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36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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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명강 위원입니다. 상주감연구소 관리사 재건축 이걸 봤는데, 이게 재건축이면 그 이전에 감연구소가 있었던 자리죠?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되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총사업비 27억 원을 들여서 재건축을 하는데 이게 지금 건축 연면적이 460㎡거든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왕 하는데 상주라는 곳이 곶감이라든가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품이고, 농산품 중에서는 ‘상주곶감’ 그러면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라든가 여러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여기 올라온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지을 때, 재건축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정확히,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저희 자치행정국이 하는데 지금 담당 부서가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명강

황명강위원

연면적이 460㎡면 140평 정도인데…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규모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담당자가 누구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명강

황명강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거기 마이크 없어요?

명강

황명강위원

마스크 벗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규

송인규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상주감연구소장 송인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규모가 한 700㎡에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은 760㎡인데 그 당시에는 ’95년에 우리가 개장할 때 그때는 직원 수가 17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IMF 터지고 이래서 1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축소를 해서 이 정도 되면 충분하게 내실 있게 지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니, 그러면 상주감연구소를 이렇게 축소할 것 같으면 굳이 2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새로 건축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연구를 하고 이 상주곶감을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7백몇십평에서 축소하셨다고요?

인규

송인규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예, 760㎡에서 460㎡로…

명강

황명강위원

760㎡에서 460㎡로 축소를 해서 재건축을 한다, 이게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인규

송인규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그때는 정원 수가 17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그렇다고 그만큼 활성화를, 또 크게 지으면 너무…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감연구소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열한 분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인규

송인규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저희 연구소는 세 가지 임무를 띠고 개장을 했습니다. 감 품종 개발, 두 번째는 재배법 개선, 그리고 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가공품 개발, 세 가지 임무를 띠고 개장을 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17명에서 11명으로 축소를 해도 우리 상주감을 세계화시키는 데도 충분하다, 자신 있으시죠?

인규

송인규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 이것을 건축을 하면 또 짓고, 또 짓고 못 하는데, 한번 심사숙고를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계약 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인데 건축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입니까?

인규

송인규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인규

송인규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설계는 끝났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설계는 끝났고, 그러면 27억 그대로 그냥 하는 거네요?

인규

송인규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혹시 금액에, 27억에 돈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애초에 재건축을 하려면 제대로 된, 우리 황명강 위원님은 부지라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주곶감을 위해서 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이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규

송인규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설계비가 27억이 나왔기 때문에 27억을…

태림

최태림위원장

아, 27억?

인규

송인규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면적을 그래 줄여도?

인규

송인규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또 다음에 가서 이게, 아까 직원이 17명에서 11명으로 줄었으니까, 나는 연구소가 직원하고, 직원은 사무실만 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규

송인규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포장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창고라든가 연구소 내의 사무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존보다 한 절반 가까이 줄였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제가 그냥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신축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칠구위원

자료를 제가 늦게 봤어요. 보니 여기에 회의에 들어와서 봤는데, 우리 검토의견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되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억 5000만 원, 그렇죠? 4억 5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증가 됐죠? 그다음에 건축공사비가 45억 원, 그러니까 55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반면에 시설비는 줄었습니다. 장비비가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었고, 시설부대비 1억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서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당초에 이게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실상 도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공모되는 데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공모를 따오는 데. 그래서 사전에 이게 용역이 없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잠깐만,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 좀 주세요. 아까 저한테 설명했던 자료 좀 주세요. 국장님, 계속 설명해 주세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공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금액이 많이 증액이 될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건축공사비라든지 사업비 증액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세부에 가서 장비구입비나 시설부대비 관련은 약간 줄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장비구입비가 금액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줄어든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이것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 보니까 담당 과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장비구입비 같은 경우…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이칠구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태림

최태림위원장

마이크 안 돼요?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세부내역에 말씀하신…

태림

최태림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용역비가 4억 5000에서 7억으로 변경된 것은 저희가 표기를 용역비로 단일화시켜서 그런데 사실 이 안에는 설계비 4억하고 감비리가 3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장비구입비가 각각 10억에서 7억으로 3억을 줄였고 시설부대비를 1억 8000에서 1억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복지부 공모를 할 때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의 구분 없이 무조건 36억을 실링으로 전국 시·도에 주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병원으로서의 품질과 최소한의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려면 예산을 최소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공사비를 좀 더 올렸습니다.

이칠구위원

건축공사비가 45억 원이 증액되었죠?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34억 증액이 됐습니다.

이칠구위원

55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칠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예측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변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당초 공모할 때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구분이 없었던 것 미흡했던 점이 있었고요. 또 그 뒤에 물가상승률이, 저희가 공사비 상승률이 작년 ’21년 6월 대비해서 1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달청 ㎡당 의료시설단가가 480만 원 나왔지만 저희는 최소 기준으로 410만 원 단가로 해서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국비가 당초에는 36억, 36억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가 많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30 대 70으로 결과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도비가 부담이 더 커진 거죠?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 요청하면 안 됩니까? 노력해 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제가 오고 아직 구체적으로 못 했는데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과장님.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칠구위원

제가 회의하기 전에, 5분 전에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마는 의원들이 다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은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자책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아시다시피 의정활동을 한 17년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의회를 조금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충북하고 같이,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해 갖고 국비를 확보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내용은 분명하게 50%, 50% 비율로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우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것 설계가 언제 나왔지요?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 용역 단계에서…

태림

최태림위원장

설계는 안 나오고?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설계는 내년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내년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자잿값 올라가면 또 변경되어야 되겠네?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 자잿값을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14.3% 오른 그 예산을 미리 반영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또 우리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 회계과장님 잠깐. 질의는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봤는데, 사실 의회에 제출이 좀 늦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물론 공유재산법에 보면 지방의회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인데, 이게 오늘 저도 상주감연구소 관리사 재건축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고, 또 다른 일부 자료는 지난주에 얼핏 봤고 어제도 설명 들었는데, 좀 미리 위원들이 잘 알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되었잖아요, 그렇죠?

동희

김동희자치행정국회계과장

예산은,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예산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왔는데 이건 좀 문제가 안 있겠나싶어서, 이걸 가능하면 이번 예산심의 회기 전 회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챙겨주면 안 좋겠느냐?

동희

김동희자치행정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이고 그러면 이제 의회에 예산, 다음 연도 예산하는 그 회기에 제출하도록 제출 시기를 행안부 훈령에도 달아놨는데, 저희들이 이게 총괄부서에서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게 이게 1차 정례회를 한 10월 정도에 시작하면, 저희들은 사전에 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전 부서에서 다 받아야 되는데 한 8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8월에서 12월 사이에 또 어떤 국가의 공모사업이나 또 그게 취득이나 처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빠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 것은 물론 어려운 점이 있고 부득이한 사항도 있는데…

동희

김동희자치행정국회계과장

예, 감안해서 내년에는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미 예견된 안건이 많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일찍 제출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자치행정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아이세상지원과장님, 디딤돌 관련해서, 이게 직원이 4명인가 이랬는데 앞으로 이것 입소자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운영비는 이게 계속 도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저께 했는데, 내년 예산이 얼마였죠, 이게?

이런 것도 늦게 나오고 하면, 어제 예산이 아마 상임위에 통과되고 이런 상태인데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 고민을 해서 가급적 당길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황명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위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신축, 과장님께 직접…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다고 그랬죠?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건축기획 용역하고…

명강

황명강위원

기획 용역 다음에 설계?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 초에…

명강

황명강위원

설계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설계업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시스템이 담당 부서에서 건축기획 용역까지를 마치고 기획 용역을 바탕으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상세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가 우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이들을 위한 재활의료센터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 어린이가 올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금 설계를 할 때부터 관심을 기울여서 어린이들이 이곳을 찾았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모들 부분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설계 부분에서부터 어린이재활의료센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이 의뢰를 할 때도, 설계를 넘길 때도 그런 부분을 첨부를 꼭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칠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은 올라온 것 중에서 몇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기 오늘 제출한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이라든가 또 절차상의 문제, 시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한번 정도는 엄중하게 메시지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 토론을 제가 드리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경각심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어차피 우리 자치국에 이 사항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올라오기 전에 자치국에 올라오거든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어차피 예산은 상임위별로 다 다르지만, 분야별로 다르지만 한 번 정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해당 부서가, 꼭 필요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 와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지금까지는 자료만 하나 툭 던져 놓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토론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어차피 이게 119나 이번 상임위원회에 예산이 다 올라갔지요? 국장님 맞죠?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올라갔죠?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올라갔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병원이나, 복지국에 올라온 것은 한 번 더, 오후에 할 때 한 번 더 훑어보시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사비 자료제출 요구인데, 행사명별로 예산금액을…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우리 박선하 위원님께서 2023년도 행사비 자료 요청, 이것도 언론 광고비 다 포함을 해서 오늘 심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 자료 요청 없으면, 회의 진행 중에도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필요하실 경우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1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꼭 지키되 15분이 넘으면 끊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자치행정국에 모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도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국제인권조약이나 또 국제관습법 등이 인증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 실현, 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법도 있고 조례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경상북도 외에 17개 광역시·도 대부분 인권 조례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권위원회라든지 조례들이 있는데 우리 도도 현재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권 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되고 있지 못하는데 이것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리고 각 시·도가 대부분이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권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권 조례는 ’13년 12월에 경상북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역시 인권위원회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목적이 아니고 과연 인권이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완비되어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내지는 조례의 어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좀 더 강화가 되고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인권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것을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살펴본다든지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권보호관 제도를 두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인권보호관 제도 조례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쉽게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켰는데, 하여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경상북도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도 있고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실시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 98페이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예산에 2억 3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으면 가장 좋을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다시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에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도에도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2016년도에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이 조례에 의하면 3조에는 우리 도지사의 책무도 있고 또 5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6조에는 보면 의무고용비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6조에 의하면 도의 지방공기업 등의 의무 고용률은 법에 의해서 도지사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비율이 도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법률에는 잘 아시지만 금년 1월 1일부터는 비율이 조정이 되어서 3.6% 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도의 고용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저희들 현재 비율은 목표치에는 좀 미달합니다. 3.04%,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 목표율이 상향이 되어서 3.6으로 가서 지금 격차가 조금 더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선하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무원 비율은 1.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외에 기타직까지 해서 그런 비율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비율을 높일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관련법들도 살펴보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 중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고, 또 뭔가 좀 더 많이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장애인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일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 정책이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채용하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특별히 있으신지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고용부담금은 내지 않아야 될 돈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해 드립니다. 드리고,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또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충족을 위해서 많이 뽑으려고 인원을 대폭 늘려서 시험 공고를 했고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인원을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적게 뽑으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결과는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현재 저희들의 목표치로 보면 목표 비율이 3.6% 같으면 저희들이 그 인원에 도달하려면 인원수로는 한 14명을 더 채워야 됩니다. 14명을 더 채우고, 지금 14명이 부족해서 이 고용부담금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돈을 예산에 세워서는 안 될 돈이지만 이게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그래서 그만큼 장애인 비율을 높이라는 강제금입니다, 사실은 강제금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충원하려고 해도 적정 점수에 오지 않으면 충원이 안 되니까, 일반인하고 경쟁해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공부하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 대책 수립을 해서 장애인끼리,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훨씬 수월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려면 법적 개정사항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이미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죠. 장애인이라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지금 채용이 분리 채용은 하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분리 채용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채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도록 건의도 해 주셨다 하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비율은, 고용률은 경상북도청 내에만 말씀하시는 거죠?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도 산하의 기관들도 한번 다 고용비율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 제출뿐만 아니고 본청처럼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4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보니까 문화 새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더라고요, 신규? 2억 1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게 그냥 새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이 아니고 문화 새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마을의 문화유적지와 역사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해 놓았던데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데만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거죠?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현재 이게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계획상은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러면 그 마을에 문화유적지나 역사성이 특별히 없는 데는 공모가 불가능한 것 맞습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이게 예산이 있어서 엄청 확대를 해서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일단, 현재 일차적으로 접근은 문화유적지가 있는 마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접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그렇지 못한 마을은 참여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재단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을 가보니까. 그런데 문화유적지가 있는 마을에 이런 공모사업도 필요하고 일반적인 마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좀 2개를 선정한다면 나누어서 하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일반 마을에도 필요한 곳이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 많다고 보는데 한정된 예산이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일반 마을도 확대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과거에도 보니까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폐지되고 그 후속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후속이라기보다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지고, 저희들은 국내 새마을 진흥 차원에서 위원님이 그러니까 일반 마을이 혹시나 소외되거나 일반 마을은 대상 자체가 아예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문화유적지가 있는 마을을 선정한 것은 보통 문화유적지에 보면 문화재로 지정됐거나,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나 아니면 이렇게 문화재 보존 자료로 지정된 곳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한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주변 환경이,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정비가 덜 되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이런 쪽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착안을 했는데, 하여튼 두 파트로 나누든지 아니면 한번 해 보고 다음에 확대를 하든지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우리 도는 사실은 시군도 23개 시군이나 되고 또 23개 시군에 마을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도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일몰제로 폐지되었던 과거의 새마을 가꾸기 공모사업도 있다면 골고루 이렇게 양축으로 기회제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과거에 일몰제 때 혹시 왜 폐지됐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의 그 마을 가꾸기 사업이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게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성, 예산 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성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예산실에서 아마 협의가 되어서 폐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어제 우리가 아이여성행복국 예산 심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이라고 해서 기존 2개 사업이 있었고 신규로 2개 사업을 더해서 이렇게 하는데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유사하지만 규모가 그거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이것은 왜냐하면 2개소 해서 2억 1000만 원이고 그것은 1개당 1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새마을 가꾸기가 굉장히 많은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화유적지 사업도 살리고 또 일반 마을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홍성구 국장님, 자치행정국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86쪽에 보면 글로벌 청년 새마을지도자 선발 및 파견이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새마을운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새마을운동?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새마을운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명강

황명강위원

예, 청년들이 있느냐고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퍼센티지로 봐서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명강

황명강위원

있다면 어떤 관점에서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것 굉장히 좀…

명강

황명강위원

광범위합니까?

태림

최태림위원장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님이 잘 알 건데, 새마을재단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님?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명강

황명강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글로벌 청년 새마을지도자 선발 및 파견인데, ’22년 9월의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예산은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까지 실적이 인도네시아에 1명이 파견되었고 집행률은 50%이고 1명 파견에 1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 감염 우려 등으로 대상 16명 전원이 파견을 포기를 하고 1명만 파견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감이 지났으니까 자세하게는, 지금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16명 전원이 파견을 포기했는데 1명이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1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다. 이 부분에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젊은이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19세부터 39세 이하인데 모집을 만약에 하게 되면 비율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새마을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재단에서는 내년에 새마을 인식조사를 실시해서 연령별·계층별·집단별 새마을 인식조사를 할 예정이고 그때가 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조사는 실태파악뿐만 아니라 그 인식조사를 통해서 새마을사업을 알리는 그런 도구가 될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청년 새마을지도자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하는 해외 새마을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현지 주민들하고 교류하면서 작업도 돕고 청년들도 배우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6명 모집했는데 당초에는 2명이 지원했다가 1명이 중간에 그만두고 그래서 1명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3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글로벌 청년 새마을지도자 선발 및 파견이라는 꼭지를 해서 이 사업을 따로 빼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해 보면서 앞쪽에 같이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에 합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청을 좀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하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역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이게 지금 각국, 각 도시별 리스트가 있죠, 지금까지 한?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그러니까 시간, 기간은 좀 오래되겠지만 그 리스트하고 사업 내용과 투입비용, 이걸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할 때 어느 마을을 하나를 선정을 했을 때 그 마을 하나를 완벽하게 바꿔놓았다든가 그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꿨다든가 생활의 질을 확실하게 바꾸었을 때 이것은 그 나라의 전국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모델이 지금까지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을 했다면 그 내용이 어떤 어떤 내용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에 대한민국이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이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게 하나의 크게 민간 외교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있고, 또 인간에 따른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지역의 어렵게 사는 분들. 그래서 이걸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새마을 사업처럼 확산시키려면 그 지역의 마을 하나 단위라도 해서 정말 ‘야, 대한민국의 새마을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사업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85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23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신규 시범마을도 있고 또 지속 시범마을도 있고 사후관리 시범마을도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살펴봤을 때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키르키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도 중진국, 키르키스는 조금 올라왔지만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있는, 세 나라에는 우리 독립운동을 한 동포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선정이 안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라들도 다 하면 좋은데 첫째는 예산 한계가 있고요. 둘째는 우리만 해외사업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운동회도 있고 그다음에 코이카하고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공모에 수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이나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예산이 배정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배정이 된다기보다는 그쪽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 현장에 가보면 시베리아에 버려진 분들도 있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 그냥 기차로 실어다 날라서 소련에서 그냥 버렸습니다, 우리 동포들을.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옷 한 벌만 입고 거기에 가서 또 살아남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30억 예산이 올라와 있고 해야 될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즈베크나 카자흐스탄이나 키르키스스탄에도, 꼭 여기 아프리카나 이쪽에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필을…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우즈베크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간에 그쪽의 정정(政情) 때문에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을 사후관리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저희가 시범사업을 5년으로 하거든요. 5년이 끝나면 지원을 중단하고 2년간 최소한의 협력을 하는 사후 관찰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도합 7년 후에는 자율적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새마을운동은, 세계로 펼쳐나가는 새마을운동은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그것을 펼쳐서 그 지역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나라의 어떤 삶의 질을,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외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 외교 차원에서 수많은 자원들을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고 문화까지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서 잘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태림

최태림위원장

5분 남았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5분 남았습니까? 시간을 지켜야… 국장님, 448페이지에 시군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가 너무 늦은 것 같은 감이 있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럼 올해는 23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을 합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사업대상이 일단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연령도 낮기 때문에 괜찮은데 시골 지역의 이런 쪽에서는 옛날 시스템으로 스피커가 하나 달려 있어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공지사항을 ‘지금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예방접종을 하러 나오라.’ 노인 어르신들에게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윙윙윙 울리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메타버스의 수도’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빨리 했어야 된다. 너무 늦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이건 좀 질타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면 이건 누가 운영합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운영은 마을에서 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마을의 이장님이나 동장님?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명강

황명강위원

구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젊어서 괜찮은데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시골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아요. 70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시스템이?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그렇게…

명강

황명강위원

앱을 누르면?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휴대전화나 아니면 유선전화로도 이렇게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데 한 번만 사용하면 계속 되풀이 되는 반복적인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 시스템을 잘해 놓으면 굉장히 우리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본 위원이 의원으로 안 들어올 때는 말할, 어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나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실시하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솔직히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통제가 가능하기도 하고 정보를 빨리 공유하기도 하고.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빨리 되어서 이렇게 특히 시골의 나이 많은 어른들, 또 마을에 가면 이 마을 저 마을 떨어져 있어서 골골이 마을 앰프방송이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런 난청 지역을 해결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상호 시스템은 될 수가 없습니까? 그건 돈이 많이 들죠, 자금이? 상호, 예를 들어 시골에 독거노인이 혼자 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복지관리 시스템에서도 하겠지만 이 시스템만을 가지고 그쪽에서 누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든가, 동장님이 알 수 있다든가 이런 건 안 됩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건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긴급 연락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도 상호…

명강

황명강위원

고려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죠? 역대 새마을 시범사업 리스트 우리 국장님, 이것 자료 뽑을 수 있습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그 내용입니다, 내용. 왜냐하면 마을을 한 마을을 지정을 했을 때…

태림

최태림위원장

잠깐만요. 역대라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 전체 다 합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한 5년 정도.

태림

최태림위원장

5년 치요?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마을을 가서 그냥 우물 1개만 팠는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을 한 마을 단위를 제대로 우리가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태림

최태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고 우리 국장님, 역대 5년 치 하면 뽑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자료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확실히 좀 얘기하세요. 우리 새마을재단에서…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재단하고 협조를 해서 발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태림

최태림위원장

이걸 좀 천천히 해가지고 끝난 후에라도.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제대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황명강 위원님께 드리고요. 우리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 합니다. 우리 도 소속 공무원들의 어떤 후생복지 증진 또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위해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대부금액이 벌써 447억 원이네요. 국장님, 자료 보고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지금 현재 대부 인원이 몇 명인가, 그러면? 이 447억 원에 대해서 대부 받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쯤 됩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93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 2300여 명이 지금까지 혜택을 누렸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2300명?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도 경쟁률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신청자는 대부분 다 해주는 건지?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이게 시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굉장히 경쟁률이 있었을 때도 있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경쟁이 많이, 조금은 완화된 추세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다른 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아마 타 시·도에는 대부분 그런 사례가 없고 서울시가 작년부터 전세자금만 대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기초단체에서도 관내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서 몇 군데 시행하고 있던데, 제가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봤더니 대부자격이 도 소속 5급 이하, 그다음에 청원경찰, 공무직. 대부금액은 전용면적 99㎡ 이하 주택에 대해서 매매 같으면 1억, 전세 임대는 5000만 원이죠?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올해 기금이 79억 좀 넘는데 맞습니까? 79억 4900만 원이지.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대부자 선정기준이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안 있겠나, 좀 완화를 해 주면 어떠냐? 제가 시행규칙하고 이 지침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점수 배점비율이 다 있더라고요. 근속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직급, 연령에 따라 점수가 많이 부여되고 하던데 일부는 가산점이 있고, 이건 혹시나 감점은 없습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가산점 위주로, 그러니까 감점이라기보다는…

원석

김원석위원

예를 들면 징계를 받은 경우에 정직, 감봉, 견책 받은 경우에 감점 이런 건 자료에 없는데 이게 대부분 90점이 넘어야,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다 보면 90점 넘어야 자기 희망하는 1억이나 5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근속 기간이 20년이 넘어야 최고점인 30점이거든요.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도 10년 이상 돼야 15점이고 직급도 9급은 10점인데 6급은 20점. 이렇게 되면 하위 직원들이나 아니면 신규 직원들은 대부받기가 쉽지 않잖느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도 단위 공채도 모집하고 직원들 신규 채용하면 근속 기간도 거의 없는데, 물론 이제 한정된 재원에 직원들에게 골고루 하기 위해서 기준이 엄격한 게 맞긴 맞는데 하위직이나 신규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완화해서 운영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이 기금의 목적이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이 목적인데 대부기준의 요소를 산정할 때 그래도 오래 근무를 했는데도 집이 없거나 또는 부양가족이 많은데 집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고려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요소에 대한 배점 부여를 했고요. 직급에 관한 부분은 직급이 낮다고 점수가 낮느냐, 물론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직급이 낮다는 얘기는 이제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직은 혼자일 수도 있고 또는 아직 자녀가 안 태어났을 수도 있고 이래서 부양가족 수라든지 이런 부분, 근속 기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이 배점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또 그것도 보면 6급이 20점인데 사무관은 18점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사무관쯤 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이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많아도 집을 안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에 주안점을 뒀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적절한 배점 요소, 배점을 부여를 했는데 향후 자금 수요나 경쟁 수요를 감안해서 그렇게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침에 봤더니 대상 지역을 ‘경북·대구 내 전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구를 포함한 걸 모르겠네. 이것 왜, 지금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대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건 저희가 도청이 이쪽으로 ’16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만 아직 상당수의 인원이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이런 직원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청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실상 완전히 전 세대원이 이전을 한 게 아니고 혼자 와 있거나 대구에 가족을 두고 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무원들이 또 대구로 발령이 나서 대구에 가서 공무원, 인재개발원이나 농업기술원에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이래서 대구에 집을 사는 걸 그러면 지원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 목적이 공무원 주거안정이니까. 그래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고요. 그다음에 대부금액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도청신도시에 주택 평균 시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에서 3억 2000, 전세가도 1억 5000 이상 2억 정도. 이것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려고 하면 대부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안 돌아가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수요에 따라서는 금액 상향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하여튼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대구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또 신도청 중심의 어떤 근무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위 직원들, 또 신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해서 좀 이런 걸 기준을 완화해 주고 금액도 좀 상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한편 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요즘 이율이 높고 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주거안정기금 운영이 도민들에게 어떤 과도한 뭐랄까요, 복지혜택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한편 고민도 해보면서 운영해야 안 되겠느냐, 대부이율 1%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이제 점심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 볼 때 정리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오전 질의를 이렇게 보니까요. 처음에 박선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애인 고용 문제 때문에, 이것 뭐 몇 퍼센트 미달했다고 해서 이만큼 부담금을 가집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이게 목표율이 3.6인데 3.04, 인원으로 보면 한 14명 정도 저희들이 고용 미달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인원이 14명이죠?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 14명을 더 채워야만 이 부담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으로 볼 때 궁금한 게 이제 일반공무원 채용시험하고 똑같이, 조건이 어떤 별도로 국가에서 그게 없습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이렇습니다. 구분해서 장애인끼리만 경쟁을 합니다, 구분해서.

태림

최태림위원장

구분해서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30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시험이 예를 들면 40점, 과락 기준선이 40점인데 30명 모집한다고 했지만 100명이 응시를 가령 했다고 했을 때 100명 다가 과락이라면 한 명도 뽑히지 않는 결과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러면 이제 내년에 만약에 그러면 또 부담금을 우리가 더 져야 되겠네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뽑히기는 뽑히는데 저희들이 30명 한다고 했는데 한 19명 뽑히고 11명 안 뽑히고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쉽게 말해서 문제는 9급 공채 치는 문제 그대로를 갖고 와서 칩니다, 장애인끼리만 경쟁을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공부하는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공부할 수…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럼 가산점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없고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림

최태림위원장

국가 차원에서 하니까 뭐…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가산점의 개념보다도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니까 그건 가산점의 개념보다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문제를 쉽게 내줄 별도 문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부담금만 매년마다 이렇게 하면 또 도민들의 손해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하고요. 또 우리 황명강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돈 30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 7개국에 해서 과연 그 30억의 투자만큼 홍보가 되고 효과가 있느냐? 우리 직접 눈으로 안 보니까요. 솔직한 얘기로요, 대표이사님. 안 보니까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들이 현장도 한 번 가가지고 제대로 그 돈에 대한 집행이 됐는가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또 우리 스마트 방송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보면 의성에서 시범마을로 해서 몇 개 마을을 했는데 저희 집에 거실에요, 이장이 보니까 들에 가서, 밭에서 방송을 하고 또 제가 느끼는 점이 매일 같이 아침에 7시 되면 산불예방에 대해서, 또 10시 되면 한 번 하고 하루에 다섯 번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산불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홍보가 되겠구나.’ 그러면 산불이 한 번 나면 재산이 얼마나 피해가 납니까, 그렇죠? 울진 같이 산불 나면. 이런 것들을 우리 경상북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전체 경상북도의 270만 도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가깝게 해서 들었을 때 이런 시스템이 안 좋겠나, 그건 우리 산림국과 국장님이 상의해가지고, 아까 우리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요. 내년 추경이라도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올리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지금 당장 우리가 증액을 하려고 하면 또 내가 예산안 올려야 되고 이러니까 번거로우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내년도에 예산 몇 백 올리지 말고 추경이라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요. 지금 12시 15분, 17분인데요. 1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하던 대로 15분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방송은 안 끊겠지만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시간 없이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