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의결을 하고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설명서 17페이지 1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교부세 재정신속집행해가지고 인센티브 해가지고 예산확보된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는데 160억에 대한 내용들이 혹시 신청사건립기금예산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까?

예. 일반조정교부금 이 부분은 저희구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교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신청사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구 전체 사업에서 이거를 다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보다 하반기에 160억이 더 조정되어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경예산 신청사 기금이 100억 가까이 지금 올라온 내용에 조정교부금이 정식 확보된 내용인지,

조정교부금이 부과되어 왔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교부세도 저희들 당초 본예산 편성된 200억이 더 부동산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세입을 합하면 360억 가까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재원이 하반기에 확보되어서 올해 신청사기금에 100억 정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입니다. 이태경 실장님, 김가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보면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에 관해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새롭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관련해서 설명해주시고 이 태블릿을 8대 정도 구매하셨는데 대당 가격이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달 체계는 취약계층을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자료를 좀 더 압축해서 들고 다니기 좋게 태블릿 PC를 구입해서 거기에 건강관련정보, 방문일정 또 모바일데이터 이 분이 앞 달에는 혈압이 얼마였었는데 얼마 이런 변화 추이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바일 태블릿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십니까?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방문관리대상 동사무소에서 추천받고 또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독거하시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위주로 방문 간호사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태블릿 대 당 가격이 14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매가 된 거죠? 조달인지,

사실 위원님 이게 덕천지소 업무라서 덕천지소 담당 팀장이 사정이 생겨서 늦게 출발해서 지금 오고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도착하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사정상 늦게 출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의 그걸 보고 따로 밖에서 질문을 하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금액이 조금 태블릿 한 대당 14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 추경예산설명서 29페이지에 신청사 건립기금 100억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 왜 100억이 증액되어 있는지 구체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북구청이 노후청사로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구의 숙원사업이고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신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해서 올해 10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300억 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8월 1일자로 미래전략실이 생기고 나서 저희가 신청사건립 규모하고 소요예산을 조금 한정했습니다. 건립규모는 3만 7000㎡ 정도고 소요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입지가 선정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생략하고 건축비만 1,300억 원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8년도에 동래구 신청사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 심사를 받았고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가 2021년도에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동래구 같은 경우가 890억 예산으로 소요예산으로 심사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기금 당시에 기금적립액이 900억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초과해서 기금을 초과해서 확보한 상태였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중투심사용역이 사업비 950억 규모인데 기금을 420억 정도 기금을 확보하고 이런 사유로 해서 중투심사를 한차례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예산 확보 가능성이 조금 불확실하다 그런 사유로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도 현재 해운대구보다 저희는 청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사업규모가 30% 정도는 해운대구 보다 높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도 1.300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지금 현재 300억 원 정도 적립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기금하고 지방채 시비지원금 또 현재 청사를 나중에 매각하게 되면 매각할 수 있는 매각대금까지 이걸 제하더라도 실제 확보해야 될 예산이 750억에서 800억 정도 기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논리로 저희가 2024년도 정도에는 저희가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한 올해부터 100억 정도씩은 적립을 해나가야 중투심사에서 그래도 북구청에서 예산 신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보여줄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저희가 사전절차를 원활하게 넘어가야 신청사 건립에 따른 소요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건설공사비 지수를 산정하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연 평균 7% 정도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간 90억 원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사기금을 조금 올해 같은 경우가 세입규모가 예상치 못하게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우월한 환경으로 형성되다보니까 이럴 때 저희가 최대한 공격적으로 예산을 신청사 기금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100억을 요구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5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이 기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금 적립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지역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우려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청 대부분의 부서가 현재 관점에서 구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미래관점에서 앞으로 좀 변화될 청사랄까 또 구민들이나 후배 공무원들이 살아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다른 사업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재원이 부족해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고 신청사기금을 적립한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추경 특히 결산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결산검사하는 데 사업비마다 100만 원 이상 정도 되면 뭐 지적사항으로 이야기가 나올 만치 사실은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청사건립기금을 나름의 목적을 가진 예산이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뭐 우리가 재해재난예비비라든지 예비비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의 예비비는 사실상 이월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편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예비비 규모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규모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볼 때 다른 사업을 못하는 그 재원을 가지고 신청사건립기금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중에 하나가 아까 부지매입라고 부지선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청사 부지 활용 안 됐을 때 여러 가지로 변수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공공청사 부지라면 화명동 공공청사 예정 부지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여러 후보지 가운데 덕천초등학교를 선정을 했고 그때 당시에 선정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사업규모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검토 없이 입지만 선정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놓지 않고 하다보니까 무기한으로 사실 이렇게 진행되다 덕천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교육청 반대라든지 학부모들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후보지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지 결정은 결국은 저희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의회설명회 등을 거쳐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부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신청사건립기금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이라는 것들이 소통이 되거나 그렇게 해야지 이 예산들이 어느 시점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금이 필요하고 말씀하셨듯이 부지선정이라는 부분들도 어찌 보면 상당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을 위해서 땅을 매입했고 매입비용들이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기금에서 나가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반대를 우려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부지 매입부터 선정하는 과정에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뭔가 증명하고 있는 내용에서 언제 신청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들이 기금도 모아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반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지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2024년에 행안부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는 기준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운영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확보에 대한 내용들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진행돼야 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 직원분들, 주민들 공감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 가야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백년대계지 않습니까? 북구청 차원에서는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장수 위원님,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1페이지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200만 원이 증감되어 가지고 4,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지금 현재 임산부이거나 아니면 작년 1월1일자로 출산하신 분들 대상입니다.

227명이요?

예. 이분들이 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몰이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같은 건데요. 거기다가 하기 전에 저희구에 신청을 하시고 저희들이 승인해드리면 그 쇼핑몰에서 본인이 연간 48만 원 이내에서 농산물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차례 나누어서 신청하시고요. 여기에 제공되는 이런 친환경농산물들은 전부 다 인증 다 된 농산물들이거든요.

친환경 인증?

친환경인증이 다 된 농산물입니다. 그 농산물을 보고 쇼핑하듯이 담아서 그렇게 구매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입니다. 문창영 실장님 정현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하승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중앙투자심사를 미래전략실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1,300억에 70%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700억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1,300억 원 중에 저희가 지방채라든지 기타 시비보조금이라든지 현 청사 대상 매각대금을 제외한 부분들을 750억 정도,

그 최근에 청사를 지었던 동래라든지 해운대를 보면 대부분 청사건립비용이 900억 정도 내외로 잡혀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근원적으로 저희가 왜 1,30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1,30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학관청사를 염두에 두고 나온 금액인지 어떤 금액인지 에 대해서 다신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300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덕천초등학교를 학관청사를 염두에 둔 내용은 아닙니다. 학관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저희가 학관청사로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학관청사방향은 저희가 조금 지금 현재는 생각지 않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1,300억 원은 저희가 2022년도 기준 공사비 기준입니다. 이거는 미터당 공사비가 325만 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순공사비를 산정해보면 면적은 3만 7,000정도 산정해보면 1,20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경비가 기타소요 되어서 1,300억 정도 산정했고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본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것 외에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30% 정도는 추가로 담은 부분이 3만 7,000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사를 한번 짓게 되면 최소한 50년, 100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확장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저희도 1,000억 1,100억 아마 이 정도로 사업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래구 같은 경우도 신청사건립기금 900억까지 모았는데 지금 소요사업비가 1,200억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 기금을 더 모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2-3년 사이에 공사비가 원체 많이 올라가지고 1,600억 이상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저희가 부지선정이 안 되었는데요? 부지 선정이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줄거나 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지중에 저희가 이런 복합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공사비는 말 그대로 우리 면적당 공사비를 산정한 거기 때문에 부지입지에 따라서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공사비 규모가 달라진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제일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 부지선정과정이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지선정과정에 보면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데 한 가지 부지가 최종 부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덕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난항을 겪었지 않습니까? 보면 저희가 메타신청하게 되면 맨 마지막 AHP분석 결과치를 보고 근거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지선정과정에서도 AHP분석을 활용해가지고 적정성을 판단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과학적 방법을 통해가지고 부지가 선정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과 공함할 수 있는 과정을 하게 되면 물론 심의위원회 통해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부지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설득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부지 선정하는 과정도 나름 전문용역업체를 통해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실시했고 일부 여론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지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를 선정하다보니까 구체적인 그런 지표를 통해가지고 명확하게 이래 줄을 세우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8개 지난번에 심사 8개 지표를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접근성이라든지 교통편리성이라든지 여러가지 항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간 확보 가능성하고 부지확보 가능성을 포함을 할 계획이고요. 어느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100% 만족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누구도 반박 못 할 산식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면 신청사 이렇게 까지 건립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지역에서 객관화할 수 없는 그런 지표들도 저희가 담아 낼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가 밀실에서 진행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거쳐서 내년 초에는 각 동 별로 연두 순방 때 저희가 동별로 설명회를 후보지를 어느 정도는 몇 개 후보지 확정해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청사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객관적 근거가 8가지 정도 있다고 치면 실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될 지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청사건립추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어쨌든 지금 신청사건립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접근성이라든지 공간확보 가능성이라든지 상권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런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부터가 우선 중요하고 기준이 결정되고 나면 또 다른 과정에는 어느 기준이 조금 더 중요한 기준으로 접목시켜 되는 건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중치 매겨가지고 전체적인 평가하는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분석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평가하게 되면 마지막 결과는 어쨌든 부지에 대한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를 가지고 조금 더 타당성 있는 부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모든 의원님들이 주민분들이 공공청사부지가 선정될 때 어디 선정되는 기준가지고 판단되는가 거기서 부터 소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되어야지 어느 부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금 더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도 결정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얘기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평가할 때는 각 기준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저희가 그걸 점수화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덕천초등학교 결정과정도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공간 확보라든지 부지 확보라든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 없이 그때는 결정된 부분이고 또 공론화 과정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설명서 29쪽 미래전략실 문창영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은 지난덕천초등학교에 청사 플랜을 짰을 때 거기에 간여하셨습니까?

저희는 그때 저는 직접 간여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도 역시 타당성 조사를 했을 테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밀실에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도 밀실이 아닌 당연히 그런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 타당성 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청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새로운 플랜을 짜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에게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아까 하승범 위원께서 질문했을 때 다른 이런 저런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 아무 문제없으시냐고 여쭸을 때 별로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주민들의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내려주면 북구에서는 5%나 10%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해가지고 그걸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깎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23년 예산을 보니까 아동수당이라든지 장애인아동 입양이라든지 부산형 돌봄사업이라든지 특히 희망복지과 쪽에 이런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던 북이센터 같은 경우도 다 무시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간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두 명 해도 바쁘고 힘든데 그 한 명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런식으로 청장님께서는 본인의 숙원사업이고 하시니 또 공약사업이고 하시니 열심히 하시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어보면요. 어려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고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사건립에 모든 것을 역점을 두고 아까 충분한 설명을 일부러 하시려고 하승범 위원께서 시간 드리고 질문을 충분히 해서 답변을 하도록 했는데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00억씩 예산을 올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목민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한번 더 검토해주시고 나중에 예산조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앞에 이런 일들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입지선정 뭐 오만거때만거 다 하면서 돈 다 쓰지 않았습니까? 물론 실장님은 거기 안 계셨다고 하지만 다 북구청 공무원들이 한 일입니다. 어제 제가 낙동강에 카약사업 같은 경우도 아무 조사도 안 하고 해가지고 예산 해놓고 이런 저런 것을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급을 청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을 생각하고 쓸데없는 예산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재무과 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같이 배석해 가지고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부지는 재무과 소속 관리가 되는 거 맞으시지요?

예.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공청사부지로 불리지만 거기는 화명동 일대에서는 주민이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공원부지처럼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을 하기 때문에 북구차원에서 홍보용 되는 아니면 전달할 수 있는 현수막으로 상당히 많이 걸어 놓는데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도시관리과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공원은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한다면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북구행정에 대한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 과장님 공원녹지 과장님 또 소관부처 재무과장님들 힘 합쳐 가지고 공공청사부지 장미원이라 불리는 그 곳 현수막 좀 없앨 수 있는 방법들 다 같이 논의 좀 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에는 LED전자게시대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 좀 건설적으로 좀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역시 우리 장미공원이라 불리는 그곳이 정말로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는데 지난 5월 20 며칠날 쯤에 세월호 현수막 혹시 게첩됐다가 하루도 안 돼서 다 떨어져 나간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한데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

예, 예.

원래 그 당일현수막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설치해서 게시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부산 만들긴가 하는 단체에서 와 가지고 오후 한 5시쯤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은 현수막이 걸려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관공서에서 건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의미를 담아서 자비를 내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현수막에다가 써서 그렇게 게첩을 했는데 그게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맞습니까?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통 보면 부착이라든지 착용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불법시설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가 인력으로 손에 잡고 그 현수막을 갖다가 게시하는 경우에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구청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당일 그 자리에 사람이 지키고 있고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 단체에서 철거를 했고 했을 때 왜 떼느냐 하니까 구청에서 철거를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뗐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 부분 시킨 적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고소고발 조치되어 가지고 검찰청으로 넘어가 있는데 조사에 의한 진척이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고 혹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아름다운 부산만들기라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런 일들을 사업을 주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수막이 같이 그거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하승범 위원 말씀에 저도 정말로 적극 동의하거든요? 너무 많은 현수막 때문에 지난 태풍 때 나무 두 그루가 현수막 때문에 뽑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잘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래 정해진 게첩대에 할 수 있도록 이 과 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의 과들이 다 거기다가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의미가 너무 무색할 만큼 보기 싫은 게 많으니까 이 부분 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