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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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차로 기획경제국 산업단지조성추진단, 미래전략과,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허가과,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 1일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산업단지조성추진단

10시 01분

먼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22년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단장님, 오후에 일정 때문에 바쁘실 텐데요. 몇 가지 확인 겸 질의 좀 할게요. 페이지 487쪽입니다. 동부바이오산단이 자료 주신 추진 중인 산업단지 중에 기간이 제일 긴 거 같아요. 2007년부터 진행이 됐던 건데 거기에 변경 예정까지 표시를 하셨어요. 동부바이오일반산단이 장기화되는 이유가 뭐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당초 2011년에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그때 2015년에 산단 승인까지 맡았습니다. 산단 승인까지 맡았는데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PF 실행을 못 해가지고 계속 지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 시가 공영개발을 하자, 해가지고 공영개발을 추진하려고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까지 의뢰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타당성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동부바이오를 취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그때 관심 있는 업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쭉 했습니다. 동부바이오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설명을 해서 우리가 다시 공모를 할 테니까 참가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다시 또 마지막으로 다시 공모해서 사업자가 원건설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가 됐고요. 페이지 489쪽입니다. 풍세2일반산단 관련돼서 그 옆에 추진현황 및 계획 보면 조성 공사 착공은 내년 1월이고 준공은 그다음 해 24년 12월이에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보상금은 4.6%입니다. 뭐냐면 2022년 올 4월부터 보상협의가 진행됐는데 보상률이 4.6%면, 이 자료 주신 근거로, 내년에 이게 착공이 될 수 있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마 조금 더 지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연될 거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보상이 늦어진 이유가 거기에 종중 땅이 있는데 그게 40%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감정가격 나온 금액의 2배 이상을 달라라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제가 그쪽 주민들 여러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관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옆에 6산단 하잖아요. 6산단의 감정가격 나오는 거를 보고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옆에 산단의 감정가 때문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이유도 있고 종중 땅도 있어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리고 페이지 490쪽입니다. 제가 생태면적 관련돼서 산단 관련해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생태면적률이 20%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LG생활건강하고 동부바이오일반산단은 생태면적률이 29.5%, 그전에는 30%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침이 바뀌면 면적률도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종전 제도 때문에 어떤 유지를 하는 건가요? 그러려면 30% 이상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게 아마 LG생활건강이나 동부바이오도 계속 개발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행 규정 맞춰서 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러면 굳이 예전 기준으로 적용받아서 30% 할 필요는 없고,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예. 지금 현행 기준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최근에 바뀌었던 사항에서 20%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제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491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용수가 저희 지역에서도 관심이 있어요. 산단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물인데, 지금 보니까 자료는 6개에서…. 7개죠? 천안북부BIT일반, 천안직산도시첨단산단, 천안테크노파크일반, 천안성거일반산단. 사실 이 4개 산단이 북부 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봅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자, 공업용수 이용할 때 단물, 단수 쓰잖아요. 수돗물 쓰든지 지하수 개발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4개에 대해서 공업용수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뭐냐면 우리 여기 3산단 있잖아요. 3산단 공업용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끌고 갑니다, 관로를.

종갑

박종갑위원

이 4개 지역은 3산단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내역인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앞으로 좀 있으면 산단 관련해서 가실 텐데, 종축장 가실 텐데 그럼 종축장 부지 산단은 어떤 수계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때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별도 사항이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추진하는 4개 산단에 대해서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3산단에서 다 관로를 매설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502쪽부터 506쪽까지 수의계약 사항들이 몇 개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수의계약 관련돼서 2개 업체 이상 견적 받아야 되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는 공고일하고 계약일, 체결 일자, 사업명 대비해가지고 어떤 어떤 업체가 참여했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511페이지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영상문화복합단지 워낙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곳인데, 물론 2021년 작년도 2건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이 원고가 일부 승은 했어요. 근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남땡땡 외 29인, 그다음에 이땡땡 외 22인 해가지고 한쪽은 원고가 일부 소송에 대해서 일부 승은 했는데, 이 다음 해 올해 들어왔던 거죠. 동일한 민원 같은데 이거는 또 똑같은 사유로 이쪽 원고가 승소를 한 건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저희가 승소했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시가 승소한 겁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왜 그러냐면 행정기관에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발생한 5년 이후에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기각이 된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원래는 천안시가 사실 패소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기간이….

종갑

박종갑위원

당사자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소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기간이라는 부분을 늦게 해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어부지리 형태인 거네요, 한 마디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안내가 됐으면…. 누구는 소송 받아가지고 돈을 돌려받는데 누구는 안 됐다는 거는 이분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85쪽에서 486쪽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추진 상황 보시면 아래쪽에 2021년 11월 보상협의회 개최를 실패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486쪽에 보시면 2022년 11월 보상협의회 개최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11월 1일 날 개최하신 건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개최했고요. 그 이후에도 실무협의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그 개최된 결과와 진행사항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계속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주민들이 실거래가를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토보상 면적을 확대해달라고 한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 업무시설, 사무용 오피 시설도 허용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시는 사실 중재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시행자는 LH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LH를 압박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부 수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실 전땡땡 위원이라고 그분이 사실 반대를 가장 많이 했어요.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그러진 상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487쪽부터 490쪽까지 현재 진행 중인 12개 산업단지 현황이 쭉 나오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요. 가장 최근에 준공되는 성거일반산업단지가 2022년 12월에 준공되니까 마무리 계획과 준공 후의 기대효과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거일반산업단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성거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한 6개월 정도 지연될 거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기업이 한 29개의 기업이 들어옵니다. 29개의 기업이 들어오면 아마 성거 또는 천안 쪽에 아마 경제라든가 일자리 제공에 큰 효과를 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502쪽에 보시면 민원접수 현황에 2021년 딱 1건이 있는데 이것도 성거산단 농작물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이것도 잠깐 아까 피해 원인을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요.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거는 농작물 피해, 배수로가 잘못됐다고 해서 공사하면서 배수로를 내지 않아서 침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배수로도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막히고 그러지는 않아서 어쨌든 사업시행자하고 민원인하고 중재 역할을 잘 해가지고 원만하게 피해 보상을 해줬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배수로가 막힌 게 아니었다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배수로 막혔다고 주장을 했는데 가보니까 배수로는 다 장마 대비해가지고 다 배수로를 내놓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전에 없던 피해를 입다 보니까 주장을 하는데….

지원

이지원위원

산단 조성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어쨌든 산단 공사하실 때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11쪽부터 513쪽까지 입찰기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천안 지역업체가 낙찰된 경우는 연번 7번, 연번 17번, 연번 19번이 이렇게 제한경쟁, 지역제한 입찰유형에 3개뿐이에요. 이런 것은 천안 업체가 일반경쟁 유형으로 입찰을 하면 가격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인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일반경쟁은 어쨌든 간에 모든 업체가 다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될 확률이 사실 없고, 제한경쟁을 하려면 제한경쟁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 같은 경우는 일반공사는 100억 미만이 지역제한이고, 그다음에 전문은 7억, 그다음에 전기통신 같은 경우는 5억으로 지역제한을 하는데, 그 이상 되면 그냥 일반으로 봅니다. 일반으로 보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반공사하고 제한공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공사는 부실업체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실. 부실업체도 그냥 들어와서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제한을 하면 제한 같은 경우는 대개 지역 제한할 수 있고, 면허 제한할 수 있고, 실적 제한을 할 수가 있걸랑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수한 기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한했을 경우에는 타 업체에서 많이 시비를 거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는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요. 나머지는 일반경쟁으로 가는 현상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지역업체가 많이 낙찰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과장님, 산단 우리 천안시가 많이 조성해서 힘드시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 천안시장께서는 2021년 제24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시 추진 중인 13개 산업단지 조성을 보다 앞당겨 약 3만 9,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산업과 우수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유통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에 걸맞춰 우리 천안시는 13개 산단 동시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가 1980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만들었던 13개 산업단지와 비슷한 규모의 13개 산업단지를 동시에 조성하고 있는데요. 페이지 487쪽입니다. 우리 지금 산업단지 현재 진행 중인 산단에 개요를 다 보면 지금 12개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한 개 빠진 것 같은데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산업단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선적으로 국토부의 지정 물량을 받습니다. 국토부의 지정 물량을 받으려면, 지정 물량 받는 조건이 뭐냐면 토지의 50%를 확보를 해야 되고 입주기업의 12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행감 자료에 준거는 뭐냐면 진행 중인 산업단지 현황이기 때문에 12개 단지가 들어간 거고요. 이 중에 군서산업단지가 하나 빠졌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토지 동의라든가 입주기업, 지금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직산산단이라고 보면 되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직산 군서리.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 작업이 미진해서 빠진 건가요, 그럼?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약간에 미진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산단 하나 하려면 충남도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어요. 우리 시도 계획된 물량이 있고. 그 계획된 물량이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7.7%가 오버가 됐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물량 하나 받기가 상당히 힘든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도에 계속 주장하는 게 분양이 잘되고 그러기 때문에 산단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 어쨌든 군서산단은 나름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 동의하고 입주기업 받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국토부라든가 도에 작업 들어가서 또 하나를 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토지 작업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는 그럼 13개 산업단지 가운데 분양이 7개 단지 중 3곳 100%가 됐고, 4곳은 100% 분양 달성할 것이다라고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럼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12개네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예. 지금 진행 중인 거는 12개지만….

병하

이병하위원

앞으로 할 것까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앞으로 할 거까지 포함하면 20개, 30개도 될 거 아니에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게 뭐냐면 우리 시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25년까지 할 수 있는 물량을 나름대로 잡아놓은 게 13개 단지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대도시 특례 활용 산단계획심의위의 설치 추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저번엔 우리 의회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을 제출했었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해야 되는데요. 심의위원들 우리 시가 추천을 했고 도에서 지금 아직 날짜를 못 잡은 상태입니다. 날짜를 잡으면 그때 난상토론이든 뭐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도하고 우리 시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할 수 있는 자신감 충분히 있으신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 예. 그럼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있으신 거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사전에 행안부하고도 교감을 가졌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해주겠다. 도에서 반대를 해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사전에 교감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추진단이 잘 꾸려져서 우리 천안시가 12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하나 더 해서 13개, 앞으로 해야 될 산단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산단들이 추진됨에 있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기입니다. 산단 유치하느라 애쓰시는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에코밸리나 신사산업단지, 그다음에 수신일반산업단지 쪽에 수신일반산업단지가 53만 평으로 가장 큰데,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이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현재 계획된 업종은 있고요. 계획된 업종은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신산단 하는 사업시행자가 2차전지 쪽으로 전문화된 산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를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요새 전기차나 수소차, 그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저희 지역 옆쪽에 아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2차전지 이런 전문성을 가진 대기업을 좀 유치를 해서 특화된 그런 산단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2차전지 이런 거 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실은 산단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단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법적으로 면적이 50만㎡ 이상이어야 되고, 폐기물이 연간 2만 톤 이상이면 무조건 산단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환경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 조금 거기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담당 부서가 산단이 아닌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5산단 확장….

강진

김강진위원

5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거는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기업지원과인가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지금 산단조성추진단은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부서이고요. 기존의 5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 부서이기 때문에 기존 산업단지는 기업지원과 산업단지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영상문화복합단지 이게 얼마 전에 260억 원 손해배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돈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실 환매권이라는 거를 일반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소송이 환매권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를 잘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소송에 참여하신 분 중에. 환매권 소송 원고 측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전혀 아시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아니요. 단장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환매권 소송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분들은 사실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거기에 소송 원고 측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었는가, 이게 궁금한데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글쎄요.

강진

김강진위원

파악하지 못 하신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충남도의 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가 없었으면 저희 천안시는 이러한 소송에 이렇게, 어떻게…. 아, 뭐라고 해야 되죠. 휘말리게 됐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게 그전에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있고, 진입도로가 있어요. 영상문화복합단지는 민간으로 개발한 거고요. 진입도로는 시에서 한 겁니다, 공영개발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근데 이 영상문화복합단지가 뭐냐면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면서 진입도로는 이미 다 개설이 됐어요.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받아놨으니까 그냥 진입도로는 다 개설한 겁니다. 근데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이거 연장을 해주면서 코아필름이라는 회사한테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야, 너네들 영상문화복합단지 연장을 해주되 이게 연장했는데 사업 시행을 못 하면 진입도로에 들어간 국비를 다 내놔라.” 하는 공증을 받아서 각서를 받습니다, 우리 시가. 근데 그 기간 안에 못 하죠. 못 하면서 도하고 시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 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를 해제하지 말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도에. 근데 도는 그때 영상문화복합단지가…. 법이 2개로 된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서. 외투법하고 산입법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상문화복합단지가 공사는 그때 당시 한 97%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바로 그냥 준공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외투법으로 지정 조건이 뭐냐면 고용인원 1,000명, 그다음에 외국 자본.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한 몇천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영상문화라는 게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준공할 때 하고 바뀐 거예요. 컴퓨터로 다 바뀐 거지.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충남도가 해당 지역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했다면서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예.

강진

김강진위원

맞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그 이후에 충남도에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에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에 보면 “승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기결정된 기반시설의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의미하지 않음.” 이것 때문에 천안시는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겁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손해배상 260억이 이게 사실은 천안시만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는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하실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거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 상급기관하고 해봤자 실익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가지고 그냥….

강진

김강진위원

실익이 없다고 그래도 일부는 보상을 도에서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

강진

김강진위원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라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근데 또 뭐냐면 결과론 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44억 정도 돈을 줬잖아요. 근데 그 도로가 다시 도로를 내려면 한 540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분석을 했을 경우에 그동안에 주민들이 계속 도로를 이용했고 그런 거를 따지면 굳이, 결과를 딱 봤을 때 천안시가 졌다. 그래서 240억이라는 돈을 줬지, 그전에 또 LG하고 소송을 해서 13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또 회수를 합니다, 그전에. 그러한 내막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도에서 이러한 결정이 없었으면 천안시에서 환매권 통지를 했다고 하면 사실 이런 소송까지 휘말리지 않고 이런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을 텐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의 책임도 크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직 또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그 토지주 중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게 아까 저희가 승소한 소송입니다.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냥 기각시킨 게.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1건 있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많이, 소송이 또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2심 진행 중에 있고요. 1심은 저희가 이겼고. 근데 변호사 자문 받았을 때는 그 원고 측에서 이길 확률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저는 충남도의 책임도 크니 이거는 충남도에서도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상의해 보시기를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김강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도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도로를 어쨌건 개설하면서 97% 그 당시에 완공이 돼서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그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천안시에서 또 받은 게 있습니다. 120 얼마를 받아가지고 그런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도에다 230 몇 억을 우리가 다 요구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는 거 때문에 한번 지적 드린 겁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단장님, BIT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육종영위원

노선 진입로 노선 변경이 몇 번 됐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공식적으로 노선이 변경된 거는요. 두 번입니다. 두 번. 세 번째에 결정된 거죠, 공식적으로. 대신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중요하긴 중요하겠지만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고 결정을 했나요, 처음에 할 때부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주민들하고 협의는 사실상….

육종영위원

안 하셨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도로 노선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종영위원

민감하기 때문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투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네, 좋고요. 2021년 8월 31일 날 주민간담회를 했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육종영위원

참석이 열세 분이 참석을 했는데 이게 간담회예요? 아님 주민설명회예요? 아니면 사전에 공지하고 한 행사예요, 이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때는 그냥 우리가 잠깐 와서 설명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때 가서 설명을 한 거예요.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게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고, 그냥? 근데 여기서 결정이 된 거잖아, 이 간담회 할 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예.

육종영위원

이 노선 결정을 하는 중요한 자리에 해당 BIT산업단지 조성하는 주민들 대표로 생각하는 이장님들이 참석을 다 했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장님들 참석은 다 안 하셨고요. 아마 그때….

육종영위원

복모리 이장님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안 했죠? 어룡리나 신가리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협의회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하여튼 단체장님들이 참석 좀 하셨었죠.

육종영위원

거기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몇 번 갔지만 회의할 때마다 “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지들 마음대로 노선 결정하냐. 여기 주민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이런 지적을 세게 했는데 거기에 답변하는 사람이 1명도 없었어요. 그죠, 단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성환….

육종영위원

물론 단장님, 도로가 이쪽으로 나냐, 이쪽으로 나냐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자기 쪽으로 주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주민대표로 생각하는 이장님들 정도는 참석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육종영위원

앞으로도 이런 산업단지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주민 의견이 제일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많이 경험도 있고, 산업단지 추진하면서 민원 해결하는 능력도 제가 많이 봤는데 주민들 의견을 일단 받아주는 자체만 해도 되게 주민들 좋아하시거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육종영위원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육종영위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로 도로 보상은 어느 정도 됐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진입로 도로 보상은 지금 한 30% 정도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30%밖에 안 됐어요, 아직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아마 2차 다시 재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재감….

육종영위원

재감하면 또 도로가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행 절차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도로가 늦어지는 거보다도 일단 LH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단지 공업용수라든가 그런 라인이 그쪽으로 가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맞물린 게 걱정입니다.

육종영위원

공업용수가 이거하고 BIT하고 직산 천안테크노밸리 다 이런 산업단지가 다 연결되는 용수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했는데 내년 3월 달까지 토지 수용을 30% 못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취소·무산되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무산되는 거는 아니고요. 무산할 수 있다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삼천리 땅이 있기 때문에 삼천리에서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삼천리 같은 경우는 1년에 10억씩 세금을 내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빨리 수용 좀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사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주들, 하다못해 이영희 위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아마 지금 감정평가사하고 대책위하고 이번 주에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 같은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추진하다 보면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민원이에요. 그죠, 이런 거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육종영위원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산단 조성하면서 공업용수하고 폐수시설을 하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육종영위원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육종영위원

근데 폐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이 있는데 공업용수는 할 때 왜 원인자 부담이 없는 거예요, 단장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원래 규정이 뭐냐면 폐수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이 7 대 3입니다. 원래 규정이. 환경부 지침이 7 대 3인데 이게 산업단지별로 다 틀립니다. 다 틀린 이유가 뭐냐면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폐수 있잖아요. 그 생활폐수는 그냥 산단 내에 있는 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다만 산단 주거라든가, 학교라든가, 지원시설이라든가….

육종영위원

인근 지역?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아니, 아니. 인근 지역이 아니라 산단 안에 이주자택지라든가 그다음에 지원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경우는 산단에 있는 폐수장에서 처리하되 우리 하수처리 요금 내듯이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는 국비하고 도비만 하기 때문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만 전액으로 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2개 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노하우도 많이 있지만 단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주민 의견들 많이 최대한 반영해주시고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은 삶의 터전을 뺏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마음에서 대안 같은 것 좀 마련해 주시고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반영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하여튼 법에 허용되는 한도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1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별 현황 2021년도에도 회의도 한 번 안 하셨고, 2022년도에도 회의를 안 했는데, 이게 회의를 안 해도 되는 사항…. 내용이 없던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게 95년도에 최초 설치가 된 겁니다. 95년도에 최초 설치가 이때 왜 됐냐면 4산업단지 하면서 만든 건데요. 그때만 해도 수도권 규제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땅이 없어서 못 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의 필지를 가지고 두 개의 업체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개 업체 중에 누구를 선정할 건가, 그러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진 건데요. 아직까지는 천안이 분양이 잘 된다고 해도 1필지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 사례가 없기 때문에 회의 개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이 위원회 위원들 임명하면 임기가 얼마나 돼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게 2년입니다. 2년.

철환

김철환위원장

2년?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다시 위촉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여성위원 비율도 많이 모자란 게 맞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래도 전보다 1명 더 늘어가지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전보다 1명 늘었는데 어쨌든 우리 기준에는 안 맞다. 그래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다음번 위촉할 때는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위촉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금 12개 산단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다 2024년, 25년에 준공 예정이에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이후에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내년에 7산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준공이 끝나고…. 이게 지금은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외부 인구 유입이.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산업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간 준공 이후에 또 그 후에 연계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리고 6산단, 489페이지 6산단 관련해서 2022년 8월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됐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마 여기 모르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출자한 금액이 있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얼마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10억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10억?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 2억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전체 금액이 10억이고, 그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2억입니다.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서 2억 출자했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금 10억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돈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풍세농협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잘하셔서 칭찬을 해드려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지난번 북부BIT산업단지 출자금 50억이 예전에 수원에 있을 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 대안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천안시지부로 옮겼을 때가 있어요, 그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산단을 조성할 때도 지금처럼 지역에 있는 은행들을 이용해서 예금을 예치시켜놓을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한번 공부했으니까요.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간략하게 사연이 있던데, 재밌는 사연이 있던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10억을 갖다가 주려고 했는데도 거기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받으라고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게 뭐냐면 풍세농협 가서 “우리가 출자금 10억이 있으니까 좀 받아달라.” 하니까 풍세농협 직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위원님들한테 혼나기도 그렇고 한 번 혼나고 그래가지고 가서 풍세 찾아가서 지점장 만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그쪽으로 입금하고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예금을 맡기는데 은행을 쫓아가서 맡아달라고 우리 시에서 사정을 해서 맡긴….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여러 개 산단을 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정원 현원 관련 보니까 9명인데 이 9명의 인원으로 지금 이 12개 산단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행정부에 우리 시에 당부하고 있는 말씀 있으면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보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먼저 종축장 국가산단 관련해서 TF팀 구성하라고 위원님들이 행정부에 보낸 거로 알고 있걸랑요. 그래서 지금 국가산단 업무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로 말씀하셨지만 업무적으로 좀 많이 빡세다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시간이…. 계속 직원들이 계속 막 중앙부처 가야지, 여기 가야지, 민원 만나야지. 그런 식으로 엮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직원들 얼굴 못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여튼 간 인원이 모자라서 하여튼 간 일도 많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한번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못 여쭤본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2개 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업종이 어느 업종들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죠, 천안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은 골고루예요. 전기, 전자, 기계, 화학.

병하

이병하위원

주로 제조 업종이 많이 들어오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예. 대부분 제조업이죠.

병하

이병하위원

제조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어느 정도의 생각으로는 IT, BT 최첨단산업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기업들도 올 수 있게끔 산단을 멋지게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동의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야 도시브랜드도 좀 올라가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시민들, 그 산단 주변에 살 수 있는 모든 분들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추진단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산단을 계획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

11시 04분

다음은 미래전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2년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385쪽에 도시가스 향후 보급계획 표를 보시면요. 아우내시장 일원 100, 성환리 일원 60, 부성지구 30, 소사리 40. 이곳에 23년까지 보급 완료된다는 말씀이시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386쪽 뒤에 보시면 연번 1번, 연번 2번에 사유지는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건가요, 땅 주인을 찾기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사유지 같은 경우 배관할 때 일단은 동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를 파악 못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니, 제가 땅 주인을 안 찾아봐가지고 소유주를 그렇게 찾기 어려운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394쪽부터 398쪽에 그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에 그린스타트업타운의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여기가 개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주차가 매우 어려워가지고 참석자들마다 조금 불만이 많았거든요? LH행복주택에 150세대, 어울림타워에 5층부터 18층까지 있고, 각 건물 내에 주차장 보유 정도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린스타트업 입주기업당 몇 대의 주차장이 보유돼 있는지, 또는 협력 기관당 몇 대가 있다든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예, 인정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제가 그때 구두로 언뜻 들었을 때는 1층부터 5층까지 기업이 몇 개가 입주해 있는데 서른몇 대밖에 안 됐다고 했거든요. 입주기업이 아까 몇 개라고 했는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32개 업체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한 회사당 한 대나 두 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 방문객도 있고 여기가 앞으로 이 센터가 커질 텐데 주차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주차장 확보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부족한 게 맞고요. 옆에 2024년도에 이노스트타워가 또 들어서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대안을 찾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상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이 아파트도 맨날 주차장이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행복주택까지 입주를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럼 입주기업당 몇 대의 주차시설이 배분이 되는지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399쪽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내용 중에서 중간에 융복합지원사업 표를 보시면 2022년 설치 수가 342 예정인데, 이게 9월 말 기준이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146개소가 완료가 되는데 지금은 11월 말이니까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12월 말까지 지금 축구센터에 대한 실내체육관 공공시설 빼고는 전액 다 지금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니, 저는 이게 안 될까 봐…. 올해 안에 완료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409쪽을 보시면요. 부서별 사업예산 내역과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을 제외하면 페이지 411쪽에 연번 9번과 연번 14번. 그러니까 연번 9번 첨단분말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사업 60%, 그리고 연번 14번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비 지원사업 50%. 이 2개만 집행률이 유난히 낮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첫 번째 첨단분말소재부품개발 구축사업은 12월에 장비 계약 이후에 이루어지면 전액 다 100% 완료될 예정이고요. 14번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해서는 도의 지원금이 2억에서 1억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50%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413쪽에 보시면 2021년 미집행 사업설명 중에서 연번 5번인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지원 신청자가 단순변심이 다수 있는데, 그 신청자들이 변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때 당시에 지열 보일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단순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신청 세대수와 변심 세대수는 몇 세대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신청했었던 세대수와 중간에 단순변심한 세대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57개소를 당초에 했었는데 변심으로 해서 취소한 세대는 20세대고요. 최종적으로 37세대가 완료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이게 표를 보시면 약 7억 원이 묶여있는 건데, 신청자가 단순변심은로 인한 사업 취소를 할 때 혹시 그 신청자한테 위약금이나 페널티라도 있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현재까지는 페널티나 이런 조건은 없고요. 향후에 저희가 새롭게 하게 되면 그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그분들은 일단은 제외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단순변심에 의해서 취소를 하면 이게 누군가의 기회를 뺏은 거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7억이라는 돈이 묶여있는 것도 약간 조금 그래가지고요.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페이지 420쪽에 사업추진 내용 중에서 외부 자문회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22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업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2020년, 21년도에는 저희가 과학산업진흥원을 사실은 설립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외부 자문이 필요로 했고요. 아시겠지만 21년도 12월 달에 과학산업진흥원 설립을 했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관련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18쪽에 부서별 각종 계약 현황을 보면 418쪽 연번 6번에 2020년 공개경쟁으로 서천군에 있는 주식회사 정우전력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419쪽에 보시면 2021년 수의계약한 주식회사 대원전력, 2022년에 수의계약한 주식회사 동원전기, 주식회사 선일일렉콤은 천안시의 지역업체인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는 서산시에 있는 정우전력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수의계약됐을 때 내용이 같아요. LED조명 교체 어쩌고, 계약명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약명이 같은데 다른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의계약이라서 천안 관내 업체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본 위원은요. 천안시 내 관내 업체가 조금이라도 우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자료를 나중에 첨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천안 업체라고….

지원

이지원위원

아, 천안 업체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천안 업체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429쪽에서 430쪽에 여러 대학들과의 산학협력단과의 사업 내용이 쭉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천안시 관내에 11개 대학이 있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각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종합대학 중에서 좀 빠진 대학이 있어요. 그런 데는 한 번도 접촉을 안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 조금 특화돼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산학협력단하고 직접적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대학교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일단 뜨게 되면 본인들의 특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건 자체가 지자체의 의지 부분 때문에 매칭 비율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매칭을 해줘서 단국대나 순천향처럼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또 탈락된 대학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러니까 대학에서 먼저 사업 신청을 나라에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공모 사업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뜨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대학교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가 서면 지자체하고 매칭 비율을 해서 신청을 하고 나중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탈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33페이지를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다른 과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지금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은 저희 미래전략과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수가 지금까지 본 여러 다른 과의 위원회들 현황 중 가장 적었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2021년 총 49명 인원 중에서 단 5명밖에 없었고 심지어 어떤 위원회는 열아홉 분의 남성분이 계신데 여자가 1명도 없어요. 이게 또 2022년도에는 총 66명의 인원 중 여성분은 여섯 분밖에 없었는데, 또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서는 18명의 위원 중에서 단 1명도 없었어요. 이게 또 전략산업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단 1명의 여성위원도 없었어요. 이게 페이지 425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면 연번 7번에 위촉직 위원의 성 비율을 맞춘다고,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2020년 행정감사 이후 처리 내역에 써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간략보고 하실 때도 행정감사 조치 요구사항을 모두 처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약간 모순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게 여성위원이 한 위원회에서 단 1명도 없다는 거, 2년 연속 1명도 없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성의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미래전략과 특성상 각 위원회 특성상 공대를 졸업한 박사 여성이 없다든가 여성 교수님이 없다는 것은 제 주변에도 공대 교수님도 많고 이것은 조금 성의가 없어 보여요. 위원회별로 0명에서 1명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특정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러 여성위원들을 배제했던 거는 아닌데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받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없었고, 또 특정 성 비율을 60% 이상 초과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임기 만료라든지 임기가 도래가 되면 적극적으로 여성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성비를 꼭 맞추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런 특별한 분야 같은 경우에는 5대 5 정도는 맞출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8 대 2나 7 대 3 정도는 됐었어야지…. 천안시가 작년에 여성친화도시로다가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런 곳으로다가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를 보고는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관내 대학교에 있는 공과대학이든 관련 분야의 여자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분야로다가 조금만 성의 있게, 이거를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면 다 거기가 거기니까 네트워크의 한계가 있어 보이니까요. 직접 조금 바쁘시더라도 개발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성 비율을 5 대 5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에 스타트업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그린스타트업타운이 조성되었는데 공간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입주실 45실, 그다음에 공유오피스 66석, 그다음에 회의실과 ICT 융합 스튜디오, 북카페 등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아까 입주기업 3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산업 분야나 이렇게 분야별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입주기업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32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분야를 말씀드리면 정밀의료, 비대면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린스타트업타운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위탁 운영되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린스타트업타운 내에 창업기획자가 상시 상주를 하면서 법률이라든지 회계, 특허 이런 부분에 대한 코칭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술사업화 신청이 이루어질 때 그거에 맞춰서 수요 맞추면 사업화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구매 상담이나 바이어하고의 만남 자리, 또 중소·중견기업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몇 분 정도가 지원 나가 계신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진흥원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인원이 8명 나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많이 나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 5년 내에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인프라, 앞서 얘기한 대로 천안 서부역사에 그린스타트업타운하고 2024년도에 이노스트타워가 준공이 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는 관내 대학교라든지 기업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100개를 육성해서 5년 동안 500개를 목표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시에서 지난번에 SBS서바이벌, 그다음에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과학산업진흥원이 실질적으로 또 나설 거고요. 또 산학연 연계해가지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유능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1년에 100개씩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고맙습니다.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옆에 이노스트타워라고 또 조성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그린스타트업하고 타운이 형성되는 거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울림센터하고 이노스트타워하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대한민국 스타트업파크 복합형 제1호로 천안이 되어 있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단계가 완성돼서 32개 업체가 입주해서 있고요. 24년도에 이노스트타워가 준공이 되면 100개 스타트업과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스타트업에서 또 한 단계 더 스케일업 한 스타트업들이 그쪽을 통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창업도시 메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1단계 어울림센터하고 이노스트타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는 2단계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단계하고 준공되면 그쪽에 랜드마크가 될 거 같네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지식산업센터나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거기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면 1,000여 명 이상이 상주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적인 완성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실 거 같고, 스타트업을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스타트업 도시로 천안이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411페이지를 보시면…. 아, 399페이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몇 페이지….

성기

강성기위원

399페이지를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399페이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열, 지열, 그다음에 태양광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데 2종 이상의 에너지를 공동으로 공급하는 공급 구역복합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이나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상지가 다 읍면동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동 지역은 거의 다 100% 이상 돼 있고요. 농촌 지역은 경제성이 미달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지역을 저희가 우선하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 먼저 공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주민들이 지원을 해서 선택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융복합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하단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집행률이 21% 정도, 주택지원사업 집행률은 31%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런 원인이 따로 있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 지원사업에 21% 집행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 2022년도에 지금 융복합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저조한 건 아니고요. 9월 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된 건데, 연말까지 축구센터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외적으로는 전체 다 100% 추진 가능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런 거를 주민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앞으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농촌 지역에 도시가스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하고 강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본 위원이 미래전략과의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 에너지 관련 부분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여쭤보고요. 기본적인 거 두 가지는 질의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페이지 385페이지요. 천안시 도시가스 보급현황 관련돼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정확히 보급률 관련돼서는 프로테이지를 따져봤더니 2021년도는 91.165인데 반올림해서 92.2%, 2022년도에도 96%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충남권 같은 경우는 한 70%대에 비해서 수부 도시인 천안이 96%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되게 높은 거라는 거는 말씀을 일단은 전제를 드리고요. 다만 약간 의아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아까 부연설명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 천안시 인구가 자료 보면, 통계자료 보면 2021년도 12월 기준에서 68만 5,246명, 그리고 자료의 9월 기준으로 하면 68만 5,769명입니다. 인구수는 한 500명 정도 늘어났는데 반면에 자료 보면 2021년도에 에너지 보급 세대 수는 28만 6,500이었고 2022년도에는 29만 명입니다. 거의 한 3,842세대가 늘어났는데요. 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 부연설명에서 아파트 건립 때문에 확 늘어난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인구 대비보다도 세대 간의 가스 보급률이 더 많아졌다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주민등록 인구에서 지금 얘기하는 세대수랑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률의 세대수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도시가스 보급률 세대는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를 측정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차피 세대에 대한 부분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주민등록 개념이 아니고….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고, 계량기 세대수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아무튼 늘어난 거잖아요, 이거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인구 대비해서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어차피 세대에 대한 기준은 달리하더라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제가 궁금한 거는 또 도시가스 노후배관 같은 문제도 있지 않나요, 과장님? 장기화되고, 다른 데 보면 그런 문제점들 가지고 지적을 하는 시도들도 있던데 저희들은 그런 거 파악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JB 측 통해가지고 노후배관이라든이 이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수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여기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정 업체 말씀하셨길래 물어보는데, 저희가 도시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지금 말씀하신 JB중부도시가스에 의존하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쪽으로 의뢰를 합니까? 왜냐하면 페이지 417쪽하고도 연결되는데 도시가스 민원 3개 중에 도시가스 뚜껑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처리 완료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인 중부도시가스에다 얘기해서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혹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그쪽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안 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도 전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들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 필요한데 그쪽에서 JB 측에서는 어차피 개인 사기업이다 보니까 경제성이 있어야 배관을 일단은 깔아줄 테고 본인은 원하는 거고 주민은, 그러면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그 접점을 찾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개인 사업체한테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개 업체가 있어서 노후 관망 시설 관련해서 얘기하면 어느 정도 하는데 약간 독과점 형태다 보니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어떤 얘기하면 “사업성 검토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만 국한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시 과장님, 별도 업체가 찾아와서 “우리도 경쟁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업체가 있었을까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제가 있을 때는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 전역을 JB가 하는 거는 아니고 10개의 지자체를 하고, 이쪽 서해안 쪽은 지금 미래N서해에너지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매업체가 되는 거고 한국가스공사가 도매가 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더 업체가 있으면 경쟁력으로 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가스 관망 자체가 JB 건가요? 어떤 겁니까, 이게? 아까 맨홀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기면 뚜껑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JB가 되는 겁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JB에서 실질적으로 배관을 까는 거고요. 거기에 아까 얘기한 JB 예산이 투입돼서 하기 때문에 경제성 미달 지역은 지금 안 하는….

종갑

박종갑위원

자, 관망이나 도로는 천안시 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종갑

박종갑위원

요청이 있으니까, 아까 본 위원이 처음 얘기했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종갑

박종갑위원

만약 천안시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못 하는 거네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거부라고 하시면 배관 사용을 못 하게 하면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만약에 한다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을….

종갑

박종갑위원

당연히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기업은 자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천안시는 가급적 주민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가 상충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읍면 지역, 특히 광덕이나 저 끝에 동면 보급률이 0%라고 기사 보도도 나오고, 단순 비교로 하면 안 맞죠.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그건 이해적 구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깝게 풍세 같은 경우도 약간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도 주변에 아파트나 산단이 들어오고 전원주택 형태가 있어서, 그래서 민원 중에 제가 보기에도 성환 일부하고 여러 구간 중에 일부는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와서 이게 채산성이 맞냐, 이걸 따져보고 서로 논의를 하잖아요, 사실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아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아까 민원은 다른 거는 하수배관이나 맨홀 같은 거는 관리주체가 천안시로 되어 있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민원에 대해서 도시가스 뚜껑 자체가, 맨홀 뚜껑 같은 게 소유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는 거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다 모든 거를 전적으로 맡기는 사항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민원 같은 거 해결할 때 그냥 저희 시 차원에서 부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부탁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천안의 보급률 자체는 전국 84.7% 평균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전제하에서 혹시라도 계속 민원은 상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최대한….

종갑

박종갑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도 우리가 관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건 들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사실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보이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촌 지역 도시가스가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네가 방안을 갖고 와라.” 그래서 도시가스 지금 JB 측에서 매년 60억을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60억이 지금 소외지역으로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그리는 자세가 아니고 강하게 어필을 하라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형평성에 대해서는 주체인 천안시가 그걸 해결해주지 않으면 에너지 보급률은 높지만 그래도 소외된 4%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이 바쁘셔서 가셔야 된다고 하셔서….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있잖아요. 종축장 부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페이지 수는 388페이지 연구용역 관련돼서 있지만, 아시겠지만 사실은 현 대통령께서 충남 7대 공약 중에 해가지고 얘기했던 부분, 반대 당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되셔가지고,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에 공약을 걸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는데 서로 국가산단 하겠다는 게 전국에 한 19곳 정도 돼 있는데 한 몇 개 정도 선정이 될까요, 여기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현재 지금 전문성 때문에 산업단지추진단에서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국장님이 그 말씀하셔가지고 업무 이관이 됐다 하니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지금 몇 개를 선정하겠다는 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적정한 국가산단으로서 자격이 된다든가, 또 순위에 대해서 판단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년 전이죠. 2018년도에 국가산단 지정할 때 7개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유일하게 충남에는 논산이 방위산업 이거로 선정이 되고, 충청권에 7개 중에 4개였어요. 그리고 경북하고 전남하고 한 군데 더해가지고 7곳이었는데, 저기 강릉 쪽하고. 근데 이번에 또 19곳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국토부도 이 사업 부지가 괜찮다 하면 선정을 해주겠지만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권 지난번에 4개 해줬잖아. 근데 이번에 또 들어와?’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 없었다면 우리도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보세요.” 하겠는데, 우려감이 더 큰 겁니다, 사실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더 형성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서 그런 우려의 말씀 한번 드리고요. 한번 부단히 노력해달라는 말씀 당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게 국가산단이 5년마다 한 번씩을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충남 천안은 수도권에 바로 밑에 있고 교통이나 입지 이런 입지가 선호하는 지역이고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서 국가산단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그 점 신경 써주시고요. 페이지 425쪽입니다.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2020년도에 웰니스스파 하도 이용률도 떨어지고 하다가 올해 보니까 충남도에서 지난번 지적사항이 있고 대비해서 그때는 20%였으면 지금 한 40%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사실은 천안시는 거기에다 출연금을 낸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때 당시에.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요구사항이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나요, 더?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는 지원하는 건 지금 그 이후로는 없고요. 지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웰니스스파라든지, 재활헬스케어 부분에 대한 또 뷰티로 약간은 방향을 조금 일부는 바꿔가지고 지금 4명이 아마 나가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는 파악만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지적사항은 그렇게 처리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 427쪽입니다. 437쪽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별도로…. 도시재생어울림센터 19개 기업, 23실 입주되어 있는데 원래 입주실이 몇 개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입주실은 45실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45실인가요? 제가 본 위원은…. 이게 36개가 아니고 45실인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여기에 19개 기업이라고 한 게 1개 실이 1개 기업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요. 1개 기업이 2개 내지 3개를 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아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카운팅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45실 중에 32실이 빠져나간 거로 보시면 됩니다. 13실이 남아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32개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언제부터 입주했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8월부터 입주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시기가 저번에 센터 준공한다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 들어오는 건데, 본 위원이 36개로 알고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52.8%인데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 그래도 계속 문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입주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사실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잔여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SBS하고 스타트업 오디션을 했는데 거기에 최종 종국적으로 선발되는 10개 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몫으로 지금 놔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저번부터 과장님이 주장하셨던 그런 대회 끝나고 나서 그분들을 위한 편의 차원에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분들을 조건으로 저희가 사실은….

종갑

박종갑위원

들어온다는 사전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거의 공실률 없이 거의 다 차겠네요, 일단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럼요. 지금 저희는 확장해서 더 늘려야 되는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하고 강성기 위원님께서 스타트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어울림센터에 다 입주가 됐고 한 10개의 공실이 있고 SBS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기업들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놨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기업들이 열심히 여기서 연구개발하고 성장해서 그 공간이 좁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스케일업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그린스타트업 2단계 해가지고 이노스트타워를 만드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개념보다는 그때 당시에 지금 중기부하고 국토부하고, 중기부 쪽에서는…. 국토부 측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거고, 중기부 역시 스타트업파크 복합형 제1호로 선정될 때 당시에 저희가 공모한 사업의 일환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노스트타워 명칭 누가 지은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때 당시에 공모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은 걸로 제가….

병하

이병하위원

무슨 뜻이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여러 가지 사실은 의미 부여가 있는 걸로 아는데, 바로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이노스트 하니까 정보통신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검색이 됩니다. 중소기업 회사 건물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명칭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공모할 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불가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공모할 때 의미 부여를 해서 명칭을 그렇게 지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현재 경제 산업구조가 변하고 창업 수요가 증가하고 스타트업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천안시도 스타트업을 잘 발굴 육성해서 좀 더 멋진 그리고 진짜 희망성 있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414쪽이요. 우리 천안시에서 시책사업으로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천안형 클러스터 육성에 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천안시가 8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게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나노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의료, 그다음에….

병하

이병하위원

2차전지, 자동차 부품…. 예, 그렇게 8개 사업을 전략적으로다가 선정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야심차게 전략사업으로 지정한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천안시가 앞서 얘기한 대로 8대 전략산업을 지정해서 집중, 다른 사업보다는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동안 추진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천안형 클러스터 사업 자체는 8대 전략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7개 클러스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저희 정부 각급 분야별 할 때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63억 정도의 수주를 받아낸 바 있고요. 나머지 관련 기업들이 있겠죠. 그 기업들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지, 작게는 기업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시제품을 제작을 한다든지, 또 그걸 통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가 33건 정도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3건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 중소기업들은 다른 중견기업들 하고 다르게 기술적으로 고도화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러한 클러스터 산업을 잘 엮어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이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산학연 연관을 잘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2008년 LH하고 양해각서를 쓰면서 체결을 했었던 부분이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R&D 집적지구 천안시 불당동, 아산 탕정면 일원 60만㎡ 규모의 부지에 조성이 된다. 천안시와 아산시 등은 2020년까지 부지매입 대금을 납부하고 매입 외 토지에는 첨단산업 또는 제조업 지원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이면 올해 완공을 목표로 이거를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보도자료가 언제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병하

이병하위원

2018년 8월 8일 거입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이후에 약간의 변화가 좀 있었고요. 삼자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천안은 6만㎡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는 역할을 맡았고, 충남도는 그 안에 공공인프라 3개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만 현재 22년 올해 준공될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토지 매입하는 거 관련해서 우리 시 옆 동네인 아산시도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문제라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깊이 있게는 제가….

병하

이병하위원

R&D 집적지구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알박기를 해갖고 LH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서까지 이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에 빠져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천안시는 그런 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다 LH 소유….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벌써 다 작업이 다 된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는 R&D 집적지구 핵심시설인 충남 전시컨벤션센터, 제조기술융합센터 수개월씩 착공이 늦어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늦어진다는 거는…. 일단은 그렇게 큰 원인은 없고요. 국제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조달청 실시설계가 해서 입찰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크게 차이 없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현재 준공 예정일은 2026년, 제조기술융합센터는 2024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충남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다 해서 올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이번 달에 마무리된 것 같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은 거….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착공은 내년도 7월에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국제컨벤션센터?

병하

이병하위원

충남컨벤션센터, 국제컨벤션…. 예, 그거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이 됐고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현재 저희가 예정하는 거는 2026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 쪽에 4개 기관을 지금 R&D 집적지구에 계획이 있는 거죠? 4개의 기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삼자, 충남도하고 양해각서 체결한 거는 3개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3개인가요? 뭐 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금 앞서 얘기한 지식산업센터, 제조기술융합센터, 국제컨벤션센터 이렇게 3개입니다. 조성하는 겁니다, 그거는.

병하

이병하위원

나라키움천안통합센터는 어떤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정부가….

병하

이병하위원

이건 정부 거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정부가 추진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지금 지방분권시대 수도권 중심의 산업 R&D 구조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산 현장 중심의 산업 R&D가 필요합니다. 향후 천안시의 역할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신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KTX 역세권에 3개 저희가 산업 인프라를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천안시 자체적으로 8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별도 또 2개 부지를 매입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지금 양해각서 체결해서 본원이 그쪽으로 또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대통령 지역 정책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도 저희가 설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말씀해주셨던 국립치의학연구원에 관해서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냈었던 부분인데 R&D 집적지구가 우리 천안시와 아산시 사이 KTX 역사 역 주변에 조성이 될 텐데 거기로 가지고 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국립치의학이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거기로 지금 가져오려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매입 비용을 계상한 바 있고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의회에서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안을 이번 회기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공약이 나온 지가 대통령 공약이었으니까….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광주 같은 경우는 올 초 작년 말부터 유치 전쟁을 펼치고 이거 우리가 꼭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조금 늦은 거 아닙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늦게 후발주자로 하는 거는 맞고요. 다만 앞서 얘기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거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저희는 대통령 정책과제에 포함을 했고 지금 현재 법 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천안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미리 선점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 하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단대 치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임플란트를 생산해내는 오스템도 있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들로 비추어볼 때 우리 천안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주 용도 자체가 각종 국내 외 학술세미나라든지 포럼이 개최될 테고, 또 R&D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그쪽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접근성인데 천안은 아시겠지만 아까 KTX 역세권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교통 요충지 개념에서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단국대 치과대학교하고 또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할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 천안시가 그만큼 도시브랜드가 급부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행정부나 천안시의회가 똘똘 뭉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꼭 이번에 우리 천안시가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하실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열심히 함께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입니다. 치의학연구센터 KTX도 접근성 좋기는 하지만 저희 동남구 쪽에 터미널, 천안역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싶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린스타트업타운하고 이노스트타워 있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그린스타트업타운 같은 경우는 건물은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비라든가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사업 예산, 지원하는 예산 이런 거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현재는 도비하고 시비로만 이루어졌는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은 바는 없지만 지금 중기부 관계 사무관하고 얘기를 할 때는 내년도부터는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검토하고 있는 거지 확정된 거는 아니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거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안도 계속했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정부에서 건물만 지어주고 운영비나 이런 거는 다 지방에 부담을 넘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그런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할 때 2,000억 정도의 지금 투입이 됐고요. 중기부는 그 안에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구축하는 비용으로 해서 500억 정도를 저희가 투입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차원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올해 8월 달에 입주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들어와 있는 창업기업들을 살리려면….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충분한 국비나 지방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없을 거 같은 생각에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그린스타트업타운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에 한 20여 군데가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도비라든가 시비 이렇게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한 20여 군데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 코칭 지원도 있지만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1인당 165만 원 정도 지금 비용으로 해서 유인책을 썼고요. SBS 통해가지고 서바이벌 한 거는 사업화 자금 1기업당 2,000만 원씩 사업화 자금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그런 계획도 있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자료에는 몇 개의 기업 중에 20여 군데가 지금 도비·시비해서 지원 예산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출입기록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은 사무실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은 지원을 받았는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지역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사무실을 입주한 사무실들이 있지 않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 예.

강진

김강진위원

실제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부의 예산을 조금 지원받기 위해서 입주한 사무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제가 일단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면서 계속 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업, 역량이 떨어지면 계속 탈락시켜서 저희가 역량 있는 기업들로 대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SB프라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3쪽이요. SB프라자가 지난 5월 31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으로 넘겨왔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보니까 그때 당시는 근무가 6명이었어요. 그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여섯 분이 하셨는데 지금은 과학진흥원으로 넘어오면서부터 현재 여기 근무기간에 보면 현재라고 써 있는 분만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육종영위원

여기 근무기간에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근무기간이 있어요, 직원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직원분들 근무기간이 있는데 이분들 현재라고 써 있는 분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분이 몇 명이에요? 9명인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잠시만요. 네, 9명입니다. 팀장 빼고.

육종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과학원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을까요, 운영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서 과진원으로 위탁하게 된 배경 자체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단 위탁을 지향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단순히 그거 때문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육종영위원

6명이 하는 업무분장표하고 9명이 하는 업무분장표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9명이 하는 업무분장이 훨씬 더 적죠, 6명이 하는 거보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근데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의 경영관리본부가 SB프라자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을 맡고는 있으나 그게 전체 업무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과학산업진흥원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가 사실은 70∼80%고 그중에 한 3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 보니까 퇴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직률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 과학산업진흥원으로 오면서?

육종영위원

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유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퇴사의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해서 이직하는 거 아닌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는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전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사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위원

전기, 소방, 가스, 무인경비 같은 거는 한 분이 다 하시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시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전기직이고요. 이런 업무를 아까 얘기한 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전문용역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85쪽에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중부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여기가 1년에 천안시에서 한 2,494억 원의 매출이 발생을 해요. 그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보니까….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천안시에서 거의 독과점 형태로 중부도시가스에서 가스 공급을 하는데 매출도 한 2,000억이 넘게 매출도 발생하는데 지역 환원 차원에서 지금 동 지역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읍면 지역도 경제성이 나온 데는 어느 정도 했다고 봐요. 안 좋은 데만 남아 있잖아요, 지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육종영위원

점차 하면 할수록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만 남아 있다고 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런 데는 아까 60억 정도 소외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 정도 액수면 괜찮은 액수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100% 다 하면 사실은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JB하고 계속 얘기해서 “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을 계속 더 늘려라. 투입해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JB 측에서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환원사업 일환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성금이라든지 꿈나무 후원으로 해서 한 19억 정도를 환원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각 마을에, 조그만 마을은 소규모 LPG 저장탱크 사업 있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것도 여기서 하는 거죠? 미래전략과에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가스관을 멀리서 끌어가다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그런 쪽도 추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고요.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가 사실 공급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실 대안으로 JB 측에서 60억 해서 소외지역 사업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마을 단위 LPG 사업 통해가지고…. 그건 또 조건이 있습니다. 30세대 정도 일단 모여 있어서 한 1km 범주 내에서 사실은 배관이 통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예산도 한 3억 이내 정도에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4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4억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그게 1년에 몇 군데나 해요, 이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연에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년도에 입장 도림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도림리. 이게 중부도시가스가 천안시에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보니까 아까 60억 정도, 적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읍면 지역에 가스 보급이 빨리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좀 협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87쪽이요. 종축장 이전 관련해서요. 과장님, 22년도 9월 달에 올해 9월 달에 천안 첨단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대기업 유치 투자 조사를 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대기업, 200대 전국 대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천안에 종축장을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면 너네들 이쪽으로 올 의향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거 외적으로 또 현재 갖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계획이 지방으로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육종영위원

설문조사 200대 대기업에 했었는데 답변은 몇 군데나 왔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 자료를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9월 달에 실시한 건데, 이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거의 다 지금 마무리돼서 제가 자료를….

육종영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어떤 기업이, 혹시라도 신청한 기업이 있나요, 대기업?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어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사실 우려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 오픈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이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종축장 국가산단 신청할 때 입주 수요까지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사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 우리는 대기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기업의 수요조사는 했지만 어느 대기업이라는 거 이거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명단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요조사는 수요조사고 천안시에서는 어쨌든 대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도 기업 유치 현황 같은 것도 자료에 넣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산업단지 신청 서류에도 입주기업 희망하는 거를 120%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여기 대기업이 투자 의지가 유치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될까요, 첨단산업국가산단이?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일단은 저희가 수요 조사한 명단은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번 달에 종축장 배후 뉴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했나요, 지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직 착수는 안 했고요. 지금 제안 공고해서 제안서 형태로….

육종영위원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갑작스럽게 하는….

육종영위원

용역을 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시겠지만 뉴타운 자체를 자체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스케일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의 뉴타운을 조성하는 게 종축장하고 연계해가지고 가장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지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이 부분도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축장 127만 평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신청 부지의 70% 이상은 산업용지로 하고 지원시설인 주거용지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나머지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종축장 부지 주변에다 배후 신도시를 건설해서 종축장 부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배후 신도시를 아무 데나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배후 신도시 선정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사단법인 종축장 이전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서도 요구하는 게 종축장 안에 127만 평은 다 그냥 개발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 국가첨단산업 관련해서…. 그런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도?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나머지에다가 이런 거를 하라는 거예요, 배후 시설을.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지금 제안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이게 천안시하고 충남도하고 개발 방식이 조금씩 틀린 거 같은데 신문 보도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는 있으나 공통적인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해서 국가첨단산단을 조성한 이후에 대기업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대안 검토과정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 389쪽에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플랫폼 혁신 구축사업 있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밑에 보니까 터파기 공사 중에 공사가 중단됐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게 흙막이 자체가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오픈컷이라고 해가지고 공법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벽을 세우지 않고 비탈면으로 해가지고 땅을 파는 형태가 오픈컷 공법인데 그 방법을 택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사면에서 일단은 토사 다짐이 어렵다는 문제, 또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게 지금 시공업체로부터 제기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꾸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흙막이 공법 바꿨는데 흙막이 공법은 수직으로 내려서 거기에다 버팀목을 댄 다음에 하는 방법으로 바꾼 겁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설계변경 같은 거는 아니고 공법만 변경한 거죠, 이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공법만 변경하면서 조금 날짜가…. 설계가 한 1억 정도 더 증액이 된 부분 때문에 일부 늦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23년도 10월 달에 기업지원동이 준공이 돼 있어요, 향후 계획 보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지금 과장님, 몇 프로나 돼요, 그게? 지금 공정률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공정률 자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모르는데 2024년 4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육종영위원

기업지원동은 2023년도 10월이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공법, 흙막이 공법이라든지 여러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당초에 12월에 준공될 예정에서 한 100여 일 정도 더 딜레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공사는 그렇게 간단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가 장비를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사실 진동이 없게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시일이 초과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사업이 국비, 시비, 도비, 민자도 있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육종영위원

민자에서는 장비를 기증하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에요, 민자 투자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현물투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예산 지원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대개 삼성이나 LG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죠, 이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장비 같은 거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전원개발사업이요. 391쪽이요. 직산 송전탑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 지금 성남면 대정리 여기는 철탑이 몇 개나 서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여기는 지금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소형이기 때문에…. 또 산 중턱, 산 거의 꼭대기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똑같이 양당리하고 15만 4,000볼트인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마을로부터 상당 부분이 떨어져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마을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현재 민원사항 같은 것도 하나도 이견이 없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도 한전에서 지원금 같은 게 나오나요, 이 동네도?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서 반경 몇 미터 있으면 당연히 지원비가 나가는 거죠.

육종영위원

주민하고 특별한 민원이 없다는 게 천만다행스럽고요. 지난번 직산 송전탑 문제로 진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서 주민 민원 사례가 없나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다음에 400쪽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400이요?

육종영위원

네,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에요. 아까 주택지원사업하고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는데 융복합 지원사업은 두 종 이상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태양광만 다 있어요, 2022년도에. 이거 어떤 거로 중복 지원했다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자료가 지금 9월 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명시를 못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테이지도 20%, 24%인데 12월까지 되면 이 부분은 지금 지열, 태양열 다 지금 해당이 됩니다. 연료전지까지 다.

육종영위원

태양광과 태양….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9월 말 현재 자료를 뽑다 보니….

육종영위원

예, 알겠고요. 이거 뭐라 그러죠? 패널인가요? 패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패널.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태양열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태양열….

육종영위원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차이가 뭐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태양열은 온수나 난방 이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육종영위원

연료전지는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연료전지는 말 그대로 지역의 전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축구센터, 공공 NFC 입장에 있는, 그쪽 한 군데입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9월 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일반 민간인이 사용하는 거는 거의 태양열 쪽입니다. 태양광.

육종영위원

9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지열이나 태양열이 아직 없다는 얘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거기 기록이 안 됐을 뿐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33페이지 보면 위원회별 현황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천안 SB프라자 운영위원회를 보면 서면으로 회의를 한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수당이 나갔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서면으로 회의를 해도 수당을 지급해요, 원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일단 지금 SB프라자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거는 SB프라자 입주기업에 대한 선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면 회의를 했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거가 있이 지급된 건가요, 이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 자료 좀 갖다주시고. 제가 다른 위원회를 쭉 봤는데 서면으로 했을 때는 보통 이게 수당이 지급이 안 되던데 유독 SB프라자만 이렇게 지급이 된 내역이 있어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단국대학교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천안시와 대학의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천안산 농산물도 쓰게 해달라.” 제안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로 그거를 열심히 하셨는지 제가 어제 듣기로는 단대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내년도부터 옵션 계약에 명시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걸로….

철환

김철환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시면 하여튼 간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2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원장 이병욱 경영관리본부장 김기훈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다음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7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페이지 527쪽에 방금 보고받은 대로 인재양성 성과를 보시면 드론 전문가 19명 수료, 데이터분석 과정 16명, AI 머신러닝 11명, VR 전문가 과정 14명 참여해서 10명이 수료 중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의 교육 대상을 어떻게 해서 홍보해서 모으나요?

예, 생각보다 학생 수가 조금 적은 거 같은데 이게 학생 수가 과정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의 특성상 실습과목이 많아서 학생 수가 적다는 말씀이죠?

성취 평가도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었는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교육과정 보니까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 수료하신 분들 취업은 다 하신 건가요?

취업연계까지 적극적으로 조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또 하신다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간단하게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취업 관련 연계성 때문에 드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관외로 취업을 하고 있다는데, 천안 같은 경우도 해당 기업 농협들 중에서 농약 살포해가지고 드론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금액이 상당한 거로 알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세종시, 서울, 뭐 고대 출신해가지고 몇 개 그룹으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번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 테니까 연계를 하셔서 그 학생들이 가급적 기술을 배웠으면 직업 활성도도 지역에서 모을 수 있도록 한번 연결고리 요청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장방문 때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궁금증도 많으시고 많은 기대감으로 현장을 방문했는데 막상 현장을 방문하고 보니 사업이 초창기고 그래서 준비된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오신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사업 초창기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또한 이 자료를 보니까 한 장짜리 이 자료로 감사를 본다는 거 자체가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감사 때에는 저희 위원님들도 하여튼 간 충분히 또 자료를 많이 파악하시고 하셔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 허가과

14시 00분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개별사항 5건, 공통사항 28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지원 위원님.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447쪽에 학교 인근 공장허가 내용을 보시면요. 연번 1번에 지에스티반도체장비 주식회사가 업성고등학교와 이격 거리가 140m인데 공장과 학교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혹시 반도체장비 회사라서 특별히 소음이나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이 낮아서 상관없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학교 인근에 관련될 때는 저희들이 우선 관련되는 법률이 교육환경 보호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가 되면 저희들이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하고 또 그 이외에도 학교 측하고 별도로 면담을 진행해서 학교가 좀 불편한 것이 없는지 만약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조건부승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조건 다 그 조건에 부합해서 승인이 난 거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452쪽에 불법농막 신고내역과 조치결과를 보시면 연번 17번에 2022년도에 불당동 아직 복구 중인 농막이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이 불당동 농막은 현재 불당동 246-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뚜쥬루제과점 시청 쪽 위쪽 봉서산 밑에 자락 그 넓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인데요. 이게 공익신고가 지난 6월에 됐습니다. 6월에 돼서 면적은 농막 규모가 원래 20㎡ 이하여야 하는데 40㎡고 잡석도 포장이 되어 있고 야적도 돼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7월과 8월에 원상복구 명령 1차, 2차를 하고 자료에는 저희가 9월까지 정리하였습니다만 복구 중이라 되어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5일 이번 달이 되겠습니다. 모두 원상복구 조치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9월 자료라 복구 중으로 나온 거군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농막 불법신고는 누가 하는 거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농막 신고는 통상적으로 요즘에 공익신고에 의해서 많이 국민신문고라든가 아니면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공익신고로 많이 제보를 하고들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았던 것이 작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법 농막에 대한 이슈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재작년까지는 별로 신고가 없었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농막 위반사항을 적발하러 직접 저희 행정부가 나가는 건 아니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저희 관내에 동남·서북구 합하면 2,000개가 넘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농막이 가설 건축물이다 보니 3년이 텀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연장 신고를 하시다 보니까 연장 신고 들어와서 가보니까 어쨌든 제한 면적이 불법사항이 있을 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조건 법으로 잣대를 대지 않고 보완하시도록 그렇게 먼저 유도해드리고 연장을 해드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문제는 이해했고요. 페이지 454쪽부터 455쪽까지 산지 불법전용 위반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2021년 연번 25번, 26번 그리고 2022년 연번 32번, 33번. 이 4개의 건이 공교롭게도 성거읍에만 4건이 행위자 불상으로 나옵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게 행위자를 찾아도 못 찾는 거죠? 산지 소유주가….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이 행위자 불상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원래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임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임야 소유자가 한 거로 간주하고 진행을 했는데 본인 행위를 강력하게 부정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행위자 불상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여기 송치 및 원상회복이 된 건데 그러면 이거는 저희 행정부 산림휴양과에서 원상회복한 거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 소유주가 한 건가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대부분 소유주가 한 게 많고요. 일단 저희가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허가지 내에 대해서는 저희 산지전용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사항을 처리하고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허가지 외에 준공을 하면서 보통 저희가 준공검사를 나가게 되면 조금씩 더 인근 연접돼 있는 임야랑 불법으로 침범해서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 플러스 공익신고, 그래서 산림과에 사법 업무를 처리하는 특사경이 4명이 대전고검으로부터 지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송치하는 것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이 행위자 불상으로 뜨는 성거읍 주민들 네 분이 다 다른 분이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56쪽에 이게 예전에 무슨 기사에도 나온 곳, 굉장히 이슈화됐었던 사건으로 기억하거든요. 신부동 민원 관련 내용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예전에 구법원 청사 인근에 있는 주택지에 있는 사항이었었는데 주택에 계신 분께서 약간 정신과적인 질환도 좀 앓고 계시고 현재 아까 제가 설명 올릴 때 행정입원한 상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분께서 지속적으로 본인은 재산이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실제로는 쓰레기, 쓰레기를 본인 부지 안에는 물론이고 그 앞에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이 한 저희들이 볼 때는 30∼40m가 되는데 골목과 옆에 집, 거주하지 않는 집까지 무단으로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던 사항이고 이 사항이 저희가 무단점유가 되다 보니 시유지가 공유지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남구청 환경부서 그다음에 저희 등등이 협업을 해서 쓰레기를 실제 세 번에 걸쳐서, 중간중간에도 치우긴 했습니다만 치우고 현재 그분은 그분도 시민이시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셔서 현재 행정입원한 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행정입원이 좀 강제성을 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강제성, 강제입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텀이 3개월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게 더운 날 쓰레기 치우시느냐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이지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허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47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세 개씩 해갖고 학교 근처에 공장 허가가 진행이 되는 게 있고 허가가 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업성고등학교는 140m, 도장초는 130m, 그 밑으로는 100m 안쪽으로 다 들어와 있고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입장중학교 같은 경우는, 양당초등학교랑 50m, 40m, 바로 옆에 짓는 거랑 별게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지역이니까 진행이 되겠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가 공장을 설치 허가할 때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6개 업체의 업종이 어떤 것들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에스반도체장비는 말씀 그대로 반도체 관련이고요. 두 번째 유상팩은 종이나 판지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에스케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고, 대광산업은 플라스틱 창호 제조를 하고요. 주식회사 대유는 반도체 제조용입니다. 끝으로 대진테크원은 소형 플라스틱인데요. 쓰레기통, 조그마한 소형 쓰레기통, 휴지통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학교 인근에 200m 이내에 되면 교육청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서두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거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보는 사항이 5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배기, 그다음에 수질, 그다음에 오염물질 그다음에 소음, 진동. 이 다섯 가지가 되는데 배출허가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배출허가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여섯 가지 중에서 1번, 그다음에 2번과 4번만 제외하고는 배출허가기준에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오염물질 배출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2번과 4번은 소음 대상 신고를 한 업체입니다. 소음 대상을 하게 되면…. 신고 기준입니다, 허가기준은 아니고. 환경 관련 부서에 소음 신고를 해놓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소음방지벽을 하면 소음 관련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낮에는 70dB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5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다 허가가 났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거는 학교 측하고도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협의 별도로, 그래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노는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기, 소음 그런 것들에 대해 되게 중요시 여겨지는데 어차피 행정적으로 함에 있어서 절차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들어섰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 측하고 학부모들은 걱정들 많이 안 하나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그래서 이 사례로 말씀드리면 6번 같은 경우는 입장중학교가 올 때는 지난번에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장님, 그다음 학교 측의 대표로 교감선생님, 그다음 등등 해서 우리 의원님도 같이 함께하셨지만 실제 우리가 제안하는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방음벽이라든가, 아님 차폐 수목이라든가, 아니면 진출입로를 어느 쪽으로 내달라 하면 학교, 학생들의 보행권을 위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조건부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청 협의사항과 별도로 조건부로 해서 기업체 기업주하고 충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우리 허가과에서는 진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시겠죠? 주시고, 허가만 내주시지 마시고 이거와 관련된 부서에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도 좀 하고요. 그런 것들을 긴밀히 협조하면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무단점유 관련해갖고 말씀 여쭙겠습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신부동 882-13 일원이 제 지역구예요. 그래갖고 제가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있었고 지ㅇㅇ 씨라는 분이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분들이 피해를 봤었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허가과장님한테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이죠? 그때 신안동사무소에서 허가과,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신안동,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복지과 다 모여서 간담회를 우리가 한번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 도출된 내용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협업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부에 있는 실과장님들께서 협조를 긴밀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 날 바로 이 일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행정기관이든 시의회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네 과, 내 과 상관하지 말고 시민만 보고 열심히 일했었던 그 모습대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앞으로도 적극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무단점유 관련해서 천안시에 무단점유를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곳이 저희가 몇 군데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이를테면 백석동에 백석 현대, 예전 오래된 현대아파트 밑에…. 힐스테이트입니다,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그 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상가가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근처에 보면 끝단에 20년째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흉물로 남아 있고 주민들 통행할 때도 야간 길에 어려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난번에도 같이 위원님도 함께하셨지만 쓰레기 치울 때 쓰레기 비용이 없다 보니 구청에서 예산을 함께해서 협업을 했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매번…. 그때는 쓰레기 문제였었고 쓰레기 문제가 아닌 이런 컨테이너 같은 이런 흉물 같은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생활에 불편이나 혐오감을 주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1,000만 원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또 발생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어쨌든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공유재산이라 함은 그 개인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 아니겠습니까?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을 누구의 편의에 의해서 단독적으로 누군가가 그걸 쓴다는 것은 용인할 수 있는 일이죠. 공유재산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엄격한 형사처분을…. 행정처분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467쪽 계약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7건의 계약 건이 있는데요. 2번, 4번, 7번이 공유재산 관련 실태조사 용역 건입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랜드정보시스템에게만 수의로 세 번 그대로 줬어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문기업입니까, 여기?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일단 이 업체는 천안 업체이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1번부터 7은 다 천안 업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그래서 랜드정보시스템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물론 회계과에서 선정한 사안이긴 하지만 공유재산시스템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업체로 저희들이 안내를 회계과에서 받았고,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공유재산의 총괄부서인 회계과 재산팀에서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이 랜드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계약 건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관련해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유량동 하천변에 시유지가 70평 정도 있는데 주민이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럴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자 심고서 현수막도 달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을 심어버리니까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일단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불법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공유재산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리주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천이나 그다음에 도로나 그다음에 이런 구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고 이를테면 산림청 땅, 쉽게 얘기해서 국토부 관련된 땅, 도유지나 국유지가 있어서 일단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아까 말씀 들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정상적인 대부 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다만 관리부서가 어딘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저희 부서라면 명확하게 하고 수차 설득도 해야 되고 절차 이행을 명확하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대로 엄격한 기준·잣대를 제시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는 제가 차후에 과장님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예, 강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학교 인근 공장허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업성고등학교 옆에 하고 도장초등학교 옆에는 준공을 해갖고 가동하고 있는 거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육종영위원

가동하면서 학교 측하고 마찰 같은 건 없나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특별히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주류가 되고 소음이 두 군데 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특별하게 문제 되는 얘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 측에 불편이 없도록 기업주랑 적극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 밑에 연암대학교 70m 떨어져 있는 오에스케어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반도체 장비회사라고 그랬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향리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연암대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게 있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제가 그 사항은 듣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미착공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허가는 난 거잖아요. 착공만 안 한 거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착공만 안 된 상태입니다. 밑에 2개도 3개가 착공 안 된 상태이고 허가는 난 상태입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 양당초등학교나 입장중학교는 본 위원도 같이 간담회도 같이 했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육종영위원

근데 어느 정도 수용을 다, 공장 측에서 다 해주는 걸로 봤어요, 저도.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육종영위원

원만하게 잘….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몇 차례 상의를 진행을 드렸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저도 현장도 가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잘 원만하게 이루어진 좋은 사례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가. 근데 양당초등학교 앞에는 학교도 50m지만 동네 정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육종영위원

조망권 같은 거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게?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사항 다섯 가지가 가장 주가…. 배출허용기준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의제 처리를 하면서 왜냐하면 환경부서나 어쨌든 교통부서 등등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부서에서 의제 처리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왔기 때문에 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현지에 한번 가봐서 만약에 조망권이나 이런 게 심각하게 어려움이 있겠다, 교육환경에 저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착공하기 전이나 착공한 후에도 좀 필요하다면 조건을 드려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거하고 별개로 과장님, 이번 정례회 때 도시계획 변경 조례에서 물류센터 들어오는 거를 법을 강화했잖아요, 조례를?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번에 통과됐죠, 정례회 때?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통과는…. 발효는 1월 1일 자로 되는 거로 이번에 상임위 통과를 한 거로 얘기를 들었고요. 발효는 도시계획조례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육종영위원

네, 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물류창고에 대한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시죠?

육종영위원

네, 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지역에서 물류창고 들어오는 거 되게 다 반대하고 천안시에서도 이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한 건가요, 이게?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쪽 사항이 아닌가요, 이게?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물류창고는 저희하고도 의제 처리가 돼서 특히 개발행위 파트 의제가 많이 되고 워낙에 부지가 대규모이다 보니까 산지나 농지 전용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육종영위원

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항은 일단 작년과 올 상반기에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그다음에 화성시 이런 등등의 시가 수도권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류센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너무 난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제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풍선효과에 의해서 바로 수도권 이남인 천안과 아산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 물류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 간의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제한하는 주요 내용은 일단 물류센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4,500㎡ 부지가 넘는 데에서만 하고, 그다음에 마을 10가구 이상입니다. 인근 주택 10가구 이상이나 학교·도서관으로부터 200m 떨어질 것, 도로는 농로를 활용하는 거보다는 8m 도로를 할 것, 그다음에 길이나 높이·층고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길이는 150m 이내일 것, 한 동의 건물 길이를 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층고는 50m 이내일 것, 이렇게 등등으로 제한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류센터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 일반 기업체보다는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소음이나 진동이 나니까 주민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제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저희 지역구도 입장, 성거, 성환 지역에 이런 게 많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지금.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북천안IC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쪽에 북천안 톨게이트가 있다 보니까 물류가 원활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막아달라고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저희들은. 그런데 허가 조건에 맞으면 우리 허가과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시에서도 허가를 내면서 중재 역할을 잘 좀 해줘서 민원 발생이 없게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김강진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73페이지에요. 사고 이월사업 부분에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됐습니다. 이 사항은 잠깐 말씀 보고를 드리게 되면 계약 관련 사항에서 참고를 일단 하시고요. 계약 사항입니다. 계약 사항에 보시면 5번과 6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신 장산리 상록CC 바로 밑에 있는 데인데 2002년도에 재능연수원에서 사도 개설 허가를 낸 겁니다. 자기들 부담으로 20년 전에 냈는데 이게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시고 바로 인근에 6개 회사가 있습니다. 재능연수원까지 따지면 7개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있다 보니 계속 도로가 너무 이제 훼손이 되고 파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시에 소위 이분들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 쉽게 말씀 올리면 6개 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사도가 공익 목적으로 지금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 50% 부담, 그다음에 재능연수원 포함해서 6개 사가 50% 부담, 3,000만 원씩 내서 공동합의문서를 작성하고 한 부분인데, 이게 하다 보니 아스콘 단가가 올라가서 원래 작년 연말에 했어야 맞는데 단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시켜서 올 초에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민하고 관에서 협치한 아주 우수사례이고 전국 최초로 이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월을 해서 사업을 어쨌든 완료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저는 사고이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월 사유에 지출액이 부족한데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길래….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통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일은 별로 없는데 민간 협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도에 관련된 사항이라 저희 과에서 진행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김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막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불당동, 연번 17번에 있는 농지 불법전용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이게 뚜쥬루 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불당농원이라고 캠핑장처럼 삼겹살 구워 먹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그 밑에 단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네. 운영했었던 데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1단, 2단으로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역이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운영을 하나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그 제일 위에 하고는 별도의 부지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부지는 전으로 되어 있으면서 4,255㎡입니다. 그중에 여기에 컨테이너를….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다 놓은 것만 치웠다는 거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위에 거는 잘 모르시겠네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위에는 부지상 관련이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부지상 관련이….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물류창고의 난립, 인허가 사항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어느 정도 추이인가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 말씀해주신다면.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물류창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현재 금년도만 하더라도 현재 허가가 진행 중인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가 좀 상당히 많은 편에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었죠? 작년에 허가….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작년에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10여 건 정도 내외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올해 7월에 부임했는데요. 작년에도 그만큼 상당하게 있었고 아까 육종영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북천안IC가 생기다 보니까 그 지역 일대가 물류창고의 메카로 됐고, 그다음에 경부제2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목천 쪽, 성남, 수신 쪽 이쪽에서 고속도로가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물류창고가 양 두 투트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입지를 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지난달부터는 아주 소강입니다. 왜 소강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보도됐지만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PF가 지금 엄격히 아마 금융권에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를 지으면 보통 PF를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듣기에는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000억 원 내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PF를 은행에서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은 PF가 어렵기 때문에 물류창고는 우리가 제한 조례를 하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제한하는 거는 별론으로 하고 당분간은 좀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린 거는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일선에 계시는 분들 토목측량하시는 분들 말씀도 “올해 설계 의뢰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제한 조례도 우리 시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고, 경기 전반에 대한 여파들이 그런 형성들이 기류가 있다 보니까 아예 씨가 말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얘기 말씀 들었고, 혹시 관련된 혹시 물류센터나 공장 건립하면서 주민들하고,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설계 뜨면서 배수지 관련돼서?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물류센터를 하게 되면 주로 부지가 크고 주로 약간 야산에 입지를 하다 보니까 옹벽을 친다든가 자연경계석을 한다든가 그러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조경, 조망 또는 혹시 그게 일조권을 가린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 쪽, 아무래도 다 같은 시민이시지만 주민 불편이 생기면…. 기존의 정주권을 통해서 거주할 수 있는 어쨌든 인근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요구해서라도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그건 알겠고요. 과장님, 농지전용 관련돼서는 거의 인허가 사항이나 불법 같은 경우도 복구나 이거는 우리 허가과가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농지전용은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면 산지전용은 지금 어떤 시스템인 거죠? 아까 특사경을 말씀하셨는데….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약간 이원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보고드렸지만 산지전용된 허가지 내, 산지전용 허가지 내는 현재 내부적으로 저희 허가과 산지팀에서 관장을 하고, 허가지 외 지역 왜냐면 산지를 전용하면서 일부 침거받거나 공익신고에 의해서 본의가 자의든 고의든 그런 데는 특사경팀이 특사경 파트가 산림보호팀에 있습니다. 산림휴양과 내에 있는데 대전고검에서 특사경 지명을 4명을 받아서 거기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주로 산지 불법사항이나 그다음에 벌채, 그다음에 임산물 굴취 그다음에 산불에 관련된 사항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산지 업무하고 농지 업무하고 다르게 업무가 약간 이원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이원화되어 있으면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그래서 2017년도에 아시다시피 저희 허가과가 생기다 보니까 산지전용은 해야 되고 해서 산림휴양과에서 그 업무를 이제 가져와서 저희가 통합으로 산지나 농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괴리감이 생겼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아무튼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지 449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셨는데 입장 독정지구죠? 거기가 연차적으로 계획 변경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특히 저희가 언제냐, 2020년 9월 11일 날 천안시장이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다른 내용들…. 수립 변경 사항 중에서 유일하게 건폐율을 이거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이유죠, 이거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입장 독정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장이 설립된 사항입니다. 이게 쿠첸이라는 가전제품 제조하는 공장인데요. 저희가 산업형 지구단위를 하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줍니다.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인데 지금 말씀 주신 데는, 계획관리지역은 아시다시피 40에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공장도 더 지어야 되고 향후에 공장 증축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입주하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완화되는…. 국계법에 47조에서 완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예.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그러다 보니까 공장 증축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54페이지 아까 산지전용 관련돼서 계속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페이지 454에 연번으로 4번, 연번으로 10번. 455페이지에 연번으로 15번. 이게 다른 거는 다 원상회복돼 있고 이런 데 복구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아까 기간 산정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ing 진행 상황인가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산림과에 있는 관리대장을 저희가 확인하고 여기에 자료를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4번, 10번은 단독주택이고 4번은, 4번과…. 10번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처리 중에 있고 복구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 4번과 15번은, 15번은 학산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공장 신설 건입니다. 이거는 현재 복구 진행 중이어서 금년 연말 12월 31일까지 산림과에서 기한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4번은 1차 명령이 복구 촉구 명령입니다. 복구를 빨리하시라는 명령인데 작년에 나갔고, 2차 명령이 11월 말 중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4번은 면적이 복구해야 될 면적이 457㎡가 정도가 되고요. 10번은 900㎡ 정도 되고, 15번이 조금 커서 3,1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기 사항이 좀 있는 것입니다. 복구 완료했는데 1건은 관리대장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변경은 오타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오타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제가 알겠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471쪽 2020년 소송 관련돼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의 소가 있었는데요. 피고가 천안시장 외 1이고 원고명이 황성호인데 이게 화해권고 수용이 됐다는 이유가 뭐죠? 다른 건 보통 원고 패소나 승소를 하는데, 여기에는 화해권고 수용? 민사로 이송?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민사에서 이송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당시 원고가 납부한…. 벌써 2011년도에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500만 원을 반환하라 했는데, 화해권고 수용으로만…. 여기까지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면….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민사로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화해권고 수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자세하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거 서면자료 있으시면 한 번 주시는 걸로….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

15시 00분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페이지 316쪽에 보시면요. 유망중소기업 운영현황에 나와 있어요. 2021년 10개 업체, 2022년 수상내역 10개 업체가 나와 있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상을 받기 위한 신청 기준이 천안시에 3년 이상 공장등록을 필수로 해서 가동 중인 공장이나 기업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각 기업에서 신청을 한 다음에 이제 서류심사와 현장 현지실사를 거쳐서 100점 만점으로다가 평가받는다고 들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맞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2021년도에는 1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0군데가 상을 받았고, 2022년도에는 16군데가 신청을 해서 10군데가 상을 받았어요. 신청 업체가 너무 적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10개 업체를 상을 주는데 사실 신청 업체가 위원님 말씀처럼 21년도에는 13개, 2022년도에는 16개. 적은 편입니다,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21년도에 3군데 빼고 22년도에 6군데 빼면 무슨 상이든지 신청만 하면 거의 받아 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게 혹시 천안시의 중소기업의 총 전수를 알고 계시죠, 저희 행정부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신청을 한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전 기업을 저희가….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이 상을 주는 유망중소기업한테 상을 주는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을 따로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 아니다, 아니다…. 매출이나 채용 인원이나 기업 건실도나 자본금이나 지역 기여도나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평가항목을 척도를 정해서 따져가지고 저희가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의 권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됐고요. 다만 저희 업체가 지금 현재 3,800개가 있는데요.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평가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잡아서 한 200개, 300개 정도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은 한 번밖에 안 모이고 이러한 상을 결정하셨던데 3번, 4번 많게는 몇 번을 모이더라도 그렇게 좀 더 뭐랄까…. 하면 이 상의 권위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상을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거죠. 여기 지원내역에 대한 거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실질적 인센티브를 주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상의 권위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내역 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업 홍보 방송을 해준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여기 페이퍼에. 그럼 전년도에 21년·22년 수상자들은, 이 5개 회사는 기업 홍보 방송을 해줬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기업 홍보 방송 현재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5개 업체가 홍보 방송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23년도에도 하실 예정인가요, 그 수상한 기업들의 기업 홍보 방송을?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할 예정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상을 받고 희망하지 않는 기업도 있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게 기업 홍보 방송 영상제작이 약 분량은 한 20분짜리인데요. 대표라든지 공장의 현장 그거에 따라 준비가 좀…. 과정이 사실은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끼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다 이렇게 희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포기하는 그런 기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제외하고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제가 바라는 바는 이 중소기업 발굴해가지고 여러 가지 멋있는 이름의 상들을 많이 줘요. 우수기업인 상, 창업 대상, 수출 대상, 종합 대상. 이렇게 하는데 페이퍼만 나눠주고 지원내역이 너무 적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 방법을 약간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 드리는 점이었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원

이지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페이지 360쪽에 보시면요.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 문등구 상품전시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전시관 방문객 감소 등으로 성과가 저하돼서 상품전시관 기능이 축소되고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계획이 있다고 21년도에 써 있습니다, 처리 내역에. 이거를 충남 기업 전체 홍보도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한다고 써 있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표예요. 360쪽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릴까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2021년도에 그때 당시 육종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21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처음 와서요. 그동안 운영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새로운 운영방식을 사실은 방침을 받아서 현재에 있는 상품전시관을 통상존하고 교류존으로 바꿔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지만 21년, 22년 동안 지금 현재 코로나…. 우리 국제교류도시가 12개 도시인데 교류도시 중 지금 방문이 제일 어려운 곳이 중국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등 같은 경우에도 가려면 우리나라 국내여행사 비행기 에어라인이 어느 항공사는 어디에 갈 수 있고, 또 가게 되면 지금 현재 8일간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추진한 목표대로 직접 현장을 가서 그걸 살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었으나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온라인 홍보 기능을 강화하신다고 쓴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차피 못 갔잖아요, 저희가 여기 문등구.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온라인도 사실은 거기에 무역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쪽에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쪽 방문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원

이지원위원

교류가 안 돼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안 풀려갖고 아직 현재까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 이후에 충남 기업 전체 홍보나 충남도와 협의 이런 것도 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것도 현재 못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45쪽에 보면 부서별 사업예산 내역 및 추진 중에서 연번 14번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집행…. 345페이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집행액이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관내에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은 어떤 기업들인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천안시 소재 관내의 제조기업이고요. 근로자는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10명 미만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산단에 입주하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들도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주로 뭐를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고용환경 개선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근로자의 복지나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한 기업당 1억이라고 그랬는데 기숙사 짓는데 1억 갖고 되겠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개보수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개보수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하는 도 사업인데요. 프로테이지는 기업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이 2억입니다. 그니까 도에서 25%, 시비 25%, 자부담 50%인데요. 그래서 최소 할 수 있는 게 2억, 그러니까 도에서 5,000만 원, 시에서 5,000만 원, 기업이 1억. 이렇게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자부담 비율이 한 50% 되는데 이걸 줄여주는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기업이 좀 부담되지 않겠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에서도 사업비를 10억을 갖고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기업이 신청을 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도비가 줄고 자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제가 고민하는 건 꼭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시비만 갖고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도비가 총 10억 원 정도 한도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도내 15개 시군 중에 도비를 10억으로 묶어놓고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갖고 순위를 매겨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1년에 몇 개 기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다른 도내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한 3∼4개 업체 정도, 그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도내 또 다른 시군도 받기 때문에 우리 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위원

아까 천안시 게 10억이 아니고 그럼 충남이 10억인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도 게. 도 전체가 10억.

성기

강성기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좋고 매출액이 많은 우리 근로자 복지에 신경도 많이 쓰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 거 고맙습니다만 영세기업도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 30년 이상 기업도 많고 또 첨단산업 아까 기업…. 아니, 미래전략팀처럼 8대 육성기업 지원 이런 게 아닌 그냥 천안에서 이렇게 뿌리기업들이 있는데, 근로환경이 다시 이렇게 생긴 회사보다 환경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어렵고 근무환경도 힘들어하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자부담 비율을 높이지 말고 조금 같이 살자는 쪽에서 개보수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통비라든가 기숙사 지원 지금처럼,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첨단산업을 하는 기업들은 복지나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저희들 방문해 봐도. 뿌리기업이라든지 향토기업이라든지 식품기업들이 가보면 좀 수익률도 떨어지고 좀 영세하고 근무환경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기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6쪽 여러 위원님들이 유망중소기업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내용 아시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마 우연에 의해서 하는 사항들을 하는데, 만일 우연이 두 번 겹치면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부터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종합대상 F업체가 탔죠? 2022년도에 A업체가 종합대상을 탔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13개에서 10개 업체, 16개에서 10개 업체 하면서 종합대상의 선정기준이 들어온 업체 중에 가장 성과가 좋은 업체를 종합대상을 주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신청기업 실태평가서 신청을 받아서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평가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우연이 아닌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탄 A업체 여기 사진에도 나왔습니다. (자료 제시) 기업인의 상 해가지고 같이 해서 사장님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게 있고, 그죠? 근데 공교롭게, 언제입니까? 작년이죠. 그 업체 사장님이 고대로 해서 천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기금 1,500만 원 기증해가지고 그 전년도에 사진을 또 찍은 거예요. 그죠? 자, 2021년도 F업체, 종합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고 이게 나왔고, 그전에 똑같이 1,000만 원 장학기금 기부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상을 받았던 똑같은 F업체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선정기준 관련해서. 그럼 공교롭게 2년에 걸쳐서 장학재단에 기부를 한 업체들이 그다음 해에 수상을 한다? 물론 아까 제가 왜 과장님한테 선정기준표 달라한 거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정기준에 기여도 같은 항목이 있다 보니 그게 전체 항목 배점기준에서는 12점으로 서열상 세 번째 높더라고요. 물론 선정위원님들이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부분은 시에다 돈을 줘야 그다음 해 대상을 타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실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됐고요. 근데 저희들이 기업인의 상을 접수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홍보부터 신청·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시상식까지 그런 절차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지재단이나 지역사회 공헌도가 실태평가서에 한 12점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12점이 전체적인 거의 비중은 낮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경영 분야라든지 기술 분야, 수출 분야, 기업 정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제가 한 건을 갖고 왔는데 이게 심사자료거든요. 이게 기업별로 다 점수를 정량화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갖고 심의위원회 올려서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공헌이 많은 게 기업들이 작년하고 올해 종합대상을 탔는데요. 그게 여기에 다 녹여서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사례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기여도 해가지고 업체들 신청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심사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실 거예요, 평가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제가 분명히 사전에 전제 깔은 게 우연이 겹치면 의구심이 든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만일 올해 또 해당 장학재단 관련돼서 어떤 업체가 돈을 줬고, 내년에 또 그 업체가 올해 선정이 된다는 사례가 발생하면 제가 기업 업체라면 ‘천안시에 돈 주고, 신청하고, 기여도 평가해서 서열 세 번째니까 아, 이거 상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제가 얘기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거는? 아무튼 기여도 있어서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관련돼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거꾸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애로점은 없으신가요, 혹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 애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수도권 관련돼서 외부업체 유치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어려운 점은 업체를 방문해서 상담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3대 인프라입니다. 첫 번째가 부지 제공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전력, 세 번째가 용수인데요. 3대 인프라를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양산체제를 가동하기 위해서 급하게 부지를 찾습니다. 하지만 천안은 현재 여건상 14개 산업단지가 지금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빈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응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조성되는 13개 산업단지를 갖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24년이나 25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좀 늦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부지 제공을 잘 못하는 점이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거는 일단 참고하겠고요. 페이지 346쪽입니다. 346쪽에서 347까지인데요.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사업 있잖아요. 최근에 건립을 본격화하겠다고 기사 보도도 났는데 내용 보면 2021년도에 사업비가 0원, 그리고…. 2020년도 사업비 0원, 21년도 사업비 0원, 그리고 22년도 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표시는 비슷하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8,700만 원 성립이 돼 있거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처음에 근로자복지센테 사업 추진할 때 원래 당초 시기 그대로 진행되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뭐가 좀 늦어지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는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상생단지 지원사업의 하나인데요. 총사업비는 40억인데 늦어지는 원인은 당초에 공모했을 때는 현재 있는 백석농공단지 관리단 사무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백석농공단지 관리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우체국도 있고요. 우체국도 있고, 지금 임대 들어온 기업체도 있고, 또 2층에 기업인협의회도 있고. 그렇다고 철거를 하게 되면 어디에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철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백석농공단지 내 부지가 넓기 때문에 철거는 하지 않고 옆에다 지으면 안 되겠냐. 새롭게 농공단지에서 다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도랑 다시 협의하는 과정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됐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어제도 다른 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정규직 농공센터 관련돼서 하는데 되게 늦춰지셨어요. 계속 요구사항이 있고, 본 위원도….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이게 노무 관련돼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사항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막상 추진하려면 늦어지고, 여기 특히 근로자복지센터도 아까 기업유치 관련돼서 열심히 하시는데 실제 종사하시는 근로자에 대한 복리 향상을 위해서도 내용만 보면 되게 늦어져서 ‘뭐지?’ 할 정도로 생각이 자료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거는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는 페이지 350쪽부터 각종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건 자료 요구인데요. 수의계약 할 때 최소한 두 개 업체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대한 견적서, 혹시 수의계약 했던 공고일하고 계약일이 나와 있으면 같이 자료 좀 해서 주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주시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상품전시관은 문등시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질문은 안 하고요. 주신 자료 중에 375쪽 시유지 관련돼서 엑셀자료를 첨부해서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전체가 한 206건 정도 되더라고요. 면적만 81만 7,637㎡고, 땅 크기가 엄청납니다. 취득가액만 1,519억 7,772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용 대충 봤더니 도로나 하천, 폐수시설, 관리장, 폐수처리장, 완충녹지. 충분히 이 내용은 이해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궁금한 거는 딱 저기입니다. 공장이라는 내용은 뭐죠? 공장. 보니까 성남면 대화리 일원 부지 중에 상당수가 공장으로 표기돼 있거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됐고요. 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장부지로, 시유지가.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할 때는 현재 공장부지 주변에 완충녹지라든지, 그러니까 완충녹지와 공장 사이에 일부 공장에도 편입되지 않고 완충녹지에도 편입되지 않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용도의 관리실태는 공장이라는 구체적 표현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나대지인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나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나대지라는 개념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공장이라면 느낌상 시유지에 공장이 들어와 있으면 임대료 같은 거 임차 수익도 발생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사실 그 내용 차원에서 본 거거든요, 이거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을 잘 못 이해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종갑

박종갑위원

도로나 완충녹지는 일반 기반시설물이다 보니까 시유지 개념이 있는데 공장부지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걸 또 시가 시유지 내에서 자체 공장이라는 형태를 갖고서, 아니면 땅을 빌려주고 임차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거에 대한 임차 소득이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임차 같은 소득은 없고요. 사실은 공장을 짓고 공장을 짓다 보면 도로도 필요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기부채납이 됐는데 아직도…. 사실은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지목이 정비가 됐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목을 도로나 공원이면 그렇게 지목을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를 않고 그냥 장으로 남아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이거 언제 저기가 개선이 되려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전체적인 자료는 저도 한번 파악은 한번 했었는데요, 그거를 한번 다시 리스트를 만들고 향후 지목 변경의 절차라든지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한번 위원님께 자료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개선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내용 보면 아까 동일한 얘기지만 공장이라는 표현이 관리실태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부지상 성격이 주차장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여기는 대지라고 따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붕 떠있는 거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유망중소기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과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2021년, 2022년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기업인의 상 수상한 기업체인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신청만 하면 거의 다 상을 탄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거의 다가 아니고 올해 16군데 신청했는데 6군데는 떨어진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경쟁률이 좀 약하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검증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 업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하도 업체에 돈을 안 준 업체가 여기 있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이 안 되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사실 저희 아까도 실태평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자료를 우리가 받거나 검증하는 시스템은 사실은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인 기업은 진짜 열심히 해서 일궈놓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서 일구면 그거는 우수기업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까지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도 걸러낼 수 있게끔 해서 “야, 저 기업이 어떻게 그런 상을 받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제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그 옆에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 실적에 보면 2021년도 온라인 무역사절단 운영 현황을 보면 상반기에는 태국 라오스 거기 8개 사가 가서 상담 건수는 53건 상담액은 14억 원, 그래서 계약이 추진된 게 5억 원이에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4개 사가 갔어요. 그런데 상담 건수는 17건, 상담별로 안 하고 4개 사 작은 인원이 갔는데 상담액은 136억 원, 그다음에 추진액은 80억이에요. 이 이유는 동남아와 오세아니아의 차이인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요. 회사의 규모적인 차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2022년 온라인 무역사절단 운영현황에 보면 상반기만 명시가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갔을 거 아닙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온라인이라 직접 현장에 간 건 아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하반기 진행되고 있고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하반기에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334쪽 기업유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기업유치를 잘하고 있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2021년에 보면 16개 기업이, 2022년에는 10개 기업이 천안시로 이렇게 왔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지역 보면 2021년에 283건, 그다음에 2022년에는 206건, 해외기업은 3건, 4건 이렇게 기업들이 왔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냐.”라고 여쭤봤을 때 “부지 제공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전력과 용수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안에 있는 산단에 지금 부지가 없어서 주고 싶어도 못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럼 2021년에는 283개의 기업이 천안시로 왔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206개의 기업이 또 천안시로 왔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 기업들 지금 천안시에 다 거주하고…. 천안시에서 틀을 잡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직접적으로 현재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요. MOU만 한 상태로 산업단지 조성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도 있고….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겁니다. 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 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닌 거죠? 우리 천안시에서 나간 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 있죠. 예,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어느 정도 그만큼 나가야 그 수를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치라든지 공장등록에 관련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팩토리온이라는 공장등록시스템, 그러니까 주민전산프로그램 같은 건데요. 그거를 사용해서…. 모든 전국이 공통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팩토리온의 문제점은 뭐냐면 주민전산처럼 여기서 전출을 가면 전출이 자동으로 빠져가지고 프로그램상 삭제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새로운 공장등록은 되는데 이게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우리 서울로 갔어.’, ‘아산으로 갔어.’ 이렇게 신고하는 게 아니고, 또 거기 아산 가서도 공장등록 했을 때 우리 천안 게 자동으로 소멸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상의 문제는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기업을 어떻게 조사를 하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검색을 하냐면 저희들이 유치한 거라든지 MOU를 한 기업들, 아니면 저희들이 14개 산업단지는 공장리스트에 관리가 됩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 공장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는 사실은 검색을 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지, 이전을 했는지 조사가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천안시에서 빠져나간 거에 대한 자료 축적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었던 겁니다. 우리 천안시로 기업하기 좋다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온다라고만 하고 우리 시에서 나간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만큼 들어오는 건데, 너무 홍보 위주로만 기업 우리 이만큼 유치했다라고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팩토리온이라는 프로그램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나름대로의 스마트기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시스템적으로, 우리 시만이라도 잘 파악을 해서 잘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이병하 위원님, 여기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예.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기업유치 280개, 300개 이렇게 매년 실적이 떠오르잖아요. 아까 기업지원과장이 설명했듯이 산업단지 앞으로 들어갈 걸 MOU 한다든가 신규 산업단지 공장이 개별 입지로 들어오는 데가 있고, 물론 이병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빠져나간 공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실적은 순증가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업 유치한 실적만 280개, 300개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해서 3,800개 보통 우리가 통계를 잡고 있는데, 증가한 부분에 대한 통계가 아니고 유치한 실적만 통계를 잡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시에서 많이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시에서 빠져나가는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유치가 되면 더 좋을 거 아니겠습까? 그 관리를 잘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38쪽에 보면 사업추진 내역에서 보면 천안제4일반산업단지만 자체적으로 천안시 시비가 40억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시비만 들어가죠, 이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어디, 백석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요. 338쪽에 천안제4일반산업단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좀 설명을 제가 추가로 드리면요. 그 위에 제일 위에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쪽 서북경찰서에서 2산단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좁아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를 재생사업으로 확장을 하는데 거기서 쭉 가면 4산업단지입니다, 바로. 또다시 4산업단지의 도로가 또 좁아지기 때문에 아예 그럼 재생사업을 할 때 같이 하자. 그래서 이 4산업단지의 도로 확장은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고요.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저희 시비 사업으로 하는 거고, 또한 4산업단지 지나면서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거까지 미래의 도로교통 확충망까지 생각을 해서 한 사업이라고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도로를 잘 뚫어서 교통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거 적극 동감하는데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든 도비든 여러 가지 기타비든 해가지고 매칭을 잘 했는데, 우리 시가 시비 자체만으로도 급한 데는 바로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도움을 받아서 매칭을 시킬 수 있으면 좀 시켜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에 여쭙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돼서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54쪽이요. 계약 관련해서 354쪽에 보시면 제4일반산업단지도로 확장사업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세경엔지니어링이 수의계약 받았는데 해약이 된 거죠? 해약 사유가 적혀 있어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해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위에 거는 수의계약 받은 거고요, 세경엔지니어링에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2021년도입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2022년도 다음장 356쪽 보면 연번 2번이요. 세경엔지니어링이 똑같은 용역으로 수의를 받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사실 위원님 아시지만 이런 수의계약 건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이 내용까지는 좀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356페이지, 방금 보셨던 페이지에요. 천안흥타령축제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차량,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설명드리면요. 이번 흥타령춤축제 때 튀르키예에서 대표단, 튀르키예 뷰첵매제시 하산아쿤 시장을 포함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동하는 버스를 임차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기업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지원한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국제교류도시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강진

김강진위원

국제교류도시까지 담당하신다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해오신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여기 국제교류도시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차량 임차를 해주고요. 우리가 또한 튀르키예 뷰첵매제시를 방문을 했을 때 뷰첵매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351페이지요. 민원 관련된 2번 항목을 보면 5산단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제한 해제의 건. 입주제한을 해제해준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현재 5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당초에 5산단에 입주했을 때만 해도 자기들이 특정대기를 할 수 있도록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금강환경유역청의 권고에 의해서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을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이 기업들이 주장하는 거는 자기들이 어떤 특정대기를 하기 때문에 특정대기를 하는 업체한테 양도·양수가 가능해야만 재산 가치에 손실이 없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따른 민원 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렇게 해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해제를 해준 건 아닙니다. 해제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저희들은 해제를 할 수 있는 특정한 저기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은…. 현재 5산단은 입주기업이 70% 이상 되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3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끝나는데요. 내년에 사후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보고 그 주변의 어떤 암 유발이나 특정대기 유해물질의 농도가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해제 여부를 판단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갔다는 걸 표시한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뭔가 해결됐다는 아니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5산단 폐기물…. 5산단이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산단이 아니었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5산단 안에 폐기물매립장이 있고요. 폐기매립장 말고 또 이거는 특정대기….

강진

김강진위원

아, 이거와 별개로 여쭤보는 겁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별개. 이건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건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최근에 5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 반대하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도 같은 상황이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사실 5산단은 폐기물 발생량이 작아서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산단이 아니었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최초에는 그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최초에 그랬는데 지금 와서 만들려고 하니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최초에는 그랬지만 저희 시에서 투자한 산단이었고요. 그 산단에 대한 기업유치를 더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기업체까지 유치하는 거로 저기를 변경을 했던 거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사실은 원래는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산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아서 주민들의 반대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에서 허가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역주민들하고 천안시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그 뭐죠? 의원들 총 일동으로 해서 서명서 같은 게 나간 거 알고 계시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환경…. 금강유역환경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분은 죄송하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환경영향평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분양을 했고 그 관련만 지금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계획 변경은 기업지원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최초의 분양 관련….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을 둬야 되는 상황을 만든 게 기업지원과의 사업 계획 변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천안시 입장은 쏙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시의회나 지역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불허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는 것 같은데, 천안시 입장이 빠져서 제가 관리부서가 기업지원과인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폐기물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라든지 단지의 면적에 따라 그거를 의무 설치화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 변경을 기업지원과에서 한 거고요. 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는 쏙 빠지고 이제 주민들과 환경영향…. 어디죠? 금강유역환경청인가요? 여기는 또 입장이 좀 부정적인 거 같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시가 빠졌다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저희 시에서도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업체라든지 그런 거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만 남은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과정이, 지금 남은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고요, 그게 통과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제 착수를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불허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이거 제가 또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업체가 대기 오염물질이 있는 업체…. 당초에는 이 산업단지가 50만 평방미터 이상이고 200톤 이하의 배출시설이 나오면 페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시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5산단이 예를 들어갖고 첨단산업 어떤 공장만 들어오게 되면 200톤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때는 의무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갖고 배출 의무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정이 없다가 저희 관리 계획에 천안시에서 제한을 왔다 갔다 해서 피해 업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배출시설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제한을 뒀기 때문에 피해 보는 업체가 생겨서 민원이 있는 거고요. 지금 김강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에 대한 얘기하고 중복돼 갖고 혼동이 있는 거 같아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50만 이상 평방미터에 200톤 이상의 배출시설이 나오면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그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안 해주려고 그전에 몇 번 하다가 소송에서 두 번 정도 저희가 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곧바로 시설 설치 허가가 들어올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청하고 지자체, 물론 기업지원과에서도 관장을 하지만 청소환경과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규정에 맞게끔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금강유역청의 승인이 떨어져야 이거를 저희가 허가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강유역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책자랑은 별개 내용이 맞습니다. 별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 계획 변경을 기업지원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소행정과인가요? 거기에서 맡아서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작은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문제 해결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잘못된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업무의 구분에 따라 부서가 업무분장에 따라 일을 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업종 변경이나 기업유치 관련해갖고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거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물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게 생긴 것 같고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청소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다음부터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할 때는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이번에 해외로 기업유치 때문에 시장님이랑 같이 나가셨었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과장님이 가셨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저희는 해외기업 몇 군데나 유치하게 됐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는 프랑스에 있는 에어리퀴드사하고 에어리퀴드 계열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현재 메르센이라는 기업이 현재 천안 외투지역에 있는데요. 추가 투자에 대한 설명회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은 영국 런던에 가서, 런던 무역관에 가서 아까 무역사절단 온라인 사절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형태로 줌 미팅, 사업체의 줌 미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옆에 아산시는 몇 군데 투자한지 아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산시 한 3개 기업 정도 투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산시는 부지가 많아서 많이 투자를 받게 된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저희는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거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지금 현재 천안에 있는 외투기업 중에 에드워드코리아사가 있는데 저희 천안시에 외투지역단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는 지금 100% 외투단지가 다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산에 탕정에 외투단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미분양 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고요. 지금 향후에도 에드워드코리아가 우리 천안에 계속적으로 공장 확장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서 외투단지를 늘려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부지가 더 있었다면 더 많은 해외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는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못 했다라는 말씀하시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에드워드사의 제2공장 증축인가요? 이건 언제부터 논의를 해왔던 거예요? 에드워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현재 탕정으로 간 거, 이번에 아산에 MOU 했던 거 말씀하시는….

강진

김강진위원

네, 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19년이나 20년도 정도.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저희 천안시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시와.

강진

김강진위원

2019년도부터 이야기를 했…. 제2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아산시, 천안시가 2019년도부터 에드워드사와 이야기를 했던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 생각으로는 20년도나 21년 정도로 지금….

강진

김강진위원

한 2년간을 에드워드사랑 논의를 해왔던 거예요? 왔던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에드워드사는 거리적으로 여기 아까 말씀…. 백석동에 천안 외투가 있었고 이쪽 부근을 많이 선호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밖에서 비칠 때는 천안시가 에드워드사를 뺏겼다는 식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또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에드워드사가 지금 백석동 외투사에 유치를 한 상태입니다. 근런데 증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2공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외투기업 땅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5산단 확장부지에 외투기업을 이번에 증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프랑스 갔던 에어리퀴드라든가 몇 개 회사가 이미 들어가는 바람에 에드워드사가 들어갈 외투기업 땅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마침 아산에 인근이기 때문에 거기 외투 땅이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외투기업 하나를 생각하고 나가신 겁니까, 해외에? 그 외투기업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신 거냐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부지가 없다면서요. 외국회사가 오고 싶다고 그래도 저희가 부지가 없다면서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그거 프랑스에 그거 하나 때문에 해외를 나가신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프랑스에 2개였었고요. 런던에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산은 외투단지가 미분양된 데가 있어서 에드워드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천안은 외투단지가 분양이 미분양지가 없었기 때문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프랑스에 가서 에어리퀴드 계열사랑 MOU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현재 성남·수신에 5산단 옆에 5산단 확장부지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산단에도 외투가 있거든요. 저희 천안에는 2개입니다. 천안 외투와 5산단 외투가 있는데 5산단 외투에 있는 기업들, 말씀드린 에어리퀴드라든지 에어리퀴드 계열사라든지 그 기업들이 자기의 현재 있는 부지 옆으로 공장을 더 증설하고 싶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도랑 산자부에 가서 5산단 확장부지 내의 일부 지역을 외투단지로 조성을 해서 그 기업들이 외투단지로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MOU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번에 몇 군데 다녀오셨습니까, 나라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나라는 프랑스하고 영국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두 군데?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잡으시고 나가셨던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지금 추후에 내년이라도 향후 몇 년간은 외국에서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겠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6산단이라든지 현재 조성을 추진하는 13개 산업단지 중에 외투가 들어올 수 있는 데를 생각을 해서 앞으로 향후 거기를 외투단지로 좀 더 추가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김강진 위원님, 보충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투단지는 저희가 국비가 6이고요. 도비가 2, 시비가 2로 해서 6 대 2 대 2로 해서 토지를 저희가 사놓는 겁니다. 그래서 외투기업이 오면 그걸 임대료를 싸게 해서 무료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넓은 면적을 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워낙 지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요한 때에 그런 여건이 있을 때는 저희가 도랑 상의해서 외투단지 조성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든가, 아니면 외투기업이 많이 오게 되면 넓은 면적을 확보해놓을 수 있겠지만 워낙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유치 상황에 따라서 땅을 외투단지를 만드는 건데, 충남도 이쪽에서는 굳이 아산에 가까운 데 인근에 있는데 천안에다 그거를 굳이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걸 유치를 하고 싶어도 또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는 거지 천안시 의지대로만 다 되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에드워드는 증설 제2공장은 아산으로 갔지만, 또 에어리퀴드라든가 몇 개를 금년에 몇 개 기업을 MOU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성과도 있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 보도 나간 거는 단순하게 “천안시에 있는 기업이 증설을 천안시에서 유치를 못 하고 아산으로 갔다. 뺐겼다.”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걸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실도 있고 득도 있는 거고, 또 도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굳이 그걸 ‘뺏겼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산이 천안하고 비교하면 외국기업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짧게 얘기해주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천안에는 56개 외국기업이 있거든요. 아산에는 10개만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제가 지금 이 언론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기업을 투자를 많이 못 한다가 아니라 왜 못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혹시 우리가 준비가 됐으면 에드워드나 이런 거를 옆에 지역이 아닌 우리 천안시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준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전에 질문드렸었던 것 중에 기업유치 관련입니다. 수도권, 타 시·도에서 천안으로 온 기업들의 업종과 어느 지역에서 우리 천안시로 왔는지에 대한 세부자료가 좀 있으면 그것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중소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315쪽이요. 21년도하고 22년도 지원액이 12만 2,000원하고 13만 7,000원 지원해 준거예요,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1억 2,000이고 1억 3,000인데요, 올해.

육종영위원

단위가 없어가지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올해 1,5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는요, 올해 농기계박람회 그때도 중소기업 홍보판매전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차이점은 그게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지난해나 올해나 대동소이해요. 다른 거는 없나요, 지원내용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기업인협의회 사업들을 분석을 해 보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 제품 홍보 판매, 기업들이 원하는 게 판로개척이기 때문에 그거에 주안점을 둬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매년 하던 사업이 그대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기업인협의회하고 같이 잘 되고 있는 기업인협의회 방문도 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사업 내용을 확장하든지 개선 좀 한번 해보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기업유치 상담 다니면서 어려움를 호소하는 부분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력수급입니다. 인력 채용 면에서 제일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판로개척, 판매하는 게 제일 많고요. 세 번째는 기술 개발, R&D 그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육종영위원

혹시 자금난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안 들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 얘기도 그 후순위에 있기는 있는데요. 비중은 조금 약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지금 기업인협의회가 백석농공단지 안에 2층에 있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언제부터 여기다 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2020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다른 데다 상설매장을 해달라는 요구 조건이 있죠, 기업인협의회에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인협의회에서 상설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해달라고 시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임대료가 저렴한 데라든지 그런 데를 같이 한번 노력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육종영위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근거가 안 되나요, 그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 조례는 일단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협동조합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하면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사단법인 기업인협의회로서는 그 지원대상은 안 됩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요. 무역사절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 나라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무역사절단은 전문 위탁은 주로 코트라에서 세계 무역관들이 있고 또 전문 통역이라든지 바이어를 물색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이 있는 코트라입니다. 코트라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의 설정은 우리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의 수출, 수출을 희망하는 신청을 받잖아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코트라에서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 앞장에 유망기업 발굴할 때 수상하는 회사 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 회사들을 보니까 무역사절단 참가 시 우선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수상한 회사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유망중소기업 발굴업체 중 무역사절단에 지원해 준 회사가 또 있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2021년도에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2개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했고요.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게 수출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천안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 천안에 수출업체가 지금 정확히 개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 많이 있고요. 천안에 수출…. 천안의 수출 주요 비중이 높은 거는 축전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제조장비 그런 쪽에 비중이 좀 많고요.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이 정도 순서가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고요. 그 전장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기금 있죠? 올해 계획에 보니까 30억 정도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법무과 행감 때 보다 보니까 9월 말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보니까. 계획은 한 30억 정도 세워놨는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집행이 안 한 게 아니라…. 그 30억이라는 거는 도에 저희들이 줘서 도에서 통합운영하는 거거든요. 시군별로 해서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출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출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9월 말 자료라 그런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318쪽에요, 보험금 지급 내역이 있어요. 올해 한꺼번에 발생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잘 아시지만 수출보험료는 수출을 했는데 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를 하는 그런 보험하고 수출에 대한 담보 제공하는 보증 기능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식회사 코렌텍이라는 곳이 이탈리아에 수출했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업체가 계속적으로 대금을 미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무역보험공사에 보험 신청을 해서 현재 수출 금액은 9,000만 원인데 현재 6,000만 원은 받았습니다, 그 업체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마워하고 있고요. 그 정도 받았고, 또 이게 무역보험공사에서 하는 건데 무역보험공사에서 해외채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보험 가입 업체에서 업체에다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해외 업체에 구상권 청구하는 식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33쪽이요. 중소기업 애로사항 지원 내역에요. 올해 MEMC 공업용수 공급 요청이 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가서 간담회도 같이 하고 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현재 진행은 공업용수 공급관로에 대한 설계가 끝났고요. 현재 공사의 추진하기 전 단계인 천안시와 MEMC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공업용수 할 때요, 자부담이 있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육종영위원

오전에 산업단지추진단 행감 할 때 산업단지를 구성했기 때문에 거기는 공업용수하고 폐수 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갖춰놓는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폐수시설은 원인자부담이 있지만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개별 입주업체이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시에서 그 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MEMC가 현재 생활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용수 쓰고 있…. 많은 양은 일일 1만 톤 이상 쓰고 있는데 생활용수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 공업용수로 바꾸게 되면 많은 절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육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개별 기업이 어쨌건 천안시에서 기반 조성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 성거산업단지까지는 이번에 공업용수 공사가 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거산업단지는 한 300미리 관이라고 하면 MEMC를 만약에 거기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 500미리 관 이상이, 600미리 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500미리 관을…. 300미리 관을 묻고 또 MEMC만 별도로 관로공사를 하는 거는 어쨌건 손해가 막심하니 일단 성거산업단지가 MEMC 바로 앞에 있다 보니 일단 우리가 600미리 관을 묻고 거기의 차액에 대해서 MEMC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MEMC하고 다 협약이, 공식 협약이 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회사가 외투 업체지만 지역에 공헌도도 있고 얼마 전에 제2공장도 증설했고 했는데 이런 물을 많이 쓰는 회사다 보니까 제2공장, 제3공장 하더라도 이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용수 공급 때문에.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외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우수 업체가 지역에 남아서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게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조성될 당시에는 공업용수 공급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개별 단지로 들어가 있는 업체도 공업용수 공급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육종영위원

네, 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지금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4쪽에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2021년도에는 수도권하고 타 시·도하고 해외 업체를 많이 유치를 했어요. 그다음에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과장님, 뭐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고용 인원이 보면 3,119명, 타 시·도는 9,330명, 그다음에 해외에는 342명 이렇게 2021년도 22년도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인재들이 얼마나 취업 같은 걸 했는지는 파악을 하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역 대학 출신들이 얼마나 취업을 했나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육종영위원

이 고용 인원 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얼마나 채용을 했나, 이런 거는 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 그러면 이 기업 유치하면서 이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써달라고 해서 그런 혜택도 주는 거고 우리가 천안시의 세수도 일단 받아들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지역 인재를 얼마나 많이 채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가지고 그 정도는 우리 여기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파악된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지역 일자리 통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고요. 일자리 고용 창출이라든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 필요한 자료 있으면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8쪽에요. 신규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신규사업. 과장님, 마이크 켜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3번에 보면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요, 국비하고 기타 비용 해갖고. 환경부에서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 시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단지 일정 규모가 되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동률을 따져가지고 다 못 채우면 지원을 안 해주죠, 이제? 이런 거 할 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가동률에 따라 우리가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지금 BIT산업단지 내에도 이걸 해야 되는데 3산업단지의 폐수시설이 그 하루 용량을 다 못 채운다 그래요.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관로를 묻어가지고 북부BIT산업단지부터 여기까지 3산업단지까지 끌고 오는 관로작업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동률이 이렇게…. 다 여기는 풍세산단은 모자라서 이걸 더 증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풍세산단은 현재 풍세산업단지가 있고요. 지금 그 주변에 풍세2산단이 조성 중에 있고 또 풍세산업단지 거기에 이제 공동….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지금 풍세산업단지가 가동률이 한 60∼70% 정도 될 걸요. 그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3,2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폐수 양이 늘어나는 바람에 증설을 하는 단계고요. 향후에 6산단하고 풍세2산단이 들어서면 3단계 증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까 육 위원님 얘기하신 3공단 옛날에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을 쓰다가 지금은 많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지금 가동률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북부BIT산업단지, 천안테크노산업단지, 성거일반산업단지, 천흥산업단지까지 연계해서 전부 다 지금 3공단으로 들어와도 100% 가동률이 안 되는 상황이라 따로따로 다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천안시에서는 그거를 연계처리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연계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물론 관로는 길게 많이 묻고는 있지만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거는 연계처리로 우리가 절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관로 묻는 거는 여기에서 안 하고 산업단지추진단에서 하는 거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관리만, 이제 설치만 하면 관리만 여기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나중에 산업단지…. 준공이 되면 산업단지관리팀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육종영위원

각 산업단지마다 폐수처리장 가동률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관련해가지고 315페이지 보면 기업 판로지원 사업(홍보·판매). 이게 올해 같은 경우 흥타령 같은 데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들 판매하는 데 이게 그런 데 쓰이는 예산인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3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거하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쪽 시청 주차장에서 저희들이 마스크 같은 거 판매전을 했었습니다. 그런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흥타령 때 들어온 민원인데 천안 제품 쓰는데 천안사랑카드가 안 된다고 시민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문제가 있는 거죠? 내년이든 또 그 후년이든 하여튼 간 참여한 업체는 그런 걸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게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서 안 하면 참여도 안 시키고,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중소기업 운영 현황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종합대상을 받으면 혜택이 밑에 있는 지원내역에 대한 그런 혜택인가요, 네 가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이제 지원내역이…. 저희들도 참 고민을 했는데요. 기업인의 상을 실제로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냐. 지금 지원내역에 있는 거는 사실상 간접적인 혜택에 불과합니다. 사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종합대상하고, 경영대상하고, 기술대상하고, 수출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점이 뭐예요, 지원되는 거에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원되는 것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상의 성격에 따라 수출대상이나, 창업대상이나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종합대상이 최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게 최고 우수 제일 좋은 상인데요. 그거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별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무 의미 없는 거네요, 그러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사실은 기업인의 상 수상 받은 데는 자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계약법상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간접적인 지원만 자꾸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계속 제안하신 부산의 사례라든지 타 시·군의 좋은 사례들을 저희들도 살펴봤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부산시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도로의 어떤 통행료 같은 거 감면, 아니면 어떤 시·군에서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무료입장, 이런 것도 제공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 좀 더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걸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게 이름만 종합대상이지, 실제로 주는 거는 회사 대문에다가 금색으로 된 거 판 하나 주는 게 다잖아요. 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받는 업체는 상당히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일단 명예가….

철환

김철환위원장

과장님 생각이실 거 같은데….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명예가 천안시 종합대상이라는 명예가 있고요. 물론 우리가 상장 받을 적에 다 인센티브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보면 맨 밑에 기업 홍보 방송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줘서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세금도 세무조사도 면제해주고 이런 부분도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좀 더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내년에…. 이게 지금 한 3∼4년째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맞죠? 그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리고 361페이지 소송 관련해가지고 4번 보니까 제5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4번 말씀하시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아까 우리 김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과 좀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5일반산업단지에는 아까 얘기대로 특정대기 유해화학물질 입주업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시를 통해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원고 이 업체가 처음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입주 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답변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행정심판 두 번을 거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 업체가 행정소송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한 상황이라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페이지 371쪽인데요. 민간위탁용역 지금 추진…. 민간에다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단?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8개고 앞으로 추가 산단이 계속 조성 중인데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 현재 8개 산단 중에 천안시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퇴직자 채용현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8개 중에 지금 다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몇 분 정도가 들어가 계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일부 없는 데도 있고요. 또 일부는 2명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한 7명 정도?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현황 자료 해서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퇴직하실 때 이해충돌 방지법 이것도 연결고리가 있나요, 연관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취업….

종갑

박종갑위원

해당 부서에 계셨던 분들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취업제한 심사를 감사관을 통해서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절차는 일단 받으시는 거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된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