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3건의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이성국·이기동·김세혁·신유정·이병하·김성규·김동헌·송영진·박혜숙·이남숙·김학송·한승우·남관우·전윤미·이국·장재희·최지은·김원주·최서연 의원 발의)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소비자의 유형과 패턴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구조 속에서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플랫폼 기업 등이 다양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분야까지도 부가가치 확보를 위한 유통 경로 및 유통 조직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잠식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전주시의 공익적 기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시장 환경 및 유통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의 통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공동브랜드 상품 활성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 구성 및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점에 도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예산업발전협의회 및 식량산업발전협의회 등 농식품부 관련 지침에 준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잘 조성된바 향후 산지 유통 활성화 측면에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방안이 체계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의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자면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과 주민의 소득 안정 등 정책 수립 및 시행상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11조 역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전주시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근거 역시 명확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구성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업인의 책무 사항을, 제6조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 규정 사항을, 제7조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8조의 경우 전주시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 설치 사항은 현재 원예산업발전협의회, 식량산업발전협의회 등이 농식품부 종합계획 지침상 별도 협의회로 구성된바 위원회 기능의 유사, 중복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부칙으로 타 조례인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정책심의회에서 본 조례의 위원회 심의 기능을 포함시켜 대행토록 했다는 점도 부가적으로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도 말씀드리자면 전라북도, 충청남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 2곳, 전북 시군 10곳을 포함 기초자치단체 15곳이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전라북도가 201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선도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후 전주시,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을 제외한 10곳이 전라북도와 유기적 협력 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원예산업 종합 계획이 2023년에서 27년까지 수립되고 매년 이행 실적 연차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관련 조례 제정 여부가 연차 평가 시 지역 통합마케팅 조직 지원에 따른 가점 부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살펴 주셔서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지원 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농축산정책과 강세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도에서 이번 예산이 올라왔나요, 23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농림부에서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내년도에도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식량 산업은.

그러면 올해 예산에 다 들어갔어요?

예, 됐습니다.

이 조례 사실상 농산물의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하고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사항이 아니어서······.

추세가 이렇게 다 가는 추세입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전주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고민하시고 전주시 농업과 농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진교성 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기정예산보다 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20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은 2022년 기정예산보다 1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761억 3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2022년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32억 5800만 원으로 감액 내역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축산정책과는 2022년 기정예산보다 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어 178억 55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특별교부세,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등이며 기타 과태료,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2022년 기정예산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3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동물정책과는 2022년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7300만 원입니다. 5쪽 세입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338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전주푸드 활성화 12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1000만 원, 식품 가공 육성 지원 600만 원입니다. 농축산정책과는 34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농가 소득 안정 지원 13억 2700만 원, 농산물 유통 지원 1000만 원, 농업 기반 시설 관리 5억 4800만 원, 보전지출 8000만 원이며 농업 생산 지원은 5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변동 없습니다. 동물정책과는 국도비보조금 반환 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축산정책과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품김치산업화 시설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26억 8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농축산정책과 소관 농가 소득 안정 지원 사업 13억 1200만 원, 농업 기반 시설 관리 5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업 생산 지원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부터는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3억 9700만 원이 감액된 7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4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22억 15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3억 9700만 원이 감액된 7억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목별·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146억 5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2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 1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축산정책과는 157억 830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기금 등에서 2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10억 17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물정책과는 3억 9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농축산정책과 특별회계 세입은 7억 19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21억 1600만 원에서 13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서별·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는 개요서 8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개요서 9쪽에서 14쪽까지, 특별회계는 개요서 15쪽입니다. 16쪽부터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시 농업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6페이지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관원하고 전주시청하고 납품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지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가지고 당초에 점검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산자 측에서 너무나 자주 와 가지고 점검한다고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삭감하는 상태입니다.

진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이것은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셨으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달에 1건을 가서 점검한다든지 농민들한테 지장이 갈 정도 방문을 수시로 개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농관원하고 시청 우리 공무원들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애당초 왜 이런 모니터링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당초에 해 보고자 했는데 역할이 중복이 되고 또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저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행정은 뭐가 좋다, 관심 있다 하면 여기저기에서 중복되는 역할을 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고민하셔서 행정의 역할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물정책과 계란 냉동 차량 지원 사업이······.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요즘 차량을 구입하다 보면 상당히 구입하는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께서 사업을 포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차량 구입 신청을 했는데 차량이 늦게 나오니까 포기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유에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계약하기 전에 대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사업 대상자가 포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어디가 선정이 된 거예요?

식용란 수집 판매 업소입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 규정과 명분이 정확히 있어 가지고 선정을 하셔야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지 도비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그에 관련되어 연결된 곳 여러 가지 해서 접근하다 보면 항상 피해는 우리 전주시에서 보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셔서 다음에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희망 스마트팜 지원과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이 항목들은 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280페이지 보시면 석구동 농경지 배수로 준설 및 정비, 정비 사업에는 예산이 다 증감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감한 것은 사업을 포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상동하고 석구동 한 것은 도 특별회계로 추가로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이건 무슨 사업이었나요? 여기도 다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사업 포기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사업 물량이 축소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이 농가들이 집행한 금액을 쓸 수 있게 독려하고 좀 더 할 수는 없나요?

그래도 부합되는 사업에 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농가들이 피해 보지 않게 예산이 있는데 결국은 추가경정에 삭감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이 삭감되지 않게 마지막까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타 지역 물건이 몇 프로나 들어오나요, 효천점에?

저희가 전주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전주 농산물로 다 대체합니다. 그리고 전주 농가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유입하고 있는데요. 효천점의 경우에 1500품목이 입점이 되고 있는데 효천점 오픈하면서 품목을 300여 종 품목으로 더 다양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우리 전주에 없는 농산물 그러니까 전주 이외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300종을 확대해 가지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처음에 전주시에서 전주푸드를 설치할 때 소농을 위한 푸드였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타 지역에서 물건이 다 들어와 버리고 전주에 있는 농가들은 완주나 진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 사항에서 왜 우리는 피해를 보냐? 완주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타 지역에서 물건이 들어왔을 때 전주 물건도 예를 들어서 경쟁이 가다 보니까 완주에서 들어온 물건이 10원 하게 되면 전주 물건도 빨리 팔아야 되니까 9원으로 단가를 낮춰야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오전에 낸 사람은 채소 가격도 10원에 내놓으면 그다음 순위에서 늦게 물건을 가져온 사람은 빨리 팔고 싶어서 또 9원에 내놓고 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농민들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정말 전주의 소농을 위한 농가들이 어떠한 품목들 몇 프로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런 통계도 보시고 내년에 사전에 몇 프로씩 농가가 어떤 채소 규모가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도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은 완주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정말로 구성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죠. A 사러 와서 B가 없으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소농을 위한 세심한 배려까지도 전주시는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주푸드 설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돈벌이용으로 왜냐하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소농을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소비자들이 자꾸 욕심을 부리고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판이 커지는데 판이 커진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적에 맞게 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푸드의 역할 중의 하나가 농가소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전주시 농민들이 생산하는 품목은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요. 여기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 위주로 외부하고 연계해서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품목도 타 지역 물건도 들어오고 전주 물건도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수수료가 있잖아요?

예.

그것 몇 프로예요?

10% 뗍니다.

10%죠. 그러면 그 10%는 어디에 쓰여지나요?

그것은 푸드······.

자체에서 쓰고 있나요?

예.

그런 것 또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가 판매수익이 56억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보고 받았을 때 보니까. 56억에 10%면 그것도 큰돈이에요.

예.

그러면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이 오면 박스째 갖다 놓고 간대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포장을 다 해 가지고 놓는다는 말이에요. 포장지 구입은 별도로 사무실에서 사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또 어떤 농가는 조금 가져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장지 사서 해 가지고 내야 하고 그런 차별화가 생기고 있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 그런 민원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56억에 10%면 우리 서민들 공과금 하루만 안 내도 연체료 나오잖아요? 그런 작은 것까지 고민하셔서 이게 하찮게 생각하고 '그것 1000원짜리, 100원짜리 팔아야 10% 얼마 안 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힘의 차이가 또 생겨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규정을 세워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게 전주푸드나 그 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서로 예산이 없다고 계속 모든 것을 절감하고 10%, 30% 다 삭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농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전주시 목표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소농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속앓이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10쪽에 보면 직매장 모니터링 견학 체험 학습이 있어요. 이 예산은 보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예산인데요. 모니터링하시는 분들 한 번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리 휩쓸리는 또 그렇게 구성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다른 사람들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구성이 되는 사람들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새롭게 구성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곳을 체험도 하고 "전주시가 이런 사업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확대하고 확장하고 또 다양한 모습을 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023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 맞으신가요?

예, 2억 4900 정도 증액이 된 상태인데요. 이 예산은 예전에 우리 문경위 상임위에서 김치 공장 관련해서 푸드에서 직영하도록 그렇게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운영 관련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없어지는데 예산이 더 올라와서 질의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학교급식 단지 농자재 지원, 학교급식 단지 조성 여기 보시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친환경 쌀인 것 같은데 친환경 쌀은 따로 자부담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친환경 급식 단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은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농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시비로만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부담을 30% 정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자부담을 내는 겁니까?

예.

원래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동안에도······.

자부담 30% 부담하면서 농가들이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거의 다 그것은 어차피 이분들이 이런 농자재가 필요한데 시에서 70%를 지원해 주니까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 학교에는 다 친환경 쌀이 들어갑니까?

친환경 농산물······.

쌀과 농산물로?

예.

그러면 쌀 말고 농산물도 다 자기 부담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14쪽에 보면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디가 정해졌나요?

농가 수요조사를 받는데 중소형 농기계는 100만 원까지 해 주고 고소작업차, 방제기는 1000만 원까지 보조해 주면서 50% 보조, 자부담 그렇게 농가 수요를 받아 가지고 동에서 받습니다.

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동에서?

예.

그러면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선정 안 되었습니다.

미나리 뿌리 세척기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적고 이게 지금 몇 곳을 해 줘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미나리 세척기가 1대당 550만 원인데 6대 정도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증액을 못 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예산 부서에 많이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1억 정도 추가로 더 해 주었습니다.

예산액은 추가가 되었는데 이런 것 선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정해 놓고 해야 되는 건 아시죠?

예.

하고 나면 항상 뒷말이 많거든요.

수요자는 많고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애로가 있습니다.

규칙을 정해 가지고 해야 실컷 예산 들여서 해 주고 욕 얻어먹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쪽에 보면 도비가 계속 내려오는데 이건 환경보전 지원 사업이 뭔가요?

논 환경보전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논 환경보전 사업이······.

도비 직불금입니다.

이게 직불금인가요?

예, 도비 직불금인데······.

직불금인데 환경보전으로 나와요?

도에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꼭 이것을 환경보전 사업명으로 내려옵니다.

직불금은 환경보전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직불금이라는 거죠?

예.

사업명은 이렇게 되었지만 직불금이라고요?

예.

나중에 확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밀, 우리 콩 관련해 가지고 지원 사업한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예.

이분들이 지금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나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쌀값이 21만 원 하다가 16만 원으로 떨어지고 해서 농가들 소득원으로는 밀이나 콩 재배로 가야 되지 이것을 쌀로 전환하다 보니까 계속 쌀값이 떨어지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밀, 우리 콩을 계속 앞으로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10년이 넘게 우리 밀과 우리 콩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활성화되어서 다 기반이 다져져 있지 않아요? 영원히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우리 밀이나 우리 콩 관련되어서는 일반 시민들이 의외로 많은 생각들 가지고 구입을 해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무한정 수십 년, 수백 년을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홍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지도도 해야 하고 해서 해 줬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10년이 넘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자체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지금은 거의 다 기반을 잡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우리 전주시에서는 애기를 끝까지 키워서 장가보내고 영원히 말 그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질 일이 아니라 우리도 자식을 키워 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 과정에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듯이 전주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무한정 지원만 할 일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왜, 웃어요? 어렵나요?

여기 보시면 농업 업무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보시면 농업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 30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농어민들이 예산을 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밀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보전금 같은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10년 넘게 지원해 줬으니까 이제는 기반이 다져졌다고 보인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홀로서기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민에게 이걸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아와 어가 다르듯이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 부위원장, 송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7페이지 예산은 많지 않은데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지?

여성 농민 중에 출산한 농가에 대해서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우미요?

도우미······.

그러니까 집으로 찾아가서······.

예, 자택에 와 가지고 작년에 1농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농어촌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자는 안 되거든요, 농업인이더라도. 그래서 수혜자가 적은 편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9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0일요. 굉장히 적네요?

예, 좋은 사업인데······.

한 분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수혜자가 없습니다. 있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주는데 수혜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밑에 보면 여성 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여기도 여성 농민에게 생생복지카드라고 해서 1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2만 원을 본인이 넣어 가지고 15만 원 상당으로 미용실을 간다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가 발급이 되는 거예요?

예,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요.

농업인 여성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980명입니다.

농촌에 거주지를······.

하면서 농촌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곧 추워진다고 하는데 요즘 유류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전쟁 때문에? 혹시 그 관련된 예산은 어디 있나요?

현재 예산은 계상이 안 되었는데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이라고 도에서 도비를 1200만 원 정도 수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유류비도 저탄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난방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류비 지원보다는 난방 관련된 요즘 전기로 하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로 할 수 있는 난방시설이랄지 또 하우스 같은 곳은 모포라고 하잖아요, 덮는 것을.

부직포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국비 사업으로······.

정책과 일인가요, 기술과 일인가요?

저희 사업으로 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하고 에너지 절감 사업하고 스마트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나요?

1억 7000만 원 정도 합니다.

1억 7000······ 이런 것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겨울철에 즉시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하나 더 공선장 수수료 지원 사업은 어느 목에 포함되어 있나요?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이라고요.

가격 안정 몇 페이지예요?

예산 설명서 60쪽입니다.

60쪽? 2억 서 있나요?

예, 2억입니다.

이런 부분도 농가가 공선장 수수료를 많게는 30% 정도 주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농가 개개인에게는 적고 미흡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잘 세우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번기에 공동 급식 지원은 뭔가요?

농촌마을에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마을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선정이 되면 급식비, 인건비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많은 마을 중에서 어디가 선정이 되어서 몇 곳이 되었어요?

지금 저희가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13개 농촌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1개 동씩 선정하는 실정입니다.

농번기에 공동 급식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서 공동으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상세 내역 주세요.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시도비 같이 매칭 사업이잖아요?

예.

이게 선정 과정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선정된 마을······.

예.

이상입니다.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1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 지원금 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2022년 대비 2023년에 예산이 더 올라갔죠?

······.

7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4명이 선정되었는데요.

22년 대비 23년 예산이?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청년 농업인에 한해서 국비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023년 요구 내용이 2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전년도에 7명 선정되었습니다.

7명요?

예.

그러면 여기 독립 경영이 1년 차 100만 원, 2년 차 90만 원, 3년 차 80만 원 맞나요?

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예.

그러면 연으로 보면 1200 이렇게 되네요?

예.

이것을 봐서는 1년에 100만 원을 지원하나 싶어서 물어봤던 거고요. 사실은 청년 농업인들이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은 너무 적다.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지원받기는 하지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뭘 어떤 농업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도 계속하시나요? 아니면 간담회나 이런 것 있나요?

저희가 간담회도 수차례 했고요. 농업기술과하고 같이 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 선정할 때 청년 농업인에 가점을 주면서 저희도 청년 농업인 장려를 더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8페이지 우유 급식 지원 관련해서 무상급식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예.

혹시 우유는 어디 업체로 하고 계시나요?

우유 업체는 22개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학교별로 학교에서 계약을 합니다.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 임실에 푸르밀 공장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유 여기하고도 되어 있는지?

거기는 생산업체이고 여기는 판매업소로 등록해 가지고 전주시에 22개 우유 판매업소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푸르밀은 생산업체입니다.

생산만 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학교에다 받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2페이지 원색장 농촌관광 거점 마을 사업 조기 정착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원색 명화마을이라고 원색장마을에 농촌관광 거점 마을을 조성해서 체험도 하고 숙박시설이 있는데 도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운영 인력 및 각종 홍보마케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홍보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도농 교류 이벤트 같은 것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똑같이 지원 금액이 매년마다 같은데 혹시······.

도에서 13개 시군에 다 1개소씩 하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줍니다, 4000만 원씩.

그러면 일괄로 배정해 주니까 진행은 하는데 그 성과나······.

작년에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9000만 원 정도 소득해 가지고 농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당 9000만 원씩요?

아니, 전체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작년에는 코로나로 어려웠는데 지금은 주말에 가면 숙박 방이 없을 정도로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농업용 대형 관정 유지 관리 이 유지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저희가 대형 관정 85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구청에서 봤던 업무인데 양 구청에 없어지면서 저희 과로 편입했는데 이 비용은 대형 관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중 모터 같은 것 교체하는데 농가들이 직접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수행하시는데 신규는 아니고······.

예, 신규는 아닙니다.

농민들 현장에서 신규로 관정을 요청하는 데 없어요?

신규로 관정 별도 보조사업이 있어 가지고 중형 관정은······.

별도로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관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농수산시장에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해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환경 개선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분들도 같은 공무원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지 거기 사무실 가셔서 느끼신 것 없어요?

거기 뒤에 음식물처리기가 있어 가지고 냄새도 나고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책상이라도 좀 정비해서 갖춰줘야지 누구 손님이 찾아와도 어디 편안하게 차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배려가 안 되어 있던데 그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셔서 수정예산으로라도 조금 올려서 보완해 주세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사무실에 가서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4페이지 농로 확장 및 농수로 정비 23억 8300만 원은 전액 시비인가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이고 뒤에 보시면 재해위험시설 그런 사업들은 또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로 이런 데가 대부분 농어촌공사 소유가 많죠?

저희가 봤을 때는 50 대 50입니다, 경지 면적이.

주로 이 사업 대상지가 우리 시유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농수로만 관리하지 그쪽에 농로는 관리를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아직도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서로 "너네가 해라, 우리가 해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저희가 농로 같은 데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수해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예.

농가에서는 농사 일하실 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런 농로 확장 포장은 군 단위에서 일부러 찾아서 해 주는 사업인데, 그렇죠?

거기는 농산어촌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고 해 가지고······.

그렇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코드가 있으니까 받는 건데 저희는 면이 없다 보니까 국비를 받을 코드가 없으니까 그래도 편성해서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어렵게 편성되었으니까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확포장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여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농로 정비 확포장 이런 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보내 가지고 동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그 부지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사용 승인이 가능한 지역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한 다음에 사업비를 확정합니다.

농촌동이 많은 본 위원으로서는 위원장님 지역도 많이 있지만 농촌동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의 하나가 농수로, 농로 정비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5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757페이지 농업인 스마트팜 시설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업 규모가 2개소 내외 이게 혹시 몇 개소인가요?

저희가 2개소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스마트팜을 기존에 하우스를 갖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시설만 별도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4000만 원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2개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올해 농업인들 대상으로 스마트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청년들이 수요가 좀 있었고요. 저희가 내년에 공모해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심사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ICT 스마트팜 장비 및 시설 지원이라고 하는데 IoT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ICT로 청년들하고 스마트팜 교육도 하고 시설 견학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ICT가 익숙한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ICT보다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IoT가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그래도 현장에서 수요에 맞는 농업인들도 쓰기 편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이 IoT보다 ICT가 더 낫다고 하던가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ICT 위주로 해서 교육도 추진했고 또 그런 시설로 해서 견학도 많이 가고 했거든요.

한번 이게 공모하기 전에 간담회를 따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니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 방향성을 정립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ICT 스마트팜 장비 및 시설 지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 장비나 시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자동 개폐기 그다음에 온습도 측정하는 것 그다음에 환풍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팜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게 거의 IoT 쪽 생각하면 안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IoT 같은데요. 일단 고려해 보시고 나중에 설명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109페이지, 예산안 765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 방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2022년 올해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2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요즘 11월 날씨인데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병해충이 기후변화 때문에 더 발생해서 방제를 더 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들어서 기후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벼 출수기 벼가 여무는 시기에 날씨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까지는 공동 방제로 해서 연 2회 방제하는데 농업인들 요구가 3회까지 늘려주면 훨씬 방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더 올려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병해충이 발생해서 방제가 제대로 안 되면······.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권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축조심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소통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방제 2회인데 원래 3회 정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현재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제 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한 3회 정도로 늘려 주는 게 방제 효과도 높고 그럼으로 해서 농가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농업인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번 추경에 세우네, 이런 계획도 있겠지만 일단 이번 수정예산에 우리 상임위 권고사항으로 넣어서 2회가 아니라 3회 할 수 있도록 증액 권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5쪽에 보면 우리 밀 최종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최종포라는 게 씨앗을 받기 위해서 마련한 밭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밭을 임대해서 해요, 아니면 씨앗을 사주는 거예요?

저희가 종자하고 비료대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밀이 사실은 종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종사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 2개소 선정해서 우수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종자 생산용 밀 재배 지역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종자, 비료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 농사짓는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현재 정부가 밀을 수매하려고 수매량을 늘리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약 260㏊ 정도 짓고 있거든요.

260㏊면 몇 농가에서 그것을 소비해요?

농가 수로는 약 200농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200농가면 굉장히 많은 농가인데······.

많은 농가입니다. 저희 도도동, 조촌동 쪽이 거의 이모작 지대거든요. 그래서 보리하고 밀을 심는데 지금은 보리는 줄어들고 밀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공은 한 곳에서 하고요?

밀을 생산하면 수매하는데 현재 수매는 북전주농협에서 친환경 밀을 수매하고 그리고 우리밀영농조합에서 일부 수매하고 다른 생산자회 세 곳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밀 판매량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을걸요. 라면도 우리 밀이 나오고 있으니까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요. 지금은 밀가루도 거의 다 우리 밀을 일반 주부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민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보니까 이전에 질의했던 정책과보다는 시설원예를 담당하시는 기술과에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가도 상승하고 비료대도 상승해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올해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이런 데 저탄소 정책에 의해서 기름을 때서 난방하는 것도 우리가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술과에서는 원예시설물 난방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예산이 있으신지?

지금 저희 내년도 예산으로 시설하우스 안에 열풍기나 이런 지원 사업은 반영이 안 되었고요. 대신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다겹보온 커튼이라고 하우스 안에 커튼을 침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막아주는 그 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반영했어요?

지금 한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로 다 커버가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제가 봤을 때 경유나 휘발유 유류를 때서 하는 난방은 거의 국가 정책상 쉽지 않으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농가가 난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래야지 애써 농민들 농사졌는데 냉해 입어서 다 죽고 상품 떨어지면 농민들도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정 그것이 힘들면 부직포 관련해서 시설원예들이 냉해 입지 않도록 애써 1년간 농사지었는데 기후 때문에 피해 보시면 너무 허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이 다른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진짜로 우리 농민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것 해 줘야 합니다. 금액 크지 않잖아요? 그런 것 해 줘서 농밀들이 진짜 수확 잘해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꼭 신경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물정책과에 통합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초창기 때는 유기견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동물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현재는 동물병원 11개소하고······.

11개요?

예.

많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기견이 많아요?

저희가 조금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매년 2000마리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면 눈에 다 보여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그렇지만 동물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 모를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정말 유기견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그분들이 10마리라면 10마리인 줄 알고, 100마리라면 100마리인 줄 알고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 세심하게 사실상 유기견들은 말을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자체에서 얘기하는 것만 우리 행정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가끔 시간 내서 그쪽에 연락도 하지 말고 한 번씩 암행 감사한다는 식으로 방문하셔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관심을 가장 가져야 할 곳이 유기견 민간위탁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아까 도매시장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물론 상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공무원이 몸담고 있는 사무실이라면 적어도 기본은 갖춰져서 상인들이 드나들 때 그래도 좀 조심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상인들이 이용하는 곳인지, 공무원들의 업무적인 곳인지 저는 보고 깜짝 놀랬어요. 환경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자리 위치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무실을 화려하게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은 갖춰서 위상을 세워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봤을 때 어려움도 가지고 그래도 공무원들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상인들이 무조건 너나 나나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위계질서가 깨져버려요, 감독기관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공무원들이 머무는 사무실을 조금 개선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그래도 적어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그런 환경은 개선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같이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늘 예산 심의 때 나온 우리 문화경제위원님들의 말씀 잘 새기셔서 꼭 반영토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연초에 우리 농업기술과에 안타까운 일도 발생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전주푸드가 저번 행감 때 지적을 받아서 아직도 감사가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수선하더라도 전주시 농업이 완주군 농업인 수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저희가 참 안타깝게도 국가에서 농업에 대한 예산을 받을 코드가 없습니다,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더 뛰어야 되겠죠? 숫자가 그렇게 완주군 농민 수만큼 있으시니까 사명감 가지고 더 뛰셔서 전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후 당면 업무를 위해서 퇴청하시고 담당 과장께 개요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엄익준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준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뜻 대변하고 선진 의회 구현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평소 저희 완산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완산구는 건전한 문화 정착과 활력 넘치는 공공 일자리 지원으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남은 한 해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과 동절기 대책 추진 등 구정 현안 사업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완산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수렴하고 보다 나은 완산구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보다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집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문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기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덕진구는 소통행정, 복지행정, 안전행정, 생태행정이라는 구정 운영의 기본 방침 아래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문화 체험 활동과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덕진구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알찬 의정활동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없습니까?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이라기 보다는 올 한 해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양 구청에 계시는 공직자들께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의 손발이 되어 주셔서 현장에 신속하게 나가셔서 민원에 응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장 손발을 맞춰야 할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이 우리 양 구청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양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협조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님은 안 감사합니까? 더 이상 당부말씀이 없으시면 양 구청장님께서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 구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없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유인물 2쪽 세입 총액은 1420만 4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41.3% 감소되었습니다. 3쪽 세출 총액은 5648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8만 6000원 감액하여 2.7% 감소되었습니다. 4쪽 세입예산 목별, 사업별 현황으로는 과징금 6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1000만 원 감액하여 62.5% 감소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 목별, 사업별 현황으로는 문화산업 육성 지원 215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산업교통과장 윤준섭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없으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유인물 4쪽 산업교통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2022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8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산업교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58만 6000원이 감액되어 2022년 당초예산액 대비 4.3% 감소한 총 34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여성가족과장 송문석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과징금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건전 문화 육성 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동일하게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산업교통과장 이기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과 4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산업교통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3692만 8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5%인 173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양 구청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여성가족과 혹시 양 구청에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예산이 내년에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시 재배정 건으로는 3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도 주민참여예산으로는 3억 5000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청도 그런가요?

예, 주민참여형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은 2억 6693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향후에 지역별 또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예전에는 암묵적으로 잘 균형 있게 했는데 최근에 황당한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어느 한쪽에는 쏠리고 나중에 요청하려고 했던 지역은 그런 것 설명을 받지 못해서 전혀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것은 그렇고 2023년도 경로당 기능 보강 예산이 각 동에 균등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