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8조에 그 부분 두 개랑, 지금 3호, 4호 같은 경우에 이게 포함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뒤에 심의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에 관한 부분을 보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1호랑 2호 같은 경우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3호랑 4호 같은 경우는 심의사항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도 제대로 알고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김은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 전체에 대한 지금 농협에서 농수산 특산물, 예를 들어서 기장 미역 같은 경우에 부산 기장에 있는 특산물이라고 하지만 부산에 있는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다른 구에서도 기장 미역을 주자 이런 취지의 요청이었던 거죠?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 영도구에서 기장 미역을 사서 그걸 준다는 건 기장을 홍보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라서…….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산물 요거를 요번에 발굴해내는 작업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하나를 지정해서 그걸로 밀고 가는 부분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먼저 제안을 해서 들어온 형태, 그러나 기업들이 먼저 제안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수의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터무니없이 갑자기 이런 물건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 물건이 선정이 돼서 그게 영도구의 특산물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그거는 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관련해서 기념품을 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 구성을 할 때 지금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고요. 제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지금 현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이 부분이 시행이 안 됐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거나 했을 때 문제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이야기가 나온 지 상당히 좀 기간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는 부분, 분명히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왔었고,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예산 자체가 지금 17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금액이십니까? 저희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예상을 했습니까?

시스템 운영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그러면 시스템 운영비용은 앞으로 계속 들어가겠네요, 해마다?

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기부금 모금해서 세금을 조금 더 우리 쪽으로 돌려서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니까…….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요번에 조례안 올라왔던 것들 내용을 보면서 지금 조례안 개정이라든지 수정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 큰 틀에서 뭐 내용이 문제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순한 표기 문제라든지, 명칭의 문제라든지, 이런 단순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되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그 말씀에 저는 공감을 못 하겠고요. 왜 공감을 못 하냐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여러 번 있습니다. 자구 수정부터 시작해갖고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내용들이 결국에는 의회에 올라와서 그 부분 부결된 부분도 있고, 수정해서 진행시킨 것도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중에서 국장님들도 배석을 하시죠?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기획감사과장님 들어가 계실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 중요하신 분들, 저희 실제적으로 영도구가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올라온 거 대충 확인만 하시고 그냥 동의를 해주고, 승인을 해주는 형태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한두 번 지적한 것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매 건마다 이런 부분들 발생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이런 어이없는 이런 실수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문제를?

실무부서에서, 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아까 전에 이 부분 말고도 저희가 또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탠데 그런 상황에서 부칙에다가 사전에 뭐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들 만들 때 조례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부칙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준비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부칙에 넣어버리면 모든 건들이 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 다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조차도 검토를 해서 검토 의견 자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부칙에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 부칙에 나와 있지만 실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칙 자체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칙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다 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상 맞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아무것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문제 과장님께서 좀 신경쓰셔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업무분장 관련해서 각 부서에 저희가 행감할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행감할 때 보면 그 부서에 업무분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 업무분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거나 수정을 했던 게 언제 했었습니까?

매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조직진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업무분장표를 보고 저희가 행감 준비를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해버립니다. 저희 그러면 무슨 감사를 합니까, 저희가?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업무분장표에 올라와 있고, 근데 그 업무분장표 매년 저희가 조직진단해 가지고 수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조차도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요거 전체적으로 손 다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손 다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각 부서에 보면 지금도 오늘 조직 개편 이렇게 올라왔는데 조직 개편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한 개의 과에 너무 많은 일들이 분배가 돼 있어서 너무 몰려 있는 과도 있고요. 그 업무가 딱 보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 과도 있는데, 이 과에 이 업무가 왜 있지라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를 좀 명확하게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 연초에는 이 부분들 다 정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해갖고 관리계획 총괄표 4-1 보시면, 이게 전체 건물 총 건수는 네 건이고, 건물 매입하고, 기타하고 이래 금액이 잡혀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매입 비용이 아니라 전부 다 사업비용으로 다 올라왔네요?

건물이라든지, 땅 매입비용으로만 올라와야 사실 저희가 이 부분 확인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될 텐데, 이 금액 자체가 200억이 넘어서 이 뭔가 봤더니 결국엔 다 사업비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토지매입 비용하고 건물매입 비용하고 그걸 좀 구분해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교통과 같은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했을 때 여기는 토지매입 비용만 해서 올라왔거든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서 이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님, 요거 지금 저희가 문화로빛센터 예산이 87억이잖습니까?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저희가 행감하고 예산안 심사하면서, 추경예산심사를 하면서, 기획감사과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할 때 지방소멸기금이 내려왔을 때 그 기금의 사용에 대한 기준들이 정해져 있는데 ‘권고사항이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러면 이 전체금액에서 토지매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획감사과에 질의를 했었을 때 구 토지매입 비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형태로 답변을 받았다고요. 그래 된다면 저희 영도구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부지매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기금에서 쓰는 방법들을 구상을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가능하다하면.

이게 뭐, 기금 자체가 내려온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좀 권고사항으로만 받아들인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지매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저희 구비가 최대한 작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계획들을 수정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획감사과 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잘 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봉래2동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일부 주택, 두 개 주택이죠? 건물이 두 갭니까, 구매하는 건물이?

세 개동입니까?

세 개동 이거 하고 나면 진출입로도 요쪽으로 도로를 내실 생각이시죠?

지금 이거 관련해서 문화도시센터가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부분의 실들을 사용을 하는 형태가 되어 있던데, 여기에 관련해갖고 그때 과장님랑 따로 좀 이야기를 했었을 때 구에서 쓸 수 있는 다른 용도의 실들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하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 관련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 중에서 청년희망챌린지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이 부족해서 그 영도구에다가 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다른 데 임대를 얻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 실들을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건 어떤 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과에서 와서 답변을 받기로도 청년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하고 청년 관련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부분들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판단하셔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서승환 위원님이 제안설명…….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영도구의회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5박 7일간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섯 명과 직원 세 명 등 총 아홉 명이 2022년 영도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진행을 위해 호주 시드니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영도구가 글로벌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해양자원 활용 및 친수시설 개발’, ‘대중교통 우수 정책’, ‘산악지형 활용한 생태관광’, ‘지역특성화 사업’ 등의 중점분야를 도출하여 분야별 선진사례를 시찰하고 나아가 영도구에 접목해 봄으로써 향후 영도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항만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시찰을 위해 방문한 달링하버는 쓸모없는 옛 부두시설을 철거한 자리에 친수공간을 개발해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났으며, 항만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며 인근에 북항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도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양자원 활용 및 친수시설 개발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서큘러 키를 방문하였습니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수변공간의 개발을 통해 공공성과 접근성을 갖춘 친수공간으로 재생하여 도심과 수변공간이 함께 상생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세 번째, 대중교통 우수 정책 사례로 조지스트리트를 시찰하고 영도에 트램 건설이나 도시철도 연장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심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산악지역 활용 및 생태관광 접목을 위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방문을 통해 영도의 생태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마지막으로 지역특성화 사업 방안을 위해 방문한 시드니 타워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랜드마크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시드니올림픽파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호주사무소), 뉴캐슬항만청, 노던비치즈시청 등의 네 개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시드니올림픽파크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친환경 도시로 개발한 좋은 사례로 ‘환경친화도시 영도 구현’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되었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호주사무소에서는 호주와 한국과의 교류가 나아가 영도구와 호주의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영도와 호주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뉴캐슬항만청의 방문으로 정부기관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나아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접하면서 친환경 클린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정방향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노던비치즈시청 방문은 영도구와 노던비치즈시와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공무국외연수가 언론과 시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 국외연수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움이 있었지만, 그러기에 더욱 철저히 준비하였고, 열심히 공부하여 선진 해양도시의 우수 정책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영도구에 접목해 나간다면 영도구는 글로벌 해양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연수가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