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제9대 2022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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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 시 환경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사업소장과 자원순환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증인 : 거제시 환경사업소장 이권우 거제시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 보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16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밑에 있는 ‘홍보 및 지도 실적’인데요. 홍보실적 내용이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요일제, 음식물쓰레기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배출해라.’ 이런 요일별 기간 이런 내용의 홍보물이 있습니까?

밑에 이거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단속 실적’에 국민신문고는 말 그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현황인 거고 면·동은 직접 자체 점검을 뜻하는 겁니까? 그럼 건수가 ‘이만큼의 불법투기가 있었다.’는 건수인 건가요? 지금 국민신문고는 202건에 면·동은 583건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국민신문고나 면·동을 통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나 접수가 되면 면·동이나 안 그러면 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김선민위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도 현장 확인하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현장을 다 확인합니다. 진위여부를 판단해서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계도로 갈 것인지, 판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게 ‘생활폐기물’이 총괄적인 표현인거죠?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이런 게 다 포함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부분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중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그리고 배출시간 외에 내어놓는 행위, 포괄적으로 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김선민위원

면·동은 그러면 자체점검 나와 가지고 발각된 건수인데, 이거를 자체점검 나왔을 때 소각은 쉽게 보일 텐데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하는 거는 어차피 태우는 거니까. 투기하는 것도 적발이 잘 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상 접수가 되었을 때 행위자에 대한 진위여부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이상, 예를 든다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배출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내놓았을 경우에 거기에 CCTV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검증하지만 그 외에 안 나올 경우에는 그 내용물에 버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위의 홍보 관련해 가지고는 유인물 나눠드리고, 스티커 같은 거도 배부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고현동에 있을 때 봤는데 이런 부분은 수시로 진행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수·목 뭐 배출, 월·화 배출 이런 거를 지정해 놓아도 사실 기억하고 배출하는 게 아니고 현황을 보면서 ‘아! 언제 배출하는구나.’ 이걸 보거든요. 이런 거를 수시로 홍보가 잘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역할들 때문에 분리배출 하는 일자들이 잘 준수가 되어지는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혹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고현동이라든지, 일반상업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거 관련해서는 한 번 그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통상 동지역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칩을.

김선민위원

사업장지역이요, 동이든 면이든 사업장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업장 같은 경우 수시로 다른 민원접수는 아니더라도 출장을 통해서.

김선민위원

아니 지금, 스트리트(거리)에서 밥장사하시고 주류장사하시는 그런 가계 있잖아요. 그런 가게들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반쓰레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도.

김선민위원

앞에 내어놓는 거죠? 일몰 지나고, 영업 종료한 그 시점에. 칩(납부필증) 달아 놓고, 다음 날에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도점검체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지도점검 하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거에 대한 지도점검, 그런 과업지시도 대행업체에 맡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도 수거하는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꼭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일반종량제봉투를 미사용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그 장소에 안내스티커를 붙여놓는다든지.

김선민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종량제봉투 이용한다든가,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는 말 그대로 규격된 봉투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배출장소에 놓아두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투명비닐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 캔인지, 플라스틱 이런 거 구분해서 수거해 가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음식물쓰레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통이 있습니다. 통이 있고, 대행업체가 지나가면 그 안의 내용물만 쏙 담아가지 통은 거기 놓아두는 경우에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통에 보면 칩이 있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그런 거로 용량 체크하는 거고, 제 말은 근본적으로 일반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은 대행업체가 가져가면 그 현장이 없어요, 깨끗해요. 이게 가져가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통이 남아있다는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통은 본인이 다시 회수해야 되니까.

김선민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왜 점검을 한 번 해야 하냐면, 점심이나 오전부터 영업을 시작하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빨리 출근해서 통도 치우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녁장사 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출근이 늦으세요. 그러면 주변에서 우리가 식당도 있지만 옆에 옷가게도 있고, 다른 가게들이 많잖아요. 보통 그게 우리 영업장 바로 입구에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인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늦게, 저녁시간 대 맞춰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옆에서 빨리 출근하는 오전부터 장사 시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일반폐기물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 미관들이 굉장히, 음식물쓰레기통 아시죠?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딱 봐도 더러운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출방법이라든지, 시스템 체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결국은 적기배출하신 분들이 적기회수 안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2차적인 주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김선민위원

예, 맞습니다. 상가 밀집지역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사업장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56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보겠습니다. ‘관리주체’가 거제시로 되어 있고 ‘민간개방’은 민간이 하는 거고, 그러면 193개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끝이 없잖아요. 항상 냄새나고, 청소해도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상주해 가면서 관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관리등급을 A~D등급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등급이 이제 자주 도는 횟수 그런 거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A등급 같은 경우는 1일 3회, B등급은.

김선민위원

1일 3회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3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원지역, 예를 든다면 ‘독봉산웰빙공원’이나 ‘옥포중앙공원’이나 그런 쪽이고, 또 1일 2회 같은 경우에 한 30군데 되고, 1일 1회 정도가 한 70군데.

김선민위원

수세식화장실은 그나마 양호할 텐데, 수거식화장실은 진짜 대책이 아무리 세워도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광거제면 장기적인 방안을 한 번 세워볼 때도 안 되었습니까? 어렵겠지만, 돈을 들여서라도 점진적 수세식화장실 변환 계획이라든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간이보다는 수세식화장실을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결국 상하수시설이, 요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니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하수시설이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간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김선민위원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관리에 대해서 김선민 위원님 방금 질의를 했는데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에 근거 안 되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게 영업장 앞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용기는 지도·단속할 수 있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도 청결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김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업장이나, 통해서 한 번 홍보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저거 보다 보니까, 참 열심히들 하셨더라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530페이지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방안 마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50%이상 추진’을 한 내용들도 있었고, 다음에 ‘이수도 내 쓰레기 소각장 설치 건의’안도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매일, 이송하는 거를 추진하셨네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수도 이장님을 만났는데, 이제 쓰레기에 대한 민원들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하고, ‘페트병, 캔 수거 등 재활용 자판기 로봇 설치 건의’ 해 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서울이고, 각 지역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AI 순환자원 회수로봇’ 해가지고 이거 우리도 도입하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혹시 예산은 잡았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별도예산은 잡지 않았고요. 지금 정보통신과에 스마트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AI재활용 자판기 로봇’ 설치 1대 정도는 추진하고.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김해시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조금 장단점을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순기능이 있듯이 역기능이,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시민 의식수준인데, 일반쓰레기를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기기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정명희위원

아, 그렇군요. 보니까 요즘에는 자원순환촉진을 통한, 순환 형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많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캔 같은 거는 여기는 캔만 넣는 그것도 있지만, 라벨을 제외하고 플라스틱을 10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주니까 의외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인에 30개 한정 해 가지고. 우리 거제시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이런 거도 10원이긴 하지만 한 달이 되면 많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도입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보통신과의 스마트 관련해서 1대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한 번 시범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쓰레기도 재활용쓰레기 이런 거는 매주 금요일 집중수거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이라는 그거도, 저도 금요일 되면 항상 재활용쓰레기를 낸 기억이 나요. 또 바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기억을 못할 수 있는데. (홍보물을 들며) 제가 이렇게 시청이나 옥포동하고 가서 둘러보니까 이렇게 야무지게 해놓았더라고요. 이거는 처음 봤는데, 재미있게 각 부분부분 재활용부터 시작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공사폐기물, 이런 것들을. 이거는 우리 시청하고 각 읍·면·동에 다 되어 있는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괄 제작해서 면·동하고, 다른 산하기관에 배부했습니다.

정명희위원

1년에 몇 부 정도를 해 가지고 배부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부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홍보물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가지고 일반전단지도 있고, 책자형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급적이면 면·동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간편하고 본 거 중에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다른 거는 전부다 1장씩 1장씩 해 가지고 두껍거나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넣고도 보고 그래서 이거는 보기가 쉽게 되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다른 거도 있는데. 봐보십시오. 다음에 제가 자료조사 하다 보니까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가 89.81, 6개 업체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종목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설문이나, 현장평가나, 서류평가 이런 거는 몇%, 몇% 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혹시 페이지가.

정명희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전문기관의 용역사를 선정해서 한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장실사와 지역주민들의 설문, 한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정명희위원

그럼 설문하고,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하고 이렇게 되네요. 2020년에는 86.59점을 받았는데, 올해는 올랐어요. 3점 정도가 올랐는데, 일단은 열심히 했다는 거는 제가 조사하면서 열심히 참 많은 일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수고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어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사실 제일 어려운 과에요. 냄새나고, 사람들이 그리 하는 과인데. 다음에 54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도점검이나, 자체점검을 딱딱 주기적으로 점검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기안전점검이나, 자체점검이나,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도 빠짐없이 나름대로 잘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산업폐기물 인허가 처리 현황 이런 것들도 564건으로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다음에 폐기물처리도 26건, 사업장폐기물도 215건, 건설폐기물도 108건, 다음에 음식배출사업장 등 210곳, 잔류성오염물질 이런 것도 5곳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세부적인 것까지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네.’ 이런 거도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소각처리에 있어서 재활용이나 이런 거 소각처리 했을 때 현장에서 아직도 소각처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거들은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신고를 받는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통상 불법소각을 통해서 민원 접수되는 부분은 인근 주민들이 직접 시나 면·동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직접, 멀리 있는 면·동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못 나가니까 면·동을 통해서 불법소각 행위가 있으면 그거를 일단 증거를 확보해서 불법소각 같은 경우는 무원칙입니다.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지난 번 현장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쭉 돌았잖아요? 그때 소각처리능력이 초과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옥토유기질비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안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소각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이 과부화 되어가지고 어떻게 재검토를 해야 될 지 그거도 고민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우리 소각장의 1일 소각처리능력이 2기가 100t씩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서 플러스 40t 하면 하루에 240t 정도는 소각이 가능하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60~170t정도.

정명희위원

우리 1일 처리능력이 200t이라고 들었고, 인허가 없이 처리 가능한 게 30% 적용되면, 260t 정도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한 240에서.

정명희위원

그럼 그게 아직 여유가 있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발생량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크게 소각 운영 부분에서 발생량이 많아가지고 소각 못 하는 그런 사항은,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비기간에 한 40일 정도 상·하반기 그 외에는 제가 볼 때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조사한 거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과부화가 우려된다.’ 처리능력에 대해서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올해는 많이 재활용하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인구수도 줄어들고, 소각보다는 재활용을 가급적이면 수거하면 나오는, 소각부분 보다도 재활용을 통해서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현재의 소각능력은 충분하다고 보여 집니다.

정명희위원

다행입니다. 저도 저번에 종이팩을 1㎏, 우유팩 하고 가져가니까 종량제봉투 10ℓ 2장을 주더라고요, 공짜라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것도 종이팩하고 매주 수요일 가져가면 종량제봉투로 환산을 해 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555페이지 볼게요. 555페이지 보기 전에, 읍·면·동하고 폐기물처리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폐기물처리나, 쓰레기수거에 대한 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도 수시로 면·동에 출장을 통해서 결국 면·동에서 그런 역할을, 생활쓰레기 관련 직접 안 해 주면 사실상 우리 부서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면·동을 안 거치고 부서에 직접 민원 오는 분도 있지만, 결국 지역주민들 해당지역 면·동장님 통해서 초기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적극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걸 한 3번 정도 느꼈거든요. 어떤 면·동에 회의를 가면, 간단한 사례로 장목면 이장단 회의를 갔을 때 어르신들이 논밭에서 나오는 비닐하고, 어르신들 끌고 다니는 보행기, 철 뭐, 쇠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쓰레기봉투에 넣기가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면장님께서 “아,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 동네 어떤 지정을 해서 비닐하고 어머니들 유모차하고 모아 놓으면 바로 수거해 가겠다고, 바로 수거해서 처리 가능하다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면 아무데나 해 놓으면 되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아, 이게 같이 협업이 잘되고 있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같이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쓰레기봉투를 안 사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산이나 바다에 버리지 않고 이렇게 배출하는 장소만 정해지면 그게 잘 실천이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할 이야기들이 많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저는 금전적인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9%네요. 그때 당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들어가니까 남성비율이 안 맞아서 이런 거 같은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역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보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 같은 경우는 한내하고, 석포마을 지역주민 위주다 보니까, 물론 시, 의회에서 지역주민들 추천받아 가지고 공식적인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구성원을 보면 사실상 여성분들이 거의 다 한내하고 석포 분들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많지 않고, 참여도 쉽지 않은 형태고. 사실상 이거를 준수하려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과 수시로 어떤 ‘법률상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가급적이면 여성분들을 좀 참여시키면 좋겠다, 협의위원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구성은 1기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한 10기 정도 되었죠? 그럼 여태까지 계속했던 분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한계는 있는 거 같습니다. 석포지역주민들 인원 수하면 순수 주민등록상에 한 140~150명, 또 한내는 그 이상인데 ‘가급적이면 임기가 끝나면 다양한 분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십사.’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실 팀장님하고 팀원들은 매일 가다시피 하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구별은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에 보면 점검실적만 있고, 뭔가. 그리고 2021년도나 2022년도나, 행정사무감사에 점검실적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는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위험요소 현지 시정 및 시설 보수’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점검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보기가 그런 것 같아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점검결과 부분도, 경미한 부분이라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점검결과 등급이 전부 다 ‘우수’에 ‘탁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다들 그러지는 않겠지만 간혹 운전자 빼고 뒤에 2인 1조가 되어야 되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운전자 포함하면 3인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는데 뒤에 한 분이 수거하는 거를 종종 목격을 해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대행업체 대표님들 간담회도 하고,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지도 하고, 현장에도 자주 가보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사람이 갑작스럽게 아파서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이 제일 우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공중화장실’ 아까 김선민 위원도 질의했는데, 2021년 ‘수거식화장실’이 6개 정도 변환을 했네요. 560페이지입니다. 또 562페이지 보니까 6개 정도는 변환을 했네요. 우리 거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거제시민들이 이렇게 써야 되는 공중화장실인데, 항상 지저분하고 한다는 거를 지적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세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기로는 하수관로라든지 다른 문제점들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다고 하지만, 이 수거식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위생이 거의 엉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설치 된 지 오래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세식으로 전환이 안 되어도 화장실을 바꿔서 환경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금 가능하면 간이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가는 게 원칙은 맞고요, 다만 간이화장실 중에 수급 상 가능하면 대체를 많이 하려합니다. 그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수거식화장실이지만 발효식이 아닌데도 더러 많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안된다고 하면, 간이화장실도 냄새라든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또 발효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수거식화장실이, 오래된 화장실을 현대화식으로 바꾸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수리 정도의 예산만 있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신설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는 수세식화장실로 바꾸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수세식화장실보다도 예산은 내년 한 10~15개소 정도 신설이든 대체가 되었든, 다만 그 범위 내에서 대체하는 부분의 공중화장실로 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공중화장실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하고, 수세식화장실 같은 경우에 용역업체에서 청소하고, 관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수거식은 필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5페이지, 554페이지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경진대회’ 부분으로 공동주택명이 나와 있고 평가결과 및 시상품이 있습니다. 장평3주공아파트 대상 200만 원, 덕산아내2차아파트 최우수 100만 원, 능포대우아파트 우수 외 3건, 총 4건 해 가지고 50만 원씩 각각 취급이 되었는데요. 이게 세대수가 다르고 대회 감량기 설치대수도 다른데 그 경진대회를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경진대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수거 대행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해서 공공주택의.

이미숙위원

수거 대행업체 이야기만 듣고 하는 거는 너무 안 그렇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물론 직접은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쨌든 객관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데이터는 결국 그 자료가 나오는 거는 대행업체의

이미숙위원

그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수거, 자기들 양을 확실히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행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다른 방법, 대행업체만 이러지 말고 그거도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감량기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면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그런 게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감량기를 설치해줄 때 보니까 조례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어떻게 지원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현재 단독주택은 없고, 공동주택 위주로. 다른 지원이라기보다도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방법.

이미숙위원

여기에 제가 보니까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보조금은 총비용의 80%까지 지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그래서 공동주택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단독주택은 왜 지원을 안 해주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은 우리 부서는 음식물감량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이미숙위원

거기까지는 안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건축파트에서 아마.

이미숙위원

저는 그런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나 하는 부분까지 질의드리고 싶어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그 대수는 총 몇 대나 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114대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운영하는 곳 그 현황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별도자료를,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음식물류 감량을 위한 쓰레기가, 우리 시에도 선진화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 동참과 그런 정책을 더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에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미숙위원

아무튼 이번에 견학을 다녀 왔었지만 고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가장 힘든 그런 직업이 아니었나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모쪼록 더욱 관심 가져가지고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0페이지 작년 지적사항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지적이 있고, ‘처리결과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투명페트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이후에 제가 바로 느낀 게 요일별 배출 현수막이 걸린 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면 행정이 움직이기는 하는 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현수막 걸고 그 이후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계획이나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진 게 있는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상 투명페트병이 시행된 거는 그동안 홍보는 계속해 왔습니다, 면·동을 통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한 부분도 있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한은진위원

혹시 당초에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당초예산에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한은진위원

그 별도계획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세워서 면·동에 내려간 게 있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면·동에 다 내려갔지요. 다만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하듯이, 다만.

한은진위원

투명페트병을 특별히 따로 설치해서 하라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투명페트병을 할 때는 라벨을 떼고.

한은진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별도 분리배출 해야 되는 이유를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왜 우리가 투명페트병만 따로 분리배출 하는지를, 그게 재활용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건데 사실 재활용 관련해서는 부서의 의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갖고 있는 사람의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그 업무를 지적하고 시의 특별시책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도비를 과감하게 돌려보내셨잖아요? 분리배출 도우미 활동했던 1억 8000만 원을,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활동가 양성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진전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제가 사실 이런 거까지는 다른 지자체의 이런 거까지 부끄러워서 보이긴 그렇기는 하나. (홍보물을 들어 보이며) 이거 순천에 있는 자원순환활동가들이 만든 수첩이에요. 이면지로 이런 수첩을 직접 만드셨어요. 거기의 담당과장님이 너무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자기가 어떻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시 행정 한 거 까지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의지가 약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순천보다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의아했던 게 그 12명 분리배출도우미를 도비가 내려서 하라는 거를 그거를 반납한 걸 보고 내가 시의 의지를 의아해 하기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의 사람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오셨으니 더 활발한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초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하는데 전혀 말씀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한은진위원

작년의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지적하면 하고 완료하면 끝이고, 다음에 그대로 올라오면 다음에 또 어떤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번에 이렇게 했네요.”하면, 이게 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재활용 분리,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다른 지자체, 순천의 그거는 나름대로 책자라든지 조금 전에 정명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책자도 어떻게 보면 홍보의.

한은진위원

과장님,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시에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면·동하고, 기관하고.

한은진위원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현수막 걸고, 홍보물 이런 거 배포하고, 그런 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1차적으로 먼저 그거부터 이행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은진위원

저는 자원순환에서의 홍보방법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현수막 걷어서 이런 장바구니 만드는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이나 현수막으로 자원순환과에서 홍보를 계속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몇만 부씩, 몇천 부씩 면·동에다가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좀 전의 몇만 부 그거는 내나 책자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한은진위원

예를 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자원순환의 근본적인 거를 이해하신다면, 부서장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책상에 앉아서 면·동에 종이홍보지 뿌리고 현수막 거는 이게 자원순환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별 이런 거, 돈 몇 십 억짜리 기계를 놓고 선별 이런 거도 좋아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의 의식부터 바꾸고 그런 걸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자원순환활동가 양성해 가지고 이런 일 하시라는데 왜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고민 안하고 계시잖아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도에.

한은진위원

9월 업무보고 때 했으면 당초에 그런 계획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한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도비.

한은진위원

9월 업무보고에 지적을 했는데 당초예산 반영을 못 합니까? 내년 예산에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분리배출도우미 사업은 이미 반환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시가 의지만 있으면 왜 시비로 예산을 못 잡습니까? 국·도비 사업이 아니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 돈하고 도 돈 안 가지고 오면 우리 시는 이런 거 안 하시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안 해야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자원순환뿐만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대세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세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이나, 예산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서.

한은진위원

저는 사실 9월에 업무보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거 예산이 잡힐 줄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나는 과장님이 당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시의「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있더라고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그 공공기관을 빼고 ‘거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로 혹시 전면개정이나 그 공공기관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공기관만 1회용품 줄여가지고 되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상황에 맞지않다, 확대시행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우리 거제시민 전체가 1회용품 줄이기를 할 수 있는 전면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 폐지하시고 그냥 거제시가 1회용품 줄이기 사용하는 이런 조례로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거는 검토에서 그치지 마시고 시행하는 것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적극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현장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단체나 다른 부서에는, 다른 단체들은 활동가들 진짜 활용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그런 게 안타깝기도 하고,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562페이지 ‘공중화장실’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다른 거 말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중화장실도 거제시 곳곳을 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을 진짜 많이 만나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2024년부터 5개년 거제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급계획이니 수급은 너무 잘되고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 비전을 보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설치와 관리, 효율적 설치는 맞는 거 같고요. 청결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이라는 게 기본 방침의 비전인데, 사실 도심지에 가까운 공중화장실은. (위원장을 보며) 5분 같이 쓸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한은진위원

도심지에 가까운 공중화장실은 깨끗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지나 손이 닿기 어려운 데는 정말 너무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이니까 한 번 접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을 우리 ‘섬&섬길’을 왔다가, 어디 관광지를 왔다가, 지나가는 ‘이 화장실을 보는 관광객들은 어떨까?’라는 심정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청소가 잘 안 될까 했더니, 수급계획서를 보니까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청소하는 그게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등급은 1일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이미 5개년 수립이 계획되어 있기는 하나, 이런 수립계획하기 전에 이런 걸 알았으면 같이 검토하고 제안도 했을 수 있는데 이 과업지시서의 등급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립계획 할 때 변경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등급에 따라 청소하는 횟수 이런 것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1차적으로, 공중화장실 위탁에 관한 원가 용역연구할 때 1차적으로 그 용역기간이 전반적으로 모든 화장실을 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용역을 할 때는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A등급은 1일 3번이다. 1일 3번이 잘하는지 못 하는지 매일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하고 팀원들한테.

한은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일 3회씩 하는 데는 자주 갈 거예요,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런데 도서 1일 이렇게 하루, D등급 2일 1회,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데는 아마 관리감독도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되죠, 1일 3회 가는 데는 자주 안가도 돼. 그런데 이런 데는 사실 손델,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희들이 과업지시상이나 안그러면 원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 원가는 과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과업수행상의 하고 있는지 이행부분의 점검부분에 통상 1일 3회 보면 물론 수시로 확인하지만, 통상 1회에 오전 몇 시 청소한 거, 단순하게 확인하는 그거 밖에 없는데 그래서 고민을 한 번 해 보자, 저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잘 알겠고. 어차피 5개년 수립된 계획이니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움직이기는 하겠으나 사실은 관리등급의 청소 횟수가 달라져야 되고, 관리감독이 달라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했던 거처럼 지금 깨끗한 도심지에 1일 3회 나가는 데는 그런데는 아마 감독하시는 분들이 자주 갈 겁니다, 제가 볼 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어쨌든 C, D등급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은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걸을 알고는 계십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결국 많이 가는 곳은.

한은진위원

제가 감히 말하는데 D등급은 2일 1회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도 산을 갔다 왔어요. 가는 길에, 이제는 이런 걸 보니 눈여겨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오려고 했었어요. “과장님 정말 여기가 이렇게 이 횟수대로 청소가 되는 데가 맞습니까? 감독하신 거 맞나?”하고 제가 여쭈려고요. 책상 위에서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자원순환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현장 위주의 업무를 펼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되어야, 다른 부서 협업 이야기 하시는데 2030 환경과에서 탄소를 잘하면 뭐합니까? 자원순환이 중요한데. 자원순환이 그 역할의 절반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자원순환과가 중요한 과고, 2030 뭐 환경과 대체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30탄소비전은 그 주는 자원순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거를 같이 인식하시고, 같이 계획 세우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바뀌어야 팀도 바뀌고, 밑의 사람도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아쉬운 게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한 미생물)용액 활용사업실적을 제가 받았는데, EM용액 활용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무슨?

한은진위원

EM용액. 예, 알겠습니다. EM 용액 없어서 이거는 그럼 팀에 따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게 없는데 과장님이 ‘EM이 뭐지?’ 이러시면.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EM은 어떤?

한은진위원

EM은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 주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관광과 소관입니다.

한은진위원

원래는 자원순환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 업무는 원래 자원순환에서 하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원래 환경과 소관인데 제가 여기에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자원순환에도 이 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환경과에서 이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질의 안 하고 여기서 하는 이유는 업무를 그렇게 벽을 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548페이지, 55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 이게 음식물 처리수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에 11억 원 들어왔고요. 55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보면 2021년에 2만 3,555t입니다. 그러면 이 처리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처리비용은 556페이지에 25억 원이 들었어요. 수수료는 한 11억 원 정도 우리가 수수료 수입으로 잡히고 처리 비용은 한 25억 원, 이렇게 지출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시가 나름대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정책을 매년 수립, 이게 5년마다 수립을 이 5년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5개년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개년 계획이죠. 보니까 ‘매년 0.5%씩 줄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하는데만 한 해에 25억 원 가까이 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수수료 수입으로 해도 한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이걸 세금으로 하는데, 그래서 ‘발생 자체를 억제하자.’ 정부에서 이렇게 했고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0.5%씩 감량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도에 계획이 얼마냐 하면 2만 4,236t입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요. 2020년도의 우리 계획은 2만 4,236t 계획을 했고, 550페이지 보면 2020년 2만 6,495t이 발생했습니다. 계획과 현실이 괴리가 생긴 거죠, 이때 과장님 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했을 때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진짜 음식물류폐기물 남기지 않으려고, 나 혼자라도 어떻게 애쓰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세금을 줄이는 뿐만 아니라 자연, 지구도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런데 계획은 2만 4,000t 발생은 2만 6,000t 행정이 이렇게 되면 평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2021년의 계획은 2만 4,111t이고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2만 3,555t이에요. 이때는 줄었습니다, 계획보다. 그리고 2023년, 2024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감량목표 그냥 0.5%인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감량목표를 더 엄격하게, 더 적극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거제시청 공공기관의 식당부터 해서 적극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이 나오는 쓰레기를 2020년, 2021년에는 모두 퇴비화 했습니다, 맞습니까? 550페이지 자료에 보면 모두 퇴비화했습니까? 소각 안 했습니까? 소각은 2022년부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다 퇴비화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음식물류쓰레기는 다 퇴비화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556페이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까지 포함해서 폐기물 업체별 운반처리 비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2021년 약 49억 원입니다. 48억 9600만 원 이러니까요. 약 49억 원이 집행되었고, 2022년 1~9월까지인데 53억 원입니다. 이 생활폐기물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그러면 지금 이제 1~9월까지가 53억 원인데, 12월까지 가면 제가 볼 때는 한 57~58억 원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년 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49억 원보다, 2022년 1~9월까지 53억으로 약 4억이 더 많이 집행된 거는 그만큼 원가가 올랐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생활폐기물량이 이렇게 많아서인지. (위원장을 보며) 저기, 위원장님 담당팀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청소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양희

최양희위원

556페이지 생활폐기물, 1년 집행액 하고 2022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봉준

이봉준청소행정팀장

제가 자료 확인을 해서, 잘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55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폐기물기금은 법률로 정해진 의무기금이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기금조성재원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의 20%”,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아까 11억 원 정도였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5%.

양희

최양희위원

5%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1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20%,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보다 절반의 금액을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네요. 조례는 ‘20%,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조례대로 안 합니까?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서 ‘20% 이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는 명확하게 재원을 딱 그렇게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우리 담당팀장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자

최행자청소시설팀장

청소시설팀장 최행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재원 조성 비율은 2020년 12월에 본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행자

최행자청소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조례 맨 마지막에 보면 부칙조항에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 2021년도다. 2021년 이라는 말입니까?

행자

최행자청소시설팀장

2020년 이전에 지은 시설은 기존의 재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 된, 이 법 시행 이후에 생긴 것은 아까 음식물시설 같은 경우는 20%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은 음식물은 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5%가 나왔던 이유는 2012년 6월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때 주민과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납부필증 판매대금은 5%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속을 해서 기존에 있던 반입수수료는 10%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은 5%로 해서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는 ‘상위법이 바뀌고 난 이후의 시설부터 적용된다.’는 이 말입니까?

행자

최행자청소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설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을 보며) 추가시간 5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계속 ‘10%, 5%’ 하실 거 아닙니까? 계속, 적립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별도의, 위원님께 별도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아까 여러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56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공중화장실 제가 현황자료 다 받아봤고, 특히 우리가 지금 209개 정도 되지요? 공중화장실이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193개.

양희

최양희위원

193개입니까? 그중에 개방형화장실은 별도인가요? 개방형화장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60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60개는 193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거제시 개방형화장실이 60개 정도 현황을 보니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주로 면·동의 주유소입니다. 이 개방형화장실 왜 필요한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개방형화장실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지역민보다도 물론 관광지에 오신 분도 있지만, 군데군데 보면 면·동으로 보면 주유소가 있다 보니 급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개방을 통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개방형화장실은 민간입니다. 민간시설에 대부분 주유소인데,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들도 급하게 어디를 이동하다가 화장실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공공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 이럴 때 가까이 있는 주유소나 이런데 등등을 이용하는데 그게 바로 개방형화장실인 거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개방형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저도 주유소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그게 개방형화장실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9조(개방화장실)에 의해서 아마 개방형화장실을 시·군에 다 설치하는 거 같고요, 의무적으로. 이 화장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안내판을 달도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부 있는 곳도.

양희

최양희위원

일부 있는 곳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특히나 예를 들면 거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택시운전사라든지,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은 볼일 볼 때마다 카페나 식당을 갈 수 없지요.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정확하게 개방형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도 추후.

양희

최양희위원

꼭 좀, 제가 다른 시군에는 예쁜 안내판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게 개방형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봤는데, 우리 시도 꼭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일은 우리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위해서 하는 부서라, 혹시 자원순환시설에 문제가 생긴다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자연재난이나 이런 거에서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화장실, 공중화장실 거제시에서 지금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게 193개입니다.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해당 산림녹지과, 해양항만과 등에서 설치한 화장실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데 이 시스템을 고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관리는 한 곳에, 또는 그 부서에서 설치한 30~40개의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용역사를 별도로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설치하는 부서는 해당, 만약 바닷가면 해양항만과가 설치계획은 세우되 부서간에 협의해서 관리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으니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부서간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다음에 ‘화장실 디자인, 규모, 이 또한 통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주민건의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이것을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 화장실 설치 요구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은 건의를 하는데 안 해주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참 그런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해서 꼭 필요한데는 설치를 하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 계획은 공중화장실 공공디자인 부분에 한 번 응모를 해서 관광형하고, 육지형하고 두 파트로 해서 일단 시장님한테 방침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리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 공중화장실 원가용역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과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부서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리라든지,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행을 아직 방침은 안 받았지만 그런 거까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해당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장소가 진짜 타당한지,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지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디자인을 통일해야 합니다, 디자인. 디자인도 관광지면 관광지에 맞게끔, 공원 내에 설치하는 거는 공원에 맞게끔, 디자인을 통일해서 한 번 디자인업체, 우리 버스승강장은 지금 도시경관디자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디자인을 통일화하는 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자료에 보면 ‘분뇨처리장 협잡물 처리기 선정 및 발주 건’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쟁업체가 진정서를 제출했던데 과장님 못하시나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분뇨는 하수운영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하수운영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파악은 했는데. 내가 자원순환과로 파악을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화장실 아까 한은진 위원님도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C등급 같은 경우 1일 3회 이렇게 되어 있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C는 1회. ABCD등급으로 나누는.

양희

최양희위원

A등급은 1일 3회, B등급은 1일 2회, C등급의 경우 1일 3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1일 1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거 오타네요, 여기 1일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의 경우 2일 1회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거 세부수립계획서 오타입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아주동 같은 경우, 우리가 보니까 계획에 따르면 교체, 신설 이런 계획들이 다 연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천에 있는 간이화장실 지금 C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천, 아주동에 인구도 많고 그 화장실 딱 한 군데 있거든요. 너무 형편이, 환경이 열악한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장에 한 번 가봐서.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교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대체, 일단 예산은 확보되어 있기는 한데 그게 우선순위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현장 한 번 가보고 진짜 시급성이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는 대우조선노동자들도 출퇴근하는 거리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2022년 7월 28일에 폐기물소각장 중대재해예방 이행사항점검 실시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결과보고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결과보고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55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 도로변의 차량용 통을 놓아두고 작업하는 거는 뭐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차량.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도로변, 구도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박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도로변에 주요 관광지 동선에.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일운 쪽의, 지세포 쪽에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거기에 두고 작업하는 거는 무슨 작업하는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가로청소원이 있는데 아마 가로청소하면서 나오는 거 임시로 보관해 두었다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용도로 쓰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런 용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옆의 555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사업비가 3000만 원 들어서 배출장소를 설치한 사업인데 이게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종의 면지역 쪽의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점형태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업비는 국비를 받았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비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비로 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 국·도비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구리와 학산리에 설치했는데 어구리 같은 경우는 주소가 굴 박신장 회사라고 나오는데, 굴 가공공장으로 나오는데, 도로변에 설치한 겁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거점도시는 박신장 회사 도로변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구리에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분리수거하게끔 설치한 겁니까?

분리수거대 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이라는 게 분리수거대를 갖다가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내려갔다고 전자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마이크를 잡고.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재활용 동네마당은 분리수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사업이 거제시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지금 8군데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2군데씩 도에 올려가지고 국·도비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면지역에 하는 이유는.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지금 동보다 면 쪽이, 동은 자체적으로 수거가 되기 때문에 먼저 수거가 되기 때문에 되는데 면지역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 영농폐기물도 같이?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영농폐기물은 따로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는 오로지 생활폐기물만.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시설은 그러면 가서 확인하면 시설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예, 그래서 음성으로 지원도 하고 불법투기 하지 말라고 음성으로도 나오고 다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상하수도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증인 : 거제시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우리 고현천에 하천정비예방사업 있잖아요, 재해예방사업. 그거하고 중점관리지역의 침수예방사업하고 맞물려서 진행되면 그때 당시에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안 되겠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관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발주 전 단계까지 왔던데 지금 침수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태가?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건 때문에. 왜냐하면 고현천 재해예방사업하고, 고현중곡지구 이쪽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 가지고 하라.”고 해 가지고.

김선민위원

그런데 고현지구 따로, 장평·중곡 이래이래 최초에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최근에 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선민위원

그게 이제 침수예방이나, 재해예방이나, 하천팀하고 같이 연계한 위원회겠네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같이 모여서 위원회를 했습니다. 각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점관리지역 같은 경우에 공모를 해서 하는데, 설계기준 자체가 3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현천 같은 경우 재해예방사업에서 100년 빈도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상류부분에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시설별로 다른 강우빈도를 적용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50년 빈도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김선민위원

실시설계까지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주단계에 있는데.

김선민위원

빈도조정 때문에 그러면 다시.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 위원회를 하면서 상호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크로스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지만 그런 부분에서.

김선민위원

그러면 ‘침수예방사업하고, 재해예방사업하고 크로스체크하면서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이런.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 치수계획만 없었으면 더 빨리 준공될 시기였고, 침수예방사업도 원리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착공계획 이었잖아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최초는,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아, 설계착공이 아마 작년 즈음에 그랬을 겁니다.

김선민위원

저번 시정에 관한 질문 내용을 보다가 이게 많이 미뤄지는 거 같아가지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제 적정하게 우수를 처리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늦었습니다.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발주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되었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접수되었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아직 못 올렸습니다.

김선민위원

아, 아직 올리지는 않았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최근에 협의위원회가 끝나가지고.

김선민위원

그럼 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올리면 2~3달 걸리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한 석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그 다음에 환경부 재원협의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내년 2월 착공은 힘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실질적인, 만약에 순리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착공시기가 대충 몇 월정도 됩니까? 재원협의 과정은.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12월에 기술심의에 요구를 할 거고요, 하면 아마 1월 정도는 심의가 끝날 겁니다. 다음에 재원 협의하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 재원 협의 하는 데는 1달 정도 소요되고, 발주하고 조달심사하고 하면 3개월 정도 소요 될 걸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 안에는 착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예전에 용역 중간보고서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보면, 전년도의 내용대로 반영이 안 되었겠지만 보통 강수량 40㎜정도면 침수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물이 흘러넘치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민원들은 제기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언론에서 보여 지는 것들이 민원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이런, 현실적인 이런, 방금 말씀하신대로 빈도조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모르고. 우리가 태풍 매미급의 그런 한 번 대재난을 겪고 난 후부터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비만 올 때마다 인도, 보도 이런 데가 물이 흥건하고 이럴 때마다 민원이 되는데. 그러면 계속 우리가 작년에 착공예정, 또 올해 하반기 착공예정, 또 내년 착공예정일이 미뤄지니까 불신이 계속 쌓이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내년에 꼭 착공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무튼 재해예방사업하고, 침수예방사업 이게 우리 고현동, 장평동, 이런 구·시·면·읍 전체의 재해예방 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신경을 강하게 써주십시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수인 민원관련입니다. 623페이지 밑의 두 번째 칸 오00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원제기’인데 이 담당직원이 업무를 보다가 인터넷상으로 유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종이서류로 유출된 것인지?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유출은 이름은 사실 이야기가 안 되었고요. 현장의 건설사업 감리가, 감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민원을 확인해서 조치하라고 감리단에다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 연락이 되어야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조치할 건데. 그래서 그 감리가 민원인한테 전화했는데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전화번호는 사실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분이 오해를 해가지고 결국 담당자가 “미안하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 민원인이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유출보다는 민원 해결차원에서 했는데 민원인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발생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네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기에. 개인정보는 제공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진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인 거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신중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 부분은 특별히 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앞으로 민원인한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에 알려서 연락드리겠다고 그렇게 안내하고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수고하셨네요. 695페이지 ‘상하수도 관련 민원’ 입니다. 비교란에 보니까 ‘수자원’이 되어 있는데 전국의 수도와 관련된 많은 시설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을 것인데요, 우리 거제시는 위탁기간이 몇 년의 기간이 정해져 가지고 몇 년 정도가 남아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2028년까지 20년간 해서 2028년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8년 간 그렇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2020년 간 해서, 지금 2007년에 협약을 해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입니다.

이미숙위원

이거 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거제시 상수원 보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상수도 같은 경우 보급률이 95%정도 되고요. 다음에 수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를 98% 이상 구천댐, 연초댐, 남강댐 물을 쓰고 있고요. 다음에 자체 정수장이 하나 있는데, 일운정수장에서는 1일 2,000t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강, 진양호에서 오는 물은 얼마정도 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자료를 찾으며) 잠시만요.

이미숙위원

이런 거도 계약이 다 되어 있지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거는 계약이, 아까 그런 거는 20년인데 이런 거는 계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매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숙위원

찾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남강댐 같은 경우에 1일 8만 3,000t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1일 8만 3,000t.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누수’ 부분이 1,448건입니다. 민원건수가 이 정도로 되면 누수로 인해서 벌어지는 자원손실이 엄청 클 건데 그냥 빠져나가는 물이라서 요금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니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누수 같은 경우에는 누수율만큼은 시가 비용부담을 보면, 감액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미숙위원

감액되면 무슨 서류 이런 걸 또 뭐.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들어올 때 양하고, 저희들이 공급했을 때 양의 차이가 누수율입니다. 그 누수율만큼은 요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손실을 보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시가 전적으로 손실을 보는 겁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거제시의 현재 무수율, 그러니까 수도료가 부과되지 않는 물의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자료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이미숙위원

확인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나중에 그러면 마치는 대로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정비하고, 야간에 누수탐사를 합니다.

이미숙위원

야간에 어떻게 탐사를 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소리를 듣거나, 그래서 주로 차가 다닐 때는 차 소리 때문에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청음을 해서 물 새는 소리를 들어서 그 지점을 특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지금 현대화사업을 해가지고 해서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구축해서 그 주변에 물이 공급될 때 얼마정도 물이 샐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야간에 이렇게 풀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겠네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주 2회 정도 야간에, 보통 새벽 4시까지 탐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이런 거는 거제시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누수율 이것도 정말 절감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웃에서 물을 잠가놓았는데 어느 날 누수가 너무 많이 생겼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을 보니까 옛날 평균보다 훨씬 더 배 이상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검침하신 분한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검침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잘 알 거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만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누수가 된 거 같다.” 검침하시는 분이 방문해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절사’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써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감면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데요, 보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감면을 몇 % 해 줍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감면은 50%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누수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을 경우에.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완료해 가지고 완료한 그 증거까지 제출하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사진하고, 이런 걸 제출하면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번거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에서는 공사한다고 생각하고 ‘물 그렇게 많이 썼겠지.’하고 있겠지만, 예를 들면 가정집이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그 부분을 파헤치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야되면 그거도 거기에 대한 시설, 업체 있다 아닙니까, 그쪽을 불러야 되고, 그러다보니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귀찮고 그러면 이거 내가 50% 받는 거보다 더 비용이 많이 나가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챙겨보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건 감면, 그거밖에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 다 해 줄 수 없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서 누수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단독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영수증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6개월 썼는데, 없으니까 이게 평균보다 훨씬 배 이상 넘어갔을 때는 간단하게 해 가지고, 청구해 가지고 민원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 말씀이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런데 누수가 보수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계속 누수가 되면 개인의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누수도 사실은 어찌 보면 수돗물이 요즘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공급하기가. 그걸 갖다가 개인집에서 누수하는 것까지, 누수가 계속되어서 누수가 많으면 행정에서도 사실 물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그만큼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낭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어렵고,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가깝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이나 시민들에게도 좋은 그런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수율 같은 경우에 지금 75.4% 정도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총생산량이 3,075만 182t이었습니다, 1년에. 요금 부과한 게 2,318만 6,633t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756만 3,549t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숙위원

많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1년 동안 발생한 게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행정적인 손실입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22군데 정도 됩니다. 전국에,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그래서 거기도 보면 최저가 60% 가까이 되는, 누수율이 60%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최대는 90% 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목표가 80%다 보니까 지금 그 이상할 수 있게끔 수자원공사하고 이번에 6차 협약할 때 그 비율을 올려가지고 어떤 6차 협약 때 해서 손실을 줄여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담당부서에서도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정말 저감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자원공사에서 22군데 관리하는데 최저 60% 이야기하고 최고 이야기 안 하시면 제가.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최고 90%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은진위원

관리하는 거 중에 최고 90% 이야기 안 했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665페이지 보면 의아하고 이해 안 되는 게 2021년에도 목표를 80%로 잡았어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2022년에도 80%를 잡으셨습니다. 유수는 갈수록 높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시 관내 노후관이 한 30몇% 정도 됩니다, 노후관 자체가.

한은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거제시가 수자원공사랑 거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수탁 협약을 하셨어요, 2020년에.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거는 사업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020년 2월 25일에 체결했다고 나오는데. 체결일이 그럼, 아까 2020년 이야기하는 게 연도가 다른 거 같아서.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게 2008년도 체결하고 1차 최초하고 그 다음에 5차까지 변경협약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아까 6차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최초 체결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그 체결일이 2020년이라고 해서 사실은, 2020년 체결을 했길래 몇 년 동안 사업기간이고 혹시나 계약금액 위수탁사업비가 있으면 얼마인지 여쭈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2008년부터 최초이고, 5차까지 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2008년도부터의 위수탁사업비를 제가 여쭈어야 되는 겁니까? 위수탁사업비는 어떻게 제가 여쭈어야 되는 겁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위수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 표가 있는데, 매년 위수탁협약 변경할 때마다 바뀌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그럼 2020년 2월 25일에 체결할 때 변경된 사업비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사업내역을 보면, 제가 궁금한 건 거기서 혹시 시설비투자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 중에 시설에 대한.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시설개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은진위원

전체사업비에서 시설비사업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총 20년간 사업비 중에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가요?

한은진위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2020년 체결할 때 다시 사업비를 책정하신다하니 그때 시설비,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위수탁계약 중에 그 전체 사업비 중에 사실 시설비사업이 노후관 교체하고 이런 거에 들어가는 사업비일 거잖아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개량사업비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노후화되어서, 누수율이 많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업비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노후화된 이런 거부터 빨리해야 유수율이 잡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시설개량비가 28억 834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금액이 지금 유수율잡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위수탁이라는 거는 업무협약이니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면 그쪽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거나, 이런 것들이 어찌되면, 시설에 대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쪽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이렇다 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아까 90%가는 데도 있다고 하시니, 작년에도 80% 올해도 80%면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한 해 동안 노후관로를 하나도 잡지 않았다는 걸로 이해가 되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가 90%인가 그렇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거의 평야지역이지 않습니까, 수도공급 자체가.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고저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압 때문에 노후관로 같은 경우에 터지는 경우가 많고.

한은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라서 거제시 지역적인 특성에 보면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그리고 70몇%에서부터 계속 유수율은 잡고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은 90%도 있고 고생하시니, 고생하신 거는 숫자로 표시가 되어야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020년도에 다시 몇 차 시기를, 재계약을, 계약을 체결했으면 작년도에 80% 잡았으면 최소한 올해는 그래도 %를 높게 잡아야 수자원공사에서도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 만큼을 높여 잡아서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너무 수자원공사에만 맡겨놓고 안일하지 않나, 세게 좀 하셔야 수자원공사에서도 할 텐데, 느슨하게 하시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아까 말 했던 거처럼 이거는 진짜로 보이지 않게 새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무체결이지만 좋게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을 더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아까 밤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수탐사라든지, 노후관로 정비하는 이런 것들이 ‘수자원공사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에 대한 거도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에 체결하면 6차는 다시 이게 계약이 몇 년씩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6차 협약을 올해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늦어질 거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거는 시기가 명확하게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6차 협약할 때 유수율을 조금씩 올려가는 방향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한은진위원

협의가 아니고 올리십시오, 올려서 수자원공사보고 그만큼 목표를 도달하게 해달라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충분히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다음에는 %한 번 보겠습니다. 그거로 확인이 되는 거 밖에는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숫자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확인하면 될 거 같고. 아쉬운 거는 과장님 말씀 중에 ‘올해 6차를 했어야 하는데, 연말에 또 딜레이가 되었다.’ 말씀하셔서 제가 앞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대관심사가 고현·장평·중곡 침수예방사업이에요. 제가 2021년에도 모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자료를 보니 그해 연말에 ‘착공예정’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부시장님께서. 작년 연말입니다, 올해 연말은 아직 착공도 하지 안 하셨죠. 사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다고 해서 찾았더니 펌프장 개수가 바뀌었어요, 사업내용에.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이때도 답변하신 분이 펌프장은 2개라고 말씀하셨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펌프장이 2개에요. 그런데 실제 사업에는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당초에 펌프장을 2개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현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부가 고현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고요, 거의 다가. 그리고.

한은진위원

그렇다 하면, 펌프장이 2개에서 1개로 바뀌면 그래도 사업비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없기에.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더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은진위원

무리한 사업이었다. 아무튼 그래서 1개로 최종결정인 거네요. 이걸 보면 되는 거다, 그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거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설계완료 되면 금액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사실 이거를 관심 갖고 보다보니 펌프장에 대한 것들이 저번에 수월 거기에 펌프장이 생기면서 침수가 많이 뭐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챙겨보니 자꾸 사업이 딜레이가 되고, 또 추진 현황에는 아예 장평·중곡은 빠지고 앞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거는 고현이랑, 장평, 중곡이 다 들어있는데 실제로 뒤에 사업추진실적을 보니까 고현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곡, 장평은 ‘더 늦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보면 고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수단면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시설들이. 그래서 통수단면을 키워서 지금 고현항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박스가 고현항 경계에, 고현항 매립하면서 기존 대지하고 경계에 박스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쪽으로 유입되게끔 해서 고현항 펌프장을 이용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펌프장이 하나 없어져.

한은진위원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건 지금은 예상되는 일기예보가 아닌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부터 계획을 잡고 2020년, 2021년부터 계속 시정에 관한 질문에도 ‘착공한다.’, ‘착공한다.’ 했던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또 내년 3월 착공도 가능, 갸우뚱하시니 사실 걱정스럽죠. 언제 기후변화 이런 거 때문에 언제 폭우가 오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일반시민들은 그냥 ‘행정에서 뭐가 잘못해서 늦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안의 과정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행정의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 중에 사실 물난리가 나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려스러우니까 과장님 잘 챙겨서 이제는 차질 없도록, 지금 벌써 2021년 연말에 하반기에 공사 착공예정이라고 했었고, 또 2022년 연말에도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으니, 내년 3월 착공예정이라고 하시니 ‘아, 정말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5분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가발언 하십시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추진과정을 별도로, 되는 과정을 김선민 위원님하고 한은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시민들이 다 ‘언제 되나?’ 하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앞선 위원님도 질의하고 이래서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니까 이런 거는 행정에서 빨리빨리 해 주면 시민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눈에 보이면, 그렇지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어제 밤에 비바람이 불고이래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맨홀인 거예요. 과장님 맨홀. 그래서 이제 우리 시의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우수관 맨홀이 전부 몇 개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오수맨홀이 1만 628개소 있고요, 우수가 4,717개소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생각했던 거보다 많네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참 묻기는 그렇고요. 사실 집중호우나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의 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그런데 저번에 힌남노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밑의 수압을 못 이기고 그 맨홀뚜껑이 날아간다는 거를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는 서울에서만 있는 일이 아닐 수 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예측되니 우리 시는 혹시 맨홀관리에 대해서 그 이후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혹시나 맨홀에 대한 고민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시에서는 사건 이후에도 그렇고 그전부터 맨홀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면·동에 담당공무원들이 하수관리.

한은진위원

만약에 과장님 예를 들어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중곡이나 장평에 갑자기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홀이 생각지도 못하게 맨홀뚜껑이 열려서 어디로 가고 없는데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빨려 들어가고 이런 사건이 생겼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은진위원

맨홀뚜껑이 열려서 날아가는 일은 없을까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맨홀뚜껑도 지금 교체를 잠금식으로 대다수 교체하고 있고요. 맨홀 같은 경우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맨홀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기도 옛날에 사람이 빠진 적이 있어 가지고.

한은진위원

우리 시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우리 시가 아니고, 타 시군에 있어 가지고 언론보도를 보고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최근에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될 거 그다음에.

한은진위원

그 교체 방식이 어떤 겁니까? 그럼 그 잠그는 방식,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다양하게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데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맨홀로 인한 인명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는 방안들을 강구하셔가지고 이미 전수조사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그 수압에 날아간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면 수압이 와도 이게 날아가지 않아야 되고, 이게 열리지 않아야 되는 정도의 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부양식이라는 맨홀 뚜껑을 쓰고 있는데 뚜껑이 열리더라도 안에 쇠가,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빠지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구조적인 거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뚜껑이 열려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빠지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상태로 있어야 되진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사실 아침에 오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하여튼 전수조사 하시고, 준비하고 하신다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상수도 실시설계 시 변경들이 17건이 이루어졌고, 당초의 공사대금이 이러다 보니까 10% 이상 초과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7건이나 있어요.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가 7건인데, 물론 현장에서 진행하다 보면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설계변경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보통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도심에서 대다수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 안에 공동구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굴착을 해 가지고 보통 묻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통의 경우 우리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시설물로 인한 어떤 간섭이나, 이런 걸로 인한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도면을 확보하더라도 옛날에 GIS같은 경우 구축할 당시의 PE관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탐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탐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탄성파나 이런 걸 하더라도 오차가 많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다수의 변경내용들을 보시면 지장물이라든지 아니면 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다음에 A/S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현장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피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터널공사나 교량공사를 하더라도 시추조사를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도 지침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뭐 ‘교대, 교각에 각각 하나씩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게 되면 아무 위치라든지, 아무 위치나 땅속에 숨어 있는 게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시추한 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터널 같은 경우도 일부는 갱구부(坑口部)는 시추조사를 하고 수평 선진보링(pilot boring)까지 해서 수평까지 다 확인하지만 실제로 흙을 다 들어내고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하시설물도나 이런 걸 가지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하시설물도나 이런 걸 가지고 하고, 다음에 설계할 때 용역사가 제대로 설계할 수 있게끔 감독해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지양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기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현장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 전문가들이 검토했다니까. 이것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642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칠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공청회를 갔어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하라고 난리고, 1~2명은 안 된다고 난리고, 이래서 현장의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이 어려운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칠천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1안, 2안, 3안, 4안들이 나왔잖아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1안, 2안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사업비도 많고 하는데 처음에는 1안이었는데 지금 결정이 난 거는 몇 안으로 갔습니까, 정확하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난 거는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아직 없습니까? 2안으로 간 거 아니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래서 하청면에서 칠천량해전공원 밑에다가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마을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보내왔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광과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시설물 밑에 설치한다는 자체도 오히려 적정하지 않는 거 같기도 하고 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하청면에서는 완강하게 그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하청면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결정이 난 게 “2안으로 위원님 가게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안으로 가면 옹벽설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공에 어려움이 있고, 아까 칠천량 해전공원 그쪽으로 가면 또 칠천 시궁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되었으면, 그죠? 삽을 떠도 수년 전에 떠야되는데.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결론적으로 봐서는 칠천도 자체가 그런 민원들 때문에 시에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했던 거는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처리장의 입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성이나 향후관리라든지 이런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1안이 최적의 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인근으로 추가로 확인은 수차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더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천량 해전공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나중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커서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정명희위원

맞아요. 1안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도로하고 인접하고, 유지도 용이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그런 것들이 공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노력하셔갖고 빨리 삽은 안 떠야 되겠습니까, 그지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것 그렇게 하고. 643페이지 황포하고, 이수도하고, 대계하고, 관포하고, 율북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설명들이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치를 하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증설도 그렇고, 새로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수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60t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박 3식 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선에 대한 조사해 가지고 1일 자는 사람 수를 뽑아서 처리장을 갖다가 180t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환경부에서 보완 나와 가지고 그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180t으로 할 거 같고요. 아, 이수도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희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180t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180t으로 진행이 된 거 알고 있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다음에 황포(구영)같은 경우에는 구영 이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당초에 가스공사에서, 가스공사기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가스공사 직원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그 토지를 팔아라, 너희 가스공사 관 안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걸 일단 사기로 저희들 하고 구두협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황포주민들이 설명회 하는데 황포 해군기지수영장 앞쪽에 조개하고 이런 걸 양식을 해서 “죽으면 너희가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원인은.

정명희위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희 처리 시설로 인한 원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발생될 수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은 못 하고 황포 쪽으로 찾고 있는데 적정한 위치를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칠천도도 그렇고, 황포도 그렇고, 참 이게 해 놓으면 실용성도 있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괜찮은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민원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질의 하나 할게요. 저번에 우리가 시방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잖아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흥남마을의 이장님께서는 우리가 흥남이나 시방에 들어가는 길로 보면 흥남은 푹 꺼져있고, 시방은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우리 이장님이 설명할 때는 “흥남해수욕장에는 서핑도 있고, 사람들도 제법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종전의 설치를, 있는 곳에 증설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큰 미래를 보자면 흥남해수욕장 뒤쪽으로 해 가지고, 새롭게 신설을 해 가지고 해수욕장인원이나 관광객들 할 때 미리 미래를 내다보자”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라서 “제가 다음에 담당팀장님하고 한 번 이야기해 보겠다.” 하면서 다른분 하고 이야기는 해 봤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민원인데?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증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방에는 처리장이 바닷가의 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흥남은 원래 시방을 증설해서 키우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키우는 거는 또 시방주민들이 반대할 거 같다는 느낌이 들고 해서, 우리가 율북에 사업을 예산확보 된 게 있습니다. 설계는 아니고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하면서 그걸 통합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정명희위원

율북하고요? 거리가 제법 먼데, 흥남·시방은 가깝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아, 흥남·시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하면서 같이 통합을 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5분 더 쓸게요, 이어서. 될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명희위원

이어서 대계마을도 관광지로 되게 많이 오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기획을 잘하고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설계 끝나가지고 착공해서 지금 현장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금액이 5억 원 정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현장사무실 짓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2년 안에 사업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1년 늦었거든요. 대계는 2021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한 번.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대계도 늦어진 이유가 용량 때문에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용량은 얼마나 증설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용량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니까 기존의 추가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거기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관포하고 율북마을도 우리가 2022년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설계는 다 끝났겠죠, 그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율북 같은 경우는 2022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설계발주가 되어가지고 설계 중에 있고요. 관포는 설계하는 과정이었는데 처리장 부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리장 부지를 처음에 두모하고 관포 사이에 처음에 해 가지고 관포 이장님한테 관포 마을 땅이 있었습니다, 유지로 있는. 그 부분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답이 안 와가지고 다른 쪽에 또 신촌 쪽에 국지도 58호선 밑에 아래쪽에 경상남도 토지하고 일부 개인사유지 있는 사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반대하고 결국은 지금 관포항 안에 수협경매장 뒤쪽으로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그쪽을 지금 검토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관포주민도 마찬가지고, 율북주민도 마찬가지고,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지만 가면 위원님 우리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하고 있는데 잘 챙겨봐 주시고, 또 새롭게 하는 데는 이 부분들이 혹시 진행되다가 예산부족이나 안 그러면 더 증설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르신들이 모르시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과장님께서 잘 챙기겠지만 이런 면단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더 잘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추진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61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및 개·보수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거제시의 소규모 수도시설 78개고요. 여기 지하수, 계곡수 포함해서 있네요. 이게「거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 따라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위원님한테 저희들 가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비가 한 6억 원까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자체용역을 발주해서 수질검사, 유지보수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마을상수도는 시장이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면·동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자가 시장’이고, ‘관리실무자가 면·동장’이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아,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소규모급수시설은, 사용자협의회라 함은 그 마을 주민들이겠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주민협의회로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분들이 일단 관리자이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분기별로 정기점검 이런 거 다 ‘용역을 줘서 한다.’ 이 말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유지·관리하는 거에 대한 거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을 줘서 한다, 이 말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매년계약을 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가 일부, (담당팀장을 보며) 3000만 원인가?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보니까 78개소 위탁운영금 해 가지고, 위탁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위탁을 주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용역비네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 그 명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만 해도 1년에 약 6억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위탁비, 운영비 보니까 5억 9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이 한 6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고, 용역에 들어가는 예산은 5100만 원 도비, 시비 합쳐서 5100만 원 정도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매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78개 소규모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서면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매년 5개년 계획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죠?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아마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78개면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사용하는 시민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점검과 함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661페이지 ‘시설개보수’해서요 6개소에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전부 다 ‘마을상수도’이고 한군데 ‘소규모급수시설 물탱크 교체공사 오비지역’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말고 이렇게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용역에서 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별도 예산이 도비로 보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2021년 사업실적인 거 같은데 2022년 6월 기준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게 몇 년도에 시작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개소. 2022년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우리 감사기간.

양희

최양희위원

감사시간이 포함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감사기간 내에,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 기준이네요. 그래서 이게 계획은 ‘지방상수도공급으로 순차적으로 소규모급수시설은 폐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게 지방상수도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장자마을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장자마을 같은 경우 공사를 하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지역의 소규모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이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거는 주민들이 허드렛일이나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음용수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음용수로 먹기에는 왜냐하면 자연, 산이나 이런데서 흘러오는 물, 지하수 계곡수 등이니까 이게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지역에는 어쨌든 ‘지방상수도는 다 깔려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662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없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노후관 개량사업은 별도 추진하는 거는 지금 없었던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노후관 개량사업 점차 이렇게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개량사업할 사업 대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노후관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개량할지를 수립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노후관 개량사업이 이렇게 사업대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누락한 건지 제가 궁금한 건데 어쨌든 감사기간에는 이 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상수관로 교체부분이 있는데, 현대화사업에. 이거는 내년부터 시행될 거라서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유수율 제고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시정에 관한 질문 때 말씀드린 우리가 위탁한 수자원공사에 목표 유수율 미달성시 원수구입비 추가부담금을 위탁대가에서 차감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목표 유수율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모두 유수율 목표율을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달성하면 원수를 매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데 차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소급해서 차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올해 연말에 저희들 게스트.

양희

최양희위원

6차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협약하고 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차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정리를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제 이게 과장님들이 이렇게 바뀌시니까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놓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추가 부담분 미달성, 그러니까 목표 유수율 미달성이라든지, 우리가 협약내용을 잘 확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날 시정질문을 하신 이후에,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상수도 마찬가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챙겨가지고 하려고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업무를 받더라도.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인수인계 할 수 있게끔.

양희

최양희위원

꼭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695페이지 상수도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는 1만 4,000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하수도는 679건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기간 동안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굉장히 많은데, 이거 수자원공사에서 다 민원처리를 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시로도 문의가 오면 시에서도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협약서 상 민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해결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지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누수관련해서, 다음에 수질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민원이 많은데 최근에 아주동의 현진에버빌에서 약간 비린내가 난다는 그 민원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감사기간이 지금 아니라서 빠졌을 거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라서, 그건 나중에 따로 제가.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질검사하고 다 해가지고 한 결과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추가 시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마지막으로 703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 의뢰 및 검사 결과·조치 현황’인데 우리 시의 약수터가 8개 맞습니까? 8개 지금 공식적인 약수터로 지정된 것이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아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적합·부적합 독봉산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겁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장균이 2종류가 나와 가지고 지금 사용중지를 해 놓은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는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UV살균기를 통해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고 이야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수위 자체가 안 좋습니다, 독봉산 같은 경우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인 약수터 외에도 등산로나 인도를 통해서 자연, 계곡물 등으로 등산객들이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동도 그래서 팀장님 그때 수질검사해서 사용불가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정되지 않은 약수터, 그렇게 계곡물이나 이런 걸 임의로 만들어서 음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산에서 내려온 물 들이 깨끗하고,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는 동물의 사체가 썩어서 흘러오는 물도 있을 테고, 동물들의 변이 같이 섞여서 내려오는 물도 많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을 면·동에 파악해서 이렇게 모르고 수질검사 안 되어 있는 이런 자연적인 계곡수를 막, 산에서 내려온 물이라고 먹고 있는 이런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시가 안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사용 못 하게 하든지, 인력이 여력이 되실지 모르겠으나 산림녹지과 등 하고 해서 그런 물을 먹고 탈이 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책자에는 없는 건데 관련된 부서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말씀하십시오.

이미숙위원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장마철에 보면 상점가, 그러니까 가계 앞에 물이 고여 가지고 물이 빠질 수 있게 뚫어달라고 해서 그걸 시에서 뚫었어요. 그런데 그 관 이름을 모르겠어요. 맨홀은 아는데, 우리가 맨홀처럼 쇠로 되어서 무거운 거 있잖아요. 물이 빠지게끔 직사각형으로 되어 가지고 구멍 뽕뽕 나 가지고 그렇게 덮어놓는 건데.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우수받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우수관이라고 합니까, 그거?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우수받이. 아니면 위의 뚜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스틸그레이팅이나 아니면 주철 뚜껑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걸 2개인가, 3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처음에 만들 때는 괜찮았는데 몇 개월 지나고 거기 늘 사람들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곳만 아니고 다른데도 고현에,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악취 이런 게 막혀가지고 코를 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맡아보니까 진짜 그렇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1년에 분기별로 준설용역을 발주합니다, 준설공사를.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준설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 즉각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준설을 해서 그 악취, 퇴적되어 가지고 썩은 걸 제거함으로써 청소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물로 씻어내고.

이미숙위원

와 가지고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해 가지고. 그것도 빠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하니까 2~3일 만에 나오셔가지고 했는데, 그게 약간 임시방편처럼 하고 난 뒤에 또 일주일 있으니까 또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그 원인을 뭔가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원인을 찾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렇다 해 가지고 오래전에 있던 관들은 일일이 CCTV를 넣을 만큼의 큰 관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악취방지트랩이나 위의 뚜껑을 비가 올 때는 물이 들어가게끔 하고, 평상시는 닫히게끔 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설치 같은 걸 검토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그게 오죽하면 그 해주셨던 부분을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요. 그거를 막아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악취가 아시잖아요? 오래된 물 썩어 가지고 있는 거처럼 코를 너무 맵게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다시 막으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요즘 악취방지트랩이라 해가지고 우리 트렌치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설치는 개인이 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근원적인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그 근원적이지는 않지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준설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최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건 체크리스트로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아까 703페이지 ‘독봉산 약수터’ 이거 등산로 입구 쪽의 약수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약간 아래쪽에 있는.

김선민위원

그럼 독봉산 내에 있는 약수터는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수돗물일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 약수터가 사용금지면, 명확하게 출입을 제한시키거나 그렇게 해야 될거 같아요. 자주 가는데 물 떠가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도 그 내용 확인하고, 팀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김선민위원

차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원적으로 못쓰게 하지는 못하니까, 완전히 폐쇄를 하려면 그 시설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다른 조치할 수 있는지 시민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최소한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경고문은 되어 있던데 아예 차단을 못 시키네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못 쓰게 하려면 아예, 지금 저희들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거기 통 들고 자주 오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서에 따라서 유수율 미달성에 따른 협약에 의해서 차감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이번에 만약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번 협약 때 차감해야 된다면,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했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대략적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민

나정민상수행정팀장

아직 산정을 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산정을 아직 안 했습니까? 산정하는 대로 바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시간상 상하수도과 이런 회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항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침하된 맨홀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같이 이어서 수립을 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최근에, 9월인가 조사를 전체적으로 했고요. 최근에 다시 문서를 거의 다 받았는데 그게 최근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주, 지난 주말쯤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도로마다 맨홀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안된 곳은 침하, 단차가 10㎝되는 것도 있고, 지금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상문동사무소 앞에 아직까지 1곳 거기는 그게 무슨 맨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1곳은 지나가다가 목 디스크 오겠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한전의 맨홀인 걸로, 아, 통신맨홀, 죄송합니다. KT맨홀이라서 KT에다가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문동에 2군데가 주민센터 인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차량, 차체파손도 있지만 기분 상, 주행 중 기분상 안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사무실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계속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운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하수운영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어나 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선서에 앞서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증인 : 거제시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7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홀펌프장 대비 운영계획인데 올해 8월 정도에 보니까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와서 맨홀 구멍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남매 두 분이 사망하게 된 부분인데 하수구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중년 남매가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우리 거제시는 하수 관련된 맨홀 뚜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개소는 여기 35개소 맨홀펌프장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35개 개소죠, 제가 전 시간이 보니까 맨홀 뚜껑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방금. 제가 알기로는 맨홀 뚜껑이 잠김장치가 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압이 어느 정도여야지 철재뚜껑이라고 해야 됩니까, 맨홀 뚜껑 그게 안 열립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거는 안 열리게끔 원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압이 우리 사람 힘보다 더 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열려있으면 그게 계속 수압 때문에 열릴 수 있는데 그거를 고정시킬 수 없는 부분이 용접을 해서 고정을 시키면 나중에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잠금장치를 하는데 차들이 운행하다 보면 맨홀 뚜껑이 약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뚜껑이 안 결리게끔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되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 예로 그 이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사건으로 인해서 맨홀 내부에 건물이나 철 구조물 이런 걸 안에 설치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범계획이 없습니까? 보도를 보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 하수운영과는 상하수도과에서 모든 시설을 준공해 주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운영하는 부서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공사 초기 단계 때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데 저희들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초처럼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어차피 큰일이 생기고 난 뒤에 아무리 그런 조치를 취해도 우리가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쪽에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각별히 그런 부분은 안전에 좀 미흡함이 없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731페이지 하수슬러지 보니까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는 12월 말까지여서 아직 대행평가 중이긴 한데 여기 보니까 중간내용이 없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내용이 조금 빠진 거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 부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부분을 좀 상세하게 자료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에너지 저감 등 개선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위탁업체가 ㈜에코비트워터인데요, 이거 입찰해서 아마 단가계약을 하는 거 같은데 중앙하수처리장이나 보니까 장승포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전물은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1일 발생량이 한 40t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한 20t 정도는 저희들 자원화에 들어가고 20t 정도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하는 부분은 저희들 퇴비화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민 아무나 쓸 수 있게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재활용은 농작물에는 사용해서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맞지 않습니다.

이미숙위원

안 되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주로 그런데 주로 이걸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1차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업, 임업.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주로 용도가 조경수 나무 많이 키우는 그리고 토지개량제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보다는 외부로 많이 무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이미숙위원

그럼 이런 재활용 슬러지에 쓰는 분들한테 이런 주의사항 이런 부분도 조금 고지를 하시나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고지를 하고 포장재에 그렇게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식용에는 못 쓰게끔 문구를 같이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도 시키고 포장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거는 확실하게 교육시키고 관리·감독 그런 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쭉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공기업평가를 보니까 우리 거제시 상수도는 경영평가등급을 ‘나’를 받았습니다, 2021년. 그런데 똑같은 우리 지방공기업으로 우리 시가 직영을 하는 거제시하수도는 경영평가등급 ‘다’를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하수도 관리를 특별히 상수도와 다르게 이렇게 평가를 좀 더 낮게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 그 평가는 하수운영과만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점수가 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높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과 안에 하수 업무를 하는 부서가 같이 이렇게 업무를 행정적인 업무하고 저희들 운영하는 업무하고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좀 더 저희들 노력해서 점수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부러 낮게 받으려고 받은 건 아닐 텐데 어쨌든 평가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717페이지 우리 하수유입량에 보면 중앙처리시설에는 유입량이 2만 1,900t이고요, 1일.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방류수가 2만 535t이고 차이가 한 1,000t 정도 납니다. 한 1,300t 이거 그러면.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 방류수가 현장 안에서 쓰고 일부 또 공사장에 자기들이 가져나가고 그러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부유물인가 슬러지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입된 양만큼 방류가 되지 않는 이유는 공사장이나 따로 그걸 공사장이나 이런 데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또 자체적으로 처리장 안으로 재사이클 돼서.

양희

최양희위원

사용합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만큼 유입량과 방류량이 차이가 난다는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710페이지 하고 7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718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우리 거제시가 38개가 있고 이거는 관리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 그런데 이 대행기간이 5년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대행금액을 우리가 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2021년 계약금이 22억 원이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2022년이 23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월로 나누면 단가가 얼마 입니까? 단가가 제가 나눠보니까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9395만 9000원이에요.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71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21년 면지역·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38개소 단가하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2억 원입니다. 2022년은 현재 보니까 단가가 2억 2200만 원이에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래서 그거는 지금 비교란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이고 선금을 줬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데 나중에 최종 12월까지 가면 지금 앞에 단가에 크게 차이없이 물가 저희들 변동 그 정도 금액만 올라가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단가는 굳이 단가를 왜.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 앞에 18페이지 보시면 전체 98억 원에 총액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연 단위로 5년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5년 금액이 98억 원 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관리대행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절차를 밟진 않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단순 업무를 그냥 대행을 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를 보시면 약 관리대행금이 한 3억 8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2021년에서 2022년 사이는 1억 원이에요. 물론 전체 금액은 98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리고 저희들 2022년도에 금액이 조금 큰 거는 해금강이 준공이 되어서 개소가.

양희

최양희위원

늘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면 단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걸로 보면 2018년도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자료에는 2019년부터 있고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 금액이 늘어난 거는 저희들이 하청하고 장목을 자체 운영을 하다가 면 단위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 개소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금액이 그러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금액이 늘어난 게 우리 시가 자체 직영으로 운영하던 걸.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하정·장목.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대행으로 맡겠다 이 말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면 단위는 관리대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모두가 38개란 말씀이시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수운영과는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불명수 유입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불명수 유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발췌해서 상하수도과에 그거를 전달을 해서 이런 지역에 불명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하수관로 사업을 할 때 그걸 확인해서 이거를 조금 불명수 안 들어게끔 시설을 보완해 주라고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수운영과에서 그럼 현재 운영중인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불명수는 그것도 상하수도과에서 다 업무를 해야 되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은 들어오는 위치는 대략 저희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를 취합해서 상하수도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 지역에 불명수가 유입이 되니까 관거사업할 때 보완을 해 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공공하수처리설에 용량이 부족해서 유량조절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유량조절조.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부족한 거 보다는 좀 더 하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량조정조를 설치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평소 양보다 주말 같은데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유량조절조를 만들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시설기준이 100t짜리 봤을 때 현재 평균적으로 80% 정도의 유입량이 되는데 그러면 거의 이 시설용량의 적정수준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처리구역 안이 아니더라도 이게 또 상하수도과 얘기가 되겠네요, 참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하수운영과에서 볼 때 그 유량조절조를 가지고 약간의 시설용량보다 조금 더 많은 유입을 해도 상관은 없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술적으로 상관은 없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리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보관하면 하수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 안 하면 결국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큰 처리장으로 옮겨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불명수에 대한 경각심, 소장님 불명수에 대한 문제점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권우

이권우환경사업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많이 들어와서 하수처리시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조성해 놓은 하수처리시설을 돌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비 많이 올 때는.

권우

이권우환경사업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부분 인식을 잘해서 시설 대책 해나갈 수 있도록 한꺼번에 안 되면 개별 시설이라도 고쳐서라도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권우

이권우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전에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구처리장에 악취가 좀 심했었는데 혹시 현장 확인한 거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해서 대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보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순간 악취가 확 관에 있다가 이렇게 하수가 흘러가면서 날 수도 한데 조사를 시키니까 그 뒤에는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옆에 사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라니까 주민들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고생하셔서 지적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불명수 얘기하시길래 문뜩 든 생각이 꼭 지적은 아니더라도 칭찬할 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보다는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하수운영과를 쭉 보면 하수운영과는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과가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 하수처리 다 모여드는 물이 걸러낼 때 막말로 생리대나 물티슈 이런 거 들어오는 것들은 자원순화과에서 어쨌든 홍보해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상하수도과에서 처리시설들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 있어야 되고 그게 하수운영과가 마지막에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부서마다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부서의 벽이 진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원순환 이쪽은 더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 일단 저는 수치로만 갖고 봐야 되니까 하수운영과는 수질 관리가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수치만 보면 청정구역도 있고 한데도 1년에 한 번씩 와서 하는 것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굴 관리하는 데도 있고 한데 거제면 저쪽에는. 어쨌든 잘하고 있다고 믿가 싶고 수치적으로 봐서. 그렇게 수질 관리 잘해서 그런 없게끔 검사 왔을 때 수치나 이런 데서 지적당하는 일 없게끔 앞으로 잘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한번 드려야지 하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 FDA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그쪽 지역에는 관심을 가지고 상하수도과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늘 긴장하고 깨어있고 안전단계 1단계 보면 보이지 않는 데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설명은 부차적으로 다 들었고요. 72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에 기후변화가 많아요. 날씨 추웠다가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오늘도 비가 왔다가 멈췄는데 제가 힌남노 태풍 때 아침 8시부터 10시 반까지 쫙 돌아봤어요, 지역구하고 나름대로 이랬는데 넘치는 곳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하수처리 여기에서는 태풍이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안전대책이나 이런 정확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 매뉴얼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조를 편성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다음에 729페이지 보겠습니다. 물론 729페이지도 안에 동절기나 해빙기나 여름철이나 기타 등등 안전점검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점검실적에도 나름대로의 매뉴얼이나 점수를 내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겠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에서도 특히 이 부분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저희들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힌남노 태풍 때 처리장의 펌프장이나 큰 문제가 있었거나 대처가 미비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 저희들 봤을 때는 우사하고 우수하고 분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수가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은 거 같고요.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비 그치고 나면 돌아서면 물이 다 빠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오랫동안 만조에 겹쳐지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물때라든지 그런 여건이 조금 악조건일 때는 저희들도 긴장을 바짝하고 하지만 평상시 태풍 온다고 해도 적절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수 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도 거제에서 몇 십 년 살고 있는데 물 빠짐은 어디보다는 잘 돼요. 특별한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늘 살피고 대비하고 점점하고 체크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안전한 매뉴얼이나 그다음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신경을 써서 봐야됩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가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생활하신다고 위원님들이 조금 격려를 해드리는 거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권우 감사합니다.

그래도 시간을 좀 보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환경사업소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업무를 보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만약에 환경사업소 특히 하수운영과가 소관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중앙처리장, 장승포처리장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만약 이게 핵심시설에 자연재난이라든지 또는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입었을 때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런 가정 하에 혹시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환경사업소장

그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비상시에 가정한다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전쟁에 의한 폭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수처리장이 피폭이 된다든가 이러면 도시 전체가 혼란이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이 장승포도 있고 중앙처리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기라든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재로선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게 없습니다. 과장님,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 비상시에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데 만일에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저희들 또 나름대로 그걸 탱크로리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전기가 끊켰다 이렇게 했을 때는 모든 시설이 그때는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거제로 넘어오는 단선이 쌍선으로 되는 것도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는 빨리 되면 저희들도 처리는 전기만 들어 왔을 때는 처리는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정전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설 내에 핵심시설에 화재가 나서 우리 카카오 시설같이 생각지도 못한 화재가 나서 자체적으로 안에서 안 됐을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는 한 번씩 그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행정에서 잘 안 하겠나 하지만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데 특히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장승포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야산 밑에 있지 않습니까, 또 산사태도 솔직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화재는 소방서하고 매월 이렇게 자체적으로 소방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소방서에서 나와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를 자기들 직관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장님 이 부분 없던 얘기를 갑자기 내어서 뭔 얘기하는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나온 얘기니 혹시 이런 부분에 대책을 솔직히 용역을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 용역을 좋아하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대책을 수립해 놓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소장님.

권우

이권우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항상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개수가 몇백 가지 되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대비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뒤에 닥치고 나서 또 우왕좌왕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항시 노력해 주십시오.

권우

이권우환경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평생교육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행복교육지구가 2021년부터 2022년 올해 2년 끝났고 7월인가 8월에 MOU를 한 번 더 다시 하셨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MOU는 거의 2년 단위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2년 단위입니다.

김선민위원

저희 2년 동안 거제에서 행복교육지구마을학교 운영하면서 조금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전체 행복교육지구 내용 중에서 저희가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은 문해교실 업무를 우리 시가 담당을 했고 나머지 업무들은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총괄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게 2년 동안 6억 원 사업비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저희 시가 3억 원이고 교육청에서 3억 원. 그러면 우리가 문해교실 하는 거 말고는 같은 비율의 사업비를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예산을 태우는데 문해교실 말고 다른 마을학교에 대한 우리 시의 역할은 아예 없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저희 시가 별도로 역할을 하는 건 없었고, 그중에 일부 마을분과만 저희가 관리는 아니지만 거기 소속된 분과에 교사들을 저희가 문해교실 운영하는데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시킨 교사들 활용해서 우리 5개 마을에 경로당 중심의 73명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다른 것은 교육청에 맡기고 우리는 문해교실만 한다, 우리 시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그점을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한 건데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개념 자체를 아예 우리 시에서 개념화하고 있진 않네요, 그러면. 무슨 개념입니까? 이 마을학교 개념이.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마을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마을이 함께 교육을 하는 내용인데 현재까지 교육 형태는 학교 중심으로 교육을 이루어져 왔었고, 마을 단위의 교육은 좀 학교와는 거리있게 그렇게 되어 왔던 걸 갖다가 학교 안에서는 약간 깊게 들어가면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회복쪽으로 공부를 토론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학교 안에서는 또 다른 마을과 연계돼 있는 실제로 학교 안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바깥에서는 예를 든다면 농업이나 조선이나 수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니면 예능 부분들, 역사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별도의 교육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학교 내에서 공부했던 걸 실제로 바깥에서 실천하고 체험하는 그런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요약하면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했던 영역을 이제 마을 단위에서 그걸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마을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한 구분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구분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론과 우리 생활 속에 실제의 관계를 잘 접목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서 마을학교 교사들이 와서 수업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김선민위원

아니요, 학교 안에서 학교에 임용된 선생님 말고 우리가 마을교사의 자격을 준 마을교사들이 우리 공교육 기관 안에 초등학교 안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건 무슨 의미고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을 진로나 체험 부분에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알지 못하는 실제의 영역의 부분들을 학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김선민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해봤자 오전 수업이면 끝나요. 근데 제가 왜 초반에 우리는 같은 예산을 하면서도 그 교육 현장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걸 계획을 세우고 마을행복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마을교사를 섭외하고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총괄적인 거는 교육청의 역할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행복교육지구 자체가 우리 거제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행복교육지구 안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마을 단위의 수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의 역할, 최소한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걸 질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의 기존 의무교육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고 이거랑 연계해서 혹은 공교육에서 수업하지 못했던 과업들을 학교 밖이나 학교 안이든 밖이든 마을교사의 어디서의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학교에서 수행하지 못했던 거를 마을교사들을 통해서 그 마을 단위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을학교란 게 방과후에 돌봄의 기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 총괄적인 순기능들은 인정하는데 왜 우리 시는 그런 교육현장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아, 그거는 교육청사업이기 때문에 안에 프로세스는 우리가 확인 안한다. 저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가끔 그 교육에 직접적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그 교육 형태 저희도 참여는 해 보거든요. 예를 들면 리미팜 같은 그런 데도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체험을 하는 걸 그 자체를 운영을 거긴 하지만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다 맡겨놓고 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2년을 해봤으니 운영에 대한 폐해는 없는지 이런 걸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시가 예산이 투입되고 업무협약에 따라서 또 내년 2년 동안을 이끌어갈 텐데 아무런 확인 현장의 그런 절차도 없이 MOU를 그러면 또 연장을 하는 그런 근거는 뭐에 대한 것을 해서 우리 과에서는 진행이 된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지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죠, 이게 아무런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이거든요. 그러면 마을교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마을교사가 23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지구로 형성돼서 꾸리고 있는 교육지구는 몇 개나 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우리 문해교실까지 해서 10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10개는 어른들이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9개고 우리 9개 그룹에서 약 120명의 마을교사 분들께서 이렇게 각각의 지구마다 찾아가서 그런 수업을 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찾아갑니다.

김선민위원

그런 걸 하는데 이 마을교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자체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저희 별도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MOU를 맺은 내용대로 우리는 말 그대로 기관마다 역할은 있겠지만 MOU를 내용을 준수하는 우리 시의 그 역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행복교육지구 추진에 필요한 시설 이용, 인력 및 재원 지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러면 우리는 그대로 반영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과연 이 마을교사가 어떠한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는 그 기구에 대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우리가 제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역할 한 거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앞 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지 저도 기억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김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쌓아놓은 데이터를 보면 없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특별히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을교사라고 칭해드리는 이 마을교사들의 중함을 되게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거 같아서 그러한 7~8월에 시작하고 한 번 더 MOU를 체결을 맺었는데 도대체 우리 자체적인 평가도 한 번도 없이 거기다가,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속 추가질의 이어서 하십시오.

김선민위원

그런 것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전혀라고는 저도 생각 안 합니다. 잘되고 있는 그런 행복교육지구도 저도 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러면 또 만약에 어떤 다른 기구라든지 이런 의회라는 기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없었으면 그러면 또 우리는 교육청이 하는 거 따라갈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시작한 지 많이 안되다 보니까.

김선민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고 우리 2021년부터 2년 흘렀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금 2년 동안 해 왔고.

김선민위원

그 2년 동안에 우리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마을교육을 받으면서 지나갔겠습니까. 혹시 아까 전에 15개 정도의 마을 받는 현장들이 있다 했는데 이 교육장소에 대해서는 점검들을 해 보셨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다는 못 해 봤고.

김선민위원

9개 밖에 안 되는데 다 못 해 보셨어요? 이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현장을 안 가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김선민위원

과장님, 이게 마을행복교육지구가 신청해서 받은 그룹이 9개잖아요. 9개 해봤자 신청 대표들이 9개소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분과가 9개, 우리까지 10개라는 이야기고 그 안에는 마을분과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마을단위사업을 하는 게.

김선민위원

그 분과가 제가 이거를 저도 섭외가 와서 한번 가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공공적인 장소가 아니었음에도 제가 그 대표님한테 “여기가 우리가 수업하는 곳입니까?” 이러니까 “맞습니다.” 이래요.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나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현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저는 최소한 이게 저도 교육청의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지 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공적인 기능 마을로 치면 최소한 우리 마을에 있는 경로당 이 정도의 장소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지원기준에도 보면 “마을학교 운영 장소는 자체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확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교사님들이 혹은 지구를 형성한 대표님들이 자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제가 이 마을을 했을 때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그 장소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에서 마을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고 마을교사님들의 자격이라든지 어떤 선출하는,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교육청한테 유기적으로 확인해서 계속 우리는 사업주체가 교육청이다 보면 우리는 계속 건의하고 전달하고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확인 못 한 부분들은 제가 향후에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

김선민위원

지금 교사님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을교사로 인증되어지고 또 이런 경력조회라든지 범죄조회라든지 이런 거 이루어지고 있는 건 다 확인이 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나 이런 부분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크로스 체크 되고 있는 게 있다는 말이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한데 지극히 사적인 개인적인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김선민위원

그거는 나중에 마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직원들 얘기를 해서 현장을 확인을 몇 군데 해봤거든요. 다는 해보지 않았지만 해봤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에는 개인주택이었고 한 건 맞는데 그분은 이사를 다른 데로 가셨고 그 공간을 확인해 보니까 강의실 따로 이런 식으로 돼.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폐해들이 왜 점검을 왜 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 마을학교란 건 기본 공교육의 의무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마을교사들이 콜업 받아가지고 수업을 하고 정식으로 채용된 교사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잘 안 보이고 이런 폐해들이 학부모님한테 컴플레인이 올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저도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 학교 현장에 가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해온 이 사업이 취지가 굉장히 순기능이 많은데 이 많은 역기능을들 한번 점검조차도 해보지 않고 뭐 때문에 단순히 말 그대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또 MOU 협약체결을 시장님 승인을 받았다. 시장님이 승인하시겠죠, 우리가 이런 폐해 점검현장 아무것도 보고 안 됐을 테니까. 이런 부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따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는 다 나았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명희위원

조금 전에 김선민 위원장님께서 말한 마을학교의 운영계획서하고 강사진하고 또 그동안 2년 동안 수업내용 이런 거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같이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거제시에 마을학교 교사가 230명이라고, 저는 40명, 50명까지는 제가 들었거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230명, 처음에는 120명 했는데 제가 수정을 해서.

정명희위원

그러면 230명까지 이렇게 마을학교 교사가 꼭 생기고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분과가 다르다 보니까.

정명희위원

분과가 4개인가. 5개.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분과가 10개입니다.

정명희위원

늘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원래 10개입니다.

정명희위원

10개 무슨 무슨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3억 원이란 돈이면 작은 돈이아닌데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다음 몽돌학교는 5개에요. 옥산마을하고 산전마을하고 아사마을하고 학산마을하고 장북마을하고 5개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거제시는 강사를 몇 명 쓴다는 말이에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10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수·목, 화·목 하는데 10명이나 다 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명희위원

일주일에 2시간씩 수요일, 목요일 그다음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쓰는데 10명이나 강사가 필요하냐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10명이면 2명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르신들 몇 명 수업하시는데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어르신들이 옥산 같은 경우에는 18명, 산전은 12명, 아사 9명, 학산 18명, 장북 1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서 단순히 한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르신들 치매예방이나 이런 다른 것들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명희위원

수업하는 게 아니고 뭐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다 한다 이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수업은 다하고.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수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다는 거죠. 그 수업내용도 같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우리 시설아동센터가 11개예요, 여기는 왜 10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11개인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적받은 사항을 말씀드린 거.

정명희위원

지적받은 사항이 아니고, 맞습니다. 303 페이지 아동센터가 11개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여기 일운 지역 외에 10개소.

정명희위원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여기는 시정조치하고 주의하고 했는데 우리 통장관리나 후원금 관리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총 11개인데 회계교육 이런 거 따로 안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회계교육은 지도·점검 할 때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명희위원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전부다 싹 다걸렸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습관적으로 그리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인원이 333명이에요. 11개 곳의 인원이. 전체 인원이 이렇습니다. 이거 잘 챙겨보시고 우리 거제시의 장학기금에 대해서 3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억 원이 넘게 장학금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적 4.0, 4.5 이 기준의 장학금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게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 입학 그다음에 대학 성적우수, 재능나눔활동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A+하고 성적하고 공평하게 잘 나눠진다고 생각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명희위원

근데 바깥에서 일반 어머니들께서 볼 때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가진 재능이나 예능이나 이런 아이들은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적 위주로 한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재건축 현장에 갔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갔는데 그때 옹벽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추가예산을 들인다 이런 이야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19억 원.

정명희위원

19억 원 정도가 들인다 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진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금 도에서 기본계획 승인 다 받았고 공공건축팀에서 시행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의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현장은 수시로.

정명희위원

이거 잘 진행되도록 하고 추가된 돈만큼 이렇게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311페이지 우리가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미주교육 원장님이 한국에 있습니까? 한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있습니까? 대표자 봤습니까? 직접.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대표자를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정명희위원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건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00씨 이분이 ㈜미주교육본사는 양산에 있는 건 맞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으면 국내에 있는지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몇 번을 만난 적이 있고 그다음 실제로 센터장은 거제에 거주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통통하신 남자분 안경 끼고 센터장 그분이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여자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여자분입니까. 제가 아는 ㈜미주교육이면 조금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그래서 양산하고 왔다갔다 한다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율이 67.8%가 넘었어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교육해서 68개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정명희위원

그거는 제가 조사한 겁니다. 313페이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육경비가 67.8%가 넘었어요. 그리고 기타 등등 68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다 포함해서 20억 원이 넘는 돈을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라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건 있지만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눈여겨 잘 보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정산을 받고 하다보면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부분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 차이가 있어서 마찰도 약간씩은 있는 정도로 너무 엄격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항의도 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사실 좀 엄격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엄격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거제신문에 보면 항상 매년 나와요. 거제시 지역출신 겨울방학 재능봉사해서 25명의 학생들을 선정해서 한 달에 수업을 하면 150만 원씩 이 렇게 봉사활동 4주 동안 수업을 해요, 2시간씩. 총 이렇게 하는데 기준을 보면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평생교육과에서 낸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재능봉사장학금이 해당이 됩니다.

정명희위원

리더십, 봉사정신, 지역간의 선후배 이렇게 있는데 25명을 뽑는데 이 안에 내용이 참 “세계대학 평가순위 20권에 있는 재학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세계대학 20권 순위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너무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정명희위원

설명을 주세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작년까지 세계에 있는 대학을 줄을 세웠을 때 우리나라 있는 대학이 1번부터 20번까지 대학만 재능봉사장학금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합리하다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놨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개선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양한 대학을 받은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건 과거의 보도자료 같은데.

정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거를 뺐는데 아니에요, 이거 엊그제 나온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이거 매년 나오던데 그게 지적이 됐다면 다행이고 그래서 그 내용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학들도 다 구성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정해라”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 뽑았는데 오늘 이번에 신문이 아니고 2021년도네요. 그럼 이번에는 이 부분을 뺐겠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개선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개선돼서 빼서 하고 있겠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명희위원

이 신문에는 개선돼서 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평생교육과는 교육청에 가는 예산이 있고 또 우리 거제시의 예산이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생교육과에서는 잘 살펴보시고 조금 불합리한 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거나 조금 정확하지 않다 싶으면 교육청하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협의를 도출해 내야됩니다. 우리가 바깥에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시립도서관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한은진 위원님이 도서관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김선민 위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대표 도서관에 대한 거제시민 모두의 관심이 좀 지대합니다. 아직 여기 보니까 용역추진 중이라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래도 거제시에도 복합커뮤니티 성격을 가진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형도서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 보고서 기다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다음으로 303페이지 앞에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돈 관리, 돈 문제는 10원짜리 하나도 철저히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진짜 이런 지적사항이나오지 않게 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다음에 308페이지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경비 지원사업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있습니다. 감사지적분입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전에 목적외사용 때문에 지적이 되어서 주민감사도 청구하고 이래 된 사항들이고 전체 3억 2800만 원 중에서 3억 1900만 원 정도는 다 납부를 받았고 환수를 했고 지금 남아있는 게 95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형편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월 300만 원씩 나눠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자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거제시평생교육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지금 11월이 다돼 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정돼 있습니다. 집행한 게 뭐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거제시평생교육협의회 개최한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이미숙위원

예.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올해 추진실적하고 내년에 계획을 반영해서 11월 얼추 지나갔고.

이미숙위원

이달에는 집행한 게 없다는 이 말이죠? 지금.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 협의회 회의 개최에 대한 말씀이시죠?

이미숙위원

예.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달에는 없고 12월 경이나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거제시 밑에 보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 되어 있네요, 12월 예정. 이거는 집행을 하실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 부분도 7% 넘어가는데 많이 폐기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주로 해왔던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내년도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력이 안 되면 서면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좀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미숙위원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거제몽돌학당 운영현황입니다. 보니까 운영기간이 5월에서 11월 6개월인데 이 조금 교육기관이 짧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문해교사 모집이 있는데 이 문해교사 모집은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 문해교사도 아까 앞에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분과 안에 한 분과가 들어있는 부분인데 전체 올해 연초에 14명을 교육을 받아서 10명이 3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다 하고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할머니들이 연세는 많고 하지만 여성백일장에도 참여를 하고 글을 쓰고 해서 거기서도 4명 정도 수상을 하고 한국문해학습자 백일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글을 쓴 거를 내서 수상도 5명 정도 하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데 너무 보니까 운영기간이 너무 짧은 생각이 들고요. 아래 보면 2022년 8월에 책걸상 지원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거제 옥산경로당이나 둔덕 학산경로당의 경우에는 학습자수가 18명이네요. 이러면 경로당 운영하는 책걸상 이런 배치하는 장소나 이런 게 협소할 건데 이런 책걸상 운영 이런 거는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우리 시가 한 사업은 아니고 도 찾아가는 문해교실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평상시에는 책걸상이 없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을 펴놓고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이미숙위원

그런 좀 부분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금은 그렇게 않은데 내년에 확대를 하게 되면 또 확대하게 되는 거기에는 추가로 소요가 될 거 같고 도에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여력이 안 된다면 저희가 구입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그리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그래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얼마나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겠습니까. 과거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 줌으로써 살맛 나는 우리 거제시 광고도 되고 ‘좋은 정치를 펼치고 있겠구나’ 하는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드리라는 그런 건의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거제시의 비문해자들에게 다양한 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뭐하나 확인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 MOU 체결에 대한 단순의견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평생교육과에서 MOU 체결현황을 3년 치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이 MOU 체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과 기관의 MOU 체결에 대해서. 그날 시장님의 그 체결에 대해서 단순의견교환이란 거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MOU 체결에 대해서는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약속이랑 단순 의견교환이랑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근데 이게 MOU란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말씀 제대로 하십시오. 이 많은 업무협약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대 체결된 당사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와 협약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물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은진위원

295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수립을 한 거 같아요.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처리결과에 대한 용역수립 자료가 정확한 거냐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처리결과.

한은진위원

거제시도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기간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첫 번째 했던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이 용역자료는 뭡니까? 3월에 기안하신 거. (○행복생활국장 이형운 좌석에서 - 같은 거 같은데)

같은데 기간이 다른 데 이거는 3월부터 9월까지고 이거는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어떻게 같은 용역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거 연장을 한 그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은진위원

연장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연장까지 포함해서.

한은진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연장할 때 용역 수립검토서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한은진위원

과장님, 이거는 3월 결재고요, 이거는 기간 연장해서 10월 결재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혹시 앞에 그거는 하겠다고 업무보고 한 건.

한은진위원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그렇죠. 제가 의아한 거는 이렇게 용역 수립을 계획했는데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립 용역 왜 추진하신 겁니까? 3월에 하신 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혹시 하겠다는 계획서 아닙니까?

한은진위원

예, 맞습니다. 계획서.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제로 용역은 또.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했던 계획은 어떤 겁니까? 수립 검토. 첫 번째 했던 이 용역은.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빠지고 주신 거예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제가 뭘 보면 좋겠는데.

한은진위원

295쪽에 처음에 용역 검토했던 거. 이 용역 수립 자료는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떤 겁니까?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을 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건 용역을 시행한 그 내용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에 관한 사항인 거 같고. 지금 여기서 5월부터 12월까지는 현황은 실제 용역기간을 이야기하는 거 같고.

한은진위원

그럼 자료를 부탁했을 때 어떤 자료를 저한테 주는 게 맞습니까? 이거 주는 게 맞습니까, 이거 주는 게 맞습니까? (○행복생활국장 이형운 좌석에서 &– 내용이 같은 거 아닙니까?)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용역이 5월 27일 선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한은진위원

찾아오지 마십시오. 찾아와서 말하는 거랑 말이 달라서 찾아오지 마시고 과장님 찾아오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과연 믿고 지적을 해야 되는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감히 얘기를 드립니다. 작년에 아마 지적을 사항을 받아서 이 대표하는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이 용역을 추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3월로 봤을 때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계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받았어요. 하도 지혜의바다 도서관은 그냥 의견교환이었고 별로 그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하셔서 도대체 지혜의 바다 도서관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3월에 추진계획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과제 세부내용 지혜의 바다 건립 계획에 따른 시립도서관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말이 나와요. 2023년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혜의바다 도서관 얘기가 여기에부터 나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와서 확인해 본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시장님한테 누가 자료 보고 했습니까. 그때. 이거 질문한다고 지혜의 바다 자료 요청했을 때 누가 시장님한테 지혜의바다 보고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제가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다시 확인한 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아니, 그 내용에 있다 하니까 그걸 잘 몰라서.

한은진위원

이 내용을 모르신다 말입니까. 과업지시서는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과업지시 대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추진계획 하는 내용하고 실제로 용역.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고요.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요. 이거대로 했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자료를 부서에서 받았지 제가 어디서 만들어 온 게 아닙니다, 과장님.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아마 그래 했을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하도 지혜의바다 도서관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시기에 왜 아닌지를 제가 보는 겁니다. 근데 3월에 추진을 수립하면서 지혜의 바다 도서관이 나온다 말입니다. 또 나옵니다.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제가 별 표시까지 했어요. 지혜의바다 도서관 건립 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의 차별화 또 나옵니다. 근데 부서에서 시장님께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시장님이 그렇게 시정질문에서 시민들이 전체 다 보고 데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의아스러운 거예요. 과장님이 보고를 잘못하신 겁니까, 시장님이 잘못 보고를 이해하신 겁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추진을 했어요. 일단 이건 추진계획이라고 합시다. 10월에 기간연장 요청에 대한 검토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국장님 이때는 계셨어요.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았습니까?

한은진위원

예, 받습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이 자료를 서류상으로 받았습니까?

한은진위원

예, 제가 받았습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저는 못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받았습니까?

한은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의원님만 개인적으로 받아보시면서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죠.

한은진위원

과장님, 제가 그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감사자료를 제가 부서에 요청해서 받았는데.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까?

한은진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그냥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이게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서류가 안 보니까.

한은진위원

제가 무슨 자료를 요청하는 걸 부서에 다 공유해서 받아야 됩니까?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근데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같이 자료가 간 게 있으니까 되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이게 계획서들이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하다가 변수가 있으면 변경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하게 되는데.

한은진위원

국장님, 그럼 자료를 한은진 의원이 이런 자료를 받으니 국장님도 그런 자료를 갖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겠죠. 그러면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자료가 제가 보니까 불충분해요. 그래서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요청을 그래서 공식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문을 했으면.

한은진위원

내가 자료 요청 한번 해볼까요, 요청하는데요 시간은 내일인데 의회에 내서 의장님 도장 받아서 제시간에 자료를 받지 못해서 바로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자료 받는 게 잘못입니까?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아니, 지금 보고계신 자료가 저희들은 자료가 없으니까 같이 보고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은진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죄송하고 요. 그러면 국장님이 다 밑에서 보고 받아서 한 건데 자료를 모르는 이 사안을 이해를.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근데 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한은진위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말씀하십시오.

한은진위원

거제시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기간 연장에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처음에 아마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이건 3월이니까 이건 추진계획을 중간에 또 5월에 한번 더 했다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다가 기간 연장을 했어요. 이 기간연장은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말씀하십시오.

한은진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웠어요. 시정질문하고 지혜의바다 도서관이 백지화가 되고 기간연장을 했어요. 기간연장을 해서 가칭 이 밑에 자료인 거 같아요. 이걸 세웠는데 기간연장을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한 이유를 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저는 한은진 위원님께서도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혜의바다의 건하고 우리 거제시 대표 도서관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이게 지혜의바다와 제가 개인이 생각할 때는 지혜의바다 도서관과.

한은진위원

국장님.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왜냐하면 그렇게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시가 필요한 시민들이 더 원하고 더 한 도서관 지으면 됩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한은진위원

그런데 왜 꼭 지혜의 바다 도서관이랑 결을 달리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그러니까 지혜의 바다 도서관 한은진 위원님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혜의바다 도서관은 우리가 만약에 도시재생의 의미로서 사실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지혜의바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대표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날 시장님이 백지화를 만들 때 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간연장, 계속 쓰겠습니다. 기간 연장한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한은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쓰십시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기간연장 부분은 지혜의바다와 그거하고는.

한은진위원

지혜의바다 상관없이 용역 수립 계획의 연장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3월 최초 계획이 돼서 5월 본 대표 도서관 건립 관계 용역이 추진되면서 그 용역을 행하는 과정에서 용역기간이 더 필요하다 해서 실무에서 검토가 올라와서 용역을 그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죠.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용역을 연장했다 이 얘기시죠.

형운

이형운행복생활국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분명히 과장님이 시장님께 이 관련해서는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때 안전진단 얘기하셨을 때 시장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해합니다. 대표 도서관을 따로 만들고 지혜의바다 도서관 물론 조건이 안 맞아서 시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때 시장님이 지혜의바다 도서관 안되는 이유의 하나가 “체육관이 오래되고 체육관을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거는? 시정질문을 같이 하셨으니까 그건 자료 없어도 상관없겠죠. 그때 제가 지혜의바다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2000만 원 들여서 용역까지 했다, 체육관 안전진단.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지혜의바다 도서관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보고는 누가 했습니까? 그 안전진단은 지혜의바다 도서관 때문에 한 게 아니라고 누가 보고드린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혜의바다 도서관을 용역한 거는 우리가 당초에는 이 시설물 자체 관리 주체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은진위원

누가 그렇게 말씀드렸냐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까? 이 안전진단은 지혜의바다 도서관 건립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그 안전진단인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한은진 위원 그럼 안전진단 왜 했습니까?

안전진단은 당초 경위를 설명드리는데.

한은진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하십시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잘라버리고 그거만 가지고 맞다, 안 맞다.

한은진위원

그 과정은 저희 사무실 와서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계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한은진위원

아니 근데 그때 과장님 뭐라고, 지혜의바다 도서관 때문에 하셨다 하셨어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지혜의 바다 도서관 때문인 건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장님이 시정질문 할 때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시설물이 체육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다.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왜 하셨냐고 그거 한 이유가 뭐냐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때 당시 한 이유가. 아, 진짜 과장님.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지혜의바다 도서관 때문에 한 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한은진위원

근데 시장님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때 시장님 시정질문 할 때 뒤에 계셨으면서 왜.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같이 있은 거는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를 안 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때 시장님이 지혜의바다 도서관은 안전진단 때문이 아니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가서 “아닙니다. 지혜의바다 도서관”이라고 정정하셨어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별도의 정정은 안 했습니다. 안했고.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료가 이렇게 있잖아요. 체육관 정밀안전 내진평가 거제 지혜의바다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근데.

한은진위원

시장님은 그러면 전 시민을 해서 지혜의바다 도서관 짓기 싫어서 거짓말 하신 거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니죠.

한은진위원

그게 왜 아닙니까. 박종우 시장님이 시장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지혜의 바다 도서관을 시의원이 시정질문 한다고 자료 요청했으면 과장님이 가서 보고를 했을 텐데 그러면 보고도 안 하고 시장님이 그날 자기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답변을 했다 말입니까? 했아 말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시장님한테 말씀 안 드린 건 맞습니다, 그거는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장님이 혼자 생각이네요. 안전진단을 왜 했는지도 모르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혜의바다 도서관 때문에 한 거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한은진위원

지금 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전 시민이 보는 데서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이건 뭔데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시장님이 기억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한은진위원

근데 과장님 시의원이 시정질문 한다고 자료를 요청하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잘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어느 시민들이 이제 박종우 시장님이 하는 모든 일에 신뢰를 갖고 잘하는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 시장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때 강미라 팀장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함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무실 와서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변광용 시장님이 시장에 재선이 되었으면 “이 지혜의바다 도서관은 계속 건립이 되었을까요?” 했더니 과장님 저한테 얘기 하셨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과장님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면서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한은진위원

과장님 저한테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시장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기억이 잘 안 돼서 대답을 이렇게 했을 수는 있어요. 이건 기억이 안 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료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과장님이 분명히 사무실에서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사실은 시정질문 자리에 시장님이 지혜의바다 얘기할 때 사실은 과장님이 더 저한테서는 분노가 일으켜 진 거예요. 사실은 지혜의바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시장님이 하기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수가 원한다 하는데도 시장님이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도서관 다시 발전계획 수립해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거짓으로 난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했어야 되고 그래 나는 시장님이 보고한 대로 시정질문을 답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시장님이 말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이.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전혀 과장님은 내가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하시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제가 한 이야기들은 맞는 거는 맞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과장님의 그런 보고가 진짜 잘 진행될 수 있는 지혜의바다 도서관이 물건너 간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어떻게 보고되지 않은 이런 큰일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제가 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지혜의바다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운영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청에서 지혜의바다 MOU 체결해서 예산 투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운영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시설물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지혜의바다를 그 당시에 어쨌든 해보자고 용역도 어쨌든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는 이 지혜의 바다를 어떻게 운영할 거다는 거는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까지는 협의가 되거나 의논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최초의 전략사업과.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저도 알고 있는 거를 왜 모릅니까. 시설비를 그냥 노후된 건물 시설비를 인테리어 비용을 100억 원 이상 들여서.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런 정도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걸 말씀을 해 주시란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달라는 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운영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것도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근데 그때 당시에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물과 땅을 약 30년간 정도 일단 이야기된 정도는 30년 정도입니다. 무상으로 도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대신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약 95~100억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시민들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됐고,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안에 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안에 실제 내부적으로는 지금 스탠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교육청하고도 “맞나, 안 맞나” 이게 “뜯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그에 대한 결론이 있었던 건 없었고 그다음 책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일부는 우리 보고 사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정도로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 가지고 지혜의바다가 대형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건 맞죠? 그 당시에 이야기 나눌 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걸 내용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만 지혜의바다란 도서관 들었지 잘 몰라서.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지혜의바다 도서관 이거 이야기 나올 때 한번 김해나 이런 데 현장을 가봤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제가 이어서 드릴 말씀이.

석봉

안석봉위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현장에 가봤거든요. 근데 하필 가는 그날이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되어서 김해에 들렀다가 창원에 들렀는데 김해 주촌초등학교에 체육관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게 되다 보니까 하필 그날 비오는 날이었고 비가 새서 다라이를 받쳐 놓고 이렇게 있는 그걸 제가 확인을 하고 왔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안 되겠구나.’ 그 얘기까지는 안 나가고 그다음 또 저쪽에 구암중학교에 체육관에 또 거기도 그날 김해갔다가 거기를 갔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 가니까 또 거기도 비가 새던가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석봉

안석봉위원

어떻게 과장님 가실 때 비 올 때만 가서 그러십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비오는 날 하필

석봉

안석봉위원

사람 많이 이용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정말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좀 가보시든가 안 하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하필 간 날이 그날이 돼서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운영을 누가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30년간 무상으로 주면. 우리 도서관 하나 설치해서 만들어 놓으면 해마다 들어가는 운영비를 걱정 안 하십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도서관 만들어서 해주려고 하는데 왜 그걸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검토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자고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도 했고 그런데 시장님의 생각이 틀리다 해서 이걸 생각을 바꾸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고 우리 거제시 시립도서관 대형도서관에 필요한 거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당장 아무리 그래도 한은진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이래 하는데 과에서 이때까지 검토해본 사안을 갖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들이고 그냥 실내체육관 알다시피 스근한 거 줘서 새로운 인테리어 해서 입혀 갖고 멋진 대형도서관 하나 우리가 운영 안 하고 우리 거제시민들,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잠시만요, 지혜의 바다 관련해서 한은진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했고요. 질의 과정,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에 좀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행정이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넓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걸 혜택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좀 폭넓게 좀 생각을 하셔서 시책을 하든 정책을 하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혜의바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지혜의바다 사업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일어났던 일이라 분명히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혜의바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혜의바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질의를 하고 싶다면 한은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고 준비를 하신거는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집행부에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뜻을 전달 했어야 됩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게 나는 용역 검토자료 안에 지혜의 바다 도서관이 들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료를 요청하고 준비를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러면 집행부에 정확하게 지혜의바다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준비해 달라는 정확한 요구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에 없기 때문에.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행정감사 지적하는데 제가 무슨 질의를 할 건지 말하는 게 맞습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답변을 제대로 받으려고.)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이 업무를 하셨던 분이 답변이 안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요,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기억을 못하겠죠 그러나 자료를 같이 들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담당부서장님이 저희 방에도 두어 번을 와서 얘기를 했고 다 얘기를 했던 사안인데 저는 사실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위증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일단 한은진 위원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감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요청하고 또 의사도 정확하게 전달 앞으로 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 뵈면 조금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지혜의바다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전 시장이 경남도 교육감하고 MOU 협약을 해서 거제시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협약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시장님이 이 시장을 추진하고자 했으니 아래에 공무원들은 그 사업을 아마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 필요하다고 하는 순간 과장님께서는 불가역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시장의 지침대로 따라야 되지 않았겠나 이런 애로사항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들 급식을 무상급식을 혼자 마음대로 학부모나 교육공동체 의견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고 이 부분 또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정말 기대하고 기대했던 이 사업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데 어떤 경로도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론화를 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책임은 모두 시장이죠. 그 밑에 시장이 지침을 받아서 진행하시는데 과장님이 수모를 당하고 계신데 안타까운 것은 시장이누구든 간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쭉 지켜보건데 참 힘들겠죠. 시장의 의중을 아는데 시장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소신껏 “된다, 안 된다” 얘기 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근데 지혜의바다의 경우 정말 안타까워요. 변 시장이 있었으면 정말 멋진 공간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했을 텐데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거는 저는 나중에 이 책임은 반드시 박종우 시장님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아마 후폭풍도 감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어차피 결정권자는 박종우 시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우리 기금 운용 보면 물론 이게 정기예금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경남은행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달라서 비율도 좀 다른데요. 가능하면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꼭 좀 이율이 높은 기금에 예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08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미수금 사립유치원부모부담교육경비 지원사업에 1300만 원 아직 저번에 다 이게 입금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게 다는 안 했었고 지금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3억 2800만 원 중에 3억 1900만 원은 징수를 했고 남아 있는 게 9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형편이 안 돼서 중간에 폐원을 한 사람이 있어서 2개는 폐원을 한 거는 아닌데 1개는 폐원한데 있어서 300만 원씩 매월 분납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내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우리 2021년 장학금 기금 집행내역이 1억 7250만 원이고요. 112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원 받는 대상자들이 한번 지원받으면 그다음에 기회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복지원 가능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해 안에는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 다음해 1학년 때 받았고 2학년때 받을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다음해는 가능합니다. 그거까지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해는 안 되고 그 다음해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학교들도 다양한 학교들이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성적이나 어떤 여건이 된다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신청자가 128명보다 더 많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더 많습니다. 2021년도에는 접수를 한 사람이 182명인가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82명이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18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12명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적과 가정형편 고려, 경제적상황 고려한다고 하셨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1학년 때 받고 2학년 때 받고 3학년 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받는 학생도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계속 받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대신에 지난번에 의원님 재작년인가 한번 말씀이 있어서 학기 중에 그 학년에 또 받는 애들이 없느냐란 걸 확인은 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2020년도에는 8명인가 성적우수가 받고 그다음 재능나눔을 신청해서 또 받고 있어서 그건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학생들한테 가능하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생들이 많은데 대상자에서 탈락되고 있는데 중복해서 이렇게 받는 경우 좀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게 기금 이자로 하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다면 한 번 더 받은 학생을 줄 수도 있는데 신청자가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떨어지는 아이들은 주로 신청을 했는데 국가장학금이나 다른 걸.

양희

최양희위원

중복지급을 한 경우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중복 지급을 한 경우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번, 한 해 그냥 일시불로 줍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한꺼번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제17조(장학생의 자격)에는 휴학생이나 졸업 예정자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생을 언제 줍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장학금을 학기 시작하고 나서.

양희

최양희위원

시작하고 그다음 2학기 때 휴학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 장학금으로 등록하는 거죠, 애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학생들 15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1학기 때 한번 등록금 정도에 해당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2학기 때 설령 휴학을 해도.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등록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학기 초에 주고 2학기 때 휴학을 해버리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빈틈이 없게 살펴주시길.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고려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장학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책에 따르면 우리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학년만 대상이되죠? 1학년은 안 되지 않습니까? 3학년은 졸업예정자니까 안 되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3학년 시작하는 그 해는 학교 다니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시행규칙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2항에 따르면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거제시 장학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최저 선발인원 비율에 따라서 추천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저 선발인원을 정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학교별로 어느 정도 줘야 될지를 그해에 학기가 시작할 때에 어느 학교에 몇 명 정도를 정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인문계고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 보면 여상에 1명, 공고에 1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전문계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최저 선발인원 비율을 정해서 각 학교에 1명이란 얘긴지.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대체적으로 1명 아니면 2명, 많으면 2명 되는 경우가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왜 최저 선발인원을 정하죠? 전문계 고등학교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전년도에 고등학교 학생을 몇 명을 줄지를 그 전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고등학교 학생 몇 명.

양희

최양희위원

대학생 몇 명 하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리 정하는데 그 범위에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학생수 대비 이렇게 결정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걸 반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대개는 보니까 전문계고 학생들한테는 한 학교에 1명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전문계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인원이 미달되고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고등학교는 지금 18명에게 2021년도 지급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이어서 쓰시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어서 쓰겠습니다. 신청차가 더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죄송한데 언제.

양희

최양희위원

신청자 18명보다 더 많았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우리가 정해준 인원만큼만 추천을 해오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거제고등학교 2명, 상문고 3명, 이렇게 정해줍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근데 상문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여상이나 공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적다 보니까 또 그렇게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더 많을 거 같은데 우리가 기금의 이자로만 하니까 한정하는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장학금 대상자가 더 많으면 좀 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이율이 조금 많다 보니까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산업고는 없는데 전문계고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아마 산업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영어마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저소득층 학생들은 참가비를 감면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저소득층 학생들은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저소득층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걸 사용하면서 밑에 시청에서 확인을 해 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보통 신청은 부모님들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런 거까지 신경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 증명서 제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삭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지금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위원들 중에 저희들「평생교육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시·군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할 때 지역 교육청에 관계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거제시에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생교육도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으로는 들어가 계신데 일단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의 관장님이 들어와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살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시 한 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295페이지에 표 오른쪽에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1개 했다는 얘깁니까? 용역을 2번 실시했다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1번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1개입니다. 1개인데 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밑에 (가칭)중앙도시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용역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건 용역은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용역을 실시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용역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위에 있는 1번은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1번은 용역이고 2번은 용역은 아닙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넣어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일 표1) 해서 거제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용역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거제시 관내에 도서관 전체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어떤 1개 특정한 도서관을 두고 한 게 아니고 거제시 관내에 전체 도서관을 놓고 용역을 한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그거까지 포함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밑에 2번은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2번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를 컨설팅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 분야하고 운영 분야에 따로 문체부에서 선정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건축 분야는 동명대 최준욱 교수가 와서 우리한테 컨설팅은 해 준 사항이고 그다음 운영 분야는 신라대에 차성종 교수가 와서 의견을 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리가 되면 그 내용까지 정리해서 포함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2번 이거는 이것도 어느 특정한 시설을 두고 한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에 특정한 시설을 두고 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이 안에 보면 1번에 신규 건립이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가칭)중앙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은 이거는 뭐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그냥, 용역은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얘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 행정사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 내용들이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계획을 하려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12월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음 달에 나오네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앙도서관 건립하겠다. 5,000㎡ 이상 사업기간은 내년 2023년부터 약 300억 원의 사업으로 중앙도서관을 신축하겠다, 그 계획입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9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