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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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1건을 상정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에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금강유역 상수도 위기관리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금강유역 상수도 위기관리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환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성경환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금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 상수도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목적은 금강유역 내 상수도 관련 재난·사고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피해복구 등 상수도 위기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약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협약 분야로는 자연재해, 수도사고 등 국가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위기관리체계 구축, 수도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및 상호 기술교류, 사고발생 시 신속 정확한 사고대응 및 복구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협력사항은 금강유역 내 상수도 위기관리 공동대응을 위해 협력하며 상수도 기초자료 제공, 교육·훈련·기술교류 등 참여로 사고예방 및 대응에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강유역 상수도 위기관리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최진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627쪽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지금 업무협약 보고에 대한.

안경자위원

아, 죄송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입니다. 627쪽에 노후관 개량공사 지역사업소 총괄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각 사업소별로 사업량도 있고 규격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예산현황을 보면 사업소별로 현황이 있고요. 증·감 사유도 노임, 자재비 상승 반영 및 교체전수 증·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 6,490m에 4개소를 개량하는데 17억 7,52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절반 정도 되는 대덕사업소 3,660m 3개소는 15억 8,000만 원이 책정되었고, 노후관 개량 길이와 공사비가 단순하게 시민 입장에서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면이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6,490m에 17억이 반영되어 있고, 밑에 대덕사업소는 3,660m에 15억이 책정된 어떤 근거가 확연하게 다른 게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길이는 같다고 하더라도 구경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경.

안경자위원

지금 구경 규격이 100∼300㎜ 이게 구경이 아닌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지금 공사비는 17억, 16억, 18억, 16억 선에서 비슷비슷한데 지금 사업량은 달라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100∼300㎜ 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길이는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관경이 100㎜냐 300㎜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폭이라든지 사정에 따라서 복구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차이가,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시면 지금 동부사업소 4개소, 중부사업소 3개소, 사업소별로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자위원

그다음에 625쪽이요, 인큐베이터 구입 신규 이렇게 해서 기존 장비의 노후화로 해서 구입을 하는데 이 쪽을 중심으로 신규 구입하는 게 많더라고요, 623쪽, 624쪽.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지금 구입을 신규로 하시는데 왜 작년에는 잦은 고장과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고 올해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수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쓴다고 보시고요.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유를 보면 깨끗한 정수된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잦은 고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구입하는 것은 시 예산을 아끼기 위함이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보다는 저희가 그동안에 2017년도에 요금인상하고 특별회계 예산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수리비를 들여서 만약에 정상적인 데이터를 뽑는다든지 장비를 쓸 수 있는 경우까지는 사용하다가 예산이 어느 정도, 내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요금인상도 있고 그래서 여유가 있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 집중적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지금 624쪽에도 잦은 고장으로 시험·검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저하로 대체 구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로 깨끗한 물을 신뢰하면서 먹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석 본부장님이 물이 깨끗하다고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서 수돗물을 받아서 커피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기간이, 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측이 부정확하다 이런 내용으로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좀 더 기계나 이런 면에서 신경을 쓰셔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장비가 정확한 데이터를 검출하거나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장비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장비관리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수도 쪽으로는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603쪽에 2단계 응집지 스컴 제거설비 설치공사 신규가 있습니다. 송촌정수장 2단계 응집지에 스컴 제거용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응집효율이 떨어지고 수질 저하 우려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주셨는데 떠 있는 부유물 찌꺼기로 제거하지 않으면 층을 형성하여 응집효율이 저하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정수장에는 지금 이 스컴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정수장에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송촌만 안 되어 있던 겁니까, 스컴 장치가?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

안경자위원

다른 분, 아시는 분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안경자위원

설치가 다른 곳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송촌만 안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되어 있고요.

안경자위원

송촌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월평이나 신탄진은 되어 있고.

안경자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스컴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사진자료라든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위원장님, 스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요청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본부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컴 자료를 본 위원회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자위원

같은 이야기의 반복일 수 있는데요, 604쪽 급속혼화시설 및 부대설비 개선공사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도 증·감 사유가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 2020년 6월에 혼화기 노후로 혼화강도 저하 개선 권고를 받았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자위원

2020년도에 혼화기 노후 저하 개선 권고를 받을 때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늦게 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도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작년에도 2022년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계상을 못 했던 내용입니다.

안경자위원

알겠습니다. 602쪽에 2단계 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자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장기계속공사로 2단계 여과지 12지 중 8지 기이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걸 교체하면 전부 다 12지가 교체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하면 완료되는 내용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수도 여과지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때그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시민이 수돗물을 깨끗하게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이 이 예산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개량도 좋지만 정수장 내 시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계속 불량이, 고장이 발생하면 그 고장이 발생하는 그 순간은 계속 저희가 안 좋은 물을 먹을 것 같아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최진석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협약 체결 보고도 해주시고 아주 상수도사업본부가 역진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새벽 4시에 아침잠이 없어서 일어나서 죽 살펴보니까 이건 뭐 전부 다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고,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사전에 한번쯤 부서장들이 보고해 주시면 보기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조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전부 기술 관련에 있고 전문성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는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 자의든 타의든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 관계에 대해서 수돗물만 먹었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절차가 어떻고 과정이 어떻고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문적인 장비이고.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심사가 졸속이고 형식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본부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의회의 이런 취약한 특성,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주무, 상수도사업본부 기획관리실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경영본부장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총괄 부서장이 있잖아요, 총괄 본부장?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분이라도, 못 오시면 직원이라도 보내셔서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 핵심사업은 이렇습니다.’ 이런 걸 한 번쯤은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나무라는, 질책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보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왜 써야 되는지, 다만 저희들이 보면 이걸 왜 바꿔야 되는지, 이 약품이 왜 필요한지 뭔지,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 있는 걸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말이지요, 특히 추경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내년도 예산도 있고 이런 관련해서 사업들이, 내년도 업무보고도 있고 이럴 텐데 본부장께서 마지막 공직에 임하시면서 이걸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의회에 소통을, 다 대전시 시민을 위한 공복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수도사업본부의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서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세부 예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뭔가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 대단하시네요. 이런 세부적인 질의를 하시니까. 저는 그거 못 발견,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네다섯 바퀴 돌았고 시의원도 두 번째고 그런데 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공사라든지 장비도 그렇고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학이나 이렇게, 분석장비 같은 것들도 굉장히 국내장비보다 외국장비도 많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깊숙이 들어가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최대한 위원님들 시간이 되실 때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서 설명도 들으시고 예산 전에 충분히 한번 저희 기술파트에서 방문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 업무보고 전이라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를 제가 이런 회의석상 아니고서는 들어본 바가 없어요. 여기 간부공무원 중에서 저한테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전에 한번 사전 설명하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신 분 계신지. 위원회 할 때 찾아와서 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뭐 제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박종선이 저 사람 또 까다롭게 하고 우리한테 얘기한다. 이것은 서로 소통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엊그저께 한 분 왔다 가셨지, 참. 어제 왔다 가셨어요. 어제 바로 인근에서 왔다 가셨다고. 왔다 가신 간부공무원 한 분 계시네요. 본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넘어갈 게 196억이나 돼요. 제가 단순한 예산 논리만 갖고 보는 겁니다,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19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계상된 배경인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총수입에서 총지출 빼고서.

종선

박종선위원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로 넘어가는 금액인데요. 그중에 보면 원인행위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금액이 있고 순수하게 자금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인데요. 금년에 세입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세출 나간 그런 것들 해서 여유가 있는 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한 자그만 식견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많이 남아서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예측이 좀.

종선

박종선위원

예산에 대한 추계는 가급적이면 정확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전문성을 갖고서 그 자리에 근무하느니만큼 내년도 예산 추계는 정확해야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가급적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예산운용의 원칙입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기본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세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위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부장께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행정, 민사소송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내년도에도 소송 관련해서 1억 1,700.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거의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

다 해결이 됐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거 잘 관리해 주십시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관리해 달라는 측면에서의 질의예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걱정스러워서, 정책질의입니다.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국제화여비라는 게 있어요, 직원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정책연수 가는 거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저희가 상하수도협회라고 하는 법적인 기관이 있는데요, 전국에서 상수도와 관련된, 우리 시도 가입되어 있고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까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상호 협력사항이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에 저희가 참석하는 게 있고요. 자체 직원들 1년간 성과가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개별적으로 세워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들인데 지난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시행을 못 했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직급이 몇 급 위주로 갑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전체 직급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체 직급이?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골고루, 또 우수 직원이 물론 가야 되겠지만 이것이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될 부서가 있을 겁니다. 기술담당 부서가 있고 정말 선진 상수도 관리시스템을 진짜 어느 나라가, 유럽이면 유럽 어디 나라가 잘한다, 일본에 어디가 잘한다, 그런 데서 기술과 관련해서 벤치마킹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가야 될 사람이 가야 된다. 그런데 제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상수도본부 일을 잘 모르니까, 솔직히. 그래서 본부장께서 이것은 심혈을 기울이셔서요, 가급적이면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우려해 주신 바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갔다 와서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신중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당부말씀이에요. 질병휴직 직원 격려도 이게 지금 네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100만 원 정도 주시는데 이렇게 생색내기식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실제 3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정말 본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질병을 얻으셨든 자연발생적으로 얻으셨든 간에 사원 후생복리적인 차원에서, 제가 뭐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100만 원 가지고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00이 됐든 500이 됐든 과감하게 직원들의 의욕과 사기를 위해서 한 1천만 원씩 딱 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 거지, 이거 100만 원 가지고 왔다 갔다 교통비 하면 끝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생색내기 전시성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0만 원을 받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내가 열의를 갖고 해서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오래 입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무를 하다 재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질병으로 입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물론 노사가 다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300이 됐든 500이 됐든 어느 정도 받아서 ‘정말 내가 이 본부에서 일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이걸 만들어야지, 이게 100만 원이 뭡니까, 100만 원이.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아마 그게 노동조합이 있어서 협약사항에서 논의가 됐던 거고 저희 예산 사정이라든지 인원이 좀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적인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더…….

종선

박종선위원

노사협약을 잘해 보세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보니까 아주 예산이 적은 것들이 많아요. 비상발전기 임차 700만 원인데 임차하지 말고 이런 건 구입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뭐 때문에 새로 임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전기안전성 때문에 저희가 하긴 하는데요, 구입하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고요. 수돗물 광고하고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걸로 1억 2,000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홍보를 좀 잘해 주십시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의회에서 저 없는데 동료위원한테 그랬다고 하더구먼요, 이장우 시장님께서 “저도 수돗물 잘 먹고 있는데 라면 끓일 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도 평상시에 잘 먹고 있습니다.” 할 정도로 우리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최고 관건이에요,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제가 예산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때 연이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관행적인 홍보가 되지 않고 뭔가 효과성이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이거 가급적이면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제도상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그 부분이 이중이다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때 조례 정비하고 해서 새롭게 분쟁 없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조례를 빨리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노후 간판을 철거하고 신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어디에다 놔요? 750만 원, 얼마 되지는 않는 거지만 노후 간판의 기준이 뭡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설명서 567쪽에 있네요. 한번 보세요. 노후 간판을 어디에다, 왜 노후 간판을 뭘, 간판이 닳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두시지 뭐 이런 걸, 적은 돈이지만. 이거 뭐 노후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사 미관 문제 때문에 개선하는 건가?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아마 미관상이라든지 자체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종선

박종선위원

이거요, 사진 좀 찍어서 노후 간판이, 이것 너무 예산이 적어서 지적하기도 참 창피스러운데요. 사진 좀 찍어서 계수조정 전에 죄송스럽지만, 불편하겠지만 좀 보내주세요. 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오시기 뭐 하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사진 찍어서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거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느 정도 노후 됐는지 보게. 냉난방기를 또 전부, 이런 것도 건드리면 제가 아주 욕먹는데, 신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게 얼마나 썼던 거예요, 냉난방기? 왜 그러냐 하면요, 본부장님,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우리 시 산하기관이 많아요. 그렇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내가 죽 살펴봤는데 예산안을 꼼꼼하게, 냉난방기 신규로 하는 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처음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그대로고 이런 예산은 어디고 다, 기관 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전기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5년도에 설치했고요,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해서 다 15년 이상, 그렇지 않으면 냉동기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서 신규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이게 어디에 나오나, 하나 또 뭐 봤는데 전정사업, 본부 앞에 어디 나무, 전정이라는 건 나무 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디에 나무를 쳐요, 그거?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 마당 앞에 있는 나무 중에 너무 미관상 좋지도 않고 가지가 많이 자라서 전정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부는 베기도 하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내가 본 기억이 있어서.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월평정수사업소.

종선

박종선위원

월평정수사업소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다 꼼꼼히 살펴봤어요. 내가 못 찾는 겁니다, 지금 그것. 새벽에 다 봤어요, 그 예산.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월평정수사업소

종선

박종선위원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또 교체한다고 6,6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도 이제 10년이 넘어서요.

종선

박종선위원

얼마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10년이 넘어서.

종선

박종선위원

인조잔디를 교체, 지금 인조잔디로 돼 있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건 직원들 복리후생인데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가 하시면 타 기관에 있는 운동시설 이런 것들도 다 또 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도 뭐 반영해달라고 이런다고. 그래서 이거 원칙은 없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원칙은 없는데 오래돼서, 여기 운동들 많이 합니까, 테니스, 직원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00여 명 정도.

종선

박종선위원

아, 그래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6,600만 원.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한 번 갈려고 하면 이제 좀.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이것도요, 죄송하지만 번거롭지만 내가 문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 때가 됐는가를 직접 가보면 좋겠지만 갈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우리 전문위원실로 이메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한테 보내주시지 말고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세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 봐야 되는 거지, 이거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니까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자, 제 질의는 이것으로 전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걱정돼서 염려스럽고 궁금해서 한 질의지, 이 사업이 잘못됐고 이 예산이 계상이 잘못됐고 사업내용이 잘못됐다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