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 업무협약 체결현황 보고(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먼저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국에서 금년도에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협약 체결현황 보고(해양수산국 소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순서로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본부장님, 업무협약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것 한번 위원님들께 여쭈어보고 예산안 심사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협약 현황 보고와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현장 점검과 지역 여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정부 긴축재정 전환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선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으며,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해 해양수산 미래 성장동력 마련과 레저·관광 분야 경쟁력 강화, 독도 안전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또 우리 김성학 해양수산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새벽 일찍 우리 도청에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제안설명 3쪽, 3페이지. 질의는 김남일 본부장께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7% 상승한 12조로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그렇게 되었지요, 김남일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농축산국에도 어제 예산심의를 했는데 농축산유통국에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1조 원을 넘겨서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에도요. 자세한 이유를 차치하고라도 해양수산국 예산만 유독 3%나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아까 제안설명에 신활력사업이 지금 공모 중이라고 변명은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270만 도민이 어떻게 일일이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국이 좀 어떻든 간에 감소했다는 데는 어떤 이유에서든 앞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 도민들은, 경북 동해안은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제가 바닷가에 살면서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반드시 추경에라도 어떤 식으로 하든 농축산유통국처럼 11%는 앞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에 대해서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우리 지사님께서 내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동부청사 신청사 시대도 개막하고, 해양지향적인 발전이 경북의 미래이고, 5만 불 시대를 위해서는 동해안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논지와, 여러 가지 저희들도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예산실에 많이 건의를 드렸지만 실제로 국비보조에 따른 어떤 그런 감액은 둘째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부서와 예산실에 많이 반영을 못 시킨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서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가 농도이자 해도인 경상북도가 적어도 농축산유통국 정도는 같이 증액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그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증액을 못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 반드시 농축산유통국 정도와 같이 한 11%는 증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요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환경,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지금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요,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이것은 답변을 우리 김성학 해양수산국장님께, 위원장님, 묻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해양수산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여러 가지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첫째는 해양쓰레기가 이제 육지에서 들어가는 쓰레기, 또 해양에 이미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생분해성 어구 보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구 보급들을, 어구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 나일론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구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해되는 그런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는 데에 중점을 두면서, 이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올해 청안선을 건조했습니다. 해서 올해부터는 해양에 있는 쓰레기들도 청안선을 활용하고. 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가, 조업을 하면서 해양에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를 건져오면 일정 부분 우리가 돈을 주고 수매를 하는 방법, 이제 그런 것. 그다음에 육지에서 들어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지킴이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적환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위원님 말씀처럼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서석영위원
예, 사실 해양환경, 해양쓰레기 이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항상 어촌 쪽에 가면 대두되고, 갯바위 같은 데 보면 스티로폼이 난무하고 어지럽습니다. 이것 좀 더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리고 특히 요즘 레저용 낚싯배도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포항만 해도 낚싯배가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이 바다에 낚시를 하고 오면서 다 쓰레기를 곳곳에, 낚시를 하고 갯바위라든가 다 버리고 와요. 거기에서 식사 해결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해양환경을 망치는 원인 중에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이제 낚시객들이, 우리가 우리 도에 곳곳에서 운영하는 낚싯배를 타고 들어가서 하는 낚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개별적으로 갯바위라든지 이렇게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이 거의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바다환경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이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레저인들의 인식부터 바꾸는 그런 노력들도 저희들이 좀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하여튼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요즘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좀 더 현장에 많이 나가서, 특히 우리 경북 웅도, 아까 농도·해도라고 얘기했는데 해안선, 한 600㎞ 정도 되는 이 아름다운 해안선을 잘 좀 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정말 필요합니다. 현장에 좀 나가 보시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218페이지. 독도재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독도재단 통폐합으로 인한 문제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반대 목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 농수산위원회는 위원님 전부가 반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영토 수호의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독도재단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인 독립운동기념관하고 통폐합되는 것은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이것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어떻든 산하기관 문제, 통폐합 문제는 새 정부 들어와서 새 정부도 공기업 그리고 산하기관 통폐합, 구조조정,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니 그런 차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산하기관과 관련해서 방만한 운영을 도민들로부터 여러 번 지적을 받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기 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는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관을 가지고 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구조조정안을 제시한 것인데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점으로는 저는 호국재단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독도재단이 인력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 독립기념관과 같이 호국재단으로 만들면 행정을 통합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인력을 좀 줄이고 연구인력을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다. 그러면 독도재단의 운영, 연구에 있어서는 더욱 활발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통합을 하게 되면 독도라는 국민 인식,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도의 의지가 약화되지 않느냐, 이런 상징성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좀 훼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 잘 들어서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렇게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독도재단은 우리 농수산위원들 대다수가 독립기념관하고, 전혀 다른 성격하고는 통폐합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우리 남영숙 위원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그게 저녁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물론 독도재단이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데에 비해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은 직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저희들은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 경북도의 독도를 홍보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본이 늘 우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우리 경상북도의 독도는 경상북도의 땅이자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인 섬이지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독도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우리 또 해양수산국으로 봐서는 어업 해역이 엄청 독도 때문에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류도.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상징성 있는 재단을 단순하게 행정 효율을 위해서 뭉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까요? 신도시 및 안동에 도 산하기관이 10개 가까이 됩니다.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문화재단, 여성정책개발원, 콘텐츠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바이오산업연구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청소년육성재단, 독립운동기념관 거의 안동에 다 있습니다. 포항에 유일하게 독도재단 하나 있는 것 이것을 안동에 또 갖고 가겠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 우리 50만 포항시민의 자존심 문제도 걸린 일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헤아려 주시고 좀 더 도지사님한테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반드시 독도재단은… 우리 환동해본부가 내년에 준공되지요, 청사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내년…
서석영위원
준공될 때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독도재단 사무실도요. 그렇게 해서 좀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특히 해양수산국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바다를 끼고 있고, 바다가 있어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바다를 지켜 주시는 우리 해양수산국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좀 더 의지를 갖고 깨끗한 동해 푸른 바다, 내가 품어서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남영숙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저는 뭐 뭉텅그리로 하겠습니다, 봉화 말로. 자, 우리가 이제, 사실 농업과 함께 같이 해서 우리 동해안 수산업, 어업이 정말 우리 경북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내륙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륙 쪽에 관심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도 보고 여기에 와서도 잠깐 이렇게 봤는데 내수면어업 쪽에는 상주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190억 큰 사업 말고는 사실 뭐 거의 없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요,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원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저는 조금 의심이 들고요.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우리 농업의 절실한 부분 때문에 사실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합니다. 또 증액도 되었고. 그런데 아까 우리 서석영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예산이 사실 많이 줄었어요. 한 50억이면, 전체 예산 대비해서 50억이면 결코 적은 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래 보면 자, 관심 없는 지역의 예산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수요조사를 하면 저는 분명히 지원할 방법이 많다, 굳이 예산을 삭감해서까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데는 나는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도 사실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국장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답을 하시기 전에, 그냥 흔히 생각에 우리 농업인들도 예산이 축소되면 ‘농업을 버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이 동해안을 버렸습니까? 내수면어업을 버렸습니까? 나는 역할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변명 같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한 50억 줄어든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촌뉴딜사업을 2020년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11건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되고 후속으로 새 정부 들어와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12월 30일에 공모가 마감됩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는 편성이 되어 있고 이걸 이제 공모결과가 아직 결정이 안 되니까 내시를 못 해줬는데 순수하게 어촌뉴딜만 제외하고 보면 저희들이 올해 한 100억 가까이, 한 106억 가까이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8.6% 정도가 늘어나는 것인데. 저희들이 타 시·도도 사례를 전부 쭉 보면, 예를 들면 전남 같은 경우에도 거의 예산이 올해 한 504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경남도 거의 583억, 아, 270억 가까이 감액이 되고 강원도만 유일하게 60억 정도 증액되고, 바다를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군에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더라도 어떻든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 왔던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내수면어가가 보면 2015년도에 한 240어가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 180어가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이게 결국은 내수면도 역시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내수면어업의 기술이 향상이 안 되니 승계가 안 되고 폐업이 되고 이제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 내수면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그런 대책을 가지고 한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사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큰 틀에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하는, 투여되는 예산은 사실 큽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빼버리면 실제 어업인들한테 절실한, 어업인들한테 지원되는 폭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예산서에 보면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이상의 매뉴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이고 거의 뭐 기존에 해 오던 매뉴얼대로, 거기에 덧방쳐서 지원해 주는 것. 새로운 사업을 좀 찾아서 내수면이 되었든 어업인이 되었든 내년 추경에 해서라도 어민들한테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창욱
박창욱위원
예,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민감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2청사 건립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도청도, 지금 여기가 보시면 아주 허허벌판 아닙니까? 인구 많다고 그쪽으로 요청을 해서, 요구를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차피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과연 제2청사가, 그러면 또 제3의 청사도 생겨야 되나요? 인구 50만 되면 무조건 다 가져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입장 곤란하면 답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일단 동부청사는 포항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제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 5개 시군, 또 연접되어 있는 여러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청사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해양수산 업무가 주로 현장에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장 행정을 또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도청이 북부 쪽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환동해 지역의 어떤 그러한 민원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가 되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본청과 유기적으로 잘 연계해서 청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어업 기준이 동해안 선에 울릉도를 포함해서 다섯 개 맞지요? 다섯 개의 지자체, 또 특히 어민들을 위해서 그런 청사가 나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이상의 청사가 저는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또 에너지 업무도 다 하고 또 원자력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니 취지는 좋은데 사실 우리 경북이 2시간 안이면 어디라도 다 갑니다. 과거에 어려울 때는 버스를 타고 3시간, 4시간도 다닌, 대구에 도청이 있을 때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IT 시대인데,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다 되고 하는 시절인데 굳이 청사가 거기, 자, 설립 취지는 좋아요, 사실은. 어업을 우리 환동해, 동해선상 이런 부분, 원전 관련해서도 좋지만 나머지 청사의 성격 문제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함께 한번 해 보고요. 하여튼 우리 농업이 되었든 어업이 되었든 예산이 감액될 때 정말 우리 집행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돈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군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18페이지에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군 수요 감소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양수산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해양수산국장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이것은 양식장에 저희들이 히트펌프하고 인버터를 설치해서, 이게 이제 배출가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는 그런 것인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해온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2020년까지 거의 양식장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었고 지금 남은 그런 양식장들이 차츰차츰 줄어들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줄어든, 저절로 줄어들게 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뭐 무턱대고 많이 올려놓고 말 그대로 신청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히트펌프나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어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거나 뭐가 안 돼서 그런, 이유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올해 보급한 것은 이미 완료가 다 되었고요.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신청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수요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오래전부터 시작해 오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지요. 떨어지는 것이고, 히트펌프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경유가 아닌 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체제가 변환이 되는 것은 그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급사업은 많이 추진되었다는 결론으로 보면 되겠네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도 좀 줄어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노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신효광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70쪽 마린보이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효광
신효광위원
도비 10억에 시군비 10억 해서 총 20억인데 9척을 사서 청년 어부들한테 임대해 주겠다, 이 말이지요? 귀어를 희망하는 청·장년들한테 임대해 주겠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신규사업입니다, 예.
효광
신효광위원
71쪽 상단에 보면 9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1페이지 넷째 줄에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아, 예.
효광
신효광위원
9척에, 한 척에 2억씩 해서 18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매입을 하는 기준으로 해서 9척을 계획했는데 이건 유휴어선을 한번 저희들이, 실태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임대를 일부 추가를 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어촌의 실태를 보면 배는 있는데 고령화가 되어서…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계획서상에는 9척을 매입해서 귀어를 희망하는 청·장년한테, 여기에 써놓았네요, 사업내용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하겠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써놓았지만 임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대상 인원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서상에는 9척을 매입을 하는데 임대를 한다 그러면 조금 불어난다 치더라도…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더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20척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자면.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게 되면 대상 인원은 20명이 됩니까, 청·장년이?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임대로 일부 돌리고 하면 한 17척까지는 아마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령화가 되어서 노후 어선으로 있는 분들한테는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들한테는 이제…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그러니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계획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또 17척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17척을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귀어할 수 있는 청년 어부들한테 임대를 주겠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몇 명한테 줍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17척을 했으면 몇 명한테 주는 겁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17척 하면 배 1인 운영은 안 되니까 적어도 2인, 3인 정도가 되면 한 두 배, 세 배 정도의 인원…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그러면 오늘은 이 청년이 하고, 내일은 저 청년이 하고, 그다음 날은 저 청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3년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겁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그러면 한 사람한테 3년을 주면 17척이라면 17명 아닙니까, 17명?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17명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종사하는 인원들이 더 들어오겠지요. 배를 한 척, 1명이 배 운영해서 1명이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효광
신효광위원
그게 그렇게 되나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17척 중에 한 척이 오늘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내일은 B라는 사람이 끌고 나가고, 모레는 C라고 하는 사람이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요? 3년 동안 임대를 주는데 한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예. 한 사람.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뭘 자꾸 3명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9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을 인정해서 17척을 임대하든지 사든지 해서 청년한테 주는 것은 역시 17명이잖아요, 결국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17명에게 3년 동안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총 2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20억을 3년 동안, 물론 쓰고 나면 그 배는 남아 있겠지만 투자에 비해 그만한,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중간지원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귀어학교를 짓고 있거든요. 짓고 있는데 귀어학교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모든 관리를 해 나가고…
효광
신효광위원
유지비는? 배 주인은 임대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배를 수리해 가면서 탑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 배가 유휴어선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게 되면 배의 선령이 벌써 상당히 많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정도쯤 되면. 새 배를 그냥 내놓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선령은, 저희들이 너무 오래되고 이런 배들은 임대를 할 수가 없지요.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가능성도 있다 싶긴 한데 그래도 내 말은 20억 투자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그렇게 나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더 잘 한번 살펴보시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374쪽에 도동항 우안산책로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74쪽.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효광
신효광위원
이게 해안산책로, 제가 지난해인가 올해인가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이지요? 선착장에서 우측으로 쭉 나가는 길.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도동항에서,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2021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울릉행남등대 스카이힐링로드 조성사업, 도 자율균특사업 이랬는데 그 사업비를 촛대암 해안산책로 개선으로 해서 돌렸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 자료가 있네요. 돌려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건 사업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두 사업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60억짜리를 30억으로 줄이고 이래 가지고 감사 지적을 받아서 일부 반납 통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환수조치 당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환수조치가 떨어져 있고요.
효광
신효광위원
얼마인데요, 환수조치가 될 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보조금이 9억 5000에 그 이자까지 해서 9억 5230만 원 정도.
효광
신효광위원
반납 조치되어야 되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반납 조치가 되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되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해수부로.
효광
신효광위원
해수부로 9억 얼마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9억 5200만 원 정도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9억 5200만 원 이것 처음에 계획을 해수부에 보고하고 해수부에 사업 신청을 하고 할 때하고 목적을 위배해서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임의대로 바꾸어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이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지요? 결과가 다 나와 버렸는데. 9억 5200 해수부에 그걸 반납해 버렸는데, 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 사업도 그렇게 또 변경이 되느냐 싶어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제대로 검토를 하고, 안 되면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신이 없으면 정확하게, 용역을 주든지 그래 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해수부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그러면 요청을 했으면 예산이 또 우리 도의회를 통해서 편성이 되었으면 그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계획 변경을 해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예.
효광
신효광위원
계획 변경하는 바람에 그 알돈 9억 5200이 환수 조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것이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우안산책로 개선사업은,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이 그대로 갈 겁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것 예산 성립할 때도 울릉 행남등대 스카이힐링로드 조성사업,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촛대암 해안산책로, 역시 산책로 똑같네, 거의. 똑같은 의미인데 임의대로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스카이힐링로드하고 촛대암 해안산책로는 말이 산책로인데 해안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 이렇든 저렇든 간에 계획대로, 처음에 당초계획을 수립한 대로 착착 차례대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9억 5200 갖다 줄 일도 없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지적을 하는 이유는 도동항 우안산책로 이것도 처음부터, 물론 올해부터 시작되었지만 모든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것, 우선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세우고,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 점 명심을 하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의회에 와서 예산 딸 때 하는 얘기 다르고, 의회에 와서 또 설명하는 얘기 다르고, 집행하는 얘기 다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해양수산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산서 1084페이지, 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참다랑어 자원량 조사. 우리 동해안에 참다랑어가 잡히기 시작한 지가 좀 되었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언제부터 잡히기 시작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한 5년 전부터…
덕규
최덕규위원
한 5년쯤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조사하신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예.
덕규
최덕규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 조사만 한다고 쿼터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쿼터량을 아무리 주장해도 나라 전체의 쿼터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뭐, 저희들 올해도 쿼터를 상당히 추가로 더 확보하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잡히는 양이 많으니까 턱없이 부족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자원량을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국제협약을 할 때 나라 전체의 쿼터를 늘리는 데도 활용을 하고…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몇 년마다 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매년 이제 이게…
덕규
최덕규위원
매년 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매년 이제 협약을 하게 되는데…
덕규
최덕규위원
매년 하는데, 우리가 많이 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쿼터를 안 주는 겁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나라 간의 문제이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잡힌다는 얘기는 어획량이 어디에서 이동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에 덜 잡히는 나라는 없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을 우리가 해수부에 계속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참다랑어를 쿼터 배정을 하고 TAC를 주는 것은 자원량이 줄어들고, 이제 계속 줄어드는 어종이라고 보는 것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협약에서도 한번 다루어줘야 되는데 그게 워낙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니까 안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부터 한번 조사를 해 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자원량 조사를 통해서 쿼터가 늘어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설명서 98페이지, 예산서 1086페이지입니다. 마을어장 체험판매시설인데 이게 어디에 두 군데 하신다는 얘기지요? 마을어장 체험판매시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이건 아직 시군을 정하지는 못했는데 어민들의 민원사항들입니다. 마을어장마다 고기를 잡아는 오는데 거기에 보면 일부 어장 같은 데에서는 잡아오는 해녀들이나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덕규
최덕규위원
조그마한 판매장에, 예.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뭐 다라이 갖다 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조금 이제 우리가 시설도 좀 해 주고 갖춰서 옳게 좀 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포항이나 경주 이쪽에 가면 그런 데에 상당히 장사가 잘되는 데도 있고, 이미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진 곳도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돈을 들여서…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처음으로 그러면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는,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게 이제 두 군데다, 그렇지요? 2개소를 계획하고 계시네요, 1억 5000씩.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이게 5억이 확보되어서요.
덕규
최덕규위원
예?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시군비까지 합해서 5억이 확보되어서 한 다섯 군데 정도 내년에 한번…
덕규
최덕규위원
여기 편성근거에는 두 군데라고 해 놓으셨기에, 다섯 군데를 하신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예산서 1088쪽.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시군은 다 되고 울진만 하면 끝이 나는 사업입니까? 설명서 122쪽 양식수산물.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아, 예. 이것은 폐사체 처리기 구입을 해서 보급하는 건데 이것은 신청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미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덕규
최덕규위원
몇 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올해 우리가 구미·상주·울진에 지원을 해서 열세 군데에 보급했고요.
덕규
최덕규위원
2022년도에 열세 군데?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양식장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폐사체를 재활용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그런 재활용이 안 되고 하는 업체들은 폐사체 처리기를 요구를 하는 거지요.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2022년도에 열세 군데나 했는데 2023년도에는 한 군데밖에 안 하신다는 겁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내년에는 저희들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울진 한 군데밖에 지금 신청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없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뒤쪽에 312페이지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기본구상비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있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은 지금 센터를 짓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 용역이 센터를 짓기 위한 용역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이건 국비를 저희들 5억을 지금 받아 놓았는데 환동해 블루카본센터를, 지금 블루카본과 관련해서는 서남해안이 한참 앞서가고 있거든요. 주로 갯벌에, 갯벌을 가지고 탄소 흡입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쪽이 쭉 있는데, 최근 우리 도에서도 이 블루카본에, 해조류도 블루카본 효과가 상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해수부도 이제 인식을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블루카본센터를 하나 지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경북대학교 해양융합대학원도, 지금 계획은 설립이 되면 같이 이제 카본센터에 들어오고 해서 블루카본에 관한 R&D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국비 5억을 받은 겁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이전에 그러면 동해안이 블루카본 역할을 하는 해초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증이 된 겁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연구활동은 이제 경북대학 그리고 포스텍을 비롯해서 상당히 활발히 연구가 진행이, 민간 쪽에서는 상당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서남해안 쪽 못지않게 이미 연구실적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동해안 쪽에는 해초류조차도 많이 서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수면이 깊어서? 많이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해초, 잘피류와 해초하고 해조인데 이미 호주·미국·일본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단계 관리에 많은 절차를 유인하고 있는 단계이고. 동해안 쪽에 주로 해초보다는 해조가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초는 사실은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우리는 해조·해초를 다…
덕규
최덕규위원
같이 하신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실증연구를 통해서 어느 게 제일 흡수가 많은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의 미래를 그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416페이지 송도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조명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송도해수욕장에 해변이 해수욕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은 아직 해수욕장, 이제 지정이 폐쇄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한 300억 이상을 투자해서 2012년도부터 양빈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상당히 모래사장이 확보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이제 옛날의 그 송도해수욕장의 명성을 한번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해수욕장 지정 신청을 하고 내년에 한번 재개장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면서 이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재개장해야 될 정도로 환경이 개선되었습니까, 송도해수욕장이?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박홍열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해양수산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어촌뉴딜300 사업을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업으로 했다가 이제 재검토 상황이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현장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검토 사업은 아니고요. 어촌뉴딜300 그래 가지고 전국의 어촌·어항에 300개를 뉴딜을 하겠다 해서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300개를 다 지정을 해서…
홍열
박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하던 것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없애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새로 한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전 정부에서 했던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어 버렸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런 어촌뉴딜사업을 보완·발전시켜서 이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5년 동안에, “임기 5년 동안에 한 3조 정도를 투입하겠다.” 그러면서 올해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2020년도에 11건 되었고, 2021년도에 5건 줄었고, 5건으로 되었고, 2022년도에 3건 되었고. 그러면 2023년도에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없고 이제 어촌신활력으로 넘어왔는데…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넘어왔는데 이건 아직 공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홍열
박홍열위원
어촌신활력사업이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신청을 이제 30일까지 어촌신활력…
홍열
박홍열위원
이 달 30일까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신활력은 뉴딜하고 조금 다른데 유형이 1, 2, 3이 있습니다. 1은 300억짜리이고, 2는 100억짜리고, 유형 3은 50억짜리인데 50억짜리는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형 1, 2는 12월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것을 지금 준비 중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은 신활력사업 중에 가장 큰 30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300억짜리 사업은 영덕 강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억짜리 사업은 포항 이가리하고 구평리, 그리고 경주 전촌, 가곡 그리고 울진에 골장항 이래 가지고 다섯 군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50억짜리는 지금 12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든 준비를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짜리는 전국에 5개밖에 선정을 하지를 않거든요. 않는데 우리가 영덕 강구항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전국 5개 뽑는 데에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신청을 아직은 안 한 상태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안 한 상태입니다, 예.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하여튼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생각을 깊게 하시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열
박홍열위원
앞으로 공모사업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열
박홍열위원
다음에 396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제4회 섬의 날 행사 홍보부스 운영 예산이 1억이고, 2022년도에도 했네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2022년도가 8일 간 섬의 날을 해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또 넘겨보면 또 제4회 섬의 날 연계해서 이래서 독도대첩, 연중 3월부터 12월까지, 아리랑 문화제까지 이렇게 해서 도비·군비를 들여서 4억 행사가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이것은 그러면 신규사업이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다 신규사업입니다. 아, 앞에 섬의 날 행사 운영, 홍보부스 운영 그러는 것은 섬의 날에 우리 울릉이 참여할 때, 이것은 이제 어디에서 하든 매년 우리가 참여하면서 홍보부스를 운영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것이고, 내년 섬의 날은 울릉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울릉도 생기고는 처음으로 국가행사가 개최되는 그런 큰 의미가 있어서…
홍열
박홍열위원
아니, 여기에는 국비는 없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홍보부스는 없고요.
홍열
박홍열위원
아니, 홍보부스 말고 연계행사.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아, 연계행사는 없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위원님, 보시면…
홍열
박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는 있는데. 그러면 400페이지에 나오는 섬의 날 행사 이게 국비로 국가에서 선정된 것이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예.
홍열
박홍열위원
이런데, 이게 자치단체에 대한 전부 경상보조인데, 3건 다. 어차피 울릉도에 내려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이것을 어떻게 전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내려갔는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400페이지에 섬의 날 행사에는 기본적으로 공식 행사, 행안부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로만 짜여져 있습니다. 행안부가 부담비율도 딱 정해 놓고 그렇게 하면… 그 앞에 부대행사는 그런 정부 행사와 연계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또 섬의 날 행사를 좀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울릉군에서 제안한 사업 또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이런 것들로 연계행사를, 저희들 처음에 예산 요구는 5억, 5억 해서 한 10억 했습니다만 4억으로 좀, 예산은 많이 깎였지만 그것을 알차게 해서 저희들 섬의 날이 빛날 수 있도록 그런 연계행사를 준비하겠다는 것이고. 그 앞에 홍보부스는 섬의 날에 전국 각 섬들이 들어오는 전시관 안에 울릉도 전시관을 짓는 그 홍보부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홍보부스 운영하는 것은 올해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뭐…
홍열
박홍열위원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건 섬의 날이 생기고부터는 매년 했지요. 매년 울릉이 참가를 하니까.
홍열
박홍열위원
아니, 그런데 울릉도에서 했잖아.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올해는 군산에서 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아, 나가서 했어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나가서 합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이… 아, 울릉도.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아, 내년에는 울릉도에서 하니까.
홍열
박홍열위원
2023년도에는 울릉도에서 한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런데 올해 그러면 나가서 했는데 성과가 어땠어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군산에서 했는데 섬의 날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도 참석하시고 뭐 행사가 대단히 성황적이고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내년에는 울릉도·독도가 연중행사가 이렇게 이어져서 다양하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또 예산도 국가직접지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안 그래도 독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때 좀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창욱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수면, 바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제가 그래서 우리 군에 파악해 보니까 마을어장관리사업 600만 원, 수산종자 매입 2000만 원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 얘기가 우리 내륙에 있는 데는 농축환경산림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본부장님. 위원장님, 본부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도 4년 전에 오자마자 내수면, 지역에 어떤 그런 레저관광 활성화라든지 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회의도 개최했는데 시군에서 이게 업무가 보니까 축산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내수면 업무를. 그러니까 이제 시군에서 좀 전담 조직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지원해서 하자고 몇 차례 회의도 했는데 시군에서 축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사실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님을 뵙든지, 시의원님과 회의할 때도… 사실은 환동해본부도 내수면 지역에 강원도나 충북도처럼 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시군에서 뭔가 좀 사업도 발굴하고 같이 좀 회의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군하고 다시 저희들이 강조하면서 회의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발굴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홍열
박홍열위원
예, 물론 시군 축산부서에서 하니까 조금 관심도가 낮고 또 아이디어 이런 측면은 낮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도에서는 좀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업무 지도를 좀 해 주셔야 시군에서 따라오지 안 그러면 시군에서는 실제로 오는 것만 받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좀 관심을 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여튼 내수면어업 허가가 나와 있는 지역 주민대표하고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도 같이 좀, 공무원들하고 같이 좀 발굴도 하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에 스마트 피셔리도 들어가고 했거든요, 국가사업도 수백억짜리.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곳도 같이 가보고, 시군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그렇게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부장님, 앞에 우리 도의원님 두 분이 내수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142쪽에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 관내의 내수면에 어선이 몇 척이 있습니까, 총?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안동에 제일 많고, 내수면 어선 세력이 지금 현재 12개 시군에 177척이 있습니다. 안동이 81척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근수
정근수위원
작년에 우리 추진 상황을 보면 4개 시군과 어선 9척 지원했지요? 올해 9월. 조서에 보면, 그렇지요? 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양수산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해양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올해 9대를 지원했지요, 예. 안동 하나, 그다음에 구미 둘, 의성 하나, 청송 다섯 이래 가지고.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사업대상이 5개 시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내년도도 신청은 저희들 받았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받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도 역시 9대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9대 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구미 둘, 안동 하나, 문경 하나, 의성 하나, 청송 넷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이게 177척이 있는데 이 어선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어선에 대한 사후관리…
근수
정근수위원
예, 노후화된 것 사후관리가 있습니까? 내수면 어선에 노후화된 것. 총 177척 있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177척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177척인데 그중에 노후화된 시설이 몇 척이나 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건 이제 저희들 어선 관리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리를 하는데 어선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처럼 2년마다 안전점검을 하고요. 또 수시로 어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수시검사를 우리가 또 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체제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선이 선령이 오래되었다 그래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떻든 엔진을 중간에 노후엔진을 교체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내수면도 해상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총 지금 사후관리한, 어선이 지금 수리해 줄 기간은… 몇 척이 됩니까, 앞으로? 지금 올해 2022년도 9월에 9척 아닙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9척, 또 내년에 9척 아닙니까. 해마다 9척, 9척 이렇게 나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익년도에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수요가 많으면 많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2020년도부터 지원을 처음 해서 올해 3년 차인데 몇 년 안 하면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관내에 구미에는 총 몇 척이 되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구미에 9척이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9척이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내년 본예산에 일부 뉴딜사업이 이제 빠지는 바람에 좀 줄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 수산 예산을 챙기기 전에, 우리 이철우 지사는 청와대도 자주 가고 국회도 자주 방문하고 필요 때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별도로 내년 본예산에 더 받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서 요청을 했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요,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이건 본부장님이 답변할 부분이지 국장이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얘기하세요, 아는 만큼.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오늘도 제가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여러 가지 뭐 내년 바다의 날, 바다의 날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사님도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이랑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고, 예. 중요 국비사업에 대해서, 오늘 보시면 내년 국비가 신규가 한 8건이 유치되었는데, 특히 영덕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계속 요구하다가 내년에 이제 국비가 10억이 반영되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여러 채널로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응원과 또 수치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사님이 굉장히 정무적이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은 좀 앞서시는데 실제적으로 민원 현장에 가면 “해 줘라.”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났거나 소관 부처 장관을 만나서 어떤 정책을 건의했고, 어떤 부탁을 했고, 어떤 인맥을 통해서 했는지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 광역단체장들은 많아요.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촌뉴딜은 마무리되었지만 어촌신활력사업을 해 줘서 고맙다, 우리 또 이런 현안 사업들이 있는데 조목조목 집어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또 장관도 만나고 청와대의 요직도 만나는데, 이런 과정들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농도 경북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 해양도 중심이라고 했는데 말만 앞서지 말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예산은 좀 적더라도, 물론 이제 중요한 사업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광역단체장이 농도 또 해도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면, 농도에는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바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배가 고프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적극 공감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못한 것을 반성을 하고, 하여튼 최대한 지금 국회 신규반영 과정도 있고 또 도비는 내년 추경이 있고 하니까요. 현안 사업을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잘 수렴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추경에라도 빠진 사업들을 좀 우리 지사님과 간부 공무원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하든 국회를 방문하든 해서 올해 좀 실패하더라도 추경에 더 확보가 되어서 내년 추경 심사할 때는 더 상전벽해의 발전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본부장님,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몇 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1유형은 어쨌든 영덕이 올라갈 것이고요. 2, 3유형을 봤을 때 몇 개를 신청해서 몇 개 정도 공모를 자신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도 자체 일부 용역도 하고 있고 우리가 미리 선도적으로 시군에 대상지를 용역을 하라고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보면 각 유형별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특히 2유형 같은 경우에는 청년앵커조직이 있어야 되고 해서 그 요건에 맞는 유형을 시군에서 미리 좀…
재철
황재철위원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본부장님 잠깐만요. 이게 국가공모사업이 앞으로 이제 5년간 지속되면서 거의 3조 정도 투자가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모 절차가 얼마 안 남았지요, 이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금 2유형 같으면 바로…
재철
황재철위원
내년 1월부터 이제 바로 진행이 될 텐데 일단은 이것을 따기 위해서는 중앙 중계단, 광역 중계단, 그다음에 교수, 전문가, 그다음에 각 대표용역사 대표들, 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모셔서 리허설을 많이 해야 돼요, 시나리오를 짜서. 이런 과정들이 빠지면 공모사업을 따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부 도의 어떤 국을 보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본부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에 보면 역량이 사실은 조금 잘하는 데도 있지만 부족한 데도 많아요. 그러면 직접 컨설팅을 해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지금 유형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은 경제거점은 가장 큰 300억짜리이고, 아까 말씀하시던 어촌생활플랫폼은 100억짜리인데 이건 앵커가 들어가는 것이고, 좀 작은 것은 안전인프라개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어항에 맞게 최대한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뉴딜사업을 할 때 보면 후반기에 많이 땄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하죠? 그런데 전반기에는 못 땄어요, 사실은. 이게 말년 가면서 땄단 말이지요. 그러면 노하우가 늦게 쌓인 거지요. 이번에는 좀 선도적으로 해서 초반부터 기선을 잡아야 됩니다. 이래 가다 보면 또, 또 할 거예요, 분명히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도 여러 가지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해수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유형별로 PPT하고 하는 분들이 주로 마을대표, 신청은 청년대표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호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준비를 많이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럴 겁니다, 예.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PPT 연습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PPT하는 그런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하고 또 사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많이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바로 그 말씀인데, 시군에 커뮤니티를 좀 구축해서, 좀 우리 입에 다, 양에 차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되면 공무원들이 직접 공모하지, 좀 부족하니까, 전문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잘 어떻든 협업을 해서, 시군의 담당자들의 마인드가 높아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일을 줘보면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 들어와 봐야 봉급은 똑같은데 일 더 하면 싫거든요, 사실은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1, 2, 3 유형을 정할 때도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어쨌든 좀 강하게 푸시해 주시고, 안 되면 직접 내려가서 지도도 해 주고, 더 좋은 제안을 좀 해 주시고. 본부장이 지시를 내려줘야 국장·과장이 뛸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선정…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 이게 하는 데가 해양정책실입니까, 수산정책실입니까? 기획과는 아닌 것 같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수산정책…
재철
황재철위원
수산정책실이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어촌어항공단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부분 실장님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송명달 실장님은 해양정책실장이고, 수산정책실장은 누구세요? 이름 모르세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경규 실장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만나본 적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분은 안 만나봤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그건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칠곡·성주·고령의 정희용 의원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혹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어떻게 보고받았습니까? 한 것만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국회하고 협력관계를 맺을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들은 게 없지요? 국장님 보고한 것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도 최근에 정희용 의원님 두 번을 뵈었거든요. 그런데 뭐…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가 만나러 가서, 칠곡에서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본부장님. 우리 지금 대구·경북에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이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대구 12명, 경북 13명인데 유일하게 농해수위원이 정희용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수국감상도 받았습니다. 매달릴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해양… 우리 본부장님 고시 출신일 텐데, 거기 다 고시 출신이거든요. 고시 출신이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이 없고, 이 사업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도대체?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여튼 담당 서기관은 자주 소통하고 있고요. 예, 하여튼…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 서기관이 아니고요. 송명달 해양정책실장님은 영주분인데 엄청, 잘 알지요, 그분은요? 지난번에 사업을 몇 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압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같이 옆에 있을 텐데, 실장님하고는 서로 간에 핫라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런 관심의 정도,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의지, 그다음에 지사님의 강한 추진력 이렇게 되어야 하고. 더군다나 우리 정희용 의원님, 우리 노성환 위원님께서 그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하면서 협조를 많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손 비빌 데가 정희용 의원, 그다음에 해수부의 정책실장 정도, 그다음에 인맥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마음이 어디 딴 데 가 있습니까? 다른 일이 더 급한 게 많아요, 동해안에?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자주 보고를 못 드려 죄송한데 저희들 수차례, 이미 공모 전에 수차례 회의도 했고 사실은 담당 서기관이 또 우리 지역 사람이고 수차례 잘 소통하고 있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시군에서 사전 절차를 이행해서 신청이 많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또 첫해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 신청들도 첫해에 제일 많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시군에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려운 게 많아요. 시군 같은 경우에도 앵커조직을 좀, 공식적으로 공모해서 앵커조직을 자기들이 선정해서 앵커조직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주민 대표로.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하고 매번 독려하고 하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좋은 지적입니다. 2유형 같은 경우에는 앵커가 가장 중요한 조직이고, 시군에 실제적으로 1유형보다는 2유형이 사실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사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 의견을 피력했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내년에 이게 4월 추경 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텐데 추진 과정에 힘든 점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오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맥이 많습니다. 좀 부탁을 해서 되면 우리 노성환 위원님 모시고 국회 방문할 수도 있고, 해수부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맥이 계시겠지만 한번 인력풀을 가동해서 첫해에 예산을 과감하게 좀, 공모사업을 딸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제 마이크를 국장님이 좀 잡아주세요. 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이고, 1분만 한번 잠깐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어떤…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실무 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우리 본부장이 아마 해양수산부에 가장 많이 다니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일 겁니다. 해양수산부에 국장, 저도 해수부 가끔씩 가지만 가면 거기 비서들이 다 이름을 알 정도로 그렇게 다니시고 또 저희들은 이제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정희용 국회의원님 저희들 유일하게 농해수위원이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계속 국회는 수시로, 30일 내일도 국회에 저희들 올라가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것을 하시려고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뭐, 생색낼 필요는 없고, 예.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전에 박창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활력사업은 100%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뉴딜300사업은 충북인가요? 보니까, 일부 내수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마을 재생사업인가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민물고기연구센터라든가 토속어류산업화센터, 또 곧 만들어질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민물, 내수면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신활력사업이 왜, 바닷가 쪽에 집중되는 것은 맞지만 지난번 뉴딜사업처럼 좀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좋은 자원들을 두고 활용을 못 한다는 게, 이게 나는 로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것은 별개로 가고, 국가공모사업에 신활력증진사업은 바닷가 쪽으로 가고. 그게 맞긴 맞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사명감이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을 만든다고 하면 저는 성과가 사실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하고. 국장님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해수부가 어떻든 전체적으로 이것도 5년 동안에 300개소를 선정한다고 하니, 올해는 조금 급하게 서두른 면이 있습니다. 공모 기간도 저희들 한 두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건 뭐 동의합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내수면에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꼭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좀 세부적인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하나만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동해안 바닷가의 연안침식하고 연안재해거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냥 목만 좀 달아놓고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책을 보자면 290쪽하고 288쪽인 것 같습니다. 자, 예산을 보면 이게 양은 굉장히 많은데,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양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체감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심한 것은 월파가 되게 되면, 보통 월파되는 곳에 보면 국지도 아니면 국도·지방도인데 바다하고 도로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넘어서면 겨울에 업니다. 바닷물도 얼거든요. 넘어서면 얼게 되는데 차가 가다 보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잠제, 방파제로, 테트라포드로 막을 것인가 아니면 재해시설로 지정을 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물양장을 확보할 것인가 항상 이 부분이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테트라포드, 미리 잠제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면 조금 뭐 앞에 달아내든가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제 워낙 넓은 범위에 아무리 해 봐야 표시가 사실 안 납니다. 이번에 우리가 2억 1000만 원을 배정받았는데 구간이 한 17㎞이에요, 17㎞. 테트라포드 들어가려면 한 300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반밖에 못해요, 3개 구간에. 그런데 2억 1000을 잡아줘서 일부 이제 하겠지만 테트라포드 가격을 봤을 때 2억 1000이면 불과 길이가 한 100m, 70m 되겠습니까만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연안침심하고 월파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만 우리 수산국에서 좀 의지를 갖고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연안침식하고 연안재해방지하고 조금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안침식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모니터링을 하고 우심지역이 43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마흔 개 좀 넘데요, 보니까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연안정비계획을 해수부가 다시 세울 때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연안침식은 우리 도 예산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지만 연안침식 문제는 워낙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안 잡히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해수청에서 바로 직접 시행하는 게 올해도 한 200억 가까이 우리 지역에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안재해방지시설은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완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워낙 이게 수요는 많고 재원은 없다 보니까 이게 찔끔찔끔 그렇게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올해 조금 작년보다는 좀 확보를 더 했는데 그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안 되면, 물론 다 조사를 해서 5개 시군에 위치를 알고 계시겠지만 꼭 필요한 데가 사실 있거든요. 꼭 필요한 데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라도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인명사고가 나고, 워낙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핑계는 댑니다만 그분들도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영덕군에 많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5개 시군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오전에, 위원장님, 혹시나 오전에 우리 수산국 예산심사가 끝나는 겁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께서 질의가 이어지시면 중식 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재철
황재철위원
독도재단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불거지는 상황을 보면서 건의도 드리고 싶고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독도재단은 사실은 국제적으로, 영토적·지리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통폐합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사실은 저희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라도, 독도재단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월드컵 기간인데 우리가 2002월드컵 유치할 때 보면 명칭을 코리아냐 재팬이냐, 재팬·코리아를 두고 굉장히 갑론을박하다가 한국은 명분을 찾았지요. 코리아·재팬. 일본은 실리를 찾았습니다. 결승전을 가져갔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독도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지만 명분에서 우리가 밀린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혹시나 독도재단의 어떤 기관의, 이철우 지사께서 꼭 통폐합을 하신다고 하면 독도재단이 갖고 있는 상징성 이 부분은 절대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폐합은 막을 수 없지만 독도재단이 안고 있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원 승계는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직원은 다 승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독도재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혹여나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독도재단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서 빼가지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 재원을 받아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노력을 저희들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안에 독도연구소가 있기는 한데 아예 거기에서 분리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그걸 두는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더 아마 신중하고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도 사람이 아프면 골든타임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독도도 지금 골든타임이거든요. 이걸 놓치게 되면 국제적으로, 또 우리 경북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좀 오픈해서 경상북도 울릉군·독도가 맞지만, 행정구역은 그렇지만 모든 재원이나 모든 관리를 이제는 국가로 넘겨줘야 된다. 반대로 지방자치시대에 자꾸 이양이 되는데 저는 독도만큼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서 경상북도하고 원투 펀치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목소리를 내겠지만 반드시 이 문제는, 지사님하고의 어떤 관계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명분도 찾고 실리도 찾는 외교적 관계, 국제적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야 된다. 이번 기회가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중장기계획을 짜든 어떤 계획을 짜서 독도의 그런 부분 반드시 저희들이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앞으로, 여러 문제를 짚었습니다만 좀 우리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전벽해의 발전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수산국의 본부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께 당부의 말씀과 또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가 계속되면 중식을 하고 질의를 연장하고, 아니면 한두 분만 질의를 더 하실 것 같으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중식을 했으면 합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해양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이철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식 위원입니다. 우리 영덕·울진 연안해양 관리선 지금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아, 행정선…
이철식위원
예.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아, 행정선, 관리선 명칭이 그렇다, 그렇지요? 이것은 100% 도비예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시군 행정선은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이철식위원
그런데 대체건조는 이것 도비 100%인데?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아, 예. 이것은 어업지도선인데 이것은 우리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비 100%입니다.
이철식위원
도비 100%예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니 이게 한 30년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것은 맞는데, 전에 우리 감사할 때 이게 운항 횟수가 적더라고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실제 위원님, 지난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이게 어선으로 사용하던 FRP 배를 개조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업지도선 중에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운항 횟수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런 측면도 있고 최근에 와서 어선어업들이 조금 위축이 되다 보니까 단속도 조금 이제 적게 나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 시에 인원 부족, 유가 상승, 그렇게 운항 횟수가 적었어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은 인건비·유류비 증액했어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인원은 현재 8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8명이 배치되어 있고 유류비하고 어업지도선 운영에 관한 예산은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감사 시에는 왜 “그 예산이 부족하고 유류비가 인상이 되고 해서 운항 횟수가 적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기술센터 소장이 얘기할 때 다르고, 국장님이 얘기할 때 다르고. 감사할 때, 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유류비가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충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렇게 감사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그 인력 문제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인력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지금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그쪽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다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한 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 영덕·울진 쪽에 어선이 몇 척이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도내 전체가 한 3300척쯤 되는데 포항이 어선 세력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영덕·울진 이런 순서가 되니까 한 천몇백 척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좀 그런 관리선 새로 제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그걸 하셔서, 예산도 세우셔서 해안정화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부수적인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감사 시에 지적된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되어야 됩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에 그것 있다, 그렇지요? 차양시설 설치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주차장 차양시설 488쪽입니다. 그리고 490쪽, 청사 출입로 자동개폐기. 수산자원연구원에 방문하는 내방객이 얼마 정도 되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수산자원연구원 말씀이십니까?
이철식위원
예.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통계를 못 내봤는데 거기는 일반인들은 방문하는 게 없고요. 없고, 거기에는 어민들하고 그런 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차양시설을 설치하고 또 자동개폐기, 출입로 자동개폐기를 설치하고 하는데 5000만 원씩 1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목적이 염분·바람·자외선 등으로부터 차량 보호하고, ‘내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차량을 보호하겠다.’ 목적이 그래요. 그런데 내방객이 거의 없는데…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어민들하고 일부 관광객들도 그 주변들이 관광지가 많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거든요. 없으니까 차츰 계속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 바닷가 쪽에 있는 공공기관에 차양시설이 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주차장에는 차양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많지요.
이철식위원
많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부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사업 목적에 내방객 편의라 해 놓고 사업 내용에는 연구원 주차장 차양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이 연구원 그러는 것은 이제 수산자원연구원 주차장이다.
이철식위원
아, 그 연구원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내방객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자동개폐기를 설치해야 되고, 차양시설을 해야 되고?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거기가 바로 해수욕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관광객들이 이제 수시로 막 들어오고 하니까, 연구시설인데 무작정 막 통제가 안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개폐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면서 들어오시는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문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이철식위원
거기 정문이 없어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정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늘 닫아놓을 수는 없고 하니까.
이철식위원
정문이 있는데 이것 뭐 차양시설이 굳이, 개폐기 굳이 필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하고 국장님,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국에 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세 국의 공직자들하고 지금 예산심의 중입니다만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계속 우리가 지금 국장한테 답변이 토스되고 있어요.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답변하는 게 우리 국장님이…
영숙
남영숙위원장
본부장님은 그러면 뭐 하러 앉아 있나요? 답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옳게 안 하는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는 답변도 좀, 필요한 사항은 합니다,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산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보지요, 봤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뭐, 해양수산국장이 다 답변하는데 우리 국에는 본부장 없어도 되네. 본부장이 답변을 하시되 부득이한 경우에 국장이나 담당 과장들이 답변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그냥 눈 꾹 감고 앉아 있을 것 같으면 뭐 자리만 하나 차지하고 있지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부장께 질의를 안 하고 해양수산국장한테 질의하는 것도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가능한 한 모든 질의는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동의하시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저는 본부장한테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현안입니다만 워낙 중요한 현안이니까 설명서 92쪽에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건립 문제는 내수면어업과는 별개로 우리가 관상어 산업에 대한 6차 산업, 그다음에 우리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생태원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답변에 부진한 사유들이 있어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당초 국비 지원을 받은 게 설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설계 공모가 끝났고 설계 단계에서 이제 금액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상주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 문제는 다 완료되었고요. 다음 주에 최종 설계한 회사하고 전체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내년까지는 모든 준공이 될 예정이고 내후년에 이제 상반기에 준공해서 개소할 그런 예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설계용역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완료되었고, 최종보고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다음에 306쪽 봅시다, 설명서에.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을 지금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그런데 편성근거에 보면요, ‘경상북도 공무원 도서지역 거주지원 조례 제정(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를 예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에 7개 건조하는데 국비를 받아서 이제 울릉도에 취항하는,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는 해양쓰레기 청소 배가 되겠고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우리 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울릉도에 근무하다 보니까, 울릉도가 거주비가 많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거주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단 개정…
영숙
남영숙위원장
본부장님, 거주하는 공직자들에게 우리가 근무자 숙소를 임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어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 예. 이번에 계상한 정화운반선 근무자 숙소 임차는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불필요한데 왜 ‘조례 제정(예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조례를 또 왜 해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항구적으로 저희들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본부장님,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필요 없다 했다가 추후에 필요할 예정이라서 또 예정이라 해 놓고. 자, 추후에 필요한 예정인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으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다가 예정이라고 괄호해서 넣으셨어요. 국장한테도 보고받은 적 없고 본부장한테도 보고받은 적 없어요. 신규 예산을 계상하면서 명백한 어떤 지원 근거가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해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마 이게, 그건 아마 지원 근거를 그냥 예시를 해 놓은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정화운반선에 근무하게 되면 항구 옆에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구 옆에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관리사무실 이런 것은 이제 자산취득비를 계상해 놓고, 항구적으로는 저희들이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해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근무자 숙소 임차료가 있잖아요, 국장님, 본부장님. 304쪽에. 나도 이제 본부장보다는 국장이 입에 배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여러분이 필요 없으면 이렇게 편성 지원근거에 예정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스럽게 예정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런 예정인 게, 추후에 협의해서 조례를 올리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필요 없으면 쓰실 필요가 없지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 예. 저희들이 사업소에 근무하는 주거용 숙소 임차비는 일부 지원할 수 있고, 항구적으로 거주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 생각에 근무자 숙소 임차료 조례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근무자 숙소 임차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큰 의견은 없어요. 자꾸 팩트를, 자꾸 말 바꾸기를 하지 마시고 추후에는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예정이라고 써놓지 마시고 아예 기입을 하지 마세요. 편성근거가 별 무리가 없다면서요, 방금. 자, 그렇게 합시다. 자꾸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부합되는, 아귀 안 맞는 말 하지 마시고. 자, 그것은 또 그렇다 칩시다. 396쪽에 자, 이제 섬의 날이 연계되는 행사나 섬의 날에 또 이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울릉도·독도가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나 그다음에 관련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분이 수고가 많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울릉도가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에 대한 검토를 우리 해양수산국하고 울릉도가 한번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도 절대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한 50만이 돌파할 예정이고, 울릉군은 100만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일단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섬의 수용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울릉군하고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생태섬으로 가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연생태환경을 지금 파손할 우려가 많습니다. 막 밀려오는 관광객에 크루즈가 떠서 지금 숙박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그 외에 편의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사람이 감당이 안 돼서,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과부하가 걸렸어요. 한 번은 가지만 두 번을 가고 싶겠어요? 불친절, 그다음에 굉장히 비싸요. 물론 섬에서 여러 가지, 육지에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양질의 식사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울릉도 문제를 울릉군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본부장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섬의 날을 즈음해서 대대적인 점검이 한번 필요하고, 우리 도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숙소가 필요하면, 그다음에 식당에 우리가 기자재나 여러 가지를 지원해서 깔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울릉군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절대 공감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울릉군을 계도해서 가능한 여러 가지 어떤 섬의 날이라든지 2026년도 공항 시대를 대비해서 수용태세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독도재단이, 지사께서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경상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제오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초선일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많은 역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출자·출연기관을 유사한 기능들을 통폐합하는 데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거기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뭘 해요? 인력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그다음에 유사한 기능들은 통폐합해서 시너지를 내고, 이게 당초 통폐합의 목적인데, 이건 목적하고 달라요. 기관을 훌 뭉쳐서 기관 수만 줄이고 덩치는 커졌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있는 인력들을 갑자기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요? 승계해 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의 수는 줄었지만 상당히 덩치가 커져서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려스러워요. 기관 대 기관을 통폐합하고 또 기관장이 생기는 건지 이것도 의아스럽고. 지금 최종 용역결과가 안 나왔지만 기본계획안에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는 것은 집행부의 문제니까 이것은 우리 전체 도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고. 자, 우리 본부장, 독도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독도재단이 내부적으로 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독도재단이 통폐합되어도 뭐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실효지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간의 외교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경상북도가 지리적 위치 때문에 모든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물론 국비매칭사업들도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면요. 지금 독도재단의 운영비를 10억 정도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 관련되는 사업들이, 독도정책과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30억 이상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도재단에 대한 인식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어 있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농수산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전달했는데, 독도재단의 상징성에 부합되게 독도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본부장 이하 내부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반성이 필요합니다. 예산 투자 대비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국에 알리고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도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지사가 통폐합하는 데 아무 목소리를 못 내는 공직자이긴 하지만 독도재단이 이렇게 중요한데 통폐합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낼만한 거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는 독도재단이 통폐합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국에다가 얘기를 하고, 본부장 이하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논리 개발을 하세요. 독도재단이 독립 재단으로 상징적으로, 경상북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도를 지키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편성이 불가하니까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서 독도를 수호하고 있는 이 많은 역할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시고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하여튼 저희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곳 중에 독도재단과 새마을재단은 경상북도에서 만들었지만 전국적인 사항이고 특히 또 우리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개편할 때 조례 관련해서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하니까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 업무협약 체결현황 보고(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먼저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업기술원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은 총 31건으로 총무과 1건, 연구개발국 22건, 농촌지원국 8건이며 현재 3건의 업무협약이 완료되었으며, 특히 2022년에는 13개 기관과 10개의 신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고) 2022년 업무협약 체결현황 보고(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업무협약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특히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욱
박창욱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252페이지부터 끝까지, 448페이지까지 총,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국비·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도비가 많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국비사업 일부를 제외하고 도비사업들은 대부분 좀 규모가 작고, 크게 별다른 특징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명색이 우리 도의 본예산 심사에서 이러한 조각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 게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좀 파이가 크다고 좋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북만의 독창적인 신규사업, 또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시범사업 그런 것은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국비·도비가 신규가 많이 있는데 특히 내년에 할 신규사업들은 농업대전환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보조라기보다는 직접 바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큰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고민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나름대로는 농산물 이용 증진하고 또 신품종 육성·보급, 또 헴프산업하고, 지역특화 수출·기술 기반 확대, 치유농업 거점 고도화를 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더 좀 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더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제 앞으로는 우리 농업이 사실 경쟁력이, 우리가 CPTPP가 개방이 되고 나면 더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또 우리 경북만의 독창적이고 좀 특이한 것, 앞으로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당연히 그렇게 또 해야 우리 도민의 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사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도 농민단체에도 오래해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농업 현장에서 “행정에서 권하는 것 하면 다 망한다.”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기술원의 역할이 저는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예산 따먹기식 시범사업, 또 특혜성 시범사업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기와 연계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쌀가루 자립형 생산소비모델 해서 사업이 사실 이게 뭐 국비·시군비 해서 조금 되어 있는데 이게 쌀가루가 우리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대체작목으로 하고 있는 가루쌀하고 똑같은 것 맞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가루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저는 좀 우리 경상북도가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농정국에도 이 질의를 제가 했었는데, 타 도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이 가루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2차, 3차 가공까지 연계하게 되면 사실 엄청난 고소득을 일으키는 이런 산업인데 나는 아직까지도 우리 농정국이나 기술원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농도 경북이 나는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정말 기술원에서 가루쌀, 쌀가루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지적하신 대로 조금 빨리 착수했으면 하는 내부의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모작을 하게 되면 한 250만 원인가 정도 지원이 되고 일모작을 하는 데는 ㏊당 1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종 전환에도 필요한 것이고, 쌀 수급 조절에도 사실은 이 사업이, 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우리 도 행정도 그렇고 사실은 타 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내년 예산을 하고 있지만 추경에라도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모작이 또 가능한 지역은 추경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런 것을 좀 건의를 나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개발도 목적이고 시범사업도 좋지만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도 나는 기술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앞으로는 적극, 일단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진흥청에서도 이게 가루미 재배기술이 어떻게 보면 정착 단계 중에 있어서 조금 혼선은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의 기술을 같이 해서 적극 확대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기술원은 정말로 말로 하지 않는, 실천하는 조직이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박창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
198페이지에 보시면 경상북도농업방송 시스템 보강. 편성근거를 보면 대략 유추는 되지만 실제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우리 기술원에는 전국 유일의 인터넷 농업방송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가 좀 보강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비대면 시대라고 보니까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백업을 받아서 계속 보관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용량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이게 방송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업로드 취약한 그런 탐지시스템을 도입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보강하려 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런 시스템이 우리 지자체에, 특히 우리 지자체의 각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시스템, 빅테이터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지자체하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자체에서 농업인 교육이나 방송 교육을 세미나를 다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로도 공유하고 있고 또 우리 시군 센터 직원들하고도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 기술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정보서비스를 공유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는 거의 전무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개중에 수혜를 본 농가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많은 비용,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비용을 들여서 사실 이게 예산 낭비가 저는 되지 말아야 된다. 10원짜리 하나라도 우리가 시범사업이 됐든 농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했을 예산 낭비가 되었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사실은 많이 드는데, 농업환경 정보가, 구체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우리가 주로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자면 ‘생생 찾아가는 농업정보’ 그다음에 ‘농업뉴스’, ‘농업공부방’ 등을 편성해서 전체 제작을 하고 하는데, 이게 2022년도 올해만 해도 204편을 제작해서 전체 누계를 보면 한 8400여 편이 콘텐츠가 되어 있고. 올해 현재만 해도 월평균 한 2만 6000명 정도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만 해도 한 26만 명이 접속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점들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2021년, 2022년, 2020년 한 3년 동안은 비대면 시대에 연동교육을 차질 없이 내부적으로는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적하신 말씀처럼 좀 더 많이 홍보해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6900만 원, 그 전자에도 저는 예산이 분명히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수천만 원에서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면서 결과가, 어떤 성과를 내줘야 합니다. 정말 내가 기술원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지역의 농민들한테 어느 품목이든지 간에 이런 데이터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면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왜 안 세워 주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고 그런 예산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한 번 더 챙겨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셨습니까?
창욱
박창욱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원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한 가지 제가 우리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물어볼 게 있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3쪽 설명서 258쪽, 식량대전환 논 이용 이모작 생산시범 있지 않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올해부터 시작하는 대전환사업인데, 기존에 벼만 재배하거나 콩만 재배했다고 얘기하면 이것을 작부체계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벼 대신에는 가루미가 들어가고, 또 벼 대신에 콩이 들어가고.
덕규
최덕규위원
이모작을 이제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하계 시절에는 그러면 가루미.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가루미나 콩을 심고…
덕규
최덕규위원
가루미나 콩을 심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끝나고 나면…
덕규
최덕규위원
겨울에 또 다시 조사료, 밀이나 보리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조사료나 밀이나 그다음에 뭐…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데.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지금 예산 지원이 5억씩 4개소이지 않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한 개소당 5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일단 저희들은 여기에 필요한 것은 어떤 기반은 이미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 단지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주는 조사료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단지에, 많이 좀 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노력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5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개소당 무슨 사업을 하시냐고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아, 그러니까 그 안에 필요한 게 우리가 농작업에 필요한 각종 내용들, 그것하고 나중에 또 수매가 끝나고 나면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각종 건조나 저장시설 이런 것도 하고 또 신품종 종자도 지원하고 또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농기계도 지원해 줄 계획이고. 또 중간에 농업인들에 대한 사전 교육, 연찬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5억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가루미는 어차피 현재 있는 콤바인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리고 이게 특히 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조하는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하고.
덕규
최덕규위원
밀 건조하고 우리 곡물 건조하고 다릅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같습니다.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좀 적다는 얘기이고, 이런 단지 자체가 밀을 아직까지 많이 재배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100% 수매하는 계획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루미하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이게 가루미는 100% 수매가 가능한데 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수매가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많이 확대할 수 없는 이유가, 생산은 되어 있는데 수매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조금씩 나가고. 앞으로 대전환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바로 수매에 대한 논의도 같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자, 그리고 현재 가루미를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경상북도에 있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가루미로, 제가 그건 정확한…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뭐 타 시·도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궁극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밀가루에 맞춰져 있는 입맛이 가루미로 만들었을 때 그게 대체가 되어야 됩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그리고 현재 이것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아, 수익은 일단 가공이 빵으로 가능하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수매를, 수매할 때의 금액이 우리 쌀농사하고 어떻게 되냐고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쌀농사보다는 비슷하거나 약간 높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높다고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비슷하거나 약간 높습니다. 우리 공장도 지금 포항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북은 공장이 없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가 좀 맞아줘야 되는데, 수익도 현재 쌀 가격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수매가를 정해서 그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소득이 안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제품을 가지고 가공을 했을 경우에 그게 충분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되는지? 어느 것입니까, 둘 중에?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일단 두 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쌀을 상대적으로 적게 생산해서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루미를 이용해서 한다면 상대적으로 같은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쌀값 안정화에 관여하기 때문에…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목적은 그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을 통해서 대체작물이 되었을 경우에 농민들의 소득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지장은 없다고…
덕규
최덕규위원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가격이 지금 비슷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수매가격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수매해서 그걸 가공하는 사람에게 팔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도정공장에 팔지. 그런데 그때의 가격은 어때요? 그때 가격도 그 가격이 유지됩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일단은 현재 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유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단지를 만들어 주면 기계나 건조·저장시설을 해 주겠다, 그렇지요?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용에 대한 보상은 없다, 그렇지요? 보상금은 없다는 거잖아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지요.
덕규
최덕규위원
일단 그리고 이 뒤쪽에 곡물자급률향상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이 있지 않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가루미나 콩 끝나고 나서 밀 재배하는 대신에 이게 경주·상주·울진 지역에 조사료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농자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위치가, 작목반이?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일단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신청이 되어 와서 예산이 편성이 다 되면…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차이는 겨울작물 차이라는 얘기입니까? 겨울에 앞에는 밀이나 보리 이런 쪽에 하게 되면 앞에 것이고, 식량대전환 논 이용 이모작이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조사료를 하게 되면…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조사료도 이모작이고.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앞에 것하고 지금 두 가지잖아요. 식량대전환 논 이용 이모작하고, 곡물자급률향상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하고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는 거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앞에는 밀을 위주로 가는 것이고…
덕규
최덕규위원
밀이나 보리나 뭐 이제…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가는 것이고. 뒤에 것은 조사료로…
덕규
최덕규위원
조사료로 하는 차이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연에 똑같이 5억 가지고 거기에서 원하는 기계라든지 이것을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밀 같으면 제분기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밀 제분시설이 도내에 한 개소가 있는데 시설이 좀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밀이 생산단가도 단가지만 제분하는 데 비용이 또 꽤 들어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밀이 소비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단가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습 원장님, 올 12월에 퇴직하십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아이고, 우리 경상북도 농업 현장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고, 저는 어제 밤새도록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설명서를 잘 훑어봤는데 특색 있는 사업이 좀 눈에 띄지를 않더라고요. 아까 우리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님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경북만의 좀 독창적인 사업, 경북만이 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다 박사들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농업기술원에 농학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연구소까지 다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전체에서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연구·지도직 하면 한 120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 절반 이상.
서석영위원
절반 이상은 이 분야의 최고지요, 그렇지요? 박사학위를 갖고 있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좀 독창적인, 이 우수한 집단에서 독창적인 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작년에 했던 걸 또 하고, 타 도에 했던 것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경상북도 농업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런데 농업기술원이 좀 더 분발해서 좀 앞장서 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좀 더 현장에 가서 목소리 듣고 23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도 좀 소통하고 하셔야 됩니다. 열린 농정, 새로운 농정, 농업대전환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농업대전환, 대전환. 우리 지금까지 연구한 중에 우리 경북만의 독창적인 연구한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서석영위원
그중에 대표적인 것.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최근에 아주, 우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포도 장기저장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 3개월 상시저장을 했었는데 이 기술을 도입하면 한 6개월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수출하가 되어도 저장을 해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는 그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 이런 연구기술이 나오고 이러면, 우리 포도 주산지 아닙니까. 김천 또 영천 그렇지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포도 산지 아닙니까? 이런 곳에도 이걸 접목을 해서 이런 독창적인 사업을 하시라고요. 산지에 홍수출하하지 말고 또 6개월 저장이 된다니까 또 단경기에 출하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홍수출하 방지 이런 좋은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이런 사업에 좀 담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기술도 좀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일선 시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지방화시대로,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행정하고 통합시켜 버려서 산불을 끄는 데 동원되고 각종 행정화되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논두렁에서, 밭두렁에서 앉아서 우리 농업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농업기술과 애로사항들을 해야 됨에도, 상담 역할을 해야 됨에도 행정화가 되어 간다고요.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도 포항시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런 것도 농업기술원에서 좀 일선 자치단체장, 시장·군수님을 만나서 이해시키고, 행정화되어 가는 것도 우리가 전문적인 진흥기관으로, 녹색혁명을 일으켰고 백색혁명을 일으킨 그런 자긍심을 좀 심어 놓고. 우리 농업인들 고유 시범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신용습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센터하고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했던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더 좀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개발된 기술도 보급도 하고 또 전문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이걸 우리 농업진흥기관인 농업기술원이, 농촌에서는 누구나 찾아오고 전화가 빗발치고 이래야 됩니다. 그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농업기술원이. 농업인은 농업기술원이 없으면 안 된다. 농업기술원에 찾아가고 해야 소득이 향상되고 수익이 생기고 거기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고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좀 더 분발해 주시고. 우리 지금 각 지역에 연구소도 많이 있는데 좀 더 분발해서 경북형만이 가질 수 있는 연구실적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직원 120명 중에 절반이, 60명 이상이 박사들 아닙니까? 현장에 누구보다 가서, 대학교수님보다 더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이 축적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원장님,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끝으로 사업설명서 310쪽.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유망 아열대작목 재배시범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아열대작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누었지요? 업무보고 때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이랬는데 아열대 재배에 대해서는 한 장, 시범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작년 10월에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했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우리 경상북도가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만큼 우리 도의회에서도 기후 변화에 따른 아열대작목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요. 그래서 지금 일부 해양성 기후를 가진 동해안 쪽에 아열대작물을 많이 지금 심고 있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아열대작목 품목별하고 재배면적하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서석영 위원님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지금 사과도 우리 경상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지금 강원도, 휴전선 쪽으로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강원도 인제군에도 우리 포항 출신들 세 농가가 거기에 가서 농사를 지어요. 땅값도 싸고 이러니까 많이 올라가는데 사과 쪽에도 좀 더 디테일하게, 다축형 사과 우리 신효광 위원이 늘 지적하지 않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경북만의 우수성을 청송사과처럼 그걸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원도에 북상하고 있더라도요. 이렇게 하고, 또 아열대도 해양성 기후를 가진,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보다도 훨씬 기후가 좋아요.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 감귤 농사를 짓던 한치용 씨, 거기 흥해에 농장 가 봤습니까, 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거기 지금 잘 짓고 있거든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렇게 해서 아열대작목에 대해서 앞으로 또 연구소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앞서가야 됩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제주도 가지 않고도 아열대연구소에 소풍도 오고, 학생들이 체험도 하러 오고. 이것도 내년에 한번 용역을 줘서 아열대연구소 한번 체계적으로 해 보세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아열대작목에 대한 것은 기후변화하고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경북 자체적으로 아열대작목연구회도 도 단위로 하나 만들었고, 그 연구회가 출범을 해서 지금 잘하고 있고. 또 포항시청에서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아열대연구소에 대한 건의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 공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열대연구소의 필요성은 이미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렇게 시범재배도 중요하겠지만 근간이 될 수 있는 연구소 설립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우리 신용습 원장님 제대하는 날까지 끝까지 열정을 갖고 일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고맙고요. 끝까지 여기 계신 후배 간부 공무원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떠나는 날까지도 농촌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경북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굵직하게,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농수산위원회에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원장님, 청송의 신효광입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효광
신효광위원
308쪽에 경북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시범 사업 있잖아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에 보니까 가장 주산지가 우리 청송인데 작년에도 한번 안 들어간 것 같고 올해도 안 들어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시군에서?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작년에는 들어갔었고요.
효광
신효광위원
작년에 들어갔어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올해는, 이게 공문을 접수를 받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에서 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올해는 희망이 좀 안 되어서 그렇게 빠져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작년에는 들어갔어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작년에는 사업을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얼마 전 그저께인가 어제라? 농축산유통국에 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내용과 똑같은데, 지금 이게 여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2축이잖아요, 그렇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원장님, 지금 현재 다축을 농가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듣고 있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청송에 가면 다축이 구욧 방법, 그게 이제 3년 차가, 그러니 만 3년이 지났어요. 그다음에 2년이 지난 집이 있고 과원이 있고 이런데 거기에 한번 가 봤습니까? 누가, 여기 기술원 직원들이 한번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뭐 그 농가는 아니더라도 여러 지역의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서 제일 빠른 데가 우리 청송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 현장을 봐야 됩니다. 현장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 이태리에 다축형을 하는 것 한번 가 본 사람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됐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경북형 키 낮은 사과 도입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시 이태리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공무원들도 앞장서고 주민들도 앞장서고 그렇게 함께 일어섰기 때문에 오늘의 경북의 사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축을 하는데, 이태리는 우리와 같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사과농사를 짓다가, 밀식으로 갔다가 2축으로 갔다가 다축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거기에, 내가 기술원 직원하고도 대화를 잠깐 해 봤는데 자꾸 걱정만 하는 거야, 걱정만.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려면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도를. 시도는 안 하고 나중에 “성과가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러면 그것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앞장을 누가 서야 되냐고. 기술원하고 농정국에서 앞장을 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이 벌써 하고 있잖아요. 농민들이 이태리까지 가서 보고 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위도가 비슷한 데, 기후라든지 이런 게 비슷한 자리에서, 우리 경북형 사과 가져온 그 자리가 역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술원이든지 농정국이든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부. “그것 어떻게 결과를, 아직 5년도, 10년도 안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는데 이태리에, 제가 어제도 동영상을 보고 했는데 이태리에는 12년짜리도 있어요. 멋지게 되어 있어요, 멋지게. 실패를 두려워한다 하면 누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실패의 위험 부담을 행정에서 안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그걸 일명 구욧 방법이라 하고, 한쪽으로 눕힌 것은 구욧 방법이라 하고, 양쪽으로 다 눕힌 것은 더블구욧이라 하잖아요,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직원들 이태리에도 한번 보내든지, 안 그러면 청송에 하는 것 한번 보고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지. 지금 CPTPP 곧 도입한다 하잖아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뉴질랜드 사과 들어온다고요. 그랬을 때 뭘 가지고 이겨요? 가격과 품질 가지고 이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과 품질을 농민들한테 맡겨 놓아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수천만 원, 수억씩 들여서 실험할 수 있나요? 행정에서 이끌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말만 하면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마찬가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마찬가지,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대답만 해요, 똑같은 대답만, 그것 믿을 수 있냐고. 한번 와 보세요, 청송에. 내년에 물론 원장님 안 계실 건데 다음에 이 자리에 누가 원장님이 되시든지 그분, 그다음에 국장님, 담당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청송에도 와보고, 일반 다축형을 하는 6년 차인가 8년 차, 우리 서석영 위원님 전에 말씀하셨던 태산농원 거기도 있고요. 이태리도 한번 가봐야 돼요. 가보고, 농민들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그래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2축형은 벌써 도입된 지 우리나라도 조금 됐어요, 예? 그러니 계속 이것만 하고 앉았어요, 이것만. 변화를 안 줘요, 변화를. 제 말씀이 너무 억울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안 이끌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년도에 어느 분이 되었든 간에 꼭 청송 한번 와보세요. 보고, 공무원들 눈으로 한번 보고, 농민들이 지금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러면 우리 행정이 어떻게 대처를 해 줘야 되고 어떻게 끌어줘야 될 것인지. 먹고살 길이, 이것 개방이 되면 먹고살 방법이 있나요? 원장님 뭐 떠나시는 분한테 해서 미안하긴 한데 뒤에 앉아 계시는 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제가 지적했던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된 게 있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배부해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2개소를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개소당 1억인데 이게 최종 선정되는 것은 좀 빠져서 열한 군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1회 추경할 때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이게 도비가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2024년 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또 활용할 수 있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이 2023년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024년에 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것은 내년 1회 추경 때, 그때 추진토록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은 바로 추경 때 반영해서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2억 1000을 확보하면 열 군데가 더 할 수 있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10개소가.
재철
황재철위원
도비 2억 1000을 확보해서 시군에 올라온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에 탈락했던 대상들이 내년에 추경 확보되면 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바로 이게, 자립기반 구축사업이 바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바로 그 기금이거든요. 기술원에서 체크를 못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어쨌든 발 빠른 대응으로 내년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2024년도부터는 광역 계정에서 8년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원장님, 제가 초선 때 농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새해 업무보고를 한 2월 초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1월에는 전혀 없어서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번에 보면 4-H청년농업인부터 해서 목들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나와 있는데 청년농업인에 대한 어떤 생각은 서로 다르겠지만 예산을 봤을 때 과제활동이라든가 보면 거의 뭐 2000, 3000 소액이거든요, 사실은요. 격년으로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사업도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격년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잘 한번 조정하셔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청년들 바쁩니다. 농업의 규모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 쪼개지 말고 묶어서, 다른 예산을 좀 가져오더라도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얼마 전에 청년농업인을 만나서 이런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1월에, 우리 경북농업대전환이라고 하는데 영덕군 농업대전환 프로젝트, 영덕군 4-H 청년농업인들과의 만남, 주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유통국. 주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해서 11명의 위원들한테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군 기술센터와 같이 협조를 해서 대토론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이제 그 청년분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기존에 MZ세대를 빼고요. 실버나 한 50대, 60대는 보면 무조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을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요. “일을 할 테니까 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만큼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시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1월에 우리 위원들 열한 분 계시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2월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1월에는 좀 붕 뜨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요. 시군도 바쁘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또 유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 상임위 위원들하고 협업을 해서 청년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디에 예산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그냥 탁상행정이 아니라 물론 현장에 많이 다니시니까 알겠지만 속속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한번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시대적으로 아주 필요한, 또 그런 현안과제를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못했던 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그냥 행사성,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사전에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의 지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요청을 했지만 빠진 예산도 있을 겁니다. 시군에 연락을 하셔서 사전에 기본 소스를 들고 들어간다고 하면 청년농업인들의 의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금세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 청년농업인들은 굉장히 배고픕니다, 지금.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들어주는 이야기도 없고, 막상 해 보니 시군 단체장의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또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북도에 23개의 시군이 있습니다만 다 가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실, 제가 제안을 하거나 토론이 된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업무보고 때 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기준이 보니까 2월을 넘어서기 때문에, 또 수장이 바뀌기 때문에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시군에 있을 때, 좀 쉴 때 그때 한번 몇 개를 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면 2023년 농업기술원에서 청년정책은 좀 현실성에 가깝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통국도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지역에서 수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되겠지만 사실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지만 저도 한계가 있고 또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지할 곳은 우리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농축산유통국 그다음에 예산실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의 고충을 좀 헤아려주시고 2023년부터는 차기에 누가 수장이 되든 본 위원의 질의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욕심 삼아서는 첫 대전환 기회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영덕에서 잘 준비해서 한번 좋은 모델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원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 간담회를 하거나 어떤 정책적인 토론을 할 때 양질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 원장님, 퇴임은 하시겠지만, 퇴임하시지만 혹시 영덕에서 개최된다고 하면 한번 오셔서 힘도 좀 실어주시고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원장님 노하우, 농업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미천합니다만 또 그런 기회가 되면 평생 또 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해야 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 여기 공유를 해서 1월하고 어떤 업무협의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욕심 같아서는 우리 23개 시군 청년농업인, 우리 원장님께서 수석고문을 맡아주신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에 있는 공무원들도 좀 경각심을 갖고, 또 예우 차원에서도 현재의 업무가 이어질 수 있는, 굳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심으로써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쉬지 마시고 더 젊으실 때 한 번 더 우리 경북의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웃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부족합니다만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사실 여기서 못 드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엄청 신청을 하고, 특히 우리 농수산위원분이 소속되어 있는 시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었는데 많이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이상 분발을 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하여튼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4년간 별정직입니다. 4년 뒤에 또 재선을 할지, 다른 길로 갈지, 포기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직자는 계속 이어지는 영속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과의 어떤 여러 가지 농업정책을 보면서, 시군에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배웠지만 항상 원칙적이고 또 시군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성과를,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조직의 완벽성은 그 수장이 벗어난다고 해서 조직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가든 시스템이 체계화되어서 제대로 가는 것이 그 조직의 발전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어디에 계시든 그 역할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제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가다듬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해 주시고, 하여튼 영덕을 포함한 우리 경북의 청년농업인들 한시도 잊지 말고 품에서 잘 클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군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216, 217페이지인데요. 품목농업인연구회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하는 수량대로 그렇게 책정해서 지금 하시는 거겠네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이게 어떤 품목인지 이런 것은 시군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분야로 그렇게 정해지는 거겠네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농업용 드론교육이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50명을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이 또한 선정은 시군에서 접수하는 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이것도 저희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예산 자체가 확보를 50명밖에 못했기 때문에 우선 지원하는 대로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보면 12개 시군만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시군들은 신청을 한 상황에서 된 것이고, 나머지 시군은 그러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은 데에도 다를 할 수가 없어서, 예산 때문에, 시군에 드론 위탁교육을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금 역량이 부족해서 좀 적게 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노성환위원
이게 지금 원장님, 1급 자격증을 따는 건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1급 자격입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또 요즘 농업용 드론이 대세이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해서 좀 많은 농업인들이 이런 자격증을 취하면 농업 이외에도 1급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농가수익 외에 부수익으로도 아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는 지금 자율주행 농기계 관련된 어떤 연구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내용들은 없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농촌진흥청하고 공동으로 수행하고 연찬회에 참석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앞으로 이제 농업도 자율주행으로 한다고 많이 하던데 그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경상북도 농업이 한 발 빠른 대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박홍열 위원입니다. 노성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에 추가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농업이 어차피 기계화 또 규모화, 디지털화 이렇게 가면 드론은 아주 필수불가결한 앞으로 농업의 그것인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50명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50명으로 잘랐다 이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추경이나 이런 데서 신경을 좀 써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올해 2022년도에 저희들 역시 예산을 50명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제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신청을 해도 작년과 같은 배정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 기계에 대한, 또 드론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 때 같이 한번 우리가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 나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434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단 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앞에 230페이지하고 보면 자격증 취득, 드론, 배터리 등 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되는데,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앞에는 자격증 취득이고 이것도 자격증 취득해서 실용적으로 방제단에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좀 앞으로 대세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하여튼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8쪽에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마다 또 관련되는 연구를 하고 있고, 고품질 관련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수출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이 저희들이 6개의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이게 우리 경상북도 농산물 생산을 국내 소비도 중요하겠지만 해외에 수출하자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설팅, 거기에 또 실제적으로 생산된 농산물들은 해외에 시범 수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업단이 포도·복숭아·감·화훼·사과·딸기 사업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과를 보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비해서 수출량은 한 4.8배, 또 이게 금액으로 보면 한 13배, 3만 2000불 정도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딸기도 수출액으로 보면 한 9배가 많이 늘어났고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62%, 올해 좀 떨어졌습니다만 해마다 좀 다른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의 수출 물량하고 소득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원장님,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의 사업 목적이나 기대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기대 목표에 부합되게 역할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단의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하고 한 3개년도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이 수출 지원을 위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수출 지원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수출지원단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마다, 또 우리 수출지원단이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뭘 항상 하면 저희들이 기대 목표가 있으니까, 24쪽에 늘 저희들이 의문스럽고 궁금하고 과연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데 우리의 사업 목적과 기대 목표가, 성과가 달성되고 있는가 늘 의문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5개 기관 해외에 연구소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결국은 해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 사업 목적에도 나와 있잖아요. 신품종도 기후에 맞게 육성하고 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하는 공동연구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는 한두 나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공동연구과제들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연구가 품종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공동연구의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세요. 국제공동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3개년도 자료를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다음에 26쪽에 1팀1교수책임제 공동연구과제. 자, 우리가 대학하고 민관협력을 해서 공동연구과제를 운영하는데, 사업 목적은 잘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우리 기술원하고 대학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늘 궁금해요. 연구를 하고 나면 연구 성과가 실제적으로 사업에 반영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연구를 위한 연구, 또 집행부에, 본청에 보면 용역을 위한 용역. 용역을 할 때 우리가 기대치에 다 부합할 수는 없지만 용역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용역의 목적에 부합이 되는데, 1교수책임제 공동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금, 작년부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이 사업은 옛날에는 다른 명목으로 추진해 오다가 연구중심 혁신도정에 걸맞은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 왔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 이제 책임제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더, 그다음에 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러면 지금 연구과제가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름만 1팀1교수책임제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도 대학교수들하고 공동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과가 좀 부족하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것을 좀 책임지고 하자는 의미에서 좀 부각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2년 과제 중간진도관리 결과 보고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1팀1교수책임제 공동연구과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자료화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준비토록…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산심의하고 별개의 문제로 우리 기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하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황재철입니다. 잠깐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들하고 러시아 극동지역하고의 어떤 농업적인 부분이 매칭된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까? 극동지역의 농업 분야하고 기술교류라든가 종자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지요, 저희들하고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따로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농진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진흥청에서는 제가 러시아는 확인을 아직,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재철
황재철위원
혹시나 확인해 보시고, 우리는 없지요, 경상북도에는? 극동지역의 어떤 농업…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일단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따로 교류…
재철
황재철위원
교류는 하고 있지 않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농진청에서는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국제적인, 전체적인…
재철
황재철위원
혹시 자료를, 제가 반대로 좀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농진청하고 지금 극동지역의 농업 관계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진흥청에 저희들 의뢰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신용습 농업기술원장께서는 그간에 농업의 발전에 기여한 모든 공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20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계속) 2.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계속) 3.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축산유통국 소관)(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예,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해양수산국 2건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원 1건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축산유통국 5건 13억 458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이철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이철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철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4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