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제325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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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건설행정과에서 오늘 아침에 자료 받은 것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량진 컵밥거리가 2개소가 있죠?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특화거리가 노량진 컵밥거리와 이수사계길 두 곳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노량진 컵밥거리에 공공근로 인원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당동의 특화거리에는 없죠?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까? 두 명이 공공근로를 했을 때의 인건비도 봤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실제로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점검표나 현장에 있던 그런 것을 받고 있는 겁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두 분이 공공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분은 9시부터 15시까지, 또 한 분은 14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쉼터가 2개소가 있어서 쉼터 관리뿐만 아니라 주변 청소까지 해서 실제로는 주변 관리가 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는 어느 정도 있고요. 두 명에 대한 관리는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이 두 분을 수시로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서 1-2시간 서 있어본 적도 있고요. 이분들을 저만 못 봤을까요?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저번에도 그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투입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사유지와 도로와의 경계 부분이 있죠?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보도와 사유지 사이의 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행할 때 불편할 수 있는 불법적으로 내놓은 간판이나 적치물에 대해서 지적이나 권고사항이 있습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화거리 두 곳 중에 사유지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쪽의 사유지가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지저분합니다. 가서 보셔서 아시죠?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청결과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노량진 컵밥거리에 6개 업체가 포기하신 것 아시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세어봐도 수량이 그대로인데 철거한 겁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철거를 하고 쉼터를 설치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쉼터가 2개잖아요? 4개소는 철거한 겁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쉼터를 제외하고 일부 의자가 놓여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상시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습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수시로 나가 보고 있는데요. 오전이나 저녁 시간 전까지는 문을 열지 않는 곳도 있고요. 경기 침체로 주말에만 여는 곳도 한 두 곳 있습니다. 전혀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전체적으로 이번 계약이 끝나면 폐쇄하는 것이 목적이시죠? 사당동 쪽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 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운영 규정에는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자가 운영을 포기하거나 하는 것이고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까지도 영업을 포기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철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여러 가지로 낙후되고 그 뒤에 페인트 등이 노후되고 주위가 슬럼화가 되고 있는데 인력까지 투입해서 정비를 하면 제대로 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음식물이 버려져 있기도 하고 지저분해서 공공근로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특화거리에 한해서 노상에 방치돼 있는 것들은 이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으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노후된 바닥이나 페인트가 드러나서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고 소유자를 한번 불러서 특화거리이니 같이 특화거리처럼 보일 수 있게 하자는 협조 요청을 하지 않는 겁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10월에 발령받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인이나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면담을 잡아놓았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특화거리라고 동작구에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과 협치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화거리인 컵밥거리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인데 주민들의 사유지 때문에 그 모양이 추락된다고 하면 구청 담당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특화거리 주위에 방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동할 때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 지역에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특화거리 앞에 펜스 쳐 놓은 것 아시죠? 그 상황을 보셨습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네.

신동철위원

주민들이 지나다니면 펜스가 위험해 보입니다. 지나가다가 긁히거나 찢어질 수 있는 돌출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관련 부서와 얘기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

특화거리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부터 그림을 넣거나 동작구의 특성화된 것이 들어가면 훨씬 쾌적하고 좋은데 건축과와 이런 것에 대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직 공사 착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착공 전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 놓은 것이 3-4달 된 것 같습니다. 위험물 같아요. 특화거리 주위의 펜스나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결과물은 조치된 후에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 실제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잘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2021년에는 205개 업소, 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쪽을 하셨죠? 전과 후가 어땠습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도시경관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기 전에는 업소마다 간판을 두 개 한 곳도 있고 세 개 한 곳도 있는데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1 업소 1 간판이 되고 규격이라든가 디자인이 개선되기 때문에 훨씬 쾌적하고 질서 있게 보이고 경관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건물주나 입주해 있는 상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사업이 끝나고 설문조사를 해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업이 끝나면 상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보고 다음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옥외광고와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죠? 대부분 대학교수와 광고와 관련되거나, 박경만위원과 이광정위원은 전 동작구청 공무원인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광고에 대한 일을 하셨나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직 공무원입니다.

장순욱위원

단순히 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광고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위원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이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간판개선사업뿐만 아니라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거나 불량간판을 정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을 심의위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추천받았는데 그중에 이분들이 경험이 있어서 사업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런 부분이 구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을 한다. 위원회를 하게 되면 수당이 있죠?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것들이 결국 구민들에게 오해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간판개선사업을 한 이후에 건물주나 상가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여기에는 상인들이나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텐데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물주나 입주 상인들의 의견을 들으면 다양성과 거리에 대한 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쭉 봤어요. 봤더니 교수님 두 분. 물론 산업디자이너, 공간디자이너 훌륭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현재 그 지역에서 살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더욱 그 거리를 꾸미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무원도 물론 기금 운용이라든가 잘 보시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도 여기 들어가시네요. 충분히 보시잖아요? 구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앞으로 위원회를 꾸릴 때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상가에 포함된 간판개선사업 주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여기는 심의위원회고요. 간판사업은 별개로 해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그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만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장순욱위원

여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간판주민위원회 구성을 통한 주민 자율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왕이면 운영심의위원회에도 함께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올해 추진현황을 보면 12월까지 장승배기역에서 신대방역까지 230개 업소가 마무리되는 거죠?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거고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유동광고물인 현수막이나 벽보에 대한 정비실적을 보면 2021년에 현수막은 9,500건이고 2022년에는 7,600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우리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와 관련된 현수막이 많이 붙어요. 어디를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어디는 바로 철거를 해요. 이런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걸어서 출근하면서 살펴보는데 계속 붙어있어요. 우리 당에서는 올리자마자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그부분이 업무처리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철거된 부분은 저희가 시와 합동 정비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말에는 못하고 있다가 금요일과 월요일에 정비를 많이 합니다. 매일 오전과 오후로 정비를 하고 있지만 더러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 현수막은 12월 11일부터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도 12월 11일부터 개정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철거 과정을 지켜보면 걸려있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저보다도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님이 더 잘 알고 민원 때문에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켜만 봤습니다. 분명히 어디에 어떤 현수막이 걸려있다는 것을 다 알 텐데도 불구하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아시죠? 계속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적하는 거고요. 물론 12월 11일부터는 개정이 되어서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명확하게, 아까 시와 합동 조사를 했다는데 시는 잘 몰라요. 구가 더 잘 알지. 어디에 가면 어떤 현수막이 붙어있다는 것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시와 합동 조사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문제인 거죠.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붙어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과장님을 질책할 겁니다. 명확하게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고정광고물 정비실적과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은 2021년에는 70건이고 2022년에는 20건이에요.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2021년에는 5만 3,000건 2022년에는 38만원으로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거든요? 실적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고정광고물은 소유자가 없는 노후 간판에 대해서는 11월이나 12월에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제출할 때는 10월분까지 제출하다 보니까 11월에 진행되는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유동광고물은 2021년은 1년 치 실적이고요 2022년은 10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이영주위원

광고물을 제거할 때는 11월, 12월에 다 몰아서 하시는 거예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실적을 제출을 할 때 2021년도 것은 12월까지 제출되고 2022년도는 10월까지. 아무래도 두 달

이영주위원

두 달의 갭이 이렇게 크다는 말씀이세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는 연말에 가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고정광고물은 11월과 12월에 단속을 더 많이 하시고 유동광고물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두 달 동안 실적이 더 있을 거라는 얘기시죠?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둘 다 12월 말까지 하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인력이 가로관리팀장 등 10명과 민간용역 8명이 있네요? 이분들이 동작구 전역을 다 합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업무처리까지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분은 용역인력이 되겠습니다. 총 18명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래 보면 일일 순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맡은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저희가 4개 조로 나눴는데요.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노점을 설치해 놓고 운영한다든가 하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종일 순찰도 하고 정비도 하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적치물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성대시장의 경우에는 야채가게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치워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번에 다시 얘기했더니 잠깐 치웠다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상황인데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보도에 있는 부분,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유지 안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효숙위원

사유지 안이 아니고 도로에 내놓아서 심지어 통행이 어려울 정도라 차도로 내려가서 다니더라고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10월부터 성대시장 일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가끔 확인해 보는데 많이 개선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것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세워진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배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오토바이를 한 곳에 많이 세워 놓은 곳을 저도 여러 번 보고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는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단속대상입니다.

김효숙위원

한 곳에 너무 많이 세워 놓으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쾌적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신동철위원

제가 건설행정과 배영주 팀장님과 건설안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업무에 대한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돼서 안전에 많이 신경쓰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건설행정과에서 안전 총괄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안전에 대한 업무가 많습니다. 아시죠?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도시교통국 건축과,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 복지국 어르신정책과, 영유아보육과 등등 그래서 팀장님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동작구에 안전에 대한 업무 부서가 왜 이렇게 많냐, 하나로 모아달라고 했는데 감사하면서 제일 빠르게 업무에 대한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감사히 잘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모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배영주 팀장님께서 빠르게 가져오셔서 봤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어르신정책과, 영유아보육과 이런 부서는 안전점검을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건축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기술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가면 형식적인 검사밖에 안 됩니다. 업무에 안전팀 총괄이라고 써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방향을 생각하고 계셨던 게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이번 조직개편 때 안전팀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안전에 대한 총괄은 아니고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건축하고 있는 복합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는 직원들도 기술직이 없고 행정직만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할 때는 전문가가 있는 도시안전과에 의뢰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전문성이 없는 여러 부서에 관리 부서를 나누어서 주니까 하자라든지 건설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배영주 팀장님께는 얘기했지만 과장님께서 그때 안 오셔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서 기술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부 외주 주는 거 압니다.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전체 안전이 다 나누어져 있고 각 부서별로 기술직도 아닌 분들이 나가서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본적인 안전, 체계적인 안전, 안전에 대해서 동작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건물에 나가더라도 똑같은 잣대로 점검해야 됩니다. 배영주 팀장님이 정확히 안전에 관한 사업도 가져왔어요. 공사장 용접관리, 타워크레인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여러 가지 실태가 있는데 특히 부정당업자 하도급 관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의 악행이죠. 건설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불법하도급을 주면 불법이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하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이 부분에 집중한다고 해서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건설업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2021년도에 2개소, 2022년도 2개소입니다.

신동철위원

한 업체가 불법하도급 해서 동일업종 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주면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정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면허등록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한다든지, 자기 직원이 다시 이름을 바꾸어서 면허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원래 불법하도급 업무가 감사담당관에 일부 기능이 있다가 저희 과에 팀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요. 저희도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시하고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를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시와 합동으로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추가적으로 특수직 부분에 있는 직원들은 이동을 제한하는 게 어떤가 권고드립니다. 배워서 뭘 하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되고 인수인계해서 알만하면 또 바뀌고 이런 특수업에 대해서는 건설안전이나 부실방지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직원은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권고드립니다. 국장님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과장님께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안전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도로 2단계 및 사당로가 6월부터 착공이 시작됐어요.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상도로 2단계가 상도2동 주민센터에서 동작경희병원, 사당로는 솔밭로 입구에서 신남성초교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해야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공사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년차, 3년차에 집중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로공사, 마지막에는 관로공사, 이런 공사들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도로복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전봇대 이설, 그러니까 전봇대 철거가 되겠죠. 그러면 준공이 완료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로복구 문제인데요. 사당로는 사당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확장공사가 끝나고 나서 얼마 전에 도로가 재포장됐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또 파손이 될 것이고 도로복구가 또 진행될 겁니다. 1년차를 두고 도로복구가 두 번 진행되는 상황이 되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확장공사가 이루어진 구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도로굴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빠지고요. 나머지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도로가 재포장된 상태에서 혹시라도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된다면 부분부분 복구가 진행되는 건가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사당동 같은 경우는 포장이 됐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이 진행되는데 관로공사가 진행되는데요.

신민희감사반장

낭비성 예산집행은 없을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절차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을 보면 12월에 법 개정이 되면서 정당 현수막이 신고에 의해서 철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비정하다고 느낀 사례가 있었습니다. 10.29 참사 이후에 각 정당에서 추모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추모현수막이 하루도 안 되어서 철거되고 그 자리에 딱 하나의 현수막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일하 구청장의 추모 현수막이었습니다. 제가 그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봤는데 아침까지 있었던 정당 현수막은 철거되고 박일하 구청장의 추모 현수막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보고받기로는 추모기간 동안에는 현수막 철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도 그렇게 했고요. 추모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철거하라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사당동 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면 과장님의 지시와 다르게 실무처리하시는 분들이 일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법 개정이 되면 그 후에도 개정된 법에 따라서 지침이 생겨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정당 현수막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알려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융통성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무단투기경고는 청소행정과에서 붙일 것이고 쓰레기통도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이어서 관리 자체가 청소행정과일 텐데 동작구청의 BI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에서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로 스티커가 다 교체됐습니다. 교체스티커는 어디에서 붙인 겁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시설물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부서에서 자체 제작해서 부착을 한 건가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그러면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BI가 예전에는 흘림체였는데 새로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BI를 새로 바꿀 거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최종 확정된 BI로 스티커를 붙이면 좋았을 텐데 미리 스티커를 교체해서 또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물론 생계형 노점과 관련해서는 계도 위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너무 과하게 행정력을 들이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중대형 마트가 항상 문제입니다. 각 동별로 있는 중대형 마트가 항상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김장철이다 보니까 배추, 무, 배달 오토바이가 뒤섞여 있는 와중에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이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얘기를 하지만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계도를 해도 과태료 내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무단적치를 하는데 그러면 영업정지까지도 갈 수 있게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체나 상가에 대해서는 최후에는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복적인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최고로 가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고발조치까지 해도 받는 불이익이 미미하다 보니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예, 대책을 좀 더 강구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이번에 건설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동작구청에도 훌륭한 직원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작구에 자전거보관소 100개소가 있는데 각 부서 중에 자료를 제일 잘 가져오고 자기 일에 대해서 열의 있고 열정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칭찬하고 싶고 이분이 100개소를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개소를 다 못 돌아봤지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잘했습니다. 꼭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류수거함 516개소를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에서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필요없는 게 들어있을 때는 옆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업체를 교육하고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어떤 식의 지원을 하든 아니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든, 사실 넣는 분 잘못이기는 하겠죠. 잘못 넣어서 불편하게 하는 것은 있지만 던져놓고 가는 행위는, 위탁을 해서 이분들도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수거원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현황 및 계획이 있습니다. 설치현황 해당내용 없음, 설치계획 설치계획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대도 100개소에 2,050대를 수용할 수 있고 개인소유 자전거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숫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하기 힘들어서 계획이 없으신지 의지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교통행정과장

관내 17개 노선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겸용 자전거도로입니다. 보도에 설치하는 폭이나 차도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데 제한적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설치하려고 노력했고요. 현재 17개 노선에 설치되어 있는 것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 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자료상에 계획없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자전거 전용차로는 얼마나 되는지?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전용은 없고요. 우선적으로 한 곳 있고요. 다 겸용도로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보행자 겸용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진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보행자 겸용도로는 인도로 도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위험하고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덜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차로를 좀 더 개발할 수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보도로 자전거가 위험하게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시죠?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구청장님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교통약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어르신들을 약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임산부도 포함되죠?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런데 시설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62개소, 노인보호구역 8개소, 장애인보호구역은 없습니다. 동작구 관내 장애인 관련 시설이 몇 개인지 잘 모르시죠?

조진희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만 3곳이 있고요. 보호작업장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복지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된 보호구역이 없고요. 올해 제가 구와 잘 얘기해서 클린센터 앞쪽의 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노인보호구역 8개소가 있어요. 이건 어디 어디에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복지관 3개소와 경로당 3개소 요양공원 등 기타 2개소로 총 8개소입니다.

장순욱위원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주변에 노인보호구역 푯말은 보긴 했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할 때는 장애인도 포함되는 건데 왜 구에서 이런 것을 안 했는지. 이게 바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너무나 관심이 없었고 그 누구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그 부분이 시정되었는데 지금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 시속이 30km인데 장애인과 어르신은 50km로 되어 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50km와 30km는 큰 차이거든요? 아동도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지만 장애인들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보호도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시속이 50km인데 그것도 30km로 해서 주변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현황을 보면 설치내용에 2021년과 2022년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놓고 자전거 보관대 관리 현황은 있습니다. 자전거 관리하는 것만을 여기에서는 보관대를 자전거를 설치한 것을 보관했다고 보나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장순욱위원

거치된 자전거 숫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관리죠? 그러면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주변에 풀이 무성하고 그런 것은 관리대상이 아닌가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관리를 잘 해보고자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관련해서 지역을 돌다가 그런 곳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니까 도로관리과 소속이라나, 청소행정과 소속이라나. 그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설치하는 곳 따로 있고 관리하는 곳이 따로 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거치대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에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자전거 거치대만 설치한다고 자전거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이 깨끗해야 자전거도 거치하지 풀이 무성하고 거치대도 고정도 안 되면 누가 자건거를 보관하겠습니까? 그런 곳이 정말 너무 많아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고요.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아까 칭찬한 부서가 건설행정과인데 건설행정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 직원을 칭찬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자전거 거치대가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동작구에서 설치한 것이 있죠?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칭찬하고 싶다고 한 직원이 자료 가져온 것을 보면 100개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주변도 사진으로 첨부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처음에 감사하면서 몰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고 동작구에서 하는 것은 정확히 서울시 자전거가 아니라 구민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각 역이나 주요 거점에 설치하는 것이 맞죠?

조진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주민들이 어떤 자전거라도 거기에 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100개소를 관리하시는 것 맞죠?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작구에서 설치한 100개소가 있고 따릉이라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이 68개소이고 880대 정도 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 자료를 가져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상당히 잘했다고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분을 많이 칭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버스 승강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질의응답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타 구를 자꾸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스마트쉼터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조진희교통행정과장

관내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위치를 잡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주요 이동 통로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하다, 성동구도 가서 봤을 때 그런 시설에 버스 승강장을 만들면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각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 바닥에 빗물이 고여서 버스 승강장에 튄다거나 하는 것이 있으니, 이번에 버스 승강장 신설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때 바꾸면 안 되냐고 했더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어떤가. 세 가지만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역시 바꾸기가 어렵구나. 그렇지만 민선 8기가 시작되기도 했으니 심기일전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있는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떤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조진희교통행정과장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성동구를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 승차대라고 해서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무선충전기 등이 설비된 승차대를 47개소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공공사업으로 해서 5개 설치되어 있고 향후에 민간협력사업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잘하셨습니다. 동작구의 모든 버스정류장이 쾌적하게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는 7개 초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 동작구 초등학교가 대상이 됩니까?

조진희교통행정과장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인솔하는 안전 지도사를 배치하는 건데요.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는데 7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배치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동작구 전 지역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전체 초등학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7개 학교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강제적으로라도 전 학교에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시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총 13명이잖아요? 한 학교에 가면 1-2학년이 인원수가 꽤 많을 텐데 인원을 제한하시는 건지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몇 명을 배치해 달라고 하면 배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 학교에서 조사합니다.

김효숙위원

학교 쪽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등교 시에는 녹색어머니들이 나와서 많이들 도움을 주시는데 하교 시에는 어르신들 일자리가 임금이 너무 낮아서 지원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임금을 올려주시든지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강제 규정을 없애서 녹색어머니들이 오후에도 활동할 수 있게 페이를 줘서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교통안전지도사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르신들을 얘기하는 거고 교통지도도 함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진희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은 경제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교통안전지도니까 하교할 때 어르신 일자리에서 하는 거랑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교 시에도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횡단보도에서 안내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어디는 어떻게 건너야 하고 그런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학년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약하니까 이것도 확대하셔서 강제로라도 혜택을 골고루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도로관리과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다섯 가지에 대한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이번에 불량 맨홀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조치가 있는지 질의했을 때 박경숙 팀장님께서 공법을 바꿔서, 맨홀 주위가 다 꺼져있죠? 콘크리트가 파손되고 침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응답을 했는데 개선책을 먼저 마련해서 사진과 함께 이런 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을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류해서 넘치면 그 주위가 항상 침화되고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에 문제가 되었는데 개선사항을 가지고 온 팀장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관리 대책이나 방안이 많이 수립되어 있어서 열심히 하면 동작구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불량 맨홀 개선은 44개소로 한정했는데 동작구 전체를 전수검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불량맨홀이나 주위에 침하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건축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도2․4동을 맡고 있는 김효숙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동 주민센터 두 곳, 키움센터와 어울마당의 건축을 담당하셨겠죠? 거기와 현재의 동 주민센터, 송학노인정이 다 건축과에서 건축하신 건물입니다. 세 곳이 다 하자보수가 엄청 많아요. 우리 건축과가 왜 그것밖에 안 됩니까? 너무 실망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짓고 있는 건물이 많은데 이런 건물이 다시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상도4동 주민센터의 부실공사가 심하다고 해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현장에도 다녀왔고 아울러 공사한 시공업체, 설계, 감리. 그때 저와 담당했던 분이 누구시죠? 마지막에 관급 자재와 네 곳의 담당자들 내지는 관련되신 분들을 불러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만난 시공사와 설계업체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니까 나중에 설치한 업체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마감재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천장에서 비가 쏟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했던 업체 대표이사가 왔어요. 물어봤더니, 준공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2020년입니다.

장순욱위원

2020년이고요. 설치한 것은 2019년에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2020년에 준공이 떨어졌는데 그 전에 공사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라도 누수가 생겼어야 했는데 안 생겼다는 거죠. 제가 건축이나 이런 곳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시공사가 잘못한 거예요. 설계한 회사가 감리도 같이 했더라고요. 감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감리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밖에 안 되어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저하고 얘기했던 담당 주무관님이 누구시죠?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시설관리팀 이혜영주임일 겁니다.

장순욱위원

두 분인데 마지막에는 남자 주무관님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 개 업체를 불렀는데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 의견을 들어서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예, 들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업체들을 불러서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하고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왜 이런 문제를 위원들이 들여다보고 짚어야만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2020년 이후에 계속 누수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공사가 들어가고 구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보강공사가 있더라고요. 누수에 관련된 공사는 하나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쉬운 것 아닙니까?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마지막으로 공사한 업체를 불러서 얘기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그동안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을 텐데요.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가 감리까지 맡았으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시공사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책임소재를 분명히 찾아서 구비로 들어간 여러 가지 수리비 등을 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을 반드시 우리 구에 입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가 일이 많고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동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꼭 책임소재를 밝혀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건축과에 여섯 가지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는데 장순욱위원님이나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처음에 실시공모를 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니죠? 시설을 지을 때는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완료되면 건축과로 넘어오는 것이 맞죠? 거기서부터 설계, 시공관리, 하자관리를 하고 나서 각 부서로 넘기는 것이 맞죠?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전체 시설물에 대한 하자관리까지는 어려워서 하자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김효숙위원님이나 장순욱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저도 이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자보증기간까지만 관리하고 그다음에는 처음에 실시공모했던 부서로 넘기니 근본적인 원인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건축위원회라든지 공사장안전관리 전체도 관할 하고 계시죠? 공공건축물, 대형공사장, 중형공사장, 소형공사장 170개소 관리를 다 하시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설계부터 시공관리, 하자까지 할 때 처음부터 진행했던 직원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시설관리, 설계부터 시공관리, 하자까지 현재 건축과에 남아서 이것을 진행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계획부터 공사 완료까지 2-3년이 걸리니까 교체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감사하면서 처음부터 봤습니다. 하자관리가 안 되고 있고 왜 계속적인 하자가 발생했는데 대응이 미흡할까. 처음부터 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직원은 설계․시공 관리와 하자를 관리했던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담당했던 직원이 제일 많이 알고 정확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대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건축시설팀에 정규직 직원이 1명이고 배치인력이 부족해서 임기제 직원 3명을 뽑아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장기간에 걸쳐 근무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권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1년도 안 돼서 계속적인 하자가 발생되거나 1년이 지난 후부터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설계 및 시공관리, 하자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은 건축물에 대한 업무가 끝날 때까지 담당 업무가 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업무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정확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서 후임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좋으신 생각인데요. 개인적으로 진급이 있거나 기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기술직은 타 구나 서울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발령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요. 동작구에 계속 근무한다면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해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는 한 사람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외부전문가도 활용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예.

신동철위원

기술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분들에 대한 페널티나 문제 제기가 안 되는 겁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외부전문가는 책임소재를 떠나서 작은 형식으로 현장을 보고 점검하는 것을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토공사나 위험공사일 때도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고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감독제도 하고 있고 사용승인 때는 예비 준공검사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누수나 방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체크가 돼서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공사장에 대한 감리보고서는 언제 받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주요 공정 있을 때 받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외부전문가를 이용해서 현장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공공건축물은 월 1회 외부전문가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감리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문제점이 몇 건 올라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특별히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요.

신동철위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 부분이 고쳐지고 시정조치하고 있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예.

신동철위원

관내에 하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감리 선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 겁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감리한 공공건축물에 하자가 발생됐는데 감리한 그분이 타 공공건축물의 감리를 또 맡을 때 관리가 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경우 또 다른 감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관리해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감리해서 우리 구에 보고서도 제출하는 중요 업무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감리한 건물이 하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구의 또 다른 건물을 맡아서 감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인력툴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문제 있는 건물을 감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해서 다시는 공공건축물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예.

신동철위원

연말에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크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아이템마다 틀린 것 아닙니까?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공사 종류별로 되어 있는데 도장은 1년, 방수는 3년, 구조부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제일 취약한 게 방수와 도장인데 도장이 1년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법적 사항입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예.

신동철위원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는 겁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예.

신동철위원

시공할 때 특이사항으로 넣을 수 없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자 관련해서 아이템별로 분리를 잘하셔서 기간이 넘어서 우리 돈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예.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학교폭력예방 사업 2022년 5월까지 하셨고 12월까지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 효과성 분석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설문조사 사업은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초까지입니다.

이영주위원

모든 분석이 끝나는 거는 내년 초가 되어야 됩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예.

이영주위원

이런 사업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효과성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들이나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시고 이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때 이런 효과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석이 다 끝나시면 자료를 저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제3종 시설물 6개소 C등급인 건물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결과보고서를 받아 봤는데요.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시각과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과 제3자가 판단하는 시각차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는 실제로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민원도 접수했는데요. C등급이라는 게 의아합니다.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천장이 무너져내리고 벽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금이 간 건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책정하는 걸까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C등급은 경미한 균열이 있는 상태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분들이 기준에 의해서 C등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럴까요? 제가 몇 년간 민원을 받으면서 제 나름의 추론은 E등급이나 D등급이 나오면 조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중간단계인 C등급을 내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중요 구조부에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을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을 때 D등급, E등급이 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구조 부분에 안전성은 골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그러면 지금 C등급이 나온 건물은 골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균열이 가거나 천장이 무너지는 정도의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마감 정도에서 균열이 있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안전검검은 매년 하는 겁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3종 시설물은 실태조사도 하고 2회에서 6회까지 안전점검을 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필요시마다 하나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그러면 신노량진시장이 E등급인데 D등급은 없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저희 관내에는 2개소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급경사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예. 그거는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마조마해요. 저희 관내에 이런 건물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상도터널 위에 건설하는 동작구 가족센터 공사가 8월 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완공이 내후년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물의 공사기간에 비해서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상도터널 위에 하는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터널 관련해서 구조적인 협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것 때문에 용역도 하고 협의도 했고 계속 지연되다가 8월 8일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는 건데 다른 건물 공사기간에 비해서 길다는 겁니다. 올해 8월 8일에 착공이 시작됐는데 내후년 3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 걸린다는 겁니까? 기간이 긴 것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가 대규모 공사가 아닙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지상 6층 정도 되니까 단기간에 완료되더라도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맞은편에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터널 위에 지었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이 채 안 걸린 것으로 압니다. 면적이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지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공공디자인 진흥 활성화는 우리가 용역도 하고 결과가 반영돼서 디자인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클리닉에 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5개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주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남은미지방시설주무관

건축과 공공디자인 담당 남은미입니다. 공공디자인 클리닉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전문가가 참여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건데요. 작년에는 공공디자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 직원 상반기․하반기 교육을 진행했고요. 상반기에 전 부서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사계시장 디자인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지원해서 적용될 수 있게끔 했고요. 부동산정보과에서 건물번호판 디자인 개선 부분도 저희가 디자인 지원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컨설팅해 드렸습니다. 복합청사 주변의 광장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도와 청사 주변으로 공공가로 들어올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당역 교통섬 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저희 쪽에 컨설팅을 해 달라고 왔는데 이거는 컨설팅 단계보다는 심의로 받는 게 맞아서 심의로 전환해서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단지 내 경비실은 몇 개소 정도 진행됐습니까?

은미

남은미지방시설주무관

시범사업으로는 1개소 추진하고 있고요. 1개소는 상도 건영아파트입니다. 관내 150개소 넘는 주택단지를 현황분석했는데 민간과 공공에 있는 수급률이라든지 아니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저희가 공동주택단지를 시범적으로 하는 경우가 앞으로 관내에 새롭게 조성되는 경비실에 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표준면적들을 산정해서 적합한 단지로 우선 1개소 선정하였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러면 시범아파트 하나 하고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데 기존 아파트에서 적용하고 싶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되죠?

은미

남은미지방시설주무관

그럴 때에는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등급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단지로 상도 건영아파트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경비실 표준안이 될 수 있는 평수들 전수조사를 다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비용으로 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공공디자인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9년째 동작구가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관내 15개 동에 고르게 적용되어 있고 상도 받았다고 하니 뿌듯하고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8-9년이 지나다 보니 이미 기설치된 설치물이 노후화되거나 파손되고 훼손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저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와 관련된 예산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에 관련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장우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의 7개 항목에 대해서 상세히 감사했는데요. 그전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금년 집중호우 시 지원 업무 및 실적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전 부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민 임시거주비, 숙박비, 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극동아파트 및 이재민만 숙박비 지원을 했는데요. 이외에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상도동 드림캐슬에서 이재민 대피소를 운영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건 이재민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극동아파트 381가구, 이재민 727가구에 드림캐슬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아닌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거기와는 별개인데요?

신동철위원

드림캐슬은 727가구와는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주민들이 요청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발굴해서 하신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드림캐슬은 별도 발굴이 아니고요.

신동철위원

아니, 드림캐슬은 727가구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별도로 발굴하신 건지, 주민들이 요청하신 건지. 이재민이라고 지원 현황을 보면 727가구가 있잖아요? 드림캐슬은 빠진 가구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신청 방법으로 지원해 줬냐는 얘기입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드림캐슬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주거가 어려워서 임시로 일주일 정도 모텔 등에 있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15개 동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만 드림캐슬에 계시게 했죠. 그분들에게 별도로 식비가 나간 겁니다.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727가구를 얘기하는데 자꾸 드림캐슬만 얘기하시니까. 이걸 왜 물어보고 싶냐면 16억 6,100만원이 시비로 지급됐습니다. NDMS 입력 대상인 3,649가구와는 별도로 이분들은 16억 6,100만원을 숙박비 및 식비로 지원받은 거거든요. 지원에 중복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이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만드셨어요. 복지정책과는 그나마 침수 시 업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환경과나 도시계획과, 도시정비2과, 교통행정과는 수해복구 시 인력 재배치로 해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런 업무를 했다고, 금액도 크고 NDMS 상에 입력된 200만원 준 가구들 3,649세대.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점검차 본 거고요. 내용 중에 복지정책개발이라는 사항이 있었어요. 내용 아시죠? 자료 받으면서 지역TF팀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욕구 조사 등을 했을 때 제가 이걸 하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오셨더라고요. 복지라는 것이 어르신정책과나 장애인사회보장과나 부서별로 다 있죠? 국장님 계실 때 권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자료를 볼 때는 복지가 너무 많은데 한눈에 볼 수 있는 복지플랫폼을 만들어서 위원들도 복지가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제가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이 무슨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까지 상세히 나온다는 데이터도 확인했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중복되어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복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 주택 등 모든 부서에 복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걸 복지국장님께서 한데 묶어서 전체 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만들어오셔서 저도 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 긴급복지 여러 가지 좋은 복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각 동에 복지를 하시는 분이 많죠? 발굴도 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전기세나 수도세를 안 냈던 사람들의 단전이나 단수에 대해서 위험이 표시되면 그것에 대한 복지. 이번에 감사하면서 많은 복지를 봤습니다. 이걸 한데 모아서 한 번씩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는 만들어진 복지 툴을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해서 위원들에게 공지해서 동작구에 무슨 복지가 많은지 책자보다는 이런 식으로 아이템별, 어르신 라인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권고드리고 추후에 자료를 위원들과 공유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툴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아요.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이미 상도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백합 축제 티켓 판매 등으로 감사담당관에서도 감사를 하시고 행정지도를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도․점검이 너무 미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하에 후원 물품을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관리대장이 없었고요. 상도데이케어센터와 복지관이 같은 건물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상도데이케어센터, 상도복지관, 송학데이케어센터가 식단을 같이 씁니다. 영양사가 따로 없어서 공유할 수 있다고 쳐도 상도데이케어센터와 상도복지관의 주방을 보셨어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이영주위원

데이케어센터와 복지관이 재정을 따로 쓰잖아요? 그러면 식단 관련해서 식재료가 들어올 때 따로 들어오고 따로 관리되어야 하잖아요? 전혀 이것이 되지 않고 증빙서류도 없었습니다. 관장님이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후원 물품, 후원금과 관련하여 모든 자료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였어요.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에도 얘기했고요. 여기 상도복지관은 일하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나 태도, 업무분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회복지사들이 과도한 업무를 한다고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몇 년간 민원에 시달리던 곳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도․점검, 서류, 식재료, 식단 등 관리하는 부분 지도․점검 리스트가 있으시잖아요? 체크리스트에 맞게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장님이 지금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관장님의 태도가 전혀 협조적이지 않으셨어요. 저희를 대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정활동으로 나가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깨끗하다, 우리 직원들을 믿는다, 그래서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있는 모든 서류를 점검하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하 창고에 가보시면 뭐가 있는지 체크할 수도 없는 박스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대장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새로 안 부분도 있는데요. 복지관은 저희 부서 소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식당 등은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관 시설장이 동일하고 데이케어센터는 법인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혼재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구분해 달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2021년에도 저희가 비슷하게 후원금 영수증과 같은 맥락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2021년에도 그런 자료가 있었다면 지금은 2022년 11월인데 그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똑같아요. 이것은 다른 과인데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7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세미나를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참석자들을 확인한 결과 거기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가짜 참석자로 넣어놓은 일들이 발견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확실하게 처분해 주시고요. 이게 단지 이 한 가지 사업에만 나오는 현상이 아니죠. 이 복지관이 방만하게 경영되고 관리자 한 명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에도 올라가 있고 2021년에도 지도처분이 있었고 그전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인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이 없고 관장님은 나는 직원을 믿기 때문에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정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지도를 하시고 처분을 내리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식단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주방을 한번 가보셔야 해요. 냉장고를 열어보셔야 해요. 재료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제대로 배식이 되는지, 정량이 나가고 있는지도 절대 체크되지 않아요. 점심 때 갔는데 저녁거리가 없었어요. 밑준비를 해 놓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 퇴근했다고 하고요. 데이케어센터에도 오시고 경로당에도 오시고 복지관도 있는데요. 꼼꼼히 살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저도 상도복지관에 함께 나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영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관장님이 너무 고자세이고 저희가 나온 것도 왜 이렇게 다 나왔냐는 식의 태도였고 주방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데이케어센터와 복지관이 확실하게 재료를 분리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데이케어센터에서 서류를 좀 봤어요. 직원들 월급에 간접비와 직접비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왜 간접비고 직접비인지 직원들이 하나도 몰라요. 막 고민하다가 다른 곳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직접비는 데이케어에 오시는 분들이 직접 대면하는 인원이고 간접은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대면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분리하시더라고요.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도가 있어야 하고요. 제가 아쉬웠던 점은 물리치료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 대의 침대 등이 놓여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어요. 시에 얘기하든지 해서 물리치료사가 계시면 데이케어센터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비상식이 상식을 뛰어넘는 동작구 복지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했죠?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네.

장순욱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선임방법은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제15조제2항이 중요합니다. “이사는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동작복지재단 임원 명단을,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소속 이사장은 무슨 금고 이사장, 이사는 M 무슨 회장. 3번은 무슨 프라자 대표, 무슨 개발 대표이사, 이래건축 대표, 무슨 종합건설 대표이사, 통장협의회장, 개발조합장, 전 동작구청 복지국장, 복지재단 상임이사. 유일하게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입니다. 무슨 금고 이사장, 무슨 CEO, 무슨 파트너스 총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안 합니다. 무슨 엔지 대표, 운수 대표, 무슨 마트 대표.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정관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정관 목적에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한다고 되어 있고 임원의 선임방법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쓰여 있어요.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작구에 종합대학이 3개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다 있습니다. 복지재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인, 동작구 관내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 일부러 배제시킨 거예요? 동작복지재단이 무슨 건설회사입니까, 유통회사입니까? 목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국장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 이사 9명의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9명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두 배수 이상의 그런 분들이, 공개모집은 물론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교수님들이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접수를 하셨을 텐데 9명을 선정한 절차는 이사선정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겁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실 분이라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장순욱위원

구청에서 동작복지재단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적어도 50% 이상은 복지전문가가 들어가야지 동작복지재단이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전문분야인데 건설회사 대표 이런 분들, 유통회사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진 목적이 동작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감독 해도 됩니까? 조금 전에 이영주위원님과 김효숙위원님 관련된 부분도 관리감독 소홀 아닙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하려면 관리감독이 왜 필요합니까? 뻔히 다 나와 있어요.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지만 현재 동작복지재단 이사가 모든 인원이 충원돼서 11월 1일자로 운영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님께서도 동작복지재단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바 있지 않습니까? 이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2023년도에 새롭게 출범하는 이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작구의 복지발전을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사님들이 사회복지 전문자격증은 없다고 하나 이중에는 많지는 않지만 네 분 정도는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이사분들이 계시고 이사장님께서도 동작복지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 동작복지재단이 타 구의 복지재단에 비해서 기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마도 이사님들이 내년에는 이 기금을 확충하는데 열중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사님들을 대표이사, 이사장, 회장, 조합장 이런 분들을 세웠군요. 동작복지재단이 필요한 게 기금입니까? 복지입니까?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그렇게 이해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작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충분히 논의하면서 잘 운영해 나갈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잘못이 있다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물론 열심히 하려고는 하겠죠. 하지만 복지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복지를 한다면 사회복지학과에서 전문가 교육을 왜 시키겠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작구의 복지가 업그레이드 되고 구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비상식이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제가 몇몇 복지재단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사 구성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복지재단을 만든 동작복지재단이 우리 구보다 가장 늦게 출발한 재단보다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인원구성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과 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동작복지재단에 앞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분들도 있는데 인계할 때 강력하게 요청해서, 예를 들어서 공고가 어떻게 났는지 모릅니다. 공고났느냐 물어보니 몰라요. 아는 교수님들에게 물었더니 모른데요. 도대체 어디에 공고했나요? 구석에 조그마하게 한 겁니까? 동작복지재단에서 이사를 모집하니까 각 대학에, 사회복지현장에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2차에 걸쳐서 보냈다고 하는데 어디에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대표, 건설회사 이런 데만 보냈습니까? 앞으로 제발 비상식이 상식을 뛰어넘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주시고요. 상도복지관 저도 다녀왔는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지켜보고, 사실 행정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직원들, 상도복지관뿐만 아니라 매번 3개 복지관 정도 지도점검을 하시고 그 이외에 다른 것도 하잖아요.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분들이 회계나 재무 관련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마친 이후에는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재무회계규칙이라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곳에서 많은 분들 모셔놓고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와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 교육대로 가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서 디테일하게 교육을 시키면 오늘 이영주위원님께서 지적한 만큼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지국 내에 여러 과가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운영규정 미개정 2019년, 운영규정 미개정 2021년, 2019년에는 주의인데 2021년도에는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지적사항인데도. 다른 과는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구청 눈치보느라 말도 못합니다. 사실 구립 아닙니까? 구에서 할 일을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구청 눈치를 살펴야 됩니까? 당당하게 하고 오히려 구청에서 잘 부탁한다고 해야지. 지도점검 나가면 나가는 팀마다 나오는 사람이 틀려서 그런 겁니다. 저는 각 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은 규정에 대해서 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회복지현장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작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은 어느 과장, 팀장, 주무관이 나오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중심을 잡아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렇게 했을 때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힘을 얻고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관련 과장님과 다시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비상식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부정 하지 마십시오. 할 거는 합시다. 그걸 우리가 원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비가 2억 3,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용실적을 보면 합계 7만 정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선은 누가 지정해서 하고 있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복지 관련 전문가와 위탁을 맡은 민간복지관과 문화원,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전문가분들과 각 4개의 복지관 담당자분들이 나와서 같이 토의하고 결정하셨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소외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사당1동, 노량진2동, 상도1․2․3동, 대방동, 신대방1․2동 이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2억 3,8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인데 혜택받는 구민들이 계시고 소외되는 구민들이 계십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호차 동작문화원, 2호차 동작이수복지관, 3호차 사당복지관, 4호차 본동복지관 이렇게 각자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원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량관리나 기사분들 관리는 각 복지관에서 하고 있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는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체계시스템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생긴 것이 2019년인데 사당동에 마을버스 노선이 생겨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못 들어가는 고지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분들 중에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버스를 운영하자 이러다 보니까 운영할 주체가 없는 거죠.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영했으면 한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위주로 가는 겁니다. 신대방1․2동은 평지인데 그분들도 저희에게 민원이 계속 와요. 왜 저쪽은 무료이고 우리는 아니냐, 그런데 그쪽은 대신 마을버스 노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4개가 있지만 계속 확대하면 반대로 마을버스가 적자인데 마을버스 입장에서는 저희에게 관련 민원이 계속 와요. 저희는 복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통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차량 기사들이 교육을 가시면 운행을 못해요. 예를 들어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마을버스를 타는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을 복지 쪽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고 이거를 운영하는 마을버스도 저희에게 계속 반대의견도 내시기 때문에 계속 확대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좀 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는 돈을 내면서 이동을 하고 누구는 무료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통적인 문제는 교통행정과나 다른 전문부서와 함께 협의를 하든가 업무 일부를 이관시키든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와 함께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도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 법인 소유자로 직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기간이 없는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위탁기간은 없고요. 복지관을 운영하다가 이분들이 2010년부터 경로식당과 데이케어를 운영하면서 식당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구분도 짓고 냉장고 사용하는 것도 확실한 경계를 갖게 하는 것 등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예. 상도종합사회복지관도 구립이 아닌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법인 직영입니다. 법인에서 건물을 지어서 용도를 사회복지관으로 쓰겠다고 해서 시에서 허가받은 겁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예.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법인 지도․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시설에는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마켓센터가 있는데 연 감사회수가 복지관 연 1회, 자원봉사센터 반기 1회, 푸드뱅크 연 1회, 고헌복지재단과 원봉공회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어딘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인데요.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법인으로만 있습니다. 고헌복지재단은 흑석동에 있는 그런 법인을 말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법인만 있고 시설은 운영하는 않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다른 곳에서 운영한다든지

신민희감사반장

법인 자체가 동작구 관내에 주소지만 등록되어 있군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푸드뱅크는 후원물품과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지도점검할 때 후원물품 재고와 출납 등을 대장을 펼쳐서 맞춰봅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는데요. 푸드뱅크는 많이 열악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물건이 일일이 대조할 수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재고로 들어오는 물건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카운트하기가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정확하게 100% 맞춰볼 수는 없지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신민희감사반장

그런데 개수가 정해져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지도점검내역에 들어와 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소나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학대예방경찰관과 같이 가정폭력으로 아동이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을 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신고접수 건수를 보면 올해는 10월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10월 31일자 997건이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서비스 제공 및 외부자원 연계가 146건밖에 안 됩니다. 학대예방경찰관과 합동 방문한 것도 4건밖에 안 되고요. 신고접수 건수에 비해서 외부자원 연계나 경찰관과 합동방문하는 회수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112에 신고된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데 본인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본인이라는 게 아동이 아니라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동은 저희가 안 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예. 아동이 아니고 성인.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의뢰하신 분들도 있었고 학대예방이나 심각한 부분은 건수와 상관없이 학대예방경찰관과 통합사례관리사, 직원들이 가서 계속 하고 있는데 건수보다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고 해서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적다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폭력이다 보니까 단순폭력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알콜이 관련되어 있으면 1건 가지고 오래 가기도 하고 직원들의 해결책이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니까 신고접수 하셨던 분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단순접수로 1건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5건, 10건, 20건 계속 들어오는 가정폭력 건에 대해서는 학대예방경찰관까지 배치된 상태이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문을 한다든가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계속 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직원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가정방문도 해서 실제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구청 본청에도 주민센터에도 사회복지직으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계시고 사회복무요원도 일을 하고 있고 각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센터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매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그에 비해서 임금도 열악하고 처우도 좋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동작구가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자체가 없다 보니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나 원장, 원감들은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처우개선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 자체가 없잖아요. 양천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 월 7만원, 도봉구 6만원, 중구․성북구가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말고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구가 노원구․성동구․영등포구․강서구․광진구․금천구․강서구가 있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복지포인트는 저희 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래요? 얼마씩 지급되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넘으신 분은 연 40만원, 10년이 안 되신 분은 연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편이지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많이 열악합니다. 코로나19도 있었고 가면 갈수록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해지잖아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업무강도도 심한데 복지부 차원에서 임금 자체를 올려줘야 되는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차마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구에서 어느 정도 직업에 대한 자부심까지는 못 느껴도 직업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은 들지 않도록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동의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내년 예산에 혹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증액되거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새로 잡힌 부분이 있을까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산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잡아놓은 예산으로 사회자복지 종사자 연구개발비를 드리는 것이 있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합니다. 코로나19 전에는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게 4,000만원 정도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는 3,000만원이 편성되어서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하다못해 전년도 수준으로는 해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은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복지포인트나 수당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직업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워크숍을 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나 연수 가는 것. 보육인들도 다른 직종처럼 해외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들도 해외연수나 국내 연수를 별도로 해 주시면 사기 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해외연수는 몇 분밖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보통은 20명에서 30명 정도 가는데요. 이번에는 국내연수로 갔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연수로 갔었죠? 그런데 수천, 수만 명이 넘는 종사자 중에 20명만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연수를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연수도 가고 국내를 하나 쪼개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하면 도움도 되고요. 국내도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못했는데요. 내년이나 후년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수혜자들에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송학데이케어센터와 상도데이케어센터에 나갔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24일에 어르신정책과에서 두 분 나가서 송학데이케어센터에 다녀오셨죠? 그리고 저희가 25일에 나갔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송학데이케어센터에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5일에 의원님들과 나가보니 많은 문서들이 옥상에 방치되어 있었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5년씩 위탁을 주시잖아요? 위탁을 어떻게 주셨는지도 여쭤봤고 시설장 자격 기준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요양보호사 5년 근무,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 간호조무사 5년 이상 또는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업무경력 2년인 간호사. 그런데 송학데이케어센터가 2022년 6월 18일에 설치되었고 이때부터 계신 시설장님이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관리자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력서를 요구했잖아요? 이분이 2012년 6월 18일부터 여기 시설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관련된 자격증은 하나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2013년 1월 31일에 발급받으셨어요. 그런데 2012년 6월 18일부터 계셨잖아요? 무자격자가 송학데이케어센터에 처음부터 시설장으로 계셨던 겁니다, 맞죠?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력서에 다 나와 있어요. 2012년 6월 18일에는 자격증이 없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2013년 1월 31일에 나왔습니다. 무자격자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명받았을 때는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때 왜, 어떻게 시설장이 되실 수 있었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과에서 계속 직원들이 바뀌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다고 치기에는 5년이나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탁을 할 때는 공고를 내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비교도 하실 텐데 2020년 6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7일까지 재위탁을 맡기셨어요. 그때는 무조건 하던 데니까 믿고 맡기신 건가요? 시설장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자격자가 와서 송학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10년 동안 경력을 쌓은 거예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이 있으시잖아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데이케어센터를 건립했을 당시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재위탁을 받았던 2020년 5월에는 공고를 하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데요. 그 당시 공고를 냈을 때 신청한 곳이 여기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이하이면 선정될 수가 없는데 기준점을 넘겼기 때문에 재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기준점이 되게 의문스러운 것이 2019년에 송학데이케어센터가 예산과목 사용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고요. 수당지급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고 2020년에는 감사담당관 특정감사 실시로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안 하셨는데 이 정도가 자격이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사실 특별하게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부분이 아니고 지적사항들을 보시면 회계과목에 오류가 있었다든지, 어떻게 보면 시정이나 주의는 경미한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데에 큰 문제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25일에 현장에 나가본 바로는 너무 관대한 눈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5일 오전에 저랑 분명히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24일에 나가셨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고 서류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분명히 대답하셨는데 25일 가서 재정관련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데이케어를 다니는 어르신들의 서류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옥상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왜 여기 있느냐고 했더니 “평가인증 때문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어르신정책과에서 나왔을 때 이게 보여주면 안 되는 서류여서 올려놓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어르신정책과에서 나가셨을 때는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대로 하셨는지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체크되어야 할 문서들이 옥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어떻게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지도․점검으로 갔던 것은 아니었고요. 상도복지관과 연관되어서 송학데이케어센터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듯하여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러 갔고요. 정상적인 지도․점검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날은 못 나갔고 그다음 날 나갔습니다. 옥상에 서류를 올려놨다고 해서 왜 올려놨냐고 하니 장소가 협소하고 좋은돌봄을 인증받기 위해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영주위원

잠깐만요. 서류가 어디에 보관되어야 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고 어제도 비가 왔어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제가 갔을 때는 다 내려놨더라고요.

이영주위원

아니요. 그 서류들은 옥상에 있어도 되는 서류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옥상에 어떠한 서류가 다 올라가 있는지를

이영주위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확인은 못 했고요. 위원님이 갔다 오시고 난 다음 날 제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전에는 팀장과 담당이 나갔고요. 갔더니 사무실 뒤에 서류가 쌓여있었는데 서류에 대해 점검받았건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님이 옥상에 서류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다고요. 왜 서류가 옥상에 올라와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돌봄 인증 받는 것 때문에 서류 정리를 하고 여러 번 점검을 받다 보니까 본인들이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올려놨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그런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서류 자체를 은폐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장순욱위원님께서 옥상에 올라가 보지 않으셨다면, 24일에도 시설을 한번 둘러보셨어야 하는데 옥상에 안 올라가 보신 거잖아요? 장순욱위원님은 워낙 복지 쪽에 대해 잘 아시니까 세심히 살펴보시다가 옥상에 올라간 것이고 옥상에 혹시라도 위험한 것이 있나 살펴보던 차에 발견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들을 평가인증 때문에 옥상에 올려놨다고 하는 그 변명이 우리 어르신정책과에서는 다 이해가 되시고 괜찮다고 여겨지시는 거예요? 서류가 어디에 제대로 보관되어야 합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당연히 캐비닛에 제대로 넣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영주위원

죄송한데요. 저는 너무 관대하고 이해해야지 하는 태도로 행정을 바라보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도․점검도 하고 살피러 나가셔야 구민들과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을까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당연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제가 서류를 그렇게 보관한 것을 관대하게 했다기보다는 저희도 뒤에 서류가 무방비하게 쟁여져 있어서 왜 서류를 이런 식으로 보관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서류를 정리하고 캐비닛에 넣어 놓아야죠. 저희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그 다음에 확인 안 하셨죠? 옥상에서 내려왔는지, 원래 서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확인한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가시기 전에 저희 팀장과 담당이 나갔고요. 저는 갔다 오신 다음에 나간 상황입니다.

이영주위원

서류는 이제 제자리에 있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제가 어제 갔다 왔기 때문에 서류를 제자리에 잘 챙겨놓았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맞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상도종합복지관, 상도데이케어센터, 송학데이케어센터가 왜 세 개로 묶여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지 분명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던 곳이 아니고 2019년, 2021년에도 상도데이케어센터는 예산과목 사용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은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규칙에 맞게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서 관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장과 관련된 부분은 2012년도에 법령에서 시설장을 채용하는 부분을 찾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부분도 처분이 필요하다면 꼭 처분해 주셔서, 행정부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위탁을 관리하시고 시설장도 관리할 수 있는 부서잖아요? 그 권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답답하네요. 우리 위원은 그동안 지도․점검이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송학데이케어센터를 보니까 예산과목 사용 부적정, 수당지급 부적정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여기에 구 예산이 들어갑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데이케어는 구 예산이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엄격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 돈 벌어 내가 쓰는데 너희가 왜 간섭이냐고 할 수 있거든요. 예산과목 사용 부적정과 수당지급 부적정이 있으면 수탁하는 데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말 반복된 거예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지도․점검만 했지 그 후에 교육은 없었던 거예요. 원래 제대로 된 조직이라고 하면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바로 서류를 가져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회피한 거예요. 이영주위원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아무 문제 없고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왜 이영주위원님이 가서 깊이 살펴봤겠습니까? 계속된 민원 때문에 가본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할 것이 있으면 빨리 시정하시고요. 지도․점검만 하지 말고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능력이 부족하면 교육을 시켜주세요. 계속적인 후원금 사용 부적정, 비품 대장 관리 미등재, 지출 증빙서류 소홀, 예산과목 사용 부적정, 법인 전출금 사용 부적정. 이게 무엇이냐 하면 다 회계와 관련된 일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엉망인데 지금 너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2019년입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저희도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도․점검을 하는 데에 허술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요. 회계와 관련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으로도 판단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2019년에 지적된 사항만 살필게요. 약수데이케어센터도 법인 전출금 관리 소홀, 예산 목적 외 사용, 청원데이케어센터도 예산 기한 내 보고 소홀, 미편성 예산지출, 후원금 대장 미등재, 동작데이케어센터도 예산과목 사용 부적정, 상도데이케어센터 수당지급 부적정, 법인 전출금 사용 부적정. 다예요, 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케어센터가 구비가 투입되지 않는 시설이다 보니 저희가 관심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교육도 실시하고 이영주위원님 말씀처럼 점검표에 의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구비가 안 들어갈 뿐이지 국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같은 나랏돈이에요.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설렁설렁하지 마시고요. 송학데이케어센터뿐 아니라 다른 곳도 다 그렇잖아요, 다 걸렸어. 2019년도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려 하지 말고 개선책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세요. 사당 어르신복지관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사당어르신복지관은 공고를 내고 6명이 접수되었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지원과에서 면접을 실시했고 한 사람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것도 비상식이 상식을 뛰어넘었죠? 국장님, 이것도 비상식이 상식을 뛰어넘었다고 하던데요? 계속 들리는데 세 번째입니다. 정말 동작구의 복지가 제대로 가려면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사회복지현장에 30년 이상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도․점검 나가서 똑바로 하라고 말을 해요? 인사 관련해서 서류 하나만 부족해도 큰소리치는데 보니까 구청이 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합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구의원을 안 했다면 이렇게 구청에서 엉터리로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가서 일 똑바로 하라고 하고 인사 관련해서 서류 하나, 날짜 하루만 어겨도 큰소리치고 행정조치를 내리느니 뭐하니 겁을 주고 말이야. 구부터 똑바로 해야죠.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죠? 맞죠? 구부터 잘한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제대로 일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죠?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말을 제가 계속 듣습니다. 꼼꼼히 살피겠다, 제대로 하겠다는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구 의원 4년 동안 얼마나 더 듣나 봐야겠어요. 정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수탁과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수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관장의 임기를 6월 30일까지로 한정했고요. 그 기간 내에 민간위탁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사당어르신복지관 가지고 장난치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구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은, 여기 이게 방송이 다 되고 녹음이 됩니다. 속기록에도 남으니까 이 자리에서 구민들과 약속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용납 안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시겠죠? 그리고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아까 데이케어센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합시다.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지도․점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으로 끝내지 말고 그분들을 모이라고 하셔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종사자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지적만 하고 후속 조치나 교육이 없으니까 답답해하는 거거든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도 해주고. 아마 내년부터는 어르신정책과도 그렇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도․점검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경로당 개보수와 노후 비품 교체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구비 100%로 하는 거라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노후 비품 교체는 잘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는 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체를 선정하나요, 아니면 한 업체와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금액을 봤어요. 예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할 때 시설관리와 관련된 견적서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한 업체를 선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견적을 받아보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 집행됐어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시면 금액도 조정이 가능하고 더 많은 곳에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경로식당에 어르신들 식대를 4,000에서 4,500원으로 올린다고 했죠?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4,500원이면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을까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2개 구가 현재 4,500원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까지 3개 구 정도가 식대를 4500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다른 구는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구만 생각하고 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만 생각합시다. 저는 4,500원이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침, 저녁은 거의 못 드시고 한 끼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로식당에서 드시는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환절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혈압계가 필요합니다. 경로당에 오셔서 본인이 혈압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조절하실 것 아닙니까? 약을 드신다든지. 하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 141개소이고 하나에 20만원 정도 하니까 3,000만원이 안 됩니다. 국장님, 힘 좀 써서 경로당에 내년에 혈압계 설치하시죠. 예산편성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어르신일자리 관런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10월까지라서 그렇습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하는데 3명인데 총괄 집행액이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거기는 두 사람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는 거고요. 한 분은 다른 예산에서

장순욱위원

어디 예산 받습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국가 일자리사업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변칙으로 받고 있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상도사랑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번에 또 1,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보수공사가 아니고 다른 공사인 양 이렇게 했는데 방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안 들어가고 그냥 리모델링한 채로 비가 조금 많이 온다고 내부가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식으로 사면이 다 비가 새서 꼭대기 층부터 경로당까지 비가 많이 새도록 만든 건물을 제대로 관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같은 업체에서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했더라고요. 아까 이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 하자보수공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회사는 다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내 집이 아니라고 대충하지 마시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송학데이케어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5년 전에도 삼화, 약수, 엔젤에서 여러 가지 비위행위들이 적발돼서 서울시 감사까지 갔습니다. 송학데이케어센터가 그 이후로도 개선이 안 되고 이런 수준이라면 장순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름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손을 본다는 표현이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전체적인 체계와 관행들을 손을 봐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학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직원이 21명이에요. 정원을 꽉 채워서 있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직원은 11명입니다.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21명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러면 11명에 대한 직원채용 관련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채용됐고 직급이 뭔지 등의 자료와 직원들의 임금 및 수당지급내역, 최근 한 달간 식단표, 한 달간 식재료 구입 세부내역, 식재료 납품업체가 어디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 지출 세부내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작휴양소는 어르신정책과에 있다가 운영지원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죠? 11월 1일자로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도 어르신정책과도 보고하지를 않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리고 이게 맞나요? 동작휴양소는 노유자시설입니다. 맞습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노유자시설이라 함은 어르신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르신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의회와 상의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운영지원과로 업무 이관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국장님, 맞다고 보세요?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휴양소가 건립될 당시에는 휴양소가 노유자시설의 여러 개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노유자시설에 휴양소가 빠졌어요, 그후에 개정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르신 관련 부서에서 운영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휴양소이기 때문에 넘겨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의회에서 4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노유자시설입니다, 어르신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시설의 설립취지와 목적 자체는 어르신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에게 특별할인혜택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입장과 태도의 변화가 180도 변할 수 있는 거죠?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제 느낌으로는 동작휴양소를 현재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향후에 매각도 검토하고 있고 물론 올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구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양소도 물색을 하다 보니 운영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정책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누가요?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국장들과 같이 정책결정 회의를 통해서

신민희감사반장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전에 동작휴양소 부지의 값어치가 없을 때는 그렇게 매각하라고 해도 매각을 안 하고 구민을 위한 시설이다, 거기다 리모델링비까지 안 된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설득하고 몇 년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정을 하고 의회에서 설명회까지 해서 11억 올렸는데 6억 정도 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리모델링까지 해서 숙박어플에 광고까지 하고 동작구민이 아닌 일반 이용자도 확보하겠다고 해서 코로나19 기간에 어차피 운영을 못하니 그 기간 동안 리모델링하라고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풀려서 조금씩 운영할 만하고 해저터널이 뚫리고 다리가 생기면서 전국의 토지값이 다 하락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매각을 생각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각하기에는 용도가 시설용도에 맞게끔 누군가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종합적으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김효숙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신민희감사반장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 휴양소는 어느 지자체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영리사업을 하는 목적의 휴양소가 아닙니다. 서초구, 용산구 등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있고요. 매각을 해도 좋은데 매각을 할 때는 어떤 것이 우리 주민에게 가장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매각대금으로 다른 좋은 휴양시설을 구매할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매각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반대가 나올까봐 상의도 없이 운영지원과로 이관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논의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이거는 두고 보면 알겠죠.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그런 일이 있다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운영지원과든 어르신정책과든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관련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대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감사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동작구 어린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식단으로 식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구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구 어린이집 급식단가가 얼마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영아는 2,500원, 유아는 2,997원입니다.

장순욱위원

3,000원이 채 안 되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님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 평균 3,000원으로 맞춘다고 했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이 통과되면 단가를 내년에 올려서 새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는 3,400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검토 중입니다.

장순욱위원

유치원이 3,500원입니다.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있는데 뭐 하는 곳인지 잘 아시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동작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식단을 짜서 급식영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관련된 교육도 하는 곳인데 그쪽에 관련된 영양사 팀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0세에서 23개월까지는 2,500원, 24개월부터 95개월까지는 2,997원입니다. 가정 내 어린이집을 살펴보면 보통 18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14명 있는 곳을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0세에서 23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점심 한 끼를 먹는데 14명 4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간식비가 포함입니다. 어떻게 14명이 간식비 포함해서 4만 5,000원으로 식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실제적으로 음식점과 어린이집을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공동으로 재료를 구매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단을 짜고 매일 공개하는데 굉장히 잘 준다고 학부모님들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1,900원, 2,500원이고 서울시에서는 2,090원, 2,997원 기준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는 그거보다는 많이 올려서 주는 사항입니다. 타 자치구를 비교해도 1만 3,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8번째로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2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중구가 3만원 주고 있고 강남구와 서초구가 2만원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안을 짜서 하려고 하고 더 좋게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앞선 과에서도 타 구하고 비교를 하는데 제가 비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동작구는 동작구입니다. 동작구에서 2만원을 주든 3만원을 주든 주면 주는 것이고요. 강남구가 2만원 주고 중구가 3만원 준다고 해서 우리가 세 번째다 그게 자랑스러운 거는 아니죠. 말로는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고 꿈이고 희망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3,000원도 안 되는 단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와 간식을 주면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 급식에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친환경은 일반 식자재하고 가격 자체가 틀립니다. 3,000원도 안 되는 식자재 단가를 가지고 어떻게 친환경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사줍니다. 저도 마트 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것보다 친환경은 1.5배가 비쌉니다. 좋은 거를 못 먹여요. 중구 3만원이고 강남구가 2만원인데 우리도 내년부터 2만원 주면 괜찮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출산이 앞으로 문제라고 하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식단을 보고 나서 풍성하면 나라에서 책임지고 잘 하는구나 해서 맡기기 싫어도 맡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못한 식단을 보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간식도 싸 줍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본인이 음식이 필요한 것들은 집에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장님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의견을 듣게 되면 저희 구는 식단에 있어서 굉장히 잘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혹시나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부실하다면 저희에게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거고 식단 자체는 매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무엇을 주는지에 대한 공개가 되는데 그것을 보고 학부모님들이 잘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도 그렇고 급식관리센터 영양선생님들도 최소한 3,500원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식단을 짤 수 있다고 합니다. 간식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3,500원이 식단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간식비 포함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본 것이 있는데 3,500원씩 계산해도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요. 계속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내년에 영유아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자치구가 2만원이니까 우리 구도 2만원이면 충족한다고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급식관리센터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급식관리센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니까 교류가 거의 없을 텐데요. 제가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께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식단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 가지고 다 써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공공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이 많게는 87명, 적게는 18명-16명까지 있는 곳도 있어요. 어떻게 식단 하나를 가지고 큰 어린이집과 작은 어린이집이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나이 차이도 있고요. 본 위원이 앞으로는 규모와 연령에 따라 식단을 맞게끔 다양한 식단을 제시해서 어린이집에서도 선택적으로 골라서 식단을 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런 것들이 관심이거든요. 관리․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안된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관련된 분들과 거의 1시간 이상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요. 다만 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니까 최소한 어린이집 급식 단가 정도는 맞춰야 합니다. 과장님이 다 계산해서 국장님이 예산에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동작구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정말 행복하다.”, 또 부모님들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다. 그래서 둘째도 보고 싶고 셋째도 보고 싶다. ”라는 욕심. 이게 단순히 식단 하나지만 어린이집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요. 장순욱위원님이 식비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간식비는 따로 있지 않아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기준액을 잡을 때 급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영아는 1,900원, 유아는 2,500원으로 기준을 잡아놓았는데요. 보육료를 수납할 때의 기준 안에 점심 1회와 간식 2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단가를 잡아놓았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식비에도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 예산서에도 월 1만 3,000원씩 2,409명의 아이들에게 간식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공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보건복지부는 1,900원을 단가로 잡고 있는데 서울시 기준으로는 3,800원을 시비 보조로 지원해 주면서 2900원을 단가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가를 2,500원으로 올려서 1만 3,000원을 주면서 최소 2,500원 이상을 집행하라고 기준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같이 쓰게 되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립도 그렇고 3,000원 이상으로 잘 주거든요. 최소 기준을 잡아놓은 거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정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실제로 토요일에는 몇 명이 안 나오잖아요? 단가를 잡을 때는 2,500원으로 해서 전체를 통일해서 잡게 되니까 실제로 예산이 더 잡혀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최소 기준액 이상을 쓰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실제로는 많이 주고 있는데 만약 적으면 학부모님들이 부실하다고 문제가 나오겠죠.

신민희감사반장

민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급간식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동작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0세-2개월까지의 어린이들이 다 수용이 되나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영아반은 대기자가 많고요. 국공립과 일반 민간․가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은 구립 영아반을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구립의 충족률이 81%가 되고 민간이 76%, 가정이 86%인데 가정의 경우에는 거의 0세-2세 정도로 하고 있고요. 가정을 많이 이용하고 민간 쪽이 좀 적은데 0세 아동이 민간으로 가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구립에 대기해 놓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효숙위원

요즘 아이들이 안 태어나서 어린이집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저희 손자도 두 돌이 되는데 보내려고 보니 대기자가 600명 있는 곳도 있고 60명이 있는 곳도 있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열악하나 싶은 게, 아이들이 다 갈 수 있게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까지 하더라도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전체 충족률은 80%가 되거든요. 20%를 충족하지 않고 있는데 0세-2세 아동들은 어린이집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 구립이 81%라고 하면 빈자리에 0세-2세를 구립으로 열어서 그분들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민간․가정과 같이 가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립의 경우는 0세-2세까지는 몇 명으로 정원을 잡아놓고 가능하면 정원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구립 어린이집의 대기자가 많고요. 대기자들은 순서 대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에 많이 대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만약 구립에 지금 80%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채워서 받으라고 하면 민간․가정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정원이 책정되어있어서요.

김효숙위원

그래도 좀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며느리는 직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기를 걸어도 언제 보낼지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집에서 육아를 하다가 갑자기 직장에 나가실 수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충족률이 적잖아요? 어린이집도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가정도 같이 생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022년 주요사업 3번 보육교사 취업 연계 지원에 예비교사 대상 취업설명회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2022년에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12월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센터에서 주관하다 보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거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시스템이 훌륭하잖아요? 타 구에서도 모범사례로 꼽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전보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관리자들을 관리하면 이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게 선순환이 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육교사들에게 처우 개선비를 드리고 근속비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의 근무 환경이 이미 규정이 잘 되어 있어요. 4시간마다 30분씩 쉬고 이런 것이 잘 지켜지는 것만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영유아보육과에서 잘 지켜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사실 이 시스템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미 영유아보육과에서의 경험이 많으시고 지향해야 할 바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대화를 나눴던 부분을 다 시정해 주시리라 믿고요. 또 동작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장순욱위원님이나 김효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구의 아이들이 훌륭한 시스템과 보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선생님에 대한 처우들과 규칙들, 관리자들이 지켜야 할 바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늘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머님들은 국공립을 선호하잖아요? 저는 민간․가정을 국공립에서 많이 흡수해서 영유아 전담이 많아지면 어머님들도 더 만족하실 거고 관리하기도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세부적인 민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 격무에 시달리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감사드리고요. 함께 얘기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시는 동안 저도 함께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과 아이들, 학부모들이 이 복지서비스를 잘 누릴 수 있는 동작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콜센터 공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저도 가서 봤습니다. 행정팀이 칸막이 공간 안에 있어서 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눴고요. 콜센터 공간을 옮기는 방안을 협의해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도 말씀하셨고 영양사,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직원과 얘기를 나눠서 점검해 보고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CCTV 관리·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동 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1회에 34개소를 하신 것 같아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점검을 할 때 전체 어린이집을 시스템으로 점검했고요. 시스템 점검을 하고 나서 확인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점검했습니다. 전체 현장을 사무실에서 시스템으로 회계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확인이 필요한 시설은 현장점검을 나가본 사항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시스템을 통해 상시 녹화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녹화가 아니라 회계 등을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나간 사항이고요. CCTV 확인은 조심스러운 것이 교사들의 개인 프라이버시까지 연관되어 있거든요. 안전에 관한 문제나 학대에 한해서 CCTV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있는데 교사가 자리를 비운다든지 하는 것도 안전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봤던 부분이거든요.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 녹화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설치하고 운영되고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자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CCTV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이시죠?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께서 두 돌이 지났는데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동작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대방1동 누리어린이집이 아직 오픈을 안 했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는데 거기도 0세-23개월 미만이 정원 보다, 정원이 몇 명이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0세-2세까지가 30명이고 3세가 15명-45명입니다.

장순욱위원

이것도 현재까지 20명도 안 찼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현재까지 24명입니다.

장순욱위원

이것도 미달이 됐어요. 그런데 25개월부터, 24개월부터라고 봐야 하나요? 95개월까지는 갈 곳이 없어서 영등포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설을 늘려줘야죠. 왜 국공립에서 이런 시설을 안 늘리나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물론 공공영역에서의 영유아보육돌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해요. 가정 내의 어린이집은 0세-23개월 영유아를 돌보고 있잖아요? 국공립에서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에는 숫자를 안 늘리고 잘하고 있는데 가정 내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는 영유아가 일반 국공립으로 빠진다면 결국 가정 내 어린이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요. 가정 내 어린이집 교사가 몇 분이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아동에 따른 비율이 있어서요. 0세는 3명 당 1명, 1세는 5명 당 1명, 2세는 7명 당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0세가 많으면 교사가 많아지고 2세가 많아지면 교사가 적어지는 겁니다. 보통은 4명 정도입니다.

장순욱위원

원장 포함해서 6명 정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돌봄을 하는 것이 맞는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만약에 공공의 영역에서 0세-23개월을 많이 수용하려고 개방하면 가정 내 어린이집은 벌써 두 곳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12명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잘 하고 있는 가정 내 어린이집을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공공영역에서 하니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드시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2세부터 취학 전까지는 유치원도 있으니까 유치원으로 빠지고 2세-5세까지 한다든지. 돌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공영역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누리어린이집의 경우는 0세-23개월 영유아보다 24개월 이상 되는 어린이들을 돌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대방1동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대방1동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영등포로 간대요. 신대방1동 주민이 왜 영등포까지 가야 해요? 우리도 충분히 좋은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잘못 가고 있다. 동작구에 있는 어린이는 동작구에서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길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도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얘기했습니다만 동작구 관내에 키즈카페가 2개가 있고 1개를 만들려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실내놀이터는 11개소인데 서울형 키즈카페가 상도3동에 1개소가 있고 내년에 대방동을 키즈카페로 바꾸려고 하고요. 노량진 쪽 CTS 지하에 키즈카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키즈카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특히 CTS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제 귀에 들어오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12월 1일 아침에 조찬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연락받으신 것 있나요?

이영주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CTS는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시에서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 관계자분들은 좀 미온적이라고 얘기하시던데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처음에 거기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실내놀이터의 경우 저희가 나중에 운영자를 뽑게 되지 않습니까? 뽑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내놀이터를 관리하게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뽑게 되거든요. CTS 쪽에서는 본인들이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 협의했던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CTS에서 운영․관리를 하기로 했습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면 들어와서 뽑으면 되는 사항이지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결정된 것은 없죠? 공고를 내서 한다는 거죠? 그건 절차대로 가야죠. CTS는 지하가 100평이 넘는다고 해요. 엄청 크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린이들이 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겠나. 요즘처럼 황사도 심한 시기에 환기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잘만 꾸며진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공동 육아방이 열한 곳이 있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키즈카페를 빼면 열 군데입니다.

장순욱위원

열한 군데가 아니고요? 제가 열한 군데로 들은 것 같은데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상도3동까지 합치면 열한 군데인데 거기는 키즈카페여서요.

장순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동육아방도 키즈카페로 갈 거라고 했잖아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쪽으로 하나씩 옮기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돌봄은 다 똑같습니다. 키즈카페, 키움센터, 지역 아동 돌봄, 학교에서 하는 돌봄 프로그램 등 다 똑같은데 자꾸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해요. 똑같은 예산을 자꾸 퍼붓는 거예요. 하는 역할은 다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요. 그래서 저는 공동육아방을 키즈카페로 다시 만들지 말고 변형해서 맞게 하는 것도 좋겠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계획하셔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출산율이 다 떨어지고 있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각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출산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 저는 그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출산지원금 100만원 주고 아이 낳았다고 100만원 준다, 200만원 준다고 해서 아기를 낳을 여성분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는 아이를 낳았을 때 요즘은 다 맞벌이니까 일하면서 안심하고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수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아이들을 밥만 먹이고 돌보면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다양한 수요와 요구들이 있어서 관에서도 거기에 맞게 맞춤형 보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장순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보육과 관련된 사업은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뀐다, 구청장이 바뀐다, 시장이 바뀐다고 변동이 있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확실히 인식하시고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열악한 상황에 빠지고 폐업까지 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에 보냈다가 국공립어린이집에 한자리가 나오면 바로 빠져버리는 상황입니다. 공교육이 우선적으로 확립이 돼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대로 도태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 포함해서 보육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 형식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우개선비가 월 19만 5,000원, 영아반 담임수당이 월 2만 5,000원, 근무환경개선비라고 겸직할 경우에 7만 5,000원씩 받습니다. 장기근속수당까지 5년 이상이면 7만원, 10년 이상이면 10만원씩 이런 식으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지원비가 지속적으로 매년 늘려줘서 들어오는데 그에 비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상황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더 열악하고 경영난에 시달리는데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국공립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형평성있게 처우개선비가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어린이들의 보육의무는 똑같이 지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차등으로 지급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원장님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씀인데 교사는 보육교사는 처우개선비 20만원이 나가고 있고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은 복리후생비로 5만 5,000원이 나가는데 민간은 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형은 14만 5,000원이 나가고 민간․가정은 20만원이 나갑니다. 다만 원장님은 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겸직하면 7만 5,000원이 나가는데 민간 원장님은 처우개선비가 안 나가고 있고 시에서도 민간은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고려해 주시고 시에서도 지원이 끊긴 게 처우개선비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에서 올해 시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급감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지원이 끊긴 거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민간은 기능보강을 할 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게 되는데 신청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민간도 몇 군데 선정해서 기능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구립도 20년 이상 된 노후 어린이집이 29개 정도 되는데 지원하려고 기능보강비를 올해보다 많이 편성해 놨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작년은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 3억 2,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750만원입니다. 구비가 매칭인지 모르겠지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방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에어샤워 같은 것들?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야 설치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비 그러니까 개보수비로 사용된 거, 장비구입비로 사용된 거 2개소입니다. 어딘지와 3,000만원이 집행됐고요. 구립어린이집 외벽교체 구조보강공사 2개소 2억 2,000만원이 들었는데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중에 2022년 10월에 두 단체에 1,497만 2,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완경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은 내용이 지원사업답지 않게 굉장히 트렌드하고 이런 지원사업들은 대체로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었는데 참신하셨습니다. 전시회도 하고 공연 비슷하게 연극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사업진행을 잘 하셨고 잘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단체인 상도종합복지관은 양성평등참여 확대 및 리더 양성이라고 해서 세미나, 캠페인, 교육을 진행하셨는데 세미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참가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 2명을 임의로 시행자가 넣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계신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출석부 같은 자료를 제출받아서 봤고요. 사회복무요원 2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참석이 가능한지를 질의

이영주위원

아니죠.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 양성이에요.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양성평등교육을 해서 리더로 키운다는 목적을 갖고 사업을 딴 거에요. 지금 관점이 저랑 다른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700만원짜리 사업을 딴 관장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복무요원 2명을 “거기 가서 앉아 있어, 세미나 들어, 사인해.” 이렇게 해서 허위로 참여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듣고 싶어서 들었겠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과 별도로 면담을 한 사항은 아니라서 근거에 대해서는 그분들 의견은 잘 모르겠고요. 양성평등교육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나 민간의 유관기관 종사자, 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도 기관 안의 복무수행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을 들을 수 있다고 병무청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 의무를 사회복지관에서 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것이지 세미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세미나를 듣고 싶어서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양성평등 세미나를 들어야 사회복무를 더 잘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00만원짜리 사업을 관장님께서 따서 사회복지사들, 관련된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 리더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들어갔어요. 세미나에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세미나를 두 번 개최했고 간식비가 들어갔고 그 사회복무요원은 머릿수만 채운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닌데요? 사회복무요원도 피해를 본 거죠. 내 일이 아닌데, 내 업무분장이 아닌데. 사회복무요원이 세미나 들으러 병무청에서 가라고 업무분장 내려놓고 거기로 보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관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도우려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것이지, 세미나는 다른 사업이라고요. 복지관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사회복무요원의 필수교육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사회복무요원과 기관 관계자와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참여자들에게 간식비가 나가고 참여수당이 나갔기 때문에 이 2명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2명 거를 제하라는 거였습니다. 환수를 하든지,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현장확인하고 그렇게 된다면 환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가져온 관장님이 임의대로 허위로 참여시킨 건데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죠. 참가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리더가 됩니까? 리더양성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가져갔는데? 제 의도가 뭔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중간중간 저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희 지역에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사업내용을 보면 다문화사회통합, 이중언어사업,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서비스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3,753만원이 쓰였는데 내용을 보면 바리스타 양성과정, 바리스트 인턴 연계 등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캘리그래퍼 그리고 취업지원 사업인데 자격증이 ITQ 한글자격증, 운전면허자격증 이런 내용들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내년에 다문화가족들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저희가 가족센터에 다문화사업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내년도 계획을 제출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예민한 문제이지만 정치인들은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투표권 문제도 있고요. 지역주민이라 생각하고 구청에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동작구에서 아동학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아동학대 신고 들어온 거는 2021년에는 116건이었고 2022년도 현재 기준으로 123건이 신고접수가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2020년도 정인이 사건 이후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신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효숙위원

주로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을 보면 친부모 비율이 81%로 제일 높고요. 그 외에 조부모, 친인척, 기타입니다. 대부분 친부모가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우리 동작구에 아이들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시설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올해 복지시설 내에서 신고된 거는 없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청운복지관에 제가 봉사를 나가 보면 한방에 나이별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철부지라서 까불고 하면 폭력행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안 돼서 그렇지, 여기 보면 학대 예방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합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올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직원과 주민교육을 했고요.

김효숙위원

직원만 교육해서 아동학대가 예방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아동학대 특별 주간이 있어서 온라인 유튜브에 인식개선을 올려서 구민들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복지시설 직원들 대상으로도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아동학대예방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방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동학대가 생기면 그 처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교육 같은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아동학대라는 게 예방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업무하면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가 뭔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개선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부모가 81%라고 했는데 112에 신고하고 자치구에서도 나가는데 결론은 부모와 아이가 떨어져야 돼요. 심한 경우에는 떨어져야 되는데 아이가 어리면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고 아동학대 부모에 대해서는 재발방지교육과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산을 안 해서 오래 가면 나라 존폐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낳은 아이들이라도 저희가 잘 지키고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크게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에 대한 서비스, 사후관리, 부모교육 등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김효숙위원님께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12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중에서 신체적 학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죄송합니다.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왜 중요하냐면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이나 유기도 학대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신체 학대라면 격리를 해야 되고 정서적 학대라면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물론 정서적 학대도 분리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성적 학대는 단호하게 격리돼야 됩니다. 방임이나 유기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부모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수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속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죠. 어떤 대책을 했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이 되면 아동사례관리기관이 있습니다. 영등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이 되어 있고요. 그 사례에 맞추어서 부모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동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아동심리상담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조치를 따로 15건 정도 저희가 하게 됐고요. 대부분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원가정이 해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원가정에서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나 재발될 확률도 가장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되고 동작구에는 아동학대사례 관리기관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등포까지 가야 되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그래서 아동통합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경찰과 아동보호전담팀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이 해서 통합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장순욱위원

그것도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심각합니다. 아동학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요.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는 전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내년에 예산 잡아서 아동학대사례 관리기관을 당장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얼마면 됩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저희가 2024년까지는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예산은 국시비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만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당장이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동작구에 있는 아동들이 왜 영등포로 갑니까? 국시비가 내려와서 장소를 찾기 전까지라도 꼭 필요한 장소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 시키세요. 저도 앞장 서겠습니다. 어떻게 동작구에 있는 아동들을 영등포에 인계를 해서 조치를 받게 하고 교육을 받게 합니까? 동작구 어린이들이 낯선 곳에 가서 편안하게 생활하겠어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임차시설에는 아동학대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중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작구에도 아동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중앙대학교에도 아동학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원들이 많아요. 영등포까지 안 가도 되는데, 2021년도 예산이 6,100만원이에요? 집행이 5,100만원. 2021년도 10월까지는 1600만원이에요. 현재까지 1200만원을 썼어요. 아동학대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신민희감사반장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작년에는 차량 구입비가 국․시비로 내려와서 차량을 구매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많았던 거고요. 올해 연말까지가 작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것은 작년에 차량구입비가 있어서입니다.

장순욱위원

이 차량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아동학대팀이 신대방2동 주민센터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동학대팀이 신대방2동에 있어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전담팀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어떻게 합니까? 사당동이나 흑석동인 사람도 이리로 와서 아동학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죠. 나가서 직접 상담합니다.

장순욱위원

근무만 거기서 하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보호대상아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대신 보호해 주는 서비스를 보니까 현재 만0세-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이 216명인데 보호대상아동 지원 서비스가 취약계층인 아동에게만 필요한가요? 여기보면 사망, 교도소 수감, 중한 질병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호대상 아동을 취약계층이라고 특별계층을 둬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부모가 사망했어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부모가 있어도 돌봄을 잘 못 하니까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의료비 지원까지 해서 추진한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호대상아동의 경우도 단순하게 취약계층에서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영유아보육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돌봄의 주체는 대부분 아동여성과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네.

장순욱위원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가족센터 등 다 아동여성과에서 하잖아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차이가 뭡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아동 돌봄이라는 큰 틀은 동일합니다. 역할이나 이용하는 대상 아동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움센터의 경우는 초등 대상으로 방과 후 놀이나 쉼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아동센터는 18세까지로 초중고 대상입니다. 거기는 키움에 비해서 보호나 교육에 목적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일단은 과장님이 표현은 그렇게 하셨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키움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어요. 내는 비용이 다르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키움은 월 이용료를 5만원 내게 되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것이 결국은 자라나는 아동들에게도, 서로 “너 어디 다니니?”, “난 키움센터에 갈 거야.”, “난 지역아동센터에 갈 거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의 가슴에 어떻게 보면 멍이 들게 하는 거거든요. “쟤는 여유가 있으니까 키움센터에 가서 재미있게 놀 거야. 나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책이나 보고 형들과 놀고.”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돌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똑같거든요. 제 생각은 동네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해요. 동작구의 돌봄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돌봄을 하면, 동작구만의 돌봄의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신민희감사반장

장순욱위원님, 이제 슬슬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상생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동작구만의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동작구 아동보호센터를 내년에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어요? 부지가 있습니까? 재원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재원은 국․시비로 내려오게 되고요.

신민희감사반장

신청하셨어요? 확정됐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내년에 내려올 거고요. 상도2동 주민센터가 지어지면 노인회관이 그리 옮겨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상도2동 주민센터 자리로 노인회관이 가고 노인회관 자리에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노인회관이 이전하는 시기가 늦어진다면 기부채납 받은 다른 시설 중에 빨리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장순욱위원님이 잠깐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요. 동작구의 학대아동이 동작구센터에 가고 영등포의 학대아동이 영등포센터에 가고, 25개 지역구에 전부 있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작구, 금천 등 몇 개가 영등포센터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포, 성북, 서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5개 구가 전부 지역아동센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 건립 추진계획이 만들어졌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방침을 따로 받지는 않았고요. 공모계획으로 해서 요청하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예산에 담겨있어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산에는 담겨있지 않고요. 내년에 내려오면 추경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언제 확정이 됐다고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제출하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내년에 확정이 되면 내년 추경으로

신민희감사반장

아까는 확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제출한 이후에 통보가 와서 내년 본예산에는 못 담았습니다. 어차피 장소가 된 다음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예산에 담을 예정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지금까지 공모사업이 부지 선정도 안 되었는데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지

신민희감사반장

요즘 들어서 참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침도 없고 계획도 없고. 공모는 선정되고. 부지 선정도 안 되고 예산도 잡지 않았고 얼마를 잡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확정은 된 상황이고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을 잘 들어서 질의는 아니고요.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사회첫걸음, 발달장애인 직장적응체험훈련 등이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고요. 그때 제가 여쭤봤던 것은 인원수가 해마다 한 명씩밖에 늘지 않아서 그걸 여쭤봤었어요. 사업장 발굴이 어렵고 대기자가 많지 않아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가 일하는 현장에 있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보육도우미까지도 너무 잘 어우러지고 사회적응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장애인 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걱정이 많으시고 성장을 다 해서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일을 꾸준히 한다면 얼마나 좋으실까 해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꾸준히 관리를 하시다가 장애인분들이 성인이 되면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작구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정말 발굴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업장에서는 원하시는 곳이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는 워낙 분위기도 좋아서 가능하면 어린이집이나 바리스타 이런 쪽으로 발굴해 주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이 복지와 관련된 111개소의 각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중에 장애인사회보장과의 서류를 제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물론 받았습니다.

신동철위원

각 업무에 대해서 제가 권고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다 보고를 받으셨나요?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네, 직원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제 행정사무감사의 권고사항이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보고받고 시정해서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고민을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여기서 보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까? 지금은 좀 어렵죠?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제가 제일 중요한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요. 우리 동작구에 도대체 어떤 종합계획이 있을까 해서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참 충격적인 부분을 이 많은 책자 중에 발췌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작구가 12위입니다. 근데 사회복지 분야 16위, 장애인복지에서 14위, 장애인 지원 15위. 25개 구 기준입니다. 장애인시설 11위입니다. 재정자립도 기준 12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하위권이죠? 그런데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에 제일 하위인 25등인데 사회복지예산 1등, 장애인복지예산 1등, 장애인 지원 1등, 장애인시설 2등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노원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원구와 강서구에 많고요.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수급자나 장애인분들의 수도 전체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지역에 살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이나 구비사업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대비해서 노원이나 강서는 많은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강남 4구인 송파는 몇 등인지 아십니까? 송파는 사회복지예산이 4등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 5등, 장애인 지원이 4등입니다. 장애인시설도 5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자립도가 높은 송파의 경우는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의지와 자립도에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이나 장애인복지예산을 4-5등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위원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체 조사했을 때 동작구의 만족도는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족도에 있어서 우리 구가 장애인 분야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경우는 저희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생활보장 분야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예산이 엄청나죠? 장애인복지과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올해는 980억이고요. 내년에는 1,100억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면서도 매칭사업이라고 했지만 반납하는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신동철위원

제가 이것을 왜 들여다봤냐 하면 있는 예산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 사업비를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있는 예산도 못 쓰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복지예산 현황을 구별로 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신 겁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신동철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예산 중에 3억이면 영점 몇 퍼센트다. 영점 몇 퍼센트를 가지고 몇 사람이 복지를 받으면 그분들은 행복합니다. 그분들 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도 있고 한두 사람에 따라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중하위권에서 머물 수 있는 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 수도 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복지 예산에 여러 가지를 지원하다 보면 그 부분이 미비해서 복지 예산을 못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매칭인데 어떻게 노원구가, 재정자립도를 아까 얘기할 때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서 많다고 하는 것이 이해는 안 갑니다만 뭔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올해 예산은 12월까지 집행할 거고요. 잔액은 내년 결산 보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릴 거고요.

신동철위원

장애인 쪽의 전체 예산이 1,000억이 넘어가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예산과 장애인예산을 합쳐서 1,100억원입니다.

신동철위원

1,100억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혼자만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타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1년에는 구비 100%를 지출했고요. 2022년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리센터는 계속해서 운영할 거고요. 2021년에는 구비 100%를 사용해서 센터를 운영했는데 2022년에는 시․구비에 약간의 재원변경이 있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계속 받아서 동일하게 130가구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연간 15만원이 한도예요. 올해 지출액을 120가구로 나눴을 때 대략 한 가구당 18-19만원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 한도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일반적인 경우는 저희가 수리비 2분의 1 한도 내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재원이 가능하다면 일반 장애인의 경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처럼 전액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산도 1,000만원 가량 남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리 현황을 잘 받아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게 제 권고사항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더 적극적으로 구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종사하시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사무용품, 생활용품, 식품, 의류를 하는데 5개 생산업체에서 위탁하고 계시죠?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관리할 때 어디에 위탁하고 계시죠?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생산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1% 이상씩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고요. 생산품의 생산 시설은 저희 구에 3개의 생산 시설이 있고 서울이나 전국에도 많습니다.

신동철위원

3개가 있는데 몇 명이나 거기에 하시는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근무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신동철위원

예, 장애인.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현재 43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직업재활시설을 통틀어서는 100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신동철위원

100분 정도.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도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자활일자리인가요? 그건 무슨 일자리로 봐야 되죠?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장애인생산품 관련해서는 장애인 일자리로 보시면 되고요. 자활센터는 수급자분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자활시키고자 하는 일자리입니다.

신동철위원

거기에서 공산품을 생산하면 구매하는 것 맞죠?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장애인 생산품 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저희가 구매해 드리고 있고요. 자활센터는 노무나 청소, 방역 이런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활을 유도하는 곳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곳은 아닙니다.

신동철위원

거기 일자리도 균등하게 누구든지 지원하면 열려있는 일자리 맞죠?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지원현황이나 근무이력을 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예.

신동철위원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같이 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열려있는,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서 그분들만의 일자리가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부가급여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명절위문금 실적을 보면 2021년 5,568가구이고 추석 때는 6,003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증가가 됐죠? 밑에 보면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343가구인데 추석에는 올라갔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예.

신동철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설날 대비해서 추석 위문품비가 상당히 많은 수의 대상자 증가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명절위문품비는 생계수급자와 의료수급자 분들에게 설날과 추석에 5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설날에 자격을 가지신 분 수 대비해서 추석에 대상자 수가 증가했는데 그거는 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의 수 자체가 상당히 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동철위원

9개월 사이에 435명이 늘었습니다. 직원을 칭찬합니다. 감사할 때 잘 했다고 했는데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들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받은 자료 16개 항목 중에 이분이 제일 일을 열심히 하셨고 자료도 잘 제출하고 설명도 잘하셨습니다. 이분을 많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435명이 늘었습니다. 시스템에서 계속 찾아내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한 직원도 있더라, 이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받은 16개 항목 중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사항이나 복지사항을 하나의 틀로 만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들으셨습니까?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장애인 복지 분야에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를 모아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신동철위원

맞습니다. 제가 어르신정책과,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등을 다 봤을 때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부서의 복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부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틀이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무슨 복지가 어떻게 있는지 1장짜리로 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1장짜리로 정리해서 구의원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동작구에 이런 복지가 있습니다. 와서 해 주세요. 발굴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권고하겠습니다. 전체 복지에 대한 것을 1장짜리로 만들어서 알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팸플릿 같은 것을 제작하십시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복지에 대한 것을 1장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 중에서 2020년도 대비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2023년도 신규 사업 세웠죠?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예.

장순욱위원

2022년 대비 2023년 신규 사업 있습니까?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일자리 쪽에 민간 일자리를 발굴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장순욱위원

정확히 뭡니까?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사업을 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거기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경험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예산 반영됐나요?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그쪽 관련 예산은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왜 묻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애인복지예산이 늘지 않습니다. 액수도 많지 않습니다. 전년도 것을 갖다가 덮어 씌우기 하고 연도만 바꾸는 겁니다. 신규 사업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발의한 중고령장애인에 관한 조례 아시죠?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 넣었습니까?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실태조사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후에 종합계획을 세워야죠.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실태조사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도 2023년에 빠졌습니다. 위원들이 동작구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 시설, 단체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해서 그게 실태조사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실태조사도 저희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때는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된 현장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현장에서의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같은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겁니다. 2023년도 사업계획서 세울 때 한 번도 민간인 의견을 들은 적 없잖아요.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복지에 대한 답은 현장에서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해 봅시다.

장과

회보장과장애인사

박미영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개회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