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336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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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일자리경제실·동해안전략산업국·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더불어 2건의 조례안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박영서·김희수·강만수·이형식·박성만·김진엽·김창혁·이우청·이춘우·황명강·최병근·이동업·백순창·김대진·박용선 의원 발의)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만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8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일자리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민생 경제를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우리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이영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실장님,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조례를 보면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겹치지요, 이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형식위원

우리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저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국가, 외교부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외교부는 경상북도 연고라는 저희들의 영역을 한정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에게…

이형식위원

경상북도 연고라는, 여기 보면 ‘경상북도 연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충청도인지 전라도인지 울릉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국가, 외교부하고 해서, 같이 업무 조율을 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하면서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우리 경상북도 별도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 홍보용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경상북도 출신이 몇 명 있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물론 조사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추산하기에는 한 50만 명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도 출신이, 좋다 이거야. 그냥 경상북도라고 쳤을 때 경상북도의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외할머니, 엄마, 아버지 다 합하면 전부 다지. 우리나라에, 재외동포라손 치더라도 3대에 걸치면 경상북도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명확하게 해 줘야지. 이것은 그냥 홍보용에 지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 사업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식위원

조금 설명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을 해 달라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영역이 부딪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사업 모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국…

이형식위원

이스라엘은 잘 알아요.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하잖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국가적으로 했어요, 시·도별로 구분하지 않았다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피만 흐르면 다 했다는 말이지. 그렇지요? 맞잖아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연결시키면 문제가 심각하지, 이것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북도 연고로…

이형식위원

그러면 더더욱 국가사업으로 바꿔 줘야 된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국가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실장님, 마스크 벗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고향, 할아버지 고향.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은 이게 연고지라는 부분이 사실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만수

강만수위원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데 사용…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그냥 사회 통념상 직계 존비속 관계되어 있는 이런 연고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와 관계되면 연고지로, 연고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사업 대상을 잡은 걸로…

만수

강만수위원

외할아버지가 경북 출신이라도 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은 직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빠집니다마는…

만수

강만수위원

실장님 머릿속에만 생각 있고 이걸, 조례를 가져오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될 것, 나중에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조례라는 것이 처음에 모든 게 완벽하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어떤, 추진 과정에 애로가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처음에는 큰 틀에서 규정을 하고 시행해 가면서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 얘기하고 좀 다른데. 큰 틀하고, 이렇게 모호한 것하고 큰 틀하고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개념이?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래도 큰 틀에서는 경상북도 연고라고 하면 저희들은 일단은 기본적인 사업대상이, 영역은 정해진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이것은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명에 ‘정체성’이라고 썼는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합시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경상북도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정신, 4대 정신, 새마을정신, 호국정신 등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내는, 경상북도의 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조례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없잖아, 지금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구체화하기에는 조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차츰 가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혹시나 규정이나 규칙을 통해서 더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법률적 용어는 사실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혹시 실장님 생각대로, 실장님 머릿속에만 정체성이라고 하면 ‘경북의 혼’ 뭐 이러고 있고, 연고지라고 하면 또 ‘경상북도 관련된’ 이러고 있는데 너무 모호하잖아요. 이게 조례인데, 그래도 조례인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어쨌든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슈를 선점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사님께서 오셔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만수

강만수위원

그걸 조례에 넣든지, 그러면. 못 넣잖아,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슬로건은 사실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거기에 다른 데서, 다른 법령이나 관계 법률에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정체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목에다 넣어서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 조례에도 보면 노동자나 근로자 부분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근로자를 쓰고 있고요. 사회적 용어로는 노동자라는 얘기를 쓰고도 있으니까 그렇게 넓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법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사회적 관념으로 ‘정체성’ 쓴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뭐 쓰는데요? 방금 노동자, 근로자라고 했듯이, 그러면 정체성 대체되는 말은 또 법률적으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면서 정체성이 법률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용어의 사용 용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차츰 진행하면서 확립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진행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걸 빨리합니까, 지금?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재외동포청도 설립하시는 걸로, 지금 조직개편안도 발표하신 상태인데, 아무튼 그런 이슈를 저희들이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부족해 보지만 저희들이 조금 앞서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재외동포청이 언제 설립되는데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조직개편안 발표됐고, 그것은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그 상위 법령에서 어떤 법령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거기에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지, 연고지라는 게 어떤 정의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그때 보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거기는 연고지나 정체성 용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걸 왜 여기에서, 내 말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북의 힘으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경북의 힘으로 나라를 조금 선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조금은 부족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선점을 위한…

만수

강만수위원

조례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누군가는 조례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법률에서 쓰는, 누구라도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는 집행부에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6조에 지원사업을 보면 도 재외동포 관련 기관·단체 자녀의 초청, 6조1항3호에 “재외동포 관련 기관·단체 자녀의 초청”, 또 제6조제2항에 보면 “국내외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관·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해서 이 조례안에 넣은 거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향우회, 그다음에 각종 그런, 연고를 위주로 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연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대구·경북 또는 경북향우회로 해서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 향우회가 많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분들을 기본적으로 저희 경북에 연고지가 있는 분들이라고 보고요. 그분들의 자녀들,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것을 먼저 저희들이 기본구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이게 실장님, 잘못하면 이것은 선거법에 중대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건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선거법, 재외 국민들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는 참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아니지요, 실장님. 그분들은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말고라도 할 수 있지만… 아니, 지방선거에는 별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든 중간에 단체가 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직접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은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할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각종 향우회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그렇게 가면 이 조례 만드는 취지하고 또 다른데요, 말씀 자체가? 재외동포 청소년 정체성 함양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향우회나 그쪽 단체 자녀들만 데리고 와서 우리가 여기 체험·견학, 전체 다, 공익·문화행사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럴 부분, 여지도 있다고 보이지만 아까 처음, 저희 처음 시도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이형식 위원님하고 강만수 위원님이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우위원장

예.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 정체성이라는, 보면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성장 동력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정신문화 유산을 말한다.’라고 저희들 조례가 있는 걸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들어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례에는 파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수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춘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단은 두 분 위원이 논란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선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이춘우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켜고.

이선희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10시 27분이니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강만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만수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의제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도민의 생활을 걱정하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주신 덕분에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늘 한결같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이영석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북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 예산이 10억이었네요, 그렇지요? 30페이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10억이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0억이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실에서 신중년에 관한 사업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 말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 신중년 일자리는 직접 이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고, 사회적경제과 쪽에서는 신중년분들이 은퇴하신 경우에 자기의 기능이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사업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기부할 수 있는 사업?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신중년이 재취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네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죄송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신중년들이 재취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는 것이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신중년 지원센터가 있어서 매칭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있지만, 기존에 지금 일자리 시장에 들어와 있다가 나이가 이제 40 중후반 되어서 이렇게 퇴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재취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없어 보여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실적을 보면 10억 들여서 43명 취업하고, 60명 취업하고, 그리고 2명 고용, 그리고 7개 팀 창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창업 7개 팀은 몇 명이라는 거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것은 자료를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기술이 있는 분들이 우리 대구 창경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아마 창업을 진행한 사례인데.

창혁

김창혁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혜택으로 이렇게 창업한 사람이?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10팀인데, 10팀에 일단 지금 참여자는 대표가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고용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뭐 한 2, 30명 되겠네,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리저리 합쳐 보니 100명 조금 더 되는데, 지금 10억 들여서 이 정도면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평가에 따라서는…

창혁

김창혁위원

목표 100명 중에 43명 취업, 105명 중에 60명 취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협동조합은 15명 중 2명 고용되어 있고. 제가 봐서는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이 이게 지금 실적이 너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쉽게, 짧은 단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이런 사항들을 좀 바꿔서 실제적으로 취업자 수들이 많이 나오는 그쪽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내년에도 똑같잖아요, 10억 들여서 이렇게 가는 것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기본적으로는 설계를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기는 하는데, 지금 어차피 신중년 관련해서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신중년에 대한 취업을 하겠다는 업체의 매칭 부분이 현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신중년 재취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김칠구 사업’이다 해서 구미에서도 사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는 사실은 신중년보다는 초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사업 성과 평가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약간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신진으로 들어온 취업자들이 그런 데 많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 젊었을 때, 그만큼 어떤 의욕도 떨어지고 그런데, 식구들도 있고 이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업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만드셨으면 프로그램을 새로 어떻게 좀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성과를 좀 많이 나오게 하시고. 예산도 내년 예산 10억인데, 중년에 대해 제가 봐서는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많이 떠나기는 떠나지만 중년들도 일자리가 없고, 식구들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고 하면 경북 떠납니다. 중년이라고 안 떠날 이유가 없죠. 정이 쌓여서 떠나는 속도가 늦어져서 그렇지, 다른 지역에 일자리가 있으면 거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시 새로 좀 수정을 하시고, 내년에는 수정하셔서 취업자 수가 좀 더 많이 나오게, 그렇게 좀 조정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예산도 모르겠어요. 저는 예산도 이것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경상북도에서 중년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사업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도 하나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대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조금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신중년 프로그램을 넣은 각종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아니면 산업부나.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해서 사업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중년에 대한 사업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위쪽까지, 근로자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여기 보면 내가 세부항목, 항목 하나도 나중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중복되는, 유사한 게 중복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철의 날 근로자 행사하고 근로자 가요제 개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강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거든. 그런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사업비는 총 8200만 원인데 1200만 원. 여기 근로자 행사는 800만 원, 2000만 원 묶어주더라도 함께하는 게 맞다. 이게 분리해 놓으면 사업만 많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노사정인지 노사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여기 행사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몇 페이지더라, 이게 행사를 보면 이런 것은 좀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16쪽에 보면,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51쪽. 노사파트너십 교육 및 연수 지원, 여기에 보면 산출 근거가 또 좀 웃겨요.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의 사업 계획 검토 후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배정 먼저 해 놓고. 그것은 원래 예산을 수립할 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죠?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형식위원

사업 계획에 “우리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면서 제출을 하면 이 분야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분야는 삭제를 하고, 이 분야는 또 좋다, 이렇게 하자, 이 분야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1억을 올렸는데, 예산을 1억 올렸는데 “야, 너희들 8000만 원만 해도 충분하겠다, 8000만 원으로 하자.” 그래서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돈을 먼저 딱 줘놓고 “야, 여기에 맞춰.” 이것 웃긴 거예요. 예산 편성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지. 이것 예산을 누가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몇 쪽이더라, 64쪽.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여기 부분에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식위원

아니, 들으세요. 이것 잘못됐다는 것인데, 변명할 게 없어. 내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됐으면 사과하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잘하시라고.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64쪽에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것 청도네, 청도 위원님이 계셔서 다음에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기본적인 운영비를 몇 년 정도 줘요? 죽을 때까지 줘요, 단체가 없어질 때까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주는 것 같아. 그리고 경산인가, 제가 알기로는 뭐 하나 설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뭐예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지금 경산에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근로자복지연수원하고 또 어디 연수원 따로 지어야 되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 세 가지를 같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식위원

한번 해 보세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처음에 말씀하신 근로자 가요제하고 철의 날 문제는 일단 부기상 같이 포항시에 내려가는 것이기는 한데, 하나는 수행 기관이 다른 노조가 되고요, 하나는 언론기관이 하나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포항시에 내려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에 이것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기술상에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민간 경상사업 보조한 사업들은 예산실에서 1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이형식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죠,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형식위원

말 잘하셨어. 예산실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요구를 안 했다는 거야, 통상적으로 매년 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이렇게 해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니요, 그 부분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맞잖아.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가 필요한데.

이형식위원

아니, 일자리경제실에서는 별도로 안 올렸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나가는 것 추경에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다음에…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113쪽, 지금 몇 쪽이지? 한국노총 지역본부에 8억 정도 나가네요, 그렇죠? 8억 8700. 이 단체는 많이 나가고, 이 단체는 적게 나가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운다, 그것은 안 된다 이거야, 운영비나 이런 게. 매년 요구서를 해야 돼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계하고 얘기를 하면 예산계도 편하지. 그냥 통상적으로 작년에 나가던 대로 그냥 하고, “너희 정산서 올려라.” 하면 편해.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요구서가 없으면 주면 안 돼요. 아니, 예산 편성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우리 실장님, 다 아시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형식위원

아니,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금방 말씀을 하셨잖아. 실장님, 금방 말씀을 하셨잖아. 예산 요구서 한국노총에서도 온 것 있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예산실로 넘겨줬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노총에서는 충분하게 작년의 기준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경상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예산실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미흡 단계에 속하게 되면 예산을 감액합니다, 예산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산 수행기관의 사업계획 검토, 이렇게 기술이 좀 애매하게 돼서 그런 것이지, 이것은 예산실과 협의를 거쳐서.

이형식위원

그럼 기술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말을 잘못 썼네, 그러면.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형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를 거기에서, 예를 들면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삭감하고 했잖아요. 거기에 산출 근거를 두고 여기에다 기술을 해야 돼. 그냥 쓰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의회를 또 욕보이는 것이거든. 그러면 허위 자료야, 허위 자료. 맞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허위까지는 아니고…

이형식위원

아니, 허위가 아니고, 속이는 것이지. 내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알아보기 쉽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요. 대신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예산 심의 과정이나 편성 과정에서 소통은 충분히 있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이형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비쳐졌다는 저희들이…

이형식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없었고. 왜 없었다는 것을 하냐 하면, 예년에 비해서 예를 들면 오르든지 내리든지 해도 똑같아. “작년에 했던 대로 우리 해 주세요.” 왜, 작년에 해 보니까, 돈이 좀 남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렇게 융통해서 쓰고 하면 되니까. 모자랐으면 분명히, 돈이 모자라면 우리 예산 요구를 할 때, 그렇잖아. 실장님도 요구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분명히 더 올립니다, 요구를 더 해요. 그런데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물가가 다 오르고 한데 똑같이 한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야. 너무 많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미흡 평가에 대해서, 주관하는 쪽에서 자기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기술이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이형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날 행사할 때, 여기 있네, 철의 날 기념 근로자 행사를 할 때 가요제를 하는 게 맞지, 별도로 행사는 6월 9일 날 하고 가요제는 10월 달에 하고.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도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안 찾아봤어요. 도에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면 그날 노래자랑하고 다 해야지. 노래자랑은 한 달 뒤에 한다,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고민을 안 했다는 거야. 맞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것은 주관사가 다르다 보니까 주관사의 행사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형식위원

같은 철강 근로자인데 뭐 그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대상은 철강 근로자이기는 한데, 주관하는 데가 한쪽은 노동조합이고 한쪽은 언론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언론사에서 하면 안 되지. 왜 언론사에서 해?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근로자 가요제하는 그 행사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주관하는 데를 언론사에서 하면 안 돼요. 주관하는 데는 우리 무슨 협회라든지 근로자… 언론사를 끼고는 하겠지, 홍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건전노사관 교육지원사업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요. 이것 그냥 작년에 했던 그대로 올리지 말고, 알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예,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실장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저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5억 정도 늘어났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조금 늘어났네. 그게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좋기는 좋은데, 한 마을에 보통 하면 이게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요? 한 4억? 정확한 그것은 없어도, 한 마을에 4억…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4억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4억 내외로 들어가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왜 얘기하냐 하면 이번에 힌남노로 인해서 무너진 것 아시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현장에도 가봤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짓고 난 다음에 한 3일 만에 무너졌을 거야 아마. 그것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 누가 해야 되죠? 또 도에서 해야 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것 하는 배관망 사업은 LPG배관망 사업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사업 시행사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게 사업은 좋은데, 제가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최초는 저희 지역 갈평리 마을 입구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주민의 서로 갈등 때문에 ‘너희 집 앞에 세워라, 너희 집 앞에 세워라.’ 이래서 결론은 찾다 찾다 도 하천이에요 그게, 우리 경상북도. 그 땅이 남았으니까 여기에다 지으면 주민들이 전혀 그것 하니까, 짓다 보니까 이번 태풍에 3일 만에 쓸려 들어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늘어났고, 그런데 이것을 돈을 무리하게 쓰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각 지역에 가보면 내가 볼 때 이게 주민 갈등이 많을 거예요, 아마. 서로 탱크 자기 집 앞에는 다 안 된다 그러거든. 그것 안 된다 그러면 돈이 예산 되더라도 집행하지 마라. 아닌 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장에 가보니까 동의가 안 이루어져서 하천 부지에다 해 버렸는데, 태풍 때 이게 쓸려 내려가서. 물론 사업단 얘기로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훨씬 많이 흘러가서 만약에 폭발을 했다 그러면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정도인데.

진엽

김진엽위원

몰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폭발하는 것은 전혀 근거는 없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한 업체가 마을에 “우리 지역에 이것 이것을 해 주세요.” 하면 거기에 실장님이 또 아니면 담당 부서가 가서 정확하게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이 심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리하게 신청해 놓고, 지금 제 마을에도 신청을 해 놨거든요. 지금 벌써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는 다 안 된대, 자기 집 앞에는. 그럼 또 찾다 찾다가 또 경상북도 땅이 있으면 거기에다 지어서 이번처럼 또 3일 만에 물에 쓸려 내려가고 또 짓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주민이 100% 안 된다 그러면 해 주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몇 쪽이야, 외국인근로자 화합행사 건에 작년도에 한 150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으로 늘어났네요, 여기에 돈을 많이 주세요. 이분들이 정말 경상북도에서,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제 생각은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면 서로 다 자기 집 앞에는 님비 현상처럼 안 된다 그러고, 사업은 신청만 해 놓고, 돈은 예산은 잡아놓고 써야 되는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사업 장소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교부를 안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꼭 그렇게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그렇게. 또 이번에 힌남노로 오셔서 일선에서 또 열심히 도와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4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구랑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일반 장애인 기업 말고 중증장애인 기업 현황 좀 알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중증장애인 기업이요?

박용선위원

예, 중증장애인 기업.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물품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 기업 제품은 1%를 의무 구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장애인 기업들은 보면 대다수가 차 종류, 복사지, 휴지,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 이런 것만 제작을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기업 제품이 아닌데 좀 과장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기업 제품들을 대구에 전시해 놓으면 우리 잘 몰라요, 공직자 분들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용선위원

대구 시민들은 지나가다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씩 우리 도내에서 우리 도청이나 어디서 공무원들이 봐야 되거든요, 장애인 기업 제품을 많이 쓰는 데를. 그런 전시회하는 것을 한번 기획해 보십시오. 그래야 장애인들도 일자리가 생기고 하지, 그것 대구에 있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직 사회에서 물품 구매할 때 의무 구매 비율을 채울 수 없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예산 매칭 비율을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 그다음에 도 주도 사업은 50 대 50 이러는데, 보면 20%, 10%, 5%, 9% 그렇게 매칭이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 사업 건별로 시군이나 우리 도의 사업 의지에 따라서, 조금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규정으로 된 것은 아니고…

박용선위원

그러면 어느 시는 의지가 강하다 해서 30% 주고, 어느 군은 의지가 없다 해서 10% 주고, 이것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사업별로는 저희들은 아마 통일성을 기하고 있고요. 사업별로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은 사업…

박용선위원

지난번에 지사님께 분명히 우리 농수산위원장이신 남영숙 위원장님께서 질의까지 하셨어요. 2 대 8, 1 대 9 이렇게 주니까 시군 가서 욕만 먹는다 이래서 3 대 7로 정리를 했어요. 그랬으면 그 비율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 기본은 여기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1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차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지원 경산시 것, 이것은 5 대 5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 주도인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것 저희 주도 사업은 아니지만 경산에서 제안했을 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되면.

박용선위원

제가 경산시장을 잘 알아서 삭감할 이유는 없지만,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매칭 비율이?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이제 5개월, 6개월 내에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가장 힘든 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들입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버틸 만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기업을 막 시작해서 가려고 하는데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럴 경우 대비를 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풀비 같은 그런 예산, 그러니까 위기를 위한 대비라기보다는 위기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있죠? 3000만 원, 5000만 원 한도, 그렇죠? 그것 좀 늘리십시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10억하고…

박용선위원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3000만 원, 우대는 5000만 원 하는데, 그것 가지고 뭐 합니까, 그렇죠? 할 게 없어요. 그것은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바가지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기업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으로,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용선위원

하여튼 매칭 비율은 좀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김대진위원

여기 저희들 주요사업 설명서에 370페이지를 보면 경북형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김대진위원

저희들이 통계치를 이렇게 보면, 저희들 경북의 협동조합이 9월 말을 기준으로 1195개로 이렇게 전국 6위 규모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안 그래도 이게 사업의 방향을 보면 창업하는 10개소, 그리고 기존에 재도약 지원 10개소, 이렇게 조금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협동조합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창업 지원은 사실 우리가 기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가지고는 올 수 있는데, 저희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또 이렇게 육성하고 안착화시키는 것도, 내적인, 질적인 성장도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여기 되어 있지만, 만약 부족하면 좀 더 늘려서라도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이 또 안정화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추진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 근거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 내부 분을 조정을 해서 조금 말씀하신 기존의 협동조합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협동조합에는 예비 마을기업이나, 하여튼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사업만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어떤 지원하는 방법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다양하게 좀 강화를 하셔서 양적인 성장도 중요한테, 내적인, 질적인 안정도 중요하니까 양쪽에 다 투트랙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사업 설명서 24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김대진위원

거기도 보면 저희들 예산이 ’22년 대비 한 4700 정도 증액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김대진위원

작년도 사업을 해서 실적이 좀 어땠습니까, 이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일단은 일자리종합센터의 기능 자체가 일단 일자리 매칭사업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78명 이상이 매칭사업을 통해서 취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클리닉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저희들은 내방객이 많은 것으로 보고 아주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추진 실적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은 수치를 가지고 가늠할 수밖에 없는데, 매칭 목표 대비 또 한 5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고. 한 550명이 목표인데 278명이 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일자리 잡(JOB)는 날 추진도 보면 8회 중에 5회 정도 개최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기대만큼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게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저희들…

김대진위원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으셨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기 사이클 자체가 하반기에 가서 피크를 쳤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물론 100%는 안 될지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11월 말, 12월 되면 거두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안 그래도 경북에 실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종합센터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잘 해 주시면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데, 낮추는 데 아마 큰 기여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내년도 ’23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또 기대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사업 설계하는 부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방객은 많아지니까 이쪽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을 확대해서 잡아서, 오시는 분들이 취업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구상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예산은 거기에 맞게끔 더 늘려가도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내부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근위원

예, 최병근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254쪽이요. 경북 우수소상공인 성공이야기 책자 발간 지원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최병근위원

올해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병근위원

23개 시군에 도내 우수소상공인 5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개 시군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아마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일부…

최병근위원

이게 시행 방법이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을 이 50개소가 다 각자 공모를 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만약 공모를 하면, 만약 주관이 되면 그 사람이 경북도내 전체를 관장을 해서 우수소상공인을 선발하거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책자 하나에 50개소의 성공 이야기를 다 담는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책자 한다고 해서 1권이 나올지 10권이 나올지는,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 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인데, 스토리를 봐서 책은 몇 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도비가 3000만 원 되어 있고, 기타 부담이 300으로 되어 있네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것은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주관사가 자부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주관사가 이익이 날 게 있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일단 원칙으로 하고 한번 시도를, 신규 사업은 해 보기 때문에, 한번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시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책자는 몇 부 발간하시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책자 몇 권이냐, 그다음에 목표는…

최병근위원

그러면 책자 발간 부수하고 또 책자를 배부하는 장소, 이런 것도 다 공모사업 내용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요새 책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최병근위원

소상공인들이 일하기 바쁜데 책을 읽을 사람이 있는가?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효과가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겠는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게 홍보된다면 더욱 좋겠고, 아니더라도 소상공인이…

최병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책자로 만들지 말고 소상공인들의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콘텐츠화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SNS나 관련 다른 국가 실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적당하지 않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향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사업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사업은 제가 봐서는,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이 자기 이야기가 어디에 활자화되고 인쇄화되었다는 자체에서 상당한 사기를 올린다고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책자가 아니라면 유튜브나 조금 더 인터넷 공간으로 옮기는 방향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공모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공모 낼 때 공모 기준에 세부 내역을 상세하게 좀 기재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좀 시행을 해 주시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최병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택시 감차, 사업설명서 444페이지에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 택시 폐차에도 지원이 나갑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것은 대폐차 사업은 제가 일단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버스 위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최병근위원

예, 위원장님.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소속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내년도 택시 대폐차는 우리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도 재정 여건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병근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만나셨죠?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노력을 했는데 그 사업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차량을 한 번에 대폭, 대거 대폐차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 너무 대수도 많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 재정 여력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안 그래도 저번에 과장님이 저하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택시 폐차 시에, 내년도, 2023년도 택시 폐차, 감차 이외에 폐차 시에도 지원이 나가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반택시 사업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다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이번에는 차 물량을 좀 줄여서, 그게 지금 시급한 물량부터 먼저 해서 추경예산에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완전히 없애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지금 경제 여건도 별로 안 좋고 한데, 감차하고 감차 보상도 필요하지만, 폐차 시에도 일부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청을 받은 대수가 다 안 되더라도 이게 추경에 꼭 넣을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선희위원

예. 실장님,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2년도에 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있었잖아요, 예산이.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올해는 제가 이게 지금 잘못 찾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도에서 어떤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스타트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짓는 것은 건축디자인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건축디자인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쪽의 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빠졌고 그쪽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이렇게 좀 수집을 한번 해 보니까 변경된 것들이 되게 많네요, 지금 이게 사업의 추진 경과를 한번 보니까. 처음에 170억 해서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그렇게 동의를 받았잖아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처음에, 애당초 그랬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서에 있기는 있었는데, ’21년도 추경에 아마 36억 2000을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비용은 뭐였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변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이것.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진행 과정에서 아마 부지, 그러니까 건물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바뀐다든가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이…

이선희위원

아니, 전체 비용은 지금 어차피 총사업비는 170억인가요, 그럼?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17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170억인데 건립 평수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것은 하다 보면 설계용역이나 설계에 따른 세부 사항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게 되면 거기 부분은 국비는…

이선희위원

아니요, 세부 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던 게, 지난번 ’21년도 추경에 36억 2000의 예산을 받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건물을 건립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하고 있나 봐요, 지금? 변경 계획이 어떻게, 실장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삼

이규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규삼입니다. 그 부분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이선희위원

36억 2000이요?

규삼

이규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이선희위원

그리고 거기 부지 매입을 했는데 지금 변경이 되어서 새로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규삼

이규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지… 신규로 건립하는 겁니다. 그 36억 2000만 원은 부지 매입하는 데 31억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예산 5억 2000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변경에 보니까, 변경 내용들에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건의한 게, 이게 보니까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축에서 건물 매입으로 그렇게 올 8월에 회의가 있었습니까?

규삼

이규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한국노총에서…

이선희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서.

규삼

이규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올 초에 한국노총에서 건립계획의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에 건물을 건립할 경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이선희위원

운영은 어차피, 새로 리모델링해도 운영비는 들어가잖아요, 그게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규삼

이규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아니, 건물…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이게 부지 매입까지 다 끝났는데 그냥 신축이 아니고 건물을 또, 다른 건물을 또 매입한다고 이렇게 변경계획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규삼

이규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

이선희위원

건의는 있었는데 지금 진행은 안 하고 있다?

규삼

이규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그냥 당초계획대로 진행하는 걸로…

이선희위원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규삼

이규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예산은 디자인과로, 디자인건축과로 가서 이 예산이 안 보인다, 이 말씀이지요?

규삼

이규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용역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 보고 때 ’24년도에 이게 완공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규삼

이규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지금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지식산업단지는 이제 땅…

규삼

이규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래서 ’24년은 안 되고 사업기간은 2025년으로 1년쯤 늘어나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이런 보고들도, 변경이 좀 많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노총에서 요구하는 건들도 있고 하면 이런 것들을 중간에 저희들 위원회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내용을 좀 알았을 텐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건립.

규삼

이규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협의가 되어서…

이선희위원

분명히 ’21년도에는 ‘’23년도 이후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위원회에. 전체 정리를 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실장님, 사업설명서 22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주요사업설명조서 말씀하십니까?

이선희위원

예, 경북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 이게, 굉장히 사업이,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이 사업들에 경쟁도 치열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사업이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저는 증액이 된 줄 알았는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은 유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뭐랄까요, 디자인진흥원이 아마 대구하고 경북 사이에서 지금 이관된다 안 된다라는 자체에, 약간은 불안해 보이고 해서 일단 지켜보는 차원에서 조금은 삭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선희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진흥원으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게 산업부 소관인데, 그게 실장님, 대구에서 그렇게 출연금을 안 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불안 요소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전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꼭 확보를 하십시오. 확보를 하셔서, 이 사업들이…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예산실에 20억 원을 사실 요구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마 예산실 판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은 하셔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좀 확보하셔서 이 기업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혜택을 못 받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좀 하셔서 꼭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128쪽에 제가, 예산 그것이라서 제가 모르는 부분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라서. 128쪽입니까? 이것 기업인 동반성장 라운지 설치네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것은 지금 경산상공회의소에서 경산에 이렇게 무엇을 하나 짓는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한,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요에 대한 예측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어떤 사람이 사용한다, 1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 이런 계획들 이런 게 세워져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일단은 경산…

이선희위원

그냥 경산에서 하니까 이렇게 50%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경산상공회의소 측에서 일단 사업 요청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

이선희위원

실장님,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경북의 다른 시군에서 또 이렇게 만들겠다 이러면 또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일단…

이선희위원

형평성 차원에서는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산에 해줬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다 이렇게, 포항도 만들겠다, 청도도 만들겠다, 다 만들겠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45%입니다, 지원이.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만약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경산에서…

이선희위원

시범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군에서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 같은 것 이런 것도, 만약의 경우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시면 비율을 좀 줄여서, 그래서 다음에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 전 23개 시군에 다 하겠다 그러면, 이게 50%, 45% 같으면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중하게,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업에 매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추후에 다른, 추가 신청까지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잘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질의, 다른 분 하실 분 있습니까? 할까요, 추가 질의로 할까요?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계속하십시오.

이선희위원

하나만 더 하고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계속하십시오.

이선희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0쪽을 한번 봐 주시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지원에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3개 시군에서 차고지 건립하는 부분이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포항은 민자로 하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것은 세부사업을,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과장 답변…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담당 과장, 소속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세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포항은 건설은, 건축 부분은 BTO로 해서 민간이 담당하기로 그렇게…

병준

최병준위원

마스크 좀 벗어 버리세요. 안 들려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시·도와 매칭을 하고 건축 분야, 위의 지상물 건축은 BTO 방식으로 민간이 참여를 해서 투자를 하고 나중에 관리를, 10년이나 20년…

병준

최병준위원

운영은 민자에서 하고?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화물차, 쉽게 말해서 차고지 이용할 때 이용비용도 있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유료로 할지 그건 나중에, 무료로 할지는 나중에 준공되고 난 뒤에 결정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지금 BTO 방식으로 간다는 전제는 일단 유료 사용으로 한다는…

병준

최병준위원

유료로 간다는 전제하에…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금액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준공한 뒤에…

병준

최병준위원

비용, 쉽게 말해 결정하는 것은 나중이지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어차피 무상은 아니고 유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BTO 방식이 그런 개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영천하고 경주는 ’24년도 준공입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경산 진량 같은 경우는 ’23년이고, 영천, 경주는…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영천.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24년.

병준

최병준위원

계획에 차질 없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이게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보통 계속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딜레이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무래도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또 우리 화물차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이것 말고 이전에도 시군에 화물차 차고지 많이 준공되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는 1개소, 경주 천북에 1개소…

병준

최병준위원

1개소, 경주.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용률이 몇 % 됩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이용률은 거의, 지금 거기가 약간 외지이긴 한데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퍼센티지는 거의 다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사실 화물차가 보통 보면 주택가 이런 데 차가 많이 대 있음으로 해서 사실 시민들이나 군민들한테 불법주차 관계로 해서 상당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목적이 그렇잖아요. (강만수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실질적인, 이 차고지 조성을 하나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시내나 주택가나 이런 불법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실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화물자동차·영업용 차량은 차량을 처음에 등록할 때, 허가 날 때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지에 있던 차량, 쉽게 말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온다든가 우리가 타 지역에 갔을 때는 자기 차고지에 못 대기 때문에 그런 공영차고지의 효용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이 보면 시내 중심가라기보다는 외지에, 변두리 쪽에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그 공영차고지로 인해서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었다는 것, 직결적인 그런 효과성이 입증된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사실 지금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보면 거의 주택가에 화물차들이 서 있고 조그만한 공터만 있으면 다 화물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하는 사업인데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도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또 사실 아직까지 밖에 대 있는 이런 화물차는 공영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도 많이 필요하다. 결국은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화물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도 많고, 또 우리 경상북도도 문제가 크고 하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발령이 됐고, 중앙에 중대본이 구성되어 있고 지역에는 지대본이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은 심각 단계가 아니고 사실 우리 경제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 경북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시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경북만 따로 구성은 안 되고, 법은…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 대경지부가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 지역에 보면 화물연대 소속이 한 32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전체 우리 화물차량의 6.4% 정도인데 이분들만 이렇게 운송거부를 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분들께서 운송방해라든가, 안 그러면 정문 봉쇄라든가 이런 게 염려되어서 지금 관할 경찰하고 협력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지금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항만에, 시설들이 제일 크게 피해를 입는 게 어디어디입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건설 현장하고 항만, 컨테이너 적치하는 이런 쪽에, 그리고 포스코 쪽이라든가 이쪽에 철강 물량 반출하는 쪽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지금 항만은 우리 포항에 있잖아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3개 항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3개 항만에서 예전, 쉽게 말해서 파업되기 전과 지금 이용률, 적치율이 몇 %?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컨테이너 적치율이 평소 60% 정도로, 지금 현재 3개 항만에서 평소 60% 정도인데,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예고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송거부를 한 날 기준으로 보면 26% 적치율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여유는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시멘트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시멘트가 지금 현재 단양이라든가 충북 쪽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데 우리 포항에 보면 그 3개사가, BCT,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를 운송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있어서 수송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현장, 건설현장에는 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석유화학이나 정유는 크게, 지장이 많이 있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경산 쪽에 보면 주유소가 있고, 대구 경계에 보면 청천에 주유소가 있고, 영천에 에스오일이 있고 한데 지금 거기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운송거부라든가 입출고를 방해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결국은 없지만 이게 장기화가 되면 주유소들이 사실은 전부 다 서야 되고, 그게 서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또 보는 것 아닙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철강은?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철강은 저희들이, 국토부 장관님이 포스코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물량을 미리 반출한 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지금 현재 압연공장하고는 복구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은 뭐, 의도적으로 막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국에서 피해가 일어난, 전반적인 것은 전반적인 거지만 우리 경북은 그 현황이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때요? 지금 손실, 오늘 며칠째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오늘 6일 차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6일 차입니까? 6일 차에 개략적으로 손실액은 한 어느 정도 돼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아직 직접적인 손실은, 시군에서 보고받기로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간접적인, 연쇄적으로, 원자재 공급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발생이, 간접손실은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별도로 그것은 우리가 피해 현황을 조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난 6월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럴 때 손실액이 우리 경북이 얼마나 됐어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그때…

병준

최병준위원

그때 며칠 됐어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그때 8일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8일 해서?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경북만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고, 그것은 정부에서 1조 800억인가…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 전국 대상이잖아.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북은?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그 피해 현황은 별도로 산출은, 저희들 도에서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전국에는 전국적인 부분에서 현황을 파악을 할 것이고, 우리 도는 우리 도만의 기업이라든지 등등 해서 우리도 파악을 했었어야 될 일이지. 예를 들자면 그냥 유야무야, 중앙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우리 지역에 어떻게 피해가 났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어야 되지. 지난 6월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우리 경북은 파악을 안 했다? 내가 볼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교통정책과 소관인데, 지금 우리 경북재난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해야 되나…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대책본부라 해야 되나, 지금 상황실 운영되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상황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재난대책본부는 지사님이 되시고 비상상황실은 지금 경제부지사님이 상황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이 지사가 되고 실장은 부지사가 되고 하면 충분하게 23개 시군에서 일어난 피해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런 게, 데이터가 있어 줘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우리가 대응도 하고 하지, 형식적인 본부 차려 놓고 우리가 그냥 중앙에서 주는 데이터만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기업지원 부서 따로 있고 건설 관리하는 부서 따로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피해 현황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병준

최병준위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본부가 생기면 그 속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교통, 예를 들면 경제 쪽으로 다, 거기에 하나의 원팀이 구성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해, 우리 지역의 피해액이라든지 피해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다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큰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여쭙는 것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 경제실 소관 아닙니까? 위원들이, 저도 사실 이것을 알아본다고 알아봤기 때문에 대충 이런저런 것을 알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안 해 주면요, 언론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인 현상밖에 몰라요. 우리 경북은 얼마나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런 것을 매일매일, 사실은 대면해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휴대폰 다 있고, 톡을 만들어서 ‘오늘은 어떻게 됐고, 내일은 어떻게 됐고, 지금 중앙에는 어떻게 됐는데 우리 경북에는 어떻게 됐다.’ 이런 것 정도는 매일매일 보내 줘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어디 도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상황을, 우리가 해당 위원회기 때문에 이야기도 하고, 또 서로 소통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을, 전혀 없잖아요. 그런 설명을 했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심각 단계 발령이 어제부로, 09시부로 났기 때문에 급히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상황,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급할 경우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한테 몇 번 보고했어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어제 아침에 보고드렸습니다. 심각 단계 발령과 동시에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심각 단계 전부터 보고를 해야지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분명히, 실장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제가 조금 더 챙겨서 상황이 심각하기 전에 미리미리 보고하도록, 소통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업무지시·명령 중앙에서 내렸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오늘 국무회의 때 얘기된다는 걸 듣고 저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는 제가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K-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28페이지. 이 사업 근거되는 조례가, 무슨 조례로 지금 하는 거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은 근거 조례는 없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근거 조례 없이 사업을 하겠다? 아까 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정체성 함양 사업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지금 3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 없이 시행하는 거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모든 사업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옆의 자료를 보시면 사실 그전에 비슷한 사업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했던 것을 살리면서 조금 더 조례와 연관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근거가 생기니까 조금 더 확실해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럼 아까, 본 위원회에서 아까 보류한 그 조례가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이 사업은 근거가 없어집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있던 사업들을 계승하는 사업이라서 그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여기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사업을, 2010년부터 ’14년까지 진행하다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도청 이전에 따라서 웬만한 사업들이 그때 중단됐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은, 코로나도 터지고 이래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사실 조금 밀려서, 뭐라 그럴까요? 반영이 안 되다가, 저희들이 예산실에는 계속 요구를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국제교류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근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국제교류는 외국에 있는 어떤 국가라든지 도시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하고 교류를 하는데 개인을 상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런 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했던 것이고, 그런데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아니, 재외동포 청소년 35명 데리고 오는 걸 국제교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근거가 빈약한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과거에도 했던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의 발전사항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아니, 2014년도에 하고 중단됐는데, 그러면 벌써 8년 지났잖아요. 내년 되면 9년 차인데 그때 없어진 사업을 9년 만에 되살리는 것은 합당한 근거가,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변했다든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교류의, 지방의, 경북의 힘으로 하는 지방 주도의 개념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앞장서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간에 한류가 확실히 많이 전파되면서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전에 했던, 2014년 전보다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다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5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내가 15명이에요. 35 대 15인데 국내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말 그대로 교류다 보니까, 단순하게 해외 청소년이 와서 우리를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보여 주고 있는 우리 경북의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시켰습니다. 해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왔다가 가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지 말고 연결시켜서 계속 이어가자,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50명을 가지고 3억이면 1인당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요? 외국에서 오는 아이들 35명에게 항공비 준다 해도 600만 원이면 너무 과한 예산 아닙니까, 1인당 600이면?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해외에서 오다 보면, 미국에서 오다 보면, 사업이 그렇고요. 밑에 보시면 최초에 2010년도에 했을 때도 한 9000만 원, 옛날에 그 물가를 생각했을 때도 비슷한, 그렇게 큰 차이 안 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과거 제일 많았을 때가 2012년도에 1억인데 1억하고 지금 3억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역도, 그때는 일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 데리고 올 생각입니까? 그것 다르잖아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번엔 미국만 일단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미국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해외, 저희들 연고가 있는 재외동포 자녀를 상대로 해서, 아까 말씀마따나 향우회라든가 해외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숫자를 맞춰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게 아마 특정 사람들한테,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소수가 되면 특혜가 되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50명 정도가 저희 경북에 연고가 있는 해외 도민이라고 보게 되면 누구한테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특혜라기보다는 시간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조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항목은, 만약에 그 조례가 부결이 되면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9년 만에 살리는 이유도 잘 모르겠거니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 개최 결정이 언제 되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한국은 2025년도로 결정이 나 있고, 한국 내에 어디서 할 것인가는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아직 외교부에서 로드맵은 발표 안 했지만 아마 2023년도 하반기나 2024년도 전반기에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한 1년 정도 남았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지금 인천, 부산, 제주가 우리 경쟁 시·도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경주시에 이관되어서 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시행을 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런데 상임민간추진위원회는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거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도 주재의 유치위원회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리고 경주에서 하는 것은, 성공유치 기원 행사 그것은 경주에서 하는 겁니까? 경주가 주체입니까, 그것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경주에서 각종 행사할 때 그것을, 유치 홍보를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게 상임위, 민간추진위원회 발대식하고 그다음에 경주의 성공기원 행사 개최 1억 5000만 원하고 이것 따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상임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금은 실무적인 일을 하고 외교부와의 뭐랄까, 교섭을 하는 거다 보니까 행사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위원회는 몇 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은 한 10명 내외, 아니면 많으면 1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명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구성할 생각에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10명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하는데 발대식 비용이 2000만 원이고 간담회가 또 1000만 원이네요, 두 번 하는데.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10명 가지고 뭘 3000만 원씩 쓰고 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행사 부분은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잘 주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10명이 행사를, 무슨 행사를 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행사를 하게 되면 장소도 빌려야 될 거고…

만수

강만수위원

10명이 하는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분들이 사실 오기가, 좀 나이 드신 분도 있으니까, 저명한 분도 있다 보니까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서울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향우회라든지, 아니면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경주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10명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래도 예산이 너무 과한데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과거에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제가 안 뽑아 봤는데 부산에서 유치 활동했을 때의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뽑은 거라서 그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APEC을 2005년도에 부산에서 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까, 이제?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두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두 번째 하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중요한 것은 맞는데 예산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해서, 저는 10명 이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100명도 아니고, 3000만 원인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게 실무위원회가 10명인 거고, 충분히 홍보위원을 많이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실무위원회가 모이시게 되면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경주에서 하면 물론 좋겠지만 아무리 좋아도 예산 낭비는 하면 안 되니까 좀 세심하게 신경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충 질의가 여러 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중식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직원분들 또 배도 고픈데 중식을 하고 오후에 보충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할까요, 안 그러면 오후에 할까요? 회의장 정리와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순서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하기 전에 내가 기분 나쁜 얘기 좀 할게요. ‘사회적경제대회 개최’ 해서 364페이지인가 있는데, 왜 우리 돈을 주면서 대상이 대구경북 사회적경제기업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또 가면 뒤에 설명에는 대구는 빠졌고. 우리 돈으로 하면서 어떻게 대구를 먼저 넣습니까? 괄호 열고 뒤에다 대구 넣든지 해야지, 자존심이 안 상합니까? 좀 그런 것, 예산 얼마 안 된다고 너무 성의 없이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있죠, 150억?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없다. 이게 예를 들어서 경북만 하면 경북에 효과가 있겠지만 전국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용선위원

큰 도시가 먹게 되어 있거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용선위원

효과 없다 해서 올해 전액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5000억을 증액한다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보다 아이 낳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든다고 주장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지사님이?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용선위원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제안을 하면, 유아용품 있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북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유아 시기에 하는 유아용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게 더 낫다, 오히려 정책이. 이것 지역사랑상품권, 이것 사려고 포항 같은 경우는 10% 할인해서 발행하는 날 되면 장사진이에요, 그것 파는 데 전부 다가.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대구은행. 비 오는 날도 비 맞고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각을.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부분은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니까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그것은 지역에 맞으면 지역의 책임과 권한 하에 하는 게 맞다는 입장에서 안 한 것 같고요.

박용선위원

아니요. 추경호 부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연설을 할 때 어디서 용역한 것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냥 풍선 효과 정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굳이 안 세운 것을 왜 경상북도에서 세우냐 이것이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전국적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박용선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만 할 수 있는 것 먼저 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은 저는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에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아이들 용품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주면 그나마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진짜 도움돼요. 이게 지역사랑상품권 이것 어떤 데 되는지 압니까? 식당하시는 분들 좀 사줘, 50만 원. 그러면 45만 원에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고, 그러면 자기 식당들 부식 구입할 때 쓰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430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관련해서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이게 우리 실의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 로망이 뭔지 아세요? 로망이 여행입니다, 여행. 실장님, 전국에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여행을 갈 수 있게끔 준비된 버스가 몇 대쯤 있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생각한 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용선위원

관광으로 할 수 있는 게 4대 정도 있어요. 성남시에 가면 ‘조이누리’인가 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8석, 일반인 15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포항시 설득할 테니까 도하고 해서 포항에다 시범적으로 장애인들이 좀 여행 갈 수 있는, 버스 한 4억 5000 정도 드는가 봐요, 비용이. 좀 해서 저희가 30년째 성모자애원하고 장애인분들 모시고 여행을 가는데, 일반버스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여성분들인데 안아서 태우고 안아서 내리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또. 어떤 성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번, 어차피 우리 실에서 한다면 제가 포항시를 설득할 테니까 도에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장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좋은 사업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적극 검토하지 마시고 하시겠다 하십시오. 공직에 계신 분들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지 마시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아까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이 또 칠곡이, 칠곡에 있는 것도,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도 도의 근로자복지회관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각 시군에 노후화된 근로자 복지관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선희위원

2022년도에 도비가 2억 5500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런데 올해 또…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원래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럼 복지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23개 시군 안에?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도내에는 13개소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13개소를 다 이렇게 리모델링해 주고, 고쳐주고, 비 새면 그런 어떤 공사도 해 주고, 또 전기 고장 나면 다 해 줍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이선희위원

근로자 복지회관만 해 줍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 있는 여러 가지 회관들, 다 이렇게 비가 새거나 문제가 생기면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니요, 공공기관…

이선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소관별로 공공건물인 경우는 필요를 판단해서 지원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거의 경상북도에는 공공건물이 많죠, 실장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134쪽 중소기업협동조합 이것은 뭡니까? 1200만 원. 1200만 원 가지고 무슨 연구용역도 하며, 이게 공동 마케팅, 사업 내용이 거창합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거기 중소기업들 중에 예를 들면 시멘트라든가 슈퍼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작은 중소 협동조합이 여기 모일 수 있도록 묶어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큰 예산은…

이선희위원

이것 묶어주는 사업들이 없습니까? 협회에서도 아마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1200만 원 가지고, 사업 내용에 보면 공동 마케팅, 공동 R&D, 교육 및 워크숍, 연구용역 등 이런 사업을 하신다니, 참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심히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음에 5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페이지 54쪽. 이것 사업마다, 이게 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출자·출연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요구 자료가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또 뭡니까, 1억 5000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노사상생 협력 우수기업 벤치마킹.

이선희위원

노사상생 협력 우수기업 벤치마킹입니다,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21년까지… ’20년 전에.

이선희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노사…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뽑아보다가 왔는데, 지금. 이것을 2019년도까지 하다가 안 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코로나 이후에는 일단 사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럼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총사업비라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게 10년 전부터 했든지, 하여튼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궁금한데, 사실은 이 사업 목에, 항목에 얼마큼,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떤 성과를 가져와서 이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하는지, 증액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사업은 ’19년까지 정상 추진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보니까 올해 사업만 해서 총사업비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투자 계획에 보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전달받기…

이선희위원

그래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투자 계획의 내용에 아마 작년하고 포함을 하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를 포함… 그렇죠, 올해하고 내년을 포함한 것으로.

이선희위원

그러니 총사업비가 작년, 올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몇 년도부터 얼마까지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취지를 좀 못 살린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은 그냥 1억 5000 같으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니, 2011년 전부터, 일단 저희들이 사업 조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는 다 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전체적으로 우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경북 지역이 노사 관계가 그래도 좀 안정이 되어 있고, 협조도 잘 되고 있는…

이선희위원

안정되어 있는 게 아마 이런 어떤 예산들을 많이 투입해 줘서, 그래서 안정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런 것도 있지만, 노사 상생이니까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든 게 아무래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선희위원

물론 예산만 많고, 주어진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라는 게 경북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조금, 이렇게 조금 많이 투입된 예산들은 이 성과를 보고 좀 줄여야 될 것은 좀 줄여나가고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굉장히 좀 걱정이 많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 부분은 산업 평화를 위해서 조금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희위원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354쪽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활성화지원 사업, 이것도 지금 도비가 민간보조인데 사회적경제기업에 도비가 90%네요? 이것도 매년 1억씩 그냥 줍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올해로 끝났습니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내년에는 사업을 종료할 것입니다. 지원사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올해까지는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게 2020년도에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이고요. 총사업비 9억으로 해서 건립과 운영까지 올해는 마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착하느라…

이선희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공모가 끝이 나고, 마쳤는데 또 지원이 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조금을 더 지원해 줘서 확실하게 자생의 기반을.

이선희위원

아니, 예산이 이만큼 많은데,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지원을 해 줬는데 무슨 정착이 아직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니요, 운영 지원은 딱 올해 1년 해 줬습니다. 이것은 한 2년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선희위원

센터가, 경상북도에 이런 유사한 센터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 중간 조직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여러 가지 부분들에 고심을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형평성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은 거죠, 이 부분에?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판단을 좀 잘해…

이선희위원

160쪽 한번 보겠습니다. 160쪽, 이것하고 엑셀러레이팅인데, 이것하고 168쪽하고 어떤 게 또 차이가 납니까, 이게? 내용은, 제목은 이게 좀 다릅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안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 엑셀러레이터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교수진과 연구진들을 그렇게 봅니까?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줍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 부분은 조금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예,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중소벤처기업과장 윤희란입니다. AC는, 엑셀레이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일정 규모를 갖춰서 AC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다시요.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AC, 엑셀러레이터…

이선희위원

엑셀러레이팅, 자격증입니까?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자격증… AC로 등록을…

이선희위원

이것은 특수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창업이나 이런 아이디어.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창업 기획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창업 기획자가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전문 교수님들도 있을 것이고, 보통 그쪽이 많으시겠네요?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그런데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AC는 AC라는 그 직업 하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이선희위원

그러면 특별한 자격증보다.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자본금이…

이선희위원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까? 그렇죠?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고.

이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또 보면 이 사업에 지금 이렇게 4억이 나갑니다, 맞죠?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G-Star Dreamer는 다른 건데,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

예.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선희위원

이게 사업 목적에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보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네요.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대상이 비슷해서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벤처 엑셀러레이팅은 우리한테 있는, 어떤 벤처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들을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거쳐서 해외 현지에 있는 엑셀러레이팅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168페이지에 G-Star Dreamer 스타트업은 삼성과 창조센터가 함께, 완전히 신규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시드머니를 줘서 이 사람들이 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펀드사업이 끝남으로써 올해 G-Star Dreamer 육성 지원을 새로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희위원

이게 프로그램을 해서 1, 2, 3단계로 해서 지원을 했잖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자 모집까지는 지금 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투자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투자자 모집까지 해서 투자 연결시켜 주는 역할까지 됩니까?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성과가 10억 원…

이선희위원

지금 나와 있는 추진 실적에는 보니까 과장님,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4단계까지 넘어가야지.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 여기는 실적이 10개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10개사 중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10개사라고 해 놨는데요. 실제적으로도…

이선희위원

아니아니, 지금 앞에. 160쪽, 실적에 보면.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거기요. 161페이지에 실적이 나오는데, 10개사 진행에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13개사 지원 되어 있네?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그리고 경산 같은 경우에 ㈜리플라 같은 기업의 경우는 투자 성과가 10억이 나타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여기는 지금 없다, 그렇죠?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러니까 진행 중이라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선희위원

이 실적 내역에는 없어서 그 부분까지, 아마 그 4단계까지 실적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란

윤희란중소벤처기업과장

예,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그리고, 다 말씀드리려니까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46쪽인데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선희위원

지금 346쪽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선희위원

이것은, 사회적경제과장님.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경제과장 황인수입니다.

이선희위원

예, 보겠습니다. 이게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네요?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선희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이것은 민간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2022년도에는 소셜캠퍼스 온이라고 구미에 경제진흥원 6층, 8층에 입주해 있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중간 지원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22년도 것이라도 좀… 올해는 다시 공모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해 왔던 기관에서 아마 할 확률이 많겠네요?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10-10클럽이 그렇게 올해 최초 시행이, 2019년도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긴 것은 아닙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성장 역량강화사업은 어디입니까? 어떤 것은 이렇게 시행 방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해져 있어요, 2023년도에도. 어떤 것은 안 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것도 대구대학교입니까? 산학협력단 맞습니까, 창업성장?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모를 했는데 경도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경도대학교입니까?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선희위원

이것은 매년 공모를 합니까?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6쪽. 교통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이것은, 실장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용역 결과가 아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했던 것 용역.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것 ’21년도에 나왔고,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이게 시외버스라든지, 지금 버스 쪽에 예산이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적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지만, 예전에 우리 행감할 때라든지 그럴 때 대표이사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연봉이라든지 판공비 이런 것도 여쭤 봤습니다마는, 검정 용역에 용역서가 나와 있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것 하나 본 위원한테, 보고 싶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 했던 자료 중에서 지금 122쪽하고, PRIDE기업 210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제가 이렇게 사업명세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적인 기업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대기업 밑에 중견기업,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것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체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세분화해서, 아마 사업을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세분화해서 정책을 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의 정의를 잘 모르겠어요. PRIDE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들여다봐서 경상북도의 대표 기업 이 정도로 알고 있고, 그다음 중견기업은 알겠는데. 쭉 사업 내용을 보니까 프라이드기업, 중견기업, 여성기업, 여성경제인기업, 중소기업, 상공인, 글로벌강소기업, 경북우수기업, 청년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4차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또 벤처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 향토뿌리기업, 행복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경북수출기업, 경북그룹형 수출기업, 경북대표브랜드기업. 실장님, 우리 경상북도의 기업, 전체 수가 얼마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소상공인을 포함했을 때 한 36만 개 정도, 2020년 기준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제가 쭉 이렇게 나열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각각의 수가 대충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이게 PRIDE기업 같은 경우에는 89개가 정해져 있고요. 각각의 기업들은 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실라리안 협회에는 지금 50개 업체 정도 되고.

이선희위원

예, 2개는 나와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나머지는 일단 일반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열린…

이선희위원

기업을 나누는 게 어떤 식으로 나누는 거죠? 이 기업들이 많아서 제가 혼동이 와요, 이게 지금.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일단은 대기업은 저희들이·

이선희위원

대기업, 중견기업 그 구분은 알 것 같아요.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는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거기에 중복되거나 다른 제조업 분야, 아니면 서비스 분야,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누면서 저희들 임의의 기업 분류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궁금했던 것은 실제적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6만 개 기업 플러스 소상공인.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소상공인 포함해서 36만 개.

이선희위원

36만 개가 있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를 받아보니까 중복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좀 많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혹시 그것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도저히 체크가 안 돼서 실장님한테 오히려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주로 사업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많이 하는데,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중복 체크를 해서 상당히 걸러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별로는…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이 기업의 기준이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이게 실라리안에도 되어 있다가 또 PRIDE에도 되어 있고, 여성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벤처기업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 부분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중복이라든가 집중되는 것은 맞고, 형평성 있게 해 줘야겠다.

이선희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받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매년 아니고 분류된 기업별로 해서 중복되어서 지원받는 기업들도 있고 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본 위원도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실제 36만 개 기업과 소상공인 중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 많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서거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제 좀 가능하면 이 기업을 분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기업을 분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에 맞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저는 좀 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우리 가장 오랫동안 지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경상북도의 대표 브랜드가 실라리안이었고, 경상북도의 대표 브랜드가 실라리안. 또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PRIDE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지원을 받고 가장 경북의 대표 브랜드이고, 가장 경북의 대표 기업들인데. 그런데 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미약한 부분이 있고, 또 이 지원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부분들도 제가 이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몇 년도 것을 쭉 다 봤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과연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브랜드인데, 성과계획서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국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만 딱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성과보고서라든지 계획서에 있지 않겠나 싶어서 찾아봐도 없어요, 나오는 게. 그런 것 같으면 경상북도 기업을 대표하고 브랜드를 대표하면 이 성과보고서에는, 계획서에는 안 나오더라도 자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 보실 생각은 없었는지. 그래서 제대로, 아니면 지원이 부족하면 제대로 지원을 해 줘서 경북 대표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대표 기업들을 키워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고민은 해 보셨나 싶고. 제가 PRIDE기업들도 여러 군데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실제적으로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출장비 45만 원 지원, 130만 원 지원,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지원되는 부분들이라든지 PRIDE기업에 대한 예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랬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키워줄 수 있는 브랜드는 대표 기업으로 좀 지원을, 제대로 된 그런 것을 해 줘야 되겠고요. 본 위원이 가장 했던 것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지적을 행감 때 했는데, 오히려 기업 수가 늘었다고, 증액이 됐어요. 본 위원은 삭감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증액을 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위원이 지적을, 어떤 억하심정으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시는 게 맞지 않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왜 지적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저 이선희가 허수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무력감을 느낍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것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실 저희들 예산 과정이 상당 부분이 진행된 상태였고. 그리고 저희들은 실라리안이나 PRIDE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늘었으니까, 기업이 늘면 조금 더 확대해서 집중 지원을 해 주자는 의견을 모았었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막 쓰지는 않았고요.

이선희위원

본 위원은 실장님, 예산의 고질적인 그런 관행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업만 는다고 해서, 기업 수만 자꾸 늘려서 제대로 지원도 안 되고. 또 그 항목도 보면 올해도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PRIDE기업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항목도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대표 브랜드 기업에 맞게, 브랜드에 맞게 빨리 어떻게 성과보고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본 위원한테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꼭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아까 박용선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매칭 비율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것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도에서는 약간 보조만 해 줘도 될 부분들을 도에서 과감하게 막 50%, 6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과감하게 조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에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잘 챙겨봐서 원칙에 가급적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조 단위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서 2000만 원짜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아마 매출이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에 그런 어떤 2000만 원짜리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정말 좀 영세하고 어려운 기업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 보면, 그 2000만 원이 그 회사에 어떤 효과가 있겠냐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반대로 제한된 예산에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못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노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사에서 해결해야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중재는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문제가 있을 때 중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근본적으로 노사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54쪽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 54쪽인데, 아까도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노사상생 협력 우수기업 벤치마킹, 어느 나라 가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해외 가는 거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매년 행선지는 달라집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왜 노사에서 해외 가는 것을 우리 도비로 줘요? 자기들끼리 가야지. 아니, 저 회사에서 데리고 가야지 왜 우리가 돈을 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국내에도 가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국내에 가든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끼어들어야지. 문제가 없는데 “야, 너희끼리 잘 살아라.” 하면서 돈 줘요? 이것 나는 이해가 안 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노사는, 또 노사민정은 문제가 있을 때, 지금처럼 화물연맹에 문제가 있을 때 정이 들어가서 자제를 시키고 협력을 하고 하는 것이지, 잘하는데 “야 너 잘 갔다 와라.” 하면서 돈 줘서 “외국도 좀 갔다 오고 밥도 사먹어라.” 이것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금은, 기금이 아니고 이런 자금은 우리가 뭘 할 때 예비 자금으로 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게 맞다. 그런데 평소에 잘되는데, 노사는 그야말로 노사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것도 아니야. 우리 도에도 노조위원회가 있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노조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노조가 있다고. 노조가 있고, 우리 도에 있어. 잘돼, 잘되는데, 뭐. 거기다가 막 예산 갖다가 붓고 그것은 아니라 얘기야. 문제가 있을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만 우리가 끼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사후도 좋지만 예방을 위해서는 조금 이런 기회를 계속…

이형식위원

예방, 예방… 잘되고 있는 것을 예방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래도 기회를 계속 주는 것이…

이형식위원

예방은, 기본적인 예방은 사에서 하는 거예요, 사에서. 왜? 내가 데리고 있는, 나하고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안고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사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지. 옆에서 너희 부부 잘 살아라 하면서 자꾸 돈 대줘요? 그것은 아니잖아. 예,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은 전체 다 적극 동의하고, 적극 공감하고. 그것 진짜 동의하고 공감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오전에 우리 경북 청소년 조례에 보듯이 공감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지적은 제가 봐서는 다 옳으시기 때문에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6쪽에 K-스튜디오 운영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체 쭉 가면 FTA 활용지원. 이 FTA 활용지원은, 이게 뭐죠, 뭐 하는 거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FTA 발효된 국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하고 상공회의소에 사업을 줘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K-스튜디오는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나 영상, 이렇게 바이어 콘택트가 많은데, 단순한 휴대전화로 하기 힘드니까 이것 스튜디오를 설치해 놓고, 이것은 구미에 있는 코트라 본사에다 설치해 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전체 다 저쪽으로 넘겨주는 예산입니까?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주관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K-스튜디오는 코트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전체 다 주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공공기관 위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저희들 우리 국제통상과에 주재관 있죠, 주재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6명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여섯 군데, 내가 저번에 러시아 쪽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것 지금 운영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응원

이응원외교통상과장

외교통상과장 이응원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사무실에 직원이 없는데, 그것 좀 그런 상황이 되어서 바로 연락을 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지 직원 한 명 뽑고, 통상 주재관이 정상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지금 캄보디아 통상교류 확대 이것은 캄보디아에 새로 하나 낸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응원

이응원외교통상과장

그것은 기존에 저희들 건물이, 우리 도에서 관할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거기에 계속 운영하고, 거기에 우리 상품들도 전시도 하고, 현지 직원을 채용하고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게 기존에 하는 거예요?

응원

이응원외교통상과장

예, 기존에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춘우위원장

그럼 이것은 위탁을 경북통상에 준 거예요?

응원

이응원외교통상과장

예, 지금 경북통상에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해외 주재관은 전부 다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응원

이응원외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 나라별 사정에 따라서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나가는 데도 있고, 경북통상을 통해서 나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금이.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별회계,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이게, 혹시나 실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지금 이게 언제부터 했죠?

치헌

이치헌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치헌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짧게.

치헌

이치헌민생경제과장

’15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15년도부터 해서 그것 몇 개 시군에 했죠, 지금?

치헌

이치헌민생경제과장

총 지금까지 한 것으로는 229개소 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내년도에는 신청 지금 다 받은 상태입니까?

치헌

이치헌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다 받았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어디어디죠?

치헌

이치헌민생경제과장

지금 시군에, 15개 시군에 57개소 지금…

이춘우위원장

15개 시군에요?

치헌

이치헌민생경제과장

예, 15개 시군에 57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군으로부터.

이춘우위원장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올해는 사업 마무리됐습니까? 올해 사업 전체 다 마무리됐어요?

치헌

이치헌민생경제과장

지금 마무리 거의 다 됐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다 된 겁니까, 거의 다 된 겁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치헌

이치헌민생경제과장

올해 사업은 다 됐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다 됐어요?

치헌

이치헌민생경제과장

예.

이춘우위원장

준공 다 나고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치헌

이치헌민생경제과장

이제 마무리만 좀 하면 되고 사업은 다 됐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그것 아직 안 된 거지요, 과장님. 덜 된 거지요. 준공이 되어야 다 된 거지. 몇 군데 지금 준공 안 된 부분이 있지요?

치헌

이치헌민생경제과장

예.

이춘우위원장

없어요?

치헌

이치헌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올해 안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하도 일자리경제실이 위원님들한테 혼이 나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에 펀드가 몇 개지요, 운용하는 펀드?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전체 8개 운용하고… 6개, 죄송합니다. 6개…

이춘우위원장

6개예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기금 운용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육성기금, 기금 하나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기금 하나, 펀드 6개 이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내년도에 펀드 이자율이나 이런 것 전혀 문제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펀드 운용에는 문제 없고요.

이춘우위원장

다른 문제 없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선희위원

아니,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또 있습니까?

이선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실장님,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것은 상주시에 시범적 지원사업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상주시에서 빈 점포…

이선희위원

청도도 빈 점포 많은데 그러면 창업 지원하면, 해 주십니까? 23개 시군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상주에 시범으로 해 보고 성과를 봐서 저희들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 아까 경산 부분하고 마찬가지로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 몇 년 전 예산부터 추후에 이 예산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이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각 실·국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책자에 보면 전과 동입니다, 전과 동. 전과 동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신규사업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고, 또 과감하게 없애야 될 사업이나 또 새로 만들어 내야 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일자리경제실의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조금 더 열의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혹여나 예산이 많이 삭감되거나, 또 내년도에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하라고 의회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잘 받아들이셔서 내년부터라도, 5년, 10년 후에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 경상북도 일자리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좀 생각을 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에 2023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펼치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김남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경곤 국장님께서…

이춘우위원장

예.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이경곤입니다. 동해안정책과 사업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신규사업 다섯 꼭지 갖고 오셨던데.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이 더 있습니다마는 과장이 보고드린 신규사업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해미생물 소재화산업 기반구축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춘우위원장

56쪽이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56쪽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책자 56쪽?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심해에 있는 유용한 미생물을 우리가 유전자를 분석하고 유용물질을 발굴하는 사전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춘우위원장

국장님, 마스크 벗으시고, 간략하게 이걸 해서 무엇을 한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심해에 수소를 생산하는 효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소생산 실증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해에 있는 그런 생물들을 우리 동해에서 리스트화해서 의약적으로 의미가 있는 항암이라든지 항균이라든지 이런 유용한 물질들을 발굴해서 국책사업화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뒤 페이지, 58페이지 동해안 생물 기반 해양 펩타이드 의약소재 개발사업은, 식물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톤치드가 나오듯이 동물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질이, 펩타이드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상처가 생기면 이런 물질을 뿜어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이것들이 항균이라든지 항염, 항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해안 생물에서 이러한 항생제와 선도물질을 개발하는 용역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우리 지역에도 어류 콜라겐 펩타이드를 가지고 상용화한 기업도 있고, 미역에서 나오는 뮤신, 펩타이드 등으로 제품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0페이지 환동해지역 온천소재 코스메틱 시범사업은 동해안에 분포해 있는 온천에 있는 특수한 물질들을 저희가 원료들을 표준화하고 임상 및 효능을 검증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온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선행 연구가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덕구온천이라든지 백암온천 등에 대해서도 1차 분석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 분석을 통해서 피부개선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제품을 개발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한국해양과학산업박람회, 6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울진에 경상북도 해양과학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KIOST 동해연구소, 그다음에 국립해양과학관, 우리 도립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인근에 지금까지의 과학산업적인 성과를 전시하는 박람회를 울진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마린펠로이드 산업화 대비 실증사업입니다. 마린펠로이드는, 쉽게 말하면 심해에 있는 해양 머드를 ‘마린펠로이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령에 있는 머드 같은 경우에 산업화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에 있는, 지표에 있는 머드보다 심해에 있는 동해의 해양 머드가 훨씬 더 많은 유용성분과 청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료로 등록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이 성공하면 한국콜마에서 이 중간제품을 사 주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받은 상태로서 중앙정부, 해수부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실증화가 되면 국비사업으로 건의하면 받아 주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산업화 대비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관련된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국장님, 3건은 저희들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위탁해서 용역하는 거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용역과 실행사업들입니다. 맞습니다.

이춘우위원장

3건은 용역이고, 2건은 울진군하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행사입니다.

이춘우위원장

하나는 행사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하나는 행사고…

이춘우위원장

1건은 마지막에…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실증사업입니다. 1건은, 여기도 울진군에 보조해서…

이춘우위원장

마린펠로이드는 사업이 바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연구용역하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연구용역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로 실증해 보는 겁니다. 제품을 생산해 보는, 그래서 이 제품을 한국콜마라는 회사에서 받아줄 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입니다.

이춘우위원장

환동해연구원에서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연구를?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환동해연구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가기는 하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앞으로 좀…

이춘우위원장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전자에도 많은 제품을 만들고 해서 기업에 기술이전도 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춘우위원장

화장품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거기까지가 스톱인가, 만에 하나 전자에 했던 환동해산업연구원…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우리 소관은 아닌데, 그것 같으면 만약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그쪽에 맡겨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느냐 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까지 저희 쪽에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많은 사업을 위탁하지는,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조금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고, 위원장님 우려하는 바는 저희도 이해가 되는데 좀 일을 많이 맡기고 같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우위원장

능력 부분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국장님, 환동해연구원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원장님께서도, 전강원 원장님께서도 의욕을 보이고 있고 해서, 저희도 좀 많지 않느냐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다, 또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강한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도, 이 사업 아이템들은 저도 한번 시행은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춘우위원장

실제로 실증연구를 하거나, 기본용역이나 이런 것은 자료 가지고 하지만 실증연구를 할 것 같으면 거기 시설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실증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대구한의대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 비즈니스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저도 거기에 방문했었고, 또 원장님도 방문했고, 협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춘우위원장

국장님, 올해 신규사업이 있었어요, 동해안전략국에?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환동해연구원 말입니까?

이춘우위원장

아니, 말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

이춘우위원장

예, 동해안전략국에 올해 어떤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있었느냐고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는 예를 들면 환동해연구원을 통해서 한 사업은 해양심층수 쪽에 집중이 되고…

이춘우위원장

아니, 연구원하고 상관없이.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는 심해 심층수라든지 그다음에 해양장비, 무인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년에 저희가 많이 주력으로 했고, 에너지사업 부분에서도 저희가 해 온 게 탄소중립 마을이라든지 수소 도시,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제일 중요했던 게, 최근에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산단, 원자력 관련된 국가산단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우위원장

국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예산을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에 국비 대행사업이나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이나 환동해본부에서, 신규사업 부분에 환동해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혹여나 올해라도 한 게 있는가, 안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게, 신규사업은 이 다섯 꼭지 정도가 다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동해안정책과 신규사업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고, 내년도 사업이지요.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사업 중에서는 에너지과에서는 16개 사업이 신규로 반영이 되었고, 원자력과에도 5개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원자력에서 주력 사업은 원자력 관련 공동캠퍼스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국장님, 잘 맞추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우리 환동해본부로 사업이 의뢰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산업국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환동해연구원하고 같이 조인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디서 한 거예요? 환동해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해 보자고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와 같이 출장을 공동으로 다니면서 이 사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어쨌든 이것 보고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조금…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의욕적으로…

이춘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수행 능력이 어떨지 그게 조금 의문은 듭니다.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가면서, 본부장님도, 김남일 본부장님도 체크를 좀 해 가면서 국장님하고 맞춰서, 만약 이 예산을 드리게 되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재생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산업전략국장입니다. 정확하게 몇 페이지의 어떤 아이템을 말씀하시는지…

만수

강만수위원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109페이지인가…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질의…

만수

강만수위원

예, 그것. 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게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은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상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지금 본부에 있습니까, 그러면?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저희가 같이… 시군에서도 여기에 접속해서 입력을 할 수 있고 저희도 볼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래서 구축은 되어 있고, 완료되었고, 올해 되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구축은 되어 있는데 항상 저희가 하다 보면 성능개선 부분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 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스캔 기능을 추가해서 과거 자료를 전산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21년에서 ’22년도 자료 부분에 저희가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추가해서 넣어야 되고 그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만수

강만수위원

이걸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성능개선은?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전산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아니, 올해 구축했는데 내년에 다시 성능개선을 하니까 조금 의문이 가서.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가 조금 선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이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총 사업 건수가 3만 건 정도 됩니다. 이 3만 건을 그냥 한 번 입력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합니다. 사업자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발전량의 변경이라든지…

만수

강만수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 설치사업이 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여기 보면 ‘공공기관, 경로당, 주택의 신재생 보급설비의 가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경로당, 주택까지 다 하려면 이 사업이 엄청난데 경상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계획이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 시스템은 관제시스템입니다. 이미 신재생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고, 다만 이것을 대형 화면, 스크린에 표출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도청, 신청사가 생기면 여기에 벽면에다가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 경로당, 주택, 여기도 모든 주택은 아닙니다. 융복합 사업으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에 저희가 현재의 보급 상황이라든지 가동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이점은 안 돌아가고 있는, 또는 성능이 저하되어서 안 돌아가는 것 저희가 즉각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악을 해서 유지보수를 통해서 성능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신재생 중에서 태양광만 딱 예를 들면 주택은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주로 태양광 맞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가?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주택이 융복합 사업만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는…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전체 태양광…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여러 루트가 있는데, 융복합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비율이 대충 전체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융복합 사업으로 된 주택은 15%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주택의 실질적인 가동률이 실시간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15%만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나머지 85%, 융복합에서 제외된 85%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개인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는 개인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 관리주체가, 개인이 직접 하시는 게 맞고 저희가 공공기관에는, 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다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몇 개 입니까, 하고 있는 데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도내에 6700개의 경로당이 있고 이 중에 한 700개 정도의 경로당에 저희가 설치했다고 자료로 말씀드립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은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를 해야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실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율적인 관리, 에너지 대책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융복합만 딱 한다든지 관공서만 한다든지 하면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사용자 동의 이런 것도 다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융복합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 일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시군과 함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신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하고 기업에너지 정보시스템하고, 기업에너지가 110페이지, 기업에너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또 따로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석유나 기름 쓰는 것하고 상관없이 여기도 주로 보면 설명에 있듯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기업의 에너지 사용정보를 모니터링·분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기관에 하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그 시스템이나 이것이나 큰 차이가 없지 싶은데 같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사업목적이 조금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도가 지원하는 기업의 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효율성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여기는 또 기업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공공성을 가진 그 시스템하고…

만수

강만수위원

아니, 이게 융복합으로 태양광을 한 주택이나 여기나 다 똑같은 지원인데, 그러면 이걸 한 시스템으로 다 같이해 버리면 관리하기도 쉬울 텐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 이것은 또 어디에 두는데요? 이것도 동부청사에 두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부청사에.

만수

강만수위원

동부청사 언제 완공되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내년 말에 완공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럼 이걸 지금 해 놓고 또 나중에 하면 또 다 이전하고 또 다 해야 될 문제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개발해서 실제로 세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동부청사에서 이런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몇 개쯤 됩니까? 여러 개 많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여기에 시스템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정정보 통합시스템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이라든지 기업에너지 정보시스템, 지금 그렇게 한 3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런 시스템이 관리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그걸 검사를 한다든지 감시·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일단은 최종적인 감독자고 중간에, 이시스템을 시군에서도 같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끼어 있는 기업, 에너지 종합 기업체에서도, 수리하는 기업체에서도 같이 보면서, 이 시스템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한 이런 시스템이, 태양광이라든지 발전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유지 보수하고 계속 고효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자꾸 비슷한게 많아서 이게 뭐, 154페이지에 보면 기업에너지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지요, 기업 그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154페이지 기업에너지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은 지금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서 이것은 기업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설비를 신설하거나 교체해 주는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관리하는 사업이었고.

만수

강만수위원

고효율 에너지로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를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기획했는데 최근에 에너지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우리 국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굉장히 큰 관심과 전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상세내역에 보면 특별한 게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고효율 에너지 절감설비를 지원한다 하는 정도잖아, 그렇지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고효율 펌프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바와 같이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니까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고요. 이게 비슷한 게 많아서 제가 질의해 봤고,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학반어 청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는 주요사업설명서 42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이 사업이 위탁사업이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이것 위탁사업이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주로 기존까지는 6800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한 해를 했는데 진행했던 과정과 결과를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금년에 시행한 것은,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일단 위탁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대학생들 팀을 공모를 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평가 기회를 가지고, 그다음에 평가된 것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실행을 하고, 또 중간 점검도 하고 최종 발표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저희가 반학반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달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금액을 전년보다 좀 더 많이 늘리고, 지금 현재 정착이라는 조금 불가능한 목표보다는 어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또 저희가 어촌에 시행하는 사업들을 홍보하고, 또 주민들과의 어떤, 어촌계 청년들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해서 우리 지역 어촌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대진위원

국장님, 업무 위탁이지만 업무의 성과에 대해서는 늘 관심 있게 보고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고, 과거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안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총 1억 5000에서 8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라든가 정착을 유도하는 데 직접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사업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증액을 이렇게 이만큼 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과거 소액으로 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라든지 관광상품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액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어느 정도 어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청년들이 바다마을을 체험해서 어민들의 어려움들, 예를 들어서 해루질에 대한 그런 고충도 같이 이해하고, 저희가 지금 동해안 바닷길에 해파랑길이라고 해서 사업을 완성해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홍보해 주고, 또 노후화된 어촌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미대 다니는 학생들이 벽화 그리기 사업을 좀 해서라도 우리 어촌을 조금 더, 환경도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청년들이 어촌에 가서 어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또 우리 지역 사업을 홍보해 주는 그런 쪽으로 확대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위원

방법을 좀 달리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결과를 도출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신 것 같아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도내 내륙에서 어촌에 가기보다 서울이나 타 도시에서 오기를 유도를 좀 해 주시고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김대진위원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된 데는 그만큼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저희들이 향후에도 그 결과에 대한 관심도도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결과가, 방금 계획하신 대로 도출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본부장님, 1개만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2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력전문인력양성사업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학부나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실시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포스텍하고 경주에 있는 동국대하고 위덕대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학과 및 전공과 개설 및 대학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저희들 경북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어떤 산업 육성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은 하여튼 전국에…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마스크 좀 벗고, 잘 안 들립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전국에 원자력 공학 관련된 설립 대학이 한 18개소가 있고요, 이게 전국 대학들이 네트워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자력학회도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 경북에는 3개소가 있고,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력 산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느 정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또 취업도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에…

김대진위원

물론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연계된 인력 양성을 했을 때 원자력 업계에서 필요로 한 주요 인력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하여튼 사실은 전국 대학에서 인력들이 충원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바로 또 우리가 원자력 관련되는 한수원이라든지 원자력발전소에 취업이 연계될 수도 있고, 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울진에 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좀 관련 발전소에 취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연계하려고 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대학에 있는 전공 학과 학생들이 연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3개 대학만 간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김대진위원

앞으로 저희들 원자력 산업은 이렇게 추이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2년, ’23년, ’24년을 봤을 때 저희들 투자 계획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변화 추이를 못 느끼겠는데. 지금 울진 3·4호기라든가 그다음에 해체 관련된 원자력 산업 육성과 관련했을 때 앞으로 수요가 기대가 되는데,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인력 양성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관련 대학에 지금 현재 인력 양성 교육훈련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대학과도 한번 연계를 해 보고. 특히 또 다른 대학도 저희들이 공학 관련된 계열에 많은 필요성을 주장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한번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대학하고 한번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연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영역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우수한 전문인력이 경북도내에서도 많이 양성이 될 수 있도록, 꼭 관련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자력 바로 알기 책자 제작 2000만 원, 사업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이렇게…

박용선위원

아니, 간단하게 일단, 단문형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박용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하고, 2000부 제작해서 2000명 줄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저희 이제…

박용선위원

추경에 좀 더 해서요, 잘못된 정책 하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박용선위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영화 무슨 희한한 거 하나 보고 나서 탈원전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한전의 적자가 30조입니다. 우리 지금 SMP 얼마인지 아시죠? 한 245원 정도 하는데, 한전에서 245원에 전기 사서 백몇 원에 팔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박용선위원

지금 원자력은 SMP가 얼마입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60원 정도.

박용선위원

60원 주면 안 하죠, 그렇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박용선위원

거기에 보면 매몰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LNG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원 갈 것이고, 그러면. 석탄은 한 245원, 그 정도 근접하게 갈 것이고, 그렇죠? 이것을 진짜 좀 유튜브도 제작하고. 국민들한테,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이 원자력 관련해서 나서줄 도가 경상북도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거기 어디 하나 있죠, 전라도에?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영광.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고리원자력 있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울산하고.

박용선위원

다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게 다입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경북에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국민들한테 소상히 다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제작해서 올려서, 다 해서 홍보하십시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나라 원자력만큼 안전한 게 없거든요. 그 좋은 기술을 수출하려고 할 때 탈원전해서 하나도 못 하게 하고, 국민들 고통으로 몰아넣고, 그런 정책할 때 우리는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을 지금 좀 하십시오. 지금 포항에도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전력이 모자라서, 전기가 모자라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부권은 괜찮습니다. 영일만 산업단지를 주변으로 한 동부권은 없어요, 지금. 당장 다른 데서 전력을 가지고 오려고 해도 ’27년까지 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 방향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포항에 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숨 쉴 틈도 없이 유치해 줘야 됩니다. 전력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한전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전기가 모자라서 경북에, 포항에 기업 유치가 안 된다는 소리 안 나오게 하십시오. 우리 류시갑 과장님, 알았습니까?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다른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친서민 노후전기시설 교체 지원사업 4000, 유관단체, 사회복지시설 전기재해예방, 민간 공사협회, 공공기관은 전기안전공사에 이렇게 주는데 이것도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힌남노 태풍 때 대송면하고 이쪽에서 우리 전기공사협회 분들이 오셔서 누전차단기 일부, 그다음에 콘센트는 아마 침수된 것 전량 교체를 해 줬어요, 그렇죠? 상당히 고생 많더라고요. 우리 인력 지원을 받아서 하잖아요, 이 사업도, 그렇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는 것 보면 별 것 없어요, 그렇죠? 누전차단기 몇 개 교체하고 해놨는데, 이것 예산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도움되도록, 화재 예방까지 넣어서 하십시오. 아크차단기, 좀 비싸지만 서민들 집일수록 노후화됐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전선 교체는 못 합니다. 천장으로 들어가 있고 이래서, 배선 막 있고 교체하기가 어려운데, 아크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때 차단할 수 있는 시설들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예산실도 설득하고, 우리 상임위는 제가 설득해 줄게요. 더 증액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진짜 원초적 안전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식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환동해 지역에 몇 개 시군이 포함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본부는 저희들이 총무민원실하고 2개 국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원자력…

이형식위원

시군이 몇 개 시군이냐고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라고 하면 이제…

이형식위원

환동해 그러면 경상북도 다는 아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일반적으로…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요, 사실은. 여기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환동해가 울진, 포항. 제가 생각할 때는 포항, 울진, 영덕으로만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좀 협의의 개념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 5개 시군을 말합니다. 포항, 울진, 영덕, 경주, 포항 그렇게 5개 시군을 말합니다.

이형식위원

다른 데는 아니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 울릉도하고 5개 시군. 원래 환동해라는 게 사실은 학계에서는 북한, 러시아, 일본, 중국 이렇게 5개 광역이 환동해 경제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환동해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행정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는 환동해 하면…

이형식위원

5개 시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그러면 환동해전략산업국에서는 사업을 할 때 5개 시군에만 한정되어서 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우리가 동해안전략산업국에 에너지하고 원자력이 있듯이, 에너지는 23개 시군을 다 관할합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에너지 빼고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에너지 빼고는 해양수산도, 우리가 내수면 업무도 있고 한데, 주로 동해안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개발, 발전. 이렇게 하면 주로 5개 시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수면도 있고. 내수면 사업은 산림, 축산 쪽에서 하죠? 아니, 축산 쪽에서? 여기서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우리가 해양수산국에서…

이형식위원

해양수산국에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내수면에 대한, 우리가 안동댐에도 어선이 있거든요.

이형식위원

저도 알아요, 어선은 있는 것 아는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은 해양수산국에서, 예천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해양수산국에서 한다? 그러면 전혀… 이제 5개, 쉽게 얘기하면 내수면하고, 큰 틀에서는 5개 시군만 하기 때문에 참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엄청 많지.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관련된 법령 사무를 하다 보니까 해양수산, 동해안 쪽이 좀 많이 있고.

이형식위원

그러면 에너지 사업하고, 에너지 사업도 거의 경주 쪽,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원자력이 주로 바다를 끼고 있지만, 일반 에너지하고 태양광…

이형식위원

그다음에 풍력도 청송하고 영덕 쪽 정도, 그러면 내륙 지방에는 태양광 정도 봐야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여튼 아까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이라든지, 하여튼 에너지 관련되는 사업은 23개 시군을 공히 하고. (뒤쪽을 바라보며)이번에 아마 조직개편에 생활에너지가 이리로 넘어온다고 하죠?

이형식위원

아니, 자꾸 거기에 얘기하지 말고, 제가 모르는 것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환동해 5개 지역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사업 분야가 비록 원자력도,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선 부의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원자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더라도 우리 서민들이 특히, 경로당 아까 말씀하셨죠? 경로당이나 일반 공공기관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태양광을 나쁘다고만 하지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파트 같은 데 소규모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태양광을 아파트에 설치하는 게 좀 문제가 있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식위원

예.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아파트에 설치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경상북도에서도 아파트에 추진하려고 했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아파트 지붕이라든지 그런 쪽은 되는데, 서울시에서 얘기한 어떤 베란다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것은 조금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파트 지붕에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경상북도에? 없죠? 없어요. 없다니까. 왜 없는 줄 알아요? 아파트 가구 수의 80%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책만 아무리 좋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책을 수립할 때 현실성과 맞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을 수립해 봤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원전사업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보급을 할 때도, 각 시군에 보급을 할 때도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본부장님,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게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그렇고. 환동해지역본부도 있고, 괄호하고 동해안전략산업국도 있거든요. 이것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우리가 조직 정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조직이 환동해지역본부에 총괄하는 게 총무민원실, 그다음에 국이 2개 있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 동해안전략산업국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그래서 동해안전략산업국은 우리 기획경제위 소관이 되겠고요, 해양수산국은 우리 농수산위 소관이 되겠는데. 사실은 동해안 전체 업무가 해양과학하고, 해양과학 업무는 동해안전략국에 있고, 기타 업무는 또 이렇게 해양수산국에 있고 이렇게.

창혁

김창혁위원

환동해지역본부가 맞네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우리가 경상북도 조직 정원 조례에 환동해지역본부, 지역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리고 혹시 이렇게 환동해지역본부 같은 게 서해나 남해 이런 데도 있는가요, 혹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강원도에 환동해본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직급이 주로 행양수산국만 하고, 전남도 있고.

창혁

김창혁위원

전남도 있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것이고. 주요사업 설명서 1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동부청사 인테리어 등 공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올해 보니까 30억 정도 인테리어 공사비를 잡으셨네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동부청사가 새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 신축 계획이 내년 6월 말에 충분히, 하반기에.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신청사 할 때는 공사할 때 인테리어비하고 공사비를 같이 잡는 것 아니에요? 보통 통상 같이 잡잖아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8층, 한 9층이 되다 보니까 종합 때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고, 공사가 준공될 때 인테리어 계획을 해서 거기 찾아오는 도민들하고 의회 공간도 두고 여러 가지 새로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공될 시점에 보통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건축사로서 설계하는 사람이라서, 통상은 설계할 때 인테리어까지, 내부 기본 인테리어까지 다 들어가요. 들어가고, 보통 통상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예산이 만약에 청사를 처음에 예산을, 사업 계획을 잘못 잡아서 청사 짓는 데만 30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270억만 잡았다. 그러면 인테리어는 나중에 하자,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맞죠? 그렇게 하는 것 맞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청사 신축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에 따라 하고 있는데, 일단 건물은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사용할 부서에서 종합적인 인테리어 계획을 해서 우리 쪽에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기본 공사는 거기에 태우거든요, 보통 태우고. 그리고 이것 사업명세서 201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 하면서 5억 잡혀 있네요, 사업명세서 201페이지.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제일 밑에 말입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것은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 홍보 및 전략사업 추진 정책사업비 말입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동부청사 이전,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인테리어 설계비입니다, 5억.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인테리어 설계비예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작년에 그러면 설계를 하고, 그러면 올해 25억 공사를 한다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민원실장이.

창혁

김창혁위원

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예, 총무민원실장 권택전입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뒤쪽에 202페이지에 나오는 그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RC요트대회부터 해서 해녀 복지 비즈니스타운, 이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러면 25억은 뭐죠, 그러면?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25억이라면…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김창혁 위원님, 정확하게, 어느 책자 몇 페이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창혁

김창혁위원

사업명세서 201페이지.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사업명세서 201페이지.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이 5억은 전년도의 예산액인데, 저희들 설계비 1억 5000하고 통신장비 구입하는 1억 5000하고 그다음에 음향시설 설치비 2억이 있었습니다. 그것 5억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그게?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있었다. 그래요,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이것을 통상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여기 보면 아쿠아북카페 조성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설계에서 캐치를 못 하니까 공사비로만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런 것들은 원래 기존부터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지 싶은데.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예. 이 부분은 청사 전체의 건축할 골조 그 기본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을 좀 잘 알고, 앞으로 동해안의 어떤 특색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잡게 되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통상은 부서에서는 집기 이런 것만 나중에 들어가지 않아요?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집기도 저희들이 일부는 좀 반영했습니다마는.

창혁

김창혁위원

집기는 여기에서 빠진 금액입니까, 그러면? 집기 이런 것들은?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예, 집기 이것은 빠진 것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평당 공사비가 한 75만 원 정도 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예, 이것을 저희들이 설계비가 올해 예산이 1억 5000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17억은.

창혁

김창혁위원

청사는 평당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청사는 실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성이 조금 없다 보니까 제가 얼마 들어갔는지 거기까지는.

창혁

김창혁위원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총공사비는 현재 310억인데.

창혁

김창혁위원

310억?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지금 설계변경하고 아마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310억이 부대공사비 다 포함된 것이죠, 맞죠?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예, 다 포함해서 그런데, 아마 한 50억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평수가 한 3700평 정도 되고요, 그렇죠?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1만 2300㎡ 정도 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한 3700평 정도 되고. 평당 공사비가 그러면 한 1000만 원쯤 들어갔네요, 맞죠?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예, 전체가 한 300…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설계변경을 추진하면 아마 한 360억쯤 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게 30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사업을 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나중에 별도로 이런 사업이 안 나오도록 좀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잠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동부청사 설계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죠? 설계내역.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받아서.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오늘 내로 되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오늘 중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받으면 되니까.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그럼 가능한 한 빨리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다…

이형식위원

예, 부위원장님.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위원

본부장님, 청도 출신 이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질의에 환동해권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5개 지역 맞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환동해권발전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동해권의 전체적인, 어떤 전체 개념은 환동해권 지역이 바다를 접한 지역하고 그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게 앞으로 환동해 지역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만 말할 거냐, 환동해 권역을 포함한 쪽을 말할 거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지방 법규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하고, 그에 맞는 광역적인 어떤 그런 지역 개발이라든지 관광 협력을 좀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지금 환동해지역본부라고 하면 주로 동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지만 좀 이렇게 앞으로 지역 개발 이런 것이 광역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동해권은 5+5, 동해안 5개 시군과 동해안 5개 시군을 바로 연접하고 있는 한 10개 시군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지방 법규적으로 조례상에 지시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선희위원

본부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수시로 여쭤봤습니다. 환동해권은 어디를 환동해권이라고 하냐 하셨을 때 말씀이 계속 달라요, 지금.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는 환동해, 그러니까 지방 법규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환동해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동해안 5개 시군과 적어도 연접해 있는 5개 시군을 말한다고 저희들이 저번에 환동해권연구회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렇게 제시했을 뿐이지, 그게 정확하게 어떤 학술적인 개념이라든지 지역…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형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동해권역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타 지역이나 다른 어떤 광역적 행정의 개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따로 용역이 어느 정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용역은 이제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 달에 환동해권역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마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광역적인, 우리가 자치단체 내에서 광역 간의 어떤 그런 행정조합이라든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연구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조례상의 개념으로, 우리 경상북도 조례상의 개념으로 좀 정해서 그런 연구라든지 사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제도권 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용역이 그렇게 되어서 환동해권으로 지정되면 바다를 낀 인접 지역에 대한 사업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는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낙동정맥을 끼고 있는 국립공원하고 동해안이 같이 지역 개발이라든지 관광 개발을 같이 해야 되고, 또 관광 마케팅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도 운문산하고 동해안 바닷가는 한 1시간 내니까 같이 관광 개발을 하고 또 관광 마케팅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제가 여섯 번째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130쪽 보면 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 행사 지원이 있죠? 이게 지금 도비가 12%이고 1억입니다, 그렇죠? 전체 행사비가 1억입니까? 예산액이 1억이네요. 이게 도비하고 대구시, 이렇게 다 합친 겁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돈을 많이…

이선희위원

대구시가 돈을 많이 썼지만 어떻게든 이것은 대구와 도하고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사 지원이?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주로 엑스코에서 하다 보니까.

이선희위원

예, 엑스코에서 했네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그래서 1억이 됐고. 그다음에 132쪽, 대한민국전기산업엑스포가 있네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게 올해가 50%, 대대적으로 올랐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도 장소가 엑스코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주로, 경주 하이코에서 하면 좋은데 경주 하이코가 대규모 전시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큰 행사를 전부 하기에는 하이코가 증축이 되기 전까지는 대구에서 많이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구에서 개최하는 경우, 대구시가 부담을 많이 하는 경우, 왜냐하면 대구·경북이 전기라든지 여기 그린에너지 관련된 업체는 대부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그린에너지엑스포는 지금 보니까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같이 주최합니다, 맞죠? 주관은 엑스코고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전기산업엑스포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서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이것은 전기산업엑스포는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하네요. 전기신문이 주관하는, 민간이 하는 행사네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굳이 이렇게 도하고 대구시하고 부담을 해서 하는 행사는 도비를 1억 정도로 하는데, 굳이 민간이 하는 행사에 50%, 50%가 아니고 100% 올렸네요. 50%입니까? 1억에서 올렸으니까, 맞죠? 이렇게 굳이, 민간이 하는 행사가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는가요? 자, 그렇고. 그다음에 134쪽에 경북에너지 행사 지원 사업을 보시면, 이게 보면 또 내용이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나 전기산업의 홍보관 운영은 마찬가지로 부스 설치잖아,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냥 증액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전기산업엑스포에 이미 5000만 원을 더 올려줬고 또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굳이 또 빼서 경북에너지 행사 지원 해서 똑같은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의 홍보관 운영, 이것 행사 지원하고 다른 개념이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이경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 좀 더 자세히 답변.

이선희위원

이것 전체적인 행사인데 본부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까? 행사도 참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그런데 왜 자꾸 전부 다 이렇게 모든 질의를 국장님한테 다 돌리십니까? 이 행사 정도는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아주 간단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굳이 국장님한테 이렇게 하시면 본부장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행사도 본부장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하여튼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이선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이선희위원

아, 국장님께.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34페이지 경북에너지 행사 지원은 이렇게 경상북도 자체의 홍보관을 만들어서 그 엑스포에 전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 3회 저희가 대한민국 킨텍스도 엑스포가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상북도 홍보관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고…

이선희위원

아니,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2023년 추진계획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 위원이 이 내용밖에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행사에 참석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여기 보면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홍보관 운영은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할 때 그 안에 경상북도 홍보관을 당연히 만들겠죠, 경상북도 도비에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행사 지원이 130쪽에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여기에 증액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별도로 빼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똑같은 전기산업엑스포를 개최하는데 50%를, 민간이 하는 행사에 민간 보조로 해서 행사하는데 지금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50%를 또 올렸어요. 50%를 올렸는데 또 뒤에 해서 똑같은 행사 지원에, 또 이렇게 5000만 원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사가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하고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을 엑스포에 줘서 엑스포가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배치하고, 외부 기업체라든지를 데리고 와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는 경상북도만의 홍보관을 설치하는 어떤 예산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선희위원

아니, 그 예산을 증액을 해 줘서, 도비를 더 들여서, 더해서 그렇게 경상북도를…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체를 다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선희위원

전체 구상에 경상북도 도비를 주는 것은 그 행사 자체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대구시도 비용을 주면서 대구시만의 홍보관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 경상북도 홍보관 부스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출품은, 저희도 참가를 합니다. 우리 도 자체 홍보관을 만들어서 들어가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130쪽의 행사 지원은 경상북도 홍보관이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이선희위원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것은?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전체 행사 지원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이선희위원

그러면 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인 행사에 그냥 1억을 주는 겁니까, 그럼?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도내의 기업도 참가하게 되고.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도내 기업이 전시관을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개념이?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도내 기업은 저희가…

이선희위원

이 행사 지원에 더 증액을 해서 도 홍보관을 만들어 달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게 저희가 경북에너지 행사 지원은 이 2개 행사뿐만 아니라 킨텍스에 출품을, 참가할 때도 이제…

이선희위원

두 행사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경북에너지 행사 지원 비용은 여러 개 행사에 대한 어떤 저희 경상북도 홍보관을 설치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위원

’22년도의 추진 실적을 보면 2개 행사에 들어갔죠, 그렇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저기…

이선희위원

아니, 추진 상황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참가’ 해서 도내 기업 22개사 40부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되어 있네요, 여기 2개 추진 상황에.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여기 킨텍스도 저희가 이 자료 만들기 전에 9월에 만들어서 참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추가됩니다. 11월 2일에서 3일간 킨텍스 행사에 우리 경상북도 홍보관이 설치되어서 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9월 달에 만들었습니까? 별도 표시를 해 주시면 또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저희 시점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행사 자체에, 그러면 금액이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이 행사 지원에는,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차피 이 행사에 참가하는 홍보관이고, 이것도 보면 이 내용이 전시장 조성입니다. 이게 행스포 행사 지원에, 그렇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럼 어떻다는 것입니까? 경북 기업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닐까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경북 기업이 들어가고 이제…

이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경북 기업 아니고 따로입니까? 그럼 경북에너지 행사 지원은?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우리 경상북도의 홍보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만수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홍보관을 만들어서 우리 SMR산단이라든지 전기, 우리의 어떤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도, 그러니까 기업체가 아닌 그런 어떤 사업을 홍보해서 알리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분리한 것을 못 알아듣겠다는 게 아니고, 그린에너지엑스포 행사 지원에 기업들이 하던 그 행사 지원에 지원금을 더줘서, 굳이 이렇게 별도로 안 빼고 경상북도 부스, 우리 자체의 경상북도 홍보 부스도 만들고 또 경상북도 기업들의 부스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않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뺄 필요가 있냐 하는 것 한 가지 질의고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통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업체에 전시관을 만들면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어떤 차이가, 엑스포를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대구시가 이만큼, 66%를 이렇게 사실은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경북보다 대구가 기업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업 수가 다르든 어떻든 대구와 경북이 똑같은 행사장에서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관이 하는 행사에서는 조금 그렇죠? 엑스포에서 하는 행사는 비용을 1억 정도밖에 투입을 안 하고 굳이 민간이 하는 행사에 1억 5000 정도 해서, 더 많이 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두 번째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대구시하고 우리 도가 공동으로 하는 건데, 사실 엑스포 출자 비용이 저희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

이선희위원

아니, 그래서 차별이 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행사장에 갔을 때 일반 관람객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게 안 맞냐, 이런 말입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내용이 조금, 유치하는 기업, 참가하는 기업도 좀 다르고, 여기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두 개 다 마찬가지지만 모든 기업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체들도 자기들도 참가 비용을 내고 부스를 사야 되는 상황이고, 이 행사 전체에 대해서 운영하라고 비용을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 뒤에 132페이지, 대한민국전기산업엑스포는 100% 경상북도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금년입니다. 금년하고 작년까지는 그린에너지엑스포와 동일한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행사를 해 왔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이렇게 경상북도 대한민국전기산업엑스포는 독자적으로 다른 시점에, 금년에는 4월 13일에서 15일간 개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가 6월에 단독으로 해서 경상북도 전기산업엑스포로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 증가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대구와 경북이 같이…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같이 하는 사업이고.

이선희위원

같이 하지만, 도비가 적으면 아무래도 뭔가 좀 차별성이 있을 텐데, 시각적이든 어떻든. 거기는 예산을 더 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럼?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대구의 주도적인 행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구 기업이 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구 기업이 많이 응모를 하면 많이 들어가고, 우리 도 기업이 많이 응모하면 우리 도 기업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업체들도…

이선희위원

아니, 해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게 이제…

이선희위원

대구는 지금 보니까 기타 부담을 2022년도에 6억 3000에서 이번에 7억 3000으로 올렸잖아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1억을 올렸어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2022년도에 1억에서 2023년에도 1억이라는 말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서 또 민간이 주최하는 데는 5000을 올려서 제가…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것은 대구시가 주도하고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참가하는 행사라 그러면, 뒤의 것은 100% 경상북도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행사를 더 키워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럼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우리가 꼭 참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행사 비용 1억을 차라리 여기에 해서 경북 행사에 더 크게 하면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하나는 그린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그린에너지를 주제로 해서 기업들이 참가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순수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업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선희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똑같은 행사에 이렇게 굳이 행사비를 따로 빼면 될 것이냐…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참가하는 업종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위원

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경북에너지 행사 지원에는 홍보관만 운영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 5000만 원으로, 제가 보면, 통상 홍보관이나 부스를 보면 홍보물이라든지 리플릿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런 비용은 별도로 1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또 기존에…

이선희위원

그건 또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른 데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저희가 이 행사 지원하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 사업에서 나온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뿐만 아니라 도청에 있는, 본청의 다른 사업들도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여러 가지를 전시합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아마 전시관 비용이…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부스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선희위원

4700만 원인 것 같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홍보물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만들어 놨던 것 여기에 한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하는 것 포함해서 저희 것도 같이 합니다.

이선희위원

이것도 같이하는 게 여기에 비용이 일단 산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여기 부스 제작 등에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위원

부스 제작하는데 여기에 홍보물도 들어가 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사실 홍보물이라는 게…

이선희위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떻게 다, 저희들이 미리 생각을 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심사를 하는 쪽에서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면의 제한사항으로 그렇게…

이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아까 박용선 위원님이 또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180쪽하고 196쪽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력 바로알기 책자가 있고 뒤에 보면, 196쪽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맞지요? 아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보니, 이것도 다른 겁니까? 원자력 바로알기 책자 제작이 신규로 2000만 원 편성이 됐고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이것만 봐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책자 비용이 좀 적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196쪽에 보면 1억이 또 되어 있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잠깐만요.

이선희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또 다른 겁니까, 내용이?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는…

이선희위원

똑같은 항목인 것 같은데 굳이 또 예산을 나눴어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다릅니다. 저희가…

이선희위원

어떤 게 다릅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원자력 안전 및 정책 홍보물은 주로 안전과 관련된,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에게 원자력 비상이 발생했을 때의 행동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제작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것만 했습니다.

이선희위원

배포의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안전 및 정책 홍보물 제작할 때 비용이 부족하면 이걸 같이 얹어서 원자력도 바로 알고, 또 안전에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 같이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좀 세세하게 나눠지는 게…

이선희위원

책자 하나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 이걸 굳이 예산을 나눠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안전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도가 직접적으로 합니다. 주로 원전 대피 가이드북이라든지 주민 행동요령이라든지 또 애니메이션 같은 것 제작해서 원자력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안점이…

이선희위원

그 홍보물이 두께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안 두껍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같이해도 될 것 같고, 그런 자료도 하나씩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아마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여기 적혀 있는 편성근거나 이런 걸로 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배포 대상이 달라서, 하나는 원전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비상상황에 대피하기 위한 어떤 요령과 관련된 부분이고, 원자력 바로알기 책자는, 기존에 원자력 자체에 대해서 아주 얇거나 아니면 아주 두꺼운 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든지 주민이 편하게 원자력에 대해서 접근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자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겠다.

이선희위원

아니, 2개 다 지금 신규로 새롭게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원자력…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게…

이선희위원

원자력에 대해 바로도 알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정책,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알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한꺼번에 하면, 원자력에 대한 책이 한 권 정도 나오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은 예산을 나누기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원자력 안전 및 정책 홍보물은, 저희가 기존에도 해 오던 것을 좀 업데이트하는 차원이라 그러면 원자력 바로알기 책자는…

이선희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원자력 바로알기 책자는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원자력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개론서 정도, 얇은 개론서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선희위원

일반인들도 원자력정책이나 안전에 대해서 알면 안 되는가요, 국장님?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자력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금, 제작의 초점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원자력에 대한 하나의 책을 만들어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책자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반학반어 청년 지원사업이 작년에 행감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아마 예산 때도 지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험 위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산을 220% 올렸습니다. 맞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게 지금 2021년도에 5개 팀에서 13명이 선정이 되어서 했고 2022년 9월에 15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착이 어떻습니까, 성과가? 성과를 보고 아마 이렇게 220%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학생들 통해서…

이선희위원

최종 목표는 뭡니까? 지금 보니까, 어떤 겁니까? 청년을 정착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정착이 저희로서는 조금, 이런 사업으로는 정착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 토론을 거쳐서 방향을 좀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선희위원

지금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보면 ‘정착 유도 사업으로 확대 추진’ 되어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정착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기를 했는데…

이선희위원

국장님, 이 책자 하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기적으로 저희가 어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서 어촌에, 또 어촌 주변에 정착을 유도한다는 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몇 년 뒤에요? 지금 ’21년도 것 결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한두 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촌에 정착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이선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대폭적으로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증액을 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어떤 사업이든 예산에 비례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년 지원사업에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바다 벽화 그리기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이것은 사업이, 마을 두 군데 선정됐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안 됐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안 됐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화학 페인트로 하실 것 아닙니까? 페인트로 작업하실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게 내륙에만 해도 한 3년 지나 버리면, 나중에 색깔 바래지면 엄청 흉하거든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이 사업보다는 아마 이 사업을 하면 국장님 대박 나실 거예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좋은 사업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진엽

김진엽위원

예, 이 4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자금은 좀 미흡한데 우리가 덴마크처럼, 인어공주나 이런 것 보려고 3000만 명이 와요. 조형물을 하나 하세요. 거기에다가 스토리를 부가시키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경북도의 미대생들, 조소과 아이들 보고 뭔가 이야기를 하나 해서, 만약에 그 손을 잡으면 아이를 잘 낳는다든가 애인을 만들 수 있다든가 스토리를 부가해서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것 4000만 원 들여서 페인트 해서 한 3년 되어 버리면 벽체가 더러워서 보지도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전에는, 신라시대 때나 뭐 이렇게 보면 탱화 같은 것은 왜 1000년, 2000년 갔느냐 하면 돌가루로 색채를 냈어요. 돌가루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게 1000년 가고 2000년 갔지, 지금 화학 페인트 써서는, 바닷가에 4000만 원 들여서 미대생들 20명 불러서 그림 그려 놓으면, 한 2년 후 되면 보기 싫다고 원위치 해 달라 그럴 거야, 아마 바닷가에는 더욱더. 이 사업 하지 마시고 조형물로 해서, 조형물도 대리석이나 동이나 하면 비싸요. 그런데 FRP로 해서, 상생의 손 같은 것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런 것, 아이템으로 하나 뭔가 선정해서 일정한 부분, 도 땅에, 바닷가에 무슨 스토리만 잘 집어 넣으면 돼요. 거기에 가면 편지를 뭐 하나, 뭔가 하나를 하면 애인이 생긴다든가 그 손을 잡으면 입시가, 서울대에 간다든가 그런 스토리를 부가해서 이야기를 만들면 돼요. 내가 볼 때는 조형물을 하나 만드세요, 이 돈 가지고. 괜히…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괜히 이것 그림 그려서 한 3년 후 되면 그 동네 주민들이 페인트를 다시 칠해 달라고 할 거예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예산이나 이렇게 보는 것 보면 외래어가 너무 많아요. 코스메틱도 있고, 그냥 화장품 사업 그러면 되는데 왜 외래어가 이렇게 많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것은 표기법으로 쓰세요. 하나 더 여쭤보는 게요, 80쪽에요, 행정기술연수 있잖아요, 신재생에.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이것 간략하게 ODA 사업이라고, 일부로 보면 됩니까? 여기에서 사업 잠깐 얘기 좀 해 주시면, 이것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몽골은 10년 넘게 저희가 ODA 사업도 했고, 과거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몽골에서도 행정연수를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진엽

김진엽위원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몽골은 있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우즈벡은? 우즈벡도 있던데.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우즈벡은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저희가 최근에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우즈벡에…

진엽

김진엽위원

한 두 달 정도 됐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사님도, 우리 도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하고 협의를 했고 한국의 어떤 선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연수를 받고 싶다는 의사가…

진엽

김진엽위원

이분들이 20명 와서 경상북도에서 약간 교육을, 한 10일인가…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10일 정도 교육을 받고 본인…

진엽

김진엽위원

아,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저쪽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때 우리나라, 특히 또 우리 도의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ODA 사업 일부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입니다. 82쪽에 보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지원에 시군 보조로 해서 6개 시군이 공모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형식위원

할 계획입니까? 아직 안 했어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 내년 것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어느 시군에 됐어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6개인데 포항의 봉좌마을, 의성의 성암2리 마을, 영덕의 창수1리 마을, 청도의 소라리 마을, 고령의 포2리 마을, 봉화 적덕2리 마을입니다.

이형식위원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에 보면, 84쪽에 보면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궁금하네요. 이것은 국비로만 하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여기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닙니다. 여기는 포항, 김천, 의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포항, 의성, 김천.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형식위원

아까도…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공모해서 진행이 되고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식위원

전부 다 공모잖아,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형식위원

공모인데 공모사업이, 여기 보면 예산 부담률이, 할 때마다 도비 예산 부담률을 가지고 따지는데 국비, 뒤에 보면, 에너지 분야에 보면 국비가 40%인가…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국비사업은 그 사업을 공모할 때마다 국가에서 그때그때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도, 이것은 국비가 없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형식위원

국비가 없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것은 도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구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비 비율을 좀 높여서 시군 부담을 줄여 줘야지.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참 웃긴 거예요. 그렇지요? 뭐든지 해도…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형식위원

국장님한테 돈 받으면 30만 원만 받고 본부장님한테 받으면 40만 원 받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형식위원

줄 때 같이 줘야지.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도비를 부담하고자 했으나 예산실에서는 지방비, 우리 도, 시군비 비율을 3 대 7로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저희가 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식위원

이거 3 대 7 안 되는데? 2.5 대 1 그 정도…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3 대 7입니다. 25%, 시군비, 기타 17% 있기 때문에 지방비의 도, 시군 비율이 3 대 7에 근접합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할 때 좀 같이, 아까 5 대 5도 있던데, 도비 50%도 있는데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산실에서…

이형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 돼. 에너지절약 체험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 70%인데 뭐.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균형을 맞춰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국장님, 아까 반학반어 청년 지원사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요, 지금 5000만 원의 예산이 많다 이런 것보다 산출근거 내역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적하고 보면 내용이,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진엽 위원님이 그 이야기했지만 벽화 그리기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벽화 그리고 싶지만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무료로 그리고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좀 한정됐는데, 아까 부담 비율도 이야기했지만 도비가 100%입니다. 맞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하다. 아니면 차라리 7 대 3이든 9 대 1이든 지역의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비율이, 저는 반대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주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소관, 메타버스 정책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5.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대변인 소관) 6.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메타버스정책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메타버스정책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진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메타버스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메타버스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메타버스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최우진 대변인, 이정우 메타버스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강만수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제작 운영 비용이 12억 6000만 원입니까?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위원님. 대변인 최우진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제작 비용이 12억 6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습니다. 12억 6000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우리 유튜브가 보이소TV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대표적인 게 보이소TV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많은 콘텐츠가 들어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보이소TV는 구독자가 얼마 정도 되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33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게 전국에서 제일 많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자랑할 만하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조금, 2등 하는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시작한 것은, 2010년도에 시작한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이소TV라는 이름을 ’19년도쯤부터 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졌고 지금은…

만수

강만수위원

구독자는 1등인데 누적 뷰는 몇 등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7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7등?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구독자 수는 1등인데 본 사람은 7등이다. 동영상을 업로드한 개수는 누적 몇 등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10건 정도를 업로드시켰거든요. 이게 1.5일에 한 건 정도로 업로드한 편이고, 7등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이전에, 2010년도에도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었고 한데 보이소TV라는 것 외에 도정 홍보를 위한, 실·과에서 마련한 많은 홍보물들이 있었는데 그런 영상들하고 보이소TV에 지금 게재되는 것들하고는 조금 차이들이 있거든요.

만수

강만수위원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거기에서 아마 그런 편차가, 구독자 수 대비 조회 수가 낮은 게 있지 않나 하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업로드 동영상 숫자도 전국에서 한 8등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많은데 본 사람은 적다. 등록은 됐는데, 시작은 했는데 끝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보이소TV가 있다고 보면 ‘에이, 별 것 없네.’라고 하고 보지를 않는다. 그리고 동영상, 다채로운 동영상, 유익한 동영상이든 재미 있든 간에 동영상 숫자, 업로드도 8등밖에 안 된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1등이면 최소한 3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저도 한 번도 보이소TV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알고리즘에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의원님들 육십 분 계시는데 혹시 보이소TV를 자주 보시는지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그렇게 따로 설문까지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좀 더 그 방법들이나,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과거의 영상들 때문에 실제 구독자 수에 비해서 전국 순위가 좀 밀리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또 일부 직원들 얘기로는 인구수가 많은 시·도가 사실은 조회 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홈페이지라는 게 보면 꼭 보이소TV 말고 일반 고시·공고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험 채용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회가, 인구수가 많은 시·도에서 조회가 많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여하튼 보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도의원님 다 각 지역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인데, 저부터라도 지역민들한테 보이소TV 진짜 재밌으니까 유튜브 보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잘 안 보면 좀 애로점이 있다, 그렇지요? 어차피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이왕 시작을 하고 구독자가 많으니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메타버스정책관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경북형 인재양성 취업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위원님.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올해 7억이네요, 예산이.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작년에 보니까 금오공대, 포항공대, 안동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취업 연계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취업 쪽에 연계되고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저희들 이 예산은, 7억은 추경 때 반영됐고요. 지금 세 군데 대학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 메타버스 허브으로 선정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언젠가는, 지금은 키워가는 단계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제 생각에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산업이 일어나면 학생들이 취직을 하고 할 건데 지금 당장 경상북도의 메타버스 관련 인재를 안 키워 놓으면 나중에 경상북도 말고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경상북도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안에서 메타버스 관련 과가 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지금 현재 메타버스하고 직접적인 관련, 메타버스라는 학과가 있는 곳은 전국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없지요? 맞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유사한 과는 좀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경상북도 안에는 있어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메타버스하고 유사한 과는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있어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 예산을 제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증액하시든지 하셔서 미래에 수요가 생기면, 인재들을 저희들이 미리 키워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들 과기… 이 사업은 전국에서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정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경기도하고 저희들하고는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한 이유가 내년도에 정부 주도로 해서 이런 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중물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저희들 이런 것을 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내년도에 쭉 확대를 하실 생각이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잘 살피셔서 미래의 경북 먹거리인 메타버스 인재를 좀 미리 키울 수 있도록, 그때 키우려고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몇 년 동안 키워야 되니까 미리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대변인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최우진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보면 경상북도 도정홍보지 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창혁

김창혁위원

2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이런 기타 등등에 이것을 나중에 배부를 하는데, 마지막에 구독자라고 되어 있는데 구독자는 몇 명 정도 되지요, 도정홍보지가?

변인

대변인

최우진 홍보지를 저희가 7000부 정도를 인쇄하기 때문에, 한 번에 7000부기 때문에 연간 2만 4000에서 한 2만 6000부 정도가 발간이 됩니다. 그런데 지정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관공서…

창혁

김창혁위원

분기에 2만 6000.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제가 도보하고 헷갈렸네요.

창혁

김창혁위원

구독자는 몇 명이에요, 구독자라고 되어 있는데?

변인

대변인

최우진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 그다음에 관공서에 ‘어게인경북’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우편 송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다 구독자예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이게 책자기 때문에, 책자를 저희가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보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꼭 받아 보는 새마을지도자만 볼 일은 아니고 읍·면·동에도 다 나가기 때문에…

창혁

김창혁위원

구독자 숫자 잘 모르시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아닙니다. 2만 6000부가 다 각각 갑니다. 물론 포항같이 조금 큰 데는 내부, 시군 읍·면에 1부씩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창혁

김창혁위원

경로당, 마을회관, 사회단체 이런 데는 구독자가 아니고 그냥 배포하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그렇지요. 일종의 배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독자 개념이 아니고.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지요? 구독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일부에서는 이것을 해서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5000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독자가 5000명?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한 부 제작하는 데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9000만 원 정도에 2만 6000부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SNS 쪽도 있지만 지면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 콘텐츠에 대해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받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반응은 좋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도 저희 홍보지를 보고 어디의 누가 인쇄를 했느냐, 누가 저걸 하느냐…

창혁

김창혁위원

한 부가 얼마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약 한 3000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한 부가 3000원 정도 됩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SNS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파일 형태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정홍보지가?

변인

대변인

최우진 저희가 올리기는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던져는 줍니다마는 정기적으로 보내 주고 이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저도 한번 봤는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다 안 읽어요. 안 읽고 다 안 보거든요, 사실 현실이 그렇고. 요새 활자책을, 물론 활자책을 잘 안 읽는다고 보급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굳이 안 보는데 매년 2만 6000 딱 정해서 계속 뿌리는 것도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볼 만하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단 한 6000부라도 좀 적게 발행을 하고 어떤 부분, 핸드폰이나 이런 데로 SNS 파일 형태로 이것을 주고 그분들이 그 파일 형태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접속해서 다 읽으면 쿠폰 이런 것을, 3000원짜리를 차라리 준다든지 해서, 도에 할 것 많잖아요. 먹깨비라든지 사이소 이런 데 쿠폰 형태로 주는 게, 그러면 그런 데도 활성화시키고. 굳이 또 이걸 다 안 읽는데, 수요조사도 안 되는데, 구독자 수도 그렇게 없는데 이것을 2만 6000부씩 매년 이렇게 찍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분기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저희는 어디에 검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또 시군이나 타 시·도에도 이런 홍보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 있고, 저희가 오히려 규모 면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창혁

김창혁위원

작은 편이에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작은 편이고. 거기는 물론 저희들 도정 홍보도 실리지만 의회 홍보도…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보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안 본다니까, 다 나이 드신 분만, 지금 어느 정도 있는 분들만 다 이것 보죠. 그럼 젊은 친구들은 이게 어떻게 이 정보에, 도에 대한, 도정 홍보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이 떨어진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휴대전화로 보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은 의견이다 싶고요. 저희가 하여튼 고민해서…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3000원이면, 먹깨비 이런 데 쿠폰 주면 3000원. 다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다 읽으면 쿠폰이 이렇게 그 사람한테 휴대전화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변인

대변인

최우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 신문·잡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변인실에서만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실·국의 것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실·국까지는 포함 안 되고 비서실하고 일부 실·과의 것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각 실·국하고 각 과하고 이렇게 하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저희는 일부…

이형식위원

반 강제로 하죠?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수만큼 해서.

이형식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한 페이지도 안 보고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변인실에서, 지금 이것은 대변인실에서만 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대변인실은 비서실하고 이런 데 나가겠죠?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거기도 다 보냐 이거야. 안 봐. 안 보는 것을 왜 하냐고? 신문기사 잘못 날까 봐? 그것을 겁내서 그렇게 하면 그냥 돈 주고 치워야지. 그 사람들도, 제가 지난번에 행감할 때 이것 자료를 요청을 했었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이 신문이 지면 신문하고 이런 게 부수만 가지고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이것 실제로 신문·잡지 구독료가 각 과의 서무 담당자들 돌아 버린다고, 바뀔 때마다. “우리 경상보조비 줄여봐라.” 하면 줄일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이를 덜 살 수도 없고, 볼펜을 덜 살 수도 없는데.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도 못해. 왜? 기자라는 그 하나로. 신문 보지도 않는다니까. 뭐 일간신문 그냥 오면 이만큼 쌓아놨다가 그 이튿날 되면 바뀌고 바뀌고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된다. 그런다고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광고료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 꼭 구독료로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렇죠? 신문사에 꼭 구독료로만… 그 구독료는 여기에 있는 신문 출입기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말도 못 하고, 뒤에 몇 분은 속은 시원한데 말은 못 하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것을 우리 대변인께서 기자분들하고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뭐 이 돈을 안 되면 다른 광고비로 주면 되잖아. 서로서로 낭비예요.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 좀 더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각 실·국별로 신문·잡지 구독료 나가는 현황을, 경상북도 직속기관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진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저희들 신문 산업이라는 게 2021년도에 조사됐던 것을 한번 봤는데 4조 가깝더라고요. 3조 8000억, 9000억 정도인데, 저희가 5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신문이고 한데, 저희 신문 산업을 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는데, 1%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

참 좋은 말 하십니다. 좋은 말 하세요. 신문사에서는 박수 칠 일이야.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이춘우위원장

정년이 다 되어 가시죠? 언제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내년 말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내년 연말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2022년도 저희들 연말에 예산을 할 때하고 또 2023년도 내년 것 예산 하는데 별로 지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아리랑TV 전에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2023년부터 하는 거예요? 아리랑TV?

변인

대변인

최우진 그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아리랑TV를 작년에도 하셨어요? 올해도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올해부터?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올해도 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몇 년 해요, 이게? 그럼 계속하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이게 해외 홍보는 아리랑TV가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계약은 따로, 별도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별도로 계약은 없지만, 그 외 대만이나 몇몇 외국에 있는 데에 이분들이 제작한 것들을 보내서, 송출을 해서 경북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전 세계로 다 나오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지금 4, 5개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 몇 개국, 대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전체 다 송출되는 것은 아니고?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게 송출하는 데도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춘우위원장

정확하게 몇 군데예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지금 6개국, 7개국 정도 됩니다.

이춘우위원장

7개국.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이게 언론진흥재단에 줘서 우리가 이것 영상을 제작해서 줍니까, 언론진흥재단에서 자기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해외 방송을 위해서 요구를 하면 아리랑TV에서 제작을 합니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해서 해외에다가 캄보디아면 캄보디아, 미국이면 미국에 있는 데다가 송출을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연말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 중에도 한번 하고, 연말에도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콘텐츠가 뭐죠? 무엇으로 나갑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1번 저희들 관광 쪽에 많이 있고요. 경북을 알리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이춘우위원장

뭐, 경북 관광 이런 것?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15초짜리 이런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광고 나가는 거네, 광고?

변인

대변인

최우진 일종의 광고로 보시면 됩니다. 경상북도의 이미지 제고이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지금 해마다 똑같이 6개국 정도만 나가는 데 2억 5000이에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실제는 조금 더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에만 보이는 게 7개국 정도로 보이는데, 유럽도 있고 동남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개수는, 나라 수는 조금 더 될 것으로, 아마 제작하는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