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략사업추진실을 비롯한 총 19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나노·반도체,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피해 조속 지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트램 연계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촉구, 주택 규제개선 등 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마련, 홍도지하차도 보수작업 철저, 갑천친수구역 학교용지 변경계획 신속 추진, 스마트팜 산학협력 확대 등 총 167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활섭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7,280억 2,1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6%인 63억 5,016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7,603억 4,7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5%인 25억 7,6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39억 6,5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인 122억 2,31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1억 1,039만 원, 지방교부세 3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2억 300만 원, 보전수입 23억 1,3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24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4,962억 9,1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2%인 32억 9,6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실 세출예산은 2,822억 9,36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9%인 87억 67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11억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방이전투자보조금 44억 3,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과학국 세출예산은 4,563억 7,16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9%인 8억 8,31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2억 245만 원, 공익증진직불제 4억 1,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31억 752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3,848억 2,5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6%인 2억 4,65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대별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12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타회계전출금 13억 3,623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 세출예산은 921억 3,8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0%인 9,54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1,719만 원이 감액되었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이자발생분 2,1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은 2,518억 7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9%인 65억 9,51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거급여 50억 8,711만 원,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 특별교부세 1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71억 1,1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9%인 1,3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2,6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별 전문기술교육 1,2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217억 4,2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2%인 2,648만 원이 인건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64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7%인 58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476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4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9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96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0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2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157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 7,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7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317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64건 1,030억 1,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49건, 664억 6,443만 원으로 전략사업추진실은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 등 3건 206억 9,060만 원, 경제과학국은 기업금융 중심 은행설립 연구용역 등 5건 54억 5,342만 원, 교통건설국은 서대전IC∼두계3가 국도4호선 도로확장 등 22건 187억 7,013만 원, 도시주택국은 2040년 대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16건 199억 4,623만 원, 건설관리본부는 신탄진과선교 보수보강 등 3건 16억 404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5건 365억 5,257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평촌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공사 등 9건에 209억 3,488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ITS 고도화 및 자율협력주행 기반 구축사업 등 3건 57억 원,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안대로 도로개설 공사 등 2건 97억 4,969만 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대전역세권개발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1건 1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영규모는 831억 6,47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인 13억 1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15억 9,4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은 근로복지기금 11억 5,11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발전기금 100억 9,73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학기술육성기금은 20억 5,7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82억 6,4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조정 등 당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고생 많으신 정재용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52쪽을 보면 해외투자유치활동이 있어요. 실장님, 해외투자유치활동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반납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이 외국기업 해외유치활동인데 전액 반납하셨으면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해외투자유치활동 관련해서 코트라나 무역협회와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 사업을 기본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코트라와 연계된 사업이라 현지에 나가서 직접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싶었지만 수정할 수 없었고 부득이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투자유치활동이 제약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액 반납했다고 하니까 여기 기재할 때는 ‘제약’이 아니라 ‘불가’로 기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추진실적, 산업박람회 참가 유치 활동 3회, 홍보물 제작 발송, 홍보 동영상 송출 등 1년 동안 이 정도면 너무 일을 안 하지 않았나, 진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대부분 현재 한 게 국내에서 활동한 내용입니다, 국외활동이 너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그렇고 내년에도 예산을 또 5,000만 원 편성했어요. 현재 코로나가 계속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해외투자활동이 또 제약될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전액 삭감해서 이 부분 예산을 국비 조정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 편성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도, 내년도 그럴 수 있을 상황을 생각하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여지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역기업의 해외투자유치활동에 도움을 주던 사업으로 끊임없이 계속돼 오던 사업입니다. 액수는 5,000만 원이 크다면 큰 돈인데요, 저희 사업 규모에 비해서, 5,000만 원 사업을 통해서 해외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데 가장 중요한 사업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중요한 사업자금은 맞습니다, 5,000만 원이 크든 작든. 그러면 49쪽, 50쪽 좀 봐주세요. 지방이전투자보조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어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고도화 등 기업유치를 위하여 투자보조금 1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연말되니까 90억 원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감액 부분이 착공 지연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알 수 없는 악재가 생긴다거나 우려가 되는데 착공 지연에 관련된 다른 이유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위원님, 지방이전투자보조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쪽으로 올 때 저희가 설비라든지 입주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9쪽에 나와 있는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비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50쪽에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번에도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께 애로사항을 보고드렸는데요, 지금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4개 기업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려고 이미 약정을 체결했던 상황이었는데, 2022년 상반기에 다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 들어왔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도 한 5개 기업이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자부담으로 해결한 기업들이 있었고 제대로 못 들어와서 협약이 만료된 기업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항상 산업부와 미리 협의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한 것도 있고 내년쯤에 몇 개의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하지 못하고 항상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용처리되고 반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무거운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기업들의 탈 대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도 시원찮은데. 관계공무원께서 진정성과 적극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아낌없이 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56쪽 좀 봐주세요, 창업진흥과에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이 돼 있어요. 자산취득비로 당초 1억 5,000을 세웠는데 방사청이 마사회에 입주해서 변경을 9월에 세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3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올렸는데 9월이면 집행기관에서 본예산, 정리추경이 다 준비될 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

방위사업청이 최초 저희한테 들어올 때 2개 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청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또다시 변경된 요청을 계속 저희한테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위사업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울 수도 있지만 방위사업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워낙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쪽 의견에 저희가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심사한 게 기억나서 잠시 짚어보는 건데요. 본예산 설명자료 218쪽을 찾아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로 5억을 또 세웠어요, 본예산 설명자료 218쪽을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로 5억 원 정도를 세웠는데 그러면 정리추경 때 반납하지 말고 명시이월로 넘기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기부족과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굳이, 납득할 만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명시이월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반납하고 본예산에 5억을 왜 세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직접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과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예산 산출 기초자료를 제대로 안 만들고 적당히 만들면, 정리추경 때 남았으니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대충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예산집행이 방만해지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방사청의 마사회 입주라는 그런 변수가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당초 예산 1억 5,000만 원이었던 것을 자산취득비 절반 이상을 반납했고 또 예산 3억 5,000만 원 증액을 세우면서 이런 자산취득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빈약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5억에 대한 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재용 실장님께서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심사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경매장 시설개선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5쪽, 경제과학국장님.

예.

경매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11억 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또 2억 원을 더 편성해서 14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3회 추경 때 10억 5,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2회 추경 때 왜 추경을 하셨는지, 결과적으로는 10억 5,000만 원을 제대로 뭐 해본 것도 없이 1년 가까이 묵혔다는 결과인데 중대한 판단 미스라도 있었던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은시장에 청과물동 경매장 및 중도매인점포 시설개선 사업이 총예산 58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먼저 11억 원어치의 경매장 시설개선사업 부분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했었고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개선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2차 추경에 2억 원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송구스럽게도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래 58억 사업 자체를 분리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결정이 되어서 일단 11억 원을 다 반납하고 전체 58억 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내년 초에 명시이월을 통해서 진행하고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58억과 관련된 시설사업비를 별도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본예산은 이렇게 반납하고 행정절차와 관련된 비용은 명시이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경매장 시설개선사업 계획을 지난 2021년 8월에 했는데 또 올해 10월에 계획을 변경한 사유와 변경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처음 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예측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려는 바람에, 11억 원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적인 판단이라든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하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당부말씀드리면, 경매장 증축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게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가 도매시장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시의적절하게, 유통종사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조속히 이해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송주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154쪽입니다.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지요? 교통건설국장님,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으로 편성한 예산의 54%를 반납하셨네요?

예.

다른 사업에 비해서 큰 예산규모는 아니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실무자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괴리가 너무 커요. 대전형 공공형 택시가 2021년 7월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는 있고요, 예산을 남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 많이 이용할 타임에 운행하는 것에 부담스러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세밀하게 저희들이 예상 못 했던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해서 좀 더 내년에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2020년 9월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르면 공공형 택시가 2021년 7월에 도입되었고 그 이후 성과분석을 통해서 운행대상, 지역, 요금 등 수정하여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행감자료 103쪽에 보니까. 국장님께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외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면 현재 날로 스마트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아마 데이터가 차고 넘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일선 공무원들께서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편하지 않겠느냐 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대전시민이 건강한, 대전에서 사는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하시느라 바쁘신데요, 자료 109쪽이요.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세 자영업자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재원으로, 지금 현재 대전·충청권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그 사업에 예산을 보태달라 해서 지정기탁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으로 1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그 예산의 일부를, 1억 원어치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 10월 정도에 기부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요,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이 감액 편성됐어요. 왜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 사업내용 자체는 청과물동의 10개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양 자체는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하고 나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를 받게 되는데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10개소를 했지만 약간 사업비를 줄여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줄인 만큼의 부분이 19% 정도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월부터 8월까지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2회 추경 자체가 9월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진행했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었는데 사업이 끝나고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건설국 150쪽 한번 봐주시면요. 어제, 오늘 비가 왔잖아요. 타슈가 다 비를 맞고 있지요, 대책이 좀 있나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비 맞고 하면 고장이 더 많이 날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PM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차존이라고 합니다.

그 공간이 다 인도 끝 쪽에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셨나요?

917개소를 했는데 모퉁이 쪽으로, 도로 보행에 장애를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도로로 떨어질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도시주택국,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플랫폼동 관리·운영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은 현재 주차장과 웹툰, 인쇄조합, 이렇게 여러 기관이 들어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12월까지 주차장이나 임대료를 받아서 그 수입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율이 80% 정도 되다 보니까 운영비 충당이 잘 안 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받아서 운영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운영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9,9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 것으로 충당했나.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49쪽, 50쪽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기업을 대전으로 유치하려고 MOU도 맺고 하셨겠지만 기업에서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은 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60억이 편성됐었잖아요. 제가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해요. 기정예산액 60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실 1개 회사만 온 거잖아요, 실적으로는. 그리고 또 본예산에 60억이 책정됐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MOU 맺었던 4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올 수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가 현재 MOU를 체결한 기업 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와 같고요, 정확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접촉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촉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가능하시겠어요, 본예산에 세워지면?

최대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사실 큰돈이잖아요, 6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기업유치하려고 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이번 연도처럼 또 만약에 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을 다른 사업에 투입한다면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굉장히 노파심이 있더라고요. 그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그런 진행사항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0쪽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국비가 반납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체가 갑자기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타 지역에 가지 않게, 이 보조금이 대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구든 부산이든 이런 데도 다 유치활동을 하니까요. 거기 공직자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도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더 활발하게 하셔서 이번 연도에는 반납되지만 내년에는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4.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송활섭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지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세출예산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 9억 원, 기업유치지원 지방이전투자보조금 30억 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5억 원, 전통시장 안심 판매대 설치 13억 6,0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 11억 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42억 원 등 총 23개 사업에 203억 6,047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다만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승용차요일제 이행확인 시스템 고도화 3억 9,838만 9,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이번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누락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 시장조사를 소홀히 한 채 포괄적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 등 예산 편성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는 바, 향후 추가경정 예산 편성 필요시에는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건물매입, 근로자종합회관 운영,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전통시장 안심 판매대 설치 등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적받았던 사례에 대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활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8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4대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제안사항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셨던 내용과 다양한 정책대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좋은 대전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