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안병건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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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따른 예산은 재단사무국 71억1,510만2,000원, 문화사업본부 16억6,474만5,000원, 도서관본부 18억4,646만1,000원 등 총 106억2,630만8,000원에서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재단 순세계잉여금 7억7,66만4,000원을 제외한 98억5,564만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결과에 따른 제도로서 본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1년 만에 종전 본예산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다시 가감되어서 다시 예산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안병건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100억원 가까운 출연금을 받을 만큼 문화재단의 직무수행이 적법성으로 들어왔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에 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사항하고 재정적 조치, 신분상 조치, 신분상 조치는 이미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도 환수받을 것은 환수받고, 영입할 것은 영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감사지적도 받고 했는데 앞으로 후속조치 잘해서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관리국 사업예산안 총액은 1,737억5,887만7,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1.94%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87억4,759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간략히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2개의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도봉구 재택치료관리 운영,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2억7,469만3,000원이 증가한 1,180억8,951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113억2,59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14억2,630만9,000원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9,216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 38억7,053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58억1,766만4,000원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2,577만6,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9,35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67억6,356만6,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058억5,305만원 기본경비에 9억1,05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마을과는 5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창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완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08억8,042만4,000원이 감액된 90억3,016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기반 강화 사업에 57억8,408만3,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18억6,037만원 내실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에 21억7,009만8,000원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5억8,145만9,000원, 자치회관 운영에 8억8,102만1,000원,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에 2억9,1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반강화 사업으로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에 2억9,794만4,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 기반강화 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 실현에 2,138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에 1억5,47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7억7,199만6,000원으로 자치마을과 및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로 26억185만원1,000원, 인력운영비로 1억7,01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이며,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으로 전년 대비 56억1,919만3,000원이 증가한 191억6,16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사업 예산은 164억8,329만6,000원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149억5,512만7,000원, 문화도시 조성에 15억2,816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진흥 기반구축 사업 예산은 4억285만원으로, 관광기획에 2억2,640만원, 관광마케팅에 1억1,525만원, 관광명소 개발에 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문화 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18억2,625만9,000원으로, 공공도서관 기능강화 및 지원에 17억9,697만9,000원, 독서문화 진흥에 2,92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4,923만5,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3억1,783만9,000원 기본경비에 1억3,1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6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53개 세부사업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국시비 매칭비율 변경 및 청년 취창업 지원 공유주방 조성 등으로 전년대비 8억4,135만원이 증액되어 194억6,436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 실현사업은 140억3,837만9,000원으로, 교육발전 내실화에 7억6,489만8,000원, 글로벌 인재육성에 5,370만원,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55억6,227만6,000원, 교육환경 개선에 76억5,75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시설 및 보호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사업에 30억2,619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1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업 없이 살기좋은 도봉을 위해 청년자립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에 18억8,421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207만2,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4,852만원, 기본경비에 1억5,35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장학기금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는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이며, 전년 대비 9,115만2,000원이 감소한 71억6,186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움과 나눔으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실현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3억9,714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사업 예산은 64억5,483만2,000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17억2,929만5,000원,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에 32억5,804만6,000원, 복지체육 활성화에 14억6,74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6,75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4,230만9,000원으로, 인력운영비로 3,600만원을, 기본경비에 1억63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이며, 전년 대비 5억1,125만1,000원이 감액되어 8억5,132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사업 예산은 7억4,368만7,000원으로 주민편의 민원행정에 6억1,064만6,000원, 민원시스템 전산화에 1억3,30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억76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문화관광과, 도봉문화재단,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자치마을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각 과별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해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7페이지, 개청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하루 7,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개청 50주년 다른 자치구도 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우선 하루 하는 일회성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일회성 행사만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 오언석 청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한 큰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단순 일회성 행사보다는 여러 연중행사 주제를 잡아서 구민과 함께 하는 이런 기획된 행사를 추진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되면서 하루에 7,6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사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가 1949년도에 성북구에서 숭인출장소로 출발해서, '73년 7월 1일이요.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이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저희 숫자적인 느낌도 있고 또 반백년이라는 세월도 있고 도봉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런 것들을 재조명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하루에 집행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민들도 이렇게, 그날이 7월 1일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같이 즐기고 또 변화된 모습도 보면서 또 새로운 도봉구에 대한 비전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꾸며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매년 5월 1일이 구민의 날인데 행정지원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매년 해왔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 편성은 못한 적은 있지만, 5,820만원 정도 구민의 날 행사를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일단 삭감하고, 배제하고 그다음에 50주년 개청 행사에 약간 집중한 모습이다 보니까 액수가 그렇게 커졌던 것 같습니다.

사업

사업박상근위원

내용을 보면 축사, 축하 공연, 체험부스 운영 이렇게 준비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도 양보하면서 이렇게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실 때 일회성 행사라는 의미보다는 구민들과 50주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 방향을 맞추면서 이런 부분에서 기획을 하셔서 알차게 내실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제안에 저희가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 예산을 쓴 만큼 잘 준비하셨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5페이지, 도봉구 재택치료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3억9,000만원 정도 올리셨고, 기간제근로자 간호인력이더라고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6개월 동안 4명의 간호인력을 배치하시고 기간제근로자 행정인력도 6개월 준비하셔서 2명을 배치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우선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보건소 등과 협의해서 어떤 업무분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게 한시적인 건지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 관리가 내년에 조직개편되면서 보건소로 이관이 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하셨던 산출기초는 간호직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제안한 간호직에 대한 월급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인력에 대한 나와 있는 인건비는 저희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반영한 액수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초창기부터 해서 쫙 흘러온 걸 보면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원돼 와서 구비가 거의 국비, 시비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전혀 중앙정부 쪽에서 예산 가내시나 이런 것들을 내려주지 않아서 구비를 편성한 거고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16층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보건소로 가더라도 그쪽에서 계속 같은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보건소로 이동하실 때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일단 시기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1월부터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봤을 때 간호인력과 행정인력이 기간제 계약으로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준비하시는 건지?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예년에, 수년 동안 해왔던 것 보면 국시비 지원이 될 것도 같아서 일단 6개윌 치 하고요. 상황을 봐서 더 안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년치만 먼저 편성한 걸로 봐주시면,

기에

상반기에박상근위원

계획하고, 하반기는 상황 보고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숙직전담 인력으로 해서 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셔서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24페이지 예산안 산출기초에서 숙직전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보니까 약 190여만원 정도 되는데 도봉구 생활임금이 상승했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활임금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 그 금액으로, 예전 금액으로 같이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들도

이분들도박상근위원

야간, 휴일, 접수민원의 원활한 처리 및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야근근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90만원이 또, 그래도 구청에서 일을 하시는데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분들은 1년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 년도는 어떻게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계약이 완료되고 새로 채용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2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어쨌든 숙직전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고려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30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이 상향되었더라고요. 3억4,700만원에서 5억4,800만원으로 상향이 됐는데 증감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콘도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콘도 비용이 15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 넘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을 합니다. 5만원을 당사자가 부담하고 거기에 또 추가로 당사자가 3만원을 부담해서 8만원 정도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도를 바꿔서, 그러니까 콘도를 이용해도 이용에 대한 혜택을 체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달리해서, 우선 예산은 소요되지만 집행부에서 80%를 부담하고, 구청에서 80%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그 직원들이 20%만 내는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인근 구보다도 콘도가 많이 부족했는데 추경 때 위원님들이 구입 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셔서 추가로 구매했고, 내년에 추가로 한 4구좌 정도 더 구매해서 인근 구하고 형평도 맞추고 그다음에 지금 콘도를 이용하면 보통 2박 3일까지만 쓸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기간을 늘려서 3박 4일까지 늘려놓고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3박 4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조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근위원

공무원 분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콘도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쓰는 콘도하고 구에서 제공하는 콘도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어떤 혜택이나 체감 그런 걸 못 느낄 것 같아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하는 걸로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고객 만족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목적이 민원응대교육 실시 및 친절 마일리지 운영을 통해서 직원 간 친절 분위기 확산 등 고객응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 추진하시는데요. 이 고객만족행정 관련해서 민원응대 역량 강화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계신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했고요, 신규 직원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에서 힘들어하는 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힐링교육도 했고요. 대단위로 100명, 200명 모아서 하지 않았지만 소규모로 30명씩 단위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각 부서별로 민원에 대한 종류가 다르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민원응대 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응대하는 교육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대처하는 요령, 또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해소하는 요령, 그다음에 주변 직원들 간 인화관계 이런 것들 해서 재미있게 진행해보려고 경험 있는 강사들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대에

시대에박상근위원

따라서 민원도 약간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맞춤형으로 향후에 역량강화교육을 할 때도 그냥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고려해서 직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좋으신 제안 잘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세부사업안병건위원

7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추가로, 과장님,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로 7,660만원 신규 편성한 거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안병건위원

동료 위원 설명하셔서 듣기는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구민의 날 행사 기념 이것으로 대체해서 하는 건가요? 올해 구민의 날 것은 빠졌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행사성 같은 것, 물론 중요한 날이라서 꼭 행사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구민들을 위해 정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50주년이라는 특수한 사항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은 조금 아쉽지만,

올해

올해안병건위원

구민의 날은 안 하는 거네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과 예산에 조금 큰 행사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일하던 구민의 날 행사 중에서 구민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서에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안병건위원

동료 위원이 행사하신 일회성 이런 것도 언급했지만 개청 50주년 뜻깊은 날인데 찬성하고요. 제대로 진짜 구민들이 ‘아, 잘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부사업, 숙직전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올해 대비 0.1%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는 알겠는데 여쭤보신 말씀이,

숙직전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올해 대비해서 0.1%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산출기초 작년 인건비에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생활임금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조금 상향조정 하기는 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생활임금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 때 반영 요청을 드리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안병건위원

저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수당, 명절 위로금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올라가고 이분들은 좀 적고, 항상 공단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이런 직원분들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 관심을 갖고, 그동안 물가상승률도 높고 한데 이분들 것 왜 자꾸 이렇게 해 주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57페이지, 맞나 이게. 조직활성화 지원예산 중에서 303 포상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세부내역 중 어느 항목이 큰 변동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활성화 운영지원에서 그 액수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은요, 저희 직원 자기계발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5만원씩 200명한테 문화공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요. 선착순이다 보니까 조기에 마감이 되고 많은 분들이 그 기회를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무슨 선착순 이런 것 말고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각자 한 분씩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알아봤는데요, 2022년도 예산서와 비교해 보니까 2023년도 예산안은 255쪽에 우수공무원, 공로공무원 등 격려와 조직활성화 지원 항목에 예산이 들어갔다, 마땅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눈에 띄는 것은 출산직원 격려금 이것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2022년도 예산에 30만원 주던 것이 40만원으로 늘어났고, 건강검진비 지원은 30만원에서 40만원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행감 기록을 살펴보니까 생일직원 격려금이 2021년도에는 5만원, 2022년도에는 7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또 10만원으로 인상 시키네요, 이것 맞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금년에 7만원이었고요, 노사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계속 있어서, 그다음에 타구 실태 같은 것들이 또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매년 증액을 해서 타구 형평이랑 좀 맞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좀 갖춰지고 있는 것이죠.

안병건위원

다 좋은데요. 지금 이렇게 인상되는 항목들이, 인상 폭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 중에서도 받을 수 있는 자격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건지, 가령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임기제나 공무직들도 해당 되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다 돼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거기는 기관이 달라서요.

네, 별도.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무원 월급 인상률 1.7%이에요, 그렇죠? 공무원 노조 측의 요구가 7.4%였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인상률이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임금인상이 아니라 임금이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정부 예산안이 그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도봉구청의 직원들 후생복지가 출산격려금이라든지 건강검진비, 생활지원격려금 확대 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챙겨보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처우개선도 살펴보았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분들 조금 저기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챙겨야 되지 않나, 이사나 임원직들 그에 맞는 대우가 이루어지겠지만, 일반직 직원들의 처우는 도봉구청 공무원들에 비해서 약 90% 수준의 임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부터가 사회 일반의 임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처우는 아주 낮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공무원 복지혜택을 살필 때 문화재단이나 공단이나 이런 직원들도 동일 수준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에 배려는 있어야 된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늘 관심 있던 일이니까, 과장님도 타 부서나 과장님 과에서도 국장님들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한번 짚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역량이 거기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신경 써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안병건위원

, 이것은 제대로 다 해 놓은 것 같은데, 전체 의견에 이런 분들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군경합동상황실 비디오월 환경 구축 이게 이번에 새로 한 것인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신규로.

합동

군경합동이성민위원

상황실에 6대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 합동 비상시 구축되는 군경합동 상황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 상태가 종이로 되어 있는 지도, 글씨로, 그러니까 옛날 칠판처럼 쓰는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지금 현재 시대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군부대에서 계속 나오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 주고 또,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비할 수도 있는 상황을,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큰 액수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진작하시지 이것을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반영하고 그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부대에서나 외부 유관기관에서는 요청하는 것도 계속 많은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될 것들은 많고 하니까 우선순위나 이런 면에서 조금씩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타구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것은 반드시, 그전부터 했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잘 추진해 주십시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의회 사무관리비가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를, 위원님이 새로 의원이 되시는 그해 당해 연도에 의정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의정비 심의를 하게 되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만 상승이 되면 그 금액으로 별문제 없이 결정이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구민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인데, 저희는 금년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만 하는 것으로 4년을 결정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은 필요치 않아서 저희가 삭감한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내년에 정년퇴직 공무원, 명예퇴직 공무원들이 많으신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작년이성민위원

대비해서?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년이 21분 정도 돼서요.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죠.

성민

이성민위원

많으시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나가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사무관리비랑 이 포상금이 평상시보다 사무관리비가 930만원이 늘었고 포상금도 1,700만원이 늘었어요. 이 금액이 늘어서 그런 것이죠? 지금 포상금은 공무원,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늘어난 액수는 공로패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인원도 늘고, 공로패 가격도 상승되고 해서 그렇게 반영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은 금년까지 100만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100% 올려서 200만원씩 책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3페이지에 우리 2022년도 예산하고 그런데 본예산이 7억8,000만원, 1억9,000만원이 늘고 사무관리비도 4,200만원에서 1억1,300만원, 165%가 이렇게 상승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자기 계발비라고 있는데요, 금년에 5만원씩 200명 주던 것을 내년도에 전 직원에게로 확대하면서 좀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전에

그전에이성민위원

200명 주실 때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셨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선착순으로요, 체육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입금해 드리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문서나 이런 영수증이 저희 부서에 빨리 도착하는 순서 그다음 예산이 소진, 그래서 지원하다가 예산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성민위원

전 직원으로?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선착순 받지 않고.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장례물품은 물품으로 무엇을, 장례물품 여러 가지를, 13만원 비용을 산출하셨네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금년에 10만원이었는데요, 이것도 물가가 또 오르다 보니까 또,

으로

현금으로이성민위원

주는 게 아니고 물품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물품으로 제공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홍은정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7쪽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액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세운 세부내역입니다. 개청 50주년이면 사실은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고 도봉구가 단일 구로 문을 열게 된 50주년인데.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 행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구민의 날 행사나 다른 여느 축제와 다름없이 그냥 초청장 보내고, 관련된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음향 장비 같은 것 갖다가 그것도 4,000만원이네요. 그다음에 체험부스 30개 정도 운영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연팀 그렇게 사례비 이런 정도로 구성이 돼서 개청 50주년에 대한 의미 부여를 어디에다 담을지 저는 안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서에는 대략적인 내용을 담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예산을 만들기는 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타 자치단체도 비교도 하고, 벤치마킹도하고 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또, 어떤 게 효과가 클까? 그런 것을 고민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50주년이라고 그러면 과거 모습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의 현재 모습도 그렇고, 앞으로의 우리 도봉구 미래의 모습도 이렇게 비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진전, 사진 같은 것도 전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감도 같은 것도 같이 전시를 해야겠죠. 그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어떤 비전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개청

개청홍은정위원

50주년 이 준비는 올해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한 2, 3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지 않나 보여지기는 하는데, 올해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보여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전 같은 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도봉구의 50년을 같이 논해보는 포럼이나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행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간 게 매우 아쉽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제안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은정위원

빠진 여러 가지 아쉬운 행사들을 고려를 하면 사실 일회성 행사로는 이 금액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랑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잠깐 제가 말씀을 덧붙이면 저희가 40주년 개청행사를 10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는데 그때도 7,20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알찬 내용을 돈으로 만드는, 돈으로 갖고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튼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맞춰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의미 있는 행사를 예산이 부족해서 치르다 말 수는 없으니까 잘 진행이 되는 것에 저희도 같이 힘을 보탤 예정이고요. 이런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게 과거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장님도 아시고 모두 아시는 일이겠지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랬을 때 공공에서 치러지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마음도 헤아려서 저희가 실속 있고 알뜰하게 치러야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 지원에 관한 건데요. 여기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좀 늘었어요, 그게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혹시 페이지수, 말씀해 주십시오.

홍은정위원

13쪽입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늘어난 요인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금년에 행정차량 6대를 구입했습니다. 6대 구입하면서 내년도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 때문에 보험료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도 계속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건데도 계속 늘어나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은정위원

과장님 행정 차량의 대수가 전체적으로 합계가 늘어난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금년에 6대가 추가로 구입되면서 저희가 200대가 넘어갔죠.

홍은정위원

그다음에는 같은 페이지 특정업무 경비로 구청하고 보건소 대민활동비를 책정하셨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주민센터 제외하고 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직원이 좀 늘어나고 증원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회활동 업무추진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던 조직개편안을 보면 의회와 협력을 하는 걸 강화하기 위해서,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조직에다가 반영을 한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회활동 업무추진과 관련된 이 유일한 사업이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전년 대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액수로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 내용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어떤 내용을 진행하실지 궁금합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와의 어떤 업무를 딱히 특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의회와 일어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있거든요, 1년 내내 거의. 그래서 간부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것이겠지만, 위원님들 어디 워크숍이나 이런 곳 가실 때 저희가 또 수행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해놓은 건데요.

홍은정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개편에는 의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협력을 해서 구정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의원들을 그냥 지원하는 업무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좀 시원찮게 해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전에, 2, 3년 전까지는 의회협력팀이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거기서 업무를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뭔가 해왔던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발제해보고 그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된

개편된홍은정위원

조직에 걸맞는 사업내용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 개청 50주년 기념 행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 질의를 딱히 드릴게 없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10년 전 40주년 기념 금액이랑 동일하다, 그것은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0년전 금액이랑 동일하다고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는 50주년만 하는 게 아니고 민선8기 들어와서 1주년 행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일 10년 전 금액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10년 전 40주년 행사보다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저희 앞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행사의 요지, 50주년이면 저는 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렇게 어떤 행사,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떤 것을 구민들한테 돌려 드릴 것이고 이 행사로서 어떤 취지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게, 지금 행정상 이렇게 10년 전하고 비슷하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저는 금액적인 7,600이 아니고 1억이 됐던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고 정말 남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1주년 행사랑 같이 이렇게 겸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1주년 따로 하고, 50주년 따로 하면 예산이 더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10년 전 예산하고 동일하게 하셨다, 저는 이것은 정말,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금액이랑 똑같이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10년 전 자료를,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10년 전에는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것들 저희가 파악해보고 뭘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메모를 해놨었고요. 그래서 예산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언급했던 것이지 그때 똑같이 그 정도 금액이니까 금년에도 50주년 이렇게 한다 그런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비교를 하다보니까 10년 전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꼭 하겠다 그런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이강주위원

과장님 의도가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10년 전 금액이랑 지금하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때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때는 40주년 행사만 한 겁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지금은 1주년 행사랑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만약에 1주년 행사랑 50주년 행사랑 따로 한다면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10년 전 물가 상승 비례해서 10년 전 금액과 지금 동일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1주년도 같이 껴서 행사를 하는데 금액이 저는 약간 이렇게 금액적인 것을 떠나서 또 정확한 어떤 것을 행사에서 딱하고 싶은지 그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더 들든, 덜 들든 정말 그 세부내역에 관련된 정말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행사에서. 그래서 하루를 하더라도 정말 구민들께서 “아, 정말 기억에 남는 행사다.” 이랬으면 저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7,600 이런 금액을 떠나서, 하루를 하든 뭐 어떻게 되든 저는 금액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어차피 1주년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요청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치마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55페이지 동 주민센터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봉 관내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관련된 시설 개보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 7억8,000정도 되는데 우선 궁금한 사항은,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 타당성 용역을 하시고 또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1동 주민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도봉 관내 동 주민센터 중에서 제일 오래된 주민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신축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는 지금 현재 각 2층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이용자들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밀고 열어서, 밀고 당겨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그 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축계획을 진행하면서 환경개선공사까지 되는 게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공사 시작까지는 아직 4, 5년 짧게는 3, 4년, 4, 5년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은 개선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급한

시급한박상근위원

사항이어서 화장실 개선하게 되셨나 봐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동 주민센터 휴게시설 설치 관련해서 12개 동을 휴게시설을 설치하실 예정이신데 어떤 부분,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서 2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난 8월 18일 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 1년간의 유예를 두고 내년 2023년 8월 17일까지 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데, 12개 동은 신축 중인 쌍문2동과 그리고 도봉1동, 도봉1동은 지금 옥상 부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나머지 12개 동에 대해서 각 동별로 공간재배치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동 주민센터 안전가림막 설치로 해서 약 5,500여만 원 올리셨는데 어떤 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가림막은 동 주민센터에 민원인들이 와서 가끔 가다 보면 민원응대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에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그런 게, 민원응대 할 때 민원인께서 좀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고 그러면 고성이라든지 또, 집기를 던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실 민원대하고 직원하고 그사이에 어떤 투명유리시설로 안전가림막을 설치하고자 전 동에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예상보다는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제 생각으로 큰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봐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동 주민센터 민원대 크기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민원실의 민원대 길이가 조금 긴 데가 있고, 조금 짧은 데가 있고 한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림막 자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추계를 해가지고 5,500을 예산을 잡게 된 상황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공기청정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약 1,400여만원 올리셨는데, 공기청청기 렌탈하지 말고 직접 구입하는 비용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2대씩 해서 렌탈비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19년도부터 공기청청기를 설치해서 렌탈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렌탈비용이 내년까지는 연간 1,480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 이후 5년 차 이후에는 기계 비용은 안 들어가고 관리비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5년차 이후에는 관리비로만 전환하게 되면 연간 총 604만8,000원정도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밑에 보니까 냉난방기는 쌍문3동에 한해서이지만 냉난방기는 직접 구매하시는 것 같아서 공기청정기는 렌탈료를 하셔가지고 그 차이점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니까 면 주민센터 휴게시설 집기류해서 12개동에 한해서 약1억2,0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휴게실 설치는 공간조성비가 되겠고요. 이번에 집기류 구매 이런 부분은 휴게실 내의 테이블이나 의자, 또 시설 내의 냉난방기 필요하면 보안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집기류 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별 1,000만원 정도로 해서 1억2,000만원 잡게 된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언석 청장님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 주민과의 대화 진행하셨잖아요. 저도 같이 저희 지역구는 함께 해서 함께 했는데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님께서 직접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많이 주민분들도 적극적이고 지역에 대한 목소리도 전달하시고 잘 추진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시나봐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 이것은 계획상으로 연초에 전동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항상 느끼는 것인데 주민과의 대화를 보통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추진하다 보면 보통 참석할 수 있는 주민 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보통 통장님, 반장님, 주민자치위원 등등인데, 그시간대에는 사실 일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참석을 못하시죠. 30대, 40대 분들은 밥벌이를 하셔야 되니까 혹시 시간대나 요일을 변경하셔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직장 다니고 이런 분들은 주로 대부분 낮에 직장 다니다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을 못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에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많은 동은 아니지만 몇 개동은 낮시간대 아니, 낮시간이 아니라 저녁시간과 토요일에도 몇개동은 했었습니다. 하신 말씀, 그런 것을 올해 저희가 해본 그런 것을 참고 삼아가지고요, 내년도에 주민과의 대화할 적에 요일이나 날짜, 시간 이런 것들도 꼭 낮시간이 아닌 저녁이나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병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4개동은 다 하지 않더라도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시범동으로 해서 시간대나 날짜를 변경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일일 동장' 업무수행을 통한 열린 소통행정도 하시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을청소'도 현재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혼자만 하지 마시고 저희 구의원들도 함께 해서 하면 안되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간에 계획했던 매주 하기로 했는데, 3개동은 여타 이유가 있어서 못하고 5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신 말씀대로 내년도에 나머지 동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그부분도 저희가 내년 계획에 참고로 해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 부분은 한 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67페이지 통·반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최근에 워크숍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다녀왔는데요, 통장님들 다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구 전체로 워크숍 이런 것은 그동안 못해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재개하면서 나름 통장님들의 호응도나 만족도는 조금 많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상근위원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추친된 통장분들 함께 하는 워크숍이고 또 청장님도 새로운 분으로 바뀌셔서 호응도도 좋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 주실 부분이 통장님들이 연령대도 다양하고 동네 일을 보실 때 관련된 일에 대해서 관심도나 추진력, 이런 것이 다 다르시잖아요. 관련해서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맞습니다. 저희 주민센터 통장님들 보면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좀 젊으신 분들에서 60,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나름 저희가 연간 통·반장으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그런 교육관계, 그런 워크숍 외에도 다른 그분들의 통장 활동하시는데 어떤 소양교육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워크숍 때에도 저희가 한시간반 정도 교육은 진행은 했었지만 그 외에라도 그런 부분도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통장님들의 역할이 각동 주민센터의 공무원 분들과 함께 지역주민들과 가장 소통하시는 역할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통장님들께서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과 만나면 좀더 복지프로그램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장님들께서 잘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이 연령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좀더 통장님들의 역할이 증대될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분

이부분박상근위원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71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년보다 예산은 증가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친구들 인원이 증대된 것인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80명으로 계획했고요. 임금 인상분에 따라 예산이 소폭 증대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도봉구청 부서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동, 전부서와 그것도 우리가 하는 각종 기관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부분에도 한시적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짧은기간이지만 사회경험을 할 수 있고 단순하지만 손이 부족한 파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기회를 주어지면 관련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특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시작할 적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럴까요, 모든 분야의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다못하지만 우리 구에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적에 기본적인 역할은 뭐고 일이 있고 이런 것은 개괄적이지만 저희가 설명을 하고요. 각부서별로 아르바이트생이 배치된 그 부서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상근위원

사업목적에 나온 것처럼 대학생들에게 공직체험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잖아요. 그리고 사회경험을 하는데 큰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도봉구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단순보조 역할이었지만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공무원분들이 바쁘셔서 그런지 큰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좀 소통을 더 강화하셔서 이 친구들이 향후에 공직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75페이지 주민등록 인감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및 인감 서식, 소모품 구매에 약 1,200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요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하면 인감증명서랑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여기 뒤에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홍보로 330여만원 올리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안내문이나 입간판 제작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에 와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설명을 해도 그것에 대해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특히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이 보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홍보는 정기적으로 각동에 공문도 시행하고 그러지만 각단체에 어떤 회의나 이런 데에다가 지속적으로 어떤 회의자료나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에게 조금더 퍼질 수 있게끔 활동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나름 한계가 있고요. 여기 산출기초에 표기된 것처럼 홍보물을 제작해서 비치한다든지, 입간판, 어떤 안내문 배너 이런 것들을 각 민원실 입구나 이런 데에 비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몇 번 바쁜 일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한번 발급해 보니까 생각보다 편리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셔서 좀 더 빠르게 행정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80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없던 사업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은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제가 현재 도회지에 살고 있다면, 지방출신이면 어떤 연고가 있었던 그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요. 연간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기부금액의 30%까지는 답례품, 기부금을 받는 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역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또 기금도 조성이 되어서 그 기금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용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도회지 같은 경우는 우리 도봉구만 놓고 봐도 그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나 그 지역을 홍보할 만한 그런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회지 같은 경우는 상품권으로 제공이 되고 이러는데 주로, 아직까지 그렇게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상품권이 제공됐을 때, 제가 여기 도봉구에 연고가 있어서 도봉구에 기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만 놓고 봤을 때 강남이나 동작이나 관악에서 거주한다, 그러면 우리 도봉구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쓰기 위해서는 이 지역까지 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회의할 때 그러한 문제점들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해결책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적인

개인적인박상근위원

의견으로는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여러 가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통해서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73페이지, 민간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관련 사업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민주평통도봉구협의회 관련 추진사업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73쪽이요?

상근

박상근위원

7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은 민주평통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 올해와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요, 도봉구협의회 사업비로 3,700만원이고 협의회 상근직은 활동비로 960만원 예산을 지금 현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주요사업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연간 정기적으로 4.19민주묘지 참배하고 헌화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진행했었는데 평화통일 서해대전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자문위원들 워크숍을 했었고요. 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사랑방이라고 해서 이탈주민이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어떤 실상이라든지 서로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되겠고요. 이달인데요, 11월에는 자문위원들 통일공감현장견학도 다녀오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민주평통에 계시는 실장님과 간사님이 중심으로 해서 일을 도와주고 계신데 여기 행정실장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족하지 않지만 겨우 그냥 교통비, 식비 정도 성격으로 월 5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행정실장님과 간사활동비 여기 50만원, 30만원 책정돼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물가도 비싸고 이분들이 실제 거기서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사례비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마음이야 조금 수고하는 것 비해서 조금 더 어떤 활동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창2동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비로 약 1,000만원 정도 환경정비로 올리셨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초소는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있는 초소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이나 외부에 노후 됐다면 조금 더 도색을 한다든지 하고요. 내부도 마찬가지로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하기 위해서 방범초소 전체에 대한 어떤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리비 예산을 잡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에 방범초소에 대해서 도색이나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낡고 오래된 초소에 대해서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됐다고 보면 많은 여러 초소가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그중에, 그런 부분은 아직 정확히 내년도에 어느 동 초소를 정비를 해야겠다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창2동 같은 경우도 초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창4동도 지금 현재 장소를 올해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에, 기존에 있었던 것 정비도 있지만 옮겨야 될 것, 또 새로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으로 비용을 잡았습니다.

여기

여기박상근위원

예산안에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 470여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던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비,

강혜란위원장

증액이 된 것이죠? 감액이 아니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증액이 됐는데 여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잘못 봤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박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이게 보니까 두 가지 다 감액이 아니라 둘 다 증액이 된 건데 표시를 잘못해 주셨어요. 이런 실수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렇게 질의 안 해도 것을 질의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이런 소소한 실수는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67페이지,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올해 대비 500만원 감편성한 것으로 표기되었는데 예산은 20억4,001만5,000원으로 같아요, 올해 대비해서 감소한 게 맞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통반장 활동보상금 500만원 감액된 사유는 다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반장도 보상품이 있어서 실제 활동하는 인원대비 저희가 예산 잡는 것에 있어서, 정원은 총 2,993명인데 지금 현재 1,97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이 인원을, 내년도는 2,100명을 놓고서 보상품 가격을 산정했는데요. 올해 대비 인원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보상품 산정 예산을요. 그 관계로 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안병건위원

본 위원은 주민자치 통장에 아주 관심도 많고, 맨날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하고 이러는 건데 통장을 주민자치하고 왜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 통장님들은 통장님의 업무에 맞게끔 통장 역할만 하면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동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업무 이런 걸 보고 느끼고 하는 건 좋은데 다른 단체, 돈 되는 사업들은 다 들어가 있고 그걸 또 다 가려고 하고 있고, 예전에는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맞죠? 그만큼 돈이 올라간 건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통장 수당이 지금 월정액으로 30만원, 그리고 회의수당 월 2번 하는 걸로 해서 2만원씩 4만원, 그리고 년 2번 보너스 이런 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 활동하는 걸로만 놓고 보면 사실 각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각 통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지금 과거에 대비해서는 수당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역에 따라서 보면 어떤 지역은 서로 하려고 하고 어떤 지역은 희망자가 없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통장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개 단체에 또 가입하고 활동하고 그런 부분들은 각종 우리 의회 회의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조금이라도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통반장들 활동을 하면서 중복으로 수행해서 보상금을 중복으로 받는 사례 이런 건 없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 외 어떤 단체나 동에서 운영하는 각종 생활바르게, 적십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서 공식적으로 보수를 받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진짜

진짜안병건위원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님들 고생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의 역할만 집중해야지 다른 데까지 이리 참견, 저리 참견, 마을활력소, 커피숍 이런 데까지도 그들만의 사람들 있으면 다른 단체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중복해서 얘기했잖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 101쪽, 주민 커뮤니티 공간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 책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이 13개소인데 이제야 공간진단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게 된 특별한 용역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제서야 하게 된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주민커뮤니티 공간시설이 13개소가 있고 또 동마을활력소 공간이 7개 동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각 시설별로 지금 현재의 활용도, 활용도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래서 동이든 외부에 있는 시설이든 간에 어떤 활용도가 좋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보탬이 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어떤 공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을 바꿔서 타 어떤 용도로 계획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동에 있는 마을활력소를 포함해서 외부에 있는 이런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설이 된 것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전환을 못했습니다. 못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11월 중초순 경에 시에서 공문이 왔었는데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운영되는 게 활용도가 낮다거나 본래 취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타 용도로 어떤 전환 계획을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서 승인해 주겠다고 어떤 그런 것까지 와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 상반기 중에 각 공간들의 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따라서 용도의 전환이라든지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그것도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역을

용역을안병건위원

주면서 이걸 잘되는 데는 잘되게 하고 안 되는 데는 폐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안병건위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내려온 게 있어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있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알아봤는데 한번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저도 의정활동 시작된 이후로부터 구정질문, 5분발언, 이런 걸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전 서울시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전임구청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사업이라서 그동안 계속 이걸 해왔잖아요. 서울시에 관한 연구를 도맡아서 하는 서울연구원에서 한 거 보셨어요? 이것 조사를 해 본 걸.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건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설명해 드릴게요. 2017년도 서울시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낸 적도 있어요. 이때 공공임대주택에 지어진 커뮤니티시설에 공급 및 활용 실태에 대하여 5년간 50개 단체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서 지적된 문제가 뭐냐 하면, 양적 공급은 확대되었는데 시설활용도는 낮다는 점, 그리고 관리비용이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 우리 도봉구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각 동마다 주민센터 커뮤니티공간에 이걸 꾸며놓았는데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냉난방 운영유지비는 꼬박꼬박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공간은 널찍널찍 뽑아놓았는데 정작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하고 각종 창고 같은 공간도 이미 주민자치용 공간으로 다 빼버려서 비품은 보관할 데도 없고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몇 개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의견들을 물어봤더니 공무원 80% 이상이 전부 반대입니다. 그리고 20%는 눈치 보고 이야기를 안 해요. 이렇게 도를 넘어서 낭비되는 주민커뮤니티공간이 회복이 필요해서 이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을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공간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고 하루 빨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공간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체로 자치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예산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좋은 취지로 시작했어도 예산 활용 효율성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지금 경기가 경색되고 있는 분위기에 관공서만 흥청망청하는 느낌을 준다면 어떤 그 어떤 주민도 행정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정 예산안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은 더 과감하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리할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것은 보완해나가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8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뭐든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많이 다니는 입장인데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직원들의 불평불만을 많이 물어봐요. 직원들 쉴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커피숍 같은 것 자기들만의 잔치예요. 그 사람들만 오면 다른 사람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주 모임이 돼버렸어요. 직원들도 가기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센터가 열악한 데는 또 다시 지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진짜 직원들 휴식공간은 하나도 없고, 지금 새로 진 건물은 모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직원 휴게공간도 하나 만들어줘야지. 커뮤니티 이런 것, 커피숍 자기들만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한번 조명 보세요, 휘황찬란합니다, 단란주점 이상이에요. 진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마무리 발언하시고 끝내시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 하신 말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센터 공간 이런 것이, 어차피 직원들 휴게공간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주민센터의 마을활력소 그것도 내년 초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나름 또 공간을 어떻게 재배치라든지 또, 공간이 좀 넓더라도 그 공간을 잘랐을 때의 어떤 활용가치도 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무작정 줄이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닌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직원들 근무공간이나 휴게공간 이런 것 어떻게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세부사업 88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여기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간사가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는 올해는 월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기간제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생활임금 수준에서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임금을 산출해서 4대 보험 가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자치회 간사가 이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기간제를 다시 뽑아서 한다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 역할을 기간제, 신분만 바뀌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동안 그냥 어떤 보험 가입 없이 월 150만원을 받고서 일을 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분들을 우리가 기간제로 뽑아가지고 4대 보험을 가입하게끔, 가입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받는 임금은 오히려 150만원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안병건위원

왜 이것 말씀드리냐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사업할 적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몇 년 했어요. 지금은 돈도 주고 이런 게 있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에 어떤 동에 갔더니 주민자치회 회의를 하는데 5분 만에, 10분 만에 끝내고, 결산도 얘기도 안 해 주고,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뭐 이런 게 다 있느냐, 그래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 이런 것 회의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주민자치회 별도로 뭐든지 다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확인차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회 별로 해서 동마다 월례회 회의가 있고, 중간에 회의도 있고, 여러 번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단위 협의회를 한다거나 또 구단위 간사회의도 수시로 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우리 담당 파트에서 같이 나가서 진행하는 이야기도 듣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동단위 회의하고 이럴 적에는 저희가 사실 하나하나 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서 체크하지 못 합니다.

어요

알았어요안병건위원

. 주민자치회 회의에 갈 때 몇 개 동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동장님이 회의 때 참석은 해요. 그런데 주민자치 지금 여기 뒤에 자료 보면 알겠지만, 사업하는 것이든 뭐든 동장이 참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도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 사업인데 왜 참견하느냐,’ 이렇게 주민자치하고 동하고 별개로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분과별로 또 주민자치회 사업들 하는 것들도 보면 이번에 제가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분과에서 못 쓴 것을 저쪽 분과로 넘기는, 올해 사업을 다 써버리는, 그것 쓰지 말아야 되는데, 안 썼으면 반납을 해야지 왜 이리 틀어막고 저리 틀어막고 이렇게 하느냐, 그게 제 불만이에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각 분과별로 사업 이미 끝난 데도 있지만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전에 각 동에서 그런 문의가 주민자치회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A분과에서 하다가 예산이 좀 남았는데 B분과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데 그쪽으로 쓸 수 있는가, 어떤 그런 문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불가하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마침 어제 주민자치 구협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동협의회 회장님들이 주로 참석하시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서 절대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남으면 남는 대로 그대로 반납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안병건위원

과장님 고맙네요. 그래도 제가 전화해서 그 말씀 전달이 됐다니까. 하여튼 제가 계속 이것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반대하냐면 주민자치사업에 걸맞은 일들을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데서 얘기를 드렸고요. 주민자치나 통장이나 우리 진짜 구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자기네들 모임이나 개별적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80페이지, 81페이지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위원들이랑 언제쯤 이분들이 결성됐나요? 위원으로.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렇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조례 기본 포함 시에서 안이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도 우리 도봉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 만들면서 지금 안을 잡고서 검토를 거쳐서 내년 초에 이 제도가 시행은 되지만 타구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나름 이렇게, 조금 빨리 가는 데도 있겠지만 서서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부금 운용심의회나 또, 기부물품선정 그런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언제 이렇게, 아직 날짜까지는 명확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도봉구가 고향이신 분들 명단 파악도 아직 안 돼 있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미리미리 고향사랑기부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저희가 구청에서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려면 구청에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한테 표창을 하거나 구청 앞에 뭐 이렇게 붙여 놨죠? 기부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도봉구청 대상해서 뭐 하듯이, 우리가 기부하신 분들한테 우리 구청 1층에다가 우리 존함하고 얼마 기부했다는 것을 나올 수 있도록,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명예의 전당,

그런

그런이성민위원

것부터 다양하게 이렇게 하시면, 기부한다는 게 우리 도봉구에서는, 저희는 예산도 없고 그런데, 이런 데서 기부해 가지고 좋은 데 쓸 데가 많잖아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어떠어떠한 좋은 점들이 있다, 내 고향에 대한 고향발전에 기여를 한다. 어떤 그런 제도에 대한 홍보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모금을, 약간 어떤 선까지 가능 법률 기준에 따르면 강요는, 어디든 강요는 안 되겠죠. 하지만 강요 범주를 어느 선까지 잡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어떤 안내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대상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향우회라든지, 어떤 동문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넓게 홍보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보면 답례품을 3만원×1,000명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네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000명으로 잡은 산출근거는 뭐예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지금 약간 정확한 어떤 수치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약간 조금 대략적으로 잡았습니다.

품을

답례품을이성민위원

그러니까 3만원씩 1,000명 이것,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10만원 기부했을 때 30%까지 어떤 답례를 할 수 있으니까요. 10만원 기준해 놓고서 3만원을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결위에서 안 돼가지고, 지금 작년 대비 얼마가 오른 것이죠? 운영비가. 그 전에 얼마였어요? 22만원씩 안 나가고 20만원 나갔습니까? 18만원 나갔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동 단위 운영비가 20만원이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만원에서 올해 2만원 오른 것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국인

외국인이성민위원

치안봉사단 활동경비, 외국인분들이 각 동에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에 14명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선정은 되어 있는데요, 실제 활동은 경찰서 주관 하에 활동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활동은 1년에 1, 2번 정도 할까 이렇게 미약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외국인분들 장비 이것도 무전기 사시는 거예요, 옷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추위 예방 어떤 잠바라든지 형광봉 이런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성민위원

, 외국인분들은 제가 활동하는 것을 거의 못 봤는데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올해도 지금 현재 연말에 저희가 경찰서 쪽에 한 번 문의를 해 봤는데요, 연말정도 할까 그런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보겠습니다. 동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이 1,5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마을활력소는 처음에 동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년 500만원씩이요. 그래서 2년이 올해로 도래되어서 예산을 줄인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창1동하고, 올해 8월에 개소한 창1동하고 쌍문2동이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그 두 군데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마을활력소의 공과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동 마을활력소의 공과금은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각 동 마을활력소에 지원이 어떻게 공과금이랑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보면 엘리베이터도 쓰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비용 몇 % 대주시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자료 어떻게, 공과금이랑 몇 %씩 다 쓰고 있는지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99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공유마을 1,8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또 뭐죠? 페이지 99페이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공유마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내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유로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안 들렸어요, 무슨 사업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공유마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는 사유로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공모사업을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저희가 여기서 공유마을 만들기 주민제안사업으로 그동안 운영했던 게 올해에 3곳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2015년 처음에는 시에서 이런 사업 제안해서 사업을 시작되게 됐는데 그 당시 첫해에는 시비가 지원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한 해만 시비가 지원됐고 그 이후부터는 구비로, 구비를 편성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3곳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떤 한 개 어떤 단체, 어떤 조직에 대해서 지원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5년까지인데 작년, 올해 이렇게 운영해 오다 보니까 실제 신청, 공모했을 때 신청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도 3곳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3곳은, 1곳은 지난 2018년부터 해 오던 데였고, 2곳은 작년 2021년부터 해 오던 데 공모를 신청해서, 3곳 신청해서 그냥 3곳이 큰 무리 없이 그냥 다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는 이유랄까요, 이런 것을 보면 올해 사업하는 것에서 보면 어떤 주로 대여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사업비가 거부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장난감, 주로 그런 물품을 구입하고 또, 한 군데는 도깨비연방이라고 해서 거기는 운동용품, 놀이용품, 캠핑용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대여를 하는, 그런 운영을 하는데요. 주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지원했으면 나름 어느 정도 필요물품 구입이 되었다고 보고요. 한 곳에다가 최대 5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싶기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성민위원

했던 실적을 작년 것만 일단 갖고 와 주세요. 어떤, 한해 몇 건, 어디어디서 뭐 했다는게 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세부사업명 자치회관 운영평가에 관한 것이고요, 82쪽입니다. 자치회관을 자치회에 위탁을 해서 방학2동, 3동이 자치회관을 운영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사업 종료로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까지 방학2동, 방학3동 2개 동이 자치회관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는 했습니다.

가는

평가는홍은정위원

어떻게 되었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동 중에 방학2동은 평가 점수가 조금 낮았고요. 방학3동은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방학

방학홍은정위원

2동 평가가 낮았어요? 방학3동에 비해서?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아, 반대로, 반대로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방학3동이 평가가 조금 낮았고요, 방학2동은 그런대로 잘 운영했다고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제가 거꾸로 표현했는데 죄송합니다.

홍은정위원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을 위탁받은 게 서울에서 5개 동인데, 그중에 도봉구가 2개 동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봉구에는 주민의 자치력이 우수하다는 대외적인 평가에 반증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학2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치회관 모범사례로 타지역에서 최근 얼마 전까지도 견학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 물론 평가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2개 동을 동시에 위탁을 주고 동시에 또 운영 종료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평가에 기반해서 그런 결정들을 내렸으면 하는데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위탁 관련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요, 2021년 4월 1일부터 1년 시한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 잡고 공모를 했는데, 그때 서울시 3개 구에 5개 동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2개 동을 뺀 나머지 3개 동은, 2021년 4월 1일부터 해서 올해 2022년 3월말까지 사업을 1년간 실시를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지원이 연간 1년에 대해서 5,000만원씩 1개 동에 대해서 지원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올해 3월말로 시비지원은 끝나고 4월부터 9월까지, 올해 연말까지 애초에 위탁계약을 2022년 3월말이 아닌 2022년 12월말까지로 위탁을 해 가지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선 구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나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잘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어디에도 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사업을 우리 구만 계속 이어가는 것에 대한 것도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대로 2개 동 하냐, 또 1개 동만 할까, 아니면 다 종료를 하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방학2동 같은 경우 나름, 그동안 주민자치회 운영해온 것에 대해서 많은 모범사례로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또 기존에 있던, 어떤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거기만 위탁을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다른 동은 어떨까 그런 것을 다시 전체를 놓고 공모를 해야 되나, 어떤 이런 부분도 나름 고민을 안 해본 바는 아닌데, 하지만 시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안 하다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의 그간 고민의 흔적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종료하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하는가 그런 고민이 있을 건 충분히 이해가 가나, 과장님,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거나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짓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치회관 2군데를 평가를 해서 평가가 우수하게 나온 회관이 결과적으로 평가가 반영이 안 되고 위탁을 종료하는 걸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같이 여러 가지 에너지를 대고 같이 협치를 하면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누구나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가에 걸맞는 그런 결정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홍은정위원

이 자치회관 민간위탁이랑 관련된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공유마을 및 공유문화 확산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종료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의 효과를 보면 ‘생활자원수리 등 공익적 활동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자원을 제공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이 도깨비연방사업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많은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아마 구청에서 표창도 여러 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가 된 게 이 사업을 종료해도 될 만큼 이 부분에 문제들이 다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다른 대안들이 마련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공유마을만들기 제안사업이 지금 3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좋은 점을 이렇게, 좋은 시각에서 보면 나름 굉장히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의 장남감 대여 그리고 또 운동용품이나 캠핑용품 이런 각종 게임, 놀이 이런 물품대여하고 그런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드렸지만, 이게 계속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비 들여오는 이 사업비 사용처가, 그런데 해마다 계속 이런 사업은 저희가 올해 했을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개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공모에 신청을 했었더라면 좀 더 지속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거의 공모신청이 아예 없습니다. 올해도 3개밖에 없어서 나름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이고 해서 나름 괜찮다해서 심사에서 선정되었던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계속 이런 물품 사업비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고요.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이 사업을 바로 접을 것은 아닐 것이니까 한 1, 2년, 2, 3년 후에 지금 현재 있는 장비들이 노후되거나 이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사업들을 부활시켜서 또 한 번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는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 보고 판단을 하시겠다고는 과장님의 의견 알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마을자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이것을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을 행감 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거기서 센터를 운영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 인건비가 하루에 5시간씩 해 가지고 두 분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일부 직영을 하니까 행정부, 집행부에서 공무원 분들이 담당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내용이 자치랑 관련된 것이라서 가능하면 주민의 자치력을 끌어내는 것이라서 행정이 직접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을 지향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식을 직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일을 맡을 민간인을 좀 더 충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홍은정 위원님 자치마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민자치분야, 마을분야에서 위탁을 하면서 인력 운영이 주민자치 3명, 마을분야 5명 해서 8명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면서 저희가 임기제 플러스 저희 직원까지 해서 4명으로 자치지원센터 인력을 했고요. 여기 기간제근로자 2명 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은 그 인력 4명 가지고 자치분야, 마을분야를 기존에 8명이 하던 것을 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 기간제 2명 뽑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소소한 어떤 그런 부분들, 실제 사업이나 업무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하겠지만 시설 대관업무라든지, 시설 유지·관리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5시간으로 돼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시간을 잡은 것이고요. 조금 더 저희 입장으로 여기 종사하는 직원이나 운영하는 저희 자치과 입장으로 봤을 때는 5시간이 아닌 계속 운영하는 시간으로 근무시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 입장에는 더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본 위원은 이 자치랑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봐도 이 자치와 관련된, 자치지원센터랑 관련된 사업을 할만한 인원이 줄다보니까 사업내용도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치랑 관련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주민자치활동 공유회를 한다는 사업은 두셨습니다. 나중에 공유할 활동들이 어떤 게 남아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57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 아까 앞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제가 짧게 그냥 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제 의견을. 일단 공기청정기는 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바이러스 없애는데 살균기가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한번 공기청정기 말고, 살균기를 검토하는 방안으로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요. 이것도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제 의견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례품선정위원회, 아마 답례품을 저희가 정할 텐데 제 의견은 일단 1,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100만 원을 하면 30만 원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20만 원 하면 6만 원, 10만 원 했을 때 3만 원 답례품을 받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을 10명만 해도 저희가 한 10%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적인 것도 한 번 더 필요하면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만약에 금액이 다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부를 못 합니까? 이후에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다 소진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 얼른 추경이라든지 이런데서 예산을 다시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답례품 관련돼 가지고 지역, 그러니까 도봉사랑상품권 이게 후보군에서 가장 높은 것 같은데 딱 하나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만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저희 지역 활성, 소상공인들 관련돼서 저희 도봉구에 있는,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제 의견은 공급업체를 형평성 있게 좋은 것들을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공모하신 업체에서 선정이 될 수 있게, 도봉구 업체 중에서. 그래서 저희 구민 아니고 타 구죠. 그런데 제가 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냐 하면 저희 도봉사랑상품권으로 하다 보면 타 구에서 또 와서 써야 되잖아요. 약간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업체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되면 어차피 지역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도봉구에서 오셔서 쓸 분들은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또 저희 지역활성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업체에서 답례품이 될 수 있는, 그냥 답례품을 갖고 가서 기부만 하고 도봉구에 올 일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답례품을 갖고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한 가지가 아닌 몇 가지 안을 두어야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에 답례품선정위원회가 됐을 때 이런 것도 과에서 제안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01페이지 세부내역 2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시설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설유지관리비는 각 13개 시설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 수리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은 올해 추경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3,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총 13개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13개소 중에서 카페형 3개소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관리가 동주민센터에서 실제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지금 현재처럼 전액 그대로 지원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안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런 카페형, 수익형이 아닌 시설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무인경비가 설치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용역비를 구에서 전액 부담, 그다음에 비수익형에 대해서는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30%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강혜란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설명해 주세요. 구 동 주민참여예산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위원장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에서 한 사업,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과에 동 별로 2,000만원 사업비가 편성돼서 운영됐던 건데요. 내년도에 저희 자치과에서 그 사업예산을 편성된 사항인데 그동안 평균 2,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을 저희가 1,500만원, 500만원 낮춰서 1,500만원을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게 원래 어떤 거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회에서 의제개발, 올해도 각 동별로 주민총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실행비,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주민자치회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나요? 안 내려오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시에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구에서는 지원이 되네요, 내년 예산에?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강혜란위원장

이 사항은,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마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세부사업을 잘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도봉구립 여성합창단이 있고, 도봉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도봉구립 교향악단 이렇게 있는데, 궁금한 사항은 사업예산에 이 세 단체 모두 사업예산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내역이 같이 있더라고요. 우선 여성합창단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증감이 됐어요, 1,000만원 정도 증감이 됐고.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서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은 동결됐고, 교향악단의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400만 감액이 됐는데 제가 정확히 사유가 궁금해서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3개 단체 전부 다 구립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입니다.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그 금액이 늘어난 사유는 2년에 한 번씩 단복을 해 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단복 예산에 대해서 2023년도에 단복을 맞춰야 되는 예산이 들어가서 800만원과 각종 대회참가비 200만원 증액이 돼서, 1,000만원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연말에 우리 도봉구에 있는 어린이합창단, 학교에 소속돼 있는 어린이합창단과 같이 연합합창제를 하는데 연합합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연습이 부족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개 학교만 참여를 해서 12월에 개최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도 올해 정도 수준에서 맞춰서 금액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상임지휘자가 교향악단에 없습니다. 사실 교향악단 정기연주회나 각 연주회를 할 때마다 지휘자 선생님을 초빙하는 초빙금액으로 예산을 산정하고 상임지휘자 등에 대한 사례비는 삭감을 한 내용이어서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세 단체 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있더라고요, 나머지 단체는 없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 전체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지원센터라고, 저희 문화관광과 직속으로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극장 흰고무신, 가치 채움, 이런 시설을 저희가 직접 직영했었고 마찬가지로 이 합창단,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전체를 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문화예술지원센터가 내년에는 없어지면서 또 각 시설별로 나와 있는 기간제 근로제들을 한 명씩 줄었습니다. 원래 2명이서 하시던 걸 1명으로 줄이고, 세 군데 시설에 교대를 하실 수 있게끔 한 분이 채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을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해서 소년소녀합창단 한 분의 인건비만 증액을 하고요. 뒤쪽에 보시면 각 시설별로 가치 채움, 흰고무신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한 명씩 삭감이 그런 사항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번 행감 때 과장님 안 계셔서, 과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요.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4년 동안 재물조사나 이런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안 한 사유가 외면하신 건지, 모른 척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행감 때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듣고 저도 전혀 체크하지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 감사담당관 감사를 했을 때도 재물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재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었고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했었지 재물에 대한 감사나 소위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도봉문화재단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잖아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재물조사를 안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절차는 없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전체 예산 지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력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만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찬가지로 재물조사나 회계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저희가 그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지적을 하고 시정 요구를 했어야 맞는 것인데 그것을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연말에 문화재단으로부터 결산자료를 내년 3월쯤이나 이렇게 받아보게 되면 그 결산자료를 살펴보고 회계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원을 뽑는 것 아니면 또 인원이 나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로 보고 있는데 재물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도에 감사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감사는 저희가 감사 권한은 없고요. 지도점검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화재단 지도점검을 할 때 재물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향후에박상근위원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46페이지에 청소년 예술공간 채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사업예산안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인원이 줄어든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두 분이서 하시던 것을 한 분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아까 채움, 가치, 마을극장에 두 분씩 계시는 것을 전부 다 한 분으로 줄이고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계신 분을, 여유로 계신 분들이 교대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휴가를 가시거나 이럴 때 교대를 해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명 감원한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한 명을 향후에 다시 채용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을 재계약하시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한 분을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전체 인원들을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새로

새로박상근위원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하시겠네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기존에 일하셨던 분은 다시 자기 의지 확인하고 채용 접수하든지 그러겠네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다시 응모는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12월에 종료되는 사항이라 그것에 맞춰가지고 내년 1월에 공고가 나갈 겁니다.

래도

그래도박상근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가장 구청장님께서 역점 사업이잖아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어쨌든 모든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안정성이나 연속성 측면에서 향후에는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임기제공무원이나 그런 부분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또 다시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문화와 관련된 문화재단, 저희 도봉문화원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지원센터 3개 관련된 기관을 중복돼 있는 기능 같은 것은 통폐합을 하고 또, 각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 살리려고 하는 그런 용역을 사실은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영하고 있는 가치, 채움, 마을극장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에 있는 전문인력에 맡기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쌍문역 서측 문화골목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가 쌍문3동에 위치한 것이 맞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어디 몇 페이지,

문역

쌍문역박상근위원

서측 문화공원 148페이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가치’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근

박상근위원

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쌍문역 2층에 있는 것.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제가 거기 자주 다니면서 느낀 점은 크게 하는 역할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마찬가지로 ‘가치’도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하시던 것을 한 명을 줄이고 한 명이 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형태가 음악이나 또 아니면 연극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다고 계속 주말마다 아니면 또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계속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 참여하시는 인원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작을 수밖에 없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공간 운영하는 것을 재단 쪽에 먼저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하는 데서 더 역할을 강화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상근위원

어쨌든 7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예산 대비해서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51페이지에 도봉문화예술회관이 있어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것도

이것도박상근위원

적지 않은 28억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떤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현황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문화시설로 결정한 것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돼서 문화시설로 결정이 됐고요. 테니스장 부지가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 땅에 대한 우리 초안산근린공원에 있는 공원과의 교환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려서 일단 조건부 통과가 됐고요, 그 조건부 통과하는 조건이 공시지가로 교환을 해서 17억원을 추가로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환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쯤 임시회 때 아마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토지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저희는 내년 예산안 가지고 설계공모를 해서 20억 가지고 설계 공모 보상비, 각종 수수료 등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최근박상근위원

4, 5년 전부터 도봉구의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들이 정말 많이 추진되고 있지요. 그리고 도봉문화예술회관도 약 30억원에 가까운 돈이 반영돼서 추진되는데 이 돈이 지역주민들한테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다시 문화재단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지요? 사무실이.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시설관리공단본부하고 문화재단본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동역 서측에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문화재단 세부사업을 보니까 재단운영 관련해서 임차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1억4,800만원 정도, 혹시 알고 계세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내는 임차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근

박상근위원

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기서

여기서박상근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어쨌든 도봉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많잖아요. 시설 기관들이 많은데 또 어느 사무실을 임대해서 임차료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임대료 내지 않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문화재단 직원이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임시직까지 포함해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본부가 7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문화본부 직원이 80 몇 명 정도 되는데,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 공간과 그다음에 그 도서관을 활용하는 주민들 공간, 그 공간이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계속 주민들이 지속적인 도서관에 대한 욕구와 또 열망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화재단, 문화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따로 시설관리공단 앞 사무실 3층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하는 것들은 시설물관리 외에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준비하거나 또 기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그렇게 많지 않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준비하면서 본인 본부는 정작 임차료를 주고 있고 다른 도서관이나 시설들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문화재단본부부터 확실하게 자리 잡은 다음에 도서관이든 기타 시설들이 생겼으면 좀 더 안정적이고 이러한 임차료도 납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향후에는 이런 점도 고민하시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화울림터 프로그램 운영, 평화울림터에 예산이 근 70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60 한 7, 8억원. 지금 이렇게 멋지게 잘 지어놓고 운영하는 게, 공연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 횟수는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평화울림터 오픈을 하고난 다음에 여름의 긴 장마 때문에 활용을 못 했었고요. 내년 예산이 줄어들어서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서 하는 금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쪽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받으면서 인수·인계받으면서 각종 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자산취득비 같은 것들 많이 잡아서 예산 금액이 늘어났던 것이었고요, 내년에 평화울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평화울림터 프로그램 운영비 외에 지역예술인을 활용한 지역예술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앞장에 보시면 있는데 그 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따로 예산이 많이 안 잡혀 있더라도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있는 시설비는 올해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해서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기차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산이

예산이이성민위원

엄청 깎여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다른 예산이 지역예술인 활성화 사업으로 같이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77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 예산이 여기도 70% 이상 또 삭감이 됐잖아요, 도봉구에 어려우신 문화예술인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 2022년 예산액 1억494만4,000원이 있었고, 올해 본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1억4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예술지원센터 예산에 있었던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거기 대부분이었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해 왔던 게 거리에서 버스킹 거리음악, 거리공연, 거리예술공연을 하면서 지원했던 예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설별로 기간제근로자를 나누고 한 명씩 줄이고 지역문화예술인지원사업을 문화예술지원센터가 아닌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액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곳으로 옮겨놔서 전체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간제

기간제이성민위원

인건비가 있었나 보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기간제인건비 3명이 거리예술을 하면서 음향하고 장비 운반하는 기간제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요즈음 절에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유행이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성민위원

전체 다 시비로 했었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시비가 전체 됐었는데 올해는 7:3해서, 시에서 30%를 자치구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편성 요청이 와서요, 30% 2,300만원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템플스테이 1박 2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1박 2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축사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이성민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제일 첫 번째는 옷을 갈아입고 나서, 환복하고 나신 다음에 그다음에 명상 수행 그다음에 저녁예불참석, 스님과의 대화, 차담회 그다음 날 아침에 가꿔온 절을 청소한다든지 하는 것하고 천축사에서 마당바위까지 올라가서 해맞이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성민위원

절이 안 하는 절이 없더라고요. 법주사, 선운사, 반야사, 백년사, 전등사, 조계사 뭐 해서, 우리도 다른 데랑 차별화 할 수 있는, 도봉산 딱 와서 우리 천축사가 올라가려고 그래도 굉장히 힘들죠, 거기까지가.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성민위원

다른 절들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봉산에 많이, 천축사에 많이 오셔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조금 프로그램이 다른 데랑 거의 비슷하네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비슷하고요. 그런데 주로 여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올라가서 보면 건강을 위해서 산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걸 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걸으면서 명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비

시비이성민위원

70%, 구비 30%해서 이게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심도

관심도이성민위원

있고 또, 젊은 분들이 와서 다른 데는 108배도 하고 그러던데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65페이지에 편지문학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편지문학관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지문학관 금년 5월에 개관은 했고요. 5월에 개관하면서 전국 편지문학, 편지와 관련된 편지쓰기 대회를 해서 같이 시상도 하고요. 또, 각종 프로그램을 매주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보통 편지문학관에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대부분 학교에서 같이 단체관람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도봉구민회관을 방문하셔서, 방문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교양 강좌나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50대에서 한 60대이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한 50%,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단체관람으로 해서 오시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학교에서 단체관람으로 해서 많이들 오십니다.

음에

처음에박상근위원

편지문학관 공사할 때부터 봤죠. 그래서 구민회관에 편지문학관 들어선다고 해서 약간 공감은 가지 않았는데 또 생각만큼 지역주민, 동네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좀 더 많은 지역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

우이천박상근위원

음악분수 관련해서 170페이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쌍문3동이나 창2동 쪽 분들이 많이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이천 음악분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봉구민들한테는 되게 호응이 좋고 또 분수에 대해 관심도 많으신데 오히려 저쪽 길 건너에 있는 강북구 주민들은 또 그 음악 소리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소음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겨울이나 봄,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어질 것 같고, 봄부터는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봐서 음악 소리를 줄이든지 아니면 마이크, 스피커 방향을 돌리든지 하는 것들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박상근위원

우이천 음악분수 생겼을 때 또 호응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금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봉구에 크게 이렇게 볼거리나 이러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우이천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음악분수가 생긴 것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반대하는 주민분들 또, 잘 설득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이나 총괄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해서 보다 도봉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된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조례의 핵심적인 것은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도서관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디자인과 일치를 하고 다른, 그러니까 특별한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니면 또 공감을 가지 않는 그런 디자인 같은 것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디자인조례 내용에도 있죠.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등 이러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편리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도봉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 시설이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새롭게 지은 도서관들은 BI인증을 통해서 무장애 이용할 수 있게 하게끔 하는 BI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기존에 만들어진 오래된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라든지 오래된 아이나라도서관, 아이나라도서관이라든지 오래된 경우 더 불편한 부분이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심하게 살펴서 모든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추가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스마트도서관 등에 대해서 책 관련돼서 예산은 증가, 증대하셨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을 하진 않고요, 거의 작년 비슷한 수준에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책이

책이박상근위원

좀 다양한, 좀 더 다양하고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을 여럿,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증액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165쪽 동료 위원이 하셨는데, 편지문학관 민관위탁 금액이 1억4,900만원 감소했대요. 올해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도봉구민회관 연간 임대료 및 관리비가 빠져있어요, 이것 맞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지문학관 운영 예산이 줄어든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관 기념 편지공모전이라든지 특별기획 전시비, 홈페이지 구축비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이고요. 임대료는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 올해도 포함되어 있고 작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내역이 있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어디

어디안병건위원

있어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안병건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구민회관에서 시설 사용료는 무료이고 그다음에 거기 운영비 그러니까, 관리비는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편지문학관 민간위탁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금년 12월 31일날 끝나고 다음 주 금요일날 민간위탁 재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생각에 여기 편지문화관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생각보다 홍보가 저희가 못해서 그런지 많이 오시지 못 해가지고,

안병건위원

왜 이걸 물어봤냐면, 가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고, 이걸 왜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하여튼 다시,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홍보해서 학교에서라도 많이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안병건위원

저희들한테 초청장도 오고 했지만, 제가 슬쩍 한번 가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이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사업예산안 289쪽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보면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건물 점포 수선비로 500만원 3개소가 잡혀 있더라고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이게,

안병건위원

1,5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289쪽, 다시 한번,

안병건위원

289쪽.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289쪽이요?

안병건위원

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예산안 289쪽이요?

안병건위원

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방예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건위원

3번째 칸에.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안병건위원

1,5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1,500만원 예산은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건물 점포 수선비입니다. 점포 수리비는 저희가 방학천문화예술거리 조성비 지원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수리비 전체 방예리에 입주를 하신 분들의 점포 수리비를 50% 범위 안에서 1,000만원 이내로 한번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점포 수리비 전체 해서 1,500만원 잡아 놓은 겁니다.

번에

지난번에안병건위원

방학천 그것 뭐죠? 그것 할 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등축제요.

축제

등축제안병건위원

할 때 제가 자세히 한 바퀴 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술인들이 거기 활동을 하는지 다 둘러보기도 하고 또, 그쪽 지역으로 지인들 만나러 갈 때 궁금한 게, 여기 옛날에 술집 몰려있던 자리 아니에요? 그 예술인들이 여기 많이 몰려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많이 확인을 해봤었어요. 여기에서 그분들이 점포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세를 내서 있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세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2017년도부터 해서 벌써 5년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예리가. 그래서 이 분들의 자립도, 또는 스스로 이 문화예술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립성이나 이런 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점점 그 지원기준과 지원대상들을 꼼꼼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지고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여기 일반 자기 소유자가 아니면 세를,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임차료 같은,

대료

임대료안병건위원

주고 있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여기 인테리어를 해주면, 이사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사 가는 경우에는 매월 주기 때문에 2년 동안 매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임차료 50% 범위 내에서 매월 주는 것이고,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당연히 지원해 주지 않죠.

전에

그전에안병건위원

저도 사업할 적에 독거어르신들 싱크대를 제가 무상으로 이렇게 해주면 주인들한테 확답을 받고 2, 3년간은 보장해달라 이런 경우도 생각이 나는데, 얼른 생각할 때 그런 게 걱정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원금의 특성상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술인들의 각각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고 또 소유도 아닌 임차건물에 꾸민 비용만 투자해서 건물주만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도,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살펴주시기 바라고, 예술인들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절차적 안전한 방안을 찾자,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예술인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그동안 지역에 활동하면서 보면 만화가 선생님들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 쌍문동에.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만화인 마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예술인들이 거의 보면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맞습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만화인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해로, 쌍문동 노해로 51길 9-4에 있고요,

기도

거기도안병건위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우리 공무원들 책상, 의자보다도 더 최고급으로만 해줬더라고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SH공사에서,

기서

거기서안병건위원

해준 거예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서 해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구를 위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다 낡아빠지고 오래 된 것에 앉아서 하는데 이분들은 최고급 책상,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지원해주고, 더군다나 우리 동네 살지도 않는 사람을 공짜로 해주고, 만화가 선생님들 자기네 해서 다 먹고 사는데, 예술인들도 마찬가지,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일단은 가본 결과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말씀,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SH공사에서 입주하면서 그 입주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병건위원

기부채납이나 여러 가지 아, 그럼 좋은 일이네요. 혜택받았으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알죠? 과장님 그것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296쪽도 한번 볼게요. 연구개발비 방학동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0만원 및 도봉산 관광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도봉산 관광활성화 연구용역 1억5,000만원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어떻게 책정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동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4,000만원 수립 용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동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는 2021년 2월에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지역 관리방안 수립이라고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큰 그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하고, 복합문화생활관리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용역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했었는데 예산 총사업비는 302억 정도로 이런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하겠다라는 것을 받아와서 그 자체를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가지고만 있던 것을 오언석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거기에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 에코시설 조성하는 것을 공약사업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신학빌라 일대 동 17개 동을 전체 보상을 해서 역사문화쉼터를 조성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안병건위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또 하나 도봉산 관광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도봉산 관광활성화 연구용역인데요. 저희가 도봉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운영과 도봉산 관광특구, 관광특구가 되는 것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 관광특구가 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그다음 창동에 있는 아레나와 관련한 그 시설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우리 관광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도봉고등학교 일대에 있는 도봉고등학교 2024년에 같이 합해져서 폐교가 되면 거기 유스호스텔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그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차근차근 도봉산 일대에 관광자원화를 하게끔 해서 이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안병건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이것 도봉산 활성화, 관광활성화 이것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도봉산 명산도 갖고 있으면서 여기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치인들이 맨날 말로만, 글로만 했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 전체, 또 지방 사람들 도봉산에 와서 똥오줌 다 싸고 가는데 우리는 득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이게 제대로, 이것 1억5,000만원 가지고 돼요? 좀 더 해 가지고 화끈하게 제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사실은 2억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도봉구 예산,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더 올려요, 올려 가지고 이것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더 많이 올리던지 해 가지고 아주 화끈하게 과장님 한번 해보세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주

아주안병건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도봉산 방문객 수가 작년 기준에,

정말

정말안병건위원

이것 진짜 다른 구에도 자기네 특화사업하고 있는데 우리 도봉산 명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해봐야지, 이번에 진짜. 과장님 이것 못하시면 다른 데로 가시던지 이것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140쪽 방예리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입주작가 임차료 지원 15만원씩 9개소가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공간이고, 그곳 입주작가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겁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작가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그러니까 입주작가가 들어오신 분에 한 번만 지원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새로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분이 2년 동안 지원해 드리고 1년에 180만원 이내에, 월 최대 15만원 해서 180만원 지원을 해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신규로 들어오면 1개소에 2년만 지원하는 걸로,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이렇게 여러 점포가 있는데, 입주작가와 입주작가가 아닌 건 어떤 형태로 구별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선발을 한 어떤 작가들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예리 문화예술거리가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학천에 양쪽으로 양안을 다 구축해서 정병원 입구에서 금강아미움아파트까지가 그 구간인데요. 그안에 있는 1층이 되든, 2층이 되든 간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을 택하신 분들에 한해서 전체 다 이런 임대료나 점포 수리비, 간판 교체비들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게 식당이나 찻집 이런 것들, 물론 호프집 이런 것도 안 되고, 문화예술 공방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지난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지원을 받은 분들은 그 방예리라는 거리에서 어떤 역할이나 의무 같은 게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시즌을 정해 가지고 방예리 앞에 보면 다리를 넓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공터에서 본인들이 주민들을 위한 각종 공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본인들이 만든 작품들을 내다 팔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같이 방예리에 계신 입주작가들과 같이 거기 주변에 계신 주민들과 함께 무언가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트스퀘어라고 하는 그 공간을 저희가 직접 임대를 해 가지고 그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입주작가들은 어쨌든 의무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이나 그곳에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다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난달 우리 방학천 등축제 할 때도 그 기간 중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 활동 등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집요하게 자꾸만 여쭤보는 건, 방예리가 한텀 정도는 지나가서 평가가 나올 때가 됐는데 사실 시작 때 기대했던 것만큼 거리가 잘 활성화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막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인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본의 아니게 자꾸 거리에 이런 공사, 저런 공사가 이뤄지면서 한 번도 1년간 제대로 시원하게 예술의 거리답게 활동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에 입주하신 분들께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분명히 상황을 조정하고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행정의 역할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에는 그 공방에 계신 분들이 지원은 받았으되 어떤 분명한 사회적 책임이랄까 그런 것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방 작가들을 지역활동에 끌어내는데 무던히 애를 쓰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공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성한 것에 대한 분명한 행정의 입장과 책임을 촉구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예리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혀있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공간 지킴이랄까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근무하셨는데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할이 거의 그 공간만 지키는 역할을 하게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 부서도 그렇고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받아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여기 예산은 안 잡혔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시도록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홍은정위원

경우에 예산은 그쪽에서 나오되 어쨌든 방예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그런 기간제근로자가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평화울림터에 관한 겁니다, 168쪽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공간인데 지금 뭐랄까, 이렇게 덮개가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계절 잘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 걸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잡힌 것 보면 그렇게 프로그램, 공연이랄까 이것에 대한 횟수가 '아, 이것을 하려고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그곳에 만들었나' 싶을 만큼 좀 적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울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올 5월에 개관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던 상황이고요, 개관 공연 같은 그런 예산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3년부터는 저희가 생각했던, 여태까지 저희가 해왔던, 그러니까 유명 가수나 연예인들 아니면 또 유명 교향악단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보다 지역예술인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큰 금액이 들지 않고 또, 아니면 저희 앞쪽에 있는 문화예술공연사례비나 문화예술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직접 공연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잡혀 있는 행사실비지원금 9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개관 1주년 기념이라든지 이럴 때 오케스트라나 대규모 공연을 한 번 하는 걸로 잡혀있는 거고요. 나머지 다른 예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잡혀 있는 각종 지역예술인과 관련된 예산, 문화예술공연과 관련된 예산을 활용해서 평화울림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문화행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공연을 넘어서 좋은 공간이니까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어떤 모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대여 방식이든, 뭐든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75쪽 도봉극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를 두셨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이분의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극장 운영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문화예술지원센터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이쪽 도봉극장 운영 지원에 투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 조명과 관련된 역할을 하시고 한 분은 음향과 관련된 역학을 하시는 건데 매주 목요일에 구민회관 3층 소극장에서 음악, 예술의 장르와 관계없이 공연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 도봉극장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에 버스킹 예산, 거리예술공연 예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 예산을 전부 다 없애는 대신, 그러니까 버스킹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희가 거리예술공연까지는 할 필요 없다 생각돼서, 그 예산을 삭감하면서 거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도봉극장을 매주 목요일에 운영하는 걸로 변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버스킹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버스킹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할 만한 지역에 공간이 있으면 거리예술가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봉구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아마 선도적으로 그런 문화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문화행정에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버스킹 문화는 특히, 창동역 같은 데는 의미 있는 문화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서 스스로 와서 하시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과 문화원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창동역 앞쪽도 생각하고 있고 공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잡혀 있고 문화원 예산이나 문화재단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79쪽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도 특화지역 조성사업이 1년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억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작년에 6억원으로 된 이유가 있죠. 문체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던 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서울시로 가면서 서울시에서 섞여버려서 6억원을 안 주고 3억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라도 다르지 않을 텐데 이것을 9억원으로 잡은 이유를 뭔지 듣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문광부에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또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시행할 건지 말건지에 대해서도 기재부하고 명확하게 계속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행사성 예산은 전부다 줄이라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다 안 해줘가지고, 사실은 금년에도 6억원이 아니라 아마 3억원만 편성이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6억원 관련해서 저희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하실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고, 내년에 가내시 아니면 또 간주처리가 된 사업이 내려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행정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적지 않은 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4년째, 그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도봉산 관광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이것은 워낙 많은 구민의 열망이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용역비가 는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의 큰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시는 건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도봉산과 같이 규모 있는 명산들 중에서 도봉산처럼 입구에 그렇게 포장마차나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서울 근교 수도권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등산객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고 싶지 않은 명산인 것입니다 계획이 케이블카 설치 이런 게 들어갔는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산을 그대로 쓸모 있게 두고 주변 정리부터 먼저 하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적다, 많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을 명산이다, 명산이다 하면서 산을 함부로 손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관광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등에서, 2개 기관의 견적을 냈는데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의 범위 1억5,000만원 정도로 생각해서 1억5,000만원으로 책정이 된 사항이고요. 도봉산 관광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검토하기 전에, 2001년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료가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반려되는 시점에 갑자기 관광객이 늘어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0만 명이 우리 도봉산 그리고 북한산국립공원이고 도봉산에 방문하셨더라고요. 2001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갑자기 늘어나는 등산객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케이블카 놓는 걸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10개의 노선을 추진했었는데 3개 노선이 타당성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광륜사 뒷편에서 다락능선으로 가는 한 노선이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후에 환경단체 또는 그것 때문에 시행은 되지 않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이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봉산 내에 전통사찰이 3개가 있습니다. 원통사, 천축사 그다음에 만월암이 있는데 전부 다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대능선 밑에 가 있으면 거기 스님들이 매일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르신, 불교 신자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 분들이다 보니까 점점 오시는 횟수가 줄어들고 본인들이 시주를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공양하기도 어렵다는 말씀하시는데 만약 케이블카가 설치가 돼서 다락능선에 간다면 어르신들도 케이블카를 타고 다락능선에서 천축사, 원통사 그다음에 만월암, 전통사찰을 많이 활용하시고 템플스테이도 활성화되고, 관광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 생각인데 창동아레나 그다음에 창동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면 그것과 연관해서 도봉산까지 어떻게 파급효과를 느낄 건가에 대해서 셔틀버스라든지 아니면 전철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곳들, 이런 곳들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홍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에 있는 노점상, 정말 문제입니다. 저도 가로관리과장을 하면서 거기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입구 주차장에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절반을 내놨는데, 앞에 노점상 거리가게 3개가, 그분들이 와 가지고 정말 LPG통을 들고 와서 '내가 여기서 할복을 한다, 나는 못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봉산 입구에 있는 노점상연합회, 3개 노점상연합회가 함께 있는데요, 각각 다른 북부지역연합회 이렇게 다른 분들이 다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 통일하기가 일단 어려워서 거기를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웃도어거리에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용역을 했었고, 가로관리과에서도 그런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그분들을 어떻게 거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드려야 되는지 결정된 사항이 없고, 그것을 이번에 관광용역에 넣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좋은 계획도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도봉산에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 부분이. 어쨌든 같이 지혜를 모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도봉산 수제 양조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한 수년 전에 도봉산에 이런 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일단 수제 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물이 좋아야 된다는 직관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가 높은 산도 있고 무수골도 있고 하니까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수제 맥주랑 관련된 데가 한번 붐을 타고 성장을 했다가 요즘에 하향곡선을 그린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막차를 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성공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제맥주 양조장 관련돼서 물론 수제맥주 양조장 건립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널리 알려서 관광자원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군산의 째보선창이라는 데에 가서 거기 수제맥주 양조장이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째보스토리 1899네요. 거기에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7억원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업가들에게 수제맥주 만드는 방법과 그다음에 안주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직접 가봤더니 정말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고 청년 일자리 또 청년 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도봉산 관광활성화의 마중물사업으로 하는 게 아주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218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여러 차례 사업보고를 받았을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나온 얘기인데 그걸 사업에 반영하신 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도봉문화원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증액이 된 부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 저희 문화원이랑 재단이 약간 중복적인 행사, 사업도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왜 증액이 된 겁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2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 1,200만원 증액이 된 이유는 오전에 행정지원과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했던 도봉 개청 50주년 행사,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하려고 1,2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5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1,200만원 증액된 겁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작년과 거의 똑같이 다른 사업비는 들어가 있는데 증액이 된 사항이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느냐고 문화원 쪽에 물어봤더니 도봉구와 관련된 아카이빙을 해놨던 본인들의 자료가 있답니다, 학술연구자료, 사진자료.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알리고 그걸 또 아키이빙한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보관하겠다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같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지금 문화원 관련해서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제 생각에는 문화원 같은, 여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는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시비 등 국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비로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50주년이 있다고 그래서 증액하고 작년도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하는데, 작년도에 있던 예산도 저는 점차 줄여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재단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문화원이나 재단 관련된 건 공모사업 위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문화원 같은, 수입이 있습니까? 강좌든가 행사를 통한 수입이.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좌 수입이 있습니다. 수강료 수입이라고 그러죠. 강좌를 운영하는 수강료 수입이 있고요. 나머지는 별도의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모사업은 163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에 문화원이 지원을 해서 국비 1억원을 받고, 물론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원을 받아서 2억원을 확보를 한 거였고요, 1억원을 확보한 거였고요. 그래서 문화 활동하는 문화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지금 강좌나 이런 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수강료 수입은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강주위원

건 원래 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전부 다 수강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로 대부분 다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에 대해서 7, 8월에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민원처럼 어르신들에 대한 할인율 같은 적용,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으로 맞추고 거기에 나와 있는 수강료 수입으로 받은 돈에 남아 있는 돈은 다른 문화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문화재단의 행사비 지원을 문화관광과에서 말고 공모사업 위주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220페이지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문드릴게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다른 도서관 관련돼서는 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직영입니다. 그런데 왜 김근태기념도서관만 다른 직영이 아닌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은 도서관 전체의 기능이 도서관이 절반이고 그다음에 전시관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상 보면 전체가 도서관인 것보다도 김근태 선생님의 인물에 대한 아카이빙하는 곳과 전시회하는 것들 보존 이런 것들을 같이 있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그 당시 민간위탁 심의회를 통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김근태재단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문화재단에서는 못하는 여건입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는 다 직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도서관 하나만 이렇게 되는 것, 특혜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문화재단이 다시 운영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것에

그것에이강주위원

대한 용역비용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만약에 그냥 문화재단으로 직영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 용역비용은 따로 운영성과평가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성과평가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운영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3월에서 8월 안에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2023년 안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이 문제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이요, 연구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간략 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관광공모 항목 182쪽 말씀하는 것이죠?

강주

이강주위원

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방학동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아까도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방학동 문화시설 타당성 기본용역은 2021년에 2월에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적 수립관리방안 수립을 도시계획과에서 했었고요. 연산군묘 일대에 방학로 잔여 부지를 활용한 공원, 광장, 공공공지, 주차장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게 가령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 옳은 방향이라고 그래서 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앵커시설이라고 하죠. 문화앵커시설, 관광과 관련된 완화시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에 하고자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상당히 연구 내용은 신학빌라 일대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기본방향, 설정 그다음에 구체적인 용도나 시행 방안 같은 것을 용역을 두게 될지,

강주

이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용역비 4,000만원 관련돼서 산출근거가 돼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저희 두 군데, 그러니까 용역사 두 군데에서 한국관광개발연구원하고, 한 개에서 두 개 기관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견적을 토대로 해서 연구용역비 산출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이 문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구립 통합도서관 운영 지원 7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내역 7번.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 간행물 서가 구매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380만원.

강혜란위원장

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간행물이 정기간행물이 있습니다. 매주 나오는 것이 있고, 매월 나오는 것 있고, 개간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간행물 서가를 보관하려면 스탠드 형식으로 만들어야 됐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구입하지 못 해가지고 누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그 서가를 구매해서 하나씩 정기간행물을 뽑아볼 수 있게끔 하려고,

강혜란위원장

그동안 간행물은 어떻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눕혀놓은 형태로 각 층별로 서가가, 서가 형태의 가구가 있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도서를 꼽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놔두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웠다는 계속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서가만, 아니 간행물만 따로 그냥 쉽게 뽑을 수 있고, 현장에서 보고, 물론 이것은 대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다시 꽂아놓고 가는 것 그런 것으로 하는 서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그게 꼭 필요한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쉽게 찾아보고 다시 꽂을 수 있게끔.

강혜란위원장

이것은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때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니다. ‘뜨고 있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뜨고 있고’에 대해서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저희 팀장이나 담당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문화관광과장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공문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계속 했었는데, 이 사항들을 지금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아닌 그전에 계시던 김용현 상임이사께서 계속 묵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저희가 몰랐던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 그 자료를 토대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내주신 그 자료를 토대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상응하는 조치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일단 퇴거조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미애 상임이사님께서 이미 지시를 하신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법률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하면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강제이행을 하는지 그것들을 지금 법률자문 중에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작년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하셨는데 김용현 상임이사가 계속 묵살을 하셨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작년 12월에도 보내고 올 상반기에도 보내고 저희가 공문을, 물론 같이 관련되는 사영미 팀장이나 이분들한테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한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분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인사나 예산 이런 데서 저희가 저희 의견을 표출한 것 외에는 직접 가서 관여하기가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아까 재물조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것들을 재단 쪽에서나 그것을 감추고 있거나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민원이 제기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파고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모르셨다고 하지만 2018년도에 도봉구에서 구에서 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재물 조사하라고. 그것 확인 안 해 보셨나 봐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못 해봤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모르셨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문을 보냈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리고 금방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영미 팀장, 김용현 상임이사 두 분이 지속적으로 ‘뜨고 있고’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몇 번을 했는데도 묵살을 하셨다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불러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하고 전에 문화정책팀장을 하던 그분들과 같이 와서 불러서 이야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게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벌써 1년이 더 넘었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게 올 상반기에,

강혜란위원장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뜨고 있고 건물 자체는, 건물이 서울시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서울시 것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서울시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은 건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위탁은 아니고요. 사용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사용 승인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저희하고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가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거기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용 승인받았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충분한 책임 소재가 있으시잖아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강혜란위원장

그런데 몇 번을 그렇게 계속 공문도 보내고,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조치를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김용현 상임이사는 이제 그만 두셨고, 사영미 팀장 같은 경우에도 1년 휴가를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강혜란위원장

육아휴직 얼른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 만약에 무슨 조치가 취해질 수가 있는 것인가요, 끊임없이,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담당 직원한테 법률 자문도 받고 고문변호사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조미애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도봉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2023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06억2,630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6,298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사업 중심으로 국·본부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사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이며, 신규사업 서울청년센터 오랑의 신규채용 및 인건비 0.8% 인상분 반영과 단체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억7,105만9,000원 증가한 71억1,51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조직을 위한 ESG 경영 실현에 총 6억705만9,000원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에 2억6,216만3,000원, 윤리·투명 경영에 3,987만4,000원, ESG 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에 2,370만원, 재단 운영 지원에 2억8,13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에 총 65억804만3,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4억8,096만3,000원, 기본경비에 2,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사무국 사업예산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전년 대비 1,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영평가 결과 개선과제 이행을 위해 ESG 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에 전년 대비 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본부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8개 정책사업, 19개 단위사업, 33개의 세부사업이며, 축제·공연, 행사성 프로그램 등을 축소해 사업 전반의 예산을 조정했고, 신규사업인 서울청년센터 오랑 운영비 1억여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1억 4,955만2,000원 증가한 16억6,47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문화기획팀 정책사업 도봉 문화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총 1억9,598만9,000원으로, 도봉문화예술 생태계 기반 강화에 5,920만원, 도봉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에 9,940만원, 체계적인 본부 운영 실현에 3,73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팀 정책사업 지역 문화예술 진흥기반 마련 및 가치 확산에 총 3억4,381만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 기반 구축에 1억7,694만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1억6,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공간팀 정책사업 전 세대가 함께 누리는 문화공간에 총 3억6,296만4,000원으로,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2,050만원, 간송옛집 운영에 4,465만6,000원, 김수영문학관 운영에 1억146만2,000원, 함석헌기념관 운영에 5,941만9,000원, 구민청 운영에 3,744만3,000원, 서울청년센터 오랑 운영에 9,94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둘리뮤지엄 정책사업 캐릭터 허브 도봉을 위한 둘리뮤지엄에 총 7억32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총 5,87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본부 사업예산 주요내용은 민선 8기 정책방향에 발맞춰 중복사업, 불필요한 행사성 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관내 교육청과 연계한 문화공간 연계 청소년 특성화 사업에 2,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울청년센터 오랑 신규 위탁으로 사업비에 9,948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본부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12개 정책사업, 39개 단위사업, 65개 세부사업이며, 도서구입비와 2021년 추진한 사업예산 복구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억4,237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18억4,6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정책사업 도봉구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식문화 플랫폼에 총 7억2,112만2,000원으로, 도서관 본부의 역할 강화에 1억7,697만9,000원,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환경 개선에 1억9,534만3,000원, 지속적인 장서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강화에 1억3,056만4,000원, 지역밀착형 도서관 특성화 운영에 5,606만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에 6,029만8,000원, 지식정보취약계층 및 생애주기 도서관 프로그램에 2,898만8,000원, 책 읽기 좋은 도시 도봉에 7,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봉아이나라도서관 정책사업 어린이의 미래를 함께하는 지식문화 플랫폼에 총 2억6,150만8,000원으로, 창동권역 지식문화 서비스 운영에 1억6,144만2,000원, 지속적 장서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강화에 3,885만원,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영어 특성화 운영에 1,108만원, 꿈과 희망을 만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2,390만8,000원, 전세대를 아우르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2,62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마을도서관 정책사업 함께 읽고 배우고 즐기는 지식문화 플랫폼에 총 2억6,502만5,000원으로, 방학권역 지식문화 인프라 운영에 1억7,016만9,000원, 지속적 장서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강화에 5,579만6,000원, 중장년의 은빛 설계, APPLE 특성화에 879만원, 함께 즐기는 독서문화 진흥에 1,611만원, 함께 배우는 평생교육 활성화에 854만원, 함께 하는 책 읽는 도봉에 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봉기적의도서관 정책사업 푸른 꿈을 읽는, 도봉기적의도서관에 총 1억9,867만6,000원으로, 도봉권역 지식문화 인프라 운영에 1억1,635만8,000원, 지속적 장서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강화에 3,503만6,000원, 지역과 함께하는 독서문화공동체 사업에 3,693만2,000원, 생태환경 특성화 사업에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쌍문채움도서관 정책사업 예술로 일상을 채우는 쌍문채움도서관에 총 1억8,698만8,000원으로, 쌍문권역 지식문화 인프라 운영에 1억470만9,000원, 지속적 장서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강화에 4,432만1,000원, 지역문화예술 협력시스템 강화에 1,476만원, 지역주민을 위한 창의·독서문화 지원사업에 1,035만2,000원, 지식정보취약계층 및 생애주기 도서관 프로그램에 876만6,000원, 책과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운영에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원당마을한옥도서관 정책사업 시대와 세대를 잇는 한옥도서관에 총 1억3,297만5,000원으로 원당마을한옥도서관 운영 및 지식문화공동체 구축에 6,802만2,000원, 지속적 장서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강화에 4,165만3,000원, 전통역사특화도서관 운영에 946만원, 생애주기 도서관 프로그램에 784만원, 원당마을한옥도서관 독서문화진흥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총 8,01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본부 사업본부 총 주요내용은 2023년 자치구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의 변동으로 시보조금 70% 이상의 도서구입비 확보가 필수적으로 전년대비 도서관본부 자산취득비를 8,55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 사업이었으나 2022년도 사업비 일괄 삭감으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했던 책축제, 사고력 증진 프로그램을 사업비 일부 복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도봉문화재단 사업예산안은 생활임금 상승 등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최소한 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예산안과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이렇게 쭉 봤는데 증감을 표시할 때 마이너스 부호를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이너스 부호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감소는 마이너스 부호로 표시를 했을 때 쉽게 가획을 저희가 해서 플러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델타값, 세모 있죠? 그 델타값으로 차나 감소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쓰셨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델타값을 정확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존경하는 강혜란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내년부터는 델타값으로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건안병건위원

입니다. 조미애 상임이사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2023년도 문화재단사업 업무추진비 총 얼마입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조미애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부적인 건지 다시 한 번,

안병건위원

사업업무추진비 총,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사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재단에 있는 모든 사업의 추진비를 함께 플러스해서,

안병건위원

2023년도.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2023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깐만,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업무추진비는 4,457만원입니다.

안병건위원

2022년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2022년도에는 2,499만7,000원이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총 사업비가 20%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용하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사업비는,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업별마다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활시키면서 업무추진비가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 쪽으로 가서 보니까 저희 상임이사뿐만이 아니고 과에서 하는 과의 업무추진비가 지금 따로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엄청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린 게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나가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업무추진비 약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2020년도에, 올해 연도에 썼던 것에 비해서 많이 된 것은 아니고요. 2021년도 것에 비하면 조금 덜 되는데, 저희가 여기다 증감표시를 할 때 2021년도 것도 넣었으면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함을 금하고요. 다음부터는 2021년도 것도 한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안병건위원

대비해서 대폭 증가한 것 맞잖아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죠. 2022년도에부터는 좀 증가했습니다.

본청

본청안병건위원

예산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증액은 제한되어 있는데 재단사업 업무추진비 증액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증액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알고 계셨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는 제한되어 있는 그런 범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무원을 준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제한을 해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이렇게 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안병건위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업예산 61쪽 도봉 문화예술 브랜드 확산 이 사업 예산을 살펴보니까 2022년 예산안 4,300 대비 2023년도 6,0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사유는,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사업예산안에 행사운영비가 100%로 감편성 됐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1쪽 문화예술 브랜드확산.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페이지 찾다가 깜빡 말씀하신 질의를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안병건위원

2022년도 예산액 4,300 대비 2023년 6,000만원 증편성 했는데 사유는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보여져요. 사업예산안에 행사운영비가 100%로 감편성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물어봅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조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문화예술 브랜드 확산사업은 2023년도에 문화재단에 활동,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좀 더 홍보 강화라든가, 활동 강화를 위해서 조금 증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많이 들어간 것은 이런 홍보활동할 때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이 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216만원에서 436만원으로 지금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웬만한 홍보를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전산프로그램에서 작성해서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비용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이라든가 홍보인쇄물 제작 또, 홍보컨텐츠 제작 그다음에 홍보프로그램 물품 임차 구입비 등이 2021년 대비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의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증액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에서 그동안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불용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낮추면서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은 증액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여기서 행사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가 800, 행사홍보비가 500, 일반보상금이 480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편성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문화사업본부에 있는 여러 가지 단위사업, 정책성 단위사업별로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마다 1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별로 약간 가변이 있긴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모든 문화사업본부에 단위사업에서는 사업별로 10만원 곱하기 12개월 120만원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는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021년도, 2022년도와 2023년도 이렇게 해서 전산망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용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광고선정비 쪽에서는 행사운영비를 완전히 삭감을 하고 광고선전비 쪽으로 했는데 총액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1,600으로 행사홍보비가 책정이 됐던 게 500만원으로 올해 2023년도 예산이 돼서 1,100만원 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윗부분 행사 그런 제작비라든가 홍보 여기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 행사운영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서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신문광고라든가 그다음에 버스광고 그동안 저희가 좀 미흡했던 여러 가지 미디어 광고들, SNS 광고를 해서 이런 매체 광고를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살려두고 행사운영과 관련된 홍보비는 과감하게 삭제한, 그런 쪽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안병건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 세부사업 81쪽 마을문화예술 프로젝트 추진 일정 세 번째 2023년 신규사업 예산으로 1억580만원 편성돼 있네요. 도봉구 4개 권역 시장마을을 기반으로 한 도시문화활성화 사업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반보상비 4,000만원, 외부 예술인 초정비인가요? 이게. 일반보상비가 뭐예요? 4,000만원이.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마을문화예술 프로젝트는 2023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축제나 공연 같은 공연예술사업이라든가 축제사업들은 과감하게 일몰시키거나 예산을 줄이면서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 문화재단이 정책성으로 펼친 사업중에서 도봉을 4개 권역으로 나눈 상태에서 4개 권역에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접근하기 좋은 시장이라든가, 권역별 거점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에 참여를 하고 문화를 향유하면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인데요. 말씀하셨던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단 특정하게 어떤 대상한테 얼마가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요. 4개 권역을 기준으로 해서 각 권역에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이 되실 수 있고, 예술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사례비가 25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4개 권역으로 해서 4,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술인

예술인안병건위원

초청비라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어서 물어봤고요.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업이라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길 바라고,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더 올리시지 그랬어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사업은 특정 연예인을 초청을 해서 공연이라든가 행사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안병건위원

그러니까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사업비가 풍부했으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을, 권역을 늘리던가 예산하고 싶지만, 올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 편성하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성과를 보시고 내년도 2024년 사업에 좀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앞서안병건위원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잘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팍팍 줄이고, 잘 되는 사업 이런 것, 잘 될 것 같은 사업 이런 것은 화끈하게 올려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 82페이지 도봉산페스티벌, 이 도봉산페스티벌 사업예산이 5.800만원 감편성 됐네요? 감편성 한 사유가 뭡니까?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올해 2023년도, 2023년 예산편성에서 가장 큰 기준은 중복성 사업 그다음에, 공연예술축제 같은 행사성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 또는 일몰시키면서 좀 더 문화재단의 어떤 정책에 미래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 작업이 있었고요. 여기서 도봉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억 규모로 진행됐던 사업이 올해 1억2,000 규모, 그리고 내년엔 거기에 50%인 60%로 6,000만원 정도 감소를 이뤘는데요. 이것이 커다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로 크게 하려면 최소 2억에서 3억 이상 소요되는 행사는 맞는데, 그렇게 크게 하기에는 저희 재단이 갖고 있는 사업비도 한계가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오히려 이런 행사성 사업은 최소 하루 정도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함께 하는 마을축제라든가 주민참여형 축제로 축소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정책성 사업 쪽에 조금 더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상임이사님의 판단과 저희의 이런 사업 고민이 들었고, 여기 과정을 통해서 축제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하루로 줄이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간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상비용들, 제작비용들 이런 것을 과감하게 낮췄고, 규모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민참여형으로 조금 슬림화하면서 예산을 크게 줄인 내용입니다.

안병건위원

이 도봉산 페스티벌 저희들도 행사장 초청받아서 가보기도 했고요. 우리 이성민 동료 위원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해봤는데, 도봉구민과 함께 하는 축제잖아요, 페스티벌이. 우리 도봉구 14개 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시길 바라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소 선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분들만 와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어르신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또, 도봉산 지역 거기서 한다라고 하면 도봉산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이고 또, 아까도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막걸리 홍보 이런 것도 좋고, 도봉구를 알릴 수 있는 도봉산 페스티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 어떻게 할지 논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말까지 다하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세요. 내가 할 것 준비했는데 내가 할 것까지 다 하니까 할말이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산 축제가 다락원에서 진행이 됐던게요, 지금 거기에 게이트볼 공사를 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저희가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축제를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좋은 장소를 잡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도봉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안병건위원

제가 14개 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 보니까, 재단 운영 및 관리에서 내용을 보니까 문화재단본부는 임차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한 1억4,800만원 정도 내고 계신데, 여기서 느낀 점은 도봉문화재단에서 많은 도서관들이 생기고 건립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정작 형은 월세 사는데 동생은 다 자기 집 있는 느낌이에요. 처음에 문화재단 출범하실 때 본인 집부터 확실하게 잡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존경하는 우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을 먼저 구축을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걸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재단이 생기고 나서 도서관이 생긴 게 아니라 도서관이 먼저 있었던 시설관리공단에 있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공간에다 저희가 임차료를 내고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도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다 낸다 할지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에다 다시 환원을 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구 안에서 있는 부분이라면 위원님, 다른 곳에 가서 아까 잠깐 타 부서에 질의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그렇게 들어가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장소도 그렇고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3층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내기 보다는 그곳에서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보다는 저희가 그곳에서 임대료 내지 않고 가족으로써 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문화재단이 탄생하는 과정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어려운 과정 속에서 문화재단이 출범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문화재단 사업예산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도 고민하시면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은 59페이지에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 61페이지에 도봉문화예술브랜드 확산, 63페이지에 문화예술협력체계 구축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5,900만원, 6,000만원, 3,900만원 이렇게 사업예산 올리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고는 배경지식이 부족한지 딱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조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 사업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안을 짤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들을 조정하는, 조정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 특징적으로 2020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어떤 기금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았고,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로부터 받았던 n개의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n개의 사업은 지역예술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일상에서 활동했던 사업인데 그게 올해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의 일부 내용을 일상생활예술, 생활예술 쪽으로 재단사업으로, 출연사업으로 편성하면서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사업입니다, 제가 다른 거랑 착각해서 설명드렸는데, 서울시로부터 했던 생활문화사업이고요. 여기서 덕성여대랑 같이 했던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역네트워크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상 예술 속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으로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편성해서 한 거고요. 그 진행되는 내용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생활문화사업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기획학교로 해서 저희가 문화도시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도시 쪽으로 넘기고 이쪽에서는 기획자 양성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예술 매개자, 좀 더 단위를 낮춰서 이런 생활예술 매개자를 양성하고 발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매개자 양성 강사료라든가 매개자 개발프로그램 지원으로 편성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기존에 했던, 보조사업으로 했던 생활문화사업이 재단의 어떤 장기 정책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생긴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3개 사업이 도봉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더 가깝게 또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6페이지에 문화사업본부 운영 지원 신규사업으로 약 2,300여만원 올리셨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우선 총예산이 2,300만원인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된 것 같은데 2,300만원 갖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세출예산편성을 하면서 기간제 인건비는 사업 쪽에 두지 않았고요. 지금 거기 표현된 것은 본부운영과 인력 운영되는 다른 경상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현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인건비는 어디서 받으시는 건가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그것 전체 사무기기, 보조직원하고 기간제 인건비 쪽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러시구나,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그리고 그런 인력들이 돌아갈 때 사업 부서에서 직접 어떤 집기라든가, OA기기라든가, 뭐든 사무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사무기기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문화사업본부 핵심사업은 보면 카드뉴스, 동영상제작 이런 홍보에 집중돼 있는 건가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 전체 사업이 아니라 문화기획팀 사업입니다. 문화기획팀이 전체 저희 문화사업본부 또 나가서 재단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홍보, 공보 이런 활동을 문화기획팀이 담당하고 있어서 문화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카드뉴스 발행이라든가 재단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알리는 협력 홍보활동 이런 것들은 지역문화팀이라든가 문화공간팀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전부 총괄적인 홍보활동은 문화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문화기획팀에서 주요업무를 보는 건데 새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을 전부 다 문화기획팀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문화예술행정 역량 강화해서 직원 분들의 직무교육 내용인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정으로 이수해야 되는 의무교육 외에 직무 관련된 교육도 저희가 연간 어느 정도 계속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 팀, 저희 문화사업본부에 소속된 4개 팀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문화기획팀이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직원들의 어떤 워크숍, 멤버십 트레이닝을 위한 1박 2일로 들어가서 하는 워크숍이 아니라 정말 직무할 때 어떤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조직 간의 어떤 유대관계를 넓히는 그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 강사님들을 모시고 직무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있는 업무를 공유하면서 타 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도 이해를 하는 이런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본부사업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유대감 또 이런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년 구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문화재단이 발전하려면 직원 분들의 역량도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87페이지 문화공간 연계 청소년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신규로 사업을 올리신 것 같아요. 청소년 특성화해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주요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세출 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보고 있지만 올해 9월 28일에 북부교육지원청과 MOU를 맺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중간의 MOU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북부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저희는 공간협력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이걸 본격적으로 협력하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요. 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간송옛집이라든가 김수영문학관 그리고 함석헌기념관 같은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 지역의 어떤 로컬리티라든가 지역의 그런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는데 이것은 공간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저희는 이 중에서 연간 몇 회 정도 저희 자체적으로 그 공간에 맞는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는 게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간만 협력을 하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자체사업비로, 자체 예산으로 구성을 해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문화공간 연계 청소년 특성화 사업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재단이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제작지원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특성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초, 중, 고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또 초, 중, 고마다 연령대가 다르니까 교육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 분들도 초, 중, 고에 맞춰서 교육을 하실 것 같은데, 강사 분은 한 분이 계속하시는 건가요? 여러 분이 나눠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 풀이라든가 내용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요. 이것은 북부교육지원청의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저희가 구성할 프로그램들, 커리큘럼들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강사님들 또 어떤 커리큘럼을 담아야 지역의 어떤 특성된 내용들을 잘 담을 수 있는가, 역사성과 고유성을 담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2023년도 초반에 교육지원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년을

청소년을박상근위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콘텐츠를.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06페이지에 도봉구민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상임위 때 제가 구민청의 영상 관련해서 전임 청장님 영상이 나온다고 말씀드리면서 업데이트를 부탁드렸고, 저희 도봉구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영상에 나가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디지털사이니지 속의 영상이 전임 구청장님 활동 영상이었던 건 저희가 못 살폈던 불찰이라고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로 전 시설에 있는 영상이 재생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는가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건 스트리밍이 아니라 USB 재생방식으로 해서 그때 바로 USB 영상은 뺐고요. 지금은 재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저희 구의원님들 영상은 안 나오나 봐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의원님 영상 상영은 저희가 파일을, 어떤 영상을 틀겠다는 걸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것 끝나고 나면 의회사무국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영상자료를 받는 대로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박상근위원

의회 영상팀이 아주 영상을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작은 곳이지만 이런 곳에도 홍보해 주시면, 협력해서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둘리뮤지엄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122페이지에 뮤지엄 특성화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둘리 40주년인가 봐요, 2023년에. 2023년 5월이 둘리 40주년 기념인데, 보니까 예산은 2,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40년이면 좀 더 예산을 높여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40주년이 맞고요. 저희가 작가님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40주년보다 50주년에 집중하고 싶으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40주년을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마다, 10주년마다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작가님의 생각도 우리 둘리뮤지엄에는 항상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꼭 작가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사실 둘리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0주년을 챙겨보려고는 했으나 40주년보다는 '제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한 10년 더 있다가 하면 의미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괄,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만 이렇게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요즘

요즘박상근위원

애기들한테 콩순이나 둘리나 이런 캐릭터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2023년형 둘리 제작이나 이런 만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작가님들이랑 소통하신 적은 있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가님하고 소통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충분하게 소통을 했는데요, 새로 나와 있는 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려면 예산이 또 수반돼야 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욕심은 저희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엄청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둘리나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캐릭터 쓰는 건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되고요. 예산만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저희도 새로운 캐릭터로 다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통합도서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44페이지에 수선유지비 해서 약 8,300여만원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런 수선유지비가 전체 도서관과 같이 이용하는 시스템을 합한 금액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수선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업체와 계약을 맺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할 때 보통 기관에서는 계약을 한 다음에 예산을 지출하거든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계약기간 입찰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이희수 도서관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전체 도서관을 합친 다 통합 수선유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타 견적서까지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상근위원

보면 한편으로는 한 특정업체와 다년간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통상 나가는 비용이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다음 146페이지에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하에 식당이 있었어요.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현재 운영을 하지 않는데 이용했던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현재까지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이희수 도서관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게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그냥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문화관광과 도서관팀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산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예산이 이번에 삭감된 것인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위원장님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역구이시니까 또,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도봉문화재단도 새로운 상임이사분 오셨고, 큰 계기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봉구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 봤을 때 한 3년 전부터 도봉구 시설관리공단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지금 현재 도봉문화재단은 이력서나 서류를 제출하고 거기에 통과한 다음에 면접을 보고 이렇게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문화재단도 시험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예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문화재단의 한층 더 상승을 시키려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면접과 또 서류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진행을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시험제도, 그것보다는 역량 강화를 통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퀄리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문화재단도 더욱 발전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한 번 더 열심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이번홍은정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상임이사님이 오셨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 섰던지라 문화재단의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비전이나 방향을 갖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도봉구가 문화재단 예산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지금 사회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시기라서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이 지역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가볍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짜시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액수가 증액이 돼서 신규사업이 굉장하게 많이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오랑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했던 그 사업들이 딱히 정리가 됐다는 느낌은 없고 약간의 예산 삭감들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부분은 조금 늘고, 그래서 대동소이하다는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에 대한 기대에는 조금 제가 실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43쪽에 ESG 활동 강화입니다. 재단을 포함해서 모든 공조직 또 기업들에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이런 부분인데 이 활동을 강화한다는 세부사업명에 걸맞지 않게 세부내역을 보면 경영 선포식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약간의 회의비, 이 정도 회의를 해가지고, 네트워크 회의를 해서 ESG 활동을 강화하는 어떤 비전을 수립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외부행사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ESG랑 관련해서 재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ESG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하나의 꼭지였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경영선포식이나 아니면 역량 활동강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친환경 용지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 인쇄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ESG 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속 진행했던 게 아니라 진행했던 부분은 소폭 지원이 됐고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기반을 잡아가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반을 잡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하고, 우리가 수립하고, 이렇게 경영을 평가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수반 기본적인 것을 해 놓아야지만 경영평가 받는데 또 수립하고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지를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같이 비전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냥 더 욕심을 낸다면 경영선포식보다는 친환경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초창기에는 아마 비용들이 더 들을 것입니다.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많고. 그랬을 경우에는 차라리 단위 사업별로 ESG 경영이랑 관련된 활동들을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데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그냥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질의를 하시는지 제가 알겠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저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무실을 내도 개소식이 있듯이 저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선포식이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선포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박상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59쪽부터 시작해서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 또, 다음 사업이죠. 도봉문화예술브랜드 확산, 문화예술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하면서 전년 대비 예산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액수로만 생각하면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율로는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것도 있고, 한 5분의 1 정도 는 것도 있고, 또 2배 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늘은 것에 비해서 정말 뭘 하려고 하는지 사업명하고, 하고자 하는, 상상되어지는 결과물이랄까 이런 게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는 것에 대한 노력 그런 것들이 덜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조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생활예술사업과 그다음에 도봉 문화예술 브랜드 제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짐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이라든가 사업내용에 어떤 활동이 있는지, 담겨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생활문화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도봉시리즈가 있습니다. ‘도봉쓰담’이라든가 ‘도봉살롱’ 그다음에 덕성여대에 있는 ‘도봉메이트’ 같은 도봉브랜드로 계속해서 하여튼 연계 사업들, 협력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지역 내 계속 소통을 하고 연대라든가 유대를 강화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어떤 행사, 공연, 축제같이 특성한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계속 관계망을 넓히고 이 관계망을 통해서 발굴되는 어떤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사업들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딱 정형화된 어떤 사업 같은 모습으로 설명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잡았던 것은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 속 생활문화, 강화 활성화 사업으로 묶으면서 그전에 했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이것이 예산을 좀 루스하게 잡았다든가 이런 측면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 진행됐던 보조사업이라든가 진행된 사업들을 하나로 출연금 내에 저희 세출예산사업으로 묶어내면서 그 부분을 많이 저희도 압축하고 또 줄이고 하면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화재단 문화예술 브랜드 확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 재단의 활동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도봉브랜드로 계속 사업으로 패키징해 왔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브랜드를 알린다든가, 활동을 알린다는, 활동이 많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데 예산을 증액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티지를 보면 많이 들어간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총액으로 보면 그래도 한 2,000만원 안쪽이라든지, 1,000만원 안쪽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상으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홍은정위원

구체적인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랑에 관한 것입니다. 110쪽입니다. 지금 청년센터 오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무중력지대를, 성격을 좀 바꿔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알기로는 오랑 자리에 청년센터를 새로 신축할 계획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과에서.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시설을 오랑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리모델링비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랑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은 저희가 잡은 게 없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리모델링비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운영 경비만 잡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12월부터 5월까지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교육지원과 예산심의를 하는데 오랑 관련해서 같이 봤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어쨌든 오랑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센터입니다. 청년센터인데 이것을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게 내용상으로 걸맞은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센터 오랑이라는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무중력으로 계속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일몰이 되는 바람에 오랑이라는 신규사업이, 청년센터가 운영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저희는 분명히 청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육성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 청년뿐만이 아니라 시니어까지 도봉구 어느 누구라도 발굴을 해서 육성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도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청년문화정책이 아니라 청년정책입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정책하고 청년상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오랑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을 고민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전부 다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누군가가 터치해 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연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육성해서 일자리경제과나 아니면 저희 주관 부서들과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까지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청년정책 종합지원센터로서 오랑 운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청렴윤리체계 구축 및 내·외부 일부 감사,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 800% 가까이 예산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존경하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윤리체계 구축 및 내·외부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윤리 교육을 보시면 청렴윤리에 대한 담당자 내부 강사 교육 수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내부교육에 자체 기획하고 진행하고 계획하는 교육자료 제작 등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 없었던 사업이 계속사업인 것 같지만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던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큰 축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세부적인 사업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특히이성민위원

사무관리비도 많이 늘어났고 업무추진비도 사무관리비의 400%, 사업업무추진비도 585.7% 증액이 됐어요.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신규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사업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새로 구축을 하면서 저희가 주민정책참여도 독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업무추진은 종합감사 이후에 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규정 신규 제정되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십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넣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민간사업지원금 2,300만원이 늘었어요? 그 밑에,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민간사업지원 1억1,000만원, 도봉구에 지역예술인 지원사업하는데 그 단체가 18개, 처음에 18개 단체는 지역예술인 단체가 도봉구에 몇 군데나 되지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조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도봉 지역예술인은 총 1,000단위가 조금 안 되게 한 8, 900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인까지 포함된 것이라 단체가 몇 단체, 개인이 몇이라고 표현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 DB에 등록된 지역예술인 활동가들은 한 800에서 90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지역예술인 지원사업에서 18개 단체는 지역 가점은 있기는 하지만 꼭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지역에서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특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조금 열려 있습니다. 예술인 지원사업은 조금 열려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상임이사님도 저희 팀에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예술 지원 사업처럼 열어놓지 말고 대상을 구체화해서 지역 예술가들이 조금 더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지역의 예술이라든가 예술 향유, 예술 복지에 조금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것을 많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단체

단체이성민위원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은 전업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예술가 또는 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기반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가점이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을 받으면서 특별히 한 부분 섹션이 추가됐던 것은 청년 예술 활동가 부분이 올해 추경을 통해서 추가가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장애인 예술가와 청년 예술인이 특정화돼 있고, 지역예술인 지원사업으로 7,2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상 계층, 대상층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지원 분야를 나눌 수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요. 제가 들어서 보니까 예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어떤 걱정을 하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자체를 들여다보니까요. 도봉구 내가 아니더라도 가점이 도봉구 내에 계시는 분들은 가점을 받지만 언제 또 다른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이 너무 뛰어나버리면 거기에 가점을 받지 않아도 선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침을 정할 것이고요.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방침과 규칙을 정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방침과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봉산페스티벌 제가 이틀 가서 봤는데, 예산 깎으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또 50%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도봉산페스티벌이 그래도 도봉구의 대표 축제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습니까?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조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정상적으로 도봉구민들이 한 2~3일 정도 풍성하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과거와 같이 한 2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공연·예술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들, 마켓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던 측면, 그리고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공연 행사성 사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예산 축소 기조가 있어서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과 축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은 일몰을 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축제 사업도 그 기조에 맞춰서 과감하게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축소하되 조금 더 마을 주민분들이 단위별로 참가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하루지만 하루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개발을 해서요. 장소나 이런 고민을 같이해서 도봉산 페스티벌을 조금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세대를 해드려서 주민분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와서 한번 훑어보고 그냥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20대, 30대, 40대를 위한 프로그램밖에 안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존경하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조미애 상임이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질의를 하는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 도봉산 축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 축제임이 맞습니다. 13회를 거쳤고 올해 2023년도 되면 14회를 거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국한 공연으로만 추진됐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함께하는 무대에 서고 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도봉산페스티벌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추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추천하시는 분들 저희가 대폭 담아서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예산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98페이지입니다. 도봉구에 대표적인 분이 김수영문학관인데 함석헌 기념관, 간송옛집 그것은 비교적 적게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50% 이상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2022년도에 3,300만원인데 2023년에는 1,600만원, 98페이지 보시죠. 1,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 넘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뭐냐고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조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문학관 전체 2023년도 경상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10%정도 삭감이 된 상태인데 사업비의 경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50%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 가장 크게는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국적인 문학상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대폭 조정해서 문학상을 없애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1,700만원, 언론사와 같이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사비,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거기에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한 것은요, 청소년들이 경향신문과 같이 전국으로 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과정에서 도봉구의 예산으로, 예산이 사실은 2,000만원이 잡혔던 게 1,7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요, 그런 부분이 도봉구에 국한 한 명만 장려상인가요. 한 명만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에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줘가면서 전국 시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몰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경향신문에 500만원이 가고 또 나머지는 전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 예산이 다 간다는 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봐서 도봉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일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삭감한 것 제가 동의하기는 좀 힘들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 현재 있는 책이 몇 권 정도 되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한 15만 권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도봉구에서 그러면 제일 많은 데인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제일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6,200건을 도서 구입비로 올리신 것이네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여기에는 스마트도서관 세 군데까지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스마트도서관 세 군데를 포함한 금액이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그런

그런이성민위원

것을 자세하게 여기 밑에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자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그리고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자료 구입비에 도봉 문화정보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가 인상되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다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은 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맞습니다. 전자책도 포함되는 가격입니다.

책이

책이이성민위원

한 권에 2만원이 안 되는 것인가 봐요. 1만7,000원?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책값이 다 다른데 이것은 올해 저희가 구입한 자료 구입비와 권수를 나눠봤더니 평균값이 1만7,000원 정도 돼서 그렇게 책정하였습니다.

책에

책에이성민위원

, 그러니까 평균가격으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평균가격으로 했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성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도봉산 책’ 행사운영비, 책 축제를 어디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이희수 도서관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작년까지 10회였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주로 야외에서 해서 도봉구청 잔디마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2회에 걸쳐는 실내에서 했었습니다. 온라인 축제를 기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것도 구해서 할 예정입니다.

소는

장소는이성민위원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현재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전체적으로 도봉문화재단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요. 상임이사님?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률이 있어서요, 인건비에 대해서 60% 초과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도 전체 예산액 인건비 비중이 60% 초과하고요, 그다음에 경상비도, 운영경비만 이런 것을 보면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2022년도 본예산까지, 그러니까 본예산 20% 삭감된 것 그다음에 추경까지 받는 것에 비해 2023년도는 확연히 늘은 것 같으나 2021년도 기준으로 본다면요, 인건비 자동 상승되고 오랑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한옥도서관이 옴으로 인해서 저희는 삭감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는요.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상임이사님 수고하셨고요. 도봉문화재단 전체적으로 예산안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하나박상근위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62페이지에 보시면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음 페이지 생애주기 도서문화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층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든 내용이 어딘가 보니까 기타보상금 부분인데 거기에 강사 인건비가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희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 162,

상근

박상근위원

162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설명 써주셨더라고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저희가 지식정보 취약계층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기획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는 경계성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노인 프로그램,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눔서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하고 협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조금 덜 측정한 것은 기관과 협력 부분에 있어서 그쪽하고 협력하는 사이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기관이라면 어디 기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경계성아동은 창동 사회복지관이고요, 그리고 지적장애인 하는 곳은 밀알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한 10명~15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램

프로그램박상근위원

운영할 때 10명,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일회성에 해당하는 인원은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상·하반기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생애주기 독서문화프로그램 보니까 2023년 예산액이 2,000만원 정도 적혀있는데 그 아래 사업예산안에는 1,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오타인가요?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사업개요에는 2,000만원 정도 적어주셨고, 밑에 사업예산 박스 안에는 2022년 예산 900만원, 2023년도에는 1,400만원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어떤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지금 박스에 보시게 되면 사업예산에 박스가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상근위원

합치면 되는군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2022년도에는 삭감됐다가 복구되셨잖아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다시 복구되셨는데 예전보다 더 준비를 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조금 증감된 사항은 청소년 어린이 멘토·멘티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중에 본인들이 재능이 있는 경우에 도서관에 와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청소년들은 그냥 본인들이 제안해서 하는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도서관에서 조금 더 함께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년들

청소년들박상근위원

대상으로 연계를 하실 것 아니에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 것인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동안은 청소년들이 직접 본인이 제안을 도서관 측에 와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각 학교에 얘기를 해서 학교와 MOU를 체결한 다음에, 주로 많이 하는 게 영어 영역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재능이 있는 친구들 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기관과 기관이 연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상근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특성화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동네 보면 창일초등학교, 창일중학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맞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되도록이면 저희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을 선호하는데요.

상근

박상근위원

고등학생을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1~2학년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하는

참여하는박상근위원

친구들이 많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주로 선덕고라든가 외고라든가 그런 쪽의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목고

특목고박상근위원

아이들은 빼고 국공립 자운고등학교나 창동고등학교나 그런 친구들을,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곳도 물론, 어느 학교든 열어놨는데요. 이 친구들이 자신들이 하는 그러한 재능을 어린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멘토·멘티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친구들 중에 지원을 해서,

래도

그래도박상근위원

국공립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그럼요.

상근

박상근위원

그 친구들하고도 같이 함께하셨으면 좋겠고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도봉박상근위원

아이나라도서관 추진하는 사업 보니까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영어 특성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영어 사업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영어 아카데미 이런 것 운영하시던데 반응은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반응이 좋은데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관장님 배석하고 계신데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말씀

말씀박상근위원

부탁드립니다.

운순

허운순아이나라도서관팀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봉아이나라도서관 허운순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나라는 2018년도에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영어 특성화라는 전문도서관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개의 꼭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영어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1년에 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세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어스쿨이라 그래서 5개년 계획을 따로 수립해 가지고 연단위로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요리를 하였고, 2021년도에는, 올해는 음악을 하였고 내년에는 미술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어 아카데미 안에서는 여러 가지 강사를 쓰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원어민이 구성하는 2개의 꼭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영어 그림책이라는 원서를 저희가 동북 4구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영어라는 외국어에 좀 친숙해지고, 그 친숙함을 가지고 또 독서하고 연결하고 그러면서 영어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학원에 대해서 경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사교육 부분에 대한 경비를 절감해 주자 그래서 그 안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영어 문해력도 같이 가고 있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원어민 선생님 강사비도 어떻게 되나요?

운순

허운순아이나라도서관팀장

좀 어렵다면 저희가 지방인재개발원의 기준에 의해서 강사비를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강사비를 다 드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커리어는 높지만 그 프로그램 횟수가 기본 1개의 프로그램이 설계될 때 세부사업 안에서 8회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어민 드리는게 보통 1시간에 5만원, 조금 높이 책정되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2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20만원을 가져가는 게 가장 높은데 사실은 20만원으로 설계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강사님하고 협의해서 약간 조정해서 보통은 2시간에 10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작은딸을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봉아이나라도서관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혹시 다른 관내 도서관에서 이러한 특성화된 사업은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운순

허운순아이나라도서관팀장

일단, 도봉,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희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아이나라도서관은 영어가, 어린이영어가 특성화이고요.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은 그동안 향토자료를 많이 모으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건전지라고 해서 ‘건강을 전하는 지식 플랫폼’ 해서 건강에 관한 그러한 자료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마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Apple 그래가지고요, 중장년층을 위한, Apple이 영어로 Active, Pride, Peace, Luxury, Economy의 약자거든요. 그 다섯 주제에 해당되는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사업들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생태환경입니다. 그래서 에코서가와 생태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어린이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쌍문채움도서관의 경우에는 예술이 일상인 도서관이어가지고, 예술과 관련된 음악이라든가 미술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또 저희가 구입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개관한 원당한옥도서관의 경우에는 전통을 가지고 특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통뿐만 아니라 역사까지 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만화 관련된 자료를 주로 모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그걸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도봉구박상근위원

관내에 이렇게 도서관들이 많은데 각 특성화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더욱더 지역주민들과 가깝게, 가깝게 다가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생애주기 독서프로그램 164페이지 예산이 안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것 향후에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전에 박상근 위원님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이야기하셔서 제가 중간에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 예산액이, 본 예산액이 그 위에 사업내용, 총 사업비 2,042만8,000원이고 증감액이 1,118만8,000원이고 그래서 증감률이 121%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소한 것에, 사실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 일반방청권에 따라 신수경님 외 1명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분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세부사업 252쪽 교육경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1억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253쪽 맨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 중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가 1억2,400만원 가량 잡혔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는 내년도 신규로 책정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요. 그동안에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열악한 상황이어가지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으로 저희가 당초 8만원을 인상하는 걸로 의회에 동의안까지 구해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구 형편상 예산 삭감이 돼서 6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난번

지난번안병건위원

2022년 11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됐죠? 개정됐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에

그전에안병건위원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 인근 구에는 얼마씩 나갑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가장 인근인 노원구청에서 8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안병건위원

8만원이 집행부에서 깎인 겁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집행부에서는 국공립 원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6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형평성으로 처음 신규로 지원하는 예산이니까 사립유치원 교원도 6만원으로 책정하게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이걸 알아봤는데 우리 조례를 통해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예산이 책정된 건 먼저 됐고요. 이미 교육부에서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는 국가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입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을 시행하게 된 것을 매우 반기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맞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안병건위원

사립유치원 입장에선 소득 보존을 위해서 원비 수입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지출을 늘려야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되는 문제가 사립유치원 교원의 급여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급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기 마련입니다. 유치원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수가 더 높은 국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길 희망하기 때문인데 사립유치원의 교원 확보는 불안정하고 이것은 곧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사립유치원 교원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고,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반길만한 예산이라고 하겠는데요, 8만원을 했다가 6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과장님, 잘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요청을 하였고 또, 구 예산 형편상, 한정된 예산안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논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지역 활동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도봉구가 인근 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고 또 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면 노원으로 간다든지 학원도 노원으로만 다닌다든지 이런 게 문제점이 많은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제가 아파트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도 보면 한 달에 30집 정도가 빠져요. 그게 왜 빠지겠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빠지는 것이고, 제가 6대 의원 시절에 보면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멘트를 하는데 지금은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렇게 멘트를 하고 있어요. 벌써 얼마나 줄은 거예요, 8년 만에. 제가 8년 만에 다시 들어 왔지만. 그래서 이런 게 왜 원인이 이렇게 되는지 과장님은 우리 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우리 도봉구가 노원구보다 월등히 낫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저희 그것에 따라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 질의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30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이 따로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보니까 이 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게 약 72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급식카드로 이용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 720은 구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국비와 시비가 더 포함이 돼서 최종 총 예산은 2,160만원입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즉석식품이나 도시락 또, 인근 식당 등에 급식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인데 신분을 드러내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과정이 참 궁금하네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걸 자기가 숨기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고요.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보호 하에서 저희가 이 센터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작년에도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민원이나 이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로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또, 학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나 다른 데에서 저희한테도 또 협조 요청이 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 관련된 기관이랑 여기 학교 밖 복지센터랑 연결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혜

수혜박상근위원

인원이 약 2,700여 명 예상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작년에도 한 2,700여 명으로 동일했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거의 같은 아이에 대한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수는 꼭 2,000명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누적 인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특별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기준은 있으신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밖이라는 것은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안 다님으로 인해서 다른 활동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에서 봤을 때 도봉구 전체 한 16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65명,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307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목적을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산에는 2,200 정도 되는데 지원센터설립에 관한 내용인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다른 센터를 설립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 내에 센터의 개념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청소년 지도를 잘 할 수 있는 임기제를 하나 채용을 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사무실 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기제

임기제박상근위원

직원을 채용하신다고 하면 인건비는 따로 별도로 하시겠네요? 이것 2,200 정도면 인건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분은 저희 임기제 지원은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채용이 된 건가요? 아니면 채용을,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채용 안 했습니다.

용할

채용할박상근위원

예정이신 건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하실

채용하실박상근위원

때에도 전문성 있고 관심 있는 분으로 채용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선 325페이지에 도봉 오랑 어쨌든 무중력지대를 뜻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위원님들이랑 같이 기관 방문도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잘 살펴봤는데 여기 오랑 조성 및 운영사업을 보니까 약 9,600여 만원으로 다시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중력지대 사업은 올해 말로 종료가 되고 새롭게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으로 조성이 되는데요. 이건 구에 주체적으로 되는 사항이고 시비의 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무중력지대에서 오랑으로 바뀌면서 상담실이나 이런 게 몇 가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에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예산에 편성했고, 이 리모델링 비용은 구비와 시비가 포함해서 조금 더, 저희가 예상하기는 50대 50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당초에 생각했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시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요, 저희가 저희 재단이나 이런 산하기관으로 대행하는 걸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재단에 업무협약으로 넘겨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시설 인테리어를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기존의 도봉 오랑은 상담에 필요한 상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중력지대에 있는 상담실이 별도로 없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공간을 재조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4~5년 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것도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을

상담실을박상근위원

하나 만든다고 하시면 1층 예상하시는 건가요? 2층 예상하시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아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구상을 전부 다 못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도봉 청년종합지원시설 건립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청년종합지원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 같은데 주소를 마들로 11길 75 쳐보니까 무중력지대 장소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곳에 청년종합지원시설 건립할 계획이신가 보네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 내에 청년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지금 저희가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만약에 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설립한다고 하면 도봉구에 있는 땅이 또, 청년 관련된 시설이 있던 곳이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용역을 해서 저희가 알아보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어떤 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구나 이런 데서 비교도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청년에 관한 시설만큼은 하나 정도 마련하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싶어서 한번 잡은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여쭤본, 질의한 이유가 기관 방문 갔을 때에는 무중력지대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부시설도 깨끗해 보이고 이용하시는 청년분들도 잘 이용하시는 것처럼 보였지요. 어쨌든 올해부터 도봉 오랑으로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실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예산 9,600만원 정도 올리셔서 추진하시는 것은 이해되는데, 여기를 또 보니까 같은 주소에 청소년종합시설을 건립한다고 내용을 보니까 약간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뭘 하겠다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구 소방학교에 있는 청년창업공간도 올해 말이나 내년 말이면 또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향후 봤을 때 오랑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종합지원센터도 건립할 수 있는지 저희가 미리 준비도 해보고 또, 하나로 만들 수 있으면 다 모아보려는 계획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 보려는 것이지 무엇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전에박상근위원

무중력지대 건립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박스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로 설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종합지원시설 건립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선 이 부분도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180억에서 2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318페이지에 보니까 역시 청년 취창업 지원 공유주방 관련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도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방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공유주방은 따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나 이렇게 이용하는 몇 군데 공유주방은 있는데요. 장소도 좁고 또 각 동에 몇 군데의 동사무소에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청년미래과라는 과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있는 것에서만 하기에는 너무 사업을 벌인다 이런 걸 떠나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기본서부터 다져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취창업에 가장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게 요리나 간단한 샌드위치 이런 것으로 취업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장소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아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유주방에 대한 물건지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과연 이런 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청년지원센터 같은 게 한 건물이 딱 생기면 다 같이 있으면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도봉구가 그런 예산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게 돼서 이 사업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상근위원

약 13억 정도 잡혀 있어요, 올리셨어요. 그러면 어디 위치를 보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신 건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지금 몇 군데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근에 있는 방학역하고도, 전철역하고 가까우니까 방학역은 도봉구청이 더 가까워서 인근을 먼저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아직

아직박상근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선 예상되는 예산을 올리신 건가봐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13억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좋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청년인턴십이지요. 새로 된 오언석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청년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실무형 청년인턴십, 기업 실무형 청년인턴십, 청년해외인턴십 이렇게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실무형 청년인턴십 예산을 8,5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도봉구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5명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형

실무형박상근위원

청년인턴십이라고 하면 구청 예상하면 각 과에서 근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기간제 근로자 분들하고 일이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일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거기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자격에 맞는 업무를 찾아서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들이

이분들이박상근위원

6개월 근무하는 거잖아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향후에 시간이 흐르면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향후에 또 구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지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이라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사회 기업에서 인턴으로 1~2년하고 그 실무를 그대로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을 사용하고서 채용한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법하고도 맞지도 않는 상황인데, 제가 다른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면접을 하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해 본 사람이 면접에 왔을 때에는 그 기간제마저도 채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일에 대해서 6개월이라도 경험해보고, 그런 경험이 되면 바로 다른 데 신입으로 나가더라도 면접 보는 것 자체도 약간의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좋은 장점으로 인턴제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상근위원

것처럼 저도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경험과 경력이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청년 실무형 인턴십이나 실무형 기업 인턴십도 6개월 기간으로 일을 하는 게 그게 아쉽네요. 이 부분도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 해외인턴십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이신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청년 해외인턴십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중국이라고 하면 꺼려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창평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또 그런 것을 장점으로 이용해서 한 명 정도씩이나 파견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성여대에서도 이런 협력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학생이 아닌, 저희가 뽑은 청년에 대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약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또 해외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도 많지요. 그래서 해외인턴십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만큼 잘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선은 다음 337페이지에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취업에 필요한 어학이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청년과 관련해서 취창업도 지원해 주고 또 인턴십도 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취업에 따른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게 자격증에 대한 응시료 비용을 많이들, 고민을 많이들 했습니다. 다른 사업의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응시료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어차피 취업을 다 시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은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시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결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수혜자에게 수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1인당 연 1회에 의해서 실비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즘에

요즘에박상근위원

토익시험 한 번 보려면 5~6만원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응시료를 지원하는 정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검색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청년포털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자격증 응시료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중복된 사업은 아닌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업에 중복되는 게,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났는데요. 이게 자치구에서도 광진구하고 동대문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겹친다고 하면 그걸 중복으로 줄 수 있게끔 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청년이 받을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229페이지 미래 역량 인재 육성 행사운영비 400%가 증감됐는데 내 자녀 바로알기 교육강좌 운영 관련돼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강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미래 역량 인재 교육으로서는 고등학생들의 토론대회 등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생기부에 대한 기재가 대입에 영향을 안 미치다 보니까 올해도 그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토론대회를 제외하고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맞추어서 아이들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진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 바로알기 교육이라는 것이 초등학생에게 맞는 엄마, 부모와 아이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의 교육과 중학생들은 사춘기에 대한 멘토링 같은 것,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진학에 대해서 또는 진로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부모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잡은 사업이고요. 또 거기에 맞추어서 초등학생들도 방학기간에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캠프로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사회성을 키우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중학교 학생 멘토링과 고등학생에 대한 진로멘토링도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400%가 증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234페이지요. 입시 설명회 개최, 이것 또한 행사운영비가 150%가 증감됐는데 맞춤컨설팅, 진로진학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시설명회 개최는 그동안 고3을 상대로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입시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이제는 저희 도봉구 관내에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했을 때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장점이 어떤 것이며 특성화고들도 굳이 인문고등학교를 안 가고 특성화고를 가도 좋은 진로와 진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향이 많다고 해서 이러한 진학에 대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고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이것이강주위원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요. 지금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관련돼서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는 작년 2월부터 1 대 1 수업까지 추가되었는데요. 1 대 1 수업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평균으로 일반인 1 대 1은 79명 정도, 2021년도에는 76명이 79명으로 올해 늘어났고요, 저소득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 대 3 같은 경우도 월 132명 정도로 ’21년도에는 145명이었지만 1 대 1로 더 많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은 한 132명으로 줄었고 저소득은 7명에서 6명으로 월 평균 증액 명수입니다.

다시

다시이강주위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일반과 저소득.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반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1만4,000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은 전액 다 무료이고요. 1 대 1 수업은 6만5,000원 이어서 1만4,000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일반 학생들은 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지금 일반이랑 저소득 이렇게 구분을 안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어떤 예산이요?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일반은 1만4,000원을 지원해 주고 저소득은 전액 7만5,0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일반에게도 전액 지원하든가 비율 퍼센티지를 높여서,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엄청나지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1 대 1일 때 13명이고 일반이 79명 거의 80명입니다.

이것

이것이강주위원

또한 한번 자료를 저한테 해서 주세요.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도봉인강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중고등학생, 재학생, 재수생으로 돼서 수능 방송을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왜 여쭤봤느냐 하면 337페이지에 보면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시료 지원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약간, 그러니까 공무원시험을 보든 무슨 국가에서 하게 되는 것 중에 한국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또한 저는 여기에서 수능을 떠나서 그런 대상자들도 들을 수 있게 약간 보편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상이.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도 이런 좋은 것은 예산편성을 늘려서라도, 요즘에 취업난이 심한 상태이니까 자격증 응시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취준생에 필요한 자격증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서, 이것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9페이지요. 민관학거버넌스 교육협력사업 추진에서 창의 체험버스 지원이 뭡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나갔을 경우에 버스를 대절해 주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버스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와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제시했고요,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하고,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4,000만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단가는 도봉구 내는 28만8,000원으로 그다음에 타구로 갔을 때에는 33만1,900원, 그다음에 경기도 100km이내일 때에는 39만3,000원으로 이용단가가 정해져 있지요. 계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횟수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이강주위원

버스가 몇 인승이에요? 25인승?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45인승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45인승이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

1대,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그 날짜에 맞추어서 그 버스가 이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거리와 이 지역의 이용단가가 맺어진 곳하고 관계를 다 정산하는 것이지요.

것은

이것은이강주위원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초창기에 다 입찰로 정합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바로 앞쪽에 민관학거버넌스 회의수당,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추가적으로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의 방식을 바꿔서 학교 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으로 돈을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운전자에 대한 범죄 조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계속 일을 번갈아가면서 2번씩 일을 하게 돼서 그런 관계를 줄이려고 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민관학거버넌스 회의수당, 사무관리비에 7만원씩 15명 12회로 되어 있는데 12회가 필요합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실무협의회는 월 1회씩 계속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급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의무입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대상자 말씀입니까?

니요

아니요이강주위원

, 회의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회의가?

강주

이강주위원

12번을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당초에 민관학거버넌스 교육협력사업에 그런 취지로 만들어서, 실무협의회가 계속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할지 또 진행된 것에 대한 이러한 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거의 의무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강주위원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강주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요. PLAY@방학 사용률이 어떻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코로나 이후로는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요. 지금 용역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은 정해졌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3,000만원 근거가 어떻게 3,000만원이 나온 겁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지에 면적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용역비가 든다고 해서 잡았습니다.

이것

이것이강주위원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도봉 청년 해외인턴십, 지금 청년 3명인데 원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린 사항 아닙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초에

당초에이강주위원

10명으로 올렸었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왜 3명입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부에 대한 혜택이라고 전액 삭감 될 뻔했습니다.

부에

일부에이강주위원

대한 혜택,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걸 누구한테, 그러니까 10명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겠냐”, 보조금심위원회 위원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처음부터 이게 어려운 사업이고 더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도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시범으로 진행해 보려고 줄였습니다.

어디

어디이강주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국이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해외인턴십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따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자매결연 도시를 맺고 있는 창평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강주위원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244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세부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이 액수가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홍은정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지원의 단가는 교육청에서 내려옵니다.

홍은정위원

교육청에서 아예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교육청으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아마 사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더 많아서 그 비용이, 급식이라는 게 식품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재료비와 인건비와 관리비 이런 게 포함되다 보니까, 사립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또 숫자가 적어질수록 금액 단가가 높아지고요.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318페이지 청년 취창업 지원 공유주방 조성·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청년하고 관련된 과가 신설이 되고 청년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취창업 지원 공유주방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주방 건물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일단 뭔가 취창업을 위해서 공유주방에서 뭔가 실험을 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공유주방들을 찾아서 활용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그것을 위해서 공유주방 건물까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홍은정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있는 것 잘 활용해서 알뜰하게 쓰는 것도 저희의 하나의 일이긴 하지만, 취창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저 멀리 안쪽에 있는 동사무소 지하에 있는 공유주방 이용하라 이런 것도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생식내기 위한 하나의 사업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유부엌이라는 게 부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취업할 수 있는 음식점, 본인들이 음식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배달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청년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몇 개의 주방이나 사무실을 마련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민이

고민이홍은정위원

깊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청년 관련된 사업들은 아직 진행해 본 바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모든 게 실험적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사실 서울에서는 특히 부동산가격이 유난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실험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유주방 건물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음악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방식으로 몇 차례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 주변에 청년들이 쓸만한 음악작업을 했던 공간들이 있는데 그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하고 그 공간을 공유주방으로 쓸 수 있을지 먼저 검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근 위원이 공유주방하고 관련해서 13억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봐서는 뭔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보니까 방학역 인근, 구청 인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근처에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있는 곳을 생각한다면 사실 쌍문역이나 창동역 인근이 의미가 있는데 무리스럽게 공유주방을 구청 인근이나 방학역 인근에 마련을 해서 없는 청년들을 불러다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 하나 더 얘기를 드린다면, 청년들이 있어야 청년주방이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그러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주방에서 뭔가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판매가 더 중요합니다. 인근에 팔 수 있는 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구청이라는, 그래도 사무직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공간이 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 청년이 많다고 해서 꼭 공유주방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조금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는 면이라고 봅니다. 판로를 더 생각해줘야 됩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 판로를 생각하는 방식도 그럴 것 같습니다. 쌍리단길에 많은 소비자들이 오고 있고 창동역도 마찬가지이고 하니까, 공간에 대한 고민은 이게 구입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아까 질의나왔던 건데 도봉 청년종합지원시설하고 오랑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인데, 청년종합지원시설에 대해서 기획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먼저 실시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청년종합지원시설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무중력지대가 있던, 지금 오랑으로 활용될 공간은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너무나도 편안한 곳이고 사실은 지금까지 가건물 무중력지대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청년종합지원시설로 조속히 용역도 끝내고 기획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공간 안에도 공유주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공유주방을 넣을 건데, 물론 몇 년 뒤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공공이 세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지원사업입니다. 313쪽이고요. 어쨌든 도봉구에는 청년하고 관련된 부서가 없었고 그동안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쪽에도 있었고, 복지 쪽에도 조금 널려 있었고 한데 그것을 다 모아서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산의 산출내역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두고 그걸 운영하는 정도만이 사업내용에 나와 있어서, 자세한 과장님의 기획을 듣고 싶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이 청년정책 지원사업이지만 저희가 청년미래과를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공간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예산을 잡았고 또,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문화정책 등 다양한 활동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그동안 건립을 추진하거나 취창업을 위한 공유주방 조성이나 또 오랑 같은 게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기반 조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저희 청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사업이 세부사업명으로 청년정책 지원사업으로 명명되어 있을 뿐이지 이 정책적인 사업을 전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안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안병건 위원님이 253페이지입니다.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이게 애초에 노원에서 벌써 1년 전에 8만원씩 지급이 됐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올해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성민위원

벌써 1년 다 되어가는 거잖아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처우개선비를 왜 저희가 처음부터 8만원을 얘기했느냐 하면, 도봉구에 있는 선생님들이 노원구로 가니까 노원에서는 절대 우리 도봉구로 선생님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노원구가 먼저 했으니 도봉구도 형평성 있게 그러면 똑같이 맞추어서 8만원에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또 기획예산과에서 6만원으로 삭감이 됐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8만원을 유지해 달라고 애걸복걸 했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민위원

구의회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2만원 삭감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7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이게 원래 국시비 매칭사업이었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2021년 12월 28일에 국·시·구, 구까지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비와 시비가 30 대 70으로 지원되던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가 2021년 12월 28일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서 구비까지 매칭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나 키움센터의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확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걸이성민위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17명은 297만원으로 되어 있고, 28명은 261만원으로 나눠지게 된 사유가 뭔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 숫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져서 평균적인 숫자로 진행된 것입니다.

수에

인원수에이성민위원

따라서?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현원이 있습니다. 그게 많으면 직원 수가 더 늘어나니까,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구에서 이것은 또 5억2,000만원이라는 게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전체로 따져보니까 14억 8,400만원 중에 저희가 35% 부담해야 되니까 5억2,0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기타사업비 이런 게 전부 다 35%를 구비로 책정하게 돼서 이 증가액이 엄청 큽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여기 조금 헷갈리게 나와서 질의드릴게요. 290페이지 민간위탁금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인건비, 운영비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는데 합산으로 해버리니까, 인건비는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토탈로 다 이렇게 합쳐진 것이죠? 290페이지 민간위탁금 총 21억7,300만원에 대한 것, 그런데 인건비 및 운영비가 21억4,900만원이 직원으로만 이렇게 계산해보면, 대략 운영비가 얼마씩입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운영비는 창동청소년문화의집은 5,400만원이고요.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은 수리비가 편성돼서 1억400만원이 됐고요. 도봉동청소년문화의집은 1억3,000만원, 쌍문동청소년랜드는,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서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합산으로 다 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인건비 계산해보면,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기재를 다시 잘 분류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저 뒤에 주무관님들도 이것 딱딱할 때 인건비, 운영비 금액을 딱딱, 빈공간도 있는데 빈공간 뭐 하시려고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이것 철저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 인건비 운영비 어떻게 됐는지 다시 위원님들한테, 행정기획위원회 다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18페이지 공유주방 건물 구입에 우리 구청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지금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그 앞에 공유주방을 또 만들려고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솔찬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대략 계산도 안 해보셨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아직 산 게 아니어서 미리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신 겁니까? 그러면 13억원이,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인근에 저희가 재산 금액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담당이 그것에 맞춰서 합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보기에는 이것 지금 청년들 취업하는데 다양한 취업에 대한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공유주방을 먼저 산다. 이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하고 405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400%가 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우리 동네 야외 물놀이장 그리고 405페이지 우리 동네 야외 눈썰매장 예산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여름에는 야외 물놀이장, 겨울에는 야외 눈썰매장을 운영했는데요. 저희 구민들한테 일정 부분 6,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봉구민을 제외한 타 구,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9,000원, 8,000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구민들 대상으로 돈을 받는 것보다는 무료로 하자,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예산을 늘렸고요, 무료 하는 비용으로요. 다만, 인근 의정부시나 노원구는 이것을 전체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 다, 노원이나 의정부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그 해당 구민에 대해서만 무료로 한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해당 구민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겨울에 노원구에서 중랑천변에 겨울 눈썰매장을 7억원 예산 들여서 무료로 운영해서, 저희가 만약에 유료로 받는다고 하면 같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저희 구하고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무료로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에도 노원은 예산이 7억원 그렇게 여름 7억원, 겨울 7억원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도봉구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무료로 운영할까 합니다.

질의

질의이강주위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업체에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업체가 운영을 하고 다만, 업체에서 그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그 옆에 음식들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자기네들 누구를 끌고 들어왔을 때 그 수입으로 운영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도산을 했고, 지금 그 업체들도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상승을 해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것을 업체를 통해서 행사운영비로 집행했으면 하는데 저희 구도 전체 행사운영비 실링이 또 있어서, 저희들도 기획예산과 행사운영비로 해서 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실링에 걸리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명해서, 어렵지만 내년에는 저희 과 부서 직원들이 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질의드렸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직영으로 하면 직원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굳이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단 이것 관련돼서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364페이지입니다. 도봉 구민체육대회 1억8,0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요, 신규 편성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민체육대회를 매년 하다가 마지막으로 된 게 2017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한 게 끝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 예산을 7,000만원 들여서 집행했었는데요, 현재 내년 2023년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영했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전에 2017년도, 2016년도 그때 운영했을 때 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추진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내려줬는데 그 비용이 한 개 동에 한 300만원씩 내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동추진위원회에서 지역유지들한테 협찬을 좀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어서, 동주민센터라든지 동추진위원회에서 해당 유지들한테 협찬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 민원 아닌 민원들도 야기돼서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자 해서 요즘 시대에 걸맞게 그런 부분 없애고자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만,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데를 파악해 봤거든요. 그래서 하는 데는 1억7,000에서 최고 많은 데는 3억원, 2억원 수준으로 그렇게 잡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 참고해서 동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안 가도록 가급적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

구민체육대회 장소는 다락원 체육공원에서 하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일단 예정은 다락원 체육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안병건위원

선수단, 응원단 3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다락원 체육공원에 올 선수단을 말하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선수단하고 응원단, 주민들 다 합쳐서 300명이 아니라 3,000여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잡긴 했는데요.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보면 잠실실내체육관 이것은 뭐예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다 모아서 하는 체육대회인데요. 이것은 잠실체육관에서 엊그저께 대형버스로 잠실체육관에서 도봉구 선수단이 가서 체육대회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안병건위원

도봉산 천축사에서 하는 것 그것 해맞이 행사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안병건위원

이번에 합니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해왔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 기간에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1월 1일 도봉산 천축사에서 했는데 지금 이태원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심하고 있는 게 산에 이렇게 아침에 1월 1일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굉장히 미끄럽고 좁거든요. 그리고 1월 1일에 개별적으로 산에 해맞이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한 두 번 가봤는데 지금 이태원보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하나 거기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진짜 큰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인근 구도 대부분 산에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산 말고 다른 대안지를 한번 찾아서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예전에안병건위원

가보면 되게 좋던데, 해맞이 행사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차피 어디에서 하든 안전은 예방할 수 없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안병건위원

하던 건데 이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대안들을 한번 찾아서 안전하고 뜻깊은 해맞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체육대회도 하게 되면 매일 오는 사람만 하지 말고 홍보 잘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이

지원이안병건위원

더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더 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368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단체지원이 우리 도봉구 단체 전체를 다 말하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호인 단체지원은요, 우리 체육회 소관 3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도봉구 체육회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건위원

단체지원은 매번 하던 대로 해도 괜찮겠지만 직원들 맨날, 우리들은 인사하러 가지만 새벽같이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아주 많이 좀 그렇던데,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가 매우 낮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체육회 직원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고생하는데 일단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6,500만원을 여기다가 반영했는데 그렇다고 체육회 직원들이 기존에 받던 것 인건비보다 더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6,500만원이 수당 명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체육회 회비를 걷어서, 사실 그 회비는 체육회에서 사업비용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체육회 기준에 정해져 있고 그중에 일부만 시비나 구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나머지 구에서도 반영을 안 해 주고 시에서도 반영을 안 해 주니 어차피 그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데, 회비 받은 것에 대해서 나가다 보니 체육회에서 사업비용이 없습니다. 거의 그 회비로 인건비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불합리한 것을 저희들 뿐이 아니라 타 구들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는데 타 구가 어떻게 운영하든지 저희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나가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회비에서 받았던 수당 부분을 예산도 지원하고 체육회 예산은, 그 회비는 정당하게 사업비용에 쓸 수 있게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6,500만원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과장님도 맨날 새벽같이 나와서 고생하시던데 직원들도 거기에 따른,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올해도 체육회, 평생학습과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은 고생 덜하셨지, 직원들이 더 고생했지, 그렇죠? 하여튼 다른 방법,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생

고생안병건위원

많으셨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345페이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지원 내용을 보면요, 그 뒤에 도봉 아카데미 운영, 도봉 교양대학 운영 이렇게 도봉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선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3,400만원 정도 줄었고 도봉 아카데미 운영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350만원 정도 줄었고요. 도봉 교양대학은 작년과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아카데미나 교양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 진행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예산이 줄은 부분은 평생학습 박람회를 매년 시행했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구 행사 중에 평생학습 박람회하고 비슷한 행사들이 중복되는 행사들도 많고 평생학습 박람회만 따로 껴서, 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소속이 되어 있을 때는 교육지원과 행사에 같이 일부분에 평생학습 박람회를 같이 공존해서 했는데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평생학습 박람회만 별도로 나와서 운영을 했었는데 비슷한 여러 부서에 비슷한 행사도 많고 또, 평생학습 박람회만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올해도 한번 했는데 크게 호응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내부적으로 접자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좀 많다. 그래서 접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봤을 때 평생학습이라는 게 동아리라든지 그런 개수들이, 동아리 회원 수들이 많은데 공모를 시작하게 되면 주로 평생학습이라는 게 저희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하는데요. 저희들이 동아리 응모를 하다보면 청년층, 학생층, 유아층, 그래서 전체 평생학습이라는 그런 취지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줄이되 평생학습 대상자에 맞는 노년층이라든지,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만 지원금이 전체적인 것은 줄었지만 그분을 대상으로 개수는 줄이되 그분들 지원금을 조금 더 늘려서 내실화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은 상황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이나 하신 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문화원이나 평생학습관이나 각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세심한 강사료부터 선생님이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세요, 또 여기 지방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예산심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실 있고 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도봉 주민들이 더욱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내년도에는 수혜층이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도봉구 테니스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우리 구의 명예 선양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선수단 인건비, 대회참가비, 스카우트비 다 이해되는 부분인데 합숙소 전세보증금이 약 4억2,000만원 정도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숙소 전세보증금 4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신아파트에 선수단 합숙소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요. 계약 만료가 돼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집이 계속 재연장을 당초에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등기부등록을 떼어보니까 근저당이 너무 많이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스럽고 해서 집을 옮기자, 그래서 기존 전세금은 저희 구에 잡수입 처리하고 새로 예산을 반영해서 새로 집을 얻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

그전에박상근위원

한신아파트 전세보장금은 얼마였나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그전에 4억2,000만원입니다.

하게

동일하게박상근위원

4억2,000만원이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다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7,000만원에 들어갔었어요. 2억7,000만원에 들어갔는데 올해 1억5,000만원을 더 반영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계약 당시에는 4억2,000만원이 현시세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억5,000만원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올려줘서 4억2,000만원에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등기부등본상에 너무, 사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등기부등본이 난잡해서,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그 집주인하고 전 주인하고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서 여기는 나중에 잘못되면 어렵겠다 해서 새로운 한신아파트 그쪽으로 알아보려고 했던 과정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한신아파트 평수는 어떻게 됐나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32평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박상근위원

32평에 준하는 아파트 공간을 찾고 있으신 건가 봐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수가 4명이거든요, 감독 한 분에다.

여러

여러박상근위원

후보 군들이 있겠네요, 공간 마련 후보, 생각하시는 공간 아파트.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수단이나 그분들은 아무래도 다락원체육공원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한신아파트를 선호하십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7억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전세보증금이 차지하고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고요. 다음은 373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리와 376페이지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과 함께 말씀드리겠는데, 체육시설물 관리 약 6억8,000만원 정도 올리셨고 유지관리비, 관리 운영, 시설 개선 등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도 건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봉구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이 디자인 조례에 부합한 시설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향후에 이러한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나 체육시설물 관리하실 때 이러한 조례 기준에 적합하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준공 전에 장애인분들 계시잖아요, 장애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시설에 대한 준비 좀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귀담아들어서 앞으로 건립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고요. 조금 전 말씀하신 체육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창동문화체육센터하고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그리고 다락원체육공원에 대한 개보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행사를 하다가 창동이라든지, 도봉동이라든지, 다락원에 가보면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 귀담아들어서 관련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동문화체육센터는 2005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년,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주로 첫 번째, 실내체육관 음향시설이 그때 처음 음향시설 된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울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음향장비 교체를 일부 넣었고요. 그리고 GX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음향장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동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다층 여과기 교체가 있는데요. 개관 당시에 설치를 해서 노후화돼서 부식이 많이 진행되고 여과제로 정화능력이 저하되어서 주민들 쓰시니까 안전한 수질 관리 때문에 이것은 교체하려고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동문화체육센터의 옥상바닥 균열 보수 및 우레탄, 바닥이 갈라지고 깨지고 오래돼서 우레탄 시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냉난방설비 자동제어센서 교체 이것도 냉난방 공조시설이 갑작스럽게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구민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주요 소모품인 센서를 선제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는 별관 급배기시설 보강공사 6,9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요. 별관에는 상가 전체에 공용으로 환기시스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이 떨어져 공기질이 좋지 않아서 구민들이 쓰는 센터 그 부분만 개별적으로 환기시스템을 보완하려는 내용이고요. 도봉실내수영장 수처리 설비 철거공사 6,200만원 잡은 것은 수영장 운영이 종료돼서 기존에 사용하던 실내수영장, 당초 사용하던 수처리 설비시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상가에서도 요청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장비를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LED전광판은 구정 홍보하고 센터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서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다락원체육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대기실 냉난방기 설치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 사이 1층 로비 내 냉난방기가 없어서 냉난방기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배드민턴장 장애인 출입구 개선 1,700만원. 현재 설치돼 있는 스피드게이트 옆에 휠체어 통과가 가능한 별도 출입구를 하나 만들어줘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실외 조명탑 가드레인 커버 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장소에 둥그렇게 안전하게 하는 그런 커버 설치인데요, 이것은 사다리 주변 낙하 방지를 위해서 커버를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박상근위원

창동초안산 창골운동장 있잖아요. 거기 축구하시는 분들이 아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사물함 설치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상근위원

예산이 반영되나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물함은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논의 중이고 그것은 곧 조치가 될 사항입니다.

문동

쌍문동박상근위원

실내스포츠센터도 약 24억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는 기존 5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 앞의 한양아파트 소음 민원 발생 때문에 굴착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2개월 지연됐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상근위원

4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삭감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는 43억원이 들어가고 올해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4억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총 공사비 중에서 한 해에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집어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예산투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동

쌍문동박상근위원

지역 분들도 기대가 크더라고요, 이런 센터가 없어서. 향후에 잘 추진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체육회 관계자이신데 테니스선수단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해체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테니스단이 있는데 사실 저런 부분이죠. 테니스단이 있는지, 없는지 구정홍보도 사실 덜 돼 있고, 저희 해당 과가 아닌 옆의 과 직원들도 사실 테니스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운동부를 운영하는데 따라서 우리 구에 홍보가 되고,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이나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장미란 역도선수 그런 예죠. 구정에 홍보가 될 수 있고, 메달을 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굴,

잠깐

잠깐이성민위원

, 잠깐, 잠깐. 네, 아니요로만 하시죠. 해체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올해까지만 하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금 논의 중입니다.

논의

논의이성민위원

중이에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지금 예산편성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 존치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인건비라든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종료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경정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구청 테니스단이 몇 년 됐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 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6년, 대략 선수 4명에 대한 각자 인건비는 얼마고 감독은 얼마입니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은 연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그리고 선수 한 명당은 평균 잡아서 한 5,000만원 수준 되겠습니다, 5,000만원에서 4,500만원 그 정도 수준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성민위원

도봉구에 도봉구청 테니스단 있는 것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성민위원

나가서 우승, 저번 대회 우승도 한 것 같은데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승하고 그런 게 대부분 지역단위의 테니스대회 그런 부분에서 입상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 이번에 1억원 증액되어서 6억5,000만원인데 서울시 25개 중에 단체지원으로 따지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간 이하입니까? 중간 이상입니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상 정도 됩니다.

중상

중상이성민위원

, 올해 마라톤대회 못한 것 아시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성민위원

꼭 하실 거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내년에는 1월에 바로 준비해서 5월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77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내역 보면 373페이지 세부내역 7번에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관련 설계비 7,5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디에다가 하실 예정이신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파크골프장은 다락원운동장 맞은편으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그런데 저희가 부지를 찾다 보니 그쪽에 이용률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나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도로가에 대놓고 밑으로 잘 안 내려가세요. 그래서 평일날도 저희들이 한 일주일 동안 시설관리공단하고 거기의 이용률을 봤는데 양쪽으로 대수가 한 60대 그 정도 댈 수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한 5대, 6대 이 정도만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봉구에 땅도 없으니 이쪽 한쪽 편은 유지를 하고 의정부 쪽과 맞닿는 부분 그쪽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을 하자. 다만, 파크골프장 정식 길이에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정부 쪽, 의정부시계랑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의정부시계 쪽의 한 70m정도만 의정부하고 협의를 하면 딱 맞는 규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기존에 있는 그 장소는 그대로 쓰면서,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창장이 사실 거기도 하천부지이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통지도과에서 그냥 기존에 있는 데에 선만 그어놓은 상태예요. 내려가시면 우측 쪽은 존치를 시키고 좌측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정부시계까지 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지금 녹천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얘기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천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지금은 그대로 사용은 하겠지만 그 자체도 사실 땅의 절반 정도는 노원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 쪽에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사용하고 이것은 새로 조성하려면 시간도 걸리니까, 그쪽 요구는 양쪽을 다 사용하고 싶어 하시죠.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9홀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신규로.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기존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노원이 9홀이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9홀인데 그것은 사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가운데를 잘랐습니다, 선을. 그래서 파크골프 기존의 연습장은, 기존 것은 연습장용으로 사용하고 이쪽은 정규홀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그것도 노원이랑 같이 해서 노원이랑 한 바퀴 삥 도는 데는 같이 서로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지요,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그게 구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데,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놀이장이라든지, 눈썰매장도 사실 인접해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간 공동협약으로 해서 도봉구민이나 노원구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성민위원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노원에서도 와서 잘해 놓으면 또 오실 거예요. 그러면 서로서로 노원도 같이 하고 같이 협회장님들끼리 해서 같이 쓰면 좋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노원하고 다른 부분도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기존에 있는 창포원 건너편에 주차장 앙쪽으로 해 놓은 것은, 한쪽은 못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주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동안은 거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주차량을 한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민위원

보니까 족구장 겸 농구장이 있지요? 청포원에 족구장, 농구장.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민위원

보니까 족구장도 서비스를 넣으려면 뒤에 넓게 해 놨어야 되는데 굉장히 좁게 해가지고 족구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잘 안 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379페이지 가겠습니다. 소방학교 개발부지 청소년복합체육관 시비, 구비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비 추정액이 83억 중에 시비 국비가 어떻게,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부지에 저희가 시에서 개발하는데 거기에 3층, 4층을 저희가 청소년복합체육관에 들어가기로 일단 시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 건축비 자체는 전부 시에서 냅니다. 시에서 내고 저희는 시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3층, 4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3층, 4층에 대해서 용역해서 용역결과만 자기들한테 제출을 해 주면, 구비를 들여서. 나머지 거기에 따르는 건축비라든지 모든 비용은 시에서 대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언제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구는 내년에 3층, 4층 부분에 청소년복합체육관이 들어가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시에다가 제출하면 되는데 시에서는 일단 전체 층 규모가 확정이 돼야지 일단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직 그것을, 저희들 측은 저희 구하고 협의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쓰는 나머지 부분을 아직 확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바로 진행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예상이 2026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4월 준공하려면 최하 지으려면 1년 6개월에서 2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도 시에 가서 회의도 했는데요, 시에서 빨리 중심을 잡아주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민위원

용역비 5,500만원밖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저희한테는 좋은 것이잖아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성민위원

질의입니다. 382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이게 뭔가요? 가상현실. 382페이지,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스포츠 설치비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에 하고자 하는데 1개소를 선정해서, 예를 들면 VR을 통한 체육스포츠실 그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국가에서 계획된 것이라서요, 저희가 지금 50 대 50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디에

어디에이성민위원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현재.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에 저희가 말하자면 공모를 통해서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홍은정위원

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부지, 그러면 우리는 3층, 4층만 사용하게 되나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바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3층, 4층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전체 시설 안에 저희 과뿐이 아니라 도봉구에서 쓸 때가 부합하는, 그런 취지와 부합하는 예를 들어서 들어갈 방들, 그런 사업 아이템 그것을 시에서 저희 구에 다른 과에도 컨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체육시설은 부합하는데 저희 구에서 가까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담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서울시 취지에 안 맞아서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에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공간은 남는데 들어오려고 하니 또 전체적인 건물 취지와는 안 맞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받아서 확정을 짓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홍은정위원

, 애초에 기대했던 것은 어쨌든 청년혁신파크하고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이 정도를 꿈꿨었는데 계획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소년복합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옆에 가상으로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직장어린이집, 건강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게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해 놓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게 중요한 공간인데 우리가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시의 입장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3층, 4층 어느 정도 시 주관 과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면밀히 신경은 못 써봤는데 시에서 지금 안을 쓴 것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거기 공간에 담을 내용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각 자치구라든지,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봉구 내에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봉구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저희 말고 다른 과하고 컨텍을 해서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조율을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은정위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지원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407쪽인데요, 여기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2분의 1정도 수준인데 그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 축소된 게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청소년들 자원봉사 회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기존에 자원봉사 실적을 대학교, 상위학교 가는 거라든지 거기에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1365 거기에 들어가 봤을 때 한 해마다 청소년 숫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수년 전 통계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지만 도봉구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자원봉사의 경험 숫자가 전국 최고였던 기록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일상화하는 도봉구 주민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이 자원봉사는 비단 청소년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은퇴자들도 인생이모작을 그리면서 자원봉사를 제1의 가치로 두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에 대한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나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으신 말씀이고요.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층이 줄었다고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양성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고, 예산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5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4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보면 2022년도 예산액은 5,400만원인데 이번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이 올라왔지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액의

증감액의이성민위원

계산이 틀린 것 같네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436페이지 보고 계신 건가요? 위원님.

성민

이성민위원

네, 맨 위,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중감액이,

소만

최소만이성민위원

해도 이게,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본 예산이 2022년도 예산액보다 4억1,475만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주무관님 계산해 보세요, 이것 최하 9,000만원이 넘는 건데요, 8,000만원이 넘는 건데, 계산을 이 숫자로만 봐 가지고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계산은 맞습니다, 위원님. 2022년 예산액에서 2024년 본 예산액을 뺀 금액이 4억2,475만3,000원 계산이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2023년 예산이 1억3,000만원이잖아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네,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22년도는 5,400만원입니다.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5억4,700만원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아, 5억. 네, 맞네 맞아. 이렇게 감액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금년도에 서고에 모빌랙 설치를 할 예산으로 올해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올해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예산액이 빠진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봉산 무인발급기 제일 실적이 저조하고 있잖아요,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역 부분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지하철 공사와 협의를 하고요. 또, 구청 내에 있는 것도 위치를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정산하는 것하고 책 반납하는 것 있습니다. 같이 이동해야 될 것 같아서 당직실이 있는 근방 쪽으로 이전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그것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무인민원발급기 세부사업 산출내역 424페이지, 여기 보니까 지하철 역사 임대료가 각각 다르네요. 이것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입니다. 쌍문역, 창동역이 213만원이고요, 도봉산역이 3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 역사와 임대계약할 때 제시한 금액인데요. 주변 주택시세를 감안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도봉산 쪽이 전체적으로 아파트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역사 임대시세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변경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는데 현재 그대로 다 운영하는 것입니까?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이전에 따른 비용은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예산 내에서 가용 예산 내에서 이전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1일 이용건수가 현저히 낮은 것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옮기거나 아니면 철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전자정보시대에 맞추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다시 찾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잘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27페이지, 공문서 우편발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총 우편발송 사업비가 1억8,600만원인데 일반우편, 등기우편, 반송우편 요금, 세외수입은 온라인으로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을 전년대비 많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출현황을 봤을 때 올해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일반요금, 등기요금, 반송요금 외에 427페이지 사업내역에 보면 행복e음 e-그린우편이라고 있습니다. 행복e음 e-그린우편은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건데요,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편이 발송되는, 안내문이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을 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용지 출력이 돼가지고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요, 어르신장애인과하고 생활보장과에서 사용하시는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추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부과과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 부과과가 있잖아요. 부과과 같은 경우는 공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대신에 문자나 이런 것으로 발송해서 비용을 많이 절감한 부분이 있던데 저희는 혹시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으로는 발송이 안 되는 건가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우편으로 발송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봉구 전체 우편요금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수적인 경비, 필수적인 우편에 대한 부분을 편성한 것이고요. 문자로 보내는 부분은 단순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에 중간 처리과정이라든지, 최종 처리과정은 저희가 문자로 안내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각종 문서로서만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