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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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복지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복지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귀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410억3,824만원이 증가된 4,265억6,052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5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11억2,062만원이 증가된 4,259억8,352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8,238만원이 감액된 5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32억5,529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2,82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에 98억1,515만원으로 복지기반 구축에 74억5,447만원, 저소득 주민지원에 23억6,0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호국보훈선양을 위한 정책사업에 28억7,78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5억6,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842억9,1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억9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837억1,443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5억7,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사업에 834억1,407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757억7,690만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2억4,049만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에 879만원, 자활 지원 사업에 73억8,78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2,167억5,5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1억4,5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복지 증진 정책사업에 1,840억7,184만원으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에 13억8,833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지원사업에 37억2,991만원,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1,685억9,914만원이며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03억5,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에 325억5,38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3,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1,122억5,80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5,4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정책사업에 929억6,776만원으로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10억1,238만원, 보육사업 지원에 723억3,360만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196억2,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에 189억7,203만원을 편성하였고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정책사업에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5,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지원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2023년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안녕하세요. 이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산출 내역서 2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및 관리 관련해서 전년도와 예산은 동일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빵들이라든가 이러한 제품들 위생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보관하기 위한 여러 장비들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 사용 가능할지 질의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냉동고와 냉장고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추가 비용 없이 올해 구매한 장비들로 내년에도 위생관리나 유통기한 관리 철저하게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절반 가까이 예산이 줄어든 상태인데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되는 추세인지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해당 건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oT 기기 사업이 내년에는 미반영된 것이데요. 이것이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약하지 않고 후년에 계약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빠진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안심케어사업이나 도봉치유학교, 도봉희망백신23은 종전과 그대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말씀해주신 부분은 사업내용이 IoT 활용한 안심케어 그리고 치유학교, 희망백신23 중에서 IoT 기기가 2년에 한번 계약이어서 그 비용이 감된 것이고 치유학교와 희망백신은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 건 내후년에 편성할 때 다시 알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세부내역서 68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나왔고 어제 조례 건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던 보훈단체 운영비나 지원비 이것 관련해서 지금 1억8,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보훈단체 제가 알기로는 9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회원수나 인원수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가 있는데요. 많은 차등은 아니고 회원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호석위원

운영비를 총 얼마나 지원해주셨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올해 운영비 지원은 1억886만1,000원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억800만원 정도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20년, 21년, 22년 금액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동일하게 지원됐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운영비가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예산안에 잡힌 금액도 거의 그대로인 수준이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 궁금합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해마다 적정 물가상승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조금씩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했는데요. 예산팀이나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물가를 반영해서 계속 올렸고 한 5년 가까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해서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처음 말씀드린대로 9개 정도 보훈단체가 있는데 운영비가 계속 동결되고 있었으니 현실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과장님 이번에 증감률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증감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사업

세부사업손혜영위원

산출내역서 39페이지입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단 활동비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시급을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추진한건데요. 원래는 저희가 22만원 정도 활동비를 지원했는데 서울시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962만5,000원으로 48시간 계산해서 지원하라고 해서 금액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행감 때 동일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이 주로 하는 일이 모니터링하는 거 그 부분인 거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가정방문을 하고 또 전화로 안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실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다른 봉구네 울타리나 다른 부분들로 또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들도 동일한 일들을 조금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들을 반복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봐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증감이 이렇게 많이 됐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복지사각지대가 발굴되어지면 그분들 찾아가서 안부 묻기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그런 사업이고요. 봉구네 울타리사업비는 각 동으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복지대학을 운영을 하고 거기서 대상자 요구들 같은 것을 파악해서 어떠한 수혜자, 대상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이것은 개별적인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네

봉구네손혜영위원

울타리에서 활동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이것 두 개를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양죽

영양죽손혜영위원

배달하는 것도 일종의 모니터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면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하는 일에도 모니터링을 하는 일들이 있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도 다각도로 다양한 채널로 하고 있고요. 또 사업도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워낙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사업내용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 하면 다 내용이 비슷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대상자가 분명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하는 내용도 약간씩 좀 정신건강에 초점을 뒀다든지 위기 상황에 뒀다든지 아니면 어르신이니까 혹시 고독사 위험하니까 그런데 초점을 뒀다든지 해서 약간 차별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우리동네 돌봄단하고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봉구네 울타리에서 하시는 분들의 대상자가 특정돼서 대상자가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약간의 봉구네 울타리 사업에서 우리동네 돌봄단이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모니터링하는 거에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요. 통합사례관리하시는 그 대상자들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위기가정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사업이 별개고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취약계층하고 위기가정이 좀 다르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자는

대상자는손혜영위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네

봉구네손혜영위원

울타리에서 모니터링을 조금 담당해주는 부분들을 고민하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들, 대상자가 같은데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런 부분은 통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도 다르고 또 하시는 분들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서로 특색있게 가져가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손혜영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약자와의 동행 T/F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27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유지, 증진에 책임을 가진다. 이 부분을 근거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약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 대상자 선정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궁금합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서울시 기조와 방향을 같이 해서요. 복지부도 마찬가지고 약자와의 동행 도봉구 그물망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서 대표사업으로 13개 사업도 신규 사업 포함해서 좀 더 심화되고 확장해서 가져가는 내용해서 13개 사업을 하고 또 단위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과내에 전담추진팀을 설치해서 거기 안에서 자문단 공공과 공공, 사실은 같은 국에서도 좀 칸막이 현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협력단 또 민간의 의견 그다음에 우리 공공의 의견 그다음에 전문가, 학교 해서 민·관·학 협력단 그렇게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잘 지속가능하게 가져가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회의나 컨설팅, 자문비 그런 것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사업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 질의드린 것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 약자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약자라고 하면 여성도 되고 아동도 되고 되게 폭넓은데요. 저희는 1인 가구라 중장년, 청년,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동물도 사회적 약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도

동물도손혜영위원

사회적 약자로 보고 포함을 시켰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장애인, 어르신 1인가구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어떤 기득권에 의해서 조금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차별화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에는 저는 당연히 여성, 아동, 청년까지도 사회적 약자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약자와의 동행에서 약자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대상자가 빠져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사업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여성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는

대상자는손혜영위원

다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추진

추진손혜영위원

근거에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놓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할 때 조금 고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정확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조금 불가능한 상황들이어서 추후에 운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세부내역들을 조금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손혜영위원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앞쪽에 59페이지 복지자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공약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왜 하게 됐냐면 복지 자원을 주민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고 접근도를 좀 높이고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테

본인한테손혜영위원

맞는 복지사업을 직접 찾아야 되는 건가요, 대상자가?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복지정보를 공공, 민간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본인이 간단하게 자기 인적사항을 넣으면 자기 나이에 맞는 거, 내 상황에 맞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는 예를 들어서 돌봄 SOS나 간단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기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끔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재손혜영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 루트로 정보를 받고 어떻게 신청하고 계신 상황인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도 물론 홈페이지에 있고요. 서울시도 있고 저희도 있고요. 저희가 또 간행물을 발행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도 있고 각종 단위사업으로 안내문이나 간행물, 또 포스터 그런 것들이 다 해당되고요. 도봉뉴스지를 통해서도 다각도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

복지손혜영위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주민센터에 가셔서 자신의 어려움 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안내를 받고 거기에서 안내나 신청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직접 여기에다가 자기정보를 입력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온라인으로 다시 접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강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목적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사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그런 온라인 정보를 빠르게 알아서 그 부분 들어가서 그것을 신청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나 해결방법들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자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에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내가 어려운 데 이 정보를 여기 들어가서 보고서 어디가서 어떤 것을 신청하면 되겠다.라는 그 정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한 복지서비스 신청이라는 것은 간단한 돌봄SOS 같은 그런 것도 굳이 방문하지 않고 몇 개는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혜영위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이 대체로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로 나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사실 어르신이나 정보통신을 잘 못하시는 분, 또 어르신 분들은 접근하는 것이라서 내용을 열어보고 내용에 접근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요즘 어르신들께서는 다 휴대폰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네이버도 검색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취약해서 이것을 이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별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보고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파편적으로 좀 다양하게 뭔가 복지서비스도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깊숙이 들여다보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두 가지 하나는 어르신들이 방금 인터넷을 사용 잘하신다. 네이버나 이런 것들 충분히 검색을 가능하고 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이것은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고 그냥 이렇게 서치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간단하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고

서치하고손혜영위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입력하신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도 온라인상으로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하나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구안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의 정보를 하나로 모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운영되지 되고 있지 않지만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조금 리뉴얼해서 그쪽에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지난번에 도봉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따로 어플을 빼서 아니면 도봉구에서 활동하는 어떤 사업들을 따로 어플을 빼서 활용한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홍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또 접속하고 뭔가를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해당 과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저희 복지플랫폼 내용 그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했을 경우 40% 이상 정도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2억원 정도 예산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구축비가 8,500만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또 이것 자체가 큰 콘텐츠이기 때문에 간단한 정보면 홈페이지가 모든 것을 보여주니까 거기서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내용 자체가 워낙 조금 방대합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서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일단은 공유 플랫폼 제작에 8,500만원 이었고,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1,5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억원 정도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도 사실 이런 비슷한 형태로 자신의 공약들을 조금 찾아볼 수 있는, 자신에게 맞는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한테 맞는 그런 공약들을 찾아볼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게 지금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플랫폼 구축하는데 이렇게 큰 유지보수비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고민이 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생각이지만 홈페이지에 대한 조금 어떤 다른 의견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들을 복지사각지대에서 사용하시는 대상자들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활용성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고민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대상은 당연한 것이고요. 일반인들한테도, 아동이나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를 함께 띄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다 인터넷 조금 검색하시면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복지사각지대 관련된 부분들 대상자로 선정했을 때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강철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전년도에 사회복지기관 우수 인센티브 지원했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과가

효과가강철웅위원

어떻다고 한 번이니까 아직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은 어떤가요? 그것을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얼만큼 있을까 아니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지? 어떻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우수하고 장려까지 해서 6개 단체를 했는데요. 당연히 상을 받으시면 좋아하시죠. 그런데 또 같이 비슷하게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후원금을 모금하고 좋은 여건에 있는 시설이 있고, 또 공모사업을 하기 좋은 여건에 있는데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약간 좀 차별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받으시고도 조금 타 기관에 죄송해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독려하기 위한 부분인데 다른 기관에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은 못 들어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단순 후원만 평가에 넣습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것도 평가에 넣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공모사업 선정된 것도 넣고요.

가에

평가에강철웅위원

넣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열심히 하는데도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야죠. 공모를 따오면 평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냥 개별 후원을 많이 받아와도 평가가 올라가는 거고, 이거에 한 목적은, 제가 들은 민간의 평가에서는 극렬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 그동안에 그냥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운영하던데 그것에 매몰돼 있는 데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 평가가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외부 공모사업을 열심히 하고 받아온 데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니까 뭔가 포상이 주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기관이 평가를 할 때 잘못하니까 깎는다. 이런 평가의 방식이 아니라 잘하면 더 주겠다 라는 평가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인센티브 저는 이런 것을 강화해서 공모를 열심히 해서 외부자원을 많이 가져왔다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만큼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더 많은 것을 노력을 해서, 우리가 주는 기본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본적인 것 이상의 것을 한 데는 당연히 잘했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평가방식에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이 ‘잘못했으니까 니네 깎어.’ 이런 방식이 예전에 과거였다고 그러면 그 방식은 서로 간에 분란만 주는 거고 ‘잘하니까 더 줄게, 더 잘해, 더 줄게.’ 이렇게 가야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지속적인 금액상승도 고려해서 하고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의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장

당장강철웅위원

이 금액이 다시 올라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평가가 있어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다음에 사회복지인 처우개선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회복지인 처우개선비가 언제 책정이 됐죠. 혹시 아시나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2016년에 책정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처우개선비로 책정된 것은 2016년이에요.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에는

그전에는강철웅위원

특근 매식비로 있었죠. 처우개선의 사례로 과거에 민선3기 청장님 때 아마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3기 때인 것 같아요. 그때 하셨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2016년에 특근 매식비 7만원에서 6만원으로 낮춰서 처우개선 수당으로 했어요,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그때 왜 그랬냐면 열악한 기관은 못 받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내년에 7년째 됩니다. 동결입니다. 타구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이 금액하고 내용이 어떻게 보이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결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처우 개선비를 주는 데는 사실은 25개 구 중에 몇 군데 안 되고요. 동북4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처우

처우강철웅위원

개선비를 주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조사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몇 군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북4구에서는 저희 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처우 개선비라는 목록이 아니라 일단 구비 형태로 지원하는 것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금액 자체를 거의 대부분 다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형태로까지 추가로 주는 데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주는 복지포인트 제외하고 추가로 구비로 복지포인트까지 주는 데들이 있어요. 처우 개선비라는 목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희도

저희도강철웅위원

처음에는 특근 매식비라는 형태로 줬잖아요. 야근을 하는데 밥값도 안 준다 해서 밥값을 주는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 기억에 2003년 시작했는데요. 20년 동안 그대로 갔고요. 2010년도에 거꾸로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6만원으로 내렸는데 지금까지 갔습니다. 다른 비용들은 수당들 다 올리는데, 하다 못해 회의 수당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 수당은 그대로 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강철웅위원

위원님 하신 것 제외하고요. 몇 가지 추가로 할게요. 제가 이번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 구가 되게 불리해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보면 대부분 국·시·비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규칙이 정부에서 개정되면서 국·시·비 부담했던 것이 계속 늘어나서 전부 다 보면 예전에 시비 50%, 국비 50% 했던 것이 국비 50%, 시비 20%, 구비 25%, 30% 이렇게 몇 가지가 바뀌어서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많이 바뀌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신규 부담처럼 계속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서뿐만 아니라 부담이 되게 늘어났어요. 특히 왜 복지 얘기를 하나면 우리는 매칭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국·시·구비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바꿔버리면 구비가 다른 데 쓸 곳이 없어져요.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일수록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정책협의회든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시비 분담률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구비 분담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구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여러 구청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단위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필이 있었고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요. 큰 틀에서 전체적인 것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에요. 복지 분야 하고 보건 분야가 매칭사업이 제일 많아요. 우리 전체 예산의 5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칭사업 국·시·비 부담률에서 구비 부담률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다른 부서 사업을 아니면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복지지원에서는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 파이를, 우리 재정 자체가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재정 자체는 늘어나지 않고 있고 늘어나는 것도 미미한데 그것에서 우리 파이만 늘어나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국에서 욕먹잖아요, 사실은. 다른 국 것을 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법정 의무 사항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구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굉장히 복지국 차원하고 보건소 차원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이야기고요. 물론 시에서도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분담률을 조정한다지만 그래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적극적으로 논의를, 그냥 인식하지 말고 우리 구가 주도되더라도 청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각 남쪽이나 재정 여건이 좋은 상위 그룹은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 7~8개 빼놓고는 나머지 특히 강북 지역권에 있는 구청들은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지금 보면 시비 부담보다 구비 부담률을 더 높여놨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역전을 시켜서 구비 부담분보다 시비 부담분이 더 크고 구비 부담이 적게 가고 그렇게 해줘야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교부금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복지지원국 예산 심의를 못 해요. 심의하다 보면 다 신규인가 봤더니 다 그렇게 변경돼서 이렇게 되니까 구비는 계속 구비대로 증액되고 이래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복지지원국에서는 특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결위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국장단 정책회의에서 청장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서

답답해서강철웅위원

말씀 드린 얘기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도봉 복지 공공서비스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용 이해하고요. 필요성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것은 공공의 영역만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해하시죠. 공공은 사실은 직원복지 형태로 행정지원과에서 다양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고 한데 민간에서 복지가 예전에는 공공중심이었는데 요즘에는 공공중심보다 민간 중심의 영역들이 많고 그것이 통합돼가는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 영역보다 민간 영역이, 어디가 더 힘들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두 곳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회복하는 기회도 돼서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도 같이했으면 좋겠다. 사업 제안을 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을 조금 더 드릴 것인데 67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훈대상자 보훈 예우 수당 2만원, 전년도 2022년도에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2020년도, 2021년도 2만원 하면서 2022년도 예산상 심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상승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래서 3만원으로 2022년도에 올렸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내년도에도 4만원 정도 올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예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봐요, 적절하다고. 그런데 갑자기 2만원씩을 올리면 다른 예산에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렸다고 생각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 예우 수당이 많이 올랐습니다. 11억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됐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에 구청장 협의회 때 복지 향상을 위해서 2023년부터는 구별로 5만원씩 2026년까지는 7만원씩 공동으로 주자.라는 복지 대타협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맞춘 것이고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전에도 설명을 드렸긴 한데 아까 말씀대로 재정적인 여건이 좋은 곳들은 사실 부담이 덜하죠. 그런데 우리는 재정적인 여건이 낮은데다 구비 부담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비슷한 데들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올려야죠. 이것을 올리지 말자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연착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년도에 1만원 올렸고 올해 1만원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고 단계적으로 올려서, 수준을 다른 데는 3년 안에 마칠 것을 우리는 4년이나 5년 정도 거쳐서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 재정 여건이 있잖아요. 우리 재정 여건은 하위권인데 강남, 서초, 종로 이런 데처럼 맞춰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나머지 재정에 열악성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것들도 올랐어요.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보훈회관 운영지원해서 보훈회관 관리비가 사실은 추경하면서 신규로 크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없던

없던강철웅위원

예산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비기 때문에 추경 때도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안 줄 수 없는 예산이고 안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급한 상황들은 예산 책정하면서 늘어나는데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의견은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착륙에 대해서도 동의해요. 그런데 이번에 25개 구가 2023년도에 모두 5만원씩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구만,

조건

무조건강철웅위원

맞추자고 하는 것은,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강남

강남강철웅위원

, 서초 같이 돈 많은 데가 우리 재정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재정자립도 보면 하위권이잖아요. 20위 밑으로 돌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구비 부담률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또 신규로 안 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연착륙을 하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텐데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한 1~2년 걸리더라도 재정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2022년보다. 왜 대상자가 이렇게 늘어났죠.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몇 명이?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현재 증액은,

자가

숫자가강철웅위원

늘어난 것이잖아요.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숫자가 늘어났어요. 제가 이해했거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몇 명이 지급을 했느냐?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78명 지급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78명에게 지급됐어요, 2022년도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보훈 회원들이 점점 줄어드네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하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셨던 분들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보훈 대상 인력은 70명 정도 들어서 내년에는 80명 정도 하겠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것은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망 위로금만 지급을 하시다가 장례용품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항목을. 그래서 1인당 20만원 내에서 장례 지도사나 근조기, 근조화환, 편의용품 등 그런 것으로 해서 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보다 사실은 장례용품 지원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근조기는 돌아가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끝인 거고요. 장례용품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보다 장례용품 지원이 더 많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어떤 것이죠?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에서 보훈단체 운영비 있죠.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법정단체 운영 보조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9개 단체에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내용으로 쓰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략.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것이냐고요, 운영비를.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사무실 전반 회원 관리와 사무실 전반 운영관리하고 또 비품이나 소모품 그런,

비품

비품강철웅위원

, 소모품 같은 것 사서 쓰시는 것이잖아요. 관리비는 우리가 다 해결하기 때문에 전기비든 공공요금이든 관리비는 우리가 다 해결이 됐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강철웅위원

해결하기 때문에 순순하게 그 안에 있는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쓰는 것이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큰 금액의 비품은 이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재물로 된 것은.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전년도보다 꽤 많이 올라서 그 부분에서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 인원수는 줄어드는데 소모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년 가까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나

관리비나강철웅위원

이런 것은 계속 필요성들이 높아져 가는데 일반 운영비는 사무 안에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것인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일정 부분 우리의 예산에 맞춰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는 것이고 이 부분이 그렇게 늘어나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도 모든 면에서 다 높아졌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나 전기요금이든 공공요금 우리가 다 해 주고요. 더군다나 기간제 인건비까지 해 주잖아요. 그렇죠. 2022년도에 신규로 기간제 인건비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운영하는 곳에 사무실 소모품 구매비라고 보훈회관 운영지원에 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같이 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단순하게 저희가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전반적인 관리 그리고 운영, 하나의 사무실이 돌아가기 위한 전반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사무실 돌아가는 운영의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주요한 운영에 관계되는 비용은 우리가 따로 다 주니까 소모품 정도 쓰는 것이고 사실 소모품도 사무실 관리에서 공문 접수하고 공문 쓰고 이런 것들 기간제 인건비 주면서 기간제가 그곳의 소모품 공통으로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올려야 되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훈회관 셔틀버스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조례 관련하면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추경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사실은 4주 운영을 했는데 하루 평균 3.2명, 4명 잡아도요. 4명 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하루 4회 운영을 합니다. 왔다 갔다 왕복하면 8회, 총 소요되는 시간은 한 번 가는 시간 3분인데 길게 잡으면 5분 갔다 왔다 10분, 4번 하면 40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만원 정도 임차비하고 비용 주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 막말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택시비 주는 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이 되죠. 왔다 갔다 택시비 기본요금인데 그래서 제가 초기에 예산을 잡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한 두 달 정도 됐죠. 4주에서 앞으로 이용하는 시간까지 해봐야 한 10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예상 기간이, 이것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저도 판단은 들긴 해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 드린 대로 향후에 몇 달은 조금 유보하고 평가를 해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제 조례에 관계돼서 시설 운영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몇 개월 정도는 해보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2개월이 아니라 반절 정도 평가를 해서 6개월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추경하고요.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진짜 접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간담회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기 같은 것은.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복지정책과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생활보장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계획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어련히 주무과에서 잘하셨겠지만 금방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 질의 조금 하고요. 아닌 것은 제가 또 따로, 금방 보훈회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행 6개월 정도만 하시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대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 한 대 운영하는데 거의 한 달에 38만5,000원을 쓴다는 거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열두 달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 거잖아요. 운행노선은 정해져 있나요? 이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창동역에서부터 도봉통합복지센터까지만 운영합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서 하루에 4명 정도 탑승하신다는 거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장애인복지관도 탑승 인원이 없어서 차량 운행을 축소하고 있는데 향후 탑승 인원에 대한 우리 모니터링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염려되는 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도 탑승을 많이 안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보훈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계도기간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무튼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운영할지 폐지할지를 하는데요. 일단 좀 더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지켜보고요. 만약에 상황이 이용자가 정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대안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노약자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거기도 좀 길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거기하고 노선을 좀 변경하고 협업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보훈 관련해서니까 세부사업소 68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보훈 예후 수당이 갑자기 많이 증액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가 작년 2022년도에는 얼마를 드렸죠, 3만원?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3만원씩 드렸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1년도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2만원씩 드렸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만원, 2020년도에는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계속 처음부터 2만원이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만원이 올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동안의 우리 구가 예전에도 이것을 만원씩이라도 더 금액을 증액해드리자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누적됐기 때문에 이번에 5만원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2만원씩 하면서 그때 당시도 너무 적어서,

너무

너무고금숙위원

적었죠? 출발할 때부터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연차적으로 올리자고 했던 의견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저희 과에서 꾸준하게 연차적으로 1만원씩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요. 작년에 구청장 복지대타협을 통해서 내려진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적극 반영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때 이렇게 계속 2만원을 지급하고 이러실 때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셨어야 했는데 그때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2만원을 올리니까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예산이 한 11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부분들은 좀 보충해드리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복지자원플랫폼 구축을 한다고 하셨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전산

전산고금숙위원

개발비로 우리가 8,500만원이 신규 편성됐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과업 내용을 뭡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답변이 약간 미비한 것 같아서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플랫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은요. 크게 복지정보에서 공공복지서비스 민간, 나에게 맞는 서비스, 긴급지원 서비스 한 층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 서비스 신청이라고 해서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과 돌봄SOS센터도 있고요.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함하고 나이를 넣으면 나한테 맞는 어느 정도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그런 게 모의 계산되는 부분이 있고요. 부정 신고하는 코너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복지시설 찾기에서 우리동네 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기 요양기관들, 그다음에 복지공유플랫폼이라고 해서 우리 도봉구의 공공과 민간에 전반적인 복지 소식을 함께 공유하고 복지 동향 그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구축하는 도봉구만의 복지 플랫폼 구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신규 사업이시잖아요. 복지자원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가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나, 어르신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나 우리 복지지원국에서 이것을 복지자원플랫폼을 전체가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인터넷 사용을 좀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불리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 요즘에는 복지관 같은 데에서도 인터넷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도 보충은 되겠지만 그전에 엄마, 아버지 세대는 이런 부분은 어렵다. 이것은 잘 참고하시고, 이게 구축되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상반기 내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러면 상반기 한 6월 이전에 하겠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가 도봉 복지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고금숙위원

복지사업 홍보도 되고 일원화가 되면, 그런데 2023년도 예산서에 보면 우리 복지지원국 관련해서 복지지원체계개선에서 약자 안전망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200만원, 민간 복지거점기관홍보물 제작 300만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비 제작비 670만원,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이렇게 사업별로 홍보비, 제작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자원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이 홍보물이 굳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사실은 이런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면 전반적인 개괄적이고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보통 홍보를 할 때 단위사업, 세부 사업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할 때는 이렇게 약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떤 홍보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투트랙 온라인과, 그런데 실제로 주민센터나 우리 도봉구에나 보면 인쇄물이 어마어마하게 제작이 많이 돼서 계속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연말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는 타구를 보니까 인쇄물을 파쇄기에다가 넣어서 파쇄해서 버리느라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도봉구도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물을 이렇게 사업별로 쭉 검토해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복지자원플랫폼 구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우리 복지지원국장님도 4개 과에서 전부 다 이렇게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할 테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호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저는 다른 부분으로 몇 가지만 추가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59페이지 복지자원플랫폼 관련해서 현재 답변 주셨던 부분이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 즉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부분하고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부분하고 이전 도봉산 페스티벌 같은 여러 가지 어플이나 여러 가지 사이트 이런 페이지들이 난립하게 되면 주민 입장에서도 피로감 느낄 수 있어서 아예 안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카카오톡 채널도 도봉구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복지자원플랫폼을 구성해 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해서 여기만 들어가면 도봉구에서 진행하는 복지에 대해서는 딱 확인하고 끝내고 그리고 아까 투트랙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운영구축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일단 복지지원국에서 도봉구 전체 53%의 예산을 사용하시고 있는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비용으로 만약에 플랫폼이 잘 구축된다면 도봉구청에서 하는 복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고 일반적인 분들은 잘 파악하지 못하세요. 도봉구 사이트도 사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골라서 보기 힘들고,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고 나한테 맞는 게 뭐가 있나 구민들에게 많이 제공해 주시면 구민들이 더 편리하게 복지사업들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강철웅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얘기 좀 할게요. 생활보장과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희망의 주거복지사업 93페이지에 있지요. 사무관리비하고 내용들 보면 현재 7호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호까지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6호 하고 7호는 내년 중간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상황적으로 지난번에도 우리 담당분들하고 얘기했는데 6, 7호를 운영하기에도,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을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단기간에 누가 막 지금부터 몇 개월만 쓰겠다.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투자 안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6, 7호 빨리 반납하고 운영하는데 그러면 물품 구입하는데 예를 들면 7개호를 다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사실 우리가 7개 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5호도 조금 시설 많이 열악합니다. 그것까지 반납해서 내년에는 4개 호실만 했으면 하니까 나머지는 정리해도 괜찮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질의했고 생활보장과장님 우리가 지금 작년도 예산의 불용률을 보면 30% 이상 되는 게 희망 주거복지사회 불용률이 72.7%에요. 그러면 12월까지 최종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30% 이상이 불용될 것 같은데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가 뭐죠?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에 도배, 장판이라든가 각종 수선을 내년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월에 할 예정이라서 조금 늦게 집행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때까지 다 집행이 될까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힘든 시기에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책자 예산서 456쪽 동료 위원님이 금방 희망의 주거복지사업 중에서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원 신규 편성하셨거든요. 재해방지용 방범창 지원사업 그렇죠? 어떤 사업인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방범창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방범창은 화재라든가 각종 수해가 발생했을 때 안쪽 바깥쪽으로 다 열 수가 있어서 탈출이라든가 119구조대 진입이 아주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어서요. 혹시나 하는 그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집수리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기존에 있던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된

연계된고금숙위원

사업이라고, 그러면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여기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 가구라든가 독거노인 가구, 아동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원 가구는 몇 가구나 하려고 하는 거죠?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12가구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2가구인데, 1,000만원을 예상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2022년도에는 이런 실적이 없었나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20가구를 모집해서 12월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분에

부족분에고금숙위원

대해서 이것을 추가로 하신다는 거죠.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들이

그분들이고금숙위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 우리 예산서 456쪽에 한번 봐주세요. 저소득층 건강지원 관련해서 보셨죠? 거기 보니까 사업예산이 3,864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뭔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우리 구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18.3%, 21년도에 19.5% 올해 21% 이렇게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월 보험료가 2022년도에는 1만700원이었는데 23년도에 1만2,800원 20% 인상된 근거는 또 뭔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그때 최저보험료가 1만6,440원에서 2만1,890원으로 33% 증가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지금 인상했다는 것이죠, 그 보험료를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저소득 노인가구 지원 대상 가구가 1,400세대인데 지원대상 가구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나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월평균 금액 기준에서 1만2,800원 기준에서 산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월평균 금액이 1만700원이면서 20%에 대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상이

인상이고금숙위원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것이죠?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저희가 논의는 하겠지만 지원 대상자 선정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때 지금 우리가 국·시·비 매칭 사업에서 우리 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많이 변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생활보장과가 110억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지속적으로 이게 증가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 증액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대처 좀 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사실 매칭펀드 사업이라고 하면 국가정책으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예산 분담률이 상당히 부담되고 있어서요. 이런 것은 우리 도봉구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전국 자치단체협의회에 의해서 자꾸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매칭 비율을 자치구들이 좀 더 할인을 많이 받아서 50%는 30%로, 30%는 10%로 이렇게 그 노력이, 그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할 일이니까 하여튼 그것을 계속 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 내년 1년 동안도 주신 사업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질의하려던 것 하나 빠져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약 계층 사례관리 중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 페이지 사업예산서로 44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서를 보느라고 앞에 것하고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통합관리 사례에 대한 얘기를 누차 했었는데요. 제가 계속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중앙정부에서 변경하면서 구비 부담률이 늘어난 부분하고 또 일반예산에서 대부분이 국가균형, 균특 예산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것 국장님, 특히나 나중에 보고받은 것으로는 드림스타트도 지금 예산 편성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보고가 됐는데 중간에 균특으로 바뀌었다라고 내시가 내려왔더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업이 계속 균특으로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균특으로 바뀌면 결국에는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고 이 예산에 대해서 변화의 가능성 또는 부족의 가능성이 상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방자치단체 중에 기초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재정 부분에도 열악한데다 균등하게 높아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 하나와 균특으로도 논의하면서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것과 함께 균특으로 바뀐 것에 대한 부분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강철웅 위원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재정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드림스타트 사업 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비 분담률 조정과 함께 예산부서나 세입부서에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수 조정, 이 부분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비 분담률만 낮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세수를 증대하는, 그러니까 세목 조정을 통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이 부분까지 한꺼번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강철웅위원

. 그것과 함께 말씀드린 대로 세목 전환하고요. 그다음에 보조 비율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부분이 동시에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드림스타트는 변경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알아보려고요. 9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나옵니다. 사업내용에 방아골, 창동 도봉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창동은 어느 곳을 한다는 것이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능보강 사업은 창동 건은 없습니다.

상은

대상은이태용위원

창동으로 되어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창동이 빠졌어야 되는데,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구비인데,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지관을 통해서. 지금 복지관들이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3개 복지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들이 다 노후하고요.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기능보강 사업 신청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해당 복지관에 공문 시행해서 거기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하나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수변전실 변압기 교체,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또 옥상·지하주차장 방수 도장,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그곳에서 무조건 교체해 달라고 해서 할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도래됐는지, 진짜 옥상에서 누수가 돼서 사용하기에 곤란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나가보셨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원이

직원이이태용위원

나가서 직접 그런 증거물들을 채취했냐 이것이죠. 아니면 확인을 하고 사진 촬영을 했냐 이것이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자랑 나가서 확인하고 올립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옥상 방수, 지하 방수 이것은 또 언제 실시를 했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옥상 방수도 제가 알기로는 7, 8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태용위원

7, 8년 전에 했다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올해 비가 집중호우로 엄청나게 많이 오면서 방아골 복지관에 방수 쪽으로도 문제 있고 지하실 쪽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전에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방수가 안 돼서 그 정도로 사용하기 어려우면 전년도나 그전에 이미 실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7, 8년 되도록 안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복지관에 대해서 노후시설 점검을 통해서 내구연한 같은 것을 다 파악해서 급하게 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기능 보강이 이루지고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돈으로 내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이런 것들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투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 주시고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한 번 의견을 나눠볼게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68쪽에 한 번 보세요. 67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이 부분도 누누이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격론을 벌여왔고 그분들하고도 합의된 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그러면 우리가 1만원씩 해서 5만원을 맞춰주자 해서 이것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행정의 계속성으로 볼 때 이것을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구청장 방침이니, T/F니 해서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바꾸면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25개 구청장이 합의를 했더라도 아까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다른 데에 5만원, 7만원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올라가면 안 되죠. 제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더 해 주고 싶죠. 제 마음 같아도 지금 당장 7만원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하고, 사업들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또 점증적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았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강북구도 그렇고 노원구도 다 열악하고 그런데, 열악한 구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도 이번에 함께 5만원으로 해서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해드린다니까요. 7만원이 아니라 8만원씩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셔틀버스 69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셔틀버스 운영은 10월 4일부터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만요

잠시만요이태용위원

. 10월부터 12월까지?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올해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2개월 반영했는데요. 강철웅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이용 인원이 하루 평균 4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도 접기에는 너무 이르니까 홍보도 더 강화하고 운영하는 사항 봐서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10월, 12월 예산은 어디서 가져왔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추경으로 했습니다.

네.

희가

저희가이태용위원

전년도에도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장애인 셔틀버스하고 같이 이용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9,200만원이잖아요, 거의 비용이?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9,200만원 정도면 저희가 아예 차량을 구매해 주고 아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하지, 9,200만원은 렌트하는 것이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 부분 방법을 한번 다시 강구해 보자라고 건의드리고 싶고 이것도 간담회 통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에 두 가지만 매칭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주거급여 같은 경우 전년 대비 41억원 정도 늘었고 구비 부담률이 12%기 때문에 한 5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당연히 내시가 내려왔겠지만, 보장 범위가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보장 금액이 늘어나는 것인지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 통보도 왔지만요. 주거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1% 증가했고 그리고 주거급여기준 임대료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 증가가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예전에 2021년에서 2022년 오를 때도 중위소득이 1% 증가했는데 총 예산이 55억원이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액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신 것이 80페이지에 주거급여 지급 기준임대료 22년 대비 1% 인상, 여기에서 다 비용이 증가됐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마지막입니다. 자활사례 관리에서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해당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7월부터 전문관리사를 신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일부터 반영을 했고요.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자활 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자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사후관리 같은 것을 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자활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봐서 책정을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3년도부터 우리 도봉구 내에서도 자활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해당 부분 잘 관리하셔서 연계로 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서 182페이지 장애인복지 일반에서 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추진하는 부분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전세권 설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연계사업 홍보 및 간담회비라고 예산 올려주신 부분 확인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원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사회에 중증장애인 건강 관련해서 방문 진료, 대면, 환자 보호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장애인 주치의사업을 하겠다라고 등록을 하면 장애인들이 등록된 의사들을 보고 진료를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의사들이 직접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건데 교육을 받고, 그러면 의사협회와 협의가 된 사항인 것인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의사협회하고 두세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 여부와 이런 계획들을 타진을 했는데 어떠한 참여 의사라든지, 병원이 없어서 난항을 걷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신

말씀하신손혜영위원

것 듣기만 해도 과연 추진이 가능할까, 추진 가능한 사업인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협회와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의 5%도 소진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계속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올렸지만 추진할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 나중에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삭감하는 것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솔직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삭감 쪽에, 저희들은 그런 심정입니다.

손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6페이지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 도봉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보급하고 있는 것인가요, 과장님?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등록된 기관은 시니어클럽이고요. 다른 복지관이나 노인회 같은 데에서는 부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주로손혜영위원

하는 곳이 도봉 시니어클럽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

유지손혜영위원

보수비 관련해서 올려주신 것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봉 시니어클럽 직접 과장님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가봤습니다.

기서

여기서손혜영위원

많게는 3,000여 명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에서 교육도 하고 일자리 관련되어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니어클럽을 제가 올라가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건물 자체가 되게 노후돼 있고 어르신들이 3층, 4층까지 올라가시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니어클럽 이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통합복지센터 새로 신축을 하면서 그곳을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요. 형편상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체 시설을 한 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공간이 조금 남으면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손혜영위원

갖고 계시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속히

조속히손혜영위원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열악한 부분들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빨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손혜영위원

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서 25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320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부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남감

장남감손혜영위원

배달서비스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배달서비스 듣기로는 “예산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서 안에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구재정 형편상 그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때손혜영위원

답변 주실 때에는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확인돼서 제가 다시 여쭤본 것인데,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 계획에는 8,000만원을 신청했는데,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금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안 되는 이유는 혹시 어떤 부분에서,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아마 구 전체 예산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부분의 여성가족과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그 부분은 따로 편성이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일단 그게 책정이 되고 여건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업을

사업을손혜영위원

추진하실 의향은 있는데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본예산에 싣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해드리고 싶지만 여건에 맞게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구정질문 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부분들을 조정하시고 그 부분을 미리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37페이지에 여성 안심귀갓길사업 이번에 들어온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시설물 어떤 것을 설치하시려고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여성 안심 귀갓길은 현재 여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래 된 시설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려는 것은 태양광 표지병이라든지 로고젝터, 광고물 부착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로고젝트나 태양광 표지병, 도로표지병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바닥에?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나

그것이나손혜영위원

로고젝터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광고물 부착시트로 어떻게 안심귀갓길 조성이 되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봇대나 이런 데에 가면 시트 있잖아요. 그런 게 오래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손혜영위원

교체하게 되면 도로에 뭔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안심귀갓길의 목적에 맞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일단 골목길 자체가 어두침침하고 환경이 칙칙한 분위기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하게 되면 밝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분위기를 바꾸는 것으로 안심귀갓길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물

광고물손혜영위원

부착시트가 사실은 와닿지 않아서 다른 도로표지병이나 로고젝터 같은 경우는 어두워졌을 때 귀갓길을 밝혀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광고물 부착시트는 어떤 부분에서 기대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부착하는 것은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광고를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거기에 지나가게 되면 이 거리는 “구청에서 안심한 거리로 지정됐기 때문에 마음이라든지 이렇게 안심하게 걸을 수 있다”는 그런 심적인 안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여성안심귀갓길” 이런 시트를 부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 귀갓길에 기존에 있는 오래 된 것을 바꿔서 눈에 띄게끔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33페이지 도봉불법촬영 점검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때 “도봉불법촬영 점검단 관련해서 점검표 확인하시겠다. 매일, 매일 체크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비어있는 칸에 매일 체크하시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지, 몇 개나 점검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제가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그걸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는 칸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날짜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서식이 아니고요, 서식이 되어 있는 것은 바깥에만 점검했다는 날짜별로 되어 있는데 글쎄, 위원님의 말씀이 안에도 그런 표시가 되어 있다고 저는 들어가지고 체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 안에까지 그렇게 체크할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바깥에만 체크해서 기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감

행감손혜영위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이야기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서 더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폐기를 부탁드렸는데 일단 지금 확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폐기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과 실무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 점검판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은 신 점검판이고 구 점검판인데 그 부분은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그래서 구 점검판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부분을 빠르게 폐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30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영상도서관 구축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영상으로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건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요즘 궁극적으로 책은요, 책은 어렵고 지루한 것인데 아이들이 한글을 아직까지는 다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렇고 영상으로 해서 책을, 독서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시범적으로 영상도서관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이

책이손혜영위원

어렵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책의 중요성들이 분명히 대두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동영상으로 어떤 통합교육들을 했을 때 상호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연구결과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물론 책이라는 시각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한테 계속 책을 읽으라고 하면 그걸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책하고 멀리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책을 가까이 안 하려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요즘 미디어 시대가 가까이 오니까 먼저 영상으로 책이나 동화를 접한 다음에 큰 다음에 나중에 책을 읽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영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외람되지만 자녀 분 있으시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아이들한테 미디어를 먼저 접하게 되면 책을 더 멀리하게 되는 게 분명한 연구자료로도 있고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책에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 방법론적인 부분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접근을 더 시켜줘야 된다고 연구결과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영유아기 때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될 경우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혹시 수요조사 같은 게 있었는지, 어떤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그냥 이런 맘카페 같은 데다가 한 번 ‘어린이집 미디어’ 이렇게만 쳐봐도 지금 우려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네이버나 이런 곳에 가셔서 ‘어린이집 미디어’라고만 쳐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는데 미디어 홍수 이때에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기관에서, 국공립기관에서 미디어로 오히려 더 노출을 시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현재 사실 이게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8군데 하고 있고 초등학교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미디어 도서관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는 어차피 미디어를 접하지 않더라도 환경 자체가 미디어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미래에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면 아이들한테 더 좋은 책이나 동화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해 줘야지 만약에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보게 되면 더 나쁜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사는 애들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 돈을 주고 콘텐츠를 볼 수가 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보통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이 도서관 구축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다 보면 지금 굉장히 아이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접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에까지 일부러 미디어 노출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따른 기대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의 논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시킬 것이며, 그런 수요들을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글쎄, 그것은 논문이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어떤 평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영상미디어 구축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손혜영위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영유아기 때 미디어 노출 관련해서는 상호 작용 부분에서 정말 선생님과 엄마, 아빠하고 말 한마디 더 하는 것에서 아이들이 더 큰 효과들을 상호 작용에 의해서 뇌 발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더 있는 것인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로 교육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조금, 일부 있긴 하겠지만 이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교육들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교육들보다는 현저히 떨어진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목적에도 보면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확충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디어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과연 영유아기 때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게 필요가 있냐, 라고 보면 저는 실효성의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의 상호작용 발달에 의해서도 그렇고 적절치는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미디어라고 해서 이게 어린이의 일상생활 전체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책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24시간 모든 것을 영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어린 아이들이 책이라도 한글을 깨우치고 그러면 물론 책을 읽는 게 좋겠지요. 당연히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이 미디어는 피해야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한테 동화나 위인전이라든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콘텐츠를 사서 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고집하는 이유는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것을 접하고 싶어도 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계속해서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미 미디어상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접하는 것들, 사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조차도 미디어에는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교육기관에서까지 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읽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은 계속해서 듭니다. 북스타트코리아, 저희 지역에서도 북스타트 관련해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스타트코리아에서 이번에 유튜브 업로드한 강연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매리언 울프가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간담회장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더 심도있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이 반복돼서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역효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도 알다시피 옛날에 50년 대, 60년 대 살 때에는 접하는 게 사실 그것만 접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면서, 지금 환경이 이런 데 그것을 부정하면서 나쁘다, 좋다,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이렇게 이걸 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편적 교육이라든지 보편적 미디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최소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영상도서관을 구축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간담회장에서 다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빠르게 얘기를 할게요. 어르신장애인과 125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하나 의문가는 사항이, 일단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변경된 게 방역소독약을 구입하고 분무식 소독기를 구입해서 분배를 하겠다,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방역사업을 하는데 소독약하고 분무기를 줘서 소독을 시키겠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어르신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용역업체에서 돌면서 매일 하는 것 아니니까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는 게 맞지 어르신들한테 주고 약품 잘못 해가지고 손도 떨리고 이런 분들 잘못해가지고 하면 문제만 더 커지고 소독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도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잖아요. 어르신들에게 돌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 자체 방역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간담회 때 다시 얘기를 하겠고요. 경로당 밑에 소규모 수선비가 있는데 앞에 경로당 시설비라든지, 경로당 유지보수비하고 소규모 수선비하고 뭐가 다른가요? 왜 갑자기 이게 또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10만원, 34개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규모 수선비. 무엇을, 소규모 수선비를 어떤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몰라서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높은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수선 중에 몇 만원,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하로 소요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계약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개보수하고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뭔가 수리가 필요하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내용들은 금액이 적을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전화기가 고장 나서 전화기 수리하는 것은 그것은 경로당에서 하셔야지 그것마저도 우리가 돈을 주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내역을 전년에 어떻게 썼고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는 자료로 주시고 이것은 간담회 때 그것을 보고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화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소화기를 구입해서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이전에강철웅위원

투척소화기 다 설치했지요, 경로당에?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설치했는데 지금 연수가 10년이 넘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재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투척소화기를 말하는 겁니까? 일반 분무식 소화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일반소화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투척소화기를 설치하게끔 노유자시설에 되어 있지요. 그래서 투척소화기를 설치했잖아요. 왜 분무기식 소화기는 노인 분들이 화재 시에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투척소화기를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투척소화기 지금 설치된 현황하고요. 투척소화기 내구연한 확인하시고요. 투척소화기를 설치해야죠. 노인 분들이 핀 뽑고 이것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잡아서 바로 던지면 꺼질 수 있는 것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돌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투척소화기가 관리기간이 지나서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하시고 자료를 명확하게 주시면 저희가 간담회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철웅위원

경로당 명절 위문비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앞에서 보훈단체나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했는데요. 저희가 어르신들 대우하고 물가상승률도 있으니까 조금씩 올려드려야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다른 것도 동결된 것들 되게 많아요. 앞에서 말했던 사회복지인 처우개선 수당같은 경우도 과거에도 줄었다가 또 동결되고 이렇게 했는데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해야지 12만원까지 갑자기 올리면 우리 예산 상황이,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이 안 좋은데 앞에서도 우리 국장님하고도 얘기드렸지만 지금 구비 부담률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국·시·구비에서 구비 부담률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3만원 정도 올리는 것보다 전년도보다 1만원 정도 올려서 10만원 정도 하시고 내년도에 조금 더 올리고 우리가 재정 상황 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때 논의 좀 할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솔직히 9만원 가지고 경로당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해드릴 게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 품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아는데 한꺼번에 올려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계속 추가로 올렸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간담회 때 저희가 더 논의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126페이지에 보면 도봉구지회 운영비, 금년도 추경 예산 때 지금 반영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이 반영된 것이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종합관리비가 추경 때 반영이 되어가지고,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을 반영한 게 지금 이 내용인 것이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확인차, 그러면 거기에 지난 번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취업센터도 지금 이 금액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취업센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선거 없는데도,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취업센터, 노인지회 산하에 있는 그 취업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취업센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취업센터는 원래 우리 기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라든지, 대한노인회 해서 저희들 사업을 특별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취업센터가 우리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기관이 아니고 대한노인회 도봉지회 소속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노인회 도봉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리비를 지원하는데 거기 소속기관이니까 그게 합산돼서 대한노인회에서 지원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노인지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는 노인회 것만 요청했었고 취업센터 것은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후에 그러한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계산해서 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그러면 거기가 대한노인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노인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싸우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노인회를 지원하니까 노인회 산하기관이 통으로 전체가 한 층을 다 노인회가 쓰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산 다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한마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없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 유지됩니까? 그것 좀 그냥 안타까워서 말씀 한번 드려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회에서 어떠한 필요시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선거가 없는 해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일이 없잖아요.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지,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지, 이러한 선출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필요한 것이고요. 2022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었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년도

전년도강철웅위원

예산 쓰신 것이잖아요, 주면 쓰잖아요. 검토하셔서 정확히 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과에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드리는 것은 참 좋은 건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또는 적절한지, 안 한지는 예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물 쏟듯이 솟는 것 아니니까요, 그것을 조정해서 과에서 그런 부분은 '아, 이번에는 이게 필요하니까 넣고 이번에는 아니고 2년 후에 필요하니까 넣고' 이렇게 조정하십시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조정해 주시고요. 134페이지 청춘만세 어르신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초안산어르신문화센터는 조금 운영방식이나 내용을 달리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창동어르신문화센터는 노인시설하고 동일하게 운영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여기 규모,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에도 얘기했는데 동일한 규모의 시설들, 예를 들면 창동어르신복지관, 방학동어르신복지관 평형을 따지면 그것보다 여기가 사실은 한 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평형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동 어르신복지관보다 청춘만세 창동 어르신문화센터가 100㎡ 이상은 넓습니다.

넓죠

넓죠강철웅위원

? 그런데 인원 수는, 종사자 수는 어떻게 다릅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종사자 수는 1명이 적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면 운영하는데 그 정도는 맞춰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1명이 적게 운영이 됐고 거기 센터장의 기준도 사실은 규모가 더 큰 데도 불구하고 급수가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은 운영 관계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르신복지센터하고 기능, 활동 등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노인교실이 지금 정확하게 표시가 안 나와 있습니다. 노인교실 '23년도에는 운영 안 하실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노인교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영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25개 전체라 이러한 노인 교실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예산 편성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요청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돼서 예산에 미편성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실적이 없는 이유는 2020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우리가 중지시킨 것이잖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실적과 상관없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중지를 시킨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8개소 있었는데 2023년도에 코로나 상황 어떻든지 문화센터들, 주민센터들 다 운영을 하는 상태, 인원 조정은 하지만 그러면 2023년도에 운영 가능한 곳이 어느 곳 정도 됩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8개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교실을 운영했었는데 그 해당 기관에 저희들이 2023년도에 노인교실 운영에 대한 유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의사를 물어봤는데 현재의 4개소에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4개소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편성이 가능한지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기초연금 관련해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계속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자, 이것에 대한 연구 필요하다고 보고요. 포인트든, 온누리상품권이든 소득 인정액이 되지 않는 것에 맞춰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연구 아직 못 해보셨어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을 저희들이 특별히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볼게요. 간담회에서 한번 얘기해 보고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도 해볼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어르신행사 관련해서 161페이지에 경로당 어르신 노래자랑, 도봉구 무슨 어르신 노래자랑도 아니고 경로당 어르신 노래자랑도 아니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씩 해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행사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를 각 동에서 실시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래하고 이러한 흥겨운 것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느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매우 침체되어 있고 활동이, 그다음에 의기도 소침해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사기진작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한마당을 마련하고자 경로당,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경로잔치 100만원씩을 올리셨잖아요. 제가 그것은 얘기 안 합니다. 경로잔치 하시는 것 100만원씩 올렸죠? 동 별로 100만원씩?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가지고 올려서 하면 되잖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경로당 동 행사이고 이것은 14개 동 경로당을 어떻게 한 번 지역별로 노래자랑도 하고 결선도 하고 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화합의 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꼭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요. 그건 좀 다른 것이고요. 그러실 것이면 우리 노인의날 행사라든지, 어버이날 행사를 그 행사를 푸짐하게 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관내 경로당 어르신이라는 것은 그러면 경로당 안 다니시는 분은 참여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면 노인의날 행사에 어르신 일부를 초청공연이든, 어르신 일부 장기자랑이든 이런 것들을 넣으셔서 하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경로당 어르신만 해서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대상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행사 만드는 것은 엉뚱한 면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흥겨운 것 조금 더 하자, 그래서 청장님도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하자, 그래서 300만원 하던 것 400만원씩 올려주는 것 동의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한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2부 순서로 이런 것을 넣어서 하고 그러면 예산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라든지, 행사 개최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관내 어르신들을 포함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와 어울리게 결합해서 한다든지 조정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철웅위원

논의하겠습니다. 논의해 보겠고요. 166페이지 WHO 고령친화도시 사업추진, 여기에 홍보비만, 없던 예산인데 홍보비만 700만원 정도 올리고 결국에는 실버극장 운영 홍보물이라는 것은 실버극장을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던 것을 그냥 홍보만 하신다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구민회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영화들을 상영해서 어르신들을 좀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전에도 계속했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것을 홍보하고 500만원씩이나 들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둘 다 홍보비만, 예를 들면 고령 친화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납득이 될 것 같은데 홍보하는 데에만1,200만원을 쓰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적절한가, 특히나 영화같은 경우 계속 우리 구정 소식지에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알리고 있고 하는데,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지금 새로 오신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그 사업과 별개의 사업인데,

개의

별개의강철웅위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사업비에다가 올려두셨어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고령친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맥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고령친화도시 추진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노력하시는 것 청장님 새로 와서 그렇게 하는 것 좋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적절한가,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 하나와 그다음에 홍보비로만 이렇게 1,200만원을 쓰는 것이 이렇게 적절하냐,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하던 것들이 홍보비가 갑자기 없다가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이 아니고요. 별개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고령친화도시 사업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홍보물 제작은 따로 잡아야 되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해하고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가 별도로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르신 홍보는 고령친화도시하고 연관은 있지만 별개다, 이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에다 넣으시면 안 되죠. 과장님.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예산 편성하면서 어떠한 조금,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적정성하고 내용은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 볼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16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서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를 신청하셨잖아요. 이것이 법률에 의해서 한 번씩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한다,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비하고 같이 활용한다, 이것이죠, 금액이?,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서울시에서 5년이 경과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전수를 장애인 편의시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해하는 게 맞는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5대 5 매칭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여기는 제가 처음에 세부내역에 쓰여 있는 것은 1억원 단위로 써있고 뒤에는 1억1,000만원으로 쓰여 있어서 왜 차이가 나죠? 오타입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인건비 관련해서는 1억93만2,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000만원은 뭡니까? 1억1,093만2,000원으로 기간제 등 보수해서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1억원 드리면 되죠, 1,000만원 깎으면 되지요? 일단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전까지 계산해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1억1,093만2,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인지, 어느 게 맞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에 이렇게 다르게 하면,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매번

매번강철웅위원

혼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볼 수가 없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혼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79페이지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복지관하고 따로따로 두 번 행사하는 것, 구립 행사는 저희가 한 번에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몇년째 얘기드리는데 구립 행사를 어떻게 구 행사를 두 번을 합니까?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를

간담회를강철웅위원

통해서 논의하겠고요. 일단 어르신장애인과 제가 추가로 두 가지 더 있는데요.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내년 사업하시느라고 준비해 오셨는데요. 예산서 보니까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중에 조금 미비한 점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우리가 작년 예산이 불용된 게 취약계층 무료 세탁 사업 있죠? 그 불용률이 60%예요. 아시죠? 예산서 468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무료 세탁사업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3,628만8,000원에서 1,468만8,000을 증액 편성했거든요. 불용된 게 많은데 어떻게 또 증액하셨는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4개 동이 전체적으로 무료 세탁사업을 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4개 동만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6개 동을 추가로 해서 9월부터는 10개 동이 무료 세탁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전 동을 다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대상 동이 4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4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불용률 없이 다 집행이 됐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처음에 계산했던 세탁비 단가든지, 참여율, 그게 어르신들이 무료 세탁을 요청하시는 그 건수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고 해서 이 사업내용을 좀 더 어떻게 보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해서 예산을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 증액을 해서 증액 편성을 해드리면 내년에는 불용 될 일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불용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되지

불용되지고금숙위원

않도록,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예산서 46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사업 불용률이 30%예요. 확인해 보시죠, 469쪽 지역사회 봉사활동사업 어르신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496쪽이요?

금숙

고금숙위원

469쪽이요, 죄송합니다. 잘못 불렀나요?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하시는데 보상금을 올해보다 30%나 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 예산을 5%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이 2022년도에서 2023년까지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계속 하셨어요. 증액을 계속 해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부서에서 어르신들이 지역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봉사활동이라 하지만 봉사활동과 실비를 조금 보전해 주는 하루에 2시간씩, 1년에 한 기수에 한 95명 정도 분기마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폭염, 날씨가 덥다든지, 코로나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참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힘들다고 그만두신 분도 많고 해서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또 수요가 많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보다 더 많게 요청을 하고 또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은 있는데 코로나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참여자가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평상화되고 일상화되면 아마 저희들 예상보다 더 많이 요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과장님 이것 하시다 보면 갑자기 그만두시고 이래서 대기자들을 많이 모아놓잖아요. 대기자를 많이 모으셔서 이분이 그만두시면 그다음에 가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말하자면 봉사활동이라고 봐야되겠죠, 2시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금액이 다 소진될 수 있다고 하셔야지 코로나였다, 뭐였다 해서 이 금액이 계속 불용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작년 예산을 드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내년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안 하실 것이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예산은 다 소진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없는

없는고금숙위원

돈에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예산서 46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업비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가 9,713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뭐죠? 아직 책자 못 찾으셨나요? 463쪽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시설이 저희가 실버센터라든지, 어르신 복지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시설비인데 유지보수비잖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렇게

이렇게고금숙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9,700만원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면 금액이 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 아닌가요? 어떻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괜찮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쌍문동 어르신복지관에 대해서 단열창 교체해서 한 2,400만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방학동 어르신복지센터의 창호라든지, 방충망 교체, 그다음에 바닥 방수 이렇게 해서 한 4,100만원 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창5동 데이케어센터에 휴게실 설치 공사해서 한 865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도봉실버센터 옥상 방수 사가 한 8,5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 정도 금액 했다는 것이죠, 유지보수비로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고금숙위원

보면 방학동 어르신복지관 시설환경개선 공사 사업비로 7,500만원이 지금 공사 비용으로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방학동 어르신복지관 환경개선공사 등입니다. 그 등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금숙

고금숙위원

그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검토해서 이따가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65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계속 예산 증액을 많이 하셨어요, 매 사업마다. 1억6,925만5,000원 증액했는데 여기는 무엇때문에 증액을 하셨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매칭인 경로당 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됐고요. 저희 구비로만 지원하는 백미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개소 당, 저희들이 올해에 비해 내년도에 5만원씩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5만원씩을 더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증가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5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점심식사 지원비인가요. 어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예를 들어서 부식을 준비하는 반찬이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게 백미 지원비거든요. 거기에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운영하기 힘들다 하셔서 경로당마다 5만원씩 증액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서 해주신 것은 잘하셨는데 경로당이 활성화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죠, 현장에?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문 닫고 이런 데는 사실은 백미 값을 더 드리면 문 닫았는데 이 백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어디 경로당은 문 닫았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86개하고 50개, 136개 경로당에 다 지원한다고 그러면 경로당 활성화 안 돼서 문 닫은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몇 개 정도가 문 닫았습니까, 지금?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운영 안 되고 있는 곳은 5개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5개, 그러면 이 5개는 빼야 되지 않습니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경로당이라는 게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곳의 사유가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적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또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 대표 회 등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경로당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될

활성화될고금숙위원

수 있도록 노력은 해드리는데 지금 5개가 문을 닫고 있는데 어디에 돈을 주죠, 그러면. 경로당이 문 닫고 있어서?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그러한 곳은 집행 대상은 아닙니다.

이런

이런고금숙위원

부분은 또 불용이 되겠죠, 그렇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예를 들어서 문 닫은 데가 다시 활성화해서 다시 모인다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 3명, 5명 정도 모인 데에 쌀만 예를 들어서 5포대 드린다고 하면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차등해서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백미 비는 그래도 몇 명이 먹든지 식사에 관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차등을 두기는 조금 어렵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활성화시켜 주세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몇 명 있나요, 우리가요. 그 페이지에 보시면,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에 전문 인력은 1명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명인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 2명으로 해서 인건비 편성되지 않았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2명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8,678만7,00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사실 관리자들은 하는 일은 뭔가요, 여기서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관리자라 하는 것은 어떤?

금방

금방고금숙위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원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8,678만7,000원이라는 것은 인건비라는 것이죠, 이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맞나요, 인건비?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비

인건비고금숙위원

맞죠. 그러면 464페이지 한번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에도 여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660만원씩 4분기 해서 2,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가 프로그램은 또 뭡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노인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관에서도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게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별도 사업으로 하시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지

중복되지고금숙위원

않고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런

이런고금숙위원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비를 660만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4분기로 나눠서. 그래서 2,64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 프로그램 진행비를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2명 인건비가 아니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왜 인건비로 8,678만7,000원이 인건비 아닌가요? 천천히 보세요. 아니면 저희가 간담회하기 전에 그때 다시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이따

이따고금숙위원

간담회때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동주민센터에도 찾동 간호사들이 경로당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동의 간호사들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찾동 간호사들이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이 그래서 이 찾동 간호사들이 하는 것하고 지금 관리자들이 하는 것하고 계속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서

파악해서고금숙위원

그러면 저희 간담회 전에 자료를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67쪽에 보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스마트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1,68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것은 뭔가요, 과장님? 산출내역서 143쪽,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독거노인이라든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 가정에 배치해서 그분들에게 안심이라든지, 돌봄 이런 것들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사람은 필요 없고 이 로봇이 다 하는 것인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IoT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어르신들의 움직임이나 온도 등을 체크해서 저희들 통제센터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벗어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영상통화라든지, 모니터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래, 유튜브 재생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인가요? 이분을 관리하려는 어떻게 관리가 되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이 관제통제기관하고 설치 장소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구조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통제센터로 바로 연락이 가고 그다음에 통제센터에서 관찰을 하는데 움직임이 없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통제센터에서 인공 로봇에게 어르신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어르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 3회 대답이 없으면 관제센터에서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장치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관제센터에서 이 어르신을 계속 보고 계시면 일명 CCTV 작동이 된다고 보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CCTV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얼굴이라든지, 움직임, 그다음에 활동 이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사생활 침해가 생기겠네요, 여기서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 5개 구청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따지면 역기능도 조금은 있습니다. 순기능이 많지만 역기능도 어느 부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예를고금숙위원

들면 화장실을 가셨다거나 이럴 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리고 돌봄이라는 게 어떤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말도 걸고 사람의 온정도 나누고 하는 게 돌봄의 순기능인데 그런 것들을 자꾸 낮춘다는, 기계에만 의존하는 그런 게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역기능의 역할도,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 긍·부정이 있긴 하겠지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이 보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다 노출해야 되고 이래서 더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시내에서 5개 구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시고

하시고고금숙위원

계신 데에 대해서 자료는 특별하게 받으신 것은 없으신 것 같고 제가 자료 요구했음에도,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의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아무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곳은 지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예상에 한 40가구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도 시범으로 청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 계속 그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설치가 아니라 동의서를 받고 신청자 참여 요청이 있을 때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되도록 이 사업은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본 위원이 타구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 생각보다는 역기능적인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지만 우리도 타구에서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타구에서 하는 자료 좀 받아보시고 추후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잡아서 해드리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대상자는 많죠. 많은데,

얼마

얼마고금숙위원

정도 되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어떤 돌봄이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는가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1,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500명이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1,500명에서 40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시범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시범이라도 예를 들면 10%라도 우리가 해드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였으면 좋을텐데 제가 볼 때에는 40명해 가지고, 또 이 40명도 어르신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타구에서 5개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늦을 뿐이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AI 돌봄로봇에 대해서는 신문에서도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구에서 하는 것 한 6개월 정도 보고 우리가 추경을 해서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간담회 때 논의하겠지만 이번 본예산에서는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65세 이상 노인 증가로 인해서, 그것은 놔두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 하나만, 어르신장애인과 하나하고 여성가족과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469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469쪽, 보시면 어르신 관련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어르신 노래자랑 행사운영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요. 그게 어르신들이 노래자랑을 많이 하시면 건강에 좋으신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자랑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면 이게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예선이 있고 결선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경로당에서 몇 개월 전부터 노래연습도 하고 어울려서 이러한 시간도 보내고 또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도봉구어르신 노래자랑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목표가 있으면 몇 개월 전부터 연습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하루에 이분들이 불쑥 나와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3, 4개월 전부터 이런 과정들이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금숙

고금숙위원

노래하시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WHO 고령친화도시사업 추진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내년에는 복지자원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홍보물만 많이 제작하는 것보다 복지자원플랫폼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만드는데 아마 8,700만원 정도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홍보비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제는 복지자원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비는 절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아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지만 요즘에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가보면 홍보물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타구에서 보면 홍보물을 파쇄기에 넣어가지고 연말이 되니까 다 파쇄해서 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제가 우리 구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홍보물이 많이 제작되어 있어가지고 이것 정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이렇게 홍보물보다는 영상제작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게 어떤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WHO 고령친화도시는 저희들이 세계기구에 인증을 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오.

사항

공약사항고금숙위원

참 좋습니다. 우리가 매번 청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많은 공약들을 내놓고 하는데 실패하는 것도 많이 있고 동료 위원이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지어가지고 가장 큰,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지만 평화울림터 같은 경우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 이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 보자라고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어차피 우리가 할 건데 복지자원플랫폼을 만드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여성가족과장님에, 지금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과장님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 또 안 맞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계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런

이런고금숙위원

것은 저희가 간담회 때 논의해가지고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023년도부터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것에 너무 적응되지 않고 변화되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찾으셨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기에

거기에고금숙위원

보시면 우리가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전체 예산이 지금 1억4,553만2,000원이나 증액이 또 됐어요.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지요, 이것은? 476쪽,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천히

천천히고금숙위원

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어서, 마지막입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증가된 것은 저희 구비가 증가됐겠지만 국비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게 국비가 책정되면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가 되는데,

금숙

고금숙위원

그 비율에서 되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구비가 한 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국비가 내시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서,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거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 대상자가 60세 이상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이것?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안마서비스 대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숙

고금숙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는 안마서비스협회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협회에 대상자는 이게 일반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안마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안마서비스를 받으면 바우처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발달장애나 아니면 노인 되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에 맞게끔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어르신들이 이것 안마 받으시려고 막 신청자가 줄서 있지 않으세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대상자는 1년에, 평생 딱 한 번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년에 한 번만 하고 그 외에는 못하는 것으로?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1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더 드려야 되지 않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만 별도로 많이 하기 힘들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할 수는 없고, 그래요? 이렇게 신청자가 많으니까 이것 선정할 때에도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장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최대한 동료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 부분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산출내역서 126페이지에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운영지원금으로 3,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추가질의 나왔던 부분이 취업지원센터 있잖아요. 현재 취업지원센터가 대한노인회 산하기관에서 통합복지센터로 이전되었다고 하는데, 해당내용이 맞는 겁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이나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호석

이호석위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일자리추진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노인 분들의 일자리추진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앞 페이지에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어르신 관련 사업에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하고 취업지원센터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통합복지센터로 이전됐다고 하는데 통합복지센터 관리비나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관리비가 1년에 674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현재 잡혀있는 예산,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사업 관련된 2,000만원과 운영비 3,300만원에는 말씀하신 674만원이 포함이 안 된 상태인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관리비를 포함해서 취업지원센터 비용까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해당내용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이호석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127페이지와 129페이지 같은 경우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액인 것 같은데요. 지금 냉난방비는 줄어들었고 일반 운영지원비는 20% 정도 증가됐는데 해당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는 이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된 것이고요. 아까 운영보조금이라고 하셨나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보조금은 1개소당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6대 4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증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부분 같은 경우는 경로당 월별로 운영 지원되는 부분이 30만원에서 35만원 증가한 것이고 아까 말했던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2대 4대 4, 국·시·구 매칭사업이라서 위에 내시가 낮춰져서 비용 10% 감액된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감액됐습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같은 경우에 겨울이나 이럴 때 냉난방비나 양곡비가 줄어들어서 혹시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거나 하지는 않으실까요? 괜찮을까요? 이 정도로 사업이 가능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매년 이러한 냉난방비는 불용액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 라고 예상합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17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같은 경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호작업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복지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보호의 목적도 있겠지만 작업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해당 분들에게 지원같은 것도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추후 가능할 것인지 검토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일자리 지원도 솔직히 국비·시비·구비 매칭에 저희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구에서 지금 어떠한 특별한 대책안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고민한 내용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해당부분도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도 거기 면접도 보시고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 관련 행사가 이번에 행감 때도 얘기 나왔던 게 너무 복지관에서도 하고 협의도 다 나눠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한 곳으로 정리가 요청사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협회별이 아니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한 번에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셨듯이 이런 장애인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화합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별로 별도로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단체회장님들을 모시고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지만 2023년도에도 통합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8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1,600만원이 잡혀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1,0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600만원 이렇게 두 군데가 잡혀 있는데, 사실 종합복지관은 도봉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만 지원하는 것은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다른 장애인협회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아예 통합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한시적으로 1, 2년 정도는 다른 협회에도 다 지원을 해보고 추후 통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의견이 조금 나눠지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본인들이 주관하지 않으면 별도로 하겠다,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도 처음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현재 올해와 동일한 6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1,5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아협회라든지, 시각장애인협회도 별도로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통합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올해와 같이 지체장애인협회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렇게 이중으로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생각에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증감률이 62% 정도인데 해당 건에 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장애인건강주치의 연계사업 관련해서 한 3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저희가 장애인 전동기 급속충전기 유지관리해서 그것이, 자동차표지 구매가 올해는 1,600매가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3,200매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신 장애인건강주치의 연계 사업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 좀 필요 없으시다는 답변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해당 부분을 삭감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비용들이 전부 복지관 관련된 비용들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단체나 협회에도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장애인단체에 주는 돈이 아니라 저희가 사무실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무관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아까 저희 행사 때도 얘기 나왔던 종합복지관이나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이런 협회들 관련된 소모품 구매비는 아예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실정이신 것이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에는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그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4,100만원이, 여기에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교육이라든지, 사업 그러한 것을 함에 있어서 모든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협회별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봤을 때 노래 교실, 체조 교실, 미술 교실, 이렇게 프로그램들 저도 사실 지체장애인협회 분들하고만 얘기를 해봐서 다른 협회까지는 파악을 정확히 못했지만, 일부 프로그램 호응도가 높은 곳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새로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저희들에게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하는 부분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체장애인협회인 경우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500만원, 그다음에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해서 얼마, 그다음에 집기류라든지 사무기구 교체 해서 얼마 정도 요구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모든 요구액을 예산 편성해 주지 못하고 올해와 동일하게 아니면 조금 증액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2개 해서 500만원, 600만원을 더 요청했는데 그것을 못 들어주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별로 이런 어떠한 물품구매나 아니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이호석위원

것들이 있으면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6월부터 6개월 했던 예산이 올해같은 경우 추경예산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진행한 것이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동일하게 잡힐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셔서 6개월 진행했으면 당연히 내년에는 12개월 다 하겠다고 하시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좀 짜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도 차량 운행지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가 삭감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예 지원이 이후로는 안 되는 건지, 왜 삭감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단체들이 내년 2023년도 예산은 편성을 해서 저희에게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심의과정이나 아니면 검토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든지 했을 경우 저희 과에서 예산 요청한 것도 많이 삭감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단체에서 해달라는 것을 모두 이렇게 반영하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미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의도하시는 게 단체들이 요청했던 금액이 저희가 예산 편성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23년도 예산을 얼마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여 주고 삭감한 것에 대한 그러한 자료들은 별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체장애인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같은 경우 지금 삭감된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별지로 제출해 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각장애인협회 차량 운행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서울공공안심 키즈카페 조성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건 구비 100% 사업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 서원어린이집 부지로 보이는데 언제 준공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2023년 7월 1일 개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조성 공사비로만 지금 사업이 올라온 건데 사업비같은 경우에 시비·구비가 나뉘어 있습니다. 용역은 아예 끝난 상황이고 내년에 준공이 바로 가능한 상태인 건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시비 일부 중에서 설계용역이 이제 끝났고요. 공사비가 있는데 당초 특별교부세로 서울시에서 4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 되고 부득이하게 4억원을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에는 원래 시비도 매칭이 조금 되어 있던 건데 매칭사업에서 탈락이 돼서 전부 구비로 진행하는 상황인 건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아니,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원래는 저희가 시비로 7억5,000만원 정도를 받고요.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억원을 구비로 책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비 4억원같은 경우의 나중에 시비 7억5,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구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인지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현재 시비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있고요, 지금 돈이 4억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구비로 4억원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말고 공기살균기 관련해서 사업비 설명을 해주셨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에 공기살균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든지, 각종 전염병이 많아서 어린아이들의 건강이 많이 해로워져서요, 공기청정기는 있는데 살균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잡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어린이집 반 수에 따라서 한 3억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우리 자체 예산팀에서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다 못 해줘서 반이라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돈을 1억3,000만원 정도를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보다도 전체 해야 되지 않냐해서 제가 우리 관내 시의원님한테 사실 매칭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도 지금 예산에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시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전체 어린이집 반에다가 살균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구비 1억 3,000만원에 시비 1억 5,000만원 받아서 이 여건이면 지금 도봉구에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전체가 다 살균기 지원이 가능한 상태인 건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까지 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영유아 체력 측정 관련돼서 사업계획과 예산 혹시 세우셨던 게 있는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런 사업도 얘기는 있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구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싶지만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이런 체력 관련된 영유아들 발달지원관련 조례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상의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도 아까 공기살균기처럼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통과가 안 됐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저희에게 좀 사전에 알려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깊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119쪽에 한번 보시면 아까 답변에 방학동 어르신복지관 시설 안전 개선공사 등에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우리 동료 위원님과 아까 질의 답변하셨을 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어르신복지관 단열창호 교체에 2,494만원, 그리고 방학동 어르신복지관 창호 및 방충망 교체 1, 3층 바닥 방수공사 관련해서 4,148만원, 그다음에 창5동 데이케어센터 휴게실 설치공사에 865만원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이태용위원

도봉실버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8,500만원이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언제 방수공사를 했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마지막 방수공사가 언제인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계속해서 폭우 때 누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 올릴 때는 어느 정도 방수를 언제 했는지 알고 나오셔야 하는데 모르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이것 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것 장비가 다 구입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새롭게 구입하는 것입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교체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만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매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죠? AED가?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듯이

그렇듯이이태용위원

기능보강비나 또 시설환경개선공사 중에서 여러 가지 바닥공사든지, 천정 누수 이런 것들도 내구연한들이 다 있을 거예요. 분야별로, 그래서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취업하려면 이력서가 필요하듯이 건물의 어떤 수선이나 교체, 보수하려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을 한 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건물, 복지정책과나 어르신장애인과, 또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요. 관리하는 건물들을 체크리스트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학동 어르신센터에서는 언제 옥상 방수를 했고 언제 지하 방수공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분야별로 내구연한이 다르고 수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바로 또 보수를 해야 돼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약하다, 이런 부분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주시시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비롯해서 건물관리 카드가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없다면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국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교체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교체를 했는데 또 해야 되겠다, 하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지금, 무조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봉실버센터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개관 이후로 방수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 3년 전부터 계속 빗물이 새기 때문에 이번에 방수공사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국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계속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복지센터, 복지관 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건물이 오래돼서,

쉬는

쉬는이태용위원

해가 없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맞습니다. 매년 개보수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취지는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보수 비용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서요. 건축물 관리하는 리스트와 말씀하신대로 개보수 이력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보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어떤 리스트나 체크리스트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갖다주세요. 그래서 심사하죠. 무턱대고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252쪽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육·종센터에서 장난감 같은 것 대여를 해주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태용위원

구정질문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구정질문에 내용이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알다시피 인건비도 필요하고 차량도 필요한데 차량은 리스로 운영을 하려고 일단 계획을 잡았었는데 하여튼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8,600만원 정도,

상을

예상을이태용위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말들이 서로 질의답변 중에 구체적으로 실행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간담회 통해서 비목을 설치해서라도 만들까,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도서를 배달해 주는 내용은 좋은데 과연 8,6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용하는 인원이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이 있나 사실 그것도 검토 대상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쪽에서,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과장님 필요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잘렸다는 표현보다도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는

잘렸다는이태용위원

것하고 똑같은 얘기죠.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손혜영 위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장난감 배달 서비스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안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손혜영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우리 국장단 심의 때까지 계속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재정상 열악해서 반영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확보해 주신다면 장난감 배달 서비스는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

국장님 답변에 재정이 열악하다는데 제가 계속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242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공기살균기 지원에 6,780만원 나옵니다. 공기청정기는 언제 설치했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는 2015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태용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2억8,5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2억8,85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공기살균기는 전적으로 구비입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살균기 설치했을 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살균기하고 방역 지침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 올리지 말고 그런 것을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지 이것도 과잉 중복 아닙니까? 공기청정기 있으면 됐지, 이것까지 사서 각 어린이집에 놓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놓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요, 필터나 탈취, 공기를 정화하는 쪽에 중점을 둔 것이고요. 이것은 UV 살균기라고 해서 공중에 떠다니는 일부 세균들을 박멸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어린이들이 되게 취약하잖아요. 저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몇 십 년 살았으니까 웬만한 세균이 들어와도 이겨내는데 어린이들은 되게 취약합니다, 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보육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전 어린이집에 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구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한 50%만 진행을 하려다보니 시의 담당과하고 얘기를 해서 시비 매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 예산 1억5,000만원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재정이이태용위원

열악해서 아이들 자동차 붕붕 이런 것들 배달도 못 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 되겠어요, 공기청정기도 있는데. 저희야 재정력만 된다고 그러면 공기살균기가 아니라 그냥 병원에서 하는 무균살균실을 만들어 주겠어요, 무균살균실, 재정만 많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아이들에 대한, 또 요즘 굉장히 공기 질이 안 좋은데 이런 데에서 뛰어놀고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력의 한계 때문에 자꾸 천천히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꾸 재정이 아까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르신들 노래자랑 왜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들 노래자랑은 왜 합니까? 사소한 게 많이 모이면요, 아주 큰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노래자랑 만들면 주부노래자랑도 만들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또 어린이 노래자랑도 만들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어르신노래자랑도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경과하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을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심성, 또 어떤 과시성 사업이나 행사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매칭으로 어렵게 따온 매칭사업이니까요, 이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이 시 매칭사업이에요? 살균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공기살균기 1억5,000만원 내려온 것,

이태용위원

과장님 시비라도 다 같은 우리 예산이에요. 이것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도 예산이 부족한데 왜 시 예산을 가져왔니까 무조건 하자, 이것은 안 맞죠. 우리 현실에 맞아야 되고 현재 우리 구비 가지고도 사용을 못 하는 데가 많은데 어떻게 이것만 또 시비를 받아서 합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사실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에 가까스로 매칭사업으로,

이태용위원

과장님 시비 아니라 국비까지 가져와서 무균살균실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세요, 더 많이 받아서,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 심의에 답하시느라고 과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우리가 여성단체 지원사업에서 불용률이 71%나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단답형으로, 작년하고 내년하고 예산은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여성단체가 법정 단체입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비영리 단체입니다.

예산

예산고금숙위원

근거는 어디에서 주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지침에 있습니다, 도봉구.

지침

지침고금숙위원

, 정확히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6조에도 있고요. 추진 근거는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있습니다, 도봉구. 26조에 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6조에요,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구정에 참여는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연합회가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예산까지 만들어 드리는데 예산 사용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여성들이 거의 구정에 많이 참여하고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활동을 반영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시든지 해서,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6월 30일까지 임원이,

궐위

궐위고금숙위원

상태죠, 대표자가?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액을

증액을고금숙위원

하시더라고 본 위원이 간담회 때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8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도봉여성센터 운영 관련해서 481쪽 보면 우리가 여성센터 민간위탁금이 3,849만6,000원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을까요, 내용이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481쪽이요?

산서

예산서고금숙위원

481쪽.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일부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교체비라고 해서요.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1.7% 정도 상승분해서 3,800만원 정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다른 과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교체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 다른 과에도 질의했지만 소프트웨어가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한테 과연 활용도가 높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교체하려는 게 아래한글하고 오피스 2가지 종류거든요. 컴퓨터가 45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워서 국가기관에 가서 시험도 보고 그러거든요, 취업 강좌를 들으셔서.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에서 시험 보는 컴퓨터가 사양이 맞지 않으니까 이곳에서 배워서 가시는 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치시키려고 저희들도 업그레이드하려고 교체 비용을 잡았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어려서부터 과연 우리가 기계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인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기계 구입할 때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들이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성센터를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리모델링했는데 교육장 환기시설 설치비 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할 때 제대로 해주시고, 매번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안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번에

이번에고금숙위원

진짜 우리가 1,500만원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번에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고민 조금 많이 해 주시고요. 예산서 481쪽에 보시면 여성 친화적 문화행사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 사업 성과공유회해서 예산을 250만원 편성했는데 이 편성한 것은 어떤 항목이신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으로 보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4개에 700만원씩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공모사업으로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한 번 성과회를 해서 이것을 확산시키자, 그래서 공론장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행사성 경비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행사성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서, 뭔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서로 교류해야 되지 않냐, 그것을 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종합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자 해서 잡았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부분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성 경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484쪽 안심귀갓길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것들은 불편한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주변은 제 지역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여성센터 앞 도로변에 여성 안심귀갓길 설치 지역에 뭐가 있냐, 불법주차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로고젝터 설치, 거울 설치하고 페인트칠하고 안심귀가, 그런데 여기하고 너무 상반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불법주차를 어떻게 좀, 만약에 차하고 차 사이에서 진짜 순간적으로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하겠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시설물 설치를 새로 잡은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한 두 군데 정도 안심귀갓길 어두운 곳을 경찰하고 발굴해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렇게 새로 돈을 4,750만원씩이나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그곳에 위험하니까 비상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얼른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물품 지원 같은 것을 해 주거나 아니면 보안등을 좀더 밝게, 주택가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중요한 것은 여성이잖아요, 상대가. 수요 조사를 많이 해 주세요. 그런 비용은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새로 설치하는 곳에는 수요 조사도 하고 경찰서 범죄 데이터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심벨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고금숙위원

더 비용드릴까요? 벨 설치하려면 추가로 필요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여성들이 밤늦게 귀가하는데 용산에서 참사도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도봉구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486쪽 한 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86쪽에 보면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 그렇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서 40인 이상 그리고 또 40인 미만해서 10만원씩 증액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조리원 1인당 매월 10만원씩을 더 준다는 것인가요. 어떤 내용인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인건비성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비를

인건비를고금숙위원

10만원씩 더 지원하겠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실질적으로 144만원 정도 드는데 그 144만원 중에서 그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40만원에서 50만원,

요즘

요즘고금숙위원

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예산서 496쪽 과장님 제가 그냥 단답형으로 합니다, 너무 긴 시간 하셨으니까. 496쪽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공공 키즈카페 조성 관련해서 추가로 서원어린이집에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도봉동에.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우리 구청에도 오르봉내리봉이라는 실내놀이터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꼭 도봉동 쪽에 많이 하지 말고 지역에 배분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쌍문동이나 방학동 쪽에 그런 데에 설치를 해주면 어떨까,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 쪽.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집 누리아이들, 큰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르봉내리봉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서원은 저희들이 4세, 5세 대상으로 키즈카페라고 그래서 다 전체적인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나이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3~4세, 4~5세 연령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같더라도 이용하는 아이들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키즈카페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임기 내에 한 8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권역별로 하시는데 어찌됐든 우리 도봉구청 내에 오르봉내리봉이 있으니까 여기 서원어린이집 말고 다른 지역, 권역별이면 다른 지역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시에서 그 용도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까지

장소까지고금숙위원

지정해 줬나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7억 5,000만원, 그것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과장님 그때 하실 때 장소를 여러 군데 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수요자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2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서 502쪽, 너무 지루하시니까 제가 단답형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구비 100%로 이번에 신규편성 됐지요, 이게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어떤

어떤고금숙위원

사업인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엄마아빠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나게

엄청나게고금숙위원

예산이 많은데 4억9,000만원, 약 5억 정도 되는 금액이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게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엄마아빠 휴직장려금 지원도 있고 서울시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그리고 엄마아빠 택시 이용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긴 잡았는데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또 매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려오면 구비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비로 잡았습니다.

에서

그중에서고금숙위원

엄마아빠 휴직장려금 1억6,200만원은 완전 구비 100%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이걸 그렇게 잡아 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아마 결정은 안 됐지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서 매칭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예산을 드리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조금 애매하네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제가 볼 때는 시에서 50% 해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가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액을

감액을고금숙위원

하셔도,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따가 간담회 때 50% 감액,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케이

오케이고금숙위원

, 이것은 50% 감액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50% 이하 육아휴직 구민에게는 장려금으로 우리가 60만원에서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일반회사에서 지원받는 것하고 별개로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게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게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같이,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면 60만원을 주고요. 또 6개월 지나서 12개월 이상 된 사람은 또 60만원을 줘서 최대 120만원까지 주면서 집에서 아이를 보고 같이 편안하게 케어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추진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서울시 근거 조례에 의해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조례 개정 중이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아직

아직고금숙위원

결정 난 게 아니잖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언제쯤 개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올해 서울시도 예산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동시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것이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마지막입니다. 예산서 498쪽에 보시면 1인가구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498쪽 1인 가구지원센터 운영비가 6,800만원 증가했는데 지원센터 인력 채용이 늘었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1월 1일자로 사실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이게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 1인가구지원팀이 새로 생깁니다. 그 팀에서 기본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실태 이런 것을 조사해서 용역비 5,0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1,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서 6,800만원이라고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6,000만원 아니고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비가 6,800만원 증가했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아까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우리 팀 조직개편하면서 생기는 1인가구지원팀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1인가구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지금 구청 앞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원이 센터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명이 늘어서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6,800만원은 인건비라는 거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요.

금숙

고금숙위원

인건비하고 사업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원래 이게 1인가구지원센터가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중간에 시작해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반부터 시작하고 이번에 또 신규로 하나 채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중간에 한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한 인건비가 아니고 6개월치의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을 채용해서 두 사람 분의 인건비라고, 1.5배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5배의 인건비, 그러면 506쪽을 한 번 봐주세요. 예산서 506쪽에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잖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여기에 과업내용은 뭔가요? 여기는 뭐에 대한 용역을 하고 계시는지, 연구용역을?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 복지정책과에서는 50대, 60대에 대해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1인가구정책팀이 생겼기 때문에 20대부터 60대, 70대, 80대까지 전체 연령에 대해서, 1인가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냐, 특색이라든지 현황실태 같은 것으로 해서 정책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냐 라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잡았는데, 전 연령에 따라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청장년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65세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은,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어린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숙

고금숙위원

20대서부터 노령층에 이르기까지 다 하신다는 거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전체적으로.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여기에 마침 우리 복지지원국에서 1인가구정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와 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용역결과를 서로 공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번에 1인가구팀이 생기게 되면 이 팀에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서, 그러니까 이번 용역은 꼭 그렇게 해서 과별로 다 공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거꾸로 몇 가지 하면서 할게요. 방금 질의하신 1인가구 정책사업 추진 세부사업설명서 351페이지에 궁금한 것은 추진주체가 그러면 구에서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1인가구 정책사업 추진 35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1인가구 정책사업 추진에 용역하고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구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1인가구센터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강철웅위원

직접 하시는 것이고요, 1인가구 실태조사 용역하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공모사업은 구에서 공모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1인가구센터에서 받겠네요? 그렇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1인가구지원센터는 저희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모를 지원받는 것인데 공모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1인가구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하라고. 그러면 그걸 제일 잘 아는 데가 1인가구지원센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다른, 물론 거기에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비영리 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공모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강철웅위원

1인가구센터하고 중복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인가구센터가 결국에는 이 공모사업을 하면 1인가구센터가 1인가구에 대해서 제일 고민했던 것이니까 그 센터에서 당연히 공모해서 그 센터에서 받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요. 1인가구센터가 공모사업을 못 받으면 능력이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랬고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지원사업 이어서 할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육아휴직장려금을 50% 감액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자치구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매칭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서울시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은 따로 있고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구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하고.

구비

구비강철웅위원

100%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데요. 택시하고 가사돌봄서비스는 시·구비가 매칭이고 육아휴직장려금은 구비 100%잖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기재하시면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이게 정확하게 밑에 있는 사업들은 시비, 구비 나눠서 했는데 이건 구비 100%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이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강철웅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왜 그렇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잖아요, 휴직하면?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원받잖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 또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복으로 두번 지급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어쨋든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휴직을 장려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다른 부분의 예산들도 필요한데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바로 뒤에 있는 저소득가정자녀지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입양된 아동들이지요. 그 아동도 1년에 두번, 3만원씩, 6만원 줍니다. 몇 년 째 3만원입니다. 이런 데를 더 줘야지요, 이런 데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한 30만원씩 줘야 됩니다, 위탁가정이잖아요? 이런 데는 몇 년 째 3만원하고요, 다른 데는 계속 돈 올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대상에 공무원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해당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철웅위원

. 공무원은 해당되면 문제가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무원은 고용보험에서도 해당이 안 되지요. 고용보험 육아휴직장려급여에서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짜로 백번 양보하자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 정말 좋아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엄마는 빼고 아빠로 가는 자치구들이 조금 있지요? 몇 군데 이것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50% 감액하신다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50%,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다시 시비가 들어오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아빠로 가야지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안 하잖아요. 엄마들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장려하려면 안 하는 사람을 장려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의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도봉구가 계속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이게 인근 구는 하는데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철웅

강철웅위원

육아휴직기간을 안 주니까, 지원을 안 하니까 출산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니까 육아휴직 제도를, 저는 육아휴직 제도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받으니까 이것을 또 받는 형태로 주지 말고 만약에 그런 게 없거나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가사돌봄서비스나 엄마택시, 아빠택시 좋아요. 그것하고 별개의 어떤 다른 형태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별개로 다른 형태로 유인책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해 주는 부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사실은 별도로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간담회에서 얘기하고요, 제가 그런 돈을 가지고 저소득가정자녀지원 명절위문금 이런 것을 더 주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 때 이런 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303페이지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사업이에요.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13개소만 한다는 것은 시에서 공모로 13개소만 지원하겠다고 한 건가요? 왜 13개소만 한다고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13개소만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신청을 13개소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중에서 고르라고 한 거예요? 명확하게 좀,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지금 상반기에는 사실 6개를 했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더 추가로 몇 곳을 하라고 해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선별을 한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좀 적극적으로 늘렸으면, 이건 제가 계속 누차 주장했던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이거든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적극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공공안심키즈카페 답을 정확하게 잘 못하셔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도. 사실 시비 100%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시비에서 전년도 이월하는 사업 7억5,000만원 빼고 사업이 더 필요해서 구비로 달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시비를 못 받으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저 진짜 이것 과장님, 직원들하고 정말 우리 팀장님도 와서 얘기하시는데 받아오기로 했으면 받아왔어야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1순위로 주기로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기로

주기로강철웅위원

했는데 안 주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받아오셔야지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4억이 부족해서 못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시비로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4억을 거꾸로 우리가 다시 내야 되는 사업이면, 시에서는 처음에 할 때는 다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말 바꾸는 것은 행정에서도 이것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산이

예산이강철웅위원

우리가 남아가지고 어찌할지를 모를 것 같으면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요. 도봉여성센터 221페이지, 222페이지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것, 교육장 환기시설 설치비가 있지요. 교육장에 환기시설을 설치하겠다, 예를 들면 닥트를 한다든지, 팬을 한다든지 뭘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위탁사업비로 들어가 있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게 여성센터에다가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철웅

강철웅위원

여성센터에다가 내려줘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설은 우리가 다 하지 않았었나요? 그전에 방수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 했었는데, 이것만 왜 환기시설 설치를 내려줘서 하는 거예요? 필요할 것이니까 하는 것 같은데 과목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일단 민간위탁해서 저희들이 넘겨준다고 해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업체하고 잘 조절해서 공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안 쓴 것 같아서 이전에는 직접사업으로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건 넘겨주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지도점검하고 정산 다 하니까 문제없이 하긴 할텐데 과목을 그렇게 정했는지 좀 그렇고요. 여성가족과는 앞에 동료위원이 많이 하셨으니까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논의하겠고요. 어르신장애인과 두 가지 빠진 것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200페이지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있지요? 이것 전년도에도 올렸다가 삭감 당한 예산이지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수당하고 중복되는 수당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동수당하고 중복되는 수당 맞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취지하고강철웅위원

상관없이 중복되는 거지요. 7세 미만의 아동들, 양육수당은 8세 미만인데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10만원을 더 주는 것이잖아요. 거기도 양육수당 10만원을 주는데 더군다나 0세, 1세 만으로 24개월 미만은 35만원, 70만원, 2024년도에는 100만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10만원을 더 추가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양육지원금은 배우자,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장애인일 경우 그 자녀가 0세부터 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해서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동이 장애라서 주는 게 아니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부모가 장애인일 때,

모가

부모가강철웅위원

장애인이기 때문에 주는 거지요. 장애부모가 출산할 때 비용 지원하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양육하는데 장애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수당이든, 지원이든 있지요. 본인이 장애이면 본인의 장애에 대한 수당을 받지요. 왜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추가로,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을 다주는데 또 주는 겁니까? 그것은 중복이잖아요? 장애가 있으면 장애수당을 받는 것이고요, 출산을 할 때의 비용이 장애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수술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주고요.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면 장애수당을 받고요, 본인이 장애인이니까 장애수당을 받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동은 아동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로 정부에서 출생지원금 대상 되고요, 출생 첫만남권인가 대상되고요, 0세에서 1세에는 70만원, 35만원 받고요. 그다음에는 8세까지 10만원씩 받지요. 동일한 사업이잖아요. 작년도에도 그 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라서 이것 전액 삭감됐던 예산입니다.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게 2022년 6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알고

알고강철웅위원

있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논의하겠습니다. 하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이,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활동보조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4개소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추가되어야 되지 않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들 중의 하나가 여기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냐, 추가로 센터지원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 지금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 많은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에 문제 4개로 힘들게 어렵게 하면 하지요. 못하지는 않는데 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생활센터가 4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모를 위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교부되는데요. 장애인의 그러한 보호 시간 연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충분히 예산을 드려서 하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간도 많이 시비, 국비 증가하고 있어서 4개 센터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렵다, 그래서 센터가 늘어나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였고 아무튼 조금 더 조사하고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도 공모할 때 필요한 기관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산안이면 숫자가 늘어나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된다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검토하고요. 추경에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그런 시설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저는 다 이해하시겠지만 장애인의 시설보호가 자립생활로 가는 것이고 부모들도 독립적인 자립생활로 해주면서 생활보호, 그다음에 활동보조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의 시간도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해 줘야 되는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 시설들이 4개로는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필요하면 이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검토가 덜 돼서 추가 공모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논의하시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하시면 우리 간담회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3년도 예산 편성하시는데 우리 복지지원국장님,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여성가족과 과장님, 또 각 팀장님들, 각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3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