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예,그렇습니다.

예,거기는세라믹기술원하고한국안전관리원에서자기들이좀혁신도시내에새로운건축공간이좀필요하다해서저희들이공원을좀용도지구로바꾸고있는그런경우입니다.

그거는상관이없습니다.

그게지난정부때부터계속해서시즌2개념으로혁신도시에추가로지방에공공기관을이전한다는그런계획은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아직까지명확하게언제하겠다.라는발표는없지만저희들은여기기존에지금내려와있는11개공공기관과연관되는기관들에대해서저희들나름대로는유치하기위해서여러가지전략을펴고있습니다.

지금특별히어떤혁신도시에대한용지에대해서는검토는안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어느진주혁신도시에오게된다이렇게되면예상부지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 지금은혁신도시주변에해야되지않나이런여론은많이있습니다.

예.

예,여기복합혁신센터라고저희들이이름을지었습니다. 혁신도시안에지금정주인프라가좀부족합니다. 솔직하게또창업이나기업지원공간이부족하고혁신도시시즌2추진을위해서는또여러가지센터의필요성을느끼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그걸국비지원을받아서짓고있는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위치는지금세라믹기술원그블록단위에있습니다. 영천강바로넘어오면우회전해서들어가시면…….

맞습니다.

예,저희들늘시즌2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예,위원님말씀참고하겠습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우선에저희들이지수를진주K기업가정신해가지고그뒤에재단이되든지다른게되든지이렇게공식적인명칭은진주K기업가의정신,이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그런데구체적으로들어가는내용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곧아마12월중에저희들외에행정이주체가안되고민간이주체되는기업가나학회나그다음재계이쪽에서같이행정하고협력할수있는어떤시스템이되면거기서충분히논의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시간에구애받지말고질의하십시오. 그런데국장님남명선생의경의사상이라든지실사구시여러가지어떤다잘알고있는데그것하고기업가정신하고이렇게접목을시키는부분들이무리가없을까요?

저희들이만들어낸이야기가아니고한국경영학회에서그부분을이야기했고남명선생님에대한이황에대한편지를보시면결국우리기업에그러니까우리대기업에서하는사업보고실사구시거기에대한대기업에서지금사업보고돈을벌어서국가를위해서쓴다이런부분을첫이야기하신부분이남명선생님의이황에대한편지보면다나와있습니다.

아,그게나온그게어떤학회입니까?

한국경영학학회에서우리진주를한국기업가의정신수도로명명하면서그부분을다기록…….

학술적인연구가되어있다?

예,그리고지금전경련에서도똑같은어떤계속세미나는논의하고있고요.

예,그게또지금현재우리지수마을에지금진주하고우리진주시하고중진공하고의역학관계는어떻게됩니까? 예를들면어떤주관기관이우리진주시아니예요?

전체적인주관은저희들이예산을투입했기때문에전체적인관리나이런것은저희들이하고진주시하고요. 단기업에대한교육을시키는부분은진주시가하게되면진주시내에기업밖에더교육을시키겠습니까? 전국을대상으로교육을시키기때문에그부분은시장님께서중진공에서해야전국대상으로아마교육이가능하다그래가지고그부분운영은교육운영은중진공에서하고있습니다.

예,충분히이해가됩니다. 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문화관광국장수고하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위원님들잠시쉬었다가복지여성국한과를더하고식사를하러가는방향으로합시다 (“바로합시다.”하는위원있음) 예,그러면복지여성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변만호입니다. 2022년제3회추경및수정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와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예산대부분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편성된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일반회계총세출예산안은93억8,000만원이감액된5,309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7억1,900만원이감액된1,071억2,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은대상자감소와도비변경내시로7,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6.25전쟁및월남전쟁참전유공자지원도대상자감소와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6,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4페이지긴급복지지원은지원대상자감소와국도비변경내시로3억3,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은코로나로인한행사축소로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5페이지하단,생계급여는집행잔액4억4,500만원을국도비변경내시로감액편성하였고,256페이지중간,해산장제급여는사업량증가와국도비변경내시로1억3,100만원을증액편성하여성립전예산으로선집행하였습니다. 다음,양곡택배비는사업량증가와국도비변경내시로3,200만원을증액편성하여성립전예산으로선집행하였고,257페이지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와국비변경내시로4억9,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은지원대상자감소로2,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 다음,자활근로사업은사업량감소와국도비변경내시로1억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8페이지하단,희망키움이통장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와국도비변경내시로3,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259페이지하단,청년저축계좌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와국도비변경내시로1억2,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0페이지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사업(차상위이하)는사업량증가와국도비변경내시로3억4,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사업차상위초과는사업량감소와국도비변경내시로2억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1페이지생계급여,노숙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입소자감소와국도비변경내시로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2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3억3,300만원이증액된2,731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초연금지급사업은지급대상자증가와국도비변경내시로14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사업은국비변경내시로2억7,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은코로나로인한경로당미운영기간의난방비잔액1억4,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로8,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종사자감소에따른도비변경내시로3,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264페이지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예탁금은지원대상자감소와도비변경내시로4억4,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수당(기초)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로1억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장애수당(차상위)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감소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로3,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5페이지중간,장애인연금은지원대상자감소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로2억6,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하단의,신장장애인혈액투석비지원은지원대상자감소에따른도비변경내시로2,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6페이지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은참여자증가와인건비상승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로1억2,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장애인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도참여자증가와인건비상승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로5,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도참여자증가와인건비상승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로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지원사업도참여자증가와인건비상승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로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7페이지하단의,코로나19돌봄한시지원사업은활동지원사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로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감소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로9,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로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로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269페이지중간의,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은센터장변경과종사자호봉인상분을반영하여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0페이지중증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는종사자호봉인상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로4,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1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억4,600만원이감액된188억3,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71페이지하단의,생계급여(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수용자보호)는보호시설입소자중수급자감소로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273페이지중간의,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지원신청자증가와도비변경내시로2,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4페이지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은출생아수감소와국도비변경내시로4억4,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사업은출생아수감소로6,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결혼축하금사업도혼인신고건수감소로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6페이지세계인의날행사는코로나19로인한행사축소로6,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7페이지아동보육과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일반회계총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83억4,800만원이감액된1,319억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78페이지아동수당지급은지원대상아동수증가로4억7,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279페이지하단의,아동급식지원및운영은사업량감소로4억3,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0페이지중간의,지역아동센터전세자금지원은신규시설을지원하기위해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281페이지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은보육교직원수감소로1억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육아동복지증진은지원아동수감소로1억2,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보육서비스개선은어린이집감소로3,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어린이집영유아안전지원사업은어린이집감소로6,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2페이지어린이집차량운영비지원사업은어린이집감소와국도비변경내시로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283페이지가정양육수당지원은영아수당신설및아동수감소로24억7,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영유아보육료지원도아동수감소로30억9,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하단의,누리과정보육료지원은아동수감소로17억5,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4페이지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보조교사수증가로1억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는공공형어린이집증가로8,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5페이지중간,정부미지원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은정부미지원어린이집감소로7,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도비보조는보육교직원수감소로2억2,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6페이지영아반운영활성화지원은영아반수감소로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어린이집건강돌보미사업도기간제근로자수감소로2,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영아수당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로6억7,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은보조교사대상자감소로6,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연장보육아동간식비지원은사업기간및아동감소로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287페이지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은보육교사감소로1억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8페이지장난감은행영.유아놀이터운영중강사수당은코로나로인한수업감소로3,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보육교직원처우개선대체교사인건비지원은대체교사중도퇴사등으로1억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9페이지아동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3,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아동복지시설운영비지원은입소아동및종사자수감소와국도비변경내시로1억8,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1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1년사업비정산내역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1억7,000만원도비보조금반환금3억9,2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입니다. 별도책자입니다. 18페이지노인장애인과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은4월신청자분에대한국비추가교부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8억1,700만원증액된10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9페이지아동보육과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은호봉반영에따른인건비증가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5,600만원증액한107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여성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질의를준비하는동안에위원장이질의를잠시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니까감액편성한것이많다그죠? 코로나로인해서감액이되고또교사들도줄어듦으로써감액되고이리되나요?

예,원래복지국예산은정부에서당초예산잡을때가령인원수가870명이다그러면1,000명분정도약간여유를두어가지고예산편성을도를통해서복지부에올립니다. 그러다보면그게내려왔다가연말되면각시군별로조정을해서좀편성하고그리합니다.

그러면추경에서감액된것은이번에당초예산23년도당초예산은이것이감안이되어가지고또작게책정하나요어떻게합니까? 원래대로또돌아갑니까? 마지막추경에서이렇게삭감처리할생각하면서아예그선을유지하나요?

그걸약간감안해가지고또당초예산은전년도대비해서좀줄여서올리지만당초예산은가령생계비를이달생계비를주고다음날생계비를안주면여기우리시의원님들여기남아있을사람하나도없습니다. 전화와서맞아죽습니다. 그것이예산을조금여유있게편성했다가연말되어서깎는그런실정입니다.

예,국장님맞아죽는다니요. 한번웃읍시다.딱딱한예산설명하는데.

가끔씩우리생계비부분이나하루라도지연이되면농협하고우리부서에는…….

난리가나죠.

예,그런것때문에예산자체가조금여유있게편성되었다…….

타이트하게잡지말고약간여유있게두라이런이야기다그죠?

예,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우리위원님도그렇게감안해야되겠습니다.그죠?

예.

아침에실버폴리스있지않습니까?

예.

아침에교통정리나가보면같이그분들의이야기도듣기도하는데올해는예산이작아서그렇습니까? 왜겨울방학까지는그분들이실버폴리스들이건널목에서도록해줘야되는데왜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우리아이들방학동안까지실버폴리스들이활동할수있는지원이됩니까?

12월까지입니다.

다되고있나요? 그리고작년에비해서왜3만원이깎였습니까? 27만원받던데작년에는30만원받았는데지금27만원받는다고불만이대단하시더라고요,우리어르신들께서.

아닙니다. 1회추경때월27만씩주었는데도비가3만원보태져서30만원주었습니다. 그런데올해들어오면서도비가삭감이되어버리는바람에1회추경때시비로3만원씩붙여가지고30만원씩지급되었습니다.

30만원지급되고있다고요? 지금현재27만원지급되고있다던데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급되고있습니다.

아그리됩니까? 본위원이질의한다고하나빠졌는데우리과장님잠시얼굴좀뵙도록소개좀해주십시오.

예,그리하겠습니다.

한번뵙기가쉽지않아요,다른위원회있다보면. 아니국장님이이름도들먹여주고그리해야지요.

그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과장입니다.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아동보육과장입니다.

예,자리앉으시죠. 우리든든합니다. 우리복지정책들이참제일많은예산을쓰는어떤그런분야인데네분과장님들뵈니까참든든하고일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복지정책을위해서. 자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예,정용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부분상세하게우리담당과장님이직접설명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십시오. 과장님잠시만설명하십시오.

예,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은맞벌이부부라든지양육에어려움을겪고있는부모들을위하여밤6시부터아침6시까지활용하는그런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저희들2개소로지금현재육아종합지원센터하대동폴리텍대학…….

수시로활용을하면되겠습니다.

예.

예,위원님말씀잘새겨듣고그런부분검토를하는데현재는저희들이야간만활용하고주간은별도로두개가주간에시간제보육사업이있고야간에시간제보육사업이있는데이러한부분은종합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예,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

예,과장님자리앉으시죠. 예,오경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걸삭감한이유는우리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저희들이남강하천기본계획을변경중에있습니다. 기본계획반영해서국가에서사업을시행하기때문에저희들이5억부분은감액하는부분입니다.

지금홍수조절댐남강댐이있기때문에지금현재영천강상류쪽으로는큰문제없을것같은데영천강특히고성쪽에영천강물이많이비가와서영천강물이불어났을경우에는백워터현상이생깁니다. 그래서그위쪽상류는큰문제없고하류쪽부분은조금전에역류하시는그런부분들은아마하천기본계획상에어떤홍수조절이라든지기타유수에어떤지장을초래하는부분들은정비를할수있는계획을세우기위해서아마낙동강…….

우리시에서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

예,지금그거는참고로우리가국가하천이나지방하천그다음에이런소하천같은경우에도하천기본계획을수립합니다. 기본계획에맞는부분들은그런어떤홍수라든지…….

예?

그게지방하천당초에는정촌면이런쪽에남강퇴적토준설부분은그런어떤상황들을고려해서우리계획을잡았었는데이거는유역청에서어떤이런정비계획이변경중에있고수립되고나면저희들이사업을같이병행해서할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예.

이게보상비가문제가되어서편입되는토지가보상거부로해서저희들이사업을못하고있습니다.

예,그부분이저희들이포함시켜서정비를하려고했는데보상거부때문에못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계속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는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그래서내년상반기에사업을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양쪽다입니다.

그거는거기상황에맞게끔저희들이한번…….

그리하겠습니다.

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지금예산을낭비할수있는그런오해의소지있는보도블록은교체라든지그런것은하지않습니다. 단지저희들이사업은다양하게하죠. 상하수도공사를한다든지전기공사를한다든지기타또아까시민들이보행에지장을초래하는수목이큼으로해서뿌리가일어남으로해서상당히위험한요인들이있는부분들은부분적으로정비를합니다. 그래서그런어떤정비적인요인이고다른어떤예산낭비를좀의심갈수있는그런사업하지않습니다.

예,그런거는없습니다.

예,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

이사업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국비를균특으로이렇게변경해가지고늘어난것으로사실은보면0인데전체적으로0인데국비를균특으로재원변경을한것입니다.

예.

예.

예.

탑승률이어느정도된다기보다는지금사실상농촌지역으로보면지금현재자가용들이많이공급이되고그리하다보니까시내버스가대중교통의형태를유지하는것이실제로율을따져서저희들이이걸하고그렇게특별한것은없고…….

예.

저희들이앞번회기때그앞에번에그런이야기가한번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큰시내버스지금그것하고작은거25인승을한번비교를한적이있습니다. 해보니까실제로경비가거의차이가없습니다. 실제로,대행버스가예를들어서기름값이10만원들고소형버스가5만정도반으로든다면우리크기로봐서는그렇게되는데실제로그운영상은기사가있어야되고보험이나모든게다승합으로분류되기때문에똑같습니다. 그래서그다니는모습이크게보일뿐이지큰경비상의지금까지저희들이분석을안했던것은아니고앞으로장기적으로보면또그런부분이지금당장에있는차들이그러면지금있는차를없애고해야되는데새롭게차를구입하거나또전기차전환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에너지절약,그런거할때한번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그렇습니다.

그대로현재는,지금현재하는거하고차량의이용부분은같이할거고요. 만약에예를들어서차량등록사업소가오는게농산물도매시장이용에큰불편이있다그렇게되면차폐식수라든지우리자연친화적인그런차폐공간을만들어서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이걸제가볼때는차량등록사업소에오는차와농산물도매시장에오는차가구별되어야될이유는없다고생각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노란선에바로붙어서뒤쪽으로있습니다.

지금보건소부지는뒤쪽에보면우리초전신도심1단계개발사업에포함되어있는지금여기보시면농산물도매시장부지외찐하게되어있는이부분인데실제로여기는면적이한정되어있고차량을세울수있는공간이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실제이면적자체만가지고는세울수가없고요. 또이부분을예를들어서우리가잘라가지고청사를짓는다면거기오는민원들이수요가없습니다. 왜냐하면지금차량등록이옛날에는진주시사람은진주시사람만할수있었는데지금은산청이나함양이나의령이나좀약간차량등록은공무원이법적인절차를거치면서하도엄청난특히나중고차같은경우에이용하는편의를좀추구하는사람이많기때문에전국어디서나지금차량등록할수있도록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외부사람들의유입이진주와서도많이하는그러한사항입니다. 그래서차량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주차장이충분히확보되는공간으로가야되지않느냐저희들은그리생각합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삭감건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저희들이삭감관계를정상적으로이렇게말씀드린적은없구요. 농산물도매시장을이전하고나면앞으로농산물도매시장이이전할것이라는그런예상을만약에한다면예측후에이부지를전체적으로활용할때여기건물이하나서있으면그개발의그런어떤저해요인이되지않느냐그런의미로말씀을하셔서아마이게장기비전을볼때는지어야되는것은맞는데다른곳으로옮기는게안좋겠느냐는말씀이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생각할때는.

아니제가상임위원회에서이야기를확실한것은제가들었을때보고를들을때그리했고경남도에서이게초전도심1단계개발사업을하면서보건소가이렇게들어있었고지금차량등록사업소는그도심계획에들어있는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말씀드렸다시피차량등록사업소와보건소는시민과의아주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이게초전신도심1단계사업이개발된다하더라해도꼭필요한시설이지않을까그게뭐특별히공해를배출하거나시민에게불편을초래하는그런시설은아니라고저희들은생각합니다.

예,임기향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