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9

회의 전체 보기 786턴

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 도시재생과

10시 04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원종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317쪽이요. 지금 행복주택 건설을 공공청사로 계약하고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앞에 사무실들 있잖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에 법원이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실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우선 당초에 여기가 노후청사가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대상지가 행복주택으로 이렇게 대상지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앞에 공실은 한 상가가 중에서 50% 정도가 공실이고요. 이번에 대책은 이번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오룡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하면 공실에 대한 상가들을 창업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중에 3개 정도의 공실은 팝업스토어를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시연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겠고요. 또 신부문화회관 신축되는 4층 부분에 라이프이노베이션랩이라고 해서 현대생활의 패턴을 하는 창업가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창업이 육성이 되면 공실에 이렇게 더 채워지는 이런 구조로 갈 계획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345쪽이요. 정비구역 해제구역이 19군데잖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정비가 12군데인데 관리방안과 대책이 있습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께서도 늘 지적을 하셔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해제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기금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정비구역을 해제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뒤쪽에 보면은 쭉 여기서부터 각 구역별로 사업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때그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말씀, 질의하신 중에 정비해제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한 번 용역을 줬었어요.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용역이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동안 재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조성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10여 년 넘게 기반시설을 못했던 거를 기반시설 위주로 할 수 있게끔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야 되지만 당사자들,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대한민국도시혁신산업박람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언제 했었던 거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11월 초에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맞나요? 10월 달로 알고 있는…. 아무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서치해 본 결과 혁신개선분야, 경제거점분야 대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두 개 분야에서 2관왕, 어떻게 보면 쾌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혁신개선분야랑 경제거점분야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경제거점분야는 혁신지구에서 우리가 이노스트라든가 약 2,271억 원을 들여서 엊그저께 착공한 사업에 대해서 천안역과 같이 연계한 그런 사업이 타 시·도의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채택이 됐고요. 이것은 단순히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하고 LH, 코레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놓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타트업의 산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경제거점지역으로 됐고요. 두 번째 이제 혁신지구는 오룡경기장 민간협력형 리츠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천안시에서 그동안 방치 내지는 또는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서 못하고 있는 사항을 천안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민의 자본과 기술력을 들여서 거기에 공동주택도 짓고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으로다가 수영장, 빙상장 등 스포츠타운을 짓는 거라서 이런 부분이 혁신지역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물론 시에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시를 믿고 지원해주신 그런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상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게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더욱더 국장님과 같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상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젠 명실상부하게 도시재생 대표 지자체로 우뚝 설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서는데요. 예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시재생 선진지견학 이렇게 해 갖고 목포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타 지자체에서 우리의 선진사례로 볼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실은 행감이 꼭 지적뿐만이 아니라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우리 이경배 국장님하고 원종민 과장님, 그다음에 해당 직원분들 정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도시재생과가 실은 상당히 분쟁이라든지 갈등, 민원 이런 게 많은 부서 임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 짚어보자면 우리 2022년도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분쟁이나 민원이나 이런 게 갈등이나 이런 게 뭐가 있었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한 3개소 정도가 있었는데요. 우선 대흥 4구역에서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청산자들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청산자들이 감정평가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감정평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충남도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그리고 청산자가 하는 게 3군데가 합해서 평균을 내야 되는데 청산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뒤늦게 자기네들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감정평가의 산술적 평균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른 감정평가사들의 경각심과 그리고 수용재결 신청할 때 참고자료로 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감정평가서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 대흥 4구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문화3·성황구역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올해 3월 31일자로 정비구역이 해제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거기가 교보자산신탁이라는 지정개발자를 요청을 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도시정비법 관련해서 법제처하고 국토교통부와 과거 의견이 다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법제처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11월 6일경에 법제처에서 최종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11월 11일자로 교보자산신탁을 지정개발자로 고시해서 민원이 마무리가 됐고요. 또 하나는 원성재건축입니다. 거기는 당초에 2018년도에 뉴스테이사업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임대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통째로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매각가가 755만 원으로 매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평당 보통 1,200에서 1,300를 하니까 그분들이 매각가 인상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주변 시세에 대한 재조사는 저희가 그래서 국토부도 가고 허그(HUG)도 갔었습니다만 이미 계약이 됐고 중도금까지 된 상황이라 더 이상 변경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다른 방안을 다양하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민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군데가 특히 이렇게 민원이 많았었는데요. 저희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많이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 대표적으로 3가지인데 대흥 4구역하고 문화구역 여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 같고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원성재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네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앞으로 진행될 예정은, 그러면 계획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도, 국토부도 방문했었습니다만 누차 거기에 대해서 시세 재조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시세 재조사는 원래는 계약금을 주기 전에 하는 재조사인데 이런 제도개선을 저희가 국토부에 누차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시행사인 대림에이엠씨를 통해서 조합원들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이렇게 찾고자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그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시세 차이가.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에서도 이걸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 행정은 법보다 좀 유연하다.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 서서 잘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대흥 4구역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하시는 분들이 원래 지명해야 될 감정평가사를 지정하지 못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됐었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습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시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의 청산자들한테 열람공고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때 그 당시가 2심에서 천안시가 패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최종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심, 2심 모두 다 기각이 된 상황이 있었고요. 그때 기각 내용은 행정집행을 중지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됐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절차적으로는, 그리고 또 감정평가를 추천하라는 그런 통지를 다 했었습니다. 해서 청산자들이 저희가 나중에 최종 확인을 해보니까 우편 받은 내용, 이제 수령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 다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적에, 토지소유자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동의요건을 못 갖췄던지 아니면 시기를 이실했었든지 해서 그런 사항이라서 귀책사유는 분명히 토지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편물은 등기로 붙였나요, 아니면 일반우편으로 했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등기로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등기로 했었어요? 하여튼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일단은 신청을 못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도에서 추천을 하라고 해서 그분들이 추천을 했어요. 며칠까지, 예를 들어 19일까지 하라고 해서 19일에 신청을 했는데 다시 조합에서 신청한 거를 안 된다고 그랬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거를 말씀드리면 그때 그 당시 청산자들이 도 담당자하고 토의를 해서 도 담당자가 여기 조합 측에 건의를 했었던 거,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 토지소유자의 274명이었나? 그 인원수의 절반 이상을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요. 그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그걸 안 받아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했죠? 저희도. 지금이라도 그분들의 감정평가사 추천해준 건데 했는데 뭐가 어렵냐. 그렇게 했는데 11월 18일까지, 지난 11월 18일까지 토지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산자들의 보상가액의 10분의 15, 아니, 100분의 15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 측에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라든가 요건은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정식으로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못하지만 참고할 수 있게끔 한 명을 저희가 추천을 했죠. 거기에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추천한 사람들 감정평가 그분들이 한 거에 대해 반영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영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감정평가를 3군데에서 해서 더하기 3분의 1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다만 조합 측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와 충남도하고 선정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할 때 이분들이 토지소유자, 청산자들의 또 하나의 감정평가사를 한다고 하면 우려하는 게 이분들의 감정평가사 하는 게 터무니없게 낮게 나올까봐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소유자들의 또 추천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경각심이 들 것입니다. 즉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그렇게 하는 목적 하나하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두 군데 해가지고 평균 내서 재결신청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봐라, 니네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왔는데 우리 토지소유자한 거 보니까 110만 원이 나왔다. 이거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재결신청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했었을 때 충분히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다 활용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원성동 뉴스테이사업. 지금 공정률이 90% 정도 되고 골조도 다 올라가고 도색까지 다 한 상태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민들은 거기 보면서 아니, 입주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반면에 입주자격 요건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답변 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크게 2가지 문제점이 되는데요. 먼저는 토지권원 확보입니다. 거기가 사업 시행구역 내에 아직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공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국공유지는 큰 문제 없고 사유지도 사업시행계획 내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인근에 그 기반시설에 사유지가 하나 있는데 그분들이 당초에 협의했을 때보다 터무니,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해결하느라 늦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계획은 원래 올 11월경에 모집공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 토지권원 확보를 다 한 다음에 모집공고를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미리 모집공고를 했다가 그때 가서 입주일 날짜를 못 맞추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서 토지 권원을 다 확보한 다음에 내년 3월경에 모집공고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최악의 경우 다 착공까지, 준공까지 했는데도 토지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입주를 못 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반시설에 사유지가 있는 협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동의율을 봤을 때 95%가 넘어가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 생각으로는 그쪽하고 협의 중인 게 뭐냐면 공탁금이라도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무튼 최악의 경우 저희가 준공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못 하는 사태는 벌어지면 안 된다. 그전에 사전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하셔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중재 역할을 잘 하셔서 준공이 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게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23페이지 좀 볼게요. 2030 천안시 도시주택환경 정비기본계획 예정구역유치도 이거 하나만,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지난 7월 달에,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했었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그럼 고시됐던 내용 중에 변경 내용이 뭐, 뭐가 있었던 가요? 얼마나, 늘어났던 것 같은데….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다른 건 없고요. 봉명A구역이 우영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분이 당초에 주거환경예정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역을 하는 와중에 지역주민들이 3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들이 해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했고 그래서 설명, 주민설명회도 했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해제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정비예정구역도 변경이 됐었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주거환경개선이 존치가 두 군데가 됐고 신규가 2군데가 늘어났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재개발 존치가 10군데에서 한 군데가 신규가 또 늘어났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 재건축 기존의 3군데에서 한 군데가 늘어났는데 이거 어디 어디죠? 늘어난 곳이 총 보니까 4군데 정도가 신규정비예정구역으로 신설이 했던데.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거는 345페이지를 보시면….

종담

이종담위원

345페이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 이제, 원래 당초에는 36개였었는데 이 중에서 19군데가 해제된 거고요. 그리고 19군데 해제된 내역에 대해서는 뒤에 자료가 있는, 예를 들어서 348페이지서부터 356페이지까지가 19개소고요. 준공 해제된 곳은 주공2단지와 봉명2구역은 준공돼서 해제된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36개소에서 존치가 15군데 그리고 신규가 4군데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별도로 좀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세요. 제가 자료를 좀 파악을 하다보니까…. 신규가 4군데가 늘어났더라고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총 19군데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 19군데. 그렇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중에서 재건축이 또 하나가 포함이 됐어요. 재건축을, 추가가 됐는데….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게 목화아파트, 목화아파트…. 성정동 목화아파트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추가가 됐는데 추가 지정됐는데 추가 지정된, 어떻게 해서 지정되고 됐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건축,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천안시가 또 신규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공급이 과잉될 수 있고 그런데 과연 추가지정을 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쪽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건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당시에 2030 주거환경정비개선계획 용역을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동안 쭉 추진상황, 그리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의 노후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정구역으로 정하게 된 거고요. 가령 목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D등급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D등급이 나오면 다시 재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지역주민들이 안전진단이 다시 했는데 표본으로 했었는데 그걸 다시 재조사를 하게 돼서 이게 진짜 재건축 지역으로 돼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그거를 재조사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목화아파트는 현재 예정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들이 재개발, 재건축도 우리 천안시의 전체적인 주택공급, 물량, 인구증가추세, 그다음에 지역의 노후도 정도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그런 거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축적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재건축을 할 때 그런 표본을 삼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개발 아까 말씀하셨던, 한 3건 정도가 있어요. 주거환경개선하고 주거환경개선 2건하고 재개발 있는데 이거를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사실은 원주민들의 정착이라든가 정착률이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주거공간을 확보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번에도 용역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밑에 보면 성황A하고 영성A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다르게 기존에 건물들을 유지하면서 그중에 아주 열악한 그런 시설들을 도시계획도로를 더 만든다든지 공원을 더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쪽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1건이, 신규 중에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지난 7월 달부터 8월 30일까지 공람, 공고된 것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2건하고 재개발 1건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1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주민들 원주민들 정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여쭤본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황A구역 같은 경우는 복자여고 앞에 있는 그런 도로, 거기인데요. 거기는 이제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도 만들고 앞에 저희 생각은 현재 토지를 확보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경로당을 포함한 그런 거를 만들 계획이고요. 영성A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도 주차장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문화동에 재개발이, 문화동 쪽에 하나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곳에 거주하던 분들이 세입자도 있을 테고요. 이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재개발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됐든 신규로 들어가면 사실 변경된 주거비용이나 이런 게 상승으로 인해서 거주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의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다시 지정, 추가로 들어간 게 문화2구역인데요. 예정지역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그쪽 지역주민들이 전번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내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안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재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아파트를 얼마나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현재 들어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그런 재개발이 추진이 되지만 그곳에는 분명 저소득층의 어려운 우리 시민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역에서 쫓겨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와 정책을 펼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32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천안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게 참 잘 되고 있어요. 저도 어울림센터 준공식 때도 갔었고 해서 우선적으로 중심가로 가꾸기사업 해서 아주 저도 그쪽이 고향입니다만 주변에 보행환경 개선도 잘 돼가지고 환하고 해서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뉴딜사업을 하든 재생사업을 하든 가로보행환경들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하는 게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큰돈을 들이기보다는 이런 세세한 작은 사업들도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평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할 때 지역주민들이 뉴딜사업에서 자기들 거주지역을 빼달라는, 전에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되고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역세권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담

이종담위원

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당초에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한 10억 정도에서 매입을 했었는데 거기에 민간이 주택,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해서 원래는 도시재생사업 외에는 매각을 할 수 없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매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구역을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복합캠퍼스타운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걸 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공공기여로 80억 정도에 공공기여를 해서 복합캠퍼스타운을 민간에서 짓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재개발로 인해서 현금청산하신 분들, 그분들이 얼마 전에 김강진 의원이 ‘재개발로 갈 곳을 잃은 원주민을 위한 정책과 제안’이라는 5분 발언을 했어요. 그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될 거 같아요. 사실 현금청산 하신 분들은 현금청산한 거 갖다 어디 가서 아파트 못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김강진 의원이 5분 발언한 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그것 좀 한번 주시면….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서 현금청산자들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도 아파트 같은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이 재개발하면 여기 입주자들이 다른 데로 가게 하는 그런 것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청산자들이, 사실은 현금청산자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기존에 어려우신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이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세입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도 가장 참 마음 아픈 게 대략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종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말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특히 저희가 대흥4구역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양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실질적으로 입주하고 싶지만 여건에 안 돼서 못 하시는 분, 또 평수가 넓어서 많은 현금청산 받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평수가 작아서 현금청산을 얼마 못 받은 분들, 진짜 힘들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대주택이라든지 LH하고 협약을 해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이번 이종담 위원님 질문을 계기로 해서 한번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정정할 내용이 있으신 거 같은데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답변 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공공청사로 선정이 돼서 합동청사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어서 이후 행복주택으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330쪽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도시재생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타 도시에서 우리 천안시로 벤치마킹하러도 많이 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천안역세권과 관련돼서도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천안역을 기준으로 해서 서부역 쪽으로만 지금 도시 역세권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동부역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공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전지구도시개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자타당성용역도 했고 사업타당성용역을 마쳤습니다. 다만 지난 행정안전….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천안시와 교보증권과 그리고 충남개발공사가 당초에 기본협약을 맺어서 추진했었고 이후에 올 연초에 건설출자자를 모집을 해서 대우건설이 이렇게 선정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구체적인 실시협약을 가지고 오라고 했었는데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출자를 하기 전에 충남도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아직 이행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이 이행이 되고 나면 이제 저희가 다시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전지구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특히 천안역 동부광장을 포함해서 인근에 도시환경, 도시공간을 새롭게 조성을 하면 우리 천안이 더욱더 경쟁력 있는, 그리고 혁신적인 도시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천안역도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이렇게 신축에 가까운 설계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과 천안역과 동부지역 이렇게 세 군데 어우러지면 천안역을 중심으로 천안시가 새롭게 이렇게 변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지역은 동부역 건너편 쪽 자유시장하고 그 위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네, 역전시장.

오중

권오중위원장

역전시장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부역 광장을 확대시켜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도시개발을 하면서 법적으로 공원 일정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을, 공원을 이제 옆 광장을 공원과 광장으로 두 가지로 복합적으로 지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충남도시개발공사하고 교보하고 하고 있는데 충남개발공사 때문에 조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천안시도 이제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당초부터 우리 천안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돼서 우리 천안시 도시개발공사가 했으면 좀 더 이 사업이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좀 더 진행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도시재생과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도시개발을 이렇게 민간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할 수 부분이 많더라고요. 면적이 작으면 작게, 크면 크게. 예를 들어서 작게 하는 그런 부분은 신부문화회관 부분, 그런 부분은 작은 면적으로 할 수 있고 역전지구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큰 면적으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결국은 공공에서 우리 시가, 만약에 천안시가 개발공사를 맡는다면 그런 공공으로 해서 사업을 더 이렇게 신속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으로 그 지역에 다시 천안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재생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천안개발공사가 신속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경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현재 지금 정책과에서 천안개발공사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까지 끝났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강력히 천안개발공사가 시공사가 지금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떤 큰 사업을 하더라도 충남개발공사의 등을 업지 않고도 우리 나름대로 협약을 했다 그런다면 아까 원 과장이 얘기한 사항은 수용자 심사가 통과되지 않았었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간업체한테 다 주잖아요. 이거를. 그럼 우리 이득을 낸 걸 천안시민한테 갈 저기가 다 그냥 민간한테 가는 그런 불공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조속하게 우리 천안시도 천안시 개발공사가 설립됨으로써 좀 더 사업이 좀 원활하게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43쪽입니다. 343쪽은 아까 했고요. 357쪽. 357쪽도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본 위원이 보충질문 드렸었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혹시라도 다 준공하고 나서도 입주를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대처 방안이 우리 시에서 있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 357쪽….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여기 오룡지구구나. 오룡지구,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원성동 그거에 대해서, 페이지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스테이사업 관련돼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원성동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권원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구역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사업구역 외에 대해서는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을 넘기 때문에 나중에 정 안 되면 수용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토지권원 확보가 되면 입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3월 정도 입주자모집공고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357쪽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이번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또 다른 쾌거인데 이것도 선정이 된 거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현장평가 그리고 충남도에서 한 군데를 선정이 돼서 국토부에 가서 최종 발표까지 했고 내부적으로는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국토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전 단계고요. 내부적으로는 선정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오룡지구 도시사업이 오룡지구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가 구 법원부지 건너편, 그쪽 아까 공실 우리 김영한 위원님이 걱정을….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려를 하셨었는데 그쪽 일대죠? 오룡지구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래서 이 사업하실 때 우리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저희가 지방합동청사가 들어왔으면 공실에 대한 해소가 됐을 텐데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진행하면서도 공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거기에 가장 문제는 공실 문제거든요, 지금?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오룡지구 도시사업 하면서 그 공실을 어떻게 다 채울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빈 상가가 67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공실률이 상가에 비해 전체적인 상가에 5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신부문화회관 상부에, 라이프이노베이션앱 이라든가 골목상권발전소, 그다음에 팝업스토어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특히 단순하게 그냥 이 부분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JB벤처스 관리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510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라이프스타일에 관련이 한 130개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57개 정도고 스타트업이 입주할 그런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JB벤처스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무적인 것은 아라리오산업과도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리오산업이 천안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큰 그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주도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아주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리오산업과도 MOU를 맺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선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영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빈 점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면 또 하나 좋은 것은 오룡경기장 민간협력형 리츠사업이 저희가 토지를 출자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걸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룡경기장 민간협력형 리츠사업도 좀 더 시기적으로 시간을 좀 이렇게 아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남산공원 계단 옆에 구 중앙동 별관으로 썼던 데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오죠?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건물이 당초에 중앙동 별관으로 사용했었거든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이 없어서 당초 중앙 오룡동 별관이라고 오룡동에 있었는데 거기도 대흥4구역에 편입이 돼서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을 기존에 중앙동 별관으로 썼던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좀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중앙동하고 여기는 원래는 건물배치는 1층은 역사문화카페를 만들고 2층은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시조회 경로당, 3층은 역사문화전시실, 그리고 4층은 역사문화연구회 이런 부분이 입주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미리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중앙동하고 그다음에 문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동에 그런 어려움 또는 필요한 공간을 제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중앙동과 문광과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천안시 도시재생과가 이경배 건설교통국장님과 우리 원종민 과장님 또 여섯 분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타 지역에서 도시재생 벤치마킹하러 오는 곳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딱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큰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했는데 정비해제된 지역, 거기에 관련된 방안과 저희 건설도시 저희 위원님들이 광주에 펭귄마을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이 꼭 고층아파트만 짓는 게 도시재생이 아니다. 우리 천안시 원도심 원성동 같은 경우는 거기만의 특색있는 저층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특색있는 마을,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말씀하셨는데 광주에 있는 펭귄마을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천안시 원도심에다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를 했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원종민 과장님과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이 광주에 있는 펭귄마을을 한 번 좀 관심 있게 봐주셔서 원도심에도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위원장님께서 직접 칭찬까지 해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민원도 많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칭찬을 해주시니까 또 격려해주시니까 더욱 이렇게 기운이 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원도심 해제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정말 명심해서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교통정책과

14시 04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개별사항 19건, 공통사항 30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465쪽에요. ITS 지능형교통체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신호 제어기 수량이 몇 개 정도 되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별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수량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럼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센터에서 제어 가능한 제어기 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시설은 현재까지 지난해까지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진행해 왔고 현재 유지관리도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ITS 사업만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대중교통과에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현재의 신호제어 방식은, 지금 현재 새로 하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장단점이 있는데 센터 방식과 현장제어 방식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에서는 센터 방식을 추천하고 센터 방식으로 보안성 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센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 사항이 아니고요. 신호제어기를 제어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어요. GPS 방식이 있고 온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종관

노종관위원

온라인 방식은 센터에서 원격제어를 통해서 변동이 가능한 제어 시스템이고요. GPS는 기본적으로 신호기에 저장해놓고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데이터를 요구할 테니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연동신호 운영 기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앞서 제가 부탁, 말씀드렸다시피 신호체계 운영체계 관련해서는 현재 대중교통과 팀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한 설명은 별도로 제가….

종관

노종관위원

정책 쪽이니까 현실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도 모르겠는데 TOD 몇 개 패턴으로 운영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교통조사는 1년에 몇 번 하시지요? 교통량 조사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량 조사는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연 1회 국토부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종관

노종관위원

연 1회 교통량 조사를 수기로 하지요? 사람이 합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면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교통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TOD를 이용해서 조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교통정책과에서는 모르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지금 센터에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종관

노종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 교차로를 도입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들이 파악돼 있어야 스마트 교차로 도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통량 조사, 일반 법정도로…. 시 외 지역에는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인력 인부를 사가지고 한 사항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10월 달에, 나머지는 대중교통과에서 ITS나 아님 자기 측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서 그거는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판단을 해서 파악해서 보내 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관

노종관위원

국장님,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ITS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가 파악이 돼야 어떻게 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가 방법론적으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통합관제센터에서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몇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평소에 지속적으로도 불편한 신호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대중교통과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서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천안시의 교통체계는 연동체계를 통해서 교통흐름을 최소, 원활하게 하고자 추진되는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ITS 사업 구축을 통해서 ITS 사업 중에 스마트 교차로 확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확대 구축사업은 교통정보, 차량의 운행 데이터를 저희가 카메라라든지 노면감지라든지….

종관

노종관위원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제가 그 방법을 질문드릴 거거든요. 제가 좀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스마트 교차로 관련된 사항의 질문이고요. 그럼 구급이나 긴급차량 우선신호에 대한 질문인데요. 혹시 몇 개 구간 설치 예정이시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게 충무병원이나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병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렇죠. 구간을 설정해서 실질적으로 긴급상황 환자가 있을 때는 해당 병원으로 연동신호를 줌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실질적으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어떤 방식의 시스템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선방식과 온라인 방식이 있어요, 이 부분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센터 중앙제어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종관

노종관위원

이 시스템은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메라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이죠. 그리고 센터는 소프트웨어 부분이에요. 2개가 통합돼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지금 보면 긴급차량 우선신호에 대해서 무선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정해진 루트에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고정방식이라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차량에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고 또 신호등에 송수신기를 달아 가지고 그 차량이 이동하면서 그 신호가 연동으로 바뀌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온라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센터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해요. 왜? 환자가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도로가, 예를 들어 충무병원에 가는데, 환자를 싣고 차량이, 예를 들어서 청당동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럼 청당동에서 어떤 도로를 통해서 어떻게 병원까지 이송될지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 구간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온라인 방식을 선택을 해 가지고 그 센터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동신호를 그렇게 구축을 하는 게 긴급차량 우선신호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는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렇잖아요. 화재도 어디서 날지 모르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대로 현재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센터 중앙제어 방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시범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아마 온라인 방식을 채택했을 걸로 예측됩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감응형 시스템 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국도 감응신호. 이거는 몇 개소에 설치할 예정이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국도 감응신호는 현재 국도 1호선 19개 교차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19개 교차로요.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는지 제가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열상카메라 방식이 있고요. 레이더 방식이 있고, 영상식에 따라서 도입대상이나 기능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서는 지금 국토관리청과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요. 이 사업은 23년도 내년도 국토관리청과 함께 추진할 사업으로써 어쨌든 간에 열상감지기능과 레이더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국도상에 샛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할 때 신호 주기를 일정시간으로 주기 때문에 국도 운행 시에 정지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만,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만 감응신호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호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을 때만 감응신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 부분에 대해서 감응신호체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접속도로에서 그 도로로 접할 때 차량도 없는데 좌회전 신호 계속 켜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게 감응신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우회전 차량은 문제가 없거든요. 좌회전 시만 문제가 되고요. 다음은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 질문인데요. 스마트 횡단보도의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결정이 아직 안 됐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최근에 나와 있는 기술이 다양한 기술이 접목돼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 속에서 타 시 사례를 보고 오류율이라든지 하자율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결정된….

종관

노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요. 이게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안이 우리 시에 채택이 되고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전 사고 같은, 횡단보도 내의 대형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해서 우회전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경고 주는, 사인을 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하고 향후에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움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걸 좀 잘…. 장비 방식을 선택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당부를 드리고요. 진짜 중요한 부분을, 센터 쪽을 말씀드립니다. 분석방식. 분석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딥러닝 다중객체, 검출, 추적. 이런 방식들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 외에 다른 성능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레이더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방식과 딥러닝,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많은 업체에서 저희한테 홍보를 하러 오는 단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거의 딥러닝 다중개체나 검출, 추적방식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고요. 거기에 특별하게 다른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 기능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다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향별 통과교통량 집계. 집계는 좌회전, 직진, 우회전. 세 종류만 집계하나요? 아니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사가 설정이 되고 하면 그 이후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현장에 반영토록….

종관

노종관위원

유턴하는 차량도 통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유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차종도 몇 종을 분류하는지 그런 것도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차종 분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번 인식기능이라는 기능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메가픽셀로 해서 카메라를 적용 시에 주야간에 차량번호를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좀 검토해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돌발상황에 대해서도 아까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돌발상황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을 감지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대체적으로 보면 정주행이나 역주행이나, 보행자. 이 3개가 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중에 무단횡단이나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사고율이 높은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무단횡단이나 다른 기능들도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저희가 꼼꼼하게 현장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교통혼잡과 사고예방 등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교통체제를 마련하는 사업으로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완벽하게 구축하여 안전하고 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목적 달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부터 설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도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연속, 연차사업이니까 그런 성능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됐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407쪽 천안역사 개량입니다. 천안역사를 개량한다고 하는데 증축하나요, 신축하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신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정부에서 타당성 재검토나 이런 부분이 예산 확보하는 데에 난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신축다운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저희가 ‘개량’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현장은 신축답게 전면 다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착공은 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착공은 내년도 하반기에 12월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준공은 언제 하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준공은 2026년도 하반기에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철도역사는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 연도보다 다소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민들께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낙후된 곳이 어디냐는 둥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임시역사를 썼는데 준공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후원과 지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천안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416쪽입니다. 과속방지턱 관련입니다. 본 위원은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과속방지턱은 원호형 과속방지턱이라고 하고 있고요.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높이 10cm 높이에 폭이 3m 60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원식이라 해 가지고 횡단보도와 겸용해서 쓰고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고원식 방지턱은 폭이 6m로 높이는 10cm 똑같고요. 폭만 6m로 지금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고원식이나 원호형 과속방지턱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가상방지턱을 적용해서 현장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천안시가 이 기준에 맞춰서 설치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실태조사 파악은 하고 있으신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서도 작년에도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최초에 한 거는 2020년도 10월 달에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시책사업을 통해서 천안시 관내의 과속방지턱을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의 기준은 높이 10cm를 초과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천안시가 구상권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현재는 철저하게 그 규격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좀 안 맞는 곳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서면 자료 드리겠고요. 과거에 설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 관에서 시에서 설치된 부분이 있고 민간사업자나 아파트나 도시개발을 통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격이 안 맞게 일부 설치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개선사업을 통해서 수정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로 보충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방지턱이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운전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사고 예방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특히나 시내버스 운전자들께서는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요. 이러한 문제가 대중교통 서비스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과속방지턱은 최대한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안 하고 있고요. 대신 가상방지턱을 저희가 위주로 지금 현재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435쪽입니다. 어린이 안전구장 옐로카펫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구장을 위한 옐로카펫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옐로카펫은 저희가 취지 목적은 자연스러운 넛지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의 효과는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린이의 안전을 통한, 어린이가 학교 앞 횡단보도나 이런 쪽에서 학교 앞 횡단보도 등에 노란색 안전표지판, 바닥표지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무심코 달려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는 충분히 노란색을 통해서 인지하고 한번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천안시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은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현재 천안시가 옐로카펫 몇 프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천안시에 28개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앞으로 설치 안 된 곳도 다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월봉초등학교, 신계초 2개를 설치하고 있고요. 현재 또한 노후…. 작년도에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지금 노후된 시설 11개소를 정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옐로카펫이 필요한 지역에 저희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또한 지역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생긴다면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된 거 보면 색도 많이 바래 있고 지저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곳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건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옐로카펫 외에도 어린이 안전보행을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어린이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부에서 특히 신경 써 주셔서 민식이처럼 가슴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명숙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천안역사 개량사업이 더 이상 설계변경은 없는 거지요? 이게 마지막 파이널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의중대로 저희가 201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사업비 변경과 증액과 감액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설계비 확보를 위한 홍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800억 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기존 당초예산보다는 3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시장님의 의지가 계셔 가지고 당초 설계에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그동안 시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역을 개량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300억 이상은 안 주겠다라는 입장이고 더 이상 지원 못 한다는 입장이고 299억을 고집하고 있고요.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 역사를 당초 계획대로 487억 원을 가지고 역사 신축한다면 천안시의 위상, 앞으로의 향후 천안역사 건립한 이후에 50년, 100년을 쓸 역사에 규모에 전혀 걸맞지 않는다. 또한 GTX 신노선이 천안 연장이 결정되고 천안~청주 간 복선전철이 개통될 시에는 이용수요가 충분히 더 많이 늘어날 텐데 현재의 역 가지고는 개량 가지고는 전혀 맞지 않고 향후 5년 후에 역사를 다시 개량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비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천안시비를 들여서라도 정말 천안시민이 어ᄄᅠᆫ 자존심을 가질 수 있고 랜드마크로 될 수 있는 역사를 신축하자라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변경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정말 말고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이번만큼은 변경사항이 없고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건설교통 위원들이 사실 중식을 원도심 쪽, 천안역 동부역 쪽을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여기 시계탑에서 만나기도 했었고 여기가 천안시의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 가보면 너무 아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천안역이 정말 천안시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하나 과속방지턱. 기존에 기준에 못 미쳐 가지고 철거한 방지턱 혹시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과속방지턱…. 현재 올해 철거된 횟수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몇 건 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철거현황은 제가 별도 파악해서 별도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 구청에서 같이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철거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료를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자료를 해 주셔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마트 있잖아요, 과장님. 마트에 보면 주차봉을 설치해 놓고 돈을 받고 있는데 그것 규정이라든가 뭐 없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민영….

영한

김영한위원

예.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민영주차장 설치기준은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설치 기준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신고나 인허가를 득하는 게 아니고 양 구청의 사업주가 통보 형식의 행정절차를 거치고요. 영업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세무서에 사업자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9쪽이요. 지금 카메라 단속카메라 화소가 얼마나 되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단속카메라 화소수는 200만 화소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카메라 찍힐 때 보통 몇 미터에서 찍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통상 현장에 따라 다른데요. 통상 150m에서 200m를 거리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화소 안 좋은 건 교체할 때 더 화소 좋은 걸로 할 계획이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속카메라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실질적으로 노후되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요. 카메라 기술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걸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설치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150인데 2022년 27개밖에 설치 안 했는데 이건 왜 그렇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21년도에 유독 121개소 중에 142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거고요. 8개소는 사고다발지역에 설치된 부분인데 150개 중에 142개소를 21년도에 많이 설치한 이유는 민식이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를 의무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1년에 다른 해보다는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이요. 437쪽이요. 지금 기계식 주차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기계식 주차 현황은 지금 전체 대상 수는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해서 서면 자료로….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많이 철거하는 입장이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만 해도 46개소를 설치했고요. 철거를 했고요. 21년도에도 46개소 설치…. 철거를 했고, 2022년도 올해는 6개소 철거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도 건물에서 허가 내기 위해서 설치 지금도 하고 있나요? 허가 받기 위해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계식 주차장이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최근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인허가 들어오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예전에 설치한 거를 보면 흉물스럽고 고물로 방치해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은 거의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46쪽 보면요. 주차장 관련해서인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1면 조성하는 데에 설계비가 얼마나 소요되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주차장 현재 토지비를 제외하고요. 토지비를 제외한다고 하면 건축주차빌딩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하주차장 경우에는 8,000만원 정도 저희가 대당 사업비 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방동 초원 인근에 일명 ‘먹자골목’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 상업지역에 대한 주차난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의중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야간 시간대는 주차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가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상인들이 민원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신설계획을 보면 신방동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문제 해소를 전혀 노력을…. 계획이 전혀 없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신설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방동 일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신방동 쪽에 사유지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 방문하셔 가지고 주차 문제를 민원을 제기하실 때 그때를 통해서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가 한 600㎡가 신방동 915번지 사유지가 있는데 토지 옆에 땅이 있는 것 아시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 좀 매입해서 주차타운을 건설한다면 매입비도 적게 들고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주차문제는 좀 더 진지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주차장 조성사업에 올해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행정부에서도 도비하고 매칭해서 주차난을 신방동뿐만 아니라 천안시 전체적으로 서로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2쪽이요.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을 보면 20년도에는 51명, 21년도에 29명, 올해 9월 말 기준 34명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증가된 이유를 분석해 보셨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 천안시와 경찰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부 검토를 해 봤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사망자 수가 적은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행유동인구가 어르신들이 많이 안 나오신 부분으로 인해서 사망자 감소되었다라고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에 상반되게 코로나가 자유롭게…. 코로나로 인해서 묶였던 부분들이 자유롭게 나오시면서 보행자가 늘어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이 증가됐다라고 저희와 경찰서랑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시에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홍보나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 시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저희와 교통안전지도자협회라고 있더라고요. 협회와 함께 지금 현재 찾아가는 경로당, 경로당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10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1,960명 정도의 어르신들에게 안전교육을 홍보했고요. 또한 안전을 위해서 흰지팡이라든지 반사지가 부착된 안전조끼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용품을 저희가 경찰서와 함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자리 정돈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열 교통과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잘못 답변하셔 가지고 정정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단속카메라에 대한 단속거리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거리는 150에서 200m인데 위원님께서는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의 단속범위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속카메라는 20에서 35m이고요. 신호단속 카메라는 20에서 60m 범위 내에서 단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혹시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르시는 게 있으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본인의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이번 7월 12일 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보행자 우선정책을 한 것들이 꽤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대표적인 게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회전할 때, 차량 우회전할 때 보행자 안전조치 사항 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듯이 정부에서도 정책을 보행자 우선순위로 우선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발맞춰 우리 천안시도 움직여야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엑스자 횡단보도도 거기에 속하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엑스자 횡단보도를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지요? 시민들 반응?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시민들 반응은 2000년도 첫해에 2개소 설치했습니다. 2개소 설치했는데 반응이 좋기 때문에 현재 확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반응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저희가…. 제가 봐도 특히나 학교 통학로 쪽이나 이럴 때 아이들이 통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엑스자로 바꿔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인가요? 그쪽하고 경찰서하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시랑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보행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교 주변에서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많이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경찰서 입장에서는 차량 소통 또한 중점적으로 흐름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라는 시선으로 행정을….

성민

배성민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경찰서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예전에 우리가 천구백 몇 년도, 1970, 80 그때 하던 차량우선정책을 아직도 차량흐름 위주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릴 때 지능형 교통체계 있잖아요. 이것 역시나 실은 차량우선정책이 맞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원활한 소통, 차량….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에 보면 그거 있지요? 교통신호 연동체계 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것. 그건 차량이죠? 우리 양산시를 보시면요. 보행자 중심의 교통신호 연동체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이제는 차량만 연동체계로 하는 게 아니라 보행자 중심에서 생각을 하자.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요. 엑스자 횡단보도. 그렇게 시민들 반응이 좋고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경찰서랑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시에서는 경찰서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첫해에 2020년도 저희가 영풍문고하고 신부동의 삼성빌딩 앞에 2개소 설치할 당시에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부결 이후에 저희가 사업의 기대효과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해서 그 이후에 심의에 가결돼서 설치했고 그 이후에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서 21년도에 11개소, 올해 3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의 의견에 100% 동의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천안시의 필요에 의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천안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교통…. 원만한 교통흐름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은 안전이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대한 명분은 어떠한 잣대도 갖다댈 수가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엑스자의 횡단보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 섰어요, 우리 본예산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올해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올해. 내년도에 할 사업.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은 매년 1억씩 예산 편성해 왔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몇 개소 할 수 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이게 1억을 올해 세웠었는데요. 단가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횡단보도 선을 그리고….

성민

배성민위원

몇 개 세울 수 있어요, 1억이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1억이면 저희가 2021년도에 11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소 이상은….

성민

배성민위원

1억 가지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민

배성민위원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하고 틀린 것, 제가 아까 7월 12일 날 법 개정된 것 얘기를, 말씀드렸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보면 차량이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바뀐 내용이 뭐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차량 우회전할 시에는 횡단보도 선이 녹색불에서는 일시정지 후에, 일시정지 후에,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가 접근하는지,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비슷한 말인데요. 아무튼….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엑스자형 그거는 차량이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차량이, 그러니까 사람 위주로, 인도 위주로 가는 게 맞는 정책이니 지금 하는 거는 간선도로에는 불가능한 거고 차량이 학교 위주로 시범적으로 가는데 거기에 할 때는 차량이 양보하면 다 동시에 서야 되니까, 그런 정책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실은 초록색으로 보행자 신호가 되면 차는 무조건 사람이 있든 없든 멈춰 있어야 돼요, 바뀐 법에 의하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신호가 바뀌어야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우회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그 뒤에 있던 차들는 다 직진 신호로 가려고 하는데 직진 신호인데 맨 앞에 있는 차가 우회전하려고 안 가고 있어요. 그럼 뒤는 계속 기다려야 되고, 얘는 어차피 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우회전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빠져나가면 우회전해 버리면 신호가 바뀌어요. 그럼 다 못 가요. 이해되시지요, 이 부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예전에는 차량의 흐름을 막는다고 해서 엑스자 횡단보도를 못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엑스자 횡단보도를 해야지만이 차량의 흐름이 더 원활히 돌아간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빼줄 때 한꺼번에 다 빼주고 막을 때 한꺼번에 막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아마 경찰서에서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해서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통학로가 겹쳐져 있는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엑스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 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다 하면 대각선 횡단보도, 엑스자 횡단보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주변, 특히나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요청이 들어오거나 위원님들의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찰서를 설득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각선 횡단보도의, 엑스자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이 폭이 30m 이내의 지역과 1시간 내 차량 통행이 800대 이내, 보행자가 500명 이상일 것.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기준을 따지는 것 같은데요. 기준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보행자 중심 교통신호 연동체계요. 저도 우리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빨리 도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흐름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이 더 중시되는 현재 상황으로서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체계는 저희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와 함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동해서,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거기서 추진한다고 하면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ITS 사업과 연동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성민

배성민위원

여러 교통수단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보행이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행자 우선도로요. 보행자 우선도로가 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천안시의 경우 보행자 우선도로라기보다는 보행자 중심도로가 지금 두정동하고 신부동 먹자골목….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하기 전에 도시계획 해놓은 거 보면 몇몇 구간이 보행자 우선도로 구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보행자 도로라고….

성민

배성민위원

도시계획으로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별로 의미는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7월 12일 날 개정된 걸로 한 거는 표지판까지 다 나와 있어요. 보행자 우선도로 표지판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실은 선진국가 사례가 있어요. 선진국가 같은 경우 예전부터….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1960년대부터 이걸 도입을 했었어요, 실은. 차량과 사람이 교차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이 사람을 추월할 수는 없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바닥에다가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표시를 해놓고…. 자, 이거 어디에 필요하냐 하면요. 과장님, 우리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가 상당히 많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파악이 되고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보차도 구분이 안 되는 데가요, 우선 신부동의 먹자골목이 있고요. 두정동 먹자골목에도 지금 보차도 구분 없이 도로와 보차도가 겸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것도 많지만 사실은 동네 어귀어귀, 골목골목마다 인도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데 인도 없는 곳에 사람이 안 다니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분명히 보행을 하는데 차량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게 보차도 없는 도로라고 그러는데 특히나 중요한 것, 지금 아이들 통학로에도 보차도 구분이 없는 곳이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몇 개소나 되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보차도 미분리된 통학로가 천안시에 9개소가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 9개소. 몇 군데는 했죠, 저번에 제가 질의해 갖고. 아직 9개소는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가장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치면 두정초에 지금 우리가 신설해놓은 그 도로가 조금 비슷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두정초 거기 아이들이 통학로가 없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구역이 있거든요. 구간이, 한 30~40m 정도. 그거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적으로는 9개소를 빨리 올해 안에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그 외에 일반적인, 일반인이 다니는 도로나 이런 위험구간, 그리고 또 먹자골목 같은 곳. 한번 선진사례 이런 것 많이 보시고 공부하셔 갖고 우리도 빨리 도입하자, 법이 개정됐으니까. 선도적으로 우리 천안시도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천안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라서, 또 그런 취지에 따라서 천안시도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46페이지 볼까요? 우리 시가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신설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 불당 제5공영주차장, 신부 제4공영주차장, 청당동 임시주차장 이렇게 조성했거나 신설했는데 사실상 불당 제5공영주차장. 이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면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는 건 우리 시가 주차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 주차빌딩이 요구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특히 성성동 지역, 그다음에 불당2동, 신불당지역, 도시개발이 막 끝난 지역은 주차 여건은 상가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그래 가지고 아주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주차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란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불당신도시라든지 성성지구도 조성할 때 LH라든지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왜 꼼꼼히 챙겨서 주차장을 확보라든지 주차빌딩을 위해서 용지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향후 부성역이 또 생기잖아요. 생기면 민간도시개발로 그쪽 특히 상업지역도 생길 테고 거기도 주차난이, 역이 신설되면 두정역을 비교하더라도 그렇고 쌍용역도 보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향후 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또한 신불당이나 업성저수지, 성성동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에 당시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에서 주도하는 도시개발이나 민간도시개발 시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개발면적의 0.6%를 주차장 면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이 부분 또한 저희가 기술을 높여서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도시개발사업 민간에서 도시개발이나 공공에서 도시개발할 시에 법정면적만 맞추기 위해서 조각조각, 구석구석에 10대, 15대 댈 수 있는 조각조각 주차장을 저희가 도시계획 구획해 가지고 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1,500㎡ 이상의 필지를 가지고 와서 주차빌딩을 건립하도록 저희가 지금 민간도시개발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이 들어올 때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와 긴밀히 협력해서 정말 주차장으로 향후에, 정말 그 필지가 활용 가능하도록 저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LH에서 개발한 신불당, 불당2동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개발을 통해서 개발되고 있는 성성지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파트도 들어올 거고 상업시설도 그렇고 근린상가도 들어올 텐데 저는 사실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고,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불 보듯 뻔하다. 거기도 영화관도 들어오고 대형판매시설도 들어오고 계속할 텐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부지 확보라든지 하지 않으면 주차난 우리가 불 보듯 뻔한데 그걸 준비를, 제가 여기 속기를 하고 있지만 준비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관습적인 생각 갖고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불당동 지역에 대형영화관이라든지 상가들이 들어왔을 때 이용되는 주차대수라든가 빅데이터를 이용하셔서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중심지역으로 모여들고 있구나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주차장을 어느 쪽에 신설할 것인지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에 직면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도시개발 사업이라 할지라도 향후에 주차빌딩이 충분히 건립 가능한 필지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성성지역에 지금 얼마나 확보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존 도시개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봐야 되겠지만요. 주차장답게 획지된 부분은 저희가 없다라는 말씀을….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시에서라도 땅 매입을 해야죠. 하지 않으면…. 지금 저도 성성지구 저녁 먹으러 가보면 저녁 때 차 댈 데 없어 갖고 그냥 겨우 일방통행도 지정을 안 해놔 가지고 교행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정도예요. 지금부터 해도 늦어요. 그래서 여기 신설계획을 보면 신부동, 태조산공원, 두정공원, 화령공원, 불당동 있지만 성성지역은 오히려 빠져 있어요. 지금 거기가 제일 천안에서 핫한 지역인데, 아파트도 수천 세대가 더 들어올 건데 그 수천 세대가 다 집에만 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주변 지역으로 몰려들 거란 얘기죠. 다 집에다 놓고 걸어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획안에, 신설계획을 잡아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신설계획 중에 불당동 735번지 주차장이 지금 상업지역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주차장 조성돼 있는 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다 빌딩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주차타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이거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은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률을 고려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신화푸드 옆에 공원이 있어요. 불당대로 지나다 보면 공원…. 거기 부지하고 아까 여기 불당동 735번지 필지를 지구단위계획이 어차피 10년 이상 지나고 20년 다 돼 가니까 우리가 맞바꿔서 그쪽을 공원화하고 이쪽으로 주차빌딩을 7, 8층 올리면 기존에 불당2동 신불당지역에 지금 시장님한테도 몇 차례 상인들도 만나서 얘기했지만 시장님도 공약이었지만 부지가 없어서 주차장을 불당2동에 건설할 곳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하고 우리하고 협의도 안 됐었지만 땅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시에서 아무리 비싼 돈 주고 사더라도 부지 확보를 못 하니까 최고 가까운 지점이 그곳이라고 제가 판단해요. 저도 그런 건의를 상인회로부터 전달받고 지난번에도 예산안 심의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원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에다가 주차장을 지상으로 한 7층, 8층 높이로 올리면 못 해도 400~500대 정도는 수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불당1동과 2동에 찾아오는 상인들이라든지 손님들을,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는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으니까요. 타당성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서 접근성도 뒤로 돌려서 이렇게 들어오면 기존의 공영주차장과 인접해 있으니까 찾기도 편하고 꼭 고민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실제로 가능하다면 저는 그게 이동의 주차난도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해소될 수 있는 최적안이거든요. 물총새공원에 결국엔 지하주차장 하려다가 결국엔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없었던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불당동 제5공영주차장을 기존에 있는 빌딩 주차장 돼 있는 거 매입한 것뿐이지 실제로 135면이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의 접근성이나 인지성을 고려한다면 현재 공원부지가 맞습니다. 적정한 부지라 판단했는데 다만 공원 현재 조성된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고려하고 지역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부지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마 면적은 비슷할 거예요. 그게 둘 다 시유지니까 맞교환 방식이니까 그쪽을, 현재 주차장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기존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이쪽으로 공원 쪽으로 옮겨오는 거니까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시장님 방침만 받으면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니까 부탁드릴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좀 볼까요. 461페이지. 볼라드. 이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불만도 많은 게 사실 볼라드인데 볼라드 말고 또 우리가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신설 또는 유지보수 등을 하고 있는 교통시설물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신호등이라든가 볼라드,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횡단보도, 중앙분리대 다양한 교통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면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거, 어떤 때 보면 규격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어떤 데는 임의대로 뽑았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체계적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에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관리는 민원인의 제보나 천안시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모니터나 밴드나 천안시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천안사랑지킴이밴드라든가 밴드를 통해서 훼손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민원 유지보수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민원 처리는 단가계약으로 즉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KT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우리 시가 함께 위성사진을 활용해서 AI와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하면 현재의, 과거의 행정방식에서 했던 유지관리 방식이 좀 더 진보된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뭐, 교통시설물에 대한 파손됐던 건 어쨌거나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민원발생의 예방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유지보수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이원화돼 있고 이러한 부분을 업무분장을 통해서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KT가 함께 전국 최초로 처음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도로 유지보수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면 지난해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온라인을 통해서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좀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462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이 있어요. 여기 추진목적에 나오는 것처럼 ‘제한된 예산으로 주차장 조성의 한계에 도달해서 유휴공간을 통해서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일정시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주차환경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되고 있어요? 몇 면 정도가 되고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개방 면수가 15개소에 406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8대 때 부산하고 선진지 견학을 갔더니 얼마 전에 우리도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결국에는 첫 사례가 실패를 했지만 주요 도심지 지역에, 두정동도 그렇고요, 불당동도 그렇고, 학교, 교회라든지 이런 데 지하에 유휴부지가 있는 곳은 교육청이라든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는 게 어떤가. 타 도시에 갔더니 굉장히 활성화됐더라고요. 위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낮에는 주차장하고 저녁에 교직원들 이용하고 또 낮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해서 너무 좋은 모습을 봤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천안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아직도 우리 시하고 교육청 간에 협업이 안 이루어져서 한 군데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롤모델을 한번 시범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유휴토지나 토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상 중복결정을 통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놓고 지상부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활용하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교육기관,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 참 인상적인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정공원 같은 경우에도 두정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해서 주차장의 기능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교통정책과는 여러 가지 정책 부분들 해소를 위해서 노력도 하시지만 사실은 주차장 문제가 앞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할수록 당면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내다보고 또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주차장 문제를 고심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하고 양 구청의 도로과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일 고질적인 민원이 주차장이잖아요. 주차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도시계획 입안할 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큰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을 해볼게요. 446페이지. 우리 두정공원에 지하주차장 개설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장방문을 했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때 주민들과 본 위원한테 약속한 게 뭐였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조기에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때 당시 약속한 바에 따르면 올해에 설계가 착수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주차 면수를 지하 1층이 아닌 지하 2층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집에 보면 지하 1층 150면으로 했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나중에 또 이 주차문제가 또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왕 할 때 조금 더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먹자골목 이쪽은 주차…. 어차피 150면 한다고 해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할 때 2층으로 해서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한 번에 하는 게 낫다. 이거 나중에 또 민원 들어오면 또 팔 거예요? 거기는 주차장 시설 할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공원을 파는 거고, 근데 만약에 민원이 나중에 또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또 파갖고 2층으로 파실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현장방문 시에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예산을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치겠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합리적인 부분, 지하 2층까지의 경우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가 국비, 추가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은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됐었어요. 지금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성성동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건 다들 공감하시는데요. 그곳에 학교 2곳이 지금 개소할 거예요, 개교를. 예정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초등학교는 그렇고, 중학교는 아직 예정에 있는데 이게 학교를 지을 때 짓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지을 때 공사할 때 주차장을 먼저 만드는 게 훨씬 공사비라든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전에 협의는 해봤나요? 이런 쪽에 교육청하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협의된 바 없고요.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차 롤모델로 이쪽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곳이 첫 번째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시범사업으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도시계획과와 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거기 더 할 수 있는 곳은 공원 조그마한 것 하나 있는 성성3지구 그린공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밑에밖에, 사실 이쪽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업성동 주변으로 해서 민간도시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중 지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조금 어려우실 것도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종담 위원님하고 배성민 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446쪽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셔요. 오룡동 주차장이 4면이에요, 4면. 4면 하고서 이걸 공영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왜 4면을 했지요, 4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요, 지금 오룡동…. 동남구청 옆에 꿈누리터 있잖아요, 어린이꿈누리터. 어린이꿈누리터를 찾아오는 유치원 대형버스가 있는데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해서…. 대형버스 주차장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형버스 주차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천흥저수지 임시주차장. 여기도 본 위원이 공교롭게 이번 주 일요일날 갔었는데 출입구하고 진입로하고 나가는 데만 시멘트 포장이 돼 있고 정작 주차장은 자갈로 되어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그렇게 된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요. 저희가 시유지에 대해서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폐지 이후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임시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유지는 아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사유지는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유지 아니면 거기 진입로하고 나가는 데는 넓게 잘 해놨어요, 시멘트 포장으로. 근데 주차면적도 넓지도 않아요. 한 20면 정도 되는데 왜 거기를 안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진출입로만 이렇게 포장해놓고 정작 주차장은 안 해놨으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하천부지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진출입로는 왜 하셨어요, 그러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진출입로는 사면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화령공원. 45면 조성하는 데 49억 원이 들었어요, 예산이. 혹시 지하에다 하나요? 공원 지하에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면수는요, 내년도에 실시설계 이후에 정확하게 면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면 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원 지하에 하는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예산은 정비기금 갖다가 하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시재생정비기금으로 하는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446쪽에 이어서 462쪽. 계속해서 이것도 연관되는 질의예요. 주차장이 계속해서 부족하니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는데 부설주차장.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15개소 406면이에요. 그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2억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얼마 정도 지출했지요, 2억에서? 115개소 406면 하는 데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정리추경 때 설명드렸다시피….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 45면 하는 데에 49억 정도 예산이 들어요. 그러면 부설주차장 하는 데도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406면 하는데 2억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2억 예산 갖다 406면 했으니까 맥시멈 많이 들어가야 2억 드는 거예요. 45면 하는 데에 46억 드는데 1대당 1억 드는데 부설주차장을 하려면 그만큼 저희가 그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내놓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냥 내놓겠습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혜택을 줘야 돼요, 많은 혜택을. 그래야지만 내놓거든요, 그분들이. 주차장 1면 하는 데에 1억씩 예산 소요되는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세요, 부설주차장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야지 이분들이 본인 걸 내놓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고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호응이 초기에 있었다가 현재는 없습니다. 호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 못 하고 있고 예산을 반납했는데요.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거 유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의회 의원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하고 직원들이 인천가정법원 부설주차장 개방해 달라고 방문을 했대요. 저희도 필요하면 천안시의회 의원들하고 청당동 주차장 부족한데 법원이나 검찰청 가서…. 저녁에는 닫아놓잖아요, 거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요즘은 부설주차장 플러스 개방형 주차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낮과 저녁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녁에는 다 차지만 낮에는 비어 있거든요. 반면에 관공서 같은 경우는 낮에는 차 있지만 저녁에는 비어 있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 저희가 주차장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지만 땅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야 되거든요,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개방주차장. 필요하다면 우리 천안시 의원들도 교육청이 됐든 법원이 됐든 가서, 인천 미추홀구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할 각오까지 하면서 부설주차장이나 개방주차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할게요. 같이 노력합시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센티브 또한 충분히 타 시 사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노상장애물 표시지역이 단속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상장애물 표시지역.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팀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담당 팀장님. 노상장애물 표시지역. 잘 모르셔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도 기사가 나와서 기사를 보고 쓴 건데, 기사를 인용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노상장애물 표시지역이 있어요. 하얀 선으로 되어 있는 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있냐 하면 IC에서 신부동 단대 가기 전에 하천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쪽에 노상장애물 표시 지역에다가 대형차들을 많이 주차해놓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데 그동안에는 단속 근거가 없다고 해서 단속을 안 했는데, 단속 근거가 있어요. 노상장애물 표시지역도 단속할 근거가 있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 구청에서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으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이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이후에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가 요즘에 캠핑카. 캠핑카로 인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캠핑카 주차에 대한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천안시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요. 지금 천안온천…. 성남면…. 목천에 경계돼 있는, 성남면에 있는 천안온천 단지 내에 대형 공영주차장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중 1개소를 캠핑장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내부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양 구청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 불당동 내의 임시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보내고 빼라 했는데 뺀 부분이 다시 외곽도로로 가기 때문에 외곽도로 부분, 한들문화센터 주변에 많이 캠핑카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북구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단속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계도 중심으로…. 저희가 갈 데도 없으면서 단속만 하면 안 되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차장을 마련해놓고 마련해 놨는데도 안 가면 단속을 해야 되지만 지금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할 데도 없는데 단속만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계도 중심에…. 그렇게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중심의 단속. 저희가 마련 안 해놓고서 단속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과태료 단속, 더군다나. 계도 중심의 단속을 해 주셔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차장을 마련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아무런 주차장도 안 해놓고 단속만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최근에는 캠핑카를 구입할 된다면 전용 차고지가 있어야…. 최근에는 법 개정에 따라서 최근에는 캠핑장 차고지가 있어야만이 캠핑카를 구매할 수 있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법 개정하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캠핑카를 구입했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차장 좀 준비 좀 해 주시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준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노후 경유차도 조기 폐차하는데 보조금 지원해 주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저희 과에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 아닌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464쪽 보면요.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현황이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진행현황입니다, 현재.

영한

김영한위원

진행이 된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신방중학교를 말씀드리면 밑에 쪽하고 한 6m 정도 차이가 나요. 신방중학교 운동장하고. 그런 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너무 부지도 그렇고 주차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으로 쓰면 운동장 밑인데 먹자골목에서 보면 그냥 1층이에요. 그런 데도 한번 과장님께서 협의 한번 해보셔 가지고 혹시나 주차장이 된다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요. 돈도 적게 들고 주차도 용이하고 관리도 1층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낫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교육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이견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교육기관과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 대중교통과

16시 14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개별사항 23건, 공통사항 30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유개승강장 현황을 보면 천안시 시내버스승강장이 총 2,083개 중 유개승강장은 950개 무개승강장은 1,133개입니다. 유개승강장이 지금 3년간 설치현황을 보면 2020년 21개, 2021년 22개, 2022년14개 이렇게 되어서 1년에 대략 한 20개 정도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 200개 하는데도 10년이 걸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저희가 유개승강장을 현 모델로 설치…. 최대한 빨리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빠른 시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20개 전후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스마트승강장도 설치하고 개수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의 필요성이 중요한데요. 설치기준을 본 위원 생각에 보면 이용자가 많은 곳, 공간확보가 된 곳, 사실은 교통약자인 학생들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저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 예로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업성고등학교 유개승강장이 없었습니다.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업성고등학교는 추후에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또한 사용자가 적은 특히 시골 어르신들이 계신 곳은 공간이 작기는 하지만 작은 유개승강장이라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기다리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철저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농촌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다음 543쪽 교통불편 신고접수 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위반 건수는 어떻게 적발하신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부분이 저희들 단속원들이 직접 차량 이용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시민들이 시내버스와 택시 중에 어떤 교통수단을 더 사용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시내버스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택시가 시내버스보다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아 신고 건수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택시 신고 건수가 더 많은지, 개선이 되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제 버스 이용할 때 결행이라든가 무정차라든가 이런 직접적으로 본인하고 상관되는 부분이 민원접수가 많은 데 비해서 택시는 불친절 부분이 사실은 많거든요. 불친절이라는 게 이제 승객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하고 운수종사하시는 특히 개인택시사업자가 하는 서비스수준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객이 원하는 수준하고 사업자가 생각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친절 민원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사항을 보면 천안시 시내버스 불친절에 대한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신고접수가 되면 그 건에 대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접수가 되면 일단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나름대로 권고사항이나 되는 부분인지를 판단하고요. 행정처분이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저희가 의견진술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신고하신 분에 대해 현재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 있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새올민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신고자가 충분히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피드백은 하고 있고요. 전화민원 같은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일부러 전화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앞으로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행복콜 관련 529인데요, 행복콜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관계자들끼리도 마찰이 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행복콜은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행복콜만의 문제는 아니고 최근의 이런,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택시대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부족해서 그만큼 시민의 부름에 적극적인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쪽의 수의계약 관련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고 연차적으로 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 시스템을 구축한 건 2019년도에 조달공개로 인해서 계약이 됐고 2020년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한 상태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의 계약이거든요. 시스템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관리를 누가 할 거냐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가게 됐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이든 더 좋은 시스템이 있거나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콜 접수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배차 성사된 비율이 81% 정도가 되고요. 2021년도에는 62%, 2022년도에는 46%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20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택시는 조금 있다 보니까 콜 성사율이 좋았다고 보고요. 점차적으로 코로나에서 해소되면서부터 올해부터는 승객보다는 차가 작다 보니까 배차성공률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요즘에 행복콜이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다양한 회사에서 콜을 성사시키기 위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경제적인 이득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업그레이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천안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예정이 있으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하고 비교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다든가 더 좋은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538쪽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본 위원이 장콜을 많이 이용해 봤어요. 우리 의원님 중에 외적으로 좀 장애가 있으신, 함께 저랑 이렇게 지역을, 권역을 넘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다른 시로 이렇게 운행이 불가한 건데 이게 맞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일단 관내차량하고 관외차량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고요. 관외차량만 별도로 4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내에서만 운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관내차량은 몇 대고 관외차량은 몇 대가 운영이 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총, 특수차량은 43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그중에 4대만 관외차량을 별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4대면 실제로 상당히 좀 이용하기가 어려운 대수가 수량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제일 이제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산시와의 경계가 붙어있다 보니까 아산시 넘어가시는 분이 경계를 넘어가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지 못 하시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아산시는 현재 26대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바우처택시까지 통합해서 얘기를 하면 73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산시하고 저희하고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경계지역에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려면 나름대로 아산시도 대수가 충분히 확보를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전액 저희가 시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산시는 이제 교통약자 이동을 할 수 있는 대수는 26대 저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 해소가 되는 상태에서 지역도 나름대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인근지역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관내차량이 인근지역의 관외까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배방만 지나가려고 하면 그쪽에 더 이상 운행이 안 되는 형태가 많더라고요. 내려서 콜택시 불러서 몇 킬로 넘어가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 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콜 구축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이 있죠,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현재 천안시 행복콜은 승차장소 길 안내가 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앱으로 해서 승객이 이렇게 입력을 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전화로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목적지 안내가 되고 있나요? 길 안내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목적지 길 안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안 되고 있죠? 앱 자동결제 되고 있나요, 지원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부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하는 것 말고는 별도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안 되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천안시 행복콜 말고 인근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길 안내하고 자동결제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부 현재로 해서 하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보완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반면에 구축하는 구축비는 지금 천안시에서 행복콜에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다른 인근 시 지원하는 예산하고 어디가 더 많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단적으로 어디가 많다, 작다라고는 말씀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비교 안 해 보셨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비교는 해 봤는데요. 시스템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액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데 우리 천안시에서 안 되는 기능을 거기는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을. 천안시가 안 되고 있다는 두 가지를 인근 시에서 하는 콜은 되고 있어요. 반면에 예산은 천안시보다 거기가 더 작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디하고 해야 돼요?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현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걸 추가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천안시 행복콜에 다른 콜을 하려면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공백기간이라는 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나름대로 시스템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그 시스템을 입찰을 부치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그 3개월 공백기를 감안해서 다른 데도 공정하게 입찰을 해야 된다. 여기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어떤 시스템이 더 좋은지를 비교, 판단해서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입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입찰을 하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531쪽이요. 오지노선 관련해서 비수익노선 지원은 지금 2022년 9월까지 현재로 되어 있는데요. 벽지노선 지원 현황 해가지고 3년간이 되어 있는데 이건 2021년도밖에 없어요.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만약에 지급을 안 했다면 지급 안 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연말에 저희가 지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저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시기를 명시해 놨는데 연말에, 연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연말에 지급한다는 말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1쪽이요. 이것도 2021년 3년인데 2년밖에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66쪽이요. 여기에 타이어 구입수량 보면요. 구입비용하고 위에 두 종류 있고 아래는 공용버스만 써 있고 그런데 지금 아래쪽 보면 재생타이어를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버스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상 앞에 있는 타이어는 재생타이어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타이어는 재생타이어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저희가 100% 지원하는 공영버스나 마중버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재생타이어는 위험수준이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줬다 치더라도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 신타이어를 써라.’라고 저희가 의무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뒤 타이어도 재생을 안 쓴다는 얘기인….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택시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재생타이어를 뒷바퀴를 쓰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뒷바퀴만 쓰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뒷바퀴도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0쪽이요.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밤샘주차 차가 2.5t 이상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등록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영업용 차에 한해서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 건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화물차라든가 버스가 대놓는 바람에 조금 사거리 코너라든가 이런 데 대 놓으면 차선이 잘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여요. 위험성이 엄청 많은데 무슨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전세버스 같은 경우 별도의 차고지가 있으니까 전세버스사업자를 통해서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그래가지고 화물공영차고지를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될지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상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나 아파트단지 대로변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차고지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주민불편도 있고 교통사고 유발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모쪼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538쪽입니다.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운전원이 4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전원 중에 혹시 수어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수어 하는 종사원이 있는지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교통약자이기도 하지만 청각장애인분들도 사용할 수 있으니 제 생각에는 수어를 할 수 있는 분들 좀 채용을 하시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수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29페이지 행복콜택시 관련한, 행복콜 좀 볼게요. 보면, 콜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전체 콜이 배차성사가 81%, 2021년도에는 62%, 그다음에 올해는 현재까지 8월까지 해서 46% 맞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점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1월 63, 64%, 58%, 42%, 36%….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분석 해 보셨어요? 이렇게 콜 떨어진 이유하고…. 저는 콜 성공률이 46% 절반인데, 저는 콜 성공률이 0%인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콜 성공률은 전화를 받고 배차를 했을 때 차량이 배차되는 률을 말씀드리는….

종담

이종담위원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성공률이 높아요? 이거 데이터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준비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택시를 거의 행복콜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0%인데 상당히 높게 나와서 이게 하여튼 한번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특히 불당동이나 백석동이나 해서, 쌍용동에서 제가 행복콜 해서 거의 잡은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밤에도 그냥 택시승강장까지 걸어가든지 아니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거나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행복콜이 이 추세로 보면 의미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약자들이 카카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복콜에 대한 그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데이터는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저한테 제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천안시에 아까도 잠깐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택시대란이라고, 이유가 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좀 길게….

성민

배성민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대부분 위원님들 다 아니까 짧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부 정책과 현실과의 괴리가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제일 단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면 택시총량제, 택시의 대수를 조정하는 총량제와 전액관리제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는 택시가 몇 프로, 몇 대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752대 중에서 한 120대 전후가 차고에 있고요. 제일 차가 많이 필요한 저녁시간대 이용률이, 운행률이 한 320여 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아마 과장님도 민원 많이 받았을 거예요. 택시 안 잡힌다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저도 집에 있다가 택시 안 잡힌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지금 택시대란 생겼고 어떠어떤 이유 때문에 120대가 지금 서 있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그냥 이러이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닌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든지 어떤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단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막 카드결제하면 1만 원 이하의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것을 다 100% 지원을 하지 못하지만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100% 지원을 하는 거로 방향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개인택시들이 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37건에 대해서 180만 원 과징금 처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법인택시종사원들을 위해서 대폐차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해소가 되지 않고는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가 이런 대책들을 세운 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 하고 있는데 제 말은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해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겠지만 근본적인, 정책적으로 어떠한 이런 것 바뀌기 전에 우리 천안시만의 어떤 아이디어나 뭐를 제공해서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든 페널티를 하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만저만하니까 계속 너희들은, 우리 시민들은 계속 불편해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행정적으로. 아니면 정말로 어떤 방안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모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더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내부적으로야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10% 적립하는 부분도 저희가 카드사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법인택시…. 여하튼 전기택시 보급이라든가….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제 말은 이거는 실은 우리 내부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하고 회의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나 누구랑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든 대책토론회를 하든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이렇게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이런 표현은 옳지 않지만 아무튼 계속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이거 우리 지금 시내버스혁신추진단하고 계속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 업무분장이나 이런 면에서도 제가 아무튼 혁신추진단에도 질문을 했으니까 대중교통에도 해 볼게요. 어차피 같이 또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민원, 이것도 민원인데요. 우리 아이들 통학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차암동, 어느 정도 저희가 그거는 했었죠? 차량시간을 조정을 해서,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등교시간….

성민

배성민위원

좀 융통성 있게 하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30분이었던 거를 15분 간격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기는 했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뒤로 어떤 주민들 호응이나 이런 거 받아보셨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출퇴근시간이나 등하교 이용하시는 분들 제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2000년 이후에 버스에 대한 어떤 환경여건이 많이 안 좋아서, 코로나라든가 52시간 근로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5030 안전운행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현행 유지하기도 사실은 바쁜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도 차암동 스마일시티에서도 북일고 쪽으로도 노선 하나 만들려고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현 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그것 가지고는 아직 목이 마르다. 이분들이. 대안이 안 된다. 해 보니 대안이 안 된다. 아직도 버스를 못 타서 지각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교만큼은 제대로 좀, 제발 우리 천안시에서 아이들 학교만큼은 편하게 가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를 못 타서 학교 지각한 데는, 이런 것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제 고민은 좀 그만하시고요. 많이 하셨잖아요, 고민. 이제 실행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거는 저기….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조금 정회했다가 할게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요. 금방 끝낼게요. 정시 안에. 이거는 혁신추진단에다가 제가 좀 대안을 좀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 택시대란을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쪽에서 하고 있는 심야버스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조금 그래도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대에 심야버스라도 어떻게 조정을 좀 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 그쪽 부서랑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매번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든 페널티를 주든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라고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서비스기록이라든가 삼진아웃제라든가 책임노선제나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DTG운행기록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운전자 스스로가 자기의 운전습관을 볼 수 있도록 운전석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급가동이나 급출발, 급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올 안에 마련이 끝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 스스로가 습관이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페널티는 무슨 부분이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페널티는 기본적으로 삼진아웃제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사례가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두 번 위반한 업체, 종사자가 3명…. 6명인데요. 3번째 되면 운수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기에는 없습니다.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종사자들이 너무 부족한 상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그러함에도 또 페널티까지 주면 얘기가 나오겠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래도 또 그 부분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어떻게 할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늘 이 우리 대중교통 부서가 민원도 많고 맨날 실은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중고통부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려운 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하고 이하 우리 직원분들 조금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좀 안 느끼게끔 덜 느끼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536쪽입니다. 유개승강장, 우리 시에서 제작한 유개승강장 외에 유개승강장이 몇 개 있죠? 일반회사라든지 병원에서 제작한 유개승강장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라리오백화점 하나 있고 대정병원 2개, 그다음에 기술대학교에서 한 것, 그다음에 연세나무병원에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혹시 올해 2022년도에 한 것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 연세나무병원에서 기부채납 게 1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이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걸 말씀드렸었거든요. 유개승강장을, 광주 남구인가 북구 같은 경우는 30% 이상을 기부채납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제작하는 데 예산 안 들어서 좋고 또 유지관리도 본인들 기업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1년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천안시도 앞으로 유개승강장을 그런 거를 많이 홍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 하시긴 했네.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기부채납은 가능하니까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승강장명을, 예를 들어 대정병원이 했으면 ‘대정병원 앞입니다.’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도 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련팀장님과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547쪽입니다. 버스요금 보면 천안시가 제일, 이 자료에 봐도 제일 비싸죠? 광역에서도 제일 비싸고 우리 천안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70만 이상 기초단체 중에서도 우리 천안시가 가장 비싸요. 많게는 200원 정도. 1,300원, 1,400원, 1,500원. 우리 천안시가 1,600원인데 충청남도가 다 1,600원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른 광역시는 보면 일률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도에서 정해지면 일률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요금을?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인허가권이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충남이 왜 다른 데보다 요금이 울산 같은 경우 1,300원, 서울특별시도 1,300원인데 1,600원이면, 광역시 중에서도 1,600원인 데는 충청남도밖에 없어요, 천안시, 기초단체도. 반면에 우리 천안시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장 하위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과거, 과거라고 하면, 2000년도, 2019년도 전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꽤 많이 그런 것들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저상버스, 전기저상버스나 수소저상버스 이런 도입 문제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보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562쪽입니다. 시내버스광고, 이 광고비는 3사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광고비, 광고 수입에 대해서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광고는 1, 2년 단위로 광고업자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수입은 업체에서 당해 수입으로 잡고 그 수입은 또 운송원가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재정지원할 때 그 부분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새천안교통 경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외부광고가 1억 5,600만 원이에요. 보성여객은 1억 3,600만 원. 삼안여객은 2억 4,000만 원. 그러면 이 광고는 회사마다,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광고비가 또 삼안 같은 경우 2억 4,000이고 새천안 같은 경우 1억…. 보성 같은 경우 1억 3,000인데 1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 3사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광고비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광고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가 보조금 지급 1년에 연 300억 점도, 300억 넘게 지급되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300억 이상 넘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무슨 노력은, 자구책은 강구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경영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회사 같으면 어떻게든지 광고도 더 하려고 하겠죠? 300억 정도 보조금 받으면 1사에서 100억 정도 보조금 받는 건데 내 개인회사 같으면 광고비도 열심히 하면 1억 정도 더 할 수 있는 건데 삼안 같은 경우 2억 4,000이고 보성은 1억인데 우리가 그냥 보조금, 부족한 부분 다 달라고 하면 주니까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시의 보조금에 의해서만 운영하는 거 아닌가, 의존하는 거 아닌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말씀하셨….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왜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얼마전에 경실련에서 우리 천안시를 시내버스회사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부실 관련돼가지고 감사를 받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중앙경실련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를 올 3월 달에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감사결과가 나왔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이 나왔으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받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정식으로 답변을 받은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 감사가 종료될 시점에서 또 울산시에 여러 문제가 생겨서 그쪽하고, 그쪽 감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감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감사 수감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수감 끝났을 때쯤에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는 없는 거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천안시 지금 현금으로 버스요금, 현금으로 거둬들이는 게 프로테이지 하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0억 안쪽인데요. 3.56%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1년 3월 기준, 9월 기준으로 한 3.9%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타 시·도에서 현금 없는 시내버스 운영하는 데가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현금통 없이 운영하는 데. 혹시 우리 천안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현금통 없애는 방향을 추진을 하려고 준비는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업체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현재는 시행은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이 없어요? 3사에다가 맞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좋은 정책이면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데 우리 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야지 3사에만 맞기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저는 우리 시가 이끌어가야 된다고 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좋은 정책 있으면 우리 시가 3사한테 권유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거기에다만 맞기는 게 아니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천안시 시내버스 불친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손을 들어야지 시내버스가 선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인터넷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지금 승객이 대기하고 있으면 알려주는 버스승차알림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시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천시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서니까 고육지책으로 알림서비스를 설치하는 건데 우리 천안시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내지역에 여러 노선이 다니는 데에는 설치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시외지역에 잘 안 보이는 데, 승객 있는지 잘 안 보이는 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시내는 사실 배차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다음 차 타면 되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한 번 놓치면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어르신들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유개승강장으로 들어가는데 옛날 유개승강장은 지금처럼 물론 유리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아직까지 옛날 벽돌로 되어있는 유개승강장이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골은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당연히 안 보이죠. 기사님이. 그러다 가면 그 어르신은 몇 시간 기다리셔야 돼요. 거기엔 배차시간이 2시간에 한 대, 4시간에 한 대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데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걸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교통이동약자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어르신들도 교통이동약자잖아요? 장애인만이 교통약자가 아니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어르신들이 버스 타러 갔다가 한 번 놓치면 몇 시간씩 거기서 기다리셔야 되는데 당연히 서면 좋은데 되도록이면 당연히 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알림서비스라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536쪽이요. 지금 보면 승강장이 최근에 2022년도에 14개를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보수한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9월 현재 설치한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렇죠? 보면 거의 천안시만 직사각형으로 해서 조금 모양이 단순하잖아요? 버스승강장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시내버스 디자인은 저희가 이제 천안시 공공디자인에 맞춰서 현재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 조금 모양을 내서 예를 들어 성환에 있다고 그러면 성환배 모양도 넣어주고 위에다가, 지금 직사각형이라고 할지라도 위에다가 조금만 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A, B, C로 있을 때 지금 타는 데가 B다. A 가는데 A, B 해 놓고 위에다가 조금만 보완해서 배 모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신 멜론, 병천 오이, 광덕 호두, 그다음에 입장 포도, 성환 배 이런 식으로 하면 외부에서 왔을 때 ‘여기에는 특산물이 뭐구나’라고 바로 인식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해봐서 호응도가 좋고 하면 지금 있는 거에다가라도 조금만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부 6개 면이라든가 풍세면 쪽 가면 등도 없어요. 태양광 위에 있는데 선이 잘라져서 등도 안 들어오고 어떤 데는 넥산으로 돼 있어요. 옛날 거로. 여름에 들어가면 햇빛 쨍쨍 그대로 다 찌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보수할 것 있으면 조금씩 보수라도 해서 여름에 햇빛이라도 안 들어오게 하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읍면 지역이 시내지역보다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도심지역보다는 도심 외 지역은 보면 너무나 승강장 차이가 심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앉아 있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면을 봤을 때 겨울에 그냥 눈보라 치면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 조금씩이라도 지금 있는 걸 보수라도 조금 씩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승강장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전수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수파악을 해서 소요비용은 얼마나 들고 보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까 버스가 그냥 안 보이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두세 시간씩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전수파악을 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시를 해서 전수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지금 개설하는 건지를 해서 추경이라도 본예산에 얼마가 예산이 잡혔는데 아마 거의 안 잡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분리를 해서라도 차차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디자인이라도 조금 더 신경….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할 때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영한

김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533쪽입니다. KTX역 택시공동사업 구역지정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황에 대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KTX역 천안아산역에 현재 지역이 아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천안택시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대다수가 60, 70%가 천안 분인데 천안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어서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04년부터 아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사업구역에 대해서 아직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불편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개인택시 가격이거든요. 영업권에 대한 가격인데 지금 천안이 1억 9,500 정도 되고 아산이 아마 1억 6,000에서 7,000 사이로 형성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천안, 아산에 경계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인택시의 가격도 비슷하게 형성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런 시점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택시승강장 아마 천안시민들이 불편해 하셔서 ICT쪽 그쪽에 택시승강장을 천안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한 400m 정도 되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것 좀 빨리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심야버스가 사실은 KTX 앞쪽으로, 대로로 움직였는데 이번 11월부터는 KTX 안 정류장까지 들어가는 거로 노선을 변경을 했거든요. 변경을 했고 배차간격 부분이나 이런 부분 더 검토를 해서 심야시간에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사 시내버스 3사 관리직 직원 현황 알고 계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자료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관리직 직원이 증가했나요,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크게 증가한 건 없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증가했어요? 아니면 줄어들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증가를 해서 한두 명 선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증가한 사유가 뭐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어떻게든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인건비도 줄이든지…. 그런데 반면에 늘었어요. 지금. 과연 우리 직원분들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신 건지, 지금 계속해서 보조금은 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자구책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