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7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은 생활경제국 경제정책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량진1동 2∼3층에 위치해 있고 2019년도에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공공일자리 7명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주요내용은 취업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약 30명 정도 됩니다.

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까지 해온 특별한 실적이 있습니까?

취업 상담을 3,500건 정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취업자는 80∼90명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육받고 나간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성공할 확률도 높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직업을 연계해 주는, 전국적으로 구인 구직을 연계해 주는 게 주 임무입니다.

본 위원도 의회에 오기 전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해 봤지만 구인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구인을 못했는데 과연 일자리가 없어서 교육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문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교육을 실시하면 교육비도 지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일자리 연계해 주는 걸 하고 있고요. 면접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구인난에 허덕이는 기업도 엄청 많거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만약 구인난에 허덕이지 않고 구직난에 허덕인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탁상행정만 하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동작구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현재는 눈높이가 달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안정된 고소득 직장을 원하고 현재 기업체에서는 저임금, 그런 것에 대한 분균형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초보자를 써도 일정 임금 이하로는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줬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더 빠르지 계속 창업지원이나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예산도 낭비될뿐더러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는 실질적인 면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지만 제가 청년일자리센터를 직접 가봤는데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고 SNS에 광고도 되어 있어요. 청년들 마음에, 우울증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치유해 주는 교육이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감명 깊었어요. 청년들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일자리도 연계해 주지만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제가 예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사당1동 상권과 사당2동 상권이 연결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작년에 42스트릿이라는 브랜드를 제작했는데 알고 있는 상인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노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애초에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인들이 원하는 것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유럽식 꽃길 조성 같은 경우는 이수미로 상인회에서 많이 원하던 거였어요. 그 거리가 워낙 지저분하다 보니까 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 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자르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셔야 해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예산을 제대로 소진하려면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초반에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제대로 상권 르네상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애초에 사업계획서 자체가 현실과 거리가 많이, 그 거리를 가보지 않은 분이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처럼 동떨어진 사업이 많아요. 연결되지 않는 상권을 억지로 연결하려다 보니까 공유주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하나의 브랜드 형성을 못 한 거예요, 제작만 해 놓고. 계속 인력이 변화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도 없고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고 부작용만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부터 잘 살펴보시고 정말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면 빨리 변경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인력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전문가 다운 전문가를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정 여행인가요? 그 세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거든요.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한 가지 특징을 보니까 거의 다 학습이에요. 네트워킹과 학습의 연속이더라고요. 물론 네트워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습도 중요한데 먼 미래를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사회적기업도 계속 활성화가 되고 사회적기업 행위를 통해서 많은 고용이 창출되어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인접한 기업들의 어떤 네트워킹에 치중되어 있고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그런 것 위주로 많이 진행돼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부서에서 문제점이 뭔지 잘 살펴보셔서 내년에 민간위탁을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올해보다는 한 발짝이라도 더 진일보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사당1동 상권 르네상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의 많은 현안에 대해서 저는 몸소 체험도 하고 옆에서 같이 생활해왔던 사람 중 하나인데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초창기에 시작할 때에 어떤 시설 쪽 얘기를 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 쪽으로 해야지 왜 시설을 하냐고 했더니 제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반대한다고 뭇매를 맞은 사람 중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길을 잘 잡아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성철위원님이나 정유나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제가 할 얘기와 중복되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당1․2동은 보조 사업이 특히 많았던 지역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변종득위원 중기청 보조라든가 서울시 보조가 많았기 때문에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보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끼리도 서로 이견이 생겨서 시끄러운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잠재운다든가 해야 되는데 새로운 공방 연합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상인회는 뭐고, 어떻게 해야 이런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공방 연합회는 30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목형상점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0㎡ 이상, 30개 이상 점포 중에 5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정부 시책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상권 르네상스 사업하고 공방 연합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의 중입니다. 공방 연합회에서 구역 내에 공방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포함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중이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답변은 “변경으로 하면 가능하다. 단지 고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2023년도 사업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2024년도 사업에서는 변경되면 가능하다”는 구두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역 안에 개수가 안 되니까 반경을 2㎞ 정도로 넓혀서 30개 점포를 만들려고 하는 건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는 어떻게 나왔는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는 상권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사당1동 먹자골목같이 구역이 정해져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이 아니고 상권활성화는 사당1동과 사당2동을 축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 바로 인근에 있어서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신지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겠지만 골목형상점가를 위한 연합회에 일정한 구역 내에 있는 공방은 4개 정도밖에 안 되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종득위원 거기서 안 되니까 구역을 넓히려고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안 되니까 넓힌다는 표현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권활성화사업은 사당1동과 사당2동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업 선정 대상 구역을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어서, 그 하나하고. 물론 일부분이 왜 포함되느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상권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기조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제가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상으로,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미용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업종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일정한 점포 수만 충족되면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를 들면 미용실 같은 곳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범위 내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어떤 단체가 형성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견 차이가 발생하고 갈수록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꼭 내 구역에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관내에서 여건이 되면 같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변종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된다면 그거를 살려서 우리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 취지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갈등의 고리가 심해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공방거리에는 3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구역 내에는 서너 개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변종득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도 서너 개밖에 안 되니까 거리를 확장해서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점이 파생되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2023년도에는 범위 내에 없어서 공방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포함이 가능한지를 논의해서 만약에 되면 2024년도에는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시․구비 사업인데 꼭 그 범위 내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역이 넓어진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변종득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역을 넓혀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려다 보니까 다른 업종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을 것인데 그거를 다 들어줄 수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용실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사당1동 골목 상인회에서 반대하고 계시는데 사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30몇 개 점포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카페도 많이 생겼고요. 미용실도 많은데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 취지에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으로 가셔야만 지역 주민이 단합이 되고 서로가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를 구성하고 또 넓히다 보면 이 문제점이 계속 파생될 거라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사당1동이나 사당2동에 주차시설 등이 근본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프로그램 쪽으로만 몰고 가고,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이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으면서도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바꾸셔서 주민들 간에 불화도 잠재우시고 지역 상인들이 우리가 예산을 썼을 때 근본적인 취지가 뭔지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하고, 감사자료 3쪽이에요. 자료가 거의 같아서 업무보고 자료 7쪽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기금 총액이 200억이 좀 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동작구에 총 몇 개의 중소기업이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제 기억으로는 5,000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사업자 수는 1만 9,000개입니다. ⃟조진희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21년 실적하고 2022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줄었어요. 조금도 아니고, 4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중소기업에서 융자가 필요 없다고 하시나요? 경기도 많이 안 좋은데 이해가 안 되네요. 조금 줄은 것도 아니고 많이 줄어서. 업체 수는 2년만 비교해도 1,100개에서 370개로 줄었고 금액은 2021년도에 220억이 대출됐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전부 합산해도 총액이 6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특별 지원을 했습니다. 업소당 500만원이라든가 영업손실금 쪽에 방향이 맞춰져 있었고요. 올해는 융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손실보상금이 없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이해가 좀 잘 안되네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19가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2년 동안 굉장히 성행했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오히려 가라앉는 추세였는데 그 설명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좀 안돼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아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융자 지원에 정책 방향이 맞춰져 있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좋아요. 방향이 그렇게 잡혔다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대출 실적으로 나간 게 손실보상금이든 융자금이든 결국 총액은 다 같은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손실보상금은 지원해 주는 거고 ⃟조진희위원 손실보상금이 별도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실보상금에 대한 답변은 제가 묻는 질의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실적을 묻는 건데 보상금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보상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진희위원 금액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잖아요. 제가 자료를 그대로 보고 말씀드리는데 잘못 보고 있나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과장님이 이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기금 200억 이상이 대출되고, 더군다나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힘든데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021년도에는 융자 한도가 2,00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7,000만원으로 상향돼서 금액은 차이가 ⃟조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금액 한도를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전체 실적을 봤을 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실적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진희위원 예,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죠.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특례보증 지원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진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마다 다를 수 있겠죠. 보세요. 제가 7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감사자료는 13쪽이고,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같아요. 거의 똑같이 옮겨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두 개를 다 보셔도 되고, 같은 내용이니까. 전체를 봤을 때 추진실적 자체가 거의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자금 대출 지원은 74개 업체, 항목별로 해놓으신 것 보면 2022년에는 108개로 업체는 늘었고, 금액도 19억에서 45억으로 늘었어요. 이것만 늘고 그 밑에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지원은 1,025개 업체에 200억을 지원했어요. 거기 쓰여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재해 특례보증지원은 1,000개에서 220개로 줄었단 말이에요. 5분의 1로 줄었네요. 여기에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금액도 엄청 줄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022년도 재해 특례 융자 건은 별개고요. 밑에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은 현재 진행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과장님, 제 질의 요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하시려면 항목별로 전체를 설명하시면 되는데, 제가 묻는 건 전체에서 4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항목별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에서 업체 수하고 금액이 엄청 줄었어요. 40개 업체가 나왔고, 진행 중인 건 옆에 쓰여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 달 남았긴 한데,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감사반장 민경희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과장님, 기금인데 이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팀장 이정식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장 이정식입니다. 감사자료에 40개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낼 당시에, 지난번에 특례보증으로 8억을 출연해서 140억을 융자했는데 초창기여서 40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242개 업체에 융자를 지원해서 자금은 거의 소진됐습니다. 자료가 들어간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항목별로 여쭤본 게 아니었고요. 전체를 우선 여쭤봤고요. 그러면 설명하실 때 전체에서 항목별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죠. 그것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지원은 1,025개 업체에서 40개로 업체가 줄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 200억이 작년에 나갔는데 올해는 16억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기업지원팀장 이정식 예, 지금 140억인데 저신용자 2억 외에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40개 업체 외에 140억에 대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진행 중인 업체가 몇 개예요? ⃟기업지원팀장 이정식 242개 업체입니다. ⃟조진희위원 242개 업체에 140억 정도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팀장 이정식 예. ⃟조진희위원 그러면 200억이 거의 맞겠네요. 이런 설명이 나와야지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실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료 기준이 10월 아니에요? 이 자료에 대한 기준을 언제로 잡으신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이정식 10월입니다. 사업을 10월 17일에 개시해서요. ⃟조진희위원 그럼 팀장님이 자료를 직접 만드셨을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황을 여기에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 중인데 자료에 명시하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알지도 못하고 계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140억에 대해서 진행 중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팀장 이정식 예. ⃟조진희위원 다음 질의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연 이자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5% 이상에서 10%까지도 나오는데 중소기업 분들한테 내년에는 조건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내년에도 저희가 10억씩 해서 240억을 융자할 예정이고요. 이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예상 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1.5% 저리였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이거를 쓰시는 건데, 지금 금리가 5% 이상에서 10%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융자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기금으로 융자했을 경우에는 1.5%이고요. ⃟조진희위원 이거는 내년에도 변동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고금리로 다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내년에 어떤 조건으로 용자해 줄 것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지금 그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1.5% 이내로 되어 있어서 ⃟조진희위원 1.5% 이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그 안으로?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죠. 1.5% 이내니까 1.5%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기금에 대해서는 좋네요.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서는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나머지 대출 금액은 국민은행하고 우리가 10억씩 출연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 받아서 240억을 할 예정이고요. 이자 지원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 결정될 사항입니다. ⃟조진희위원 그것을 얘기한 적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은행 금리 따라가야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죠. 융자는 은행 금리를 따라가는데 통상적으로 1년 정도는 구 기금으로 지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은행 금리 따라 하면 5% 이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죠. 현재는 융자하면 최소 5% 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중․소상공인들은 힘들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래도 소상공인의 경우에 사실 급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자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더 세심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자금하고 다르잖아요. 저희가 기금을 이용하고 또 출연금을 내서 양쪽에서 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자 부분을 은행하고 미리 협상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있는 그대로 고금리로 하면 그게 무슨 혜택이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협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진희위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비슷한 업체에 나가고 있어요. 금액이 200억 기준으로 나가서 그렇겠지만, 1만 개 업체인데 이분들 선정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일단은 상공회나 SNS, 플래카드 등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공문으로 다 홍보를 하고요.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1만 개 업체에 공문도 다 보내고 SNS도 다 보내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모든 업체에 다 보낼 수는 없고요. ⃟조진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세탁소 업종, 해당 단체에 일단 보내고요. SNS 그리고 플래카드로 ⃟조진희위원 과장님, SNS, 플래카드, 단체에 그런 것을 하시는데 1만 개 업체에 다 보내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럼 선택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선택해서 1,000개면 1,000개, 2,000개면 2,000개 업체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뿌린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업종은 은행에서 선착순 접수를 합니다. 선착순 접수를 하면 저희하고 업소에 융자가 나가는데, 협의한 다음에 나가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과장님, 선착순 접수를 하려면 중소기업 분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저금리의 대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혜택을 알아야 선착순으로 은행에 갈 것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알려주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상공회에도 보내고 소상공인협의회, 외식 관련 협회 등 단체에 ⃟조진희위원 단체에만 보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개별적으로 1만 몇 개를 다 ⃟조진희위원 단체가 몇 개인데요? 200억의 기금을 쓰면서 단체가 몇 개인데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1만 9,000개 업소에 다 보낼 수 없잖아요. ⃟조진희위원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아니오. 지금 팀장님이 알려주세요. 단체에만 공문을 보낸다고 했어요. 몇 개입니까? 기금을 200억씩 쓰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몇 개의 업장에 보냅니까? ⃟감사반장 민경희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십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정식 기업지원팀장 이정식입니다. 단체 숫자는 최근 일이고요. 홍보는 사실 다이렉트로 보내기보다는 많은 상인들에게 노출시켜서 본인들이 알고 오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플래카드를 예로 들면 사거리 대로변 위주로 걸었는데 지난번에 정유나위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건의해 주셔서 시장 쪽에 걸었더니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140억이 거의 2주 만에 소진됐습니다. 그처럼 노출을 많이 시켜드리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 팀장님, 제가 팀장님의 좋은 생각을 여쭤본 게 아니에요. 실제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 거죠. 실제 실행하신 거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정식 그전에는 홈페이지, 소식지, SNS를 통해서 ⃟조진희위원 SNS로 누구한테 몇 통 보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정식 별도로 보낸 게 아니고요. ⃟조진희위원 그럼 어떤 사이트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이정식 사이트가 아니라 ⃟조진희위원 그럼 구청에만 올리셨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정식 예, 홍보담당관에 주는 정도고요. 동작 SNS에 올리고, 그 외에 최근에는 과장님이 상인들이라든가 직능단체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도 알려드리자고 해서 직능단체 조직 몇 개에 보냈는데 그것은 공문을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료 주세요. 제가 그냥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단체에 보낼 때 공문은 어디에 보내셨는지 전체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 홍보, 플래카드 어디에 붙이셨는지 위치에 대한 자료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홍보를 어느 사이트에 어떻게 올리셨는지, 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초자료하고 다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신 차리고 하세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홍보가 돼야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얘기하시고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개별적으로는 당연히, 만 개 업체에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기존 단체에 보내고 선택해서 일부 그때그때 보낼 수 있고 사실 중복되지 않게끔, 어려운 분들이 쓰는 게 목적 아닙니까? 중소기업 상공인들이. 그러면 그 혜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해야지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위원님

병가 다녀오셨는데 잘 회복되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기존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은 사전에 보고받고 설명 들어서 다 알게 됐고요. 이후에 생긴 궁금증인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동안 입주단체 위주로 역할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또 아쉬웠던 점은 입주 기간이 만료돼서 센터를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관리나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안 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오히려 기간이 만료됐지만, 성장시킨 기업이 동작구에 뿌리를 박고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해서 동작구에 일자리도 만들고 동작구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꼭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고문을 보게 됐는데요.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채용공고나 위탁 공고할 때 1인이나, 1개 기업이 응모하면, 보통 유찰되면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1개 기업이 들어오면 몇 점 이상이어야 통과시키게 되는데 이번에 들어온 공고는 1개 기업이 입찰하더라도 70점 이상이면 선정되도록 나와 있는데 제가 여타 자문도 받고 관련 조례도 찾아봤지만 그런 내용은 없던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은 분이 많던데 우리 구와 별개로 움직이는 건가요? 상인들 개개인이 신청해서 이번에 혜택을 많이 보셨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소상공인회 자금이 있고 우리 구와 은행에서 하는 자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계되는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과는 연계가 되고요. 서울시와 소상공인회와 연계되지 않습니다.

자치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연계된 사업 리스트 주시고요. 사당동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된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야기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 연계해서 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얼마 전에 전통시장 상인분과 공청회가 있었어요. 팀장님들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많은 얘기를 나누던 중에 신용보증재단 사업은 자치구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골목시장 활성화 분석과 이전 사례로 공청회를 했는데 내년에도 좋은 사업이 많더라고요. 타 자치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할 의사가 있다고 먼저 신청해서 선정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그걸 많이 원하니까 자치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그런 공청회가 있을 때 같이 참석하시고 상인분한테 도움을 드릴 방법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서두에 노성철위원님께서도 관악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교부조건이 재단을 만드는 조건이었거든요. 우리가 재단을 만들지 않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할 때는 거기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필요한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상인분들이 이번에 실제로 많이 도움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하입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청년, 50대, 70대, 일자리가 없는 성인이 동작구에 와서 취업하고 싶다고 했을 때 누구나 되나요?

현재 취업 관련해서 4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를 통합해서 한 장소에 모아서 원시스템으로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안타까운 건 양질의 일자리 연결을 많이 못해 주는 데 문제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50대 여성입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자리가 있나요? 어떤 일자리가 있나요?

일자리플러스센터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고 연결해 주는 실적이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50대 여성은 요양보호사, 그러면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 같은 경우는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일자리 창출은 하지 못하고 각 기업체에서 공고하면 그걸 저희가 발굴해서 우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결해 주는 걸 하고 있고요.

4쪽에 알선 4만 5,527건이 있던데 이 알선이라는 게 그런 중개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선이란 게 그런 겁니다.

기업은 관내 기업인가요?

관내 기업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곳을 많이 발굴해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보면 2022년도에 시비 28억을 줬는데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수요가 부족한 건지 공급이 부족한 건지 일자리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나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가요?

일자리를 찾으러 오는 청년들이 매우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안 맞아서 매칭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다?

예, 구인 구직난이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못해주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28억은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일자리를 만들어야지요.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고 관내 청년들이 취직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기에는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하고요?

예, 일자리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에서 일자리사업도 하잖아요, 거기와 연계되나요?

그건 연결이 같이 됩니다. 같은 구이기 때문에

동작구청주식회사하고 경제정책과하고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 있나요? 전혀 없나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있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자리를 원하시는 주민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면서, 구에 가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출연을 통한 특례 보증지원이 1,025개에서 40개로 줄어서 제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140억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0월을 기준으로 했다고 해도 11월, 12월, 2개월간 140억에 대한 게 진행 중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기를 원했는데 전체가 설명이 안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의운영회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8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물론 서면심의겠지만 4회밖에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금액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고 업체도 비슷하게 했다면 심의도 비슷하게 가야 하는 건데 반밖에 안 하셔서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아마 건건이 심의받게 되어 있을 텐데, 제가 2021년도 파악을 못 해서요.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심의가 반으로 줄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아서요.

중소기업운영심의위원회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중소기업운영심의위원회는 융자금이 나가는 걸 심의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중소기업 예산 편성할 때 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고요. 심의 안건이 생길 때만 하는 거라서요.

그건 저도 아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하는 거잖아요? 2021년도 추진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도와 비교하면 자료상 4분의 1로 줄었고,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했는데 그게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자료로 주신다니까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걸 진행 중으로 적어놓으셨잖아요? 2022년도 140억에는 나머지 업체가 다 들어가 있다, 명시는 안 됐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건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제가 볼 때 심의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돈이 나갈 때 심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떨 때 심의하십니까?

기금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사항이 있어서?

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횟수가 많은 게 시에서 출연금을 많이 내려주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의 건이 많이 생겨서

대출 융자금과는 관계가 없는 위원회라는 말씀이네요?

예.

변경사항이 있을 때, 2021년도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어서 많이 했던 거고, 2022년에는 그런 게 없어서 4회밖에 안 했고 대출과는 무관한 거라는 말씀인가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 회의자료 같이 주세요. 2021년도에 한 것과 2022년도에 한 걸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전통 사찰 이번에 고치셨네요? 추진실적이 좀. 지난번 자료에는 주석을 안 달고 그냥 통으로 하셔서 명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항목별로 해주시니까 보는 사람이 이해가 쉽잖아요. 어쨌든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자료지만 보는 사람 위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님

각 지역의 축제를 관리하나요?

예, 축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축제를 하고 싶다, 주민들이 어떤 축제를 만들고 싶다면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나요?

구에서 하는 사업 중 1동 1축제라고 해서 동별로 축제를 제안하면 사업비용을 동별로 배부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선거가 2번이나 있고 하반기에는 수해 피해도 있고 해서 상도1동만 축제를 개최했고 나머지는 전부 취소했습니다.

1동 1축제에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지요?

전체 3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적게는 1,5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배분했습니다.

어떤 축제를 할 때 3,000만원 정도든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동에서 이런 축제를 하고 싶다고 할 때 계획해서 올리면 반영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당3․4동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지난번 삼일수영장 PMS 점검 자료와 장비 점검 기록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다른 건 다 왔는데 이게 안 왔거든요.

그건 제가 처음 듣고요. 바로 자료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과장님이 가져오셔서 다 확인했는데 이것만 안 와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님

동작구의 가장 큰 이슈는 주민들이, 특히 동호회 회원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 간 갈등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계시지요?

주민 간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처음 듣는다고요?

주민 간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싶은데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거 모르세요?

그 민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주민들이 뛰어놀 데가 없다, 아이들도 그렇고. 특히 사당4동 지역 동호회 분들과 그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체육정책과에 너무 큰 숙제를 드리나요? 체육정책과에서 주민들의 운동하고 싶은 욕구를 일단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지금 그걸 연구 중에 있고요. 학교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학교운동장 시설 개보수 비용 5,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보수하는 예산이 있어요?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신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입니다. 매년 홍보하고 있거든요. 학교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남성중학교 개방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교육미래과에서 학교 측과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5,000만원을 준다는 건가요?

1년 동안 학교 시설을 개보수할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1년에?

예, 그 대신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유용할 수 있겠네요, 방음장치를 해준다거나. 그러면 올해도 유효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민과 상의해서 방음벽을 5,000만원 이내로 해주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홍보하는데 학교를 개방하는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뜻 신청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주민을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은 주무 부서가 공원녹지과인 거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대회와 지원하지 않는 대회의 기준이 뭔가요?

매년 초에 동작구체육회에서 협회장기와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할 건지를 종목별 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개최하겠다고 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최하는 단체에는 무조건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예, 차등해서 나갑니다.

지원금 차등 기준은 뭐예요?

올해 차등 기준은 작년에 코로나19 백신 주사 맞은 횟수를 플러스시켰고요.

잠시만요. 작년에 뭐를 추가하셨다고요?

회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내역을 받아서 가장 많이 받은 단체에 10% 가산해 줬고요. 전년도 대회 개최 시 회원들의 호응도를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를 어떻게 감안하세요, 참여율?

예, 참여율이지요. 축구나 배드민턴, 태권도 이런 데는 사람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농구나 배구 같은 비인기 종목에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적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가보면 관내 지역 분도 계시지만 타 구에서 오셔서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분들한테도 지원되는 건가요?

그 단체 회원 수가 적을 때 타 구에서 같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지원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단체로 나가기 때문에

단체로 나가면 대회 경비로 쓰시는 거지요?

대회 경비 조로 나갑니다. ⃟이지희위원 알겠고요. 단체에 물품 지원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집행돼요? 체육회에 일임하시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단체에 물품 지원하는 것은 특별히 없고요. 파크골프교실이 있고 게이트볼교실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사업 내용 7쪽에 보면 2021년도에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에 물품 지원한 게 있는데 2022년도에는 없다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그러니까 이거는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조금 전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데에 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하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어르신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서 주 1-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받아서요. ⃟이지희위원 그쪽에만 물품이 지원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야구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얼마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1억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배트라든지 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느 학교에 지원해 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야구부가 있는 학교입니다. ⃟이지희위원 관내에 몇 개나 있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1억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사업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전액 시비고요. 간주처리해서 ⃟이지희위원 전액 시비예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여기 방역용품하고 스포츠 용품 5,000만원은 대부분 방역용품에 집행됐겠네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것들은 다 체육회에 위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신청받아서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민선 8기 취임 이후에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다 치렀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체육회에서 다 치렀습니다. ⃟정재천위원 15개 대회를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정재천위원 전반기에는 체육대회가 없었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6월 전까지는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6월 이후에 체육 행사가 거의 80% 정도 정상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천위원 이런 대회가 7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몰아쳤잖아요. 내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내년에는 3월부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구청장기, 하반기에는 협회장기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재천위원 협회장기도 있잖아요. 금년에는 협회장기 대회로 어떤 종목이 있었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축구 하나만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언제 했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11월 초에 했을 겁니다. ⃟정재천위원 이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거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다른 종목들도 하려고 의사 타진을 했는데 부담이 가서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구청장기 종목이 이렇게 많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많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25개 협회가 있어서요. ⃟정재천위원 25개의 종목이 있다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금년에 15개 했고 10개는 못 했다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날씨도 이렇게 추워지는데 몇 개 정도 남아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어제, 일요일에도 검도대회를 했었고요. ⃟정재천위원 앞으로 몇 개 종목이 남아있냐고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3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25개 종목 중에 19개 정도 하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25개 종목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회원 간의 단합에 있어서 떨어진 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통무용 같은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기 종목 중에서 각 동 체육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배구대회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없앤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동 배구대회는 없앤 지가 7~8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당시에 인기가 제일 많았는데 없앤 이유가 뭐였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동 업무에 부담이 가고 협회에서 본인들 주관으로 치르겠다고 해서 협회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폐지됐습니다. ⃟정재천위원 협회 중심으로 갔으면 올해나 작년에 협회에서 배구대회를 개최했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했습니다. 일정은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재천위원 그리고 구청장기 종목들을 보면 참여 클럽이 크게 활성화가 안된 건지, 야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타 구 선수들이 와서 대회를 치른 거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야구클럽 ⃟정재천위원 동작구에 학교 야구부는 4개가 있다고 하는데 클럽은 몇 개나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동작구에 6개 있는데요. 클럽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동작구민만 있는 게 아니라 관악구민도 있고 영등포구민도 있고, 야구는 팀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섞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천위원 이런 게 다 예산이잖아요. 9,200만원 정도 쓴 것 같은데 순수한 동작구청장기인데 동작구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해야지 타 구민이, 우리 지역에 클럽이 있으니까 회원으로 들어와서 참여하는 것도 괜찮지만 누구를 위한 대회입니까? 순수한 동작구민을 위한 체육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종목만 계속 늘리고, 예전에 없었던 종목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민선 8기부터 시작한 겁니까, 민선 7기부터 해왔던 체육대회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계속했던 겁니다. 최근에 늘어난 것은 파크골프가 하나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골프 협회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축구클럽이라고 해서 축구클럽 같은 경우는 ⃟정재천위원 축구는 이해해요. 각 동별로 클럽들이 다 있으니까, 전체 15개 동에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대회는 취지에 맞는데 회원수가 없는 종목도 무작위로 늘려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냐는 거죠, 예산 낭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민선 8기 취임하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이 없었어요. 계속 행사장 쫓아다니기 바빴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농구를 예로 들면 농구대회에 참가하는 7개 팀 중에서 4개 팀이 동작구민이고 3개 팀이 타 구에서 왔는데요. 내년에는 농구대회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대항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농구대회를 했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자료가 없는데?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11월에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종목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알차고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다 구청장기라고 해놓으면 동작구청장 홍보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회원수도 없는데 지원은 다 해주고, 규모가 150명, 200명, 다 참여도 안 하는데 자료에만 인원수를 끼워 넣은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대회 진행 경비로 주는 것이니까요. 제가 옥석을 가려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체육회에 건의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한테 그런 권한까지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건의만 ⃟정재천위원 청장님이 밀어붙이는 걸 과장님 권한으로 옥석을 어떻게 가립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누구한테 건의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체육회에요. 11월 21일에 체육회장이 ⃟정재천위원 체육회는 축구대회 정도이고 구청장기인데 구청장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과장님이 옥석을 가려서 이 대회는 필요 없다고 하면 구청장이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아니죠. 구청장기, 협회장기를 나누지 말고 적은 데는 하나로 하자 ⃟정재천위원 통합해서?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통합해서 하자. 그리고 잘 되는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태권도 ⃟정재천위원 협회장기 대회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알차게 하겠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알차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추가로, 보니까 무장애화 지원사업은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2차 추경에서 통과되면서 시기가 짧아서 내년 봄에 최대한 빨리 ⃟김은하위원 내년으로 이월시키신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이월시켰습니다.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체육정책과에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하위원님이 체육관 대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학교 체육관이 과거에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여해 주고 지역 주민과 소통도 하고 오픈한 것 같아요. 그런데 4~5년 전부터 갑자기 폐쇄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예 문을 닫으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학교 체육관에도 국․시․구비로 70%를 지원받아서 지역 주민 체육센터로 이용하겠다고 지어놓고, 끝나니까 학교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폐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학교를 다녔던 주민들이 졸업하면 그 지역 주민이 될 것이고 애가 어렸을 때는 학부모가 될 수 있는데 학교 다닐 때하고 졸업했을 때 생각이 바뀌는 이유가 뭔지 파악해 주시고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3~4시에 아이들 하교하고 문 잠그면 학교 운영회는 편하겠지만 체육시설이라는 게, 도심이라는 데가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국․시․구비를 다 지원해서 같이 사용하자고 지어놓은 건물인데 지어놓고 나서 보면 나중에는 학교 안전을 위해서 폐쇄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구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서로 소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반포 고수부지라든가 다른 학교로 가서 운동한다는데 이거는 담당 부서를 떠나서라도 체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KBS 뉴스 보도에 보면 아이들 놀이터에 중금속이나 기생충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 조례를 살펴보니까 의무사항으로 모래 소독 등이 있던데, 여기 나와있는 45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건지 그리고 소독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어린이 놀이터는 모래바닥 청소하고 고무바닥 청소를 하는데, 모래는 신청 단지에 의해서 연 2회 하고 있고요. 고무바닥은 연 1회 청소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 예산이 나갈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권장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권장 사항이라는 게 어떤? ⃟이지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소독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 놀이터를 자체적으로 소독하라고 권유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신청 단지는 모두 다 해드립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이 45개소라는 게 신청 단지예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이지희위원 그럼 공원 놀이터는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공원 놀이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아파트 내 놀이터만 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공원 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이지희위원 3년 치 소독 내역하고 어느 곳에서 신청했는지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용산 참사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이 이슈잖아요. 주택지원과에서 많은 업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현재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 증축 등으로 소방, 대피공간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강제이행금 정도로만 조치해 왔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청의 정책 기조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우리 구는 상가 밀집지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개정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나가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상가 밀집지역을 떠나서 주택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주택가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강화되면서 상업 밀집지역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추진실적이 전혀 없다고 쓰여있네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위원회 보조금은 나간 것 같은데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심의 수당은 안 나갔어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안 했기 때문에 심의 수당은 안 나갔어요. ⃟정재천위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수당이 70만원인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216만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지 집행은 안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집행했다고 자료가 왔는데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분쟁조정위원회요? ⃟정재천위원 예.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분쟁조정위원회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제출한 자료 보세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지출한 내역이 없는데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확인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통으로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렇게 집행했다고 부서에서 준 거 아닙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주춤한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추세가 어떤가요?

지금 계절적 독감과 겹쳐서 약간 증가하다가 지난 주말부터 감소되고 있습니다. 구체화된 데이터로 정확하게 몇 %라고 이야기는 못 하고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10∼15% 정도 증가했다가, 지난주 대비 비교하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5% 줄었다가 어제 6%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정형화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늘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1인당 감염지수를 봤을 때 한 사람이 0.07 정도의 감염지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절기 독감과 겹치면서 굉장히 폭증할 것으로 정부에서 예측했었는데 그 정도로 염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감과 겹쳐서 염려하시는 분도 많았고 실제 독감 환자 증상이 코로나19 때문인지 굉장히 심하다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게 독감 증상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데 증상이 비슷하니까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발굴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검사 건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로 봅니다.

전에는 검사가 안되다 보니까 감춰져 있던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니네요?

예, 예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구도 전체적인 흐름과 비슷하고요?

예.

우리 구는 상황이 어떤지 궁금했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이태원 사태도 그렇고 이번 수해 때문에도 그렇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신건강 예방사업이나 자살 예방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세는 어떤가요? 우리 구에 피해자가 2명 정도 있었잖아요.

사망자가 2명이고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서울시에서 마음건강지원반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구가 제일 먼저 했고요. 그에 맞춰서 시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한 사업인데요. 처음에 신청이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1주일에 25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중에는 PCR 참여자도 있었고요. 지금은 국가사업으로, 트라우마센터로 이관돼서 잠잠한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끔 두세 명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5건이면 생각보다 많네요.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TV를 보고도 트라우마를 느끼는 분도 계셨고요. 아무튼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신속하게 대응해서

잘하셨네요. 워낙 소장님과 과장님이 잘하시고 유능하시니까 선제적으로 하셔서, 25건이 들어왔다는 건 의외네요.

저희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완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소장님이 조만간 퇴직하셔서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워낙 잘하시고 유능한 분이셨는데 하여튼 동작구가 그런 데서 다른 구보다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보건소가 바쁜 한 해였지요?

예, 3년 연속 정신없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염률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날씨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겨울철에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감 증상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독감으로 알고 병원에 가서 검사받는데 신속항원검사비가 5,000원인데요.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독감 진료도 받기 때문에 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영향도 있고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는 제8차 대유행이 시작될 거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런 부분의 증세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날씨가 더워도 감염률이 높아지지요?

겨울이 더 위험합니다. 아무튼 면역력이 저하되면

한여름에 기온이 상승하면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독감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이유가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면역력 저하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체온 변화에 몸이 맞춰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면역력이 저하되는 거고요. 면역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성 질병에 쉽게 감염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지당하고 옳은 말씀인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 봤을 때 날씨 변화에 따라서 감염이 확산된다는 얘기는 실내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한여름에는 더우니까 문을 다 잠가놓고 에어컨 가동하고 한겨울에는 추우니까 문 잠가놓고 난방기를 가동하지요. 천장에 있는 냉난방기가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내버스를 탈 때도, 모든 감염병 예방 원칙 중에 수시로 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내 환경을 바꾸는 것도 보건소에서 홍보를 고려해 보셨는지요?

저희들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감염병 예방의 첫 번째는 손 씻기도 있고요. 그중 중요한 게 실내공기를 수시로 환기하자고 계속 홍보하고 있고 정부와 서울시가 다 환기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신종 바이러스나 감염병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내 환경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아요. 과거 재래식 방식보다, 이 문제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한번 세심하게 실내 환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이 환기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당2동 같은 경우 옹벽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데 주민들은 그게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축대 밑에 사는 주민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보건소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치료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평상시 마음 치료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도 수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홍보를 했고요.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도 이태원 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재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상담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SNS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주민이 계신다면 마음건강센터가 메가스터디타워 2층에 있는데요. 거기서 외부의 전문심리상담사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작은 축대 옆에 사는 주민들도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형성됐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번 이태원 참사는 국가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떤 것 하나도 국가의 책임 범위가, “너희들이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쳤기 때문에 너희 책임이다” 이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가의 패러다임이, 국민의 안전, 재난, 재해 모든 것에서 다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가 된 것 같으니까 이것도 일단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넓은 범위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부서별로 여러 개가 있어서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장기기증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자살예방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7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수당을 편성해 놓고 왜 회의를 안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되지 못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할 부분은 12월에 개최하려고 준비 중인 위원회가 꽤 있습니다. 내년 초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간 개최 안 했던 심의위원회를 하반기에 다 개최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안건이 있어야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안건이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한 건 한 건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자살예방심의위원회 등 몇 건의 심의를 12월에 개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발생 안 했나요?

작년에 코로나19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심의위원회 열린 데가 많아요.

작년에 열지 못했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가 작년보다 심하진 않았잖아요?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에 집중했고요. 하반기에는 위원회를 열었어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심의위원회를 다 열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하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되다시피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정상화해서 위원회도 열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님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입니다. 아까 전반적인 말씀은 들었고요. 정신건강이나 자살 예방사업이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만 해도 정신건강사업 사례관리가 7,000건 정도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자살예방사업도 4,000건 가깝게 통합관리사례 건수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당연히 동작구 주민들 사례를 발굴하셨을 텐데 청년들, 우리 사회가 아주 힘들다 보니까 취업도 힘들고 물가 상승도 있고 또 노량진이고, 동작구의 특성상 사업체가 많지 않은데 몇천 건의 사례관리 중에서 청년의 비중은 대략 파악하고 있나요?

단순하게 사례관리사들이 가서 상담한 경우도 있고요. 올해는 노량진에 청년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마음건강센터에서 심도 있게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해서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음건강센터에서요?

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한 번 상담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담해 주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중첩적으로 마음이 다 치유될 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 노량진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뺀 행정은 있을 수 없거든요. 시범적으로 수험생 위주의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음건강센터 시범사업은 수험생 위주로 하신 거예요?

예, 수험생 위주로 했고요. 일단 그것부터 하고 보자. 왜냐하면 노량진은 취업 준비 장수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위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 대상자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취업 문제로 굉장히 비상이잖아요? 물론 중장년층도 먹고살기가 힘들지만 지금 청년들이 취업난 때문에, 사실 예전 같으면 다 자리 잡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격리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회 범죄도 그렇고 이슈도 그렇고. 특히 동작구는 말씀하신 대로 노량진에 수험생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별관리까지는 아니어도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늘상 와서 받는 상담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략 몇 %라는 분석은 안 해보셨지요?

데이터로 내놓은 건 없고요. 상담 건수 6,000건 중에서 청년 인구가 몇 %라는 것까지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대상자를 나이별, 직업별 분포를 기본적으로 해보면 금방 나올 자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4개 동만 하고 계세요. 제 생각에 치매는 전 마을에 해당하지 않을까, 모든 어르신에게. 요즘은 사회적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오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4개 동만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려면 동주민센터와 협의도 해야 하고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4개 동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많이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려면 동주민센터나 지역 주민들이 치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차츰 늘려갈 예정이고요. 안심마을은 정부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매뉴얼이 내려왔더라고요. 앞으로 자꾸 늘려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확장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까지 동작구에서 4개 동만 운영했다는 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외라서 좀 아쉽네요. 당연히 확대해서 전 주민이, 상도3․4동, 사당1동, 대방동 외의 주민들은 이런 검진을 받고 싶으면 보건소로 찾아가야 하는 건가요?

지금 치매 조기 검진은 다방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로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찾동 간호사들도 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보건지소와 분소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조기 검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동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요. 더군다나 어르신들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씩 꼭 해보는 걸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지속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1만 건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조금은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한 해 실적만 거의 8,000건이 넘는데 이만큼 주민들 호응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좋은 사업은 확대시켜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