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신정희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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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규

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3일간의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직제 순으로 실▪담당관▪과▪단▪소장님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부서장의 답변은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질의 목록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홍보소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순서로 배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날에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정홍보를 위한 지면광고, 그러니까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광고 개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덕군 우리 의회에 포함 지면 홍보비는 전체 10월말 현재에 421건에 11억6,100만원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도영

방도영홍보소통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10억2천만원정도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의회에서도 47건에 한 7,300만원 정도 나갔고, 신문사별로 일간지, 매일신문사 17건에 1억8,200정도, 그 다음에 고향신문 35건에 한 4,400만원 나갔네요? 그 다음 인터넷인데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신문 지면, 인터넷 광고 홍보매체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까?

도영

방도영홍보소통담당관

아무래도 저희들이 군정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일반 주민이라든가 군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에 홍보방법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노력은 많이 했는지?

도영

방도영홍보소통담당관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례대로 지금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문화관광과에 대도시 전광판 홍보라든가, 지하철 홍보영상 1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직접 이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홍보방법도 그 동안에는 지금까지 단일 영상으로 홍보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계절별, 테마별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우리 홍보 관련해서 언론광고 나가는 게 홍보소통담당관이 올해 신설된 부서잖아요?

도영

방도영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언론 홍보소통담당 외에도 광고 나가는 게, 다 실과소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영

방도영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걸 일원화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제 우리 영덕군도 홍보소통담당관이 신설됐기 때문에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영

방도영홍보소통담당관

예. 홍보소통담당관 이외에도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8개 부서에 한 2억2,200만원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규모가 한 9천억대 가까이 됩니다만, 예산 규모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과다하다는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서 예산 증액을 사유로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증액하면 지역 언론사라든가 타 지역에서 출입하는 기자들이 예산이 많으면 증액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편이고, 또 일부 언론사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그 빌미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협박적인, 악의적인 면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일원화 한다고 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덕군의 모든 집행부나, 의회나 영덕군의 모든 돌아가는 시스템을 그 매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매체가 바로 언론이라고 봅니다. 일간지, 신문사 등 인터넷 관계없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서 많이 광고라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고 내년도에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도영

방도영홍보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리고 올해 홍보소통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과장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은 고쳐야 되고, 이러한 부분은 바꿔야 되고 신설이 됐으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한 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영

방도영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으로서 저희들은 경북 동해안에 위치한 조그만 단위의 군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경쟁해야 될 상대는 내륙이 아니라 강원도 동해안이라든가, 경북 동해안, 그리고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과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장점을 많이 홍보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데 좀 많이 저희들한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홍보소통담당관은 우리 영덕군의 대표적인 얼굴이자,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홍보소통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께서도 국내에 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영덕군이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소통담당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도영

방도영홍보소통담당관

예. 저희들도 홍보할 방법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SNS를 통해서 좋은 영상을 촬영해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축구 보셨죠?

도영

방도영홍보소통담당관

예.

성호

김성호위원

손준호가 나왔으면 영덕을 더 알릴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배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언론사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게 행정에서 뭡니까?

도영

방도영홍보소통담당관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악의성 있는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신문사에서 계속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에는 공개 안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보공개 요청했을 때는 언론사에서 인쇄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3년치, 5년치 정보공개 요청하면 언론사에서 부담해야 돼요. 지금 그런 부분에 과장님 아직까지 신설된 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더 파악하시고 본위원도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민선 9기 들어와서 홍보소통실을 만들었는데 과장님, 이건 과장님의 소신이 필요해요. 언론은 본인들이 뜻이 안 맞으면 상당히 오래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소신이 투철하게 필요하다고, 모 우리 동료 공직자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질타를 할 때는 아주 따끔하게 찾아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찾아가지 않겠다, 전직 언론 출신 의원이 물었을 때, 정말 명쾌한 답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언론에 기자들을 잘 대해주고, 지금 광고비 내역을 보니까 근 10억 돈이네요?

도영

방도영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이 분들 다 관리하시기에는 정말 힘들 거예요. 통신사, 인터넷, 언론, 방송사 총 몇 개입니까?

도영

방도영홍보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출입하는 언론사는 120개 언론사를 관리하는데 광고로 지급하는 언론사는 90여 개 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영덕을 알릴 수 있는 게 지금 PR시대고 언론에 대해서 소신 있게 추진하세요.

도영

방도영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49분

은희

김은희위원

예. 과장님, 먼저 홍보대사 운영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대내외적으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덕군 홍보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홍보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에 따라서 우리군은 2019년 9월에, 가수 문명진 씨, 2020년 12월에 방송인 손헌수 씨를 위촉하였고, 올해 군민체육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인기가수 박구윤씨를 위촉하면서 현재 3명의 홍보대사가 활동 중입니다. 맞지요?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은 당초 그동안 홍보대사 취지와는 다르게 위촉만 해놓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어서 그 활동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혹시 이 세 분 중에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영덕군에 홍보 활동으로,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문명진 가수와 손헌수 개그맨은 지난 7대에 걸쳐서 위촉한 홍보대사이고, 8대에 지금 현 군수님은 9월 29일 날 군민체육대회 때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하고 나서 이 분은 지금 현재 KBS 생생매거진 동해안에 출연을 해서 우리 영덕군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이 분이 홍보영상을 아마 촬영을 마쳤다고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본인 히트곡인 나무꾼을 개사해서 우리 군의 산불홍보용으로 지금 음원을 제작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박구윤 씨는 이번에 위촉을 했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지난 번에 있었던 문명진 씨나 손헌수 씨 같으면 벌써 2-3년 됐어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영덕군에서 홍보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우리 연예인 마케팅 사례를 보면 우리 군에서도 크게 살펴 볼 수 있어요. 지난 97년도에 강구항을 주 배경으로 하는 당시 최고의 톱스타 최불암, 박상원, 차인표, 송승헌 씨가 출연한 그대 그리고 나 기억하시죠? 이 분들이 당시 최고의 시청률을 또 기록했고,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우리 강구항이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것을, 그리고 또 영덕이 대게의 고장으로 확고히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그 만큼 홍보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도 연고가 있는 연예인이나 또 스포츠스타는 다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으로 가수는 영탁과 박창근 씨가 있고, 스포츠스타로는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손준호 선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연예인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우리 지역을 알리는 전국에 알려진 인물들을 향후에도 다방면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군에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군정추진에 활용을 같이 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어제 대게축제 추진경과를 얘기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전달했고, 앞으로 대게축제, 황금은어축제, 여름에 하는 이런 축제에도 항상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 제가 설명도 했고, 어제 제가 영덕군 홍보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박구윤 씨가 사회를 보고 축구선수 신태용, 그리고 김진규, 김도균 선수가 나와서 파이팅을 외쳐주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또 좋았고 아마 큰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 13개 시∙군에서 보면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영덕군에는 현재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홍보대사를 앞으로 상위법인 조례로 제정 시행해서 홍보대사 운영을 활성화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새롭게 제정을 해서 홍보대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방면으로 위촉해서 군정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보제한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는 전보임용에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항제2호에는 임용권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또 같은법 제27조제1항에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맞지요?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는 이번에 제출한 최근 2년간 1년 이내 공무원 1년 이내 전보자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원활한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 또 하위직 전보에 따른 조정, 조직개편 및 원활한 인사운영 등의 사유로 총 76명이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사 이동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은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의 필수보직 기간을 지나야만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는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보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민선8기가 출범하고 3차례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보직 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는 민선 8기 출범에 맞추어서 군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등의 관행을 개선하고 인력을 재배치해서 조직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현황을 보면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 61명이나 돼요. 그리고 6개월 이하 직원이 27명, 그 안에 한 달 정도 된 사람도 11명이나 있어요. 물론 농어촌 지역상 조직개편, 승진, 이렇게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부분도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또 공무원 중에서 자기 과에 자기 업무가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직원이 변경, 전보를 요하는 직원이 있죠?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분들은 솔직히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걸로 인해서 일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그건 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한 번은 이해하지만 두 번, 세 번은 이해할 수 없다, 유념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힘 있고, 자리 옮겨달라고 큰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정말로 제대로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한 행정서비스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보제한 기간 2년, 이것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일정기간 근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최대한 인사업무 추진 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덕군 교육발전기금 목적사업 및 기금모금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우수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영덕군 출연금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지난 2007년 재단법인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한 지 8년 만에 당초 목표하였던 1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우리군은 이 기금의 이자와 영덕군의 출연금으로 21년도 173명에 2억3,800만원과, 22년도 226명, 3억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사업을 하게 되었고, 지역인재 육성사업, 장학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시죠? 하지만 교육발전기금 100억원의 목표금액을 달성한 이후에는 자체 기금 모금실적이 또 저조했고, 또한 매년 영덕군에서 출연하는 9억9천만원의 출연금의 8개 사업범위에서만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영덕교육의 미래인 백년대계의 미래 종자돈인 100억원을 활용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7년 재단설립 후 영교위에서 매년 9억9천만원의 출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주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재단법인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애초에 설립이 될 당시에 군이 1차 출연해서 설립했습니다. 설립을 하고 원래는 이제 이 법인이 장학사업을 주로 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이후에 행정의 환경변화가 있어서 군이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장학사업 외에 교육의 지원사업들을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부분이 법으로 제한돼서 인건비 및 충당 지자체는 할 수 없다라고 제한이 있어서 장학금은 교육발전위원회의 장학금으로 주고, 저희는 교육사업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안 하는 딴에는 계속 지원해서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러한 어려운 지자체의 상황을 감안해서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인건비 및 충당 지자체이더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된 부분이 한시적으로 한 5년 동안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교육발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 우수인재 양성부분을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직접 군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그러면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죠?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출연금 9억9천만원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출연금 동의안을 의회에 지난번 말씀드려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에 출연금 동의된 부분은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추가적으로 더 추진하고 싶은 부분은 다시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장학사업계획서를 보면 매년 내용이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왜 해마다 사업계획을 똑같이 해놨습니까? 변경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액 안에서, 왜 그렇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장학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출연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사업을 못하는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려서 넘기다보니 그 꼭 해야 될 사업이 해마다 같은 부분으로 넘어 간다는 부분이 있고, 장학사업의 부분에서는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게 고등학생들의 성적우수 장학생이 있고, 대학생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장학금이 있고, 올해 또 추가적으로 예전의 성적 우수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장학사업을 했다면 올해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지역 안에 있는 전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다 지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체능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의회에서도 지난 번에 지적을 주셔서 향후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맞습니다. 예체능 분야 우리 영덕군에 우수 인재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 규정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이사회에서는 사실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만약 내년도에 생긴다면 이 부분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장학사업은 장학기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희

김은희위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이런 것도,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군에는 장학금은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일단은 장학금 100억이 조성된 장학금 안에서 이 사업이 수용될 수 있게 적극 이사회에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이번에 이 사업계획에는 없었지만 학교 요청으로 진행된 부분도 있긴 있네요? 그리고 학부모님 간담회는 어떻게 좀 합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부분은 학교와 교육청이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수학생들 고등학교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진학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거의 대학교 입학문제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는 오픈하세요. 1년에 1-2번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의견을 반영해서 이사회 통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부모의 의견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학생이 타 지역 대학에 갔을 때 혹시 혜택이 있는 게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대학생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학생이 관내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하면서 생활비나 기타 주거, 숙식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년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100만원의 장학금을 우선 드리니 이 부분으로 충당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대구하고 경북권내에 보면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향토생활관을 1년에 한 10명 정도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먼저 4년제 대학진학 신입생 전체에서 100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울진군의 예를 들면 2년제 이상 입학학생에게는 50만원씩 축하금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영덕군에도 4년제라는 얘기는 제외하고 2년제 이상 학생에게 50만원씩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포상금에서 조율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몇 십 명만 더 추가하면 되거든요. 서울대학교는 작년에 1명 입학해서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어요. 올해는 800만원으로 내려왔지만 서울대학교 입학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장학금 출연금이나 이런 데서 보면 증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감이 되죠? 이렇게 예상했던 예산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장학금은 100억원을 조성해 놓고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30억 정도가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나갔습니다. 장학금의 예산은 온전히 100억원 예산 안에서 쓰고 또 넣어 놓고 금액만큼 지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울진같은 경우에 2년 이상으로 말씀을 학교에 진학하는 부분은 우리 군도 올해 원래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장학금 형식으로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만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4년제로 확대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2년제 학생들도 포함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이유는 증감부분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었고, 대구 경북권에 6개 대학 영덕군에 향토생활관 운영 협약을 했었습니다. 이 협약할 때 6개 학교 1억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10명씩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대학은 60명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북대학교 같으면 14년도에 체결했어요. 그러면 9년이 됐잖습니까? 영남대 12년 됐어요. 계명대 12년, 그러면 여기서 체결하고 지금 거의 9-10년이 넘었는데 재체결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끝까지 학생들 6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협약을 체결 할 때 1억원을 가지고 합니다. 학교가 존치하는 한 끝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10년, 20년 상관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홍보해서 60명 정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하나,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정관에 보면 상임 임원의 임기가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명단을 보면 16년, 12년, 10년이 넘는 분이 4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4년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감사만 2년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정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명 중에 11명이 넘게 13년, 12년, 16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있습니까? 이 정관을 지키지 않은 것 같은데,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제가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재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님들이 장기에 계시는 분들은 애초에 교육발전위원회를 필요에 교육으로 인한 지역이 어려워지는 그로 인한 지출이 많고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었고, 우수 인재육성을 위해 만든다는 그 목적에 굉장히 공감하시는 애초에 설립할 때부터 이사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으면서 주로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사회 임기가 만료가 되면 본인한테 의사를 묻습니다. 재임기를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만 두시겠습니까? 그러면 고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새로운 임원을 분야별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박식하신 분들을 나름대로 찾습니다. 군수님의 의중을 반영해서 이사회 통과해서 새롭게 선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사회의 임기를 4년으로 둔다라고 얘기하지 말아야지요? 본인의 의도에 맞게 더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연임을 계속해 주고 하면 이 정관에 맞지 않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의논은 가능하되 특별한 것 외에는 웬만하면 이 정관을 지켜서 임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별도로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저의 질의에 과장님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투자를 통해서 교육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고, 또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과 기금모금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인구감소지역의 지원특별법이 내년도 1월부터 개정이 되고, 저희가 일정 부분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또 새로운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들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과 군민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추가 내용이 길어지는 부분은 의회 의원실에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덕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7급이하 승진자, 9급에서 8급 승진하는데 최저가 2년 6개월만에 승진했고, 최대가 4년6개월만에 승진한 게 있네요? 2021년도에?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이렇게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2년 정도 차이나는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최저 승진 소요연수는 우리군은 9급에서 8급은 2년 6개월이고,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은 한 2년, 그 다음에 3년 이렇게 4년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최저 소요연수를 다들 충족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직원들은 이 부분을 못 지킨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울진군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2년 정도, 2년 6개월 만에 승진을 많이 했네요? 영덕군도 했는데, 울진군도 1명이 있긴 합니다. 광역단위 7급이하 승진하는 것하고, 우리 경상북도 군부에 승진하고 6급 이상 승진은 개인의 어떤 능력이 많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이 승진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들어 올 때는 다 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무하면서 승진이 늦어지고 나는 저 직원보다도 능력도 되고 다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나, 이게 결국 첫 출발을 잘못해놓으면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6급에서 사무관 승진 할 때 엄청나잖아요?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면 당연히 배제해야겠지만 그것 아니면 7급이하 공무원들은 승진할 때 골고루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제39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2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의 승진 임용기준은 인사위원회에 사전 의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우리 영덕 인사부서에서 2017년도 6월 22일부터 2020년도 6월 16일까지 약 2년간 걸쳐서 8번의 인사에서 50명의 직렬을 조정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 의결에 의해서 공개했더라고요. 한 결과, 이걸 하면서 인사 및 기준발표를 8회에 걸쳐 50개 직렬을 조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우선 승진시켜야 된다는 이유로 기관장의 의견에 따라 직렬을 조정한 사실이 있죠?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영덕군 기관장은 직렬 조정 등 인사의 부적정으로 기관장 경고, 주의도 받은 것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사는 진짜 공정하게 해야 된다. 특히, 내부적으로 우리 영덕군에 어떤 유지의 자녀,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의 자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타 지역에서 온 직원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선 승진시켜 줌으로 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저도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 보려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아 봤는데 앞으로는 다 배제하십시오. 똑같이 출발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과장님 이것 정리 안 되면 영덕군 인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일러 주시는 부분, 부분을 인사할 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왜냐하면 인재들이 영덕에서 자라나지 않고, 대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영덕이 좋아서 영덕에 들어와서 공직생활을 하고 싶은 신규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 틀려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소외되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인구 유입정책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직원들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고,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공직자의 일하는 분위기조성 사기앙양 차원에서 발탁승진이라든가, 지위공모제를 해서 발탁승진, 그 다음에 발탁승진은 안 되더라도 호봉 특별승급, 호봉을 올려 주는 것, 이런 것을 민원실에 공무원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으니까 이 분들이 인사에 우대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영덕군에 지난 번에도 엄청난 인사를 많이 했는데, 직렬 간에 어떤 맞지 않는 불부합 인사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도 군민들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만족을 못 느끼다 보니까 이런 불편이 많습니다. 물론 직렬 간에 불부합 인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최소화해야 된다, 예를 들어 신규 공무원 발령 받았을 때, 보건직 공무원이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해서 다시 읍면에 내려가서 민원팀장을 한다, 그러면 민원팀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신규 공무원이잖아요? 팀장이나 담당자는 이 민원처리 업무에서 전무합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찾아가면 답변 제대로 못하고 시간 지연되고 이게 다 불신한다고, 최소한의 필요한 자리에는 직렬 간의 불부합 인사를 할 게 아니라 그 직렬에 맞는 직원을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직원 사기앙양차원에서 직무스트레스 검사를 매년하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특히 받는 민원실이나 주민복지과, 몇 개 부서를 대상으로 전체 직원들에게 공개해서 보건소 직원이 본청에 와서 세올게시판에 올려서 희망자를 받아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예. 직무스트레스 검사를 받고 나면 개별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다 나오잖아요? 직원들 중에 인사 상담을 하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다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직무스트레스 검사 자체를 고려해서 건강이 안 좋은 분을 힘든 부서에 있으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물론 조직에서 전체 다 100%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그 개개인의 인격이라든지 존중해서 인사 있을 때 직무스트레스 검사하는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보살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 신규 공무원이 올 경우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멘토링제는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오는 공무원들이 환경과 여러 가지 요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상급 직원, 고참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6개월에서 1년간 보살펴 주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해주면 그 직원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이런 것을 건립계획은 갖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관사가 1동이 있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관리는 합니다만, 5개실 정도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신규 직원이 오십 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시내에서 방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당시에 도시재생팀에서 거기 공모사업 안에 직원들 주거시설까지 넣었다라는 상황이 있어서 좀 지켜보자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고민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반드시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런 신규 공무원들이나 기성 공무원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는 복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영덕군에서도 올해 한 130명 정도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대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직이란 게 활성화되려면 어떤 팀워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개인도 중요하지만 100명, 150명이 갈 게 아니라 격년제로 해서 영덕군 공직자가 한 600여명 정도 될 거예요. 매년 격년제로 해서 매년 300명, 2박3일 정도로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삼성이나 대기업가면 그런 연수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영덕군 공무원들도 대화를 해보니까 알게 모르게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2년에 한 번 정도는 스트레스 해소차원에서 워크숍보다 자유분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의견을 모아서 가는 행선지도 주관하는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1년에 300명 직원같으면 전체 의견을 수합해서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하고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어제 공무원 노동조합에 당선되신 위원장님이 인사 차 방문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풀고 좋다는데 선정해서 힐링 위주로 워크숍 진행은 노동조합에서 같이 진행해 주고 저희는 직무와 힐링을 겸하는 것으로 행정에서 하는 걸로 해서 같이 우리가 직원들을 스트레스 없이 부담 없이 같이 공직생활 할 수 있게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마지막으로 군정 소직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정소식지는 이게 배부되는 방법하고 제작되는 방법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군정소식지가 아마 반회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상회 제도가 예전에는 많이 활성화 됐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거의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좀 떨어졌는데 그래서 군정소식지를 기존에는 제작을 위탁 제작을 해서 군정에 대한 홍보나 기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을 담아서 우편으로, 마을회관으로 배부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향후에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소수로 제작하고 해야 될 부분으로 아마 올해는 사실 출범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고 내년부터는 이 개선방안을 담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반회보라는 표현은 벌써 오래 전 이야기고, 우리 영덕군정 소식지도, 군정소식도 명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게소식지라든가 대표성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공직자는 이 소식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다보니 65세 인구가 40%정도 되잖아요? 이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SNS를 활용할 줄 잘 모릅니다. 오로지 지면으로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소식지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성을 띤 우리 영덕에도 지역신문사에도 보면 이런 자격을 갖춘 신문사가 없다고는 못 보고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지역에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반회보라고 하죠? 한 2년 전에 제가 한 번 봤는데 기간이 훨씬 지난 것을 빌라 앞에 쌓아 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진짜 좋은 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기간은 다 지났어요. 그게 무용지물이지 못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달하는 방법도 1일 기준으로 8월달 나가면 7월말까지는 다 작업이 돼야 되겠죠? 8월 1일자로 배부돼야 생활정보라든가 우리 군정홍보라든가, 다 보고 본인들이 그걸 판단하고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 정책 돌아가는 것, 그 다음 경상북도 돌아가는 것, 영덕군 돌아가는 것을 전반적으로 만들어서 제작할 필요가 꼭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부하는 방법은 우리 영덕 9개 읍면 이장님들 회의가 다 틀리더라고요.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 영덕군에 이장수당은 기본급 외에 다른 것 나가는 것 없습니까? 출무하면 초과 수당 주는 것?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초과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그냥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쪽으로,

재현

배재현위원

이장님들이 사실 봉사직이잖아요? 그래서 매월 1일 날에 인쇄물이 나오면 이장님한테 출무수당을 줘야 돼요. 와서 반회보를 차량으로 해서 각 마을별로 주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이장님들이 읍면에 출근하는 게 수시로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그분들한테 1회에 출무수당 정도는 줘야지요. 하루 2만원 정도, 2회에서 3회 정도 만들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분들 사기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제가 이 세 가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반영돼서 공직자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기억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위원

과장님 군정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직원 건강검진 실적부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검진제도가 2년에 1회 검진 받도록 하고 있으시죠?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희위원

건강검진 실적을 보면 지난 해 생년월일 홀수 대상자 373명 중 338명이 검진을 완료하여 검진율이 89%인데 비해서, 금년의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현재 생년월일 짝수인 대상자가 419명 중에 271명이 검진을 완료하여 검진율이 한 65%로 다수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정희위원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혹시 자리를 비울 경우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혹시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연말에 집중돼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불용액이 상당 부분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초부터 대상자들을 독려해서 건강검진율이 90%이상 되도록 많이 홍보해서 검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성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신규 인력충원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취지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영덕군에 산재한 도시계획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재산권을 보호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전에 종합민원처리과 계신 적 있지요? 잘 아시겠네요?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성철

김성철간사

이 업무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취지 하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담조직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특별법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갖추고 신규인력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2년 3월 13일자로 최초로 시작을 했답니다. 딱 10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군의 전체 필지 수가 17만4,643필지 중에 지금 10년간 실적이 2,154필지로 1.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후년 24년도가 되면 현재 진행 중인 2,900필지 포함해서 5,090필지 정도가 되는데 약 2.9%에 불과하다는데 여기 문제점이 법정 동 전체를 따지면 1개리 2,000필지로 가정하고 전체 법정 동이 118개리 1년에 1개리를 처리한다 해도 처리기한이 118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영덕군에 주로 변두리라고 하는 지방시골 쪽에 이런 데는 처리하는 데 주로 시간을 낭비하고 낭비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영덕군 시가지 안에 있는 영덕읍이나 강구면, 영해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어느 부서보다 집을 제대로 경계측량이 맞지 않는 현 사실 지적과 공부에 존재하는 지적이 일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알아보니까 전담조직이 경상북도에 있는 전체 19개 중에 전체 팀이 다 갖추어진 곳이 5군데 제외하고는 시∙군 포함해서 전체 지자체가 다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통상 어떤 일이 있냐하면 옆집, 뒷집, 앞집 사람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지으려 하는데 분쟁들이 소소하게 많이 일어나요. 이 분쟁들이 일어나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사실 민감하고 그래서 갈등요인으로도 작용하고 법정 비화되는 일도 허다하더라고요. 법정으로 간다해도 수년이 걸리거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고도 앞 뒷집에 과연 살 수 있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일찍 어떤 사업보다 빨리 진행해서, 집을 올리려고 해도 올리지 못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적용받고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빨리 서둘러서 전담조직을 갖추고 신규인력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종합민원처리과하고도 오래 전부터 군수님 취임하고 9대 의회 취임하고 그 단계부터 의장님과 군수님이 논의를 했습니다. 빨리 조직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현안업무에 병행사업 때문에도 직원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소리를 많이 하네요. 조속히 해 주실 수 있겠지요?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지적재조사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전 백 년 전에 종이 지적도를 만들었는데 현재 상황과도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을 빨리 측량해서 자기 땅이 어느 만큼인지 과감히 정리돼야 할 부분은 시급히 해야 된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직원을 우선 두 명이 지적관리팀에 보완되기는 했습니다. 두 명이 되기는 했고,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지적관리팀 안에 업무가 2가지가 있는데 지적팀하고 지적의 지금 민원들의 측량, 분할측량에 따른 민원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좀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나누어진 업무를 다른 팀에 일률적으로 가라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안에 이 부분을 넣어서 같이 부서 간에 업무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도 다음에 들어오면 그 질의를 충분히 할 거고 아마 그 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점적인 질의는 거기서 하고 일단 자치행정과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김성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장들 건강검진비가 204명 대상에 102명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건강 검진한 이장님이 26명인데 이 부분은 이장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건지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장님들이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만큼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도 활용,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꼭 좀 권장해서 건강검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님들 자녀장학금도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한 5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세워집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할 계획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이장님들 임기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충분하게 대상자가 있는지 검토해서 명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보충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재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한 자기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덕군 공무직 근로자 정수에 관한 관리규정이 있죠? 그 규정 4조에 보면 직종이 사무보건실무, 현장실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되어 있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복지과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직, 그 다음에 간호면허를 갖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이분들에게 자격증 면허에 관한 수당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지급을 해주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올해 임금 협상을 8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공무직에서 저희한테 각종 수당 협상안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근무환경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받지 못하는 수당은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공무직으로 채용될 때 갖고 있는 자격증은 자격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번에 임금협상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임금협상이 끝나고 나면 지급을 한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것을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하고 내년부터 지속 추진되는 것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직종은 사무보건실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이라는 것은 복지가 아니잖아요? 사무보건실무원 복지와 보건은 별개이죠?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분류를 여러 개 나누기는 어려우니까 통합해서 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관리규정도 바꿀 필요가 있다, 복지, 간호 이쪽으로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보니까 전부 일반규정만 있는데 공무직은 어떻습니까? 근무하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떤 조항이 보니까 상벌 규정 이런 조항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잘못한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처럼 징계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는 없는데 따로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있지 않습디까? 조례에 있고 임금말고 단협도 협상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성호

김성호위원

예. 과장님, 자활센터는 어디 위탁을 줬더라고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각 면 자활근로사업은 총 10명이네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강구는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렇죠?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성호

김성호위원

그래서 본위원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국유림관리소에 올해 산불진화대는 모집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보니 북쪽에 실업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활근로센터를 운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면에 이걸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본위원의 취지인데 예산도 물론 수반돼야 되고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올해부터 계획이 있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읍면에 자활근로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읍면마다 다 빠짐없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자활근로자들은 쉽게 말하면 기초수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안에 조건이 본인은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활근로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따라서 붙거든요. 조건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이 수급자들이 적어서 읍면은 작은 면이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자, 자활근로센터 담당자한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영덕에 출근해서 다 팀원마다 활동하러 나가는데 읍면에 있는 분들은 일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말해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청소, 해안도로에 특히 경관조성을 위해서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64세 까지죠? 몇 개월이에요? 자활센터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거의 1년 내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읍면에 파악을 한 번 하셔서 자활센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에서 한 번 연구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사람들 출근하다가 사고 나면 보험이 됩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출퇴근 시간에는 보험이 다 가능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인재라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100세 시대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줘요. 예. 이상입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혹시 빠진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푸드뱅크 기본 물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가 복지협의체 소속이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현재 신중년 일자리를 통해서 읍면까지 배달되고 있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올해 86회 중에 17개 품목에 있어서 3,845가구에 배부됐네요? 지금은 신중년에서 각 읍면에까지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여기에 문제점이 있죠? 과장님, 문제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읍면에 배부를 하는 것은 읍면담당자들 단톡방을 통해서 물건 신청을 받고 또 접수를 하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 밴드를 통해 배부하고 있는데 물건을 읍면에 배부를 하면 그 다음 배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읍면같은 경우에 담당자들이 부족하고 당면업무를 하는데 있어 본인이 당면업무가 좀 바쁘고 하니까 이게 신청을 또 적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배분에 대한 체계를 조금 점검을 해서 그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이 취약계층 군민을 위해서는 매우 우수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이 전달에 따른 필요인력 체계가 아주 미흡합니다. 이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대부분 각 읍면에 오면 복지직원이 직접 가정에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정, 달산, 지품, 축산, 병곡, 창수 이런 데는 복지직원 복지사가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물건이 오면 가정까지 직접 배달하고 물론 배달하고 나면 뿌듯한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업무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많이 호소를 했고 각 읍면에서, 그래서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내일 읍면장이 오시면 청취를 한 번 하고 또 제가 개선책이나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부분도 있어야 되고 우리 복지재단이 생긴 이유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잘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영덕군에 보면 신돌석 장군 있죠? 자,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훈으로 해서 보훈처에서 지원이 조금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영덕군에 보면 벽산 김도훈 선생 숭모제나 장사상륙작전도 물론 하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숭모제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0만원이나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영덕군의 정말 역사적인 인물, 신돌석 장군에 대한 매년 행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훈행사다보니 문화관광과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도 신돌석 장군에 대한 행사를 매년 할 수 있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푸드뱅크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발굴 및 책정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민기초수급자 신청대비 책정비율을 보니까 신청 건수가 인구가 10월말 현재 3만4,937명에 비해서 신청 건수가 2,209건이네요? 탈락이 814건, 책정률은 63%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가진 것은 70%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차이가 한 7%정도 나네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우리 인구대비 기초수급자 신청 건수가 2년 동안에 2,209건으로 연평균으로 따지면 1,100건 정도, 인구대비 3.1%에 불과한데 신청률이 우리 군이 많이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신청률이 왜 너무 낮은 것은 특별히 읍면별로도 편차도 심하네요? 이런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는 계층이기 때문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급자 수가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런 원인도 좀 있고, 또 그리고 요새는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에서 자산조회라든지 모든 것을 조회하면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부양의무자라든지, 모든 게 시스템에서 바로바로 체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식의 재산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있고, 어차피 옛날 같으면 신청은 한 번 해보자 해서 신청 건수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은 본인들이 잘 알고 또 이장들이 대행을 좀 많이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장들 선에서도 아, 저 집 정도 되면 저 집도 탈락됐는데 이 집같은 경우 안 된다고 판단이 서서 신청 건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지금 신청주의잖습니까? 지금 신청주의의 한계가 왔다고 보거든요. 모든 게 복지사각지대가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도 신청주의의 한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발굴을 더욱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기초수급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많이 완화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알아 본 거고, 기초수급자 직권 조사할 때 지금 읍면에서는 신청만해서 전부 서류를 다 해서 군으로 보내면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수급자를 책정하잖아요? 그 다음 기초수급자 직권조사에 작년 한 해 동안 31가구밖에 안 되네요? 이게 건수가 많이 낮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신청주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업무담당자들이나 또 마을에 이장들이나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신청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예.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이 발굴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한 3-4개월 전인가요? 수원 세 모녀 사건, 그 다음 얼마 전에 서울에 신촌 모녀사건, 이게 결국 들어 가보니 전부 다 공과금이라든가, 통신비라든가 안 낸 게, 요새는 이게 다 기관별로 체납이 되면 우리 군으로 연락도 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수원 세모녀 할 때도 연계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런데 서울에 7월에 위기가정이라고 잡혔던데, 그 분이 지금 발견됐지만 벌써 사망 시점이 8월 달이 됐더라고요. 언론에서 전기밥솥에 밥이 하나도 없고 오래되어 있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 군에서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래서 동절기 대비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 발굴이 필요하다, 그런 본위원의 뜻입니다. 기초수급자 발굴하고 직권 조사하는데 특히,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점별 맞춤형복지팀이 영덕, 강구, 영해잖아요? 영해 저소득층 계층에 이런 것을 많이 지원도 하지만, 연계해서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해주시고, 다른 방법보다도 전에도 본위원이 한번 얘기 했습니다만, 마을에 사정을 잘 아는 사실 영덕군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잖아요? 도시는 디테일해서 잘 모릅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복지 이장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이장들을 활용해서 많이 발굴을 해서 올해 동절기에는 우리 영덕군에서는 어떠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부분이 일단 찾아가는 복지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 특성상 동네 마을네트워크가 조금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내년에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지금 센터장은 비상근입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비상근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직영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한지?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상근과 비상근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비상근보다는 상근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 또 장단점이 인력, 예산 부분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증액되고, 지금 13개 군부 중에서는 3군데가 지금 상근이고, 한 10군데는 비상근으로 하고 있고, 3군데 하는 데는 임금은 공무원 한 5급 정도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고, 13개 시▪군 중에서는 저희들은 한 네 번째 정도로 임금을 주고 직책수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봉사단체를 다 관리하잖아요? 상근과 비상근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직이 방대해지고 업무가 늘어남으로써 어떤 그에 대표가 책임을 소재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가야만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향후에 그렇게 가야 되고 이제는 공무원은 지원하고 관리해야지,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확충돼야 되잖아, 이것도 직영해서 우리 영덕군에 이런 위탁을 맡은 이런 법인이 있지만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건 올해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하게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저도 앞으로 방향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충혼탑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해서 주변 정리사업을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5억이라는 예산을 줘서 주변 매입하게 했고 그 쪽은 매입이 불가능하다 해서 입구쪽으로 바뀌어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후에는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 밑에 그 부지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들하고는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다. 만나는데 감정가를 자꾸 높여 달라 해서 하는데 지금 그 밑에는 저희들이 부지매입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나중에 주차장으로 조성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토지소유주가 굉장히 무리한 요구만 안 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매년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충혼탑 뒤에 위패가 습기가 차서 엉망이잖습니까? 그 뒤에 나뭇가지가 그쪽으로 많이 우거져 있으니까 습기가 찰 수밖에 없어요. 그 나뭇가지를 뒤쪽 끝까지 쳐서 햇빛을 받게 해 달라 이 소리를 수없이 했었고, 그런데 끝만 살짝 쳐서 매년 가지치기만 하듯이 하다 보니 이 위패가 습기가 차서 완전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비할 때 제대로 해서 정말 완전히 뒤까지 확 쳐서 위패도 새로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그 길로 인해서 등산길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등산길은 나와 있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충혼탑 재정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 또한 못 내고 있거든요. 빨리 수습해 주시고 또한 운동장에 있는 6.25참전 용사비, 한 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거기 세운 이유가 많은 군민들이 와서 직접 참배도 하고 가까이 볼 수 있는 의미에서 운동장 한쪽에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 수도 없고, 앞에 큰 트럭이 세워져 있고 테니스장으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같이 협의해서 충혼탑 이쪽에 국유지가 많으니까 정리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혹시 6.25참전용사위원회에서 알아서 요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먼저 요청할 수 없지만 한 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충혼탑 재정비사업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한 번 보고해시기 바랍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보고하겠습니다. 충혼탑 정비부분은 내년에 예산도 있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6.25참전비는 서로 단체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1개월이네요? 여기에 퇴직한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네 명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전부 다 5급 이상?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아니요, 6급도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채용 공고 낼 때 공직자들이 거기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별 다른 조건은 없고 다 똑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절반이, 나머지 다섯 명은 일반인, 그러면 퇴직한 공무원 네 명이 여기 들어가서 근무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근무하는 기간은? 신중년 경력 지원한 기간? 매년 이 분들을 채용했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매년 새로 새로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새로 하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새로?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2021년도 했던 공직자들은 전부 다 이번에는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참, 공직자들이 퇴직해서 봉사하는 모습은 저는 아주 괜찮게 봅니다. 그런데 바깥에 시각은 공무원이 퇴직해서 연금도 충분히 받는데 굳이 우리 일반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야 되나, 빼앗기는 그런 심정이다, 그 다음에 일자리 하는 게 전문성이 있으면 별개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단순 일들이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영덕에서 공직생활을 해옴으로써 어떤 곳곳에 주민들을 이해도 하고 설득도 하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봉사는 말 할 것도 없지만, 여러 가지 영덕군의 현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채용을 했을 때, 군민들한테 왜 공직자들을 왜 채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릴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퇴직한 공직자들이 이 자리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자리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민들이나 일반인들은 그걸 좋게 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왜 퇴직한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은 진짜 필요합니다. 챙겨 주십시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일반인들은 전부 11달하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당해, 당해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안 그래도 제가 퇴직 급여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행히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성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성철

김성철간사

예. 과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진솔함이라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본위원은 공감을 해야 순리에 따라 순조롭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언한 5분 발언 기억하십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간사

본 위원이 제언한 5분 자유발언?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의원은 집행부가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고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고, 의원은 다양한 민원을 정책들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묻겠습니다. 친환경 명품 공설 장사종합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의 장사에 대한 모든 민원이 해결되고 거기에 따른 공원화가 조성되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면 제가 이 제언을 한 견해나 중장기 방향, 또는 뭔가 부족하다 아니면 안타깝다,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제가 책자에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화장 장려금 지급확대 포항, 울진 장사시설을 이용할 시, 해당지역 주민도 동일한 금액으로 영덕군민이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그 자체를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은 아니겠죠?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이해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이렇게 답변서가 올라오는 것은 좀 무성의하다고 생각하고, 좀 엉뚱한 답변이라는 취지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을 다 들어 보셨습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제가 그 때는 교육 중이라서 듣지는 못했고 신문 지상으로 그 이후에 봤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줄만 쳤습니다. 친환경 명품 공설 장사종합시설 건설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장례문화는 매장을 하고 봉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화장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웰다잉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만큼 국민들 의식도 현저히 바뀌고 있다, 2001년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시설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3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장은 공설묘지, 공설 화장시설, 공설 봉안시설 및 공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0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전임군수들은 이 의무시설을 건립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과 극심한 지역의 님비현상 때문입니다.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40%이상 초고령화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화장을 선호하는 군민들도 급격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공설 종합장사시설이 없어서 가족이 사망할 경우 포항, 울진, 경주, 의성 등의 인근 시∙군에 화장시설과 사설 납골당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또한 매우 큽니다. 민원해결과 군민 소통능력이 탁월하신 김광열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군은 잘 살아보자는 일념 하나로 혐오, 위험시설인 원전도 유치했었고 방폐장도 유치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장사시설이 원전과 방폐장보다 더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시설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고요.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힐링공원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광코스가 된 스웨덴의 스코그 쇄르코 고르덴 묘지공원이 있다, 본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당위성과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덕에서 태어나서 불꽃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덕에서 생을 마감하는 우리 군민에게 우리 군이 마지막으로 행 할 수 있는 복지가 무엇인지를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살 던 곳에 묻히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장례▪화장▪봉안▪추모를 원스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장례 복지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언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집행부에 제언했습니다. 이 최소한 제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포항이나 울진으로 가면 영덕군민이 똑같은 돈을 내도 됩니다 하는 것은 정책을 제언한 의원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맞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자, 질문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악의적인 뜻이나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은 충분히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일단은 5분 발언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과장님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국비사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댐을 건설하는 만큼의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HCN방송에서 잠시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전체 부락에 본 의원이 제언을 하겠다, 정말 화장장을 유치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제가 안을 낼테니 거기서 오히려 제가 신청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받아서 그 쪽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오히려 동으로부터 역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기 동네에서 떨어진 적정한 위치를 판단할 것이며, 영덕군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범위 안에서 과장님,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민간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기능보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보육교사 수당을 반기별로 주는 것을 분기별로 또 증액을 시켰고, 그리고 또 민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도 월 50만원씩으로 해서 내년도 신설해서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리고 저번에 의장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북기독보육원에 관한 정원 축소에 대한 부분,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사실 경북기독보육원은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설로 되어 있고, 그 기능을 국도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개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제가 들어와서 8월경에 국비신청을 했었고, 안타깝게도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12월 중에라도 가 내시 이후에 확정 내시가 있다는 도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하면서 살짝 흥분했습니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성격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8월 18일 제289회 임시회에 우리 군에서 복합 장사시설이 없어서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불편하다는 군민들 의견을 대변해서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원스톱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환경 명품 장사종합시설 건립 필요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방금과 같은 이런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치 않도록 부서장님 책임 하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고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김성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올해 보니까 서비스 할 인원이 113명, 남부권하고, 북부권 나눠서 남부권에 사회복지사가 4명, 생활지원사가 58명, 북부권에는 사회복지사 3명, 생활지원사가 48명, 도합해서 대상자가 1,729명이네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맞습니다. 10월 현재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인건비 성격이 16억7,400만원정도 나갔네요?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 1,729명에 대비해서 관리서비스 하는 인원이 114명이잖아요? 1인당 한 10명 정도 케어를 하고 있는데, 생활지원사 1인당 T/O가 적정 인원이 한 사람이 몇 명을 케어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하면 전담 사회복지사 한 명이 생활지원사 16명을 관리하고 생활지원사 한 명당 어르신을 한 16명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 우리 영덕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한 40%정도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40%정도 되는데 이 발굴을 서비스하는 직원 수가 많은 건지, 대상자가 발굴을 적게 한 것인지, 대상자 발굴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는 것은 종사자가 과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그쪽으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또 안내도 하고 이러다보면 이런 노인 맞춤돌봄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돌봄을 가지 않고 집에서 안부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안부 전화도 하고, 주1회 방문도 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방문 횟수는 관리사가 주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주 1회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안부 1회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 돌봄 영덕 지역자활센터하고 한국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영덕지부에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연간 1회는 의무적으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분기나 아니면 그 여건에 따라서 하절기 같으면 더위에 대한 그런 것, 수시로 공문도 내고, 전화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기교육은 연말 정도돼서 1회에 대해서 대상자를 집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직원들 관리라든가 인력부족으로 많이 힘들지만 동절기가 아닙니까? 연말도 가까워지고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돌봄 대상자 추가 발굴에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대상자 대비 적정한 관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인력관리에도 효율적으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 영덕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용역을 주는데 2,500만원 군비로 하네요? 군비로 하는데 2,500만원 같으면 입찰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가세가 2,2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일단 2천만원 이상 되게 되면 2,2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업체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일 경우에는 5,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있는 금액으로 여유 있게 세워 놓았습니다. 2,500만원이면 입찰로 갈 수도 있고, 수의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계약조건은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 상에,

재현

배재현위원

이건 예산편성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별도 추경에 확보해서 한 거예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1회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1회 추경 때에 확보해서 이렇게 늦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벌써 4월 달에 해서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사실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한다는 자체가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그에 따른 국비 여러 가지 어떤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심도 있게 나름 생각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좀 늦어진 것 같고, 좀 서둘러서 일찍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본위원은 용역을 주면 용역하는 기관에서 대체로 주문하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를 주문하잖아요? 혹여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어디 대상지를 정해놓고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군민들 여론을 듣고서 찾아서 할 계획인지?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복지관 규모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의 규모가 돼야 됩니다. 최소 500평방이상 돼야 되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우리 군이 사실상 23개 시∙군 안에서 4개 시∙군이 복지관이 없는 시∙군입니다. 유일하게, 그렇다보니까 첫 시도를 하는데 접근성이 좋은 그런 장소가 사실은 구 철도부지에 거기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실상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 철도부지 얘기하는 게 다함께행복청사 이전해서 지으려는 자리?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거기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철도부지 4필지는 매입을 완료했네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사유지 5필지는 아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입이 지연돼서 아직 못하고 있고,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매입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 생각은 그 주변 일대를 다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용역비는 세웠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두고 있겠네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것도 좋지만 다른 활용할 수 있는지 잘 한 번 찾아 보십시오. 거기에 이용하시는 우리 노인지회장님 이하 임원들한테도 의견도 많이 듣고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소통하면서 방향설정을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후적지에는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 있는 자리가 이전해 가고 나면 남아 있는 자리가 후적지라 하는데,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거기는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노인지회입니다. 지회는 지회대로이고,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복지관하고 지회는 이쪽으로 쓰고, 복지관만 거기로 간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복지관만 새로 신설을 하고, 거기 신설하게 되면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력, 시설에 대한 적합한 그런 규모로 인력도 채용도 하고, 시설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경우에 국비 부담이 자부담이 군비가 몇 %가 돼야 되죠?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사실 선행해서 지어진 지자체를 봤을 때에 국비 부분이 확보되는 어떤 경향을 봤을 때 적은 편이었습니다. 시∙군 부담이 대체적으로 많은 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한 50%까지 지원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우리 영덕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상당히 늦었네요? 23개 시∙군에 4개 군이 못했다니까 빠르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하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제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늘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항상 사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고, 안 좋은 모습이 많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잘 하십시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이렇게 늦은 이유에 대해서 부서장으로 오신지는 그리 오래 안돼서 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공업체의 자금 사정, 그리고 국내외 자재에 대한 수급부분, 철근 파동도 있었고, 지금 최근에는 레미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레미콘 파동도 있고, 회사 자체에 대한 압류권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 회사 스스로 원활한 자금 수급이 안됐다는 것이 큰 이유라고 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같이 참여한 직원들이 좀 소극적행정을 하지 않았나,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도 10월 달에 공사 재개할 시에는 계약해지하고 소송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지난 번 10월 25일 날 의회 사업장 점검 시에 기초 부분 공정이 20%였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부서하고 시공사하고 회의를 거쳤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21일까지 공사가 재개가 안 될 시에는 바로 계약해지를 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공정도 받았었고 약속도 받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 기초 철근, 배관 완료했고, 레미콘 타설 1/3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35%이상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독려해서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난 10월달도 사업장 점검 나갔을 때 공사를 중지해 놓고 공사를 중지한 기간이 길다보니까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가 많이 부식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부실공사로 이어질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2024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균특사업이라서 올해 시공실적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다보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2024년까지는 힘드시지만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종전처럼 참여한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하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펴서 과감하게 2024년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배재현 위원님, 중식도 있고 해서 경상사회복지재단에 관한 질의 이 부분은 중식 이후에 오후 시간에 이어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재현

배재현위원

예. 좋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오늘 경상사회복지재단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경상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 재단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덕군에 사회복지시설에 보조단체가 많잖아요? 많은데 유독 경상사회복지재단이 언론,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 어떤 비판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많았고, 언론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다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고 그 다음 안에 내부적으로 고소, 고발, 그 다음 우리 군청에서 참여연대, 반대에 있는 분들이 군청에서 오랫동안에 집회도 하고, 이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고, 재단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을 찍어서 절대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십시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경상사회복지재단의 산하시설이 4개 시설이 있지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행복마을, 사랑마을, 경상작업보호장이 있고, 그 다음 희망마을 영해에 있는 것,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경상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돈이 사랑마을하고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 2군데가 맞죠?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액이 전체로 봐서는 한 14억700만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사랑마을에는 9억7,500정도, 그 다음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4억3,200만원 맞습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렇게 14억이라는 돈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영덕군 복지과에서 지도 점검했는 결과를 보면 영덕 행복마을에 2020년도 12월 8일 날 지도점검을 딱 한 번 했네요? 그렇죠? 2020년도에 한 번 18일 날 나갔는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미통보, 종사자 출장관리 소홀,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로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그 다음에 영덕 희망마을에는 2020년도 12월 9일 날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미통보,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2건해서 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20년도 12월 10일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미통보 시정 1건, 사랑마을에 보면 2020년 12월 15일,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시설기능 보강사업 사후관리 소홀, 시설차량 불용처분 절차 없이 불용처리 부적정 3건해서 시정조치 내려졌고, 그 다음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에 2020년도 12월 17일날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특별급식비 지출 부적정 2건, 2021년도 영덕 행복마을 2021년도 12월 20일 시설회계 전출금 부적정 행정처분 1개, 그 다음 2021년도에는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사랑마을하고 영덕 희망마을 이 3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전체 주의, 조치 받은 것이 5건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덕군에서 14억 이상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도점검 3년 동안 한 결과인데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지도 관청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규정은 연 1회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준수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분야별로 미비한 점이나 있으면 수시로 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영덕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안일하게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난 게 한국일보, 고향신문, 신문들이 언론 보도자료에 한 7-8건 정도 났습니다. 보도가 나고 문제가 있으면 관계 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아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 기관이 조사 중인 사항도 있었고, 또 사법기관에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재차 거기서 조사를 하고 확인하는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부분으로 판단돼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판단돼서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 안됐지만 전임 과장, 팀장 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가 14억원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뒷짐지고 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국가 돈인데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무사안일하게 공무원이 그렇게밖에 지도 점검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기적으로 연 1회가 아니라 수시로 문제가 발생되면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하고 그런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사나 조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영덕에 보면 행복마을 노인요양시설이죠?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노인요양시설에 학대가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세 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2017년도에 노인학대가 이루어져서 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네요? 업무정지 6개월 처분 받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2019년도에 노인학대로 인해서 업무정지 또 6개월 받았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또 적용했어요. 2022년도에 노인학대가 3차에 또 이루어졌어요. 3번, 이 때에는 법을 동일하게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적용해 오다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것 복지과에서 경상사회복지재단에 봐주기 아닌가요? 이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상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에 영덕행복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업무정지 6개월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에 의해서 패소가 됐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020년 3월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6월에 참여연대가 장기요양 기관 내에 노인 학대에 대해서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 현황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각 시▪군부가 장기노인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에 대하여 감사원의 의견은 노인장기요양법을 적용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해서 불합리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세부지침을 수립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내린 처분이 사회복지사업법보다는 장기요양보호법이 보다 더 엄중했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법부의 판단이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그 이후에 고등법원 검사 지휘를 통해서 항소 시에 실익이 없다는 검사 지휘를 받고 종결처리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장기요양보호법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벌칙 규정을 세분화 시키고 내용을 보완해서 보건복지부에 조치사항 이행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멀지 않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 개선사항을 각 전국의 시▪군부로 내려 올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때 당시에는 최선을 다 했다고 보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3차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경 썼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공익도 생각하기에는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러면 업무정지 6개월을 내리지 말았어야 되지, 그러면 1차에 이런 게 있고, 2차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적극행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상사회복지재단 측에서 한마디로 군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3차에 가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노인학대가 3차가 되면 취소예요. 취소인데 개선명령을 내린 거예요. 1차에 항소해서 이겼으면 2차에 영덕군이 알면 아예 그런 것을 정지도 내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냥 시정하고 조치하고 내려야지, 겉으로는 업무정지 6개월 내려놓고 실제로 3차에 가서는 개선명령, 더 살려 준 거예요. 행정처분을 내리면 바로 법 규정대로 바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2개의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장기요양보호법의 법적용에 있어서는 이 감사원 사례에도 나와 있듯이 시∙군부에서 법적용하는 데서 혼선을 주는 사례가 나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또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지를 좀 더 검토를 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마을입니다. 사랑마을이 2019년도에 또 학대가 1번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또 학대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학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3차에는 시설 폐쇄가 됐잖아요? 법원에서 결론 난 거 아닙니까? 3차에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3차에는 행정처분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행정처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 전에 이 관련해서 지난 경상북도 국감 때 10월 17일 정도 그 때 제 기억으로는 장애인한테 학대에 대해서 너무 행정기관이 소극적으로 해서 이철우 지사님이 국회의원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 용해인 의원이 이걸 질의를 했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전수조사를 해라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장애인 학대로 인해서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라서 학대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고, 제가 여기서 어떤 적절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건 중이고, 소송 중이라서 별도의 어떤 보고서나 아니면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별도로 해주십시오. 경상사회복지재단에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1항에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법인에 그 임원을 해임을 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이게 관련되는 것이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는 인권침해가 지금 노인한테 3번, 인권 침해했고, 장애인한테도 3번 있었잖아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도합하면 6회입니다. 발견 될 때는 이 임원 이사진을 해임할 수가 있잖아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아마 도로부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2개 산하 시설에서 인권 학대가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또 의견을 도를 통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지금 전국에 여러 사례를 보면 저희들은 큰 사례로 본다고 보는 견해는 아닌데, 지금 이 법이 적용이 돼서 해임명령이 된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저희들보다 좀 더 가혹한 그런 인권내지는 성관련된 범죄를 저질러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서 해임 명령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외에는 사실상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정서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그 정도에 상응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지금 많이 피폐되어 있고 산하시설에 대한 행태가 그렇다고 보는 시각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수년에 걸쳐 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재단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사과문 한 번 없어요. 예를 들면 선산재활원은 장애인을 학대한 것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현재에 있는 직원들을 다 해고하고 사직하고 새로 구성돼서 CCTV를 새로 달고, 업무개선 시키고 새로 직원을 뽑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사진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지적되고 또 우리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 나와서 지도점검해서 어떤 시정, 주의조치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벌과금도 부과 당하고 행정의 어떤 제재도 많이 받고 있는 와중에 이사진에서 한 번이라도 사과문 발표한 일이 있습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공개적인 사과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우리 영덕군에서 그냥 수수방관한 거예요. 이런 것을 안 하고 하면 현지에 가서 따지기도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지도점검만 하고 서류만 보고 온 거예요. 일일이 그 사람들 면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책임이 뭐냐, 우리군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요. 다른 사람 욕할 거도 없어요. 나무랄 것도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에 경상복지재단에 법인대표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확인 및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근로자의 동의 및 미신고된 규정으로 산하 시설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취업규칙은 각 산하 시설별로 규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가 제가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2020년 12월 30일자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사업 관리 안내에 보면 각 시설 규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정관 사무국 운영 시 법인종사자 취업규칙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법인에 종사자가 없어요. 종사자가 없다는 것은 운영규정하고 취업규칙이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사자가 있어야 취업규칙을 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직원이 없는데 취업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형식적인 운영규정하고 취업규칙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맞습니다. 법인 사외이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사회복지재단에 이사진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사외이사, 사내이사 전부 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전부 내부 7명, 외부 추천이사 3명으로 10명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모집해서 뽑을 때, 사내이사는 제가 별도로 두고, 사외이사는 반드시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18조8항에 이게 복지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런데 비영리업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외이사를 모집 공고하잖아요? 거기에 사회복지법 18조8항에 따라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무시하고 불법으로 공고를 띄운 거예요. 임의적으로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것도 2020년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마 안 되다가, 2020년도에 2월달에 잘못돼서 바로 잡은 것으로 압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군 복지과에서 공고 올라오면 다 보지 않아요? 복지과에서 볼 수 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올라오는데 저도 봤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 기관에서 뭘 합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배재현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부서장님이 아니어서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외이사는 3배수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배수 추천위원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검증을 해서 공고를 띄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이 구성돼서 사외이사 후보자를 뽑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서 그렇게 추천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차는 하자가 없습니다. 안에 자격요건에 그게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를 넣어야 되는데 일반인들도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법률자문을 구해 봤는데,

재현

배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사외이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걸 내용을 알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사내이사로 갔잖아요? 어떻게 위원보다도 더 모르고 있습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좀 더 파악을 해서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경상복지재단하고 복지과하고 그 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행복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영덕 행복마을 입소 어르신 폭행사건, 가해 요양보호사가 벌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9년도 영덕 행복마을 입소 어르신 폭행사건, 가해 요양보호사 벌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2022년도 영덕 행복마을 입소 어르신 폭행사건입니다. 폭행사건이 세 번 째는 과장님 진행상황을 저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그 세 번째 개선명령을 1차 내린 그 건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은 2022년 2월 10일날 발생을 해서 3월 17일 날 우리 군이 가해자를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장 벌금이 200만원이 선고되었고, 요양보호사 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 1차를 내린 지금 상황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 행복마을에 벌금 200만원 대표가 받은 거죠?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을 3차 때 적용하다보니까 1차 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2차 때는 시설장을 교체하고, 3차 때는 시설 폐쇄인데, 대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복지과에서도 가족지원과에서도 제대로 된 엄벌할 때는 엄벌해야 됩니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법적용에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2015년도 허위채용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직원의 복지업무 및 조리업무 투입에 2014년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0개월간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허위신고 하고 요양급여 6,400여 만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추징금,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차입하여 상환했다고 하는데 지금 2019년도 10월 28일자로 법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2억2천만원 회계에 여입된 상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치도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건 보니까 개인이라는 표현은 행복마을 시설장을 얘기하는데 행복마을 시설장이 법인대표를 겸하는 것 아닙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재현

배재현위원

19년도입니다. 지금이 몇 년, 19년도 10월 28일자로,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15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중에 도감사를 통해서 확인됐고,

재현

배재현위원

얼마나 복지과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이걸 도감사에서 잡아 내겠습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입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여입 과징금을 부과했었고 과징금이 납부가 되는 과정에서 여입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적용을 잘못해서 그걸 도에서 점검 시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2019년도에 여입조치 명령이 내려졌는데 아직까지도 여입이 안 됐다는 이게 세월이 3년이 흘렀습니다. 이 자료 확인하는 계획서 저한테 좀,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그 자료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두 번째 2019년도 허위채용 부정수급 건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사무원으로 허위 채용하여 건강관리보험공단에 허위 인력을 부당 청구한 겁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2019년도,

재현

배재현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2020년도 1월 30일자로 행정처분 받았는데 허위기재로 과태료 50만원 받았습니다. 과징금 1,600만원, 그 다음 세 번째 2022년도 허위채용 부정수급 건 사무원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채용하여 건강관리보험공단에 허위인력 부당청구, 여기에 과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계속 이어지는 건이라서 제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거 정리 안 하면 복지과 문제 많습니다. 반드시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난 코로나가 왔을 때, 이 엄중히 지켜야 될 복지 분야의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진들이 코호트 위반으로 인해서 격리 중이라서 벌과금도 한 번 먹은 게 있네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기억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본위원이 왜 이리 조목조목 얘기하느냐하면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복지과에서 그동안 이런 일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뭘 했느냐 말이지요? 영덕 사랑마을입니다. 사랑마을이 2015년도에 학대사건으로 1번 있었고, 그 다음 19년도에 또 학대가 있었고, 2021년도에 영덕사랑마을 입소 장애인 학대사건, 마지막 세 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이 3차는 이게 뭐냐 하면 대표가 항소해서 기각된 사건이죠?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1심에서 기각됐고, 지금 항소해서 소가 진행 중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시설 폐쇄 결정이 내려진 거잖아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1심은 그렇습니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2심에 결과를 봐야 종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3차는 영덕사랑마을에 입소관련자 학대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현 시점에 와 있는데, 이 임시 시설장이라고 하나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 시설장이 그 시설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재현

배재현위원

임시 시설장이 언제 근무하게 됐죠? 작년 11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작년 11월 8일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임시 시설장이 법인에서 군청으로 승인이 들어오면 군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럴 때 이 시설장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확인해 봤습니까?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관련 법규정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적법하게 선임이 되었다고 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장애인 시설의 시설장이나 장애인 시설의 임시시설장이나 자격 요건이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이 최소한 3년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임시 시설장은 자격요건 미달이잖아요? 자격요건 미달이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현재 장애인단체에 몸담고 있는 비대표잖아요? 비상임, 이걸 왜 승인해 줄 때 이런 내용을 따져 보지 않고 왜 내줬냐, 이겁니다. 물론 그 분이 능력도 있고 일을 잘 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분은 장애인단체에 몸담고 장애인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들어가면 포용력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잘 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심어 놓는다는 것은 그건 영덕군 복지과에서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 법리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그 부분은 올해 사회복지 시설관리 안내 지침에 의하면,

재현

배재현위원

작년에 11월달에 승인해 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이 지침은 크게 바뀐 내용 없이 오는 지침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사회복지시설 시설종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표는 장애인단체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물론 사회복지협의체 민간 부위원장도 역임도 했었고,

재현

배재현위원

협의체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체지, 그걸 우리 군에서 확실히 판단을 잘해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직 전반적으로 채용할 때 법규정을 제대로 들여다 봐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시설장이 작년 11월달에 들어갔는데 제가 제출한 서류들을 보니까 노력한 흔적들은 있습니다. 전원 조치하고 한 사람도 다른 데 간 데 없죠?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세월이 1년 흘렀습니다. 과장님, 시설 폐쇄결정은 났고, 언젠가는 전원조치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사람을 독려하고 면담해서 언제 보낼 겁니까?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저도 안타까운 게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잘 세웠더라면 다 우리 영덕에 아마 70-80%가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들로 알고 있어요. 부모들도 먼 거리에 있으면 면회가기도 힘든데 이걸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시설 폐쇄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전원 조치를 어떤 시기에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먼저 저희들 입장은 폐쇄, 탈 시설되는 게 그게 시간적으로 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가 진행 중이고, 2심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여기에 입소된 장애인들이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지원도 되고 진행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이 먼저 국가적으로 작년도에 정부가 탈 시설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장기적으로 2041년에 구조전환 마무리를 하겠다는 큰 골격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저희들도 소가 진행되고 당장 여건이 이렇게 됐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완벽한 이주대책이 이루어진 후에야 시행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도 탈 시설을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 시간동안 안에 최대한 정부가 제도내지는 인프라를 제도적 지원을 해준다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을 공론화시키고 크게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더더욱 가슴 아파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크게 공론화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탈 시설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영덕군의 군민들인데 자녀들이 입소한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고 중증장애인이잖아요? 먼 거리에 가 있을 때 면회 가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런 민원들이 없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지과에서는 그걸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임명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업무의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런 문제들이 조용하게 지나가면 다행인데, 상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그걸 처리하지 않고는 상당히 앞으로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법규정 위반하는데 공무원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전원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개인 맨투맨으로 해서 그분들의 부모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떻게 그곳에 직원들 전부 교체한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력이 들어가서 했으면 하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과장님 고민해 보시고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 마지막,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복지재단에서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면직을 해달라고 두 번이나 군에다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요청했지요? 면직처분?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그 면직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도 감독하는 관청이 민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사진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거기에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1차 때에 공문 보낸 것은 무효라고 보내고, 지금 공문보낸 2차 때에 보낸 것은 보조금을 중지하고 그런 표현을 써서 보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문해 본 결과, 물론 자문도 자문이지만 우선 판단하고 판단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자문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 본 결과로는 시설장 임명권은 법인에게 있고 면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정관에 보면 면직에 적법하고 면직의 정당성 및 위법성 여부는 시설장의 면직 무효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에 의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4일날 그런 인지를 했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보조금을 받는 보조단체에 지금 면직이 됐다는 인지가 선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완전히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을 받아서 적법하게 해임에 대한 그런 확인을 거치고, 그래서 지난 11월초에 보니까 이사회 무효 확인소송을 시설장이 그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도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보면 법인에서 주장하는 2010년도 12월에 운영규정하고 취업규칙이 자기네들 법인에서 만들었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을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규정하고 취업규칙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 시설장을 면직하거나 파면하려면 상실할 사유가 있어야 돼요. 과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배임이나 학대, 폭행 및 그 직무에 관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현재 경상보호작업장 시설장은 그런 전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사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군에다가 면직처분해달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 가족지원과가 분리되기 전이죠? 그 때는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무효 아니다, 안에 면직처분하는 규정을 잘못 갖다 댄 거예요. 이걸 하려면 장애인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지 않고 법인에서 만든 것을 넣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무효라고 보냈잖아요? 주장은 그 얘기에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유사한 내용으로 해서 보내 온 것 아닙니까? 요청을,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유사 내용은 아니고 1차 때 주민복지과에서 시설에서 의견을 물어왔던 유권해석 해달라는 조항하고 그 내용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규정, 폐쇄된 원장이 없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국한해서 유권해석이 들어 왔을 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법률자문을 받아 본 결과 무효라는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통보해 드렸고, 또 그리고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 법인에서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이사회 의결이 정관에 있는 정관 제26조제7항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아우르면서 전체를 가지고 면직이 이게 면직이 합당하냐, 적법하느냐하는 의견을 들었을 때, 대다수의 의견을 물었던 법률변호사나 아니면 법쪽에 계신 분들은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임이 가능하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본위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기 보면 정관 제26조에서 보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제7조에 의해서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정관에 제39조에 준용규칙이 있어요. 법인에서 이런 내용을 다 뺀 것입니다. 이분한테 보조금 지급 면직 명령을 내릴 때는 없을 경우에는 정관에 준용규칙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 39조에, 그러면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사업복지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 그밖에 관계 법규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걸 확인을 못한 거예요. 다시 한 번,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행정조치는 내려진 상태이고, 그리고 당사자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재현

배재현위원

대표하고 시설장하고 갈등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중립을 지키고 지도감독하는 복지과에서 판단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도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정관 규정에 나온 것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문에 급여를 보조금을 중지한다는 것은 출근하지 마라, 출근해도 급여를 안 주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위에까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속조치로 답변받았다는 내용인데, 3항에 보면 이런 시설장 면직에 따라 시설장 급여를 이유가 없다해서 중지한다는 이런 표현을 써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장님,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했으니까 시설에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이제 가족지원과가 주민복지과에서 분과가 됐잖아요? 경상사회복지재단 뿐만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에도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현장점검을 제대로 해주시고, 경상복지재단에 대해서도 오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꼼꼼히 잘 살펴서 우리 영덕군에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언론에 다시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진짜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법을 집행해서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가서 과감하게 중재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예. 앞으로 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김성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성철

김성철간사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8대, 9대 민선 8대 의회 9대 취임하고 정말 6개월 됐는데, 사실 지적재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담당팀장님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기를 바란다라는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았는 내용에도 보면 지적재조사가 10년 동안 1.2% 이루어졌네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1.2%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17만4천 필지에 추진 중인 것이 24년도 되면 2,900필지 포함해서 2.9%정도 된다고 법정 동 1개리를 1년에 처리한다고 해도 처리기한이 118년이 걸린다는데 맞습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수치적으로는 맞죠? 사실 영덕군내에 있는 읍, 강구면, 영해면 기준으로 대형사업 있는 곳 포함해서 지금 불부합지가 사실상 많고, 불부합지를 해소를 해야만 도시계획정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 뒷집, 옆집 토지 경계선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건물도 올라가고 4층짜리가 제대로 활성화된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래서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신규 인력을 충원을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좀 많은 양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동의는 하지만 현재 우리 전담조직이 지금 부재합니다. 인력도 부재한 상태로서,

성철

김성철간사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마스크 벗고라도 크게 좀 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감기가 좀 심해서,

성철

김성철간사

마이크를 가까이 대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전담조직 부재와 인력부족으로 확대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담팀과 인력이 충원되면 확대 추진할 것으로 현재 지적팀에서는 순수 지적 고유업무와 지적재조사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력이 보강되어서 내년부터는 3명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3명으로는 연간 한 1,000여 필지 정도 추진할 수 있는 업무량입니다.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어야만이 간사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으로는 한 다섯 명 정도로 네 분은 안에서 4개지구 정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한 분은 조정금 지급 징수 등 체납 관리하는 전담을 해야 될 것으로 전담팀이 없는 지자체는 어떻게 보면 경북 도내에서 군부의 한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성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신설을 할 예정이고, 우리 군을 포함해서 영양이나 청도, 고령, 울릉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전담팀이 필요함을 어필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타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많이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왜 속히 해 볼 생각을 과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네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저희들이 같이 의회와 공감을 이루고 지적팀과 함께 인사 부서에서도 내년에 조직진단을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반드시 이 사항의 필요성을 어필을 해서 전담팀이 구성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 그렇게 되면 재산권으로서 효력을 받을 위엄이 있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목적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나 각자 개인이 전부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마음깊이 생각하고 있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간의 조그마한 갈등분쟁을 많이 들었어요. 꼭 법정으로 가서 비화해야 되고 법정에서 돈도 많이 들고 옆집에 살아 내겠습니까? 이사 가야 되고, 하여튼 악순환의 연속이고 이런 중요한 사업은 일찍 발굴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영덕군이 발전해 나가는데 정말 초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력충원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앞쪽, 뒤쪽에 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절차가,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절차가 많다는 말씀이,

성철

김성철간사

일의 진행 절차가 단계가 많더라고요. 1개의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 한 필지가 완료되기 위해서 과정들이,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지적재조사가 평균 2년 거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출장이 하루에 평균 8시간이 근무시간이라면 4-5시간이 출장시간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인력을 서로 상호 보완해서 필요인력을 충당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게 조직을 갖추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열심히 해 주시고, 조치법 좀 여쭈어 볼게요.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등기조치법 이게 95년 6월 30일 이전을 매매, 증여, 교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맞습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지금 전체 공고를 마치고 발송을 완료한 상태죠?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발송을 모두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말까지 8천 통을 다시 한 번,

성철

김성철간사

전체 실적보고를 해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성철

김성철간사

신청 건수?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개별 공시지가가,

성철

김성철간사

과장님, 몸 좀 안 좋으신가요?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일규

김일규위원장

팀장님 답변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전체 우리 조치법 신청 건수는 2,775건이고, 필지로는 3,900

성철

김성철간사

통지는?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이해관계인 통지는 그 중에 취하하고 해서 그것 빼고 2,503건에 한 23,000여건을,

3,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3,000건입니까? 이해관계인 통지, 그 공고 필지는 3,925필지가 맞고요?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예. 맞습니다.

등기완료는 1,830필지, 이것 조치법에 팀장님, 예전부터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 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토지는 자치단체나 국이나 청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돈은 법원 공탁계에 돈을 맡긴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약 10년마다 음성적인 토지를 이렇게 양성화시키고 세수도 증가하고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특별조치법인데 다음번에도 기회가 없을 수 있잖아요? 10년마다 온다는 보장도 없고 국회에서 통과도 돼야 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분명히 우리 어른 땅이고 내가 점유하고 있고 땅을 부치고 있는데 도로로 들어가서 보상금 받으라는 쪽지가 오래 전에 왔다, 조치법만 기다리다가 기다렸는데 접수를 하려니까 소유권은 방금 말한 지자체나 국이나 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 조치법을 어떻게 처리를 하죠? 가능합니까?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그건 공탁으로 해서 사업 시행자가 법원에 공탁으로 넘어갔는데 저희들도 국토부와 협의결과, 일단 조치법으로 받아주긴 받아 주는데, 대신 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할 사항이라서 자기들이 장담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 드릴게요. 받아는 주는데 진행은 안 되죠? 기각이나 취하를 해라고 하죠?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아니요. 취하는 아니고 그대로 공고를 다 해서 확인서까지 발급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확인서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서,

가능했단 말이죠?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예.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 통지는 누구한테 갑니까? 지자체로 날아갈 수도 있고?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예. 그건 지자체하고 다 같이 날아갑니다.

땅을 찾아가세요.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이나 국토관리청이나 부산으로 이런 데로 날아가도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국토부에서는 관계없이 받아줘라 해서 저희는 했었고,

이걸로 통해서 등기 완료된 사례가 있습니까?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그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등기는 이미 넘어갔기때문에, 법원 공탁은 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서,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의도한 얘기를 모르겠습니까? 조치법으로 인해서 사실상 내 토지다, 타인의 명의나 3대, 4대 조상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 앞으로 가져 오기 위한 것이 조치법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국이나 청으로 되어 있는 내 소유권을 이해관계인 통지에서 이의신청 없다고 내 소유권으로 가져와야만 가서 공탁계에 가서 이해관계 서류를 넣어야만이 나한테 보상금을 준다 말입니다. 제가 말한 골자는 법원 공탁금은 여기서는 돈을 공탁을 해버렸고, 그 소유자가 망인이 돌아가신지 벌써 60-70년 되니까 사업을 시행해 버리고 남은 후손들은 돈을 못 찾아가는 상태란 말이에요. 안 줘요. 내 앞으로 등기를 해오든지 관련인 전부가 인감을 들고 가서 그 돈을 수용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치법이 필요한데 가능하냐?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예전에 한 번 넘어 간 것은 최종 소유권을 군이나 국으로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조치법 대상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95년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법은 95년 이전에 된 사항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95년 이전에는 사실 소유권이 이전 안 됐더라도 가능은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소유권을 반드시 이전해 와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95년 이전에 아까 말한 지자체나 청이 소유권을 가져갔다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한 사업 중에 현재 사업은,

안 되잖아요?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던 민원인들은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방금 국토부 질의도 했었고, 예전에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었는데 민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3대, 4대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토지인데 지금 해외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실종자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 3대째 내려오면 그 상속인들이 30년, 50년 됩니다. 이런 토지는 상속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조치법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이미 토지는 다른 지자체나 청이나 다른 곳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 토지는 후손이 부치고는 있어요. 내 것은 맞는데,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보상금 공탁은 10년이 지나면 그 역시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답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찾지를 못하고 소송을 하려해도 그런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상속인도 특정인이 돼야 소송당사자가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소송도 불가능한 상태고 유일하게 특별조치법을 기다렸는데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애태우는 분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팀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취하나 반려되는 기각되는 부분들이 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사례가?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주로 취하는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마을에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현장을 잘 못 봐서 취하를 한 경우고, 반려란 것은 거기에 서류에 하자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 간혹 보증인 도장이 잘못됐다든지, 다시

다시 보강하도록 하고?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기각은 이해관계인이 (청취 불능)

소명을 못하면 기각을 한다? 이게 공고가 다 나갔죠? 주된 업무는 마친 상태죠?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지금 거의 간혹 빠진 이해관계인 통지를 하고, 계속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

이의 절차가,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 그후에는 확인서가 다 발급이 되겠네요?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올 연말까지 공고가 끝나면 거의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혹시 민원에 대해 저번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접수민원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청원, 진정, 건의되어 있는데, 민원실로 다 들어옵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민원실 창구로 들어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어떤 방식으로 들어옵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실 창구로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그 신청서식에 본인들이 적어서 개진을 하면 그렇게 해서 해당부서로 토스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해당 부서로 토스한 자료입니까? 이 답변 내용들이?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성철

김성철간사

저번에도 잠시 여쭈어 봤는데 이 본인, 민원신청인에 대한 익명제보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관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각 부서에는 어떤식으로 민원신고인에 대해서 어떤 보호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그런 익명제도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청할 때도 거기에 점표시를 하고, 반드시 최대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이 민원은 각 부서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분이 보통 해결을 하죠?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담당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 그 시스템으로 해서 그 담당과 팀장이 그 자체를 보게 됩니다. 보고, 처리기간을 준수해서 결과를 개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과장님, 부동산 실거래 부분을 한 번 여쭈어 볼게요. 밑에 책에는 보면 매분기 1회 이상 38개소를 점검한다는 말인가요? 정례화 되어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이 실거래 신고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평균 분기 1회 이상하고 있고, 그 뿐만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면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정밀조사를 하면서 과다나 과소 신고된 건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단속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도점검? 중개업소에 주로?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실거래 신고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중개수수료를 과다 신고했다든지, 자격증을 대여를 했다든지, 부동산 투기조장이 있었다든지 매매계약서 작성 후에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 여부내용 등을 점검내용으로 해서 매 분기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이것은 지도점검하면 실적이 많아야 됩니까? 실적이 없는 게 우리 군으로 봐서 클린한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실적이 없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성철

김성철간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지도점검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팀을 구성해서 정례화해서 계속 조사나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만 정확하게 보여줘도 군은 클린하게 갈 거예요. 아마,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천여 건 거래신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위반 건은 3건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런데 이 부분도 궁금한 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실거래 가격이다, 아니다라고 군에서 판단합니까? 본인의 자백으로 합니까? 자백을 하는가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거래가 이루어지고 30일 안으로 계약체결이 있고 30일 이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스템에 올립니다. 시스템에 올리면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너무 과하게 됐다, 너무 과소하게 됐다든지, 프로그램에서 걸러집니다. 프로그램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표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주변에 몇 군데에 있는 실거래가격 산정을 판단한다든가, 자동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 없이 이 가격이 높은지 어떻게 판단을, 이 과정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네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고 저희뿐만 아니고 인근에도 거래가 이루어지면 다 올립니다. 그 자체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주변 사례를 자동적으로 비교하는 시스템이네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성철

김성철간사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다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많거나 적거나 하면 그 건을 가지고 연락을 해서 군으로 불러들이네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이 정밀 조사를 하죠.

성철

김성철간사

정밀 조사를 해서 그래서 자백을 받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당시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계약서라든지, 증빙서라든지 그런 제출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래서 통장 입출금 내역이라든가, 정밀하게 보고,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를 봅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인정을 합니까? 마지막에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죠. 이의신청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거치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시인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 처분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만약에 시인하지 않으면 이 매매계약서가 사실이다, 이 실거래 신고가 사실이라면 통상 어떻게 군에서는 판단합니까? 현저하게 내 처한 상황이 급해서 헐케 파는 경우도 있고, 누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비싸게 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정사실을 떠나서 본인이 이게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통상 컴퓨터가 얘기하는 금액과 상이하다 보통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혹시 팀장님 계십니까?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거래가 시스템에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금액하고 실거래 주변 시세하고 모든 게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했을 때 거의 다 연계되다보니 현저하게 낮다든지, 주변시세와 높다든지 하면 모니터링에 뜹니다. 의심이 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매수인, 매도인 양쪽에 소명서류를 제출하라고 보내면 그 분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입증하는 게 통장 매매거래내역서라든가 그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걸 소명을 못할 경우에 허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죠? 결론적으로, 그 얘기 들으려고 앞에 말씀을 정상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결론은 부과를 해 버리는데, 여기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을까요? 절대?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통장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100-200짜리는 그렇지만 대부분 천 단위, 억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을 현금을 주지는 않거든요. 현금을 통장에서 인출하면 입출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소명이 되는 거죠? 소명이 안 되면 이 분들은 허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 되면 본인이 늦게 시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는 어떤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공무원석에서 토지관리팀장 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김성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위원

과장님, 군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직원의 주민친절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의 직원이 한 41명 중에 일반직이 한 24명이고, 나머지 17명은 창구 종사 직원으로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으신가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현재 정원은 26명이고, 그리고 앞에 다른 부서에서 저희들 파견해서 그리고 저희들 공무직이라든지 이렇게 아르바이트생까지 해서 열 분 정도 됩니다.

신정희위원

우리 민원 친절도교육을 일반직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일반직 외에 공무직 타 부서 배치인력을 대상으로도 별도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이번에도 친절교육을 하면서 정식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과 그 옆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기간제까지 다 함께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정희위원

예. 교육을 자체적으로 타 부서까지 한다니까 종합민원처리과 직원 전체 친절도 교육을 강화했으면 해서 영덕군을 대표하는 민원실이 친절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과장님, 우리 관내 지적재조사에 김성철 간사님께서도 충분히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릴게요. 임야나 하천 쉽게 말하면 자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땅에 우리 군민들이 대부분 주택들이 많아요. 거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땅만 영덕군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지적관리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을 깔고 있는 이런 집들은 빨리 불하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갖고 있어도 군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담당팀장님 갖고 있을 수 있어도 건물 소유자가 다 틀려도 우리 군에서 집 철거하라고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석에서 지적관리팀장 박정규- (청취 불능)

하여튼, 이 업무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회의중지

15시1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과가 많고 해서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부분도 간략하게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또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팀장님 답변이 민원처리과에는 몸이 좀 아프다해서 했는데 팀장님들한테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성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예. 불철주야 공공청사 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재무과 소관 부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에너지절감 시책추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제언하는 이런 사항들은 시정, 개선, 주의라는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을 같이 재무과장님과 공감하고 싶어서 제언을 드리니 거기에 대해서 저와 한번 대화를 나누었으면 싶습니다. 타이틀이 값싼 에너지시대는 끝났다라는 기사를 먼저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 공공청사가 거의 에너지 사용량이 민간 건물의 3배라고 합니다. 그런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공청사 지자체 10곳 중 6곳이 시도에 비슷한 규모의 건물과 비교해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군 청사가 D등급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성철

김성철간사

이게 저희들 청사를 어느 시점부터 서둘러 짓고 짓고 하다보니 더 크고 더 화려한 개념으로 하다보니 지금 유럽에 선진국들에 비해서 에너지낭비가 전체 건물규모라든가 크기에 비해서 소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작년대비 작년 요금구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년 올 7월달, 일단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 21년 7월달 비교를 해서 과장님, 한전에서도 그렇고 공기관에서도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가 26도에서 28도라고 합니다. 겨울철은 17도를 유지해라고 하는데, 올해 7월대비 작년 7월 요금 대비해서 약 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1개월에, 2,300만원 올해 7월 달이 2,473만3,630원, 작년 7월이 1,819만원입니다. 어떤 요인 중에 어떤 것들로 인한 요인이 크다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지요?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시책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청사 월별 전기사용료 납부현황은 감사자료 34페이지를 제출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매달 전기사용량이 적게는 5천kw에서 많게는 2만kw이상 늘어났고 전기요금은 15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올해 4월하고 10월하고 정부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인상요인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기사용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바로 에너지사용 절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대응과 공공기관에 선도적인 에너지절약 이행을 위해 2023년도 3월 30일까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하여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 실천 강령으로는 난방온도는 17도 이하를 유지하고 16시에서 16시30분까지 난방기 가동은 중단하고 업무시간 내에는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실천 강령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이고 난방 시 실과관소별로 출입문 개방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인 방송안내 및 점심시간 및 관내 출장 시 PC끄기 운동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단계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필요한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후환경요금 증가와 그 연료비 조정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로 인한 요인이 요금이 오르고 내리고의 영향을 줬습니다. 분명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에너지절감 5대 실천 강령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 안을 내렸죠? 그 산자부 공공에너지용 합리화법 7조, 8조에 의해서 에너지사용의 제한 공고를 저번 달 10월 11일날 산자부장관 고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고내용 뒤에 아까 말씀하신 개인난방기 사용금지라는 것이 제4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 한다, 임산부, 장애인, 난방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 근무하는 자, 개인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 절약 홍보가 더 큰 경우,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가능할까요?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직원들이 개인 책상 밑에다가 조그마한 난방기를 쓰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조사해서 1차적으로 회수하고 지속적으로 과에서 개인이 쓰는 것은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점검하고 회수조치를 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큰 반발 없이 적절하게 해주시고, 온도유지에 만전을 기하다보면 옷을 더 따뜻하게 입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더라도 최대한 시책에 발맞추어 근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점검방법이라고 제5조에 있는데 이것은 전체 냉난방 제어기가 지하에 있죠?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중앙집중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렇습니까?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냉난비기를 많이 사용했을 때 과부하가 걸릴 때 부하의 한계성이 걸리는 게 체크가 가능합니까?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최고 적정 치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혹시 만약에 전력이 지나쳐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여름되면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최고치까지는 안 올라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최고치까지 올라가면 안내방송이라든가 통해서 제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중앙집중식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겠네요. 태양광, 별도의 그 위에 태양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당연히 미칩니다. 주로 낮에 생산되는 전기는 낮에 사용되는 대로 쓰고 여유 잉여전기는 한전으로 가서 가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리고 이 조항 5조에 보면 조명의 사용제한이 있는데, 영덕지역이 읍내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강구도 있겠네요? 공공산책로라든가, 걸어 다니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광고조명이나 장식조명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체육시설도 그렇고 물론 가로등도 당연히 포함하고 도로에 있는 호화로운 가로등 불빛들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시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주로 체육시설이나 저녁에 필요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간에도 운동을 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집중조명이 계속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제한이 있거든요. 몇 시 까지입니까? 23시로 하고 있네요. 소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에 이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통상,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그것은 각 시설들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 가로등이나 조명등은 시간타임을 활용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지고 꺼지는 것으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지난 번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과장님, 다시 한 번 어차피 꺼진 불도 다시 본다 했는데 다시 한 번 관리를 해주십시오. 사실대로 하고 있는지 축제행사나 개최 시기나 관광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것은 분명히 예외로 하고 있네요. 체육공간에 설치된 조명타워, 점등을 금지한다라고 있으니 이 조항을 숙지하셔서 전체 실과소의 외청까지도 재무과에서 과장님께서 부서장님이 책임지고 좀 전력 감소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여기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어 있네요?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과태료는 공공기관은 3백만원, 최고 2천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렇습니다. 에너지 낭비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셔서, 에너지절감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낭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서 모든 청에 이르는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죠?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성철

김성철간사

2021년도와 2022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읍면별로 자료를 다 봤습니다. 일부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업체에 발주를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신문에도 이미 나왔는 부분인데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맺는다, 10월 지역 유명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방법이 천만원이하는 실 과소에서 견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고, 천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은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내입찰, 도내입찰, 전국입찰 이런식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제가 재무과장하면서 조사를 다 해봤는데, 일부 과다하게 편중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좀 약간 많이 나간 그런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와서는 최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공정하게 주시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고, 일명 바지사장이라고 해서 2개 이상 업체를 운영하면서 관급 수의 공사계약을 맺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업체를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다는 기사를 보니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기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시 촘촘히 챙겨봐 주시고 저번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문 건설업체에 골고루 기회를 나누어 줘야 되니까 연간 총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걸 당장 도입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시는지?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저희 입장은 최대한 공정하게 주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시스템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 공사발주에 있어서 조달청에 조달계약하는 부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조달로 하는 것은 물품계약이나, 그 다음 일정한 금액 이상되면 하는데, 대부분 조달계약은 관급자재,

성철

김성철간사

모든 공사에 들어가는 관급자재들,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관급자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성철

김성철간사

찾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성철

김성철간사

법률 제목이 뭐죠?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지방장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최고 상위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이 관급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지역상품,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까?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내 생산되는 물품이라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레미콘이라든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예를 들어서 휀스라든가 풀륨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다 됐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어차피 조달로 하면 다른 외지에 생산되는 것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그런 근거는 되어 있다, 지금 포괄적인 우선 구매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물품 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서 하위 개념이지만,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지원조례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당연히 조례가 있으면 더 정당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중소기업, 상공인을 모두 포함 할 수도 있고, 지역상품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일단 거기까지 하고, 9대 의원이 들어오면서 8대 때부터 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군 청사 신축을 위한 노후화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청사의 어떤 비효율화, 그리고 인구밀도가 높은 각 부서에 대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때도 그렇고,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본위원이 전체 실과소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외청 포함해서 어떤 그런 부서들까지도 청을 새로 신축을 하여서 층수를 높이고 전 청사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기도 하고 협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예산 마련방안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 영해에 있는 근대역사문화라든가, 농촌중심지, 이웃사촌, 그 다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전기매설 지중화사업 그걸로 인해서 어차피 영해파출소와 어린이집에 대한 이전 계획이 혹시 있는가요?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그건 저희 소관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재무과 소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 부분에 대한 얘기, 군 청사 신축을 위한 중장기 예산마련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청사를 당장 영덕읍 청사도 개축이 필요하고 D등급 이상 나왔습니다. 군 청사도 장기적으로 볼 때 협소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에너지부분도 여러 가지 있고 한데, 단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1차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만, 단지 문제는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리모델링쪽으로는 권장을 하는 부분이고 신축부분은 국비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최근에 인제인가 어디 보니까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군 청사 짓는데 한 900억 정도 듭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따지면 의회하고 하면 앞으로 예산이 천억 정도 들지 않겠나, 예상하는데 1차적으로 기금을 만드는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재원마련을 연차적으로 1년에 100억씩 하든지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청사건립이나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료 위원들도 거의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니까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김성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청사의 신축 기금 이런 쪽하고 김은희 위원님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본 질의를 내놓은 상황인데 추가질의라 해서 좀 그렇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읍▪면 청사, 군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마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군▪읍▪면 청사 및 군의회 청사가 신축된 지 오래되었지만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신축에 대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덕군청은 80년도 준공해서 36년 C등급을 받고 있어요. 영덕군의회는 71년도 준공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의회까지 올라오지 못합니다. 리모델링한 자체가 아니라 그 때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42년, D등급입니다. 강구면사무소, 지품면사무소는 제일 늦었지만 27년입니다. 남정면은 63년이 되었습니다. 달산면 34년, 축산면사무소 51년, 영해면사무소 53년, 병곡면사무소 35년, 창수면사무소 38년 이렇게 전부 거의 C등급입니다. 이런 노후된 이런 청사가 업무공간이 또 협소하고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열악해서 직원과 그리고 민원인의 불만 목소리가 사실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수, 도색, 화장실, 개보수 등 유지관리 보수비용도 연간 수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읍사무소를 합하면 아마 더 많은 돈이 지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영덕군 청사를 비롯해 읍▪면, 군의회 청사의 신축이 불가피해 청사 신축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노후된 청사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새로 짓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가 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조례부터 시작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기금을 마련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사를 지을 때는 국도비가 전혀 예산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광역기초단체에서 청사건립 기금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 기금을 활용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는 대구시, 상주시, 예천군도 청사건립 기금 및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각각 324억, 394억, 182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울진군의회도 지금 10월 달에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청사와 읍면사무소나 하나씩 기금을 조성해서 돈이 있을 때는 예비비로 넣는 것보다도 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이 되면 하나씩 하나씩 이어나가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서는 청사건립을 하게 되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셨죠? 수십 억원에서 천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또 청사 건립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영덕군의 군청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기금으로 신축해 나가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시기를 리모델링쪽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군의회를 예로 보십시오. 그 때 이 건물을 신축을 했더라면 정말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불편한 사항도 많지만 특히, 우리 군위원은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바로 군민들이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군의원과 같이 소통해야 될 자리인데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는 정말 리모델링이 아니라 읍사무소 청사는 반드시 신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청사건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위원

다 좋은 얘기 하셨는데, 추가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는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인 것 같아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고향신문에 났잖아요? 지금 현재 김광열 군수가 들어와서 수의계약 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지난번에 신문에 난 수의계약 부분은 조달 관련됐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와서 그 전자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그 내역을 다 뽑아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소 편중된 것이 있는 부분은 파악을 다 하고 그 이후에는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차례차례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해왔는데 왜 그동안에 언론에서는 불신하고 이런 게 있었나, 이런 말이죠? 이게 간단히 넘어 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을 하면 홈페이지에 다 게시됩니다. 어느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덕건설이 몇 건 나갔다, 강구건설이 몇 건 나갔다,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와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최대한 골고루 나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좀 전에 김성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들어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수의계약을 줄 때 읍면장도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지금은? 읍면은 군에서 전부 다?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그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민선 8기가 들어와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예산편성하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읍면에 내려가서 읍면장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무과 경리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나뉘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배정해서 나눠 주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2022년 본예산에 읍면장 재량사업비라고 예산배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에 거의 만료가 됐고, 추가적으로

재현

배재현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증액해서 올려 놨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7월 1일 이후부터는 군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모든 계약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경리계에서요?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경리계에서 다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경리계에서 해보니까 그것도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까?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저희들 전문건설이 170개 됩니다. 모든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최대한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읍면에 주는 것은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네요?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올해까지는 읍면재량사업비로 따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군에서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것은 한 번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만,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다보니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또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장들이 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해야되는데 자기 관계인하고 계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업체가 한두 업체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살펴서 하여튼 총량제 표현이, 총량제라고 하지만 총량제 그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이 부분 만큼은 민선 8기에 절대 이런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튼 많이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금년도 징수율이 10월말 현재 한 50%정도로 보고를 하셨고, 좀 저조한 실적인데 연말까지 몇 %까지 징수가 될 거 같습니까?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체납세는 숫자상으로는 저희들이 적습니다만, 체납징수율이 도내 현재 2위로 되어 있습니다. 몇%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압류나 공매 이런 조치로 인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방법은 좋습니다. 그러나 상습체납자, 고질적인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각종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혜택에 제외대상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저희들이 상습 고액체납자들은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실과소에서 보조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각종 사업 지원에 대한 것은 감점요인으로 아마 다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하여튼 점검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군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찾으려고 했을 때, 본위원이 좀 과하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군민의 권리로서 체납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전보험비, 개인세, 사랑상품권 이용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징수하고 난 이후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성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7분

성철

김성철간사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축제추진위원회 민간단체 축제추진위원회 축제예산 집행 중에 수익사업과 수익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통상, 과장님 지금까지 축제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면서 축제 정산했는 부분은 어떻게 재무제표가 관리되고 군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김성철 위원님의 민간축제위원회 축제예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거 때까지는 축제의 수익금에 대한 영덕군 세입자료는 없습니다. 올해 22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대게축제가 진행되면 해물파티존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고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에는 대게 깜짝경매, 대게싣고달리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게 깜짝경매는 10회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그것은 경매다 보니까 수익금이 그 부분 나중에 만일 발생하면,

성철

김성철간사

본위원이 뒤에 사항보다는 앞에 내용에 대한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과장님이 여기 과에 부서장으로 오신지는 3-4개월 됐는데 민간축제가 기존에 이루어지는 방식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체 이 축제에 관련되는 예산은 예산집행으로 쓰고 거기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익이 이루어지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예산으로 받아 오는 돈 가지고 두리뭉실 두리뭉실 재무제표가 그렇게 짜여져서 이 돈으로 이렇게 충당했다고 통상적으로 쓰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존까지 관행이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관행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축제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은 그 축제에 대해서만 돈을 써야 됩니다. 그 축제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은 수익금대로 판매수익금이든 어떤 수익금은 별도로 이 단체에서 쓰든가, 아니면 군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그 축제는 이렇게 이렇게 재무제표가 있습니다하고 제출해야 되고 그에 등재하는 세금계산서라든가 각종 증빙자료를 군에 제출해야 됩니다. 통상 이 부분에 지적입니다. 결론은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 부분에 있어서 여타저타하고 비용으로 쓰여지고 관행이었다고 가정은 하지만 그 과정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최소한 알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예산으로 비용이 모자라느냐, 그 축제 충당하기에 그게 아니고 만약에 어떤 어떤 개인분한테 만약 들어갔다든가 불법, 악법적으로 쓰여졌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축제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는 재단에서 이렇게 관여를 해서 하는 축제가 통상 많은데 그래도 아직 일반의 축제추진위원회들이 많지요? 민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재단에서 관여하지 않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재단은 대게축제만 관여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면 과장님, 다른 민간 축제는 얼마나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는 황금은어축제하고, 물가자미축제하고, 그 정도로,

성철

김성철간사

꼭 축제라고 해야 되는 것은,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해맞이축제라고, 대표 축제가 4개 정도 됩니다. 대게축제 포함해서,

성철

김성철간사

일반 해수욕장들은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해변축제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는 잘 안하고,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면 동네에서 주관해서 처리하죠? 거기도 위원회가,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서,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면 어떻게 통상 처리합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바닷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마 수산쪽에 묻거나,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면 누가한테 질의합니까? 수산과 질의하면 돼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받는 게 없어서,

성철

김성철간사

회계처리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어떤 법적절차와 정당성은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에게 다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덕 명소인 블루로드 구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용역과제에 올라온 것을 보니 영덕군 테마관광 3코스 구축이라는 게 3천만원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네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코스 호국관광하고 청년 레포츠관광지하고 장사관광단지하고 가족 위락공원 삼사유원지하고 웰니스 자연휴양지하고 고래불 관광지하고 아마 테마관광 3코스로 정한 것 같아요. 본위원은 영덕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블루로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200만원 들여서 올해 거의 정비를 다 하고 있네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동안에 준공 이후에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민선 8기가 되면서 블루로드를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작성하고 부족한 부분, 다니다보면 아무래도 이정표라든지 블루로드 걷는 분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새로 용역 주는 거예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전체 현황하고 앞으로 블루로드 안에 황토길이라든지 테마길,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도 함께 구상하기 위해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현황을 받으려고 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에 올라와 있겠네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 반영된 부분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게 안 올라왔으면 내년도에 테마관광 3색3코스 구축 용역할 때 3천만원이 부족하면 더 올려서 하도록 하는데 별도로 세워져 있네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황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테마가 있는 코스별로 해서 참, 영덕의 최고의 명성은 블루로드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는데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잘 좀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위원

과장님 군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영덕군 관광명소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영덕군은 전체가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이 제철산업으로 부흥이 되어 있는 곳이고, 울진이 원자력이고 유일하게 청정한 곳이 영덕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쉬고 즐길 곳이 영덕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관광지가 영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희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객들이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곳이 60여 개가 넘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수가 지금 6명인데 적정한지 혹시나 충원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문화관광해설사 분이 최대 아홉 분이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섯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내년에 한 세 분 정도를 더 신규교육을 받게 하셔서 관광해설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위원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위해서 혹시나 자체적인 교육계획은 있으십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자체교육이라기보다는 인근에 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해설사분들끼리만이라도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위원

앞으로 우리 영덕군이 관광 2천만시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영덕을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해설사 양성교육을 8일 교육을 실시해서 자체적으로 아홉 명의 해설사가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분들이 현재 네 분 정도가 주민여행사를 몇 분 운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과장님 아십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세밀하게는 모르고, 인원 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정희위원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받게 해서 영덕군에서 해설사 활동을 함께 원팀이 돼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화해설의 경험, 다른 지역에 가서 해설사를 통해서 제가 보는 시야하고 해설을 듣고 또 보는 시야하고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해설사분들의 역할과 가치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해설사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폭을 넓혀서 인원 수를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희위원

우리 영덕군 문화해설사는 영덕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설사 충원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역량교육이나 선진지견학으로 해설사들의 역량과 질을 높여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문화누리카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관련해서 가맹점을 24개소에 이용 가능하도록 문화누리카드를 1인당 연간 10만원으로 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안 쓰고 반납한 불용액이 혹시나 몇%가 되는지?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올 11월 27일까지 예산대비해서 한 6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군부 13개 중에 한 6위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4억2,500만원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실무 부서에서는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군단위에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은 상당히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도시하고 군단위하고 똑같은 규모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극장은 있습니다만, 사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이다보니까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연말이 되더라도 많이 저조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정희위원

안 그래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실적을 보니까 지난 해에는 한 2억5,900만원 정도를 이용해서 이용률 90%가 넘는데 비해서 금년도 10월 31일자 보니까 1억7,500만원 정도로 이용이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감소 원인을 과장님한테 한 번 묻고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금방,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맹점이 4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합니다. 축제기간에 식음료 분야에 대해서 축제 참여하신 분들한테 11만원에 상당하는 선물세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축제 주최측하고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협의 완료된 상태고 11만원에 상당한 키트를 마련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판매처가 많이 부족합니다. 도시하고 다르게 목욕탕이라든지, 이미용업, 시외버스, 택시를 이용했을 때도 문화누리카드가 적용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건의를 계속하지만 중앙에서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르고 닳도록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희위원

다양한 분야에 가맹점을 발굴해서 문화생활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여주시고 문화누리카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률을 높여서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많은 홍보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영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김성호위원

한 5년 계획이죠?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자리 성터에 영해파출소가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이런 부분에 이전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파출소하고 어린이집 이전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영해파출소, 본위원이 영해파출소를 한 번 이전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때는 경찰청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하려다보니 이전을 하지 못했고, 이 기회에 한 번 파출소와 어린이집 아마 어린이집도 영해에 2군데가 있어요. 어린이집도 한 번 통합될 부분이 있어요. 기독보육원 가다보면 한 군데 있고, 면사무소, 파출소 옆에 성터에 다 있으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 안에 영덕군 관광진흥협의회에 유등 보수 및 설치사업 2천만원 나가고 있는데 이건 매년 나갑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진흥협회가 예전에 위원님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3층 회의실에서 유등을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등을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계속 관광진흥협의회에서 보수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몇 번을 사용하다가 땜빵을 합니다. 흥부바지처럼 땜빵을 했는데 지금 보관할 때가 없어서 지금 진보에 가 있습니다. 진보면에 창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진흥협의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시설사업소와 협조를 받아서 군민운동장 비상급수시설 옆에 거기다가 일정한 보관 장소를 마련해 드리려고 상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영덕군에 보관할 창고가 그렇게 없어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거리라든지 다 따지다보니 불편함도 있고 해서,

은희

김은희위원

매년 2천만원 나가는 거예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유지보수 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거의 사용하는 것을 못 봤는데,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연등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일정부분을 계속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아무튼 우리 영덕군에 창고를 하나해서 제대로 관리를 잘 하기 바라고, 영덕관광기념품 제가 한 번 내역을 뽑아 달라 했는데 주시지를 않았고, 제작실적을 최근 2년간을 보니까 21년도에는 영덕 무고 손수건 600장 나갔고, 올해는 눈 찜질팩이 1,500장 이건 뭡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아, 무고 수건은 아마 관광기념품으로 만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찜질팩같은 경우는 아마 하이 웰니스할 때 기념품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건 거기 행사할 때 그냥 오신 분들 다 준 거예요. 군에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밀한 것은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서면으로 보고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덕군에 관광기념품이 제대로 나와야 돼요. 영덕을 찾아오시는 분들 각종 행사에 왔을 때 뭔가 영덕군을 대신해서 줄 수 있는 게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내년 예산에 혹시 올라와 있습니까? 관광 상품 개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올라 와 있습니다. 그 종류나 품목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성에 차는 부분이 아니라서,

은희

김은희위원

영덕군에 찾아오신 내외 귀빈들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떤 것을 주십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갖고 있는 무고 손수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특출하게 오시는 분들에게 드린다는 것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관광상품 제대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영덕군에 관광쪽으로 있어서는 어느 지역에 가도 관광상품이 없는 데가 없어요. 영덕군이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제대로 개발해서 영덕군의 이미지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성철

김성철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2농공단지 분양실적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9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덕 제2농공단지 분양현황과 실적을 간략히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2월달에 준공해서 21필지 중에 6필지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10필지가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은 연료전지 발전업, 유리섬유제조업, 레저보트제조업, 전자조명장치제조업 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및 박람회와 연계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매인 배너가 있습니다. 그 배너에 클릭하게 되면 농공단지 분양정보 및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소통알리미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광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광판 광고는 서울 강남역 쪽에 벽면광고이고 수도권 지하철 승강장 및 KTX 포항역에 영상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산에서 개최된 지방자치경영 핵심엑스포에 참가해서 농공단지 분양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먼저 보고 드릴까요? 분양 구역을 지정을 해서 영세기업의 소규모부지 분양요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반영을 해서 분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입주대상 유치업종에 추가하는 부분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입니다. 이런 입주 업종의 중복배치 및 계획으로 인해서 입주희망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공단지 내에 경상북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전담기관 운영 및 에너지산업 집적화를 위해서 에너지특화기업 발굴과 전문 인력양성, 핵심성장 지원을 통한 에너지산업 연관소재부품 장비제조 및 유지보수 등의 에너지 선후방 기업유치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과장님 여기 용도별 분류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자료주신 것을 보면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이라든지,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비금속 광물제조업,

성철

김성철간사

땅의 용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목이 어떤지?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산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용지,

성철

김성철간사

이게 전체가 분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필지별로 면적이 다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3천내지 한 4천평 정도의 규모가 있고, 여기에서 영세기업같은 경우에는 천 평정도 분할을 요청하는 부분에서 분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전기 관련되는 회사들이 현재 입주해서 들어 와 있네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6필지에 전기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지금 이런 업체들도 재무과하고 이야기했지만 공공입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업체들인가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방계약법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혜택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렇죠. 1농공, 2농공 관계없고 그런 사업성때문에라도 업체들이 들어 올 확률이 크네요. 그래도 2-3년차가 되어 가는데 필지가 다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은 우선 애초에 위치라든가, 사업성 검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6개 업체, 6필지 분양으로 약 22%정도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4개 업체에 10필지 정도가 협의 중인데 이 부분이 분양되게 되면 약 한 70%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에너지융복합단지가 건립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연관되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활성화 되면서 가속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 사업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효과가, 현재 협의가 10개, 미분양 5개 남지만 분양이 6개 되어 있는 것이 그 발표 이후 아닌가 생각하는데 당연히 언젠가는 꽉 찬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9만8천평가량 됩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지금은 어떤 협의 중에 있는 10군데서도 아까 말씀하신 전국 홍보를 하고 있고 전광판에 나오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고 계신 부분은 없는가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은 없는가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자체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올해에 있어서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도 6월달에 제정을 해서 올해에 신규 사업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입주기업 물류비지원사업이라든지,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시행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홍보나 이런 부분은,

성철

김성철간사

과장님, 혹시 분양단가에 대해서는 저런 것은 없죠? 전혀?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분양단가는 경상북도 투자유치실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경상북도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환경은 저렴한 땅값이라고 합디다.

성철

김성철간사

㎡에 7만5천원, 8만2천원, 8만5천원,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평당을 나누면 23만원에서 28만원이 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흔들림은 없죠?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잘 안 팔린다고 땅을 헐케 파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조성단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철

김성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지시고 내년 상반기 안에 협의 중인 10개는 분양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분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민 안전 CCTV구축이 있는데 제가 7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 영덕군 부서별로 CCTV를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실적이 3-6월 달에 3억7,600만원 들여서 다 설치를 완료했네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실적 보고할 때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고 방법, 팁까지 주고 했는데 과장님, 다른 부서에 CCTV 내년도에 예산 올라와 있는 부서에 꼭 전달좀 해 주십시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물론 타 부서에도 CCTV부분은 우리 통신팀하고 협의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에 시스템은 조달에 올라와 있는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조달 품목?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달청에 올라 와 있는 내용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조달청에 올라 와 있더라도 그걸 하면 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각 업체별로 조달의 단가라든가 업체명이라든지 조달청에서 그 업체를 심사해서 올라오는 제품들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조달 올라 와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부풀러져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 이 원가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막은 어떻게 그런지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조달원가의 산정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내용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공무원들이 조달로 하면 계약관계에서 큰 문제는 없겠다 그죠? 이게 사실 CCTV가 100% 전부 다 조달물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거네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군이 CCTV에 대한 부분은 다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덕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덕시장에 보면 상인회가 45개소이고, 장옥이 56개소 맞습니까? 도합 101개네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점포가 45, 이 부분은 아마 영덕 임시시장 숫자인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상인회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현황 부분은 임시시장과 강구시장, 영해만세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번영회나 단체별로 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왜냐하면 영덕 시장 내에 갈등의 골이 깊잖아요? 그래서 영덕시장하고 시장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인회도 들어가 있고 번영회도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이? 그걸 꼭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지금 전 회장하고 현재 투표해서 된 사람하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영덕시장 현대화추진단이 출범됨으로써 영덕 임시시장과 장옥에 대한 부분은 추진단으로 업무가 일단 나누어진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구나 영해나 시장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함께 협조를 할 부분은 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추진단에 물어보면 이 관계는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라 하고 핑퐁게임을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왜냐하면 내용은 알고 있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느 정도 내용은,

재현

배재현위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서로 소송한다는 부분, 하여튼 과장님, 추진단장하고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영덕군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을 보면 지금 하지 않는 현황들이 매년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 게 많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을 봐도 그렇고 거기서도 지금 마을기업 3개소가 올라와 있죠? 거기서도 지금하지 않는 마을기업도 있고 오랫동안, 그리고 마을문고 이런 도서문고 이런 것을 보면 남석 2리에 마을문고나 무인도서관 이런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현황으로 올라오면 폐쇄된 것을 현황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그대로 자료로서 계속 그냥 반복해서 올린다는 결과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내용 못 찾고 있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그런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이 기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몇 가지만 봐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정리해서 다음에 현황자료 올라왔을 때는 제대로 정비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에 마을단위 노후엠프 시설교체사업이 있는데, 3년간에 걸쳐서 72개 마을에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204개 마을인데 지금 몇 개 마을에 공급이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사업이 완료가 돼서 116개고이고, 한 80여 개 마을이 지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반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거의 군민들이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해서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재난재해 시에 들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는 부분에서는 시스템 단말기 사용이 필요하니까 신속하게 조기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5억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읍면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예산파트와 협의했는데 내년 추경 때에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성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8분

성철

김성철간사

예. 과장님, 제가 저번 간담회 때 여쭈어 보던 것인데, 농가 폐반사필름 수거방식을 변경하도록 할 것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과장님, 그 때 간담회 당시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수 년 간에 걸쳐서 농가 폐반사필름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농민들이 다소 불편하다는 불편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일단 제켜두고 좀 더 수월하게 농민들이 폐반사필름을 배출할 수 있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각 읍면별로 또는 마을별로 집하장을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쪽으로 들어오면 집게차가 직접 들어가서 회전을 하면서 해야 되고 이게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정부분 그물로 또 막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집하장을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식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도는 상반기는 2월 21일에서 3월 31일까지 수거가 있었고, 하반기는 지금 날짜를 잡아놓기를 11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잡혀져 있습니다만, 지금 배출하는 한은 최대한 배출기간을 수거기간을 늘려서 한 집도 빠짐없이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어차피 저희들이 1년 상시적으로 수거하기는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사용 폐비닐도 함께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농사용 폐비닐은 거의 연중 배출이 됩니다. 수거방식도 연중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집중 수거기간은 정하되 농촌지원과와 협의해서 마을별로 수거 일시를 결정한 다음 배출자 명단을 파악한 후에 군 집게차량을 집적 지원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하는 게 그거였는데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위원은 제언자이지 집행부가 아니거든요.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폐반사필름이 농가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다루기도 힘들고 무겁습니다. 특정 기일을 나누어서 상하반기 일정기간, 그런데 그 애로사항이 4시까지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 시간 안에 집하장에 오라라고 하니 정말 이것은 민들 입장에 섰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 때 짧게 얘기했던 것을 본위원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해 주는 것이 맞고, 방금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신 것 같고, 날리고 하기 때문에 회전 교차도 필요하고 집게차도 다루어야 되고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과장님, 반드시 내년부터는 실시를 해주시도록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와 연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진공 청소차량이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돌아가는 비질하는 것 말고 빨아들이는 것,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도심지를 위주로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가지 쪽에는 직접 들어오기가 힘이 드는 게 도로 양편으로 불법주차 차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접 투입시키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 운행 할 수 있는 구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면 진공 청소는 어디로?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우진 아파트 도로쪽으로 해서 돌아서 주로 불법주차차량이 없는 한적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대형공사장 같은데 위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알겠습니다. 연도변 풀베기 환경조성사업을 하는데, 환경위생과에만 하는 겁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연도변 사업은 전체 도로변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 관련 사업장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다른 각 과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부서별로 하고 있을 겁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연 3회로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연 3회 정도하면 저도 적합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늘 빠듯한 예산으로 진행하다보니까 평균 2회 정도를 하다보니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예. 이 연도변 풀베기를 할 때 주로 일자리를 어디에 주고 있어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일자리는 주로 마을 위주로 해서 그쪽 인력을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본위원은 다르게 들어서, 제가 특정 지역은 이야기 안 할게요. 동네에 이런 사람을 했으면 싶은데 타지 면에서 누가 와서 매년하고 있더라, 이 소리를 들어서 마을별로,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깨끗하고 처리도 하기 쉽고 알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는데 하천 흐름을 방해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런 이야기를 저희도 일부는 들었습니다만, 물 흐름이라는 것이 한쪽으로만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강우량에 따라서 물길이 자꾸 유동되고 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초의 계획잡았던 것보다도 물길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물론 거기에서 크게 물 흐름의 지장이 없게 최초의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성철

김성철간사

고려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종량제봉투 값이 주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정말 조금 더 약간의 오지군하고 저희와 예산이 비슷한 군하고 대비했을 때도 저희가 좀 저렴한 것 같아요. 포항시와 비교하면 3배씩 차이나고 그렇네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이게 시단위하고 군부하고 가격을 조사를 했을 때, 물론 시단위는 포항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황이기때문에 3배 이상 높은 게 사실이고, 구미도 그렇고, 그런데 군 단위를 본다면 한 중간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라서 청소행정에 있어서 자립도가 결정되는 그런 부분도 현재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 들어와서 작년, 금년 들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지금 인상코자 추진을 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경제적으로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권익위에서 지금 당분간은 인상을 자제하라는 그런 권고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물론,

성철

김성철간사

예. 과장님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쓰레기 무단방치가 생각보다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읍내 도심지에 있는 곳하고 다르게 사실 무단방치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실 것 같고, 저도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식개선이 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도 저 개인생각입니다. 좀 현실화해야 할 것이 있다면 현실화해야 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을 아끼고 다음에 말씀을 한 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하고 있죠? 이게 완료시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종료 시점이?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 군단위에 있어서 음식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그게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면 매립장 자체에 대한 종료 때까지 하면 되네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 인식자체가 직매립하는 것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달리 자원화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 바닥에 차수막 설치해서 물이 걸러지고 하수종말처리로 연계돼서 빠지고 있고 강구까지 배관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자체내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고 침출수 처리된 폐수가 하수처리장을 연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면 얼마 전에 왔는 KT하고 연계한 음식물 처리기계장치에 대한 부분들, 그 도입시기라든가, 언제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솔직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직매립을 하다보니까 특별하게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처리비용으로, 하지만 동애등에를 주체로 하는 그 자원화시설은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자원재활용에 있어서는 가장 바람직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일부 수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00%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한 20%정도를 시험 가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쪽으로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시험가동 기간에는 시뮬레이션 처리하는 거죠? 기계도 들어와 있고? 그 기간 안에 비용은?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 처리비용이 원래 톤당 1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공공요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가능합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전문 분야에 오랫동안 계셔서 그런지 박사급인데 너무 장시간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상세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위원

과장님, 군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환경개선사업 등에서 쓰이는 국세로 지자체 징수실적에서 10%를 교부금으로 받으면 지방세인 자동차세와는 달리 우리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은 건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을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서 오염 저감도를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으신가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희위원

최근 2년간 우리 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도 2분기 현재 미납 건수가 총 2,793건에 7,100만원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수납금 과다에 대한 원인분석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혹시나 과장님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경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로 보니 체납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오는데그 이후에 실제로 봤을 때는 작년 10월말 2,700만원이던 미수납액이 현재 한 2,100만원으로 줄었고, 10월말로는 5,000만원에서 현재 2,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말 현재 4,400만원이 3,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자체 징수율은 약 90%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평균이 81%가 됩니다. 물론 액수로 봤을 때 과다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편이고 이에 대한 대응계획으로는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는데 그간에 사람이 사망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해서 반송처리되는 고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후로는 변경된 주소지로 고지서 발송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그리고 사망 또는 폐업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 대상 확인 후에 정리하도록 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리고 방문 또는 전화독촉을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위원

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상황을 확인해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쓰레기 수거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쓰레기봉투가 20리터, 50리터, 100리터 대중소로 있는데 어느 부분이 군민들이 최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주로 20리터 쪽이 가장 많습니다.

신정희위원

최근 2년간 우리 군 쓰레기 수거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는 4억3,400만원, 2020년도 9월말까지 3억900만원으로 나타나는데 과장님 맞으신가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신정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면 강구면의 경우, 2021년도에는 1억5,800만원을 판매한 반면에 금년도 9월말까지 7,300만원, 판매금액이 금감으로 절감이 됐고, 영해면의 경우에도 2021년도에는 9,700만원 판매됐는데 금년도에는 9월말까지 6,800만원으로 판매실적이 다소 저조한데 과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동기 대비 약 한 4%정도가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는 주민들이 불법배출에 대한 책임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수거함 설치로 인해서 외관적으로는 깨끗하지만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눈치를 거의 안 봐도 되는 편안하게 버릴 수 있는 어떤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폐농자재 관련해서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김성철 부의장께서도 불법투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기간제 세 명을 별도로 고용해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면 주민들 의식이 좀 개선되면서 종량제봉투 사용이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희위원

강구면과 영해면에 쓰레기 수거봉투 판매실적이 너무나 급격하게 다른데 이런 사유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쓰레기 수거용 봉투 판매실적은 아무래도 불법소각이나, 무단투기, 방금 말씀하셨듯이 환경오염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을 쭉 다녀봤는데 칭찬합니다.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영덕매립장에 매립시설을 증설하잖아요? 계획이 2024년까지 잡혀 있네요? 이제 소각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소각장을 폐쇄하고 안동시에 있는 광역쓰레기 소각장으로 간다, 우리 영덕군이 참여했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저는 물론 환경적으로 보면 그쪽으로 생각은 잘 했습니다만, 만약에 소각장이 없고 매립만 할 경우에 만약 어떤 불가피하게 소각을 해야 될 경우에는 광역 자리에 못가서 이쪽에 해야 될 경우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매립장에 적판장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판장은 임시 보관장소입니다. 보관했다가 추후에 이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재현

배재현위원

왜냐하면 태풍이 오거나 갑자기 수거해 올 경우에 소각해야 될 경우에 못하고 모아놨다가 따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나,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안동까지 왔다갔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물론 100% 다 만족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그걸 계획이 잡혀 있다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한 번 생각은 해보십시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추후에 봐가면서 자체 소각시설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에 강구항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대게상가가 다음 달에 축제도 걸려서 있고, 올해 호객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상가에서도 단속 안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또 단속하기 위해서는 CCTV도 아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사무실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불법 투기단속을 내년도에 기간제 세 명을 모집해서 하겠다고 저한테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기간제도 사실 보면 어떤 근본적인 것은 되지는 못한다고 봐요. 단속에서, 그냥 계도하는 것이지, 이 단속을 하려면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에는 제가 보기에 이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시간에 구애를 받기 때문에 T/O도 관계없고 공무원이 계약직을 뽑아도 T/O를 받아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선택제는 7시간 하기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두 사람을 뽑아서 하루에 7시간을 근무시키면 이런 호객행위하거나 불법쓰레기 단속할 때, 환경과 전체 단속할 때 이 사람들 전담을 맡겨놓고 기간제와 현장에 가면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서 지원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군청에서 고지를 하고 상가에서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환경위생과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고, 지금 예전하고 틀려서 강구나 영덕이나 영해가 굉장히 도심이 팽창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가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주말에 제가 한 번 다녀보면 시가지 곳곳에 바람 날리고 쓰레기고 엉망입니다. 이거 누가 치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도 쓰레기매립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이 거기만 메일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을 촘촘히 수립해서 환경미화원을 더 추가로 더 선발하든지 해서 강구, 영덕, 영해정도는 시가지는 가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전에 주말에 다녀보면 바람이 불면 외곽지는 못하더라도 시내 중심지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다니면서 쓰레기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영덕군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관상에 너무 안 좋으니까 과장님,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폐건전지, 폐형광등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각 주요 요소마다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은 특히나 연말에 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면서 그것은 별도 분리배출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사실 폐건전지라든가, 폐형광등은 썩지가 않잖아요?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 원인입니다. 또 규모도 적고 그래서 클린하우스라고 있는데 쓰레기집하장, 거기에 폐건전지라든가 폐형광등 수거하는 자체가 없더라고, 그런 것도 한 번 필요도 하고 주민센터에서나 읍사무소에서나 면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갖고 오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해서 그게 환경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보시고 내년도 후내년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1회용품 확대시행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11월 24일부터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 종이컵과 접시, 1회용 나무젓가락 등이 사용 억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조치의 주요내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되었음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1회용 비닐봉투, 비닐 쇼핑백, 플라스틱, 그리고 응원용품, 무상제공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그리고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가 1인 가구 배달문화가 정착되면서 넘쳐나는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1회용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규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또한 잘 알고 계시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중에 18개 품목 중에서 1회용으로 만든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그리고 광고 선전물, 면도기, 칫솔, 치약, 삼푸, 린스, 비닐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비닐 식탁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게 1회용품으로 한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1회용품 줄이기 시행규칙이 사실 지난 4월에 시행 예정이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11월로 시행규칙이 또 밀렸다가 이게 갑자기 또 계도기간으로 지침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편의점, 식당, 1회용품 금지확대 갑작스런 계도기간에 지자체가 전부 당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을 앞두고 홍보물 인쇄도 못했다, 이런 게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덕군에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10월 초순만 하더라도 11월 24일부터 규제단속에 들어간다는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도 일시적으로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 일단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보를 거쳐서 단속 이전에 주민들이 알고서 단속이 돼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또 바로 뒤돌아서서 1년간 유보한다, 이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는 11월 달 들어서 식품 접객업주 위생교육 때 1회용품 교육을 시행을 했었고, 또 홈페이지에 홍보도 했었고, 언론홍보, 홍보 리플렛도 제작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런 대상업소 경우에는 이런 사실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 어떻다, 그리고 앞으로 유보가 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바라는 것은 아,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모르는데 1년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 의식자체가 많이 흐려지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히 식품접객업소나 제과점, 종합소매점 이런 대상들이 가장 주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장 홍보를 일단 위생업소같은 경우에는 안전지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도 통하고 공무원들도 직접 다니면서 현장 홍보도 하고, 영덕 알림앱이라든지 블로그, SNS등 미디어 홍보도 겸하면서 군청 전광판, 청소차량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이 그 자체를 알고 있게끔 해서 내년 이맘때는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영덕군에 1회용품, 플라스틱 발생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게 수거가 되면 소각합니까? 매립합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1회용품 같은 경우는 재활용 가능한 것은 다시 손을 거치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을 하고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소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1회용품을 소각하게 되면 탄소중립에 위배되는 겁니다. 또 매립을 하게 되면 이게 평생 썩지를 않습니다. 참 난감한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최대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지금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상황들이, 저부터도 사실 18개 종목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부터 홍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구를 보면 다함께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는 함께 이걸 같이 극복해 나가야지, 그냥 환경위생과만 계속적으로 홍보한다 해서 될 일도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나가기를 바라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하고 사업자, 자율적인 감량 참여의 사회분위기 조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중화장실 관리개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공중화장실이 민간 32개소 포함, 관광지 시장 체육시설 등 포함 총 178개소를 관리한다고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 일부를 제외하고는 읍면에 관리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읍면에 위탁하고 있는데 강구나 영덕에 보면 위탁을 또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직접 관리하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구나, 영해, 영덕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들이 좀 애매합니다. 기간제를 둬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탁을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제가 몇 해 전에 문경시에 공중화장실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업체 선정 차에 제가 선정위원으로 한번 선정이 돼서 가서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위탁부분에 대해서 아, 실정이 이러하구나,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 당시 문경같은 경우는 영덕보다 관광자원들이 훨씬 많은 편이고 공중화장실 개소도 영덕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아니지만 200여개 정도 있었고, 거기서 선정됐는 업체 안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0개 업소를 다 한꺼번에는 관리는 못하고 약 80여개 화장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 1안, 2안, 3안이 있으면 매일가는 화장실, 이틀에 한 번 가는 화장실, 3일에 가는 화장실, 이런 식으로 루트를 나눠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봤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신경이 덜 쓰이는 게 사실이고, 직원들이 공중화장실 개소가 이 정도가 되다보니 수많은 민원에 부닥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일손이 줄어들 수도 있고 사용객들한테도 편리함을 좀 더 추구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문경같은 경우에는 80여개 관리하는 조건으로 약 연간 예산이 7억 정도가 현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화장실이 좀 더 크게 파손이 된다든지 대보수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별도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그리고 별도로 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세 명을 둬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왜냐하면 기간제 세 명을 두면, 한 1억 정도에서 1억5천만원 정도하면 충분하지만,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게 된다면 6억에서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제를 이용해서 지금 각 읍면에서 정말 화장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일자리에서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공중화장실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보다는 아마 기간제를 써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듯싶고, 블루로드나 체육시설, 시장상가 이런 쪽에는 연중에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겨울철 되면 어떻게 지금 동파위험도 있을 것이고 겨울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참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공중화장실 경우에 난방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도난사고가 엄청납니다. 남아나는 게 없을 정도로 도난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왕래가 크게 많지 않는 지역은 잠그고 동절기를 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하필이면 잠근 그 자리에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잘 연구를 해보시고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간제를 둬서 제대로 할 수 있게 각 읍면에 위탁주지 말고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기간제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덕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일규

김일규위원장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세 명이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1억2,800만원 예산으로 국비가 5,9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는 4,1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7,200만원이고 운영비가 4,6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행보다는 점차 사업을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총 한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적으로는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 순회교육을 한 137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운영비가 4,600만원인데, 이게 필수경비가 사무실 운영비, 차량운영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자체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자라나는 세대에 아낌없이 지원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9분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내 농업용저수지가 92개소가 있고, 농어촌관리공사에서 26개소를 관리하고 총 118개소가 있다고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관내 저수지는 92개소는 대부분 다 너무 노후됐습니다. 거의 준공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수지 능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같아요. 그래서 이번 태풍 힌남노 때도 경주, 포항에 저수지가 붕괴돼서 마을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저수지를 많이 다녀봤어요. 4년 동안에, 그래서 보강해야 될 저수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항상 그렇잖아요? 용역도 용역이지만 농축산과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300mm라는 비 양은 자주 올 것 같아요. 2018년, 2019년 태풍때문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묘곡저수지 2002년에는 루사때문에 피난도 가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앞으로 500mm도 올 수도 있다라고 일기예보에 소식도 접했는데, 과장님께서 둑이 유실 안 되도록 마을 침수가 우려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점검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만나면 여기에서 보고하고, 위험한 저수지가 있으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시설보강도 하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세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수지가 담수를 해서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 전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92개소입니다. 1년에 안전진단을 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할 때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유지나 보수나 관리하는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기가 옛날처럼 비가 순차적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루에 200, 300씩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담수량에 대해서 저수지용량을 초과할 경우에 범람할 위험도 있고 제방이 사실 92개소가 있지만 1950년, 1960년 많게는 70년까지 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용수공급 때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밑에 하반부에 주민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예. 맞아요. 1945년 저수지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과장님, 제가 당부를 드리고 꼭 여기에 만전을 기하세요. 이상입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덕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경북 도내에 말입니까?

신정희위원

우리 영덕 군내에,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우리 군내는 근로자가 봄에 라오스에서 45명 들어와서 10월달에 다 귀국했습니다. 현재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친지로 49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 한 20명 채 안됩니다. 그리고 이건 법무부를 통해서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 수이고, 나머지 사실 불법체류자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때문에 파악했을 경우에는 120명 정도,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현재 농업분야에 일하는 근로자는 한 20여명, 나머지는 불법체류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49명이 증원이 됩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49명인데, 지금 11월달인데 12월까지는 다 충족할 것 같습니다.

신정희위원

혹시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은 어느 정도?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라오스에서 4월달에 45명이 입국했는데 계절근로자는 3개월, 5개월로 들어 왔는데, 3개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사실 2명 남고 다 이탈했습니다. 16명이고, 5개월짜리는 그나마 조금 이탈률이 적었습니다. 5개월 일하시는 분은 10월달에 다 귀국했고 그러다보니 이탈율이 거의 70%정도 됩니다.

신정희위원

그러면 산업재해 보험가입은 해줍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예. 4대보험을 다 가입합니다. 왜 이탈하느냐고 이탈률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라오스에서 들어 올 때 3개월, 5개월 들어오니까 입국할 때 수수료, 보험, 항공료를 다 부담합니다. 그러면 3개월 하면 월 급여가 200만원 됩니다. 한 600만원밖에 안됩니다. 3개월 600만원 받아서 본국에 돌아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적자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한 달 월급 받고 두 달째부터 이탈률이 급증합니다. 그 때는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이 본국에 돈을 갖고 가야 들어 올 때 자본금을 넘는 환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다른 기업체, 아니면 중소기업에 이탈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희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하면서 사고발생도 많이 나타납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사고는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단 한 건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가족근로자 초청해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4대 보험을 농가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미처 그 부분을 바쁘다보니까 놓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때는 4대보험을 필히 농가에서 가입하도록 하되 지원을 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야 농가들 부담도 경감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4대 보험을 들어서 보장이 되지만 장기적인 치료도 하고 사후관리도 따라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농가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비 정도는 어느 정도는 보전해 주는 것이 농가들 부담도 들지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희위원

우리 조례상에 규정된 지도점검은 기록은 하고 계십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법률적으로 법무부와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희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2021년도 6월 30일자로 제6조 재정지원과 제7조 지도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 산업재해보험과 이탈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11월에 들어오실 49명에 대해서 입국예정자부터 조례에 정한 바로 이행을 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특정사업, 특정기간에 위탁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보면 창수면, 지품면, 영덕읍, 인천 보림지구, 남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마무리는 지금 하고 있네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예. 창수 경지정리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몇 군데는 준공하고 마무리는 하고 있죠? 그런데 이 5개 사업을 누가 어디서 했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위원님, 물으신 말씀이 농어촌공사 위탁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곳이 5곳,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수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개소해서 6개소는 위탁을 주고 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직영하는 곳이 2곳입니다. 달산면 기초생활권하고, 영해면 중심지사업 2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2개 정도 직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앞에 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 준 것은 아예 예산편성 할 때에 아예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편성했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한 것 아닙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그건 예산편성 가내시 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일반농촌 권역사업부터 시작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 중에 11개소는 준공이 됐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는데, 대부분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주기로 사전에 협의를 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에 보면 위탁수수료가 참 많습니다. 보통 6-7%이상을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준 것만 해도 8건에 28억 정도가 수수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주면서 혹시 사업의 축소라든지 그런 큰 우려는 없는지,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아무래도 위탁수수료가 6.8%정도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규모가 좀 대규모입니다. 크게는 100억, 150억, 적게는 40억, 수수료가 300억 가까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주는 수수료를 감안해서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다보면 토목, 건축, 통신, 전기까지 전부 전문 각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농어촌공사에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아니면 본소를 통해서 인프라가 갖추고 있어서 수수료를 좀 주더라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수수료를 말씀하시니까 직영하는 부분도 공사 감리료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보면 위탁수수료가 6.8%지만 감리료가 사실 11%가 넘어갑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위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농축산과에서는 6%, 7%라 하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새뜰마을 8%이상 나가요, 8%, 9%에 가깝게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탁사업을 줘서 하자나 민원이 많이 걸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그 부분 공감합니다. 사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일을 하다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주도형, 주민자립형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사하고 주민하고 추진위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농어촌공사는 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불리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 그런 민원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반영해서 사업을 끌고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하고 공감도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인천 보림지구, 구획정리하는 준공 후에 농로포장이 또 있죠? 그 때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예상 사업비하고 충당 방법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인천에 대구획 경지정리하고 난 이후에 농로포장이 2km에 폭이 4m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사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로는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비 요청을 받고 하려고 옛날에는 농지개량, 농업기반사업은 국비로 전액 부담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이양사업이 되다보니까 도비에서도 20억이라는 사업예산을 농로포장을 영덕군을 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부 자체 재원을 좀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배분을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 사업한 것이 2019년도부터 2022년도 올 봄까지 공사한 내용을 보면 410억 정도가 넘어요. 그리고 수수료가 28억이에요. 수수료가 적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나갔다는 결론이죠? 그러면 이 농어촌기반공사에서도 자부담을 좀 해야 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만큼 가져가면 자부담도 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자부담하면 저희는 감사한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자부담을 내게 된다면 이용자가 개인 영리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은희

김은희위원

자부담이라기보다 투자비라고 또 생각하면 됩니다. 자부담이라면 물론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자부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만큼 공사를 하고 이만큼 비율을 가져갔으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재고를 해 보시는 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게 농어촌공사는 용역 위탁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인수인계를 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주도형이고 주민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주민들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는 영리든 비영리든 관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기반공사에 일을 주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부분이 많다 해서 저희가 힘이 들지만 영해하고 달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옆에 있지만 얼굴이 노랗습니다. 일이 상당히 많아서 야근도 많이 하고 해보니까 너무 힘도 들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효율성도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건에 대해서 해보고 난 이후에 결정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획정리를 하고 농로하게 되면 충분히 본인들이 농어촌공사에서 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농로포장은 맞습니다. 기반공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구획정리하고 농로포장 들어갔을 때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도 충분히 연결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연일 농축산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축산과에 업무를 다 봤는데 저는 업무가 다 중요한데 영덕군이 인구가 소멸돼 가는데 저는 귀농귀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공감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5년 동안에 언론에 난 자료가, 영덕군에 귀농귀촌한 가구 수가 2,618가구에서 3,857명이 했네요? 이 데이터분석 자료 갖고 있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갖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본위원도 귀촌입니다. 등록한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온 사람들인데, 여기에 등록하지 않고 우리 고향 영덕에 와서 귀촌귀농한 사람들이 등록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5년 안에 영덕에 어떤 인구유입 정책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인구 3만은 무너집니다. 진짜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 째는 우리 영덕군에서 이런 귀농귀촌인들 지역의 토착민들하고 유대강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게 최고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그에 대한 관련 프로그램은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현지민하고 귀농인하고 화합의 밤 프로그램을 짜서 팜파티해서 현지인을 초청하고 같이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잘 오시는데 사실 오히려 현지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만, 기회가 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지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귀농귀촌한 사람들 중에서도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대로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필요로 하는 게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구축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귀농, 귀촌을 얼마나 했는지, 이 분들이 얼마나 떠났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전혀 분석이 안 되고 있잖아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우리 영덕 군에 9개 읍면에 전출하는 사람이 천여 명입니다. 영덕군에서 왜 전출을 가는지, 아직 데이터자료가 없습니다. 이러면 영양군처럼 인구 2만이 무너지듯이 우리도 5년안에 영덕군 인구가 3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귀농귀촌을 천대시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들어와야만 이제는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증가는 이제 지난 세월입니다. 옆에 사는 지자체에 다른 광역에 사는 분들을 이제는 모시고 와야 됩니다. 우리 영덕군이 존재하려면, 그래야 우리 영덕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프로그램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구축해서 얼마가 오고 얼마나 가고 왜 떠나는지 면밀히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이것은 꼭 관리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100% 공감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농업 총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와야 되니까 왜 떠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 방안을 마련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내년도에 농업하면 귀촌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농업농촌이니까 같이 포함시켜서,

재현

배재현위원

귀농귀촌 실태 조사할 때 얼마가 오고 얼마나 가는지 가는 것은 왜 가는지 면밀히 인구유입정책에는 귀농귀촌사업도 큰 몫을 한다고 봅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어촌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운영 유지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됐고, 또 체계적이지 않아서 사업 완료 후에 운영과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사실대로 맞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행정주도형이 아니고 민간주도형이 되다보니까 공모부터 시작해서 운영 추진까지 모든 게 민간주도형이 되다보니까 사실 민간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고, 시설물을 운영하다보니 노후화되고 또 보완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산이 재투입되고 이러다보니 추진위에서 운영위에서 부담하기가 어렵고 행정에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중간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조직 운영은 그 목적이 준공지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준공되었을 때에 이 시설물 운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인력육성, 역량강화 이런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 어디 쓸거냐, 하기는 잘 하는데 그 사람들 어디에 쓸 거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일정을 강화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육성된 사람들이 사업장에 투입돼서 또 효율성을 내고 성과를 내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문성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중간조직을 그 조직기능을 좀 더 탄탄히 하기 위해서 센터장 정도는 그 기능을 확대해서 저희들 6-7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와 같이해서 앞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공지구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고민하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과장님,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량교육이라든가, 중간조직, 많은 그런 교육도 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도하는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참여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많고 하니까 1년에 한번씩 보고도 하고 해야되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도대체 이 사업을 수십억 들여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아직까지도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해주시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나머지 사업들도 지금 진행사업이 많은데 사업초기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제대로 역할, 책임, 이런 부분도 교육을 잘해서 주민공동체 강화, 이런 부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 이게 다 목적 아닙니까? 이게 다 달성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교육을 통해서 현실성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또 하나는 정책 건의입니다. 영덕군에서는 농작업대행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농작업 대행단 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경상북도에 보면 농촌지역에 영양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530농가 농작업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봉화군같은 경우에도 농작업 투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고령화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 이유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를 아무리 많이 구비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가 그 농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그런 부분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농작업대행서비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그게 힘든 과제는 아니죠?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머뭇거린 이유가 업무의 경계가 있어서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과, 농촌지원과 분리가 되다보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면 효율적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농축산과에서 적극 검토해야 사업이 시행되지,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다 같이 농업관련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분량도 많고 해서 좀 많이 지체되고 해서 오늘 도시디자인까지만 하고 내일 진행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성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1분

성철

김성철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저께 가지고 온 간담회 자료 가지고 민간협력 산림경영 시범사업추진 책임 있는 성과 및 사후관리 요망이라는 부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훑어가면서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관계에 벗어나는 게 있고 다른 견해가 있으면 질의 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께 말씀하신대로 검토한 대로 임업산림산촌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 위탁 관련해서 이 법률을 다 찾았습니다. 찾아서 제가 정독을 했습니다.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은 지금 위탁 대리경영을 하고 싶어하는 하려고 하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본위원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이고, 통상적인 산림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관내 지역 산주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현장의 풍부한 전담인력 배치로 사업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고 한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를 산림조합 행정업무대행으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사업의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책임 있는 사업시행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하나 둘씩 연도를 거듭해 옴으로써 민간협력형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이 범위를 이렇게 정한 겁니까? 우리 군이?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우리군은 조림분야는 빼고 숲가꾸기 분야만 추진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일단 2023년도 분야만 얘기하시는 거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성철

김성철간사

그 세부사항은 어제 보고하신 대로 산림조합이 사업계획 수립, 발주하고 관리감독, 준공검사, 정산역할을 수행하면 우리 군이 하겠다는 말씀이죠? 산림조합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발주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지자체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본위원에게 말씀하신 바로는 금액이 크니까 당연히 입찰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성철

김성철간사

그렇게 공개 경쟁입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산림조합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일체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영덕군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비 정산은 지방계약법령에 의해서 계약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산림조합비 이자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포함한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산림과에서 한 번 진행을 해보시고, 과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과에서 주도하는 대로 해보시고, 다만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지자체가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장기적인 어떤 데이터를 구축해서 향후에 만약에 단점이 부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다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17년도 시작한 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은 사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정말 제대로 한 번 대화하면서 조목조목 요점을 따져볼까, 과장님 이 부서장으로 오신지 3-4개월 정도 되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한번은 짚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쭈어 가면서 만약 이 사업에서 드러나는 본위원이 판단하는 문제가 그 정도라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별한 어떤 위법사항이나 불법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그냥 유추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결론만 얘기하자면, 17년도 당시에 이 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으로 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짚라인이라는 자체사업이 산림레포츠시설사업에 속하겠죠? 그 중에 한 개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생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오히려 종합건설업체에 전부를 열어서 산림조합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전체 입찰을 통해서 이게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칠곡군 산림조합이 이 때 당시에 입찰은 했지만 참여해서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도 다른 어떤 SNS나 뉴스를 접해도 그렇고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발주한 업체도 그렇고, 제가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당시에는 17년도입니다. 그리고 17년도 공문 하나를 주셨는데 이건 영덕군에서 조달청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영덕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입찰자격 변경요청 검토, 이 당시에는 과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산림과장님이?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17년 같으면 권○

성철

김성철간사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있는 1번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2항 2조 7호, 제22조 산림사업의 등록기준 별표5 산림휴양림 조성, 바, 산림레포츠시설, 2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조 5항 동법시행령 9조 4항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봤거든요. 이 입찰자격 변경요청을 검토하는 것은 이 법률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입찰을 산림조합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는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인과관계로 흘러가면서 법률조항을 확대, 연결해서 해석하다보니까 거기에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산림조성에 관한 법률에 2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하나 둘씩 산림조합이 하는 일, 방금 관련법령 근거에 따져보면 전부 정의밖에 없고, 산림레포츠시설에 관한 입찰을 해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산림사업이 주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것 있죠? 사업이,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어린이숲 체험시설입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것과 사업을 동시에 이어서 시작,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산림쪽이니까 해도 되겠다고 했는 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인정을 하더라도 본 위원은 결론이 깁니다.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인 발주를 용역입찰을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칠곡군산림조합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여쭈어 볼게요. 산림조합에 어떤 분들이 와서 강관 기초파일 작업들을 어떻게 했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지금 짚라인 기초공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림조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제일 문제가 주탑 문제, 짚라인 그 부분에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만, 기초공사에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니까 여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조합은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 분류를 합니다. 산림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만을 하게 되어 있지요? 숲가꾸기, 벌채, 조림, 사방사업 등 임도사업, 산림욕장, 치수사업, 산속야영장, 자연휴양림 조성하겠죠? 짚라인이라고 특정해서는 기준을 무슨 기준을 세웁니까? 하청을 주겠죠? 업자들은,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어차피 그렇게 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생기고 문제점 과정들을 읊어볼까요? 왜 이렇게까지 갔어야 되는 거죠? 저에게 아래께 말씀해 주신 부분들입니다. 1차 변경, 타워 3개로 다시 변경 한 번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최초 잘못된 부분을 짚어야 하겠지요? 최초에 지반조사를 안 했던 것, 인근에 있는 풍력, 지반조사했던 부분을 인용하자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가예산이 한 16억 정도 들었습니다. 당초에 15m로 계산하고 설계했는데 실제로 26m로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16억이 추가됐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설계변경하고 두 번째 설계를 검토하자 했는 게 마이크로파일을 강관파일로 바뀌어야 된다, 통상 철탑에 이용된다, 마이크로는 타워가 2개소에서 3개소로 바꾸자, 와이어 부분들, 조경봉을 1식을 삭제를 시키자 그 부분들, 그러면 시공사 물량이 증가를 하겠지요? 기존에 중력식에서 동력식으로 바꾼 것, 그 다음에 타워의 높이를 3개 중간에 5m짜리를 배제하고 2개로 간 것, 그런데 또 웃긴 게 왕복1라인에서 2라인 검토했다가 다시 1라인으로 간다고 했다가 2라인으로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경제성 논리로 결론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한 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여졌으며 시간이 왜 이렇게 지체되게 만들었는지 결론은 본위원이 얘기한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체에 문을 활짝열고 처음부터 입찰공고를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연유인지 지금도 궁금한 게 왜 굳이 이렇게까지 입찰자격 변경요청 검토라는 이 공문을 영덕군에서 조달청으로 보내서 받아 달라, 이렇게 해야겠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짚라인 부분이 사실상 건축부분도 아니고, 토목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경시공업이 제일 가깝다 해서 그러면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해서 처음 입찰을 띄웠습니다. 당초에 2018년 7월달에 띄웠는데, 한국산림사업법인에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산림레포츠부분은 산림사업인데 왜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나, 법률검토를 해보라 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법제처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인이 아니면 다른 업체를 할 수 없다고 질의서가 왔습니다. 조달청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성철

김성철간사

그걸 어제라도 왜 이렇게 안 줍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당연히 줘야지요. 제가 뭘 찾고 있는지 뭐를 보고 있는지 아시잖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죄송하기보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법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발주하는 여러 지자체들이 반은 이렇고 반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17년도 당시에 산림조합에 발주해야 된다고, 그런 공문이 있다고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산림조합이 아니고 산림사업법인입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예. 맞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공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게 산림조합도 포함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렇죠. 포함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입찰을 어떻게 냈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시공업체로 입찰 냈다가 산림사업법인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게 법제처에서 질의 답변을 받은 사항,

성철

김성철간사

리미티드를 어떻게 정하고 범위를 어떻게 내셨는지요? 입찰 참가 기준?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기준은 산림법인으로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하고, 일반

성철

김성철간사

민간 업체들이 들어 왔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대부분 종합으로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들어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산림조합중앙회를 필두로 한 산림조합에 입찰범위를 정해서 냈느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안 냈습니다. 산림조합으로 안 내고,

성철

김성철간사

그 때는 입찰이 안 들어온 거예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입찰과정에서 한국 산림사업법인에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과장님, 과정이라는 것은 입찰을 하면 누가 1등이 돼야 되는데 하다가,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하다가 취소했습니다. 공고기간에 취소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런 말씀을 평소에 좀 해주시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자, 그런 내용들을 종합하더라도 과장님 말씀이 나중에 저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시고, 좋습니다. 이 사업이 일단은 왔다갔다 하고 검토를 또 하고, 또 변경하고, 1년을 쉬어 버리고 또 깊이를 파서 파일을 더 깊게 박아야 되고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우고 모든 비용들이 추가로 계속 더 들어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한이라는 큰 용역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양해각서를 당시에 체결해서 영덕 관광어트렉션개발사업과 동시에 모노레일 알파인코스트 케이블카를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이건 짚라인 설치 용역업체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스톱이 돼버리니까 이 삼한이 저 밑에 있는 대관람차하고 케이블카와 그쪽 관련 동일한 업체라면서 그렇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 쪽에 관련돼서 집중하고 몰두해 가버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스톱되어 버리면 그러면 칠곡군 산림조합은 보통 민간법인은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수시로 기술협력하고 뛰어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기술자 칠곡군산림조합에 관련되는 기술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영덕군에서 공고해서 7명이 들어 왔다는 내용이 있대요. 그 부분들이 칠곡군 산림조합과 연결해서 계약을 맺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면서요? 무슨 내용이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짚라인부분은 칠곡군산림조합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초에 처음 추진하는 상황은 짚라인에 대한 기술보유력이라든지 어떤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어서 삼한에 설계를 맡겼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지금은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하는 과정에서도 특정업체에,

성철

김성철간사

감리가 또 들어 왔잖아요? 가산에서 별도로 감리 착수하면 최근인가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감리는 지금 비상주 감리는 올 6월에 해지했습니다. 문제점이 많아서,

성철

김성철간사

어디 말입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이 부분에 감리하는 업체가 지금은 없습니다. 당초에 비상주 감리라 해서,

성철

김성철간사

아니, 지금 예산 세우자면서 올라 와 있잖아요? 감리비 2억8천만원 없다 말이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지금은 그 전에는 비상주 감리였는데 지금은 상주감리로 해서 책임성 있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 감리 회사가 어디냐고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러면 이 두 감리하고는 사업에 손을 놓은 상태네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그렇죠.

성철

김성철간사

당연한 일이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전 삼한이라는 업체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는데 강구에 있는 큰 사업때문에 밑에 이를 추진한다고 여기는 스톱시켜 버리고, 잠시 그렇게 핑계로 망설여 버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짚라인이 설치되려면 주변에 부대시설이 깔려야 되잖아요? 진입도로부터 해서 대기실, 안전교육장, 휴식공간 기본 들어와야 되는 비용이 든다, 이 짚라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양해각서 체결한 이 사업들을 진행을 안 할 거란 말이지요.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이 그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안 되니까 뒤에 따르는 부대사업들이 안 들어간다, MOU체결한 그 업체들마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기반이 깔리면 먼저 들어가서 나도 짓겠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짚라인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서 체험 관광시설, 지금 다른 곳에는 이것을 필두로 아주 크게 제대로 해서 지역활성화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었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오늘 저의 요점은 그거였습니다. 이 전문성이 누가 봐도 17년도에 전문성이 결여된 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짚라인을 그 큰 기둥 높이 있는 설치한다는 사업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인정하십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성철

김성철간사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주택피해 위험목 제거사업 전수조사를 통한 일체정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집중호우, 강풍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주택 인근에 위험목을 제거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이 제거작업을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지금 올해 당초예산으로 1억6천으로 추진했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4천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읍면에서 일부 완료한 곳도 있고,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작업은 읍면에서 주로 하는 겁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읍면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예산 일부를 가지고 하고 있고 장비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병충해 바이오매스 이런 분들도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 위험목사업은 농로나 도로변에 위험목은 제외하고 주택지 아닙니까? 주택의 위험지 아닙니까? 주택에 위험한 데에 장비임차 전문가가 들어가야 돼요. 개인이 내 집에 위험목이 걸쳤는데 내가 하겠다, 이건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태풍 때 나뭇가지 같은 게 농로에 덮쳤고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을 일제정비를 한 번 신청만 받아서 대충 했을 것 아닙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이런 위험목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니까 각 읍면에 이장들 회의할 때 일제 신청을 한 번 받으세요. 기간을 딱 정해 놓고, 한 달이면 한 달, 이 전문업체를 넣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산림과에서 해야 합니다. 읍면에서는 별도 평상시 일어난 사업들은 읍면에서 하되 이런 중요한 사업은 산림과에서 맡아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도 사업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태풍 때 오는 사업도 중요하고 또 평상시 1년에 한번 정도는 일제점검이 필요하거든요. 또 날짜를 한 달이면 한 달 정해놓고 매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사실 위험목이 예전에는 집에 보면 감나무라든지 여러 조경수를 많이 심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커지고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으로 2억 이상 요구해 놨습니다. 수요는 많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조사를 하든지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본위원도 그런 민원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하저리에도 그렇고, 지금 이천도 그렇고 몇 군데가 우거진 채로 있고 위험목도 남정 도천같은 데도 위험목이 있고, 이런 상황이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물론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 예산에 올렸다고는 하나 정말 이 돈은 제대로 소요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제대로 마무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은 마무리 못하더라도 내년 예산 추경?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본예산 2억 정도 있는데, 사업하다가 모자라면 추경 때 요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번에 추경에 해서 올해로써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위험목 이런 작업은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잘해서 우선순위를 딱 결정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원들 보통 재고용되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대부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근로기준법에 보면 6개월 이상 연속하면 잘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도 일은 하는 것은 맞아요. 다 그분들도 어떤 경험과 경륜과 여러 가지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중에 퇴직금 문제 지급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연속하면 퇴직금을 아마 줘야 되는 것으로,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아닙니다. 그게 연속으로 안 하면 되는데 6개월 이상하면 연속으로 합산한다니까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아, 그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분들의 일자리를 잃자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한 번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 놔야 된다, 5년, 6년 뒤에 근무했으니까 퇴직금 주세요. 규정이 맞으면 줘야 됩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읍면에 산불감시원들 다 건강합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사실상 건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2020년도에 두 사람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더라고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분들에게 우리 군에서 산재라든가 공상처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소송으로 합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산재로 개인이 신청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됐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소송으로 가겠네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재현

배재현위원

2021년도에 영덕군 산불감시원 초소가 7개소 있는데 1개소 남겨놓고 없앴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작년에 한시적으로 없앴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왜 없앴지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없앤 이유가 초소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무전으로 위치확인이라든지 그런 게 줄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무전기를 최신형으로 바꾸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판단돼서 1개 초소, 축산초소만 놔 놓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다 무전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그게 안 되는 지역이 사실상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6개소 초소가 다시 부활됐네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올 12월 달부터 다시 부활됐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산불이 언제 났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올해 2월달에 났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초소 없앴잖아? 우리 영덕군 헬기 임차하는 것도 예산편성 안 한 적이 있었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동절기 산림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지만 1호가 산불방지입니다. 이 산불방지를 이렇게 등한시해서 저는 진짜 이 산불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강원도고 전국적으로 산불때문에 난리가 아닙니까? 산림이 80%가 넘는 영덕군에서 초소를 있는 것을 없앴다가 디지털 무전기를 구입하고 다시 부활하고 헬기 당연히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하고 지금 다시 올해하고 물론 과장보고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을 편성 안 해도 좋습니다. 이건 꼭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앞으로 이 점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들 복지차원에서 안 그래도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내년도에 시간외라든가 피복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데, 현장에서 생계를 위해 나왔지만 영덕군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공직자분들도 만날 때마다 따뜻한 격려 한 마디하고 공직자들은 산불 관련해서 피복비는 못 받더라도 그분들한테는 방염처리된 것, 신발하고 바지하고 옷하고 만큼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3년 된 사람도 입고 있더라고, 그 옷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피복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내년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산불예방에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숲가꾸기사업 이게 30억정도 되는데 다 마감을 했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일부 산불예방 숲가꾸기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진행 중이 일부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시기가 보통 한 여름에 많이 작업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일규

김일규위원장

여름에 사실상 더울 때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진도와 능률부분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안전사고도 있고, 이 시기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런데, 시기 조정이 가능한데, 제일 문제가 산주 동의입니다. 매년 연 초되면 5년 지나면 안한 곳 우편으로 다 보냅니다. 거기 동의하는 일이 거의 10%미만입니다. 일단 대상지 선정에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하는 과정이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집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정리하고 나면 채취목, 이런 부분에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런데 그건 사실 숲가꾸기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송이산 가꾸기라든지 그런 사업은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일반 미세먼지 숲가꾸기나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바로 나무 베었는 게 나중에 거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리부분까지는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본위원도 송이채취 시기에 산에 가보면 사실 지나다니는 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입산을 하게 되면 장애물로, 길을 틔워놔야 길을 이용해서 송이 채취하러 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가로로 쫙 깔아 놓으면 가뜩이나 경사도가 있는데 타고 넘어 가는 위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뒤에 점검을 통해서 송이채취에 방해가 안 되도록 깔끔하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숲가꾸기사업은 시행 시기를 조정해서 동절기에 사실 낙엽이 다 떨어지고 거기 가서 작업하면 안전사고가 덜 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해서 행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재현 위원님도 조금 전에 산불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윈도 누차에 제가 촌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국사봉 밑에서 태어나서 유별나게 산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송이가 영덕군에 소득차원에서는 굉장히 역할도 하고 있고 불이 한 번 나면 농촌지역은 송이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산불만큼은 철저하게 영덕군에 특별나게 예방차원에 순산활동에 집중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엊그제 헬기추락 사고 났잖아요? 그건 완전 50년 정도된 헬기인데 영덕군에도 32년 됐네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기종 변경이 가능하면 안전부분도 챙겨서 좀 봐주시고, 당초에 헬기 운행할 적에 2명 한다 해놓고 나중에 3명 정도해서 더 타가지고 인명피해가 5명이나 됐는데 관리감독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임차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에 특장차 보관소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동절기 때 부동액 넣어도 영하로 급속도로 떨어지면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서 보관소를 시급하게 빨리 산불기간에 설치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김성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20분

성철

김성철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회전교차로사업을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쉽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진실적 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7월 달에 계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근 주민 동보 팰리스주민, JC, 옆에 마트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시장 들어가는 도로변에 내년도에 본예산을 2억 정도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24개면 정도를 더 확보하고 그 차로 폭을 더 줄여서 당초 설계보다 줄여서 원활하게 추진해서 내년 2월달에는 동절기 중지 해제와 동시에 착공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주민설명회도 4차까지 했습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합의 도출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다시 재개하는 부분인데 좌회전 불가, 이런 부분, 대형차량 회전이 어렵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차로 폭을 최대한 줄여서 대형차들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확보했고 주변에 주차장도 24개 면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또 어떤 분은 시장 다리에 있는 표지판을 내려달라 했다면서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일부 말이 있었는데 현대시장 새로운 시장건축물이 들어서면 아마 그 때 검토될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회전교차로와 같이 결부시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정당한 사유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않겠나 싶고, 어쨌든 과장님 시작한 만큼 업체도 선정이 되었잖아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제언을 하나 할게요. 간단한 건데, 가능하면 공사 건설현장 민원관리의 효율적 방안제시라고 합니다. 2021년 감사원 모범 적극행정 사례확인 점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농어촌공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챗봇을 활용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정보 등을 제공한 것을 참고하여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분야에 스마트 챗봇 알림톡을 적용, 안전관리 홍보 및 바뀌는 안전법 및 관련법규와 지침을 각종 사고소식을 업데이트를 해 안전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점검 등 관련 예산 4,600만원을 절감한 효과를 나타낸 모범사례가 있다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 봤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저도 챗봇을 옆에서 보긴 했는데 제가 얼마나 능률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좋은 말은 많습니다. 활용하기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조기 위험요인 발굴해소, 위험요인에 대한 발굴 분석 후 다시 군민에게 알림포스터 활용 안전에 대한 홍보, 그래서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할 수 있어 감사 차원에 대한 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번 방법하고 있는데 나중에,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성철

김성철간사

가능하면 도입을 해서 좋은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괜찮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안전재난건설과가 그 때 재난이 많을 때는 재난팀하고 건설과하고 분리가 됐었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과거에 건설과와 안전재난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성철

김성철간사

그리고 어느 순간에 슬며시 재난이 특히 발생하지 않고 해서 그런 예가 지금까지 왔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운영부서가 갈수록 지구 온난화때문에 그런지 재난에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홍수, 화재뿐 아니라 최근 압사사고까지 해서 모든 재난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영덕군도 재난팀에 현재 몇 명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분리해서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앞으로는 매년 거의 발생하다시피 합니다. 재난팀은 문제가 발생은 하게 되면 본의원이 생각해도 그 때 9개 읍면 대처를 동시에 만약에 해야 된다면 운영주체와 시나리오에 있는 그 시스템, 관리하는 담당자라고 해야 됩니까?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팀으로 분리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과에서 아마 조직개편을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데 저 개인 사견도 꼭 분리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나 재난이 계속 생기니까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주민참여감독 미시행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고 병곡면 송천교가 무슨 현상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팬스가 양쪽에 너무 높아서 도로 폭이 좁아 보여요. 그래서 위험하더라고, 도로가 폭이 줄지도 않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건의해서 팬스가 기존 도로보다도 인도도 한 30cm가 높아요. 높은데다 사람이 도로로 안전팬스까지도 너무 높으니까 가슴까지 오니까 도로가 좁아 보인다는 건의를 드리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주세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를 대동해서 검토해서 도에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민방위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교육하고 있나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1년에 몇 회 하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대상은 몇 명쯤 됩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영덕군에 비상에 대비해서 비치해야 될 게 방독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게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민방위 기본법에 보면 방독면을 전체 인구에 몇 %로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방독면을 착용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 파악해서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 비상으로 해서 지진, 해일이나 어떤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ICBM을 쏘아 올렸잖아요? 울릉군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대피소를 알기 때문에 대피했고,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요. 영덕군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주민들한테 행자부에서 가기 전에 자체 영덕군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지?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문자시스템을 승인받아서 바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런데 울릉군은 왜 그렇게 됐어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아마 울릉군에서 발송한 것이 아니고 아마 중앙에서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도 쉽게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울릉군에서 일반경보 훈련한 것으로 안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우리 관내 대피소가 몇 개소됩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지진 해일 대피소는 27개정도 됩니다. 각 읍면별로 해안변에 지구별로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장 회의 때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어제아래도 해파랑공원에서 지진 해일 대비해서 훈련 했잖아요? 실전하고 같이 안 했습니까? 우리 영덕군에서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이런 이론적으로도 교육을 통해서 이장 회의 때나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고 오늘 제기하는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방독면을 어떻게 착용하고 있는지, 또 방독면을 얼마나 비치를 해야 되는지 민방위창고는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다음 대피소는 어디어디에 있는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등한시하는 사항인데, 잘못하면 스쳐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군 전체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알려줘야 돼요. 각종 협력단체를 통해서 회의 같은 것 하거나 우리 지역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홍보지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업예산 중에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현황이 중간에 설계변경이 많아요. 큰 이유가 뭡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매년 공사를 시행하면서 막상 시공에 들어갔을 경우에 주로 주민 요구사항이 충돌하다보니까 한 80%이상은 주민 요구사항에 더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나 사면보강공사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한데도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배 이상의 돈이 들어갔어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하다보면 요구사항이 실제로 포장을 하다보면 한 20m해야 되는데 옆에서 우리 집까지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공법이나 변경이 아니고 사업량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에서 사업량 증가가 주원인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이것은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이게 안 됩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읍면에 소규모사업을 해보니까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칩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하는데 소규모사업은 전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딱 계획대로 추진하는 지금까지 해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도 설계변경이 큰 사업이 많아요. 삼계 온정부터 시작해서 이건 오랜 사업들이잖아요? 매년 이렇게 약간 설계변경이 따릅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대형사업장같은 경우는 삼계 온정구간은 저희들이 발주를 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고 또 산악지역이다보니 공사하다보면 암반이 나올 수 있고 선형 변경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웬만하면 주민하고의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하고 설계변경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4분

성호

김성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오늘 고생 많아요. 영덕-포항-서울 상행선, 서울-포항-영덕 하행선의 열차 운행 횟수가 감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KTX에 요구를 하셨어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11월 초에 원래 편도 6번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1번이 줄고 시간도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포항역이나 영덕역장 만나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십사하고 협조는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어차피 이 열차는 적자를 본다고 보고 KTX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디젤이잖아요? 전철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열차가 노후돼서 차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차가 없으면 하나 중고를 사든지, 열차를 신차를 만들면 되지, 그래서 결국 우리 영덕은 노선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영덕의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 자체가 제가 못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KTX를 방문할 의향이 있으세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포항역, 영덕역에 역장님을 만나서 시간이 포항에서 KTX타는 그 환승시간도 문제가 돼서 그거랑 정차하는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포항역에 가니까 본사에 여객 마케팅팀의 담당자 명함을 바로 줘서 저희들이 통화를 바로 하고, 공문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쪽에서는 긍정적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 철도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빠르면 6개월, 길면 1개월 사이에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홈페이지에 계속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 초에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래요? 아까 본위원이 도표 줬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들 서울가는 다리인데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뜻대로 안되면 실력행사를 한 번 하세요. 데모도 한 번 하고 그래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본사에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방문해서 우리 영덕은 소규모 인구지만 인간이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또 전철화도 요구도 하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앞으로 2024년에 개통된대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실력행사도 한번 하세요. 삼척까지 개통이 된데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2023년도 본예산 용역과제 사전심사에 제가 갔다 왔는데 저는 참, 의원으로서 보람을 참 많이 느낍니다. 내년도 경관택지 조성사업 용역도 들어가 있고, 장사 일원에 도시지역 지적하는 용역이 들어갔고 용역이 들어가 있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도 용역에 들어가 있고 이 예산이 11억 정도됩니다. 개인적으로 내년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결과물은 나온다고 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많이 몰려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내년도에 힘드시지만 용역 잘 하셔서 내년에 인구유입정책, 투자자들 몰려오고 영덕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구파출소 앞 신 강구 사거리 면사무소 앞에 영덕읍 시가지, 영해에 전신주가 있습니다. 주말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이걸 부착을 못하도록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지를 발라놓으면 이게 풀이 붙지 않거든요.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전신주에 다 도배를 해놨어요. 특히 영덕군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에 관한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도만 합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광고물에 관해서 광고협회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보다는 아마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협회에 위탁줘도 별 성과가 없을 겁니다. 왜냐, 같은 식구기 때문에, 뭐 도전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어떤 광고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금토일에 보면 강구소재지부터 시작해서 영덕읍으로 영해까지 굉장히 많이 부착을 해놨습니다. 기간이 지난 것은 바로바로 철거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사거리 주변에 광고 행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으면 그 주변일대에 설치를 해놓고 단속을 해도 그 주변에 게시할 수 있는 곳을 해놓고 단속해야 됩니다. 없는 데서 단속하면 불평불만이 정말 많거든요. 꼭 좀 실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해주시고, 그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금하는 시기하고 장소, 방법, 누가 단속하는지?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불법 주정차단속은 고정형 CCTV로 해서 영덕 읍내, 영해터미널부터 해서 3.1기념탑까지 그렇게 단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용 이동단속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차량용 이동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고정형 CCTV는 단속 시간이 20분 이상이라서 실제로 그렇고 단속차량이 다니면서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계도만 하고 있네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업무추진 실적 받을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특히, 단속하는 부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 주정차, 기간제는 거기에 가지도 못하고, 공무직도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공무원인데 지정된 사람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두 사람 정도 그건 우리 T/O와 관계가 없잖아요? 전체 총액인건비제로 뽑아서 쓰면 됩니다. 1년 단위로 실적내면 계속 고용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방안을 해서 불법광고물도 단속하고, 왜냐,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일하다가 현장 가서 단속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팀을 따로 만들어서 계도하고 다니면 우리 영덕 시가지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만으로도 직원이 모자라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것은 행정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왜냐, 이분들에게 현장 단속하면서 맡기면 됩니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가서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가로등, 지금 영덕군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지금 업무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 보나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는 가로등, 보안등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 우리 영덕 군에는 가로등 수리비 단가가 읍면별로 다 틀리잖아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단가계약해서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러면 군에서 단가계약해서 내려 보내준다? 이걸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규격화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에 관한 설치관리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이잖아요?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가로등은 유지보수는 읍면에 다 주고 신설은?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신설도 읍면에 재배정 내려주는 상황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하다보면 읍에 가로등, 보안등이 문제점이 많아서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확인해 본 결과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력이 없답니다. 우리 영덕군에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민원인이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단가계약 맺을 때 유지보수업체 제대로 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그 다음 강구리 화전지구 역사가 생긴 지 아마 4-5년정도 됐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곳이 관광객들이 밤늦게 기차를 타고 와서 도보로 많이 오는데 그 일대가 들어가는 국도에서 나비산 기사식당에서 지금 역까지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제가 자주 운동도 가고 하는데 이걸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없어요.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우리 군이 지금 우리 군 예산으로 융자해주는 주택개량사업은 벌써 끝난 것 아닙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주택개량사업은 우리 군으로 하는 것은 13명이 2027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이것도 보면 이 분들이 농협에서 융자해 준 것은 아니고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직접 융자해 준 건이 13명에 대해서 2027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13명이 원금이 6억2천이고, 이자가 1억8,300만원정도 되네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일부 시∙군에는 특별회계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재현

배재현위원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일반회계로 돌려서 조례 많아서 좋을 것 없습니다.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넘겨서 가는 것이 만약에 추가사업이 이어진다면 이게 존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종료가 되니까 특별히 일반회계로 바꾸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조례 폐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단점을 따져서 검토해 보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저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가로등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영덕 읍내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이건 제가 느낀 게 아니라 영덕에 오시는 분들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재점검을 요구하셨고 오늘 배재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이 기회 때에 재정비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LED사업을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것 같아요. 가로등이나 도로 옆에 가로등을 전부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고 큰 도로 옆으로만 덕곡천이나 이런 쪽으로만 주로 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거의 안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체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LED 가로등 교체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작년, 재작년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영덕 읍내 주정차 과태료에서 한 번 발급을 하게 되면 보통 4-5개월 이상이 걸린다 해서 한번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 사람 추가 인원을 했었습니다. 그 때에, 그런데 이번에 과태료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조금 전에 계도만 한다,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실제로 CCTV를 설치해 놓고 초반에는 강력하게 했는데, 현재는 단속시간을 20-30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20-30분 줘서 단속이 없다고요? 보니까 한 시간 이상, 두 시간 있는 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데 계도만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읍내같은 데는 정말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에 들어가려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걸 작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한 번 훑어봤는데 과태료를 하다보니까 6개월 후에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도 사실 있어서 그 부분은 해결을 했었습니다. 한 번 더 읍내같은 데는 사실 중요하거든요. 한 번 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읍내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단속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난번에 읍내에 주차타워를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제일 중심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정식 CCTV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가 강구, 영덕, 영해 3대가 있습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영덕에는 제일약국 사거리, 우체국 그 쪽에도 있고요.

재현

배재현위원

지금 고정식 CCTV 단속하는 게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자동입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자동은 걸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단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알고 있습니까? 차가 10분 돼서 1cm, 2cm만 이동되도 단속이 안 된다는 것?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도심지역에는 그렇게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재현

배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30분을 주는 게 맞지 않는 게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27분 돼서 차를 앞으로 당긴다니까 그건 단속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대구권에는 다 10분을 주거든요. 감안해서 단속을 하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계도만 하든지, 영덕군에도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단속을 하려면 그 주변 일대에는 꼭 공용주차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단속해야 된다, 충분한 계도도 하고, 그래서 실적위주보다는 주민들이 거기서 불법주차 안 하도록 많은 계도도 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영해, 강구쪽에 주 도로는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7시 5분전입니다. 늦도록 질의하시는데 5분 남았는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금년도에 47동 했네요? 47동 가지고 사업이 다 됩니까? 건수에 비해서 100%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동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건축 관련법이 바뀌어서 해체를 하면 해체신고를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내년에는 물량이 좀 줄어들더라도 지원을 좀 늘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7동에 대해서는 다 소화가 되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이것 연중사업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매년하는데 연중으로 신청을 받아서 계속 진행합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다가 중간에 읍면에 공문을 돌려서 남는 물량이 있으면 서로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담당자를 잘 숙지를 시켜서 읍면에 딱 일회성 신청받고는 그 다음에 신청하러 가면 다 없다고 해요. 신청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연계해서 환경위생과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85동입니다. 사업예산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 집들을 철거하면 거의 대다수가 슬레이트하고 연계가 됐어요. 슬레이트 처리때문에 부담돼서 철거를 못하는 빈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계해서 우선권을 줘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면 공가, 빈집 철거가 상당히 향상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까 예산 더 반영해야 된다는데, 인근에 울진은 벌써 200만원씩 다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철거도 철거하는데 포크레인 장비야 50-60만원 하지만 뒤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빈집 철거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하고 빈집 철거 신청만큼은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얼마나 보기 싫고 미관상, 동네에 보기 싫습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도시 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회의식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내일 30일 수요일 오전 9시30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