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내년도 구리시의 살림살이에 근간을 마련하는 사안인 만큼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로 바람직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으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 열심히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전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근무 중에 있어 대신하여 박지아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김성숙 지방세체납팀장 참석했습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은 병가 중으로 대신하여 유은경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억 5,524만 5,000원이 증가한 5,968억 1,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1,305억 5,000만원, 세외수입 388억 7,118만 4,000원, 지방교부세 830억원, 조정교부금 811억 1,100만원, 보조금 2,145억 2,804만 5,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87억 5,132만 1,000원을 각각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08억 2,400만원이 증가한 1,30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에 108억 2,400만원이 증가한 1,27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6,000만원이 증가한 32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주택가격, 건물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30억원이 증가한 5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차량 감소, 유류세 인하폭 증가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여 14억 3,000만원이 감소한 200억 5,000만원을,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11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추계 증가 등 내시액을 반영하여 61억 9,400만원이 증가한 920억원을, 지방소득세는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세 등 징수액 증가를 예상하여 30억원이 증가한 3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3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0억 3,106만 6,000원이 감소한 388억 7,1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2,519만 3,000원이 증가한 220억 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1억 9,574만원이 증가한 44억 5,1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하천 및 도로임대 사용료로 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92쪽과 93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10개 부서에서 임대 또는 관리하는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료로 44억 4,1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중간에 사용료수입에 12억 7,315만 4,000원이 증가한 59억 4,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안전총괄과 등 21개 부서에서 발생되는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상수도 및 공유수면 사용료,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기타사용료를 각각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93쪽부터 95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하단에 수수료 수입에 2억 1,583만 7,000원이 증가한 56억 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95쪽부터 98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징수과 등 4개 부서와 각 동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증지 수입으로 5억 4,8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로 98쪽 하단부터 99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42억 8,5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중간에 자원행정과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억 2,000만원을, 보건행정과 등 3개 부서에 발생되는 보건의료수수료 2억 1,762만원을, 민원봉사과에서 발생되는 여권 발급, 전자민원 증명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1억 3,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8억 8,868만 9,000원이 증가한 41억 7,6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 세정과 등 8개 부서에서 발생되는 부담금 또는 징수 위임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각각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에 이자수입에 1억 5,177만 3,000원이 증가한 18억 2,4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전 부서에서 발생되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반영하여 18억 693만 8,000원을 펀성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2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하단에 기타 이자수입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4개 부서에서 발생되는 자체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반영 1,8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과 103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상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89억 6,928만 6,000원이 감소한 154억 2,0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114억 9,405만원이 감소한 5억 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과, 시립도서관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3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행정과에서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중 남양주시 분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5억 2,476만 4,000원이 증가한 84억 4,3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2억 9,900만원을, 세정과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으로 15억원을, 수택1동에서 계약보증금 환수에 따른 위약금으로 1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산업지원과 등 13개 부서에서 발생되는 환급· 환수금, 관리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반영 66억 4,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 세입 과목에는 징수과에서 농협 및 국민은행 시금고 협력사업비 4억 5,000만원, 회계과에서 인창동과 갈매동 임시청사 전세 및 임대 보증금 환수금 39억 9,000만원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억원, 도시개발과에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비 15억 6,000만원, 공원녹지과에서 한강시민공원 편의점 수익금 1억 5,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04쪽과 105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상단에 지난 연도 수입은 부서에서 발생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6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302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5,0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징금에 2,000만원이 증가한 8,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등 6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 과징금을 각각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에 이행강제금에 100만원이 감소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등 3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불법광고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각각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상단에 변상금에 3,000만원이 증가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도로과에서 국공유지 및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각각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에 4,802만 7,000원이 증가한 7억 1,6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자동차 관련 개별법 위반에 따른 차량 관련 과태료로 2억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안전과 등 19개 부서에서 개별법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 과태료로 5억 1,4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08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환수금에 사회복지급여 보장비용 부정이익 환수금 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본 세입 과목은 기존에 그 외 수입에서 부정이익 환수금 목 변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부담금에 1억 1,100만원이 증가한 3억 7,7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등 3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4억 3,500만원이 증가한 8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에 63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19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대비 102억 500만원이 감소한 81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 감소요인은 부동산거래 절벽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등록세 세수의 감소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 통보 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09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2억 6,903만 9,000원이 증가한 2,145억 2,8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115억 2,649만 3,000원이 증가한 1,688억 1,5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43억 3,578만 7,000원이 증가한 1,613억 2,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7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행복소통담당관 등 2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228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상단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1억 4,317만원이 감소한 44억 2,9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과 118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8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27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상단에 기금은 16억 6,612만 4,000원이 감소한 30억 6,1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과 119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산업지원과 등 3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42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등에 32억 5,745만 4,000원이 감소한 457억 1,210만 9,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37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행복소통담당관 등 27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540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40억 6,327만 2,000원이 증가한 487억5,1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으로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40억 6,327만 2,000원이 증가한 307억 5,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에 40억 7,479만 5,000원이 증가한 307억 5,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302억 9,68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는 4억 5,4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징수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4,514만 3,000원이 감소된 4억 5,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및 징수대책 추진으로 전년도 대비 1,115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3,5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60만원이 감소한 2,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신용카드 결제 및 수납처리 수수료, 홍보 물품 등 사무관리비에 1,361만원을,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0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169만 2,000원이 증가한 4,025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이 내년 1월 25일부터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되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기부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 6만 1,000원이 증가한 6,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만 1,000원이 증가한 3,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수수료와 신용정보 이용료, 체납액 통합안내문 제작 위탁비, 등기촉탁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905만 5,000원과 안내문 발송료 및 우편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에 1,30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공무원 세입 징수 포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리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채권추심원 2명이 매월 받아들이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분야 체납액에 대한 세입 징수 포상금입니다 중간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585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7,8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요인은 지난해까지 경기도와 시가 50대 50으로 매칭하여 추진해 온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이 2023년부터는 도 매칭 비율이 30%로 줄어듦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실정에 맞게 해당 사업을 축소 운영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관련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으로 995만원이 감소한 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도세 체납액 징 수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활동 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400만원과 우편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 10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내실 있는 체납업무 추진을 위해 660만원이 증가한 1억 7,1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60만원이 증가한 1억 3,4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채권 확보 등 체납처분에 필요한 수수료와 체납고지서 등 일괄 제작 출력 위탁비, SMS발송시스템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5,460만원과 우편 및 안내문 송달료, 영치 차량 유지비, 번호판 영치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8,01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공무원 세입 징수 포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조례에 근거하여 채권추심원 2명이 매월 받아들이는 지방세 분야 체납액에 대한 세입 징수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입니다. 인건비 관련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5,250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1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사업 축소 및 매칭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조정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 7명에 대한 인건비 관련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51쪽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하여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44만원이 감소한 3,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100만원, 여비 1,3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부서 세단기 구입비 100만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채용한 게 제가 알기로 한 6, 7년 된 거 같은데 그렇죠?

예.

그분들을 전문직으로 채용한 이후에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성과가 많이 있던가요?

이분들......

실적 지표를 좀 작성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채권추심 전문직을 채용하기 이전과 이후에 상습 뭐 악성 채권추심이라든가 하는 거에 성과가 있었다 하는 실적평가를 해보셨어요?

경기도 시·군에 저희가 채권추심원이 배치가 된 거는 9년 정도 됐고요.

9년 정도 된 거예요, 벌써?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주 20시간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명이 계약 연장을 저희들이 안 하고 35시간으로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해서 이번에 공고해 가지고 1명이 채용돼 가지고 지금 총무과에서 신원조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관리하는 저희들이 도저히 체납팀 직원 우리 세무직들이 걷어 들이지 못한다고 결손 대상이 되거나 시효소멸이 되어가고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 1년에 이분들이 관리하는 게 한 300억 정도, 28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꾸준히 관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매월 받아들이는 세금이 1억 이상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징수과 직원들이 이런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시던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은 사회에서?

예.

또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정말 받기 어려운 체납을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성과실적이 있지 않느냐 하고 여쭤보는 거고 그런 성과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저희가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연 설명으로 금년도에 이분들이 총 받아들인 두 분이 받아들인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8억 9,000천 그렇게......

올해 2022년에?

예, 그러니까 1년에......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못 받는 거죠. 힘들죠.

이 돈은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한테 과제를 낼 때 상당히 오래된 채권이라든가 악성 체납액에 대해서만 관리를 맡기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성과를 좀 최근에 그 9년 동안 채용했었던 실적평가를 하셨을 테니까 그거 위원님들께 설명자료를 좀 제출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9년치 분에 대한 거 매년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분야 92쪽에 보시면 배드민턴장 2층 사무실 재산임대수입, 멀티스포츠센터 일부 시설 재산임대수입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이나 멀티스포츠센터는 민간위탁 하고 있죠?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죠?

예.

도시공사에 위탁했어도 그 도시공사가 위탁관리하는 건물에 도시공사가 임대료를 줬다면 임대 수입이 우리 징수과에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주민편의시설을 갔는데 주민편의시설은 체육회에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체육회에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어제 주민 체육 그 편의시설 관리하시는 체육회 부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1층과 2층에 실내 테니스장을 신규로 만드셨는데 그런 임대 수입 관련은 체육회 소관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수입 잡힌 거에 보니까 세입에 잡힌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체육회가 관리위탁을 하더라도 주민편의시설에 임대를 줬다면 임대 수입이 지금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주민편의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은 우리 세입으로 잡혀야 될 거 같은데 잡혀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주민편익시설은 관리대행으로 지금......

위탁하고 관리대행의 차이입니까?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를 줄 때 체육회에서는 우리 담당 부서인 자원행정과에 이런 임대를 주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받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죠?

예.

재정국장님이 확인을 해봐 주세요. 어제 체육회의 모 부장님이 그건 자신들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대답을 하셔서 그 부분을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될 거 같애서요.

예, 그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은 체육회에서 아마 독립채산제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 수입으로 잡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또 추가로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그렇게 관리대행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거는 우리 자원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행정과 질문할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개발과 구리유통종합시장 임대료 해서 40억 7,600...... 얼마입니까? 80만원 잡혀있잖아요?

예.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있어요. 그 밑에 레스토랑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자원행정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5,900 잡히고......

여기 예산서에는 써 있지 않아 가지고요.

도시개발과 38억 지금 잡혀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밑에 자원행정과는 오천......

잡혀있어요?

예, 전년도 예산에. 부기에 따른 세부 그거는......

세부 내역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94쪽에 구리 왕숙체육공원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는 왕숙체육공원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입니다. 제가 평생학습과에 있을 때요,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요금 수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왕숙체육공원에 요금 받아요?

예, 안 받아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데?

조례상으로는 지금......

아니 조례상에 있더라도 받지 않고 있다면 세입이 잡힐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차고증명이나 뭐 이런 걸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 의하면은 기계가 아직 도입이 안 돼서 내년 하반기에 도입을......

아, 내년도부터 2023년부터 이걸 받을 계획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볼게요. 그리고 108쪽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급여 보장비용 환수금에서 잡혀 있는데 이게 내년도 세입에 잡혀있는데 내용이 뭔지 혹시 아세요? 담당 부서에 여쭤볼까요?

예,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 과목이 2022년 금년도까지는 그 외 수입 항목으로 잡혀있다가 세입 과목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환수금 항목으로 저희들이 지금 집어넣은 사항인데 사회복지급여 오지급 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그냥 근본적인 질문 하나. 지금 도의회나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내년도 예산에 이미 도비, 국비 갖다 예산 세입에 잡혀있잖아요?

예.

이게 도의회나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삭감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는 거죠?

여기 보조금은 내시액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지금 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삭감이 되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내려온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안 내려오는 취소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삭감을 추경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이자수입을 보면 18억 2,400 그리고 전년도에 16억 7,300이니까 1억 5,100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옆쪽으로 101쪽을 보면 하단에 보면 전반적으로 거의 동결이고 회계과에서 1억 4,000 늘었죠, 회계과에서? 늘었는데 뭐가 늘었어요, 회계과에서? 공공예금이자인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는 예금통장이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예·적금을 거기서 관리를 자금을 거기에서 목돈으로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거기서 그 과에서 부서에서 늘은 거 말고는 거의 동결인 거 같애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금 금리가 막......

그러니까 이자 통장?

예, 통장.

통장에서 그러는 거다?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거기 통장은?

그거는 회계과에서 자금관리를 하는...... 예전에는 저희 쪽에서 징수과에서 자금관리가 됐는데 회계법 바뀌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장 개수나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다가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103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은 154억, 예산액이. 그런데 여기는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이렇게 많이 줄은 게 왜 그런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딸기원 개발 정비구역이나 여기에 편입되는 저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반영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89억 6,000만원이 줄은 거죠?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거의 100억 정도, 매각대금은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도 2023년도에는 매각계획이 없는 걸로 큰 건들이 없어서 그 부분이 지금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각계획이 없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정교부금이 줄은 게 앞전에 그때 한번 설명 주셨듯이 108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저거죠? 앞전에 도에서 그때 뭐 이런 부동산거래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해 가지고 교부해 가지고 감액될 거를 감안해서 지금 여기 줄여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입니다. 먼저 오늘 배석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자원 기획팀장입니다. 홍종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문정임 예산팀장입니다. 기획팀 차현덕 주무관입니다. 의회법무팀 손아름 주무관입니다. 예산팀 송소희 주무관, 홍정희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에서 국도비보조금이나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예산액은 45억 2,61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85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시정업무 강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주요 업무계획서 보고서 책자 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요 업무계획서와 대시민 공개용 책자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리시 일반 및 기본현황 책자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 지리 등 구리시 일반현황과 부서별 추진사업, 운영시설 등에 대한 현황을 담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 공모사업 홍보물 제작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 홍보용 책자, 각종 보고회, 간담회 개최 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선 7기 시정백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 7기 행정 변천 과정 기록하고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대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 이행평가 시민평가단 운영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이행 현황 점검, 개선방안 제시, 공약 변경사항 심의 등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기념품 구입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우리 시를 방문한 타 시·군에 구리시를 홍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구리시 관내 업체에서 생산 중인 홍보물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내실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요 정책 방향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는 시정자문위원회 참석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BSC기반 성과관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성과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60만원과 BSC 고객 관점 시민 만족도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시정 협력체계 구축 공공운영비에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경기도 동부권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시의회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서 의회 제출 안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 업무계획 책자 또 행정사무 관리 카드와 시정질문·답변 책자 제작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참석 수당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직무로 인해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는 경우에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심의를 위해서 보상 참석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으로 참석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고 자치법규 사무관리비에서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1,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자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서 직원의 법 집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쟁송 업무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에서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3,960만원 계상했고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8명이 있습니다. 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료하고 5건 이상 됐을 때 추가적인 자문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송수행 그리고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공무원들이 민·형사상 패소가 됐을 경우 또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대비해서 심급별로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보통 건당 20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서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송에서 현저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사항으로다가 본안사건의 경우는 30만원, 신청 사건의 경우에 10만원씩의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배상금에서 소송 관련 배상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송 등과 연계되는 각 부서 배상금 편성을 소송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기획예산 담당 부서에서 일괄 편성을 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편의를 갖다가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내실화 연구개발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8조에 근거해서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동법 9조에 근거한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의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세부사업 관리비에서 예산서 및 예산서 제작으로 2,200만 원 계상하고 예산작업장 전산 소모품 및 사무용품을 250만원 계상하고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수당을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9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참석 수당이 되겠고요. 다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50만원을 계상하고 또 심의수당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 위탁사업비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분담금을 5,78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e호조하고 지방재정365 유지관리 및 차세대 운영 분담금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5,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차년도 분담금으로 이 역시 공히 모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사무관리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60만원을 계상하고 또 심의수당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성과금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성과금 신청서 제작 100만원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수당 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예산성과금 100만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예산 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민간인에게는 기타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학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 공무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우수사례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운영 및 사무관리비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50만원을 계상하고 심의수당을 360만원 계상하고 또 지방보조금 검토의견서 및 성과보고서 제작비 1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및 경영실적평가 연구개발비에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률과 또 구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3개의 재단 즉, 구리시 청소년재단,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구리시 문화재단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기관공통운영 경비에서 기관공통경비로 국내 여비와 관외 출장 여비를 각각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작년보다 5억 7,998만 1,000원 증가한 32억 4,05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라든가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의 총 1% 이내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기금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못 다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 다음 저희가 구리시에서 기금운용 계획안인데 저희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인데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가 별도로 있고요. 기금운용 책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이 총 2023년도에는 2,167억 7,502만 3,000원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서 96억 9,984만 3,000원의 전입금이 편성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와 도시재정비특별회계에서 예수금 36억 3,18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이자 24억 3,544만 4,000원을 편성했고요. 5쪽 지출계획에서 기금에 비융자성 사업비 그러니까 융자가 아닌 사업비로다가 13억 5,290만원을 편성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치해두었던 예수금에 대해서 상환금 374억 2,716만 7,000원을 상환할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른 기금들에 대해서는 개별 기금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11쪽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통합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22년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889억 2,829만원이고 2023년도 수입액이 54억 1,044만 3,000원, 2023년 지출액이 374억 2,716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말 통합계정 조성액은 569억 1,156만 6,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정에 대한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계정 운영 이자수입으로 17억 7,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 말 조성액 889억 2,829만원을 통합계정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특별회계에서 35억 8,736만 6,000원을, 도시재정비특별회계에서 44억 5,102만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한 2023년도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계정 재예치금으로 569억 1,15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일반회계 원금상환 302억 9,686만 8,000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4억 9,3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40억,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억 1,42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에 대한 각 회계별 이자 상환으로 6억 2,30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이 역시 재정안정화계정도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익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90억 7,604만 5,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 1억5,997만 6,000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392억 3,602만 1,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2023년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총 수입액은 392억 2,602만 1,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영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1억 5,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말 조성액 390억 7,604만 5,000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2023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보전지출도 재정안정화계정 재예치금 130억 912만 3,000원, 지출계획으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갈매IC건설사업 재예치금 262억 2,689만원, 총지출액을 392억 3,602만 1,000원으로 각각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지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3,960만원 돼 있는데요. 우리 고문변호사님의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업무 범위가요, 일단 저희가 시에서 행정업무 법률 자문이라든가 각종 쟁송사건에 대한 일단 자문을 하고 저희가 무슨 소송수행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민·형사상 피소가 됐을 경우에 행정심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 소송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다가 수임을 해서 소송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가.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피소당하거나 했을 때는 혹시 출연기관 우리 재단 측에서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은 고문변호사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제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리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걸로다가 조례상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 직원들의 사항은 아마 힘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아,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

예, 거기는 일단 공무원이 아닌 걸로 봐서 일단 거기는 별도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청소년재단에서 수영장에서 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 해당 학생 학부모가 고소·고발을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재단에서 잘 몰라서 혹시 시 고문변호사가 법률적 조력을 좀 할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공식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힘들지만 출연재단이기 때문에 법률 조언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 수련관 관리 자체가 소유라든가 관리 주체가 평생학습과이기 때문에요. 평생학습과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한 자문이라든가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재단에서 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마련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거는 평생학습과 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에 공약사업 이행평가 시민평가단 운영 예산 2,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 이행평가 시민평가단은 매년 구성하고 매년 활동합니까?

저희가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시민평가단을 구성하는데 방식을 한국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단 운영하고 또 위원회에 대한 관리를 갖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실시합니까?

예.

해마다 실시하는데 그 법적 기준이 규칙입니까?

예, 규칙에 지금 현재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법적 근거는 없네요?

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이것도 조례에 명시된 사항입니까,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번 내달 8일날 의회 본예산에 상정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라서 법적 기준 아직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네요?

지금 법적 기준은 조례상에 확보되지 않았지만 이게 법적으로다가 지자체에서 수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전략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통과 전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4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인원이 늘었네요, 18명에서 29명으로?

예, 18에서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조례는 다 된 거예요?

조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돼 가지고 수당......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20을 증액시킨 거죠?

예.

그다음에 148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위원회 수당인데 여기도 135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게 서면으로 하다가 대면으로 해서 그런가요?

예산성과금위원회.

예, 왜 늘었냐고요. 225만원이었는데 36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수당이 많이...... 148쪽.

설명서요?

설명서는 95쪽.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

이게 기존에는 저기 자리에 모여 가지고 참석 수당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심의수당이 추가돼서 별도로 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달라고 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건수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그런 성과금 신청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수당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예?

누가?

행안부 기준으로다가 예산편성지침이 있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이 수당 관련한 얘기 했으니까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답 못 하시더라도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 시책추진비가 2,700만원 잡혀 있네요?

예.

그리고 부시장 관용차량 관리유지비도 360만원 잡혀있네요?

예.

우리 현재 부시장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없는 예산 왜 편성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147페이지에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내실화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8,000만원 지금 돼 있는데요. 사전 행정절차인 용역과제 심의 대상이잖아요?

위원님 이 사항이 저희가 이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는 제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법에 수립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외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 이거는 용역과제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용역들이 올해 편성돼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보면 세출예산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 항목으로 많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랑 보니까 증액이나 할 거 없이 그냥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안 부족하세요?

이게 저희도 솔직히 업무 추진하다 보면 부족함을 항상 느끼는데 이게 위원님 기준액이 설정된 게 몇 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총액이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 기준액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동결을 갖다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부족하시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감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

148쪽에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예.

지금 매년도 수행하는 용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경영실적을 평가를 해서 이게 등급별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평가 기준이 지금...... 평가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속가능경영 그다음에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로 나누는데요. 지속가능경영은 리더십 또 경영시스템, 경영 성과는 경영 효율성 성과, 고객만족 성과, 사회적 가치는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등등으로다가 지표가 설정돼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재단별로 성과에 대한 등급이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보니까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나등급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아, 죄송합니다. 상권화재단이 나등급, 문화재단이...... 죄송합니다.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가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하고 상권안정화재단이 나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실적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가, 나밖에는 없다 보니까 가등급을 받는 곳과 나등급을 받는 곳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치가 따르는 건가요?

이게 제가 평생학습과장을 했을 때 보니까요. 이 가등급, 나등급에 의해서 성과금의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등급이면 아무래도 좀 높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성과급이라고 돼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진 게 이 용역의 결과로 지금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등급을 받는 데는 성과급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 없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낮을 뿐이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경영을 잘했다 그래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데 결국에는 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약간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조치를 받은 실제 사례가 있나요?

조치라고 하시면은......

징계라든지 아니면 처분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성과가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을 하시는 거니까 지금 과업 기간도 꽤 길어요. 뭐 1년 내내 2월부터 12월까지면 1년 내내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솔직히 구리시에서 각 재단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상 뭐 예산 부분 그리고 결산 부분 그리고 평가 부분밖에는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

좀 더 이 용역을 좀 더 세분화해서 경영에 대한 어떤 질적 향상 이거를 도모를 꾀하셨으면 해요. 어쨌든 매년 나가는 용역이라고 하면 그냥 무의미하게 가, 나 등급, 가, 나, 다의 등급을 매기기보다는 지금 각 재단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또한 용역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올해 지금 용역 나가는 것도 그 방향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특히 아까 가등급, 나등급 했는데 그 3개의 재단 중에 특히 청소년. 청소년재단에 민원이 많았잖아요? 작년에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등급 받은 것도 다행이지. 소송이 왜 없습니까? 엄청 많았죠. 얼마 전에 내부고발도 들어갔는데. 직원 소송...... 지금 거짓말 위증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제대로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그 재단은 아날로그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바르게 들은 말을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렇게 용역 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얘기 좀 잘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하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올해의 사업성과 평가가 밑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영위원장님 그게 보통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 해에 당해연도 말고 전 해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 반영 여부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런 평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행정을 잘하셨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시정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조치하시라고 집행부에 통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 결과가 의회에 와야 “아,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줘도 원활히 행정을 잘 수행하겠구나” 이렇게 평가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조치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산 심의 전에 도착이 돼야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결과와 또 집행부의 조치이행계획을 보고 예산 심의에 참조를 할 텐데 그게 돼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근열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완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팀장이 현재 병가 중에 있어 우리 송민종 선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영준 조사팀장입니다. 이광석 청렴심사팀장입니다. 오창근 특별조사TF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6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0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5개년 수립 용역 비용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감사 활동 추진으로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비 1,004만 4,000원 등 1,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청렴한 시민감사관 운영에 1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210만원, 감사 참여에 따른 기타 보상금으로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상단에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쯤에 불합리한 생활 규제 및 기업 규제 개선으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20만원, 효율적인 적극 행정 추진에 필요한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및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하단부에 합리적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관련 도서 구입 등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 구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렴 해피콜 인건비 1,9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단쯤에 기타 보상금 공익 신고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예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3,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렴한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한 예산 1억 1,360만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촉되신 시민감사관이 몇 분이시죠?

서른아홉 분이십니다.

서른아홉 분이요?

예.

구리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 수당이 왜 산출 근거가 10명으로 돼 있죠?

그거는 이제 그...... 10명 어디 말씀하시는......

시민감사관실 10명에서......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 수당 해서 10만원 곱하기 10명인데요.

아, 역량 강화 교육......

회의 참석 수당.

이게 나눠서 하신 겁니까?

해당 사안별로 위원님들......

예, 사안별로 할 때 그 필요하신 부분에 감사하기 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략적으로 10명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그거는 6회 정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요.

시민감사관제도 도입된 게 언제쯤입니까?

2018년 말에 조례가 제정이 돼 갖고요, 2019년도부터 저희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까?

예.

그동안에 시행된 성과 평가를 설명하셨을까요?

성과는 저희가 매년 말에 그동안 1년 단위로 운영했던 거를 가지고 보고회하고 또 그거 관련돼 갖고 책자도 만들고 보고대회도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참고로 시민감사관 제도 성과에 관련한 성과 보고 책자를 좀 배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시민감사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인원에서 하반기에는 약간 좀 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5명의 위원을 현재 40명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4명이 있어서 5명을 추가로 위촉을 하고 10월부터 해서 11월, 12월까지 계속해서 감사관 활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볼 때 후반기 시민감사관제도 활용이 조금 저조했었다는 평이 좀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대로 해서 했고 다만, 이제 도시공사에 대한 게 당초 7월 달에 예상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감사하고 겹치는 바람에 그거는 이제 시민 감사관을 특정 감사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종합감사로 시행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그 일정대로 맞춰서 다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사십 분 중에서 전문 시민 감사관은 몇 분이신가요?

전문 시민 감사관이 지금 이십 분 계십니다.

전문 시민 감사관들에게는 회의 참석 수당 외에도 기술 자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나요?

별도라기보다는 전문감사관은 전문적인 분야에 내가 자문을 구할 때 그 참석 수당이 있고 또 그 별도로......

기술 자문 수당이 따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문료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위촉한 전문 시민 감사관님들은 대개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지금 전문감사관 명단을 보시면......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분들이신지?

주로 이제 그 전에 건축학이라든지 대학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 또 기술사라든지 또 주택관리사, 학교에서 건축공학이나 환경설계학 뭐 이렇게......

주로 도시개발이나 환경, 건설 이쪽 분야이신 거 같네요.

예, 그렇게 또 환경, 회계, 복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시민 감사관에는 전직 공무원들은 안 계신가요?

전직 공무원은 세 분 계십니다.

전문 시민 감사관에?

예.

정보보호법 때문에 제출할 수 없는 자료가 아니면 감사관님들 명단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뭐 이름은 제외하고 주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보면 여기 상단에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이거 용역 과제 받은 겁니까?

예, 용역 과제 저희가 심의 다 받은 거고요. 이거는 조례가 2015년도에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조례 제정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은 운영을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도 구성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인데요. 그러니까 인권 및 그러니까 이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조례상에 보면 5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많은 시·군이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내년도 정도에는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에 이제 지표로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그러면 용역 과제 받은 거라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런데 자료 요구를 하면 되겠네요?

예, 결과는 뭐 저희한테도 있고요.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이것만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 구축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쓰시고 있나 봐요?

예, 현재 1명이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보면 중식비가 6,000원으로 계산돼 있는데 밑에 보면은 우리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급량비로 해서 여기는 8,000원으로 계산하셨잖아요?

예.

이게 법적으로 6,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거는 아마 기간제근로자 기준에 따라서 전체 부서가 아마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기준 금액 정해져 있는 대로 해서 저희가 해서......

정해져 있는 대로?

예.

아니, 큰 중요한 건 아닌데 같은 밥을 같이 식사를 하실 텐데 어디는 8,000원으로 해 놓고 기간제인 것도 약간 서러우실 수도 있는데......

예, 기준 금액이 다...

금액 자체도 이게 식비도 차이가 난다 생각하니까 큰돈 아니면 이런 거 정도는 맞출 수 있으면 어떨까 해 가지고요.

예, 이게 아마 기준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시민 감사관 전문 분이 아까 2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20명이 뭐 밑에 보면 특정 업무라든지 전문 참여 수당, 자문 수당이라든가 일반이 10만원 8명은..... 위에는 10명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전문이시고 나머지 20명이 일반 아닌가요?

아니요. 일반이 지금 정원이 10명이신데요. 현재 9명이 위촉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거는 저희가 각 동이나 이런데 종합감사 나갈 때 그쪽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로 대부분 위촉이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별로 한 분씩 지금 위촉이 돼 있고요. 그런 분들은 또 수당이 특정 감사하고는 또 조례상에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10만원이 돼 있고......

전체 40명 중에서 전문이 20명이고 일반이 9명이고 나머지 10명은 그러면은 뭐......

특정.

특정?

예.

그럼 그분들이 아까 말한 그럼 그 10명이 지금 여기 특정 업무 감사 참여 수당에서 15만원 7명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인가요?

예, 특정 업무가 주로 많이 감사를 나가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이 지금 말 그대로 여기 10명 중에서 7명씩 교대로 연 6회, 15일 6회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런데 특정 업무하시는 분은 주로 많이 참여를 하시고 저희가 1년에 한 6개 단체 한 6개, 7개 단체 나가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계산을 지금 잡아놨고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예, 돌아가면서도 하시고 대부분은 특정 업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 감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참여를 해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그런 전문 분야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도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무나 전문 분들은 그 모집 분야별로 모집 공고를 내 가지고 각 분야에서 들어오신 분들에 한 해서만 선정해 가지고......

예, 저희가 다 이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 선정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민 감사관이라는 게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많이 또 어떻게 보면 굳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중에서 흔히 말하는 공정성, 청렴성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건데 또 한편에서는 그냥 흔히 말하는 자리 만들기, 일거리 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불필요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 한번 장단점을 잘 한번 생각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다시 또 재위촉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월 달에 임기 만료되시는 분이 총 12명 계시고 12월 달에 20명 이렇게 내년에 바뀌시는 분들이 한 32명 정도가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저희가 연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임할 수도 있고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충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임은 그러면 어떤 내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본인이 연임을 하겠다면 연임을 하는 거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또 같이 해야 되겠죠. 본인 의사도 타진해야 되고 활동하신 부분에 역량도 봐야 되고.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평가하셔서?

예.

하여튼 그런 우려가 없도록 좀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예.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슬 입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설명서 140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SNS 캐릭터 개발 관련해서요. 캐릭터 개발 그리고 이제 그에 부합한 서체 개발 각각 2,200만원씩 해서 총 4,400만원인데 이거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캐릭터는 SNS를 위한 전용의 캐릭터입니까?

예, 종전에 사용했던 2007년도에 개발했던 아리미는 이게 동작이 조금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모티콘이라든지......

SNS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인 거죠?

예.

SNS 활성화를 위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게 어떤 선행 요건일까요?

선행 요건은 아니고요. 그 캐릭터도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한 일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 생각에는요, 현재 구리시에서 시청이 주관해서 만든 캐릭터가 아닐 수는 있는데 구리시에서 만든 캐릭터가 뭐 아리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구리 가족도 있었고 와구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또 캐릭터를 만든다? 일단 첫 번째로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 마케팅의 기본 원칙은 사실 반복 노출이거든요. 그렇죠? 반복 노출인데 똑같은 거를 조금씩 변형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노출을 해야지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SNS 채널을 나눠서 그거를 또 안 그래도 많은 캐릭터들을 어디는 너구리 캐릭터 지금 보시면 인터넷을 검색을 해 보셔도요, 심지어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만든 와구리 캐릭터도 사실 처음 버전하고 지금 버전하고 다르거든요. 그냥 검색하면 구리시 캐릭터가 도대체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대여섯 개가 동시에 한 페이지에 뜨는데 이미 이런 상황에서 캐릭터를 또 SNS 전용으로 추가로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는 거 자체가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반대고요, 그리고 홍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138쪽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구리시 SNS 광고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콘텐츠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 콘텐츠 올리는 거를 페이스북 광고하고 인스타 광고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광고하는 거는 지금도 그러니까 추진 중인 사항이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라든지 연령 같은 걸 설정을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 그러니까 들어있는 분들한테만 그러니까 광고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건 직접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행을 하는 건가요? 대행인가요, 직접 진행을 하나요?

대행입니다, 대행.

그럼 이게 이 대행하는 업체는 수의계약하는 건가요?

예,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인가요? 이게 사실 되게 낭비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여요. 일단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 페이스북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 보면 구리시 페이스북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애초에 구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팔로잉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광고로 돌리지 않더라도 그냥 내 계정에 내 피드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게 홍보 효과가 발생해야지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정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페이스북을 어떤 광고 노출하는 채널로서만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또 그렇다고 엄청 전문적인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체 집행을 하면 또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걸 또 외주를 줘 가지고 하면 결국에 거기서 대행료 떼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하고요. 최근에 페이스북하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구독자가 좀 급격하게 늘어난 게 이벤트를 하니까 많이 늘더라고요.

그 SNS 채널 구독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숫자가 아니고 그중에 실제로 활성화 해서 구독하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거지 그 숫자 늘리려면 그냥 계정 ‘좋아요’ 하나당 100원씩 주면은 10만, 20만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뭐라고 그럴까? 정말 허황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도 팔로잉 숫자가 꽤 많이 되는 걸로 보여요. 7, 8,000인가 만인가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콘텐츠에 ‘좋아요’ 숫자가 5개, 2개 이 정도예요. 최근에 올라온 한 달 내 콘텐츠 대부분이 인스타그램에도 똑같이 올라가는데 대부분은 그냥 구리시 관내의 맛집들 그냥 사진하고 글 올리는 거였거든요. 약간 광고를 집행하기에 앞서서 콘텐츠부터 제대로 좀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캐릭터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홍보 전략이 굉장히 미흡해 보여요. 어디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제 생각은 이렇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답변드리면 페이스북 최근에 그러니까 사다리 타기 이벤트에 대해서 ‘좋아요’ 댓글이 그러니까 ‘좋아요’가 한 2,000 건 정도 되고요.

그 돈을 뿌려 가지고 구독자를 늘리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안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뭐 1,000만원 아니고 1억씩 태우면 구독자 금방 늘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일부 보조적인 수단이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구독자 늘리는 거 자체에 지금 초점이 가 있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구독자 내가 써서 구독자가 몇 % 증가했다, 수치. “캐릭터 만들어서 활용했다” 그것도 수치잖아요? 제가 이거 캐릭터 제 생각인데 지금까지 구리시의 어떤 평판을 보면 이 캐릭터 만들잖아요? 3년 있으면 또 안 쓸 거예요. 3년이나 안 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해 봐야 페이스북하고 인스타하고 SNS 몇 개 안 되는 계정에 똑같은 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시 브랜드가 바뀌지도 않을 거고 이미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들하고 또 겹칠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미 만들어진 캐릭터를 더 이렇게 개발해서 발전해서 여기저기 현수막에도 쓰고 홈페이지에도 쓰고 시청 로비에도 전시하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 캐릭터 그러니까 담당하는 직원이 종전에 중랑구에서 랑랑이라는 캐릭터를 개발해 가지고 잘 사용을 해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들 혹시 그러니까 짝퉁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아니.....

잠시만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명확히 답변을 못 하신 거 같아서 담당 팀장님 계시죠?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담당관님 대신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팀장 길난주입니다. 저희가 캐릭터 부분 시정질문에도 말씀해 주셔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너구리 가족이라는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이름을 공모 중이다가 협의 운영 중단이 되었고요. 2021년도에는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너구리 이미지 와구리를 새롭게 선정해서 등록을 했는데 이번에 상권 활성화 홍보용으로 제작이 되고 저희 구리시 공식 캐릭터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저희 구리시에 정식 캐릭터로 개발된 부분은 없어서 저희 시 이미지에 부합하고 좀 더 흥미롭고 이런 캐릭터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고양시의 그 고양이 고양이인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고양시의 어원이 고양이에서 따온 건가요?

예, 이름을 그걸 해서 고양시의 고양이로 캐릭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어가 고양이랑 똑같은 건가요? 고양시 원래 공식 캐릭터는 고양이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거 그냥 임의적으로 SNS 일회용으로 그냥 한번 쓴 이미지가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 뒤로 시에서 그걸 밀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계속 캐릭터를 개발해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원래 공식 캐릭터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많이 사랑받는 이제는 공식 캐릭터가 됐는데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디자인 공모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리시 홍보디자인 공모전에......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브랜드 이미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마다 다른 캐릭터, 채널마다 다른 캐릭터. 이거 캐릭터 의미가 없어요. 시 전체의 에너지를 하나에 몰아가지고 추진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 게 브랜드고 홍보인데 이걸 각개격파로 이거 구리시 공식의 이미지고 이건 상권 활성화용이고 이거는 옛날에 만들었던 거고. 지금 솔직히 이거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고구려의 도시, 조선의 뭐 이것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문제인 거 아닙니까? 구리시는 도대체 뭐가 하나 결정을 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 그래도 부족한 이 홍보 역량이 너무 분산이 돼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권 활성화용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실제로 온·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이 일부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거 이제 카드에다가 그렇죠? 우리 구리시민들 사용하는 그 무슨 카드입니까?

예, 구리사랑카드에도 입혀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또 상권 활성화용이고 인터넷에서는 또 다른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이 하나의 캐릭터에 다양한 모습을 개발을 해서 모든 채널에서 같은 거를 쓰고 밀어줘야 되는데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전략을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아까워요. 이게 큰 폼에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김한슬 위원님 질의가 길어져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담당 팀장님께서는 구리시가 보유한 캐릭터, 아이콘, BI, 로고 모든 지적재산에 대한 목록을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이미지까지 같이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동안에 보유한 지적재산으로 등록된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한슬 위원님.

예.

김한슬 위원님 질의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160쪽 보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이게 신규인가요? 현재 사항 2022년도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인력이죠, 이게? 업무 보조 인력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지금은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SNS 서포터즈도 열다섯 분이 있고 블로그 그 상정하는 건수가 월 한 100건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뽑은 거죠?

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 돼요?

예?

몇 명.

한 사람 뽑으려고 합니다.

한 명?

예, 한 사람. 지금은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근무 시간하고 기간에 제한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업무 보조 인력?

예.

그리고 160쪽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원심의회 운영관리. 이거는 뭐 어떤 내부 지침인가요, 뭐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그......

여기도 시비 100%인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따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따로 마련하신 거죠?

예, 금년에 청원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규정을 마련해서 청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조례 지금 뽑아왔어요. 봤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러니까 청원에 대해서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고 그리고......

회의 참석 수당인데요. 그렇죠?

예.

이게 22년 8월 10일 날 제정이 됐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세 가지만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행복소통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159쪽 민원상담관 지난번 심의할 때 시장 직속이라고 하셨죠? 민원상담관을 시장 직속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시장이라고 말씀하신 법적 근거나 취지가 뭡니까? 관련 조례에 “민원상담관은 시장 직속으로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시장 직속이라고 했습니까? 행복소통담당관은 분명히 부시장 직속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상담관을 어떤 법적 근거로 시장 직속 민원상담관이라고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동에 배치를 하게 되니까 시에서 관할하기 위해서 표현한 사항인데 표현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홍보대사 160쪽입니다. 활동 지원비에서 100만원씩 10회 지원하는 걸로 1,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무슨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돈이 100만원입니까?

금년도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장새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사회 보고 또 가수분 노래 부르는 그런 비용을 그러니까 지급......

그건 출연료 아닙니까? 출연료하고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비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 부분은.

마을버스를 타니까 마을버스에서 이제 도착지 안내할 때 가끔씩 “저는 구리 경찰서 홍보대사 아무개입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요즘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경우에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니 시민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런 멘트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라도 좀 홍보대사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됐든 노선버스가 됐든 우리 알만한 홍보대사분들한테 녹음이라도 좀 해서 “우리 구리시의 홍보대사 아무개입니다. 구리시는 뭐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꿈꾸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는 그런 도시입니다.”라는 구리시를 홍보하는 그야말로 구리시에 대해서 “아, 구리시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좀 활용을 해야지 무슨 행사 때 출연료 주는 걸 가지고 홍보대사 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예산 편성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셔야지 돈 1,000만원 그냥 행사 때 출연료 대신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홍보대사를 정식으로 위촉을 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렇게 정말 구리시를 정말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7쪽 아차산 태극기 게양대 토지 임차료 매년 922만원씩 임차료 지급합니까? 그렇습니까? 아차산 태극기 게양대가 산꼭대기에 있죠?

예.

그렇죠? 태극기 게양대가 차지하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대략 한 뭐 100평 됩니까?

전체 임대 면적은 1,615제곱미터로 지금......

1,615제곱미터.

예, 등산로 포함해 가지고.

500평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도로가 있는 임야는 아니죠?

밑에 등산로부터......

도로법상 도로가 있는 임야는 아니죠?

임야는 맞는데요. 도로법상 도로인지는 찾아봐야......

도로법상에 뭐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지는 않겠고...

도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매년 922만원이면 10년 지나면 1억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꼭 계속 아차산 태극기 게양대 설치하고 운영할 것이면 매년 922만원씩 임차료를 줄 것이 아니라 매입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감정평가도 한 번 의뢰해 보시고 해서 그 토지주한테 가능하면 이 땅을 사는 게 어떨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아깝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구입할 때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매년 922만원씩 임차료로 나갈 게 아니라 구리시가 이걸 사들여서 구리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뭐 이렇게 좀 활용을 해서 거기 등산하시는 분들이 거기 체력단련시설도 좀 하시고 휴게시설도 해서 500평이면 작은 면적이 아니네요, 생각보다.

예.

구리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한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155페이지 보시면 구리시 종합홍보영상 제작 있거든요. 이거는 공모 응모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예산서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금액이 일단 그러니까 2,500만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의계약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는 입찰을 받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검토입니까?

입찰 방식하고 수의계약 방식하고.

수의계약이 아까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안 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그러니까 2,200만원인데 사항에 따라서 5,000만원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일단 뭐 되셨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비슷한 맥락인데 홍보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사실 기업에서도 제일 많이 집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 중에 하나가 이제 홍보잖아요?

예.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품질도 품질이지만 광고 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15초, 10초 내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담아내려고 에너지를 투입해도 될까, 말까 한 게 홍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홍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 거 같애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기보다는 그렇게 증액을 하고 의미 없는 예산이 될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홍보 영상도 사실 지금까지 어떤 홍보 영상들을 보면 거의 비슷할 거 같습니다. 그냥 드론으로 대충 시청 한번 찍고 한강 한번 찍고 왕숙천 한번 찍고 한 10분 내외 영상에 3,000만원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지금 보면은 홍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타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뜨고 있는 영주시 혹시 보셨어요? 영주시.

그거는......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 이름이 영주다 보니까 영주 꼭 사람 이름 같지 않습니까? 사람 캐릭터를 여중생 캐릭터를 여고생인가 영주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SNS, 유튜브에서 되게 재미있게 광고를 많이 해요. 그게 한 30초 정도? 조회 수도 막 폭발하고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게 사실 브랜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는 있어요, 이런 어떤 접근들이. 그런데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이 홍보 영상도 홍보 CF 사실 이걸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이거 올린다고 사람들이 볼까요?

그거는......

시에서 시 홈페이지에 띄워 놓는 겁니까?

종합홍보영상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제작할 겁니다.

설명 예산서 페이지 164페이지에 보면요. 언론매체 홍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분기별로 60개, 50개 187만 5,000원, 125만원.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거처럼 보여요. 맞습니까? 분기별로입니까?

기본적으로 산정하는 사항이 실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지금 언론사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78개에서 지금은 193개로 되었고 지금 홍보비도 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산출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급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산출이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한 번 받는 데도 있고 두 번 받는 데도 있고 금액도 좀 다르고 이런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1억 1,600만원인데 1억 2,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광고 비용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은 업체 숫자가 많아진 겁니까?

숫자도 많아지고 단가도 좀 큽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광고를 그러니까 선거법 때문에 장애 사항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쪽에서 홍보를 많이 해 준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비슷한 어떤 의사결정인 거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홍보가 굉장히 직접적인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해도 잘 되면 좋은 수준의 어떤 의사결정인 거 같애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처음 드렸던 말씀에 잠깐 보충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그 와구리 캐릭터를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와구리 맥주, 막걸리 해서 관광 상품화시키겠다. 거기에 캐릭터를 더 활용을 해서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힘쓰겠다. 더 집어넣겠다. 개발하겠다.” 제가 사무국장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시에서 이 캐릭터를 받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지난주에 답변을 듣고 왔거든요. 혹시 논의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게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과거에는 조금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 반려동물로서 상당히 인식이 좋아지고 그런 측면을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더 캐릭터라든지 할 때 더 착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서 만드는 게 쉽지 않으니까 시민 공모 과정도 거쳤고 4개 시안을 통해서 투표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든 캐릭터는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어떤 구리시의 이미지가 씌워진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외주업체 개발할 거 아닙니까? 외주업체가 개발할 거고 그럼 결정을 하든지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든지 뭐 팀에서 결정하시든지 아니면 시민 투표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예.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계속 나머지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보완 이게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한 어떤 논리를 계수조정 전까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161페이지 보면 SNS 서포터즈 원고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블로그나 이런데 어떤 친구 추가돼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무슨 원고를 써서 주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예.

그럼 블로그 운영 같은 경우는 시정 운영하면은 시에서 여기 SNS 시정 홍보 업무 보조에 보니까 담당 SNS 업무 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일이 많다 생각돼서 지금 이 홍보에 업무 보조를 또 뽑아서 쓰시는 거고.

예.

그럼 그분들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블로그나 이런 거 쓰는 거 말고 그럼 바깥에서 서포터즈들이 뭔가를 원고를 써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보내 주면 그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주는 건가요?

예, 서포터즈 열다섯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5명이 서포터즈......

예.

그럼 정해져 있네. 서포터즈라고 딱 15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그......

아니,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에 그냥 시민 밀착형 콘텐츠 발굴로 공감대 형성 및 양방향 소통 확대라 해서 저도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 블로그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이 누가 보내면 그중에 괜찮은 거로 선정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15명이 그냥 흔히 말하면 알바네요, 원고 써주시는? 알바비 나가는 거네요?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 15명?

예, 활동하지 않는 분은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어쨌든 알바비네요, 알바비. 집에서 편하게 블로그 한 번씩 보내 주시면 7만원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

이분들도 명단이 그럼 또 따로 어떻게 있는 건가요?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임명돼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그럼 그분들 뭐......

그게 생각 외로 조금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저작권법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당사자......

아니, 우리 시에서 그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블로그 제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예산 모아서 홍보 전문가를 발굴 위촉하는 게 맞는 거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문적으로 진짜로 보통 위탁해 주는 전문업체들 흔히 홈페이지나 이런 거 관리해 주시는 업체에다가 월 얼마씩 주고 그러면 하는 게 차라리 훨씬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혹시 거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혹시 카톡 구리시청으로 친추돼 있나요?

예.

다 돼 있으세요? 저는 오늘 했거든요.

다는 아니고요.

구리시청도 카톡 있나 해 갖고 들어가 보니까 만 명이네요, 만 명.

예?

만 명. 친구가.

예.

아니, 시청 공무원분들한테 우리 지금 시청 공무원분이 몇 분이죠. 기간제 다 포함해서 다하면?

지금 한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0명이면 보통 다 결혼하시고 가족들 한 명씩만 해도 기본 2,000명, 3,000명인데.

그거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또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고......

아니, 아까 우리 김한슬 위원님 얘기 많이 하셔 가지고 길게 얘기는 안 할 건데 하여튼 저도 SNS 홍보 관련돼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솔직히 효과가 너무 형편없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으신가요?

지금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김용현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구리시의 홍보 마케팅 전략 보고회 같은 걸 따로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도 해 보겠습니다. 저 사업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홍보에 대한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 게 따로 없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미지 마케팅을 한다든가 브랜드 마케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한다든가 이런 구리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회의 같은 걸 안 해요, 전략 보고회 같은 거를?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 합니까? 안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보통 일반 회사에서는 앞선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회의를 통해 전략기획실에서 이러한 홍보 방안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예산서로 보는 지금 행복소통담당관님의 부서는 굉장히 지금 혼잡스럽고 난잡하고 쓸데없는 소모적인 홍보 방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 초쯤에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의회에다 한 번 보고회를 해 주셨으면 해요.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히 작성하시어 금주 목요일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복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은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서준섭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유희규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손은정 선임 주무관입니다. 이가림 주무관입니다. 김소연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96억 9,423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22억 7,05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4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관리 추진으로 금년 대비 3,834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1,05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상단입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은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상인 워크숍 재개와 전통시장 거리축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중단에 따른 시비 증가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사업으로 2,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카트 구입비 45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0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1억 250만원, 재단 운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4억 1,98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임차료 1억 230만원, 민간위탁금 3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177쪽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억 9,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50%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 참여자 중 신규 청년 고용인력이 있는 경우 연 2,400만원 한도에서 인건비를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지원사업입니다. 구리시 공드린 주방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1,710만 5,000원이 감소한 5,7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대체하는 등의 사유로 시비 부담이 감소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79쪽입니다.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재료비, 사업 공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060만원, 공동 행사 지원, 공동체 연구개발비,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1,140만원. 179쪽입니다. 입주자 사업화 자금 지원 1,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상권재단 5차년도 사업비 중 시비분 6억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연도 사업비의 50%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 예산으로 6억 9,96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서포터즈 운영사업 인건비로 5,391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180쪽 중단입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예산으로 1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4억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비로 7,818만 1,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상단입니다. 소상공인 토털지원센터 설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골목상권 상인회 및 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운영비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예산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사업운영비 1,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32억 2,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에 표기된 산출식은 경기도 지원 기준이며 우리 시는 인센티브 상시 7%, 특별 10%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리사랑카드 활성화 이벤트 보상금으로 2,4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82쪽부터 183쪽 상단입니다. 구리사랑카드 할인가맹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4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운영 지원 예산으로 5,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23만 1,000원, 일반운영비 2,026만 9,000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83쪽 중단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예산으로 4,204만 4,000원,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워크숍 예산으로 2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3,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85쪽부터 186쪽입니다. 노사정의 화합입니다. 노사화합 지원 168만원, 노사정 화합행사 지원으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이행을 위해 이동노동사 실태조사 보조금 1,500만원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예산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80만원. 186쪽 중단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120만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392만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1,000만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4,000만원, 쉼터 운영 1,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정책입니다. 국·도비 균특 지원사업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예산으로 전년 대비 2,878만 8,000원 증가한 5억5,16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5억 5,016만 8,000원, 노트북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50만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91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으로 금년 대비 1,000만원 증액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종료 후 정규직으로 지속 근무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예산으로 금년 대비 630만원 증가한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 구직자 면접 정장 대여 사업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예산으로 금년 대비 3억 7,456만원이 증가한 6억 2,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참여 인원 12명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91쪽입니다. 청년행복인턴사업 예산으로 1억 3,70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행복인턴사업은 미취업청년들이 현장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연계로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만 18부터 39세 이하 청년들이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인턴으로 활동하게 되며 대상 인원은 10명입니다. 청년행복알바사업 예산으로 1억 8,92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행복알바사업은 만 18세부터 39세 청년들에게 시 본청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에서 동절기 및 하절기, 방학 기간 중 공공업무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일 4시간이며 1회당 참여 인원은 40명입니다.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으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지원사업입니다. 192쪽입니다. 사업홍보 1,000만원, 기업지원금 3,600만원, 참여 청년 직무교육비 400만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020만원 증가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하반기로 연 2회 진행합니다. 매회 22명씩 참가하며, 주 5일 자원재생사업, 관광자원 활용사업 등에 종사하게 됩니다. 193쪽 하단부터 19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4,125만 5,000원 증가한 9억 3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개월 단위로 연 3회 진행합니다. 매회 50명씩 참가하며 주 5일 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사업 등에 종사하게 됩니다.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2,904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가내시액 감소에 따라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196쪽 하단입니다. 여성행복센터 내 새일센터 취업 기술 취득 지원 전담 강의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입니다. 새일센터 취업 기술 취득 지원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2,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드린주방 하고 청년외식창업 공간 조성 지원사업하고 공드린주방 공간 활용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처럼 공드린주방 운영체계하고 우리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 조성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시간 안배로 해서 따로 이용을 하나요, 아니면 따로 어떻게 운영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공간을 특별히 저희가 구획하지는 않고요. 지금 외식창업인데 기존에 시설을 보셔서 아시지만 저희 이제 공드린주방 같은 경우에 배달 전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 활성화 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식창업공동체 이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 취식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드코트 개념으로 저희가 유통종합시장에 보면 저희 시설 말고 음악창작소라든지 반려견 문화센터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지금 같이 입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저희 공드린주방을 좀 더 활성화하고 지금 저희가 1기를 운영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2기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했던 분들이 멘토가 돼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또 끌어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사실 청년만 제한해서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65세 이하 연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같이 이제 융화가 돼서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거고,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컨설팅라든지 필요한 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드린주방은 주방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 청년외식창업공동체가 기존에 다 자리 잡고 있는 데를 빌려서 하는 개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개념 자체가 저희가 두 가지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유를 쉐어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실 18개 지금 이제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원래는 18실이지만 지금 꽉 차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거를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기존의 분들 한 다섯 분 정도 계속 이어서 연계를 하실 거고 새로 한 세 분이 오셔서 지금 한 8명이 지금 입주가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10개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내달까지 저희가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집을 계속해서 확대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간이 어느 사업으로 인해서 침해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게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건 2기는 18개 사업자가 아니고 좀 줄겠네요?

아닙니다. 18개가 맞고요. 지금 이제 8개는 이미 모집이 됐고 저희가 좀 부족해서 지금 전부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모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간 활용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질문드렸고요. 또 하나가 우리 장보기 카트에 금액이 얼마 배정돼 있다 그러셨죠?

아까 저희가 50개 구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455만원에 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장보기 카트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은 장바구니를 하는 거고 지난번에 이경희 위원님께서 알려주신 건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카트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셔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카트 굴리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장을 보고서 카트를 다시 회수하고 단순히 카트 구입만 그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그 카트를 장보고 나서 어디다 또 보관을 하고 또 보관했다가 다시 또 어느 위치에 갖다 놔야지 또 다음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전통시장에는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저희도 지금 의견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1차적으로 장소나 이런 거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위원님께도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예, 전통시장이 좀 좁고 이동하기도 사람들 다니기도 불편한데 이 카트가 현실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면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하는 문제가 시정질문에도 또 드렸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혹시 용역이나 그런 거 할 계획은 없으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2021년도엔가 한 30개 이상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정이 먼저 상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지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좀 정책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용역비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기 사업하고 있죠?

예.

그거 몇 분이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장보기. 저도 장을 몇 번 보면 얘기를 하면 와서 들어다 주고 차에다도 실어다 주고 하거든요. 지금 방금 카트 얘기하셨는데 장보기 사업할 때 보조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2명입니다.

2명이죠?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카트도 카트지만 카트 같은 경우는 중앙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앙 통로.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장보기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봐요. 인건비 두 사람 하는데 이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되는지 점검 좀 해 주시고 보니까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많이 늘렸어요.

예, 이번에 많이 늘렸습니다.

많이 조금씩 조금씩 상당히 많이 늘렸는데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180쪽 보면 1억원. 경영안정지원정책을 1,000개소에 준다고. 10만원씩 1,000개소를 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분들 선택을 하죠? 1,000개소라 함은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11월 말 현재 배달특급 가맹점이 99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시비 100%인데 조금씩 상당히 많이 늘렸어요. 거의 다 소상공인 육성지원인데 특히 180 하단 부분에 보면 5,400만원. 이건 단체운영비예요? 3개월에 12개월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인건비인가요?

아, 법정운영......

예.

매니저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인건비입니다.

아, 인건비. 한 분인데 이렇게 많아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시비하고 도비하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경상원에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작습니다. 몇 페이지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180쪽에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설명서는 241쪽.

241쪽이요?

설명서에.

3,000만원 짜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단에. 239쪽 하단.

239쪽 하단이요?

예.

이거는 단체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사무실 운영을 하는 거 그런 그거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의2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트 관리에 첨부하면은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에서도 카트 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바구니......

장바구니 말고 카트도 대여하고 있는 걸로......

그런데 대여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그 장보기 하시는 그분들이 그게 오히려 활성화되면 참 좋을 거 같애요, 지금 2명보다. 그런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거 보면 아시는 분들은 또 자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보니까 이제 예산도 늘었고 전년도 대비 지금 12명 증가해 가지고......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중년 189페이지. 예산안. 설명서는 26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하나밖에 없는데 보니까 지금 증감 사유가 전년 대비 12명이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예.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디 시 기간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자호수공원 같은데 왜 장미덩굴 있고 그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 합니다. 여기 보면 청년창업코디네이터 육성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행복콜센터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하고 계십니다. 부서에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부서에 맞게 이제 배치를 하는 거고요.

아니, 저는 경력형이라고 붙었길래 어떤 특수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사실 경력이 그런 것도 경리경력이라든지 이런 경력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또 반영을 해서 하고 그런 거 합니다.

이건 그럼 과에서 예를 들어 이런 이런 분이 필요하다라고 예를 들어 일자리경제과에 이제 이런 일자리에 이런 경력 분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은 그 때마다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뽑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 5060 퇴직 전문인력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뭐 회계라든지 이런 방면에 기존에 경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배치하고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거는 GS25시 해 갖고 편의점 동행사업 이런 것들 좀 하고 있습니다.

아, 편의점에서도. 그건 시니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예, 그거랑......

시니어랑 비슷한 그런.,....

시니어는 이제 어르신들을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조금 그거와는 다른 겁니다.

이것도 1년에 한 번은......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상시 모집인데요? 209일이라고 날짜가 다 잡혀있길래.

시에서 공모한 사업에서 선정된 거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받은 일자리를 갖고 거기에 응모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력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사업에.

몇 페이지요?

180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예,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이요.

이게 보면은 1,000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예.

1,000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1,000개소를 뽑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아니 왜냐하면 이게 업체한테 10만원 지원한다 해 가지고 얼마나 활성화될까에 대해서 저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공공배달앱도 보통 위탁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이거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배달앱 가입해 있는 가맹점이 11월 말 현재 아까 993개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범운영을 하는 게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심각하게 들어가지고.

일단 뭔가를 시도를 해봐야지 결과물이 나와서 활성화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걸로 하는 거보다 만약에 이걸로 활성화할려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드리려면 배달앱에서 가입된 업체가 아닌 상위 정말 많이 시켜 먹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배달비를 역으로 지원하면 더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들기는 한데 공공배달앱을 저도 한 번 사용을 옛날에 해 본 적이 한번 있어요. 배달을 했는데 업체에서 오히려 요기요 이런 데로 배달하면 그런 거는 잘 잡는데 제가 이거 실제 예를 들면은 쿠폰이 들어왔어요. 3,000원 할인인가, 2,000원 할인인가 해 가지고. 제가 그걸 쓸려고 그거로 해서 공공배달앱으로 주문을 했는데 조금 이따가 강제 취소가 됐어요, 그냥. 그래서 업체에다 확인을 하니까 뭐 배달이 너무 밀려가지고 그냥 취소를 시켰대요. 아, 그런가 해 가지고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내 전화로 하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직접 주문을 했어요. “예” 주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해서 공공배달앱이 참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저는 그때 한번 했거든요. 실제 이용이 안 되는 걸 보고. 이거는 어떻게 지금도 관리를 좀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는데 거의 한 90% 이상이 나옵니다, 만족도는.

많이 개선이 됐나요?

예, 그런데 이제 공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경제 영역에서 효과를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업 운영 위탁을 한 거지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주문 건수가 그래도 13만 건이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 좀 더 효율적으로 이 금액으로 어떻게 다른 걸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문뜩 해 봤는데요.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란 거죠?

시범입니다, 시범.

잘 참고할게요.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한 가지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소관 부서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주요 업무가 창업지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12월 8일 날 발의되는 조례 개정에 취업 관련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 창업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제한적입니다. 사실 창업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저희가 쭉 만나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뭔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뭔가를 활동을 할 근거지가 사실은 구리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대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청년들에게 아지트가 좀 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 범위를 좀 확대시켰고요. 8월부터는 저희가 개방 시간도 좀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소문이 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취업지원센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이 같이 활용이 되면 좋을 거 같은데요. 사실 우려되는 점은 제가 그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있다 보니까 창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취업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예.

그러면 사실 그 안에 있는 우리 청년사업자들이 물론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같이 창업 활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돌아갈 곳 아니면 그냥 취업할려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 창업 분위기가 좀 흐려지는 경우들이 전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더 이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예산집행 하실 때 방향을 물론 이제 우리 조례에도 취업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지만 그러기보다는 창업쪽으로 좀 방향성을 좀 확고히 잡아서......

그런데 오셔서 사실은 취업 이런 거에 대한 욕구를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사실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분들 창업 의욕들을 좀 더 배가 시킬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방향을 좀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 임시회에서 180페이지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이 상정이 됐어요. 여기에 과장님께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긴 했는데 우리 시가 특례보증 출연금 규모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요구액이 적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즉, 대출 신청이 저조한 이유.

예.

경기도 내에서 시·군·구 중에 2차 보전을 해 주는 시·군이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2차 보전이 24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혜택이 없는 지자체는 구리시 포함해서 지금 7개 정도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2차 보전과 특례보증을 받는 그 수수료, 보증재단에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지급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 수수료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중복혜택이 되는 지자체까지 있더라고요.

예, 하남이 좀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남하고 광주하고.

두 군데인가요?

아니요, 한 네 군데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네 군데죠? 광주, 의정부, 평택, 하남시.

예.

과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 권한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좀 충격을 받은 게 이 중소기업이나 어쨌든 소상공인에서 대출 신청이 많아진다는 거는 구리시 안에 뭔가를 지금 새롭게 아니면 유지하거나 지금 존재하는 소상공인 내지는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예.

시 재정 여건상에 2차 보전이나 신용 보증 수수료 지원 두 가지 다 요구하는 경우는 사실상 구리시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금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대출에 대한 압박이 심합니다.

예.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2차 보전 정도는 예산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만 하는 건가요?

예,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아마 관련 조례일 겁니다. 그거를 좀 개정을 해서 그 사항을 좀 넣어야지만 향후 예산을 넣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상반기 중 추진하셔 가지고 그 예산편성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면 조금 시간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면 또 의회에서 해 주시면 좀 빨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저희 이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은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애 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팀 윤동섭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 구회성 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 김지혜 팀장입니다. 사회경제팀 고인희 팀장입니다. 김용섭 주무관입니다. 박소영 주무관입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산업지원과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126억 1,668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78억 2,231만 9,000원 증액되었고, 재원별로 국비 7억 7,262만원, 균특보조금 9,132만원, 기금 7,980만 4,000원, 도비 10억 3,953만 1,000원, 시비 106억 3,340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에 4,667만 2,000원,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지원에 1,887만원입니다. 204쪽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4억 4,300만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 기술닥터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등으로 9,090만 8,000원. 205쪽입니다. 4차산업혁신성장센터 건립 토지매입으로 3년 동안 분납 중 2023년도에는 계약금과 1차 분납금을 합한 70억 1,100만원이며 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수급 안전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1,100만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6,508만원입니다. 206쪽 폭염 대비 냉방기 설치 지원 1.98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축산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사업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1,000만원, 농지위원회 운영 1,848만원, 207쪽 농지 이용 실태조사 보조 인력 인건비 1,848만 5,000원, 208쪽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원, 농수산물 유통사업 물류비 지원 2억 5,112만 4,000원,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사업 3,100만원. 209쪽 도비 보조 매칭 신규사업으로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사업 3,866만 7,000원, 먹골배 농가에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을 위해서 시비 보조 신규 지원사업으로 고속 분무기 구입 2,800만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지원 2억 4,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억 2,421만 4,000원, 토양개량제 지원 3억 5,598만 8,000원입니다. 210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7,233만 7,000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3,528만 7,000원. 211쪽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4,720만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3억 8,156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억 4,553만 6,000원 그리고 도비 보조 매칭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억 368만원입니다. 212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3억 600만원, 국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팜 아이씨티 융복합확산사업 1,058만 2,000원. 213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6억 200만원, 도비 보조 매칭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 2,266만 2,000원입니다. 214쪽 가축방역 활동 지원 및 전염병 예방사업 1,152만원. 216쪽 공수의사 활동 수당 1,200만원. 217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9,790만원, G마크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2억 7,000만원,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1,455만원. 218쪽 학생승마 사회공익승마사업으로 7,012만원과 219쪽 도비 보조 매칭 신규사업으로 위기청소년 힐링 승마 지원 920만원과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료를 위한 승마체험 682만원. 220쪽 동물구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 3,600만원. 221쪽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 수당 500만원, 동물보호·관리 5,400만원. 222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7,700만원,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1,400만원. 223쪽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으로 1,000만원. 224쪽 반려동물 놀이터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7,139만 9,000원,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1,000만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금 3억 3,962만 8,000원. 225쪽 고양이 쉼터 조성으로 1,989만 4,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및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226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1,120만원, 도시농부체험 스쿨팜 운영 5,480만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0만원. 227쪽 공영도시텃밭 운영 2,792만원. 228쪽 농업인 다목적회관 설치 운영으로 8,421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9,000만원. 229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340만원, 구리시 마을공동체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900만원. 230쪽 구리시 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624만 4,000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231쪽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1,108만 4,000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3,900만원과 232쪽 지역특화사업으로 구리시 사회적 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1,290만원, 사회적 경제 시장조성 지원으로 2,000만원.23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1억 180만 8,000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329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3,98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과 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877쪽 23년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역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역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서 배분되는 사업비로 5개 발전소의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으로 전액 국비 2억 3,8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내역은 각 부서 및 동의 수요조사에 따른 계획서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동구동 등 3개 동에 노인복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등으로 1,240만원과 교문1동 마을텃밭 화단과 쉼터 조성으로 480만원. 879쪽 갈매동에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3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는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3개 부서에서 2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과 23년도 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