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이전과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3억 6천6백9십1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천6백7십9만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19억 8천2백8십2만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천7백5십1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에는 동절기 가축 사육제한 농가 확정으로 인한 가축사육제한 지원 사업 5억 2천1백3십4만원, 안락사 감소 및 입양율 향상 지원을 위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지원 1억 8백8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소득분야로는 지방소멸기금 공모사업으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 3억 5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을 통하여 농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22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1~52쪽, 5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61~163쪽입니다. 164, 165쪽입니다. 166, 167쪽입니다. 다음, 168, 16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책자를 두 번, 세 번씩 다 보셨으리라 믿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라도 그 과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34, 335쪽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75억 4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가금은 2천7백만원, 국고보조금은 3천4백만원이 증액 증액된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5천1백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2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기정예산대비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가금은 어선장비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이 1천3백만원, 근해어선 감척사업 기관장비 매각대금과 수산자본 조성금 징수액이 1천4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도서민 여객운임보조 사업 1천4백만원과 해파리 제거사업 2천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증액된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건수 감소에 따라 점·사용료 5천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새우 시험어업 해수부 불승인에 따라 연구용역비 3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85억 3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편성 된 주요 세출예산은 해수부의 새우시험어업 최종 불승인에 따라 전액 삭감된 연구용역비 7천만원, 여객선 터미널 공공요금 집행잔액 1천4백만원, 수산자원 방류효과조사 전북도 일괄시행에 따른 군비 삭감분 1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어업유산 유지관리 사업으로 대체 시행 가능에 따른 자체 어업유산 홍보 안내판 제작비 1천만원, 사용주체인 위도 대리마을 자체부담 합의로 불필요하게 된 운영관리비 삭감분 1천3백만원, 마지막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시군 개별용역이 불필하게 되고,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 최소한의 내용으로 과업이 축소된 국립해양문화시설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감액분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된 예산은 위도주민 이용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소진으로 해수부에서 금번 추가배정 된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비 2천9백만원, 해수부에서 하반기 내신 된 해파리 폴립제거사업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48쪽입니다. 51쪽입니다. 55, 56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73쪽입니다. 다음 174, 175쪽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35, 336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4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국립해양문화시설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사업비 감액 이유하고 지금 타 시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감액사유는 먼저 도에서 도지사님이 공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전라남도 같이 일괄 수행해서 김제나 부안이나 양쪽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과업내용 자체가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먼전 장관님 오셨을 때 건의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김제에서 이거를 저희랑 같이 경쟁을 하게 되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예결위에 정책 지시서를 넣었고요. 김제도 똑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만 김제는 심포 앞에 농생명부지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했고, 저희는 격포쪽에 대명 옆쪽에 부지를 한다고 해서 양쪽에서 쌍립이 선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판단했을 때 모든 여건이 부안이 낫다고 보십니까? 김제가 낫다고 보십니까?

여건 자체는 저희......

그 사업이 김제로 갈 것 같아요? 부안으로 올 것 같아요?

지금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주위 여건상으로 봤을 때에는 부안이 가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은 있지만 김제에서는 거의 다 김제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는 관계기관하고는 다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안에서는 지금 이거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군수님이랑 국회 방문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건의도 드렸고, 저 또한 같이 가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여건을 놓고 보면 김제 같은 경우는 새만금 MP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지 자체가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정적이고, 기재부 입장은 용도를 떠나서 국립시설이 가까이 있는데 왜 또 국립시설을 해야 되냐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거기에 사활을 거세요. 거기에 올인 하세요.

예.

똑같은 여건이면 정부에서 볼 때도 부안이 타당성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건에 지금 발 빠르게 김제가 움직이고 있어요. 김제는 목까지 거의 다 갔어요. 김제 분들과 또 김제 관계 기관 사람들은 다 김제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부안은 지금 이게 이슈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과장님 계실 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사활을 거세요.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귀어귀촌인 정착지원금이 작은 돈이지만 5백만원 책정 되었다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업수요 부족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이렇게 사업 수요가 없다는 것은 뭐가 부족해서 이 사업수요가 없을까요? 돈이 적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맥락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질까요?

수요자체는 있어요. 이 정착지원 사업은 세대원이 동반을 하면 그 세대에 1백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오는 거 말고 세대, 가족원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예예, 그래서 저희 일종의 유인책입니다. 말하자면 혼자 오지 말고 식구들까지 같이 와서 여기에 정착해 달라 그건데.......

그럼 세대원이 오면 1백만원을 더 준다는 겁니까? 5백만원 이거는 뭡니까?

세대 당 1백만원요.

세대 당, 다섯 세대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너무 적어서 여기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진 것 아닐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원을 하고 이건 인센티브 차원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은 것이지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4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새우 포획 시험어업 연구용역인데요.

예예.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승인이 안 되었어요. 안 되어서 도비 3천5백, 군비 3천5백인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도 3천5백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왜 도비가 안 세워졌어요?

해수부 승인 사항이거든요. 해수부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승인이 안 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해수부는 수산자원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이고, 실지로는 시험어업 어구개발에 대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사업 집행 잔액 삭감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1억 6천7백7십2만9천원으로 1억 6천5백6십3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천1백6십3만7천원 증액, 국고보조금 4천8백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 4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2백8십8만9천원 증액된 280억 1천1백3십5만8천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센터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강화에 따른 개선사업비 중 부족분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국비, 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46쪽입니다. 51~52쪽입니다. 56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79쪽입니다. 다음 180, 181쪽입니다. 다음 182, 183쪽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36~337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까? 도시공원과 도시계획팀장 임규현입니다. 도시공원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88억 1천만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5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줄포면 도시재생 예비사업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2개 사업에서 2억 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56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줄포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1개 사업에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81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변경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줄포면 도시재생예비사업 2억 4천만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8백만원 등에 대해 3억 4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위도 치유의 숲 관리 1억 2천8백만원 등 15건 대해 3억 2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어디 상 받으러 서울에 같이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상을 받는데 국장, 과장 다 갔어요? 군수님까지 다 갔어요?

군수님은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1쪽입니다. 56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87쪽입니다. 다음, 188, 189쪽입니다. 다음, 190, 191쪽입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37~338쪽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건설교통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6억원이 증액된 22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억원이 증액된 688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195쪽 중간부, 계화 농어촌도로 313호선 포장공사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하단부, 제설용품 염화칼슘과 소금의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5천만원을 추가 편성, 다가오는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상단부, 교육청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6천4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중간부,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시 필요한 자재의 단가 인상과 가로등 설치비로 3억원, 죽막동 바다소리펜션에서 해넘이펜션까지 국립공원변산반도사무소에서 분담하는 지중화사업에 3천4백만원을 추가 편성,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적극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상단부와 중간부, 가는골제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4천8백만원, 도화제 저수지와 허성제 저수지 보수보강사업비로 6억원을 확보였습니다. 하류부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뭄우려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하단부, 2022년도 부안군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와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행손실분을 지원하기 위해 6억 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와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49쪽입니다. 52쪽, 56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95쪽입니다. 196, 197쪽입니다. 198, 199쪽입니다. 다음 200~202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38~339쪽입니다. 342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199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전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전액 삭감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삭감하는 액요?

예, 삭감하는 이유요.

유정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사업 포기를 해서 삭감을 했고요. 주산 농원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완료 될 예정이라서 집행이 안 되어서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내년에 세운다는 거지요?

예예.

유정마을은 마을 주민이 의사가 없다?

예예, 주민들 포기가 있어가지고요.

이런 것은 선정할 때 심도 있게 했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 만들기 할 때 마을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마을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유정마을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장님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 불협 관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을 만들기 사업 몇 개 있지요?

해마다 2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정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데 내년에 농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섬진제 수위가 25%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섬진제에서 물을 우리가 가져다 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비가 40mm왔다고 하는데 40mm비가지고는 수위가 차지도 않을 것이고,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온다면 내년 봄 농업용수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백산쪽이나 주산 쪽으로...... 만전의 대책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대형관정이라도 미리 있으면 저수지 채울 수 있는 데는 동절기라도 미리 채워놓고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추경하는 자리이니까 추경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이런 내용으로만 질문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은 언제든지 부서장 불러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진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은 특별교부세,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의 예산내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 중 세입예산은 당초 약 149억보다 약 20억 늘어나 약 170억원으로 14%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요인으로는 만화천 하천정비사업 3억, 국가하천 유지보수 2억 2천5백만원, 태풍 사유재산피해복구비 1억 6천8백만원 등으로 시‧군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약 345억보다 약 20억 늘어나 약365억원으로 약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5천9백만원 감액,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12억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수사업, 축광식 도로표지 구입 5억 2천5백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2023 잼버리 해뜰마루 나들이교 조성사업 7천2백만원입니다. 예산을 누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49쪽입니다. 51쪽입니다. 56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05쪽입니다. 다음, 206, 207쪽입니다. 다음, 208, 209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3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한번 보시지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중에서 5천만원 이번에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국비로 오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초에 잡혀져야 돼요? 아니면 중간이나 이렇게 미리 거기에서 주는 사업은 아니지요?

잔여 예산 남은 것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배분해서 시군별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 군에서나 과장님이 노력해서 따온 사업비에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배정해가지고......

협의 해가지고 받아온 예산입니다.

그러지요?

예예.

노력해서 따온 것이지요?

예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국가하천 같은 경우 안전성도 필요하고 한데 이 사업비가 우리 군의 몫으로 왔다는 것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3회추경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9천9백3십3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1억 9천4백7십1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첫만남이용권 지원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 등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214쪽부터 2016쪽은 임신출산부터 노년까지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 대면사업이 축소 운영되어 그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부터 219쪽까지는 코로나 19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가 기정액 대비 3억 3천만원 증액되었고, 격리입원치료비는 8천3백만원 감액되어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쪽부터 221쪽까지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와 통계목간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부터 223쪽까지는 치매관리 및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통계목간 예산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부터 227쪽은 각 사업별 공무직 인건비 지급 예산 조정과 전년도 국·도비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명시이월사업 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2022년 8월에 공사 착공함에 따라 사업비를 3천2백9십9만7천원 이월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입니다. 51~53쪽입니다. 56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13쪽입니다. 214, 215쪽입니다. 216, 217쪽입니다. 218, 219쪽입니다. 220, 221쪽입니다 222, 223쪽입니다. 다음, 224, 225쪽입니다. 다음, 226, 227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4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3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직 수당이 남은 부분인가요?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예, 일직수당이 왜 그러냐면 작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3월에서 6월까지 근무하고 11월달 근무하고 나머지가 비는 기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상황입니다.

농가들은 엄청 바쁘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하길 바라거든요. 여건상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기존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아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4, 235쪽입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4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232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그 예산이 언제 세워졌지요?

저희가 원래 21년하고 22년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언제 세워졌어요? 21년도에 세워졌어요?

21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예산 세워진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재원을 변경하세요?

저희가 사업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이 농업정책과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술센터도 그 책임이 없진 않아요. 김원진 의원님께 보고 드릴 사항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9억 7천6백만원보다 7억원이 증액된 266억 7천6백만원으로 보조금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8억 5천2백만원보다 11억 4천7백만원이 증액된 5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환경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파장금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억 4천3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줄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1억 4천3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봉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억 7천1백만원과 예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억 7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난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 4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언독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반납액 및 이자정산 부족액 2억 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돈지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정산잔액 7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원 보호구역 운영의 청원경찰 결원에 따른 보수 집행잔액 1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천5백만원이 증액된 186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유수율 제고에 따른 정수구입비 절약액 7억 4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운영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교육훈련 및 국내여비 등 2천7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 추진에 따른 급수계량기 교체 사업량 감소로 수선유지 교체비 1억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휴직 등 에 따른 일반직 및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 1억 1천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새만금 계화배수지 설치사업에 대한 이자 정산액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사업비용 예비비에 7억 3천2백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에 3억 5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52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39쪽입니다. 다음 240, 241쪽입니다. 다음, 부안댐 상수원관리특별회계 309~313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40~343쪽입니다. 다음, 별책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4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억 6천만원이 증액된 30억 5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8억 3천만원이 증액된 156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부안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자산취득비 2억 2천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노후화된 무대장비를 교체하여 최적의 공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6쪽 입니다. 스포츠파크 농지보전부담금은 2017년 축구보조경기장, 궁도장 등을 조성하면서 미납부한 금액입니다. 247쪽입니다. 추경전 승인 건으로 부안테니스돔구장 건립사업 도비 5억원, 주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억원을 편성하여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부안군체육회에 송년의 밤 행사비로 1천만원을 지원하여 체육인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2년도 3회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입니다. 47쪽입니다. 53쪽입니다. 56~5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45쪽입니다. 다음 246, 247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46쪽에 스포츠파크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인데 스포츠파크 농지보전부담금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우리 해당되는 지가 구장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건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2017년도에 축구보조경기장 2개면하고 궁도장을 조성하면......

보조경기장?

예, 축구보조경기장 2개구장, 궁도장, 2017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2019년도에 면적이 커서 도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도에 부과가 됐는데, 현재까지 납부가 안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거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개면은 궁도장까지 해서 20,000㎡ 정도 이상 됩니다.

지금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그쪽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48, 24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입니다. 지난 28일부터 2일간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수증대에 따른 지방세와 교부세 및 기 편성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예산을 삭감과 변경·조정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