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49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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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읍‧면,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호)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주민소통실 다. 행정문화국(총무과, 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책 여건과 방향부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정책 여건과 방향, 기본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52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87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산재전문공공병원 부지매입비 일시 납부를 위한 156억 원과 전년 대비 예비비 증액분 368억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괄 예산규모와 읍‧면 예산, 계속비사업에 이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9712억 원보다 17.4%가 증가한 1조 14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9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8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0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조 996억 원으로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5067억 원으로 총 세입의 46%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5929억 원으로 총 세입의 54%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양대금 38억 원 증가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41억 원 증가가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세출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31.51%인 3464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0.28%인 113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9.18%인 100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8.99%인 98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85%인 863억 원, 기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04%인 774억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9.42%인 281억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3.99%인 97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31페이지부터 951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서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29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무원인건비와 기본경비가 160억 원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1억 원, 리‧반장 활동비 18억 원, 농어촌보안등 관리비 14억 원, 방역소독사업비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3년의 계속비사업은 81건에 총사업비는 1조 294억 원이며, 모두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시행 시기별로는 기 시행중인 사업이 73건이고 2023년 신규사업은 8건입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업무로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계와 예비비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3년 재정 전망에서는 내수소비 증가 등으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예산 규모도 올해보다 17.4%가 증가한 1조 1402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세수입 부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편성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편성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장님은 예산편성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가 예산이라는 거는 장래의 실행성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추경이라는 것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인 경기 전망을 할 때도 변동수는 항상 있기 때문에 편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편성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2회 추경 기준으로 볼 때 약 1076억 원이었고 내년도에도 내부유보금이 1000억 원을 포함해서 최소 2076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을 16페이지에 보면 1415억 원을 편성하여 약 660억 원의 여유재원을 편성하지 않았고 예비비도 금년 171억 원보다 368억 원의 여유분을 더 편성하여 합계 약 1029억 원 정도 여유재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추계재원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만 너무도 많은 예산을 제때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비비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한 17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비비 한 40억을 빼고 나머지 재난재해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편성한도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고 남아있는 금액은 거의 다 재난재해예비비에 편성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추경을 아무리 못해도 한 2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이 되고 나면 내년 3월이 되면 정확한 추계치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런 재원하고 같이 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보고 현재는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데 예탁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비비 말고는 다른 데 돈을 이렇게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재해예비비에 거의 500억 가까이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아무리 그래도 4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전년 예산보다 2∼3배 정도 증액 편성돼 있거든요. 내년도도 예비비가 평소보다 훨씬 많게 편성된 이유는 특별히 풍수해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편성하신 거예요? 특별회계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올해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1억 정도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실제로 이중에 현재까지 집행된 게 한 94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특히 힌남노로 해서 58억 원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1% 범위 안에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일반예비비가 재난재해 말고는 쓸 일이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한 40억을 편성했고, 나머지 여유재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해재난예비비에 돈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래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예산도 어차피 예비비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예산 편성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세입이 들어오면 어쨌거나 저희가 사업예산에 편성하든 아니면 예비비에 묶어놓는 개념으로 가든 그게 안 되면 기금에 일시적으로 적립을 하든 그 셋 중에 어느 하나의 사용처는 저희가 볼 때는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업예산 빼고 남는 돈에 있어서는 지금 기금으로 해서 적립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부유보금으로 넘어온 거는 그다음 다시 추경할 때 재해재난예비비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그렇게 사실은 반복된다고 봐야 됩니다. 반복된다고 봐야 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계를 올해 7월에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전체 2.4% 경기전망이 성장세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발표되는 내용들이 변동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추계치 중에 사실은 거의 다는 확정분이고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1월 말쯤 돼야 예산통보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치 평균액으로 올해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변동수가 있지만 시비인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0월 말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큰 폭의 변화는 국·시비보조금이나 이것 말고는 변화율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할 때는 남아있는 재원에 대해서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방금 실장님께서 국시비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얘기하는데요. 어제 오후 행사를 마치고 오늘 아침까지 시의원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공유재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시비가 너무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시의원님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시비를 확보할 수 있게 시의원님한테 찾아가셔서 내년에는 시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번 행감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도 당초예산에 자료공유를 굉장히 많이 요청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않았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시비가 우리는 예산에 잡혔는데 시가 당초예산 제출한 가안을 보면 저희 쪽에 사업예산 안 잡힌 예산이 한 24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분야가 어디냐 하면 특히 문화재 분야하고 하천 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시지정문화재면 시비를 조속하게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60∼70억 이상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허수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예산 요구를 해서 될게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는 의원님하고 협조체계를 해놓은 다음에 담당부서라든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확정값을 받고 예산을 다음부터 편성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특히 올해도 하천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곧 이어서 3회 추경을 할 건데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한 94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확보되어서 내려온 거는 13억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또 이번 결산추경에서도 똑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예산총괄도 하지요, 기획실에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예산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국내‧외 경제여건 이래서 내년에 성장률 2.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 게 많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길게 설명하면 한 시간 넘게 걸리니까. 3쪽에 보면 예산 관련 경제전망을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러나 연합뉴스 11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은행 등은 1.8∼1.7%로 하향조정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보고 알고 계시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경기 하향에 따른 재정전망 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앞서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세입 구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의 변동폭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1700억보다 적게 내려오면 예비비로 편성한 걸로 해서 세출예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세입 여건 변화가 있다면 이에 맞는 세출 조정도 고려되어야 되거든요. 세입이 예상대로 2.4% 성장이 안 돼서 줄어들면 거기에 대해서 변화에 따른 세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망을 하기가 불투명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가 불확실시되면 그렇게 세출 조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일반지방세 분야나 이런 데 있어서는 소득세 말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변동폭이 아마 국세 부분에 기인해서 우리한테 교부되는 게 소득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는 큰 타격이 사실은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최길영위원

그래 없어야 되는데, 혹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있다 하면 예비비 재원으로 해서 세출사업 전체를 삭감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 사업비로 충당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건 좋은 대책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내년 성장전망치를 2.4%를 했다가 최근에는 각종 IMF에서부터 한국경제성장 전망을 낮춰잡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꼭 감안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해서 예산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 증가가 1581억 원으로 16.7%가 증가되었고 크게 증가한 것이 지방소득세 280억, 보통교부세 280억, 순세계잉여금 520억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맞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추후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 축소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방소득세는 세입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관내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한 35%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파트에서 한 248억 원 증되고 또 소득세 부분에서 한 15억 정도가 증되고요. 주력기업이 S-oil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전자 분야가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세가 280억 정도 증 된다고 보고,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10월 말에 가내시가 왔는데 작년에는 384억인데 올해는 127억이나 증액해서 511억 원으로 저희 쪽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교부금은 가내시가 거의 확정 왔기 때문에 나중에 큰 수의 변동이 없으면 이대로 갈 걸로 보이고요.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11월 말에 통보가 오니까 안 왔고,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5년치 평균값을 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260억 정도 증액해서 전체 편성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수나 통보금액에 따라서 1회 추경 때 변경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설명대로 내년에 어떤 경우라도 세입 축소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20쪽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 증가가 108억 원 36% 증가되었습니다. 크게 증가한 것이 사업수익이 38억 원, 시군 기타재원조정수입이 27억 원, 기금보조가 47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들의 세입 내역에 대해 설명과 각 회계상의 세입 전망에 대한 판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내년도 특별회계는 큰 수입원이 전체적으로는 발전소특별회계하고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쪽에서 금액이 1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융합산단에 토지매각대금에 한 57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사업비 증액이 크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경기가 좋아져서 잘 돼야 될 건데 실장님 고민도 크게 덜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27쪽에 보면 세출총괄표 조직별에서 전체 예산 17.4%가 증가했는데 그중에 기획예산실이 527억 원 증가 중 450억 원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인데 재해재난예비비 편성을 지난해보다 923%나 증가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예비비 40억 외에 나머지 여유재원이 현재 재해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한 500억 가까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작년 171억 원보다는 많이 증액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최길영위원

올해 힌남노라든가 이런 것 볼 때 예비비를 너무 적게 편성해놔서 될 일은 아닙니다.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충분하게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관광과가 각 150억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사유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년사업비 중에 범서 실내배드민턴장, 지금 공유재산에도 올라와 있을 건데 이게 한 16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또 범서 중촌 누리길 국가공모사업에 한 게 한 11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또 큰 사업비 중에는 구영운동장이 계속비인데 이게 19억 원 정도 올라왔고요. 그다음에는 주로 각종 체육시설 조성공사비로 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구천 국가문화재 토지매입비가 국‧시비, 군비매칭사업인데 이쪽에서 한 7억 정도 올라와 있고요. 주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생포왜성하고 율리영축사지 땅 사는 토지매입비가 한 71억 정도 신규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다음 연말까지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조정을 하든가 해야 되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어제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그래 안 해도 시비는 전액 확보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증가된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노인장애인과 303억 원 증가했는데 증가사유 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노인장애인과는 우리 군 전체 예산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단연 1등입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200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종합복지타운 공사비가 한 78억 정도 됩니다. 삼남장애인근로작업장 이전하는 비용이 한 12억 정도 되고요. 별관 설치하는 공사가 한 6억 6000만 원 되고 그 외에도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1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주로 큰 단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과에 보면 187억 증가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에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187억이 증액되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건설과는 거의 하천 쪽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전체 공사비가 66억 정도 증액 편성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공사하면서 보상하고 설계하는 돈이 6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 해도 130억 대가 넘고 또 구영천 친수공간 조성하는 공사비로 14억하고 효암천 계속사업비 이것도 2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리지구 이것도 계속비인데 61억 정도 들어가 있고 주로 보면 전부 다 계속비 또는 하천정비사업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올해 힌남노부터 태풍이 2개 오면서 하천 분야 저희도 서생에 하천이 큰 게 있습니다. 효암천하고 위양천 그다음에 화산천 3개 하천이 있습니다. 늘 비나 태풍이 오면 범람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효암천 말씀하신 그 예산도 그렇게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증액이 된 반면에 반대로 회계정보과에 보면 33�억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 37H억이 감소했거든요. 시설지원과가 441억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시간도 되고 이랬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단은 구.언양버스터미널 부지 매각대금 200억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온산읍 종합복지타운 건립비가 103억이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금액이 많이 된 게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만 더, 기획예산실 예산인데 178쪽에 보면 182억이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매입비 편성돼 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병원 매입비가 기획실에 편성된 사유는 뭡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산재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역점사업이기도 했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의논할 당시에 이거를 담당할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 있는 미래전략팀에서 이 업무를 처음에 맡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 쪽에서, 보건소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 쪽에서 업무를 현재까지 맡아 해오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하기야 맡을 데가 기획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코로나 대응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업무를 맡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182억이, 산재 전체가 250억이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그중에 182억이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최종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추후에 병원부지의 소유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 토지는 울산시와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사서 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사용권을 지금 줬고요. 그래서 건축비는 한 2000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비는 그쪽에서 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어쨌든 250억이라는 우리 울주군 군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또 소유가 울주군으로 등기된다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토지는 저희 쪽으로 되고.

최길영위원

그건 당연히 건물값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는 할 수가 없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아이고,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사업 부분에 174페이지 보니까 읍‧면종합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종합평가 우수읍‧면 인센티브 이게 있네요. 이것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박기홍위원

읍‧면에 행감 때 가보니까 시상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던데 이게 평가를 어떻게 하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읍‧면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지표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통지표가 있고 체납세 징수라든지 민원친절도라든지 이런 공통지표가 있고요. 또 부서에서 읍‧면에서 역할이 큰 사업들,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이걸 지표로 선정해달라고 저희 쪽에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 의견 조율을 해서 한 17개 지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점수가 90점입니다. 그다음에 정성평가라고 해서 각 읍‧면별로 특수시책을 하나씩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수가 10점이 있습니다. 우리 각 주무계장들하고 이렇게 해서 내부평가단이라고 해서 66명을 차출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성평가에 대한 점수를 내고, 정량평가에 대한 거는 각각의 점수가 계량화돼서 수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점수와 이 점수를 합산해서 서열을 매기는데, 작년부터는 조금 달라진 게 예전에는 범서읍이 규모가 크고 직원도 많고 또 팀별로 굉장히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매년마다 범서라든지 큰 읍‧면에서 사실은 1등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에 대해서 작은 규모의 읍‧면에서는 조금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해서 전체적인 읍‧면의 규모라든지 그런 걸 가중치라고 하는데 직원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난이도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남이 1등을 할 수도 있고 두서 같은 경우에도 3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이번에 행감 때 가보니까 이게 투명하게 평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읍‧면들이 시상을 하길래 이게 투명하게 한 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읍‧면에 주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읍‧면에서는 이 성과를 가지고 혜택을 받으니까 투명하게 하셔서 올해 1등 했다고 해서 내년에 1등 하면 그걸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신규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RPA 시스템이라고 로봇기능을 활용한 건데 울산시도 올해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무가 매월 초가 되면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 한 것, 지난달 초과근무수당도 줘야 되고 출장 간 것도 계산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고 수당을 줘야 되고 또 급량비 식당에 야간급식을 할 때 급량비를 매번 지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계량화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서 이거를 그 과에 엔터키를 한번 누르면 그런 자료가 A라는 사람은 이번 달에 초과를 몇 시간 했다고 자동으로 데이터가 추출이 되니까 이 자료를 받아서 그 금액만큼 지급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업무처리속도가 빨라지지요.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구입비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일종의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이어지는데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안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지금 ’23년도 계속비사업이 81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조 298억인데 현재 73건이 진행 중이고 ’23년도에 8건이 신규로 계속사업이 시작되는데 1조 298억이라 하면 올해, ’23년도 울주군의 1년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1조 1400억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거의 맞먹네요. 그런데 계속비사업 살펴보니까 거의 다 도로하고 하천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비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되고 재차 연도별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 집행잔액으로 많은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실장님한테 지적한 것 같은데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것은 2014년도건가 그때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계속비조서에서 빼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비조서에서 빼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발주를 하려면, 사업부서에서 원인행위를 하려면 예산의 금액이, 총액이 있어야 사업발주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하면 사전절차가 어느 정도 된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사업비를 이월이든 계속비를 줄여가려면 사업절차가 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사후에 예산을 주는 식으로 해야 규모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나 하천이라든지 이런 파트가 많은데 저희들이 이런 걸 다른 시·도하고도 사례를 비교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기장이라든지 아니면 경북 달성군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전체 사업규모도 크지만 그 안에서 개발사업 분야 자체가 사업비 비중이 높다보니까 결국은 그게 계속 이월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 책자에 목록을 보면 2013년부터 계속 연계성이 있는 사업들인데 지난 7대 때 경제건설위원을 하면서 사업의 중단, 그런 내용들도 계속 와있거든요. 이걸 한번 관련 부서들하고 계속사업비에 대한 목록을 놔두고 진행해야 되는 건지 한번 관련 부서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체킹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 같은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기회를, 안 그래도 주요 사업부서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협의를 해서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 필요성은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보면 7번 같은 경우는 웅촌 대대 도시계획도로하고 뒤에 농업정책과에 보면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이런 것도 현재 계획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부서하고 예산 편성을, 관련 부서에서 편성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편성을 하는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정도는 관련 부서하고 현장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계속비사업을 신경 쓰세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에 계속비사업이 끝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끝나는 사업은 현재 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몇 건 정도 끝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22년도 마무리 되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끝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1조 298억이라는 사업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다른 데 우리가 필요한 계속사업이 아니고 일단 당해연도 사업들이나 기타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계속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어 있지만 이걸 한번 정도 적절하게, 이렇게 계속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의해서 읍·면에 1억씩 증액됐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박기홍 동료위원이 읍·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각 읍·면에 종합감사내용을 보면 거의 다 소규모사업에 지역건수들이 7∼8건이 다 됐어요. 그런데 주된 이유를 물어보면, 전부 다 읍·면장 대답들이 뭐냐면 “전문적인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대다수가 답을 했습니다. 저도 지난 행감 때 실장님한테 각 읍·면의 토목직에 대한 배정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내년에 1억씩 해서 현재 1억 7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 범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정된 내용들이 있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래서 고민을 한 부분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내용들을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저희가 수립한 대책은 사업비 증액된 부분도 일부 읍·면에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일단은 시설공사를 맡아서 하는 포괄사업비 업무담당자를 불러놓고 국내 시설직이든 토목직 중에 업무역량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감사파트라든지 아니면 시청에있는 직원을 초빙해서라도 전반적인 교육을 한번 전체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씩 인사 있을 때마다 시켜주고 좀 더 좋은 것은 시설 파트의 국장님들이나 이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전에 업무를 처음 배운 사람은 멘토·멘티제도를 활용해서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읍·면에서 업무추진에 하는 데 애로사항을 일부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결국은 우리 직원들 역시도 자꾸 업무를 해서, 이익을 위해서 거꾸로 자기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 감사에 지적된다든지 이러면 앞으로 서로가 업무를 안 보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23년도에 각 읍·면에 종합감사 할 때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기획실에서 각 읍·면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제도 하에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억 33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47억 96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실장님 혹시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평가에서 등급은 몇 등급 받았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라’등급 받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라’등급이 제일 좋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제일 밑이, 최하위가 ‘마’등급이고 ‘마’보다 한 단계 위가 ‘라’등급인데.

성환

한성환위원

그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전체 몇 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전체 8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단 같은 경우에.

성환

한성환위원

86개에서 ‘마’등급 받았다면……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라’등급요.

성환

한성환위원

‘라’등급, 그러면 80위, 70위 정도 했겠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하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맨날 예산 편성할 때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출금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운영에 대한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평가를 한번 할 수 있는 진단,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내년에는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지자체장은 매 3년마다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과 조직을 같이 점검해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위탁해오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적정한지,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답이 도출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단과 함께 협의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예산안 181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으로 4500만 원 잡혀있는 이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무튼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7페이지에 조례 속에 어려운 용어, 이래 놨는데 조례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이야기도 했겠지만 연말에 너무 많은 조례가 한목에 올라옵니다. 이래서 법령이 바뀔 때마다 분산해서 조례를 상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조례가 군에서나 의원들이 발의를 했을 때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법무팀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부서에서 전체적인 큰 틀의 방침을 정한 다음에 조례안을 저희 쪽에 송부를 해옵니다. 공문 상에 오면 저희가 문구라든지 이런 걸 보고 현 조례에 사용문구라든지 자치법규 편람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봅니다. 하고 혹시나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문구내용에 표기가 현재 쓰는 그런 표기가 아니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코치를 해 줍니다.

김상용위원장

실장님 그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자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외부 자문위원이나?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업무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번에도 문화예술회관 조례 개정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법무팀에서 검토를 제대로 안한 것 같아요. 자체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재단운영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을 상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길영 위원이 이의제기를 하셔서 울주군의회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는 최민수 교수나 다른 박사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위원회는 대신할 수 없다, 위헌이다.”, 이렇게 받아서 결국은 조례문구를 삭제했는데 이런 부분은 법무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지난번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이 질의해서 선거법에 대한 저촉이 있냐 없냐 물어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법무팀에서 너무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올리는 것 같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검토는 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법무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상정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확실히 검토해서 상정해 주시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19페이지 울주군립병원 설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 12월까지 주민의견 수렴과 추진방안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동안 6개소 정도에 타 공공병원 운영사례를 견학하고 왔었고요. 현재 용역은 연말 안에는 완료하면서 전체적인 운영방향을, 연내에는 답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게 설정되고 나면 현재 업무계획 상에 있는 것은 신축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2027년 하반기에 운영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주민설명회 할 때 나온 여러 의견들처럼 기존 병원을 매입하는 방안 역시도 이 방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12월 말 안에는 최종 답을 낼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7월에 병원부지 매입이라고 추진계획에 잡혀있는데 이건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주민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병원의 필요성은 다 같이 찬성하시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어쨌거나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를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께서는 일단은 급한 대로 응급의료기관 확보가 중요하니까 기존 온산 쪽에 있는 병원을, 권역 안에 있는 어떤 병원을 사서 임시개설식으로 운영을 하고 향후에 먼 장기적으로는 병원을 신축해달라는 건의도 계셨고요. 전반적으로는 어쨌거나 빠른 시간 안에 해달라는 게 전체적인 군민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우리 남울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바람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응급의료를 겸한 병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거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남울주 주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178페이지, 전체적인 예산은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178페이지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최초에 시작할 때 토지매입 부분의 50%를 울산시와 울주군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아마 울주군이 250억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토지매입은 울주군 앞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는 앞으로 기부를 하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무상 사용조건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무상 사용조건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공공의료법에 보면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공공의료시설로 활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조건으로 해서 사용허가를 한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사업이 어디서 하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사업은 근로복지공단과 울산시와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비용을 울주군에서 50%나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182억입니까. 이 부분에 이자까지 포함되어져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국가사업에 울주군에서 토지까지 사서 사용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토지 비용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토지 비용을 1년에 2번씩 해서 10회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6년까지 전체 계약금 빼고……

김상용위원장

10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까지 지급하는 부분에서 울주군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결국은 분납을 하다보니까 이자라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지난번에 노미경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고요. 저희가 나름으로 분석해보니까 종전에 계속 울산시나 근로복지공단이나 LH에다가 이자에 대해서는 감면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LH에 보면 용지규정 시행세칙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행세칙은 전국 공통 적용사항인데 다른 지자체나 타 기관에도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다 받았다는 논리고 이 용지규정 시행세칙에는 일반 대출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울산시에다가 판 구 옥동청사 매각대금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법에 보면 1년 만기 정기예탁 금리, 정기예금 금리로 해서 받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옥동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 1.29%의 이자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연체이자도 공유재산법 80조인가에 보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연체를 안 했기 때문에 연체료는 받지 않지만 요율의 차이고 우리나 울산시나 똑같이 분할납부에 따른 것은 모법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돈은, 이자는 내야 된다는 최종 결론은 그렇게 다다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실장님 울주군 옛 청사 매각은 우리가 울산시에 매각한 거고요. 매각해서 분할납부로 받다보니까 이자를 받는 건데 이 부분은 토지를 우리가 사주잖아요. 토지를 사줘서 제공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납부하라니까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동안 이자 부분은 민선7기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시나 이런 쪽하고 계속 이야기를 할 때는 운영세칙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자체라 해서 별도의 특례조항을 줄 수 없다는 게 LH의 공식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MOU체결이나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도 다 있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협약안에는 이런 것을 무상으로 사용, 제공한다는 내용은 있었고 그 협약은, LH하고 우리하고는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안에는 2.3%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납부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어졌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완료돼서 우리한테 완전히 토지를 정리해서 넘겨준 것도 아닌데 지금 이자비용을 계속 지급하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울산시나 LH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사업구역 안에 준공은 안 났지만 우리가 의료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구역 안에 거기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3만 3000㎡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권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달청에 11월 중에 계약의뢰를 보낼 거고 내년 3월 되면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LH는,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짓는 것은 공단이고 땅을 판 사람은 LH인데 LH 입장에는 조성을 해서 자기가 파는 데 있어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편리를 봐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LH도 부지를 조성해서 그때 돈을 안 주면 이자를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데 아직 부지 정리도 안 되어 있는데 이자를 달라니까 좀……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 기반시설 부지 안에서는 그 안의 것은 행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하 일부 매설물이 있었습니다. 상수도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이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용지규정 시행세칙이라는 이게 전국 공통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저희 쪽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실은 없을 걸로 봐집니다.

김상용위원장

울주군에서 봤을 때 이자를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 LH의 세칙을 떠나서 울주군 차원에서 봐서 땅을 사서 무료로 사용하라고 주는데 거기에 이자까지 내놓으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울주군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게 중요한 것은 LH가 이 땅을 사서 LH가 사용권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LH는 부지 조성을 해서 그걸 매각하는 입장이고 이 땅에 대해서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지다보니까 땅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에게 매도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편의를 봐줄 수 없다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그러면 182억이라는 게 일시불로 납부를 다 하겠다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중에 원금이 177억 69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자가 매번, 중도금을 언제 내냐면 매년 4월 22일과 10월 22일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상에. 그래서 4월 22일 낸다고 가정할 때 이자가 3억 9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당초예산 받자마자 조금 빨리 LH하고 협의하면 이자 금액을 조금 더 절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182억을 일시불로 받겠다고 약속은 되어졌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시불 납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저희가 LH에 냈고 울산시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한 해 연도분에 대해서만 선납을 당겨서 1월이든 2월이든 하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우리가 납부를 한다고 하면 이쪽에서는 저희 쪽에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고 사전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자기들 쪽에 정식으로 통보를 해달라는 그런 업무까지는 협의된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아직까지 그러면 일시불로 받겠다는 협의는 안 되어졌다, 그렇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구두상의 협의는 다 됐습니다. 납부가 가능하냐 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고 가능시점을 사전에, 한 달 전이든 미리 좀 알려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당초에 우리가 5년으로 해서 10회 분할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시불로 주는 부분에서 이자 부분은 그러면, 요즘 이자 변동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게 계약서 상에는 이자가 2.3% 한다고 해놨는데 이자 주기가 3개월이다, 1년이다,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현재 LH에 물었을 때는 2023년 1월에는 금리가 변동된다. 이렇게 저희 쪽에 알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이자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2.3% 계산했을 때, 일시납을 했을 때 이자가 전체 11억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초에 선납하게 되면 전체 이자 감소액은 7억에서 8억 초까지도 가능할 걸로 봐지고요. 2.3%로 계산됐을 때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LH에서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협약서에는 2.3%로 해놨으니까 변동금리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변동금리로 한다.’라고는 했는데 주기를 얼마에 하겠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은 한 번도 변동이 안 되어졌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현재까지 계약금을 냈었고 그때는 이자가 없었고 올해 2번 연초에 냈었는데 그때 낼 때는 2.3%로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맺은 계약서 상에 문구를 정확하게 인용해 오면 ‘매도인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매수인에게 알려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변동이 지금 LH에서 말할 때는 “내년 1월에는 변동될 거다.”라고 구두 상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상용위원장

그런 내용 같으면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변동금리는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가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 이런 표현이 없다는 거고요.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울주군에서 50% 부담해서 사용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부서별 피복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쭉 훑어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피복비 예산 편성이 비슷한 야외활동과 실내업무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피복비 단가가 8만 원, 13만 원, 20만 원 그리고 단가 없이 일괄 편성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예산안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서 근무 특성을 감안하여 피복비 단가를 어느 정도 관련 부서와 협의,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판단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 내용은 제가 제대로 아직 파악이 안된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피복비 단가라든지 공통 적용돼야 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단일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있고 내년도 유보금도 1000억 해서 최소 20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했는데 마늘밭에 묻어둔 돈, 순세계잉여금을 열심히 쓰시지 않을 거면 재산세를 깎아주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을 묵혀두고 열심히 쓰지 않으면 너무 군민들이 살기 힘든데 왜 안 할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재산세는 탄력세율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재산세 감면이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방세법에 대해서 완전히 습득은 못하고 있지만 감면조항이 있어야 되고 재해·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감면해 주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부유보금, 1000억이 기금에 적립을 하려다가 못하고 내부유보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다음 결산추경에 가면 다시 재해·재난 예비비로 묶여서 들어가는데 그 돈이 항상 그대로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돈이 결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는 녹아있다고 봐야 되고 매년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8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다, 예산 부기상에. 그런 걸로 치면 올해 저희 결산추경에 150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 돈에서 차액은 한 400억에서 그 범주 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돈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재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년마다 예측하는 게 재정의 성장기조가 2.4%일 때도 있고 1.7%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특히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한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1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도 사실은 저 사업 중에 종료하거나 중단해야 되는 사업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사업비가 정상궤도에 올랐을 때 제대로 이 사업비를 충당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확률도 상당히 큽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일정 부분 예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비비로 돈을 자꾸 묶어놓다 보니까 울산시라든지 외부에서 보는 관점도 울주군하면 돈 많지 않느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그것을 내년도에는 기금조례안을 일단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발의할 계획인데 현재 20% 적립을, 항상 잔액을 남겨야 된다는 조항만 없다 하면 기금에 예탁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회계로, 다시 본예산에 전출해서 쓰는 게 저희는 맞다. 그래서 예비비로도 편성하는 게, 지금 몇백 억씩 가는 것도 사실은 조금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조금은 모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런 계속사업이라든지 특히 민선 기가 바뀌어서 군수님 공약 같은 경우도 올해연도 예산은 450억, 내년도 예산은 그 정도 태워졌는데 우리가 공약을 중간에 목표변경 없이 그대로 간다고 볼 때는 공약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1조 70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 개인의 공약이 아니고 결국은 군민을 위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책사업을 하고 계속비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당장 편성 못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기금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 시비 확보가 안 된다는 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금액 자꾸 쌓아만 두고 안 쓰고 있으니까 제안을 해서든지 군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책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이월만 시키고 있습니다. 공사도 이월시키고 보조금사업도 이월시키고 하는데 진행이 너무 더딘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다른 데 가서 의원님들한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군에 돈이 많은데 그 돈으로 해라.”, 이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 말을 안 듣게 하려면 사업을 묵혀두지 말고 진행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울주군 돈 많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게 예산하고 인력하고 다 같이 맞물려 가줘야 되는데 저희가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제약요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사실은 예산 단계별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줬더라면 불용액이 그만큼 많이 남을 이유는 없겠죠. 물론 그 사이에 보상 지연이나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많은 돈이 불용처리는 안될 건데 그렇다고 하면 편성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이나 관리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책을 어쨌거나 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풀 수 있도록,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따로 한번 간담회를 해서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미경위원

읍·면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내년에는 파격적으로 1억 원씩 12개 읍·면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읍·면에 내려가면 항상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진행이 돼야 주민들 피부로 와닿거든요. 그런데 군에 와서 보면 항상 돈이 묵혀져 있습니다. 묵혔다 어디 쓸 겁니까. 군민들에게 하루빨리 쓸 수 있게끔, 피부로 와 닿게끔 복지에도 그렇고 시설물도 그렇고 민원 들어온 데는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이 책자가 예산안이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에는 근거조례가 없어도 예산 편성이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근거조례가 없어도, 지원에 대한 근거조례가 없어도 예산 편성이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민간단체나 민간사업자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은 상위법에 있다든지 아니면 자체 조례가 있다든지 지원근거가 있어야 편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23년도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현재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세무1과에 항목별로 보면 체육동호인들 지원해 주는 것하고 관광과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민간시설 개량하는 것하고 세무1과에 고향사랑 기부금하고 이런 것들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도 있겠지만 울주군의 자체 군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례 제정이나 일부개정이 안된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조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제때제때 해야 되는데 연말에 조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조례를 심의하다 보니까 무슨 조례를 심의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근거조례도 없는데 예산 편성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겠나, 기대심리에서 편성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편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일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핑계 같긴 하지만 워낙 예산규모도 많고 보조사업도 다양하니까 그런데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체육동호인이나 이런 것은 우리 조례가 체육진흥조례도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장의 의무를 규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활동장려를 위한 시책이나 이런 걸 하게 되어 있고 또 아까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법이, 상위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우리 군에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관광과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 상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원근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준해서 그대로 하지, 뭐하러 조례 제정하고 일부개정해서 저희들 지원하려고 노력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상위법에 보면 대다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를 해놓은 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시행세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예산 편성에 대한 기획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평소 때 의정활동을 하다가 관련 부서에 “지원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 “지원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 듣고 있거든요. 그때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 안 해 주고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민간단체나 민간시설에 대해 지원해 줄 때는 바로 제정이나 개정이 안 돼도 예산 편성해서, 상위법에 근거하겠지만. 이런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은 어차피 보조금심의회를 하기 때문에 심의회 양식 상에 보면 지원근거가 있고 이것을 공모를 할 건지 말 건지, 공모를 안 한다 하면 지방재정법 몇 조에 의해서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막상 가까이서 하는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까이에서 시책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우리 쪽에 예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하지 않겠나. 상위법까지 일일이 과에서 당연히 검토돼서 우리 쪽에 요구해 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시정하고 앞으로도 각 과 사업에 대해서도 상위법의 근거나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들은 예산을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조례를 찾고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일반적인 민간단체의 단체장이나 기타 관계되는 사람들은 이런 분야까지 세심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주냐, 저희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근거조례가 이번에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조례 못 만드나?”,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관에서 상위법에 하든 일부 시행세칙에, 울주군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하든 사전에 이루어질 것은 사전에 이루고 뒤에 편성목으로 따라오는 것은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이나 이런 걸 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면 실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읍·면 예산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다 증액되어졌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한 30억.

김상용위원장

대표적인 예가 소규모 지원사업에서 읍·면별로 1억씩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증액되어졌고요. 범서나 언양, 온산은 3억, 그 외는 2억대 선에서 증액된 부분인데 예산서를 보면 신규로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라기보다 위원들 참석수당 중에 농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농지위원이 신설되어져서 농지의 투기목적을 위해서, 농지취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농지원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각 읍·면에는 10명씩 구성하고 있는데 범서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서가 16명으로 되어 있는, 타 읍·면보다. 많은 사유는 뭐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12개 읍·면에서 농지위원회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한 달에 한 번까지는 안 하지 싶은데요. 위원회가……

김상용위원장

위원회 참석수당이 24회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모양이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농지위원회 관련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농지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이 전혀 안 되겠네요. 범서에는 허가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지위원회에서 뭐 어떤 심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것은 읍·면에서 답변해야 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 실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12개 읍·면에 농지위원들의 현황하고요. 지금까지 농지위원들이 회의를 제가 알기로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범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연이나 입암이나 허가구역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심의 회의자료나 심의자료, 이런 부분을 읍·면에서 받든지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주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예산 업무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해뜨미 바로콜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전문상담사 3명과 매니저 1명을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노미경위원

채용을 하려면 행정에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해야 되는데요. 민원응대와 처리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타 지자체도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도 해울이콜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행정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 건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울산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견학을 다녀보니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직영하는 경우에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예산비교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보니 위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영을 함으로써 인건비도 절약되고 고용 부분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모집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경력직을 1년 이상, 매니저나 일반상담원도 1년 이상 그런 실무를 한 자에 한해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면 주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하루 7시간해서 35시간 근무입니다.

노미경위원

주 35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지 않아 혹시 민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주 35시간이고요. 초과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초과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아무튼 훌륭한 직원을 채용해서 군민들에게 민원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85쪽에 보면 주민소통실 전년도 예산이 50억이지요? 정확하게 50억 6300만 원이네요. 2023년도 예산은 44억으로 편성돼 있고 5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지난해 예산을 보면 정책사업인 주민소통 역량강화 29억 원, 주민감동 민원행정 2억 원, 행정경비 2억 7000만 원, 지난해 정책사업을 합산한 34억 원 정도이며 2023년에는 10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다고 표기돼 있는데 그래도 부서 전체를 보면 5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억 8000만 원 정도의 전체 감액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경비로 15억 83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선거업무가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거비용 15억 8300만 원을 감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해뜨미바로콜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추가로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감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한 5억 6900만 원이 감해진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15억 8300만 원 감한 거는 순수한 선거비용이네요?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비용이고. 그다음에 부서 감된 거는 지난해 50억 6300만 원에서 44억 9300만 원으로 감이 되었는데 진짜 감된 거는 5억 69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선거 말고 부서 전체로도 5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여권기간제라든지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등록사무에서 조금씩 감액이 되어서 400만 원 국비가 감액되었고, 시비도 선거비용으로 6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시비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감액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비용이 전체 삭감되었는데 그 외에 내년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바로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3∼4억 정도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에서도 예산이 거의 8700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감을 하니까 5억 6900만 원이 감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이해는 가는데 표기만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소통실장님, 소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잘 해서 제가 이해가 갑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보니까 언양자율방범대 차량이 이번 태풍에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올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언양자율방범대 초소하고 차량이 인근 하천이 갑자기 범람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소는 안에 내부청소를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집기를 새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쓰면 되는데, 차량은 2010년도에 구입했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침수만 안 됐으면 계속 탈 수는 있지만 수리비용이 사실은 새로 구입하는 비용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11월부터 임차를 해서 현재 쓰고는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차량 새로 구입해주는 건 아니고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내년에 구입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새로운 신차가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살 수가 없어서 내년에 임차비를 한 8개월 정도 잡아놓고 통상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8∼9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차비를 편성하고 차량구입비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야식비가 없었습니까? 야식비가 3000원×5명×12개대×300일 해서 잡혀있는데 방범대 야식비를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자율방범대는 통상 소모성 물품 사는 운영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근무를 하시니까 야식비 1인당 3000원.

박기홍위원

여기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전년도에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 표기가 안 돼 있길래 ‘야식대를 왜 안 줬지?’ 싶어서.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야식비하고 근무복 이 세 가지는 항상 편성되는 항목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밑에 있는 근무복 이거는 이번에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매년 편성합니다.

박기홍위원

매년 근무복을 편성하면, 추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원들이 옷을 다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동복을 하게 되면 다음해에는 춘추복 이런 식으로 매년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옷을 구입하고, 옷을 어느 정도 한 읍‧면당 몇 벌씩 구입을 해서 새로운 신규회원이 오면 옷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방범대원들 저녁에 고생 많이 하시던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도움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민간인 표창패 제작해서 이번에 옹기패로 제작한다고 했지요, 내년부터는 그렇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이 부분은 13만 원×477개 돼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단가가 어떻게 되었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은 저희가 크리스털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털이 개당 10만 원 정도 합니다.

박기홍위원

추가되는 부분은 13만 원이 되니까 3만 원에 대한 추가분이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옹기를 수작업을 하고 또 케이스가 기존 크리스털보다는 옹기가 깨질 우려가 약간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조금 더 보완하다 보니 단가가 3만 원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옹기 모양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딱 특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업체에서는 못할 것 같은데.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온양에 외고산 옹기마을이 있고 옹기장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옹기협회라고 장인분들이 옹기협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옹기협회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때 그때 수요가 있을 때마다 옹기패를 의뢰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옹기협회의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옹기협회와 계약을 해서 옹기패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래서 포상 조례에 올해 개정하면서 옹기패 모양을 넣을 수 있다고 조례는 그렇게 넣어놓았고요. 옹기를 하다 보면 혹시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옹기를 해보고 또 여의치 않을 때는 크리스털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예산안 191페이지 중앙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해서 올해보다 2억 4000만 원 추가되고 3억 4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시범 자치위원회 확대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내용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해 저희가 행안부에 범서하고 삼남하고 상북이 추가로 신청을 해서 시범 운영 구역이 세 읍‧면으로 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실장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를 언양을 시범으로 해서 올해 ’23년도부터는 범서, 삼남, 상북 3개 읍‧면으로 확대돼서 실시를 하는데, 언양에 시범 실시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체제하고 자치회 체제의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제일 먼저 달라진 거는 위원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최대 25명이고 주민자치회는 최대 50명까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기관 추천도 있지만 실제 공개모집을 60%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단체나 기관 추천이 40%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추천을 하게 돼 있고 임기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만, 주민자치회장만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일반회원들은 2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다 보니 지금 언양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6100만 원 정도 읍‧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자치위원일 때 하고 자치회일 때는 자치회는 일반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위원회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위원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주 역할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이고요. 그런데 ’23년도에 범서하고 삼남, 상북 3개 읍‧면이 확대 실시가 되는데 선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청으로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주민소통실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확대 시범에 대한.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행안부에서 이것 확대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 공문을 읍‧면에 배포하고 읍‧면에서 자의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중앙에 올린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신청 읍‧면에 따라서 파악이 된 상황에서 주민소통실에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자치회로 ’23년도 출발하게 된 그런 내용이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이 있습니까? 자치회 말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아니면 사업장을 둔다든지, 그 지역에 주소가 돼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주민 누구나 가능하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임기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도 2년이고요.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되고.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은?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위원은 연임 가능하다고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연임 가능하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것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연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지역에 가보면 각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현재 모집 현수막이 붙어 있고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제 갔던 범서에는 공개추첨을 통해서 위원을 위촉했고 또 자치회를 출범 안 하는 일반적인 자치위원회에서는 공개모집을 해서 조금 있으면 위촉이 되겠지요. 해마다 이런 자치위원 모집 위촉에 대해서 임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위촉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돼서 군청 민원실에 들어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임기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근속임기지요. 1년 한 해의 임기가 아니고 내가 몇 회까지 할 수 있다는 임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읍‧면에 가보면 연속으로 한 10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자치위원을 신청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항에서 위촉이 안 되다 보니까 ‘왜 저런 사람들은 연속으로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는 이런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22년도에 12개 읍‧면에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새로 위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민원 요소가 없도록 우리 주민소통실에서 각 읍‧면에 자치위원 위촉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하나 하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마다 세칙이라 해서 운영세칙이 다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과에도 사실은 민원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왜 한 분이 오래도록 주민자치위원을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차례 연임, 두 차례 연임’이 일반회원들은 없고요. 그렇게 돼 있다 보니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별로 12월 중순까지 모집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읍‧면장 책임입니다. 읍‧면장 책임 하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한 인원 비율을 얼마를 할 건지, 기관 추천 얼마를 할 건지 이게 읍‧면장님 권한인데, 사실은 저도 읍‧면에 있어 보니까 새로 100% 전원 다 바꾸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전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 회원들 몇 %정도는 그대로 가고 나머지를 신규 회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래서 통상 4 대 6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읍‧면 나름대로 비율을 정해서 하다 보니 또 잘 하시는 분들은 연속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연속적으로 해도 그게 한 2∼3회지, 10몇 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 발족된 이후로부터 계속 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주민소통실에서 정확한 지침 하달이나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그런 내용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 186페이지에 이장 활동통신비 지원해서 2억 2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조례 우리 어제인가 했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게 상위법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안그러면 어제 조례 일부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리‧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보면 건강검진비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상위법에는 없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상위법에는 없고 저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어제 조례에 일부 이장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고 예산에 일찍 편성돼 있었는데 실제 이건 안 맞잖아요. 근거 조례가 없는 사항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니예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조례를, 위원님 안그래도 지적하신 대로 미리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들 신경을 좀 써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죄송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한성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확대해서 4개 읍‧면으로 해서 예산이 전년도 1억 100만 원에서 3억 43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법률상 지원근거 자체가 사실은 또 다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이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인 사업비 편성으로 해서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지난 연도에, 올해지요. 언양읍에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언양에 올해 시범사업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언양읍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예산이 6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거기에는 음악회를 한다든지 마을 유튜브채널을 만든다든지 언양읍 옛사진전을 한다든지 다양한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자체사업을 분과회의에서 안건을 내고 마을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도 읍·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양읍에서 시범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타 읍·면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결성되었을 때는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주고 연구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꽃밭가꾸기 조성 이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요?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성공한 사업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주민자치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언양읍이 시범으로 했으면 결과물이나 성과가 성공사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내용만 이런 이런 사업을 했다. 과거에도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발굴된 사업들이 대부분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앞으로 3개 읍‧면에 추가가 되었을 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급, 기타보상비 해서 자산취득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마을총회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런 역량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꽃밭 가꾸기 한다, 음악축제 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주민자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줘야 되는데 아직은 초기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역량이 부족하면 그런 워크숍이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운영 부분이 제가 언양에서도 물어봤을 때 누가 다 하느냐? 공무원들이 다 한다고 그랬어요.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할 수 없으면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게 맞지. 꽃밭 가꾸기하고 음악회하고 사진전하고 이런 사업들이 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가 책정이 되는데 간사의 역할이 뭡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간사 활동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간사가 전체 주민자치회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조금 역량이 부족해서 현재로는 저희 공무원이 사실은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간사가 주민자치회의 일부 사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언양에 한번 물어봤습니까? 이 사업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실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는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량이 부족하면 그런 교육을 먼저 시키고 난 뒤에 이걸 확대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나 사업계획 수립부터 해서 안 되는데 사업예산 편성권까지 줘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산서에도 보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해서 내년에는 4개 읍·면을 모아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벤치마킹도 가고 여러 가지 역량강화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1개 언양읍에서 3개 읍·면이 추가되어서 총 4개를 하다 보니 또 간사 활동비도 나가고 해서 내후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자체를 보조사업으로 줘서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나갈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회의참석수당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부산에 해운대하고는 10배 이상 차이나요. 부산 해운대는 300만 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울주군에는 3700만 원입니다. 대구 수성도 250만 원, 강원도 1400만 원, 전북 익산도 여기는 69만 원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 구리가 우리하고 비슷한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정말 우리 주민자치회가 그런 사업을 하는 데 계획과 의견 수립, 사업진행 이런 게 부족하면 그런 교육을 시키는 데 예산을 많이 잡아줘야지.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만큼 차이가 나지요?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울산시는 거의 전체 회의참석수당이 4만 원 정도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분과회의 참석수당은 편성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말 그대로 사실은 세부사업 발굴이라든지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과회의가 사실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과회의수당은 실비 성격의 예산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라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 타 지역에는 분과위원회 실비가 포함이 안 되어서 이렇게 낮다는 거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분과위원회 예산은 안 돼 있는 곳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활성화시키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시범으로 세 군데 더 하는데 내년에는 정말 이것 똑바로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거를 주민자치회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만 증액시켜 놓은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다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 내용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확실히 해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실장님, 여기 193페이지 보면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지금 현재 울주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아, 자활센터에. 여기 보니까 인건비, 차량관련, 재료비, 운영비 다니다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 주면 여기에서 홍보하는 거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을 빼고 나면 일반주택들 위주로 하는데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재료비를 안 받잖아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재료비가 여기 지원하는 게 4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실제로 실적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접수건수만 하루에 한 14건 이상 들어오고요. 할 수 있는 업무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5개 반이 있습니다. 5개반이 3명으로 구성돼서 5개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참여자들하고 같이 해서 일반 사람들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팀이 나가면 거의 한두 건 정도, 많으면 오전, 오후 2건 정도 처리를 하거든요. 올해 4월 달에 위탁을 해서 10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한 2033가구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을 나간 상태입니다.

박기홍위원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하시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생각보다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박기홍위원

사무실은 온산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온산에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보니까 현수막 게첩도 하는데 실제로 증액은 이번에 되는 것 같은데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 싶어서.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내년에 증액된 주 사유는 올해는 4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내년은 1월부터 해서 3개월이 인건비가 추가로 더 기간이 늘었고 인건비단가도 최저임금 5% 인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재료비 부분에서 조금 더 인상한 부분입니다.

박기홍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과에서 잘 챙겨서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게, 외근직 8명이면 차가 4대니까 조를 짜서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외근직 8명이 돼 있네요, 그렇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차량은 4대인데 3인 1조?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자체 차량 하나 더 해서 자활센터 차량 한 대 더 있고요. 저희가 지원한 차량은 4대 해서 총 5개조로.

박기홍위원

차량 4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회의중지

14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러면 행정문화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문화국 정책목표는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 울주 건설입니다. 전 군민이 함께하는 제32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울주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울주 사진공모전, 울쭈TV 블로그기자단 운영 등을 통해서 군민과 쌍방향 소통하는 홍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화합과 신뢰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신규공무원 멘토·멘티제 등 다양한 사기 진작을 통해 즐겁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제8회를 맞는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 복합문화공간 울주문화원사 건립을 추진하여 군민의 문화체감지수를 높아나가겠습니다. 스포츠동호인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조성,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범서 중촌 누리길 및 구영운동장 조성을 통해서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관광숙박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과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을 비롯한 특색 있는 관광특화상품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울주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 추진, 죽림굴 카톨릭성지 순례길 조성, 서생 해양관광단지 지정 추진과 간절곶 오션힐가든 및 선라이즈 컬처센터 건립을 통해 산악과 해양이 어우러진 관광도시 울주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회계실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2.0을 도입하여 스마트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범서 굴화 민원센터 건립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도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과 사람을 잇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및 세원 집중관리로 행복울주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와 군민이 공감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추진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감면 및 추진내용 사전안내제, 종이 없는 고지서 전자송달,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강화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모바일 신고를 시행하여 양도 이후 신속한 신고납부처리로 군민의 납세 편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명의차량 공매 활성화, 현장 중심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처분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문화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1786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본청직원 급여 등 인건비 20억 4000만 원, 서울주문화센터 운영 11억 9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인조잔디 교체비 등 52억 3700만 원, 옹기마을 창작센터 건립공사비 등으로 83억 5400만 원 등을 증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 및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행정문화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미혜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 208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는데 태극기 상시거리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5개 읍 주요거리 7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6개 읍이 있습니다마는 군청이 소재한 청량읍에는 태극기 상시거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태극기 상시거리 지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노미경위원

청량읍도 군청이 있는 지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청량읍은 빠져 있는 거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청량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수가 2만이 넘으면 읍이 승격되는데 청량읍 같은 경우는 군청사가 오다 보니까 읍으로 승격된 케이스고요. 도심이 형성돼있던 거리에는 저희들이 상시게양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청량읍에도 상시게양거리가 있는지 청량읍과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아무래도 군청이 있으니까 청량읍에도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삼남읍에는 대형태극기 구매가 재배정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게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게양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왜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재배정이라는 게 우리 군 예산을 갖다가 삼남읍에서 관리를 직접 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내려주는 과정입니다.

노미경위원

아래에 보면 국제교류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앞에도 한번 국제교류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국제화여비는 8000만 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왜 줄어들었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에 국제화교류 관련해서는 운영할 계획 자체가, 지금 국제화여비 1인 공무원들 가는 부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미경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 해서 8000만 원이 감소되어 있거든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만 계획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없어서 이 정도 운영할 계획을 예산 편성했던 부분들입니다.

노미경위원

직원들이 선진행정을 경험하고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하고 내년도에는 포르투갈하고 자매결연은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신트라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해가 1월 1일 날 가장 빨리 뜨는 곳이 간절곶이고 유럽에서는 대륙에서 마지막에서 지는 곳이 신트라시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포츠코아시하고 두 개 시를 염두에 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검토 중에만 있는 거네요. 현재 울주군이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자료에 보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2개국입니다.

노미경위원

몇 개국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미국하고 중국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사실 미국 시더래피즈시 같은 경우에는 행감 때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제 기억으로 10년 이상 교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자매결연하고 난 뒤에는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 사실 맞고요. 미국 시더래피즈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매결연 해제할 때 별도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공문을 보내거나 이러진 않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계속 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쪽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교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연초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교류업무를 대신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관련해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에는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매결연도시와 여러 분야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앞에 얘기했듯이 한 건 정리를 하고 활발하게 교류가 될 수 있게끔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219쪽에 보시면 총무과 세출예산 중에 26억 예산 증액됐거든요. 인력운영비 증액만 20억이고 공무원 봉급인상이야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그중에 17억이 일반직 연금부담금 9억이 증가하였고 건강보험은 2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공무직 연금부담금이 지난해 2억에서 13억 원으로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직 연금부담금이 급증한 사유가 무엇이며 아울러 앞으로 연금부담금 확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아마 예산서 218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보면 6억 2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들이고요. 220페이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 보험료부담금이 11억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기준 상에 공무직에 대한 보험료부담금을 별도의 과목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이 예산이 이쪽으로 옮겨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앞에 보수에 편성돼 있다가 뒤쪽으로 온 부분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어쨌든 간에 지난해 연금부담금이 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약 1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법정요율대로 하는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내년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금부담은 확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연금부담이라고 하면 전체 보수액 기준해서 연금부담 법정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산정해서 부담하는 비용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2021년하고 2022년하고는 부담금 증액이 이렇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이게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갑자기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앞에 있는 과목에서 이쪽 과목으로 옮겨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책자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질의했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홍보 내실화에 보면 서생에 유명한 해뜨미 정크아트 조형물 있잖아요. 올해도 임대료가 5000만 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기존 5000만 원 가지고 전시가 되어 있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임차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도 총무과에서 사업을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현재 몇 점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제 기억으로 네 점으로 큰 거 하나하고 작은 게 세 점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최길영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몇 점이 어떻게 온다, 언제 온다, 이런 내용이 없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전체 하나로 해서, 한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그걸 했을 때 임차료를 5000만 원 했었거든요.

최길영위원

작품이 조금 큰 게 하나 있으면 그것보다 작은 게 두 점, 세 점 포함해서 한 풀로, 세트로 온다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러면 되는데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올해부터 임차료를 5000만 원 편성해서 예산이 원래는 2021년 예산이었습니다. 시설비로 했다가 시설비로 하니까 고철가격만 해가지고도 8000∼9000만 원 한다 해서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임차료로 작년 결산추경 때 변경해서, 이월해서 올해 1월에 설치한 내용이고요. 임차료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때 상태가 제가 가봤을 때 녹이 끼어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그 상태로 있는지.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지적하셔서 9월에 보수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보수했습니까? 유지·보수를 했는지?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했으면 다행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내년에 임대할 임대비가, 조형물은 거기 옆에, 부근에 같이 놓습니까? 따로 옮겨놓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게 임차료 개념이라서 1년을 빌리는 가격이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서 올해도 임차료 5000만 원 편성해서 집행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임차료로 해서 5000만 원 집행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임차료로 할 예정이고요. 내후년에는 대표하고 얘기된 부분들이 기증하겠다 하셔서 내년까지만 임차료를 주고 내후년에는 기증받는 걸로 해서 연말에 계약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또 새롭게 조형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기존 임차료를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그러면 두 번째 주네요, 지금?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올해 5000만 원, 내년 5000만 원이니까 1억이 전체 임차료로 들어가는 거죠.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것하고 이러면 두 번 주는 거네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내후년에는 기증하기로 하셔서 올 연말에 계약을 체결할 텐데 계약서에 명시해서 넣기로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엊그제 총괄 대표이사를 우연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런 말은 안 하던데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희들하고는 여러 번 통화했고요. 12월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거든요.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도.

최길영위원

만일에 기부채납해서 계약이 성사되면 하나 복사해서, 위원님들 관심 많습니다, 한 부씩 돌려주시고. 그런 문제도 우리는 앞에 계속 그럴 때 새롭게 내년에 5000만 원, 기존 말고 그렇게, 기존 것을 계속 임차료를 5000만 원씩 편성한 거네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해뜨미 조형물에 대한 임대료 5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1년도 김용완 총무과장님 계실 때 임대료로 편성된 게 아니고 조형물 제작으로 해서 1차 편성됐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아마 조형물이 임대료가 아니고 제작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어찌됐든 조형물이 직접 제작돼 있다 해서, 처음에는 안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니까 제작되어 있다 해서 ’21년도에 이걸 설치하면서 임대료를 하고 난 뒤에 ’22년도부터는 정크아트사장님하고 기부채납식으로 받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5000만 원 임대를 승인해 줬을 겁니다. 아마 김상용 위원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 또 별도로 임대료를 5000만 원 잡고 ’23년도에도 별도로 5000만 원을 잡았고 1억 5000만 원을 주고 난 뒤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아니요, 전체 1억입니다.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행감 때인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직접 설명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래서 내년까지 임차료를 주고 내후년에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계약서 상에 명시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1억을 주고 ’24년도에는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아니요, 내년까지는 임차료가 지급돼야 되고 내후년에 기부채납을 받는 거죠.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2021년도에 1회 추경 때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설치하는 자체가,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자재비가 많이 드니까 그 돈 가지고 불가능하다 해서 임차료로 해서 결산추경 때 임차료 과목을 변경했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설치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임차료가 지급됐던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22년도 1월에 5000만 원을 주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처음으로 임차료가……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편성된 금액이 ’23년도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그렇죠.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24년도는 기부채납을 받는다고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아니요, 임차료로 5000만 원이 편성 요구가 된 상태고, 임차료를 줄 거고요. 계약할 때 2023년까지 임차료를 주고 2024년에는 기부채납 받겠다는 내용을 넣겠다는 말씀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3년도에도 임차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3년도 지급한다면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아니요, 1억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지금 추경하면서 ’21년도에 2회 추경 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이월돼서 넘어가서……

성환

한성환위원

이월돼서 올해 5000만 원 지급했다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23년도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24년도 내년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을 오늘 얘기하고 있죠.

성환

한성환위원

’24년도에는 임차료를 안 줍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이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이고, 오늘하는 게 5000만 원이거든요. 이것하고 올해 예산 5000만 원 하면 1억.

성환

한성환위원

1억 지급한다 아닙니까, ’23년 되면?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1억이죠.

성환

한성환위원

’24년도에는 임차료 지급 안 하고 바로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1억이 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24년도에 지급한다 했다 아닙니까, 임대료를?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2023년도에는 임차료를 지급하고요. 2024년도에는 기부채납 받아서 예정이란 말씀이시고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때가 2022년도, 2023년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내명년에는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겁니까, 임대료를 안주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 맞다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 5000만 원 지급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도 의아한 내용이 있었고, 아무쪼록 1억을 준다면 조형물에 대한 금액은 거의 다 지급되는 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올해 예산으로서 지급하고 난 뒤에 기부채납을 받는다하니까 알아서 잘 관리하시고요. 지금 정크아트에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지만 문화체육에서도 로봇 관계되는 임대료가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해뜨미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봇 관계되는 철조형물이 온다니까 과연 설치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들인데 기 총무과에서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조금 서로 편성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점은 이해를 했고요. 어찌됐든 이 건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게 되면 9월에 보수를 했다고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9월에 보수해서 사진까지 다 받았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제32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2억 5500만 원이네요. 증액됐는데 여기 보니까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고 4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올해 군민의 날 행사하고 문제점 혹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행감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있는데요. 두서 화랑체육공원으로 장소를 하다보니까 교통,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왔었고 두 번째는 군민의 날 행사하면서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방식들이 읍·면 대항의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 외에는 참여하는 방법이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체험프로그램을 늘리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이 오셔서 식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음식이 많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켰고요. 주차도 사실상 공무원들을 많이 동원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조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주차, 교통지도하는 용역비하고 본부식당에 대한 식당운영비 그리고 예산도 읍·면에서 각자 편성해놨겠지만 읍·면도 예산을 다 증액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더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추진위원회에서 장소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번에는 서부 한 번, 남부 한 번 하니까 이번에는 남부에서 하겠네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또 바뀌는 건 없겠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지역적인 문제다 보니까 서부, 남부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남부권에 대해서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 교통 부분이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장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기홍위원

예,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세 번 회의를 하게 되어 있네요. 수당이 잡혀있는 것 보니까 그렇고 제가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행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번에 가보니까 화장실, 여성분들이 화장실이 부족해서 줄을 서서 있더라고요. 큰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이동식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좀 임대해서 하루만 쓰면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행운권추첨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10장, 20장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1장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요즘 다른 읍·면에 보면 팔찌로 해서 1인당 1장씩 해서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 전체 행사하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걸린 사람도 있고, 두 번 걸린 사람도 있고 안 걸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박기홍위원

어쨌든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행정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박기홍 위원님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예산이 사실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증액된 이유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액이 보니까 6500만 원 정도 되어졌습니다. 읍·면 예산까지 하면 6억 1400만 원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6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어떤 사유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사실상 올해 군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2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운영했던 부분들이 예전에는 친선경기 위주로 하다가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해서 예산을 5000만 원 더 증액시켜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했고요. 실제적으로는 1500, 군청 자체로 보면 15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대비로 하게 되면요. 읍·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읍·면별로 해서 식당을 운영하다보니까 전부 다 음식 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셔서 물가상승률이 내년도에 5%라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2% 정도 증액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요구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설명으로는 읍·면에도 예산 편성이 증액되고 체험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아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데 군에서는 방침이 군민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한 가지는 박기홍 위원님이 이야기했어요, 화장실 부분. 저희들도 눈으로 확인한 바 여성들은 정말 줄을 너무 길게 서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시화장실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 요즘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에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시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위원회에서 장소하고 종목하고 다 선택을 해야 되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저도 그날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위원회에서 선정한 걸 존중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진행되기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남부, 서부로 연년이 한 번씩 바꿔서 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화장실 부분하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는 주차요원들을 증원시켜서 관리한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랑운동장에서 했을 때는 주차요원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차장이 확보되어져야 된다. 제가 그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두 군데 정도 전화를 받았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돌아간다는 사람, 저 위에 동네마을에 대놓고 걸어온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군민들을 많이 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 진짜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두서 화랑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조성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서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빌리고 공영주차장 일부를 하면서 차량을 운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앞서 태풍이 오다 보니까 태풍만 안 왔으면 자드락숲 옆에 있는 공사부지를 닦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었거든요. 태풍이 심하게 오고 하천이, 둑이 많이 붕괴돼서 안전상 문제 때문에 확보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올해만 예를 든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이 부분은 분명히 두 가지는 시정되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 내년에 또 장소가 위원회에서 어떻게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장소에서는 분명히 마련해줘야 된다. 군민을 불러놓고 같이 동승해서 버스로 오면 괜찮은데 개별적으로 출발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눈으로 뻔하게 봤잖아요. 입장하는 데 차량이, 우리 의회차도 차량행렬이 줄을 서서 겨우 겨우 들어왔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의회차량은 먼저 보내줘서 들어온다지만 일반인들은 못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부분인데 군정홍보 부분은 군에서 사실은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울주군이 울진군으로 착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까지 ‘울주군’을 ‘울진군’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중파나 중앙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MBC나 KBS나 UBC나 다 통해서, 공중파에서 홍보는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도 어디 나가면 울주군보다 울진을 더 많이 알아서 울주를 더 홍보해야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설명드리자면 언론사도 사실상 중앙언론사, 다른 각지의 언론사까지 다 포함해서 27개사 쪽에다가 군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하철이나 KTX역으로 따지면 서울시청역사, 홍대역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5군데 저희들이 울주군에 대한 이미지를 항상 걸어놓고 홍보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하는 걸로 해서 YTN이라든지 JCN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울주군에 단순하게 이미지뿐만 아니라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SNS도 울쭈TV나 블로그기자단도 운영하고 다방면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을 ‘울진군’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외부사람들은. 지역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안 하지만 외부에 가면 아직까지 그렇게 착각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혹시 중앙방송이나 이런 데 공중파에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무슨 방송을 하는지?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혹시 자료를 제가 그냥 보려고, 홍보 관련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위원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까지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김상용위원장

그 홍보자료를 동영상으로 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고 그 자료도 좀 저희들 위원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을 이만큼 연년이 들여서 하는데 계속 울진군으로 착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요즘 1박 2일도 간월재에서 찍고 가고 드라마도 모범택시, 저희들이 찍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 출신 가수들이 TV에 나옴으로 인해서 울주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른다고 할 때는 뭐가 잘못됐거나 팩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타 지역이나 다른 데 가면 음식 하나로 해도 그 도시를 다 알리고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강력하게 담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기간에 12개 읍·면을 돌면서 공통적으로 물은 사항이 있습니다. 본청직원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다 하고 있고 본청직원들은 한 끼에 얼마 합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지금 식권은 2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얼마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2500원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금액적으로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좋은 환경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 갔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물었을 때 점심 먹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어했어요. 장소도 적당한 데가 없을 뿐더러 아니면 직접 해먹는 읍·면도 있고 업체에 시켜먹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안 해먹겠다는 사람, 방법을 다시 찾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읍·면에서 많이 하는데 읍·면에 식사 관계를 복지 차원에서 개선할 좋은 방법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급량비라는 부분이,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 마음 같아서야 읍·면도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싶긴 하지만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이중지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원하게 되면 감사에 지적된 다른 타 시·도의 사례도 있고 이 부분 예전에 한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답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읍·면에 급량비는 똑같이 나갑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급식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읍·면에 계신 분들이 본청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본청식당은 아시다시피 금액이 2500원 정도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어차피 공무원들 같으면 순환을 해서 읍·면에서 본청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본청에서 읍·면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읍·면을 희망하는 직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순환보직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같은 공무원들이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데 식당의 공간이라든지 휴식의 공간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자리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돈을 더 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읍·면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정말 식당이 없으면 공간을 만들든지 휴식공간을 만들든지 그런 부분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213페이지입니다. 행정동우회 사업비 해서 500만 원 신규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지원하게 되는데요. 지금 행정동우회 회원수가 70여 명이 있으시고 사업계획 자체는 문화재에 가셔서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울주군 대표축제에 행사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과거에 지역위원님들 모임인 의정동우회와 비슷한 성격인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거기도 아마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셨기 때문에 행사성격은 비슷할 걸로 봐집니다.

노미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내용이 환경정화활동이나 옹기축제행사 홍보보다는 행정에 많이 아시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용해서 활동하시는 게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2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울주사진공모전 시상금하고 ’2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67페이지에 울주사진공모전 개최 해가지고 신규사업 편성으로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보니까 입상작에 대한 상금이 900만 원이고 심사위원 수당 1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이 어떻게, 사업이 추진됩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울주군에 관광이라든지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사진 찍은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사진이 2년 이내에 촬영한 발표되지 않은 부분들의 사진에 대해서 공모를 받을 거고요. 공모 받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1등 시상금이 계획서에 나와 있지만 200만 원, 은상은 각 두 점을 선정해서 상금 100만 원씩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작권은 울주군 소유로 해서 확보해서 울주데이터베이스라는 울주 관련 사진이라든가 영상 올릴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이용하게끔 할 거고 드론작품들에 대해서 전시회를 연말에 한번 개최를, 본청 안에서 할 예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게 없고요. 수상작 전시에 대해서 참고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혹시나 경주 달성 석빙고, 거기 한번 가보면 매년 사진전시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경주시내에서 경주 관광인프라 구축에, 그러니까 경주의 고증물들, 문화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진 공모전을 해서 거기 출품작을 전부 다 철 구조물 식으로 노상 잔디밭에 그대로 설치를 해놓더라고요. 우리가 경주에 가도 평소에 역사책이나 이런 걸 떠나서 풍경이나 풍속에 대해서 사진이 있다 보니까 “저것은 또 어디지?”,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더라고. 그러면 그 궁금증이 생긴다는 건 제가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볼 수 있는 그런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야외전시를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좋은 홍보정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 저희들이 입선 30작하고 나머지 해봐야 35∼36점인데 전시하는 걸 꼭 입상작만 전시하는 게 아니고, 군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등억알프스라든가 간절곶 쪽에 위치가 좋다 아닙니까. 그런 데 야외구조물을 이용해서 공모전 전체 사진을, 입상작 말고 전체 응모한 사진을 양쪽에 전시함으로써 평소에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울주에 와보면 이런 데 왔는데 사진을 보고 “다른 풍속도 있구나.”, 이러면서 관광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시를, 계획을 넓게 가지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솔직하게 계획으로 보면 ’23년도 2월, 5월 공모전 시작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1차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희들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경주에 한번, 참고해보십시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행정동우회, 거기 500만 원 지원한다고 했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일일 환경정화운동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전직 위원 출신들이 의정동우회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의정동우회를 지원하고 있느냐고요?

최길영위원

예.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의회 차원에서 의정동우회를 지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는 안 합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왜냐하면 의정동우회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단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최길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환경정화활동을 했다고 돈을 주면 위법이 아니고 조례나 법규가 있어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법이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있고요.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그때 위원 할 때 우리도 의회에서 의정동우회에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위법이다, 이래서 못한, 자문을 받아서 못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6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해서 좋은 일 하는 데 쓰는데 혹시 문제가 되는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원으로서. 그렇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지원근거 법률이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6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런데 거기도 한번 자문을 받아보고, 노파심에서.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회의중지

16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11페이지에 울주문화재단 경영평가에 보면 근거에 법률에 의해서 경영실적을 평가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것 평가 받으셨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작년 업무추진실적을 올해 평가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평가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다들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평가수행기관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3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노미경위원

예, 서면으로 결과지를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요?

노미경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요.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관련입니다. 2017년 6월 20일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한다고 냈는데 법령의 근거가 아닌 조례로는 임의로 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냈고요. 민간위탁 조례에는 대상사무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모집공고를 냈는지 모르겠고요. 조례나 법령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 수‧위탁 협약서를 보시면 제6조입니다. 수익금의 20%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80%는 제1금융권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적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1금융권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수익금 정산이 남으면 80%는 일반계좌로 들어와서 재편성을 해야지 따로 보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서에는 따로 적립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수익금의 20%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80%는 1금융권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적립금을 수탁자 재산으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장비의 유지·보수 및 교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몇 조에 돼 있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건 6조4항에.

노미경위원

이게 지금 계약은 돼 있고 법령에나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조례에는 별도로 그런 항목이, 적립금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별도로 명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7조에 보면 1층에 카페테리아가 행정자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일반재산……행정재산.

노미경위원

행정재산이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으셨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위탁으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노미경위원

공유재산에도 다른 법령에 정해야지만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과장님, 해양레포츠센터의 상위법은 수상레저안전법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위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또 공유재산법에도 보면 다른 법령에서 정해야지만 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협약서 제7조에 따른 레포츠센터 1층, 공유재산법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27조에 보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관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따라서 공유재산의 행정재산법에 따라서 관리위탁을 줬다 그렇지요. 그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3자에게 배부를 할 경우. 그리고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대부를 했으면 이건 독립적인 특별회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독립적인 특별회계가 안 되었다면 이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따라서 카페테리아는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자산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제가 예산안에서는 특별회계에서 본 게 없어서 이게 행정자산이냐, 일반재산이냐 계속 고민에 빠졌었거든요.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가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또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이 되는데, 지금 수탁계약서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걸 행정자산으로 보고 계약을 한 건지,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행정재산으로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행정재산으로 봐야 되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일반재산처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단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법 27조에 보면.

노미경위원

그건 행정재산의 경우입니다. 그럼 이거 행정재산으로 봤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행정재산으로 봤으면 사용수익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보면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노미경위원

독립적인 특별회계로 되고 있는 거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특별회계로 되고 있는 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위탁을 하게 될.

노미경위원

중요한 거는 수상레저법 이게 상위법이 원래 수상레저안전법이거든요.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위탁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보고 했다 하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봤다고 했을 경우에 이 법령에 따라서 근거를 대는데, 우리가 카페테리아는 특별회계로 하고 있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카페테리아도 제3자에게 대부가 가능한.

노미경위원

대부 가능합니다. 단, 사용수익허가서를 따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행정자산으로 봤냐 일반재산으로 봤냐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는 법령에 대해서는 따로.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법 27조에 보면 4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고.

노미경위원

행정재산일 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행정재산일 때.

노미경위원

행정재산이면 독립적인 특별회계가 있어야 되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럼 독립적인 특별회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행정재산이 다 독립적인 특별회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제가…….

노미경위원

없으면 위법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독립적인 특별회계가 없으면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 계약 자체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 부분은 회계가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노미경위원

어디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지방재정법 회계 구분에 보면 ‘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는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노미경위원

어느 조례로 돼 있습니까? 제가 조례 다 찾았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지방재정법.

노미경위원

조례를 지금 해양수상레저는 해양수상레저법 및 다른 관련 울주군에 여기 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한다고 계약서에 돼 있거든요. 모집공고에도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공고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조례를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기획실에 있는 것, 울주군 전체 민간위탁을 위한 관리 조례입니다.

노미경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이 내용은 없습니다.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 내역에는 레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2017년 6월에 모집공고를 낼 당시에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된 건 사실이고요. 조례 공포는 제가 알기로는 2017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은 또 2018년 4월부터 위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줄 당시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 중이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 당시 제가 확인해보았을 때는 없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조례 제정?

노미경위원

제가 조례를 다 출력했는데 그 내용은 없었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조례에는 저희들이.

노미경위원

일단 과장님, 그거는 마치고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아직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계장님 그때 당시에 자료 같은 것 좀 찾고 법령도 좀 찾아서 노미경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진흥,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행사가 위탁으로 5억이 증액됐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29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증액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24억에서 29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순수한 군비로만 운영하다가 이번에 시비 10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5억을 감해서 2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합 29억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이번에 시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울주군 복합웰컴센터하고 범서, 언양 일원에서 개최하던 것을 확정은 아니지만 태화강국가정원에 저희들이 상영관 하나 정도는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홍보 쪽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비 쪽에 치중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울주멘터리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예산을 증액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시비 10억 원 편성 확보됐지요, 완전?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의회에 일단 상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고. 이번에 10억 처음 되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시비 따 온다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어쨌든 증액된 예산이 29억인데 29억 중에 전년도 비하면 5억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어쨌든 시비든 우리 돈이든 늘어났는데 우리가 늘어난 것 중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큰 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보이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가장 크다고 하는 거는 일단 상영관을 울산시 국가정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나 정도는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하시다시피 홍보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TV 언론사를 통해서 울주산악영화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또 아마추어들 영화도 이렇게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증액된 만큼 내실 있게 산악영화제가 돼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고 울산시도 10억 보탰으니까 시도 홍보하고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밑에 23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같은 겁니다. 우시산국 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이게 1억 4600만 원이 증액돼서 292%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이거 뭐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며 여기 또 내용에 보면 시비가 당초에 8000만 원을 이렇게 대고 우리가 1억 1600만 원을 해서 1억 9600만 원인데 시비는 확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길영위원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것 보니.

웃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8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현재 의회에 상정된 거는 2000만 원만 상정되고 6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시비가 그만큼 삭감돼 버렸는데 우리는 1억 1600만 원 그대로 줘야 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현재 우시산국 축제가 사실 웅촌에서 우시산국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예산 증액이라든지 행사 규모면에서 볼 때 자기들이 축제를 운영하기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울주문화원에 우시산국 축제 자체가 역사 고증이라든지 문화 쪽이 강하기 때문에 울주문화원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울주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울주문화원에서 하게 되면 행사를 내실 있고 규모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 시비는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 군비는 반영이 되어서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난해는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군에서 5000만 원을 행사보조를 했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시비 빼버려도 돈이 많잖아요. 그럼 행사보조금은 한정이 돼 있는데 나머지 다른 행사보조금을 삭감하고 넣었습니까? 어떻게 넣었습니까? 다른 행사보조금 단체에 받으려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수월하게 이렇게 됐어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보조금심의회 때도 질의라든지.

최길영위원

문제가 있었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사를 계속 웅촌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행사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고, 저희들도 올해 행사장에 가봤습니다. 갔는데, 무대라든지 부대행사라든지 주변 교통이라든지 그런 모든 게 아쉽고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 문화원에서 하게 되면 그런 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행사내용 측면에서 단순하게 놀고 먹는 먹거리 위주의 행사보다도 우시산국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우시산국 유물도 많습니다. 발굴된 게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걸 전시를 통해서 널리 역사의 가치를 알리는 그런 행사 위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찐하게 설명을 안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이 늘어난 만큼, 과장님은 문화재단에 주면 이것이 돈대로 멋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문화원입니다.

최길영위원

예, 문화원. 그러면 거기에도 이런 전문가라든가 기능의 조직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저번에 우시산국 고증하는 부분도 사실 울주문화원에서 시행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웅촌면의 축제라기보다도 조금 더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를 해서 웅촌면의 어떤 축제가 아니고 울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축제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웅촌면 그 사람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행사를 지금까지 유지해왔습니다. 그렇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했을 때 행정이 과연 무엇했나 이거예요. 뒷짐 지고 서 있다가 이게 벌써 엄청나게 발전돼서 이게 그래도 우시산국 한 국가가 우리 웅촌에 있었다는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이상한 눈으로 접근해서 웅촌면민한테 짐을 넘겨서 그 사람들도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지치고 피로하고 자력으로 도저히 행사할 수 없는 최악의 발악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더 키우고, 이게 제일 문화재 역사성이라든가. 처용은 가설이고 이거는 실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역사성을 우리가 중시 여기고 돈 1억,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10억, 100억이 들더라도 그 가치는 우리 울주군민의 바로 자긍심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공감을 하십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산을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 거는 그걸 삭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왜 우리가 행정에서 일찍부터 문화재 발굴도 하고 전시도 하고 문화재 박물관도 짓고 이렇게 해서 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전을. 이것 해서 누가 잘못됐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바탕이 이뤄졌으니까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울주의 바로 역사성 산증인입니다. 역사가 엄청 이거는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이번에 토론을 시청에서 하는데 여기 말고 정말 국립박물관에 계신 분들하고 유명한 교수들 모셔서 그런 장을 자주 열어서 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거기 행사에 가니까 뭣이……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라도 왔다는 게 웅촌주민들 면민들 고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군에서 늦게나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저는 볼 때 10억이고 100억이고 1000억이고 여기는 넣어서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박물관도 짓고 거기에 대한 유물도 찾아내서 보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멋지게 한번 키워봅시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스포츠동호인 체육시설사용료 지원 그저께 조례 개정되었는데 그때 설명하실 때 6개 종목, 학교체육시설 초·중·고·대 이렇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여기 예산편성 하는데 36개 동호회, 3만 5000원, 50%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종목은 사실 6개 종목인데 그 안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클럽을 조사해보니까 그 정도.

박기홍위원

그런데 어제 말씀하시는데 축구 종목은 없었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축구도 있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있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알고 계시네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50%씩 지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50% 지원하고 최대 300만 원 그렇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대 300만 원.

박기홍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셔서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장담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홍보가 되면 학교시설을 지금은 사용 안 하지만 홍보가 되면 또 사용하려는 클럽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기홍위원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주문화센터 이것 언제 생겼지요? 개장이 2020년에 한 것 맞습니까? 서울주문화센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지금 2년밖에 안 됐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2018년.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사비용이 개선공사해서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던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서울주문화센터가 위원님 말씀대로 개관한 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은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기획공연이라든지 대규모, 약간 규모가 큰 행사를 거기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개관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각종 공연을 서서히 서울주문화센터로 옮겨서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부분에서 특히 무대막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법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방화막, 방화염으로 다 구성을 해야 되고요. 방염막 처리된 걸 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이크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성능이 당초에 개관할 때 구입한 마이크가 사실 공연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예상을 못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에 건립을 할 때 내구비품을 구입할 때 당시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홍위원

2년밖에 안 됐는데 어째도 시설은 사용해야 될 부분이니까 개선공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서울주문화센터에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전시실을 대관한다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대관을 하는데 다른 울산시 예술단체에서는 전시실을 이용하면 계약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서울주문화센터에서는 도우미를 그 기간 동안 10일이면 10일, 그 기간 동안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는 그게 없어요. 내부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전시실을 대관하기가 문턱이 너무 높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례도 없는데 그걸 받으니까 일반 열악한 작가들은 보름 동안 사람을 고용해서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전시실이 비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조건 때문에 대관을 못하고 다른 데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시실을 사용할 때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제가 자세히는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데 없는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울산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이 없답니다. 서울주 여기만 있다 하니까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비어있는 전시실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지금 50분인데 정회해서 할게요.

최길영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김상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회의중지

16시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안 237페이지 천연기념물 상시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천연기념물이 혹시나 몇 개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식물만 하면 목도 상엽수림하고 두서에 은행나무하고 가지산 철쭉, 현재 세 개가 식물……

성환

한성환위원

전체 식물성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아마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천연기념물 상시관리사업이 울주 목도 상록수림에 관계되는 사업 같은데 올해 식생정비사업 여기 했었죠, 1억 4000만 원 얼마 가지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식생정비사업을 해보니까 천연기념물 65호 목도 상록수림 안에 식생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지금 성장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강 이야기 들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요. 현재 가면 동백꽃이 주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후박나무하고 사철나무, 그다음에 신어리대하고 이런 게 섞여서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무튼 올해 시비하고 군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전면 시비인지 모르겠지만 천연기념물에 대한 식생정비사업에 대해서, 해 주는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상시관리로 해서 1억 3500만 원입니까. 1억 3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앞으로 상시관리를 어떻게 할, 세부적인 사업 계획들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목도 상록수림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솎아내기 그다음에 고사목 정비, 이런 대나무류 제거, 이런 게 주가 되고요. 나머지 은행나무하고 가지산 철쭉 부분은 주 하는 게 병해충 방재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내용에 보면 천연기념물 상시모니터링 해서 2000만 원이 잡혀있고 울주 목도 상록수림 병해충 방재사업 외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울주 목도 상록수림 식생정비사업 해서 1억이 잡혀서 세부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혹시나 앞으로 상시관리를 하면서 우리 천연기념물 65호에 식생되어 있는 동백나무나 후박나무, 기타 이런 나무에 대해서 후계목 육성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이 있는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공식적인 후계목 육성은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진하 명선도에 동백나무를 이식해서 심을 계획으로, 현재 목도에 있는 어린 동백나무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식 가능한. 이것을 반출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명선도에 이식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천연기념물 지정되어 있는 식생에 대해서 상시관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념물로 지정된 식생이 계속 번식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계획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행감 할 때나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 그 앞에 ’22년도 2회 추경하면서 제가 부탁했던 내용들도 있는데 명선도에 거기도 수목정비사업으로 해서 관광과에서 산림공원과에 사업이 위탁된 내용들이고 제가 산림공원과장님한테도 명선도에 나무, 식생, 이런 관리사업에서 수목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목도공원에 있는 어린 묘목들, 동백나무라든가 후박나무, 이런 것을 주로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들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혹시나 시하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면 울주군 관내에 천연기념물 지정되어 있는 후계목 육성에도 앞으로 문화체육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계목을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냥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울주군의 명소, 말마따나 간절곶하고 진하 명선도하고 또 인근에 알프스 쪽으로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해서 어느 토양에서 현재 천연기념물이 되어 있는 식생들의 후계목 육성에 어떤 분야가 맞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후계목 육성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어서 제가…….

김상용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49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하단부에 보면 관내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해가지고 19억이 잡혀있는데 제가 세부사항에 보니까 온산운동장하고 범서하고 삼남 작천정에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개 운동장에 기존 잔디 교체사업이 보존연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범서 같은 경우는 사실 2017년도에 교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작천정운동장은 ’18년도입니다. 온산은 2013년도……

성환

한성환위원

어째라도 저희들 일반적인 시설에 보면 보존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어쨌든 잔디 교체시기는 다 지났네요?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 잔디의 수명은 5∼7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용하는 횟수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범서 생활체육공원이나 온산 같은 경우는 사용빈도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작천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4년 정도, 이제 5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잔디상태가 준공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불량합니다. 배수라든지 뭉침 현상이라든지, 특히 배수가 안 돼서 내년에는 1월에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디 교체를 하는 것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마땅히 교체를 해야 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마는 교체를 할 때 기존적인 잔디시설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교체되는 잔디는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해서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전에 한번 보니까 일반적인 민간사업자들이 운동장에 잔디 교체를 하게 되면 그런 잔디들이 자기 농장이라든가 일반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필요하다고 많은 전화를 받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관련 문화체육과에 전화를 해보면 어쨌든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 추진이 그렇게, 계획이 짜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인한테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돌리기는 상당히 묘한 입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상태가 좋고 이러면 교체할 때 기존 잔디를 걷어내고 재시공하는 과정이 아니고 새로 깐다면 기존적인 잔디상태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이 필요하면 그걸 제공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그렇게 제공해 주다가 무슨 문제가 생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잔디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일반 민간인한테 만약에 폐잔디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그걸 방치를 하거나 버리게 되면 결국 책임은 저희들한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 안 하고 민간인한테 제공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잔디상태가 조금이라도 양호할 경우에는 현재는 예를 들어서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소규모 운동시설에 잔디가 있는 부분이 낡았을 때는 일부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민간이라든지 개인한테 저희들이 제공하기에는 어떤 조금……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저희들이 일반적인 개념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우리가 처리비도 그만큼 예산을 아끼고 재사용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것 같은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뒤에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완벽한 어떤 장치가 있다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울주군민한테 돌려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할 수 있으면, 폐기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재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저희들이 현재의 법령 상은 개인한테 반출하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부서하고 환경부하고도 사실은 좀 협의가……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그게 폐기물이라면 폐기물처리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게 행정에서는 맞는데 그 법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면 본 위원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는 게, 제가 추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이 있으면 잔디가 중앙센터나 이런 데 손상이 많지, 일반적인 가장자리는 A급보다 더 해요. 그런 걸 일부 교체하기 위해서 전체 까는 상황에서 희생을 한다는 데서 아쉬운 그런 것도 있고 이걸 충분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처리하는 데 대해서 예산 소비성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금액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울주 간절곶 오딧세이, 울주 트리문화축제, 울산재즈페스티벌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민간사업, 행사들이 이렇게 많이 예산 신규편성이 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울주 간절곶 오딧세이는 올해는 1회 추경에 반영돼서 행사를 했었고요. 그동안 계속 해오던 행사인데 일시중단이 됐다가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행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울주 트리문화축제는……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간절곶 오딧세이가 ’22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전년도 예산안에 표기가 됐는데 제로가 되어 있는데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건 당초예산 기준이라서……

성환

한성환위원

당초예산 기준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울주 트리문화축제도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재즈페스티벌은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회 추경에 편성돼서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사실 오딧세이 부분도 할 때 날씨가 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객이 적었고요. 트리는 올해 조성 중입니다. 12월 10일하고 11일 날 점등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트리문화축제 장소가 어딥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두 군데로 합니다. 한 군데는 울산역하고 한 군데는 옹기마을 입구.

성환

한성환위원

옹기마을 입구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울산역이 KTX역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KTX 울산역에서 한 군데하고 옹기마을 입구에 해서 12월 10일하고 11일 점등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조성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올 연말을 통해서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과에서 간절곶에 트리 조명사업들이 잡혀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간절곶에 트리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트리가 별도로 조성되기 때문에 현재 트리는 안 만들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야간조명사업이 혹시나 잡힌 게 있어요, 트리사업은 아니더라도?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빛과 조명, 그것은 올해 계획 중입니다.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됐는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12월 10일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조금 잘못 파악된 내용도 있는데 어째라도 올해 ’22년도 당초예산, 추경 때 편성되다 보니까,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전년도 예산 대비가 안 나와 있었는데 제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난 뒤에 어째라도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려면 행사를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난 뒤에 이 행사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행사를 더 보람차게 하려면 예산 증액이 되든지 아예 평가절하 입장 같으면 소모성 예산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이런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 말고 행사에 준하는 민간사업보조금,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철저히 검토해서 행사가 적정성에 맞는지 아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혹시나 평가내용들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립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성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부분에는 온산하고 작천정, 범서라 그랬습니까? 세 곳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간절곶 B구장도 한번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간절곶 천연잔디 말고 A, B구장이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간절곶 안에는 음향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유지·보수 쪽에 반영해 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간절곶 스포츠파크에 음향하고 잔디 교체 부분도 별도로 책정되어졌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250페이지에 보면 간절곶 스포츠파크 정비공사에 6억 원을 별도로 반영해 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간절곶 스포츠파크 정비공사, 여기에? 간절곶 B구장?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우선은 A구장이 잔디가 많이 낡아서, 일단 A구장부터 먼저 정비할 계획으로.

김상용위원장

지금 동호인들은 B구장이 더 위험하다, 거의 선수들이 공을 차면서 넘어지는 게 B구장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B구장은 일반 칩이 아니고 규사로 해놨기 때문에 잔디길이가 35㎜입니다. 좀 짧은 잔디에다가 규사를 깔아놔서 겨울철 아침에 많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김상용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간절곶에서 각종 축구동호인들이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가보면 선수들이 대부분 다 B구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정비되어져야 선수들이 다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을 A구장, B구장 다 그렇지만 A, B구장을 검토해서 우선순위가 뭔지 확인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보충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

김상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최길영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제가 간절곶 스포츠파크에 음향시설을 하고 B구장, 아까 김상용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A구장보다는 B구장이 더 위험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저도 공을 차고 하지만 거기는 잔디가 짧고 마사를 깔아놨기 때문에 비올 때는 차지도 못하고 일반 맑은 날도 차면 아침이 아니라도 미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공을 차고 뛰어가다가 몸을 튼다던가, 태클을 한다던가 하면 항상 넘어져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얼음판 위에서 공차는 것이나 똑같아요.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A구장보다 B구장 먼저 교체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A구장은 그래도 아직 1년 정도 더 차도 되고 A구장보다는 B구장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그걸 꼭 빨리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유념하시고 그렇게 교체해 주세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잔디 교체할 때 A, B구장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B구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A구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세부사업별로 다 질의를 드리려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울산시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겠지만 국·시비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가 예산 반영 안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나 하나 다 물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 시에서 편성이 안된 부분, 국비 사업비가 편성 안된 부분을 설명을, 페이지수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국비 부분은 요구한 게 35억 됩니다. 일단 시에서 저희들하고 반영하기로는 35억이 거의 다 반영된 부분이고요.

김상용위원장

국비 부분은 다 되어졌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국비 부분은 다 된 부분이 있고요. 시비는 48억을 요구했는데 사실 4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48억을 요구했는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48억을 요구했는데 4억만 반영돼서 44억이 반영 안 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4억은 어느 부분에서 반영됐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우시산국축제에 일단 6000만 원이 반영 안 됐고요.

김상용위원장

아니, 4억이 됐다는 부분. 4억이 반영된 부분.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반영된 부분은 우시산국축제에 2000만 원 됐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유지·관리에 7000만 원 그다음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4억 44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반구천에 역사마을 공동체사업에 1억 반영됐고요. 2234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진하 해양레저 체험교실에 1500만 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언양읍성 안내소 운영에 2700만 원 반영됐고 그래서 4억 2000만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그러면 하여튼 울주군이 울산시의 시비 확보에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돈이 많아서 시에서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문화체육과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금방도 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48억을 요구했는데 4억이 편성되어진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요구된 게.

김상용위원장

요구만 되어져 있지 확정은 안난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회에 4억으로 상정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지난 시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시비 확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비미확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 할 때도 그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문으로 시에 일단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저희들도 그러면 1차 추경에 반영해도 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일단 구두약속을 받기로는 1차 추경 때 시에서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은 받았지만 위원장님께서 문서화로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곧 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까지 구두로 해서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문서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시비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금액이 큰 부분은 토지매입비 쪽이라서 사실 토지매입을, 일단 조금 사업 추진이 1회 추경까지는 지연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이 시비 확보를 구두상의 약속이 아니고 문서로 확실히 받아올 수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근데 저희들이 문서로 보내는데 답변이, 일단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냥 문서로 공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부군수님도 토지매입비 때문에 직접 시장님 찾아뵀고요. 국장님도 시의원하고 담당부서, 저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갔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산서를 보면 전부 다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48억 신청 중에 4억만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비가 너무 적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김상용위원장

국장님.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산악영화제 10억 예산이 빠졌는데 그 부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상용위원장

그래도 38억이네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하여튼 시비 예산은 위원장님께서 문서로 확답을 받아오라 하시는데 사실 이게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문서로 확답을 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비매칭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조금 시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시비 지원의 타당성이 높은 이런 사업 위주로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시비를 꼭 받아야 될 부분들은 울주군이 예산이 많아서 시비 확보에, 시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여튼 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문서로 받으라는 게 그냥 공문만 왔다 갔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시비를 조금이라도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48억 중에 우시산국 축제입니까? 세계산악영화제 10억 하면 38억 정도 시비가 확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서로 보내도 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준다고 이야기는 안할 겁니다. 그냥 문서만 왔다 갔다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수립할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산서 252페이지에 해양스포츠 활성화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수상레저 종합보험료가 1000만 원 편성되어졌습니다. 수상레저 종합보험은 왜 가입하죠? 수상레저 종합보험료를 가입하는 사유가 뭐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해양체험활동을 할 때 이용자보험입니다. 대인·대물 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렇게 본다면 협약서 8조5항에 보면 ‘수탁자는 안전사고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정부가 허가한 보험사업자에게 보험을 가입하고 위탁자에게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탁자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해양레포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진하 해양레포츠 체험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김상용위원장

보조사업으로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분은 수탁자가 안전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교실은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 다 하는 것으로.

김상용위원장

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가입을 해서 증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 받았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받았는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체험교육을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서 지금이라도 안 들었으면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시설보수공사가 6억 2000만 원 편성됐는데 위원들이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지만 그때 외관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위험한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던데 지금 과장님이나 조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위험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올해 많이 탈락되는 부분은 응급으로 해서 떼어내고 페인트칠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사람을 통제해야 될 정도로 탈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는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치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의 판단은 타일을 다 제거하는 게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해양레포츠센터가 정확하게 활용방안이 아직 안 나오니까 활용방안이 나오면, 타일 부분을 공사 다 해놨는데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전 부분에서 위험성이 상·중·하로 따지면 상에 포함된단 말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타일의 무게라든지 크기가 떨어졌을 때 상당하게 큰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축제·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축제를 하는 부분에서 특정지역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 한 지역에도 한 번씩 해 줘야 됩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계속 일괄적으로 하는 지역에서만 하는데 지역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지역은 어쩔 수가 없고 장소를 변경해서 해야 될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바꿔서 해 줄 필요는 있다. 지역별로 이런 문화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축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233페이지에 울주 연등문화축제 신규사업 건입니다. 행사주관이 조계종 중구 백양사인 것 같은데 우리 군 지역에 조계종 사찰도 있지 않습니까? 왜 중구에 있는 백양사로 행사주관이 되어 있는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연등문화축제?

노미경위원

예.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연등문화축제는 저희들이 올해 간절곶에 사실 코끼리하고 아기부처 설치를 했습니다. 연꽃하고 설치했고요.

노미경위원

올해 했었다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불교사암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해서 울주 연등문화축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저는 우리 지역에도 좋은 사찰이 있어서 왜 우리 지역에서 안 하고 중구에 있는 사찰을 이용할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찰을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49페이지에 울주 종합체육센터 운영 타당성연구용역 건입니다. 당초 건립할 때 타당성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시설을 위탁하려고 하면 시설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미경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설계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이건 설계비가 아니고 연구용역비라는 거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방공기업하고 보면 기존 사업과 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서 위탁사업의 적정성하고 조직인력 수요판단, 전반적으로 용역을 거쳐서 위탁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로……

노미경위원

그러면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있는 건 잘못돼 있는 거네요?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설계비로 되어 있어서 확인 차 여쭤본 겁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자료가 잘못돼 있고 타당성연구용역이 맞는 거네요, 그죠? 대답 안 하셔서.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맞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32페이지에 간절곶 해맞이행사 건입니다. 군비만 30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해맞이행사 주최는 문화재단이고 주관은 울산문화방송입니다. 울주군하고 울산시는 후원이 되어 있는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해맞이행사는 군비와 시비가 균등하게 지원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해맞이행사는 방송 부분과 주변 부대행사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노미경위원

울주군은 후원으로 들어가니까, 울산시와 울주군이 똑같이 후원으로 들어가니까 같이 증액이 돼도 시비하고 군비가 같이 균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군비만 3000만 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군비 부분 증액은, 방송 부분은 MBC에서 주관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비 부분입니다. 시비 부분은 MBC에서 일단 예산이……

노미경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증액은 문화재단으로 증액하는 거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빠졌는데 아까 전에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들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국·시비 매칭사업 부분이 시비하고 매칭된 부분하고 안된 부분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예산서에 울주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처용문화제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시비와 군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처용문화제 행사, 이것은 어떤 행사 내용입니까? 내년에 처용문화제 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에서 처용문화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용문화제 할 때 울주문화원 안에서 재현행사를 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처용문화제 합니까? 그러면 울주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공업축제로 바뀌면?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산업축제로 바뀌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나중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부기를 조금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 그러면 문화원에서 산업축제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공업축제로 바뀌었을 때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들은 없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아직까지 각 구·군문화원에서 통보받은 것은 없는 상태라서,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각 구·군문화원에서 행사를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공업축제는 언제쯤 하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6월 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용문화제가 없어졌는데 2000만 원이 잡혀있어서, 아직까지 그러면 공업축제의 세부내역들이 안 나와서 우리 울주문화원에서 참여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렇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참여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군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상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구영운동장 조성사업에 보니까 44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올 추경에 10억이 편성됐다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했고, 공사가 지금 입찰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12월 중으로 입찰공고하고 공사 계약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약심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고요.

박기홍위원

그런데 보상비 6억 5000만 원 이건 뭐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건 국공유지 부분.

박기홍위원

이번에 다른 사유지는 수용 다 들어갔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사유지 4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신청 중이고요. 곧 심의할 계획이고 국공유지 부분에 추가매입이 있습니다, 구거 부분하고.

박기홍위원

이게 2015년부터 추진해서 8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늦어지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내년에는 꼭 마무리돼서 내후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한번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고 이것하고 연계되는 게 범서 중촌 누리길 조성사업이 운동장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 맞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SOC사업으로 된 거 맞죠, 국비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국비를 9억 확보한 상태입니다.

박기홍위원

당초예산에 보상비 11억이 편성됐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국토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실시설계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고요.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일단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을 추진하고 난 뒤에 추이를 보면서 공사비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박기홍위원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에 난항이 있어서, 추가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고요.

박기홍위원

설계는 아직 안 되고 있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하고는 있는데 조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상을 끝내고 2024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걸로.

박기홍위원

운동장하고 같이 되겠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목표는 운동장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박기홍위원

같이 돼야 이게 연계성을 띄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같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김상용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울산시에서 처용문화제가 개최됐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울산광역시에서 처용문화제가 개최됐다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울주문화원에서 울주군 대표로 해서 서생포 멸치후리소리, 아마 그게 1등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전국대회에 울산광역시 대표로 출전해야 되는데 울주문화원은 저희들하고 예산이 동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문화체육에서 관계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계획은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멸치후리 해가지고 재현하는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비로 1300만 원.

성환

한성환위원

내년 전국대회요? 출전 연습비로요? 1300만 원, 이것은 멸치후리소리 보존 연구용역비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것은 보존하자고 지난 25일 날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울산대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들 해놓고 심포지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이고 올해 어째라도 처용문화제에서 구·군 경연대회에 나와서 서생포 멸치후리소리가 대상을 받았는데 내년도 전국대회에 울산광역시 대표로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울주문화원하고 대비한 예산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멸치후리소리 재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전국대회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무래도 저희들이 문화 쪽이니까 서생포왜성에 대한 멸치후리소리 보존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역적으로 25일날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여러 전문적인 교수들이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많은 찬반의 여론 중에서도 찬성 쪽으로 여론에 의해서 앞으로 울주문화원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걸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울주문화원이 한다 해서 기존에 두지 마시고 문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 발전에 대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는 방향으로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예산안 책자 248페이지에 스포츠동호인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박기홍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사용료 지원 근거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성환

한성환위원

어제 됐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엊그제 월요일날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주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제 됐는데 예산은 이미 편성해서 갖다 넣어놓고.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상위법,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울주군 자체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한 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 조례를 만들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상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도 아까 전에 주민소통실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7대 때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제정, 동시에 추경이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라오는 이것은 행정절차상 예산 편성의, 상위법에 준해서 편성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마는 울주군 군비로 해서, 자치조례가 있어서 지원근거가 된다면 여기는 사전에 조례 제정이나 일부개정을 해놓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로 들어오는 게 맞지. 조례 어제 해놓고, 사전에 예산 편성해놓고 오늘 예산 편성해달라는 이것은 도저히 안 맞는 이치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문화체육과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관계되는, 예산 수반되는 관련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사전준비를 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국·시비 관련 매칭사업 부분에 그것은 자료가 되는 대로 내일이라도 바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국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