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복지과, 교육가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다락원... 금산다락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라.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후에도 계산 오류 오탈자 발생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사례가 있어 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 처리 결과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오탈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작성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설계 전 현장 확인 검토를 철저히 하여 당초 설계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상황만 설계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로, 각종 사업 설계 시행 시 주민의 의견 청취, 충분한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1쪽.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 재산 취득․ 처분 합리적 처리인데요, 요구사항으로 군에서 토지를 취득 처분할 경우 향후 군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취득의 필요성 및 처분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합리적으로 처리하라는 요구사항 처리 결과로 먼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총 18,319필지로, 매년 1∼2%의 증가분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신규 사업을 위한 부지확보, 도로 및 하천 공사 등이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 군유 재산은 해당 목적 사업에 부합되는 사업 부서에서 직접 취득 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의 변경 또는 목적 사업의 종료로 인해 용도 폐지된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구분하여 저희 재무과에서 임대,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취득의 필요성과 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합리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24시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24시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용 가정이 없다? 이렇게 밑에 요청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사실 없습니까?

실은 지금 이제 24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원광어린이집하고 해와 달 어린이집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광어린이집은 7명, 해와 달은 5명이 있는데 24시까지는 아니고 9시 30분이 되면 12명이 지금 연장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24시까지는 안... 하는 아이들이 없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 검토 의견에 보시면 순회 사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인근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활성화에 노력을 했다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거가 하나 있을까요?

이건 2021년도에 저희가... 아니 올해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배치를 3개소에 각각 했습니다. 운영을 도와줬고요. 내년부터는 그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를 저희가 공모사업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사서를 배치해서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원이 참 잘 되고 있어서

네네.

그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작은 도서관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해서, 이 작은 도서관들이 즐거운 곳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교육 장소를 ‘공유로’에 등록하고 그곳을 민간인에게 교육 장소로 빌려주게 되면 저희가 강사비와 임대하는 임대 비용이죠? 대여 비용. 이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작은 도서관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저희가 좀 찾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보건소장님 잘 들었고요. 올해 이런 큰일도 하셨지만, 내년에도 큰일을 하셔야 돼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정말 거침없이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내년에는 행복드림센터와 연계해서 설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님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금산시네마 운영 소송이 종결이 언제쯤 대충 대략적으로 나올까요?

1심 판결이 11월 17일이었기 때문에, 14일 후인 내일에 확정,..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원고 측에서 항소가 없다고 하면 확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2심으로 넘어가는데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1심 판결이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해당 부서 허가처리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가까운 시일 내로?

네. 민사 소송 내용이 저희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정산금을 더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1심 판결에서 저희가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진행해도 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문화 향유, 또 이렇게 영상을 갖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셔서 퀄리티 있는 영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