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서흥덕 건설 과장입니다. 최진홍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홍옥헌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74억 4,201만 원 대비 80억 9,480만 원(108.7%) 증액된 155억 3,681만 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21만 원이 증액된 4,4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국비보조금 28억 6,289만 원, 시비보조금 57억 4,562만 원, 균특보조금 42억 5,500만 원으로 주요 편성사업은 두왕 및 신정3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2억 2,700만 원, 운천지방하천 정비공사 19억 9,900만 원,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0억 650만 원,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 5억 1,000만 원, 지산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은 504억 9,88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9%인 189억 2,47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4,44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인 1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 회계 139억 1,64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인 42억 5,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 사업 3억 2,000만 원, 여름철 폭염대비 쿨링포그 설치 3억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안전관리대행비 4억 2,300만 원, 두왕 및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6억 3,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8억 9,91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인 27억 8,7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 23억 1,000만 원, 긴급 도로 복구 및 이면도로 정비비 28억 원, 도로 시설물 보수·보강 3억 원, 여천초 통학로 설치공사 1억 원, 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6억 6,000만 원, 무거천, 여천천 유지관리 6억 8,000만 원, 관내 맨홀 보수비 1억 6,000만 원, 집중호우 대비 우수측구 준설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4억 6,56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3%인 75억 6,8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개소 16억 3,750만 원, 소규모 도시시설 정비사업 2억 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4억 1,727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96억 6,858만 원, 디자인거리 야간경관조명 설치 운영 6억 원, 문수힐링피크닉장 운영 위탁 전출금 1억 7,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억 6,12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7%인 17억 6,3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7억 원, 건축사 업무대행 확인ㆍ검사 수수료 1억 7,679만 원, 빈집정비사업비 8,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4,000만 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2,530만 원,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7억 5,63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98.9%인 60억 8,0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경관 및 복합시설 환경정비 용역비 1억 1,800만 원, 경관 및 복합시설 유지보수비 5억 4,200만 원, 사각지대 공공시설물 안전점검비 4,000만 원, 공공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 원,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52억 7,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의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용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내년도 안전을 위해서 책임져주실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감에도 말씀드렸듯이 행복안전체험관, 구민안전보험 그 부분을 보니까 안전보험도 예산이 조금 더 인상이 됐긴 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고 우리가 안전보험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언제 계약을 하시는 거죠?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인데 내년 5월 중에 하고 안 그래도 위원님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12종의 보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추가할 거는 검토해서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된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성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체험관에 영상물 제작, 얼마 전에 일본연수 갔다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진짜 어느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보든 어르신이 보든 누구나가 봐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잘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 영상물이 시민안전문화운동 전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들은 보면 거의 다 전단지, 현수막, 매뉴얼 제작 등 책자 다 페이퍼거든요. 이런 페이퍼시대는 이제 지났고 SNS 온라인 쪽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페이퍼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보충을 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체험관에도 홈페이지 있잖아요? 남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 데도 좀 올려놓고 안전체험관에도 그런 거 관련해서 영상물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안전체험관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더라고요. 2,050만 원인데 15%만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왜 15%만 되는 거예요?

유지보수 홈페이지는 기본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어림잡아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저번에 질의하시고 난 이후 행복안전체험관에 직접 우리가 현장도 보고 했는데 지금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동영상이 잘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보다 행정안전부라든지 중구에 있는 국립재난연구원에 들어가 보면 재난종류별로 동영상이 잘 제작되어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운받아서 여러 가지 필요한데 연계해서 쓰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하면 직접 제작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제작을 한 거는 저도 봤거든요. 잘되어있어요. 우리 남구민들이 만약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 대피를 하려고 하면 시설로 가야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동평공원 이런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상물 안에 더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일본 연수 갔을 때 말고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제가 어디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방재 관련해서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우리는 태화강, 여천천 쭉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범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배수장 관련해서 그런 위치가 지도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우리 페이퍼 제작하듯이 동이나 구청에 다 비치가 되어있더라고요. 영상물 안에도 물이 범람을 했을 때나 재난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삼산동 주민 분들은 이쪽으로 대피를 하시고, 무슨 동에는 어디로 대피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던 게 기억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부분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안전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성인지예산에 안전도시국은 건축허가과 하나밖에 안 올라왔어요.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도 행복안전체험관이나 자율방재단 그런 부분도 성인지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성도 많고 남성도 많고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하기 좋잖아요? 예산편성 할 수 있으면 그런 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복지지원과와 관련부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 때 공원 얘기하셨는데 문화공원에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방호물품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죠?

사실 되어있진 않습니다. 지하 1, 2층으로 되어있는데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우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시와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물품을 사서 줄지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비치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구청 옆에 있는 상징성이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래도 갖춰져 있다는 뭔가가 있어야 주민들이 ‘이렇게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행감 때 저도 기사를 보고 얘기했는데 그게 신문기사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잘 챙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내년 우리 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꼼꼼하게 예산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96쪽 보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이죠?

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지난번 2차 추경 때 본 위원도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우리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관련한 교육이 확대될 예정이 있는지요?

내년에는 당장 어린이시설 종사자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것은 안실련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단체가 안전시민포럼도 있고 협의해서 어디가 좋은지 판단해서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안전 관련 교육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 단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산 남구가 타 도시에 비해서 국제안전도시도 인증을 받았고 지금 2차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증 전과 후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꼭 그 부분은 방향을 좀 잡으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중대재해 관리감독자 의무교육 워크숍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대재해 관리감독자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의무교육이라는 비용을 보면 10만 원씩 100명에게 준다고 돼있던데 의무교육이면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적인 내용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의무교육대상자 100명에게 1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비용을 드리는 건 아니고 남구의 현업근로자로 공무원대상입니다.

관리감독자가 공무원입니까?

예. 중대재해 관련해서 남구의 사업장, 현업종사 근무하는 부서별로 16개 부서에 100명 가까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 분들이 1년에 16시간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장생포 문화창고를 활용해서 1박2일 정도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책정한 거네요?

예. 강사수당 등 해서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503쪽에 보면 내년에 안전총괄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쿨링포그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저도 경기도 권이라든지 앞선 도시 가보면 쿨링포그가 참 부럽더라고요. TV에 나온 모습도 보고 제가 직접 본 경우도 있었는데 이걸 남구에 특히 우리 여천천에 한번 접목시켜보면 어떨까란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침 내년에 쿨링포그를 안전총괄과에서 준비한다는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삼산디자인거리라든가 바보사거리, 선암수변공원도 있는데 여천천도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계획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우리가 3개소로 10개씩 해서 10m마다 설치를 해야 효율성이 있거든요. 3개소 정도를 정해서 30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장소는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실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재천에 쿨링포그가 설치된 모습을 저도 박인서위원님 따라 사진을 한번 출력해봤습니다. 양재천에 쿨링포그 설치된 모습인데 정말 보기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천천에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이해력이 좀 떨어져서 하는 부분인데 50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에 여천‧삼산본동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비해서 1,000만 원 정도 8개월 잡혀있고요. 그 밑에 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안전관리대행비 4억 2,300만 원이 잡혀있던데 저는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비 이거는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1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를 1,000㎾ 이상을 사용하는 데는 법상에 전기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행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11개소에 1,051만 원…….

이거는 11개소는 해당이 안 되고 삼산배수장하고 주로 큰 규모의 배수장, 여천배수장 등…….

그럼 여천배수장과 삼산본동배수장 두 곳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기계설비 이거는 기계설비법에 내년 4월 17일까지 안전관리대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업체를 선정해서…….

예. 이것도 위탁을 할 건데 지금은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법에 의해서 내년 4월 17일까지 유예를 두고 그 이후로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이거는 펌프장에 원동이라든가 전동 이런 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이고…….

이건 기계고 위에 것은 전기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계설비법이 내년 4월 17일 시행이 되면 예산을 해서 위탁을 할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도 조금 유동적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라든지 관리자 등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만약에 안 된다면 정부에서 조금 늦출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확정이 되고 우리가 유지관리 대행자를 선정한다면 그분들이 하는 일과 여천‧삼산본동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전기 부분이고 이거는 기계 부분입니다. 자격증도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력이 좀 떨어져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요. 다양하게 사업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은데 내년에도 계획된 부분 잘 처리해 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남구의 안전을 책임져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업별 설명서 311페이지에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방재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남구 인근에 월성원전이라고 있던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비상계획구역 30km에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35.71% 정도 삭감이 됐던데 맞습니까?

예. 일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구 인근에 원전이 혹시 몇 기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월성 쪽에 6기가 있고 고리 쪽에도 6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조사를 남구청에서 하는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던데 남구청에서 혹시 따로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방사능방재사고가 나면 일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재난, 사회재난,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방사능 방재는 특수재난이다 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총괄을 하고 각 시‧도와 지자체가 대응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고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위원회라든가 원자력안전관리 산하에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응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면 주로 주민들 대피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 거고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원자력위원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역별로 이걸 대비해서 방재센터라고 올해 울주군에 지역 지휘 총괄할 수 있는 방사능방재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거기서도 대응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교육 예산이라든지 방호약품 홍보 예산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남구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나 울주군에서 그런 예산이 많더라고요.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대부분 다하기 때문에 구비보다는 시비나 국비로 웬만하면 이런 신규사업이라든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부분에서 공인 실사 여비가 예비실사가 있고 본실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지와 인원도 보면 예비실사는 2명이고 본실사는 3명이거든요. 2명, 3명이 겹치는 부분인지 아니면 별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차 실사는 주로 국내실사단이 오고 2차 실사는 외국에서 옵니다. 외국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공인센터에서 오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요. 일부 한두 분은 1차에도 오고 2차에도 오는 분은 있습니다. 실사 여비 400만 원 이 부분은 외국에서 온다고 보고 여비 책정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부라는 건 국외, 외국인을 말하는 겁니까?

예, 국외입니다.

이건 반드시 외국인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국제공인이다 보니까 국내 1차를 먼저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스웨덴에서 본실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4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사업 이게 지금 400만 원 증액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안전모니터봉사단이 2016년도 설립하고 난 이후로 피복비가 없어서, 모자라든지 그때 처음 창단되면서 사줬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낡았습니다. 피복비와 모자 구입비가 일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있는데 이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어떤 사고에 해당되면 여기에 적용됩니까?

12종이 있는데 자연재난 있고 사회재난 있는데 폭발, 화재, 상해, 강도도 있고요. 이번에 특수성을 고려해서 유독물질로 인해 사망한 이런 것도 있고 12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남구민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주민등록이 남구에 해당되고 주소가 남구에 되어 있다면 외국인도 해당됩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신고라든지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되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족들이나 본인이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험사와 콘택트를 해서 인지를 하고 바로 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해도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쿨링포그 설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하셨는데 30개소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30개라는 건 현재 장소 지정을 다 해놨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어차피 산출내역을 내야 되니까 3개 장소를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특정되어지면 1개소당 10개씩 해서 30개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다음에 어찌 보면 여름철폭염대비인데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이용하는 게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그렇지만 쉬는 공간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지역별로 보면 어린이공원들이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정자에 폭염을 대비해서 선풍기든 에어커튼이든 설치하는 부분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쿨링포그는 다기능이라서 저녁에는 경관조명이 또 가능하거든요. 여름철 안개분사도 되지만 저녁에 경관조명도 되고 다기능으로 되어있는데 정자에 선풍기 설치하는 그건 주관부서는 공원녹지과인데 그쪽에서 검토를 해볼 거고…….

공원녹지과에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기도 했는데 공원은 공원녹지과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폭염대비라고 한다면 공원녹지과하고 안전총괄과가 서로 협업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구 지역자율방재단이 동마다 다 있죠?

맞습니다. 14개 동 다 있습니다.

이 14개 동에 대해서 현황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은 어느 단체 못지않게 제일 활성화 되어있거든요. 이번 힌남노 태풍 왔을 때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복구도 했지만 이번에 포항에 왔을 때 우리 남구에서 직접 가서 복구지원도 해주고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인데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동에는 되게 활성화되어 잘 돌아가는 동도 있고 어떤 동에는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 동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성원들이 연령대 문제들도 있고, 남녀의 비율 부분들도 있고, 또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장비를 전혀 운용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부분들이 증액이 돼야 하고 같이 가야되는 건 맞는데 우선적으로 자율방재단 자체를 점검하고 정리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먼저 전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되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임원진단하고 협의해서 동별로 재정비도 하고 실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지속적으로 계속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세심하게 검토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2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가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조물 배상 같은 경우에 대상자는 남구 주민이면 해당이 됩니까?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도로 이용자가 도로 영조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고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남구 관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렇습니다.

앞전에 안전총괄과에도 이거와 비슷한 게 있던데 이거는 안전총괄과와 겹치는 부분입니까?

저희는 도로 부분입니다.

이거는 도로만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발생이 되면 건설과에 연락을 하면 이 부분은 배상처리를 하거나 하네요?

보험사에 통보해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26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관련인데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지역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공원에도 공중화장실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옥외 화장실이 32개소 있는데 그중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에 대해 청소 유지 관리하는 용역비를 말합니다.

위탁을 준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 5개소에 대한 청소용역을 위탁 주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과 관련은 없는데 위탁받은 업체를 붙여놓으면 안 됩니까? 화장실이 고장이 나있는 경우를 간혹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남구 건설과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하는데 거기에 업체가 붙어있으면 거기로 바로 전화해서 어떻게 조치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단가업체가 정해지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한 업체를 붙여놓으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하자가 얼마만큼 발생되는지 보수를 했는데도 2차적으로 또 보수를 할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업체가 표시되어있으면 이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데 왜 자꾸 이런 하자가 발생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실명제 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획일적으로 편성하는 부분들을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원 문제가 많거나 계속적으로 노후화가 되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즉각 처리되어야 될 문제도 많은데 연말까지 가고 하면 예산이 거의 소진되었다 는 이야기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 부서는 여유 예산을 확보해놓을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민원인들이 요구를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 이야기가 주로 뭐냐면 “아니 예산 도대체 어디 쓰느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과나 몇 몇 민원부서에서 실제 현장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바로바로 처리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만큼 재량을 주는 대신에 명확하게 실명제를 도입해서 이후에 2회 이상, 3회 이상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런 곳은 배제를 시키면 주민들도 건설과나 민원부서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지관리업체에 비상연락망이나 연락처는 조치를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유지관리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요원 2명이 5개소를 하루에 두세 번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신복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다섯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에서 소수리비 10만 원 미만의 부분은 즉각적으로 용역업체가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내년 예산 수립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여천천에 대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보행로 포장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탄성포장이 폐타이어 가루들로 접착제 써서 만드는 그런 재료죠?

플라스틱 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기존에 있던 거 다 벗겨내고 밑에 콘크리트 되어있고 한데 양쪽에 경계석을 보니까 그 틈이 얇은 것은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깊은 데는 2㎝ 정도 되는 것도 있던데 두께가 1㎝ 정도 되면 인장강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규격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각 회사별로 시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방기준에 맞게끔 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1㎝나 2㎝정도, 만약 2㎝가 시공되고 있는 부분들은 당초 콘크리트 표면 자체가 깊이 시공되다 보니까 수평을 맞추다…….

일반적으로 탄성포장재는 평균 몇㎝ 두께로 포장됩니까?

1.5㎝ 시공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청소하면서 보니까 깊은 데는 2㎝ 정도 여유가 있는데 얕은 데는 1㎝로 굉장히 얕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는 포장하면 또 다음에 찢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던데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할 때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업체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 보증기간은 몇 년 정도 되죠?

하자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했던 것은 몇 년째 있었죠?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전거길 방향표시가 되어 있는데 인도를 새로 깔끔하게 포장해 주시면 인도에도 우측통행, 좌측통행 방향을 표시해주면 좋겠다고, 사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태화강 인도에 방향표시를 이렇게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천천에도 보행로가 새로 정비가 되면 방향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526쪽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이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관내 하수관로 정비에 60만 원×500m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로정비 하는데 미터당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작년 당초예산을 확인해보니 작년에는 이 항목이 미터당 46만 원 되어있더라고요. 올해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콘크리트 자재비나 철근비, 인건비를 감안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자재비, 인건비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529쪽 관내 노후측구 개보수에 관내 배수 불량구역 정비는 미터당 50만 원이고 이것은 또 작년과 동일하더라고요.

작성을 할 때 앞부분은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물량에 대해서 계상을 해 보니까 50∼60 정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현장여건이나 규격에 차이가 있어서, 규격은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측구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 편성된 기준으로 위치별로 뽑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27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분뇨처리비가 톤당 1,000원씩 해서 3,800톤, 3,800톤이란 게 남구에서 나오는 총 분뇨 양이네요?

1년에 정화조를 펐을 때 양을 계산한 값입니다. 이것은 월별로 했기 때문에 3,800톤으로 했습니다.

총 금액이 4,560만 원 되어 있는데 분뇨처리비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우리가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을 거기에 대한 10%를 내고 있던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자고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뇨처리비는 온산하수처리장의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위에 부분은 운반업체가 수수료를 기름값이나 청소비라든지 소요되는 비용을 운반업체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운반업체에 그 분뇨처리비의 10%를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0%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징수교부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528쪽에 제가 자꾸 숫자를 지적해서 죄송한데 궁금한 부분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하천 유입오수 차단시설 등 펌프 전기료가 있던데 전반적으로 건설과에 펌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에 전기료가 대부분 상승한 추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1∼3마력, 5∼7.5마력 이렇게 마력별로 개수도 나오고 또 전기료가 있던데 올해 2022년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 각 종류별로 월별 전기료가 어떤 것은 올라간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내려간 것도 있고, 전기료가 올라간 부분은 개수가 줄어들었고 전기료가 내려간 부분은 개수가 늘어났더라고요. 하지만 총액은 7,270만 원 정도로 작년과 올해가 똑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유입오수 차단시설이 40개소에 7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마력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작년과 차이로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는 월별 전기료가 내려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올라간 것도 있고, 월별 전기료가 올라간 것은 펌프 개수를 줄여버리고 전기료가 내려간 것은 펌프 개수를 올려서 전체 금액을 맞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하수 악취방지장치 설치가 있는데 어떤 거죠?

측구 쪽에 보면 낙엽이나 오물, 흙 등이 섞여서 비점오염원들이 측구에 쌓이다 보면 냄새가 나고 적기에 준설이 안 되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구체적으로 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수구 뚜껑 안에다가 냄새를 막아주는 커버 형식의 용기가 있거든요. 막아서 물은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냄새는 안 올라오는 그런 커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수 냄새 중에 메탄도 있고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런 부분이 배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것을 막아버리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할 수도 있다. 그게 냄새는 나지만 적정하게 배출이 되어야 안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은 오수관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은 도로 옆 측구 우수를 순수하게 받아주는 게 있거든요. 하수도라 하면 오수관도 있고 우수관도 있는데 저희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우수관을 말하는 것이고 걱정하시는 폭발까지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거랑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촘촘하게 잘 짜셨는데 고생이 많은 과라는 거 알고 있고 저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이지현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527페이지 분뇨수집‧운반업체 폐업 지원 방안마련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12개 업체입니다.

폐업 지원을 하는 이유가 포화상태를 넘어선 거죠?

예. 실제로 정화조 개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른 오수량이 줄다보니까 12개 업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적정한 업체수가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줄여야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하고자 지금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적정한지를 알아보시려고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개략적으로 3∼4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추정치일 뿐이라서 용역을 실시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폐업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12개 업체에서 분뇨처리를 많이 하는 데는 되게 많이 하고 없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폐업지원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지원비를 받으려고 버티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적정하게 얼마만큼 지원해 줄 것인지 적정한 금액이나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대행업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요. 급격하게 오수량이 줄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안정적으로 폐업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폐수량이 줄은 부분과 하수량이 줄은 부분, 정화조량이 줄은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남구가 폐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검토를 하고요. 검토결과가 예를 들어 3∼4개 업체가 적정하다 하면 나머지 업체 부분을 어떻게 폐업 지원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원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하려고 했던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세월이 바뀌면서 분뇨수집을 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야 이분들도 다른 사업을 찾으셔서 생계로 이어지게 도와주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익을 위해서 이때까지 정화조 청소를 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수도법의 지원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구가 하수관로를 매설한 시기하고 하수도법 개정 시기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하수를 처리해왔기는 했지만 급격하게 줄일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업종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쭉 이어져왔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여러 부분인 하수도 발생량, 정화조 감소량 그에 따라 급격하게 줄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에 따라 저희들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검토 잘하셔서 어쨌든 이분들 사업하시는 게 남들 안 하려고 하는 3D 아닙니까? 지금은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사양산업이 되어가는데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