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장님은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민원허가실 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민원허가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김 세 찬 상하수도사업소장 현 창 환 민원허가실장 홍 욱 선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8건, 신규사업 1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입니다. 인력 현황은 공무직 및 기간제 포함 1,184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직무 효율성과 조직 활성화를 제고하고 안정된 인사 운용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서별·개인별 인사 담당제 운영으로 조직 및 직원의 고충 해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유연한 조직 문화 확립 등 성과와 신뢰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인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과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및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안부, 강원도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자기개발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화 외국어 및 독서통신 교육, 직급별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추진 중에 있으며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고 체험형 교육을 통한 군민과 소통하는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제공으로 직원 역량강화 도모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제공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 의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13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기념일 상품권 지원, 직장 동호회 지원 등을 하였으며 직원 복지 향상과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생 화합을 위한 군의 우리 군민 되기 운동입니다. 관내 주둔군을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 민·군·관 상생과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2억 6,200만 원으로 관내 군부대 장병을 위한 군 간부 전입 환영 및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 추진, 자매부대 방문 행사 및 전입 신병 문화탐방 행사 추진, 작은 영화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군 장병 영화 관람 지원, 모범 병사 외출·외박 지원, 모범 군 간부 선진지 연수 및 유공 군인 포상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민·군·관 상생 협력 강화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부대 주변 정비 및 민통선 출입 개선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민·관·군 유대 강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9억 700만 원으로 군부대 대주민 홍보 및 군 지원 협력사업 추진, 군사 규제 완화 대체시설 설치사업,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낙후 지역 개발과 군부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주민 편의 제고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5,300만 원으로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6개소, 철원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10개소, 철원군 마을공동체 소득 활성화 공모사업 8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별 자치역량 강화사업, 작은 마을 전통축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공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단절된 이웃관계를 회복하여 주민 화합과 더불어 함께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 소득사업을 발굴·운영하여 마을 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주도 소득사업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자립형 마을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억 1,000만 원으로 위치는 근남면 잠곡리 114-1번지 일원으로 잣 가공공장, 방문자 체험센터, 잣마을 힐링 숲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 11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3년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고 23년 하반기부터 홍보 및 컨설팅,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형 마을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22년도 예산 2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방화벽 등 노후 보안 장비 3종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솔루션 및 보안 솔루션 도입을 통해 안전한 정보보안 체계 구축과 행안부 개인정보 수준 진단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노후 IPT 교환기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철원군 IP 전화기 주요 모델 단종으로 인한 수리 및 소모품 수급 불가와 전화기 라이센스 정책 변경 및 반도체 이슈 등으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2년도에는 IPT 교환기와 읍면사무소·사업소 전화기 교체를 10월 중 완료하였으며 23년도에는 본청을 교체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통 사항 8건, 소관 사항 5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요구번호 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16개 사업에 4억 1,772만 9,000원, 21년도에는 20개 사업에 4억 7,550만 4,000원, 22년도에는 현재까지 29개 사업에 5억 6,10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철원군 인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로서 위촉직 48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열아홉 분의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요구번호 4번,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입니다. 22년 10월 말 현재 토지는 10필지, 건물은 1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요구번호 7번, 사회단체 인건비 보조금 세부내역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건비를 보조하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바르게살기운동 철원군협의회, 자유총연맹 철원군지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입니다.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요구번호 8번,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붙임 서류와 같이 20년에는 3건, 2021년에는 5건, 2022년도에는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요구번호 9번, 사회단체 차량 지원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의거 스타리아 11인승 6대를 구입·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발생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25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19억 1,291만 9,000원, 22년도에는 현재까지 11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41억 8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요구번호 12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조치 요구는 직렬의 보직의 비효율적 업무 방지로 우리 군에서는 직급·직렬별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요구번호 35번,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실제 이용 사례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KT 간 협약으로 18개 시군이 분담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군에서는 1,6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모바일, 카드, 상권 데이터를 통한 철원군 방문자 수 분석, 상위 10개 관광지 분석, 상위 10개 음식점 분석, SNS 분석을 통해 관광 및 상권을 분석하여 홍보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요구번호 36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지원 현황, 운영 평가 내용 및 결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은 현재 김화읍 주민자치위원회 한 곳이며 위원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현황은 2020년도에는 3,668만 5,000원, 21년도에는 7,693만 4,000원, 22년도에는 7,6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평가 내용 및 결과는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실 운영, 지역 축제 참가 등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참여와 활동을 독려해 왔으며 지역사회 화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요구번호 37번, 최근 3년간 우리 군 장애인 고용률과 미달성에 따른 장애인 부담금 현황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 고용률은 20년도에는 정원 대비 3%인 21명 중 23명, 21년도 정원 대비 3.4%인 24명 중 25명, 22년도에는 정원 대비 3.6%인 26명 중 25명이 고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기준 대비 1명이 부족하여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114만 9,000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준 고용률을 달성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건설도시과 도시재생부서 조직개편 관련 인력 편제의 타당성입니다. 도시재생부서는 시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가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1팀은 근남면 양지마을사업 추진, 신규사업 공모 추진,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센터 운영, 기타 사업 추진 등 총괄 관리를 맡을 예정이고 도시재생 2팀은 샘나는 마을 신철원리 사업 추진, 화지마을 지화자사업 추진,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요구번호 39번, 철원 관내 1인 가구 수 현황입니다. 관내 1인 가구 수는 65세 미만이 5,850명, 65세 이상이 3,403명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지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9페이지 보시면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 이게 24억을 들여서 마을공모사업이자 소득증대사업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이렇게 보면 잣에 대해서 지금 가평 잣이 유명한데 거기도 지금 공장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신철원3리 용화마을 거기에 보면 잣나무 조림을 영림서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영림서에서 직접 따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용 창출도 돼서 용화마을 어르신들이 소득사업이 됐었는데 지금은 나무가 크다 보니까 너무 꼭대기에 달려 있고 채취가 위험하고 그다음에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청설모가 반 이상을 까 먹는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철원군도 마을공동사업이 예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져 있고 각 마을마다 들어간 사업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제대로 돌아가는 사업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마을 전체 사업으로 갔다가 다섯 명 또 축소돼서 작목반으로 갔다가 결국은 개인 사업이 되더라고요, 이게. 개인 사업이 되다 보면 또 운영이, 고용도 창출돼야 되고 여러 개 필요…… 안 돼서 사업장이 문 닫은 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마을을 위해서. 그다음에 잠곡리라는 데가 또 잣나무도 많고 그래서 마을소득사업으로는 참 좋은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24억, 적은 사업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과장님 판단에 앞으로의 마을소득사업으로 발전, 진전, 마을 소득 증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잠곡리 지역의 잣나무 군락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평에서 와서 외국인을 동원해서 따가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왔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작을 해서, 비록 영농 법인에 의해서 시작은 하겠지만 나중에 가면 개인 사업으로 임대료 내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고 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탈을 쓰고, 법인의 탈이라기보다는 법인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동안 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만큼은 주민들이, 기존의 법인체가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히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5년 동안 사후관리,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모든 보조사업은. 그렇죠?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떻게든지 유지가 되고 돌아가요, 행정에서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이 사업은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역 특성상 잘 맞는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이 사업이 유명무실화하게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마을 단위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 계획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우리 행정에서 작성을 해주셨나요?

당초에 마을에서 먼저 이런 제안이 있었다 그러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영농조합법인의 일원이셨었는데 현재는 그분은 뒤로 물러나 있으시고 현재는 그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한 영농조합법인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공사가 늦어져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추경 때도 사업비 4억을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거 사업계획서하고 일정 사업계획 서류를 요청합니다, 제가.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페이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요 내용으로 보니까 자체역량 강화교육, 직무교육, 외국어교육, 독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혹시 직무교육 관련돼서 직원들한테 수요조사 같은 걸 하고 있나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교육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또 요즘은 모이는 것을 싫어해서 자꾸 편한 교육기관을 가려고만 해요. 그러면 거기가 좀 비싸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 행자부라든지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를 많이 권장을 하는데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들 많이…… 저희가 각 직급별로 매년 받아야 할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못 맞추면 승진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또 저희가 매달은 요즘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장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그다음에 성폭력피해교육을 한다든지 또 지지난주에는 6급들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7급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재미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설문조사도 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의 형태가 어떤지를 조사를 해서 만약에 모여서 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인터넷 교육 중심으로도 괜찮고요. 저희가 이 직업 특성상 순환직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업무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직무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요조사나 그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 형태를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관련돼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자 복지 형태로 보니까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프로그램이 혹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심리상담사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분한테 각 개인이 상담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그분을 통해서 보통 1인당 한 6회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어려운 게 직원들의 마음의 병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요즘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요즘은 자꾸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상담 인원을 7명 했고요, 현재까지. 그래서 상담 횟수는 26번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밀스럽게 자기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문 업체는 혹시 외부 업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밝음이라는 심리상담을 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심리상담이라는 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밀 유지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니까요, 많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요새는 업무가 워낙 고충이 많다 보니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꼭 상담만이 아니라 그 심리에 대해서 충분히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많이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교육 프로그램 중에 우리는 놀러 간다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그런 마음의 병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각종 지원사업에서 보면 휴양시설 회원권 여기 보면 13억이…… 이게 그러니까 회원제로 매년 지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구입해서 연간 47일 쓸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회원권을 구입했는데요.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는 분양권이 세 구좌 그다음에 한화리조트도 세 구좌 그다음에 평창의 알펜시아는 한 구좌인데요. 대명 같은 경우는 한 구좌당 3,480만 원 그다음에 한화리조트는 3,050만 원 그다음 알펜시아는 4,300만 원으로 저희가 16년도에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팔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직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지금 이다은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런 예산 연차적으로 구좌 올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마음 놓고 휴가를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47일에서 연간 며칠씩 늘려서 점차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번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자치행정과는 여성위원 위촉직이 그래도 많은 편인데요. 앞으로의 여가부가 폐지되는 입장이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또 많은 의견 취합이 될 수 있도록 여성의 위촉직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하는 거를 주문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한번……

사실 여성위원님들은 주로 그냥 아무 활동을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아니시고 대부분 각종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회장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한 분 위원님이 여러 단체에서 한꺼번에 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데 사실 또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모임 같은,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걸 경험이 없으시면 자꾸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분 위원님이 계속 여러 위원회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위원회별로 전문성이 있으신 위원님을 모시고 그래서 고언도 듣고 충고도 듣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단체장들이 여협에서만 활동하는 단체장도 한 열다섯 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각 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또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철원군의 어떤 정책 심의를 하는데 개인적인 편향이 비쳐질 수도 있으니까 3개 단체 이상에 여기저기 참여하는 건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번에 보면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된 사업 중에서요,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 계속 거의 100% 가까이 남거나 50% 이상 남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원래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사업명인지? 아니면……

20년도, 21년도에는 대부분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됐든가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업적으로는 계속 추진을 하면서 만약에 미진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을 해서라도 사용을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80% 이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취소라든지 인원이 안 모인다든지 교육 취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시점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2월 마저 또 지출을 하게 되면 지출 금액이 많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에 마현리 13초소 관련된 거는 올해는 지출 못 합니다. 아직까지 15사단하고 저희하고 마현리 주민들 간의 합의 부분이 아직 안 돼서 지금 현재 피해추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으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이건 잔액은 그냥 100% 남는 게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훈련 강화는 무슨 내용인가요?

그게 저희 행정정보화 워크숍이라든지 전산교육 개인정보보호에서 강사 수당이 돼 있는데요. 이게 상반기 때서부터 추진을 해서 왔었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추진되고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번호 35번, 철원군 빅데이터 관련 사업 관련해서 실용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그렇게 익숙했던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 이거를 잘 활용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하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가령 제 분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대쌀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실이나 이런 쪽에서 런닝맨이나 이런 데에 잔도나 오대쌀의 노출 빈도를 높여 놓은 다음에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오대쌀의 언급량이 한 거의 100% 가까이 폭증했을 때 바로 연계해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 좀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식음료가 60% 이상 됐다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게 데이터로 충분히 쪼개져서 많이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철원군의 이런 소비 패턴 성향이 증가하고 뭐 한다고 한다면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창업을 할 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 시스템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실 정보화 부서에서는 어쨌든 강원도와 KT하고 플랫폼을 해서 분담금을 내고 각종 데이터를 모으는 입장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홍보 부서의 김진규 팀장이 하고 있는 것은 관광공사 쪽에 플랫폼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해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알려서 어느 분야가 우리 철원에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여튼 세분화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관광 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여러 가지 행정에, 각 부서별로도 아마 이 데이터들을 잘만 활용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행정적으로 무엇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거를 얻고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려 보고요.

이게 엄청나게 정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그럴 겁니다.

우리가 대충 잡아서 몇십억의 홍보 효과, 지역 상권 그렇게 해도 그 데이터상에는 자동차 숫자……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자동차에 네 명 타고 온다고 계산하면 도저히 숫자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 파트 쪽에서 함께 숫자가 나오면 그게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게 아마 또 쌓이고 쌓이면 고속도로 연장…… 숙원 사업이니까요, 철원군에서는. 이거에 대한 또 근거로서 우리도 또 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차원에서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그렇게 사업비로서는 큰 비용은 아닙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진짜 경제성장률도 조사를 하시고 소상공인들의 사업들 중에서 뭐가 괜찮은지에 대한 분석도 되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농업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자료를 해주시고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아직까지 이런 내용들은 게시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를 카탈로그를 하나를 더 만드셔서 우리 철원군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걸 공개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철원 주민들도 그 자료를 갖고 뭔가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 드려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제가 학포리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학포리 식당에서도 주상절리길이라든지 한탄강 쪽에 여행 오셨던 분이 많이 오셔서 식사를 하신대요. 그런데 어저께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가는지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나?’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걸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만들어보면 보고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장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항상 제안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앱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게 되면 그게 사실 플랫폼을 저희가 하나를 만들거나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앱으로써 결국에는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근거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나 아니면 소비를 하는 장소나 위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데이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39번에 철원 관내의 1인 가구 수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을 해봤는데 거의 1인 가구가 총 합쳐서, 그냥 전체적인 양에서 한 22% 정도, 거의 1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철원군도.

네.

물론 노령화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3,000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한 1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65세 미만 같은 경우에도 꽤 숫자가 많아서요.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혹시 고민해 보신 내용이……

사실 오늘은 데이터만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받아서 저희는 데이터 갖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행복 나눔 문화 놀이, 재가노인 식사 배달, 각종 행사 지원, 경로당 지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데 65세 미만의 1인 가구는 사실 요즘 일자리는 많이 늘고는 있으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 보기 전까지는 거의 초점은 노령, 고령화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거 보면서 드는 느낌은 65세 미만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65세 정도만 돼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데 60세만 넘으면 다 일자리가 또 젊은 사람만 찾고 하다 보니까 60세에서 65세가 뭘 하고 싶은 의욕은 많은데 뭘 할 수 없는 그 나이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부서하고도 위원님들 고심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5세 미만이면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연령층이 왜 1인 가구가 돼 가는가에 대한, 어찌 보면 사회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이 연령층이 다이내믹하게 변하고 융합되고 커져가지 않으면 사실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인구 문제나 이런 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안 좋은 점, 지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한번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번호 37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희가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큼 되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저 나름대로는 색안경을 끼고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막상 보니까 저희가 최근 2년은 의무 고용 인원수보다 초과해서 고용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22년도 같은 경우는 의무 고용 인원수가 26명인데 한 명 부족한 25명이더라고요. 저희가 의무 고용률 달성하기 위해서 혹시 대책 마련하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지방공무원 임용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을 별도로 채용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도 일반 행정직은 10명하면 장애인 한 2명씩 이렇게 넣고 있는데 합격률이 좀 떨어져서, 사실 이번에도 그런 것만 좀 더 맞췄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아직까지 저희가 도에 요구한 숫자는 없는데 그거에 맞춰서 부족한 인원도 좀 더 해서 내년도에는…… 중증장애인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경증의 장애인은 채용해서 우리 공직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비 합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 자체가 적은 거예요?

지원도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없는데 사실 이번 건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없을 수도 있고 또 과락에 의해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일반 합격자로 숫자를 넣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 지역에도 장애인이신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아는데 의무 고용률을 달성, 초과해서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누구나 공직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적극적인 고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현창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실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철원 관내 3개 상수도 시설에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1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블록화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 상수도 블록화 구축과 누수관 탐사 및 복구를 완료하여 현재 철원 동송 지역의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노후관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기존 정수장 시설 노후로 정수장을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5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하여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시 주문되었던 침전지 비가림시설도 완료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서면정수장 사업입니다. 미급수지역 잠곡리에 대한 상수도 공급 계획으로 서면정수장 사업은 1일 1,2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 7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잔여 사업비로 잠곡리 지역 각 가구별 계량기 및 보호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민북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94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2022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로 검침원이 검침하는 도창리, 정연리, 이길리, 동막리 지역에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와 갈말 상수관로에서 내대리 가압장을 연결하는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반환공여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철원3리 용화동 지역의 상수도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3년까지 상수도관로 4.86㎞, 가압장 1개소와 도로선형 3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억 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상수도관로와 가압장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로선형 개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각 가구별 급수공사를 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마현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근남면 마현 1·2리 지역의 상수도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수도관로 신설 11.78㎞, 교체 6.9㎞, 가압장 1개소와 원격검침시스템 205가구 등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사업비 25억 8,800만 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상수도관로를 4.0㎞ 설치했으며 현재 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상수도 신설과 교체, 가압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을 매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총사업비 26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상수도 지선 연장공사, 취정수장 유지·관리·보수, 급수공사와 누수관 복구공사, 노후한 계량기 교체 및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확보된 예산 연말까지 잘 마무리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상수도 시설 24개소와 먹는 물 공동시설 10개소에 대하여 매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총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확보하여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및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로의 주기적인 정비와 준설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총사업비 25억 200만 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우수관로 이설공사 2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우수관로 기술진단 4건, 취약지구 하수도 준설 4건, 민원 접수에 따른 관거 정비 37건, 준설 3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수(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계적인 시설용량 확대 계획에 따라 1일 460톤 규모에서 1,300톤 규모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8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침전지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지상 3층 건축물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년도에는 전기 및 기계 설비를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동송하수처리구역(오지, 오덕3리, 장흥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여 수질 개선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3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이평1리, 오덕3리, 장흥 2·3리 지역에 하수 처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오덕3리, 장흥2·3리 지역 하수관로 6.3㎞와 배수설비 119개소,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장흥2·3리 지역 하수관로와 배수설비 공사 중에 있으며 23년도에는 해당 지역별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공사 시 주민 불편이 최소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철원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된 하수관로를 정밀조사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9,400만 원이며 철원 동송·김화 지역 노후 하수관로 152㎞ CCTV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으로 CCTV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3년도에는 조사 결과가 나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6쪽 김화·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하수처리장 확장 계획에 따라 처리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김화는 1일 2,500톤 규모에서 800톤 증설하여 3,300톤으로, 동송은 1일 6,000톤 규모에서 2,400톤 증설하여 8,300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동송 처리장을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시설 부지와 처리 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등5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여 수질 개선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1.99㎞, 배수설비 33개소, 우수펌프장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 9월 착공하여 현재 설계서 검토 및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23년도에는 하수관거를 설치할 계획이며 공사 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단계별 하수처리장 확장 계획에 따라 처리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1일 4,200톤 규모에서 1,000톤 증설하여 5,200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23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일 20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는 총사업비 16억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만 9,000톤을 반입 처리하여 사용료 4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탈취기 배관 보호 및 약품탱크 비가림 설치, 액비탱크 산기관 설치, 불량 노면 공사 등 가축분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축분뇨 시설을 안정으로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간처리수(액비) 자원화 공급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중간처리수인 액비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농가의 영농비 부담 완화와 시설 운영비 절감은 물론 축분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중인 시설 규모는 총 5개에 1,600톤입니다. 10월 말 기준 93농가에 1만 5,852톤을 공급하여 농경지 157㏊를 살포하였습니다. 양질의 액비를 농가에 보급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퇴비화를 통하여 퇴비를 생산 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축분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1일 25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10월 말 기준 20농가에 3,528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굴삭기, 로더를 구입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양질의 퇴비 생산 공급을 추진하여 가축분뇨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농가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수·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하수와 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하천 수질 보전과 군민 위생 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를 직영 운영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0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총사업비 43억 8,9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량 352만 톤을, 분뇨는 1만 5,000톤을 처리하여 3,111만 8,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하수슬러지 보관 창고 및 김화 하수처리시설 TMS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효율적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관리 업체에 위탁·대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대행 계획안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으로 위탁운영비는 총 14억 4,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관리 인원은 2인 1조, 총 8명이며 시설별 주 2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효율적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 사업입니다. 갈말 및 김화 공공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 유휴부지 및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시설 소요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총 6억 160만 원을 투자하여 갈말 193.52㎾, 김화 81.2㎾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2년 10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공공 부분 내 탄소중립과 운영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으로 요구번호 2번 토목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 된 사업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입니다. 토목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 된 사업을 보고 드리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8개 사업으로 2020년 5개 사업에 13회, 21년 6개 사업에 6회, 22년 4개 사업에 4회를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을 보고 드리면 토지는 244필지에 89만 3,561㎡이며 건물은 마을 하수처리장, 정수장, 축산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33개소에 2만 9,436㎡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내역을 보고 드리면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동막리와 이길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침수로 전기 및 기계설비의 고장이 발생하여 유지·관리 업체인 관내 2개 업체를 긴급 수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발주사업 중 하도급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9건으로 2020년에 4건, 2021년에 6건, 2022년에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21년도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신청한 마현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국비 48억, 군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요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집행잔액 발생을 보고 드리면 2021년도 총 9건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1건으로 주문 사항은 상하수도 관련 민원 사항 신속 처리 및 대응 철저 사항으로 상하수도 민원 발생 시 전화 응대 및 현장 방문 등 상황에 맞추어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공사 필요 시 권역별 협력업체와 연계하여 민원 대응을 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탄소중립 AI 관련 사업을 보고 드리면 탄소중립으로 설치한 사업은 처리장 내 유휴부지와 건물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설치사업으로 총 네 건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우선 한종문 위원이 질문한 거 연결해서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하수도 준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그걸 뽑아냈는데 그 예산이, 연 예산이 충분한가요, 우리 철원군 관내에? 왜냐하면 준설을 자주 하고 해줘야만 우수 급 쏟아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게. 그래서 연 예산이…… 충분히 민원 들어오거나 읍면별로 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충분히 그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올해 사업비를 너무 많이 확보를 해서요. 작년에 비해 저희가 한 7억 정도 더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 들어온 거하고 읍면의 건의에 대한 사항을 다 처리를 해서 현재 한 6억 원 정도 명시이월을 해놓았습니다.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충분한 사업비로 해서 충분히 그걸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 때 보니까 좀 부족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소나기성 비가 내렸을 때 준설이 안 돼서 도로를 많이, 우수가 나오는 게 많았어요, 그게. 그래서 평균 수치를 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속 확보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간단하게…… 저도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면 7페이지 용화마을 신철원3리, 지금 보면 11월 현재 공정률이 52%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면 3년이 걸렸는데, 착공한 지가.

반환공여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주요 공정은 상수도에 비중이 있는 게 아니라 선형개량사업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선형개량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 현재 1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2, 3개소에 대한 그쪽 토지 매입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약간 지연되고……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또 겨울이 다가와요. 쉽게 얘기해서 간이상수도를 쓰고 그랬는데 겨울 되면 얼어서 유입이 안 돼, 저수조로 물이. 그래서 몇 군데는 겨울에는 물을 못 쓰는 가구 수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왕, 어차피 원관은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농가까지 공급되는 지선이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냐 하면 계량기 보호통까지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각 가구별로 자기네가 상수도를 먹고자 하는 그 가구는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한 가구에 대해는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못 해드리고 가구별로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이게, 거기 용화마을 같은 데는 이게 절실한 지금…… 한두 군데는 겨울 가뭄 때문에 수원이 부족해서 많이 난감한 지역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 많이 파악해서 최대한 저걸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건데 용화3리 마을에 일반상수도 들어가면서 민원 접수된 게 있죠?

그 내용은 제가 잘……

그 내용은 모를까요?

네.

먼저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해줄 수 있는 계량기를 안 달아주느냐?” 그렇게 민원 제기한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전 이장님이신데 그게…… 모르고 파악 못 하셨나요?

계량기는……

아니, 그러니까 “원관에서 지선을 계량기까지 사업소에서 안 해주고 있다.” 그 내용이에요.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다, 두 군데를.” 그래서 민원서류를 내고 그런 게 있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알아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해줄 수 없는 것으로 제 개인은 판단은 돼요, 사실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1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마을상수도가 21개소가 있어요. 아직도 많은데, 쉽게 표현하면 간이상수도인데, 그렇죠? 이게 많은데 간략하게,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아직도 간이상수도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일반상수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1개 중에 동송 지역에 오지3리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수도를 설치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간이상수도 있는 그 물이 더 깨끗하다고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그다음에 21개소 중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9개소가 올해 안으로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일반 상수도도 수질검사를 하겠지만 간이상수도는 더 철저히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연 몇 회 하고 있나요?

간이상수도는 분기별 1회로 해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아, 위탁관리? 지도 감독은 하실 거 아니야, 행정에서 수질검사를 위탁관리를 줬지만?

위탁관리를 저기 해서 물 떠오는 거, 물 떠와서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갖다 주는 것까지 위탁 내용이고 그 수수료는 우리가 지급하고……

아니, 그러니까 몇 회 하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연간 위탁을 줬어도 위탁받은 사람들이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상·하반기 한다든가 수질검사 저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분기별 1회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분기별.

아, 분기별. 그렇죠? 분기별로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우리 수원이 많이 오염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저수조 청소며 소독약 등등을 잘 공급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제가 질문할게요. 그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어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인데 이 처리시설이 지금 우리 철원군 관내 전 축산 분뇨를 처리를 다 못 하죠?

네.

방법은 그러면…… 예를 들어 돼지 농가 조그마한 그런 데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염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둘 수는 없으니까 비 오는 날 몰래 쏟아버리고 그게 오염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대책이 뭐 있는지?

저희가 처음에 가축분뇨 공공시설의 설립 취지는 규제 미만에 의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규제 미만의 분뇨 유입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가동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러면 더욱 확대해서 신고 농가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또 신고 농가에서도 분뇨 유입량이 가동할 수 있는 분뇨 유입량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허가로 다시 또 확대를 해서……

아니, 그런데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야,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물량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립 초기에는 규제 미만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몇 마리 집에 소나 돼지, 돼지를 위주로 하는 거니까 돼지를 몇 마리씩 키우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타산도 안 맞고 그래서 많이 사장이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게 이게 여건……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 행정에서는 했는데 농가 측에서는 처리가 안 돼서 힘들다 하소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냄새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무단 방류 몰래 하는 축산농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참 문제인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런…… 왜냐하면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건 빨리 처리만 해줘도 냄새가 많이 줄어요, 사실은. 우리 철원군이 축산 냄새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업무에 만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대화사업 관련된 건데요. 전에 제가 누수율 한번 물어봤었는데 5월 달에 68% 정도라고 그러셨어요, 당시 그때 소장님이. 지금 현재 저희가 누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누수율이 제가 알기로는 87%까지 올라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유수율이요?

네. 유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누수관 탐사를 해서 누수관 복구를 했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지금 누수를 말해요, 유수가 아니라 누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누수하고 유수는 같이 연관관계가 높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거를 잡아보니까 87%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일시적인 효과라고요?

네. 왜냐하면 누수관 복구는 그래도 노후관에서 누수가 된 데에는 그게 복구가 되면 또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에서 다시 누수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그걸 토대로 분석을 해서 노후관에서 만약에 누수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노후관 교체를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사업이 누수 탐사가 완료돼 있고 그 조사 분석을 통해서 현재 노후관 교체 공사를 각 지역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 87%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 87%고 아마 다시 조사를 했으면 약간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24년도까지인데 24년도까지 완료했을 때 저희가 유수율이 얼마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케이워터하고 위수탁계약을 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케이워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목적이……

그래도 목표율이 있을 것 같은데?

유수율이 2023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까지 1년간 누수율 탐사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유수율이 85% 이상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자기네가 자기네 부담으로 노후관 교체나 누수 탐사를 다 하는 그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목표치는 유수율이 85%고……

85%가 되겠습니다.

85% 이하일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누수 되는 곳을 찾아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체 부담으로 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지방상수도 지선사업에 동온동 준공 보면 22년 10월 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고에는 8월 달이라고 그랬는데 기간이 연장된 것 같더라고요. 2개월 정도 연장된 게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는 지하매설물 부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연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하 관 안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준공일이 늦어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공사하다 보면 계획된 대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관련해서 장용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약수터도…… 지금 저희 마을상수도가 21개랑 약수터는 10개소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24개소랑 약수터가 11개소였던 것 같은데 개수가 줄었더라고요. 줄은 거는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대돼서 줄은 건가요?

먹는 물은 약수터예요. 공동시설은 약수터가…… 그렇게 줄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게 나왔으면 우리가 그거를 폐쇄를 합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요?

아마 수질 기준에 부적합해서 폐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상수도도 24개에서 21개로 감소됐더라고요.

그거는 상수도가……

그건 상수도 급수가 확대돼서 그런 거죠?

네, 공급이 돼서 그랬습니다.

약수터도 수질 확인을 분기별로 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제가 지금 잘……

담당 계장님한테……

담당 계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광: 상수도관리계장 이해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랑 동일하게 약수터 수질도 분기에 1회씩 해서 저희가 약수터 앞에다가 수질 적합 여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더 드려도 될까요?

계장님! 답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등 비가 많이 올 때는 약수터 같은 경우는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수질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이해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수터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다 보면 장마철이 되게 되면 물이 혼탁해지고 저희 정수장에 유입되는 원수 자체에 수질도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에서 물이 고여서 약수터 입구로 나오는 물도 다량이 유입되게 되면 평상시보다는 좀 더 많은 유해물질이 나올 거라는 거는 그냥 판단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분기가 아니고 분기 전에 우기철이라든지 장마철에 수질검사를 더 실시를 해서 적합 여부를 주민께 홍보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게 먹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염되기가 쉽거든요, 약수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즉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즉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은 없으시다는 거죠?

이해광: 네. 저희는 지금 분기 1회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주민들한테 음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호우나 장마철에 일시에 많은 물이 유입이 됐을 때도 별도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22페이지 관련돼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여기 가축분뇨 중간처리 자원화 공급에서 이 운반비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운반하는 데 그거 운반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운반비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20페이지요.

뭐냐 하면 저희가 중간처리수 과정에서 액비가 발생되면 수요 농가를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농가 접수 받아서 그 농가까지 운반을 하는 수거 업체에 대한 운반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액비를 필요 농가로 운반해 주는 운반비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 운반비가 액비를 살포하는 그런 업체들로 가겠네요? 그 업체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액비를 살포…… 옛날에는, 기존에는 운반별도, 살포별도…… 살포하는 거는 축산과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보조를 안 해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반업체가 같이 살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살포는 아마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살포에 대한 비용은 주지 않고 운반비만 지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반비만, 네.

그러면 22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이것도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설치 공사 준공일이 한 2개월 정도 늦어졌더라고요, 준공일 그때 기존에 보고하신 것보다.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늦어졌나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변 여건과 그다음에 설계하고 불부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계획대로 잘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지연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이 변경된 건지 주변 여건, 환경이 변경돼서 그런 건지는…… 지금 어떤 상황이신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6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발주사업 등 일괄적으로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원청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건설산업법에 따르면 토목공사비 규모에 의해서 원청회사가 전체 공정에 이행할 수 있는 직접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억에서 70억 정도는 원청회사가 한 10% 정도 이행을 하고 나머지 90%는 하도급 그다음에 한 10억에서 30억 미만은 20% 이렇게 단계별로 원청회사가 퍼센테이지만큼 직접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혹여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발주처에서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원청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원청회사에 하도급 관련해서 주문하는 거는 저희가 관내에서 발주, 철원군에서 발주를 하니까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계약만큼은 관내업체에서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특정 업체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혹여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부득불 저희가 하도급을 주실 분이 없다면 발주처에서 철저한 감독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6번 관련인데요. 나름 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 사업소의 면적이 있어서 태양광이나 이런 패널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나라에서 아마 정해서 내려온 사업 같아서……

네,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그렇죠, 50 대 50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이거 이외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굳이 꼭 AI 관련인가 그쪽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스마트 무슨 상수도……

아, 스마트 관망 구축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저희가 현대화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케이워터와 해서 위수탁 계약하고 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케이워터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수질자동측정장치 그다음에 자동 원격 드레인, 재염소 투입 장치, 관 세척 인프라 그다음에 정밀여과기 설치 이런 건데 AI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관련이 없으세요?

네.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데 있어서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사업이?

그렇죠. 이런 사업을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수동으로 했던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센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AI 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눈을 돌려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거였고 굳이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면 그런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거랑 연계해서 우리가 해석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본 건데 꼭 그렇지는 않네요.

저희가 그렇게 AI 관련해서 수동에서 자동으로 가는 사업의 비중이 되게 높은 사업이 뭐냐 하면 지금 검침원에 의해서 검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2~3년 내에는 전 지역에 대해서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검침을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가령 전기 검침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들어갔는데 계량기에 아마 단말기 형식으로 해서 검침기가 들어간다는,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 검침기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시 얘기를……

지금 검침원들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량기 안에 단말기 형식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자동화되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자리 하나가 어떻게 보면 또 없어지는 경우가 되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입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02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계속사업 13건, 신규사업 10건,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고 행복 주는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민원 처리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교육과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책 발굴과 추진을 위하여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2개소 신규 설치, 토요 민원실 운영,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 카드 배부와 민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복합 민원 원스톱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전담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원스톱 처리로 민원의 편의 제공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0월 말까지 현재 1,520건을 추진·운영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연동지구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 정비, 배수로 정비, 보도 정비, 가로등 정비, 상하수도 정비, 도로 정비 등과 주민 공동시설, 경관시설, 휴먼케어 등을 조성하여 생활 개선, 여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가 또는 임차가구로 임차급여는 5,698가구 8억 700만 원을, 수선유지급여는 40가구 2억 5,400만 원의 협약과 주택 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9,900만 원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개보수에 44단지, 안전점검은 4동,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용역 18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4,100만 원으로 빈집 정비 지원에 22동, 특정 빈집 정비에 4개소 7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미정산 빈집 20동에 대하여도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정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와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검사 및 관리로 군민의 소유권 보호와 신규 등록 및 지적복구 누락으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자료 조사와 정비로 지적공부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614필지에 대한 성과 감사와 426건의 미등록 토지의 유형별 조사를 정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내시설물 161건 신규 설치, 건물 번호판 부여 166건, 도로명주소 홍보 7회 등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6억 원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철원군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15지구, 2만 7,907필지입니다. 19년 구정연지구 완료, 18년 고석정 2지구 지정확정예정조서 통보, 22년 5개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안전한 거리 조성과 위험 수목 제거로 안전사고 예방 및 기타 생활민원을 처리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보안)등은 6,601동이며 2개조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보안)등 60개소 설치하였으며 488개소 교체, 긴급 수선·점검은 1,273회 추진하였으며 기타 수목 제거 등 268회의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길리 마을 집단이주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1억 3,000만 원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이주단지 조성 및 대피소 등 공동이용시설 3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용역 및 인허가를 추진하였으며 이주부지 보상협의 등 이주 희망 44세대 선정을 완료하여 23년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대마리 전략촌 집단이주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전략촌 마을의 집단이주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도로 편입, 보상 협의, 이주민 개별주택 신축 등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3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입니다. 부도 및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 중단된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 안전과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2개소의 건물에 대하여 펜스 설치 및 벽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방치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지구 대상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근남면 마현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역 완료 후 공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LH 공공임대주택 갈말지구, 동송지구 건설에 따른 상하수도 분담금 지급이며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행정경계 정비 및 마을경계 구축사업입니다. 철원읍, 동송읍의 지역 및 생활권 중심의 불합리한 법정 리계 8개소 조사 및 정비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읍면 조정 대상 및 리계 조정 대상에 대하여 전산도면 구축과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을 추출하였습니다. 향후 김화, 갈말 등 기타 지역도 추가 조사하여 행정구역의 주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철원군 공간정보 2단계 통합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4억 7,0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25년까지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및 지하시설물 전산DB 구축사업으로 금년도 5월 사업 착수하여 10월 말까지 수치지형도, 도로, 상하수 조사측량과 현지 점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드론 활용 항공영상 구축사업입니다. 접경지역의 위성 및 항공영상의 부재로 업무 효율성 저하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구축·공유를 통하여 공공 부문에 적극 활용하고자 담당 부서에서 직접 촬영·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철원 김화·동송·근남면에 항공영상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활민원 사무실 이전·증축입니다. 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으로 문혜리 1,202-5번지 내 사무실 차고 등 신축사업입니다. 12월 중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이길리 집단이주 경관협정 마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재해주택 신축·복구 시 경관협정 체결 및 협정에 따른 경관 요소를 반영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이길리 경관협정위원회의 설립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인가 신청, 경관사업 추진, 보조금 지급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집단이주마을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이주 가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 가구 등 경제적 여건으로 이주가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4동 건축 예정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우리 실 소관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요구번호 4번, 행정재산 목록으로 서면 자등리 소재의 건물로서 마을 공동작업소가 1개소 있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요구번호 6번, 각종 발주사업 중 하도급 현황으로 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요구번호 8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인 대마리 전략촌 이주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발생 사업으로 행정공간정보 지원 등 3건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육 희망 인원 저조 및 코로나 19로 인한 미 개최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요구번호 12번, 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향후 군비사업 추진으로 지원 확대 검토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생활지원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정 빈집 사업의 선제적 사업 추진 검토는 21년도에 7동 철거, 22년도에도 4개소 7동을 철거하였습니다. 페이지 16쪽에서 18쪽입니다. 요구번호 19번, 우리 군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으로 가로등 2,698개, 보안등 3,90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0∼24쪽입니다. 요구번호 20번, 가로등 및 보안등의 교체·보수 현황 및 비용 지출내역으로 2020년도에는 1,188개소 5억 6,795만 5,000원을, 21년도에는 1,194개소에 4억 1,462만 4,000원을, 2022년도에는 11월 현재 801개소 2억 2,450만 1,000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페이지 27쪽에서 30쪽입니다. 요구번호 33번, 민원처리 지연 현황은 20년 건축신고 등 111건, 21년 농지전용신고 등 76건, 22년 지목변경 등 43건으로 지속적인 실·과별 모니터링을 통하여 민원처리 기한 이전에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요구번호 34번, 최근 2년간 주택 내 나무 제거 민원 해결 현황은 21년에 419회, 22년에 350회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실 소관 2022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에 대한 부정확성이 또 나왔거든요. 페이지 수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자료가 2페이지라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4페이지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주의해서 정리를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또 처음부터 헷갈려 하셔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속 반복되게 자료에 대한 정확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다른 자료가 있나?’ 하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고서 저희가 편집을 다 완료했는데, 페이지가 변경되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집행부가 추가 자료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신중하게 이걸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하실 때요, 우리 위원님들 페이지 수에 플러스 1을 생각하셔서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자료 23페이지입니다. 철원군 공간정보 통합 구축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25년까지 동송읍·서면·근남면 지역 하는 건가요?

어느 거요?

공간정보 통합 구축이요, 사업 기간이 25년까지잖아요?

네.

저희가 동송읍·서면·근남면 지역, 이 3곳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여기 하고 추후에 전 지역을 다 하는 건가요?

저희가 1단계는 끝났고요, 2단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단계에는 다른 지역을 했나요, 먼저?

네. 그 앞에 것은 했고, 이번에는 면 지역 단위, 2단계는 면 지역 단위 하면서 읍 지역 동송 쪽에 못 한 게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지하시설물 같은 것도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데이터베이스 되는 겁니까?

우리 상하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지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놔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여기는 뭐가 묻혀 있다, 뭐가 묻혀 있다 이런 것을 자료를 제공해서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관계부서랑 협조를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서도 계속 사업을 하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잘 공유가 되고 있나요,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기 완료된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18개 사업 7개 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활용 현황이 우리 기반시설, 재해, 관광, 교통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녹색성장과나 건설과 이런 데랑 같이 또 강원도 도로과 또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데까지 같이 해서 지금 1단계 사업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 파일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도 같은 데는 수시로 계속 공사하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계속계속 변화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협조가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 27페이지, 집단이주마을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저희 지역에 있는 LH 같은 공공주택으로는 임대가 어려우신 분들인가요, 혹시?

지금 거기 동송 지역은 벌써 다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저희들이 땅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도 같이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그 지역에서 그냥 몇 분만 남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본인들이 원하고 해서 임대주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공할 예정인 분들한테, 혹시 이분들이 마을 이주를, 다른 데로 이주를 원치는 않으신 상태인 거죠? 이주한 마을 안에서는 살고 싶으신데 여건이 어려우셔서 지금 해드리는 건가요, 이 사업이?

네?

저희가 이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거기에서는 거주하고 싶으신 상황인데 여건이 어려우셔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집을 지을 땅을 사서, 땅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팔고 해서 본인들의 돈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임대사업으로 4동을 이렇게 해서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사업계획 있으시면 사업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재조사사업,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것은 14페이지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불부합지역 측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 자등리 지역을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한종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측량만 하지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땅 사고 팔 때 대지 그다음에 집을 지을 때 지금 의외로 문제가 무척 발생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 땅은 아니지만 점유했을 때 잘라서 그것을 나중에 사고팔게끔 정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경계를 분명히 해서.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것은 지적공부가 정리됐을 때 문제는 안 생기는데 지금 측량만 계속하고 지적도나 공부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유가…… 아니, 2012년부터 30년까지면 기간이 꽤 긴데 측량만 하다가…… 지적공부 정리 계획이 언제 있나요, 아니면 이거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12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지적공부가 완료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재조사를 하다 보니, 저희들도 지금 한 23개 지구를 계속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딱딱 1년 내에 완료가 돼서 지적공부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공사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측량이 끝난 지가 벌써 꽤 오래된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 되잖아. 그러면 30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 안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진짜 우리 시가지는 좀 저거 한데 외곽 지역, 외곽 읍면은 민원이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시군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연찬회를 해서 가든지 이런 애로점을 중앙부처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앉아서 하지 말고…… 왜냐? 당장 민원들이 우리 군의원들한테 많이 제의를 한단 말이에요. “니들 앉아서 뭐 하고 있냐?”, “측량만 하다가 끝나냐?” 그 얘기 엄청 들어요, 점점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이왕 어차피 담당 부서장이니까 하여간 최대한 그런 것들…… 철원군 자체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과장님 페이지로는 16페이지가 되겠어요,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기반 조성. 현재 우리 군의원들도 그 현장을 갔다 왔지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완공이 내년 6월까지고, 그렇죠?

네.

기반시설도 보니까 내년 6월까지야, 토목이든 뭐든지.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저번에 갔더니 건물 두 채를 짓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피소하고 기존에 있던 경로당 그다음에 농촌체험관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화시설이나 토목시설이 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짓고 있어서 나는 그게 괜찮은지……

저희들이 동시에 같이 조성하면서 주민들도 또 주택 같이 짓는 저걸로 해서 내년까지는 다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것을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5페이지예요, 17페이지가 되겠죠? 대마리 전략촌 집단이주 거기 보면 지금 급하신 분이,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먼저 올해부터 집을 짓겠다고 그러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했나요?

네, 지금 한 열 몇 동이…… 허가가 지금 16동 있고 착공이 2개 하고 엊그제도 가봤는데 한 3, 4동 지금 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수도나 일반 토목시설 그런 게 다 돼 있는 거죠?

네, 같이 부지 저거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것 많이 챙겨주시고요.

네.

우리가 지금 보면 이길리 그다음에 대마리 전략촌 그런 거를 이주하는데 먼저 바뀌시기 전에 계셨던 이강석 실장님이 갈말읍 동막리 15가구 그게 행안부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사업비를 따와야 되니까…… 지금 동막리 15가구가 수해로 인해 이주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길리를 추진하면서 동막리를 빼놓고 우리 철원군이 그렇게 시행을 했다고, 추진을 했고. 그래서 15가구가 쏙 빠졌어요. 그거 구두상이든 뭐든 받으신 게 있나요, 먼저 실장……

현장을 저도 가봤고요. 동막리 이장님하고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이전을 하려면 최소 가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3가구인가 그 내외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이장님하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국비 해서 그 이전 부지들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은 동막리 마을 주민들도 96년도에 정연리가 이주할 때 이주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신동막리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 간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다들 안 간다고 그래서 계속 비만 오면 피해를 입고 행정에다 하소연들도 하시기는 하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동막리 신경 써주세요.

저희 이주대책팀에서 계속 저거 하고 또 국비 관련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허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요구번호 19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입니다. 저희가 가로등 현황을 각 실·과·소별로 받아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관광기획개발실에서도 관리를 하고 민원허가실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로등을요?

네, 가로등. 그리고 보안등의 경우도 건설도시과, 민원허가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진흥과는 태양광 가로등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기로 하고 있는데 보안등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따르면 표준모델에 따라서 보안등이 지어진 것 같은데 가로등의 경우에는 모양이 제각각이더라고요. 바로 여기 군청 앞에 가로등 모양만 봐도 다르고, 그 옆에 회전교차로에 있는 가로등 모양도 다르고, 그 위로 올라가는 길 가로등 모양도 달라요. 두루미 모양, 철루미 그거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동그란 게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제각각인데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역 이미지에, 경관 이미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상징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면서 많이 떠오르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인데 저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 경관도 큰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된 디자인으로 가로등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질문하신 대로 가로등·보안등도 그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내에서 서울 나가는 데 거기까지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접경지역 사업비를 하면서 저희 부서에 이런 거를 협의해서 같이 똑같은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실·과·소에다도 한 게 여기 내 드린 가로등 표준모델 그다음에 보안등 표준모델은 이렇게 하게끔 실·과·소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또 이렇게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경관이 완전히 달라서 보기 싫은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경관을 위해서 철원군에서 이런 가로등도 맞춰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한 번에 다 교체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문제가 없는데 교체하는 것도 낭비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 보면 여러 부서에서 가로등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업무 협조가 충분히 공유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거보다도요, 저희들이 사업은 부서별로 합니다, 가로등을 세우는지 보안등을 세우는지.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그거는 이관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아직 그게 미도래 돼서 저희한테 안 온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활민원 부서에서, 건설도시과에서 가로등을 세우든 어디 과에서 세우든 해서 나중에 완료가 된 다음에는 관리는 저희 민원실에서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사업계획에 가로등 설치가 있으면 민원허가실에서……

협조 받게끔……

협조를 하셔서 저희 표준모델로 해서 통일된 디자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미관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통일된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실·과·소에 우리가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할 때는 저희들한테 협조 받아서…… 우리가 표준이 없다면 따로 하겠지만 표준모델도 있고 하니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같이하겠습니다.

저희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료 부과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네?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료 부과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전기료 부과요?

네, 부과 방식이요. 대당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부과하고 있나요? 측정이 어떻게, 계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가로등은?

그게 등마다 전력 저게 있어서 고지서가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그건 잘……

혹시 담당 계장님 계신가요? 혹시 계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될까요?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선택: 안녕하세요? 생활민원담당 심선택이라고 합니다. 저희 철원군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등당 계약전력이 있습니다. 100등이라고 하면 분전함에 20㎾이라든지 계약전력 체결하고 그다음에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료가 부과돼서 납부하는 실정이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개소마다 와트 수가 상당히 다릅니다. 100와트, 75와트, 60와트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부터 한전하고 정액등이라서 계약을 합니다. 100와트 거기에 점멸기 2와트 해서 102와트,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102와트의 사용량이 어떻게 되든 그 102와트 용량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 금액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가로등은 사용량을 계산을 해서 납부하는 방식인가요? 보안등은 일정량을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든 미달하든 그 금액을 납부하시는 거잖아요?

심선택: 네.

가로등은 사용량만큼 내는 것 같은데 사용량 측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심선택: 사용량은 계량기가 별도로 부착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계량기는 그러면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 건가요?

심선택: 분전함에 가정용 전력계량기 식으로 부착돼 있습니다.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모든 실·과·소에 있는 가로등의 총 개수가 7,718개고 전기요금이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총액이 5억 1,463만 4,000원 정도더라고요. 산술적으로 개수당, 대당 얼마나 되나 보니까 한 6만 6,700원 정도고 민원허가실 자료만 가지고 따지면 대당 한 4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적다면 적을 수는 있지만 전체 요금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전기요금이. 저희가 전기요금 줄이기 위한 방안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LED등으로도 하겠지만,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절약 차원보다도 주민의 안전과 어두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시간이 자동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시에 켜지고 몇 시에 꺼지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절약을 한다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33번에 관련돼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원군의 민원 건수가 20년도에는 10만 9,663건, 21년도에는 9만 8,704건, 22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10만 4,146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연 건수는 20년에 111건, 21년에 76건, 22년 10월 기준 43건으로 민원 지연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3년간,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3년 치를 봤을 때 민원 지연에 66건, 약 70건 정도 되는 게 새올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 결과 처리 지연으로 인한 게 많더라고요. 저희 민원 지연 건수 230건 중에 70건 정도면 한 30% 정도 되는 거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연이 된 거예요. 이런 건 사실 민원 지연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사실상은, 그런데 프로그램상은 그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직원들이 다 처리하고도 잠깐의 저걸로 해서 지연으로 나오는 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시켜서 깔끔하게 더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민원 지연 건수로 잡혀서 “저희가 민원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 군청 이미지가 하락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복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새올시스템의 결과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직원들의 안이함인데 저희들이 민원인들까지 도달하는 그거는 시간을 잘 지켰는데 그후에 업무 처리 마지막 단계인 새올시스템이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데 등록을 확실히 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직원들의 잠시 방심, 안일함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과·소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안 될 수 있게끔, 진짜 지연이 돼서 하는 것은 어떤 벌을 줘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인허가……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것만 줄어도 저희 지연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거든요, 이 부분만 줄어들어도.

그렇죠, 저희들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어서, 더군다나 관계부처나 인허가 처리 자체가 복잡하고 서류가 요구되는 게 지연되는 것은 민원인에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건 처리를 다 하고서도 처리 완료를 안 해서, 보면 215일 지연되는 것도 있고 한 달이 넘게 지연이 된 것도 있어요.

네, 그러게요.

보면 다 처리했는데 처리 절차를 안 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전산상에 처리 못 했는데, 그것은 하여튼 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혹시 방문을 하실 때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주민들이 오셔서 만족하는 민원 처리를 하시고 가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또 언성도 높아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업무에 대해서 법적인 거 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드리면 본인은 또 그거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을 “왜 안 되냐?”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 민원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민원인한테 더 친절하게 다가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인들도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상충되는 게 많아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특히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거랑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민원이 처리됐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하신 거랑 다르니까 다시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인에게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행정행위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민원인들을 대하는 그런 교육들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가다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성품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저도 이다은 위원하고 똑같이 가로등하고 민원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이다은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리 지연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사유를 쭉 다셨는데 우리 민원사무 처리기준에 보면 기간이 있잖아요, 3일짜리가 있고 7일짜리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단계별로 중간중간 서류를 받아서 검토가 되잖아요. 구비 서류가 미비해, 그랬을 때는 보관을 시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처리 기한에…… 나는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건 나중의 문제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파주시가 농지전용이 들어왔든 산지전용이 들어왔든 오늘 접수를 받았어요, 민원실에서. 그러면 그다음 날 9시에 관계되는 부서 6개든 5개부서가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해서 그다음 날 또 모여요. 그래서 가부 결정을 지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된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 서류가 미비하다.”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거기는 그러니까 민원사무 처리기준을 넘긴 적이 없고 거의 99%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7일짜리예요, 민원사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런데 보완을 시켰어, 본인이 못 했잖아요. 그러면 불허가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기본적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참 뭔가 시스템을 핑계 댈 게 아니라 이왕이면 접수받으면 서둘러서 보완시키고 또 보완돼서 안 되면 전화해서 또 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올 거라고…… 여기 보면 사유가 가지가 많은데, 그런데 사실 이다은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민원 처리기한 넘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감사 자료로 해서 이렇게 사유 달고 제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해결은 무슨 해결이에요, 처리 기한 넘겨서 해결을 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민원처리 사전예고장을 발부하고 독촉을 실·과별로 하루, 이틀 전에 저희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40∼50%는 전산 처리를 끝에 안 해서 그런 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산 처리가 미흡한 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죠, 본인.

본인이?

본인이 민원인한테 문서를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처리했습니다.” 하고 새올이나 이런 데 처리를 눌러야 되는데……

본인은 누구야, 민원인?

아니아니, 공무원.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그렇죠. 이렇게 나온 게 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게 더 교육을 시키고 본인들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한테, 저뿐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수시로 듣는 게 뭐냐 하면 민원 접수해서 허가 내기가 하늘같다는 거예요. 열이면 여섯이 진짜 그 얘기를 다 해요. 너무 갑질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공무원 출신이니까 갑질이 뭔가 얘기해 보시라고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갖춰야 되고, 본인이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무조건 공무원이 알아서 빨리 안 해줘서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의회로 민원이 너무 늦게 나오고 처리 기간이 다 돼서 나온다는 거야, 나는 급한데. 60% 이상 서류 접수한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왕 고생하시는 거…… 민원 업무가 사실 고생해요, 욕도 많이 먹고. 그렇죠? 처리 잘해 주고도 욕먹어요. 세무과가 세금 걷어 들이면서 고생하면서도 욕을 먹는 부서가 또 거기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이 참 힘들어요. 왜냐? 지금은 점점 사람 상대하는 게 아주 불편하고 힘들어요. 법정 부서는 좀 쉬워요,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민원실이라는 것은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건축 민원부터 무척 많잖아요. 그렇죠? 이왕 고생하시는 거 야근을 하시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빨리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교육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민원 처리에 관해서는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민원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먼저 물어봤어요. 다시 요구번호 19번하고 20번을 같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인데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물품 구입·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보수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로등 설계 들어오면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그렇죠?

네.

그러면 구입을 어디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체 공사나 이런 것은 입찰이나……

신설이든 교체든…… 신설 같은 경우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네, 많이 들어가니까 입찰이나……

교체는 부분이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설 같은 경우 웬만한 데는 농공단지 업체에 준한다거나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네.

그런데 가로등은 어느 식으로, 어디서 어느 업체 어느 지역에서 구입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철원군에 농공단지가 있다 하면 농공단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아니면 입찰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줄 수 있고 아니면 또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보수 업체는 우리 부서에서 보수하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간이나 긴급을 요하는 신속 처리 이런 거하고 또 전담기관 배치가 우리는 없고 업체 배치가 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서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그 방법으로 하는데 구입처가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지역이? 우리 철원이냐, 강원도냐, 경기도냐 그것만 말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는 파악을 못 해봤지만 저희들이 철원군 내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철원군에서 수의계약 조건이 되면 하고, 아니면 강원도라든지 입찰을 띄워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 가로등 업체들이 있나 봐. 그분들 말씀은…… 한번 들어보시기만 하세요. “이 지역에 업체가 있는데도 그 업체 물품을 안 쓰고 관외에 있는 업체 물품을 구입한다.” 그 얘기가 의외로 많이 들어와요. 우리는 깊이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요, 저희 조건에 우리 지역을 우선하고 구매도 우선할 수 있고 또 농공단지 같은 데는 입찰금액이 더 높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조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부터……

그러니까 이왕이면…… 물론 예를 들어 담당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단가가 너무 차이 나면 사실 못 써요, 우리 관내업체라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품질이나 그다음에 AS가 쉽게 용이하거나 그랬을 때는 또 그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구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 업체에 가능한 조건에 맞춰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신경 써주세요.

네, 그건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철원군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가로등 공사 업체들이…… 이건 내가 신경 쓸 건 아닌데 보면 수의계약이겠죠, 물론 다 이게?

네, 수의계약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도 보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금액이 큰 것은 입찰도 하겠지만 보면 우리전력이라는 전력 회사가 공사를 제일 많이 했네. 그렇죠?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업체가 공사를 잘해서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보수 업체입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3개 권역으로 해서 갈말 그다음에 철원·동송 그다음에 김화권 해서 급하게 야간이나 긴급을 요하는 신속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세 군데 업체를 했는데 대기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다른 업체들은 그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전력에서는 전담 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우리가 야간이든지 언제든지 어디가 나갔다고 민원인한테 오면 바로 연락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우리전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많은……

그러게요,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것은 그런……

2022년도도 10개 중에 7곳을 우리전력이 했어요.

네, 이게 보수입니다, 보수.

그래서 나는 우리전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봤더니…… 그런 조건이라면 어차피 우리전력을 써야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른 데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응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부서가 또 사업도 많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해의 소지 없게끔 실장님께서 두루두루 업무 지도·감독도 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