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411회 제4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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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진행은 지난 회의 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농업용수 관정과 관련해서, 공공용입니다. 사설은 빼고 공공용 농업용수 관정 관련해서 40년 이상 된 거, 30년에서 40년, 그다음에 20년에서 30년, 20년에서 10년, 10년 미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관정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승준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위원

지난 ’18, ’19, ’20년도 예산에 국민수확단 지원사업 세부사업설명서하고요. 그다음 제주도 전체 농가 수하고 면적하고, 비료지원 농가면적이죠. 그리고 비료지원 산출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의정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22년 한 해 농업현장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농축산식품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정책적 대안제시와 함께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상엽 식품원예과장입니다. 유지호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김은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 2023년도 예산안은 친환경농업 가치확산, 영농인력 확충, 농업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 농업경영안정 기반마련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정책 분야에 1357억 원, 농가소득 안정도모 및 월동채소 안정적 생산과 가격안정화, 농산물 물류체계 혁신 등을 위해 식품원예 분야에 368억 원, 고당도 감귤생산 및 유통혁신 등 감귤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구축을 위해 감귤진흥 분야에 211억 원, 축산환경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가공 기반마련 등 청정 축산환경 기반구축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축산 분야에 100억 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동물복지 정책강화, 상시 방역체계 구축, 축산물 안전관리 등을 위해 동물방역 분야에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3고 시대 농업·농촌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제주농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농정 현안들에 대해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농축산식품국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한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상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서익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고경대 총무과장입니다. 송정흡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김창윤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2023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하는 농업인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예산을 올해 18억 대비 35억이 증가한 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37개 사업에 대하여 35억을 편성하였으며, 종자주권 시대에 우리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비 13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 설치에 14억 원 등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서비스 지원확대, 그리고 미래제주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제주농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허종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철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축산진흥과장입니다. 현철호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축산진흥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 21억 2700만 원 대비 7억 500만 원이 증가한 2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4억 1267만 8000원보다 14억 7221만 8000원이 증가한 78억 84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가는 돼지 마리당 출하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6억 2000만 원의 세입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가요인은 신규사업을 들 수 있는데 신규사업 예산으로 종모우사 신축공사, 재래가축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제주축산진흥원 진입로 자동출입시스템 설치공사 및 ICT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축산진흥원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심양면으로 축산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대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

강원명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인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이종후 방역진단과장입니다. 김진영 축산물위생팀장입니다. 2023년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된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감액된 5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 3000만 원 등 4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동물위생시험소가 제주형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내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는 물론 동물복지형 유기동물보호를 철저히 하여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원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흠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농업비중이랑 농업예산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년도 1차 산업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1차 산업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7638억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741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농축산 분야 예산 관련해서는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농업·농촌 분야에 555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제가 지난 5년간 농축산 분야 부서예산을 살펴보았는데요. 2019년 본예산 기준 3758억 원인데 매년 5%씩 계속 증가해서 5593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농가 농업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충분한 예산인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 그리고 채소류, 축산 분야 관련해서는 조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런데 하지만 농가수, 농업인구, 농가소득 연평균 보면 0.5% 감소하고 있고 농업인구도 3.3% 감소하고 있고요. 농가소득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가부채도 봤는데 농가부채 관련해서는 1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런데 농가소득 관련해서도 감소하고 있는데 농가소득 감안해서 생각을 해 보면 영농으로는 도저히 농가부채를 갚을 수가 없다, 지표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가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업경영비 관련해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채를 갚고 유지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가소득은 감소는 아닙니다마는 소득률이,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비율에 비해서 소득은 낮고 부채는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1년간 유예라든지 원자재,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 다음 비료 지원 또 비대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런데 부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11%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관련해서 충분히 가능할까라는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안정이라든지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에 치중해서 예산을 확충하려고 저희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흠

강경흠위원

지금 농업이 사실 힘듭니다. 그건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 입장에서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예산비율을 통계적으로 봐 보니까 농업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예산안 관련해서 더 확실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반시설 분야 위주의 투자보다는 저희들도 경영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확대라든지 공익직불제 확대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소득이전을 위한 이전소득,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이번 예산 편성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예산 관련해서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는 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3.5% 증가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런데 연평균 증가율로 봤을 때, 퍼센티지로 봤는데요. 연평균 1.3%씩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최근 5년간 예산을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예산상 이렇게 하면 시설비 부분, 우리 진흥청에서 예산 나오는 게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라든지 부서별 이런 부분이 어느 해는 조금 많이 들어가고 어느 해는 좀 적게 들어가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2019년하고 2021년도 경우가 내년 2023년도 예산 규모와 비슷비슷한데요. 이거 관련해서 저는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도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1차 산업이 중요한 만큼 농업 비중을 좀 더 확대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예산확보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이랑 농업기술원장님도 농업 분야 예산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리고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 관련해서 도내 양봉농가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양봉농가는 514농가에 7만 8700여 군이 축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양봉산업도 저는 제주도에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공감합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양봉과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 8개 사업에 15억 7000만 원, ’23년, 내년도 예산편성은 7개 사업에 8억 8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흠

강경흠위원

그런데 양봉산업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응애류 피해 증가라든지 살충제 내성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후변화 관련해서 꿀벌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꿀벌피해 관련해서 금년 1월, 2월에 꿀벌 응애류 및 이상기온 등으로 전국 단위에서 꿀벌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진드기 구제제라든지 아니면 영양제를 투입해서 금년도에 17억을 경영안정을 위한 영농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한 바가 있고, 내년도도…….

경흠

강경흠위원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농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사라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만큼 중요하고 모든 세계적인 학자들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꼽고 있는데요. 청정환경, 말 그대로 어우러지는, 양봉산업이 가장 청정한 축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록 동네 농가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봉산업이 갖는 가치를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하게, 조속하게 마련해야 된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책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꿀벌 질병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까?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농업용수와 관련된 농업용관정, 다음 관로, 다음 배수로, 밭기반 정비에 따른 경지 정리된 농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농업생산 기반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용수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용수와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과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37억과 2억의 예산이 신규로 잡혔습니다. 맞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총괄업무를 농축산식품국에서, 주무과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총괄의 개념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업용수 관련 업무는 저희들 농업기반계가 있어서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2018년에 조사했던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들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수정이 됐거나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왜 그렇게 감사위원 회의 지적사항이 굉장히 세밀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라든지 관련해서 업무의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우선 농업용수 공공용 관정은…….

강성의위원

공공용 관정에 한해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관정의 노후화라든지 또 어떠한 관리 체계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수리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홀했던 부분들도 있고 유수율 제고라든지 노후관로 교체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른 대폭적인 대규모의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강성의위원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무국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분야다라고 생각하면 최근 5년 동안 이것에 집중적인 예산을 투여해서 개선을 해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8년에 조사해서 2019년에 감사위원회에서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것들을 다 지적을 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관망도 같은 것들 지금 작성해서 정비해 놨습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거고, 당연히 노후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관정만이라도 노후관로가 예를 들면 언제 그 시설이 되었는지, 몇 년 이상짜리의 관정이 몇 개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운 파악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유량계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한 것만큼 요금책정을 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량계라든지 관로 문제라든지 유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서는 농업용수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이용에 대한 부과금에 대한 부담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사항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원수대금 부과 관련은 잘 아시다시피 ’24년 7월 1일부터 대금 부과가 될 예정이고…….

강성의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들이 대폭적으로 증액돼서 그것과 관련한 대비책들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 행정시 전부 모여서.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와 관련해서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물정책과하고 행정시 또 유관기관,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저희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이에 따른 관로정비라든지 앞으로의 대책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39억에 대한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근차근 ’24년 7월 1일 원수대금 부과 이전까지 최대한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너무 늦게 주무국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지금 가장 걱정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이번에도 가을 가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대책들도 계속 주먹구구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예산이라든지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뒤늦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강성의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는데요. 신규사업이 32개 해서 161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온성 미생물 지원사업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고온성 미생물 자재사업은 키틴이나 젤라틴의 성분을 대량 증식해서 농작물이나 아니면 토양에…….

강성의위원

이게 친환경 농법입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친환경으로 고시된 약제가 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친환경 관련해서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공법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에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이유는, 신규로 하고 있는데 어떤 실험적인 부분으로, 실험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실증해 보지도 않고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거 아닙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젤라틴, 키틴에 대한 미생물자재는 유기농업자재로 기위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토양의 개선이라든지 유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고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에만 이렇게 큰 예산을, 그것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복합비료 지원사업도 이번에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무기질비료가 원자재 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른 요소비료라든지 무기질비료 지원을 정부에서도 했고 저희들 도에서 10%를 추가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복합비료 관계도 무기질비료가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무기질비료의 성분 상승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도 추경에 편성이 돼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강성의위원

어찌 됐든 제가 생각할 때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예산들에 너무 많이 편중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강성의위원

과학영농분석센터가 뭡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농가들에게 처방해 주는 곳입니다.

강성의위원

이것이 하나의 기구입니까? 센터라고는 되어 있는데 조직도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당초에는 각 센터에서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하다 보면 분석치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한 군데 분석센터를 해서 김녕에, 옛날 구 동부센터 했던 자리에 센터를 해서 거기를 집중화해서 제주도의 전체적인 센터의 것을 그쪽에 가서 처방을 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농업 관련 분석업무를 전부 총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토양분석이라든지 가축분뇨 액비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또 다른 데 나누어지는 거 있습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그런 건 없고 우리 본원에 시험용으로 해서 따로 연구사업 목적으로 하는 건 있는데…….

강성의위원

그건 연구사업 목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토양이라든지…….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거기 한 군데입니다.

강성의위원

퇴비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전부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예.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 관련해서 세입 규모가 2020년보다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분석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예, 가축분뇨 액비는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분석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예.

강성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위원

아시다시피 제주가 농가규모 전국 1등 아니겠습니까? 농가부채도 그렇고. 예산을 보면 2019년도 예산비율이, 구성비가 10.4%, 2020년도에 9.7%. 여기에서 저희들이 10% 이하는 안 된다.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결국 10.8%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예산이라는 게…….

강충룡위원

많으면 좋은데…….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만큼 노력을 해서 6년 만에 점유율을 비교했을 경우 최고 높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농업부서 예산은 많이 늘어났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15.4% 증액이 됐습니다.

강충룡위원

농업부서 전체 사업비가 2019년도 비례해서 ― 양 행정시 포함입니다 ― 3750억 정도였는데 올해 5590억 정도 해서 약 1700억 정도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이 예산이 늘어난 걸로 혹시 파악됐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어떤 데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차세대 경제과원 조성, 잘 아시겠지만 FTA기금에 의한 원지정비사업이 워낙 자격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충룡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2019년도 대비해서 약 1800억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 공익직불금 우리 얼마나 늘어났어요? 없었던 게 2020년도에 생기면서 갑자기 늘어난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사업대상 완화가 되면서 102억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농민수당은 얼마 늘어났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농민수당이 내년도 180억에 증액된 게 백…….

강충룡위원

183억 정도죠? 71억 정도 늘어나서.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다음에 재해보험 210억, 이 정도 늘어난 거 빼면 사실 막 늘어난 거 아닙니다. 공익직불금 내년도부터 변경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102억이 증액됐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올해보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 건지, 현재 제주도 입장에서는 농가규모, 농가부채에 비해서 농가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막 늘어났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10.8% 좋지만 여기에 들어간 예산 중에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설득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농업 분야에서 왜 늘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빼 가지고 계산을, 재상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공익직불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공익직불금 관계는 지급 대상이 ’17년부터 ’19년 받았던 농가에서 대폭 완화해서 경영체 등록됐을 경우 지원을 할 걸로 지금 지침…….

강충룡위원

조건불리제 해 가지고 1∼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받았던 분들 있던 걸 취소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어쩌면 상대적으로 좀 억울했던 분야를 해소해 가지고 내년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그들이 이때까지 어려움을 받았던 것을 앞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농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농가부채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농가부채 증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많은 이유가.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육지부에 비해서 물류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다음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 다음 원자재 상승, 다음에 투자, 시설하우스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가계 자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지면서 농가부채가 증가됐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땅값이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토지 구입했고 자잿값 상승, 이처럼 농업 경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부채를 많이 갚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전국 1등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토지를 구입하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구입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현금으로 탁탁 계산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담보대출로 대부분…….

강충룡위원

담보대출 하죠? 그럼 지금 현재 이율은 굉장히 올랐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율은 수요자 금리, 대출 금리가 심지어는 7%까지 이렇게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있는데 한도 얼마입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농가의 경영자금이 1억이고, 다음에 시설자금 3억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한 6∼7년 됐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려울 때, 지금 ‘이자, 이자’ 하는데 이거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한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농가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짓거나 농가부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 예산만큼은 다시금 조정해야 합니다. 직접 투입을 하더라도. 그들한테 줘 가지고 그들이 은행에 돈 맡겨서 이율 장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땅값 상승, 이에 따른 부채 비율 높은 거, 그다음에 아까 자잿값 20만 원 해도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 짓는 거. 할 때 한도 금액만큼은 다시금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농가부채의 한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부채 경감 대책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하고 금융팀하고 TF팀을 조직해서 지금 방안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융자 1인당 규모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어쨌든 1억 원을 상회하는 데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가들이나 농어촌 심의위원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항이라서 심도 있게 거론을 하면서 만약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한도를 올리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농업도 인력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예산이 있죠? 예산 지원하고 있죠? 국민수확단의 지원 1억 6700만 원도 있고, 그다음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국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몇 가지 더 있더라고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1억 3000만 원 있는데 국비 있는 거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 활용 잘 안 하죠? 예산도 점점 줄어들고. 왜 그렇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인력지원센터라든지 국민수확단, 농촌인력중개센터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 때는 지원에 대한 농가 참여하는, 참여단에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단가를 적용해서 상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국장님, 현실적으로 육지에서 어르신들 오다 보니까 일 한 번도, 밀감 안 따 본 사람들이 하면 안 부릅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충룡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대학생들 활용해서, 장학금 제도라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요청했는데, 육지분들 오신 다음에 그다음부터 안 불러요. 비행기값 주고 숙박비 주고 교통비 주고 보험료 내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밀감 못 따고. 그거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고, 계속 그 말씀을 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그럽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 육지부의 인건비가 도내 인력보다는 비쌉니다. 대부분 비싸서 제주도로 오려고 하는 인력도 없고 해서 그런 무상 인력들을 저희들이 공급을…….

강충룡위원

70대 이상 어르신들, 80대 어르신들, 밀감 한 번도 안 따보신 어르신들 와 가지고 그 일 되겠습니까? 관광하려고 오시는 분들이지, 대부분이.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일반 지역 농가에서 따시는 분보다 일당이 더 비쌉니다. 알고 계시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중간 브로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그들의 담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역에서는 더 힘든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중간에 외국에서 MOU 맺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또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들이 많이 오면 지금 잘 못 하시는 외국인들 퇴출시키도록 좀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힘들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분들 쓰시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시면 ― 외국인이라도 ― 나중에 힘들 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MOU 체결 관계는 최근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알선 조직을 통한 MOU 체결은 법무부에서 지금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하고 있고, 남딘성하고의 MOU 체결은 직접 저희들 남딘성 주성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바로 주정부 간의 대면 MOU를 체결해서 12월 중에 서면계약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이 관계가 성사되면 어떠한 계절 근로자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제주형 공공 계절근로, 그런 근로제 도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들을 해소해 나가고 이걸 근본으로 해서 MOU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대학생들 활용해 가지고 장학금 제도, 적극적으로 도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 우선 알바로 해서 학점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대학을 방문해서 그 관계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충룡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관련된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3개년 동안 보면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10.8%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지난번에 정무부지사가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성과를 기록으로 보여 주겠다고 했는데 뭐 나타난 게 없어요. 달라진 거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산 증가, 물론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새로운 증가사업들 좀 얘기해 보십시오. 큰 거, 억짜리 이상만. 1차 산업…….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태민

고태민위원

신규사업 말고 그대로 우리가 증액된 것만 얘기……. 제가 얘기할게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농작물 재해보험 17억,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40억, HACCP에 131억,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에 6억,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에 6억,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에 30억…….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 사업들은 신규사업입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전년도 것까지 합쳐서 얘기하면 됩니까? 제가…….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증액된 부분만…….

태민

고태민위원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1차 산업에 예산이 안 늘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거 보면 기존에 올려야 될 것 중에 올린 거예요. 농어촌 용역비 1억, 올렸죠? 농업·농촌 식품 5개년 계획 1억. 어린이 급식비 지원 6억 늘어났습니다. 이건 우리 중식비가 350원에서 380원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신규 2억, 그다음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1억 3000만 원, 이건 증액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비지원사업, 농기계종합보험료, 10억 맞죠? 그다음에 노후관로 정비사업, 용역비까지 해서 39억…….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60억을 늘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내부거래를 아주 해서 1차 산업에 예산 많이 준 것같이. 농민수당 112억에서 160억 원으로 늘려놨습니다. 줄여야 될 것은 줄이지 않고 내부거래로 올리면서 이렇게 1차 산업을 홀대하고. 눈으로 보이는 걸 왜 이래요? 사실대로 정립을 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다음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게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놔두세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예산 발표를 했어요, 기본 철학을. 농업경영 안정 기반 마련하겠다. 이거 얼마 편성했습니까? 없으면 없다 하세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농업재해예방, 농촌인력지원, 농촌인력지원.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쓰겠다는데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국비 사업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국비 사업 지금 잡혀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인력지원센터에는 1억을 증액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이 아니라 예산 1억 잡아 가지고 농촌인력 지원을 하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다음에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을 하겠다. 국비지원 얼마 하고 있어요? 새로이, 증액.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국비 증액은 FTA지원사업…….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현대화사업에 지금 8억이 증액이 됐고, 다음 차세대 감귤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40억이 증액됐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비지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공약사업.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40억은 국비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지방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쾌적한 농촌을 위한 축산악취사업, 저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를 편성했어요? 축산은 예산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 제가 농민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억양이 좀 높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이번에 39억을 증액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차보전금은 내년에 38.6%를 증가시키면서 145억을 더 주겠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지원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확대 지원할 사유가 생겼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38%, 40%대를 높이겠다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농가들의…….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0%를 확대 지원하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농업의, 농촌의 문제점을 간파를 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비료값을 지원하겠다, 여러 가지 농업에, 지금 농업용 전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목표를 가져 가지고 융자를 해 주겠다고 그래야지 40%를 증액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도 있더라니까.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 6000억 정도, 이번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하면 JDC 면세점 수익금 6000억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강연호 위원장님, 저 10대 때 본 회의 장까지 가면서 발굴해 낸 겁니다. 그 당시에는 10%로 우리가 했는데 5% 정도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경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어렵게 모아놓은 돈들을 구체적으로 쓰겠다고 나와야지 38.6%를 증감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서,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적정하게 쓰겠다는 것이 이 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지금 4대고(高)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고이율,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간파를 하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있어야 이차보전금을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농민수당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농민수당 집행하다가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진흥기금에서 22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진흥기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바로 진흥기금으로 이월을 해서 진흥기금 재정에서 쓰고…….

태민

고태민위원

올해 예산은, 올해 미지급된 대상자 있죠? 미지급자는 지급을 안 할 걸로 하는 겁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금년도는…….

태민

고태민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100% 지급이 됐다는 거네예? 계획 대비.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됐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됐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기금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왜 농민수당이 지난해 150억 지급계획이 올해 180억 내년에 늘고 있어요. 183억.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한 33억이 올해 지급기준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증액되고 있다 생각이거든요. 왜 이렇게 느나요? 지금 내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조례 개정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직장보험가입 이력자에 대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것은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자체가 전업농 위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행정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행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좌고우면해서도 안 되고 방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업농으로 특별자치도 방침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례도 그렇게 되잖아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요.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전업농이지만 이러이런 것들은 구제해야 되겠다. 그래도 3년 농사가 아니라 최소한 1년 농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귀농·귀촌자들 구제해 줘야죠.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하게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할게요.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보니까 칭찬할 부분도 많이 있네요. 면세유 부분 이번 예산 잡았고, 한 2억 7000 정도 잡았나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24억.

김승준위원

아, 24억 7000 정도. 그다음에 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 5억 2600만 원 책정하셨네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복합비료에 대한 부분이고 3종 무기질비료는 행정시에 잡혀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어제 제가 지역의 몇 분하고 있다가 현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월동채소 가격 얘기도 많이 했고 비료 얘기도 많이 했고 공익직불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월동채소가, 지금 브로콜리가 나오는 거 아시죠? 출하합니다. 지금 브로콜리 출하하는데, 8㎏ 출하를 하는데 농가에 돌아오는 것은 2000∼3000원밖에 안 된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월동채소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행정에서 농사를 지을 때 분산해서 농사를 짓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도 이어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했는데 자기네한테 돌아오는 것은 이 정도니까 어떻게 먹고살겠느냐. 제가 듣기에 좀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공익직불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본인들이 실경작자인데 돌아오는 것은 본인들한테 없고 토지주한테 간다. 불평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공익직불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게 뭐냐 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비료대 지원입니다. 이분들이 비료대 지원도 못 받는 거 아시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럼 국장님 알고 계셨으면 이 부분은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만 평을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 밭은 2000∼3000평밖에 대부분이 안 된다. 7000평 정도는 거의 대부분이 임대다. 그런데 7000평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료 지원도 못 받지 공익직불제 지원도 못 받지. 이런 부분들은 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행정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해서는 품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지 소유실태 조사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지금까지 행정에서 관장을 했는데 그러면 행정이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실경작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찾아서 그분들한테 공익직불제나 비료대 지원 같은 경우는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자료요청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비료대 분명히 나가는 거하고 농지하고 다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 인정하시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김승준위원

전부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행정에서는 조치를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경영체나 소유 실태조사, 현행 법령상의 제도개선 해야 될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개선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차농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농지법」이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임대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대장에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고 신고가 안 되어 있을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강력히 제재할 법령이 새로이 생겼다는 말씀 드리고, 소유 실태조사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불법 임대농들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처분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비료에 관해서는 현재 「비료관리법」상에 농협을 통해서만 구입하고 또 비료 자체가 위탁이 됐습니다. 정부 시판비료, 「비료관리법」상에 농협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해서 금고나 신협에서도 취급을 할 수 있게 제도개선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협하고 새마을금고하고 농협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될 거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본인들이 1만 평을 농사짓는데 그것에 들어가는 비료대 만큼의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경영체에 들어간 농지만 비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올라간 것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1만 평을 농사짓는데 2000∼3000평 농사짓는 걸로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000평에 대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상의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농지법」상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유 실태조사라든지 농지대장 정리할 때 최대한 미비한 점들을 찾아내서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들을, 정책들을 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실경작자하고 그런 부분들 내년에 실태조사 하실 겁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소유 실태조사는 매년, 금년 하반기 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지금까지 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그게 보이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찾으라하면 금방 다 찾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농가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농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밭을 본인들한테 빌려주지 않을까 봐,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투명하게 신고를 해 주셔서 사실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좀 어려움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노력하고 다음 제도개선 부분하고 농가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고 그래서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신고가 돼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내년에, 공익직불제하고 비료대금 같은 그런 부분들, 농민들 실경작자들한테 돌아가는 거,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제가 계속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원천적인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되풀이됩니다. 농사짓는 실경작자들한테 계속 피해만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도 수익금이 나야 되는데 수익금이 나지 않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동채소,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브로콜리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채소가 하락되다 보니까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제 그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정말 신경 써서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 농지 임대차관리가 제대로 투명하게 신고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읍면단위 농지관리위원회라는 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임대라든지 임대차 불법으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내년 꼭 이뤄 내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박호형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본 위원이 2023년 농축산식품국 신규편성 사업을 봤습니다. 32개 사업에 16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인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32건이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혹시 신규편성을 할 때 관련 전문가나 관련 단체나 해서 회의 하거나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산 올릴 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동안 건의했던 부분들, 현장에서 건의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제도개선 해야 될 부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속사업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신규사업 할 때는 되도록이면 관련 전문가라든지 또 제주도가 농업 관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해서 37억이 잡혀 있네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용역도 2억 잡혀 있고. 이 관련은 30년 된 노후된 농업용 관로를 정비하여 농업용수 누수량을 줄이고 지하수 낭비방지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2건 중에 문제되는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진흥과 관련 사업인데 차세대 경제과원 전환지원사업, 이게 얼마 잡혀 있는 거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40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도비하고 자부담 6 대 4 사업이네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 사업.

호형

박호형위원

지원사업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사실 고품질 감귤을 위한 기반정비 분야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간 FTA기금사업으로 원지정비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FTA기금사업의 자격요건이 상당히 제약을 받아서 희망하는 분들이 사업 추진을 못 하는 그런 걸림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여러 번 건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주도는 겸업농하고 전업농이 있죠? 비율이 어떻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겸업농이 약간 많은 것으로 그렇게…….

호형

박호형위원

좀 많다고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21년도 통계를 봤습니다. 제주도 전체 농가가 3만 1549가구로 나와 있고요. 전업농이 1만 7339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겸업농이죠. 1만 4200가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고품질 그리고 우량품종이죠, 갱신 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 전업농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FTA기금 관련해서도 배제됐던 게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줬던 사업이 4년 동안 진행됐고요. 얼마 들어갔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1조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도만이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전체 투입된 금액이 1조 이상 투입이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4년 동안 한 건가요? 몇 년 동안 한 거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FTA기금이 2004년도 한중,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서 그때부터 투자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확인해야 되겠네요. 이게 FTA기금지원사업이 감귤원 원지정비 지원사업이죠. ’18년도에서 ’22년까지 추진실적 해서 금액이 194억이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원지정비사업은 최근에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

호형

박호형위원

통계가 194억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원지정비사업을 겸업농에게 지원하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지금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어떤 게 문제 있느냐 하면 전업농들께서는 사실은 대부분이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 게 제주도는 농가부채가 전국 대비 3배, 전국 1위가 되어 있고요. 농업경영비도 전국 대비 1위고, 농가소득도 사실 1위입니다. 그런데 농업경영 대비 농가소득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빼게 되면 1300만 원이 남거든요. 이런 분은 대부분이 전업농인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겸업농인 사람들은 대부분은 3700억이 넘는 농가소득을 올린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거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농민수당 관련도 3700만 원 넘는 분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겸업농인 분들이죠. 그렇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농민수당 관련도 다섯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7월 달 업무보고 때, 긴급현안사항 때 줄기차게 얘기해서 반드시 구제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구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700의 소득을 올리는 겸업농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형평성이 낮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농민수당 관련해서 그렇게 줄기차게 해서 14억 6000만 원을 구제해 달라 그랬던 내용이죠? 그런데 국장님은 절대 불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 반영함에 있어서 겸업농 관련해서는 40억을 지원하겠다. 이게 형평성이 과연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 말씀 듣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전업이나 겸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FTA 자금으로 기위 지원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또 자격요건들이 미비한 사항들이 있어서 원지정비나 감귤원의 고품질 감귤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것을 강력히 요구했었고 현장의 목소리 다음 전문가들 의견,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어렵게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농민수당 구제 관련은 전혀 손 놓더니만 이 관련은 유독 이렇게 해서 형평성이 문제됐다는 소리입니다.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충분히…….

호형

박호형위원

농민수당 관련도 충분하게 일반회계에서 53억 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못 했다 이렇게 넘어가셨고,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소득이 나으신 분들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하게 되면 같이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전업농께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 드리고 또 여기 있는 겸업농에게도 지원해야 되는데 왜 유독 여기에서만 신규로 편성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 아까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마는 FTA 지원…….

호형

박호형위원

국장님,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장, 우리 농업과 농촌 어렵게 하고 있고 고유가·고금리·고달러 3고(高) 현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용 면세유 관련, 전기 문제, 농업인력난, 농자재인상 등 설상가상으로 제일 어려운 데가 농업인들입니다. 다른 데 다 어렵지만. 거기에서도 전업농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농민수당 관련도 올해 안에 하는 것도 고려 안 하다가 지금 말한 겸업농 관련은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물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농촌에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합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게 관련 국장님인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배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농민수당 관련도 올해 물 건너갔죠.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전업농하고 겸업농 관련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가 그래도 잘살고 못 사는……. 똑같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전업농, 겸업농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하나 소홀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들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서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겸업이나 전업농 공히 지원을 주기 위한 사업이고, 다만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금년도…….

호형

박호형위원

농민수당은 지나간 얘기고요. 지나간 얘긴데 그럼에도 어려운 데를 더욱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빠져버렸고. 다 지원해야 됩니다. 전업농이든 겸업농이든 해야 되는데 형평성의 결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얘기도 맞는 얘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부서에서 어떤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녹아내리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인수 국장님한테 집중이 돼서 저는 농업기술원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우리 인력부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인력부족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농기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 몇 개소 되고 있습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주로 농업기술센터에 하고 있죠?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외곽지역에 거리가 상당하죠? 직접적으로 가서 임대를 하고 또 가서 반납하는 거리가 상당히 먼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예, 최장거리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 2019년도에, 표선지역인 경우에는 구좌에 있는 동부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를 이용했었는데 1시간 이상 걸려 버립니다. 가고 또 돌아오고 다시 사용하고 나면 반납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서 2019년도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성읍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개소했죠. 해서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상당히 반깁니다. 이용에 편하니까. 1시간 이상씩 갔다 와야 되는 거리를 10∼20분이면 가서 임대하고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중간중간 확인하고 있는데 동부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실적이 우리 성읍분소 가면 6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예, 아무래도 그쪽에 감귤이 많아서…….

연호

강연호위원장

작목도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한 사업비가 있던데 이것을 왜 우리가 유치를 안 합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분소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분소확대 부분을 지적을 하고 우리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진흥청에서 그 부분은 있습니다. 새로 분소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농기계 관련 임대사업하는 데 확충하는 사업비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읍지소는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것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조직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제일 큰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농기계임대라든지 농기계사업을 맡아버리면, 지역농협에서 어느 정도 적게 하게 되면 농번기라든지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그것을 전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원장님,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추진이 돼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원거리에서 이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조천이나 삼양, 화북, 봉개, 서귀포시 서부지역인 경우에는 중문, 대천, 예래 이런 데 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중앙단위 사업을 끌어들여서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것은 깊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한인수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주도 1차 산업 비중이 약 10.9% 그다음에 제주도의 1차 산업 분야 예산 비중이 또 10.8%. 차지하는 비중이나 예산 차지하는 비중이나 거의 엇비슷합니다. 수년간 엇비슷한데, 제가 육지부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더니 전라남북도인 경우에는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입니다. 그런데 1차 산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16%입니다. 갑절이 넘죠. 우리는 비슷한데. 이때 이 질문을 제가 드렸더니, 물론 관련 부서에서 답변 자료를 내놨겠죠. “공익직불제 관련해서 거기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답변을 줬는데 그에 따른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공익직불제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 전라남북도인 경우에는 13%, 14% 됩니다. 물론 우리 제주보다 공익직불제 관련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게 절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타 시도 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을 자꾸 꺼려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좋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일부 육지부에서는, 제가 누가 자료를 하나 보내와서 봤습니다마는 영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 일개 군입니다 ― 육지부의 일개 군에서 150억 원을 투입해서 무기질비료, 농약, 농업용 필름을 농업인들에게 지원한다는 자료를 저한테 보내왔던데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제가 시간이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위원님당 5분 정도씩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10분씩 해서 점심 조금 늦더라도…….

연호

강연호위원장

10분씩? 좋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세 분만…….” 하는 위원 있음) 좀 일치시켜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오후 2시로 합서게. 아예 중지시켜서.

연호

강연호위원장

지금 중지해서 오후 2시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오전 질의를 하면서 농가 농업지표 관련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런데 농가 고령화도 고령화지만 지금 고령농업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들도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기계,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농기계 편의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고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농기계 편의장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영농인력 부족에 의해서 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러한 인력절감을 위해서라도 농기계 편의장비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자료를 봤는데요. 중형농기계 지원이라든지 소형농기계 지원 관련해서는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편의장비는 저희들 예산에 잡혀 있고 중형농기계는 행정시에 잡혀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추진기간이 ’15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같은 경우도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16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농협 협력사업 관련해서는 ’19년부터 협력사업을 통해서 편의장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이 관련해서 예산투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19년도부터 ’23년까지 매년 50억씩 출연해서 400억 범위 내에서 농기계 편의장비를 하고 있고 이게 2023년, 내년까지 존치가 됩니다마는 내년도 만료가 되게 되면 복권기금으로 확보해서 편의장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편의장비 관련해서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공급대수가 어떻게 되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편의장비는 5837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까 농협 협력사업 관련해서 여쭸었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 2018년 12월 협약을 해서 ’19년도부터 ’20년까지 200억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19년도부터 ’22년까지.

경흠

강경흠위원

200억…….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정도 지원해서 내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23년까지 연장합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2023년 되면 기간이 만료가 될 텐데요. 향후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협약에 의해서 기간은 끝납니다. 끝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권기금으로 편의장비 공급사업을 확보해서, 현재 25억에서 30억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저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기계 관련해서는 정말 필수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방안 대책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복지문화센터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부지확보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지적측량이 끝나서 토지매입을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의해서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예산은 30억인 거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국비가 포함된 30억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국비확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국비는 기위 균특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균특 관련해서 국비 12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반려동물 관련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이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대책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복지문화센터 안에 장묘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동물복지의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이러한 인프라 관련해서는 확충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려문화 관련해서도 확산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성의위원

앞서 제가 오전에도 농업용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련해서 농업용수에 대한 총괄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물 관련은 물정책과, 환경보전국에서 총괄하고 있고 관정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는, 농업용관정, 공공용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설관정은 물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공공용 농업기반시설 관련은, 우리가 지금 광역화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광역화사업은 전부 국비입니까 아니면 지방비가 매칭되고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

강성의위원

내년에는 지방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총예산이 1425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강성의위원

내년 예산이 그렇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 광역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2017년도부터 2024년까지 8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국비가 어느 정도……. 내시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국고가 80억이 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80억이면 우리 20억이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도는 관리를 하고, 공사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제일 걱정되는 지점들이 새롭게 깔리게 되는 관정들에 대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DB가 구축되고 있는지. 기존 관정,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40년 이상 되는 관정이 몇 개라고 보고가 저한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133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133개, 40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40년 이상 된 것들 133개인 것과 30년 이상까지 합치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243개소, 약 26%가 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최소 30년 이상 된 관정들에 대한 관망은 어떻게 그리는 겁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관망도 작업은 기위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전체입니까? 공공농업용수 전체를……. 전체의 관망도 작성이 2023년에는 완성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2012년도부터 2026년까지 약 30억을 투자해서 전산화 용역 관로망 조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26년까지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2026년까지?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지점들은 실질적으로 관리주체를 좀 더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관정의 농업용수도 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수율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는, 예를 들어서 농업 전반의 전체적인 정책관리는 친환경정책과가 한다고 하면 친환경정책과에서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공사는 시설만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시설관리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 행정시에서도 농업용수 기반시설과 관련한 업무들을 하고 있지만 총괄은 주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현재는 저희들 수리계가 되어 있고 수리계의 총괄적인 관리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도에 7급 인력이 한 분 있습니다. 한 사람 직원이 있는데…….

강성의위원

국장님, 현재의 직원 인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들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일원화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 TF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앞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농기계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강경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안전사고 물론…….

강성의위원

1년에 몇 건 정도씩, 혹시 보고가 됩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사고와 관련된 사항들은 소방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고 있고 안전교육에 따른 부분들은 교육 관련 부서인 기술원에서 일부 하고 또 파쇄기라든지 그런 사고들이 종종…….

강성의위원

저도 주변에서 파쇄기 관련해서 절단사고라든지 농기계를 혼자 다루다보니 뭔가 잘못 올려져 있었던 게 넘어지면서 압사되는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농기계가 굉장히 필요하고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농기계를 일차적으로는 와서 교육을 받고 또 그분이 보험료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원장님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허종민입니다.

강성의위원

예, 원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임대로 해서 빌려갈 경우에는 농협에 보험 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야 임대를…….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일시적인 보험을 드는 겁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1년에 한 번씩 드는 게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농기계 관련된 보험입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예, 안전보험.

강성의위원

안전보험, 1년에 한 번씩 드는 겁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12개 종이 가입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기계는 또 우리가…….

강성의위원

농기계종합보험 관련.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농기계에 대해서 임대용은 다시 우리가 보험은 들고 농협의 안전자보험 해서 농가가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어야만 저희들은…….

강성의위원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예, 빌려줄 수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빌려갈 때 보통은 농기계가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옮기고 또 내리고 그리고 또 기계를 사용해서 농작업을 하고 이러려면 농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기가 젊은 농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농기계와 농기계를 잘 다루는 인력을 같이 해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농림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영농인력단식으로 해서 일괄기계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신청하거나 우리 행정에서 신청을 하면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단위로 그 기계를 사서 남의 것을 하면서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보면 국비로 주는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요청 예산이 제로, 주산지 일괄기계화사업도 제로.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강성의위원

노후농기계 대체 그것만 1억을 받은 것 같아요.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일괄기계화사업은 해당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 있어서 그분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희망하면…….

강성의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주에는 청년농들을 어떤 식으로 양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농업 관련된 특성화고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농들을 특화시켜서 농기계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인력을 양성해서 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게 다 제각각이어서 뭔가 효율적으로 농기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계속 안전사고가 나고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청년농들도 할 만한 역할들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농업으로, 어떤 기술적인 농업들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그렇게 양성할 수는 없습니까?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 때문에 원래 옛날에는 농과계 고등학교에 농기계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진흥청에 보면 농기계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 요청을 했을 때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성의위원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내국인이 힘들어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그 인원들을 고용해서 하는 형태로라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위험해서 또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가서 단시간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고 날 가능성도 있고 효용의 측면에서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먼 거리 가서 농기계 싣고 오고, 싣고 오는 장비도 트럭이라든지 실을 수 있는 운송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와서 하차해서 그것을 경작하는 데 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농민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농기계임대사업 자체를 기계보급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것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종민

허종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어려운 시기라서…….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했던 건데 여러 가지 농가 어려움, 금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농어촌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인력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은 유가 면세유 지원이 있는데 24억 7700만 원이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최근 들어서 유가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1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유가인상분에 대한 20%를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국장님, 이게 몇 년도 예산이에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금년도에 유가보조금을 또 지급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유가를 쓴 부분에 대해서…….

강충룡위원

이것은 어쨌거나 ’22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쓴 기간…….

강충룡위원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2023년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또 지나서 하는 겁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유가인상을 감안하면서 만약 차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싶을 때는 감안해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정상적인 게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 선대응을 하는 건데 이것은 후대응인데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하는 예산 자체가, 이렇게 준비하는 자체가 저는 내년도 예산부터 오를 것을 예상해서 돈을 준비한 다음에 안 쓰든가 해야지 준비도 안 해 놔뒀다가 나중에 추경에 마련하겠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잠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충룡위원

예.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유가인상분에 대한 차액은 1월부터 5월까지 농가들이 사용한 유가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었고 또 6월부터 12월까지는, 대부분 하우스가 1월부터 5월까지 많이 쓰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농기계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농기계 쓰시는 밭작물 하시는 분들의, 하우스 하시는 분에게 혜택이 대부분 돌아가게 하느냐 해서 사후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강충룡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산을 미리 잡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2023년도 예산을 예측해서 잡아야지, 우리도 예산 잡을 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2023년도 쓸 것을 예상해서 예산 잡는 건데 다 끝난 예산을 잡으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형평에 맞게 그렇게 했는데…….

강충룡위원

못 한 것은 좋지만 그다음 것도 준비하셔야지.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요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우리 요구사항은 내년까지 했는데 6개월밖에 안 나온 거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도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보셔서 여러 가지 힘든데 인상분도 20%가 아니라 가능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감귤 가격이 요즘 어떻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조생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상승으로 돌아서서 최근에는 ― 총괄적인 가격입니다 ― 8400원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 다만 워낙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과일시장이 엄청난 불경기입니다. 다행히 우리 감귤은 그나마…….

강충룡위원

지역마다 가격 편차가 많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서울이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모 청과에서 1만 200원까지 찍었고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약 7000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할 게 많아서 제가 많이 할게요. 예를 들면 지역 농협에서 보낼 때도 한번에 많이 보낼 때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보내는 양이 적정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또 며칠 떨어져서 안 보내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만큼 적정생산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셔야 되는데 간벌사업 예산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데 쓰실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간벌도 마찬가지, 잘 아시다시피 감귤이 상당히 연차별로 해거리를 많이 하는 작물이어서 농가들도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흉작이 될 것 같다 하면 간벌을 꺼리고 또 풍작이 될 것 같으면 간벌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열심히 추진은 하고 있는데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

강충룡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내년에 풍작인데 간벌 예산을 더 줄이면 어떻게 하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간벌하려는 농가가 많을 때 더더욱 간벌사업 예산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년보다 더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가공용 수매 원활히 잘 안 되고 있죠? 지금도 밀리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건데.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지역마다 편차는 사실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과장님들께서 잘 다니신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산지경매 아직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자주 농협 상무, 조합장님들하고 통화, 소통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협의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농·감협에서 가공용감귤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한다고 하면 저희들 시장격리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효돈지역이 감귤값이 엄청 잘 나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상품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강충룡위원

밀감 달린 상태에서 적과를 엄청 많이 합니다. 또 적과만이 아니고 선작업을 합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대과 먼저 따고 소과 먼저 따고, 밀감 따서 그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격리 얘기가 많이 나온 거거든요. 가공용감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온 이유가 미리 다 땁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불량감귤을 다 따내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데일수록 아까 얘기한 산지경매라든가 가공용감귤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요구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못 먹는 감귤을 가공용으로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먹는 감귤을 가공용으로 판매하고 그를 통해서 지역농협에서 소비해 줄 때만이 가공용감귤 판매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수매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못 먹는 감귤 갖다 놓으면 누가 먹습니까? 국민들께서 안 먹지.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 먹는 감귤을 아예 폐기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산지경매 또한 이제는 못 먹는 감귤이 아니라 가공용감귤을 산지폐기한다는 마음으로 해 주시도록 홍보해야 됩니다. 맞죠,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바로 오기 직전에 모 조합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3∼4명 조합장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친환경 급식으로 밀감도 많이 홍보도 하고 나가고 있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또 격리해야 될 게 소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못 파는 것을 전부 상인들 또 파치장사들 그분들이 모르게 다 보냅니다. 솔짝이 다 보내서 그것 때문에 가격하락도 부추기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학교만이 아니라 육지부에 소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서 그들한테 판매하는 것도 함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하고 이제부터 전국……. 소과 사실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격리하는 이유가 나머지 밀감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또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학교에서 우리 애들한테, 맛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싼 가격에 보내주고 그분들도 먹고 하면 소비도 되고,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소과도 상품규격에 해당하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10브릭스 이상에 대해서 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해 보십시오. 교육청 해서 왜냐하면 MOU 맺은 데도 많고 육지 지역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싸게 공급하는 방안까지 한다면 소비촉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수요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을 시에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올해 39억인데 전체 예산 천몇백억이 안 되다 보니까 39억으로 지역별로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합광역화 사업은 잘 안 되고 있죠? 국비 80%짜리인데.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잘 안 되고 있기보다는 지하수 보전정책하고 어떻게 맞물리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지하수관정 58공에 대해서 29공에 대한 허가만 취득해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협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29공에 대한 대체수자원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용천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림…….

강충룡위원

시간이 다 돼 버리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국비 80%짜리는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또 아시다시피 상수도도 문제인데 농업용수는 더더욱 문제 아니겠습니까, 관정에 대해서. 그런데 국비 80%짜리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 추가로 95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업기한을 일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농업기반공사의 관리구역으로 사업 마무리가 되면 넘길 계획입니다.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국비지원을 충분히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고 해서 저희들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 아침에, 오전에 JDC 내국인면세점 관련해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도개선이 되면 6000억이 아니라 JDC 내국인면세점 순이익금의 5%.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농어촌 출연금에 지원이 된다.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보면 대부분이 정액 지원사업하고 일부 부담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농협중앙회에 정액사업이 가는데 농어촌진흥기금에 농협에서 협조 받는 게 있습니까? 농협중앙회. 왜냐하면 지역농협은 우리 농업인들이 이익배분을 받습니다. 농협중앙회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 그분들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직접 혜택 가는 게 없어요. 있나요? 이익배당이 됩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익배당보다는 농협중앙회로 직접 보조되는 사업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 위탁을 통해서 가는 사업이…….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는데 이게 40억 원이 가요.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제주지역본부, 이거 농협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본부죠? 이게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지역본부 산하에 어떠한…….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해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40억 그다음에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4억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이거는 소득보전기금이지만 30억짜리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이것도 정액 가요. 그다음에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이것도 정액입니다. 이게 25억이 가요. 그다음에 밭작물 제주형……. 아, 이거는 보조율이 50%니까 내가 뭐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왜 농협중앙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설명…….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고 저는 이게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협중앙회는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소득 관련이. 농협중앙회 우리하고 와서 부담을 몇 프로 해서 가는 건 좋다 이거지. 정액 지원, 왜 이걸 얘기하냐 하면, “이 비료가 어디서 지원하는 것이냐?” 하면 “농협에서 지원되는 비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알면서 왜 시정을 못 합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 잠시 설명…….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도에서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겁니다.”라고 해야지 왜 농협중앙회가 끼어듭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설명을…….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저 얘기 듣고 나중에, 국장님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농업중앙회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왜 유기질비료, 농협중앙회만 생산이 됩니까? 왜 특정업체 것을 전액 줘서 사야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비료 관련은 우선 위탁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어떠한 저희들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건 변명이에요. 말도 아니에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지금 유기질비료 생산이 거기만 합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료관리법」에 비료 취급은 농협중앙회, 농협을 통해서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의 그 제도에 있어서 거기에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그 말 책임지세요. 우리 수산계통에도 비료 생산하잖아요. 유기질비료. 거기는 안 되고 농협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건 나중에 책임질 얘기예요. 유기질비료 많이 만들어요. 유통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것은 행정편의적으로 위탁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일에 입찰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행정편의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농협중앙회 아니면 안 된다. 저도 다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심각하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거기다가, 비료라든지 다른 거에다가 제주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걸로 해야지 왜 농협중앙회가 지원을 해요? 단돈 한 푼도 안 내고 코를 풀려고 하면 됩니까? 저는 욕들을 각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도 그것의 사실 여부는 대답을 해 줘야죠. 그다음에 제가…….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추가로 좀…….

태민

고태민위원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두 번 시간을 줄게요. 지난번에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 지원사업, 여기 보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40억 원 예산 잡혀 있어요. 중간에 예산 관련 편성할 때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으로 전개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게 약제 살포만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만큼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필요하겠다 해서 다 동의됐다고 해서 저는 확인해 보니까 동의가 안 됐더라고. 농협장들은 그거 모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읍면동 예산으로 필요한 지역에 편성하도록 해서 예산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갔는데 도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읍면 성격이, 시나 도에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 예산편성은 곤란하다 해서 불심의가 돼서 했는데 나중에 내가 알아보니까 행정시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 자기네도 착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무위원회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으로 뿌리혹병이 완전 방제가 된다면 문제가 없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경감기술 현장적응 실증을 내년 3월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결과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럼 뿌리혹병 방제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심의 과정에서 읍면에만 맡기니까 설득 논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농어촌기금 관련해서 38.6%, 내년에 145억을 더 지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문만 좀 할게요. 1차 산업 관련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비료 문제, 비료값, 그다음에 아까 강충룡 위원도 얘기했지만 유가, 그러니까 면세유 유가 연동. 수산계통에는 연동으로 해서 인상을 팍팍 시켜요.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그런데 농업은 없거든요. 그다음에 전기료 대책, 중앙 건의까지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력난 문제, 인력지원 예산 좀 편성은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해외 인력들이, 지금 굉장히 농번기예요. 감귤 수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확이 있는데도 단속이 심해 가지고, 일할 때쯤이면 단속해 가지고 일손이 더 딸리고 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다 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게 안 되느냐. 아까 이 네 가지 제 말씀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본예산 편성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이번에 38% 증액을 시켜놔 있는데, 조금이라도 농어촌이 어려울 때 지원될 수 있는 안을 내놓으시면, 내일까지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제가 국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김승준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비료 경지면적하고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가 수는 3만 1549농가이고 경지면적이 5만 6355ha가 됩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 자료 보고 계십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런데 보니까 총면적이 5만 6000인데 무기질비료 9만 5000, 유기질비료 2700, 그렇죠? 면적으로만 따지면.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김승준위원

그럼 전체 우리 면적의 두 배는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면.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답, 과수원 전반적인 그런 경지면적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따른 또 경작면적이라고 있습니다. 채소나 어떠한 작물이 들어가는 경작면적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유기질비료나 무기질비료 지원은 환산이, 보통 제주 같은 경우는 이모작, 삼모작 형태의 농사를 짓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거의 대부분 이모작은 전부 합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요 밑에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연면적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김승준위원

그럼 이 논리면, 예를 들어서 복합비료를 말씀하시는 건데 복합비료를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지원이 아니고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꼭 2회가 되는 게 아니고, 지원이야 그 해당된 면적에…….

김승준위원

아니, 이게 맞지 않는 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지금 9만 5000인데 밭은 경지면적이 5만 6000입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 그렇게 이해…….

김승준위원

아니 그 논리면 5만 6000 전체 면적에 두 번 뿌릴 수 있는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들은 비료는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만 하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우선 비료 배정은 경지면적, 본인이 소유한 경작하는 면적에 따라 배정을 하는 거고, 다음에 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료를 갖고 물론, 유기질비료도 있겠고 개인이 시판하는 비료, 또 정부 시판 비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한 밭에다가 여러 번 뿌릴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 비료가 10포다. 한 농가가 필요한 게 10포면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준 거로 하면, 이 논리를 편다면 농가는 10포, 이 밭에 10포를 뿌릴 건데 이것은 20포가 또 나중에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런 설명은 아닙니다. 단지 면적에 따라 배정을 하는 거고…….

김승준위원

이 부분은 한번만 저희 방에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특히 자연재해 좀 많습니다. 농업 분야에 보면. 9월 경에 보면 태풍 피해, 해마다 태풍 피해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보면 꼭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농산물 재배하는 데 힘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해보험, 정말 필요하죠. 농민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가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이 얼마 됩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총예산이 600억이고 지방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210억이 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자부담도 그럼 한 90억이 되네요, 보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자부담이 15%입니다.

김승준위원

자료에 보니까, 자부담도 되고. 정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태풍이 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태풍이 좀 큽니다. 그래서 재해들이 좀 심해서 보험에 의존하는 부분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은 예전보다, ’16년도와 비교하면 한 두 배 정도가 지금 증가는 했습니다. 증가는 했는데 내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해보험에 품목이 문제입니다. 품목이 전국은 67개 품목이 가입이 되는데 제주도는 52개 품목만 가입이 됩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도 전국 기준으로 잡으면 아니 되겠냐, 여쭤보고 싶어서.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품목 수는 62개 품목입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도 동일합니다. 육지부에 기준을 두고, 또 제주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품목 선정을 한 건데, 그 지역에 재배 안 되는 품목들은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지부에 재배 안 하는 벼라든지 그런 작물들이 일부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김승준위원

국장님, 제주 같은 경우에 지금 단호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단호박이나 보리 같은 것은 제주가 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돼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함시키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저희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농작물재해보험 관계가 상당히, 재해가 상당히 복잡 다양해지면서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단지 양적인 팽창은 돼 있지만 질적으로 아직도 모자라다.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일부 제주에 맞는 품목들이 제외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해 주신 단호박, 옥수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주에 맞는 품목들은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설득 논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농식품부 직접사업입니다. 국가직접사업에 해당이 돼서 농식품부에 가서 이런 설득 논리들을 통해서 품목도 추가를 하고, 보험 기간이라든지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 농사를 이 부분들은 짓고 있거든요. 짓고 있는 부분을 이 품목들만 빼버리면, 경지는 한정이 됐지 않습니까? 한정됐는데, 아무 농사를 지어도 다 지을 겁니다, 그 농지가. 다 지을 것을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단호박도 추가를 하고 다른 품목들도 전부 하면 우선적으로 농사 품목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도 있으니까 이 부분 고민도 하시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농업수입보장 보험료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보니까 전부 잡혀 있던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품목이. 전국은 7개 품목인데 제주는 콩, 마늘, 양배추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마늘이나 양배추는 해마다 보면 과잉 생산이다 뭐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늘하고 양배추는 보험이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농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겨울 월동채소는 양배추를 심어 놓으면 보험 처리가 되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가격이 비싸면 농가들이 돈은 벌겠죠. 그렇지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니까 매일 양배추 그쪽으로만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좀 분산시킬 것을 이런 것 때문에도 분산을 못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국은 양파도 됩니다. 콩도 되고 포도도 되고 마늘, 고구마도 됩니다. 가을 감자도 되고. 이런 전국적인 품목을 전부 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월동채소 하는 데도 모든 게 다 분산되면서 가격안정화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공감을 하면서 품목이 일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7개 품목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타 지자체 전략 작물들이 있어서 일부, 경상도는 3개 품목, 지역별로 품목 결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품목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노력해 가지고 두 가지 다, 아까 67개 전국 기준에 맞게 전부 제주도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농사를 지으면서도 분산이 됩니다.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양배추를 뭐 해 가지고 “과잉 생산, 과잉 생산” 하는 게, 보험은 양배추가 이렇게 해서 딱 안정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양배추로만 집중이 많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 만약에 그런 보험들이 다 된다 하면 그쪽으로도 분산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중앙하고 최대한 협의하면서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보험 관계 이 두 가지는 우리 국장님 노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되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자기 주소지 외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답례품에 3만 원, 10만 원 했을 경우 전액 세제 혜택까지 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혹시 제주도에서 추계 같은 건 아직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첫 시행하는 거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아직까지 추계는 없고 지금 세정담당관실에서 주축이 돼서 중점적인 홍보라든지 TF팀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제도 시행을 준비해 나가고 있고, 단 저희들이 관련된 어떠한 답례품 품목에 우리 농산물하고 가공품이 최대한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TF팀 아니면 대표의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답례품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주도민 한 70만, 재외도민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신가요, 도에서는? 대충.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 없겠고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난 24일도 서울에 도지사님도 가셔 가지고 감귤 판촉과 함께…….

호형

박호형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재외도민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정확한 수치까지는…….

호형

박호형위원

재외도민 합쳐서 120만이라고 그럽니다. 5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10% 정도 추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공격적으로 봐서 한 20%까지는 하지 않을까…….

호형

박호형위원

20%면 200억을 출연하는 거예요. 200억을 모으는 겁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50만의 20%면 어떻게 됩니까? 10만이면 100억이네요. 그러면 30억 정도는 답례품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사님이 가서 홍보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 고향사랑 관련한 기부금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건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고 한데, 제가 하나 지금 재미있게 보는 게…… 죄송합니다. 재미있게 보는 게 아니라 예산상에 6차 산업 관련해서 예산을 봤습니다. 2022년도 16억 1000만 원, 올해 편성이 16억 2400만 원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 물론 예산은 아니지만 한 3000만 원 증액됐어요. 거기 보면 6차 산업 제품 포장재비 제작 지원 3000만 원이 유일하게 증액된 겁니다. 그렇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농산물 관련해서 3만 원 정도의 그런 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6차 산업 제품 포장재비 제작 지원비를 3000만 원 책정해 있는데요. 사실은 제주 농산물이 6차 산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물도 있고. 그렇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감귤 관련도 있을 거고. 그런데 왜 유독 여기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원물이 있고 가공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 책정한 것은 대부분 가공품에 해당이 되는데 가공품을 하려고 하면 포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에 따른 포장비, 끈, 그런 부분들을 통일을 지어서 이렇게…….

호형

박호형위원

꼭 그거에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를 들면 감귤 하시는 농가에서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재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 내용 하나 말씀드렸고요. 다른 거 하나는, 농어촌관광 지원 조례 혹시 아십니까? 농어촌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

호형

박호형위원

좀 생소하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전혀 집행된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농촌·어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촌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농촌이 어려워요. 제가 추계를 봤는데요. 유일하게 하나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밭담 축제 관련이 하나 들어 있어요. “제주밭담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축제·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의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이게 딱 하나 들어있습니다.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는 2011년 10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활용을 잘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촌에도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밭담이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그다음 산재해 있는 문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농촌에 가면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빈집을 어떻게 활용해서 농어촌 관광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혹시 해 본 적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빈집을 정비한 어떤 민박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부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호형

박호형위원

일부 추진한 부분이 거의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지금 농촌 부채도 1위이고 경영비도 1위이고 막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빈집을 활용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물론 전문가도 있겠지만, 빈집을 계속 놔둘 게 아니라 그걸 임대를 해서 청년들한테 어떤 식으로 빌려준다든지 머물게 하고, 또 민박 같은 곳에 머물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국장님의 소관 부서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일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빈집을 활용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10년 동안 활용을 하고 활용을 한 다음에 빈집 주인, 그러니까 농가한테 대여,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그런 사업들은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해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입됐어요. 스마트…….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새롭게 혁신. 그런데 도에서 이거를 전담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한 20억 원을 매칭을 시켜줘요. 그러면 10년 동안 해서 2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운영은 주체가 되는데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대기업에서 하다가 빠져나갑니다. 이런 걸 제주도에서 접목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예산이 물론 수반되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범적으로 읍면동에, 예를 들면 제주시 몇 군데 어떤 식으로 해서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이게 맞다고 그러면,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워케이션(Worcation)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워케이션이 무슨 의미 같아요,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아무래도 민관 합동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쉴 때 와 가지고 일도 하고, 또 쉬면서 일을 하는 것을 워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고 한데요. 그런 것은 시내만이 아니고 농어촌에 무지 많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조용한 데 와서 즐기고 쉬면서 일을 한다는 개념이 워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농어촌으로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지사님한테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안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 전체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4만이 됩니다. 빈 집이 확인된 게 한 3만 6000가구 돼요. 2019년 통계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9년도 기준 해서, 이거 도에서 조사한 건데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 4004호……. 전체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제주시에 2600호, 서귀포시에 1400호를 했어요. 그런데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가 862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5%만 활용해서, 이거 내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용역이 하도 발주돼서 용역 남발한다고 하는데 농촌하고 행정하고 전문가하고 관광 관련 부서하고 접목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빈집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관부서하고, 저희들이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건축이라든지 주택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농어촌관광 지원 활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어촌이라는 건, 농촌이라는 건 관련 국의 부서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건설도 있고 다 포함되지만 주된 게 농촌 빈집 관련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농어촌 빈집활용 프로젝트를 통해서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여기에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좋은…….

호형

박호형위원

어떤 식으로 정책방향을 만들어 가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간다. 제가 좀 늦었는데, 사실은 예산 반영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 같이 고민해 보게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시간 1분만 더, 죄송합니다. 마지막 마무리해야 돼서요. 밭담축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산은 전혀 진전이 사실은 없어요. 유일하게 농촌관광에 들어가는 게 하나의 사업이고 한데 이런 게 조금 고민한 부분이 있고요. 조금 부족한 흔적들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제주도에 밭담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월정에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성이 언제 된 거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밭담이 2014년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조성이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 당시 조성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정확한 투자금액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월정리에 공원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금 전에 자료 갖고 왔었는데, 6억 39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축제를 함에 있어서 테마공원, 밭담축제죠. 올해로 몇 회째 맞이하고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6회…….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여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6억 3900, 6억 4000 정도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 놓고 행사는 다른 데서 해 버리고 그러면 이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어떤 적합성 관련해서도 부족한 게 많이 있지 않나. 여기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다른 데 한다? 그리고 거기에 또 테마공원을 만들 건가요? 다른 데 또 만듭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6회 밭담축제를 추진하면서 장소를 어디에서 할 거냐에 대해서 농업유산위원회에서 관장하면서 여러 가지 상당히 논쟁을 벌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테마공원이 기위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위원회에서가 동서로 균형적인 밭담축제라든지 밭담에 대해서…….

호형

박호형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하고 저기 하다 보면 사람이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10년 동안 한 다음에 이것이 성공한다고 그러면 동서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서쪽에도 테마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해는 해 버리고 어느 해는 안 해 버리면 이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역들도 우리들도 테마공원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거기도 6억 7000, 7억 정도 편성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비효율적인 예산을 할 게 아니라 어느 한 곳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하셔야 될 것이고, 이거 포함되어 있는 게 농어촌관광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감귤출하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작년과, 2021년산과 비교를 했을 때 평균가가 조금은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귤산업이 시작된 이후 반세기 만에 2021년산 감귤 조수익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국장님 판단하시기에는 그러면 2022년산 감귤 조수익도 작년 못지않게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봐서.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잘 아시다시피 노지감귤과 하우스감귤, 만감류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노지감귤은 저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해서 노지감귤의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원년의 해로 잡고 열심히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고 워낙 경기침체가 심하다 보니까 12월 되면 바로 만감류 출하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만감류 가격이 어떻게 될는지, 사전에 저희들 준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만감류 페스티벌, 홍보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끝에 1조 원을 더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 하우스감귤하고 노지감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만감류 출하인데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만감류와 관련해서 1조 원 달성 여부가 갈릴 것이다 이런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감귤 집중출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파업하고 그다음에 감귤농협이 12월 1일부터 파업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감귤유통에 큰 지장은 없는지?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지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농·감협에서 취급하는 자동화물이 약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화물연대에 가입해 있는 노조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자동화물 중에.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외에 약 20% 정도 선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화물로 취급하는 수송 분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면서 자동화물로 변경을 하도록 안내를 해 가고 있고 감협과 관련해서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조원들이 약 18%에 해당이 됩니다. 파업에 가입하려는 노조원들이 18%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협과 협의를 하면서 새로운 인력확충과 또 탄력근무제를 활용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야근도 하고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채우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귤출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사전에 상황변화를 지켜보면서 이에 따른 대책들이 그때그때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대책반을 꾸려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35%, 결과적으로 농민이 부담하는 것은 15%, 그렇죠?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도 도비가 210억 그다음에 국비가 300억,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이 돼 오면서 도비가 거의 해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210억 원씩 투입되는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피해보상 받은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항상 파악하고 있고 태풍이 많은 해는 어떻게 보면 보험료 지불한 것보다 더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연호

강연호위원장

물론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재해발행 횟수나 이런 걸로…….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20년도에는 보험금 지급이 약 1만 5800건이 되어 있고 보험금은 546억 이렇게 지급을 받은 바가 있고…….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게 몇 년도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게 ’20년도가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2020년도.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21년도는 보험금 지급이 1만 5285건에 349억 이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이게 우리 힘으로 피해보상 금액을 높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우리 지역이 태풍의 길목 아닙니까? 그리고 집중호우라든가 가뭄,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아마 자연재해가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가 우리 제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67개 품목 중에 52개 품목만 해당이 되는데 아까 김승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 품목으로 확대가 돼야만 작목의 분산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마찬가지 생각이겠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육지부에는 어떻습니까? 대략 지방비로 몇 %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35%인데.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원래는 국가직접사업으로 해서 50%입니다마는 지방마다 추가로 해서 농가부담을 덜고 있고…….

연호

강연호위원장

대략.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대략 25%에서 한 35%, 많은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40%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5%에서 약 35% 그 정도 수준에서…….

연호

강연호위원장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하지만 도비가 상당히 거기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67개 전 품목에 대해서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작목의 분산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에 따른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품목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주장도 하고 문서도 오고 농식품부 금융정책과에 가서 당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한 품목 추가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이런 점들에 대한 설득논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 제주에 맞는 보험용역을 의뢰해서 이 의뢰 결과가 나오면 설득논리를 통해서 정부에 추가 지급품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가급적이면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외된 품목 중에 가장 재배면적이 큰 작목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포함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지난 11월 14일에도 농식품부하고 농업보험금융원, 저희들 농업인단체들하고 이것에 따른 토론회를 제주에서 바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강력히 추가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재해보험료 관련해서 가입대상 관련 작목들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월동채소 재배면적과 관련한 드론관측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거의 8억 원 가까이 드는 예산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재배면적과 관련한 관측에 대해서 정확도나 재배면적 예측량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연호 위원장, 강경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하고 협업에 의해서 드론관측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월동채소 8개 품목에 대해서 드론관측을 실시하고 농가에 정보공개를 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도가 약 9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품목들을 1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감귤까지도, 감귤재배전산화시스템이 마련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정확한 고도의 통계를 위해서 감귤까지 포함해서 드론 관측을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1차적인 DB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생산량을 예측했으면 더 좋죠. 재배면적에 평균적으로 생산량을 예측하고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될 거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과잉생산 여부가 확인이 되면 중간에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산지에서 격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어쨌거나 농가들에게 이러이런 부분에 과잉생산 가능성들이 있다 해서 미리 수확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기초자료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 수급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서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고 3개년간 농촌경제연구원의 사업비를 매년 8억에 4억씩, 우리 지자체 도에서 4억, 농촌경제연구원에서 4억 해서 추진하고 있고,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개년 동안 드론관측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다음에 모든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에 따른 AI관측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에 따른 탑재를 하게 되면 생산예상량만이 아니고 가격예측까지 가능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고…….

강성의위원

이것에 대한 주관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도에서…….

강성의위원

그냥 한 개의 사업으로만 가지 말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식품원예과에서 하고 있고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산물 전산화시스템, 우리 기술원에서 총괄해서 그쪽에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관측사업인 것 같고요. 이것이 돼야만 과학적으로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생산량이라든지 공급량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적정생산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3개년 동안 성과평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 아까 말했던 감귤까지도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예측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더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현재 농촌경제연구원뿐만 아니고 디지털융합과도 같이 여기에 협업,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원 다음에 농업관측센터로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것처럼 초등돌봄 과일간식 관련해서 국비 확보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예결위 소위원회까지 마무리돼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강성의위원

확보가 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지방비도 매칭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은 저희들 잡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국장님.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위원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물연대 파업 지금까지는 우리가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레미콘 쪽이고 또 밀감운송에 따른 자동화물이라든가 이쪽으로 먼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는데 장기화로 고착되면 어쨌거나 위험할 수도 있다. 또 현재 집중적으로 감귤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많이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아까 12월 1일 날부터 감협 파업이 예상됨에 따라 출하량 조절에 약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감귤출하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걸로도 보여집니다, 그 조합원들에 한해서. 내용이 타협점이 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용 혹시 파악해 봤나요, 감협?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감협 관계는 상당히 첨예하게 몇 년 전부터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 쉽게 결론을 내기는 힘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조합원들 18%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응반을 꾸려서 예의 주시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감협장님하고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파업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러면서 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밀감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발 빠르게, 빨리 장기화에 대비해서 자동화물로 전환을 계약하라고 유도들을 하고 있고 또 우체국 택배 사전 계약물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하고 또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늦게 출하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충룡위원

감협 관련해서 선과장이 안 돌아가면 다른 데 갈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감협 조합원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일부만이라도 체화가 되면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 당장 팔아야 될 밀감이 있는데 썩어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될 건데 파업이 장기화되면 힘들고 다른 선과장도 밤샘하는 데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본인이 주로 하는 조합원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분들 먼저 한 다음에 아마 감협에서 하는 조합원들 그다음 차례기 때문에 유통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파업하고 있는 감협의 선과장도 돌릴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가축분뇨 냄새 관련해서 민원이 지금도 많죠? 양돈장 냄새, 가축분뇨. (강경흠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원은…….

강충룡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대부분이?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냄새, 악취 관련 민원입니다. 대부분 악취 관련 민원이고…….

강충룡위원

예전에는 마을 안에 양돈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육지에서 특히 아파트 짓는 데나 다양한 데서 양돈장이 있는 거 알면서도 인근에 지어서 나중에 냄새난다, 양돈장 내쫓아라, 이렇게 지금……. 누가 잘못인지 애매할 정도로, 민원만 넣으면 해결하는 것처럼 하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은 해야 되겠지만 참 난감합니다. 해결하긴 해야 되겠고 그분들도 도민이라는 생각하에, 관련 예산이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환경 쪽에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악취와 관련된 민원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대형시설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공처리 시설이라든지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약 38억짜리 그런 시설들하며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돼서 일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된 게 아니냐 하지만 악취에 관련된 슬러지 제거사업, 활성화 사업 부분들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민원에 대응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환경 분야에도 예산이 있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있는 만큼 적어도 냄새만큼은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민원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아주 일부 계속 몇백 건까지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강충룡위원

국장님, 우리가 양돈산업 없애면 안 되겠죠?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양돈산업 하시는 분들 기죽어서…….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이번 표선사건 한번으로, 그전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감시는 철저히 하고 문제는 해결하면서 대한민국 1등 제주산 돼지고기를, 하향산업처럼 또 아주 문제 있는 산업처럼 인식이 돼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문제도 해결해 주고 좀 더 맛있는 고기를 좀 더 싸게 제주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양돈산업이라든지 축산농가를 육성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취민원을 상습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줘서 폐업을 유도하고 진짜 경쟁에서 살아남는 농가들은 육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내년에 38.6% 융자를 주겠다고 그러고,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농협중앙회, 왜 특정업체에다가 이 많은 덩어리 예산을 줘서 도민의 혈세를 농협중앙회에서 베푸는 것 같이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생산 유기질비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진흥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리…….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내년에 이차 융자를, 이차보전금을 한 145억 원 더 증액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왜 이렇게 또 많이 꿔주겠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거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금액을…….

태민

고태민위원

계획이 뭡니까? 상향을 해야 될 거예요, 뭐예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융자금을 추가로 늘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자 차액 보전금에 대해서, 금리 오른 부분에 대해서 차액 지원이 농가 부담이 지금 0.5%에서 0.7%, 2%를 상향했고, 지금 금융기관과의 협약 금리를 1.5% 올린 상태입니다. 그것을 농가 부담은 0.2%로 줄였고, 그 올린 부분의 차액을 저희 행정에서, 도에서 차액 지원을 하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게 얼마예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이 지금 50억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지금 145억 원이 늘어나니까 내가 그 말이에요.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관계 얘기해 보세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농협중앙회에 돈을 보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농협중앙회 관리하에 있는 조공법인이라든지, 조공법인이라고 함은 지역 조합들이 뭉쳐진 하나의 법인입니다. 20개 조합이면 20개 조합의 주축이 되는 거기에 일을 대행하는 그런 법인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농협중앙회 이름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 관리 자체가 유통지원단이라든지 아니면 감귤지원단…….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것을 국장님이 개선해야죠. 제주도에서 나가는 거라고 그래야지. 메시지가 뭐라고 오는 줄 아세요? “농협에서 지원하는 비료 가져가세요.” 아니, 국장님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 문자를 받고 있을 텐데. 감귤값, 여러 가지 덩어리 예산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 제주도에서 도지사가 주고 있는데, 도지사가 도민 혈세로 주고 있는데 왜 농협중앙회, 지역 농협도 아니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비료는 왜 이렇게 특정 업체에다가 우리가 사고 거기다가 전담해서 배포를 합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조합 분담금이 있습니다. 비료를…….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아니, 이거 정액 주는 거예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보조를 주려고 하면 지금 무기질비료 부분에 보조…….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이거 정액을 주는 거라니까요. 예를 든다면 5 대 5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해가 되는데, 유기질비료 정액 주고 있잖아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유기질비료 관계는 저희들이…….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는 이게 농협중앙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지원단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국장님, 잘 판단하십시오. 우리 농협중앙회를 거쳐서 줘도 좋고 뭘 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대행사업으로 나가게 되면 분명하게 제주도로, 제주특별자치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료도 경매하면, 경쟁입찰 시키면 싸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유기질비료를 적체해 놔 가지고 냄새 나서 지역의 농민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을 안 시키기 때문에 숙성된, 완성된 물품이 또 비상품이 섞어져 가지고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10포만 밭에 갖다 놔도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왜 이런 걸 개선 안 합니까? 독점은 이렇습니다, 독점은. 제가 시간을 좀 쓸게요. 농어촌진흥기금 현재 2420억, 내년 말 되면 얼마 되는 거 아시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금년 말이 2400억이 되고.

태민

고태민위원

내년도에.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23년도 말이 2450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2460억입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걸 기금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중소기업기금 관련도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산업은 더 저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우리 제주도가 농가 자산은 호당 10억이에요. 부채는 1억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좀 허수가 포함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융자금을 줄 때, 저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유동자산을 분명하게 확인서를 붙여 가지고 일정한 금액의 적금이 돼 있는 사람들은 융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자 놀이를 예방해야 한다. 그거 들었죠? 신문, 언론에도 났는데. 이것을 보완해 주십사 부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면세유 유가인상 연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절 해외인력 송출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요. 그다음에 농사용 전기사용료 인상 문제, 그다음에 비료 인상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일반회계에 잡혀 있지만 문제된 좀 더 보완해야 될 금액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농어촌진흥기금.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십자화과, 40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 저는 과에서 처음에 저한테 설명했듯이 투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으면 일부는 그래도 약제를 사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꼭 일반예산이 아니더라도 이 기금에서 나눠 쓰면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 오후까지는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죠? 검토해 가지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 토양생태 보전사업의 지원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신상발언을 좀 할 테니까 다 돌고 없으면 저한테 시간 좀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위원

국장님, 간단히. 오늘 하루 종일 국장님 앞에만 전부 제가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국장님, 농업인력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농촌들 보면 전부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데,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 그걸 보니까 1억 3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1억 3000만 원이 국비 6500만 원, 도비 6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재원계획을 보면 자체재원이 6500만 원이고 기타가 6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내용입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자체라는 게 도비가 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도비. 기타로 잡혀 있는 거.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기타는 농협의 자부담…….

김승준위원

아니, 위에는 국비하고 도비로만 된다고 했는데 밑에서는 자체재원하고 기타로 잡혀 있으면 일반인이 자부담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 중의 하나 어느 게 잘못됐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50%…….

김승준위원

그게 맞죠? 국비 50%, 도비 50%. 자체재원, 자부담은 없는 게 맞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준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 좀 부탁드리겠고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원 내용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교육비, 교통운송·숙박비, 보험료까지 전부 돼 있는데, 1억 30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국비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내려보내 준 사항입니다마는 30명이 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럼 고산하고 위미가 신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럼 고산에 15명, 위미농협에 15명입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각 기관별로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고산 30명, 위미 30명.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김승준위원

그럼 이 논리면 한 사람한테 1년에 얼마 들어간다는, 개인당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근로자당 월 최저임금입니다. 189만 원 이렇게.

김승준위원

아니, 백팔십 얼마 들어가는 거, 그 지원하는 게 맥락이, 제가 보기에는 그 지원이 아니고 개인당 숙박비하고 그런 거 지원되면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근로자가 우선 숙박비라든지 그런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공동 숙소인 경우는 중앙에서 제시된 그런 금액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

김승준위원

개인당 월 10만 원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예. 부담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럼 이 부분 하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 정도 되면. 개인당 10만 원 하면 이분들이 왜냐하면 임금을 이걸로 해 가지고는 내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실 상황에. 현실에 우리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는 겁니다.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 국비 사업에 의한 것은 국비의 지침을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고. 그래서…….

김승준위원

국장님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좋은 사업을 해 놓고 행정에서 또 욕을 먹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도 육지부의 알선 조직을 통해서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행동을 통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바로 직접 알선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주정부 간에, 남딘성이면 남딘성을 직접 상대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올해는 고산농협하고 김녕농협이었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불용예산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현실에 안 맞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불용예산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현실에 맞게…….

김승준위원

개선방안이 나왔습니까?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농식품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고 지원단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 기준하고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중앙지침의 기준을 대비를 해서 그 수준에 맞추려고 하고 또 저희들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더 하고 싶은데 그런 기준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년도의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사실상 현실에 맞는 그런 단가들을 책정해서 인력에 참여하는, 일손 돕기에 참여하거나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이 잘 살피시면 인건비가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원하는 게. 정말 농촌의 인력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꼼꼼히 한번 살펴서 다음에 모자라면 이런 부분에서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는, 엉뚱한 거 올리지 말고 이런 때 올려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인력지원센터에 1억을 추가 요구를 집행, 편성을 했습니다.

김승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태민 위원님, 하실 말씀, 시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 가지고. 국장님, 지난 10월 27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축산악취 관련해서 법을 뛰어넘는 규제 강화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문제는 헌법소원도 해야 된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엔가요, 특별기고를 통해서 도의회에 입성을 해서 특별법과 관련된 농업용 지하수 문제, 지하수 원수대금 문제 또 축산악취 관련 법 문제, 그다음에 토지 관계, 공유지 규정이 강화돼 있다 이런 문제 기고 낸 거 보셨나요? 보셨죠? 그런데 국장님, 축산악취 관련해 가지고 저는 헌법소원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은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가 있나요?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단계라고 하면…….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법을 제정할 때 보니까 관계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상위법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달라, 이거 안 된다. 부정적인 발언을 직접 상임위원회까지 가서 두 번까지 한 걸로 회의 록을 다 읽었습니다. 맞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도의원은 알다시피 집행기관 견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 제·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 회의 원과 달리 도의원은 발언에 대해서 팩트가 없으면 어떤 법률적인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팩트에 의해서 또 가급적이면 법률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제주환경약자라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주제가 ‘고태민 도의원 규탄’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만 이분들의 어떤 충정은 이해를 해요. 저도 그 지역의 읍장도 했고, 악취 문제 때문에 양돈농가를 중국으로 가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직접 인솔해 가서 중국 당국과 협의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는 누구보다도 더 걱정을 하고 있고. 또한 제가 이 발언을 할 때도 축산악취는 제주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전제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법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악취를 완화해서 된다는 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관계자들이 수용을 하고 따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통성이 없으면 그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 관점에서 저는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양돈 사업자들도 악취를 잘 예방을 하려면 법의 취지라든지 법의 강제성을 정통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위법성이 있다 하면 못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정통성을 내가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앞으로 더 얘기가 되겠죠. 얘기가 되겠는데, 국장님께서도 악취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양돈 업체들이 어떤 정통성을 가져 가지고 지켜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제정된 법이 의회 발의된 조례예요. 맞죠?

인수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의회 발의된 조례가 있으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발의해서 제정된 것을 내가 조례 제·개정안을 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의원들이 살아있는데 내가 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당시 이 법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의요구를 안 한 여러분들을 나중에는 탓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수용성 없이 이렇게 했다가, 우리 제주도에서 도민 조례들이 많이 발의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농민수당 조례도 전업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 가지고 1종 겸업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할 때는 1종 겸업까지 이렇게 지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에 맞춰서 개정안을 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적한 모든 것은 책임을 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의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좋은 것이 좋다 해서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자리 피하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그때 법률적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악취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더 앞장서고, 내 자신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축산 관계자들이 고생이 많지만 이런 것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연구도 필요하다,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만 탓하는 게 아니라 당시 여러분들이 노력은 했지만 이차적인 어떤 법적인 조치도 안 했다, 그런 것은 지적, 탓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들어줘서 고맙고, 법에 대한 문제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사과할 사항이라든지 법을 뛰어넘는 조치를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더욱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내일 30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