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태수 의원입니다.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5년 전 공극 발견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 원전 4호기가 정기검사를 통해 성능과 운영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받고, 이후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재가동 안건에 대해 상정 되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을 확실히 해결하지 않은 채 부안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한빛 원전 4호기의 재가동 절차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럼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는 부안군민의 뜻을 담아 안전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은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정기검사 자료 설명을 통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구조건전성평가가 허용치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며 오는 11월 30일에 한빛4호기 건을 상정하여 12월 1일에 재가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빛 원전 4호기는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 건물의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이 일부분만을 조사한 채 한빛 원전 4호기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내고 재가동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부안군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의혹과 안전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빛 원전 인근 위험 지역인 부안군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안전 최우선의 기본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부안군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한빛 4호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실투성이인 위험천만한 핵발전소인데 격납건물 안전성이 제대로 평가 및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어떤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5년 이상 멈춰있던 핵발전소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부안군은 한빛 원전과 불과 30km 이내의 거리에 있다. 단 한번의 사고가 부안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군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천재지변이 인재지변과 함께 발생할 경우 그 재앙의 크기는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배운 바 있다. 이에, 전라북도 부안군의회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졸속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빛원자력본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부안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실투성이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가동 의사결정과정에 부안군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한빛원전 3, 4호기만의 엄격한 점검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점검하고, 부안군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여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라 2022년. 11월. 29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