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호)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이어지며 부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완입니다. 먼저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당초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산업국 정책목표는 지역경제활성화 회복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로 정하고 경제산업육성, 울주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튼튼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 도시 조성,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스마트농업육성, 깨끗하고 스마트한 축산업, 풍요로운 농촌 마을을 행복한 군민 4차산업 육성시대에 디지털 농업혁명의 6개의 추진전략을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153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3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세출예산액은 370억 6000만 원으로 106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경제산업국 업무에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당초예산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 일반회계는 140억입니다.
이상걸위원
세출예산이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되냐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140억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특별회계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는 119억입니다.
이상걸위원
118억이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는 19억 정도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특별회계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는 줄었습니다.
이상걸위원
특별회계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는 38억 정도.
이상걸위원
증가했죠? 토탈 58억 정도 증액됐죠, 30%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증액됐으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안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주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주요 증액사유는 보고해드린 대로,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전통시장 쪽에 예산이 증액됐고요.
이상걸위원
얼마 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6500만 원 정도. 토탈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주요 증액된 사유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 쪽에……
이상걸위원
크게 증액된 사업 나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자금에 4억 3000만 원, 에너지……
이상걸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하지마시고 사업별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자금지원에 4억 3000만 원 증액됐고 기업투자유치 자금에 7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분양대금이 38억 정도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주요 증액요인을 제가 4개 정도 찾아보니까 이동노동자쉼터 조성 및 운영이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동노동자 쉼터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동노동자라는 거는 택배기사라든지 배달하시는 분들, 이동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쉴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보면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동노동자는 택배기사라든지 대리운전기사,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판매원은 포함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대리운전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노동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리운전기사.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근로복지기본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자로 포함이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 당시에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1회.
이상걸위원
한시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딱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업무의 특성상 지역경제과가 맞습니까, 안전총괄과가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안전총괄과는 아닌 것 같고요.
이상걸위원
아니니까 지역경제과로 왔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는 노사업무가 있으니까 노동자 관련해서 있으니까.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이관된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분석이 됐나요?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겨울철 혹한기 때 사용쉼터를 조성해서 했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죠.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을 1억 7900만 원, 거의 1억 8000만 원을 했는데 충분히 분석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거 편성하게 된 거는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있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기업체에 사용자도 있고 행정도 있고, 전체적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을 다뤘습니다. 다뤄서, 우리 울주군도, 울산시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 군데로 시범적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냐 검토를 거쳐서 올렸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동노동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대략 5000여명.
이상걸위원
컨테이너도 놓고 사무실을 갖추는 모양인데, 대상지역이 어느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온산에 특히 이동노동자가 많은 걸로 판단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시범운영을 왜 범서에서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실무협의회를 하니까 온산 쪽에 하면 좋겠다고…….
이상걸위원
업무 이관을 받으시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운영 일수가 100일 정도 되는데 1일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할 때 이용 인원이 259명으로 파악됩니다.
이상걸위원
1일 몇 명?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1일은 세 명 정도. 2.6명.
이상걸위원
두세 명밖에 안 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 3명을 위해서 돈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노사민정에 선도적으로 저희 군도 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이상걸위원
대상지역은 온산지역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시범적으로 먼저.
이상걸위원
시범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1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1억 8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또 시범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조성을 하게 되면……
이상걸위원
과장님, 온산지역 한 지역만 할 겁니까, 언양이라든지 범서이라든지 세 지역을 할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온산지역에 설치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좋으면 확대할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범서하고 언양 쪽으로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시범운영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분석이 된 상태에서 업무 이관을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또 온산지역에 다시 시범운영해서 괜찮으면 확대를 하겠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겨울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상걸위원
이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365일 다 운영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이 1억 8000만 원 편성됐으니까 할 때 제대로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계시장 내에 냉난방기 교체해서 예산이 1억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이상우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저도 지적을 했는데 봉계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서 폐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1억을 투입해서 냉난방기를 교체한다고 나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봉계에 상권이 없기 때문에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상걸위원
상권이 없는데 상권을 살리자고 해서 됩니까? 인구가 없는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의 소관 업무상 지역경제를……
이상걸위원
과장님, 아까운 혈세를 1억을 하는데 과장님 돈 같으면 여기에 1억을 넣겠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봉계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예산이 1억이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하실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전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전통시장의 요건에도 못 미치고 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김용완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봉계시장이 과연 남창이나 언양처럼 활성화되면 예산을 투자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봉계하고 곡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 부분들 고민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장날 직접적으로 나가보지 않았는데, 보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어떻게 정하고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말이죠?
이상우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첫째 가격이 일반가격보다 저렴한 걸.
이상우위원
저렴하다고 누가 판단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 요원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월 4회 정도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그 가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친절도나 청결사항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추천해 줍니다.
이상우위원
제목은 착한가격업소인데, 거기에 물가요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다니고 입으로만 내가 저기 가니까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데이터 내는 서류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데이터 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울주군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35군데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쪽에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18페이지에 이거하고 다릅니까? 29군데로 나와 있는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35군데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다. 탈락됐다가 없어졌다가 하니까.
이상우위원
현재는 29군데인데 올해 예산은 35군데로 잡았는데 더 선정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최대 잡으면 35군데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착한가격은 울주군에 몇 군데 해야 된다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요원들한테 줄 때 어떤 취지로 해서 어떤 걸로 착한가격 모니터링해서 선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기준치를 줬을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첫째는 착한가격입니다. 일반시중물가보다 저렴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에 친절도라든지 청결사항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이상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한데,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격이 어떤 업소에서 얼마나 싸게 받았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지만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35개 업소에 490만 원으로 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지급한 횟수가 몇 군데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전체 29군데입니다. 29군데에 400만 원 정도.
이상우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해주거든요.
이상우위원
이 부분 예산을 더 확대해서 29개 중에 정말로 행정에서 기준돼서 못에 박혀서 착한가게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물가요원들이 다니면서 정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산도 더 편성하고 착한가게 숫자를 넓혀서 군민들도 청결도나 가격도 착한가격이 될 수 있도록, 두 번 지원하지 말고 100집이든 200집이든 상인들한테 골고루 지원하는 게 안 맞습니까? 30집 정해놓고 2회를 지원한다는 거는 특혜성이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모니터요원이 수시로 모니터하고 시로 거쳐서 최종적으로 행안부 지정을 하는 관계인데, 저희들이 더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선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돈은 14만 원 정도 지원되지만 현실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돈은 지원받으면서 옆집보다 가격이 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줘야 됩니다. 선정됐다고 해서 돈만, 해마다 새로 선정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착한가격이 되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제로 가격업소에 나가서 당초 지정할 때처럼 정리를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442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민원인 지원콜센터 운영해서 3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신규 편성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협의회가 법정단체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해서……
이상우위원
민원지원센터인데 어떤 민원으로 지원하고 어떤 민원을 처리……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콜센터에 해서 가게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재해를 입었다 하면, 태풍이 와서 재해를 입었다면 어떤 사항이 지원이 되는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임차를 한다든지 할 때 임차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면 그분이 법률관계자와 이런 분한테 물어서 상가가게를 하시는 분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2023년도 보니까 주민소통실에서 해뜨미종합콜센터라고 해서 신규로 1억 6000만 원으로 신규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해뜨미종합콜센터인데,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울주군 모든 부서의 민원을 컨트롤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별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속 신규 편성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특정 직업 계층에 대해서 특화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 과와는 다르지만 주민소통실에 종합콜센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콜센터가 있으면 소상공인을 제외한 타 민원.
이상우위원
소상공인은 종합에는 안 들어가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소상공인은 종합콜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은 과마다 국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콜센터를 신규로 운영했을 때, 현재 주민소통실에서도 하고 다른 과에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규로, 이거는 부서와 충분한 대화가 돼줘야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해서 여기에서 다 커버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과장님도 소통실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커버하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고유의 소관 업무상 상담하는 창구가 만들어져있으면 그 외에 종합적으로 소통실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443페이지에 언양알프스시장과 남창옹기종기시장에 행사운영비로 신규로 2000만 원 있고 잡았네요. 올해에도 옹기종기시장에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원되는 게 없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한수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000만 원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행사를 해서 시장을 어떻게 홍보할 계획으로 2000만 원 잡았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한마음축제를……
이상우위원
상인들 축제입니까? 전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들의 축제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상우위원
어떤 식으로 축제를 유도할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한마음축제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행사를 안 했지 그전부터는 계속 해오던 행사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잡았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안 했으니까 새로, 전년도에 아예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었죠.
이상우위원
2020년도에는 편성했다가 코로나 왔다고 예산 편성 안 했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원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원된 게 2019년도까지는 했죠.
이상우위원
2019년도에는 지원됐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 이전에는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마음축제에 지원하는 부분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축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용객들도 구경삼아 많이 오고 하니까.
이상우위원
지역시장활성화를 이야기하면 지역경제과하고 부서 간의 차이점인데, 이번에 언양알프스시장에서 토요마켓으로 해서 1월까지 6회만 공용주차장 일부를 사용해서 하자라고 세 번, 네 번 민원이 들어오고 군수님 면담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아직까지 불허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돈을 2000만 원씩 편성해서 지역활성화로 돈은 줘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1년 내내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6회만 활성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걸 행정에서 불허를 하고 한마음축제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이거는 엇박자 아닙니까? 활성화를 시키려면 서로 해서 활성화를 충분히 시켜주는 게 행정의 역할인데 탁상행정으로 앉아서 예산편성해서 축제에 돈 주고 자발적으로 우리지역에 활성화하겠다는 행사는 못 하게 하고, 이거는 모순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행사를 하는 공간자체가 용도가 지정되어있어서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정말로 행정에서는 예산편성해서 그쪽에서 요청해서 한마음축제한다고 하니까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원을 할 때에는 분명히 그 축제를 해서 시장이 홍보가 되고 시장 상인들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다른 시장상인들이 아까 말씀처럼 본인들이 스스로 침체되고 있으니까 살아나려고 요청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공영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차단을 하고 있지만, 국장님 같은 과이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과 네 과를 나누는 게 아니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최대한도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이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한마음대축제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다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2019년 이전에는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20년도에는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20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20년도부터는……
김시욱위원장대리
설명자료가 2020년에서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축제행사 취소로 예산 미편성인데 코로나는 ’20년 초부터 했는데 예산은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규 아니에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축제를 하다가 안 하고 새로운 군수님 오시면서 하니까 새로 사업을 하려고.
김시욱위원장대리
언제부터 예산편성됐는지 그걸 제출해 주세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쉼터노동자 있죠, 컨테이너구입이 1억이더라고요. 어떤 컨테이너를 구입하는지 상세내역도 제출해주시고, 중소기업회 해외마케팅으로 해서 해외로 견학을 가거나 사업차 가는 사업이 4가지 정도 되네요? 이 사업 이제까지 성과보고서라든지 그런 게 있죠? 갔다 오면 완료보고서라든지 있죠? 그걸 3개년치 정도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에너지융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이 분양대금으로 117억을 잡으셨더라고요. 왜 117억을 잡으셨죠? 근거가 뭔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117억의 근거는 분양을 예상하고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분양을 예상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잔금이 들어올 게 남아있는 게 있죠? 그런 게 반영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그런 게 반영됐으면 추가 분양이 없다는 얘기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과 추가로 분양되는 부분은 다 토탈해서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69% 분양됐다고 하셨거든요. 69.8%의 분양된 것 중에 잔금 남은 거 ’23년도 들어올 거 잔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세입으로 잡아야 될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에는 19억 정도.
이상걸위원
19억 8000만 원, 거의 20억 정도 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중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2022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급된 금액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8억 4000만 원.
이상걸위원
8억 4000만 원 집행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에.
이상걸위원
언제까지입니까? 11월 말까지입니까? 올해 11월 말까지 8억 4000만 원이 집행됐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이라는 정확한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법적으로 어떤 분이 소상공인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와 연매출액 두 가지를 환산해서 하거든요.
이상걸위원
매출액 기준으로 얼마까지 소상공인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업종별로 다른데 식료품, 의복, 가구 제조업, 전기·가스 공급업 해서 연매출이 120억까지도 소상공인 해당이 됩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0.8%도 카드수수료로 지원해 준다고 8억 올라와 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0.8%인데요.
이상걸위원
8억이 올라와 있는데 ’22년도와 기준을 똑같이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는 카드수수료 대금이 0.5%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이상걸위원
0.5%로 바뀌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원 방법에 있어서 0.8% 해놨는데 최대 30만 원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을 몇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촘촘히 두껍게 지급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간 별도로 하는 방법도 이야기하고, 대안을 이야기했는데 한 개도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은 2차 소상공인에 지원할 수 있는 하한선 가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서, 예를 들어 카드수수료 지급이 5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 말고 최하한선이 10만 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운영방법에 있어서 검토 중이네요? 확정된 거는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하한선을 정하는 부분도 그냥 임의로 할 수 없는 거고 조례나 이런 부분을 배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걸 검토 안 한 상태에서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하는 시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어느 정도 검토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똑같지 않습니까?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구간별로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좁게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행감 때도 나왔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어쨌든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관련해서는 지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120억은 소상공인이 아니죠, 제가 판단할 때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하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두텁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렇게 안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오면 이게 뭡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주시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단 있지 않습니까, 몇 % 분양됐습니까? 아까 산업시설은 69%, 70% 가까이 됐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에너지산단이 68%에서 최근에 한 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69%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짧게 해주셔야 다음 질문이 이어지는데, 산업시설 69%, 70%, 자원시설복합, 주차 주거시설 등등이 있는데 한 개도 분양이 안 됐지 않습니까? 공고는 해놨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원시설은 8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도 이번에 6필지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산업시설 부분에 대해서 평당 금액이 싸죠? 다른 지역보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한 30만 원 정도 장안기룡산단에 비해서 쌉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여기에 선착순 수의계약을 왜 고집하십니까?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면 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 산단 용지에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예, 분양이 잘 되는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앞에는 분양이……
이상걸위원
앞에는 안 됐으니까, 지금 30만 원씩 더 싸고 용지도 위치도 괜찮고 등등의 여러 가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선착순 분양 수의계약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분양이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경기에 따라서, 제가 오고 난 이후에 한 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7월 이후에 보니까 대충 금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신규투자를 꺼리더라고요. 최근에 한 필지를 분양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계속 선착순 수의계약 하실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분양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업단지에 업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언제 100% 완료될 것 같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100% 완료되는 거는 최소 5년 정도? 4년.
이상걸위원
산업시설 말입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70%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70% 가까이 돼도 자기 기업하는 데에 조건이 맞는 부분도 찾기 힘들거든요.
이상걸위원
5년 같으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빨리 조기에 분양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선착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십시오. 위치도 좋고 분양가도 30% 싸고 하니까, 수의계약 부분만 고집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산단유지관리비를 보니까 이번에 9억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유지 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산단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해야지요.
이상걸위원
군에서 관리를 계속해야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 용수관로, 오폐수처리장 부분……
이상걸위원
기반시설 부분은 하지만 산단이 전체적으로 이관시키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준공이 되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서 군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10억이라는 돈이 계속 투입이 되면 이 부분도 만만찮을 것 같은데요. 유지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최대한도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과장님, 상북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했는데 언제 용역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상북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시점에서 그 당시 법에는 관리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을 그때는 수립 안 해도 됐는데 그 이후에 몇 년 있다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경상남도이니까 기본계획을 사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기본관리계획을 찾지를 못 했어요. 찾지 못해서, 그런 중에 상북농공단지 업체 중에 태양광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이번에 상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길천산업단지와 통합되면서 폐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폐수처리장을 활용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처음 용역했을 때에는 금액이나 용역한 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도에까지 가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정에서 하는데 용역한 자료가 도에도 없고 군에도 없고 시에도 없다면 그러면 서류가 분실됐거나 행정의 잘못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업무의 이관이라든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이 없어서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우위원
용역은 1차적으로 처음에 했는데 용역한 자료가 어디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2200만 원을 새로 편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에너지 관련해서는 업종이 입주업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도 넣고, 오폐수처리장 부지를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용도 지역이 바뀌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존금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200억이네요, 200억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이자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출을 얼마 지원했습니까? 최대 200억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업당 3억인데, 작년에는 대출지원이 얼마……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2.5%지요.
이상우위원
아니요, 지원된 대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자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49억이 지원됐습니다.
이상우위원
149억에 대해서 이자는 몇% 지원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자요?
이상우위원
예.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자는 9억 5000만 원.
이상우위원
이자 %는 몇 %?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9억 1200만 원.
이상우위원
지원하는 이자금액은 몇 % 지원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는 2.5%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 2.5%를 했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금액은 9억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9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35억으로 잡혀있고 당해연도는 40억이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경영안정자금 말씀이지요? 내년도에는 40억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149억에 35억을 잡아놓고 이자 지원을 9억 했다.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아까 소상공인을 말씀을 드려서…….
이상우위원
아니요, 경영인 자금.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35억입니다.
이상우위원
35억이죠? 작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보존한 게 30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30억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자보존 해주는 거요.
이상우위원
이자보존이 30억이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 우리나라 평균 금리가 얼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10월 기준으로 하니까 3%였고 그 이후로 금리가 올라서 현재 한 6∼7% 됩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평균 3% 했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10월 달까지는 3%였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금리를 3% 지원했으면 대출금리 100%에 다 지원을 했습니까? 융자 낸 평균금리가 3%면 3% 지원했으면 그 100% 지원을 다해줬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대출 3억에 대한, 대출 낸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리는 군에서 100% 다 충당을 해줬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100% 지원해주고 올해에는 7% 정도 되면 50%도 지원이 안 되네요? %로 봤을 때는. 지금 40억 해서 5억 정도 올렸는데, 작년에는 100% 지원해주고 지금은 50%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리를 이차보전을 해주는 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이 시부터 시작해서 구·군에 통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재정여건이 좋은 구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하고 구·군 간에 협약을 해놨습니다. 2020년도에 협약을 해서 그게 유효하게 작용되고 있는데, 그걸 3.4% 이내에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 조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서 그거는 기준금리로 정해놨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을 변동금리로 다시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3.3% 이내라고 해도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자의 70%를 지원한다든지 해야 되지 이자가 쌀 때에는 100% 지원해주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에는 미묘하게 지원되고, 금리 쌀 때는 100% 지원 다 받았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에서 변동금리로 바꾸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50%를 하든지 70%로 해놓으면 금리가 3% 할 때에는 금리가 1.5%만 지원해주고 1.5%는 기업에서 부담되고 7%가 됐을 때에는 3.5%를 지원해 주고 3.5%는 기업에서 부담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금리 변동에 의해서 100% 지원이 되다가 어떤 때에는 20%, 10%밖에 지원이 안 되다가, 이렇게 하면 이자보존 지원하는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나중에 금리가 8%, 9% 돼서 실지로 10%, 20%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건데. 보존해준다는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올라갈수록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부담이 덜 가는데, 2%, 3% 할 때는 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지만 8%, 9% 올라갈 때 행정에서 금리를 보존해 줘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쌀 때는 100% 다 해주고, 비쌀 때에는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시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생색내기 지원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려면 실질적인 혜택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주셔야 됩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군에 회의를 할 때에 그 의견을 충분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시하고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중소기업에서 해외마케팅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금액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통상기업 관련해서 7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은 편성됐는데, 집행된 게요, 2022년도.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70∼80% 정도.
이상걸위원
과장님도 최근에 해외를 갔다 오셨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뭐 하러 갔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공공기관에 공공 조달하는 업체를 데리고 가서 그 국가에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매년 판로개척을 계속 하고 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판로개척을 할 수 있게끔 몇 개 업체를 지원해 줍니까? 성사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갔던……
이상걸위원
아니, 1년에 한 해 예산을 수립해서 해외판로개척을 하면 몇 개 업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20개 업체.
이상걸위원
매년 갑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중소기업에 수출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수출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수출액은 1000억 정도.
이상걸위원
매년 20개씩 개척이 되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갔다 오시면 결과물이라도 있습니까? 매년 20개씩 되면 수출이 증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제가 갔을 때 원화로, 한 군데에는 계산이 안 나왔는데, 일단 집계된 게 110억을 계약하고 왔습니다.
이상걸위원
2021년도 수출금액이 얼마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21년도에요?
이상걸위원
올해는 100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돈을 7억 8000만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수출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3년 치를 해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언론기사를 보니까 수출 상담이라고 나오는데요. 수출을 한 거예요? 수출 상담을 한 거예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수출 상담을……
김시욱위원장대리
방금 수출을 110억 하셨다고 했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110억은 예상 계약액이고 상담액은 훨씬 많죠. 상담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업체와……
김시욱위원장대리
해외에 안 갔을 경우에는 수출이 안 되는 건가요? 현지에서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건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갔을 때 터키같은 데에는 거래처가 없었거든요. 없어서 실제로 거래를 튼 거죠.
김시욱위원장대리
계속 가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정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600%가 넘게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100만 원 하다가 지금 3억 6300만 원 증액됐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역대기업인상해서 명예의 전당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3000만 원하고 경영지원센터가 현재 중소기업협의회가 2층에 있는데 나중에 1층에 있던 일자리사업이 그 앞으로 옮기게 됩니다. 경영지원센터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얹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품 구입이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역대기업인 명예의 전당은 기업인들이 거기에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명예의 전당 운영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본청에 군민상 수상하신 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선정됐거나, 지금까지 공로가 있어서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기업인상을 2008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30명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넌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업과 관련된 센터 있잖습니까? 그게 몇 군데 흩어져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흩어져있다기보다는 일자리안내센터는 본관 1층에 있고요, 사회적경제센터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범서는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범서에는 청년센터가 있는데 일자리하고는 조금……
이상걸위원
창업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거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센터는 청년들 활동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호회 활동도 하고.
이상걸위원
일자리창업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직접적으로는 일자리 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하는데 전체적인 범위로 보면 일자리라기보다는 청년들의 활동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일자리종합센터가 내년 4월에 준공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현재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걸위원
가능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지원과에서는 4월 준공은 어렵지 않나 예상을 하더라고요, 5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당시에 현장 나갔을 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지원과 협의를 해서 일단 개관하기 전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앞부분에 기와집이 몇 집 있더라고요, 그걸 매입해서라든지, 59면 같으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이때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국장님이 해결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통합운영을 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라며, 운영계획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계획수립은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인데 개략적인……
이상걸위원
개략적인 운영은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도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에 용역도 했었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개략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센터 운영은 기본적으로 건물은 직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별로는 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창업과 중장년 기술창업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추가해서 산악영화관 같은 데에 네트워크, 창업센터에 대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업하는 분들 협의회를 구성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 저희들이 투자 유치 부분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거기에 자금을 대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투자 유치해주는 부분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일자리안내센터 관련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에서 추가로 채널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울산시에서 유모아시스템에 오는 거는 대부분 취업하기 어려운 기업에서 구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구인정보가 있을 때 청년들한테 빨리 빨리 알려줄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부분에 빠진 것 같은데요. 미취업자들을 위해서 인력 육성 부분에 교육커리큘럼을 이야기 안 하시는데, 교육프로그램은 구성되어 있나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은……
이상걸위원
교육 자체는 아예 안 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교육은 간단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취업원서 잘 쓰는 법이라든지 그런 거.
이상걸위원
인력육성 차원에서 위탁을 줍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교육부분은 아직…….
이상걸위원
취업자들 일자리창업센터 운영하면서 교육 부분도 감안해서……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아, 일자리 관련해서는 취업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걸위원
예.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지금도 취업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취업교육을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줍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군데 위탁을 주고 있나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위탁하고 있는 데가 산림 관련 한 개, 보일러 용접하는 파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명 정도 배출 됩니까? 1년에.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보일러 용접은 24개……
이상걸위원
아니요, 전체.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위탁을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과 군비로 하는 사업해서……
이상걸위원
아니요, 토탈해서 몇 명 위탁되는데 취업으로 연결되는 게 몇% 정도 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잠시만요, 두 개가 나눠져 있어서, 국비로 훈련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되고요.
이상걸위원
1년에 50명 배출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게 몇 명이 취업하고 있나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취업률이 조금 높습니다. 산림경영 같은 경우에는 60%, 건설배관 같은 경우에는 80%, 9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런 위탁을 주지 말고 자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우리가 교육시킬 수는 없나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어려운 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저희들, 배관을 하려면 배관을 용접을 한다든지 하는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되어있는 데에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런 데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공공부분 일자리창출보다도 민간부분창출이 참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을 개발하셔서 민간부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끔 예산을 수립하실 때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목적이 뭡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조금 더 주고 기업도 사회적경제 기업처럼 열악한 기업을 도와주고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책자에 보니까 사업목적이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년 유입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올해 84%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제는 인구감소도 유출도 안 되고 청년이 유입이 다 됐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면 84%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사업 중에서 사업 한 개는 국비로 3년간 추진하던 사업이었거든요. 3년간 추진하던 사업이 내년 3월이면 한 개는 없어집니다. 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도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기존에, 예전 같으면 올 한 해에 사업을 끝내고 나면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던 예산을 무조건 다 소진을 해라, 그래서 올해 못 쓰고 남은 부분을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월되는 비용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사업이고 이월해서 내년에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올해 편성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월되는 금액이 1억 정도 되면 이월되는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습니까? 왜 이월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두 건인데, 한 건은 사업대상을 찾기가 어려워서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조건이 7년 이내 청년창업가이면서 청년 인력을 한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창업가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 창업가가 추가로 인원을 뽑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런 창업가를 찾기가 어려워서 공고를 세 번 이상 했는데도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을 당초에 모집을 할 때 사회적경제기업해서 자기들이 올해 세 명을 채용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세 명을 채용 못 하고 두 명만 채용하고 혹은 세 명을 채용했다가 가운데 그만두면서 예산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국비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나라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은 각 지자체가 다 알 것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에서 국비를 공모해서 지원을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유출도 막고 울주군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나오는 돈만 보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안하고 내려오면 하고, 이거는 정말로 사업목적에 인구감소, 청년유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돈이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사업이고 안 내려오면 안하고, 이 사업은 진정성이 없는 사업 같은 데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하게 해야 되지, 국비 내려오면 하고 국비 안 내려오면 안 한다는 사업은 진정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진정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목적만 그럴 듯하게 적어놨지.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에게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한 개 사업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공모를 세 번 정도 했다고 했죠? 공모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으로 공고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창업기업은 현재 창업을 배출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창업관련 기관 쪽으로 의뢰를 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해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물론 홍보를 하신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인구가 23만 명입니다. 이걸 몇 백 명을 선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건의 사업대상자가 23만 명 중에 없다고 생각하면 올해 찾기가 어려우면 이 사업을 폐지해야 됩니다. 홍보가 부족하거나, 나름대로 하셨다고 하지만, 올해도 한 건의 대상을 못 찾아서 못 하는 사업을 내년에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아마 홍보하는 대상도 조금 더 넓혀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대상자들 저희들이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짰으면 이 사업이 각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발을 벗고라도 나서서, 우리는 공모했다는 게 아니고 직접 발로 뛰면서도 찾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있다가 없으면 안하고 이월시키고 안하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비 작년 1억이 5년간 사업이네요? 연래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3년이었습니다.
이상우위원
2023년부터해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네요, 5년간이네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아, 5년간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5년간에 13억 9000만 원을 하니까 평균 2억 8000만 원 정도씩 사업이 되네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올해 1억 넘어갔으면 내년에는 더 많이 할 겁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내년에는 사업이 줄어들었고 후내년에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발굴하면 안 됩니까? 2023년도에는 발굴 안 하고 2024년도에 많이 발굴하려고 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내년에 발굴해야 후내년 사업을 하니까요.
이상우위원
내년에 발굴해서 내년에 사업을 안 하면 후내년으로 넘어갑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아, 추경에 사업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상우위원
내년 사업을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엔 발굴만 하고 집행은 후내년에 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그러면 후내년에 예산을 세워야지 내년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내년에 사업을 안 하고 발굴만 할 건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추가로 더 하라는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 발굴하는 거는 후내년에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시책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정에서 어려운 시기에, 울주도 청년인구절벽으로 갑니다. 다 중앙으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자체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하시더라도 발 벗고 뛰어다니면서도 홍보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하듯이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울주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면 그런 창업하는 청년들이 많으면 예산을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더 해서 저희들 지역에 좋은 인력이 머물 수 있도록 과장님 잘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줄었네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이 예산은 올해 추경에 확정되어 있는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라고 시에서 얘기를 해서 그대로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실제로 추경에 적어졌거든요.
김시욱위원
적어졌다고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추경에 적어졌거든요. 시에서 그만큼 확정해줘서, 추경에 확정되어 있는 예산을 내년 당초에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적어진 거죠.
김시욱위원
결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줄었다는 거네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줄었죠.
김시욱위원
얼마나 줄었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하게 인원수까지는.
김시욱위원
개략적으로 몇% 정도? 내년이 180명 계획 인원이네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기준으로 196명 정도였고 내년에도 180명이라고 했는데, 인원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로하는 시간이 4시간 근로에서 7시간 근로까지 사람이 다양하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인원수는 약간 유동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편성할 때 제안드릴게요. 가을철에 보면 대로변에 낙엽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예전처럼 우리집 앞은 내가 쓸고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도 얼마 전에, 가을비가 잘 안 오지만 기습적인, 폭우도 아니었어요, 비가 와서 하수구가 막혀서 물난리가 났는데, 민원이 많은 게 낙엽 좀 처리해 달라, 낙엽 때문에 배수구가 막혔다는 게 많거든요. 공공근로 편성할 때 가을철에 대로변이라든지 구석까지는 안 되겠지만 낙엽을 치울 수 있는 일자리를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산이 있으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기관에 커리큘럼별로 교과목별로 수강한 인원, 이 인원이 취업된 인원, 3년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수변공원 관리 부분에 예산편성된 게 얼마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한 예산이……
이상걸위원
2억 8000만 원 되어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거기에 보면 3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 세 쌍이 결혼했는데 거기에 야외 분위기가 좋다고 여성가족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야외결혼식을 하거든요, 결혼식을 하는데 지금도 괜찮은데,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있는데, 주말에 이용 100명이 넘는데 순간적으로 심장정지할 때 심장충격기를 구비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대상지가 대바위공원, 솔개공원, 송정공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송정공원 말씀하신 심장충격이 AED와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조형물과 AED를 설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설치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심장충격기는 공원지역에 설치해야 돼서 이번에 설치하는 거고요.
이상걸위원
대바위공원에도 설치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거기에는 사무동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매점이 있으니까 그 매점 안에 비치했다가 유사시에 가까운 데에서 쓸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
거기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을……
이상걸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 부분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2022년도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8200만 원으로 59개소가 설치됐네요. 그런데 올해에는 대상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경로당이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전체 융복합해서 211개소인데 LED는 575개소……
이상걸위원
관내 경로당을 보니까 54개 하겠다고 해놨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54개소 안에 LED는 575개로 숫자 파악해서 올려놨습니다.
이상걸위원
경로당 수는 54개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54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LED 개소해서 2022년 실적보니까 59개소에 8200만 원인데 54개소에 1억 1000만 원으로 금액이 올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단가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이상걸위원
현격히 차이가 나서. 그러면 LED 조명 부분은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매년 조사해서 국비사업으로 요청해서 받아올 겁니다.
이상걸위원
경로당을 울주군 지역에 다 해줍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산은 충분히 수반이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신청받아서 요청한 만큼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경로당에 다 해주면,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울주군 관내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갯수는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2년에 걸쳐서 100개 넘어했으면 앞으로 4, 5년 되면 종료가 되겠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경로당에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은 다 되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데는 다 해주고 경로당이 신청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복지시설은 끝났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많이 교체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는 데는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가스안전장치 보급하는 거 대상자가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가구가 해당되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주가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전체적으로 현재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가구가 울주군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해서 설치된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사업해서 이제 까지 설치한 가구 수를……. 전체 된 거는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상우위원
2022년도에는 몇 가구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제까지 가구수는 총 8913가구입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540가구.
이상우위원
현재 대상되는 가구 수는 울주군에 몇 가구가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을 45%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는 뭡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지고 증액되면 올라가고 매년 사업비가 변동됩니다.
이상우위원
조금 전에 앞에 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국비 내려오는 사업에 의존해서 국비지원 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에너지정책과에서 기금이 남아서 계속 이쪽 과로 넘기니 저쪽 과로 넘기니 하는 상황인데, 군 자체로 해도 충분하니까 가구 수를 설치해야 되지, 국비 줄었다고 해서,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 상대로 하는 걸 군예산을 더 편성하면 되잖아요. 이걸 줄이고 가구 수를 줄인다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이 사업은 앞으로 없앨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 자체도 에너지관련 조례가 같이 연결돼야 되고 국비나 시비가 보조사업이 되면 보조금 울주군 전체에서 제외되는 사업인데 자체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면 보조금에 울주군 예산의 몇% 정해져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심의할 때 이 부분은 피력해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사업은 가장 취약층에 있는 부분에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시간이 되면 자동 불이 꺼지는 타이머를 설치하는데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안 한다는 거는 우리 예산이 줄고해서, 저는 설치가 거의 많이 되고 지금 설치하는 신청가구 수가 줄어서 예산을 줄였나했는데 그게 아니고 국비가 줄어서, 신청한 수요는 많다는 말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매년 그 정도 이상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조례나 법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예산을 더 편성해서 매년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국비 줄고 내년에 더 줄면 더 적게 할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 관련해서는 자체 조례를 검토해서 내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이 아니고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해오는 540가구, 여기에 내년에 100가구 해놨네요, 올해 몇 가구 했다고 했는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540가구.
이상우위원
올해 540가구 똑같이 하는데 예산은 줄었는데 가구 수는 같이 나옵니까? 540가구 작년에 했고 올해는 540가구 하고 금속배관 교체를 100가구 더 하는데 돈은 45% 줄었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 540가구 맞습니다. 내년에 금속배관 포함해서 400가구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줄었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2600만 원으로 540가구와 100가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4500만 원으로 몇 가구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에도 540가구 맞고요.
이상우위원
돈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돈이 많았는데 540가구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은 45% 줄어도 가구수는 똑같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아까 돈이 줄었다는 거는 융복합사업 예산이 줄어서 그 사업예산이 줄었고, 타이머콕은 작년이나 올해나 540가구 똑같고, 타이머콕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산안에 금속배관 100가구도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올해에도 100가구 하네요, 2023년도에도 100가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에는 타이머콕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금속배관 포함해서 2억 6000만 원인데, 아, 이 부분에 금액이 줄어든 거는……
이상우위원
전년도 예산이 45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그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무슨 사업이 포함됐습니까? 사업을 분리해야 되지, 같이 올려놓고 예산을 같이 잡아놓으면 위원들이 보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600만 원이거든요.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고 밑에 금속배관 교체사업이 20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똑같이 했는데 돈은 45% 줄었는데 올해에도 똑같이 한다고 하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헷갈려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과장님, 64페이지에 LPG 소형저장탱크 농어촌마을 지원하는 게 사업목적이 뭡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말씀입니까?
이상우위원
예.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희망마을에 한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지원하는 취지가 뭡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비로 하든 군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정부에서 2016년도에 액화석유가스법으로 해서, 도시가스법과 다른 부분인데 산자부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산자부가 지정한 비영리재단 법인에 국비보조 들어가고 보급소에서 신청하는 마을에 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울산시로 보든 울주군으로 봤을 때 서부지역과 이쪽에 도시가스 보급율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87%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87% 되어 있는데 나머지 13%가 두동, 두서, 상북, 일부 삼동이 13% 다 차지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청량 좀 있고요.
이상우위원
13%가 거기에 거의 다 차지하는데 경동도시가스에서도 한다고 해서 군이나 시에서도 이걸 자체적으로 돈을 경동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지원하더라도 도시가스를 보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렵다보니까 농촌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로 이용을 하도록 하잖아요. 예산이 그만한 불편은 있고 에너지가격이 상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거의 64%나 삭감을 했네요. 오히려 돈을 더 증액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두 개 마을이 아니고 4개, 5개 마을로 더 넓혀도 도시가스보다 소형저장탱크 가격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넓혀도 시원찮은 판국에 거의 65%씩 돈을 저거해서 해도 됩니까? 작년에 15억 하다가 지금 5억 4000만 원이 되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LPG저장탱크는 저희가 해준다고 설치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다른 거는 크게 없는데, LPG저장탱크 부분을 마을 어디에 놔야 되는지 합의가 안 되는 마을이 많아서, 작년에는 마을이 줄어서 사업비가 그런데, 그거는 마을을 잘 선택해서 최대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두 개 마을은 2023년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2개 마을을 2023년도에 선정했다는 말씀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선정을 안 했으면, 예산을 작년과 같이 15억 세워야 예산을 따지, 5억4000만 원 세워놓고 보면 5억 4000만 원에 맞춰서밖에 선정 못 하잖아요. 예산을 64%나 삭감하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10개 마을이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줄어들면 두 개 마을밖에 못하잖아요, 이런 삭감을, 더 확대해서 시골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될 문제인데 왜 이런 예산을 삭감시키느냐 말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데,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시에서 안하면 안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시에서 하면, 시에 2로 하고 우리가 8로 한다든지 아니면 5 대 5라든지 조례가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조례보다는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르는데 시가 30%이 고 군비가 60%이고.
이상우위원
그렇게밖에 못 하게 된 조례나 법적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명확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에서 100원 보태고 우리는 900원 보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다른 지자체……
이상우위원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지 말고 법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1시골에, 정말로 에너지 값 올라가고 불편하고, 상수도나 도시가스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물은 울주군에서 다 주고, 시 상수도도 물은 자기들이 다하고 제재는 저희가 다 받으면서도 시상수도도 이용 못 하고, 가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우리도 시민인데, 똑같이 하면서 아무것도 이용을 못 하는데 이런 것은, 경동도시가스에서 수지타산적으로 해서 시골 곳곳까지 못 넣더라도 행정에서 소형저장탱크라도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곳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군으로서 행정으로서의 일인데 오히려 역으로 65%씩 예산을 삭감한다? 이거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촌에 사는 게 죄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에너지 관련 기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추경도 있고 하니까, 계수조정 할 때 물론 하겠지만, 다시 검토해서 충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산편성하려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군 조례를 검토하고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1년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1년 살림을 살 때 1년 동안에 군민들이, 1년의 행정을 잘못 펼치면 수많은 군민들은 1년 동안 불편함을 겪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시에서나 줄어들었을 때 법 안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그냥 시에 내려오는 그대로 해서, 이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죠,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필요하면 여기에 쓰고 저기 필요하면 저기 쓰지 예산편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호주머니에 돈 놔뒀다가 필요하면 자기 꺼 빼서 쓰면 되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추경할 때와 똑같은 사항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융합산단 특별회계에서 자기들이 분양대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고 일반회계에서는 여유 재정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00억을 적립하려다가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거든요. 지금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다이렉트로 기금으로 90억을 적립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어서 적립이 되면 20%를 1년간 사용을 못 하고 묶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에너지정책과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시기가 어느 정도 건의 들어온 사업도 있고 한데 금액이 몇 천만 원짜리나 적은 금액이면 이 사업을 하자고 판단하는데 90억이나 되는 사업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들어온 사업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재 쪽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사업이 있는데 아직 검토 중인 게 있거든요. 90억을 넣으면 그게 12월 가야 내년 연말 가야 90억을 통합재정에 넣기 때문에 그전에 추경에 90억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당분간 당초예산 시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90억을 세출로 잡혔잖아요. 외부거래지출로. 그러면 기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를 내년에 안 쓰고 연말에 기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바꿔버리면 다 쓸 수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삭감해드리면 되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삭감을 하면 예비비로……
김시욱위원
여기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고 추경에 또 다시 변경하는 것보다, 지출 안 했기 때문에 변경하겠다. 두 번 일 되잖아요. 지금 삭감하면, 추경을 3월쯤 한다던데,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면 되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내부거래 할 필요가 없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 왜 이렇게 나눴는지는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내부거래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에너지정책과에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집행부에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의회에서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드리는 게 역할이니까, 어느 정도 공감하시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에 칸막이를 쳐놨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남는 걸 다 모아서 적립해 놓으라고 생긴 거는 아니거든요.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금으로 전해연도와 당해연도 세입에 대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지, 올해 돈 좀 남았다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 들어오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예비비로 안 맞게 편성했는데 그 제도가 생기면서 그렇게 활용을…….
김시욱위원
예비비도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하면 1%인가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편성하셨으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른 방향을 제시해드리면 내부유보금이 되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추경 때 사업을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반영 안 되면 내부유보금으로.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질의 한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예산이 올라왔네요, 신규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상우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었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상우위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73페이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주요업무계획요.
이상우위원
예.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발전소주변지역말씀이십니까?
이상우위원
공공사회복지. 부서별 세부사업별 설명서 73페이지. 거기에 추징근거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2조라고 되어 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8억 말씀이십니까?
이상우위원
법률 제10조와 제22조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20조가 어떤 건지 몰라서, 법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법령까지는 제가……
이상우위원
법령도 모르고 적어서 이사업을 합니까? 담당과장님이 법률을 모르는데 저희들이 찾아서 유권해석해서 해야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0조는 지원사업의 종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 등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홍보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고 4호 그밖에 주변지역발전 환경, 안전관리,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시행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특별지원사업은 법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 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2.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특별사업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없는데 신규로 18억 편성됐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8억은 당초예산에 서생에 해안길 산책로 조성했는데, 진하해수욕장 끝에서 온산공단 야경을 볼 수 있는 쪽까지 데크를 연결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18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도로개설입니까, 산책로 개설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산책로죠, 해안길 산책로죠.
이상우위원
진하에서 어디까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진하 명선도 끝에서 온산공단 쪽으로, 강양 쪽입니다.
이상우위원
몇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700m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폭은 얼마나 하실 건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3m사이.
이상우위원
사유지를 매입해서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해수부에 협의를 받아서 해안길로 할 겁니다.
이상우위원
사유지에 보상되는 거는 없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70m, 폭 2m 해안도로를 하는데 18억 정도 듭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데크 산책길에 추정하기로 그정도 합니다. 지금 해안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이게 현재 보니까 명선교도 그렇고 명선도 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조명공사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관광과에서.
이상우위원
본 위원들도 헷갈립니다. 다리는 에너지정책과에서 하고 저거는 어디에서 하고, 물론 자금이 원전에서 나오니까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설하고 나면 관리는 주관인 부서에서 계속 관리합니까? 관광과로 넘겨줍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산책로.
이상우위원
예산집행한 과에서 분리해서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아까 김시욱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90억에 대해서, 그 90억은 주변지역에 서생이나 온산, 온양 말고 12개 읍·면에 다 사용할 수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범위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정해진 게 없는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군에서 필요한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돈으로 그 지역 외에 한 개라도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이상우위원
그 읍·면 말고 울주군 12개 읍·면에 그 돈을 다 사용할 수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할 수 있고, 온산에……
이상우위원
사용할 수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그 돈으로 인근 말고 12개 읍·면에 어떠한 사업에 그 돈을 투입해서 어떤 공사든 사업을 한 개라도 한 데가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온산하고 서생하고 온양에도 있고요.
이상우위원
거기는 주변지역이라고 보고, 서생, 온산, 온양은 그 지역을 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12개 읍·면에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타 읍·면에 그 돈으로 공사든 한 개라도 한 게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온산, 온양, 서생 외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의 직권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장학사업은 전 군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학사업 10억을 전체로 합니다.
이상우위원
장학사업을 하는데 마을 면에서, 장학사업은 받아가는 거는 개인이 받아가잖아요, 마을에 장학금을 주지는 않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개인이 받아가는 거 말고 마을 면별로 한 거는 인근 3, 4개 면 말고는 없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사업하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지금까지 누가 결정해서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하고 집행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사업요청이 오면 검토를 하고요.
이상우위원
돈이 90억씩 남아서 계속기금으로 넘어가니 특별회계니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12개 읍·면 타 지역에는 과장님 직권으로 안 합니까? 필요한 부분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돈은 왜 투자해서 다른 읍·면에는 공사라도 한 개 안 해줍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기획부서에서 협의요청 오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제까지 저쪽에서는 들어왔는데 12개 읍·면에서는 요청 들어온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딱히 12개 읍·면에서 사업요청이 들어온 거는 없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요청이 오면 저희가 협의해서 일반회계로 보낼 거는 보내고 사업지원할 거는 합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에 정주어항 여건도 기획예산실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특별회계이니까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이거는 사업을 신청해야 돈을 줍니다.
이상우위원
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에 요청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지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우리 돈인데 결국 기획예산실에 요청해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타 읍·면에는, 그 돈을 다 사용 안하고 기금으로 넘기고 전출하고 하면서 타 읍·면에는 공사를 한 개도 계획을 안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까지 다른 데 사업하는 데에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김시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시 예비비로 돌아가면 추경에 세워서 12개 읍·면에 90억을 가지고 다믄 10억씩이라도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주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스마트방사능방재 시스템 구축해서 예산이 9300만 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거기에 보면 용어가 생소한 게 있어서, 스마트마을회관에 키오스크 설치해 놨는데 내용이 뭡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키오스크인데, 방재 쪽에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방호구하고 방호용품 약품이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정부에서 대피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마을경로당에 와서 방호복 입고 방호구 쓰고 탈출하는 시간보다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피신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마을에 비치하지 말고 일정한 장소에 6곳에 보관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마을주민이 만약에 100명이다, 100명이 못 가거든요. 거기에서 10% 정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못 들었거나 시간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방호장구나 약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보니까 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창고도 하고 구급약품과 장구하고 마을회관과 문 닫히는 시간과 체크할 수 있는 연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으면 확대하려고 시범적으로 두 개 마을을 편성 예산을 한 겁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모니터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군정홍보도 하고 재난정보도 공유한다고 해놨는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컴퓨터처럼 군정홍보도 나오고 문과 연동돼서 문이 닫히고 안 닫히고 불이 켜졌다 안 켜졌다 이런 시스템까지 연동하면서 우리 구급약품과 방호 장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
시범 설치하는 마을회관은 어디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직 마을회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거는 반경 5㎞ 내에 마을회관만 할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서생 쪽에 마을회관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해보고 괜찮은지 판단해 보고 괜찮으면 확대해서 인근지역의 경로당에 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상걸위원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반경5㎞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두 개를 설치해서 좋으면 다른 지역까지, 원전 5㎞ 내만 하지 말고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군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자꾸 서생과 온산, 온양만 치중해서 세금을 쓰려고 합니까? 또, 청량이라든지 두서라든지 이런 지역도 쓸 수 있게끔 사업을 개발해서 해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너무 서생 위주 같은데, 누구나 울주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좋은 사업은 12개 읍·면에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이 있으면 개방해서, 너무 폐쇄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거의 다가 서생에 자원시설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군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도 LPG탱크 보급도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보조금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상걸위원
그것도 총량제에 걸려서 할 수 없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시비나 국비 간의 보조금은 대상이 제외거든요. 그거는 기획실과 여러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은 3개 읍·면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울주군 전체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해서 사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982페이지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보시면 솔개해안 간절곶 소망길 연결공사 5억이 잡혔거든요. 여기는 예전처럼 유실된 길을 복구하는 건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전에는 해수욕장 중간을 가로 질렀거든요, 그래서 데크하고 했는데, 지금은 민가 쪽으로 최대로 붙여서 돌로 박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시욱위원
솔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뭡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존 솔개공원에 주차장이 있는데 공식주차장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고우려도 있고 해서 진출입로가 안 맞거든요. 진입했다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명선교가 또 올라왔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명선교를 계속 보수했는데 내년이 마지막 보수입니다. 좌측바다 쪽 하단부분에 조명이 다 나갔거든요. 그거 보수하고 도로과와 계속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도로과에서 안 받으려고 하던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쉽게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김시욱위원
명선교 교량을 처음에 만들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90억 가까이 들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유지 보수비 50억 들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내년에 조명하고 나면 일반 소소한 유지 보수입니다.
김시욱위원
지역자원시설세나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이것도 소중한 돈이거든요. 군민들 속된 말로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받아오는 위험한 돈들인데 너무 쉽게 쓰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장학사업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조례에도 장학사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도 20몇% 올렸는데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꼭 대학생만 하지 마시고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조례에 보면 학업이 우수한 자녀를 대상을 군민장학사업이기 때문에 꼭 대학생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없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사업발굴이 힘들면 고등학생도 확대하고 중학생도 확대하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고등학생은 학자금 말고 별도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장학사업이 학비만 국한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장학사업은 할 수 있는 게 열려 있는데, 예산도 다 못 써서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은 확대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 잘 챙기셔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옳은 말씀인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늘 울주군에 돈 많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 많은 과는 많네요, 여기도 돈이 남아서 쓸데가 없어서 특별회계로 넘기는데, 촌에는 돈이 없어서 농로길도 못 닦고 있는데, 누구 말대로 트랙터가 가다가 길이 좁아서 넘어지고 사고도 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데 울주군이 늘 부자라는 소문만 나고, 에너지정책과처럼 돈이 남아도는 과가 있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돕니다. 방금 지적했지만 저도 보니까 발전소도 서생밖에 없어요, 지역자원시설세도 올라온 게 보니까 솔개, 서생 구동, 명선교, 해양레포츠, 솔개, 발전소주변지역시설물 유지 관리, 이거는 발전소주변지역 금액으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앞으로 큰 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 지역 이외의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 지역의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편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넓게 가져야지, 서생 주변에만 생각하고 다른 지역은 군민들 아니고 원자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신경써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울주군 전체 큰 틀에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2023년도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400억에 가깝습니다.
이상걸위원
390억 8300만 원. 2022년도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397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얼마 정도 증액됐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93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영농활동을 하는데 가장 기반적인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데 농업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예산 올라온 부분은 반영을 해줬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100%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정도 됐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60% 정도 됐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반영할 때에는 올해 읍·면에서 요구 건수가 282건이었습니다. 반영한 게 165건인데, 60% 정도 됩니다. 왜 반영이 안 됐나하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고 올라왔는데 타 부서 소관 예를 들어 건설과나 도로과 소관을 제외하고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게 반영된 겁니다.
이상걸위원
농어촌기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농어촌기반공사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해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물론 업무상으로는 구분되어 있다지만, 지금 농어촌기반공사 우리가 1년에 예산 지원해주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26억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은 5억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
특히 네 거 내 거 따지지 말고 군민들을 위한 거니까, 비록 농어촌공사 부분의 시설이지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줘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9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가 영농활동하는 기본적인 게 농업기반시설 부분이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감액하지 말고 반영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증액 요인이 뭡니까? 93억 원이 증액됐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주요 증액요인은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저감대책 2억 80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4억 9900만 원, 울주쌀 4억 원, 기본형공익직불제 증액이 31억입니다. 재해보험료가 7억 9000만 원.
이상걸위원
됐습니다. 울주쌀에 신규로 4억이 책정되어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4억 책정된 사유가 뭡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왜 책정됐냐면 올해 우리 지역 쌀생산 단가와 외부단가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가액의 1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쌀을 조금 더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올해에도 추곡이 들어올 때에 이 쌀을 처분하지 않으면 수매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차액 지원하고 우리 쌀을 홍보하는 홍보비를 1억 원 책정한 겁니다.
이상걸위원
홍보용 샘플 쌀 제작하는데 1억 정도 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재고물량 소진하는데 3억 정도, 맞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홍보물 샘플은 어떤 식으로 제작해서 홍보할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1㎏ 짜리를 해서 귀농·귀촌박람회라든지 유통 관련 박람회나 울주농산물 홍보 부스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방문하는 분들한테 귀농·귀촌할 때 상담받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쌀 재고물량 부분을 소진하기 위해서 20㎏ 포대당 1만 원 지원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기준은 1만 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액이 타 지역과 1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1만 원 지원하면 울주쌀 재고가 소진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꾸준히 이런 사항이 되면, 전체 다는 아니고 600t 특판을 할 때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3억 정도 되면 다 소진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소진할 수 있겠다 판단은 하는데, 이 부분이 내년 돼봐야 알겠지만 내년도 상황을 봐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협의하실 때 5억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억이 삭감됐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기획실과 협의를 할 때에 민간경상보조 총액이 있답니다. 총액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늦게 하다보니까 총액 부분에 넘치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는 4억 정도로 추진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상정해서 하겠다는 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돌발병해충 방제 약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돌발병해충.
이상걸위원
예. 약제비용이 얼마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7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이상걸위원
7000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돌발병해충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상기후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7000만 원 정도의 예산 확보를 해두면, 말씀드렸다시피 올 때 예비비나 이런 걸 사용하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정한 건데.
이상걸위원
돌발병충해 대표적인 게 선녀벌레죠? 지난번에 대서특필돼서 신속하게 대응한 부분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7000만 원이 자부담이 포함된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자부담 포함하면 1억입니다.
이상걸위원
7 대 3 예산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6 대 4로 줬죠? 자부담 40% 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올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농민들이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미국에서 항만을 통해서 퍼진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정에서 100% 지원해줘야죠, 왜 농민들한테 40%, 30% 부담을 시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없으면……
이상걸위원
다른 지자체는 100%를 지원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과수약제와 수도작은 100%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돌발병해충이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분이거든요.
이상걸위원
일부분이라도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발생이 되면 30%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00% 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100%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상걸위원
이게 농가에 원인제공이 아니고 원인제공이 국가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100% 해줘야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원인 제공은 기상이변인데 기상이변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부담 관계는 향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거는 100%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100% 해주는데 울주군은 예산 많은데 왜 안 해주느냐는 거죠, 해봐야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발생이 되면 그때 다시 부분별로, 지금 매년 발생한 게 매년은 아니지만 벼멸구도 있고……
이상걸위원
올해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올해에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박은경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확인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열대과수 육성사업 2억이 편성되어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관내에 아열대 재배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열대 과수라고 하면 1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키위, 참다래, 참다래가 많고, 앞으로 종류는 올리브, 한라봉, 패션후르츠, 파파야, 용과, 커피, 무화과, 아열대 과수에 제주도에서 많이 하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패션후르츠 한 농가 하고 있고 키위는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무화과는 전에 했는데 노지에 하다보니까 실패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울주군 관내에 재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키위하고 하면……
이상걸위원
전체 아열대농가.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키위해서 20∼30농가밖에 안됩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고소득 작물이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이 돼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발굴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농가들이 우리 토양하고 맞습니까? 아까 품목을 이야기했는데, 검증이 됐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은 일부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이 필요합니다. 일단 토양보다는, 토양은 하우스 내에 하기 때문에 아열대 과일에 맞는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품목하고 우리의 토양하고 매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일부 검증이 되어 있고, 패션후루츠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온난화 기후 농촌진흥청을 갔다와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면 향후에 계속 확대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많이 확대를 시켜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476페이지에 보니까 농지불법전용 행정대집행 장비해서 예산이 100만 원 신규로 잡혔는데, 작년이나 올해에 농지불법전용으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100만 원 편성한 거는, 지금까지는 없는데 편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행정대집행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법농지에 대해서, 그래서 매년 기본적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두 대라고 해놓은 거 장비를 말하는 건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장비를 말합니다. 주로 포클레인이나…….
이상우위원
대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불법이 됐을 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행정대집행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한 부분이 없다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근래에는 없죠, 옛날에는 있었는데 근래에는 없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근래에는 불법이 하나도 없어서 없었습니까? 있는데도 대집행을 안 한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불법은 있는데 행정대집행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원상복구, 계도하는 선에서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불법은 있었는데 계도를 해서, 올해 100만 원 한 거는 무슨, 아까 계도를 할 때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어떤 계도를 말씀하십니까?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계도를 해서 넘어왔다는 말이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농지불법 자체는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부족할 때에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도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00만 원해서, 50만 원씩해서 2대로 해놨는데, 한 대에 뭐가 50만 원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한 대는 포클레인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일 50만 원짜리 포클레인은 없는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작은 걸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집행을 하려면 형식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대집행을 하려면, 조그마한 거 가정용 말씀하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 컨테이너나 간이농막처럼 불법농지를 점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걸 하려면 현실적으로 장비가 50만 원 주고 쓸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포클레인 제일 작은 게 03, 02가 60만 원입니다. 돈이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하려면 예산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00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을 하는데 울주군에 지금까지 농기계에 등화장치를 부착한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을 2016년도부터 해왔습니다. 2016년부터 해왔는데 현재까지 경운기가 1656대, 트랙터 490대로 총 2146대.
이상우위원
트랙터가 얼마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490대.
이상우위원
이렇게 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2016년도부터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관내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전체적으로 파악된 대수는 몇 대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현재 트랙터가 4500대, 경운기가 2197대입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부착하거나 장비가 많이 남았다. 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장비는 많이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아시다시피 현재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등화장치가 부착이 돼서 완료가 돼서 나오거든요. 이 사업은 거의 10년, 2016년도 이전에 나올 때 부착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원을 한 번 받고 재지원을 받으려면 연수나 정해진 게 있습니까? 한번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 재지원을 받으려면 몇 년을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평생에 한 번밖에 안 된다는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기계.
이상우위원
농기계도 농가에 소유를 하니까, 농기계에 부착할 뿐이지 농기계를 보고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농기계 주인을 보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신청은 농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계 보유한 주인이 한 번 신청해서 등화장치 보조를 받았으면 다시 등화장치를 지원받으려면 한 번 받은 사람은 몇 년 동안 못 받는다는 규제가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동일 기종만 아니면 되겠죠.
이상우위원
동일 기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같은 트랙터에, 한 번 받은 트랙터에 다시 부착하겠다는 거는 안 됩니다.
이상우위원
경운기를 10년 쓰는데 2016년도에 받았어요. 이 경운기는 부서져서 새로 사기 전까지는 못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원칙은 그런데, 상황을 확인해서 꼭 필요하다면 지원해줘야지요.
이상우위원
원칙은 그런데 라고 하면 안 되고 원칙을 만들어놔야지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작년 대비해서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75%, 거의 다 줄은 거거든요. 왜 물어봤냐면 1656대하고 트랙터는 490대, 트랙터는 부착되어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16년도면 벌써 몇 년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7, 8년.
이상우위원
차량에 딸려나오는 것도 6, 7년 되면 그것도 부딪혀서 깨지는데 특히 농기계는 작업을 하고 퇴비나 나무를, 금방 깨지고, 차도 조심스럽게 다뤄도 깨지는데, 사실 농기계는,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하면 오늘 부착해서 돌아서서 부딪혀서 깨질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기계에 한 번 지원하면 못 한다는 걸 세워놓으면 결국 은 생색내기가 아니냐고, 등화장치를 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두 번 신청해서 받는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떼서 팔 것도 아니고 살 사람도 없고, 올해 신청했지만 내년에도 예산을 깍지 말고 안 깨졌는데 귀찮게 신청해서 바꿀 사람도 없어요, 바꿔서 뭐 합니까? 멀쩡하게 달려있는 걸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꿔요. 이런 거는 원칙을 없애고 올해 신청했더라도 내년에 신청하면 그 사람 꺼 깨지면 언제든지 지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안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앞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생색내기 위한 행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신청한 부분에 안 해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1000만 원, 75%를 삭감했을 때에는 이제는 다 들어와서 신청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왜 삭감했냐고 물으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추이를 보시면 2019년도에, 경운기를 예를 들면 360대, 2020년도에 380대 들어왔다가 ’21년도에 150대로 떨어졌다가 올해 70대로 또 떨어졌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 기준이 한 번 타면 있느냐고 물었는데 과장님 첫 답변이 원칙에는 없지만 한 기종에는 한 번밖에 지원 안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깨지고 없지만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7년, 8년 돼서 경운기에 옳게 붙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7, 8년 동안에 나무 싣고 퇴비 싣고 가는데 어떻게 붙어있습니까, 90%는 다 깨지고 없어요. 아까 해마다라도 깨진 사람은 열 번이라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예산이 소비가 아니고 충분하게 사람이 신청이 들어올 건데, 규제를 해놓고 문을 닫으니까 한 번 주고 나면 당연하게 들어올 사람이 없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무한정하는 것도 저희들은 그렇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현장 상황에 맞게 검토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무한정이 아니고 큰 금액이 들고 그걸 계속 받으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쉽게 말하면 또 받아놓고 남한테 판매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10개 줘봐야 10개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뭐 합니까? 뒤에 동그란 거 붙이는 거, 10개, 20개 줘도 안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작년에 받은 사람이 올해 깨지거나, 탈색이 돼요. 모든 농기계 90%가 햇빛에 노출되어 있어요, 농기계 보관창고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퇴색되고 하면 빛바래지면 반사가 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줄이지 말고, 신청할 수 있는 걸 전체적으로 완화를 해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116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원이, 좋은 일입니다. 120%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친환경이 울주농업에 늘었다는 부분인데, 1년만에 120%까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지역별로 친환경이 어떤 품목이 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친환경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감자, 양파, 미나리, 당근, 대파 이런 부분에 생산농가가 점점 늘어나면서 인증농가도 확대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주로 채소 쪽에 됐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대부분 그렇고, 쌀은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사업규모가 73㏊로 되어 있네요. 73㏊인데, ㏊당 지원합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산출은 ㏊당 12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에 120이면, ㏊가 안 되면 평으로 나누면 되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평으로 하면 얼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1000평 하면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상우위원
지원할 때 신청한 것과, 군에서 주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부분에 농약이나 잔류검사 실시를 1년에 몇 회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와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과 로컬푸드를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은 주로 급식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급식에 하는데, 농산물 채취해 왔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경작지에 가서 토양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양도 농약잔류검사를 해야 되는데, 현지에 가서 토양이나 채소를 1년에 한 번이라도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년에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GAP인증농가 육성할 때에는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와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로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120농가에 대해 인증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120농가인데, 올해는 120% 했을 때 인증받은 농가가 작년보다 120가구 더 늘었다는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인증 검증이 2년마다 신규농가가 있고 2년마다 재검을 받아야 되는 갱신하면서 받는 게 있거든요. 이 건수와 농가가 바로 플러스되는 거는 아니죠.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 된 거는 이만큼 된 게 아니고 올해는 이만큼 늘 것이라 예상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상해서 내년도는 이정도 될 것이라는 거죠.
이상우위원
농가가 이만큼 받은 게 아니고 이만큼 할 것이라는 예상이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이상우위원
실질적으로 120농가로 그칠 수도 있겠다, 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늘 수도 있고……
이상우위원
늘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인증 예산이 적었습니다. 적어서 다른 데에서 예산전용을 해서 많이 했거든요. 지금 GAP나 친환경이 해마다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부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증만 받아서 여기 인증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 지원하는 금액만 농가에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감시해서 인증받은 농산물이 시민들 건강과 직결되니까 잘 관리·감독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내년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같은 책자 121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라고 나왔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책자를 봤을 때에는 군에 연간 1300명 정도 아이가 태어나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자료가 통계청에 ’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군 내에 출생자가 600∼650명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1300명으로 예산이 잡힌 겁니다.
이상우위원
650명 태어나는데 예산을 곱하기 2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1월부터 6월이니까.
이상우위원
아, 12월 했을 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군수님이 공약사항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국비사업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올해 처음이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신규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전국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모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1300명에 48만 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전국적으로, 국비 공모를 신청한 게 아니고 지자체에 다 내려왔다. 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사업이 처음으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포괄적으로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를 한다, 원하는 임산부만, 원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되죠, 신청주의니까.
이상우위원
공짜로 주는데 신청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 모든 보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지급을 받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냥 주면 되는데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통계에 나와있으면 군에 임산부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신청하든 안 하든 연락해서 동일하게 다 주세요. 예산 다 잡아놓고 국비로 하는데,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공짜로 하는데 신청 안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돈을 48만 원어치 농산물을 주는데, 신청하면 이런 거 하지 말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걸 말씀드리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이라고 농림부에서 외주를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서 장바구니처럼 담으면 월 4회 한도 내에서 1회당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주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이트 들어가서.
이상우위원
현재 임산부가 1300명으로 봤을 때, 1300명한테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줘야 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태어나면……
이상우위원
언론에 홍보하고 공고 붙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1300명 중에 그렇게 홍보해서, 사실 접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께 개인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출생을 하면 출생메시지를 보낸다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법적으로 출생을 하고 몇 개월까지 임산부로 인정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1년입니다. 여기에 보면 임산부 또는 출산한 지 12개월 이내.
이상우위원
쉽게 말하면 2년을 임산부로 보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임신을 했을 때 임산부이고 출생하고 1년까지도 임산부로 보면, 2년을 임산부로 보네요. 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사업 대상에 신청일 이전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 및 출산한 지 12개월 이내에 산부입니다.
이상우위원
어떻게든 한 분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비에서 하는 거는 개별적인 통지라도 충분하게 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같은 책자 135페이지에, 아까 회의시작하기 전에 김시욱 위원님이 에너지정책과에 거론하시던데 자동분무기 지원, 경건위 정우식 위원장님이 계신데, 그때부터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증가율이 0.0%이고 180대를 잡아놨는데, 울주군에 마을이 몇 개 마을인지 아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모릅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377개인가 그래요. 위원장님이 한 마을에 한 대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할 때는 늘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대도 안 늘고 그대로 180대해서 예산 3024만 원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위원들이 사무감사 할 때에도 그렇고 늘 요구를 하면 377대를 다는 못해도 50대라도 늘리는 흉내도 내줘야 되는데 아예 변동이 없는 거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담당자하고 읍·면에 회의를 구두상으로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때 일단 전체 신청자를 다 받아서 당초예산 때 180대를 주고 나머지 수요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전체적인 걸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500대 들어오면 다 줄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조건을 봐야 되겠죠.
이상우위원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만 65세 이상 고령농가입니다.
이상우위원
만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500명 신청들어오면 500대 다 줄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앞에 받은 거, 물론 제외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가능하면 신청자 분들한테는 올해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상우위원
거기 대상이 제외되지 않은 사람은 400명이든 500명이 되든 추경에 지원하시겠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고령농가 중에 조건이 된다면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상우위원
조건에 부합한 사람은 500명이 되든 400명이 되든 다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가능하면 예산 편성만 해주면 되죠, 우리가 편성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상우위원
노력하는데 당초에 그만큼 하면 이걸 더 세워주시지, 모자라면 추경에 하시더라도, 당초에 300대라도 올렸으면 좋은데, 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도, 작년 책자 그대로 복사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믄 한 대라도 늘었으면 책자를 바꿨나 할 텐데 한 대도 안 늘고 그대로 올라오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고 추경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500대든지 400대든지 지원하는 걸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편성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믿고 그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에 보시면 농축산물 홍보 행사 지원이 작년과 올해 똑같이 2억 4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4600만 원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을 집행한 홍보가 어떤 쪽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타 시·도에 보면 정말로 고추, 인삼, 배, TV홍보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전혀 없는데, 2억 46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떤 쪽으로 2억 4600만 원을 홍보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입니다. 배너물품 했고, 농산물 해외판촉 홍보에 두 명이 갔는데 그 부분입니다.
이상우위원
어디에 했다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산물 해외판촉 홍보.
이상우위원
어느 나라에 누가 가서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 LA에 한인마트나 H마트, 자연나라, 초이스 무역 업체가 하는 마트에 가서 우리가 홍보물을 배하고 보내놨거든요, 현지 마트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결국 홍보하는 비용보다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값이나 항공료에 예산이 더 많이 든 택이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수출관계가 중요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지 않으면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예산을 대폭 증액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은 해외도 중요합니다. 울주에서 나오는 수출하는 품목이 몇 가지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타 지역처럼 저희들도 울주라는 부분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언론 매체에 전국 방송에 광고도 제작해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방송에 때리세요. 축수산과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지만 한우 같은 경우 23회를 하면서 지자체가 많은데도 대통령상을 한우가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 우수한 부분을, 인삼이나 대추, 마늘 다 하는데 그런 우수한 한우를 가지고도 언론적으로, 울주군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보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홍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번도 안 하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라이브커머스를 하고 있고, 시도를 해서 우리도 하고 농협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언론홍보에 대해서는 배 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런 부분을 하면 언론홍보에 기여를 많이 할 건데 중앙방송까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상우위원
중앙방송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빼보거나 검토를 해봤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이 들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10억이 들지 5억이 들지 그런 거를 해보고 검토를 해갖고 접근해야 되지, 들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우수농산물을 지금 다보고 계시잖아요. 작은 지자체에도 다 하고 있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울주군에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수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도 홍보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 홍보는 못 했고 각종 박람회나, 예를 들어 서울에 aT센터 귀농귀촌박람회나 12월에는 수원에 갈 계획인데, 이런 지자체나 박람회에 가서는 계속 하려고 모든 예산 준비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억 4000만 원 가지고 배 팔러 갔다 오고 팸플릿 제작해서 줘봐야 울주군 사람 말고는 어디 돌릴 겁니까? 우리지역에만 홍보하는 것밖에 안되죠.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서,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농업 쪽에 예산이 얼마나 들든 충분하게 예산편성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 좋은 것 도출만 해서 내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방재드론 예산편성 얼마 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업용 방재드론에 1억 4780만 원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얼마 증액됐습니까? ’22년 당초보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6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드론을 보통 두 대, 세 대 했는데 내년에는 7대로 대폭적으로 확대 구입할 계획이고 방재비도 올해 같은 경우에 798㏊인데 내년에 1000㏊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기체 수가 몇 대입니까? 2대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보유하고 있는 게 9대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추가로 7대 증가시키는 거네요? 앞으로는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인 고령화 추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론방재 부분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상걸위원
드론을 핸드링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인력은 ’19년부터 45명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과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시설지원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인력이 충분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인력은 현재까지 는 각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드론방재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수농가도 가능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과수농가 약재보다는 수분수 꽃가루하는 데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약재는 안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약재는 전문적인 교육을 더 받아야 되는 게, 평야가 아니고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상걸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과수원에 약재드론 방재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술력 때문에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안 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과수원에 드론방재한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데는 없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전부 다 수도작 쪽에만 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수도작 위주이고.
이상걸위원
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올 건데요, 내년에는 시설지원과에, 시설지원과에서는 저희들보다도 집중화된 드론특구구역이라고 해서 하는데 드론특별자유화관리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사업은 시설지원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육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안 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요구를 했는데 시설지원과 드론특구구역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은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시설지원과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그거는 맞는 것 같네요.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에 국비지원사업인데 조건에 보니까 국비가 40%, 시비가 20%, 군비가 20%, 자부담 20%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산서에는 이 비율이 아닌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편성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비, 군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만큼 차이나죠? 예산서 482페이지 시비가 7488만 원, 군비는 1억 7472만 원, 20%씩 하면 시·군비가 같아야 되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처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산편성 할 때 시비, 군비 매칭이 이만큼 차이 나는데 확인을 안 해 봤다는 말입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바로 위에 보면 수도작 및 과수 농가 약제지원이 4억 8400만 원이 있는데 약제값이 엄청 올랐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늘 그대로입니다. 약제값이 과거에 7000원 하던 게 지금 1만 7000원 하더라고요. 약제값이 배 이상 올랐는데 예산은 늘 제자리걸음입니다. 요즘은 약제도 자꾸 친환경적으로 가고 약제가 올라가고 효율성도 올라가는데 한정이 되다보니까 약제 수를 줄이든지 싼 걸 쓰라고 이야기하던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약제가 있으면 좋은 약제를 쓰고 싶은 거죠. 이런 것도 현실성 있게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올려주십시오. 아까 분무기 이야기하셨는데 마찬가지이고, 분무기도 고령농가 지원해서 65세 해놓고 벼육묘지원사업도 65세 해놨는데, 65세가 마음에 안 듭니다. 축산 쪽에 가면 65세로 제한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농산과만 있어요. 청년농업육성한다면서, 65세 이상만 지원해 주고 젊은 아이들은 분무기 짊어지고 칠라면 치라는 거죠, 요즘 기계가 뻔하게 있는데, 요즘 시대 안 맞죠. 울주군에서도 늘 ‘귀농·귀촌하세요.’ 청년창업농 육성한다면서 그 사람들 지원은 다 빼고 어르신들만 지원해 주겠다, 안 맞지요. 청년창업농도 쉽게 농사짓는, 이거 아니라도 힘든 게 많은데 이거까지도 더 힘들게 일하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은 누가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농산과는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입니다. 농민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오로지 울주군에 있는 농민들 농산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민들을 위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농기계 앞에 이야기하셨다는데, 울주군에 사업 발굴을 못해서 9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답니다. 돈 쓸 데가 없어서. 내년 추경에 60억을 또 넣는답니다. 돈 쓸 데가 없어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얼마를 줄 수 있는지.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래서 서부지역에도 할 일이 천지인데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니까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발굴하셔서 안 되면 에너지정책과와, 국장님은 같은 소관이잖아요, 국장님이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침묵만 지키지 말고, 이 과에 못 쓰는 돈 이쪽 과로 조정을 해주세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정화기금에 놔두지 말고, 농산과가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분발하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잘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는데,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올리면 몇 %가 반영이 됩니까? 2023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한 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부분별로 많아서……
이상걸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산과에서 기획예산실로 반영해 달라고 하면 몇 %가 반영되는지 체크가 돼야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이 살아야 울주군이 삽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장님, 아까도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특히 농업, 축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 안 됩니다. 꼭 반영될 수 있게끔, 100%는 아니지만 40%, 50%는 안 됩니다. 최소한 70∼80% 반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어렌지를 해주십시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안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도 농사짓고 있죠?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조금 있으면 농사지으러 갈 겁니다.
이상걸위원
농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사업 아닙니까? 조상들도 농업을 했지 않습니까? 농업과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시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부분에 예산 반영이 몇% 반영됐는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뭄대비 충전식 양수기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전기충전식 말씀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가뭄 대비에 충전식 양수기가 맞는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급하게 충전한 걸, 보통 전기나 가기 전에, 논보다는 밭작물에 주로 해서 읍·면당 두 대를 시범적으로 활용해보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가뭄 대비해서 들판에 가서 충전해서 모터 돌려봐야 몇 시간 못 돌릴 텐데요. 양수기 돌리면 가동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나오는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시간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촌에 가서 가뭄대비해서 물을 퍼야 되는데, 충전하면 몇 시간 퍼고 하는 게 나와야지 그것도 제대로 안 나오고, 가뭄 대비해서 물 푸면 밤새도록 하루 종일 퍼야 되는데 충전식이 맞냐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소규모 밭작물에 활용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밭에 바가지를 들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충전식양수기를 활용하면 어떻겠나 해서, 일단 읍·면당 두 대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해보고 이게 실효성이 좋으면 읍·면에 대수를 늘려서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도 쉽게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간당 30t정도 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가 볼 때 실효성은, 양수기도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 충전했을 때 몇 시간을 구동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봐야 되고, 한두 시간 푸면 별 실효성이 없죠, 농촌에서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내년도에 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많았습니다. 지금 노령화되니까 가벼운 걸 들고가서 할 수 있도록, 분무기도 자동분무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양수기도 보다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읍·면에 세 대씩 해서 내년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건가 싶어서 보니까 여기에는 충전식으로 산다고 해놨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2인치이고 5.5마력인데 무게가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과장님,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보도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 악취유해물질 없는 쾌적한 농촌공간,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조성이라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1차 공모선정 결과 충북 제천, 영동 괴산, 음성, 충남에 부여, 청양,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상주 쭉 다 들어왔어요. 2차에도 충청도, 전라도, 경북, 경남 진주했는데, 우리는 아직 이걸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말씀이네요. 이걸 보시고, 이런 공모사업 국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니까 농산과 소속이잖아요. 공모사업을 전반적으로 해서 시범지구를 실시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축사이동 이 있어요. 정비사업 대상에 축사가 27개 가장 많았다. 그밖에 빈집이 10개, 공장 7개, 폐창고 4개, 농촌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 안에 축사가 있으면 축사이전 비용을 대주는 것 같은데, 쾌적한 농촌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보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1차 공모 선정했고 2차까지 선정했는데, 아직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저도 오늘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알고 있냐고. 적극 참여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의 축수산과, 6차산업추진단과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