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 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담당관,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선서. 양구군 기획감사담당관 김재식 상기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증인 김재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 다. 담당관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 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관 기획팀장입니다. 윤종하 예산팀장입니다. 백인숙 국비전략팀장입니다. 임남재 감사법무팀장입니다. 문승현 군정홍보팀장입니다. 정 종우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함호섭 특별자치 TF 팀장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2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대 응 기간 마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강원특별자치 접경지역 행정협의체가 지난 8 월 8일에 구성되었습니다. 협의체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은 특례를 2회에 31건을 발굴해서 핵심 특례에 대해서 강원도에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행정협의체 공통 현안 특례를 강원도에 16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선정된 핵심 특례를 중앙부처 우선 협의 특례로 선정하도록 12월 중에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울러서 발굴된 특례의 논리 보완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두 번째, 혁신행정을 통한 효율적인 군정 운영입니다. 먼저 군정 아 이디어 발굴을 통한 정책 실현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는 금년도에 2건 시상하였 습니다. 그리고 국민제안 접수는 82건, 그다음에 주니어보드 1기 운영을 통해서 제안시책 1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제안시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에는 2022 상 ‧ 하반기 제안 내용에 대해서 제안심사 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불편 규제 개선 및 혁신과제 발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상반기 협업 포인트 우수직 원 포상 9명을 7월 8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발굴 및 중앙부처 건 의는 15건,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10월 20일에 받은 바 있습니 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서 재정인센티브 1억 원과 인증패를 획득하였습니다. 자 치법규 규제 사전심사는 4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 하반기 협업 포인트 우수직원을 12월 중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2021년 지난해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 및 포상을 금년 2월에 실시한 바 있고 2023년 정부합동평가는 10월 말 기준 현재 자료에는 강원도 내 7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최종 마감 10월 말 기준으로 해 서 4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우수 부서 포상을 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 행정 구현입니다. 적극행정을 위한 전직원 교육을 5월 ~6 월까지 실시한 바 있고 우수사례 발굴은 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 발을 11월 중에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평화지역 먹거리 개발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방산면 소재 음식점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설명회를 2회 개최한 바 있고 민통선 평화마을 특화외식관광산업 전략발굴 수립용역을 3월 ~6 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업소는 6개 업소를 선정해서 업소별로 핵심메뉴 개발 컨설팅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핵심메뉴 개발 및 기술 이전, 지역특화 상품개발 등을 내년 2월까지 하고 외식업소 시설지원은 내년 6월 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 류입니다. 교류현황으로는 우호교류 협정국이 5개국 5개 지역,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국은 2개국 2지역이 현재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구군-딸락시 계절근로 자 프로그램 MOU 를 3월 8일에 체결한 바 있고 필리핀 딸락주 교류단이 6월에 방문하였고 양구군에서는 6월에 일본 돗토리현 치즈정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 후계획으로는 일본 치즈정과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공무원 교환근무와 문화예술 교류를 재개하고 중국 링쇼우현은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17쪽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금 결산을 2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구-금강군 협력사 업 과제발굴 연구용역 준공은 6월,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을 10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 력기금은 10월 말 기준 17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서 남북교류 사업 진행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향후 대외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 운영입니다. 협의회는 지난 10기 협의회장인 양구군 군수께서 2020년 7월 ~2022 년 6월까지 함에 따라서 사무국을 양구군에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정기회의가 2월에 철원군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는 8월에 파주시에서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4건 실시하였고 협의회 사무국은 9월에 옹진군으 로 인계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비확보 선제적 대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개발, 관광시설 확충 등 국 ・ 도비 확보는 331개 사업에 889억 3,7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중앙정부 특별교부세 확보는 11개 사업에 47억 200만 원,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은 8개 사업에 11억, 그다음에 재난특별교부세는 현재 9개 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전략적 재정운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 로 재정의 계획적 윤용을 위한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정 투자심사, 예산 편성 전 위원회 사전심의 3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출 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4월에, 통계조사는 7월에 개최한 바 있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은 일반 ・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은 세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현재 주민참여예산 국민제안사업 공모를 2 월 ~9 월 실시해서 접수 제안은 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 ・ 출연 기관의 재정지원 및 실적평가는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양구문화재단에 대한 경영실 적평가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추진 은 현재 집행률은 60.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기준 재정공시는 10월 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전략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균형발전사업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를 차지한 바 있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는 3회에 방문하였습니다.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 발 신규사업 선정은 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 신규사업 선정은 접경지역 생태빌리지 조성사업외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 다.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특수상항지역개발 대비해서 신규사업 발굴용역을 금 년 11월 ~ 내년 3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BF 예비인증 완료와 6월에 건축 공사 착공 그리고 오수관로 이설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층 을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준공 예정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마을특성화사업 1단계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추진입니다. 대상마을은 지석1리와 금악리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특성 화사업 구상 컨설팅 용역을 8월까지 실시하였고, 현장학습 컨설팅은 지석1리는 3 회, 금악리는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악리 현장학습은 11월 28일 ~29 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창2리 할매보따리마을 조성사업입 니다. 현재 2단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을 안길 소나무길 조성을 완료하였고 카페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향 후계획으로는 카페 리모델링 공사 사업부지를 매입협의를 금년 중에 하고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당리 다락골 옥시 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소나무 길 조성 등 마을 환경 정비를 하였고 농기계 보관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 에 있습니다. 냉동창고 증축공사 완료는 내년 6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여섯 번째, 민통선 북방마을 인문학적 복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추진실 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였고 민통선 해안분지 가치제고 종합구상 연구 용역 등 8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가는 옛길 전투위령비 주변 에 편의시설을 금년 9월 ~10 월까지 조성한 바 있고 향후계획으로는 금강산 가는 옛길 이정표와 포토존 설치공사를 내년 3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열 번째, 다양한 시책발굴 및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 기 군정 톡톡 시책발굴 브레인스토밍을 2월에 개최하였고 양구군 공모사업 담당 역량강화 워크숍은 2월에 6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정 톡톡 지식마일리지 상반기 지급은 9명을 지급하였고 2022년 공모사업은 29건을 공모 해서 이 중에 24건은 선정되었고 5건은 현재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열한 번 째,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및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정부패 방지 및 공직자 청렴교육 3회, 새올시스템을 통한 반부패 · 청렴 자가교육을 주 1회 실 시하였고 양구군 공직자 청렴의식 진단 용역을 8월 ~11 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 다. 그리고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방지 및 청렴교육을 9월에 실 시하였고 재산변동신고는 정기신고 98명, 수시신고는 134명 실시하였습니다. 31 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행정 실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급기관 감사 수감은 강원도 감사위원회 에 대한 민원처리 감사와 행정처분 이행실태 특 정감사, 그다음에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수감 지원 등을 하였고 자체 종합감사는 9개 부서를 2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이행으로 예산 절감 기여에 대한 사항은 일상감사가 295건, 계약심사가 70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은 58건, 정비는 73건, 그리고 계류 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 지원은 소송 15건, 행정심판 1건이 되겠습니 다. 다음 33쪽입니다. 지역 및 군정 핵심가치 중점적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도자료 제공은 960건, 언론사 취재 지원은 취재 60건, 촬영 26건을 지원하였으 며 각종 광고는 6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 간행물 발간은 국토정중앙 메아리 발행 · 배포는 매월 1일에 배포하고 있고 군보 발행은 32호를 발행하였습니다. 다 음 34쪽입니다. SNS 및 홍보시설 활용 홍보입니다. 양구군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으로 구독자가 3,161명이고 조회수는 154,266회를 조회하 였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유튜브 서포터즈 활동은 16명을 통해서 서포터즈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코믹 콘셉트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를 8건 한 바 있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68개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전광판 활용 홍보와 문자메시지 활용을 통한 홍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홍보시설은 양구터널과 광치터널 입구, 비봉 초교 옆 학조리, 웅진리 등의 5개소에 대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35쪽입 니다.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21 사단-북부지방산림청-양구군 군 · 관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을 3월 18일에 실시 한 바 있고 등가교환 제안을 위한 양구군 군유림 산림실태조사 용역과 백두과학 화 전투훈련장 이전 관련해서 강원도에 지난 8월 18일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에 따라서 양구군 백두과학화훈련장 이전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9월 28일에 강원 도와 함께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에는 강원도 주관으로 양구군 백두과학 화훈련장 이전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음 36쪽입니다. 군 미활용부지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사업대상은 군 미활용부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1년도 개시부지에 대해서는 오염조 사 완료와 건물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2024년 이후 매입 예상이 되고 2022년도 개시부지는 오염조사 완료와 정화명령이 현재 떨어진 상태이고 2025년 매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1사단 및 강원시설단과 추진 상항 협의를 5회 실시한 바 있고 군 미활용 유휴부지 활용방안 의견 조회를 각 부서에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 유휴부지 활용 아이디어 공 모를 내년 초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국토정중앙 양구 가치 제고를 위한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주년 기념사업을 1월 ~5 월에 수립해서 SNS 사진 및 영상 공모전 개최와 국토정중앙 알리미 아카 데미 운영을 8월 중에, 백서 발간을 6월 ~8 월, 20주년 기념행사를 9월 3일에 실 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토정중앙 기념사업 및 관련 국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군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네 가 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안면 만대리의 농가 레스토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안 농가 레스토랑 운영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이 3년으로 24년까지이고, 사업을 시작한 지 겨우 1년 6개월인데 얼레지영농조합법 인의 대표자도 변경이 되고 거의 해산 지경인데 알고 계시나요?

예. 현재 만대리 농가 레스토랑은 지난 2020년도에 공사착공을 하고 21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말씀하신 대로 3년으로 다 되었는데 지난 9월까지만 운영했고 사실상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얼레지영농조합법인의 총회라든가 또 관 계자 면담, 또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서 정상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안면에서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 식당, 펜션을 건립해 놓고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계약은 되어 있으나 사실 운영과 책 임은 조합 측에 있겠지만 군 예산하고 행자부 예산이 25억이나 투입됐습니다. 이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25억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만 말씀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협동조합에서 어떻게든지 정상화해서 운영하도록 대표이사라든가 또 관계자 면담을 수차례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시설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얼레지영농조합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운영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마을특성화사업에 대한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조합법인도 처음 펜션과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아마 어려 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조합원 애로사 항을 청취해서 식당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은 관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예를 들어서, 운영하면서 현재 위탁사용료를 원래 부 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위탁사용료를 1/5로 감면해서 원래 위탁사용료가 1,852,000원 정도 되는데 0.5% 감면해서 370,420원 부과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집만 지어주고 무조건 해라, 그게 중요 한 게 아니라 조합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 시기 바라고요. 농가 레스토랑이 잘 되면 해안면에 오시는 분들이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또 해안면민들은 일자리 창출하고, 농산물 판매도 생기고 해안 주민에게 소득증대가 생기고 이게 농가 레스토랑의 첫째 목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원래 목적에 맞게 농가 레스토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파독 근로자 힐링하우스에 대해서 질 문하겠습니다. 파독 근로자 양구군 공동쉼터 개소식을 2021년 10월 23일에 했습 니다. 그때 송청리 힐링하우스 시설 보완으로 9,3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른 소요 경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올해 사용 현황을 보면 9 월까지는 13명이 이용하였고 전반기 업무보고 때 신철우 위원 님이 앞으로 이용 현황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담당자분이 이용계획이 별로 없다고 하였습니 다. 그런데 이용현황을 보면 갑자기 10월 4일 ~9 일까지 36명이 5일 동안 사용하 였고요. 그다음에 10월 17일 ~23 일까지 6일 동안 39명이 사용하였습니다. 갑자기 파독 근로자분이 양구 방문이 많아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갑자기 많아졌다기보다 지난 6월 1일부터 쉼터를 운 영했는데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하다가 운영을 했 는데 일자별로 보면 2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가 10월 달에는 단체로 일시적인 방문으로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36명, 39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분 들이 파독 근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셨죠?

저희가 파독 근로자라는 확인은 코이카라고 재단 쪽 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일부는 민간 부분에서 파독을 가신 분들은 사실 코 이카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파독 회장으로 계시는 회장님을 통해서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상 확인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파독 근로자가 아닌 분이 시설을 이용해서 나가신 분이나 따로 그런 분이 계시나요?

예. 2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운영 중에 파독 근로자 라고 해서 입실이 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근로자가 아니라서 바로 또 퇴실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파독 근로자 쉼터가 2022년 11월 19일 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이 건축법상의 수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숙 박시설로 전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라든가 시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시설을 숙박시설로 운영하기에는 사실 건축물 용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독 회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현 시설은 부득이하게 향후 여러 가 지 안전사고 발생 시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설은 운영을 중단 하고 다만 그 대체시설을 저희가 여러 가지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제시했었습 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대체시설은 사용이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혹시 파독 근로자하고 우리가 사용할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법적인 문제가 또 나중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 습니까?

특별히 협약을 한 게 없고 저희가 전문가한테 법률 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자문 결과 중단함에 따라서 파독 근로자분 들이 어떤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법적 책임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파독 근로자 쉼터는 처음부터 양구군이 유치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송청리 힐링하우스는 청소년 수련시설이지 숙박시설이 아니거든 요. 사실 우리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면 지역주민도 나이가 많으면 24세 이상이면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맞죠?

예. 청소년이 9세 ~24 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 사업을 유치할 때는 인구도 늘리고 남해 독일마을 같 은 관광협력으로 양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은 모국 방문이 일정하지 않은 70대 중반의 고령의 파독 근로자들이 오셔서 쉬시다 가는 건 좋은데 그분들 이 진짜 파독 근로자인지 알 수 없으며, 또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면 그것도 문제 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물론 계약은 이렇게 파기가 됐지만 본 위원 이 생각할 때 파독 하영수 노인 회장님과 파독 근로자분들이 우리 양구군과 인연 을 맺었으니까 사실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왔는데 또 이렇게 하면 섭섭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을 계속 관리하여 양구 축제나 양록제 때 한 번씩 초대하여 고향에 온 것처럼 맞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래서 저희도 파독 근로자 쉼터 자체를, 그러니까 파독 근로자 분들과 인연을 끊 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공문을 요청하여 공문을 보내드린 내용도 현재 사 용 중인 쉼터 자체가 시설로써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지 파독 근로자와 연을 끊자 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파독 회장님한테 말씀드 렸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 저희 양구군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 을 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양구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을 검토하도 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신중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법 적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하시고 무조건 한 건이라도 하는 실적 위주로 하는 사업은 이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보조금 부당 청구 회 수, 반환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거든요.

이 사항은 지난 2011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해서 사회 복지기금하고 보조금, 영업이익 등에 대해서 횡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난 해 감사 결과 부당수령 금액이 발견되고 그래서 이것을 지난 2021년 8월 26일에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서 현재 해당 공무원은 지난 9월에 징역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당연히 법원에서 판결남과 동시에 공무원의 신 분은 즉시 퇴직 처리가 되도록 해서 현재 상황은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양구 관내 국방부 소유 부지 현황과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유휴부지 중 이용계획이 있는 2사단 보수대 자리에 산지유통센터로 활용 방안이 나와 있습 니다. 아까 계획을 들으니까 2024년도에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통센터 위쪽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유 통센터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제까지 그분들이 군부대로 인해서 비포장 도로로 힘 들게 농사를 지으셨잖아요. 이왕 산지유통센터가 들어온다면 그 위에까지 아예 도로포장 계획에 넣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추진하는 관계부서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입니다. 양구군 위원회명 및 위촉위원, 개최일 등을 보고해 주셨는데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같은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 로 위촉되거나 계속해서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같은 사람이 5개 위원회 이상에 위촉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자료에는 알 수 없지만 3회 이상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추측 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13개가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어떤 위원이 어느 정도, 몇 번 중복되는지를 아직 파악하 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회에 위원이 중복해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살피셔서 5개 위원회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3회 이상 하지 않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개정을 해 주시고요. 그 리고 조례 11조에 보면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담당 부서장은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 금 보니까 체육청소년과, 생태산림과, 농업지원과, 건강증진과 위원회는 개최가 0 건입니다. 처리 안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는 2년 이상 운영을 안 할 경우에 폐지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지침상에도 3년 이상 안 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이면 바로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통보한 바 있고 저희가 향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각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시고 그다음에 정리해 주셔서 효 율적으로 운영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드리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양구군에서는 군정 시책발굴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용역 주고 있는 곳이 어디죠?

저희 부서에서는 국비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시책 발굴이라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단위 사업에 관 련돼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죠?

강원연구원은 용역기관이라기보다는 강원도에서 출현 한 하나의 기관인데 연구용역은 어떤 회사나 이런 쪽에 하는 거고 저희는 연구자 료로서 자료를 의뢰해서 자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2 ~3 건 정도 발 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년에 3건, 21년에 3건, 22년에 2건 정도 했더라 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강원연구원 이외에 다른 기관 같은 게 혹시 있는 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쪽 업무 부서에 와서는 특별히 다른 기관은 없고 용역사에 내년도에 국비 관련해서 시책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이 94년 9월에 개원을 해서 양구군이 97년 5월부터 양구군 종합개발 수립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계속 그곳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혹여나 한곳에 집중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혹여나 다양한 루트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생 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 군정 소식지 발 행 및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양구군 소식지에다가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양구군 읍 · 면 마을 소식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양구군 메아리지가 매월 1일 1만 부가 발행되고 2022년부터는 28면에서 32면으로 증면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 원이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양구군 의회 소식에 대해서도 지면의 일정 부분을 활 용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또 어제 조례특위에서 11개의 조례가 심의, 의결되었는 데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신설이나 개정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지의 한쪽 면에 게재가 됐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의회 소식 관련해서 저희가 반상회 소 식지에다가 싣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의회 자체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발 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조례 재 ‧ 개정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지면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주요 조례에 대해서는 아실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것을 검 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구군 공공 간행물 광고 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가 2022년도 1월 13일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니까 메아리지에 광고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19년 12월까지는 광고가 실리다가 20년 1월부 터 광고가 없어진 것 같은데 메아리지의 광고를 없앤 이유가 있나요?

아마 예전에는 계속 지역의 상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광고를 해서 실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 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광고 게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어서 전면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나 폐지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특정 업체, 특정 단체에서 광고를 장기간 싣는다면 문제가 있지만 양구군의 소상공인 이나 자영업자, 청년 창업자 같은 분들이 현재로서는 양구군 관련된 카페나 개인 적인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매월 1만 부씩 발 행되는 양구군 메아리지에 작은 공간이라도 광고나 홍보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생 기면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창업자 분들 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광고비를 받아야 된 다면 받고, 무상으로 가능한다면 일정 부분 지면을 활용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 습니다. 민선 7기 때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양구군 상징물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 니까 양구군 홈페이지에서 슬로건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슬로건 메뉴에 노래가 있더라고요, 양구 군민의 노래. 담당관님은 군민의 노래 들어보셨나요?

당시에는 들어봤는데 사실상 내용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 8월에 군민의 노래 공모전에서 양진영 씨의 노 래를 선정을 하고 12월에 편곡을 완료해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양구 군민의 노래 외에 양구 행진곡, 금강산 나그네 등 세 곡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홈페이지를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 는데 이게 당시에 선정했을 때에는 일정한 시상을 하면서 비용도 처리가 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양록제나 양구군의 행사 아니면 레포츠공원 이런 데 음향 시설에 서 돈을 들여서 만든 노래인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군민들이 알 수 있 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 법규를 찾아보니 적극행정 관련 자체법규가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고 또 하나는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정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3년 전에 제정이 되었는데 발굴된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 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18건을 접수해서 5명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시 상한 바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 3명, 팀별 4명 해서 우수 공무원과 우 수팀을 선발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민원 해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혹시 적극행정 면책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현재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면책규정이라는 게 업무 처리에 대한 결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 는 공무원에 대해서 면책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면책규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담당자분의 노고와 지지에 감사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 관련인데요. 군에서 홍보할 때 주로 어떤 매체를 이용하시나요?

저희가 양구군에서 현재 최고로 많이 활용하는 건 앞 서 말했던 소식지와 그다음에 양구군 홈페이지 그다음에 유튜브, 인스타 그다음에 전광판, 각종 언론사를 통한 광고 채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홍보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기존 방법 과 더불어서 요즘에 드라마나 예능 같은 데 보면 간접 광고를 하는 방법이 어떨 까 해서 건의해 보는데요. 인근 시 ‧ 군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이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PPL 이라는 간접 광고인데 예능이라든가 방송 매체 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 광고를 하는 건데 저희가 가능한 광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기법을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활용을 하게 되면 양구가 조금 더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물 품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양구군 의회에 면을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두 건에 해당이 되는데 양구군 업무 제휴와 협약 등에 관련된 조례 가 있고 또 하나는 공모 조례가 있는데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구군이 국내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협약 을 체결하게 되는데 물론 이 업무협약은 양구군의 이익을 위해서 체결을 하게 될 겁니다. 조례에는 체결 전에 양구군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이 수반 되는 업무협약일 경우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양구군 에서 총 18건의 신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제 기억으로는 보고 받은 건 5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업무 제휴를 하는데 반대할 이유 가 없을 텐데 왜 보고를 안 하시는지 어떻게 면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각종 업무협약이라 든가 이런 것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조례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못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각 부서에 각종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결할 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례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부 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교부세 외에 특별교부세도 요청하기도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라든가 올해 신설된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 런 것들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지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 는 보조금이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공모회 건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공모사업 조례에 관련해서 지켜달라는 요구를 드렸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 지로 많은 공모사업 신청 건 중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공모사업 조례가 왜 제정이 됐냐. 실효성 없는 사업은 우리가 미연에 방 지하자, 진짜 양구에서 필요한, 양구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적법성, 효 율성, 재정성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판단하자는 뜻에서 공모사업 조례를 제정 했는데 이게 집행부에 대한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 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 보고가 안 될까요?

이 사항도 사실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결을 받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잘 인지를 못한 측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여러 번 각 부서에 공지했고 최근에도 또 규정을 준수하도록 공지한 바 있는데 규정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하고 또 위원 님이 이 조례를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맞지 않는 사업 추진으로 해서 예산 낭비 사례라든가 사전에 그런 것을 걸러내고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하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 다. 담당 팀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체계화시키고자 공모사업 조례 총사업비에 3억 원 이상으로 명문화시켜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입법 예고 중에 있으니까요. 이거 보완하셔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불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십시오. 자체 예산이 필요한 공모사업입니다. 예산 승인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양구군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한 590 여 건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과거 사업을 위해서 한시 적으로 제정되었던 자치법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부서별로 전수조사해 서 운영되지 않는 조례들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는 정비해 나가고 있 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되지 않는 조례라든가 또 내용 이 맞지 않는 조례는 저희가 각 부서에 안내를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말씀 하신 대로 현재 사장되어 있는 조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서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쁘신 가운데서 의회에서 행정감사 자 료 요청에 충실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년 긴 세월 동안 사실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힘든 일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허남현 해안면장님 진짜 축하드리고요. 앞 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해안면의 주차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해안면에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이나 5년 전에 그때는 주차를 한 방향 주차만 했었거든요. 해안 면에는 트랙터 마력수가 다른 데보다 크고 또 농산물 운송 차량이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올해는 이번 주는 오른쪽, 다음 주는 왼쪽 그런 식으로 했 는데 요즘 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방향 주차가 운행하기도 좋고, 너무 무질서하지 않아서 좋다고 하시고 또 사고 위 험도 아마 줄어들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안면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제가 2017년도에 해안면 근무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권 순문 전 면장님 계실 때인데 하다가 또 싸우고 그래서 잠시 와해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질서해서 시 래기 사과 축제할 때도 보면 길이 난무해서 애먹었습니다.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제가 여기 오신 읍 · 면장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 겠습니다. 사실 이건 인구와 관련된 건데 내일 행정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도 행정 일선에 계시는 읍 · 면장님들이 아무래도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싶어서 오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읍 · 면을 보고 양구군을 보면 인구가 거의 하루에 1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사람을 데려오고 해도 나이 드신 분이 많으니까 자연 감소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읍 · 면들 보니 군부대 자매결연 맺어 서 하시는 면도 있으니까 제가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소이전을 많이 홍보 해서 사실 읍 · 면이 살아야 양구도 살고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읍 · 면장님들이 주소이전을 현장에서 독려해서 양구 인구 감소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점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읍 · 면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양구읍장님께 우선 건의 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장님께서도 민원인들한테 많은 고충이 많으실 텐데 저희 위원들 개인적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민원에 대해서 10월 초에 접수를 받았는데 피드백은 11월 중순에 민원에 대 한 결론이 났습니다. 행정에서는 민원인한테 수시로 연락을 했다고 하고 민원인 은 반대로 본인은 전화를 못 받으셨다고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틀린 부분이 있 는데 민원이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내신 분들은 하루, 이틀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 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민원인과 직원이 약간 소통에 문제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개 읍 · 면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보고서 내용을 봐서 제가 봤을 때 는 읍 · 면별로 가장 잘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양구읍에는 우 선 3 S 운동 일어서서 맞이하기, 웃으며 맞이하기, 긍정적인 답변 및 먼저 웃기 그다음에 남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위원의 소신으로는 소규모 체육공원 시설 설치는 반대하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12월에 소규모 체육공원 시설을 전수조 사하셔서 시설 정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동면은 11월 24일 ~25 일 경에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주셔서 면민들의 화합의 장을 잘 만들어주셨고 방산 면 같은 경우에는 5개 부대와 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작은 음악회나 면민 체육대회 때 보면 군부대와 가장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해안면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알았는데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집수리지원이 해안면만 유일하게 3 가구에 400만 원씩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 읍 · 면장님께서 가장 잘하고 계신 부분을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읍 · 면별로 서로 간에 소통이 돼서 이런 좋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서 서로 간에 공유가 되고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 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 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읍 · 면 보고를 통 해서 행정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많은 행정서비스를 펼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애써주신 읍 · 면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허남 현 해안면장님의 제2의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양구읍 장님께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3년 됐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 리가 설치가 됐는데 양구마을 표지석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개선을 한 번 해달라고 했는데 그림 보이시나요? 읍장님 저 게 뭔지 안 보이시죠? 이쪽 화면 당겨보세요. 이게 바로 어느 마을의 표지석인데 매우 보기가 안 좋습니다. 개선이 필요해요. 마을 주민대표님하고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고 하면 옮기든가 아니면 울타리를 안으로 집어넣든가 환경의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신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 도 다른 거에 대해서 읍장님께 건의 및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 송청리, 상 리 주택단지 내에 보면 민원인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집 앞 도로에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나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된 곳은 괜찮지만 송청리 주택단지는 일정 부근의 장소나 집 앞에 내놓는 경우가 많 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와서 쓰레기봉투를 헤집어 놓으면 환 경적으로 좋지도 않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회수해가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치를 하지 못하겠지만 일정한 장소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읍내에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놓는 장소에 협조가 되면 환경과와 협조해서 그 함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거부하시는 데가 조금 있어요. 그런 데는 부득이하게 못 놓고 있는 상황인데 최 대한 협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읍 ·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양구 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일 차 행정사무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