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제400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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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정례회 중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 중 균형발전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균형발전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국 정책 목표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활기찬 경남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8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국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34억1,000만원이 증액된 844억7,0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입니다. 농협, 카페 등 공유재산 임대료 9,900만원, 관리비 및 공제부담분 기타사용료 8,300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2023년 산청항노화엑스포 개최 31억5,000만원 서부청사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 2억5,000만원,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13억5,000만원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입니다. 2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 인구 감소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74억원,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및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 사업에 182억4,300만원, 지역개발 지원 사업에 205억9,100만원, 지역 수요 맞춤 지원 37억7,700만원, 남도 2대교 건설 사업에 25억원 등 균특보조금으로 총 51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항공우주산업과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공MRO 용당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9,500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안은 2022년 대비 417억6,000만원이 증액된 1,28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담당과장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지역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윤동준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1억1,300만원이 증액된 179억5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도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 발전정책 아이디어 제안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이전사업지 안전울타리 설치 사업 17억600만원, 문화재 표본 시굴조사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서부청사 관리 부분입니다. 2015년 12월 서부청사 개청 이후 노후화된 청사 건물을 유지하고자 기계실 증기 및 급수설비 교체공사 1억9,700만원, 냉난방용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2억원, 본관동 로비 채광창 유리 교체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7,500만원, 서부청사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임차료 3억4,800만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청사 운영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하단과 293페이지입니다. 서부청사 정원 내 수목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로 1억1,500만원, 청사 본관동 옥상에 실내정원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청사 경관 정비를 위해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3페이지 중간 항노화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맞춤식 기업 지원으로 항노화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비에 3억5,000만원, 연구개발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법적 요건인 임상, 비임상 지원과 국내외 인증 등을 지원하는 항노화바이오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2억5,000만원, 천연자원의 생리활성과 효능 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천연물 소재 응용기술 개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4페이지입니다. 항노화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마케팅 전략 부재와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항노화기업 홍보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약용작물의 효능분석 연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개최를 위한 출연금 56억5,000만원, 우리 도 항노화산업 거점 연구기관으로서 경남의 항노화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 설립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운영 지원비로 출연금 1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과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 시설장비 관리원 8명, 청소원 10명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등 인력운영비로 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지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양현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8억1,973만원이 증액된 969억2,73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에 2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저출생시대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아이 꿈키움 공간 조성 사업 5억3,000만원, 농어촌 학교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 작은학교 큰 꿈 지원 사업 42억1,000만원,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경남 더채움 지원 사업 52억3,000만원, 주민 체감형 SOC 확충 등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경남 행복더하기 지원 사업 21억9,800만원, 친환경 실천 귀농인구 증가를 위한 소득기반 조성 사업 7,500만원, 청년의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경남 청년보금자리 조성 사업 61억4,600만원, 위성오피스 설치 및 관광체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워케이션 1번지 조성 사업 18억5,000만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관광 체류시설 조성 사업인 경남 머물터 조성 사업 54억6,100만원, 인접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경남 매력 UP 지원 사업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농어촌 오지마을 및 도시 빈곤층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 사업에 201억6,000만원, 도시 취약지역 개조 사업에 2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낙후지역 기반시설 지원 등을 위해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및 투자 선도지구 공모에 따른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사업인 지역개발 지원 사업에 205억9,100만원, 국토부 공모사업인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에 3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재난 사업으로 거열산성 진입대로 개설 공사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핵심 사업으로 교량 기능이 쇠퇴한 남해대교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에 24억9,600만원과 영호남 화합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도 2대교 건설 사업에 28억7,500만원, 황매산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에 3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진동면 해안둘레길 리뉴얼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의령과 함안의 환경적인 공통점을 찾아 의령뱃길 조성과 함안 전통 수박농사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의령~함안 지역혁신신사업 공동과제 발굴에 3,000만원과 지역발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함께 참가하는 2023 대한민국 균형 발전박람회 참가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지역 청년 구직자들에게 이전 공공기관 채용정보 제공, 면접 컨설팅 및 특강 등 취업 지원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행사 운영비 3,000만원과 혁신도시별 성과 공유 및 홍보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혁신도시 홍보관 운영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와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한 경남혁신도시의 날 행사 지원 등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지역융화사업 지원 사업비 5,000만원, 304쪽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내 성장 가능성 있는 소규모 입주 기업에 대한 마케팅, 연구개발, 시제작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비 1억6,000만원,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동반가족 장학금 지원 사업 500만원,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예산 3억원과 경남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 사업비 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혁신도시와 인근 도심간 상생발전 사업 발굴 및 성과 확산을 위해 혁신도시 상생발전 연계·협력 프로그램 행사 지원비 2,000만원,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 홍보 예산 6,000만원, 이전 공공기관 연관 기업의 창업, 유치, 정착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 사업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연구원 인건비로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74억2,8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1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자체사업 도비 부담금 7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4억2,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지역균형발전사업 도 자체사업으로 사천 실안낙조와 어우러진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 사업 등 11개 사업에 7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3,700만원이 증액된 139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중소항공기업 수출과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에 2억원, 주력산업 육성 지원에 1억9,200만원, 항공ICT 첨단기술 개발 기업 육성을 위한 ICT 국산화 상용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2억원, 사천에어쇼 개최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과 미래항공모빌리티 개발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를 위하여 국제 콘퍼런스 개최에 1억원, 항공기 정비의 내수 전환과 항공정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 지원 사업에 60억원, 항공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맞춤형 항공MRO 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중심 신성장 거점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과 육성 사업에 32억8,500만원, 무인기 사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무인기 통합시험시설 기술 지원에 1억3,000만원, 경남 미래항공우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추어 우리 도 차원의 미래항공기체 개발을 위한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과 실증 기반 구축에 3억원, 장비 고도화를 통한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해 EDGE-MCT 시스템 구축에 11억6,200만원, 미래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 대비하고 경남지역 도심 항로 발굴을 위한 경남형 미래항공 교통 항로 발굴 실증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 9억3,400만원,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위성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에 2억원, 위성시스템 분야 석박사급 고급 R&D 인재 양성을 위한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실현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 홍보에 1억원,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항공우주산업 발전 방안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국제포럼 개최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는 도의 주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금년 8월에 신설된 신규 부서입니다. 제출한 18개 단위 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항공우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287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175페이지에서 2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 예산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지역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서부청사가 저렇게 개청되고 난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예산을 보면 사실상 서부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또 지방소멸에 이르는, 거의 100% 아닙니까, 그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실제 예산을 보면 너무 보수적이다, 우리 지역정책과가 하는 역할이 예산들을 좀 더 많이 배정해서라도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시나 군 단위의 아이디어들을 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시나 군 단위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시나 군 단위 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시나 군에서 필요한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나 군에서 그 과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 도청 본청이라든지 서부청사에 있는 실과에 조정 역할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서부정책과 쪽에서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풍위원

박완수 도정 시작된 이래 서부청사에 도지사님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지사님 오신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섯 번 정도 생각,

전기풍위원

주로 행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셨었죠, 그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보면 경남 항노화기업 홍보 지원 사업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들에 대해서 홍보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부터 실행이 됩니다. 이게 지방재정을 확충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무감각합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남 항노화기업 홍보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안 있겠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런 것을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연동을 시키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서 상품들을 홍보해 주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18개 시군에 각각의 상품들을 개발하고 우리 시나 군에 기부를 하면 상품으로 제공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집중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이때까지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일단은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도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항노화 제품이든지 이런 제품에 대해서 시군에서 기부금에 대해서 선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의견수렴해서 그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판매처입니다. 우리가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는 판매처를 잘 못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새로운 활력이고 그리고 18개 시군 공히 이런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만든 생산품들이 우리 시군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홍보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항노화바이오산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조선을 통해서 보니까 사업이 9개 정도 돼요. 9개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83억원 정도 됩니다.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원 사업이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 육성 지원 사업, 기술개발이나 아니면 제품 개발, 홍보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중복되어서 이런 것을 일원화 시키든지, 이것은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조서 꾸밀 때 참여하셨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꾸밀 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육성 사업, 지원 사업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이 중에 중요한 것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개발하는 것도 있고 엑스포 지원도 있는데, 센터 건립도 있고 하는데. 육성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 안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단은 우선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2015년도에 중소기업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일반적으로 사업 명칭이 이렇게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말이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사업내용 안에 들어가서 보면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는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엑스포 이번에 지원하는 비용, 그다음 항노화연구원 지원하는 비용, 그다음 약용작물특화센터 지원하는 비용 이게 규모가 좀 커서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 사업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요. 여기에 보면 지역정책과 사업이 서부권 발전 지원, 서부청사 운영, 공공기관 이전 및 진주 부흥 프로젝트, 서부청사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항노화산업 육성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말이 지역정책인데 지역정책은 거의 눈에 잘 보이지는 않고 거의 항노화바이오 쪽에 집중되어 있고, 서부청사 관련된 그런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지역정책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옛날에 ‘서부’ 다 붙어 있었죠? 서부정책,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서부정책과였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서부청사, 서부권 발전 지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출 회계에 지역정책과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아무리 씻어 봐도 서부 쪽에,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일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김태규위원

한 세 가지 정도밖에, 항노화바이오 쪽하고 서부청사 쪽하고 그다음에 진주 농업기술원 관련된 이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정책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일면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지역발전 전략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174개 과제를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서부지역 컨트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태규위원

충실하게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물론 예산을 직접 잡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역할을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정책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역정책과에서 맡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맡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좋습니다. 좋고, 내년도 혹시 추경이 있으면 그때 다른 지역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안태명 국장님뿐만 아니라 윤동준 과장님, 또 배석하신 간부공무원,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게 결국은 민원 해결을 잘 못 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동안 1,000억원 가까이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내년에도 보면 사업장 울타리 시설이라든지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에, 또 별다른 사업 없이 내년도도 그냥 1년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형국인데 이쪽 문화재 관련해서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에 1년 정도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조금 늦어질, 1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문화재 표본조사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다른,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문화재 표본조사를 하다가 약간 사업 기간에 차질이 있는 부분도 통상적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재 표본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상황은 모르고 일단은 문화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표본조사가 과연 구역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대량으로 전역에 걸쳐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의 구역 안에만 들어오게 된다면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토석도 거기에 적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재 표본조사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 일대 해서 문화재 유존 지역이 그 인근에 발견된 데가 혹시 있었나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그 지역의 현지에 가 보니까 예전 표지판이 청동기 시대부터 신을 섬긴다고 하나, 하여튼 부족 쪽으로 해서 바위가 약간 큰 게 두 개 있습니다. 그 두 개 큰 지역은 문화재청에서 보호하자 해서 그 지역은 일단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문화재 표본이 약간, 기왓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한 부분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 발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일이 많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재 표본·시굴조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조금 빨리 발주를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는 사업 대상지가 3만㎥ 이상인 데에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혹여 유존 문화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굴조사를 해야 되고 또 시굴조사에서 정밀 발굴조사까지 넘어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내용상, 절차상 시일이 좀 많이 걸릴 우려가 있기에 발주를 빨리해서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정책과의 전체 예산 목을 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네요, 세분화시켜 보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집행부에서 준 사업조서에 보면 이게 지역 시책이나 정책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국비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에. 지역 발전정책 아이디어도 도비, 국비가 아니고 도비.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도 도비, 그리고 서부청사 기계실 증기 및 급수 이것도 다 도비, 서부청사 팬 코일 유닛도 도비, 그다음에 본관동 로비 채광창 다 도비, 유지용 물품 구입 다 도비, 다 도비입니다. 도비, 그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항노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서, 목이 도비로만 이렇게 다 편성된 이유나 내용들이 있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일단 약용작물 센터라 해서 지금 60억원짜리인데 그것은 국비가 30억원하고 도비 30억원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만 있는 이유가 우리 과 역할이 전체적으로 국비를 따와서 하는 그런 역할 자체가 좀 아니고, 역할 자체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역할을, 좀 있으면 균형발전과 쪽에서 그런 부분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전체적인 서부청사의 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돌아가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역할 하는, 컨트롤하는 부분에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역정책과 안에 기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항노화 쪽에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그 사업과제를 마련했고 좀 노력해서 우리 과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전기풍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항노화든 어떻든 만약에 제품을 개발하고 이걸 너무 지엽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 사업들이 진행됐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는 더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국비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이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또 그리고 경남항노화연구원 거기에 과장님 과에서 예산 지원을 하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산청엑스포는 올해 100억,

낙인

성낙인위원

107억9,000만원.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107억9,000만원, 항노화엑스포는 17억8,300만원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합해서 한 125억원 정도 되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고 우리 담당 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하셔야 됩니다. 돈만 주고 그치는 게 아니고 홍보는 옳게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자문도 하고 또 회의도 가지고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또 이번 계기를 삼아 더 열심히 해서 행사라든지 항노화연구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번에 우리 항노화연구원이 한방을 빼고 항노화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발맞춰서, 그게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이번에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줬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내년에는 엑스포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전에 같은 때는 이 예산이 한 35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35억원 정도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적냐 하며 한 200억원 정도는 전에 인프라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대가 크기 때문에, 특히 제일 문제되는 주차난 또 안전 관계, 화장실 관계 이런 게, 이번에 사천 에어쇼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돌발됐지 않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히 좀 챙겨서, 또 우리 엑스포에서 잘하고 있는 점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추진 과정도 수시로 건소위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꼭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3페이지 여기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작년 예산이 3,000만원이고 올해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역 발전정책 아이디어 2022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그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1차 서면 및 2차 발표 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이디어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추진현황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예산 들인 만큼 성과가 있는지,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의 아이디어를 지역 발전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8개 분야에 대해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 결과 전체 167건이 들어와서 다른 공모 사업보다는 대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수 분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인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중으로 6개 과제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6개 과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제가 실과에 적용되어서 정책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를 들어서 6개라고 하는데 이게 심사는 벌써 끝났죠, 그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원만위원

안 끝났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우수작 선정이 2023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끝났나 보죠, 그죠? 최종 평가는 아니라도,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이것은 향후 계획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그러면 6개 선정되는 것은, 이 아이디어는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를 지금 받았습니까? 사업 종류입니까, 아니면 행정,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아이디어가 지금 8개 분야에 대해서,

권원만위원

8개 분야인데 그 분야를 제가 묻는 겁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청년 일자리, 인구 유입, 인구 소멸, 관광 활성화, 살기 좋은 경남 이런 방향으로 해서 8개 분야를 받았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이게 예산은 적고 정말 좋은 정책, 우리 도민으로부터, 그죠? 어느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게 정말 좋은 하나의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최종적으로 나중에, 예산은 적지만 우리 도민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과 나오면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그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연속적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꼭, 자세한 결과 나오면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발전정책 아이디어 이게 계획을 언제부터 한 겁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이번 연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희봉위원

올해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

2022년도부터 한 거 아닙니까, 올해 2022년도부터.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부터 잡았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이 공모 접수는 10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서희봉위원

이번 박완수 도정이 들어서면서 이 아이디어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바라는 의견을 도정에 좀 접목을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공무원이 이때까지 아이디어나 이런 거 내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접목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서희봉위원

그렇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서희봉위원

어쨌든 간에 필요한 정책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2023년도에 제안을 받는 것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올해는 167건 접수받은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12월에 심사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2,500만원 내년에 편성된 것은 내년에 또 따로 계획을 짜서 과제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희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계획 잡은 것하고 내년에 할 것은 다른 거네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별도로,

서희봉위원

별도네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

심사위원들은 구성을 대충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심사위원들은, 지금 이게 1차하고 2차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거거든요. 1차 심사는 일단 서류가 들어온 걸 가지고 심사를 1차적으로 하고, 2차 심사는 파워포인트라든지 발표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1차 심사위원은 한 5명 정도, 교수나 연구진 5명 정도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2차 심사위원은 또 엄정하게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 정도 선정해서, 구성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서희봉위원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다양한 의견들과 좋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서 17페이지에 있는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예비 상장기업 대상으로 한 번 선정되면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비 상장기업은 3년이고 예비 스타기업은 1년입니다.

서희봉위원

아, 1년이고. 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보육 기반을 적극 활용해서 항노화가 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되고 또 도내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평생학습관 건립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각 동에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완전히 그냥 임대로 해서 더불어 같이, 아파트 쪽 같으면 같이 운영하고 회원들 여러 가지로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거 최초로 밀양에서 평생학습관 건립합니까, 이 내용이.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위원님 책자 페이지가 혹시,

이재두위원

조서 35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좀 이따가,

이재두위원

아, 이건 균형발전과, 잘못됐네요.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책 제일 끄트머리에 숨겨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하나도 없네요.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농업기술원은 앞쪽에 있습니다, 사업 조서에.

박해영위원장

앞에 있는데 이게 제목 자체가 290페이지 제일 끝에 딱 있잖아, 그죠? 예산서 한번 보세요. 이거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박해영위원장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거기 딱 숨겨놓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나도, 한 분도 안 하셨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표본·시굴조사, 지표조사 하셨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내년도에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지표조사 하셨냐고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지표조사 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했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장

뭐가 나오던가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그때 기왓장하고 당시 옛날에 살았던 흔적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를 조사하게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문화재 조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용역비가 이게 5억원이죠? 5억원 주는데 만약에 문화재가 나와서 하게 되면, 부적격으로 나오면 이거 전부 취소할 겁니까? 그 위치로 기술원 이전을 안 할 겁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그 위치로 기술원 이전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런데?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문화재,

박해영위원장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시·발굴 예산은 5,000만원 주면 그냥 적당하게 포클레인으로 파서, 1m에 얼마 이렇게 파서 조사할 거고 5억원 주면 아마 붓 가지고 털 겁니다.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일당 곱하기, 예를 들어서 금액 나누기 일당을 하게 되면 붓으로 털어야 이게 5억원이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잃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를 빨리해서 해도 좋겠지만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여기에 면적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 낭비 없이 이런 절차도 지키고 그런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지표조사 하는 데는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그때 당시, 시간이 오래 전에 좀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공부를 안 하고 와서 지금 예산 달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 5억원 가지고 5억원 나누기 일당을 하면 기간이 얼마고 몇 명이 투입되어야 되는가 계산은 한번 해 보셨어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5억원은 어느 정도 계산하고 난 뒤에 산정을 면적하고 기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되는 인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산정을 했기 때문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런데 지표조사를 해서, 일단은 지표조사 방법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문화재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문화재 조사 방식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저도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 되어서 잘 모릅니다마는 일단 사전 절차식으로 그렇게 깊이는 조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지표조사는, 혹시 담당계장 중에라도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지표조사 방법 이야기해 보세요. (

창호

최창호지역정책과사무관

문화재 지표조사는 해당 구역에 대한 육안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육안조사를 하면서 기왓장, 그다음 청기와, 집터 또 기존 문화재가 존재하는지 등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 유추를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기와는 어느 시대 것인지 토석 이런 것이 나오면 어느 시대인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그 문화재청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시굴이 필요하다, 표본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현장을, 발언대에 계속 계십시오. 현장을 가 봤을 경우에 누가 봐도, 소위 말해서 표준어는 아니지만 구렁논이에요, 구렁논. 구렁논이면 물이 침수되는 논에, 예를 들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 구더기에 집을 지어서 살 이유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지표조사를 할 때 포클레인 중장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m인가 1m50㎝인가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내가, 계장도 모르니까 나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안 나오면 이것을 약식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표조사를 지금 한 것,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5억원 용역비로 올려놓고 이걸 또 주면 5억원에 맞춰서, 5억원 나누기 일당을 계산하면 인원수가 얼마 나오는지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창호

최창호지역정책과사무관

문화재청에 가면 표준에 대한, 시굴과 발굴에 대한 인건비나 용역비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면적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 거기서 나온 금액인데,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인력은 기억을 못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장

우리가 균형발전국에서 지금 업무를, 농업 분야에 있다가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고 또 국장님 산하에 이 업무를 이관 받았으면, 어차피 행정은 업무의 연관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장

전에 것 자료를 보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당장, 이 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아닙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 적은 면적이라도 취락 흔적이 있거나 문화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많은 지역 같으면 애시당초 선정을 말았어야 되는 내용이고, 구렁논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부지를 선정했는데 내나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틀에 박힌 예산을 요구하면, 이것은 행정에 대해서 융통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정말 책대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합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양현우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균형발전과는 거진 지방소멸위기 대응기금 그걸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도 줄어든 상태다, 그렇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저희들 좀,

장진영위원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보면 국가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각 A, B, C, D, E등급으로 해서, 등급을 매겨서 차등 지원해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한 500억원 정도를 배정하셨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 부분 잠시 말씀드리면 광역계정이 있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광역계정이 있고 기초계정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A, B, C, D, E등급을 나누는 것은 기초계정, 그러니까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13개 시군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은 중앙에 올려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 등급에 따라서 배정을 받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광역계정은 저희들 15개 시도가 대상인데, 15개 시도를 지수에 따라서 증액 배분을 한 것입니다. 증액 배분이 되어서 2022년도, 2023년도 총 합쳐서 한 520억원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된 것입니다.

장진영위원

증액 배분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인구 감소지수라든지 이런 게 중앙부처에 오픈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공개되어 있는 지수에 따라서 시도별로 감소 지수가 어떻다, 여기에 따라서 전남이 좀 많고요. 전남하고 강원도가 금액이 좀 많고요, 저희들보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광역기금을 배정하는 것을 보면 밀양시가 22%로 제일 많고 남해군이 14%, 고성군이 12% 정도인데,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이 세 곳을 다 합치면 50% 갖춰야 돼요. 여기가 경남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소멸위기가 가장 높은 순서다, 그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렇게 보시면 오해가 있으실 것 같고요. 5월에 저희들이 계획이 내려와서 투자계획을 광역계정도 마찬가지고 기초기금도 마찬가지고 발굴을 했는데 시도별로 각 어떤 시군에는 광역계정할 만한 사업이 있느냐 하니까 안 낸 데도 있고, 낸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준비기간이 짧고 이래서 어쨌거나 준비가 부족했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남 전체에 광역계정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구증가 내지는 주민 복지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몇 개 시군에 집중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열 개 군은 지금 다 포함되어 있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총 저희들이 열세 개 시군입니다.

장진영위원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고, 그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이 될 수 있는 기금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게 허비되지 않고 정말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협소한 이야기지만 지역구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합천군이 군부지역으로서는 함안, 거창, 창녕 다음으로 많은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전체의 10%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 교통 오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 오지다 보니 사실은 그런 데 대한 문제는 자치단체가 거진 해결하고 있는데 특히나 합천 같은 경우는 인근에 거창, 진주, 고령으로 빠져나가고 사실은 그 통행량이 거창이나 진주나 고령에 있는 사람이 합천으로 올 일은 거진 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송업체가 지금도 합천, 진주간 노선버스를 감축시키고 그나마 있는 정류장도 패스하고 이런 것들이 광역업체가 농어촌버스에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고 그래서 합천에서 대구 간 운행횟수도 줄여버렸고 그래서 합천에서는 지금 어떤 현실이냐 하면 농어촌버스를 사업권이 없으니까 돈을 받지 않고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지원을 해줘서 합천~진주 간 운행하고 있고, 합천~고령 간은 행복택시를 이용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역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횡포는 우리 도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강력하게 집행해서라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교통 오지에 대해서 자치단체 안의 문제니까 자치단체가 해결하라는 식으로만 방치해두기에는 조금 열악함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거창~합천 간 해서 광역교통수단으로 해서 교통단말기 교체사업 환승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배정한 것은 참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군부지역에서 있을 때 읍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너희 면에서 다 책임지고 면에서 버스 없으면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내버려두고 팽개치지 않는 경남의 도정이 따뜻한 도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좀 파악을 해서 대처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2023년도 투자계획이라든지 내년도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데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지금 건소위 위원님들 거의 이 시점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다 보고 있을 텐데 올해 국비 편성이 얼마입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올해 저희들이 기금은 274억원 받았습니다.

김태규위원

274억원이요? 다시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2023년도 297억원입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좀 정확하게 합시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규위원

행안부 고시에 광역지원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계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퍼센티지가 어찌 됩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김태규위원

경남은 지금 계수가 어떻게 됩니까? 계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경남은 지금? 배분 계수.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순위로 보면 지금 한 5위쯤 됩니다.

김태규위원

계수를 물었는데, 순위를 묻는 게 아니라 계수를 물어보잖아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계수라는 게 제가,

김태규위원

과장님 여기올 때 책도 안 보고 왔습니까, 지금? 기금에 대해서 참 모르고 온 것 같은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계속 질의를 합니까? 제가 좀 설명해드릴게요. 계수가 지금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0.1, 0.075, 0.05, 0.0으로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전국 시도에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은 0.075에 해당됩니다. 보면 광주광역시, 제주도, 충청남도와 같이 되어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충청북도 계수가 지금 0.1입니다. 뒤에 분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계장님들? 오늘 관심사가 균형발전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일 이슈입니다, 이슈.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거 공부 하나도 안 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

김태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충북에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해서 6개 시군이 0.1을 배분받았는데, 우리 경남은 관심지역까지 13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성되어서 0.075로 편성됐어요. 당연히 나눠지겠죠, 지원금액이? 0.1이 되면 297억원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도에서 영점, 충청북도가 0.1 되어있는데 여기에 비견하게 들어간다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광역계정은 여기에 따라서 증액 배분이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개 시군 있지 않습니까? 13개 시군은 투자계획을 만들어서 이 배분 계수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기초계정은 평가를 받아서 그 차등등급,

김태규위원

지금 광역계정 이야기하잖아요. 기초계정이 아니고, 두 가지 아닙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광역계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공부 좀 하시고요, 이 부분은.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한 가지 집중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경상남도에 11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심지역에 사천시와 통영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산을 쭉 편성된 것을 보면 제 지역구인 통영시는 광역 지원이 제로입니다, 제로. 왜 제로입니까?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시군에 사업을 제출하라고 의견을 수렴했었고 각 도에 있는 부서에도 광역사업할 만한 게 있냐라고 했을 때 통영에 몇 번을 각 시군에, 통영뿐만 아니라 배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향후에 할 때는 논의를 잘 해서 각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합천 지역에 장진영 위원님이 아까 언급을 잠시 하셨는데 각 시군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노력 안 하면 밀양시, 남해군, 고성군이 거의 기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개 시군은 노력을 안 해서 배분을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노력보다는 저희들도 좀 더,

김태규위원

도에서 그러면 뭐합니까? 골고루 배분하는 게 도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시군에 저희들이 사업을 잘 발굴해서 다음에는 좀 더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도에서는 시군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도와주셔야죠, 도에서.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밀양하고 통영은 사이즈가 비슷한 도시인데 114억원이나 내려 와요, 이게. 거의 3분의 1이, 이게 쉽게 납득됩니까? 물론 다른 지역도 발굴할 게 많겠죠. 하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벗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지적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이 문제를?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김태규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10년 하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올해부터 지금,

김태규위원

지원은 올해부터이고 그러면 앞으로 9년 더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제 말씀 참고하시고 내년 예산 편성에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마산 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김태규 위원님께서 역정을 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2022년도, 2023년도 광역계정기금으로 오백 몇 십억인가,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520억원 정도입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만든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3개월 정도?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확정된 게 5월에 저희들이 해서, 시군에서는 5월까지 저희들이 내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5월말까지 저희들이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 달 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두 달 안에 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장우

이장우위원

그래서 갑자기 지방소멸기금이 내려왔는데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그런데 장진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사업으로 돈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똑같이 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정착장려금이라든지 유아돌봄센터라든지 의료라든지 정주여건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야 될 돈들이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들이 좀 많이 들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계획안을 대충 보니까 너무 급히, 너무 목적에 맞지 않게끔 예산이 많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향후 계획 수립할 때 정말 이 목적에 맞게끔 부합되도록 계획서라든지 예산안을 짜서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저번에 김태규 위원님도 목적에 맞느냐는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용역비 3억원을 기금으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 초에 저희들이 전문용역을 통하고 시군에 의견을 받고 이래서 목적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도시가스 넣고 뭐 하고 하는 이게 인구 소멸과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뒷얘기를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일견으로는 도시가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정주여건 쪽으로 또 보면 계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소멸을 좀 더 지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 자체가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 도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조금 더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앞서 제가 이걸 보고를 할 때도 계획서를 한번 보자고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돈은 내려와 있고 급하게 계획을 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입니다. 저는 참, 저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국가 정책이 바뀔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걱정스러운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엄청난 돈이 내려오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정주여건도 그렇고 사업을 해서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걱정스러워요. 다양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힐링타운 조성, 스마트버스정류장,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을 다 해놓고 난 이후에는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떤 돈으로, 계속해서 국비가 내려 와서 이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시군에서 건물이 놓아지면 그게 시군마다 약간 여건이 다를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할 거고, 어떤 데는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서희봉위원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일단 받아놓고 봐야 되고 그것을 지역에 평소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하고 여건이 좋아지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걱정스러워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부분은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행정안전부에서도 전문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고기를 계속해서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그래야 향후에 미래를 스스로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지, 이게 앞으로 참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 정책을 내고 이 사업을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거든요. 당장은 예산이 내려오니까 얼씨구나 하고 받아서 잘 꾸며놓고 있는데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질의 한번 드려 봅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향후 계획 수립하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올림픽이다, 뭐다해서 많은 체육 시설을 지어놓고 유지를 못하고 관리를 못하고 해서 우리가 언론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참 진정으로 정주여건을 만들어 줘서 스스로 거기서 좋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걱정스러워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수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사업이 예산서에 보니까 목이 참 많네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대충만 훑어봐도 서른 몇 가지,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여기 사업조서에 보니까 지역정책과와는 다르게 여기는 예산들이 보니까 균특 예산과 균형발전국에서 매일 말씀하시는 서부 경남, 소멸권, 지역소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스물 세 개목에 보니까 스무 개 이상이, 여기는 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균특하고 지방비에다가,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균특 회계가 저희들 도비자체사업입니다.

이영수위원

균특 회계입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74억원 정도 되는,

이영수위원

그래도 서부경남 13개 시군이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지역 예산들이 열악한 부분도 많을 건데 지방비가 너무 지역에, 예산이 이렇게 가서 지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심성 예산 집행들과 관련된 부분이 제가 볼 때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목을 보니까 선심성 예산들이 대다수 같다라는 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참조해 주시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양산 물금신도시의 문제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균형발전과에서 조서에 보면 7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12개 목이 51억4,700만원, 거의 진주혁신 신도시와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저희들이 혁신도시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어서,

이영수위원

물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지 혁신도시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겠지만 신도시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다. 국토부, 국가에서 만든 건데 저는 그 당시에 농사 농민의 아들로서 땅이 수용되고 지금 신도시 조성되기까지 과정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산 물금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로 정주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정말 지역민들을 위한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국가는 사실은 내팽개치고 지방정부에다 사실은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서부청사 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서부균형발전이었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지금은 균형발전국으로 바뀌었는데 경상남도가 굳이 소멸부분이라는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혁신도시에 너무 편중되게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단 양산뿐만 아니라 김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건데 결국은 사람이 많이 정주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민원도 엄청나게 발생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정말 경상남도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수고 많이 합니다. 장시간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저는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동에 평생학습센터가 굉장히 시설 자체가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작은 도서관은 또 도서관, 사업소로 이관이 됐다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평생학습센터 이관을 작은 도서관으로 이관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지금 저희들 35페이지에 있는 경남 더채움 지원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들이 밀양시, 산청군만 우선적으로, 거기서 부지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밀양하고 산청만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13개 저희들이, 어떤 시군에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기관인데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신청을 밀양하고 산청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광역계정으로 저희들이,

이재두위원

지금까지 평생학습센터를 단독으로 건립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평생학습관 업무는 저희들 원래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이재두위원

52억원 우리 기금 운용을, 사용한다고 산청군하고 밀양하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재두위원

기존의 평생학습센터 유지 관리도 지원이 안 되는데 평생학습센터를 밀양하고 산청하고 건립한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창원도 아니고 밀양이나 산청이나 그 돈을 들여서 이걸 건립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이게 진짜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냐, 그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획을 수립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선 창원이나 대도시는 대상이,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 시군이 아니고요. 우선 대상 시군 중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그걸 한다고 해서 소멸 지역이 소멸이 안 됩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지금 보완, 연구를 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애들이 있어야 무엇을 한다고 하는 거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소멸 지역에 돈을 갖다가 국가 돈으로, 예산을 퍼부어서 이것, 물론 소멸 도시가 인구, 정책이 늘어나면 좋은데 이게 탁상행정이 아니냐 이거예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건립을 잘해서 저희들이 운영이 잘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 더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세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 선도 대학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부로부터 지역 선도 대학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5년 동안 하고 있는 것 맞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15억5,000만원씩 계속해서 5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실제 경남 혁신 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최하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지역 선도 대학 육성을 통해서 혁신 도시에 우리가 선도 대학에서 양성한 인재들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실제는 벌써 5년 차 사업에 이르기까지 이게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률도 보면 2021년 70.1%밖에 안 됩니다. 사업별로 집행률의 편차가 심한데 어떤 건 40%밖에 안 되고 어떤 것은 100%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계획을 중간 점검을 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예산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전에, 지역 인재 채용률이 전국 혁신 도시 중에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정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8%에서 지금 30%까지 늘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비율은 충족을 하고 있는데 혁신 도시별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특별법에 의해서 정주 여건 좀 개선하고 또 공공 기관에,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지역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죠. 중간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학교에 유망학과 개설이라든지 향후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몇 %가 되는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타 시, 주로 경상대학교가 많이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또 이전 공공 기관에서 원하는 수준하고 저희들이 맞추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학교 측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을 하면 조금 더 지역 인재 채용률을 높일 수 있을지, 그렇게 계속 협의도 해 나가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이제 5년 차 사업까지 왔습니다. 2023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 채용률이라든지 입주 기업 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녁을 세워놓고 화살을 막 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막 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과녁에 하나도 못 맞힌다면, 과녁에 맞히는 비율이 적다면 사업은 재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의 기업 유치를 보면 509개의 기업이 유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혁신 도시에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이전한 게 19개밖에 안 되고 타 시도에서 온 게 11개, 그렇지 않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나머지는 창업이고 나머지는 경상남도에서 이전한 그런 사업장들입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목표인 입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보면 30인 미만의 기업들이 거의 97%입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겠느냐, 실질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예산을 따왔으면 거기에 맞춘 목표를 맞춰야 된다, 과녁을 다 빗나갔다 이 말이죠. 이런 점은 정말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통영시와 거제시는 정말 균형발전과가 버린 도시입니다. 단돈 1원도 없습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저희들이 2단계 이것은 사업이 올해까지 5년 동안 마무리고요. 지금 또 내년,

전기풍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말씀드리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13개 계획에 대해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실린 것은 2단계에서 마무리 못 했던, 저희들이 2단계 5개년 계획에 수립 안 돼서 안 됐던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잘 반영되도록,

전기풍위원

정말 많은 정부에서,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 소멸 대응과 또 어떻게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인가, 우리나라 국토가 수도권 1극 체제로 안 돼 있습니까? 그것만큼은 좀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계속돼 왔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곳이 통영과 거제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말씀을 드리면 거제는 저희들 13개 시군,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저희들이 균형발전특별조례에 따라서 내나 지역소멸대응기금하고 같은 시군이 대상입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다른 소외되어 있는 시군이 좀 잘 반영되고 형평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향후에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의 뜻, 그리고 우리 과가 가진 그런 책무는 전체적으로 정말 힘든 시군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제시는 지방 재정 자립도 17%입니다. 2015년도에 25만7,000명이 2022년 11월 말 지금 현 시점에 23만7,000명입니다. 2만 명이 줄었어요.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다면 그런 점은 좀 파악해서 예산 수립에 반영을 하라 이 말입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 가지고 통영과 거제도 좀 살려주십시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요.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농업기술원 울타리 설치 시뮬레이션 사진하고요. 17억원이죠? 울타리가 17억원, 그것 자료하고 문화재 지표 조사한 결과 사진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이것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지특이 없어졌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균특을 가지고,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데 원래 균특이, 전에는 균특이 내려오고 나서 지특은 또 하반기에 배분이 안 됐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예시되어 있는 우리 경상남도 균특이 얼마나 됩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지금 저희들 균형발전특별회계가 73억원 이번에 편성을 해서,

박해영위원장

73억원,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세출예산이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73억원인데 그 73억원이 전부 균형발전국으로 간 겁니까? 다른 데로 또,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지금 다른, 지금 부서에 있는 것은 저희들 과에 안 있고요. 저희들 과에, 지금 균형발전국에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만 74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74억원에 대해서 13개 시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정확한 우리 데이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균형발전과가 아니고, 균형 발전이 아니고 지역편중과라고 지금 생각이 들 정도로 불만이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균특이 마지막은 아닐 것 아닙니까? 마지막입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당초예산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더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가,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균특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쪽지 예산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배분되는 %에 의해서 내려오는 게 균특이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게 균특 사업이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 국비 사업도 있고요, 쪽지 예산으로 오는 경우엔.

박해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면, 아까 합천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가만 보니까, 제일 사각지대가 어디입니까, 균형발전국에서 생각하기로. 지금 현재 저는 내 고향이 의령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의령은 정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각지대에서 참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런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께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고향 사랑 기부제가 생겼다 아닙니까? 그렇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독지가가 10억원을 줬다 그러면 우리 도나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박해영위원장

과장님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상황도 모르면서 균형발전과장으로 앉아 계시니까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아니면 우리 경상남도 조례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독지가가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낸다고 그러면 지방 자치 단체나 우리 도에서, 또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가 안 만들어졌으면 지금 조례로라도 만들어야 독지가가, 예를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균특이 내려가면, 옛날에 뭐 지특이 내려간다, 쉽게 말해서 미군 공여구역 예산이 내려온다, 50%는 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려오는 만큼 100%,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내려오면 10억원을 지방 자치 단체에서 예산을 포함해서, 10억원이 내려오면 20억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랑 기부제 제도를 만들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도 않았을 건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모르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위원장님, 균특이라든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하고 국비가 거의 5:5 정도로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랑 기부제 관련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세정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박해영위원장

세정과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런 세정과, 과가 다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박해영위원장

이것은 원스톱 행정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정도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 되겠나,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료도 같이 만들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박해영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의령도 챙겨주시고, 우리 의령은 사업비가 적은, 소멸자금은 적은 건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분야분야에 많이 질의를 했는데 첫째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 인구 감소 지역하고 관심 지역 이렇게 분류를, 행정자치부에서 벌써 분류를 했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11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은 인구가 그러면 감소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증가를 한다는 겁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아니라기보다는 자기들이 평가를 했을 때 그 지역보다는 그래도 대도시, 거점화가 되어 있고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대응을, 어떻게 보면 인구가 늘어나고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지가 않다, 그냥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중앙 정부에서 벌써 이렇게 못을 박아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거제나 여기에 들지 않는 시군 의원님들이나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예요, 이 사업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균형 발전이 아닌, 진짜 지역 간에 편차를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중앙 부서에서 무조건 하는 걸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작년 추경 때 처음 예산이 내려오고 올해 두 번째 2023년도 예산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 말고 관심 지역도, 그렇죠? 관심 지역이 보니까 사천시, 통영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그건 놔두고 의령을 예를 들면 저번에 내가 A, B, C, D, E등급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앙 정부에서 심사한 자료를, 등급 평가를 하는 그걸 받을 수 있냐고 내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해 봤는데 그것은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연락을 몇 번 해 보고 제가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픈은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오픈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다음에 언론을 한번 하든지 하고요. 과장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11개 시군 자체도 우리 도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령이 D등급을 받아서 의령군에 가서 부군수님하고 자료를, 내가 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왜 E등급을 받았는지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의령군의 담당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열을 냅디다. 자기네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의령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중에, 어느 시군 공무원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봤을 때는 D등급은 정말 타당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 최고 5개 소멸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D등급을 받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 논리에 위에서부터 그런 걸 우리가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우리 11개 시군에서도, 어느 지역이든 조건은 다 똑같잖아요, 시군은. 그러면 어느 시군에는 이 사업이 우수하다, 제가 볼 때는 A등급이, 함양에 누구나이용하는센터 해서 A등급 해서, 이게 심사를 2022년도에도 하고 2023년도에도 했는지, 2023년 사업도 두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심사한 그걸 전체 다 A등급을, 동시에 A등급을 다 준다 그렇죠? 맞죠? 지금 현재 예산 배정은,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올해는 기초 배정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2023년도 투자 계획을 같이 했습니다. 등급이 똑같은 시군도 있고요. 그러니까 2022년도 투자 계획과 2023년도 투자 계획이 같은 등급을 받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다른 평가 등급을 받은 시군도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함양 A등급, 산청·밀양 B등급, 합천·거창·남해·고성 C등급,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것은 2년 치 다 같은 등급을 받은,

권원만위원

창녕·하동·의령, 어떻게 그러면 2년 연거푸 똑같은, 공무원들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경남도에서 평가를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경남도에서 컨설팅을 다 해 줬다면서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저희들이 리허설도 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권원만위원

다 도움을 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2022년도, 2023년 이 사업이 똑같은 등급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행안부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지금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예산도요. A등급하고 D등급하고 편차가 너무 많아요. 무슨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잘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어차피 인구 소멸 시군에 예산 지원하는 사업인데 꼭 등급을 매겨서,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공무원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A등급 받은 시군은 얼마나 기분이 좋고 E등급 받은 사람들은, 그 시군 공무원들은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시군에서 하든지 건의를 하셔서, 이런 식의 예산 배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일단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작한 사업이니까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쨌든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많이 따오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니까 과장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많이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점심시간이 되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균형발전과가 담당이, 파트장이 네 분이 있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전략 사업 개발 및 지원 단위 사업에 주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것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주민 참여 예산도 아니고 전략 사업도 아니고 이건 읍면장들이 하는 그냥 숙원 사업에 불과합니다.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진동면 해안둘레길 리뉴얼 사업인데 안에 내용 들어가면 포장 공사하고 경관 조명입니다. 또 다음에 제각골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공사, 이게 무슨 전략 사업이 되고, 또 마을길 보행 환경 포장 공사입니다. 여기가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기가 찬 게 대산면 팔각정 보수 사업입니다. 이 안에 니스 칠하고 도색하는데 이게 무슨 전략 사업이고, 우리 도내 그렇게 일이 없습니까? 과장님, 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도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냥 취합만 해서 올려주는 게 도의 역할입니까? 그러면 도청 직원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과장 혼자 하면 되지, 취합해서 올려주면 되지 왜 담당이 있고 왜 파트장이 있고 왜 밑에 직원이 있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저희들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팔각정에 니스 칠하는 이게 무슨 전략 사업이 되고 포장하는 게 무슨 전략 사업, 이런 건 읍면장들이 하는 주민 숙원 사업이죠. 이런 것은 읍면장 포괄 사업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과장님,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올라올 예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좀 더,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 지침 내리고 시군에 공문을 할 때 담당자께서 이런 사업은 안 된다, 쉽게 말하면 포장하고 니스 칠하고 이런 건 아예 제외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 주민 공동으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걸 발굴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것도 이름이 전략 사업 개발 및 지원, 이게 무슨 전략 사업입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서,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여기 있지만 우리 의령, 함안에 있는 솥바위 뱃길 조성 이런 건 좋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니스칠하고, 그것도 아무 관련 없는 것, 동네 마을에 포장하는 이게 균형발전국에서 할 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 할 때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예산담당관실이든 어디 하든 간에 이런 예산은 과장님이 막았어야죠. 처음부터 지침에 빼야죠, 이런 예산은, 주민 숙원사업 이런 것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주민 숙원사업이라도 해당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공모를 해서 도에 제출되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어느 쪽에 맡겨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와서,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오는 건 좋은데 이런 건 제외해야 된다 이 말이지. 심의할 때 안 하도록 다른 걸 올려야 되는 거지.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서하고 그것은 의논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는 제출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침 내릴 때 이런 건 제외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컨설팅도 하고, 행정 지도도 하고, 또 부족하면 제도 개선도 올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이번에만 한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해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게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또 한번 해 봅니다. 왜냐, 그때 국장님하고 또 바뀌고 과장님 바뀌니까, 내나 쉽게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예산 편성하고 국장님 할 때 지난해 우리 도의원들이 한 회의록도 한번 보시고 감사 할 때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답습적으로 시군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받아서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요. 꼭 시정되어서, 제가 간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국장님, 잘 들으셨죠?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우주항공청,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제 사천에 설립되는 것 맞죠?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대통령께서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6대 로드맵 안에는 뭐냐 하면 우주 클러스터를 운영하겠다, 위성 활용을 통합하겠다, 인재를 양성하겠다, 우주 안보 전략 체계를 정립하겠다, 우주항공청을 2023년 말에 출범하겠다라고 어제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하셨고, 일요일에는 보면 대통령실에서 관계자 인터뷰할 때 우주항공청 입지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에 나온 대로 사천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행정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과기부에서 어제 11월 28일 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주, 과기부 인력 13명, 그다음 각 부처의 파견을 받는데 우리 도에서 저희들이 파견을 보낼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에 관련해서 저희들은 뭐냐 하면 손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청사가 건립되기 전에 먼저 내려오기 때문에 임시 청사를 두세 군데 사천과 함께 준비하고, 그다음 우주항공청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각종 정주여건, 교육이랄까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와 연계해서 끝까지 저희들이 사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게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염원,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우리 경남도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 관련된 예산들, 이런 것들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보면 홍보 예산이 1억원 되어 있고, 국제 포럼에 저희들이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과 소관으로 해서 홍보 예산으로 잡히고, 우리 도에서 주력산업으로 항공, 우주, 원전, 방산을 정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확보했다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 때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일단은 홍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쓰고 모자라면 더 요청드려서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 사실은 이걸 만들기 위한 홍보라든지 국제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해 왔는데, 이제는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제까지 해 왔던 홍보 예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또 다른 면으로,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면 정주여건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지금까지는 9월부터 광고, 홈페이지, SNS를 계속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내년도에 예산 3억원을 올렸지만 올해 저희들이 우주 포럼 개최할 6,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될 시기에 중앙에 가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은 사천시에서도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도 같이 홍보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역사적인 우주항공청을 앞두고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잘 조정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우주산업 및 미래항공모빌리티 국제 콘퍼런스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1억5,000만원씩 하다가 1억원으로 5,000만원이 반영이 안 됐고, 대신에 보니까 미래항공모빌리티 항공발굴 실증사업에 5,000만원을 배정했네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먼저 우주산업 국제 콘퍼런스 개최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먼저 우리 지역에 항공우주의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천 PAV, 개인용 비행기 만들어서 날리는 걸 2010년부터 했고, 국제 콘퍼런스는 2010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PAV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주자 해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빼버리고 콘퍼런스만 우주산업이랄까, 향후 미래 AAM 같은 쪽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약간 변형하면서 축소했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 일부러 줄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증 부분은, 항로 발굴 실증 이건 뭐냐 하면 앞으로 추세가 보면 항공도 있고 우주도 있지만 AAM 해서 미래항공 교통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K-UAM에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비행을 실증하고 2025년에는 상용화하고 2030년에는 본격 상용화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하고 시군이 창원, 진주, 사천, 고성 각 5,000만원 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도내 기업 기술력도 향상시키고 실증도 해서 향후에 실증을 미리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남해안의 관광도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동을 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기반 조성, 또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국제 콘퍼런스를 쭉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국제 콘퍼런스를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덜컥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했다는 것보다는 1억5,000만원씩 해 오던 사업을 왜 1억원으로 했느냐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항로 발굴 실증사업에 5,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게 신규로 배정한 것 아닙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있죠? KAI를 방문해 보니까 전 직원이 5,000명인데 그중에서 생산 기술 인력이 80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4,200명이 연구 인력입니다. 그런데 공간들이 너무 좁고, 사실 국제 콘퍼런스를 하면 어떤 내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 항공과 관련된 측면들은 사실 큰 우리나라의, 국가의 인프라다 이 말이죠. 그것하고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우리 항공우주산업과 금년도 예산이 약 140억원 되죠?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131억원 약간 넘습니다.

박성도위원

증액이 전년 대비 30여 억원 됐고, 신규 사업이 아홉 건인데 국비 지원사업이 세 건, 나머지 매칭사업이 있고 한데, 우리 도 자체 사업은 세 건이 되어 있네요?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박성도위원

다 해 봐야 5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죠?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예산이 이래서 우리가 치고 나가겠습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위원님, 사실 그 부분도 참 담당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우리 도 예산이 12조원인데 중요하다 하는 항공과 예산이 131억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이 요구를 했는데 도 예산 차원에서는 약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추경에 확보하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박성도위원

이 중요한 시기에 5억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해 봐야 홍보비, 국제 포럼 개최하고 기본계획 수립 정도인데 좀 더 밀착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죠?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항공우주 분야,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공 인프라 전반적인 사항에서 구축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항공은 2021년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 한 68%, 우주는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 4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계마다 약간 다르지만 우리 도에서는 한 85개 기업이 각 사천, 창원, 양산, 김해, 함안에 있기 때문에 거의 항공우주는 우리나라의 진주, 사천이 최대 집적지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이라는 것도 대통령이 사천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 집적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 통신이나 장비나 R&D 인력, 연구개발 인력은 대전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조나 그런 건 우리 경남이 독보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 그러면 기초 지식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인력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지금 도내 기업이 보면 항공 쪽에 있는 대학교가 일곱 개 있습니다. 경상대, 거창대, 남해대, 사천폴리텍, 그다음 항공캠퍼스, 동원과기대, 문성대, 창원대 있고, 그다음 고등학교도 지금 현재 세 개가 있습니다. 고성항공고등학교하고 공군항공과학고, 진주기공 해서 항공기계과가 있는데 이런 인력은 사실 생산 인력 쪽으로 가고 경상대 항공과에서는 주로 R&D 인력, 석박사급 인력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앞에 제조산업과장 할 때도 기계나 항공, 로봇, 조선 다 할 때마다 인력이 항상 부족하고 그랬거든요. 항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요한 인력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우리 지역에 항공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도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박성도위원

공장이 들어서면 필요한 산업단지에는 인프라 구축 잘 되어 있습니까, 진주, 사천 쪽에.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지금 사천하고 진주에도 있지만 항공국가산단이 사천, 진주에 지금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단지는 충분하고, 다만,

박성도위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충분하다기보다는 일단은 25만 평, 25만 평이 있는데 거기에 항공우주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게 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성도위원

아무튼 중요한 시기에 우리 도비가 5억원 책정됐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추경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조여문 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유치가 된 것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유치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박성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항공우주과에는 과장님 한 분 계시고 사무관님 세 분 계시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제일 적은 사무관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설립 근거가 될 특별법도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들이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미리 인력도 보강해서 여기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그 부분을 공감하면서, 8월 4일 우리 항공우주산업과가 신설됐는데 분야가 항공담당, 우주담당, 그다음에 항공우주청 유치 TF담당이 있는데, 저희들 인력 부족을 많이 느끼고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 UAM 해서 차세대 미래 항공교통 그 궤를 위해서 사무관 한 명하고 직원 6급 한 명을 저희들이 더 요청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소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말은 뭐하지만 저 빼고 우리 과가 일당백입니다. 열심히 해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인력 충원을 많이 해서 제대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허둥지둥 준비하기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특별법의 통과와 동시에 빠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대상 면적이 몇 평방미터나 되죠?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국가혁신융복합단지라는 건 뭐냐 하면 혁신도시가 우리나라에 열 군데 있는데 거기에 14개 시도가 겹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해서 육성하는 사업을 산자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지정 범위는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직경 40㎞, 면적은 11.6㎢이고, 해당 시군은 보면 진주, 사천, 함안, 고성 내 33개의 용지가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만들어가겠다는 뜻이다, 그죠?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항공우주과는 아니지만 항공국가산단은 사천에 8만2,000㎡, 진주에 8만3,000㎡를 2017년도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공 개발해서, 공영 개발해서 총 조성비가 4,200억원 정도 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과 소관은 아니고 산업단지 정책에서 하는데, 진주에 25만 평, 사천에 25만 평 항공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각각 한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다만 준공 시기가 당초보다는 약간 늦어지는 걸로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여기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항공 국가산단에는 사천, 진주가 있지만 저희들의 목적은 조성되면 저희들이 사천하고 진주하고 협의해서 우수한 항공우주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활용을 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이 정말 경남의 차세대 100년을 계획하고, 또 미래에 경남의 먹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는데, 하여튼 여기에 전력을 다해서 한다면 경남의 밝은 미래가 다시 열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140억원을 조성하는 중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공우주과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국비를 100억원 이상, 106억원 정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국비 확보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서 조기에 우리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주항공청이 오게 되면 사천에 옵니까? 아니면 도청에 오는 겁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그것은 국정과제 79번에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이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사천 어느 곳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섭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을 설정할 때 도민 조사를 한 걸 보면 687명의 도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단기 정책, 중기 정책, 장기 정책을 했을 때 우리 도민들은 중기 내지는 장기 정책으로 해서 66%가 2년 이내의 단기 정책보다는 중장기 정책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너무 짧게 성과를 내려고 그러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5년 이상 10년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길게 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서 경남에 다시 한번 더 도약의 기회를 삼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중장기 대책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우주하고 그다음 차세대 이것은 워낙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저희들 예산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꼭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장기 계획 수립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또 장진영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고, 여기에 제가 추가 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항공우주 분야를 건소위 쪽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죠?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이영수위원

지사님 의도가 어떤 사항인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박성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남의 미래가 달린 부분들인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과장님 혼자만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면 우리 건소위에 많은,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열한 분의 건소위 위원들이 계신데,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저희 쪽에 사업적인 부분이든 로드맵이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위원님이 도와 달라, 사실 제가 언론상을 통해서 대통령님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건소위의 위원님들이 로드맵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데도 도움이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건소위의 정주여건이라든지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 우주항공청 전체 설립하는 과정에 저희 건소위원들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국의 안태명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저희들하고 원 팀이 되어서 같이 이 부분들을 안착시킨다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하고 스킨십을 자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을 못 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현안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도움을 구하고 저희들이 자주 소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천에어쇼, 내용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 단위 행사라고 봐도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같으면.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맞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런데 국비 지원을 전혀 못 받았네요?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드리면 짝수년도는 공군과 함께하고 홀수년도에는 사천 혼자 합니다. 여기는 도비도 넣고 사천 시비도 넣는데 짝수년도는 공군에서, 올해 보시면 공군과 같이 했는데 공군 3훈비행단에서 하면서 공군에서 각종 비행기, 그다음에 전시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국비 형태로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바로 안 내려오지만 공군도 국방부 소속이니까 그걸 통해서 충분하게 국비가 지원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예산 전액을,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공군과 함께하는, 공군 취지가 뭐냐 하면,

서희봉위원

공군에서 부담 비율이 있고,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공군에서 자기들이 돈을 대서 하는데, 공군에 보면 짝수는 사천에 가서 하고 홀수는 서울 성남공원 ADEX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합니다. 할 때마다 사천에서 와서 자기들,

서희봉위원

그러면 격년제로요?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홀수는 사천 혼자서 하고, 짝수년도에는 공군이 오기 때문에 올해처럼 더 크게 확대해서 하고,

서희봉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규모나 내용으로 보면 전국 단위 행사 같은데,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공군에서 하는,

서희봉위원

전액 국비는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질의해 보는 것이고, 또 요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항공우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낙인

성낙인위원

국장님.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 균형발전국에 보면 과가 세 개가 있고 밑에 담당 계가 있지 않습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유일하게 왜 여기는 담당 사무관을 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무관 용어를 안 쓰고 왜 파트장이라는 어려운 외래어를 쓰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지사님께서 팀제라든지 담당 사무관제를 없애고 과장이 직접 파트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국하고 몇몇 국이,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국인가를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이 파트가 뭔가 찾아봤더니 파트는 명사인데 보니까 어떤 조직의 한 부서의 우두머리를 칭하는 게 파트장이더라고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요. 그러면 파트장이 과장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담당 사무관이 어떻게 조직의 우두머리가 됩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어떤 사업이 있으면 프로그램 쪽에서 그 프로그램 안에, 사업 프로젝트 안에 하나의 프로젝트의 팀장 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일단 제가 볼 때 이것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제가 여기서, 여기가 조직 부서도 아니고 인사 부서도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그런 것도 다음에 있을 때는, 이게 제가 볼 때는 파트장 이런 이야기는 호텔에서 쓰는 이야기지 이건 좀 생소하고,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요. 행정이 요즘 수요자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일반 주민들이 파트장 하면 알겠습니까? 호텔의 파트장인 줄 알지죠. 호텔에 가면 주방장을 파트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프런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파트장이라고, 책임자를. 그런데 우리 행정을 파트장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쓴다고 쓰지만 우리 한글 좋은 말도 많고 아주 좋은 말이 많은데, 다음에 건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제가, 특히 우리 예산을 오늘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 균형발전국은 한마디로 균형 잡힌 그런 발전국인데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불균형발전국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당 과장이 세 분 계시지만, 항공우주청은 별개고요. 특히 아까 균형발전과장, 그다음에 지역정책과장 이런 데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보면 전혀 기준도 없고, 그런 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취합을 해서 중앙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모자란 데 지도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떨어지는 시군은 당겨주고, 좀 많이 하는 부서는 억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골고루 배분돼야 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도하고 좀 잘 지내고 일 좀 잘하는 시군은 예산을 있는 대로 줘버리고, 없는 데는 안 줘버리고, 이게 균형입니까? 저는 불균형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균형발전과장도 미리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무가 처음에 서부 균형 발전하다가 이번에는 경남도 전체의 균형 발전도 좀 신경 쓰라고 해서 앞에 서부를 빼고 균형으로 넘어왔지만 저희들이 태생적으로 맡은 업무가, 예를 들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제하고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진주 빠지고 13개 시군만 해당되고요. 또 균형 발전 사업도 내나 똑같이 13개 시군만 해당되고요. 또 지역 개발 사업도 9개나 10개밖에 해당 안 되고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관련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관련 법에서 이렇게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없는 태생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많은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명심해서 최대한의,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챙겨가면서, 노력하면서 그런 부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13개라 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 13개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편차가 커요, 그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예산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취합해서 올려주면 끝이다 이런 결론까지 나오는 건데, 제가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올라오는 부서는 현장 출장도 가셔서 잘한 부서 자료도 좀 주고 해서 같이 가야 될 거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초안을 잡아서 담당 계장이 과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또 취합되면 과장이 국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고받았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예. 저희들이 조금, 아까도 변명 아닌 변명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는 3월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아서 3월 21일 여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3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달여 동안 시군에서 자료를 받고, 관련 실과에서 자료를 받고 사업을 제출받아서 그걸 다듬어서 5월 31일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하다 보니 빠듯해서 그 작업,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으로 사업을 받았지만 조금 부족한 시군에 더 나은 사업이 없는지 그런 걸 독려 좀 해야 했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출한 그 사업만 가지고 챙기다 보니까 좋은 사업을 많이 제출한 시군에는 많은 사업이 가고 덜 준비된 시군에는 적게 가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챙겨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의회에 예산 제안설명하러 오늘 온 것 아닙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1년 농사 아닙니까, 1년 농사. 그러면 우리 1년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이 업무거든요. 이 업무지 않습니까,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알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는 게 국장님이 보고를 받았을 때 이 과장들한테 업무 관련되는 건 물어봤어야 되는데 오늘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오시고, 또 다른 아까 우리 김태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과장님이 전혀 그 명칭도 모르고, 이래서는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없는 업무를 묻는 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묻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어느 분야를 묻든 간에 자기 업무 관련되는 건 과장님께서 안 보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1월 30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소방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황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석기 소방감사과장입니다. 김재수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이민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박길상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박유진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진옥 통영소방서장니다. 김상욱 사천소방서장입니다. 한중민 김해동부소방서장입니다. 조강래 김해서부소방서장입니다. 윤영찬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주태돈 거제소방서장입니다. 박승제 양산소방서장입니다. 김성수 의령소방서장입니다. 성낙훈 함안소방서장입니다. 김화식 창녕소방서장입니다. 김성규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이수영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엄민현 하동소방서장입니다. 구본근 산청소방서장입니다. 권성환 함양소방서장입니다. 정순욱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이병근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7쪽에서 331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66억7,601만원이 증액된 4,652억8,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등 국고보조금은 의무소방대원과 사회복무요원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6억5,957만원이 감액된 7억3,434만원, 소방안전교부세는 635억6,114만원, 18m 높이 소형 사다리차 구입 국고보조금 3억원, 산불전문진화차 창원시 지원 국고보조금 3억7,500만원, 구급차 27대 교체, 보강 응급의료기금 19억7,800만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인건비 등 기타회계전입금은 전년 대비 258억6,488만원이 증액된 3,965억5,517만원이며, 불용품 매각대 등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억4,811만원이 증액된 15억2,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에서 42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266억7,601만원이 증액된 4,652억8,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소방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3,211억8,643만원, 소방본부 및 18개 소방서 기본경비 113억3,264만원, 119종합상황실 소방정보통신 사업 48억8,600만원,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보강 사업에 150억6,094만원, 119특수구조단 신축 등 21개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에 345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우리 본부 세출예산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119 신고접수시스템 구축 등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보강과 출동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소방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드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진황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2쪽입니다. 2023년도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국비 7억3,434만원, 도비 281억5,17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6,345만원이 감액된 288억8,6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신임 소방 공무원 기본 교육 인원 감소 및 의무 소방원 인원 감축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 공무원 재난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에 4억9,120만원, 소방 공무원 전문 교육 과정 교육 여비 6억1,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소방 공무원 퇴임행사 및 소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운영비에 2,880만원,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및 모범 소방 공무원 문화 탐방에 6,250만원, 관서 평가 등 우수 부서 시상금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사회 복무 요원 운영에 국비 3억1,474만원, 의무 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국비 8,45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소방 공무원 신규 채용 및 시험 관리 운영에 2억1,890만원, 소방 빅데이터 자동 분석 시스템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장에 1,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 공무원 보건 지원 사업으로 소방 공무원 특수 건강 검진 21억4,915만원, 333쪽입니다.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 2,450만원, 우수 정책 도입을 위한 선진 소방 행정 연수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공무원 복지 지원 사업으로 119안전센터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주·부식비 지원에 9억8,690만원, 전국 체전 참가 선수단 피복비·운영비 지원에 2,200만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경비 4,220만원, 소방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79억1,370만원, 소방 공무원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심리 상담실 운영에 2억9,200만원과, 336쪽입니다. 소방 공무원 PTSD 예방을 위한 심신 안정 힐링 연수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무 소방대 인건비에 국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로 성과상여금 146억5,9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7쪽입니다. 소방 공무원 공상자 특별위로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소방감사과장 서석기입니다. 소방감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소방감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2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소방 감사, 소방 감찰을 강화하고 청렴한 도정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338쪽입니다. 소방관서 종합 감사 운영 경비 지원에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감찰 운영 경비 지원에는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도정 실현을 위한 청렴 사법 운영 경비 지원에 전년 대비 596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소방감사과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감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소방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시군 소방서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0쪽입니다. 2023년도는 국비 6억7,500만원, 응급의료기금 19억7,8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573억3,814만원, 도비 3,367억8,25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6억502만원이 증액된 3,967억7,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소방 공무원 정원 197명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162억5,031만원, 소방청사 신증축과 환경 개선 사업비 97억5,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 구급 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107억5,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41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창원시 소방서 인건비와 장비 보강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141억1,000만원, 소방청사 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사업비 8억9,511만원, 소형 사다리차 등 소방 차량 보강 및 교체 사업비 53억5,600만원, 공기 호흡기 등 소방 공무원 개인 보호 장비 구입비 41억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으로 신축은 밀양 삼랑진안전센터 등 설계 5개소, 사천소방서 등 건축 10개소로 총 15개소에 257억1,200만원, 증축은 김해동부소방서 설계 1개소, 하동소방서 등 건축 5개소로 총 6개소에 8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등 소방정보 통신 사업과 유지 관리비 33억7,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인력운영비부터 352쪽 기본경비까지입니다. 소방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보수, 연금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211억8,643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14억3,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18개 소방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3,252만원이 증액된 249억2,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용 소방 대원 소집 수당 등 활동 지원 사업은 전담 의용 소방대 확대 운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억577만원이 증액된 43억3,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 세단기 등 행정 장비 자산취득비 2억2,553만원, 진주소방서 미천면 전담 의용 소방대 환경 개선 공사 등 26개 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3억6,372만원, 통영소방서 등 7개 소방서 관사 임대 보증금 14억1,000만원을, 8개 소방서 식당 조리원, 청사 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8명 보수 2억9,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8개 소방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규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이민규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방호구조과 세출예산은 국비 2,700만원, 기금 5,7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42억6,100만원, 도비 32억4,83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9,669만원이 감액된 75억9,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으로는 펌프 구조대 장비, 구급대 및 펌뷸런스 기본 구급 장비, 소방 훈련 장비 보강 등에 6억3,91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조 장비, 선택 구급 장비, 생활 안전 구조 장비 교체 및 보강 등에 13억2,7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화재 진압 능력 향상을 위해 의용 소방대 행사 운영 및 활동 지원에 1억3,000만원, 의용 소방대 현장 활동 장비 보강에 1억4,592만원, 화재 진압 및 현장 활동 장비 보강에 1억4,180만원, 소방 훈련 장비 보강에 8,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11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소방관서 앞 우선 신호 시스템 2개소, 교차로 우선 신호 시스템 4개의 구간 29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법정 소방용수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은 1억7,000만원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 대상 수가 20개소로 2022년 대비 5개소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119구조 구급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 장비 교체 및 보강 예산은 18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22년 구조대별 구조 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이 목표치에 근접함에 따라서 구매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펌프 구조대의 운영 부서 증가에 따른 장비 교체 및 보강으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장비 보강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119구조 구급 체계 구축을 위한 선택 구급 장비 보강 예산은 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선택 구급 장비 보유율 충족에 따라 구매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 전 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구급대 및 펌뷸런스 기본 구급 장비 보강 예산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감염관리실 교체에 2억4,000만원,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구급차 펌뷸런스 운영에 필요한 119 구급대 응급 처치 소모품 구입에 4억원, 감염병 대응 보호 물품 구입에 1억원, 화재 조사 전문화를 위한 화재 조사 장비 기자재 소모품에 2,130만원, 화재 조사 장비 교체 및 보강에 2,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생활 안전사고 방지 및 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예산은 2억9,479만원으로 전년 대비 7,4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소방서 수가 2022년에는 10개의 소방서에서 2023년도에는 7개 소방서로 축소되었기에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9구급함 설치에 1,100만원, 생활 안전 구조 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방호구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김환수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0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예방안전과 세출예산은 행사운영비 2억600만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1억8,000만원, 소방교육훈련장 건축기획 용역 1억4,000만원, 소방교육훈련용 장비구입 소방안전교부세 2억원, 훈련장 및 체험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3,000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11억4,200만원 감액된 2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민간전문가 소방특별조사 참여수당 3억6,000만원, 화재안전조사사업 여비 1억8,000만원, 안전체험관 4D 영상 제작비용 10억원 등 사업 완료로 전년도보다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0쪽입니다. 외부전문가 등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에 2,974만원, 안전문화 생활 정착 운영경비에 1,151만원을 편성하였고, 18개 소방서에 필요한 검사장비 구입 등 운영경비에 4,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지원 사무관리비에 9,751만원, 도내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2억6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6,550만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1억8,000만원,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실습체험장비 등 소방안전교육 장비 보강에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의 건축설계 전 공간 구성 발주 방식 운영계획 등 사전 전략 수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에 1억4,000만원, 소방교육훈련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968만원, 조경시설 유지관리 물품 등 재료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3쪽입니다. 교육훈련장 신임 및 전문교육과정 소모성 기자재 등 재료비 3,600만원, 교육훈련 장비 구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체험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입니다. 체험관 운영 및 교육기자재 등 재료비 7,700만원, 체험관 기획체험 행사운영비 2,000만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억9,689만원, 훈련장 방송장비 및 집단급식소 집기비품 구입에 2,898만원을 편성하여 교육생들의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2023년도 119종합상황실 세출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16억6,200만원, 도비 4억7,600만원, 응급의료기금 1억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5,600만원 증액된 2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동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에 용역사업 16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5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응급의료기금 구급상황관리사 상반기 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 1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용으로 사무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원, 업무추진여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9현장정보 공유포털 구축 전산개발 용역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10억3,000만원, 인공지능기반 119신고접수 시스템 구축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팀의 운영예산입니다. 119종합상황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9종합상황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신고 접수 요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119구급대의 현장 의료지도를 위하여 의료지도의사 운영경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9종합상황실 행정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쪽입니다. 2023년도 119특수구조단 세출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1억원, 도비 20억9,08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억4,899만원이 감액된 21억9,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소방헬기 구매 사업과 헬기 임차 사업이 종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특수구조단 운영에 구조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1억2,000만원, 현장활동 소모품 구입 재료비 1,550만원, 일반운영비 등 1억5,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 운영경비에 특수구조단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2억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3,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입니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에 필요한 소방헬기 검사장비 등 자산취득비 1억7,2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소모품 구입 재료비에 13억7,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3,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7,569만원, 그 외 기본경비의 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317페이지에서 424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239페이지에서 29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집행부가 준비하는 주요사업별조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잠시 설명해 보시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주요사업별조서는 산출 기초를 작성하고, 그 기초에 따라서 계획을 예산 집행하려는 그런 기본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저희들 예산안과 조서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예산안에서 조서에 누락된 게 약 42건 정도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7건, 소방예산장비과 9건, 방호구조과 13건, 예방안전과 11건, 119특수구조단 2건 해서 5,000만원 이하 사업은 미작성 이유로 되어 있고, 5,000만원 이상 제일 많은 금액이 예방안전과에 1억8,000만원짜리가 있는데 미작성 사유가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 사업으로 주요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과장님!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산 관련해서 예산장비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업조서를 꾸밀 때 전년도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5,000만원 이상만 되는 것을 사업조서를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례 반복적인 단순 수수료 지급이라든지, 주기적인 소모품 구입비 등은 주요사업조서 작성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5,000만원 이하는 조서를 꾸미지 않는 거는 어디서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2차 추경 때도 이것 질타를 한번 받았을 건데요. 조서를 제대로 안 한다고,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들 결산사업 작성할 때에 회계과에서 기준을 5,000만원 이상만 되는 것만 사업 조서를 작성하라고,

김태규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전에 균형발전국에 끝난 거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4,500만원, 채용설명회 3,000만원 이런 것 1,000만원짜리도 조서에 다 들어와요.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보니까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다른 실국은 보니까 좀 더 세세하게 이 사업조서를,

김태규위원

다른 실국에 이렇게 하는 것 안 봅니까, 소방본부는?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김태규위원

42건 정도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부터 조서 작성하는 데,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세밀하게 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사업별조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전반적인 내용과 사전 절차 이행여부, 추진결과 등 사업성과, 향후계획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의회가 집행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을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료는, 이런 것도 집행부가 준비 안 하면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앞으로 좀 더 유념해서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분명히 지난 추경 때 지적을 받았다고 다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앞으로 세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분명히 내년 추경도 2, 3회 있을 것이고, 그때 조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페이지, 위탁교육비 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인원이 34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버렸는데, 이 신규 교육인원이 신임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감이 되는 사유가 뭡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신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5개년 계획에 걸쳐가지고 1,551명 현장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올해가 채용하는 5년 차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퇴직 등 자연 감소분만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교육 인원이 여태까지 2018년도부터 채용해서 2022년까지, 그러면 2022년도 올해 다 받은 겁니까? 이 340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연평균 약 30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권원만위원

뭐라고요?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연평균 5년 동안 약 300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신규 채용 부분이 내년에는 소요가 50명 정도 수준이어서, 신규 채용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권원만위원

신규 채용이 매년 평균 300명 하다가 2023년도에는 50명 수준이냐 제가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 50명만 인원 충원을 하면 그러면 퇴직공무원이 자리 비는 데가 50명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할게요. 다음 예방안전과장님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김종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김재수 소방예산장비과장님뿐만 아니라 간부급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에 보면 35페이지도 있는데, 소방장비 교체나 구급차, 음압구급차 등은 예산 이월이 잦은데 지난 3차 추경에도 이월을 했는데, 주원인이 납품기일이 만기 도래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것은 발주가 실제로 내년도 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내년도 발주를 보통 몇 월에 합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보통 1월에 계획을 세워서 2월에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을 구매하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이것이 전부 다 약 2개월에서 3개월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시켰고, 올해 본예산이라든지 구급차는 이월은 시켰지만 12월 중에 납품이 다 가능합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2월쯤 되어서 발주를 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일찍 발주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상단에 창원소방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94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창원소방서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법, 보통 소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광역시, 특별시도에만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에는 금액을 명시를 해서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창원에 직접 교부를 못 하고 저희 도를 거쳐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를 표시해서 창원에 다시 교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 예산을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행안부에서 인건비가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인건비 부분은 그대로 교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도 행안부에서 창원시에 인건비 얼마를 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박해영위원장

제가 이렇게 암시하는 내용은 정말 효율적인 소방행정을 위해서 통합이 꼭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전 간부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이민규 방호구조과장님! 주요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골든타임을 소방본부에서는 7분 정도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시던데, 실제로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민규방호구조과장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목조 건물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5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목조보다는 콘크리트 건물이 많아서 7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7분 안에 도착을 하면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는다고 하니 7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신호시스템도 적용해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어서 그 신호로 인한 대기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민규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2022년도 9월 말 기준해서 소방차 골든타임을 우리 도내의 것을 한번 살펴보면 거제, 양산, 김해가 7분 이내 도착률이 제일 높은 편이고요. 또 역으로 보면 7분 이내에 도착률이 제일 낮은 군들을 보면 하동군, 함양군, 함안군인데, 내년도 사업비에 추진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이민규방호구조과장

내년도에는 4개 구간 29개 교차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김해동부하고 거제 그다음에 양산에 2개 구간, 총 4개 구간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죠?

이민규방호구조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해, 양산, 거제는 7분 이내로 도착하는 도착률이 제일 높아서 실제로 원활하게 도착률이 높은데, 역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하동이나 함양이나 함안에는 7분 이내 도착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떨어지는 데를 조금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1, 2, 3위에 더 하다 보면 좀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민규방호구조과장

위원님, 주요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은 정체가 심한 도시지역의 어떤 교차로 위주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 올해 26개 주요 정체가 자주 되는 교차로에 대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데이터 담당계에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군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이 정체가 돼서 좀 늦게 간다라는 것은 좀 드물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장진영위원

오히려 신호보다는 거리가 문제다, 그죠?

이민규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지부라 할지라도 신호등 있는 곳이 그렇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신호등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니까 거기에도 조금 하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민규방호구조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26개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교통 상황은 매년 바뀌니까 2년마다 계속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선정할 겁니다. 합천이 만일 교통이 정체가 돼서 출동이 늦다면 합천에 설치를 할 것이고요.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방 인력이 가장 긴장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도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고, 특히나 산불 감시를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 홍보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스테어클라이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뭐하는 장비입니까?

이민규방호구조과장

소방대원들의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 트레드밀 아시지 않습니까? 러닝머신 하는 것,

김태규위원

예.

이민규방호구조과장

그거는 평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복이라든지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소방대원들이 실제로 고층 건물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체력과 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훈련장비가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제가 설명을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장비들이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장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장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같이,

이민규방호구조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호구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 예방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362쪽, 사업조서 111쪽 소방교육훈련시설 확충 건축 기획 용역, 소방교육훈련장이 의령 가례에 있는 것 맞지요?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시설 확충 건축 기획 용역했는데, 1억4,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게 뭔 용역입니까, 구체적으로?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5,500명이 넘어가면서 교육훈련장에 시설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동안 건물 다섯 동을 약 477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건물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이 기능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권원만위원

건축 설계 실시설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훈련원 안에, 그 부지 안에,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실시설계 전입니다.

권원만위원

교육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 용역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권원만위원

지금 훈련원하고 학교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소방훈련원하고 학교의 차이점, 소방학교하고.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저희 교육훈련장하고 소방학교하고의 차이는 학교장이 소방정이라는 계급으로 정식 발령을 받아서 있는 곳이 학교이고요. 그리고 교육훈련장은 지금 예방안전과의 한 계의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모든 커리큘럼을 짤 수 있고 하는 것은 학교인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짤 수 없고, 저희는 부산 소방학교에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소방학교는, 우리 경남에는 소방학교가 없죠, 훈련원밖에 없죠?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경남은 교육훈련장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내가 이 시설 보고, 전국에는 보니까 다른 시도는 학교가 있는데 경남만 학교가 없고 훈련원이다, 그죠?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인천도 학교를 지어놓았는데 학교로 정식 승인을 못 받았고, 지금 대구, 전남, 제주, 경남 이렇게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아까 내가 묻는 게 그래서 우리가 5,500명, 훈련원하고 학교의 차이점을 내가 이야기한, 제가 왜 이것을, 지역구가 의령이지만 의령군수님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이 훈련원하고 학교의 차이, 5,500명 1년에 교육을 시키는데 관내 정규직원이 5명인가 이렇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관 빼고 그죠?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지금 현재 교육훈련장에는 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21명인데 교관이 몇 명입니까? 5,500명을 1년에 교육을 시키는데 파견 교관 말고 거기에 주재하는 교관,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정식 발령되어 있는 교관은 8명입니다.

권원만위원

8명입니까?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 8명이 5,500명을 1년에 교육훈련을 하면 훈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사실 교육이 우리 직원들에게 신임교육만 시킬 게 아니고 전문교육도 많이 시켜야 직원들의 수준이 올라가는데 사실 교육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권원만위원

근본적으로 과장님, 이게 학교가 아니고 훈련원에서 학교로 승격하는 그 단계가 시급한 것 아닙니까?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사실 시급합니다.

권원만위원

이것은 사실 정책적인 질의인데 내가 여기에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어서, 어쨌든 본부장님. 저희 의령군에서 부지 확보하고, 군수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훈련원에서 학교로 승격할 수 있는 단계를 어디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교육훈련장 시설을 이용해서 소방학교로 승격 설치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남도 조례로서 학교 기관은 설치할 수 있는데, 학교장의 통제, 승인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어서 중앙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학교 승격과 함께 시설 확충하는 구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방침을 득하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특수구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목하시는 시군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마치기 전에 제가 정책질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 출동할 때, 소방차가 출동할 때 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 신호위반이 찍힙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카메라에 과속이 찍혀서 경찰에서 과태료 통지가 옵니다. 오게 되면 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서 출동 중인 경우에, 긴급출동 중인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출동했다가 귀소할 때에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긴급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속을 했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궁금한 사항은 스쿨존에서는 어떻게, 학교 주변에 안전장치,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을 만들었으니까, 거기는 20㎞, 30㎞, 30㎞ 이하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스쿨존에 대해서 따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의하면서 빨리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런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책자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팸플릿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교육한 내용이 있습니까? 학생들은 소방차가 오면 물론 본능적으로 피한다고 보지만, 학생들 자체가 자기 학교 앞에서는 스쿨존으로 되어서 특히나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서 더더욱 학생들은 안전하게 생각하고 자기 학교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때 소방차가 긴급히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나 학부모나 우리 도민이 알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책자를 만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가 긴급차를 운행할 때에는 반드시 사이렌을 울리고 있어서 그 자체로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추가로 홍보책자 같은 것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잘해 보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기본적으로 우리 성인은 다 아는데 초등학생들이 학교 앞에, 쉽게 말해서 공을 차다가 공이 굴러 나오면 앞도 뒤도 안 쳐다보고 그냥 공을 따라 뛰어나오고, 혹시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럴 때 내리막길에는 그냥 급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볼 때에는 아찔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당연히 인명구조를 위해서 소방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학생이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없어요.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소방차량 운전하는 직원들부터 스쿨존에 대해서 안전운행에 대해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유의토록 하고 홍보 방안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전기풍위원

예.

박해영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본부장님께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모든 예산들이 우리나라는 품목별 예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비교 증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성과별 성과주의 예산제, 그러니까 성과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성과가 높았다, 안전 효율성이 높았다, 아니면 교차로에 신호를 빨리, 소방차가 왔을 때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신호체계를 갖추었다 이런 것들은 효과가 높다면 대폭적으로 늘려서 하는 성과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들이 인력이나 장비나 또는 예방 측면 이런 쪽에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보면 건강증진이나 아니면 소방관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부식비 같은 경우에도 3,930원, 이게 저는 굉장히, 어떤 형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젊은 신규 소방관들이 많이 들어왔고, 특히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선진 소방행정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대폭 늘리고, 그리고 빅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화재라든지 긴급출동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보다 선진 소방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또 공간이 좁아가지고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같이 있지 못하고 다른 곳을 빌려서 나간다든지, 임차료가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경남소방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본부장님이 혼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의회하고 협력을 하고 저희들도 힘을 보태고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설 소방서들입니다. 신설 소방서들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게 훈련장소라든지 장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면적도 확대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통영소방서를 저희가 가봤는데, 2,600여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좁아보였는데, 그 2,600평이 안 되는 소방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지자체장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다면 신규 소방서들은 면적을 3,000평 이상으로 계속해서 변경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위원님 저희 소방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도 전체 예산에서 3.6%를 소방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요하고 급한 예산에 우선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단번에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5년, 10년 단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과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임무에 가장 적합하고 우선적인 게 소방력을 확충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기 교육훈련까지 포함해서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고, 그러면서 급한 복지 부분이나 청사 부분은 조금은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 전체 사무공간이나 여러 가지 상황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안 좋은 상황이 현실이고요. 그런데 단번에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소방교육훈련장을 소방학교로 승격하고 훈련시설을 확충하는 게 4~5년 동안에 500억원 정도가 드는 예산이 있어서, 또 그동안에 소방관서 신증축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 장기적인 10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예산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과예산 그다음 소방 임무에 대한 어떤 시급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도 열심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김종근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22년 1월에 오셔 가지고 거의 1년 남짓 되어가고, 저와의 인연은 5개월 남짓 되었습니다만 가장 많이 뵌 기관장 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때마다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항상 마음속에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잘 대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언젠가 훌쩍 떠나버리시고 질문할 기회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액이 약 267억원 정도 되었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죠? 좀 아쉬운 예산 증액이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인원이 늘다 보니까 생기는 증액이고, 실질적인 사업비가 늘은 부분은 크게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인건비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데, 우리 소방서 주요사업은 예산 분야는 소방서 신축, 증축에 관한 일들이 가장 많고, 다음에 장비보강, 환경개선사업,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복지 분야 사업, 다음에 화재예방과 교육훈련, 장비 구입비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는데, 저희들한테나 또 후임자가 만약에 오신다면 꼭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되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이 늦게 내려온다, 안타깝게 표현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못 했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 예산 분야, 목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가장 큰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소방교육훈련의 혁신적인,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성도위원

구체적으로 예산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내부 방침을 수립하는 중에 있고 곧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건데, 의령에 있는 소방교육훈련장을 명실상부하게 소방학교로 승격시키고 걸맞은 훈련시설을 갖추어야 경남소방 직원들이 역량이 올라가고 그만큼 도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경남소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도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타 지자체, 우리가 비슷한 인구를 가진 타 지자체 비교해서 우리 소방예산이 어느 수준이 됩니까? 제가 미처 그것을 준비를 못해 와 가지고 여쭙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창원을 제외한 금액으로는 도 단위로서 많지는 않습니다. 3.6%니까, 경북은 5.2% 작년 3추경 기준입니다. 강원도도 4.6%에서 5%에 육박하고, 경남은 도 전체 차원에서는, 도 단위에서는 3.6%라서 높지 않은 편인데, 창원소방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5.1%가 됩니다. 그러면 경북 수준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도 단위에서 결코 낮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소방의 여건은 우리 경남도세에 걸맞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남이 모든 면에서 전국 4위의 경제력, 인구를 갖고 있지만 소방 여건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창원소방하고도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생각하고 바라는 답이 온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이고,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고생하신다, 참 애 많이 쓴다, 이런 표현하기 전에 세부적인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같이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곧 엊그제 비가 와서 땅은 적셨습니다만 겨울철 되면 산불에 대한 많은 문제, 산불뿐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일선 소방서장님들 다 오셨는데 각별히 안전에도 유의하시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소방공무원을 존경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가 경상남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님들, 수고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예산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질타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점을, 결국은 우리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전 소방관님들이 수고하셨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1월 30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00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