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이영희입니다. 회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의원이 되고 조례를 처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공부를 좀 하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ㆍ감독 소관을 명확하게 하고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이 어린이놀이시설 이건 좀 빨리 바꿨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더라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이 6군데로 한정되어 있다가 이게 왕창 늘어나니까 사회적으로 이 놀이시설의 목록 별표2를 만들어서 법에서 한 20가지를 정의했더라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을 살펴보니까 관리감독에 기초단체장이 있고 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해당되는 건 2개밖에 없고 지금은 영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대형마트 등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안전이 많이 시급해서 이 법이 개정되었다고 보는데 우리는 조금 늦었습니다. 2조는 그렇고 그리고 넘어가시면 5조 관리주체에 대해서 정기검사는 건물이 들어설 때 하는데 그 뒤로 주기적인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2년 내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고 매달 1회에 한해서 한다는 관리주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6조 했고 제7조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안전관리는 전문기관에서 2년 단위로 법적으로 어떤 건물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이나 기초단체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강제이행을 시키든지 다시 재조사가 필요하면 위원회를 꾸려서 재조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8조 어린이놀이시설 제1항부터 제3항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담당부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건 늘 업무 부서는 어떻게 보면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 부서에서 그 역할을 하지만 건축이라든지 부서별로 관리하는 항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질서를 잡는 식으로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하였고 이 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특별한 핵심적인 사항은 이겁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안전시설을 설치해 놓고 언제 설치했는지, 무슨 용도로 했는지, 환경물질이 있는지, 오염물질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휴대폰,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이걸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바코드를 설치해서 부모님들이 놀이시설 앞에서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거기에 대한 이력 같은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치하도록 이번에 예산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시급하게 이번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1월 8일 안재철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안재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기시설 검사, 민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 등의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안전의무 이행을 명확히 하고 특히, 내년부터 새롭게 구축·운영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점검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실무진이니까 담당부서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시설로 되어 있었을 때에 안전전문가한테 안전점검을 받을 경우에는 점검 수수료라든지 그 부분이 자체 그런 데에서 처리를 했어요. 안전점검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점검료를 내야되는 건 공동주택에서 해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구청에 보고하는 식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전문가라든지 안전점검, 안전기관 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되면 이제 굳이 직접 하라 소리 안 하고 우리가 다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안재철의원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관리주체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저희 구청에서는 놀이시설이 미비한지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문기관에 아니면 민간기관에 위탁을 줘서 재점검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이해됐네. 그러면은 지금 관리주체에서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 자체를 하는 건 계속 꾸준히 하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 재점검을 하기 위한 수당은 저희가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구나.

예. 맞습니다.

그건 그러면 이해가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오타 ‘있다’ 이거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 저희도 어제 이걸 발견을 해서요. 의회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걸.

그러면 자체 점검이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건지 자체점검을 하고 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하게 되는 건데 격일제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하면은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서 적절하게 점검을 했는지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안재철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대구시에 이야기를 해서 이번 하반기에특별조정교부금을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올렸고 명시이월을 해서 관내에 어린이놀이설이 총 76군데가 있는데 76군데 큐알코드를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놀이시설이 위험하다든지 안전을 저해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걸 올리면은 관리 기관하고 저희 구청 안전총괄과하고 책임지는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추가로.

그러면 재점검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수당이 발생할 건데 비용추계액이 왜 없어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구비로 한 게 아니라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비를 받아서 하나, 구비를 받아서 하나 의회에 보고할 때에 비용추계액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빠뜨렸어요. 비용추계액을 알려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6 몇 군데를 하려고 하면은.

연 300만원 정도.

연 300만원요?

예.

그러면 5년 추계하면은 1,500만원 정도 드네요.

예.

다음에는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건 비용추계액을 적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민간위탁에 300만원씩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법이 있는데 왜 비용추계액을 다 안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30페이지 보면은 7번에 ‘안전점검’이 있고 8번에 보면 ‘안전진단’이 있어요. 우리 아까 어린이시설에 보면 76개가 중구에 있다고 하셨는데 ‘안전진단’하고 ‘안전점검’은 다르거든요. 그건 76개가 다 안전진단입니까? 안전점검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안전점검과 진단을 같이 합니다.

아, 같이 합니까?

예.

그 대상이 따로 분리된 거는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입법 발의한 제가 이경숙위원님한테 보탬이 되고자 과장님 좋은 설명을 했지만 제가 보완을 해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7조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하고자 1번, 2번을 넣었습니다. 제5조6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청장은 노후 시설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전문기관, 민간 또는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만 해당되고 법에서 2번을 해야 되는 그건 관리하는 그쪽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 예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두 번째,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점검해서 6조에 점검결과를 조치하라고 했는데 막말로 ‘나 못하겠다.’, ‘안 한다.’ 그리고 시설을 막 돌리는 거야. 이 경우에 한해서 전문가나 주체가 강하게 점검해서 집행을 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돈에 대해서 1, 2 2개를 명시를 했는 겁니다. 따로 점검에 대한 예산을 불필요하게 일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고려해서 굳이 넣었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의원님 대답해 주세요. 관리주체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 벌써 수당을 지급해서 했다 하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환수 부분은 들어갔나요?

관리주체가 만약에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국가 기관어디에서 해서 구청이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국가기관에서 했는 그거에 대해서 따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조사를 의뢰를 했으니까 이건 노동에 대한 임금을 줘야 되니까 그걸 이 사람이 점검을 했는 걸 환수한다라기보다는 이건 생명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 의무자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관리감독을 관계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이 2항의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추가로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무슨 지도점검에 이야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행정 직원이 볼 수 있는 한계하고 전문가가 볼 수 있는 한계는 구분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 직원이 전공자라면 만약에. 화학전공자라 해서 플라스틱의 성분을 자기가 보면 식약청에 안 캐도 이건 인간한테 암 걸린다, 예를 들어서 오버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행정 직원이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중에 부품 들어가든지 플라스틱 성분이라든지 유해성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행정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한다? 그걸 행정 직원이 왜 못 찾아냈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 관리주체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 데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다가 넣어야 되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엄청난 벌금이나 어떻게 한다는 건 상위법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여기 다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한다. 과태료는 어떻게 한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단, 지도점검을 즉시 안전점검을.

제가 봤을 때에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건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위법이라고.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서는 더 세밀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형법적인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강기도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남산3동 2376-2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가, 추진배경입니다. 도심 특성에 따른 관내 거주 인구 및 유동인구의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내 수요 대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 편의 제공과 불법주차 근절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중구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대구중구 남산3동 2376-2번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규모는 철골자주식 3단 4층, 대지면적 1,259㎡, 연면적 3,000㎡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이중 시비가 22억5천만원, 구비가 77억5천만원입니다. 구비의 경우 재원은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취득 및 처분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남산동 2376-2번지 토지 1,259㎡는 가감정에 의한 추정가격이 46억5천만원이고 동일번지의 건물 연면적 1,063㎡는 가감정에 의한 추정가격이 8억5천만원이며 추후 실감정을 통한 감정가격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후 건물 철거 처분을 하고 연면적 3,000㎡의 9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취득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은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는 붙임1과 같습니다. 다음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붙임2와 같습니다. 다음 남산3동 공영주차장의 신축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3과 같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G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를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강기도 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구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으로 주차 수급률이 낮은 해당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 시행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산3동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에 대해서 저번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 왔다는 거지요? 이게 오랜 기간이 좀 걸렸거든요, 부지 매입 때문에요.

예. 의향서를 주고 받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의향서는 다 받은 상태로 진행된 겁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때 주차장 건립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거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 뒤에 향후 계획에 의회 의견 다 받고 난 뒤에 보상하고 부지 매입하고 체결하는 부분 좀 빨리 진행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해소되게 진행해 주시고 여기 말고도 대봉동이라든지 삼덕동 이런 데도 지금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데 부지도 있는지 알아봐주시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의원입니다. 의원발의 심의안 38페이지에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구 주차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관련 조문을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중구의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8조, 제9조 등에서 근거 법률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와 제5조에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사항과 주차요금 사전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안 제4조 및 별표1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영주차장 위탁 계약 방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의 범위를 노상에서 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대상자에 상근자를 추가했으며 안 제24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1월 8일 김동현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김동현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률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조문상에 나열되어 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1, 2에 각각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만성적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완화하고자 현재 노상주차장에만 운영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주차장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노외주차장까지 확대·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현의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조례 개정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이걸 왜 안 고치나, 안 고치나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조례를 바꿔서 빨리 파악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왜 안 넣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걸 지금 어떻게 좀 넣어보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요. 공영주차장이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가산금 부분에 주차장 요금을 가산금에 1배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는 2배, 4배 이런 데도 있는데 1배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 중구가 1급지 아닙니까? 굳이 2배, 3배.

아니요, 아니요. 그게 다 달라요. 뒤에 주차장 표를 보면은 급지도 1급지 있고 2급지 있고 3급지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월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요금 부분에서 요금 정해진 데가 급지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는 중구 구민보다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걸 2배, 3배까지 할.

그래서 가산을 적게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찍혀봐서 아는데 거주하는 인구가 적은 중구 입장에서는 관광객이나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데 굳이 주차요금을 가산금을 비싸게 받아놔야 중구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만 생기게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장 수급관리 실태조사는 하고 있지요?

예. 3년마다.

그런데 왜 이걸 빠뜨렸어요. 이거는 「주차장법」 제3조에 시행규칙 제1조2항에 보면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당위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 넣은 이유가 있나요? 당위조항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의원님.

저는 그것까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부서에 이걸 지금 넣으면 안 되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가산금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셨던 가산금 징수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주차장」법상에는 4배 이내 금액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해서 가산금을 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산금을 부과를 하는 부분들, 요금을 미납하고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구나 대구시하고 협의했는 결과에 따라서 일단 거기에 대한 1배 그러니까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2배에 해당되는 요금에 대한 가산 부분들인데 실제로 각구에서 가산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계가 되려면은 대구시에도 공단에서처럼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부서 그리고 가산금을 부과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 징수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구에서는 그런 조직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 이건 형식이네요.

예. 형식적인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두 번째, 주차장 실태조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년마다 주차장에 대한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합니다.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대구시에서 지침, 검사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안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식주차장이라든지 경사진 부분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건 대구시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법」이 되어 있어도 이 부분에서는 상위에 있는 법을 적용해서 우리 쪽에서는 빼놓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감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그 부분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아, 그 부분은 원래 조례상에 있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표에다가 별표2에 주차장 요금표하고.

요금표에만 넣은.

일목요연하게.

별표2에 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이거 의원님한테 계속 물으시면 의원님 답변 못 하시겠지요?

예. 집행부에 여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6조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사실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위탁해서 하는 데에서 횡포가 좀 심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은 월 주차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으면 월 주차를 안 받는다든지 어떤 데는 시간이 길어도 깎아주는데 어떤 데는 10분만 지나도 더 달라고 그런 횡포가 심한 그런 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5항에 지도감독 정도는 넣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고 다른 시ㆍ도 걸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이라는 의무적인 부분을 조금 넣어놨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입찰된 수탁자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계약서에 시정 3회 즉, 저희들이 현장을 나간다든지 어떤 민원 사항으로 해서 발생된 사항들이 시정 조치를 3회 이상 하게 되면 계약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계약서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 부분에 그걸 넣어놓고 다른 타시구에는 넣어놨던데 저희는 왜 빠졌는지 그걸 좀 넣어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괜찮은 안인거 같습니다.

이건 어차피 의원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거 정도는 들어가면 안 좋겠냐고 의견을 좀 내어주셨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조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운영ㆍ지정했는지 꽤 오래됐는데 이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게 문제는 거주지우선주차지역 경우에는 반기별하고 분기별에 일정 기간을 두고 이걸 지정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정 기간을 두든지 아니면 단위를 두든지 지정하는 부분을 여기에다 안 넣었는 이유는요. 다른 타 지자체에 조례라든지 이런 데 살펴봤었을 때에는 있었거든요.

예.

저희는 당연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안 넣었는지.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게 되면은 「주차장법」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운영규칙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규칙에 배정 기간이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운영규칙은 구체적으로 조례가 두루뭉술하게 크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분기, 반기별에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 정도는 넣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6월에 한다, 12월에 한다. 그걸 입주자에게 동의서를 얻는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이나 아니면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면 되지만 조례에는 두루뭉술하게라도 이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주민들이 ‘아, 나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 싶은데.’라고 했을 때에 조례를 보면 알 수 있겠다 싶어서 봤을 때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아, 반기별이나 분기별에 일정 기간에 지정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좀 명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 3항에 보게 되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부분에서 자세한 사항에 운영기간이나 신청기간, 배정하는 부분들을 1년 단위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넣어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 노상주차장에요. 하역주차구획에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당위로 해놓은 건 맞는데 하역주차구획 같은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보면은 차종, 구역, 제한사유 이런 거 명시를 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제 시간을 너무 오래, 하루종일 구획 주차장 붙여 놓고 있어도 된다는 말인데 여기에 왜 일정 시간을 왜 정해주지 않았는지.

예. 하역주차란 부분들이 원래 예전에 지금 우리 중구 관련된 하역 주차구간은 베이 형태로 해서 실제로 「주차장법」에 보게 되면은 노상주차장 일부에 하역주차구획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대부분 간선도로에 있는 하역주차구획은 정차된 개념의 베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종 그리고 시간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표지판으로 명시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용 시간대가 다들 다르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일반 승용차는 이용이 안 되거든요. 하역 차만, 화물차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 시간 때를 2시간을 해야 되나, 3시간을 해야 되나 명확한 어떤 의견 수렴이나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하역주차 구간에 있는 상인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아니요, 아니요. 타 지자체 거를 보세요. 별표하고 별지에다가 몇 시간 대로 한다는 게 있고 조례에 직접 시간을 정해놓은 곳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노상주차장 구간 내에 하역주차 구획을 정했을 때에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 저희 관내는 그냥 하역주차 베이 형태로 해서 지점별로 군데군데 있습니다.

아, 그게 달라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간대를 정해 주는 게.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45페이지에 보면 노상주차장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역주차장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말했던 그거랑 시간이라는 부분하고 또 맞지 않나요? 앞에 있는 12조에 하역주차장이 포함된다 하면은 노상주차장에 이 하역주차장이 포함된다 하면은 하역주차장에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노상주차장과 같이 묶어서 할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하고 장애인 주차구획 부분에 대한 부분은 왜 안 넣어놨어요?

관광버스 주차장은 저희들 별표2에 보게 되면 운영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용할 때 1천원, 1일 최대 1만원 받는다고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보면 알 수 있지요?

조례 저희들 그게.

아니요, 조례에 어느 부분을 보면 별표를 볼 수 있는지, 뭐 별표에 있다 이런 거.

별표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비고.

아, 이것도 그러면 조례에는 표시해 놓지 않고 별표 안에?

예. 일목요연하게 요금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 거기에 명시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안 넣었나요? 왜 월정권이라든지 월정권의 반환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것도 규칙에 있나요?

예. 거기에 별표1에 보게 되면은 월정기 주차권에 대해서 급지별로 해서 주간과 야간에 대한 요금표가 나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시간 부분들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구역선 표시 등 이게 시행규칙 보면요. 부대시설이 제6조에 보면은 1종, 2종, 그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 시설 관련 부분들이 노외주차장 구획 표시 등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노외주차장이라 하면은 노상주차장 이외를 노외주차장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마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로 보입니다.

아, 그렇게 보는구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이 부분 시행규칙에 이 부분이 좀 들어가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예 별표7에 집어넣어놨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에 구획의 표시 부분이 그린시설이나 자동차 관련 시설이나 업무시설에 관한 부분들이 시행규칙에 보면은 있는데 왜 부대시설 부분에 여기는 안 넣어놨는지 그걸 묻고 있어요.

그게 법상에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법적으로 30%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30%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례는 명시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구는 명시해서 넣어놨을까요?

타구에 대한 조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없어서.

예.

이거 김동현의원이 조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왜 빼놨는지 시행규칙에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49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은 있는데 여성 전용은, 앞서가는 행정인데 다른 데는 여성전용 주차구획, 주차구획 설치 기준에 대한 등이 있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21조에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은 일반 저희들이 관공서에 부설주차장 이외에 일반 개인에 대한 부설주차장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3%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전용주차장 사항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게 되면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여성전용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건축물에 있는 그 부분도 여성전용주차장이 들어가줘야지 이걸 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예.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게 우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할 정도로 이렇게 팽개친 이유가 뭐예요? 제가 계속 주차 조례 문제가 있다고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부서에서는요.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안 바꾸더니. 저는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강기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를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교육을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홍보를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9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20일부터 22년 11월 9일까지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강기도 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91페이지에 제2조 정의에 보면 1,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동구는 65세, 서구도 65세, 달성군 65세, 타구는 다 65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만 70세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딱히 예산이라든지 또 그런 걸 고려해서 70세인데 교통행정팀장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천옥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대사회는 고령화가 되는 추세고 실제로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이 7,300여 명이 되거든요. 사실 시에서 65세 이상 면허증을 반납을 하시는 경우는 운전면허 이제 처분 취소를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교통카드 10만원이 충전이 된 교통카드를 1매씩 지급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7,300여 명의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고령자분께서 반납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130여 명 정도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2%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론도 들어보니까 지금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적어도 70세 이상은 앞으로는 전국적으로도 70세 이상, 심지어 75세 이상의 경우 조례로 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여론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70세로 우리 구는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는 65세로 연령이 낮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도 많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연령을 낮춰서 하는 거는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통사고에 노인 연령의 교통사고가 매체를 통해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70세로 해 놓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대구 같은 경우에 지하철도 중구 관내는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한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만 65세로 바꾸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건.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우리들이 합의를 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어르신들 65세는 어른 취급하는 것도 청년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어른, 어른 하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80세도 요즘 청년 하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65세 운전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은 반납을 안 합니다, 65세는. 한 80세 정도 되면 기력이 떨어지고 하면 반납을 하지.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는가 봅니다. 아까 숫자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7,300명이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운전면허증 65세 이상이 7,3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중구는 그러면 총 70세 이상은 몇 명입니까?

70세 이상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요?

예.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65세는 7,300여 명이 있고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건 구청장 책무에 보면 실태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75세가 몇 명인지, 65세가 몇 명인지, 반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숫자가 달라질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사망도 하고 하니까 이게 실태조사 부분을 한다 하는데 만약에 실태조사를 대구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면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 실태조사가 있는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쓰면 되니까 대구시에 고령자운전 교통사고 실태조사를 합니까?

실태조사는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그때 실시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실태조사를 넣어야지요. 시책 및 수립 및 시행만 넣으셨잖아요.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대구시에 고령운전자 조례는 없네요.

예. 시에서는 교통안전 증진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태조사가 있습니까?

대구시는 고령운전자 관련 조례가 아니라 교통안전 증진 조례가 있고 그 안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그런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알겠는데요. 실태조사를 하는지요?

시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 안전에 관한 통계와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에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면 저희 중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 구청장 책무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에서 실태조사를 넣는 게 맞습니다. 실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에 필요한 시책이나 수립을 시행한다 이렇게 해야지 되고요. 그래야 교육장은 크기를 얼마나 해서 안전교육을 할 것인지, 전문 교재는 얼마 정도 되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4조에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파악부터 해야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태 파악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실태 파악을 하는 중에그런 것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태 파악하는 중에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내가 고령자라고 인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된다고 인정하는 체크리스트 정도까지라도 해 보면은 그 이후에 교통사고 안전에, 자진 반납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실태조사를 넣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이게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교통카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운전면허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75세라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면허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가서 갱신하면 되잖아요.

반납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되지요. 자진 반납해서 취소를 했는데 거짓으로 반납해 놓고 다시 가서 운전면허증을 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허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통카드라든지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의 경우라든지 거짓이나 자진 납부를 한다고 해놓고 반납을 안 했는 경우라든지 이런 재정적 지원에 대한 환수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원금의 환수. 타 구에는 지원금 환수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 의견도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이라 해서 교통사고 예방이 중점입니다. 저는 고령이라 해도 인지능력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더 심각한 게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은 그 순간에 마비가 와버리면 차가 무기거든요. 사실 하려고 그러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넣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만은 치매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트러블 있는 사람은 강제 그걸 할 수 있다든지, 운전을 못 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유엔에서는 청년이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유엔은 청년이 65세거든요. 65세라 하는 이야기는 나이로 하시면 안 되고, 나이를 떠나서 고령운전자 및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인 조례안을 차라리 만드는 게 낫지. 그래서 환수도 하고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고령운전자라고 해서 나이를,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고령운전자를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운전에 고령운전자 이거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없어지느냐 하면 차가 자동으로 운전을 다 해줘요. 지금 3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제 차는 그런 게 없는데 남의 차 타보니까 거리 딱 해서 알아서 정말 핸들 하나도 안 잡고 가더라고. 그런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알코올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해줬으면 하고, 급하지 않다면 빨리 만들 필요가 있겠나? 보완을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는 사실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경찰청 고유의 업무인데요. 경찰서에서도 가끔씩 타 구는 이런 조례안이 있는데 중구는 왜 없느냐고 그렇게 질의도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차후 우리가 좀 더 보완해서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하네요. 대구에는 수성구 1군데 해놨네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놨습니다.

아니 위원님, 저희들도 교통안전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조만간에 완료가 될 거고, 그리고 매년마다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그리고 경찰청과 우리 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해서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더 보완하도록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사례를 보면 10만원짜리 교통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하면 과다한 지원보다는 거기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환수까지 넣으면 환수가 겁나서 신청을 또 안 하는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강기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행 및 교통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를 제1, 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 등의 책무를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실태조사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교육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력체제 구축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를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8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55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 2022년 10월 20일부터 22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입니다. 심사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강기도 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과에 왜 비용추계액 한 개도 안 넣어놨습니까? 여기도 비용추계액이 없네요. 제9조 예산지원에 범위 이내에 지원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그리고요. 어린이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지요?

예. 저희들이 설치하고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관리, 그리고 도로부속물 설치와 관리, 옐로카펫, 음성안내, 속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어린이 통학로 쪽에 이 부분이 안 들어가는지? 보호구역에 공사현장 관리만 들어가 있고,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빠져 있는지?

그 부분은 그동안 건축물에 대한 안전시설 부분이 빠진 게 있어서 이번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사장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교통과에서 어린이가 지나가더라도 특별하게 관리하는 측면이 없었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 보호구역의 공사현장에 가서 관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업무고요. 그거 말고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왜. 팀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안전실천연합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는데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통학로에 교통지도 한다고 어르신들 서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그 외에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거는 알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교통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 2군데는 사실상 교통안전에 관한 도우미 역할도 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만 하고 있고 이제는 하굣길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면 돈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맞죠?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를 지원할 수 있다. 그분들이 봉사하던 것을 이제는 등하굣길에 교통 지도점검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을 주겠다는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 지도점검 어린이 통학로 이거는 가장 키포인트가 여기 있네, 예산 지원. 예산 지원 추계액을 얼마 잡으십니까? 학교 몇 군데에서 얼마 정도의 인원수가 며칠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연간 얼마 정도 들겠다, 알려주십시오.

안 그래도 김효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보행안전지도사.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

예. 육성 및 지원 조례 그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교통봉사단체 등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예 여기에다가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그쪽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타 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데는요. 아예 봉사단체는 별도로 두고 보행안전지도사자격증 지도사 자기들이 교육을 하고 육성을 받은 사람들을 양성해 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들어와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분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지금 그거 연결하려고 이 조례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맞잖아요.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 만들어서 예산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데 여기에 그 조례 이름을 적을 수 없으니까 교통봉사단체라고 적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액이 얼마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좀 더 포괄적으로 한다고 조례상에 사항을 넣었고요.

그러면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조례가 돼서 다 육성시켜 놓고 그 사람을 안 쓰고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쓰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거는 말장난이시고요. 그리고 추계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했던 대로 계산해서. 왜 추계액을 안 넣어주셔서. 통학로 교통안전 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학교는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관내 초등학교가 10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10곳이고, 몇 명 정도 투입합니까? 앞문, 정문, 뒷문,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다 하실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러니까 비용추계액이 나와야지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그러면 예산은 자동으로 통과되는 건데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켜 줍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삭감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계액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계산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효린ㆍ권경숙ㆍ이경숙의원 발의)

김효린의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협력체제 구축에 ‘구청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체적으로 이런 기관은 어디입니까?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기관들요.

그래도 보행안전 이런 거 차량 안전이랑 관련되는 게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쪽으로 관련된 일을 하는 봉사단체 많잖아요. 교통안전이랑 관련된 거요. 그쪽에 관련된 그분들이랑 유기 체제를 구축해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에 조성되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건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요. 6조에 재정지원 얘기랑 연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고, 어제 KBS에 중구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부분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행안전지도사는 오늘 뉴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육성되고 운영돼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행안전지도사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문적 지식이나 경력을 갖춰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5조 협력체제 구축에 개인, 단체,기관 간 서로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까 뉴스에서도 봤듯이 공공근로를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공공근로는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력관리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여기에서 더 나오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잘못해서 단체, 기관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의 기득권처럼 될 확률이 있으면 업무보다는 행사나 실적 위주의 것들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공근로 위주의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6조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말씀드립니다. 6조 재정 규정은 기존에 의원님이 해놓기는 2항에 ‘구청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를 저는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6조제2항 중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를 빼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보조’로 바꾸어서 수정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간사님이 위원장님 대신해서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수정동의안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경숙위원께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서 제6조제2항 중 ‘운영하는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를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로 하고 또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을 ‘보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이경숙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정동의는 나중에 들어보고, 다른 의견들도 많은데.

더 질의할 거요?

많지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발의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한다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따로 있나요?

보행안전지도사는 법령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최근에 보행안전지도사를 민간에서, 구체적으로 안전단체 이런 데서 민간자격증으로 만들 것을 노력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교육에 대한 교재나 아니면 기본적인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체로 교육하기에는 저희들이 교통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사실 어린애들을 하다 보면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것의 보유까지는 달성이 안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하려면 교육기간 다 이수하고, 기본교재를 인강을 듣든 뭐를 듣든 다 듣고 나면 자격증을 발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격증 발급 주체는 누군가요?

자격증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권리라든지 이런 걸 주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법령에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인에게 자격을 주는 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보행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부분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보행이라는 게 보행지도사가 있고 보행안전지도사가 있는데요. 보행지도사는 눈먼 분들 안내하는 제도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사회복지 분야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보행안전지도사라 하는 개념은 새로 등장하는 개념이라서 저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봐야 되는지, 이게 경찰 소관의 업무인지, 도로에 해당되니까 건설과 소관으로 해야 될지, 또는 시책에 따르면 당연히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지면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린이를 집에서부터 보호를 시작해서 학교까지 데려다 준다는 그런 개념이고, 사실 지도라는 개념은 경찰 업무와 비슷하거든요. 저희들도 교통을 하지만 교통통제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행위에 대해서 보행권을 자제시키는 행위는 경찰행위라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이 업무는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교재나 장소나 교육 모든 부분들에 돈이 지원돼야 하는데 추계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추계비용이라는 개념은 선언적으로 어떤 근거 조례가 있어야 그 근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근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상자를 여기서 어린이라고 지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치매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칭한다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그런 거 없이는 추계가 어렵고요.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저희들도 이 조례에 대한 추계를 또 계상을 해봐야 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보행약자의 보행, 그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보통 보행약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대충적인 중구만의 숫자 파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 이야기 안 하고 싶었는데, 이런 보행안전지도사는 조례로 만들 수 없는 항목입니다. 담당자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아까 방송하고 다르잖아요. 방송은 보행안전도우미잖아요. 도우미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이건 전문자격이 필요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다 들어가 있고 예산도 안 되고. 학교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행정직원 3명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발급․관리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구청에서 커리큘럼 짜면 원장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구청장이 지원해서 발급받은 자격증으로 그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을 해야 돼요.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막 닥칩니다. 중구에서 이거 듣고 자격증 따면 길에 서서 시급 주더라. 할 수 있습니까? 도우미를 만드는 거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하고는요.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한다는 거는 조례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에요. 검토할 때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야지. 수요 예측도 안 되고, 예산도 없고, 무조건 수정발의고. 여기서 글자 몇 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심의하라고 올립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지. 말씀해 보세요. 아까 민간자격증이라고 했잖아요. 중구청장이 어떻게 민간자격증에 손을 대? 상위법도 모릅니까?

송구합니다.

저는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조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이경숙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수정발의까지 해야 된다 하고, 민석이법 이야기, 상위법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조례는 다르거든요.

교통행정팀장 김천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제가 안 그래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올 9월 달에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킹스쿨버스 즉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한 걸로 아는데요. 특히 우리 중구에서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미리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계되는 법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행교통 지침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 관련 전문가,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및 시민 등을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지킴이 위촉하는 거하고 지도사 양성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안 위원님, 다 듣고 손 들고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자격과 위촉방법이라든지 활동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런 사항이 나와 있어서 의원님께 저희 입장을 그대로 검토하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상위법령에 없고 이러면 다른 타 구에 조례가 있으면 안 되죠?

대구시 군․구에는 없습니다. 경기도에 조례로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행환경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게 관련 법령 아닙니까? 지도사는 아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그 부분이고,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교통약자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딱 한정적이잖아요. 어린이, 고령자, 임신부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 2조3항에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2조1호에 있는 거로 누군가는 특정이 돼 있고요. 제가 이 조례의 다른 부분을 문제 삼은 거는 협력체제 구축에,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환경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보였고, 그 협력체제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지,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 타 구 조례를 봤을 때 조례가 있는 것이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구청장은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구 중구 주민들의 목숨을 지킬 의무가 당연히 있고, 특히 교통약자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이 지도사 육성이 자칫 잘못하면 각종 교통이랑 관련되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여기 유입돼서 제대로 된 활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요. 지정 재원에 대해서는 그냥 일부 교육비 정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자격증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구청장이 지도사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확보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쪽 지정 교통약자들에게 배포되는 거나 봉사자들이 배포되는 거나 똑같다 하면 이왕이면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쌓은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조례 제정에 지원 부분을 교육비 지정으로만 조금 한계를 짓고 싶고요. 저는 교통약자 지도 및 육성 이거는 지도만 하고 육성만 될 뿐이고 나머지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아까 통과되지 않은, 이 조례와 맞지 않는 그 조례 있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여기에서 많이 고쳐져서 이 조례로 그대로 가서 옮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강기도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교육비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학원에다가 교육비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발 집행부요. 의원님들이 조례를 내려보냈으면 공부 좀 해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똑바로 우리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잘해 낼 것인지,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 구의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묻고 따지고 알아보고 올라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의원들은 공부해서 조례를 내려보내는데 집행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조례의 취지가 나쁘다, 이 내용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은 조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교육을 받는 거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받고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도 다 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시속 50㎞로 줄였죠. 사망사고 50% 줄었다고 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고. 스쿨존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보행지도사 육성한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신문에 보도할 수는 있지, 그러면 지도사 자격증 따면 이거 책임지고 하는 거는 구청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의원들끼리 싸우게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전도우미 양성하자, 스쿨존 보호하자,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도사 육성한다는 조례를 만드니까 이건 아니라는 말이지. 저 뉴스하고 완전 배치되는 거예요. 저 뉴스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녹색어머니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지원을 좀 해주겠다, 회비라도 좀 주겠다, 따뜻하게 장갑이라도 하나 사주겠다, 그건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벌써. 북구에서 어디 하나 잘못 실어서 억수로 교통사고 줄어들었다고?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건 지도사 육성은 아니란 말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요.

이상입니까?

제가 할 얘기 있어요.

이경숙위원.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14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회의원이요. 국회 국토교통부 위원회 서일준 국회의원이랑 같이 한국선진교통문화연구회하고 합쳐서 보행안전지도사의 필요성이라 했는데 워킹스쿨버스 괄호 열고 보행안전지도사 괄호 닫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안전지도사의 필요성 이퀄 워킹스쿨버스.

예. 들은 바 있습니다.

보행안전 지식과 지도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많지만 보행에 주력하기보다는 교통에 중점을 맞춰 차량운행속도의 감속 등 정책에만 집중하자는 실태이다, 또한 민식이법과 같이 운전자에게만 부여되는 책임은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보행교육을 통해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보행안전지도사의 필요성을 느낀다, 라고 그때 교육을 했고요. 교육내용은 인터넷 조회만 하면 뜹니다. 부서에서 좀 읽어보고 오시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보행안전지도사 이퀄 워킹스쿨버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공무원의 행위에 있어서는 사회 진작을 위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접 급부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급부행정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조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아까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읽을까요?

아니요. 그냥 바로 다른 위원이 동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장내침묵) 제가 재청합니다. 권경숙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경숙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린ㆍ권경숙ㆍ이경숙의원 발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작물을 설치,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요. 철도변에 있는 거기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상가하고 연결된 저번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번개시장 거기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서 그쪽은 완성이 되었고 지금 철도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지금 도로점용료 받고 있는데 그쪽 부분의 땅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아, 거기에는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태평로1가 1-150번지 225m 정도 됩니다. 그 도로 지번입니다. 그건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입니다.

도로 지번이니까 도로 지번은 알겠는데 이쪽으로 지금 도로 정비를 했는 곳은 개인 사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그리고 그 건물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철도변까지 이렇게 아케이드가 생기면 이쪽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쪽 땅은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건축물 상가들이 쭉 있는 곳이 우리 중구청 땅인지 아니면 국유지인지 국가 땅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건 어디 겁니까?

철로변 쪽에 북쪽에 있는 노점상 175개 양쪽에 있는 건 우리 땅이라서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번개시장 점포 앞에 사유지는 우리가 안 건드립니다. 사유지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로에 적당한 위치에 동의를 받아서 그냥 못 세우거든요.

누구한테 동의를 받는데요?

예?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요?

그 앞에 있는 상인들한테.

상인들한테요?

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햇빛 받고 싶은데 이거 설치한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기둥에 대한 동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케이드사업을 자기들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를 거쳐서 대구시에 공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를 받아온 건데 그 기둥은 보통 서문시장도 그렇지만 기둥을 세울 때에는 우리 마음대로 못 세웁니다. 회의를 다 거쳐서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우리하고 협의도 하고 그 사유지가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둥은 앞에 박습니다. 한 1m 정도 되든지.

그러면 기둥을 박는 곳은 우리 땅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붕을 위에 덮는 부분에 대한 동의는 양쪽으로 다 안 받아도 된다?

예. 사유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 땅입니다.

제가 옛날에 서문시장하고 다른 데 시장에 할 때 보니까 상가에 동의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그럼 지금 동의는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케이드 사업에 대한 동의는 끝났고요. 거기에 기둥하고 이래 하면은 또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됩니다. 몇 m를 할지.

지금 햇빛가리개 19억4,700만원인데 공작물 그러니까 아케이드 공작물 여기 안에 인건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당연히.

여기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이번에 예산 올라오겠네요.

예. 지금 시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 이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가 되면은 거의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번개시장 상인회 관리 예정인데 새로 바뀐 상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것도 추후에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당장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 아닙니까? 이제는요.

예?

이제 하나 아닙니까? 협의회요. 2개입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정리가 덜 됐습니다.

시끄러워요? 아직도요.

예. 지금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ㆍ김효린ㆍ안재철의원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의원발의 심의안 80페이지에 대구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원 체계를 좀 확보하려고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거리활동에서 구민들이 보다 나은 지역 문화 예술을 공유하고 그리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체적으로 제1조는 목적을 두고요. 2조는 정의를 두는데 “거리공연”이라는 것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그런 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회를 한다든지 연극, 무용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거리공연가”라는 것은 당연히 거리공연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구청장님이 거리공연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서 중구는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문화의 활성화를 조금 도모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에 대한 여유공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공간에다가 우리 청년들이 힙합이나 댄스 같은 걸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줘서 군데군데 그런 게 있어서 경연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해 주고 관객들이 그런 걸 보고 또 서로 공유하고 유럽 같은 곳은 길거리에서 아무나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안내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중구의 각종 관광지도 홍보도 하고 그런 것에서 서로 상생되고 윈윈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3조에 넣었고 제4조에는 거리공연가들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하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고 하면은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 공연가들은 공연을 할 때에 광장공연이나 소규모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에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방해되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령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관공서에서 조금 알려주고 그 부분은 조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5조는 기본계획을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의 목적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좀 갖춰야 됩니다. 기본 방향,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뭐 문화의 거리 같으면 문화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젊은이들 광장에서 트로트를 부른다든지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의 방향 같은 걸 잡아줬으면 좋겠고 공연 활성화에 의해서 그냥 공연을 하라고 말만 할 뿐이 아니고 재원 같은 것도 확보해 줬으면 좋겠고 학생 단체라든지 성인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육성하고 또 거기에 창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장소 제공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을 넣었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거리공연가의 활성화를 조금 지원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거리공연가 육성ㆍ창작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활동화 지역을 좀 지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거리공연 활동에서 눈에 띈다든지 아니면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거 계획에서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들에서 춤을 추는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월등하게 소문이 난다든지 잘 됐을 때에 서로 교류하고 타 지역과 교류하는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6조에 넣었습니다. 7조에는 구청장의 거리 운영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전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술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집단과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협력해 나가는 부분을 넣었으면 좋을 거 같아서 7조에 넣었고 8조에는 그래도 소음이나 진동 이런 주변 거리 공연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제한을 구청장님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9조에는 거리공연에 대한 부분을 계획 잡고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만 이걸 다 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6조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 위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항에 따라서 절차하고 방법은 중구청에서 그거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그리고 10조는 이런 거리공연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만 만들어졌지. 거리공연은 무엇을 하는지, 그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구의회 소관에서 여기 거리공연과 관계되는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가 좀 되었으면, 심의까지는 거칠 필요는 없지만 보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거리공연을 해서 잘 되어서 했을 때에는 단체나 기관 같은 데에는 포상 제도를 하면 또 포상 받고 싶어서 더더욱 춤 추는 단체나 노력하는 단체들이 더더욱 많이 생겨서 문화의 도시 중구 만드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를 공포일로부터 좀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에 대한 집행기관에서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6개월까지 좀 조정을 해 드릴 의향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거는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8일에서 11월 13일하고 6일 동안 했고요. 그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1월 8일 이경숙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리공연하고 우리가 지금 야외무대가 많잖아요, 김광석부터 해서. 그러면 야외무대 관리운영이라는 규정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거 하고 특이한 차이점이 있나요? 그걸 준용해서 쓰는 거는 어떤가 싶어서요.

지금 현재 야외무대 관리 운영 규정은 저희 거리 공연가들이 선호하는 장소인 김광석 콘서트홀과 김광석길에 버스킹 장소와 동성로 지금 야외무대 거기 세 군데를 지정해서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리공연 활성화와는 같은 의미가 있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야외무대 운영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외무대에 대해서 지원이 없단 말인가요?

예. 지금 지원은 없고 선호하는 장소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접수를 60일 전에 받아서. 그러니까 공연을 할 수 있는 순서를 정해 주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소음이나 이런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세 군데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약에 뭐라고 하지. 그러면 거리활성화 조례 이걸 야외무대 규정하고 같이 접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안 그래도 규정을 찾아보니까 야외무대운영심의위원회도 있고 운영되는 것도 있고 우리 구의원도 1명이 들어가 있고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규정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굳이 규정이랑 훈령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지원금 때문에.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한번 해 보신 거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걸 보고 타 시도를 한번 봤는데 이건 그냥 타시도 현황입니다. 저희 서울하고 부산, 인천, 경기, 울산광역시 주로 한 1억 정도를 잡아서 한 팀당 아니면 한 개인당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지원되면 공모를 통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거리공연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지원이 안 되면 그냥 저희가 예술가들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거리공연가들을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버스킹하고 저희가 신청했는 그 장소에 조사를 해 보니까 중구 소재 단체가 22% 정도가 되고 타구 소재 단체인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넓게 보면 광역시에서 해도 괜찮은 거 같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만 지원되고 거리공연이 활성화되어서 이걸 보러 사람들이 찾아오면 상권 활성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공연가들한테 실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건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예산이 지원을 안 할 거 같으면 야외무대 운영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현재 진행하듯이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중구가 문화의 도시 중구로 발전하기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중구 사람만 와서 해도 좋지만은 타구나 전국에서 다 와서 할 정도라면 이미 동성로는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경숙의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그냥 기본방향, 재원확보 방향, 육성, 창작,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도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이게 어떤 지원인지 또 거리공연가 및 2번, 거리공연가 “G 거리공연단의 육성, 창작, 지원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또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거리공연가들의 교류 협력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제목만 크게 크게 해 놓으니까 좋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되어서 이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가 짜고 싶은데 이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은 이런 방향성과 이런 것만 제시해 주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공무원이 짜야 되고요. 제가 한번 그러면 공무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짜보겠습니다. 거리공연가의 활동지원에 관한 지원은요. 지금 거리공연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버스킹 같은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실질적으로 거리공연가들이 자기들끼리 단체로 모여서 만약에 마임 같은 걸 동성로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마임 같은 공연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 신기해서 보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걸 보는 사람이 모여있었을 때에 이분들이 거기에서 한번 하고 버스킹처럼 박스를 놔놓고 돈의 일부분을 받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돈의 일부분을 받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면은 그분들은 퀄리티가 놓은 공연들을 계속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거기에 관광 온 사람들이 보고 가고 해서 헤어지는데. 어느 일정 부분에 그런 지원적인 부분이 전혀 되지 않으면은 활동을 하는데 잘 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공연 정도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대 같은 게 작은 무대 같은 게 있을 때에는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 시간 때에 가면 그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는 활동 같은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구 중구에나 아니면 여러 군데 공연 단체나 공연단이라고 있는데 그 공연단에서 우리 중구에 각종 공연 같은 걸 하는데 행사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난타하고 저기 가도 난타하고 늘 보던 거 또 보고 식상하고 그 행사와 전혀 맞지 않는 공연단들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공연단들은 그 공연단 안의 특성을 가지고 활성화해서 육성시켜놓고 우리가 언제든지 공연이나 행사 때에 그 사람들을 그 공연에 세울 수도있고 그 공연들이 세워지면 또 다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식상한 공연으로만 운영되지 않게 괜찮은 공연단들도 중구에서 육성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리공연 지역,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동성로의 어떤 지역에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동성로에는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힙합을 하고 싶어서 운동장, 농구장에서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연습을 하고 합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이 특정 청소년 공연장이라도 만들어놓으면 거기 가서 자기들이 연습도 하고 춤도 춰보고 그리고 서로 배틀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보면. 그걸 우리가 옆에서 주변에서 보고 시설 떨어졌으면 관리 좀 해 주고 불빛 좀 비춰주고 그런 역할만 해 주면 되고 한 번씩 잘 활성화되면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경연대회 같은 걸 해서 상도 주고 하면 먼 데에서 우리 정말 잘 추는데 한번 춤 추러 가자고 해서 다른 팀도 오고 해서 왁자지껄하게 해서 춤 추고 음성에서 춤을 추는 아이들을 양성으로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도 서로 교류하고 우리 이 정도 춤 잘 추는 아이도 있는데 그룹 있는데 경기도에 그룹 중에서 괜찮은 그룹이 서로 와서 교류해 가면서 바꿔서 춤추러 다니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춤추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장소 너무 협소해서 지하고 쾌쾌 묵은 냄새 나고 아이들이 춤추고 땀 흘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비위생적인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음성으로 넣지 말고 양성으로 보여주면서 보는 사람들 즐겁고 연습하는 사람 장소 있어서 편하고 그런 거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구에는 중구 구민이 없는 거 같아서 좀 서글픈데 지금 구경하는 사람도 중구 사람밖에 없고 공연하는 사람도 중구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중구는 관광도시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것도 예산이 되면 이건 대구시 조례에서 이런 걸 좀 해서 중구라고 하는 걸 안 해도 대구의 중심 지역을 이런 식으로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7조를 실무자들한테 묻고 싶은데 거리공연이 수준 높은 거리공연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장기자랑 하는 수준의 공연도 있고 내용도 다양한데 구청장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문화 예술 관련 기관, 이 문화 예술 관련 기관의 단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거하고 구축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는 거하고 문화 예술 관련 기관이 거리공연을 이 단체들이 협력을 할 수 있고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대구 중구 안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거는 지금 인디밴드라든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문화 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관계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집행부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협력체가 있어야 일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거리공연의 내용이 연극이 될지, 마임이 될지. 분야가 넓은데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많은 걸 수용하기 위해서는 구축할 수 있다든지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라든지 이런 용어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제가 우려되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구축한다고 하면 누구하고 구축을 문화예술단체인데 지금 실제로 이 공연하는 거하고 예술 행위하고 아무 관련 없는 단체하고 구축해 놓았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저희가 협력 관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춤만 하면 춤만 하는 단체하고만 해 놓으면 다른 단체가 와서 하는데 내용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하고 협력할 수가 있거든요. 구축하도록 노력한다든지 구축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고려하셔야지, 검토하실 때에 이런 부분이 문제고 수준 있는 거리공연은 대학로에 갑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대구 중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공연하는 장소가. 다른 데 할 곳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버스 전용으로 해서 그 양쪽으로 해서 시내 안에 들어가서 하고 또 약간 변두리로 간다 하면 별로 관심도 없고 장소는 협소한데 일단 지원해 주는 건 저는 긍정적인 내용이라서 동의는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용어 하나인데 수정 발의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이걸 제가 왜 하여야 한다고 했냐 하면 어차피 구청의 담당공무원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협력체계 없으면은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문화거리는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도 해야 되는 거고 해야 한다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 종합으로 하는 곳도 있고 개개인 하는 곳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공무원들 업무 재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 단체로 하면 이것저것 다 섞여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개인 몇 개를 계속 구축해도 되고 그런다고 조례에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듯이 정하고 지침을 정하듯이 정해놓고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나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구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바꾸자는 거예요. 별 그거는 없어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면은 이건 재원이나 다 마련이 됩니까?

아까 이경숙위원님께서 6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라고.

아, 그걸로 바꾸었어요?

예.

아, 하셨습니까? 제가 못 들어서.

말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과장님.

예.

제9조에 업무 위탁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제6조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개인은 1인 개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예술이라서 혼자 하는 예술인도 있을 거고.

개인으로 봐야 될거 같아요.

개인이, 1인이 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비영리단체 이런 게 사실 사업자를 제가 이런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을 개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비영리단체는 또 따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체 기관, 개인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예.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제7조,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아까 말로 했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마선경입니다. 중구 문화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김효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체육회 운영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체육회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로 조례안은 제4조 경비의 지원 제2항이며 내용은 ‘구청장은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밖의 용어 정비로 조례안은 제2조제2호이며 내용은 ‘중구생활체육회 및 각 종목별 연합회’를 ‘중구체육회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사업 및 사무국 운영경비’를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74페이지를, 관계법령은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마선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회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4조에 경비의 지원요. 경비의 지원에 사무국 운영 경비 그거 이외에도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체육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 조직에 대한 육성 및 교류사업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단체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무국 경비’를 없애고 ‘사업’으로 바꿨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가 줄인데요? 이걸 다 없애고 그러면 ‘생활체육단체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에 줄을 그은 건 뭐고, 또 사업은 뭐예요?

제4조제2호에 보면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생활체육단체 ‘사업 및 사무국 운영 경비’를 ‘사업’만으로 하고, 그리고 제4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서 중구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및 사무국 운영 경비는 옛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였는데 사업은 지원할 수 있고 사무국 운영 경비는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계속 사무국 운영 경비는 지원해 왔잖아요.

예.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운영 경비 이게 이번에 바뀌어도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액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은 ‘생활체육단체 사업’ 이걸로 끝난다는 거고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사업 등’에서 등에 체육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생활체육회 및 각 종목별 연합회’를 ‘중구체육회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리고 아까 사업 및 사무국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사업은 지원할 수 있고 사무국 경비는 지원한다, 이거 2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를 묻는 게 아니고 4조 경비에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이래 해놨잖아요. 여기는 안 고쳐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4조 경비에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 등’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사업이 생활체육단체 사업이라면. 여기 등이 체육회가 아니냐고요. 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뭐예요? 이 등은요.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했으면 ‘사업 등’에 그 등이 뭐냐고요. 다른 사업이 있냐고요.

보통 중구체육회에서는 1번처럼 생활체육대회 그러니까 대구시 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보면 저희가 임직원들 연수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단어 하나 넣고.

예. 등이 들어가야 됩니다.

등이라는 단어 하나 넣어놓고 여기에 대한 사업들을 다 지원한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조례 한번 보세요. 아예 구체적으로 풀어놓으면 풀어놓았지. 경비 지원에 대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운동 전개, 체육종목 운동부 운영에 대한 지원, 국내외 교류에 대한 행사 지원, 구체적으로 푸는데 우리는 등 이래 해놓고 등에 대해서 생활체육단체 사업에 있는 것을 경비로 지원한다. 현행에도 등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등이, 사무국 운영에 대한 경비를 적어놨기 때문에 체육회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으니까 이 등에 체육회의 사업이 있는가, 이걸 물어본 거고요. 체육회 사업의 별도 예산을 따로 뺀다 하면 이 등에 체육회가 아니라 하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고.

사업이 있었다는.

체육회에 생활체육, 아까 연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일이 나열하기가. 각종 23개 종목단체의 체육회도 있지만 저희가 생활체육진흥사업이라고 중구체육회 역량 강화, 중구체육회 임직원 연수,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중구 체육인의 밤 등등 다른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나열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데 조례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등을 위에 ‘지원할 수 있다’ 하고 구체적인 조항에는 일일이 나열돼 있어요. 고치려면 이런 걸 고쳐야 되는데, 체육회만 달랑 빼서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건 ‘지원할 수 있다’ 되고 또 ‘지원하여야 한다’ 해서 빼놓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조례가 이렇게 고쳐져야 될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이번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임의 규정이 의무 규정으로 바뀐 거랑 이것만 개정을 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진흥사업이라 해서 일일이 나열을 하기에는, 또 종목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구민 생활체육운동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종목이라든지 운동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풀어놨어요. 그거를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사업 등에 보조금으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여튼 이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등을 풀어헤치시라고요. 이 등을 위에 올리세요. 경비 지원에 일부를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하고요. 밑에 1. 2. 3. 4조항은요.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요. 지금 몇 군데나 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만 조금 이상합니다.

2호에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이거는 저희 중구체육회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사무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산하 23개 종목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은 대구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종목단체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참가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생활체육진흥사업 등이라 하는 거는 중구체육회 그 사업을 일일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이나.

아, 생활체육진흥사업 등이 체육회라는 거예요?

예. 중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그러면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구청장은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 체육회는 뭔데요? 여기는 체육회라는 단어를 쓰고 이 위에는 안 되나요?

중구체육회는 이하 체육회라 하고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여기 개정안 2조에 있네요.

예.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2호에도 ‘체육회 등의 사업’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체육회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체육회로 다 바뀌었다면서요. 그러면 ‘구청장은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하면 이 체육회는 중구체육회라는 거잖아요.

중구체육회입니다.

그러면 중구체육회 전체 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운영비.

운영비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말하는 운영비는 사무국 운영비랑 국장 인건비랑 지도자 활동지원수당이라 하면서 307-03 단체 법정운영비.

‘사무국 운영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로 했어요?

이거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하여튼 이게 일관성이 없고 뒤죽박죽이라서 헷갈려요. 위에는 중구체육회 및 체육회라 했었고, 여기 경비의 지원 2호에는 생활체육진흥사업 등이라 하는데 체육회 사업이라 하고. 하여튼 정비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이라고, 저희 예산서상에도 보시면 생활체육육성이라고 정책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사업 및 사무국 운영 경비’ 이렇게 해도 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 하는 말이 여기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을 보시면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윤명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자료 78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정적인 정화조 청소업무 수행을 통한 공공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750리터 이내인 기본요금은 1만6,910원에서 1만9,090원으로, 100리터마다 가산되는 초과요금은 1,510원에서 1,710원으로, 수거식 화장실은 10리터당 196원에서 221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인상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경 관내 대우위생 등 5개 정화조 청소업체 노동자 7명이 지역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임금인상, 처우개선 등을 위해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우리 구와 대구시에 2020년 중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 2020년 12월 대구시 수질개선과에서 시행한 원가조사 용역을 통해 원가산정 방식과 타 유사 광역시 비교방식으로 산출한 결과, 우리 시 지역의 청소요금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가상승 등의 요인에 따른 임금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임금인상 요구를 위해 지역연대노조는 구청장, 국장, 노조에 가입한 구청 환경과장 및 담당자와의 간담회 및 면담 요구를 하였고 구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2020년 1월 요금인상을 한 바 있어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2021년 9월 구의회 의원님들과 면담도 하였습니다. 노조의 지속적인 요금인상 요구에 따라 대구시에서 2021년 10월 구․군 업무담당 팀장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개진한 결과, 요금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인상률 26%는 수용할 수 없으며 유사 광역시와 대비한 인상률 12.9%를 적용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요금인상으로 인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최근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최소한의 원가보상 및 공공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윤명호 환경자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금 등 원가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중구 주민들이 이런 거 자꾸 부담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하수관거 공사 시작하면서 이거 기본요금하고 추가요금이 인상되면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처리 비용을 계속 더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를 맡아서 하는 대우위생이라든지 업체 5곳에서 제일 처음에 정화조가 있고 분뇨 처리를 할 당시의 사업이 공공사업이지만 사업이 잘 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 사업이 퇴행되고 있으니까 사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저희 중구 주민들한테 정화조 청소하는 부담 비용을 자꾸 추가하는데 2020년 저번에 한 번 했고, 또 그전에 2018년인가, 19년에 제가 의원되고 얼마 안 있다가 도시환경위원장 할 때 그때 또 올려달라고 했고, 2년에 한 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최근에는 노조까지 형성해서 노조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한계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올라가야 되는 이유 설명을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12.9%가 단체로 8개 구․군 다 같이 한 것입니까?

예. 8개 구․군요.

이건 저희가 수용 안 할 수가 없네요. 단체로 다 한 거니까요. 26%를 요구했다고요?

예. 26%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