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임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식산업자원과, 신재생에너지과, 체육진흥지원단,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식산업자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식산업자원과 박영자
임정열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식산업자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현 식산업지원팀장입니다. (식산업지원팀장 인사) 오종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장 인사) 김영숙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요약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위원장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보고 내용 중에서요, 17페이지 보시면 생거진천 향토음식경연대회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참여하시는 업소, 시식도 하셨고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을 다루고 굉장히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될 이런 공간인데 혹시 올해 참여하시는 업소에 위생점검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하셨던 것 같아요. 축제의 성공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지금 전체적으로 식산업 업무를 보면 위생관념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일을 하셨는데 혹시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업소에 위생점검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이강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일단 출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업소를 저희 담당자가 순회를 계속 하면서 식단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차림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안전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가 미리 사전에 지도점검을 하고 출품을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좋습니다. 일단 거기에 참여하는 과정까지는 어쨌든 그런 과정을 다 거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축제장에 가서는 음식을 먹고 일반 관중들이 오시는 분들이 음식을 맛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내년부터는 그동안에는 축제에 신경, 그다음에 지금처럼 사전점검 이런 것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 참여하시는 업소에 현장에서도 사실 나가 보면 거기 쓰는 지하수물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는 거기 현장에서도 점검이 필요하고 또 지금 출품업소뿐이 아니라 전체가 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현장에 점검을 해서 현장에서 점검필증 같은 거라고 하나씩 붙여 놓으신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계획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릴게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위원님께서 군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저희가 사실 사전에는 합동점검단이 시설도 점검을 하고 또 지하수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전이 아니라 행사 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민생중심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영자 식산업과장님하고 팀장님, 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 보시면요. 상단에 3년 이상 민간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죠? 거기에서 단체명이 생거진천 그린리더 자원순환마을 ‘자순씨가 갑니다.’에서 보조금이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윤대영위원
2,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윤대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출내역을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 일단 자순씨가 간다는 단체는 저희가 마을에 경로당이 있는데 주로 경로당이나 마을에 재활용 분리시설이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 마을의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배출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컨설팅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을에 계속 다니면서 교육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비용이 주로 되겠고요. 강사료가 주로 있을 테고 강사비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이렇게 포함돼서 있고요. 홍보활동을 위한 홍보비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이 만료되는 환경미화원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민간위탁 재계약 있죠, 1월 달에?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윤대영위원
제가 노파심보다도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군정질문할 때도 했다시피 신생 민간위탁이 들어오는 환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업체가 또다시 받는 그런 구조로 가는데 재계약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께서 민간위탁 사업체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3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민간위탁한 것 있죠?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윤대영위원
거기 보면은 2021년도에 4억으로 책정됐는데 22년도에는 50%가 넘게 8억 6,400만 원으로 증감됐는데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제된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윤대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 문백 폐수종말처리장 내에 10톤짜리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위탁비가 4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40톤짜리 공사를 하면서 원래 당초에는 올해 3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져서 올해 12월에 준공을 하려고 지금 현장을 다니면서 준공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준공이 당초 계획대로 됐었다면 아마 이 위탁비를 저희가 세웠던 금액이 8억 6,000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있죠?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윤대영위원
3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니까 센터장님하고 팀장님 한 분하고 팀원 다섯 분 인건비가 책정된 것이고 나머지는 주로 어떤 쪽에 쓰여지는 거죠?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사업장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다니면서 영양지도도 하고 급식관리를 하는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이고요, 사업비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현장에 나가면서 어떤 홍보물을 주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제가 이거는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간혹 TV나 매체에서 보면 유아원에 어린이집 같은 데 급식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위생이 떨어진 것이라든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쓰는 경우를 제가 본 경우가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처분사항을 제가 살펴봤더니 생각 외로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지나거나 대부분 그런 거던데, 영유아나 어린이 아동대상 점검하는 것하고 일반 성인시설 점검하는 것하고 기준이 같은지 다른지 알고 싶어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성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시설을 점검을 하는데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점검보다는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는 점검기준은 같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더 지도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지도를, 점검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지적되는 사항이 지적되는 사항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실 버리지 않고 진열을 해서 이런 경우가 지적사항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보관을 했다는 것은 사용할 수 도 있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특히 아이들 먹거리에 관해서는 더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식산업자원과는 코로나 시대에 소비환경변화의 패러다임 속에서 쓰레기도 많고 또 배달음식도 많으니까 쓰레기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에 반해 인력자원도 사실 부족한 상태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점 이해를 하고 있고요. 행감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상황은 설명을 드려서 아시지만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우리가 2015년부터 실시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는 거죠, 과장님?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획된 대로 정상가동이 내년부터는 되는 건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저희가 지금 독려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이 사업은 정말 7년 동안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추진 과정에서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또 이거에 관련해서 행감자료에 공청회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하신 거 거기에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아주 상세하게 다 기록을 아주 여기에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진상황을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우리가 이해도도 높여 주셔서 그점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제때 어려운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2페이지에 가시면 저희가 민간보조금으로 지금 선암회까지 외식업부터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자연보호부터 가는 자연보호, 봉화로타리나 그린리더나 광혜원 주민자치회나 선암회나 다 우리가 지금 진천군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환경보호에 앞장서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탄소중립, 저탄소 배출, 쾌적한 환경 맑은 도시 조성에 있어서 이런 단체들을 최대한 활용, 그러니까 예산이 나가고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어차피 그런 봉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김기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천군은 인구도 증가하고 기업체도 날로 늘어나고 또 일자리도 많은 진천군이기 때문에 생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배출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출을 해서 잘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하기 전에 버리지 않기, 또 제대로 버리기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 인력으로써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버리지 않기 운동은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지금 진천군에서도 모든 우리 정책에 ESG를 우리가 결합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단체도 같이 민관협력단체로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 행정지도 단속하신 페이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도 부족한데 많은 업소를 지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하나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허가를 내주면 허가를 어디에서 내주는 거예요, 위생업소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저희 군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군인데 어느 과?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저희 과.
기복
김기복위원
아, 예. 그 과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영업하는 분들의 의무사항, 준수사항 뭐를 지켜야 되고 뭐를 준수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될 거고 뭐를 해야 될 거고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신규 영업장 허가를 할 때 위생업주 교육을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게 돼 있어서 위생교육 안에는 여러 가지 위생을 어떻게 모자를 쓴다든지 가리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이수,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반사항을 쭉 살펴보니까 주로 위반되는 사항들이 정말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의무사항 교육의무화에 많이 그거가 돼 있으셨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필요한 것 우리가 시설을 변경할 때 신고해야 되는 것, 폐업을 할 때 신고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운영을 하려면 건강검진을 필히 받아야 된다는 것, 청결하고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하는 위생면에서는 둘째 치고라도 그거는 워낙 필수적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험가입도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위반된 거를 보니까 이런 것이 숙지가 안 돼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의무교육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준수사항 같은 것을 PPT로 띄워서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교육을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의무라는 것을 모르시니까, 아니면 간과해서 안 받아도 되니까 하지만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숙지를 시켜 주셔서, 지금 그러면 교육의무화에 걸린 것이 16건이 있거든요, 92개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설변경 의무화도 또 마찬가지로 16건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난 제품, 경과제품 지난 것 이거는 전부 우리 위생과 건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14건이 우리가 위반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꼭 위생업소나 어떤 업소를 경영할 때 의무사항, 준수사항이 숙지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지만 매뉴얼로 해서 창업을 할 때 아예 그 매뉴얼로 뭐는 교육을 받으면 땡땡땡 이런 것을 숙지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이걸 보면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숙지가 안 돼 있다는 것.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신고 처리 및 시설조사 시 법적 준수사항 등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바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든 아니면 위생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업소에 배부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업소에 배부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보기는 장사하기 힘드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면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오게 되면 의무교육으로 잠깐 시작하기 전에 그 준수사항을 PPT 같은 것을 매뉴얼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이 부분에서 지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 그리고 매뉴얼로 해서 허가신청할 때 아예 그거를 배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불법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벌여져 있는, 끝에 43페이지에 담배꽁초라든가 비닐봉투에 봉지를 이용해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해서 담배꽁초 버리는 거는 과태료 5만 원씩 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버려서 우리가 단속하기 이전에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책은 어떤 걸까요,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단속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단속은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서 신고하시는 분들 때문에 단속이 된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 당연히 돼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 좀 더 돼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식산업자원과는 늘 우리가 워낙 쓰레기 단속도 해야지 위생업소도 단속해 줘야 되죠.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는 사실 하기가 벅차요, 이거를. 그 많은 우리 위생업소 지도점검하신 것이 진천군에 위생업소가 지금 대략 몇 개인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1,465개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근 1,500에 가까워지는데 지금 이거 한 100개는 일부거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이거를 다 하시기에는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파트타임도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 구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박준규 부군수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식산업자원과는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업무상으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과가 될 수 있고 교육 같은 것도 간과가 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되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또 인적자원에 있어서 현재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기가 식산업은 워낙 광범위하고 잡일들이 많고 쓰레기 이런 것에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거 개선방법이 있는지, 보완방법이 있는지?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그거를 활용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민생중심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7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기반 마련이 있어요. 음식물감량기 40대 지원이 완료됐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 67개 보급을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좀 어때요, 과장님? 보급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서 많이 감량도 하고 분리배출을 많이 잘하고 있어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이재명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군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감량기 보급사업은 올해 최초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정질문 끝나고 바로 읍면을 통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사업성과, 저희가 공고를 낼 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감량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무조항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또 혹시 더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종합되면 거기에 대한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나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을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도 한번 얘기해봤는데, 군민들이 투명페트병이라는 게 그린리더에서 교육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교육을 받는데 투명페트병이라는 게 한 열 가지 갖다 놓고서 분리를 해보니까 진짜 본 위원도 잘 모를 정도로 못맞췄어요. 투명페트병이 어느 건지 구분을 해달라는데 나는 반밖에 못맞췄는데 스티커도 떼고서 분리를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분리배출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도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아파트나 공용 어디 시설에 분리배출함의 수거방법, 배출하는 방법도 한번 명시를 해 줘서 군민들이 그것을 보고라도, 보고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홍보물이랄까 현수막이나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분리배출함을, 더 많은 배출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엘리베이터에 음식물 분리배출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투명페트병 분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는 그런 게 홍보가 잘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홍보가 좀 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런 부분을 널리 해서 주민들이, 보면 사람 인식이 변화가 틀려지니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행감자료를 3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다시 추가로 한번 질의해볼게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및 관리·평가 현황이 있어요. 업체별 네 군데 있었는데 21년 평가가 81.5로 다른 데보다 점수가 낮은데 91.5 받으신 업체도 있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점수에 따라서 갭에 따라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적용을 해 주십니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 평가는 평가용역 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수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업체에 각성시켜서 각인을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용역이 들어갔죠, 재위탁하기 위해서 용역 들어갔죠? 용역 업체가 어디 업체로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나요, 이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용역은 이미 다 현재는 끝난 상태이고요.
이재명위원
끝났어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예.
이재명위원
용역을 하시는데 이 위탁업체에 관련된 분들하고 티타임을 가져봤는데 이분들이 본 위원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던 게 이분들이 유류대 보조 같은 게 없더라고요. 유류대 보조가 없고 예비비를 10%라도 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3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죠?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이재명위원
그러다 보니까 3인 1조로 상시 1년 365일 이분들이 폐기물량의 저기가, 수거 일자리가 365일 바쁜 게 아니라 이분들이 휴가철하고 또 바쁠 때는 행사장에 할 때 그런 때 인력이 과다하게 필요하지 평상시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 내에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아침 일찍 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예비비 10%를 더 적용해 줘서 필요할 때 행사 때나 여름철이라든지 많이 발생할 때 그때 투입을 할 수 있게 그런 쪽에 예비비 10%를 산정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용역을 산정할 때 이분들이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기업체분들하고 한번 미리 사전에 간담회식으로 가져서 어떤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이런 부분을 용역에 산정을 하든지 빼달라든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업체 사장님 오너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티타임 좀 가져보자고 해서 가봤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의, 한번 용역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3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3년?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이재명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부분에서 용역업체에만 무조건 위탁을 용역을 주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업체 사장님들이나 담당 우리 실과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참여해서 용역 들어가기 전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과태료 건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39건에서 37건만 징수를 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서는 68건에서 62건만 징수를 했고, 특히 자치단체간부담금이 5건에 65억 4,232만 4,000원인데 징수액은 5건에 55억 6,632만 9,000원이 징수가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김성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현재 39건인데 37건만 징수한 거는 나머지는 조사하면서 부과를 했는데 아직 징수가 안 된 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부담금이 진천이 45.83%, 음성이 54.17%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 4월, 5월, 6월, 9월 이렇게 월을 정해서 저희가 음성군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7,500 미납분에 대한 거는 6월부터 9월까지 음성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납기가 11월 말일까지라 아직 징수가 안 된 건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연간 몇 톤이나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4만 1,000톤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장
그러면 그중에서 소각하는 생활폐기물은 몇 톤 정도 되는 거죠?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소각량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만 6,503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장
진천·음성 광역매립장 소각시설이 몇 년도에 준공되고 운영이 됐나 모르겠네요, 2010년도에?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2011년, 10년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장
그러면 현재 소각로 점검하는 시기가 있죠, 매년?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임정열위원장
그거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1년에 5월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죠?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열위원장
그러면 소각로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매일 가동이 되는 건데 소각시설에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몇 년 정도 우리가 소각로를 사용할 때 내구연한이 법적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5년 정도 쓰나요? 15년, 20년?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예, 그리고 이게 10년이 지나면 소각로에 대한 대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수가 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군에서 보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리 보수에 관련해서.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적은 없지만 매년 혹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보수예산을 세워서 일부 조금씩 보수를 하거나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임정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보수를 하게 되면 1기당 거의 소요되는 예산이 한 200억 가까이가 들어가고 기간도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소각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증설과 동시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보수가 저번에 임보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 이미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 여기 감시원을 보면은 운영위원들 중에서 감시원이 3명 중에서 2명이 저기죠? 감시원. 여기 운영인원에서 일반직 3명하고 청경 1명, 운영관리에서?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임정열위원장
11페이지, 소각시설 23명하고 재활용선별 20명하고 침출수처리 7명.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매립시설에 4명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4명이,
임정열위원장
아, 직원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직접 운영하는 거라 직영이라 저희 직원들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정열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지만 주민감시원을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받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임정열위원장
이거를 주민협의체에서 추천받은 것을 참고사항으로 하되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공모를 통해서 여기에 진짜 적합한 인재가 들어와서 감시원으로 활동을 해야지 무조건 주민협의체 그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 감시원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 있는 분이 감시원을 하려고 해서 저하고도 좀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도 그것을 방관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원협의체에 추천을 받아서 참고는 하되 군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임정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11월 1일 꾸려져서 첫 회의를 하고 몇 번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주민감시원 추천 건이 있어서, 그래도 임정열 위원님께서 거기 위원으로 계시면서 많이 정리를 해 주셔서 이번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그분은 사임을 하고 다른 분을 추천을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분들을 보면서 참고는 하되 그분들이 정말 할 수 없는 분이라면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 업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각장 증설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행정·재정적으로 잘 처리해서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임정열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세광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인사) 편주현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인사) 안영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2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선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요약집 보시면 82페이지요. 이월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월면 문화마을에 159세대, 송림리가 163세대, 거의가 도시가스가 마무리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그쪽 지역에 길하나 사이로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민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거기에 전체가 300여 세대가 이월면 송림리에 그 혜택을 보면서 배관이 건너편에 지나가는데 자기들이 그 혜택을 못 보니까 한 7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있어서 많은 가구가 신청이 없으면 경제성이 미달되니까 거기까지 공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경제성을 떠나서 바로 길하나 사이 10m, 15m 그 정도인데도 이쪽에는 배관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본인들은 신청을 했는데도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당이 될까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사업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군비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룰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80대 20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이거를 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신청 들어와 가지고 블록 단위로 신청된 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이후에 신청 들어온 건, 예를 들어 한두 개 가구라든가 몇 개 가구들, 별도로 들어온 가구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또 연도별로 밀려있다 보니까 그 사업이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얘기는 계약금까지 다 돈을 냈는데 배관이 들어오질 않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청은 아마 같이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이월면 송림리 776번지 이분의 민원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알아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앞으로?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특히 저희가 금년 이월면 같은 경우는 송림리 특히, 거기는 예정에 없던 걸 우리가 특별히 해 준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더 노력해 가지고 도시가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 준 사업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도시가스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예, 그 구간에 7가구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선 퇴임을 앞두신 손종혁 과장님, 오랜 성상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동안 헌신과 공헌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우리가 RE100 실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탄소중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천군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으로 태양광을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에는 거의 의무화로 되어 있나요, 과장님?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일정 비율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된다든가 의무적으로 비율대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은 우리가 규정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개별주택에도 우리가 많이 보급을 했잖아요? 이번에 추진상황 보고 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주택태양광 43가구를 22년도에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주택에도 많이 보급을 했지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현
편주현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편주현입니다. 지금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21년까지 한 778가구 정도에 태양광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이렇게 됨으로써 주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전기세도 절약이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탄소중립에도 저탄소배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여기에 보면 축산농가를 2개소만 하시더라고요, 35㎾로. 축산농가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요?
주현
편주현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은 저희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발전하는 게 있고 발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자가발전하는 경우에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올해까지 해서 24개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사업으로 하는 거는 별도로 81개 축산농가에 12㎿ 정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러면 자가발전하고 발전사업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네요?
주현
편주현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사용용도가 다른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지금 계획해놓으신 축산농가 2개소는 자가발전인가요, 아니면 발전사업,
주현
편주현신재생에너지팀장
그 2개소는 자가발전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자가발전?
주현
편주현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 축산인들이요, 할 때는 부담이. 지금 그럼 이 축산인들이 이렇게 할 때 물론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자부담이 현재 460만 원인가 500만 원 정도,
주현
편주현신재생에너지팀장
자부담이 대략 한 올해 같은 경우 한 17% 정도 자부담이 됩니다. 전체 금액 중에.
기복
김기복위원
17%면 대략 어느 정도?
주현
편주현신재생에너지팀장
사업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6,100만 원 6,18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46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주현
편주현신재생에너지팀장
축산농가가 지금 ㎾당 176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 대략 20% 보시면 자부담이 대략 22만 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22만 2,000원이요?
주현
편주현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당으로 보시면.
기복
김기복위원
아, ㎾당.
주현
편주현신재생에너지팀장
176만 원 중에 자부담이 22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축산인들이 이 부분 우리 군에서 이렇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동안에 해 놓으신 것이 24농가, 81농가를 해 주셨잖아요? 축산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셔요. 그 부분 아시는지, 팀장님.
주현
편주현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축산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양광을 함으로써 축산인들의 전기세도 절감될뿐더러 발전사업을 하시는 데는 발전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그런 걸 잘 모르나 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태양광이 굉장히 축산농가에 효자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길 잘 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두 농가뿐이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점점 더 확대가 더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주택에도.
주현
편주현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RE100 실천에도 우리가 도움이 되고요, 그렇죠?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시설에 올라와 있는 태양광이 12.3㎿ 정도 되는데요, 그 전기만 가지고도 진천군 전역의 가정집에 보급해도 전기는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그 정도 용량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 자리를 빌려 주민의 한목소리 한번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문백복지회관 있잖아요? 복지회관에 거기도 주차장을 활용해서 태양광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어떤 제한이 있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팀장님들 살펴봐 주시면. 문백 행정복지회관.
주현
편주현신재생에너지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백복지회관에 현재 주차장의 설치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복지회관 관계자분들께서 요청하는 거는 한쪽 건물에도 복지회관에 되어 있고 그 옆에 수익사업하시는 그 건물에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를 추가로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종합스포츠타운. 거기도 그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태양광 설치가. 왜냐하면 전기세가 1년 연간 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면 거기에다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주현
편주현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신재생에너지과는 신설부서로써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태양광이 어떤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신재생에너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주민들이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년부터 환경과로 같이 들어가시는 거지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관련 발생 민원 내역 및 처리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마을 주민들께서도 저희 의회를 방문하셨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실제로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이나 이런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게 기존에 발전허가가 나갔던 지역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초에 나갔던 지역인데, 그 이후에 증설을 한다고 같은 용량 이상으로 시설을 키워 가지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벌써 들어오기 전부터도 주민들하고 이장님이 계속 반대를 했었고요. 설득을 좀 했었는데요,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봐, 사업자 불러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자 어차피 태양광 용량이 큰 거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힘들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많이 설득을 했었는데 그게 타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장님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전라도 분이고 같은 전라도 분이신데 타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다수 민원 넣고 그냥 군수님 만나보고. 그래서 개발행위부서에서는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또 잘 안 되고. 법이 있다 보니까 보완을 해 가지고 보완 들어오면 해 줘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허가 안 내주는 게 원칙이고, 주민들하고 협의 안 되면.
성한경위원
현재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한경위원
그게 1차 설치하셨을 때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약속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완료 후에는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하고서도 별로 그거를 처리를 제대로 안 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설이 더 확대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그런 취지로 반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친환경 미래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손종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손종혁 과장님 30년 넘은 성상 동안에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박준규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니까 14페이지를 봤어요.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설치계획을 봤는데 15페이지. 도시가스 진천군 보급률이 11개 시군에서 4위를 하고 있네요? 충북이 68.2%인데 진천이 60.1%로 해서 증평보다 떨어지고 있는데, 진천이 100개월 연속 인구증가가 늘어나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가 더 많이 책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부군수님, 이런 도비보조금을 더 많이 내년에 챙겨볼 수 있을까요?
단독주택 도비사업이든 혁신도시 쪽에만 집중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읍내에 계신 분들이, 단독주택 쪽에 계신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인데 읍내리 2구 쪽에 밀집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등유값이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이분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어요. 성토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 순위가 4순위인가 5순위에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읍내에는 단독주택에 계신 어르신들 연령이 노령층이 되어 있어 갖고 이분들 생활력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도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이런 데 혁신도시만 중점적으로 하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단독주택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분들이 생활고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도비사업, 부군수님이 사업 내년에 많이 좀 챙겨주실 수 있나요?
부군수님의 역량을 믿겠습니다. 진천이 의외로 증평보다 보급률이 너무 18%씩이나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진천군이 충북에서 모든 GRDP나 인구증가나, 취업률 여러 가지 1위를 하고 있는데, 보급률이 너무 4위를 달리고 있어서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부군수님의 역량과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산지전용 허가 내역에 보시면 우리가 보니까 태양광발전소나 모든 거는 보면 거의 산지에다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연재해를 대비해서라도 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허가날짜가 작년도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법이 개정됐습니다. 현재는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임정열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지원단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장호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장 인사) 이주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인사) 황민식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임보열입니다. 체육진흥지원단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위원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체육 공간 조성을 위해 고생하시는 임보열 국장님, 윤혁헌 소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존경하는 윤혁헌 소장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155쪽을 보시면요, 진천군이 산업개발을 통해서 경제 강군으로 도약하고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생활체육 인프라가 너무 고맙게도 발전이 잘되어가기 때문에 생활체육 많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인수가 저는 상당히 많을 줄 알았어요. 이게 현재 보니까 계속 늘어가는 추세지만 생각보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6,380명으로 되어 있네요, 2022년도 현재요. 이거를 국장님께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동호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윤대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야외활동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동호회원이라는 건 어쨌든 서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희의 시설부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홍보를 통해서 동호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생활체육의 한사람으로서 판단해 보면 실제로 지금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에요. 제가 옛날에 생활체육 편안하게 즐겼을 때보다는 지금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하는 시스템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수치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 생활체육에 참가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의 경제적 가치는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 한 사람이 의료비 절감효과는 한 1인당 47만 원 연간 그 정도 되어 있고요, 또 1인당 연간 소비는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걸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면 70조 원에 가깝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진천군이 경제 강군으로 도약하면서 인프라 구축에도 많이 발전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쪽을 보시면요, 상단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이 있지요? 3,000만 원이 예산에 책정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산출근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최근에 각종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액을 선관위로 이관을 해서 선관위에서 총괄적으로 선거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비용이 이 정도가 들어갑니까?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윤대영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노장호입니다. 우선 3,000만 원 선관위로 가게 되고요, 거기에 신고포상금 같은 게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가 신고포상금이고 만약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생기면 지급하게 되고 만약에 안 생기면 다시 반환받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12월 22일인가, 24일인가요?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22일입니다.
윤대영위원
전국지방동시선거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체육회장 선거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하시다가 민간으로 넘어간지 4년째 맞이하는 거지요?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지금 보면 주위에서, 이게 좀 과열되어 있어요, 체육회장 선거가. 약간 혼탁한 면도 있고 그래서 좀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얘기지만 저희가 선거문화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회장님께서는 3년 전에 체육회장 등록하실 때 출연금을 5,000만 원을 약속하셨어요. 기존에 2,000만 원 정도 하면 관심 많은, 어쨌든 체육회장이 봉사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체육을 사랑하는 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5,000만 원 올려놨어요. 3년이면, 그 당시에 3년 했었습니다. 3년이면 1억 5,000만 원이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5,000만 원 올려놔서 회장 취임을 하셨어요, 단독으로. 후보자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진행과정에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도달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제가 알기에는 2,500만 원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번에 체육회이사회를 했는데 5,000만 원 또 올리신 거예요.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5,000만 원 출연에 당선이 되셨으면 임기만큼은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기금이 어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다른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줄여 놓고서 이번에 또 체육회이사회 5,000만 원 올려놨어요. 이번엔 4년으로 늘었습니다, 임기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럼 2억이에요. 일반인이 2억을 체육회발전을 위해서 쓴다는 건 쉽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체육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체육인들이 많이들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진입제한,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진입제한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거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간영역이고 사실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적절하게 진입제한 이러 지 않고 체육발전에 뜻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민간으로 넘겨진 이유는 그 장점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점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단점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정치적으로 많이 흐르는 것 같고 그런 지방단체장 회장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간으로 넘긴 건데 이 또한 그런 면으로 흐르고 있어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추가로 우리 파크골프가 엄청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동호인들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데 동호인분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름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 계획이 아마 내년도에 준공되는 걸 문백하고 진천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지금 맹동이나 청주나 쉽게 얘기하면 강내까지 가셔가지고 그쪽 지자체 동호인 눈치를 보면서 게임을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이번에 준공날짜를 정해 놓으셨으면 최대한 빨리 공기일을 맞추셔 가지고 준공날짜까지 딱 맞춰서 많은 동호인들께서 잘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게이트볼 하다가 그라운드골프 하다가 결국 파크골프 이렇게 가는데, 하천에 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그 사업을 서둘러서 준공을 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저희가 방침은 공유지나 이런 부분에 파크골프장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월드컵 축구를 보셨겠지만 실망하셨다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도 잘했다는 분들 여럿 있겠지만, 그에 관련해서 제가 진천의 유소년축구가 지금 전국대회를 통해서, 국제대회 나가서까지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진천축구 위상을 많이 높여가고 있고 그런 꿈나무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중학교까진 지역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학교 팀이 없기 때문에 엊그제, 제가 어제 얘기 들었는데 그 9명 졸업생들이 지금 다 각지로 가요. 전국 각지로 좋은 지도자, 좋은 팀 찾아서 가는데 물론 모든 게 이별의 그런 아쉬움은 있겠지만 감독하고 애들하고 다 울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축구를 사랑하는 선배로서,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진천이 7천억 예산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예산문제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손흥민의 한사람의 경제적 가치가 2조 원이라 그럽니다. 그럼 만약에 진천에서 손흥민이 태어났으면 오늘의 손흥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중학교에도 한 팀이라도 생겨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부모님 밑에 케어 하에서 중학교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까지는 지역에서 운동해야 나중에 ‘아, 내가 진짜 태어난 진천이 고향인 축구선수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잠깐 초등학교 가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거나 고등학교 다른 데로 가다 보면 내 고향이 진천이라는 생각이 안들을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좀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중학교 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생겨나서, 물론 재정적 비용이야 제가 볼 때는 한 2억 정도 들어요, 연간. 대략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셔 가지고 큰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전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같이 논의드린 적도 있고 저도 관련부서랑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럽축구로 체육회나 이런 데 지도자를 통해서 클럽축구를 할 거냐, 학교체육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실무에 관련 질의이기 때문에 노장호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 보시면, 민간보조금 지원해서 14단체를 지금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거, 지도자 인건비 같은 거는 연말까지 가야 되나 상반기에 집행된 이런 사업들은 조속한 정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직 정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연말에는 우리 정산을 제출하면 보완해야 될 서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일일이 하시려면 한 번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끝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조속한 정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팀장님.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노장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특성상 1년 열두 달 계속 체육행사가 진행되는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끝난 경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정산받다 보면 미비한 서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보완 요구하고, 현재로써는 재보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지원에 있어서 정산은 아주 필수적이니까요. 우리 또 8페이지에 가시면 행감자료 역사테마공원테니스장 개선사업으로 족구장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지난번에 족구대회를 가보니까 정말 잘해 놓으셔서 많이들 편리하다고 좋아들 하셔요. 경기하기도 편하고.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동호인들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기존 족구장에 펜스가 있잖아요? 저쪽으로 기존 펜스장에. 펜스는 높은데 새로 우리가 이거를 한 데는 펜스가 낮은 거예요. 위쪽은 높고 밑에는 낮고 이렇게. 볼을 치다가 볼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스 이렇게 똑같이 균일하게 맞춰주면 어떠냐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건의는 기존에는 우리가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있었는데 워낙 어두우니까 조명의 밝기를 조금 밝게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한 적 이 있어서 그거는 개선이 되었으나, 앞 부분에 이쪽으로 그쪽에는 조명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운동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셔서 조명설치까지 추가 설치까지 해 주면 운동하는데 아주 편리하다고 매우 그걸 잘 개선해 주셔서 동호인들이 매우 고마워하시고요. 그 부분한번 챙겨 주시면 좋고요. 우리 8페이지에 문백 파크골프장으로 가시면, 9페이지에 있지요? 우리 문백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파크골프장을 하시는데 원래는 저희가 9홀로 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호인들은 이걸 18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체육시설을 인프라 확충을 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가면 어떨까 18홀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주관
이주관체육시설팀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이주관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역사테마공원 내 테니스장개선사업 족구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호회에서 건의드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균특으로 3억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는데 추가적으로 조명타워라든지 펜스라든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미처 못해 드려서 송구스럽고요. 약간 조명 시설하는 거와 펜스 추가로 설치하는데 생각보다 사업비가 3억 원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군비로 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돼서 다음에 공공시설 개보수사업 공모할 때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백체육시설 확충사업은 당초에 9홀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아무래도 18홀 정도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 하고 있어서 인근 부지를 좀 더 추가 매입해 가지고 저희가 18홀로 추진하는 걸로 주민들과 협의를 끝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관
이주관체육시설팀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현재는 우리가 그 사업부지에 농림지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관리계획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주관
이주관체육시설팀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진천파크나 문백파크나 잔디는 그린 티에는 인조잔디로 가고 필드에는 그러면 어떤 잔디로 갈 예정인지요?
주관
이주관체육시설팀장
저희 파크골프 티 자리는 인조잔디로 하고요, 그린하고 페어웨이는 일반잔디가 아니고 한국산 중지라고 조경용, 스포츠용으로 단가가 좀 더 있는 잔디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일반 러프지역은 일반 형대 같은 잔디를 사용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제대로 된 시설에 동호인들이 제대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또 하나 그분들이 건의드리는 건 진천파크의 휴게실을 20평으로 좀 넓게, 쾌적하게 해 달라는 말씀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지요?
주관
이주관체육시설팀장
예, 사무실하고 창고 그다음에 화장실, 부대시설 있지요? 주차장 일부 한 10면 정도로 해서 하천 제방 위로 공간을 지금 부대시설을 설계해 놨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추진을 해 드릴 수 있는 거네요?
주관
이주관체육시설팀장
원하시는 규모까지는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못나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수준의 부대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지금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로 지연되고 있고 하나는 농림부 농림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면 우리가 계획대로 가는 거잖아요?
주관
이주관체육시설팀장
예, 진천파크골프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에 한 3개월 이상 소요돼 가지고 착공이 지연됐는데요,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착공을 해서 토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흙 작업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중지없이 진행을 해서 파크골프 동호회원님들이 좀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볼,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문백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구역 안에 농림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거 해제하는데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농업보호구역 해제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사업구역을 검토를 해서 농림지역을 제척하고 계획관리지역을 편입하는 걸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구역을 조정해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동호인들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 및 집행(지원) 세부내역이 기준이 몇 월 달 기준이지요?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10월말 기준으로.
이재명위원
다 번에 생거진천군수배생활체육대회가 있어요. 보조금액 내역을 봤는데, 금년에 축구는 빠졌고, 골프대회가 있지 않나요? 골프대회가 12월 달에 진행 중이라서 안 넣은 거예요? 골프대회 지원금이 얼마예요, 보조금액이?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
이재명위원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노장호입니다. 골프대회는 12월 달에 있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행감자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재명위원
보조금액이 얼마냐고요.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보조금은 500만 원.
이재명위원
500이에요?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예.
이재명위원
국장님보다 팀장님한테. 보조금액이 동호인수가 생활체육에서 제일 많은 종목이 어느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지금 배드민턴하고 축구.
이재명위원
골프가 제일 많지 않아요?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골프도 많은 편입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에는 첫 번째 골프, 배드민턴, 축구, 탁구, 야구 그런 식으로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데 이 보조금액이 천차만별 매년마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액이 어느 정도 형평성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금액이. 어떤 기준을 두고서 보조금액을 주는 거예요?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진천군장애인체육회라든가 진천군 체육회, 그리고 또 종목단체별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련의 리그전으로 만약에 개최하게 된다 군수배대회를, 그러면 좀 더 많은 지원금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리그전이면 모르는데 단일대회로 해서 군수배 단일대회로 하잖아요, 보통은. 골프나 배드민턴이나 야구나 이런 식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포인트는 배드민턴 동호인이 600만 원이에요. 족구는 1,000만 원이고. 동호인수 비교할 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배 이상이 배드민턴 인원이 많아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동호회장의 능력에 따라서 보조금액을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형평성에 보조금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기준을 삼을 때 어떤 기준이 근거로 둬서 해 줘야지 동호회장의 능력에 따라서 보조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단체장님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의지가 없어요?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는 단일대회였고요, 올해. 족구 같은 경우는 올해 리그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예전에 비해서 1,000만 원 많이 세워드린 거고요. 우선은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종목단체하고 체육회하고 또 상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런 부분에서 야구도 800만 원인데, 동호인수가 제일 많은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서는 배드민턴이 600만 원이라니까. 동호인회장님이나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임원직이나 회장단에서 주머니 풀어서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각자 십시일반해서 물품이나 경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토를 하고 있는데 기준근거를 정확하게 심의기준 할 때도 넣어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 반영할 때 꼭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통합일자리지원단 이영자
임정열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 업무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자 일자리정책팀장님입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인사) 류혜선 취업지원팀장님입니다. (취업지원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위원장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진천군에 고용률 71.5%의 일자리지원단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고요. 구직자 구인 맞춤형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생거진천 취업박람회를 지난번에 9월 21일 날 개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참여자들이 542명 왔나요?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부대행사 참여자가 542명이고요, 면접자는 198명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198명이죠?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이렇게 저희가 좋은 행사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취업률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으로 연계된 인원은 5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날 온 고등학생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취업하신 분들도 계신 분도 지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양쪽 학교에서 마이스터고에서도, 상업고등학교에서도 왔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사회 초년생들이 이력서 쓰는 요령 그날 해 주셨죠?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또 면접 시에 외모 관련 이런 것도 해 주셨잖아요, 코딩 같은 것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엄청 유용하게 매우 호응도가 좋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학생들이 그런 교육이나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박람회는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홍보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날 취업으로 연계는 안 되더라도 진천군에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은 효과여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우리 진천군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구직자, 구인자들 매치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더욱 우리가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일자리 관련 수상 7,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수상 축하드립니다.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임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면요, 22년도 세부사업 중 집행률 70%짜리 미만 사업현황과 사유를 봤어요. 다른 것은 미집행 사유가 이해되는데 통합일자리지원단에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생계지원(5차 재난지원금)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억 2,850만 원, 56%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 사업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인데요,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이재명위원
도비 지원사업?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이게 예정 인원이 몇 명이나 될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더 이상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위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어떤 분이에요, 항목이?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런 분들이 택배기사라든가 학습지 방문강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이런 분들이십니다.
이재명위원
특수고용직이?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이재명위원
홍보가 덜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분이 진짜 코로나 시기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특수고용직에 계신 분들인데 군에서 이분들에 대한 파악이 사전에 안 됐을까요?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사전에 몇 명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추정치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재명위원
추정치?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이게 저희만 홍보한 게 아니고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렇게 홍보는 많이 했는데요, 인원 추정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인원 추정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얘기죠?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이재명위원
특수고용직 같은 것에 숲 해설사 같은 것도 안 들어가나요, 군에서?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그런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특수고용직?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이재명위원
고용직 범위를 갖다 확대해서라도, 범위가 좁네요, 그렇죠?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이재명위원
이런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고용직 범위를 특수고용직을 전체적으로 확대 좀 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이런 쪽에 건의 좀 해서 도에나 전체적으로 건의해서 여러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프리랜서라고 돼 있잖아요. 진천군에 제가 대략 알기에는 프리랜서라면은 지원금이 나와서 받지 못한 분들을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택배기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시겠는데 우리 예술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예술인들 중에서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도록이라든지 공연을 했던 분들은 예술인등록증을 가지면 프리랜서의 자격을 취득해서 이런 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통합일자리지원단에서 앞으로 진천군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취업진로 안내하는 것도 좋으신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파악을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대략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단체에다가 같이 협의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제가 대략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예술하는 분들이 음악이나 연주하는 분들이나 노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광고한 근거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 등록이 안 돼서 이 기금이 많이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협회나 이런 분들 도록 같은 것을 제출한 분들은 그걸로 인정을 받아서 기금을 수여를 받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진천군의 프리랜서들도 좀 파악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같이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이어서 이게 정말 시급한 상황이어서 지급이 된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지원이 안 되면 정말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예술인들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러한 지급이 된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누락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예, 예술인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분들은 파악을 해두시는 게 꼭 이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