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2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제1차 조례특위 상정 안건을 포함하여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과장 용석수입니다.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에 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안 제 13조 14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행정 재산이 수의 방법에 따른 사용 허가는 안 제23조에 행정 재산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2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일반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규정은 안 제33조에 대부료 요율은 안 제 34조에 규정하였고, 일반재산 수의 계약 매각 규정은 안 제4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청사에 기준 면적과 변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안 제51조 안 제66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공유재산 심의 구성 운영과 재산의 관리 위탁 대부 계약 등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0년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별도 배부된 조문대비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별도 배부해 드린 조문 대비표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전부 개정조례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전체 조문 중 3분의 2이상이 개정되거나 개정 사항이 복잡한 경우에 조례를 전부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법제 부서와 협의하여 전부 개정 조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유는 현행 공유재산 조례는 81개 조문 중 5개 조문과 16개 조항이 삭제된 조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 중복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문 71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 대비표 개정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1, 2조는 현행과 같으며 3조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9개 조로 구성된 공유재산 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4개 조로 통합하여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 7조에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일부 자구 수정과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법령위임으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공유재산관리 심의 대상을 취득처분의 경우 가격은 10억 면적은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수의 방법에 따른 사용 허가는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도 위임된 사항을 4개 구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 25조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22조에서 23조의 내용 중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등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법령 위임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수의계약 대부의 경우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 대부료의 요율도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7조 대부료 사용료 감면 조항은 개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안 제43조 매각대금 분할납부와 제45 조 수의계약 매각의 경우 관련 조항 등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8조 청사 정비계획 수립과 안 제50조 청사의 설계는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4조는 친환경 청사 건립을 위한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7조부터 안 제71조까지는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신구조문 대비표 8페이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2조, 13조, 14조 보시면 토지 건당 가격 취득금액을 정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씩 그 다음에 취득에 경우 1,000㎡ 처분에 대한 2,000㎡ 그런데 이게 취득과 처분에 제곱미터가 틀린 부분은 왜 그런거예요?

아무래도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상위법령에서?

네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저희 조례에 다 그대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득과 처분에는 10억으로 정해져 있는데 평방미터가 틀려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8조 조문에 “게을리하여”라는 이 문구가 “게을리하여” 이것도 상위법에서 내려온 건가요?

용어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요.

“게을리하여”라는 게 이게 공직자 조례안에 들어가는 용어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게을리한다는 게......

한자로 되어 있는 거를 한글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가 태만이나 게을이나 큰 틀에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법에 게을리하여 사실 요거는 좀 적절한 문구가 있는지 좀 찾아 줘보세요.

네.

그 다음에 33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냥 조문이 수정된 거죠?

상위법 시행령 29조 1항에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었고요. 기존에 저희가 1, 2호 정도야 지금 현행 28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나열했고 그 다음에 3조 같은 경우에는 고려병원 같은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고려병원을 염두에 두고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항 하나를 더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보시게 되면은 수의 계약이 일반건은 지금 보게 되면 단체나 법인으로 돼 있고 병원 같은 경우 개인 또는 법인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특수성을 가진 병원은 개인은 가능한 거고 나머지 관련 돼 있는 부분은 개인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병원이라는 특성이 뭡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은 일반 의료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응급실을 갖추는 전제 조건으로 저희가 시설을 대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 의료 기관이고 개인 또는 법인이라는 걸 삭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원이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개인 아니면 법인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는데 굳이 개인과 법인을 나눠가지고 일반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병원은 개인 병원 아니면 법인 병원 딱 두 가지 밖에 없잖아요. 맞죠?

네.

일반 사업자도 일반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나눠져 있는 것이듯 좀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개인이라는 걸 거론하게되면 이 조문에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지킬 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줘 보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 돼 있어요. 이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상위법이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행령 29조에서 개략적인 사항들이 규정을 했고요. 저희 조례에서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조에 신설 잠시만요.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그 기업들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연간 매출액이 한 1,500이상씩 되는 의료라든가 전기라든가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분들이 인제군에 들어왔을 때 최소 종업원이 한 10명 이상은 돼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러면 매출이 많이 나되 종업원을 1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얘기죠?

최소 10 명 이상은 돼야 저희가 뭐 수의 계약으로 대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32조에 저희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한번 질의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45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금 다른 것보다도 공유지를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인제군 거주하는 평방미터에 10,000㎡ 범위 안에 매각하는 경우 이 1만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현행 조례는 지금 1,000㎡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 내용이 강원도 조례도 10,000제곱으로 돼 있고 타 시군 예를 들어 정선, 철원, 양양 타 시군들도 전부 10,000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000으로 상향 조정하는 걸로......

10,000으로 돼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예요? 강원도에서?

지금 제가 파악한 것만 정선, 철원, 양구 한 5개 지자체가 돼 있고요. 강원도 조례에도 10,00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공유지를 당연히 경작을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악 이용을 해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경작을 하지 아니하면서 토지를 불하받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걸러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항에다가 농업인이라고 별도로 규정을 뒀습니다.

아니 사실 따지고 나면 인제군에 토지 갖고 계신 분 중에 직접적으로 경작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5년 동안 저희 땅을 계속 임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임대하는 자를 그 분이 순수하게 정말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하려는 사람과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 어떻게 걸러내냐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5년 이상 경작을 한 후에 했을 때 그러면 최소 경작을 몇 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평방미터를 를 늘려준 거만큼 이 재산에 폭을 늘려준 거잖아요. 권한을 늘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그 대비책은 뭐가 있는 거죠?

최초 저희 하고 대부 계약 맺어서 5년 동안 농사를 짓는 과정을 저희 가 보면 이 분이 투기 목적인지 순수한 농업인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분할 받은 후에 그걸 바로 한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대 과정에서 뭐 농사를 안 짓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다시 대부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5년이란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 5년 동안 농사짓는 거 보면 진짜 이 분이 농사 목적으로 대부를 받았는지 저희가 그것은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1,000㎡였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10배를 늘려주는 거잖아요. 한두배가 아니고 10배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10배를 늘려준다는 것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사람한테는 더 넓은 땅을 농사짓게 해주는 거지만 투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도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은 그러면 과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이 분이 정말로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실 분인지 아닌지를 알아 볼 수 있단 말이죠.

저희는 임대 기간이 5년이니까 5년이면 저희도 충분히 파악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폐도 폐구거 폐제방 이것도 지금 ...... 돼있을때는 상당히 불하 받기 힘든 사항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조문에 나와 있듯이 자기 소유 토지에 한 2분의 1이상만 겹치면 저희가 다 그냥 매각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그 조건에 좀 못 미치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이 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문대로 해당되시는 분들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매각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갑자기 다른 시군이 10,000㎡로 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라고 제안을 드릴게요. 갑자기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5,000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10,000으로 가는 게 맞지 갑자기 어떻게 이게 지금 1,000%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거는 저희가 심의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청사에 설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조문은 인제군에서 정한 건가요?

그 기준에 현행 조례 내용들을 일부 좀 정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 했다. 네 알겠습니다. 54조 친환경 청사에 건립도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새로운 내용들을 기준에 없던 내용들을 저희가 이번에 청사 건립할 때 고효율 에너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제군 자체로 54 조를 신설한 거예요? 상위법에 의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김진훈 : 재산관리담당 김진훈입니다. 이건 청사 관련해서는 자치행정담당관에서 담당을 하시는데요. 이건 저희 가봤을 때 상위법에 규정이 된 상황입니다. 새로이 담은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한다. 그런데 상위법 몇 조에 의거한다는 게 없는데요. 대부분 상위법에 의거한 거는 몇 조 몇 항에 의거에서 이렇게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상위법을 몇 조 몇 항이라는 게 전혀 거론이 안됐어요 그러면 상위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하는 거죠?

김진훈 : 위원님 그러면 별도로 상위법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저희가 심의가 끝난 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훈 :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올릴게요. 이게 지금 글램핑장 조성하는 게 군비로 조성하는 건가요?

일단은 4억 원은 댐 주변 사업비로 저희가 확보했고요.

그건 어떻게 쓰느냐에 따름이지 어차피 군비로 봐야되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죠?

현재 6억 들어갔습니다.

6억이 들어갔는데 다른 뜻이 아니라 인제군민이 성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수기 때 인제군민이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뭐 감면 조항이 좀 있습니까?

지금 기존 조례에 30%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30프로요. 글램핑장을 만약에 30%를 한다고 하더라도 14만 원이네요. 참에 쓰기에는 버거운 시설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아마도 저희가 운영 마을이 선정이 되면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 예를 들면 조례 에 정해 놓은 부분을 이상으로 받게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하로 받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셨던 부분은 그렇게 해소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어차피 인제군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게 되면 아마 전 국민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인제군민이 사용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부담 가서 갈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제군민이 좀 사용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운영 마을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형은 30% 할인해 주죠?

네.

그러면 여기서 30%프로 할인해주게 되면 제가 봐도 너무 저렴하고 좋아요. 이것까지는 제가 봐도 이 금액이면 아주 저렴하게 부담없이 쓸 수가 있지만 글램핑장 같은 경우 30%해줘도 15만원 16만원 주고서는 사용하기가 좀 버거우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규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조춘식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하자면 진입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요. 그게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 자체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던데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남면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원대리 쪽에 나와서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이 또한 지금 도리안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차량 통행도 꽤 되고 자작나무 숲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진입로를 한 방향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된다면 원대리쪽에서 넘어오면서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부분은 뭐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 자체가 들어가면서 하천 소양댐에 관리를 일부 받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임야 산림청에 또 관리를 받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댐은 저희가 이제 협의를 끝내놨는데 산림청은 뭐 아마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도로 자체 군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설과 도로 부서하고 지금 추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건설 행위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콘크리트 아니면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더라도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라도 진입하는데 한군데라도 들어가는 부분을 넓히든지 뭐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운영을 하신다고 시범 운영을?

일단 임시적으로 예약에 한해서만 저희가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임시로요?

왜냐하면 1월 2월만 운영이 가능하고 3~4월은 자작나무 숲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한 두달 정도 시범 운영하려고요.

하여간 안전을 좀 신경 쓰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도 운영하는 마을한테도 전달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가정조례안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입니다. 체육 청소년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린국민체육센터와 인제전지훈련센터가 체육시설로 신규 조성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1에서는 신규로 조성된 인제 전지훈련 센터에 명칭, 기능, 위치를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는 신규 시설 사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에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급식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기존 조례에 규정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잘못 규정되었던 조항을 바르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 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년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에 기존에 지금 다 오픈해서 지금 다 시설물들 사용이 가능죠?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인공암벽시설하고 그 다음에 다이빙 풀 같은 데서 안전관리자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다 선임이 돼서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시설을 사용해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다이빙 풀이 지금 6m 풀이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용료 쪽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를 하실 거죠. 그래서 이걸 안전 관리자가 다 선임이 됐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가 한번 문의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구조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거기 다이빙 풀이 6m짜리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문의했을 때 안전 관리자 선임돼서 이제 사용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금표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 자체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답변을 인지를 못해서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사용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향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런 바는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거죠?

네. 향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시설물인데 여기 수영장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 부대시설들은 안들어와 있어서요.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결정되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없고요 과장님 가맹점이라는 명칭이 카드가 가맹점에 등록이 돼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가맹점이요.

가맹점이라는 게 맞습니까? 이게......

기존에 협력업체라는 말을 썼는데......

가맹점은 저희가 뭐 체결을 했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게 가맹점인데 가맹점이라 하게 되면 카드사와 카드를 쓰는 사용자와 뭔가를 체결을 했다는 뜻인데요.

우리 군이 지금 40개소가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실까 봐 카드 가지고 왔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쓸 수 있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어요. 아이들이 이제 이게 좀 창피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디자인도 티 안나는 카드로 제작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때 이 카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자동 충전해주면 아이들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군에는 총 4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읍면별로도 현황이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업체라는 명칭은 좀 그런가요?

사용이 가능한 업체요?

예.

그것보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이들이지 카드를 써야 되니까 가맹점이 나아 보입니다. 협력 업체는 너무 막연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란 말을 바꿔서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수정하는 지금 그런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내려서 한번 더 짚어 보고 다시 판단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계 법령에 보시면 아동 복지법 제2항에 3호에 보면 다시요 제 35조에 4항에 세 번째 항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하고”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 주문은 계속해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롭게 신설된 조항인가요?

그건 계속해서 있었던 조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보면 급식 최저 단가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 이런 아이들을 관리하는 시설에서 봤을 때 급식 최저 단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급식 최고 단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조금 법에 보면 관리 기준도 있고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1일 1식이 우리가 7,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제 8,000원으로 이제 올라가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급식을 아동복지센터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7,000이나 8,000원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7,000원 정도에서도 사실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사실 일선에서 활동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체험 활동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이 경우에도 사실은 이 급식 단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7,000원에서 아이들에 급식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 바깥에 나가면 요즘에 7,000원짜리 음식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는 기준 범위 내에서 밖에 일을 할 수 없는데 내년에 8,000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비싼 음식들도 있고 할 텐데요. 그러나 또 우리만 또 기준을 어긋나게 할 수는 없고 최대한 8,000원까지 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배려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담당하시는 일선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관리하셔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협력 과장 채진석입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4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점검, 지정 및 취소 영업자의 협조,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 및 임무에 관한 규정을 제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공로자 포상에 관한 규정을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사랑 상품권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인제사랑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및 보완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완화 및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맹점 지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22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 사항없었며 추계 비용에서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따라 연간 2억 1,000만원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창업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기술개발 지원, 제품홍보 지원, 수출기업 지원, 교류활동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추계 비용에서 연간 13억 8,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나 현재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어 금년도에도 약 12억 원에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용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 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조례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조례 심의하기 이전에 지금까지도 평가 기준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가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인가요?

예 가격이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가격에 기준점은 어디죠?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해당 지역에 어떤 평균가격 미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기간에 가격인상률이 낮다든지 그 다음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타 상가에 품목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를 거쳐서 선정된 업체를 보니까 선정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렴하게 받으시는 분들로 선정을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10개소가 있네요.

예 현재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소 정도 운영할 계획이시죠?

내년도에는 한 5개 정도를 더 늘려서 15개 소 정도를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추천을 아까 조춘식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천을 받는 부분은 여러 부분에서 받을 수 있게 그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5조에 보시면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평화지역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가 평화지역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업소에 물품 지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착한 가격업소가 만약에 중복으로 지원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현재 저희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 개선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일정 기간 지나지 않았는데 또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기는 좀 무리가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조항에는 소규모 시설 환경 사업이 현재는 있습니다만이 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신규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환경 개선이 필요할 때 그때 지원을 해주는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보시게 되면 여기 대부분들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셨더라도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는 안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착한 업체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집기 교체라든지 일부 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더 해줄 수 있겠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전면 개보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필요한 뭐 더 좋은 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더 큰 용량에 밥솥을 살 수 있다든지 아니면 반찬 냉장고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겠냐 그 부분을 물어 보고 싶은 거거든요.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보 자체는 금년도보다 조금씩 금액을 늘려서 했습니다만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약간 무리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업소 지원할 때 그 업체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잘 확인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렴하게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가격은 상승하지만 그걸 억제시키면서 본인이 감수하는 거잖아요. 손해보면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이 업체에 관련 돼 있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시는 거죠?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전년도보다는 좀 증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내년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 업소에서 보면 충족할 만한 예산 규모는 아닙니다. 1개 업체당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만원 수준 내년도에는 한 200만원 수준 정도에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착한가게 업 소도 점점 늘려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예산 규모도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인제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저희가 지금 인제지역사랑 상품권 인제사랑 상품권이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나요.

금년도까지는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우선 국비 지원은 없는 걸로 얘기 했는데 지금 더 반영될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타 시군 에서도 지금 할인율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정부 예산이 이제 계속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줄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부 예산이 줄으면 내년도 할인율도 주는 건지 예산이 줄으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내년도 예산을 잠깐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인제사랑 상품권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내년도 23년도 예산이?

예 저희가 총 사업비 중에서 운영에 들어가는 부분들 중에서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같은 경우가 1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구매 아닌 보전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세워놓지는 않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려고 일부분만 세워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군이 10%정도에 할인율하다가 요즘 보니까 정부 예산 줄으니까 한 5%씩 이렇게 많이 좀 낮춰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저희도 또 혹시나 인제군도 그런 건지?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금년도에 100만 원 한도에 카드 80만원 지류 20만원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0% 할인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한도와 구매할인율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들게 왔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자꾸 예산도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또 더 삭감이 됐는지 해서 지금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좀 일찍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할인율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8조 좀 잠깐 보실게요.

네.

지금 아마 담당자 분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신용 카드 가맹점 전자적 방법을 통해 가맹 등록에 대해서 아마 여러 민원에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컴퓨터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예 등록을 할 수 있는 절차사항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가서 그 분에 핸드폰 스마트 폰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등록을 한 3개 정도 해드렸는데 제가 그때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오시면 해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게 기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지역상품권 못 받는데가 상당히 있어요. 일부 그 분들은 등록을 못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게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맹점을 등록을 하게끔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가맹점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예 등록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기존에는 신청서를 저희 군수한테 제출하라는 조항도 있었고요 이번에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가맹점 등록하는 부분을 추가로 더 넣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이 등록이 안된 데가 있는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점검을 해서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일괄 등록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전수가 필요 할 것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모르긴 몰라도 카드 지금 아마 다니시다가 가끔 결제 안 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등록이 안 됐다고 보는 거니까 그거 해주시고, 이게 지금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전자등록 제도가 생긴 거죠?로

예 그렇습니다. 등록 자체를 그전에 안해도 됐었는데 지금은......

그리고 카드 업체라 이거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 취지가 좀 있습니까? 이 제도가 생겼으면 인제군에서 그만큼 수수료를 주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상당히 불친절하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가맹점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 정도로 불쾌하게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거든요.

저희 운영 대행 업체 쪽하고 다시 좀 얘기해서 상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좀 하고요. 저희가 우선 정리를 먼저 좀 해보는 게 중요 할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해보게 되면 빅......같이 체계적인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관리대행 식으로 해주고 수수료 받는 업체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런 상담도 하실겸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체계도 없고 거의 뭐 이상한 업체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자적인 방법을 가맹점 등록을 동.....라고 돼 있으면 이 법이 생겼으면 법을 맞춰줄 수 있는 모든 제도가 쫓아가줘야 되잖아요.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등록을 만약에 미비할시 어떻게 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으면좋겠어요. 이렇게만 해놓게 되면 책임은 그냥 무조건 전자등록하라는 거 말고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기존에 조례상에는 군수한테 신청서를 제출 저희가 등록해 주는 조항도 있었고 이 부분은 추가로 또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더 추가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랑 법을 한번 고문 변호사한테 하셔가지고 위임장을 갖고오게 되면 해줄 수 있는 방업을 해준다든지 지금 현행상으로는 장본인이 옆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 등록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 례 개정에 올라왔으니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거를 같이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들이 지금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들이세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서 지금 조례에서 기준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기준은 어디입니까?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게 되면 매출액이라든지 자산 총액으로 보는데 중기업하고 또 소기업도 나눕니다. 여기서 중기업은 매출액이 1,500이하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어차피 중소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이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인력 고용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요?

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인력 고용 인력이 10명 이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 관내에 모든 기업들은 이 중소기업 범위 내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다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제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가져가야죠. 저희 기업측에서는요.

중소기업이라는 이 단어가 참 어디까지인지를 대부분에 다시 한 번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관공서에다가 확인하셔야 될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게 되면 기준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그 선을 모르겠어요. 자영업자도 포함이 되는 건지 뭐 서비스업이 포함이 되는 건지 음식점이 되는 건지 카센터까지 되는 건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를 기준점을 한번 좀 대략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중소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은 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인 형태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하고 또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중소기업에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저희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거를 저희가 결정을 지을 때 조금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 심의가 끝 나고 나면 그 기준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 가지고 오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이......

그런데 만약에 그 법에 기준해 가지고 하신다 하게 되면 여기는 지원 받는 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받는 데만 계속 받는 구조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요.

기업에 그것도 봤안 받는 데만 받는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조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쭉 지원을 하게 되면 관내 여성 기업이 있잖아요.

예 여성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기업이 사실 사업자만 등록을 해 놓고 계약하는 데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저희가 중소기업법에 보게 되면 여성 기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뭔가 조문이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여성 기업이라는 걸로 해서 사실 혜택을 보시는 분들 엄청나게 보고 있는 중인데 또 조례에다 삽입을 해서 어떻게 걸러 내실거예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해서 사업자만 해 놓고 그 분들은 기술도 없는데 사업적으로 하지도 않고 사업자만 걸어 놓고 계약도 계약하게 되면 계약 부서에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해요. 대리인이 들어와서 업무를 모르니까.

위원님 말씀 맞고 제도에 대한 취지는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놨는데 악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에 다시 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여기 보면 청소년 대학생 창업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까요? 아까는 분명히 법인이나 제조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하고 대학생 어떻게 법인을 만들어서 제조업 같은 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기준점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점을 줘야 이게 될 것 같은데 쭉 읽어 보니까 청소년하고 대학생은 자영업에 가까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희는 이 조례 제정 취지는 자영업 쪽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고려해서 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들 법인 형태 주식회사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나와있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창업 활동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던 어떤 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건 창업을 하는 데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많지는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준점을 한번 줘 보세요. 기준점을 좀 저희가 대비를 해 봐야 뭐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와 소기업 뭐 이런 범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인제군에서 어차피 자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기본법도 중요하지만 인제군 자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 줘야 돼요 더해 줄건지 그걸 쫓아갈건지를 그런데 저희가 인제군비로 주면서 굳이 이렇게 그걸 쫓아갈 이유는 없잖아요. 창업이라는 것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할 수도 있고 크게 시작했다 6개월도 못 버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더군다나 청년이나 대학생 앞으로 저희가 말하는 35세 이하 젊은 청년들이 접근을 하려면 더 넓은 폭으로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거의 젊음 청년들은 아예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고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으신 분들만 혜택을 받아서 가겠다 그 뜻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좀 잠깐 보실게요. “군수는 고용 창출 또는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쪽 재정지원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행정적 재정지원이라 하게 되면 뭐 인건비를 말씀하는 건가요?

예 저희 재정적이라 하게 되면 일자리 보조 지원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조 잠깐 보실게요. 1항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비 창업자, 기업 단체, 출연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체 시행령에서 정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규칙으로도 정할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전부는 아니고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고자 조항 내용이 되었습니다.

일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인지 말 그대로 일부잖아요. 그래서 조문이 조금 애매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고요.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 중앙회 12조요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에처럼 저희가 말하는 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가 이 조례가 없기 전에 이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사업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 어떤 법에 의해서 산업경제진흥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쪽을 통해서 위탁 사업들은 해 왔었습니다. 그거 이외에 저희가 조례 제정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지금 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위탁 같은 경우는 현재도 하고 있지만 이런 기관에 위탁을 줘서 또 사업자 진행을 하겠다는 공고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수출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관련 돼 가지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쭉 서류를 저희가 자료 받아 이거를 살펴보게 되면 위탁에 안정성도 있겠지만 엉뚱한 곳에 너무 많이 예산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현실에서는 떨어지더라 그 분들은 그냥 서류 전형으로 만 해가지고 그냥 업체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지 지역에 현실은 전혀 없더라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위탁을 한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에 위탁도 주지 않겠나 이 조례가 있게 되면 인제군 모든 예산을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위탁 주실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은 산업경제 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에 통해서 했던 사업들은 현재 위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탁 방식으로 가신다고요?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견기업 같은 레미콘회사가 받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들이 선발이 돼서 이것을 영세하고 보호를 받고자 하는 곳에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미콘 회사같이 이렇게 아주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곳도 일부 주신 거 아시죠. 몇년 자료를 들춰보시게 되면 나올 겁니다. 받지 말아야 될 곳들이 여러 곳 받았었어요. 지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지 않았지만 그게 바로 위탁을 준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지역에 현실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하게 되면 인제군청에서 관여를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서 서류를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심사해가지고 심사에서 선정이 되게 되면 예산을 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어떻게 보면 괜찮은 업체들이 받아 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탁 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선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빼라 마라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업체를 대상에 넣지말라고는 저희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요. 받는 업체만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매년 받는 게 아니라 1년 받고 한번 건넜다가 3년차에 받고 또 눈치가 보이니까 2년 건너뛰었다 4년차에 받고 그런 식으로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못을 박아서 이거니까 군에서 일부 직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예산의 절반은 했으면 좋했고 위탁도 일부만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전부다 줄게 아니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조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인제군에서 많은 부담을 안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군수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좀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조항인지 물어보려고 질의드렸는데 강제조항인 거죠?

예. 지자체가 다 만들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