠습니다.조형물이라든지예산낭비적인부분,충분히더세심하게따져서잘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오늘여러가지로저도그렇고우리지역에,제가제일우선적으로생각하는건코로나로인해서제일많이피해를받으신분들이소상공인자영업자들입니다.그분들을돕기위해서우리기획복지위원들이여러가지말씀을드렸으니까요.오늘뭐여러가지로아까요식업에계신분들도신고되시는부분도선의의피해를보시는분들도많으시고,그런부분까지말씀드리는이유가요즘은젊은청년들도그렇고,먹고나서,음식점도그렇고야간술집도그런형태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것까지잘보살펴서업무를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1년동안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형대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 10분 잠시중지
15시 18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노준광입니다.연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환경보전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애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성호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송상근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생활용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지난번251회임시회때업무보고해주셨는데,그때석면건축물에대해서제가질의를한번드렸어요.제가학교는현황이어떻냐고질의를했었는데,그때과장님이“아무데도없다,석면학교는.”라고답변을해주셨어요.그런데후에자료제출다시하셨는데,그때는총20곳있다고하셨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난번에드린자료요?
정보현위원
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0곳있다고드리지않고9곳있다고드렸습니다.
정보현위원
9곳이요?9곳은어린이집말씀하셨는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학교.
정보현위원
유치원11곳,뭐이렇게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이렇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게9곳.
정보현위원
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해서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초등학교,중·고등학교해서9곳드렸습니다.
정보현위원
유치원은학교에포함이안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유치원은학교에포함됩니다.근데제가그때드린자료에는유치원은드리지않고,학교하고드렸던걸로기억하고있는데.
정보현위원
아니요,유치원11곳,초등학교4곳,중학교4곳,고등학교1곳해가지고초·중·고는9곳맞아요.과장님말씀대료.저한테총20곳있다고말씀하셨어요.근데이게수치가잘못되고그런게문제가아니라저한테는상임위원장에서,여기에서0곳이라고말씀하셨는데,자료를20곳이라고다시말씀하셨어요.그런부분앞으로좀유의부탁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본격적으로질의를시작할텐데,석면관련해서계속질의를드릴게요.아까출산보육과얘기를들어보니까어린이집석면시설현황자료를보니까아직도50㎡이상의석면건축물이17개소나남아있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몇페이지신지.
정보현위원
지금출산보육과자료라서있으실지모르겠는데,행감자료499쪽이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가출산보육과자료를갖고있지않아가지고.
정보현위원
예,그래서17곳이나있더라고요.그래서석면제로화를목표로하고있잖아요.그래서이17곳에대해서는앞으로향후계획이어떻게되나요?올해추진실적이있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저희가강제적으로집행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저희가그대신에석면을갖고있는건물이라든지그런곳은자기네들이석면검사를실시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관리계획을본인들이세우는것이기때문에저희는지속적으로점검을나간다든지이런걸통해서무석면건물로만들수있도록안내하고권고하고있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권고조치밖에할수없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정보현위원
그러면비용지원도된다고도들었는데,맞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과에서비용지원하고있지않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그냥여기과에서는권고조치만할수있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할수있는범위내에서라도최대한이런건물이더이상있지않도록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에너지효율화사업여기서담당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에너지효율화사업중에어떤내용을말씀하실건지.내용이경제지원과도해당될수있고저희과도해당될수있고,건축과도해당될수있고여러부서가있기때문에내용을제가들어봐야답변이가능합니다.
정보현위원
협업을하는그런사업인가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실제업무를하는부서가따로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우리여기환경보전과에서는에너지효율화사업어떤걸하시는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에너지효율화사업주는경제지원과에서하고있습니다.거기서보통하는게뭐냐하면자동차를전기자동차나아니면이런대체를한다든지,아니면에너지효율그런작업들을하는게보통에너지효율사업은거의경제지원과가주를이루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니까여기환경보전과에서는에너지관련돼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쪽에서에너지효율사업은저희가실질적으로하고있는건있지않습니다.
정보현위원
없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행감자료690쪽,출장여비지출부분볼게요.올해코로나가풀리면서출장이많이늘었겠죠.그래서여비지급이늘은것같습니다.제가추측하는게맞겠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여비지급은거의전년도나지금이나늘었어도별로많이차이는나지않을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니,여기출장건수가110에서500건으로늘었는데요,올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21년도에10월부터12월까지자료가,이행감자료가2021년도10월부터2022년도9월31까지자료를내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2021년도에이거는두달치에대한여비지급이고요.그다음에22년도는1월부터9월말까지의여비지급이기때문에그차이가있는것이지출장이늘거나그런사항은아닙니다.
정보현위원
그럼1년치를보기위해서21년도는나머지11월,12월만쓰신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행감요구자료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그건넘어가겠고.올해여기반납현황이4건이나되네요.출장여비부당수령액환수라고되어있습니다.이거어떻게된건지사유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4건에대해서는저를포함해서직원이출장중에문서를사용한내용이있어가지고여비를반납하게된사항입니다.그래서출장중에문서사용이라든지,아니면출장여비중복이라든지그런내용이발견됐습니다.그래서반납하게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예,그러면이거는좀개선이필요한사항인거맞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런거다음부터는나오지않도록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발생치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관련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저번업무보고때도제가잠깐물어본기억이있는데요.지금21년대비22년에는예산이많이증액이되었어요.그럼21년도에비해서22년도에는가구수가몇가구수가늘어났어요?증가분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대상은늘어났는데보조금지급률이떨어졌습니다.21년도에는한대당20만원씩지원해줬는데,22년도에는한가구당10만원으로금액이떨어지게되었습니다.그래서21년도에는저희가20만원을지급하다보니까21년도예산을전부다소진을했습니다.근데지금대수는,죄송한데몇페이지에서질문을...
김영임위원
658쪽입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가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올해는예산을3,555대저소득가구60대해서이렇게예산이그렇게되게됐는데,이예산이늘어난부분도있지만대수가늘어난가장큰이유는지급률이20만원에서10만원으로줄었기때문에이게.
김영임위원
저소득층은작년에50이었는데,올해는60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작년에도60이었고,올해도60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일반인은10만원,그럼일반인은몇가구가지원하신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지출한거요?
김영임위원
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1,312대했습니다.자료낼때까지가1,312대고,저소득가구는19대지출을하였습니다.
김영임위원
오히려저소득층은지원율이조금낮네요.설치하시고나서만족도조사도하시고그러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만족도조사는하지못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이게좋은지,안좋은지어떻게말씀을하실수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제품자체가국가환경부에서,보조금사업인데,환경부에서이런제품은환경인증을받은제품이거든요.녹스가,오염물질이덜나온다고인증한제품이기때문에그제품을구매해야이보조금이지급되는거기때문에이거는인증이된제품이기때문에아마만족도조사,환경부자체에서도만족도조사를요구하지않는그런사항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친환경보일러라고해도그래도어느정도의만족도조사는해야지,보조금이들어갔는데국가에서좋다고해서다만족할수는없지않을까.우리가원래쓰고있는보일러가또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추후에조금생각을해보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번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706쪽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심인증에대한인증선정기준이있어요.이게아까아침에오전중에출산보육과에서했던그런게연계가되어있는건데요.지금관내어린이집251개소대상이되어있는데,이게지금분기별로공문을발송을하시는것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분기별보다는저희가어린이집에다가이런한번시간대,꼭분기별로하는건아니고,어린이집에서이런내용들을인식하게끔저희가반기에한번이라든지연에한번이라든지그렇게하고있지,꼭분기에한번씩공문을발송하고있지않습니다.
김영임위원
조치결과보고를보니까여기선분기별발송했는데,3회이렇게해져있거든요.지금출산보육과하고협조가어떻게협의가이루어지고있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대상자를,저희가이명단을다알지못하기때문에대상자명단을출산보육과한테받고,그다음에저희가이런사업이있으니까이런사업에대해서안내를,그런요건이라든지기준이라든지이런걸출산보육과에다가협조요청을하고,그럼거기서망이있습니다.통하는망을통해서홍보도해주고,저희가직접문서도발송을시키지만그렇게홍보를통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33개가어린이집을인증을받았는데요.환경인증을받았는데이게인증기간이3년이에요.3년후에다시심의를거쳐서재인증을하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재인증을신청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래가지고심의도하시고?심의하셔갖고재인증하시는거죠?갱신이아니라.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심의는저희가하는게아니라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신청을받아서심의를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제가또하나,694쪽에이게몇개과가나오긴나왔는데제가지적은안했어요.지금두번째지적을하는건데요.이게기간제근로자채용면접심사평가표가있어요.심사평가표에는구에서일괄적으로그양식이없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일괄양식이라는말은어떤말씀이신지제가.
김영임위원
우리가근로자채용면접심사평가표가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지금부서별로보니까그양식이없고부서자체에서양식을만드시는것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근데부서의특성이있기때문에아마이걸일괄로하게된다면그부서의특성이있는그특성에맞는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기가어렵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김영임위원
뭘말씀을드리고싶냐하면기간제근로자채용면접심사평가표에서두번째용모부분이있어요.용모가얼굴이잖아요,용안.얼굴인데,굳이얼굴까지보고뽑으셔야되는지.이걸말씀드리기가그래가지고.한과에는제가말씀을드렸는데,지금또이렇게나와있어서용모부분은삭제를건의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용모라고그래서얼굴의잘생기고못생기고하는것이아니라그사람의복장이라든지자세가짐을갖다가얘기하는걸로저희는평가를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원래용모가얼굴이거든요.용안이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이건저희한번내부거쳐서조정을할수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최숙경입니다.저도조금아까얘기했던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심인증하는거있잖아요.제가지적사항으로해서이거를했던것같은데,어린이활동공간확인검사제도가만약에이걸안하게되면법적인제재이런게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건없습니다.법적인제재는없고,이게어린이가안심하고다니는,어떤안에사용하는시설물이라든지공기질이라든지이런것이안전한기준에,환경부서에서정하는안전한기준에들기때문에어린이들을안심하고보낼수있다고환경부에서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인증하는사업이죠?들어보니까환경보전법이랑실내공기질,석면안전관리준수여부확인하는인증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아이들이안심하게어린이집에서활동할수있는것도,또부모들이봤을때는여기가좀안심하게아이들을보낼수있겠다이런거가더드러날수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연수구에아까몇군데하셨다고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33개소입니다.
최숙경위원
33개소가인증을받았어요?꽤많이했네요,그래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아직도부족한것같아서저희가출산보육과협조를받아서공문을발송하는이유가제생각같아서는252개소가다받았으면좋겠지만,자꾸홍보해서어린이집들이받을수있도록,그래서안심하고보낼수있는어린이집이될수있도록저희들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까출산보육과에서도그렇게얘기를하시더라고요.어쨌든그거는잘설명들었고요.655쪽,우리가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내린게있어요,21년도에27건.차량과태료로해서낸것도21건,지금656쪽에보니까이륜차배출가스정기점검해가지고차량관련해서57건부과를했는데,우리관용차있잖아요.보니까2005년도에출시된이런규제수준의디젤차는배출가스5등급으로인해서미세먼지가심각하다면운행도못하게되어있고이런제한을했었던것같은데,예를들어서우리공공차가2005년도,20003년도이렇게되어있는거에대해서는어떻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거는만약에운행제한에걸리기때문에엔진부분을개조를한다든지,아니면저희가차량을교체할수있도록해당부서에다가적극저희가요청하고있고.제가알고있기로는우리관내에는그런차량은구청에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다행이네요.왜그러냐하면연식이오래돼가지고걱정이많았었거든요.근데다행히그런건없다고그러니다행이고요.공중화장실설치관련해서위탁주는데가있죠?두군데주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송도공중화장실하고아암도공중화장실에서환경보전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지금딱보면우리가지금관리하는사람들보니까공무직이한사람이고,위탁대상은없고한사람이계속관리를하나봐요,두군데를.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꼭거기공중화장실딱두군데만하는이유가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해당부서에서,예를들어서공원에있다그러면공원부서에서하는거고,도로에있다그러면건설과라든지관리하는부서가있기때문에.그런데지금송도라든지아암도2개있는곳은그런관리주체가없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개방화장실도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개방화장실에보니까우리가지정을해서편의위생용품을지원을하는것같은데,지금2020년도하고2021년도에는원인재에도지원을해서했어요.근데22년도에보니까원인재가없어요.저한테서류주셨거든요.근데22년도에는없어졌어요.그거는우리가이제사용못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원래는저희가개방화장실로지정을했었는데,그쪽원인재개방화장실측에서소유주가문화재파손이라든지,아마그런일이있었던것같습니다.내부시설의파손이있어가지고자기네가지정취소를요청하였습니다.그런데이게저희가강제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건물소유주가지정취소를요청하면저희가들어줄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이용하는분들이잘이용했으면아마계속갈수있었는데,그게안에내부파손이라든지이런게생기다보니까본인이취소를요청하였습니다.그래서취소하게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왜그러냐하면거기가사실승기천에우리주민들이많이다니면서,거기사실화장실이없잖아요.화장실때문에굉장히곤란한경우도많다고얘기를하거든요.끝에서부터끝까지가는데화장실때문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양끝에만있습니다.벽천하고,그남동구쪽에하나하고저희동막쪽에있고그다음에건너편쪽에도있긴있는데그건또길을건너가야되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승기천얘기가나와서그러는데,혹시승기천관리는어디서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까지관리는남동구가하고있습니다.시설물관리는남동구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한테넘어왔다고얘기가들리는데그건아닌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직은넘어오지않고저희가남동구하고협의가잘진행되고있습니다.그래서협의가잘진행되고있어가지고관리권조정은저희가최대한빠른시간내에조정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직은넘어온건아니고협의중이다.그렇게만알고있으면되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래서보니까화장실도관리지정을해서위생용품이렇게드는데,사실이렇게우리가개방화장실이있다는거는사람들이잘몰라요.화장실에한번들어가려면여기저기좀저기하는데,이것도보면안내하는데도있잖아요.화장실안내하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적극알릴수있도록홍보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저는공중화장실정비사업확충사업도보니까굉장히많이일어나고있는데사실은화장실에칸막이있죠.그거조례에의해서진행되고있잖아요.지금얼마정도나진행되고있는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5개동행정복지센터는전부다완료를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것은저희가예산문제도있고,자체적으로할수있도록저희가안내문도발송하고있고,그다음에관에서하고있는건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공공기관에서다되어있다는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올한해동안너무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앞에서동료위원님들이많이질의해주셔갖고저는몇가지만추가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업무분장을보니까탄소중립에코스쿨운영하시는담당자분들이계시더라고요.이게어떤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탄소중립에코스쿨은어떤주민들에게탄소중립에대한것을알리기위해서여러가지사업들을저희가에코스쿨이라는제목으로해가지고포괄적으로제목을정해서그렇게사업을추진하려고그렇게만드는그런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어떤것들이,아직그러면추진된거는없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대응의날이라든지,아니면연극이라든지그런것들을사업을갖다가저희가알리기위해서그런제목을저희가만든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기후변화대응의날은혹시국제기구랑같이연계해서했던건아니죠.GCF2019년에한번연계했던걸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번그때연계하고한적은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속적으로안됐던이유는코로나때문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것도좀있고요.추진하기에어려운점이많이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떤점이혹시어려울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쪽하고섭외를하다보니까대화창구가어떤특정인을거치지않고좀대화하기가힘들었고요.그러다보니까,물론그특정인을꼭거쳐야되는건아니지만,저희가어떤걸하나요구하게되면일을추진하기가쉽지가않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그런거에있어서좀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꼭그것때문에안한거는아닌데,하여튼그런거는그래서빠지게된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업무분장보면국제기구연계프로그램이런거되게거창하게되어있는데,저는최근에GCF가세계에서가장환경적으로는큰기구잖아요.그런큰기구가관내에있는데충분히이용할수있지않을까싶어서.근데제가19년이후로는본적이없는것같아서이유가있었는지궁금했고,추후에다시추진할계획도없으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어떤사업을우리하고그쪽하고만약에얘기가잘되면어떤사업을발굴을해서같이협력을하고하는것도,저희가그래서다른기후변화대응의날행사때도극지연구소라든지이런곳에서저희가안내부스라든지이런걸해서홍보하고같이이런역할을담당한적은있습니다.하여튼그거는저희가가능한부분은저희가업무를발굴을해가지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12월에GCF랑미팅을잡아놨거든요.제가한번얘기해보고같이일할수있는게있는지한번물어보고가능하면적극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659쪽,탄소중립지원사업에국비가내려온게있더라고요,2021년도에.이게어떤사업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사항은기후변화대응,이게용역비로내려온거거든요.기후변화대응수립용역을하라고국비지원사업으로내려온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어떤사업인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니까기후변화에대해서어떻게대응하고어떻게적응할것인가그걸갖다가구자체에서만들라고한그런내용이에요.
이형은위원
저희가딱히한게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용역진행중에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언제쯤알수있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연말이면이거는가능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나오면같이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송도습지보전과관리는이쪽에서하고계신가요?송도관리단이아니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저희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관리가조금괜찮은가요?어려운점은없으신가요?쓰레기투기나이런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쓰레기같은부분이라든지이게,사실은저희들쓰레기보다는물이들고날때외부에있는쓰레기들이많이나오고발생하는편입니다.그래서저희가모레도2회에걸쳐서쓰레기수거청소를했는데,그래서그런들물날물에의한쓰레기발생되는건용역을통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다른데서내려왔어도저희가다청소해야되는상황인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습지보전에관련해서민원은안들어오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어떤민원이.
이형은위원
습지보전해제해달라는이런얘기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보전해제가아니라,그런민원보다는얼마전에저희들한테인천시에서세계문화유산등재라는일을했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해서반대하는저희들한테문서가접수됐습니다.그래서저희의의견이무엇이냐.그래서저희들의입장을하는민원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는입장이저희가예전에람사르습지도시지정하는일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걸해수부에서위원들앞에서설명을하고저희가지정을받으려고했었는데,그때위원들이하는얘기가뭐냐면인천은딱집어서송도는아직도개발이진행되고있는데,이람사르습지도시로지정을요청하는거는잘못된거다.그래서저희가습지지정신청을했다가탈락이됐습니다.그래서이번에답변에도해수부에있었던위원님말씀대로아직도송도가개발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어떤접근성도사실은약하고이러기때문에저희들도의견이개발이완료되는시점정도가서저희가그런세계유산문화를등재를한다든지어떤다른행위를할수있도록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환경과개발의그걸지키기가참힘든것같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2021년엔저희가탄소중립도시로선포식을했는데,그게가능할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렇게말씀드리면안되는데,사실아시다시피힘듭니다.근데힘들지만저희는그걸맞추려고노력을해야지,탄소중립하겠다고선언을한게뭐냐하면,그렇지않다고해서,우리가안된다고해서그선언자체도안한다고하면그런노력을하지않겠다는의미이기때문에사실은어렵지만그래도저희부서에서는그걸맞추기위해서하나라도더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그런의지로봐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기후변화랑탄소중립에관심이굉장히많아서환경보전에크게저희구가이바지할수있도록앞으로도지속적인노력과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준비를많이하셨네요,답변하시는걸보니까.장현희위원입니다.677쪽,저는주로민원건의사항으로한번질의드리려고합니다.동춘1동에서분진망설치및관리감독을요청했어요.어떤조치를하고계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사실은이때당시에도설치는되어있었는데,주민들이보기에는부족한것같아서이거에대해서저희들한테관리감독을강화해달라고말씀하신부분이었거든요.저희가이런민원을받으면담당자들이현장에나가가지고,예를들어서부족한부분이있으면저희가행정처분을하고,부족한부분이발견되지않으면저희가또추가적으로설치해서옆에주민들에게피해가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달라고권고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권고하는정도지,사실비산먼지억제라든가그런거는잡기가쉽지않은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우리가실질적으로느끼는거하고법에있는시설을설치하는거하고는좀다른데,그현장에나가면법에있는시설은다맞게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주민들이느낄때는체감적으로비산먼지를굉장히심하게많이느끼고있다는괴리감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참이게애매,물론민원사항이여기에와서제가질의를드리는건데요.675쪽,연수고가교,이거는우리환경과소관이아닌데민원이여기에들어와있어요.과속카메라설치여부에대해서답변좀해주시겠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이아파트주민들이자동차소음때문에시끄럽다고해가지고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을신청했습니다.그래서그분쟁조정위원회에서판결이그러면자치단체에서과속카메라를설치하라고결정이난사항입니다.그래서인천시에서보조금을받아가지고저희과에서카메라를설치해서관리전환을경찰청으로시킨건데,애초에그지역이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고가가제한속도가30km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설치할때그지역에맞춰가지고30km로제한속도가결정된사항인데,그것때문에운전자들이민원을,너무30km가너무강하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속도가빠르기때문에시끄럽다라는것이과속카메라로대체했단얘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여기가소음을측정해가지고교통소음이초과가된사항이었습니다,그때당시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그리많이지나다니는데상당히불필요한시설이라고보여요.왜여기다이거를진짜,예산낭비아닌가하고궁금하던차에민원이들어왔던것에보니까있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근데아파트주민들은교통소음때문에,이거설치하고난다음에는아파트에서민원이많이줄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다행이고요.그다음719쪽,환경물질배출업소지도점검실적에관련해서지도점검시주요항목이뭔가요?예를들면카센터에서폐기름을관련처리방식을어떻게하는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지도점검항목에는,저희가말하는게배출시설이라는곳이있습니다.배출시설은뭐냐하면말씀하신대로세차장일경우에는세차하는시설이배출시설에해당이됩니다.아까말씀하시는폐유나기름같은경우는저희법에서하는게아니라폐기법에서하는데,저희가나가면보통세차장같은경우합동점검으로청소행정과하고같이많이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저희법에서는폐수배출시설인세차시설이라든지,아니면그세차시설에서발생되는오염물질을처리하는걸갖다가방지시설이라고그러는데,그방지시설을적정하게운영해서배출되는물이배출오염기준을준수하도록저희가그것을점검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의약물에관련한폐기물은어떻게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청소행정과관리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의약물폐기물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과에서는폐기물은담당하지않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환경오염물질에해당하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환경오염물질에해당이되더라도폐기물처리는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하기때문에그거는청소행정과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다시이쪽으로가서,지금보니까저는주로연두방문건의사항처리민원이라든가처리현황을보면전부생활과밀접한민원이제일많은게청소하고환경이에요.그다음에환경청소는우리가오전에했지만,환경은보면거의다악취하고승기천변이에요,민원이들어왔던부분이.더구나이승기천은건너남동이번에무슨공단인가요?그것때문에선학동에서플래카드걸고시위도하고그랬었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남촌상단조성사업말씀하시는거예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그것때문에굉장히민원이많이들어왔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쪽에서조성한다고해가지고선학동이라든지이쪽에서민원이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합의는잘봤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아직진행되는사항은아직은없습니다.지금남동구에서그이후로특별하게진행하고있는사항은아직저희들한테,저희들한테통하는건아니지만영향평가라든지이런걸저희들한테거치게되어있는데,저희들한텐아직특별하게연락되어있는사항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악취라는건산단이들어오기전에도남동공단이라든가그다음에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굉장히청소쓰레기도쓰레기지만악취때문에많이민원이들어오는편이잖아요.악취민원발생시에대책을어떻게하지말고,선제적으로악취포집기를활용하면안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악취는선제적으로대응하기어려운게,악취는냄새를맡아야지만저희가,물론저희가선제적으로할수있는게그악취를발생하는요인의사업장들이있습니다.승기하수처리장이라든지송도에있는데라든지이런곳에저희가점검을통해서관리를잘하라고선제적으로대응조치를하고있는데,이런타지역에서넘어오는월경성악취라든지이런것은그쪽해당지자체에다가공문을통해가지고그런걸발생치않도록저희가요청을하고는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이민원보면거의선학동에서공사중발생하는분진이라든가소음이라든가또분진발생소음때문에제일선학동에서많이나오잖아요.그리고또승기천변에개선요구사항이제일많거든요.저도가로등이나시설이노후된것,아까우리동료위원이지적했던확정되지않았는데,제가듣기로는거의관리권이저희한테왔다고들었어요.어디부서에서들었던가.아무튼간에이런거를확정된다라면제일승기천변도물도사실이번에범람해서굉장히주위가지저분하거든요.아직도지저분해요.저도거기를많이걷는편인데.그래서쓰레기라든가그런것도깔끔하게해주시면좋겠고.안내판이나그늘막이나쉼터가관리권이넘어온다라면정말환경보전과에서가장많이해야될게승기천변을집중적으로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하는게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화장실이라든가불편사항이진짜많거든요.그래서그런걸각별히해주시고.그다음에악취도최대한으로발생하는원인을잡는게우선이지만,그래도하기전에수시로우리주민들은먼저가서공무원들이일하는모습에미안해서도더이상민원을못하거든요.냄새가나고나서한다면불평이더많아질수밖에없잖아요.선제적으로모든것을활동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승기천에대해서말씀을하셔가지고제가거기에대해서조금관련해서같이이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가승기천관리를맡고있는데,거기에시비를보통1년에얼마정도연수구에서받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4억원정도받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사무국감사자료659쪽에보면불용액이3,840만원정도남아있는것같고.이거는지금뭐낙찰차액,집행잔액이렇게표시되어있는데,낙찰차액그걸로공사잔액이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사업안한건없고,이게다집행하고나서계약금액에대한낙찰차액이라든지집행잔액들입니다.
박정수위원장
716쪽,승기천유지관리사업내용에여러가지가있어요.근데여기에서도잔액이굉장히많이남아가지고,그래서우리시비를얼마정도받으시냐고여쭤본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2년도는아직,이게월별로돈이지불되고그렇기때문에보통저희가1년결산을하면한10%정도낙찰차액이라든지집행잔액이보통10%정도남는다고보시면,여기는아직이게9월달자료이기때문에예산이많이집행안된것처럼보이는데,연말돼서계속지출될돈이나가고나면집행잔액이한10%정도남는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래서승기천에환경정비전체용역에서부터위험수목정비,유해식물제거,승기천수초제거여러가지준설토이런거많이하고있어요.지금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승기천관리권경계조정같은게앞으로잘이루어져가지고,우리가관리하면,지금승기천을이용하시는원도심주민들이굉장히많으세요.자전거를이용한다든가걷기를한다든가운동하시는분들도많고.그런인구들이많다는것은원도심에따로운동시설이그만큼열악하다는얘기거든요.그리고여기에보면송도나도그파크같은것도있고이렇게되는데,나중에승기천관리권조정이나경계조정이됐을때는좀그런것도활용을할수있게끔.지금그나마연수구에서잘관리가돼서사실은예전보다굉장히많이깨끗해진것같아요.관리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는데,그리고지금여기에서우리연수구에봉사단체들도굉장히,저도그렇고1년에한제가가는것도10번정도는가거든요.쓰레기도줍고여러가지황토벌도집어넣고행사로여러번가는데봉사단체에서도굉장히많이참여를많이하시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저희들한테봉사시간,시간저희가해주는게있는데많이들오고계십니다.봉사하시는분들이승기천에서많이계시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만큼승기천에대해서는많이알려져있고,그래도지금우리가활성화가많이되어있기때문에앞으로도.지금그리고승기천에서우리부서에서관련된행사같은경우는주로어떤거많이하세요?여러가지행사들이,음악회도있고걷기도있고여러가지다양하게하시는것같은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음악회는기후변화대응관련해가지고승기천에서주민들에게홍보하는차원에서기후변화대응관련해서승기천에서음악회를한번개최를했고요.그다음에저희가승기천에서하는행사는하반기에저희가걷기행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걷기대회행사하는게저희가하는행사는그두가지가현재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걷기도매번참석을해보면나름대로이유가있으실거예요.홍보도하고여러가지좋은측면도있지만또반면에여기가인천일보가주관해가지고하는그런부분에대한참이게이해를못하는부분도없지않아또있습니다.또그런이의제기를하시는분들도꽤주위에서많이봤고.왜우리연수구행사에인천일보가후원자로하고이런행사를또해야되는가.또우리가연수구에서이런또구비가낭비되는거아닌가이런이의제기를하는분도많으신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작년까지는인천일보에서제안사업으로했는데,올해부터는예산과목을변경시켜서저희가직접수행하는것으로바뀌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는직접,올해부터는저희가직접수행을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행했는데,그럼제가개인적으로아무리회계를몰라도회계상목으로기존에했던처리식으로하면이건좀제가봤을때문제가있었거든요.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목이라는말씀은무슨말씀인지제가이해를못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인천일보에서이렇게추진하고이런부분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은인천일보에서...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요.올해는그렇게하셨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럼실제적으로인천일보가했다이말씀을하시는건가요?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우리연수구비를,지금이게연수구에서이런일들이몇가지가있어요.경인일보가주최하는자전거대회라든가이런게같이그런맥락에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는인천일보한테사업이,걷기대회행사를넘긴사항은아닙니다.저희가직접수행해서저희가선정을한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그렇게됐다면잘하신일이고,제가봐도이게우리연수구행사를직접하는게맞다.그렇게생각하고,앞으로도우리원도심분들은운동할공간이너무없기때문에아까도승기천이관리권이라든가이런게돌아오면거기에서운동시설이라든가,저는정말솔직히걷기대회이런거낭비하는것보다차라리운동시설이라도조금더구민들을위해서그런식으로매년한3천만원,우리가3천만원을잡지만그렇게는안들어가도그런비용을그런데쓰면더효율적이지않겠는가그런생각을많이하거든요.걷기대회해가지고우리가,물론걷기하고체육회에서또나름대로종목별걷기대회다있습니다.그리고구민들이매일아침저녁으로시키지않아도스스로열심히하고있고,승기천을정말열심히걷고있고그렇기때문에그런거는굳이안하셔도되지않겠나그런생각을갖고있고요.지금그쪽부근에굉장히운동시설도부족하다.그런민원들이워낙많아서이런말씀을같이제안을드려봅니다. 그리고우리가연수구에서악취관련해서민원접수항목이있잖아요.731쪽에.주로보면6월에우리도해변로를차에타고오거나그러면동춘동,송도지역의민원이저한테도꽤많이들어오는데,이게어떤부근의악취처리건수현황이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주로많이들어오는내용들이하수구냄새라든지타는냄새라든지화학약품냄새라든지가스냄새라든지이런종류로저희들한테신고들이들어오고있는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주로제가이렇게여기해변로를이렇게쭉내려오다보면우리끝에승기하수처리장,승기천끝에보면그부근에서냄새가많이난다고민원이들어오는데,거기에서악취나나는건어떤요인이죠?그라인에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들한테는그쪽,요즘은말씀하신동막쪽있는그부근에서는요즘은민원이많이들어오지않고있거든요.주로여기저희들한테들어왔던부분들은아까말씀드렸듯이하수관로에서나는냄새라든지,아니면타지역에서넘어오는냄새라는저희는생각을갖고있는데,제가직접냄새를맡아보거나아니면그쪽을지금하시는말씀에,예전에는승기하수처리장에서냄새가난다고그런예를들어서똥냄새라든지그런냄새가난다고저희들한테민원이들어왔었습니다.그런데요즘은그런민원은현재는발생하지않고있거든요.
박정수위원장
좀줄어들긴했는데,예전에남동공단쪽에서넘어온다는그런민원도없지않아있었고,그래서인제여러가지,이게월별처리건수현황이있어서어떤자료인지여쭤보고싶었습니다. 저는이만마치고요.김영임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너무웃겼습니다.한가지만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698쪽,환경개선부담금체납현황이있는데요.지금이게환경개선부담금부과가폐지가됐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시설물은폐지가됐고자동차는부과가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이게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연도별체납을잠깐보게됐는데요.2014년도부터되어있거든요.되어있는데압류나압류대상에빈공간은뭘의미하는거예요?지금납입기간이아직도남아있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는재산이없어서압류를시키지못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3회까지걸쳐서체납을하고계시는데가꽤많더라고요.이런데자동차어느시기정도되면공매에부치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아직공매까지하지않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몇년정도여유를주시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공매는저희가실질적으로하지않는이유는뭐냐하면저희들이공매를시키면저희들한테돌아오는금액이하나도없습니다,공매시켰을경우에.
김영임위원
그럼이걸어떻게처리를하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저희가다른재산이뭐가있나.예를들어체납된사람이있으면이사람을보면대체압류라고해가지고이자동차가체납됐을때이사람의재산조회를해서다른자동차가있다든지,아니면건물이있다든지그러면저희가그걸조회를해서그걸대체압류로또들어가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나중에이걸팔게되면이걸먼저가져가시는그런방법을쓰시나보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납부할수있게끔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궁금했는데,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과장님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704쪽부터705쪽인데,관내약수터관리실태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여기자외선살균소독기를배치해놓는것같은데4군데모두에다가다배치해놓으신건가요?
박정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이번에2022년도에7월에3건,그다음에10월에1건이렇게부적합판정을받았는데,8월에다시적합을받은데도있네요.그러면이렇게적합판정을받기위해서는어떤개선노력을하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물을떴을때예를들어서,물을떠야됐을때는자외선살균기가고장이나더라도채수는합니다.그래서고장난걸수리는맡기고,그렇게해서개선하고나서다시또물을,예를들어서초과된부분에대해서는사용금지를내렸다가그러고난다음에정비를하고나서다시물을떠서검사의뢰를해가지고적합이나오면음용할수있게끔저희가다시안내문을게첩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옛날에한번몇번먹어보긴했는데,아직도바가지를쓰나요,물뜨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이게많은사람들이돌려서쓰는거잖아요.바가지소독좀철저히하셔야될것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바가지는자꾸교체를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뜯겨있고막이러던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바가지같은경우아무래도여러사람들이이용하다보니까불결함을느낄수있어가지고자기가하는데,그대신이드실때본인들이닦아서드시고하는그런것들이있는데,하여튼저희가바가지교체는자주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런음용수수질확보에힘써주시길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추가질의가아니고요.위원장님말마따나정말승기천은원도심의유일한휴게공간이라고볼수있어요.둘레길에도속하지만,운동공간도되고.저도승기천을많이걷는다고했잖아요.남동에서관리권이넘어온다면사실아까4억예산갖고일정기간어느정도좋겠지만,관리권이너무광범위하단말이에요.제가그전부터이런생각을많이해봤어요.텃밭분양하는것처럼어떤단체,관변단체쉽게말해서새마을이나많은단체들이있잖아요.그거리구간구간에새마을단체에주고,여기는저기위에다주고,그런거를하면그들이,기본적인거는환경보전과에서주변기본베이직은해주고,그들이꽃도심고나무도심고관리하면참좋겠다생각하면서조금더나아가서는연수구에기업들있잖아요.물론공간하면서짧은표지위에자기네들기업광고도할수있고,그러면일석이조가되지않을까.오히려더애틋해서예쁘게관리할수도있고예산은적게들어가면서,시설물설치물을못하게되어있는것도사항도있잖아요.그런거를좀고려해서그런걸분양을하면어떨까하는생각을했는데,이게바람직한지,아닌지모르겠지만,어쨌든제일많이승기천에대해서악취라든가승기천에대해서나오니까과장님내년에예산범주에참고좀해주시면어떨까싶어서제안드려봤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제가빠진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환경관리인이라고관리하는시스템이있어요?환경관리인이보니까기업의환경규제나이런거에대해서환경보전협의회에서이렇게지원하는것같은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원하는게아니라사업장에서,공해배출사업장에서는그걸운영할때는환경관리인을법적으로두게끔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기업을얘기하는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전부다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환경관리인을둬서그사람이그런시설을관리하게끔되어있고,그런사람은또일반적으로교육을받게끔되어있습니다.새로설치한사업장은1년내에교육을받고,그다음에교육받은후3년이지나면다시재교육을받게되어있는데국가에서환경보전협회에다가그교육을일임을준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지금저희가그렇게관리하는환경관리인관리하는데는몇군데나되죠?많지는않을것같은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공해배출사업장이라하면다관리인이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다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거는저희들한테보고하게끔되어있는게아니라자기네회사에서내부문서로.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그게제가보기에는소방안전뭐선임하는것같이그것도마찬가지로환경관리인을선임해서하는그런제도를얘기하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121개소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연수구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대기배출사업장이25개소가있고,수질관련사업장이96개소가있어가지고거기는다자체적으로이런관리인을저희들한테보고하지않더라고회사내부문서에남겨놓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선임하게되어있는것같아서우리연수구에는몇군데나되나궁금했었거든요.그리고선학동에건의사항으로들어왔던건데,한화포레나가공사중이잖아요.그래서공사중에여러가지소음이나먼지같은걸로인해서고통을받고있어가지고건의가들어온게여기보니까677쪽에나와있어요.지금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넘어간건가,아니면지금어떻게지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주민들께서는환경분쟁조정신청을하시지않고요.한달전까지만해도계속민원을많이내셨는데,저희가담당직원이일주일계속거기만출장을나가서소음측정을해드렸는데,거의소음이기준이나오니까요즘은민원신고를안하십,많이줄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처음에발파작업하고뭐하고는했을때는굉장히소음이엄청나가지고.어쨌든했었는데,지금생활소음밖에거의나오지않는다는얘기하시는거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공사장소음을측정을해도기준이내가나오니까그쪽에서그분들이어떤또다른저희들한테민원신고는하지않고있습니다,현재는.
최숙경위원
어쨌든그거플래카드도걸려있었고,여러가지로했어서제가물어보는거고요.또하나는빛공해측정하잖아요.이거에대해서보니까민원건수가9건이들어왔어요.어떤거에대해서9건이들어왔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불빛이너무밝다.이렇게들어오는건데그래서저희가장비가있기때문에어느정도나오는지측정을한다고하면민원인께서는측정을원하지않기때문에우리가거기사업장에가가지고야간에좀불편해하시니까조명을끈다든지밝기를낮출수있는방법을강구하라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빛공해측정기를구입을했었잖아요.해가지고하는데,지금다른거는없고거의뭐,민원건수가9건이들어왔는데,다마찬가지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측정은안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막측정하는것이아니라민원인이원할때저희가측정을해야되는거기때문에.그래서본인들이원하지않기때문에측정은하지않았지만,불편함을느끼기때문에신고시설에대해서저희가관리자를만나서그런불편사항을전달하고방법을저희가찾고해드리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그렇게민원이들어왔을때사업주한테얘기를해서빛을낮춰달라든가이거했을때그런거다처리가된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요즘은보니까저녁에도조명같은거이런게굉장히이쁘게많이되어있잖아요.그렇지만우리가살아가는데있어서그조명으로인해서피해를보는사람도있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다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저는한가지만부탁드리겠습니다.승기천걷기대회세부행사내역서그거하나만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수감기관인출산보육과,청소행정과,위생정책과,환경보전과의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오늘감사시위원님들께서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들을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모든분께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시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은30일수요일오전10시부터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및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출산보육과,청소행정과,위생정책과,환경보전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종합감사정리는11월30일에전체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