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송창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시는 도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만큼 내미는 손 또한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쓰레기 배출부터 처리, 도로 여건에 대한 불편, 악취, 소음 민원 등 끊임없이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여 해결하고 돌아서면 또 쌓이는 업무의 힘듦도 함께 있으리라 충분히 짐작됩니다. 그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민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여러분입니다. 그 방문에 기분 좋은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과 의회 모두의 역할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이 기분 좋은 응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락되거나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과하지는 않은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의 보고, 듣고, 느꼈던 경험들을 토대로 도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전에 잠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부서별 인사 말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 참석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서귀포시에서 넘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늘 건강 유념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지금 도로개설사업 예산이 대폭, 많이 늘어났어요. 167% 증가했는데 금액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종
현기종위원
아닙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올해에 비해서 시·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167%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당 평균 금액이 6억대거든요. 근데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6억 3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시도나 농어촌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노선이 한 33개 노선이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일몰 노선이라든지 계속 공사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보상 협의라든지 공사가 추진이 안 돼서 마무리 노선이 아닌 경우에는 그 노선보다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그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3개 노선 비용, 3개 노선을 1개 노선에 예산을 집중하면 16억 5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0여 년 이상 계속 미개통 도로를, 계속 공사만, 1년에 5억씩, 3억씩 이렇게 투입되는 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예산을 바탕으로 신규 노선들에 예산 투입을 늦추면 또 그만큼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될 건데,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와서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렵죠. 그게.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행정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구의 도로 개선 민원,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투자를 어느 정도는 배제하고 지금 추진 중인, 특히 마무리 노선에 예산을 집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별로 지금 추진되는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추진되는 노선에 대해서 전혀 배정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딜레마가 있겠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마무리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마무리 노선은 일찍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차순위로 이런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경중을 어떻게 따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그리고 민원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 미개통된 도로에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 하면 선택과 집중,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2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 중에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은 내년의 예산은 전년도 같이 했는데 어쨌든 집중하기 위해서 추경에 조금 많이 확보해서 마무리 노선도 일부러 3개 정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건설과 같은 경우도 12개 노선에 51억 원이 배정됐는데 노선당 한 4억 3000만 원 정도거든요. 2022년도에도 11개 노선에 51억 원이 편성됐어서 노선당 예산은 3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신규 보니까 5억, 3억, 2억, 1억. 이거는 설계비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들이 신규 투입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조금만 집중을 하면 완공될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이 아직 미개통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선택과 집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몰 사업을 조금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맙습니다. 고성대 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 사업, 아시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사업설명서 683페이지입니다마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 사업이 어떤 겁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준공된 지 7년이 경과된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에 대해서 부대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반응이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은. 예산 확보하는 것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서 사실상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확인한 바로도 서귀포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응이 높은 사업이고 서귀포시는 제주시랑 비교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제주시는 선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선정률이 2000년도보다는 조금씩 올랐습니다만, 2000년도 같은 경우는 35.8%, 작년 같은 경우는 37%인데 금년에는 한 50.4%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수요에 비해 예산이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리고 매년 7년 이상 노후주택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약 한 40%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0% 수준이면 도민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가 없겠죠. 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 확보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제주시의 실링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도, 예년에 보면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런 지원 사업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주거복지, 서민복지 차원에서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60%, 70%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감하시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모든 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이 많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 사업과 같이 주민들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뚜렷하고, 또 호응이 좋은 사업은 더 많은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들도 힘껏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확대 시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앞으로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희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단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비가 우리 농가·농민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항상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 공무원 분들께 ―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시 도시재생과 공공자전거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 공공자전거 있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김기환위원
공공자전거가 제주시에 지금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최초 2011년부터 공공자전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31대가 있었는데 이게 사용 연한이 지나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은 폐기 조치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는 36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2011년부터 공공자전거 사업을 통해서 구입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사용 불가해서, 사용 가능한 게 36대, 맞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김기환위원
이게 27.5%만이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간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김기환위원
그럼 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공공자전거는 11개 스테이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11개 스테이션과 공공자전거 관리를 민간위탁을 해서 연간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가 몇 대 분실이 됐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분실된 게 한 19대 정도가 분실됐습니다.
김기환위원
19대가 분실이 되었죠. 이 19대 분실에 대한 책임은 민간위탁업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 있는 건가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라든지 이런 부분, 도난방지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분실된 게 아니고 분실된 지는 시간이 흘렀는데, 하여튼 이 부분 행정에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모자란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어쨌든 관리 책임에 대한 게 누구한테 있는지 저는 여쭤보는 건데요. 이 관리가, 어쨌든 관리 소홀로 인해서 19대라는 자전거, 제주도민의 예산으로 반영된 우리 혈세가 어쨌든 없어진 건데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자의 책임인지, 우리 행정의 책임인지 그런 책임 한계 구분을 명확하게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민간위탁자의 관리 책임이면 앞으로 위탁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첨언을 해서 앞으로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자전거에 대한 책임 보상까지도 ― 만약에 분실했을 때 ― 위탁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자전거 90대를 구입하면서 1대당 가격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한 대당 1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전기자전거죠? 이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전기자전거는 아닙니다.
김기환위원
제외입니까? 제외하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전기는 아니고 일반 자전거입니다.
김기환위원
근데 공공자전거의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이게 전기자전거도 아닌데 1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좀 비싼 가격이 아닌가요? 일반 자전거인데.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공공자전거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앱을 활용해 가지고 대여할 때, 반납할 때 그런 시스템들을 같이 장착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용까지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일반 PM 같은, 전기자전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혹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전기자전거 한 대당 가격입니까?
김기환위원
일반 PM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나 들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PM, 개인형이동장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환위원
예.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가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자전거 한 대당 100만 원이라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만 봤을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자전거마다 기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00만 원 가격, 아니, 몇십만 원대 자전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자전거는 그래도 시민들이 사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는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공공자전거를 비롯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기반 시설은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공공자전거는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여와 반납이 용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11개 스테이션에 대해서 대여·반납이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스템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금년 7월부터는 저희들이 도 디지털융합과에서 앱을 활용한 대여·반납 시스템을 개발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반납이 용이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자전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스템이라든지 기반 시설도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공공자전거 활성화에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공공자전거 이 내용은 지사님의 ‘15분 도시’랑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제주도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기후변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앞으로 ‘15분 도시’도 도보라든지 자전거 이용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연계해서 ― 감안해서 ― 그런 부분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제주 시내 자전거도로가 국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제주도에 시설된 자전거도로가 지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지역하고 제주지역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설치된 자전거도 시민들이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점차 개선해서 이용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걸어 다니면서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도로점용인가요? 상가나 이런 데 도로를 이렇게, 도로점용 사용료인가요, 내면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거기 이용하는 것을 보면 블록으로 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아스콘처럼 이렇게 포장된 곳이 있는데, 블록으로 된 곳은 보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벌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량들이 위로 밟고 이러니까 점점 벌어지고 하니까 자전거는 둘째치고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교통약자들이 너무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도로점용 이렇게 하는 곳을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블록 이런 것보다는 그런 점을 장기로 이용할 거를 감안해서 포장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도 인도변의 ― 제주도 전체입니다마는 ―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전용도로보다는 보도와 겸용도로가 돼서 그런 부분들 건축을 하면서 도로점용 해 가지고 제대로 복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블록인 경우에는 나중에 자동차가 진출입을 해서 노면 상태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 콘크리트를 치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으로 해 가지고 노면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인도라든지 이런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추가질의 때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상당히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비가 오는 아침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짚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센터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88페이지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시·체험실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공은 되고 있나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업사이클링센터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79%인 상태이고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체험실은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인테리어 성격의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기본적인 공공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원래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는 8월 준공을 목표로 보고 있었는데 “늦어도 12월까지는 될 겁니다.” 그런 말을 저한테 해 주셨고. 그리고 “향후의 진행상황을 알려주겠습니다.”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번 여쭤보니까 그때 태풍 ‘힌남노’인가요? ‘힌남노’가 지나가면서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근에 침투수가 유출이 되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당시는 그 원인을 파악 중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원인이 파악이 됐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9월 6일, 7일 사이에 침출수가 유출이 되었는데, 당시의 날씨 상황이라든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했을 때 산간에 머물러 있는 우수가 지층을 통해서 지금 업사이클링센터 건립 사업 남측 경계면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에 자문도 구하고, 전문가에 자문 구한 결과에 따라서 우수 유출 지역에 대한 지반조사 용역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반조사 용역 결과 보면 유출 발생하는 지점이 특정한 2개소의 물길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지층이 형성되었다는 용역 결과도 보고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배수로 보강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는데 이것 또한…….
경문
강경문위원
그게 크게 공사에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이것 또한 일반 업체가 아닌 재해영향평가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왜냐하면 사업 초기부터 소송 건으로 공사가 연장이 됐고, 또 철근 수급 문제, 그리고 오수관로 문제 때문에 마을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결국은 준공까지도 말도 많게 되는 것 같은데 신경 각별히 써 주시고, 그리고 알려 주세요. 그때도 알려 주신다고 해서 ― 진행상황을 ― 한번 알려 주시고. 다음 사업설명서 372페이지입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관련인데요. 내년 17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에는 약 111억이 편성이 됐었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이렇게 된 이유는 봉개 소각장이 내년 2월에 종료됨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럼 지금 소각장 시설이 노후화로 어려운 실정인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술 진단을 2012년도 받았고, 내구연한은 2018년도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후 폐쇄하겠다, 폐쇄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의견이 왔었던 것 같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렇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받아서 직원들이 한 20년 동안 근무를 하셨나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근 20년 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근 20년 했습니다. 한 19년 6개월 정도…….
경문
강경문위원
근 20년 됐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그럼 이게 행정과 봉개 주민협의체 간에 봉개 소각장 관련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따른 봉개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된 거,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북부광역 소각장은 사실상 원래 2020년도 2월 28일로 운영을 종료하기로 기본적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제주에서 쓰레기를 필리핀까지 수출할 정도로 폐기물을 다 처리를 못 해 가지고 거기에 압축 폐기물과 폐목재가 쌓여져 있는 것, 그것만 소각하기 위해서 2020년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협약에 의해서 3년 연장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그리고 봉개 주민들의 반대라기보다는 제주도 자원순환 계획에 의해서 봉개의 소각장은 폐쇄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폐쇄가 저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 저 역시 민간위탁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처음에 데려올 때는 정말 쉬운데 보낼 때는 어렵다는 마음으로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도 노무사 의견을 보면요. 아까 안타깝다고 그랬지만 민간위탁의 인력 고용승계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민간위탁사가 자체 해결을 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소송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례를 보니까 약 한 1년 정도는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는 의지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위원 회의 의견을 줬습니다. 2018년 2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미대상자에 포함된 근로자에 대해 1년 기간제 채용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민간위탁 지금 57명, 1명이 퇴사해서 지금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는 민간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가 아닌 한꺼번에 56명 전부를 승계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행정에서는 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 고용안정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11월 22일 날 베올리아 측,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 해 가지고 서울에 직접 가서 면담을 하고 왔는데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분들이 근로계약을 작성할 당시에 시설이 종료가 되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올리아 측에서도 좀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에 저희들이 가 보니까 에너지랑 상수도 분야에서 ― 소각뿐만이 아니고 ― 전국에 한 50개소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고 소각과 관련해서도 제주시, 서귀포를 포함해서 공공 민간위탁이 4개소 그리고 민간위탁 4개소 해서 8개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거기에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고 문서로도 권고했습니다. 거기서는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한꺼번에 56명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의논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의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서울 본사도 다녀왔고 협의를 하고 계시는구나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고경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제주시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강봉직위원
차고지증명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주도 본청 예산안 심사 시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차고지증명제 홍보에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차량관리과에도 차고지증명제 등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를 살펴보니까 내용이 비슷한데 이중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만 편성한 게 아니고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소형까지 시행하는 거 홍보하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 주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도 같이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무료 개방 주차장 사업도 같이하면서 홍보하는 사항이라서 사실상 이런 보조금 제도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는 상당히 유용한 사업이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유용한 사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겹친다는 거죠, 도청하고 제주시하고 사업이 이중으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2개를 꼭 겹쳐서 그렇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도 본청과 시청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편성하고 난 후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은 확인들, 서로가 공유 안 하십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보하는 내용이라든가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형화된 어떤 시책을 담은 내용을 홍보하는 경우 있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꼭 필요한 데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형식과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거에…….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조금이…….
강봉직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 SNS 홍보, 현수막 홍보,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별다른 게 없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러면 제주시 안전교통국에서는 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은 전단지,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단지 같은 거, 그다음에 각 마을이라든가 교차로라든가 현수막 게시 이런 거 위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제주도 본청에서도 그럴 것 같던데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도에서는 현수막으로 하기보다는 아마 차고지증명제 전반적인 당위성 그런 위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봉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는 제주도 전 지역 주민들이 차고지증명제 하고 있다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은 이주민이 많지 않지만 종전에 차 갖고 있는 분은 관심을 안 두다가 차를 새로 구입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또…….
강봉직위원
죄송합니다. 신차를 살 때든 중고차를 살 때든 중고차 매매상에서도 그렇고 신차도 영업사원이 다 안내해 줍니다. 요즘은 정확하게 안내해 줘요. 이런 경우 안 되고, 되고. 차를 구입하려면 꼭 필요한 게 차고지증명제라서 홍보를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시하고 도 본청에서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차고지증명제를 홍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시행이 올해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정착을 위해서는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더라도 자세히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정형화된 내용을 문서화는 아니지만 전단지라든가 그런 거가 있으면 그래도 그거를 보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봉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중 낭비하지 마시고 부득이 이렇게 꼭 차고지증명제 홍보를 하실 거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들 있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강봉직위원
할 수 없는 경우,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홍보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난번 강봉직 위원님께서 읍면 지역 차고지 증명을 받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읍면 지역 주민들이나 동 지역 중에서도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농지라든가 전이라든가 과수원을 통해서 차고지를 만들게 되면 쉽게 이해되고 또 절차를 알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으로 한 장으로 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마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절차가 이렇고 또 금액은 어느 정도 들고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런 것도 홍보물에 들어갈 거라는 말씀이시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강봉직위원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책 나온 것들이 있으면, 홍보물에 들어갈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 차고지증명제를 하기 위해서 보통 대지라든가 잡종지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전이라든가 과수원, 전답, 이런 경우는 개발행위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행위를 받는 절차, 그리고 최소 분할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증명용으로는 최소 분할 면적에 저촉이 안 돼서 도시계획 조례상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전용 절차를 밟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농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좋습니다. 그런 것도 못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를 끌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촌에는 올레길이 있죠, 올레. 한 30m, 40m 들어가서 자기네 집, 옛날 집들도 있어요. 빌려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공영주차장도 없고 차고지 증명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촌에도 외지인들이 임대해서 사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대책은 지금도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강봉직위원
유료화할 데가 없잖아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노외주차장을 만들고…….
강봉직위원
주차장 만들 데가 없어요, 촌에서. 주차장 어디 만들 데, 공유지가 없는데.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공유지가 아니고 개인 땅을 임대를 해서, 개인 땅을 임대를 해서…….
강봉직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죠. 개인 땅을 어떻게 임대해서 주차장을 만듭니까? 불가한 얘기, 대책을 잘 세워서 시행을 하셔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건강에 항상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감귤 수확철인데 비가 와서 감귤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금 여기는 회의 장입니다. 여기 회의 장이에요. 자꾸자꾸 손에 스마트폰, 전화기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도 총예산 규모가 7조 639억 원, 전년 대비 10.51% 증가한 사상 최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25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양 행정시 예산들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제주시 예산이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만 여기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가 680억 원 정도 감소가 되어졌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건설과나 주택과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주시 건축과는 예산이 5억 8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총예산이. 건축과 예산이.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건축과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왜 이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건축과 예산은 사업을 특별히…… 인허가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인허가 대행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큰 예산이 건축과에는 없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합쳐져서 운영을 하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주택과에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든지 주거복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건축과에는 대부분 인허가 업무라서.
영훈
송영훈위원
한 과의 예산이 5억 8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는 좀 의아해서, 어쨌거나 좋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 예산이 680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과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 해소 사업의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681억 원 정도 크게 감소한 이유는, 저희들이 보상하는 과정에서 예산 반영하기 위한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도로와 공원이 한 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8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후에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 이후 4년 동안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거나 당초에 자체 심사였지만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심사를 요청한 결과 도로와 공원, 공원 4개소와 도로 4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심사를 하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 후속 조치 후에 예산을 반영하게 돼서 이번에 올해에 비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보상비가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금 답변을 제가 잘 듣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2023년도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 2041억 원보다 681억 원이 감액된 1360억 원을 편성했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들었습니다. 2018년 이후 중앙투자심사 후 4년간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4개 사업. 왜 사업 시행이 안 이루어졌느냐 이거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 공원인 경우에는 공원 조성 계획에 맞춰서 착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보상을, 토지 매입하는 단계라서 지금 착수를 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 다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심사해서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착수가 안 이루어진 거는 어디의 책임입니까? 착수가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 시에서 착수를 해야 되는데…….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그걸 남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남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착수 시기가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심사를 받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대응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시에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다음에 그 시설물들은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 줘야 됩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기반시설물인 도로, 상하수도라든지 주차장, 공원 등에 대해서는 각 시설물 관리 부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해야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도시재생과에 예산을 계속 잡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관은 됐는데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들이 이관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부 예산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도시개발특계에도 완료된 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특계에도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완료된 지구 내에서는 유지보수를 일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이 중복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시면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특계는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지적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도 도로관리과에서 문서가 내려갔더라고요. 무단횡단 금지시설, 발광형 도로표지병.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도로관리과에서는 통합적인 설치 관리 지침을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되었기에 알려드린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지침 개정 시까지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가 있어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일단 도에서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꼭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들은 유관기관이라든지 전부 합동 점검을 통해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침이 나오게 되면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영훈
송영훈위원
처음에 이거 설치할 때 꼭 다 필요한 구간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게 설치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하게 된 주된 목적은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시설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지침이 마련이 되게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거 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문서 통보가 11월 2일 날 갔습니다. 물론 9월 27일까지 e호조에는 올렸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예산 편성 시기가 겹쳤어요. 예산 편성 시기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렇게 문서가 내려갔으면 자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히 도에서 내려온 그 부분은 알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걸 무시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지침이 마련되게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할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이 자리에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매우 긴장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매우 긴장되고 절박한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또 저희들은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어떻게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더 필요한 곳은 없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또 집행부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매우 소중한 시간이고 긴장된 시간들인데, 이 시간에 함께 오신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계속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의 의 진행에 조금 차질이 생긴다든지 분위기가 썰렁하다든지 이럴까 봐서.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신다는 뜻은 좀 지나쳤다 하는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와 집행부와의 얘기는 서로 의견 조율을 해 나가고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 얘기가 올라왔다고 해서 그거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 절박한 마음, 좀 더 예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마음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 홍성균 국장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지금 스쿨존 지역의 주정차 단속을 담당하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스쿨존 지역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또 건설과든지 해서 애쓰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안 돼서 무용지물이 되면 얼마나 예산 낭비고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제가 동네에서라든지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좀 더 확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저희가 초등학교만 한 73개교 됩니다. 그중에서 39개교는 설치가 돼 있고 설치 안 된 곳이 한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7대 정도 확충했고 내년에는 한 15대 정도 설치할 것으로 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지금 CCTV 설치할 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CCTV 설치할 때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해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의견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만약 그 주위에 있는 식당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반대하면 어떻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의논을 해서 최소한 피해, 혹시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피해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시행하…….
송창권위원장
무슨 피해가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무슨 피해가 있어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특히 상가에서는 자기 집, 가게 앞에 세우면 단속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게 앞에 차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니기 좋으면 가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가게 주인들이 그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송창권위원장
그냥 짧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제 의도를 아시겠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송창권위원장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자기네 괜히 불편해질까 봐, 와서 민원성 강한 거부하듯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서귀포시의 한용식 국장님,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어쨌든 2021년도 10월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전면 주차 금지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송창권위원장
서귀포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내년에도 10대 정도 더 확보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제가 비교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주시는 미안하지만 잘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화면 하나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어느 지역을 꼭 염두에 두는 건 아닙니다. 자, 저 정도만 하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더 있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건 필로티 구조입니다. 이것도 얘기를 할게요. 이제는 꺼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노출될 수도 있어서. 저 옆에 인도를 만들어 놨어요. 스쿨존 지역에. 노란색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참 애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애쓰게 만들어 놨어요. 도시계획과 통해서 애쓰게 스쿨존 지역으로 해서 잘 정비되고, 또 최근에도 전선 지중화 해 나가면서 잘 만들어 놨는데,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오히려 인도 위에다가 해놓고 차는 잘 다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인도는 사람에게 주고요. 차도는 차에게 주고 그래요. 그래서 세우고 싶거들랑 차도에 세우라고 그래요. 인도에는 절대 못 세우게 하고. 왜 아이들 걸어 다니는 곳에다가 침범해서 그렇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네들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인도에는 철저하게 사람만 다니게 만들어요. 그리고 차도는 차 가운데 세워서 와서 방해되면 자기네 싸우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도록 하고요. 인도는 침범하지 말아요. 이건 절대 원칙으로 삼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도로의 폭을 차도에다가 양보를 했는데 ― 차에다가 ― 그런데 왜 사람에게 침범을 하도록 해요. 이거는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편하게 다닐 곳을 만들어 주세요, 도로에서. 특히 스쿨존 지역에서는. 타협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먼저예요, 차가 먼저가 아니라. 이건 집행부서에서 잘해 주셔야 돼요. 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앱 만들어서 직접 신고를 하면 100% 거의 벌금 부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지자체 내에서는, 교통행정과 이쪽 부서에서는 시간대로 하고, 느슨해지면 안 하기도 하고, 야간에 아이들 안 다니니까 그냥 내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말아요. 365일 24시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단속해야 될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예산 부족하면요. 더 세워요. CCTV 설치하세요. 미안하지만 상가가 우선이에요?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먼저입니다. 차도에 세우라고 그래요. 식재료를 내려놓을 때도 차도에 세우라고 그래요, 인도에 세우지 말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지켜 주셔야 돼요, 위원이 이런 말 하기 전에라도.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더 걱정됩니다. 욕 얻어먹을까 봐서. 여러분들은 뭐 걱정입니까? 오히려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옵니다. 오면 “어떡합니까? 스쿨존 지역인데” 제가 이렇게 하면 표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없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요. 우선 그거는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하면서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좀 느슨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집행하다 보면 민원들 들어오고 현장에서 싸우고 그러는 거 알아요. 그러나 참 훌륭한 공무원들이 있어요. 욕 얻어먹어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애쓴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창민 팀장님, 참 애쓰셨고요. 이 자리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험악한 욕을 들으면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공무원들 수고 많다 하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욕 얻어먹으면 그냥 놔둬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더 태울 수 있으면 태우세요. 다른 데 돈 쓰는 것보다 그런 데 더 쓰는 게 좋잖아요. 그다음에요. 아, 시간이 다 돼서. 저는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홍성균 국장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정착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송창권 위원장, 김기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2007년 대형을 시작으로 했는데 벌써 한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착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보고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증가율이 낮아지고 정착해 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꾸로, 그때 당시 2019년도에 증가율이, 2018년에 3.6%, 2019년도에 1%인데 그때 인구 증가율이 상당했어요. 인구 증가율이 2%씩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2020년, 2021년 보면, 2020년도에 자동차 증가율이 1.8%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가 2%, 자동차 증가율이. 이게 둔화됐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2020년, 2021년도에는 인구 증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차량만 증가한 겁니다. 그 전에는 인구 증가율에 따른 차량 증가율이 이렇게 감이 된 거였었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도 드리고 저희들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런 제도 정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한다. 그렇지만 제도개선을 통한 연착륙에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제도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기종
현기종위원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차고지를 하려고 하는데 1km에 없는 문제, 그리고 1km에 차고지를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가 다소 좀 비싸다는 그런 얘기…….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또…….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런 종류. 그리고 제주도민은 차고지증명제를 열심히 지키는데 육지에서 차량이 들어와서 그런 거는 돌아다녀도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
기종
현기종위원
거기다가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임대할 공영주차장도 흔치 않지만 임대가 몇 년간 됩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년 임대를…….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2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2년 뒤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임대를 해야죠.
기종
현기종위원
두 번까지밖에 연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에서는 안 해 주고 또 다른 데를 가야 하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공영주차장 임대하는 것은…….
기종
현기종위원
공영주차장 유료 면적의 40%까지 임대할 수 있고, 2년 후에는 다시 계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차고지 확보가 미확보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2년 동안 한 3억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해 주면 과태료를 왜 내겠습니까? 1차 고지하고 2차 고지하고 3차 고지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의 구입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대안 없이 주민들 행위 제한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교통약자라든가 서민층 배려로 인한 차고지증명제 제외 대상 확보 차원은 한번, 그런 부분 한번 고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민원을 들으면서 제기하는 내용들은 수집을 하면서 도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공유하면서…….
기종
현기종위원
고심이 깊으시겠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읍면 부분은 읍면 소재지 외에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저는 실제로 읍면 소재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직선거리로 한 300m 거리에 차고지 확보, 임대해 놓고 차는 집 앞 이면도로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읍면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큰, 제가 읍면 소재지 지역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걸 보면 다른 읍면 소재지 외의 마을들은 주차할 공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전면 시행으로 행위 제한하고 그걸 위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다 보면 제도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지만 읍면 지역에는 섣부른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도 해 보시고. 물론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지금 저희들이 얘기 드리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간극을 좁혀가는 게 국장님하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드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자꾸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고민, 진짜로 이분들이 90만 원 내고 66만 원 내면서, 그다음에 또 안 되면 과태료 내면서, 그렇게 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차고지증명제의 취지가 차를 사면 차를 산 사람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주차장을 만드는 게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행정에서도 차고지를 못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민과 관이 같이 합쳐서 주차장 확충에 나서야 앞으로 5년, 10년, 20년 이후에는 제주도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협력을 하면서 추진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구도심 같은 데도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전국 유일의 제주도에만 있는 차고지증명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각종 제도 시범을 위한 그런 장이 돼 버린 느낌도 들고. 물론 차고지증명제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서민들이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물차 1톤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 그로 인해서 노후 차량 끌고 다니면서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폐차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다녀야 되는 거,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이라든가 사고 위험, 이런 부분에도 서민들이 상당히 노출돼 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도 필요하지만 제외를 배려할 수 있는 대상 확대도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평소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장대리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10분 빨리 해서 좋습니다. 넘어왔네요. 고성대 도시건설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197페이지입니까?
경문
강경문위원
61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제설작업에 따른 장비 임차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지금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눈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제가 봤을 때 이걸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이게 어떤 차량이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유니목 두 대를 임차해서, 아니 덤프트럭.
경문
강경문위원
덤프트럭입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덤프트럭 2대 임차해서 제설 때 저희들이…… 확보된 장비 외에 추가적으로 민간 장비를 임대해서 제설기간에 사용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렇죠. 장비는 확보돼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우리 시에도 별도로 장비가…….
경문
강경문위원
그레이더 같은 그런 장비가 있나요? 그레이더 같은 장비.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레이더가 아니고 덤프트럭에 삽날을 부착해서 미는 장비가 보유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경문
강경문위원
눈이 올 때 제설작업에 따른 대처를 정말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열선 유지 관련해서요. 물론 고산동산입니다. 지금 설치 사업이 완료됐는데 그래도 동영상을 한번 봐보실까요. (영상 자료 보임) 이거는, 그 옆에 한번 봐 보세요. 좀 화면을 키워주실까요? 지금 보십시오 저기에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지금 여기가 쉽게 말해서 물통삼거리, 물통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저기 말고 다른 데도 있었잖아요. 고산동산이라고 합니다. 시청에서 구세무서 올라가는 도로. 여기는 지금 열선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여기는 열선이 작년도 특교세 해서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하행선으로 지금 1·2차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까지는 됐고 이번 제설기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도로 열선 유지비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제가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태동산에서 종합경기장, 또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태동산에서 제주국제공항. 공항에서 관광객이라든지 입도하시는 분들이 신제주로 올 때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회를 하든지 구제주로 돌아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아까 오라오거리죠. 종합경기장에서 해태동산 방면 오르막길도 사실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한번 추가적으로 할 의향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제설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도로 제설과 관련해서 도민, 시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고산동산에 제일 먼저 설치를 했고, 2개소에 또 추가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실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모니터링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특히 동영상으로 본 물통삼거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설치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를 지속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제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정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버스가 미끄러져서 돌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걸어가서 사람이 만약에 버스에 끼여서 인사 사고가 났다 하면 문제가 크게, 심각하게 됐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확보에 추가적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강용숙 청정환경국장님.
용숙
강용숙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숙
강용숙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 지금 거기 사업비로 하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생태계가 17종 되는데 서양금혼초라고 개민들레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핑크뮬리라고 아시죠?
용숙
강용숙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미국의 서부와 중부를 원산지로 하는 벼과 식물로 조경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해마다 9월에서 12월 꽃이 피고 분홍빛 혹은 자줏빛을 띤다. 제주에서도 2014년 서귀포시입니다, 모 관광지에서 처음으로 조경용으로 식재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제주시 북촌 어느 지역의 카페에서도 했고,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자연농원이라든지 카페에서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생태계 교란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 우리에게 아직 위협을 주지는 않지만 향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모릅니다. 개민들레같이 정말 많이 퍼져버릴지.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숙
강용숙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핑크뮬리는 2019년 12월에 위해성 2급으로 된 식물인데 환경부에서 2021년도 2월부터 식재 자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들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전부 제거를 했고, 2021년도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사유지에 한 2600㎡ 정도 지금 돼 있고, 관광지 중심으로 보면 상효원이라든지 휴애리, 개인농장 같은 데 많이 돼서 강제로 제재하기에는 현재적으로 불가하고, 환경부에서는 식재 자제 권고하면서 향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위해식물로 지정될 경우에는 저희들 고시를 통해서 식재할 수 없도록 해서, 그런 게 내려오기 전까지 저희들은 현황, 지금 돼 있는 사유시설에 대해서 계속 매년 관리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더 이상 식재를 안 하도록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유시설의 것을 제거하기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2020년 『제민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 핑크뮬리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업체는 물론 읍·면·동사무소까지 심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먼저 이거를 보여 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민들레처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 예산에 대해서 개민들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숙
강용숙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식재를 했었습니다, 2019년 이전에. 그거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관공서 부분은 전부 제거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장대리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봉직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사람의 통행이 순조롭게 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위해서가 직접적인 목적인데, 단속하는 것과 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니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단속을 주로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강봉직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단속을 안 하고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가서 하다 보면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봉직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있죠? 제주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강봉직위원
제주시에는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도 2000만 원 유지관리비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도 오십…….
강봉직위원
예산은 반영됐습니까? 어제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
강봉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주시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생각해 보고 계십시오. 2018년도부터 도입돼서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저희 제주시에서는 2018년에 이 제도 도입을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5만여 명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금지구역에 세웠을 경우에 우선 문자 메시지가 먼저 가서 이동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사실 단속보다는 금지구역에 세우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으면 즉시 나와서 이동하고 해서 호응은 좋습니다.
강봉직위원
호응 좋습니까? 제주시도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약 5만 명 정도 가입하고 있네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런데 5년 가까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가입자 수가 저조한 거 아닙니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의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하면서 가입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도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자를 늘려서 조속하게 차량 이동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은 아직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지…….
강봉직위원
안 한 이유가 먼저…….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강봉직위원
무엇인지부터…….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민원이라든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문자 알림 서비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주시에서 했던 것하고 육지에서 했던 걸 참고해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행 여부를 보니까 제주시 포함해서 전국의 148개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시행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만,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아직 이렇게 좀…….
강봉직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은 이런 알림 서비스를 못 받아서 주차 위반 과태료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 불편한 사항들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지금까지 단속만 하다 보니까, 문자 발송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민원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적극 이용을 해서, 단속하는 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걸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도입 예산이 고정형 CCTV 100대. 100대 기준입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편도 아닌데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꼭 도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서귀포시에서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 및 차량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예산 짜서 한번 올려 보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이것…….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추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왜 국장님께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원하고 또 제주시는 시행을 하는데 왜 서귀포는 안 하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반드시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장대리
예,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부위원장님, 굉장히 멋지십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말 기준 49만 3000여 명을 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더라고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예?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자전거보험 보장 내역을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면 예산 1억 5000만 원 잡힌 거 그냥 보험회사에다가 주는 겁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보장 내용들은 가입할 때…….
영훈
송영훈위원
지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사망 사고, 후유장애라든지 진단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전거 사고 나면 변호사 비용까지도 보험에서 할 수 있는 한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보장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냐고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계약할 때 내용들은 대충 어떤 데 보상이 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보장 내역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볼게요.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금액이 진단 4주 이상일 때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제주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일주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20만 원이에요. 제가 또 하나를 더 봤는데, 보험금 지급 현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많으면 50여 건, 적으면 30여 건인데, 우리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 하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의 보험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김기환 부위원장, 송창권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리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6건에서 19건으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우리 예산에는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서 보험금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장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재계약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특히나 지금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상황이 보험 가입비에 비해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보장 내용을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 가지고 신청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훈
송영훈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보에도 저희들이 더 노력해 가지고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가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금액은 맞춰줘야 된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다, 보장 내역이.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적사항 저희들 한번 더 들여다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 안전총괄국장님.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
영훈
송영훈위원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죄송합니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도청에서 관리 도로에 우천형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도청에서.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왜 단가가 높은 우천형 고휘도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까? 싼 것들도 있는데.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무래도 시인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상온형은 금방 벗겨져서 오래 가지 않고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어쨌든 바퀴 자국이 있어서 시인성 때문에 단단한 걸로 하기 위해서. 물론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차량이 많은 데는 우천형으로 많이 하고 저희같이 차량이 적은 시도 같은 데에는 상온형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최종 목표는 그거지 않습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시도 해야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도 시행을 하다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하다 보면 구국도나 이런 데는 우천형으로 해 주면 좋은데 아직도 저희들이 상온형으로, 올해도 지금 거의 상온형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어쨌든 우천형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귀포시는 3년 동안 차선 도색의 예산 변화가 거의 없어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 또 제가 보니까 단가 비교라든가 보증기간은 거의 같아요. 그렇지만 공용성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고휘도 우천형이. 아까 국장님도 이것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예산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도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어쨌든 내년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급하게 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20년도에 1억 5300만 원, 2021년도에 1억 2900만 원, 2022년도에 1억 6000만 원. 이거 딱 고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아닙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산 확보를 좀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다시 한번만, 잘 못 들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천형 고휘도 차선 도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확보된 예산 한도 내에서 주요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고휘도 우천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노선에 대해서는 상온형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 가지고 시인성이 양호한 고휘도 우천형으로 도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도에서는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5·16도로나 1100도로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을 좀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 주는 것도 우리 도의 책무이기도 하고 행정시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김기환 위원님 먼저 하고, 그렇게 분위기 파악하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한 말씀, 환영 내지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환경도시위원 회의 부위원장인 김기환 위원님께서 2022년도 지방자치평가단 여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축하드리고,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받아서 자랑스럽습니다. 훌륭한 위원님과 함께 환경도시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 제가 타 시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인도랑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전용도로.
김기환위원
크지 않지만 전용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가 있고, 인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주도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혹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제주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겸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오남로 주변 그쪽에, 바로 인도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그 외는 전부 겸용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따로 없는 이유는 혹시 있나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도로를 계획할 때,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할 때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기존 도로에, 개설된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아서 대부분 다 겸용도로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도로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앞으로 전용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지사님께서 공약하시는 ‘15분 도시’ 공약에도…….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이게 연결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점 감안하시고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이게 연결된다, 크게 지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감안해서 국장님께서도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보험 가입, 지금 제주시랑 서귀포시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4주 이상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주에 저에게 민원인분이 찾아왔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린 아이가 행사장에서 자전거를 타다 다쳤는데 머리에 18바늘을 꿰맸는데 2주밖에 안 나왔어요. 전치 2주밖에 안 나와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좀 보고 있었는데 보험 가입 지급 현황을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자전거 사고 사망하고 밑에 보면 자전거 사고 벌금 그리고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밑에 보면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14세 미만 제외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보면 다 15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 제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전거 타는 대부분의 반 이상은 어린 친구들, 어린이 혹은 학생일 것 같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 가입할 때도 보험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한 부분인지 면밀하게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제주시민과 제주도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인데 누군가에게 불합리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그런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재계약을 할 때나 이럴 때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고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가입 현황을 보니까 2019년, 2020년 1억 4000만 원 그리고 2021년, 2022년 1억 5000만 원 이렇게 들고 있는데, 보험 건수가 보면 30건에서 50건 사이 되는데요. 지급액이 보통 한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에서 15% 정도거든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데 이것을 보험사에 맡겨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가 이걸 금액적으로 보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 행정에서 보상하게 되면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기환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준으로는 혹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약관에 나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보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률적인,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꼭 자전거가 아니고 도로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더 강구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혜택에 혹시 전기자전거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전기자전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전기자전거가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자전거법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김기환위원
그럼 이동식 PM 타다가 사고 나도 포함되는 겁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PM은 자전거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PM은 자전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기환위원
요즘에 노란 색깔 카카오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김기환위원
그거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전기자전거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PM,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에…….
김기환위원
PM이 아니고 임대 자전거, 그건 어떻게 되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거는…….
김기환위원
이중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김기환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할 때 자전거 보험이 아니고 PM 보험 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 부분은 안 되는가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전거, 어쨌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PM 그런 부분도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께서도 물론 베테랑이어서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전국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게 PM 사고. PM 사고 하면 어린 친구들이 많이 포함되고, 여기 보험에 보면 어린 친구들이 제외 대상이 돼버려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김기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도로 열선 관련해서 영상도 보여주셨는데 또 보여주신 영상이 제 지역구여서, 아까 버스가 이렇게 돌아간 부분이 딱 횡단보도 지점입니다. 횡단보도 지점이라서 혹시 횡단을 하는 시민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제주 시내에 세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죠? 열선이.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근데 열선 생긴 곳이 제가 다 가봤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어떤 점이냐면 타 지자체는 열선을 설치하면서 도로에도 설치하지만 인도에도 설치를 하거든요. 같이 설치를 합니다, 보통. 같이 설치를 하는데 저희 제주도 내에 같이 설치된 곳이 혹시 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인도에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지금 차도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는…….
김기환위원
지금 도로에 설치된 곳의 인도에도 같이 설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왜냐하면 거기가 어쨌든 급경사 지역이니까 열선을 설치한 것이죠? 열선을 설치한 거고 어쨌든 차량 이동도 많고 그다음에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설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인도에는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세 군데 설치는 돼 있는데 시범 운영까지 됐습니다마는 제설기간 내에 확실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의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번 제설 기간에 세 군데에 대해서 충분한 모니터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추가적으로 확대가 필요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 부분까지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인도에도 설치 ―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 ―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무단횡단 금지 시설 관련해서 질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김기환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차적인 문제. 그때 철거를 하고 나서 불법 야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철거에 대한 업체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가 조사된 게 혹시 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야적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 야적장은 처리한 걸로 제가 지금…….
김기환위원
거기 말고 다른 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파악한 게 혹시 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 부분도 그 업체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김기환위원
그다음에 『제주의소리』 기사를 제가 봤는데,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불필요한 구간을 일시 중단하고 그다음에 철거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철거 비용이 지금 올라온 게 없어서요. 철거 비용이 혹시 반영된 게 따로 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 2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 제주시 관내에 설치된 장소가 한 총 22km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의 유지관리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거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한꺼번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아직까지도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오면서 제가 봤는데. 이게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약간 흉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시 고경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 봉개 소각장 ― 내년 예산이 17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협약 기간이 내년 2월 달로 끝나는 거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내년 2월 28일로 만료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2022년도에는 약 111억이 운영관리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17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2월 달에 종료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협약이 종료돼서 2월에 소각은 완전 종료가 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봉개 소각장은 2018년도∼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에 소각장을 폐쇄하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나서 실제 내년 2월 달 되면 소각장 사용을 중지하게 되는데, 이게 시설 노후화 문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주민들하고 어떤 협약 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기술 진단 용역에서도 실질적으로 기계는 노후화됐다고 하고도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제주도의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따라서 폐쇄 결정이 되고, 자원순환 소각장은 동복에 저희들이 1일 500톤 규모로 운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기간이 다 돼서 종료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자원순환시행계획은 도하고 행정시하고 같이 이렇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정책 결정 사항으로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사업 종료가 미리 예측이 됐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하셨던 분들의 고용 승계 문제는 도나 행정시에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협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만의 문제가 아니고 2020년도 당시에 만료될 때도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작년에 강성의 전 위원장님도 그 현장에 가서 대화도 했었고, 그리고 또 전 시장님, 현 시장님, 지금 현재 도지사님까지 실질적으로 다 면담이 완료가 되었고…….
정은
임정은위원
간담회요? 간담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면담 전부 다 했습니다. 노동자들하고 ― 근로자분들하고 ― 면담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무사 의견에 따라서도 사실상 많이 안타깝지만 어떻게, 사실상 고용 승계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승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표현이 고용 승계라고 하니까 저도 승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저희들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데 근로자 측의 요구로는 지금 현재 56명이 있는데 56명 전원 정규직화시켜 달라는 거고, 그리고 또 동시에 같이 다 해 달라는 거라서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우리가 정규직화시키는 것도 공무직 채용할 때 실질적으로 경쟁률만 봐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일정 부분 그 부분의 문제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22일 날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 원래 본사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 업체이고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라고 서울에 있는데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업체 측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그 업체 측의 얘기도 사실상 지금 현재 북부광역, 민간위탁 하면서 채용할 당시에 근로계약을 이 시설 운영이 종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걸로 근로계약이 돼 있어서 회사 업체 측에서도 전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회사 업체 측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없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고 어렵다는 말만 저희들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 강제성은 띠지 않지만 일단 문서로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고, 좀 전에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소각장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 남부소각장 2개소를 포함해서 공공 소각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민간, 그러니까 제지회사라든가 이런 데 민간 소각장도 4개소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물이라든가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한 50여 개 사업장에서 1400명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다 못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저희도 강력하게 부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구도 하고…….
정은
임정은위원
공문으로 권고를 좀 하셨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에서는 아직 고용 승계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애당초 근로 계약할 때부터 그랬었고.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어쨌든 이 사업 민간위탁이 끝나는 시점까지 했기 때문에 회사도 난색을 표하고 고용 승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또 거기의 근로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면 노조하고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협의가 아니고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셔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아쉬운 부분이 솔직히 어떤 협약이라든가 근로계약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저희들이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 민간관리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할 거고 또 우리 행정시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봉개 소각장 종료 시점을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의 어떤 생계라든가 앞으로의 근로 문제,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고 여러 차례 면담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지금 또 도청 앞에 천막을 치고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고, 이걸…… 이게 맞습니다.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건 못 드리겠지만 봉개 소각장에 대한 사용 시기라든가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할 때쯤 되면 기존 근로자들하고 서로가 근로계약이 끝났으니 다른 근무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든 아니면 또 서로가, 민간위탁 기업하고 시하고 긴밀하게 얘기가 돼서 여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자회사의 다른 쪽에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나와줬으면 했는데 그런 게 저는 좀 아쉽거든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제주도가 아닌 육지에 갈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그냥 제주도에 있고 전부 한꺼번에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원론적인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로자분들의 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업체하고 행정시하고 도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리고 또 제주시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저도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북부광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2020년도에 원래 종료가 될 것이었는데…….
정은
임정은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3년 연장한 사항이라서 이미 근로자들도 이런 부분은 인식이 됐다고 보아지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고성대 국장님하고 또 서귀포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는데, 세세한 부분이 아니라 약간 방향성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연장선상인데요, 저는. 인도 침범하는 부분의 내용 연장선상이긴 한데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건물인 경우에 진·출입로가 인도랑 같이 연이어져요, 대부분 건물이 지어지면. 이때는 점사용료 받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점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진출입 점사용.
송창권위원장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좀 지난 시기지만. 상가 들어가는 주차장에 하나는 주차장 쪽으로 해서 괜찮은데 다른 쪽이 높으니까 인도를 낮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점사용료를 내야 된다, 만약 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건물에 들어갈 때 인도를 다 침범을 해요. 가령 넓은 곳이다. 거기에 필로티 구조로 도로면을 차지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그러면 그거 전부 다 그냥 무료로 활용을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가는 점사용료를 낸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때요, 지금?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주차장 진출입을 위해서 도로의 경계석을 낮춰서 진출입하게 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송창권위원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왜냐하면, 경계석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낮추지는 못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상황에서 낮추려고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송창권위원장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마치 그렇게 지어진 집은 마음껏 들락날락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식으로 지어진 집은 못 하고 하니까 형평에 어긋남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처음 의원 되고 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인도가 상가든 그냥 일반 주택이든 그것 때문에 진출입하는 데 방해된다고 해서, 인도가 굉장히 기울어요. 그것도 건물이 높은데 조금 더 높게 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기울어요. 사람 걸어가려고 하는데 기우뚱거릴 정도예요. 건강한 사람이야 괜찮지만 노약자인 경우에는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영조물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해서 배상해야 돼요, 사고가 생기면. 지자체장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돈 다 내야 돼요. 그런데 건물주가 강한 반대에 의해서 그 높이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장사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민원 때문에 그냥 기울어지게 공사를 해요, 인도를. 물론 다 규정이 있는 줄 아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요.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일부 저희들도 알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도로 처음 개설할 때 인도 부분하고 택지 부분하고 어느 정도 노면에 사람들이 보행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경사가 너무 지다 보니까 보행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조사를 해서 개선사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물론 그분, 건물주인 경우 안타까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건물을 먼저 짓고 나중에 도로 개설을 할 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피해 받는 거 이해합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아주 낮아진다든지 개인 재산 침범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한다든지 이러면 법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 예산이 내년에 올라온다. 그러면 저는 대환영하겠습니다. 대환영.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동주택에 대한 말씀을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이 아니라.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 사업.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있고.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뒷받침이 많이 됐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원을 했고. 그런데 어느 일정 기간 지나서는 이게 그렇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예산의 뒷받침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집행 부서의 의지가 부족했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방향이에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차원에서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저희들도 작년 예산 대비해서 금년에도 본예산에 10억 정도 요구는 했는데 다른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만큼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요가 많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가 돼 있는 상황인 만큼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창권위원장
의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제주시만큼은 예산을 못 올리고 매해 저희들은 추경에 일부를 반영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추경에 더욱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동주택이니까 주택 자기가 알아서 수선해야지 그걸 왜 귀한 도민의 혈세로 지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동주택이니까 그분네들이 공동으로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그런데 집 구입해서 처음 들어가서 살 때는, 매입을 해서 살 때는 서로 이웃끼리 잘 지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서로 몰라요. 심지어는 공동주택 내에서, 그 건물 내에서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수선해야 할 내용들은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 집 안에서야 깨끗하게 할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지붕이 나가떨어지든 내 집에만 비 안 들어오면 된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게,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동체 정신이 좀 깨지는 거죠. 그러나 현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위의 지붕 하나 날라와서 옆에 걸어가던 분이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관의 문제도 있고, 또 그분네들이 수선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그대로 살겠는데 뭐 그러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노후시설에 대한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면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면 왜 요구하는 분들이 많을까. 이것이 너무 쉽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가. 대상자들이 큰 규모의, 가령 100세대 이상 되는 데 충분히 수선 충당금이라든지 매번 내는 그런 건물에도 지원해서 그들에게 괜히 지원하는 건 아닌가, 이런 등등의 이 조례를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원의 효과라든지 원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꼭 지원받아야 할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지침이라든지 조례에 추가적으로 개정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개선이라든지 제도 개선하는 데도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지금 7년 기준으로 했는데, 7년 말고 한 15년 정도 해서요. 7년까지는 새 건물이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7년이면 공동주택은 새 건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래서 실제 노후화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비율도 자부담의 비율이 지금 30에서 50% 정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자부담을 더 낮춰주고, 그다음에 100세대 이상 되는 큰 대규모 단지들도 지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분네들이 수선충당금을 내서 할 수 있는 데들은 해야지, 노후화되고 실제 어려운 곳에 있는 공동주택들인 경우에 ― 빌라라든지 ― 기회를 잃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저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귀포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세대 미만에는 지금 상한가가 최고 2000만 원까지 주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신청하고 막상 하려고 보면 단가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보조금 상한 단가도,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도 못 하는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해서. 요즘 재료비 이런 게 너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어쨌든 보조금 상한가도 좀 올려야 된다고 보고, 보조율도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50에서 30% 되는데 그것도 조금,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공동주택이어서 부담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아까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환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개선 방안들을 찾아보고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마치겠고요. 위원님네 어떻게 할까요? 오후까지 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전에 마치도록? 오전에만 하시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임정은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더 있겠지만 그래도 오전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 그러면 추가로 한 5분 정도씩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실 분만.”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 행정시 너무 느슨한 예산안 심사가 아닌가…… 다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도 시간 전에 간담회 좀 합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에서 손발이 되어서 참 애쓰고, “집행부서로서 애쓰고 있는데 격려를 해줘야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입니다. 여기서는 다 지적하는 것만 같아도.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언젠가 국장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도 잘 읽어나가면서 공부도 할 겸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로 하실 분들만 5분 정도 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서귀포시 멀리서 오셨는데 오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홍성균 국장님.
웃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자료 드렸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공영 유료주차장에 최대 2년인 거 확인했지 않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2회에 한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쭉 사용하게끔 했었는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장기간 독점 사용하면서 자기 차고지 확보에 소홀하게 된다. 그리고 공유지 사유화 비판이 일어서 2017년도 개정, 2019년도 개정, 이렇게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참 의아한 게 정기권 발급 신청하면서, 제주시청에서 발급하면서 보면 1·2·3·4·5항 해서 조건들이 있어요. 계약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5항에 보면, 자료 안 찾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차 등 주차장 사정에 따라 정기권 이용 기간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을 주고, 동 지역에 90만 원을 주고 임대계약을 해도 만차가 되거나 하면 주차를 못 할 수도 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실질적으로 주차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자동차 차고지증명제를 위한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만차가 되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 주차해라, 주차할 공간이 있다. 실질적으로 차고지증명제의 무용론을 행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아까 얘기한 횟수라든가 제한이라든가 또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도 차고지증명제의 취지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좀…….
기종
현기종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기 차고지를 해라. 그동안에 최대 2년까지 해서 2년 동안 여기를 빌려주겠다. 빌려줬지만 만차가 되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계약 사항이 들어가면 스스로 차고지증명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고지증명제를 위해서 이 계약서를 써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가 만차가 되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 상업지역에 있으면 거기에 유동인구가 가서, 렌터카가 와서 차를 세워버리면 자기가 거기에 90만 원 주고 일단 계약을 했는데 못 세운다는 거는 결국 차고지증명제가 필요 없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삭제를 하든지 수정하든지 진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겁니다. 2년 기간 해서 또 1차, 2차에 걸쳐서 차고지 확보를 위한 문서를 보내서 안 되면 과태료 내는 부분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이거죠. 스스로 무용론, 차고지증명제 무용론을 행정 스스로 저는 증명하고 있는 거다. 이래서 이거는 진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많은 검토를 했었고, 또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거는 꼭 한번 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리고 강용숙 국장님.
용숙
강용숙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물영아리가 람사르습지도시로 최종적으로 인증 확정받았습니다.
용숙
강용숙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용숙
강용숙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앞으로 향후 6년간인가요, 지위 인정 받게 되는 게?
용숙
강용숙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6년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럼 재인증도 받을 수 있나요?
용숙
강용숙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6년 후에 재인증 받기 위한 노력들은 해야 되겠죠.
용숙
강용숙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재인증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설명서 24쪽을 보면 2023년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홍보 사업비 4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의미가 뭐죠? 어떤 사업을 하실 거죠?
용숙
강용숙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어쨌든 올해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이 되면서 국비가 한 1억 내외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지역에 관계돼서 친환경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 물영아리 부분만이 아니고 서귀포 전체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개 국에 43개 도시가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국외로 교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홍보 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용숙
강용숙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거기 홍보는 남원읍의 람사르습지도시 인근 수망리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마을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물영아리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람사르습지도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차별성 있는, 각각의 홍보 예산이지만 차별성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다소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예산을 새로운 사업 발굴의 기회로 삼아달라. 그리고 재인증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저는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 혹시 플로깅이라고 아십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플로깅. 조깅을 하면서…….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쓰레기를 줍는…….
김기환위원
예, 쓰레기를 줍는.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 유행하는 건데요. 저도 좋아하고. 근데 플로깅을 하다 보니까, 플로깅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도민들이,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데, 지금 쓰레기통, 클린하우스가 3시 이후에 닫혀 있어서 쓰레기를 주워도 못 버리는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의 불편함도 있고. 또 제가 같이 줍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한 번 요청을 해 봤어요. 종량제 공공봉투 있잖아요. “혹시 이거 몇 장만 얻을 수 없을까요?” 한번 여쭤봤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활동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플로깅을 하면서 종량제봉투의 사용은…… 실질적으로 플로깅이 좋은 의미이고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종량제봉투는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비용을 치르고 똑같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나눠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그냥 일반 봉투, 파란색 봉투, 공공용 봉투 그 부분은 요청을 하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저녁에 주워야 되나요, 쓰레기를? 이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실질…….
김기환위원
줍는 분들이, 왜냐하면 오전에 같이 만나서, 보통 모이면 한 30∼40분 이렇게 젊은 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같이 하거든요. 같이 활동을 하면서 친분도 쌓고 이러면서 같이 점심식사도 하고, 점심 내외로 끝나버리는데 그 쓰레기를 들고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현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주도를 위해서 봉사활동으로 쓰레기를 주워 주시는 분들이기도 한데, 또 가서 상황 설명을 드려도 열어주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데요. 동사무소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수거를, 아니면 트럭 하나로 해서 좀 해 줄 수 없나. 이런 부분에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클린하우스가 물론 플로깅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도시 미관이라든가 저희들 수거 운반 체계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처럼 시간은 정해 놓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플로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은 지금 재활용도움센터가 24시간, 24시간은 아니지만 보통 시간 구애 없이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광객이라든가 오신 분들이 재활용도움센터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 사실상 클린하우스처럼 지금 현재 설치가 많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 관련해서는 깊은 고민을 한번, 수거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마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게 되면 거기에 플로깅 하시는 분들만 모아놓으면 좋은데 거기가 일반 쓰레기 투기 장소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기환위원
제주시에서 컨트롤타워 같은 형식으로 해서 플로깅 그런 타워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민원인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일을 하는데, 특히 올레길 걷는 분들도 플로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종량제 봉투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어쨌든 코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코스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시라도 개방해 줘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겠지만 그게 다시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리게끔 만들어 주면 와서 버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좀 어려운 건데, 하여튼 플로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깊게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고경희 국장님.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괜찮으시다면 환경관리과장님, 이승환 과장님 단상으로 모셔도 될까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님요?
경문
강경문위원
예.
승환
이승환제주시환경관리과장
제주시 환경관리과장 이승환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이렇게 단상으로 모신 이유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비율을 좀 늘려달라. 그때 당시 2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117페이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3000만 원. 15개소, 2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비용이 평균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200만 원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물론 자부담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와 지금하고 물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거고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시켜 달라 말씀을 드렸고. 9월 달에는, 물론 가기 전에 전수조사 한 게 232개소가 있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저께입니다. 저소득주민재래식화장실정비추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죠, 가결됐죠? 그래서 이번에 최대 400만 원까지 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단상에 한번 오시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도의원을 한 지 오래 안 돼서, 150일째 됩니다, 오늘로서. 그래서 정말 몇 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된 게 하나 정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인데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지대에서는 오수 관로를 연결시키려면 또 오수 펌핑 모터를 달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라 하고 싶은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승환
이승환제주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내년 2023년 예산이 30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기준인데 향후 계획에는 2023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승환
이승환제주시환경관리과장
3000만 원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3000만 원으로 추진하는데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400만 원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제주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400만 원으로, 이게 어저께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경문
강경문위원
적용하고…….
승환
이승환제주시환경관리과장
나머지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경문
강경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도 이것 한번 참고해 주셔서, 15개소 해서 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통과되니까 300만 원으로 조금만 올릴 것인가 생각했는데 400만 원으로 가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승환
이승환제주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부족한 부분은 추경 부분에서 채워 주시면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산을 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된 부분에서는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잘되게끔 만들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저 역시 동감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정말 저소득층 그리고 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이승환제주시환경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승환
이승환제주시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고경희 국장님.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봉직위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강봉직위원
제가 읍면에 거주하는데 이런 기피제 배부해 준다는 내용은 처음 들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읍면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좀 미흡했다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이건 약입니까, 가루입니까, 뭡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약이 아니고 걸어놓는 건데.
강봉직위원
걸어놓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숲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포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주거 밀집 지역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강봉직위원
사람에게, 인체에 피해가 가는 겁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인체에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런데 왜 주거 밀집 지역에 사용하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총기를 사용 못 하기 때문에 주거 밀집 지역에는 저희들이 기피제를 보급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강봉직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좀 덜 갔거나 뭐…….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 주변은, 주거 밀집 지역에는 농작물의 피해보다는 아시다시피 비둘기들이 워낙 많아서 비둘기 퇴치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강봉직위원
비둘기요? 지금 촌에는 비둘기보다는 꿩이 많은데.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꿩은 사실상 총기로 해 가지고 지금 포획을 하고 있고,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강봉직위원
꿩 지금 총기로 포획하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총기로, 실질적으로는 수렵 개장은 안 하고 있지만…….
강봉직위원
수렵 허가가 났어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안 났습니다.
강봉직위원
안 났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수렵 허가는 안 났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포획단이 가서 포획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포획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력적으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까치하고 비둘기보다도 꿩이 더 피해가 많은데, 꿩으로 인한…….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보면 꿩에 대한 피해가 많습니다.
강봉직위원
맞습니다. 이거는 걸어 놓으면 사람이 잘못해서 먹거나 개나 고양이 같은 게 먹었을 때 피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인체에 피해는 없고. 다만 향을, 냄새로 인해 가지고…….
강봉직위원
냄새로 채취하는 겁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강봉직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기피제 얘기를 처음 들어서. 저도 있는 줄 알았으면 밭에 걸어놨을 건데.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일반 농사를 짓는 밭에 하기에는 사실상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반경이 아주 짧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내 중심 지역에…….
강봉직위원
그럼 어디 어디 걸어요, 그거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시내 중심 지역에 있는…….
강봉직위원
시내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시내 중심 지역이라든가 주거가 아주 밀집한 지역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강봉직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농작물 피해 최소화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시내 중심 어디에, 농작물을 심어 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실질적으로 밭보다는 주거 밀집한, 밭에는 다 총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 태그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걸어놔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밭에 걸어놓는 거는 실질적으로 밭들은 반경이 워낙 넓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봉직위원
여기 기대 효과에 보니까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시내에 필요하다는, 동에 필요한 거. 읍면 말고 농사 짓는 데가 시내에 많아요? 시내 중심에.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총기 사용이 곤란한 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가 주변은 총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사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봉직위원
그러면 거의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시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농사 짓는 데가 인가 조금 위에 다 밭들이 있고, 거기 다 지금 총기 사용, 수렵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실질적으로…….
강봉직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사전에 여쭤본 게 “우리 밭에 걸어놨을 건데.”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진짜 효과가 있다면 했을 건데.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은,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피제로 사용하는 것이 반경 자체가 보통 한 2m, 반경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강봉직위원
2m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밭에 사용하는 것에는 별로 효과가…….
강봉직위원
반경이 2m밖에 안 된다고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실질적으로 하나를 이용했을 때 반경이 그래서…….
강봉직위원
아, 그럼 이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밭에는 사실상, 밭보다는 축사 인근이라든가 총기 사용이 곤란한 인가 주변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봉직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예,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우도에 매립시설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장을 하는 겁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 우도의 매립시설은 신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1999년도부터 운영이 되어져 오고 있고, 매립량도 사실상 지금 현재 우도의 발생량 대비하면 실질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 현장을 보시면 차수 시설이, 차수벽이 무너지고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면서 순환형으로, 리사이클형으로, 매립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닌 지붕도 있는 순환형으로 저희들이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장소에 그대로.
송창권위원장
그 장소 그대로 해서 차수 시설만 더 보강해 나갈 거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수 시설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형으로…….
송창권위원장
순환형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매립돼 있었던 것을 꺼내서…….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리사이클링할 수 있는…….
송창권위원장
꺼내서 소각할 건 소각하고 다시 해서 처리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송창권위원장
그런 시설을 거기다 넣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시설을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창권위원장
“농어촌폐기물 매립 시설 조성사업” 이렇게 써 놓으면 ‘우도 조그마한 지역에 매립장을 또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방향이 요즘에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유도도 하고, 그래야 깨끗하지 않습니까? 매립은 어쨌든 땅속에 침출수 생기고 침투되고 그래서 결국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립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런 섬 지역에다가 매립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 보니까 벌써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매립은 적게 하고 소각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잘 활용이 돼요. 그런데 우도는 오히려 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매립률이 77% 이렇게 됐다는 게 ‘이건 또 뭐지?’ 그리고 실지 소각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도 덜 처리해 나가고. 그래서 이게 어긋나는 이런 모습이면서 또 매립시설을 한다니까 이게 그렇게 썩 우호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총사업비 부담이, 물론 내년에 2억 8600만 원 정도로 해서 국비 70%, 도비 30% 이러니까 ‘국비 많이 따왔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지 전체 예산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국비하고 도비의 비율이.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만 국비 70, 도비 30 이렇게, 우리 눈속임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요. 전체로 보니까 57 대 43 이 정도 될 것 같던데.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장님, 눈속임이 아니고 첫해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반영이 된 거고, 총사업비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23억 중에 국비가 13억이 되겠고. 그리고 이 시설이 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매립시설을 리사이클링해서 아까 말씀처럼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하고 실지로 매립 최소화를 위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고 더 환경적으로, 매립은 최소화로 하고 있지만 전혀 매립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친환경적인 그런 매립장으로 재조성을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래서 ‘이건 필요 없겠네.’ 생각에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송창권위원장
어쨌든 소각 쪽으로 유도를 좀 많이 하시고, 여유분이 소각에는 좀 더 많으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우도인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되면 5톤 규모의 소각장이 준공이 되고 설치가 완료가 되면 여기 것도, 기존에 매립돼 있는 걸 전부, 쉽게 말하면 다 파내 가지고 태울 건 태우고. 실질적으로 매립이 필요한 것만 매립을 해서 매립을 아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송창권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 시간은 다 됐지만. 요일별 쓰레기 배출 정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도에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클린하우스하고 재활용도움센터의 방향에 대해서 양 행정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클린하우스 부분보다 재활용도움센터로 잘 이끌어가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부분도 새롭게 시설을 하기보다는 이설이나 철거를 해 나가는 데 돈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제주시는 그 부분보다는 시설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재활용도움센터에 대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상대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어떤 정책의 방향을 놓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대응만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서귀포시는 그나마 어떤 방향대로 잘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제주시 국장님, 말씀할 거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사실상 클린하우스는 도시 미관의 문제, 위생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김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클린하우스가 한 70% 이상 도로에 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도 재활용도움센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도 15개소, 내년도도 15개소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을 하고 있고. 클린하우스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신규는 사실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를 해 달라, 이설을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철거라든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현황을 보면 거치대보다는 점점 비가림형으로 더 많아지고 있는데 거치형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없애면서 이왕이면 비가림형으로만 제작을 하면서, 설치 비용이 내년도에도 3억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설과 철거하고 기존에 거치대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에 쓰여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어쨌든 그 방향대로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는 12월 1일 10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